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완구 의원 발언

제88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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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로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폐회하는 날까지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 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김동민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동민입니다.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성남시 행정사무감사,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 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김동민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 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 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 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건의, 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7일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주택과장 곽정근 건축과장 손순구

규섭

석규섭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은 변동이 없으므로 인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석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시정업무에 대하여 금년 한 해 동안 열정을 가지고 널리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46건의 수감자료를 최선을 다하여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와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금년에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우리 시정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한 차원 높은 도시주택국 행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과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도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완구

이완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복 발언을 피하기 위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한 위원부터 먼저 질의를 하는 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자료 신청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없으실 때는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8페이지 진정 건 '신촌동 개발제한구역 내 대지 임차인 취락구조 문제' 지금 농촌동에 가면 자기 땅에 집 짓고 있는 사람이 얼마 안됩니다. 남의 땅에 옛날부터 1년이면 쌀 한말 두말 이렇게 임차해 가지고 수십 년 살아왔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현재 처리내용이 없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이축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취락지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된 건축물 또 타인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이축을 위해서는 그 지구 안으로만 들어가도록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 30일 이후에는 취락지구 안으로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전을 하시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알려준 바 있고, 또 구두 상으로도 여러 번 그 분들한테 주지시켜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됐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구

이완구위원

이완구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과에 도시과 소관 민원사항 처리내역하고 정자동 단독주택용지의 용도지역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 및 향후대책하고 용도지역 변경현황 및 용도변경 사유, 용도변경구역 내 필지, 면적현황,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실적 및 심의내용 이렇게 4건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실적 및 내용에 대한 자료가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법시행령 몇 조에 의해서 지금 위원회를 열죠?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리고, 시행령 제61조 2항에 위원장 및 위원장 규정에 되어 있는 시장, 부시장, 공무원의 범위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지금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18명으로 되어 있었고요.

완구

이완구위원

심의위원회 자료를 신청했는데 왜 그것은 안 나왔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설명은 아직 안 드렸습니다만, 정자동 단독주택용지의 용도지역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 및 향후대책,

완구

이완구위원

자료 자체가 안 올라왔다고요.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시의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정자동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그 민원이 먼저 250명 민원사항 올라간 거 있죠? 그 민원사항 자료도 안 나왔어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민원사항은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완구

이완구위원

바꿔 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과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몇 조에 의해서 선서를 했습니까? 책임 있고 양심적인 진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도 안 주고 도시건설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분당지구에 단독주택이 정자동 뿐만 아니고 3,600가구가 있는데 전부 지하실을 반공대피소 개념으로 중앙법에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 지하실을 파 가지고 주차장을 넣어도 되고 허가를 안 내주면 되는데 그렇게 조치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의해서 다시 또 묶었어요. 그래서 전부 3층을 지어놓고 지하실을 다 파놓았는데 세금은 다 내고. 그러면 완화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행정이 시민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맨날 단속은 하고, 건축은 파 있고, 그래서 정자동 단독주택이 아니라 상가주택입니다. 과장 가지고는 답변이 잘 안될 것 같으니까 국장이 나오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과장께서는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 국장의 의지는 어떤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89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92년도부터 본 위원이 민원사항으로 7∼8년 계속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점점 강화가 되고 요즘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먼저, 심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정자동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한 20만㎡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가지고 상업화하는 것은 당초 개발 당시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분당 단독주택지내의 모든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하는 그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하는 의견이 집약이 돼 가지고 당시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정비해서 그 지역하고 야탑동지역하고 해서 몇 필지를 또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부결이 됐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2003년 6월 30일까지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도록 도시계획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법에서 주거지역을 1,2,3종으로 나누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분화하는 작업 과정에서 그 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써의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변경 여부를 결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 근거 법령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몇 조에 되어 있죠?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택지개발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주거비율과 상업비율을 6대 4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 근거법령이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몇 조에 의해서 규제하느냐 이거예요? 모르시면 내가 물어봐드릴께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택지개발촉진법하고 용도지역 변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89년 당시의 기본원칙을 모른다고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해서 거기가 묶여 있는 거예요. 이 근본 원인을 모르니까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렇게 근거법령에 의해서 묶여 있는데 또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을 강화해 가지고 지금 우리 기초 시의원들이 자꾸 시를 상대로 해서 그러는데 사실 이것은 국회에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규칙 제5조 제2항만 삭제를 하면 시에서 안 해도 될 사항을 지금 시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해달라, 뭐 해달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법령을 좀 찾아서 원인을 찾아야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것 아닙니까. 업무를 제대로 좀 파악하시라고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

시민을 위해서 해준다, 안 해준다 생색내기도 아니고. 그리고 서현동은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해줬죠?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돼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한 겁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시장의 공약사항하고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별개의 얘기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게 지역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어떻게 서현동만 해주고 정자동은 안 해줘요? 시범지구로 하려면 몇 군데를 해가지고 해야지 공약사항이라고 서현동만 해주고, 정자동만 상가주택이지 거기는 일반주택이에요. 상업지가 더 많아요. 국장은 법령도 모르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이라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다뤄져야 될 사항이고, 그렇지 않고 주거용지 대 상가의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말씀을 해야 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끌어서 위원 여러분들께 죄송스러운데, 감사자료를 도시과 관련 민원사항 처리내역, 정자동 단독주택 용지의 용도지역 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 및 향후대책, 용도지역 변경현황 및 용도변경 사유, 용도변경구역 내 필지, 면적현황,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실적 및 심의내용 이렇게 요구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10페이지부터 보시면 나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10페이지고 100페이지고 간에 법령도 모르고 무슨 행정의 책임자로 앉아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고 탁상행정 하지 말고 현장에 좀 나가봐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부분이라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다뤄져야 되니까 도시계획법을 따져야 되고, 그렇지 않고 단독택지내에서 주거비율과 상업비율을 따지는 내용이라면 그것은 택지개발촉진법을 따져야 됩니다. 그것이 어느 것인지를 구분을 해놓고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단독주택을 용도변경을 해서 좀 해달라, 역명도 바꿔달라, 이건 벌써 7∼8년된 얘기입니다. 법령도 모르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지금 이완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용도지역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단독택지내의 주거비율과 상업시설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고 택지개발사업을 한 지역에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 필지에 건물면적의 60%는 주거용도로 써야 되고 40%는 상업시설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 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수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준주거지역으로 하면 용적률하고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준주거지역으로 해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도시 설계에서 용적률과 규모를 정해줬기 때문에 도시 설계가 변경되지 않는 한 용도지역이 변경돼도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중앙에 건의하고, 준주거지역도 주민들이 원하니까 거기에 상응해서 국장께서는 좀더 연구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의 말씀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해 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3년 6월 30일까지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하도록 도시계획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2003년 6월 30일까지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세분화 작업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용도지역 세분화 작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지역도 용도지역변경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검토를 해서 상정할 부분이 있다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검토는 무슨 검토입니까? 먼저도 시장이 사인을 했잖아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안건이 끝이 났고, 다시 하려면 다시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러한 절차를 밟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언제쯤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세분화 작업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도지역 세분화 작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럼 내년 추경예산에 올려서 한다는 말씀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렇게 검토가 아니라 그 때 확정을 짓는 것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심의위원 임기는 언제가 만료죠?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지금 만료돼서 재위촉이 됐고, 임기는 2년간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 위촉된 명단좀 주세요. 그리고 심의위원들한테도 상가주택이라는 것을 현장을 보여주고, 심의할 때 예산이 들어갑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런 거 없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니까 일정을 잡아서 현 실정을 국장하고 도시건설위원들도 가시고 해서 현장도 보고, 탁상에서만 앉아서 서류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건설은 현장행정을 해야 됩니다. 전문성 있는 교수들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좀 보여주고 실정이 이러니 준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으로 시민들하고도 상의하고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내년에 추경예산에 올려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시장한테도 다시 결재를 올려서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시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야지, 안 가려운 데만 자꾸 긁어대니까 불만이 쌓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백궁지구도 마찬가지이고, 판교도 마찬가지고 노력은 하는데 된 게 뭐 있습니까? 장사해 가지고 흑자 경영이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일해서 결실이 없으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 발언은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이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첨가적으로 본 위원 동네에도 그런 내용이 11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6월에 1,2,3종으로 나누고 그것은 아직 2년 반 이후 이야기이고, 바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요. 로비 하라는 말은 아니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교수님들한테 로비해서 통과된 곳도 있던데 언론에서 봤어요.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주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는 그런 마음 자세라도 갖게끔 그래야 계획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운채

나운채위원

회의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겨우 9페이지 갔는데 뒷면도 있고 한데 진행하는 게 늦어지니까 도시과 총괄설명 후 총괄질의 합시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회의진행에 대해 나운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도시과 소관 설명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총괄 설명할 때 체크를 해놓으시고 총괄설명이 끝난 다음에 안건별로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유인물 11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규섭

석규섭위원장

도시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2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 청원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해서 통과를 시켰고, 또한 우리 시에서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중앙 안에 번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위원님들 이해 못하시는 것이 지구 중앙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청원서 조치결과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통보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지구에 외따로 떨어져 있다든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경기도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지금 중앙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 지정을 했을 때 이 번지수를 제하다 보니까 이 지구가 우리가 봤을 때는 지구지정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이런 지구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성남시에서 경기도에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이것을 경기도에 의뢰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제의도 해보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 중앙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지구계에 걸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의 얘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불량 주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이 지구계에 결려 있는 주택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닐하우스 등등해서 무허가 건물인데 정상적인 주택 같았으면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구계로 포함을 시켜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이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도에서 지구계 밖으로 이것을 빼내 가지고 지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반려한 사항을 어떤 여건 변동 없이 다시 신청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반려가 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대진위원

과장님! 지구 안에 이 집 말고도 다른 무허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구 지정 안에 포함을 시켜주고 이 번지만 제외시켰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이 번지를 제외시키다 보니까 지구 지정된 그 모양이 들쑥날쑥되는 외부로 봤을 때는 볼썽사나운 그런 모양이 됐는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다른 데는 무허가 건물이 지구 안에 지정이 됐고 이 번지만 지정이 안된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희 생각도 많은 지역이 많은 토지가 개선사업지구내로 포함이 돼가지고 토지주나 주민들이 주택을 개량 내지는 신축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승인해 주는 도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입각하지 않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다 공감이 가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반려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현재 지구 지정된 지역만 가지고 점차 개선이 돼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포함을 시키지 않고 원안대로 하겠다 이거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이게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죠.

김대진위원

재지정 요청할 의향은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이게 재지정 요청을 해봐야 괜히 저희하고 도하고의 불편한 관계만 형성이 되는 거지, 어떤 여건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자꾸 공문으로 올려 가지고 일만 만들어주는 것은 서로 소모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저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남시에서 경기도에 충분한 설명이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구지정을 신청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지난 제86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다시 올린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적은 게 있는데,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제가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저희 나름대로 성실하게 만들어서 요구를 했는데도 여건변동이 없는 사항을 당초에 또 반려됐던 사항을 이렇게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내려왔는데 이것을 다시 어떤 변동사항 없이 올려보내는 것은 소모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게 방익환 의원에 의해서 청원 들어온 거예요. 내가 부의장 때 받아서 넘긴 건데 분명히 86회 업무보고 때 다시 재검토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업무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소모전이라고 하면,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도에 저희가 올렸죠. 도에 가서도 상황 설명을 했고, 우리 입장에서야 지구를 넓혀 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지만 이게 당초부터 문제가 있는 것을 또 여건 변동 없이 올리느냐,

인석

오인석위원

9월 4일날 올렸네요. 그럼 처분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우리 시에서 반려가 두 번 됐죠. 그런데 다시 또 요구안을 우리가 도에 상정할 수 있어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도에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만, 요청하는 여건이 문제가 되는데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변동이 없는데,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도에서도 그래서 반려를 시킨 것이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이 협소한 내지 노후한 건축물을 개선해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상대원동 378-3번지는 대지면적이 2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주거지역내에서는 지금 대지 최소면적이 27평인데 27평이상은 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해주는데 27평 미만은 허가가 안됩니다. 그러한 것을 지금 해주기 위해서 확대해 줘가지고 그러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이 생겨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아니면 길이 좁고 해가지고 노후 건물 그러한 불량지역을 개선하게 해주고 하는데 이것은 법적인 요건도 다 맞고 해서 그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그렇게 반려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여건이 변동이 되지 않는 한 또 올려야 다시 반려가 되면 저희들이 항변할 수 있는 자료도 미약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올린다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여건 변동이 있으면 다시 해줘야 해요. 이 청원을 다시 안 하더라도.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해나가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바로 해주세요. 우종수 위원님.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실적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3동과 관련해서 신흥3동 2525번지 주차장 이 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525번지, 2526번지, 2569번지 이렇게 세 필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3월 17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동년 4월 18일, 5월 24일 그리고 7월 4일날 열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7월 4일날 상정이 돼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렇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늦게 이뤄짐에 따라 보상가가 과다 지출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만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에 조사해서 6월 30일에 결정고시를 내서 6월 30일에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감정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시지가가 6월 30일 이후에 이뤄졌을 때 공시지가가 인상되면 그 인상된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이 땅의 소유주가 2000년 1월 1일 이전에 땅을 매각하고 신흥1동분이 샀는데 5억 미만에 이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보상은 이거대로 얘기하면 한 7억 5,000만원 정도 보상을 받아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행정의 대응성이 문제가 되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을 3월 17일날 했는데 4월 18일날도 빠지고 5월 24일날도 빠지고 왜 7월 4일날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지금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람공고를 저희가 14일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공람공고 기간 중에 요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토지 소유주가 누구냐 이런 것을 따져보고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의 실효성을 감안해서 분기별로 그것을 받아가면서 사안이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건 한 건 개인들이 신청한 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소모적이 되고,

종수

우종수위원

7월 4일날 20건 금년에 53건을 처리했습니다. 우리가 공람 결정하는데 14일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3월 17일부터 14일간이면 4월 1일이면 공람공고가 끝납니다. 그런데 4월 18일날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안 되었고, 5월 24일도 상정이 안 되었고 7월 4일날 상정이 되어서 7월 26일날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 과다 보상액에 대한 과다 지출을 설명하면 이 땅이 2000년 1월 1일 이전에 매각되었을 때는 점포가 2525, 2526번지는 다 비어 있었습니다.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어느 날 땅을 사서 입주를 다 시켜서 실내장식을 다 해서 10원을 투자했으면 100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3월 17일날 요청했을 때 바로 이루어진다면 그런 영업권 보상의 과다 지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그 위에 땅이 매각되면서 2525번지에 셋정보통신이 들어왔고, 또 거성기획이 들어왔고, 위병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점포가 비어 있을 때 이후로 영업권 보상이 정보통신에 820만원, 거성기획에 620만원, 위병소는 2,600만원 이래서 4,020만원의 과다 영업 보상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공시지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1월 1일에 조사가 되고 6월 30일에 결정고시가 되어서 99년 보다 2000년에 2525번지는 ㎡당 5만원이 상승했고 2526번지는 ㎡당 3만원이 상승해서, 어떤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공시지가는 508만 2,000원이었는데 감정평가 가격은 676만 5,000원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영업권 보상 4,000만원 이상 또 거기에 따른 토지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이런 것이 약 2억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분기별 1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했을 때는 행정의 대응성이 미약해서 계속적인 손실을 감안해야 되는데, 그래도 앞으로 계속 분기별 한 번을 고집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앞으로는 유연성 있게 저희가 대처를 할 것입니다. 물론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5회까지 진행을 했고 앞으로도 1회를 더 하면 6회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것은 교통행정과와 도시과가 행정의 연계를 통해서 어떤 공조체제를 통해서 나름대로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공무원끼리의 행정이 이렇게 협조가 안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4월 18일날도 못 했고 5월 24일날도 못 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못 했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고요, 앞으로는 관련 부서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해 올 경우에는,

규섭

석규섭위원장

잠깐만요, 도시과장님! 10분간 정회를 하려니까 그 안에 준비를 해가지고 왜 늦어졌는지 설명을 다시 하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2시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교통행정과에서 도시과에 요청한 것이 2000년 3월 17일입니다. 그리고 공람공고를 3월 4일부터 21일까지 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신청이 된 것이기 때문에 2회 때는 상정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5월 24일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는 고등 신촌동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2건만 상정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집어넣지를 못 하고 7월 24일날 제4회 때 상정해서 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단순하지만 이것 중에서 영업권 보상이 과다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실지는 4월 18일, 5월 24일에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하실 수 있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이런 문제는 미리 협조를 해서, 저희한테 그런 문제 제기를 했더라면 건수가 적더라도 공람공고를 하고 위원회를 개최했을텐데 그런 것을 저희들은 사전에 듣지도 못 했고 알지도 못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여기 교통행정과에서도 와 계시지만 2526번지에 영업권 보상이 위병소라는 음식점이 시설은 제대로 안 하고 군대 망 같은 것 엉성하게 해놓고 영업권 보상을 얼마를 받아갔느냐, 2,675만원의 영업권 보상을 받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시에서 살 줄 알면서도 배짱 좋게 10원을 투자하면 100원을 받아낼 것을 미리 예측하고 그냥 막 시설을 해놓은 거예요. 그밖에 셋정보통신도 늦게 들어왔는데 적당히 몇 개 갖다놓고 610만원 영업권 보상 받아 갔고 거성기획도 810만원을 받아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흥3동과 관련해서 여기 교통행정과장도 계시지만 땅을 보상해서 매입할 때는 가능한 한 상반기에 매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지에 대한 조사가 매년 1월 1일에 이루어지고 6월 30일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IMF 이후에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에서 이러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토지의 보상 문제가 과다 지출이 되고 영업권에 대한 과다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시청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설결정을 이루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조가 되겠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그렇게 해야지요.

종수

우종수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미관지구 동별 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3억 3,900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나갔는데, 용역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이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중간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 중간보고 받은 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한번 상정을 하셔서 보고를 하신 적 있나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없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구시가지의 미관지구는 가장 시민들의 관심사고 건설에서의 사업성하고도 연결이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이 중간보고가 이루어졌다면 도시건설위원회에 한번 상정을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면 우리 도시건설위원 몇 분들의 좋은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했는데, 앞으로라도 중간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현재 지구지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이것이 상정될 것입니다. 지구지정이 되고 구역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중간보고를 한 번 개괄적이나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것이 결정되면 용역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결정할 것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구역을 결정해야지요. 결정된 구역 안에서의 어떤 행위 내역들 이런 것이 다 정해져서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나올 것입니다.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한 번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시가지의 예민한 사항인데 과연 행정이 이것을 완화할 것이냐 강화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전혀 감을 못 잡겠거든요. 그러면 미관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만약에 앞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 강화를 하는 것인지 완화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물론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은 다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나중에 추진을 했을 때는 색채라든가 용도라든가 용적률 이런 것까지도 다 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로 봐야 되겠지요. 완화로 볼 수는 없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도시의 미관을 살리자는 데는 반대를 안 합니다. 단 규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관은 우리가 지정을 해서 2종이다 3종이다 5종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다시 묶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지금도 규제비용이 많이 드는데 규제를 더 강화했을 때 규제비용이 많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미관을 좋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더 좋게 되지 않거든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성남 구시가지의 특성이라든가 현재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심의가 되고 조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한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중간보고를 해주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위원님들, 물론 도시계획위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그 외에도 저희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한 번 초청을 해서 같이 한 번 들어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우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신흥2동에 삼영전자가 있지요? 제2공단 이전하는데 어떤 대체 공업용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대체 공업용지는 저희가 판교를 개발하면서 그 지역에다가 지정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금 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1공단을 이전하면서 기왕에 2, 3공단하고 인접해서 대체공업용지를 지정하면 토지이용면이라든가 관리하는데 오히려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2, 3공단 인접해서 대체용지를 지정해달라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보아도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2, 3공단 주변지역에 광역계획하고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렇다고 보면 2, 3공단지역 내 아니면 판교개발지구 지정된 곳 같으면 이것도 지정이 늦어질 것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물론 1공단 이전하는 것은 그것과 맞물려 가야 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여기 개발도 결국은 판교개발과 제1, 2공단 예정지가 나와야만 지구 지정을 해서 개발할 수 있겠네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지구지정은 현재 되어 있고요,

운채

나운채위원

되어 있어도 개발하려고 하면......,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물론 맞물려 가야 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입주하는 사업자와 토지주하고의 협의에 의해서 이것이 별도로 검토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산성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요구 민원이 계속 들어왔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지구 지정이 불합리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판교하고 연계되는데 판교 개발이 안 되면 지구지정을 늦춰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여기 지구지정하는 것하고 판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원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해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현재 중동이라든가 은행동이라든가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놓은 지역을 보면 오히려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안 할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재개발의 타당성 용역 검토결과에 따라서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재개발과 연계한다면 판교개발이 안 될 때는 결국 늦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주거환경개선지구 공약사항으로 걸었는데 산성동은 영영 안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 것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추진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사항에 따라서 1년이나 2년 후에도 지구지정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어떤 재개발이라든가 다른 어떤 사업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할는지 모르겠지만 지구지정을 해서 환경 개선하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절대 안 한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나운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진위원

22, 23페이지 '시흥동 282-17번지의 형질변경 협의현황'과 '토지형질변경 허가(협의)현황' 내용 중에 시흥동 282-17은 도로공사 정문 입구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을 보면 분당구 백현동 산 55-16번지 외 해가지고 15번하고 23번 분당구 운중동 379-4번지 외 7이라고 나와 있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판교개발예정지 주변에다가 갑자기 형질변경허가를 해주는 것인지, 도시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법으로 허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해준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봅시다. 일산의 러브호텔 문제가 참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허가가 난 것도 허가를 취소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데, 법은 그렇습니다. 국민이 먼저 있고 도덕적이고 정서적인 면에서 법이 탄생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판교개발예정지역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주변에 대해서 공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예정지 경계에다가 무더기로 형질변경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개발예정지역의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그 주변의 정서로 보았을 때는 당분간 허가를 안 해줘야 할 사항을 허가해 주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고, 시흥동 282-17번지는 도로공사 정문 입구입니다. 판교동 경계고, 23번에 운중동지역을 보면 이것이 운중동 저수지 위지요? 정신문화연구원 윗쪽으로 주차장 시설 예정지로 되어 있고 저수지가 있는데, 이 물로 인해서 하산운동, 운중동의 우량농지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유로 달아서도 형질변경을 반려했어야 되는 것인데 무조건 법적으로는 해줘야 된다고 해서 해줬다.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계각층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떠한 법적인 문제보다도 사회정서적인 면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성남시에서 시책에 반영해서 해야지 꼭 법을 따져서, 지금 일부 주민들은 25년간 개발이 안 되어서 재산적으로 지금 파탄의 지경에 있는데 바로 경계에다가 무더기로 형질변경을 허가해서 공분을 느끼게 하는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희가 형질변경 허가를 금년 들어서 구청 시청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나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금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또 도시계획조례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용적율이라든가 행위제한에 대한 제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허가를 받아놓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금년 중에 형질변경 허가가 많은 양이 나갔고요, 저희들도 지금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제를 가능하면 친환경적인 도시공간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판교지역이라든가 그 외 지역에서도 많은 민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전지역의 형질변경을 제한하는 제한조치를 취할 수만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법 개정과 조례개정과 관련한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사유로 앞으로 계속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해 주겠다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지금 형질변경, 개발행위 허가는 전보다도 많이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전보다는 형질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들이 많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허가 나간 것처럼 그렇게 많은 양의 형질변경이 신청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법 가지고 근시안적인 행정을 처리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 가까운 주변에 저수지도 있고 다른 시설들도 있는데 그런 것으로, 또 지역의 정서적인 면에서도 형질변경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생각지 않고 꼭 근시안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다보니까 이렇게 일부 주민들이 공분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적인 성남시민 문제 또한 분당구 문제 각 지역의 문제를 봐서 넓은 의미에서 행정을 처리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형질변경을 처리해 주지 말고 주민들의 도덕성이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해서 최대한 형질변경을 지금 같이 반복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권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여기 자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다가 번지수를 잘 몰라서 요청을 못 했습니다. 형질변경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형질변경 중에 조건부 형질변경이란 것이 있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예를 들면 어떠한 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주택이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조건부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조건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도로가 나야 되는데 도로를 낸다, 또 도로가 있어야 건축이 되고 그런 때 기부채납이란 것이 있지요. 기부채납하는 조건부 형질변경 허가를 내주지요? 그러면 사업이 전부 완성되면 기부채납을 시에서 받아야지요. 그렇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물론 받아야 될 경우가 있고 받지 않아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경우에 한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조건부로 승인이 난 경우에는 받아야 되겠지요.

찬오

권찬오위원

받아들이는 기간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받아들이는 기간은 물론 준공하기 전에 받아도 되겠고요, 그것은 법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몇십년 가도 되는 것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몇십년씩 그렇게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준공하기 전에 다 마무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기점을 준공이 난 시점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만일에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다 하는 건이 있으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책임은 공무원이 져야지요.

찬오

권찬오위원

책임을 어떻게 지는 것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글쎄요, 어떻게 져야 된다는 것까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수는 없고요,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이 도시과 소관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물론 저희 소관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지기는 져야 되는 것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기부채납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을 안 했다면 기부채납을 받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기부채납이 만약에 될 수 없는 여건이 되었다고 하면 어떤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을 도시과장님한테 좀 갖다주세요. 11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내 준 후에 사업 자체가 종결이 되었는데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오

권찬오위원

없어요? 도시주택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국장님은 도시과 계통에서 오래 근무하셨지요? 개원 때부터 계셨지요? 또 거기 과장님 하셨다가 지금 국장님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한 건도 없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미해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제 기억으로는 중동 건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 한 건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 해결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토지 소유권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때 거기 감독관이셨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그 당시에 담당을 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김인규 도장 콱 찍었지요? 그리고 기부채납을 안 받은 것 아닙니까. 시인하시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그 당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의 자산도 지금 어물어물 개인 자산으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도로입니다. 도로가 파손이 되어서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사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을 투입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만군데 다 조사해서 알아보니까 82년도의 행위예요. 지금부터 4년 전에 이 포장을 억지로 했습니다. 당시 신희철 국장님, 이 양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 하고 가보니까 사도니까 투자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등본 할 것 없이 전부 조사하니까 사도예요.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흘러서 도로가 또 파손이 되었다 포장을 꼭 해줘야 되겠다.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현재 도로로 있는 부분을 포장을 해서 도로로 사용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걸어다니고 차 다니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이제 또 이 도로가 파손이 되어서 포장할 때 여기다 예산 투자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도시국장이 하는 얘기가, 또 구청의 건설과에서도 사도의 임자한테 가서 동의서를 받아오라 이거예요. 승락서를 받아오라는 얘기예요. "내땅 위에 포장해도 좋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기부채납 받아야 될 부서에서 행위를 안 해서 결국은 투자도 못 하게 되지 도로가 파손되어서 보수도 못 하지. 주민들만 피해가 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공무원 한 사람이 걷어들이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언뜻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 뒤에 왜 환수조치를 못 했나요?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을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 여러 군데, 그 당시 담당계에서 토지 소유자를 찾아서 종용을 했었는데 결국 이루어지지 못 했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로 사용하는데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가 도로 포장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당부서로 하여금 계속 관리를 하면서 추적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이 6m 도로에 200평이라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가운데 아주 기분나쁜 얘기를 하시네. 도로로 쓰는 데는 하자가 없다니? 누가 지금 하자 있다고 했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제가 하자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불편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이나 그 말이나 피장파장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지금 여기 중동이 도로 포장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된 사항인데 다른 데 없다는 보장을 못 하잖아요. 형질변경을 수없이 해주는데 기부채납을 100% 받았다는 보장을 못 하잖아요. 이종남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 단언하면서 얘기했는데, 없는 것을 내가 여기서 얘기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앞으로 담당 부서로 하여금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국장님! 같은 말이면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사실이니까 연구하고 조사하고 할 것도 없어요. 도면 거기다 붙여놨지요? 도면에다 표시해놓은 데 거기입니다. 이것을 해줘야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도로 보수, 포장, 배수 이런 것들이 다 순리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주민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지요. "앞으로 이것을 확고하게 걷어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담당 부서로 하여금 하고 자시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맙시다. 금년 내로 하십시오. 내년 되면 또 포장해야 되니까 나 골치 아파요.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2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교육청에서 학교를 짓겠다고 학교 용도지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을 4건인가 반려시켰지요? 계장님, 교육청에 반려시켰던 자료를 갖다 주시겠습니까? 서울대병원 앞에 이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부결되고 다시 가결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4건을 학교 짓겠다고 올라온 것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셨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상정이 안 되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상정 안 하고 바로 도시과에서 어떠어떠한 이유를 달아서 안 된다고 반려시켰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것은 상정을 할 것이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자문이 있기 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취소된 경위에 대해서 제가 여기다 기록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자문을 마치고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4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 다시 반려를 시켰잖아요. 학교부지로 부적합하다고 해서.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안 시켰지요? 과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아니다 하고 반려시켰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저희 도시과에서 판단해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완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우리 공공부분에서 주민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가 학교입니다. 학교가 좋아야 학교를 찾아서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오고 학교 나쁘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지금 완전한 광역자치도 아닙니다만 교육이 광역자치로 되어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비협조적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러나 교육청 예산이지 시 예산으로 학교 지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금년에는 교육비가 국회에서 상당한 규모로 사상 이례적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시설비이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상당한 교육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 대부분 시설비로 나왔는데 우리 도시과에서 어떠어떠한 이유를 달아서 계속 학교를 못 짓게 하면 그 예산 다 뺏깁니다. 우리 성남에 학교 하나도 못 짓습니다. 그러면 뻔한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서 계획 세운 사람들이 갖다가 짓게 되어 있어요. 학교 부분이 최고의 주민에 대한 서비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집행하는 것만 신경써서 하고, 학교는 얼마나 좋습니까? 교육청에서 도비로 학교 다 지어줘요. 그러면 혜택은 우리 시민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몇 개 부지를 선정해서 요청했을 때는 교육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많이 그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 지역 환경을 더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교육청 공무원들이 거기에 전문가들이니까. 그래서 학교부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상한 이유를 달아서 안 된다고 다 반려를 시켜버렸단 얘기예요.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상정도 안 시켜보고. 내가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 부분을 대답해 보십시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학교부지 결정과 관련해서는 저는 누구보다도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결정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원을 해제해서까지 학교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으로 학교부지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구 왔던 것은 저희가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이 아니고 다만 이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단대동 같은 경우에 학교 예정부지가 결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학교가 아직 신축이 안 되었으니까 그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위에는 학교로 하자 이런 제안을 내놨는데 교육청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또 은행동 같은 지역에도 저희가 그쪽에 좀 이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이견을 우리 도시과에서 사전에 조율을 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해야지요. 조율을 안 하고 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 조율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혀 저희들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비협조적으로 한다거나 반려를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금년에 시설비 예산 많이 나왔을 때 학교 시설 못 하면 우리 성남시에 학교 못 짓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좋은 혜택을 줘서 우리 성남에 학교를 많이 짓겠다고 하는데 도시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민들한테 최고의 서비스가 학교 서비스예요. 제가 우리 중탑동이 과밀화되기 때문에 학교를 하나 신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조사하다가 이런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교육청 직원이 나한테, 또 내가 이 말 했다고 해서, '교육청 직원들 오기만 해봐라. 협조 안 해준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마세요. 교육청 직원들이 나한테 이른 것도 아니고 제가 우리 동네 학교 설립 관계로 보다가 알았는데, 협의 내용에 안 된다고 한 것을 보면 야탑동에 민방위교육장은 '우리시에서 별도의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야탑동 260번지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동네인데, 별도의 활용계획이라는 것이 매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매각해서 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기다 학교를 지어서 우리 애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박 위원님! 이 지역에 미니학교라도 하나 집어넣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으로 협조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위치가 여기냐 저기냐에 따라서 이견이 있을 뿐인데 이 이견이 조정이 되면 아마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수내동지역은 '노외주차장으로 조성코자 결정고시되었으므로 불가.' 주차장도 그렇고 모든 행정은 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시설이라는 것, 정말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주차장으로 조성해 놓았어요 그 지역에 학교가 필요하면 학교 빨리빨리 지어줘야 됩니다. 행정과 교육이 분리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좀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사업이 원활히 되어서 우리 시민들과 아이들한테 진정한 서비스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홍방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희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13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성남 아파트형공장 부지 형질변경에 관련해서 제한고시 변경을 했는데 4만 8,000㎡에서 3만 8,000㎡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월 8일에 1차 회의를 했는데 소위원회로 위임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8일 이후에 소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소위원회 명단을 저희들한테 공개 좀 해주십시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이 지역이 남서울공원묘지 밑에 있는 보전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청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이 있었고요, 또 이쪽을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지역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계획적으로 도시계획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을 나갔고요, 소위원회 구성된 명단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현장에 누구누구 다녀오셨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제가 나갔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이,

방희

홍방희위원

평수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원이 제기되었나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민원이 제기되어서보다도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면적이 좀 조정되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상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다른 사항들은 상당히 시간을 지체해서 보통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바로 소위원회를 개최한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타당성이 결여되지 않는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찬오

권찬오위원

본 위원회를 열어서 협의를 잘 하자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했던 것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렇게 보고를 해야지, 덮어놓고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방희

홍방희위원

8일만에 결정이 되었으니까요.

찬오

권찬오위원

전체 다 볼 수 없으니까 소위원회에 위임을 하자 그래서 다음 8일만에 결정된 것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들이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소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입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알았습니다. 22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만 제가 묻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시흥동 282-17번지의 위치를 설명해 주시고, 상하수도라든가 기반시설은 철저히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이건 형질변경 허가가 아니라 협의입니다. 협의를 해주면서 또 허가를 해주면서 관련 부서하고 다 협의를 받습니다. 물론 수도과, 환경사업소하고도 다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제가 알기로도 그 지역의 기반시설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산호종합건설하고 삼정건설하고 필지가 다르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다릅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 다음에 실무종합심의회가 누구누구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건축과하고 도시과, 도로과, 수도과, 환경녹지과 등 관련 부서가 거의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 시에 있는 과는 거의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추진사항에 보면 6월 20일날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고, 7월 3일날 현장조사를 했고, 7월 7일날 실무종합심의 의견제출을 했고, 8월 23일날 사업승인까지 했는데 상당히 빠른 템포로 대처를 잘 해주셨네요. 충분한 검증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해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허가를 내주는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기반 기초시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희가 일정 부분에 대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협의 내용은 저희가 알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해주면서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는 아마 이게 나가지는 못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혹시나 또 그런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얘기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각종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규섭

석규섭위원장

홍방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완구

이완구위원

아까 박 위원께서도 학교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구미동 서울대병원 앞 공원에 중학교 설립계획이 취소된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차 심의에서 왜 보류가 됐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학교를 결정하고자 하는 부지 앞에 영안실이 설치된다고 하는데 그게 정서상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니냐, 그렇게 돼서 그렇다고 하면 일단 보류를 하고 그 관계를 저희가 확인해봤더니 영안실 위치가 지금 본 건물 지하로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2차 심의에는 가결이 됐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가결이 돼서 용도지역을 바꿔야 되고 또 공원을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도 심의는 아직 안 끝났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도 심의에서 가결되면 공원부지를 변경을 해야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

그건 언제쯤 할 겁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아직 도에서 위원회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아마 12월말 안으로는 잡힐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도 심의에서 가결이 되면 형질변경을 나중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렇죠. 결정이 되면 사업시행은 교육청에서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형질변경 먼저 해놓고 같이 올렸으면 더 효과적이 아닐까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게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형질변경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완구

이완구위원

과장은 그 건에 대해서 앞으로의 향후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교육청 계획에 다 공감하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형질변경도 하고 학교가 유치되도록 많이 협조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8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도시개발과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강효석 도시개발과장 나오시고, 도시개발과도 도시과와 마찬가지로 자료는 이미 다 받아보았으니까 총괄질의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설명은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하십시오. (보고자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오

권찬오위원

권찬오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수정, 중원구 도시재개발사업 추진 자료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이게 판교 개발과 연계해서 재개발하신다는 계획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이 용역비가 얼마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4억 1,019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게 금년도 당초예산입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작년 말에 승인해줬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분명히 가능성을 파악한 연후에 그것을 하도록 그때 당시에 조건부로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해서 현재 71%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재개발 사업이 앞으로 가능한 겁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기성 시가지 같은 경우는 꼭 해야만 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다 공감하는 상태인데, 지금 부지가 있어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이주용 부지 말씀입니까?

찬오

권찬오위원

예.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판교쪽하고 연관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판교는 다른 분이 요청하고 저도 요청해서 나오겠습니다만, 판교 자체도 시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거기에 주택단지를 어느 프로테지만큼 하고 나머지는 산업계통하고 그런 구상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도 차원에서나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건 너무 방대하다, 지금 안 된다는 쪽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결판이 아직 안 났지만. 그러면 판교 개발도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상태에 용역을 먼저 해가지고 4억 1,000만원씩 소모한다는 자체는 안되지 않느냐, 예산편성지침 보셨죠?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산편성지침 62페이지에 보면 선심성 행사 등 낭비성 예산운영 방지하기 위한 예산편성 및 지침 해가지고 7번 항목에 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세번째에 보면 재원 사정 법적 요건 등으로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상 억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그 때 당시에 곧 될 것 같이 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현재 결정도 안 난 상태에서 또 시행이 되더라도 보상 내지 집행까지는 수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책정해 줬다고 해서 그냥 집행을 해서 71% 공정을 내고 이게 만약에 앞으로 무산되거나 지연된 그런 상태로 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개발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93만 시민은 동감합니다. 그냥 내 돈이 아니라고 4억 1,000만원씩 업체에 줘요? 시행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을. 현재 용역비 4억 1,000만원 중에서 얼마가 지불이 됐습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 금액 확인은,

찬오

권찬오위원

여기 실무자 없어요? 얼마가 지출이 됐다 하는 것을 보고를 하시고, 고려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개발 문제가 아니고, 판교의 개발 문제가 급선무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하고 여기에 용역을 하고, 이것은 조금 제동을 걸어서 추진사항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용역사 금호엔지니어링, 동명기술공단건축사사무소 공동 도급을 줄 때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피큐방식에 의해서, 입찰자격 사전심사제에 의해서 적정 업체를 복수 이상으로 선정한 다음에 복수 이상으로 선정한 업체들끼리 다시 입찰을 봤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 자체가 국가계약법에 들어있는 사항입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여기도 '지구지정계획' 해가지고 보면 '현재 관내에 재개발구역 없음' 이렇게까지 표시를 해가면서 구태여 그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요? 다음에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해놓고 '구시가지내 순환재개발을 위한 이주용지 확보 어려움', '판교·삼평개발예정지 등에 이주용지 확보 추진' 아무 것도 뒷받침이 없는데 이거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구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세요. 재원 사정 그 다음에 공동으로 개발한다니까 그때 가서 할 문제지만 법적 요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법적 요건 등으로 시행 여부 및 시행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계상 억제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준 예산편성지침상에도 위배됩니다. 그것을 안 해주려고 하니까 그 때 당시에 난리를 쳐가지고 이것을 해줘야 된다 해서 해줬는데, 해줘놓고 지금 판교 개발 자체도 확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고 됐다 할 지라도 수년이 걸립니다. 또 거기에 집을 지어야 이 사람들 그 쪽으로 옮기게 되고,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이런 돈을 낭비하고 이런 것은 안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이거 좀 중지하세요. 괜히 헛돈 쓰지 말고, 그리고 늦지 않습니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답변 올릴까요?

찬오

권찬오위원

우선 가져온 것부터 보고하고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10월 7일날 1억 8,183만원이 지출됐습니다. 54.6%, 기성 당시에 나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럼 현재 한 번 나갔어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럼 그동안에 54% 공정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의회에서 한 번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다 끝난 다음에?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은 늦고, 저희가 그 안이 최종적으로 안에서 마무리가 되면 기왕에 주민들 공람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위원님들한테는 별도로 보고할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앉을 자리를 보고 내쫓는 것을 해야지 지금 무엇이 급해서 이런 짓을 해서 시민들만 재개발 때문에 들떠가지고 금방 되는 것 같이, 이러한 선심성 행정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추호도 선심성이거나 낭비거나 행사를 위한 용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계획이라는 게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단시간 내에 끝낸 경우는 없습니다. 또 이런 기본계획 용역이랄지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쳐서 구역지정을 하게 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2∼3년에 끝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목표 년도를 2016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기본계획만 완료되면 바로 재개발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구역에 대한 구역지정을 하게 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재 법적 요건이 갖춰 있지 않잖아요?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땅이 있어요? 문제는 땅인데, 이게 순환개발 아니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땅이 생기도록 저희가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죠. 저희가 만들어가야죠. 그래서 그린벨트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판교쪽에 확보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린벨트를 고려하다니, 그린벨트를 고려해서 헐고 짓고 한다는 얘기예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저희 관련 부서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광역계획수립 차원에서 재개발에 필요한 용지를 일부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주셔야죠. 그것을 안 된다고 거부하시면 안되죠.

찬오

권찬오위원

국장님! 순환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지고 부지 확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은 언뜻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순환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조정계획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명 광역계획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거기에 한 일환으로 해제하는 지역을 지금 선정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을 순환용지로 활용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럼 좋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그게 어느 지역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을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권 위원님께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럼 판교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부분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럼 여기에서 답변하신 것은 책임져야 됩니다. 국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뀌고 다른 분이 와서 무로 돌아가고 괜히 용역비만 4억 1,000만원 없애버리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상하수도사업 추진 문제입니다. 복정동 토지구획사업을 할 때부터 수도파이프에 대해 내가 그렇게 주창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보면 총괄사업비 해서 오수관, 상수도관 해가지고 닥타일주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향후계획 해서 2001년 3월부터 잔여공사를 하는데 현재 1단계 하고 있죠? 1공구라고 합니까, 1단계라고 합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표현은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1공구 구간을 하고 있는데 1공구 구간이 현재 몇 % 공정입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1공구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거기는 닥타일을 썼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여기 향후계획에서는 여기에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향후계획이 상수도관 시공 잔량이 8,837미터가 남았습니다. 1구간에 들어간 것은 기왕에 자재에 대한 계약이 끝나고 시공이 완료 단계에 있고, 2001년도 봄 되면 사업 착수할 게 상수도관로가 8,837미터가 남았습니다. 배관 자재에 대해서는 권 위원님께서 여태까지 주장하신 바와 같이 하이쓰리피관이랄지 하는 그런 관종을 도입하는 방안을 진작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그 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일반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는 시의원들의 해외연수를 관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서 상수도파이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왔습니다. 실지 지금 선진국에서는 닥타일 금속상수도관은 일체 쓰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갔더니 쓰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스테인레스 파이프입니다. 엄청난 비용으로 어떻게 쓰느냐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나는 지하자원이 스테인레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구성입니다. 본 위원이 항상 파이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정수장에서 그렇게 애써 가지고 정수를 해서 이상 없는 물을 생산하더라도 가정집에서 먹을 때는 지하에 묻힌 금속파이프가 오염, 부식 등등으로 제물을 먹지 못합니다. 또 지금도 확인했습니다만 지금 도시개발과 사무실에서 먹는 식수는 무엇을 먹습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수돗물 먹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냉온수기는 뭐예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정수기는 없고 냉온수기는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물통의 물은 어떤 물이에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최초에 몇 개를 저희가 산적은 있었고, 물통의 물이 떨어졌을 때는 수돗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갖고서 찬물을 먹거나 더운물을 먹거나 하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현재 수돗물 먹어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다음에 보고, 시청 내 민원실에 봐도 정수기가 있습니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저희 것은 정수기가 아닙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민원실에도 정수기가 있어요. 시장이 수돗물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는데 시청 내에서는 정수기로 정수해서 먹고 시민들은 막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뜻은 파이프를 비금속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데요, 수돗물이 정수장에서 바로 생산됐을 경우는 다른 어떤 물보다도 안전성을 정부나 지자체가 보장을 합니다. 저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내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여기 정수과에서 올라온 자료도 정수 실태가 전부 다 100% 오케이에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관로가 완전히 개비가 안됐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수장에서 제대로 만들어 보냈어도 중간에서 오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걱정되기 때문에 정수기를 민원실 같은 데는 설치를 한 거죠.

찬오

권찬오위원

그래서 수도파이프를 비금속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바꾸자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만, 어느 한날 한시에 바꿔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바꿔져 나가야 되지요.

찬오

권찬오위원

강 과장님! 복정동 1공구 1차 공사하기 전에도 여기에서 도시주택국장 나오고 해서 전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했지 않느냔 말이에요. 무슨 계약조건이 어떠니 별 수단 다 부려가지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거짓말 안 했다고 하고 속기록에 다 나와 있다고 제가 제시까지 했잖아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을 과장이 바뀌어서 제가 새로 와 가지고요,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항상 바뀐 다음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바뀌면 바뀌어서 모르고 안 바뀌면 이유를 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담당 누구예요? 일어서 봐요.

저 사람도 분명히 그 때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딱 바뀌고 성남시청은 국·과장은 로보트예요. 계원, 계장이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공개하는 거요. 내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가서 얘기했지만 권찬오가 어떤 특정 업체하고 해서 로비를 받아먹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린 거요. 어떤 놈이 받아먹었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반대 급부적으로 주철관을 쓰려고 하는데 시청하고 로비가 있었던 것 아니냔 말이에요. 함부로들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과는 복정동에 국한됩니다. 그렇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이 복정동은 앞으로 비금속으로 바꿀 겁니까, 아니면 다시 또 이러한 금속으로 바꿔서 거기에 입주되는 주민에게 저질의, 불량의 식수를 공급할 겁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수렴을 하겠습니다. 단 그것을 경제성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찬오

권찬오위원

경제성은 뭐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관종별로 위원님 말씀하신 관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공하고 있는 관하고 미터당 부설단가를 비교해 봤을 때,

찬오

권찬오위원

싼 것으로 하겠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게 강 과장 돈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은 부적절한 식수를 먹어도 좋고 싸게 해가지고 좀 돈 더 들어가도 깨끗한 물 먹이자는 데 경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깨끗한 물을 시민들한테 공급하자는 데는 제가 무슨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위원님 사무실을 찾아도 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을 충분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다 되신 것으로 알았는데 다시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쓰리피관을 전국적으로 한 20∼30군데 지방자치단체에 조율을 해봤습니다. 과연 얼마 만큼들 하고 있는지 정확한 수치는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만, 당시 기억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작년 한 해를 봤을 때 전체를 100㎞를 부설했다고 그러면 하이쓰리피관은 부설하는 데는 한 5∼10% 범위 미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물을 공급하고 싸다면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150㎜ 이하는 무조건 하겠다는 말씀은 우선 드린다고 했고, 그 관경을 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돈이 더 들어가면 강 과장 돈을 쓰는 거예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재원 조달해주는 것 아니에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 돈을 저희가 충실하게 써야죠. 비싼 것을 무조건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찬오

권찬오위원

그건 조달 가격으로 다 결정된 사항 아니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150㎜ 이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도 좋아지고 가격도 싸니까 저희가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50㎜가 넘어가는 관종에 대해서는,

찬오

권찬오위원

위원님들! 부식관을 스케일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매년 얼마인지 아십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관계 안되니까 모르겠지. 우리가 칫솔질을 매일 아침저녁으로 합니다. 그것도 내 손으로 봐가면서 해도 안되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씩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관도 부식되고 녹슬고 부식되고 하니까 지하 1미터 밑에 들어가 있는 관을 스케일링을 합니다. 1년에 성남시 전체가 2억 이상씩 들어갑니다. 다 하면 엄청나지만 그것도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하 1미터에 들어간 스케일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새니까 녹이 슬고 찌꺼기가 끼고 유수도 얕아지고, 속도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선진국은 다 지금 비금속으로 하고 있어요. 내가 자료 줬어요. 유독 성남시만 작년도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옆에 있는 광주, 수원, 안양, 부천, 서울특별시, 부산할 것 없이 전부다 이것을 쓰고 있어요. 성남만 이 계원이 꼭 붙잡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이 오면 토목직이다, 건축직이다, 부서가 틀려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고 이따위 소리나 부서 내에서 하고 있고 꼼짝 못하고 또 다른 데 가고 이러는데, 내가 그래서 세밀하게 조사해 보라고 자료까지 다 준 사람입니다. 옛날에 누수방지과한테도 협조를 해봐라, 시민에게 맑은 물을 먹이자는데 왜 안 하느냔 말이에요. 지금도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지 왜 이유를 대냐고, 정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감사중지하고 시장 오시라고 해요. 시장한테 얘기를 들어야 돼요. 시민에게 맑은 물을 먹이자는데, 그것을 바꾸자는데 왜 단서를 붙이냐고요.

한선상위원

위원장님! 정회합시다.

찬오

권찬오위원

위원장님! 시장 출석시키세요. 그리고 진행합시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권찬오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시장님 출석 요구가 있어서 관례에 따라 유규영 전문위원께서 사무국장한테 보고하고 사무국장님이 의장님께 보고했습니다. 의장님이 확인한 것으로는 아마 시장님이 3시에 열리는 분당에 가스공사 강당 반상회에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의장님께서 잠깐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의장

배경설명이 아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고 시장한테 정식 출석 요구를 하니까 시장님께서 3시부터 분당구 전체 열린반상회가 열려서 그 행사 계획이 오후 5시 내지 늦으면 6시까지 될 계획이 있어서 출석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제가 담당국장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사중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사소한 것이라도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의껏 답변하게 되면 집행부의 장인 시장까지 출석하라는 부탁이 내가 볼 때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이 성의있게 답변하고 담당과장이 잘못하면 국장님이 나와서 대신 양해를 구하고 답변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권찬오 위원님께는 제가 양해를 구해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니까 국장님께서 사과를 구해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담당 과장은 특별히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고 부족할 때는 국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보충설명도 해주시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자재 사용에 대해서 비철금속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권 위원님의 간곡한, 깨끗한 물 만들기에 열정을 갖고 계신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비철금속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과정에서 그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권찬오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담당과장! 이 문제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하면 이것을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최초로 이 수도파이프를 깔으니까 거기만이라도 깨끗한 물을 먹도록 우선 집행하자 하는 뜻에서 이 얘기를 누누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부시장의 결재를 맡는 과정에서 안 되는 방향으로 보고를 하니까 부시장께서 그러면 전문 요로에 의견청취를 해봐라. 자문을 받아봐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6군데에 내서 5군데에서 왔습니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 모임 경원대학교 교수 한 분, 고려대학교 환경기술정책연구소, 카이스트 재료공학과, 상하수도기술사 이런 등등 서울시립대 이런 데 6군데에 내서 5군데가 왔는데 4군데가 O.K.예요. 좋다 다 이렇게 온 거예요. 10월에 전부 보내서 2월에 전부 다 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 경원대학교 훌륭한 교수분이 4월 10일날 보내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상이 없는데, '최근 서울시에서 3중 P.V.C.관으로 시공한 경우는 모두 노후관을 대체 시공한 경우이며 시공 역사가 2∼3년밖에 안 되므로 그 내구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곤란함. 이것을 보고 그 다음날 발주를 한 거예요. 이 교수 때문에. 이런 행정이 일개 경원대학교 교수 한 사람 때문에 끌려다니느냐 이 말이에요. 명색이 맑은물 먹자는데. 그러면 이것이 왔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른 곳으로 또 줘보든지 해야할텐데 일개 교수가 무슨 연구소도 아닌 교수 혼자. 이 사람이 시민 모임의 지부장이에요. 지부장이란 사람 명의로 떡 왔다 이거예요. 거기가 P.V.C.에 관계되는 비금속 파이프에 대한 연구소입니까? 아무런 장비도 없는데? 이런 것을 보고 정책을 바꿔서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왜그랬느냐 하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래? 연구를 해보겠다. 뭔 연구를 합니까? 오늘 와서 내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앞으로 남은 8,000몇백m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명색이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했는데 그런 사항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향후계획' 해가지고 '우·오수관, 상수도관 매설'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다. 거기다 경제성 검토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이것이 과장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맑은물 공급은 시장이 하는 거예요. 책임은 시장한테 있다고. 그러니까 시장을 출석시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50㎜ 이하에 대해서는 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담당 실무과장으로서는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관이 400㎜관까지 있습니다만 150㎜, 200㎜ 이상 관로에서는 아까 권 위원님 말씀에 금속관은 스케일이 끼기 때문에 맑은물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노후관 갱생하는데 2억여원이 소요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큰 관로에서 금속관을 그냥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강관을 써도 그렇고 닥타일 주철관을 써도 그렇고 그냥 주철관을 써도 그렇고 내부 라이닝을 하게 됩니다. 내부 라이닝을 하게 되면 하이쓰리피 관에 쓰이는 재료하고 내부 라이닝 재료하고 성분상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것도 다 수도물이 잘 흐르게 하고 조도개선을 좋게 하기 위해서 라이닝을 하거든요. 스케일도 덜 끼게 하고. 이렇게 라이닝 재료로 쓰는 재료 자체는 하이쓰리피 관 재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150㎜관은 무조건 쓰는 것이지만 그 위에 가서는 똑같은 목적의 효과가 있으니까 기왕이면 경제성 분석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속관을 그냥 쓰게 된다면 스케일 문제로 인해서 맑은물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지요. 금액이 많이 들든 적게 들든 불구하고. 하지만 효과가 비슷하다고 할 때는 경제성이 있는 것을 부설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향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 이하 관에는 무조건 하고요, 넘는 관에 대해서는 하이쓰리피 재료 관하고 기타 관하고 비교해서 하이쓰리피관과 기능은 똑같으면서도 싸다 하면 권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할 것이고, 그게 아니고 값은 좀 비싸지만 조도 개선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맑은물 공급하는데는 하이쓰리피관이 유리하다 이런 판정이 나오면 당연히 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저양반 참 골치아픈 사람이구만. 잘 들으세요. 비금속은 길이가 5∼6m지요? 그리고 닥타일 주철관도 5∼6m지요? 그러면 일정한 공구를 작업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사의 내용을 얘기해보세요. 최초에 약품 자체는 그 사람들이 가져오지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약품은 저희가 관로를 많이 소요할 경우에는,

찬오

권찬오위원

적든 말든 일단 조달품목은 현장까지 오지요? 그 다음에 작업 과정을 얘기해보세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우선은 땅을 판 다음에 바닥 정리작업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돌출 부위가 있으면 그 정비를 최대한 하고 위에서 내리 눌려서 국부적인 하중에 의해서 깨지지 않도록 모래 포설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로부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온 흙으로 덮고,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이 아니고 밑에 노후파이프나 뭘 공사하기 위해서 파고 묻고 하는 것은 비금속이나 금속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비금속과 금속의 공정 차이가 어디서 생기느냐 이 말입니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이런 점은 있을 것입니다. 큰 관로 같은 경우에는 중량 문제 때문에 장비가 들어가느냐 사람을 쓰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비금속은 둘이 혹은 셋이 들면 끝납니다. 갖다 넣고 센터 맞춰서 조립하면 끝납니다. 상차도 그렇고 하차도 그렇고. 그런데 금속은 상차할 때부터 포크레인으로 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실어야 됩니다. 와서도 하나씩 하나씩 전부 길바닥에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것을 들어서 양쪽에서 잡고 내려 올려 해가지고 내립니다. 공정이 그것이 더 비쌉니까, 둘이 들고 센터 맞춰서 딱 놓고 하는 것이 빠릅니까? 그 돈은 생각 안 하는 것입니까? 또 한 가지는, 어느 지역을 공사하는데 한 달 걸린다 그러면 이것은 한 달 반 이상 걸립니다. 그것은 돈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지 현장 가봤습니까? 비금속으로 할 때하고 금속으로 할 때 공정 파악을 가서 해보았느냐 이것입니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150㎜ 이하는 무조건 권 위원님 말씀하신 하이쓰리피관을 쓰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가 나름대로 경제성 분석을 했습니다. m당 단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정이 잘못되지 않은 이상에는 그 자료에 의하면 150㎜ 이상은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도 부설단가가 쌉니다. 200㎜ 이상은 하이쓰리피관이 더 비싸지기 시작합니다. 효과는 같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만약에 효과가 같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당연히 싸게 쓰는 것을 해야지 위원님이 말씀하신다고 무턱대고 하이쓰리피관을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성 분석 후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동료위원들한테 많은 시간을 할애받아서 죄송한데, 일단 종결을 지읍시다. 그러면 150㎜ 이상은 금방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니까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다음 회기 때 다시 하더라도 일단 그것으로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답변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분이 잘못하면 시장 출석시킵니다. 안 되면 차수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만약에 무례가 있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다음은 38페이지 야탑 벤처밸리 조성사업인데, 야탑 남서울 공원 밑에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어느날 갑자기, 최근에 할 때는 아파트형공장이라고 나오다가 박문석 위원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벤처단지로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명칭이 야탑 벤처밸리가 뭐요? 이것이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마음대로 타이틀을 바꿀 수 있는 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십시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맨 처음 명칭은 야탑동 아파트형공장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야탑동 벤처단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단지라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성남시 관내는 신규 산업단지를 입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이고 과밀억제권에는 신규 산업단지 입지가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지'자를 빼야 되겠다. 어차피 가는 목적지는 같습니다. '단지'자를 빼기 위해서 '밸리'자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 명칭 지어줄 때 여기서 지어준 것입니다. 보고도 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뜯어고치는 거요? 이것 원래대로 하십시오. 고치려면 정식으로 안건 내놓고 승인을 받으시라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 다음에 총 필지수가 19필지지요? 그런데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보상을 19필지 중에 18필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1필지가 남아 있는데 그 1필지가 바로 경찰청 소유 토지입니다. 경찰청 자체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중에 19필지가 나와 있는데 그때 경찰청이 나와 있었습니까?

인석

오인석위원

최초에 공유재산 할 때 경찰청 땅은 안 들어 있었어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이드에 위치한 것이 아니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때 없었다가 갑자기 생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때 제출한 서류 좀 가져와 봐요. 갑자기 왜 이런 것이 튀어나옵니까?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 당시는 경찰청 소유로 않고 개인 이름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인석

오인석위원

당초에 경찰청 땅 없었어요.

종수

우종수위원

경찰청은 없었어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저희 담당계장이 자료 가져올 것입니다. 다만, 매입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과장님! 면적이 축소된 것 아닙니까? 먼저는 이렇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연못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남서울 공원묘지 이근섭 이사장 소유 연못이 들어 있어서, 그 부분이 완전히 절개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입해봤자 그것을 확보하려면 오히려 구조물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합지, 필지가 들쑥날쑥한 부분은 똑바로 잘랐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자료 가져오면 보기로 하고요, 지장물 13건은 지금 현재 경계 측량이 불확실하다는 얘기입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적도상에서 매입을 했고요, 지장물 13건의 위치가 대부분 경계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우리 땅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저쪽 땅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계 측량을 한 다음에 최종 매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완전하게 보상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지장물이든 토지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지장물 같은 경우에는 금년말이면 가능하고요, 저희가 측량을 의뢰해 놨습니다. 경찰청 토지 한 필지는 내년도 경찰청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반영되는 대로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봄 되면 바로 가능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사업 집행은 언제부터 되는 것입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부지 매입까지는 저희가 하고요, 공영사업특별회계로 집행하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기본설계 같은 것이 들어가야 되니까, 기본설계 할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여기서는 보상 해가지고 나머지 사업은 다른 부서로 넘어간다는 얘기지요? 여하튼 내년봄까지는 끝난다는 얘기지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권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강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33페이지에 수정·중원구 도시재개발사업계획이 2016년까지 사업 추진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현재 수정이나 중원구에 10년 안에는 큰 변동사항이 없지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어떤 변동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표진형위원

도시재개발계획을 아까 4억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수정 중원구의 도시 발전을 위해서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서 나중에 약 2016년 정도에나 이것이 추진될 것이다 이런 뜻이겠지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2016년에 추진 시작이 아니고요, 2002년부터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개발하는 방식이 전면철거 재개발이냐 아니면 수복식 재개발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재개발을 하면 사업주체는 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직접 조합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판교니 그린벨트니 하면서 대체 용지를 구한 것은 통상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한 30∼40% 선은 되어야 재개발 사업이 가능하다고 얘기들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로랄지 도시공간시설이 없다보니까 아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공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자체로 하기는 특히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도 입법을, 도시정비에 관해서 도시개발, 재개발 등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것을 한 가지로 묶어서 공공목적에 투입될 수 있는 여지를 상당히 제공하는 법률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김 국장님하고 유 과장님께서 잘 듣고 계시지요? 이것이 같이 연계되어서 이따가 주택과 때 질문하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2년에 수정구나 중원구에 재개발사업이 당장 추진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서울이나 이런 데 재개발 하는 것을 주로 봐도 재개발한다고 용역 주고 부산을 떨어도 보통 10여년씩 걸렸거든요. 강 과장님께서 볼 때는 과연 앞으로 2년 후에 지금부터 연말로 따져도 2002년에 과연 수정이나 중원구 쪽에서 집을 철거해 가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 계획은 수립되기가 상식적으로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4억 1,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목적 자체가 재개발 기본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승인이 되면 대략 언제쯤이나 재개발 사업이 착공이 될 것 같습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주민들 자체적으로 하도록 놔두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면서 상의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전면철거니 수복이니 안 들어가더라도 공공시설을 최대한 정비하는 것을 우선 추진해야 나중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이것 저것 다 빼고 결론만 얘기해서 재개발을 보통 볼 때 서울이고 어디고 10여년이 넘게 걸려서 되는데 4억 1,000만원이란 용역을 줘도 지금 검토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재개발사업이 딱 벌어지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하면,

표진형위원

주민이 조합을 하든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든 성남시에서 하든 어느 정도 기간이면 추진할 것이냐 이거예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주민이 자체적으로 하든 시가 하든 시작하는 시점은 2002년이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표진형위원

무슨 예산을 반영해줘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예산이요.

표진형위원

어디서 할 것인지도 아직 모르는데 예산이 소요됩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민이 하든 누가 하든 재개발 시작은 언제쯤 할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예산을 저희가 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표진형위원

그러면 공공시설 예산이 내일 모레 당장 되겠습니까? 2년 있으면 하신다는데 2년 있다가 그것이 안 되면 오늘 하신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실 거예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지요.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것입니다. 승인해 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이것 안돼 하지마! 그러면 그만이지요.

표진형위원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진하는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강 과장님, 타당성 조사가 한두 달에 끝납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내년 10월까지 용역기간입니다.

표진형위원

내년 10월까지 해서 1년 후에 어떻게 재건축 작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1년이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조합 구성해서 하는 것은 언제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개량하기 위해서 재개발에 투입하는 것은 예산만 반영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보하거나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공원을 확보하거나 이런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예를 들어서 강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용역이 내년 10월이나 되어야 끝난다고 했지요? 끝나면 그 용역 가지고 논의해서 어느 지역으로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시기가 있어야 될 것이고, 시기가 되면 예산은 얼마나 들 것인가 또 의회 회기를 기다렸다가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나야 할 것이고 이런 핑퐁질 하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2년이라고 단언을 하시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빨라봤자 앞으로 2005년 안에는 못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대답을 차라리 자신이 없다라든지 잘 모르겠다든지 확실하다든지 이런 자문을 받고 싶어서 물은 것인데, 2년 있다가 예산만 해주면 된다? 지금 예산만 주택은행이고 어디서 몇조원이고 줘버리면 그동안에 진행하면 되지 4억 1,000만원씩 들여서 타당성 조사할 게 뭐 있어요? 그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내가 서울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서울의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아 온 관점으로는 앞으로 5년 안에는 삽질이 어려울 것 아니냐 하는 자문을 받고 싶어서 그럽니다. 어떠십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 승인은 일단 내년에 받습니다. 그 다음 절차가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구역 지정할 때부터는 주민들 자체로 조합을 구성해서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공공재정이 좀 투입되어야 재개발사업을 주민들이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계획해서 주민들이 조합 구성해서 추진하기 이전에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는 저희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표진형위원

공공시설에 대한 예산이 대략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용역이 나와봐야 압니다.

표진형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산은 기본계획 용역 하는 것이 나오면 대략적인 것이 나올 것입니다. 기존시가지 중에서는 극히 일부를 빼놓고는 전부를 재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먼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민 공청회랄지 의회 의견이랄지를 충분히 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렇게 아리송하게 자꾸 바나나 미끌려 가듯이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묻는 것은 이제 4억 1,000만원 가지고 용역 시작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2년 후면 재개발사업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가능하면 타당성 조사가 내년도 10월이면 끝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수정구가 되었든 중원구가 되었든 어느 지역이 타겟이 되었을 때는 대략 예산이 몇천억이라든지 몇조원이라든지 수반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2년 있다가 착공이 가능하다고 단언을 하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똑바로 얘기해줘야 이따가 주택과 소관 할 때 다시 내가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재개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어느 때 얼마만큼 필요합니다 하고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할 정도 되면 거기에 따른 행정 절차는 이미 다 끝났을 상태입니다. 그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것이 재개발 기본계획 승인입니다. 재개발 기본계획 승인은 용역기간 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기 전까지 올릴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과장님! 시에서 예산만 편성이 되면 남의 집 다 부술 수 있습니까?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일개 상가주택 한개만 시에서 매입하든지 누가 사고 팔려고 해도 댓 가구만 되어도 우왕좌왕하고 몇 달이 걸리는데, 성남시 어느 한 동을 지정한다고 할 때 강 과장님 얘기대로 1, 2개월에 될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년 10월에 용역 타당성 검토 나오면 2002년도 되면 작업이 가능하다는데, 지금 동료위원들 전부 계시는데, 사람이 기왕이면 내가 자문을 확실히 받아서 그것을 이따가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데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똑바로 해주셔야 이따가 다시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이것을 용역을 주면 용역이 나온 결과를 봐서 재개발 조합을 형성한다든가 하겠다면 그 용역대로 그 용역에 맞게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그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간단한데 계속 얘기가 왔다 갔다하고, 나도 그렇게 답변하겠네요. 용역 결과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태평2동에는 인구밀도가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뭐뭐가 필요하다는 그것이 용역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수도파이프를 몇㎜를 묻어야 되고 학교가 몇 개가 필요하고 인구 몇 명이 예상된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한다면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아까 표 위원님이 자꾸 언제까지 가능하냐는 말씀을 저한테 듣고 싶어서 계속 말씀을 하셨고 저는 기본계획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대략적인 금액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어코 자꾸 언제 착공을 하느냐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은 사실상 가능합니다. 공공시설 정비하는 것, 수복지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면,

문석

박문석위원

사실은 가능한데 주민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이 하게끔 해야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하게끔 우리가 조정을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바로 가능하다는 거지요.

표진형위원

이것은 내가 여기에 무슨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강 과장께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는데, 여기 동료위원들 계시지만 묻는 내가 얼굴이 뜨거워지려고 하네요. 세상에 이제 용역 검토 착수하면서 2년 있다가 어느 지역을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단언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앞으로 2년 임기가 안 남았습니다만 그 안에 되는가 두고 보면서 앞으로 강 과장님한테 이 문제만큼은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판교 개발에 대해서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 같습니다. 판교 개발은 신도시 개념이 아니거든요. 우리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을 연계하고 분당에 베드타운 도시를 해소하는 자족도시를 만드는 신지식산업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언론기관에 판교신도시라고 보도가 되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남시의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전문적인 국토연구원에서도 판교개발 타당성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입장을 보면 소규모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고 지붕정비 및 주거단지와 지식기반산업 유치로 자족도시로 개발을 한다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지금 아직까지도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이나 국회에 계신 분들이나 중앙 언론 또 일부 지방 언론들도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지역과 같은 개념의 신도시 개념으로 흐르다보니까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에 따라서 우리 성남시민 모임도 수도권 살리기 시민 네트워크 같은 데서도 판교 일대를 수도권의 녹지벨트 구축이라고 하고 서울의 방파제라고 하고 국토 불균형 개발을 초래하는 판교개발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왜 우리 판교가 봉인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판교의 이웃인 근처 광주군 오포를 보면 열병합발전소에서 오포로 넘어가면 산허리를 잘라놨습니다. 4차선 도로를 개설 중에 있는데 지금 앞으로 광주군이나 오포의 난개발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교통 유발을 우리 성남시가 다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용인뿐만이 아니예요. 그런데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는 거기는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주군 오포, 용인은 이왕 보도가 되었으니까 다 아는 것이지만 괴물도시를 만들어놨지만 여기에 난개발로 인해서 수도권에 미치는 교통 영향 교통유발 요인 이런 것에 대해서 보도하는 언론기관도 하나도 없고 또 시민단체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입장을 표명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성남시에서는 홍보에 주력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판교는 신도시가 아닙니다. 성남시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신개념의 도시개발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의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저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신도시 개념으로 흐르다보니까 판교개발을 반대한다. 판교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포 같은 데는 수도권의 상수원 보호하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는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홍보에 성남시가 주력했으면 좋을 것 같고, 금년말에 건축허가 제한이 만료됩니다. 이 안에 판교 개발이 성남시 안대로 발표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까지 미뤄졌을 때 금년말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건축행위 제한기간을 연장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해제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홍보 부족에 의해서 보도가 일반적으로 흐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해서 균형감각 있는 보도가 되도록, 홍보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제한 만료 시한을 넘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건축허가 제한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앞서서 늦어도 금년말 이내로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지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되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판교 재개발 문제와 수정·중원 재개발 문제가 연계가 된 것 같은데, 과장님도 순환재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듣고 배우고 한 것하고 차이가 나는데, 아까도 표진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02년에 시행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2001년도 10월에 용역이 나오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거북스럽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항공기지법이 완화되어야만 그것도 연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나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저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판교개발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 구시가지의 이주단지가 확보될 수 있고 구시가지가 개발되려면 항공기지법이 완화되어서 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단계 연계가 상당히 어렵게 풀어나가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앙과 성남시에서 개발해서 이익금이라도 성남시에 환원되도록 판교 개발이 먼저 속히 이루어진다면 재개발은 그만큼 빨라지는 것이고, 재개발이 좀 빨리 되려면 항공기지법이 완화되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풀어야 되는 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등등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가 쉬울 줄로 아는데 구태여 2002년에 시행되고, 돈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2001년 10월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고 주민들 대다수가 우리 신흥지구 같은 데는 아마 주민들 동의도 일부 받았을 거예요. 빨리 할수록 좋아하는 분들이 많고, 성남시가 균형된 발전을 하려면 결국은 구시가지가 개발이 안 되면 균형된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판교가 개발되지 않으면 역시 구시가지도 그만큼 뒤쳐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린 만큼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용역이 내년 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내년 10월 이전에 재개발 용역 끝나고 그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계획 승인까지 받는 것을 용역기간 안에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재개발' 하면 무조건 뜯고 새로 짓고 하는 것을 주로 연상하시는데요, 재개발하는 방식이 전면 철거지 개발방식이 있고 수복 재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것은 수복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면철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 자체적으로 조합 구성해서 재개발 꿈도 못 꿉니다. 주민들 자체적으로만 하도록 놔두면 2016년 아니라 2050년 가도 못 하지요. 그런데 전면철거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됩니다. 공공재정이 관여를 해서. 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법령을 보완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철거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수복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공공시설을 시 재정으로 하든지 국가 재정으로 하든지 확보를 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사전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도로를 넓히고 공원을 확보해 주고 어린이 놀이터랄지 주차장 같은 공간을 확보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 공간들이 약 30∼40%가 된 다음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합 구성을 해서,

운채

나운채위원

과장님! 그 설명은 맞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재개발이 순환방식 재개발이라고 논리를 펴고 시행하려고 준비를 했었고 수복재개발이라고 하더라도 토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주단지가 없는 데 어떻게 수복개발을 합니까? 토지는 시에서 전부 매입하면 그 분들이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안 간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주단지가 있으면서 어느 정도 그쪽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그 지구 한 군데라도 아파트 몇 동을 지은 다음에 그대로 이주하는 순환방식으로 해야지, 수복재개발이라는 것은 되지도 않아요. 수복재개발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국장님 나오세요. 수복재개발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나온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재개발 방법에는 약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완전철거 재개발하는 방법하고 공공시설정비형이라고 해서 공공시설을 정비해 주면, 저희가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 주면 자기 토지에 자기가 집을 짓는 그러한 형태로 가는 것을 공공시설정비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단지를 저희가 조성한다는 얘기는 완전철거 재개발을 할 때, 지금 여기의 ㏊당 밀도가 800명 정도 됩니다. 20평 대지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고밀도입니다. 분당의 경우가 ㏊당 197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밀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철거재개발을 거기에 사는 사람 위주로는 할 수가 없다. 사실 서울시 같은 데 재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거기에 입주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분양해서 재개발 비용에 보태 쓰는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주단지를 확보해서 일부 사람을 그쪽으로 빼내고 개발하는 것이 순환재개발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선 먼저 시행을 해보겠다 하는 부분이 공공시설을 먼저 도로를 확장하거나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그런 부분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지금 2002년도에 사업 시행을 한다 그러한 부분은 완전철거 재개발은 아니고 공공시설정비형으로 기본계획이 내년도에 결정이 되고 또 지구지정이 되고 한다면 연차적으로 우선 필요한 지역에는 공공시설정비로 사업 시행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착공은 2002년도부터 착공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한 표현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002년에 추진을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때부터는 투자가 가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공공시설정비형 도시라고 하는데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매입할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러한 사업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운채

나운채위원

그림처럼 뚝뚝 잘라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서 말로 하는 것은 쉽지만 공공시설물을 한다면 도로가에 있는 것은, 지금 6m 도로 있던 것을 최소한도로 20m 도로로 만든다든가 기반시설을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길가에는 팔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만듭니까? 이 집은 파는데 이 집은 안 팔면. 그런 계획은 계획도 아니예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러한 부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어차피 재개발을 하는데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방향을 정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역 먼저 저 지역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수복 재개발 방식은 뭐예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이 공공시설정비형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법상 용어가 수복재개발, 전면철거 재개발 두 가지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공공시설물만 설치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면 그 토지를 매입해서 공공시설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분양지에만 가능한 거예요.. 분양지쪽에 가능한 것인데 일반 도로가에 누가 팔겠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저희도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아까 항공기지법이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현재 연계되어서 알아보고 진행하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도 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토론회도 가졌습니다만 상당 부분 우리 내부적으로는 용역도 완료되어서 보고도 받았고요, 그것을 가지고 관계기관에 건의도 하고, 지금 이윤수 국회의원께서도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관계 개정법령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달라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우리 아는 것하고 다른 것도 없구만요.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방희

홍방희간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주택과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곽정근 주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간사

오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오인석위원

아까처럼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새로운 사업 또는 다시 한 번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계속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산 심의 때 또 물어보니까 은행시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니까 이것은 물어보려면 오늘 밤새도록 물어봐도 안되니까 예산 때 다시 하고, 우리가 의문 나는 것만 질의하고 시간 단축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희

홍방희간사

그러면 오인석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인석

오인석위원

제일 첨예한 사항인 은행시영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돼서 지연되고 있는지 그 이유와 향후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차 시영아파트 분양은 총 1,50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에 659세대는 분양이 됐고, 이 분양한 세대수를 제외한 잔여 세대는 재임대를 하기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재임대 대상 중에서 총 807세대를 재임대를 했고, 아직도 재임대나 분양을 하지 않은 세대 34세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34세대 중에서는 상속이라든가 아니면 IMF로 인해서 행불자가 있어가지고 한 7세대는 못하고 있고, 지금 임대료가 체납이 된 세대는 27세대가 있습니다. 27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조사도 했고 또 개별 방문도 해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개별 방문해서 도저히 불가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한 번도 임대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득이 명도소송이라도 해서 점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면 명도소송 시기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지금 일제조사를 한 번 했고, 예고통지를 보낸 상태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희

홍방희간사

박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은행시영아파트를 1차, 2차 설계변경을 하면서 추가된 설계비는 얼마가 더 지출됐습니까? 1차에 얼마, 2차에 얼마,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1차 설계변경 때 1억 2,000만원이 소요됐고, 2차 때 4억 3,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2차 때는 더 대대적인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네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우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관리승인을 못 받고 있는데 거기에 어떠한 원인이 있어서 못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대답을 해보십시오. 그게 2차 설계변경대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아닙니다. 2차까지는 되어 있는 것이고 3차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못 받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지난 86차 때 1차 부결을 받았었습니다. 그 때는 부결을 받은 이유가 은행시형아파트 건립을 하면서 인근의 386세대를 매입하는 것은 좀 과도한 예산 낭비가 아니냐 하는 방향으로 이론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은 386세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6개동 총 63세대만을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기에, 87차 때 다시 재상정을 했습니다. 87차 때 재상정한 건이 부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 유보 중에 있기 때문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처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6개동과는 별개로 인근 부지, 도시개발과 업무하고 좀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재개발과 연계된 도시변경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기존의 부지 인근에 도로 확장한 부분이 있고,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면서 공원 부지로 확보하는 부분들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86차에서 부결되고 다음에 올렸을 때는 그러면 그 면적을 더 축소해서,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아닙니다. 6개동만 저희들이 올렸기 때문에 6개동만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386세대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그것은 전체 주민설명회를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만 설명하기보다는 인근에 변화되는 것까지도 복합적으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계약할 분야까지도 복합적으로 설명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질의하셨기에 그 사항은 별개의 건으로 저희가 처리하는 사항으로,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금년내로 승인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유보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에 다시 거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염려스러운 것은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만이 그 지역에 어떤 아파트 사업다운 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께서 행정경제위원회에 설명을 잘못해서 이렇게 계속 유보 부결 이렇게 되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 다음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정말 소신 있게 자신 있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됐던 간에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꼭 이것을 확보를 하셔서 이왕에 아파트를 지을 거라면 정말로 좋은 아파트를 지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걸림돌이 있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이렇게 삐걱삐걱하면 결국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이 손해를 보는 결과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계획한 대로 소신대로 아무튼 좋은 사업을 굽히지 말고 해 달라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고맙습니다. 먼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해서 1차 부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 드리고, 이번 정례회에 상정이 될 때는 제 역량을 발휘해서 최대한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떻게 하든 이번에는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희

홍방희간사

표진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동네에 관련된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하나 묻겠습니다. 태평2동 일대의 주차장 설치계획 건이 의회에서 예산까지 통과된 것이 있죠?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예.

표진형위원

그것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평동 1176번지 일대에 당초에 저희가 공영주차장하고 연립주택을 건립하는 계획안으로 해서 관리계획승인 받고 추경예산이 일부 반영이 돼서 토지매입비가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 감사 때도 언급이 됐듯이 재개발이 병행이 되고 있고 또 그 지역 일대가 주거밀집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연립주택이 복합적으로 건립이 되어 있을 때 또 다른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차장만을 하기 위해서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한 것이 당초에 관리계획승인 받을 때는 총 40필지로 구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사유지를 좀 최소화시키고 가급적 시유지가 있는 부분을 택해서 28필지만을 대상으로 해서 주차장건립계획안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행정경제위원회에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당초에는 토지매입비가 23억이 섰습니다.

표진형위원

나머지 도시건설위원회까지 해서 총 예산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당초계획안은 토지매입비로만 구상했었는데, 지금 새롭게 주차장만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다고 치면 토지매입비는 약 14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이 얼마예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토지매입비가 24억 1,000만원, 24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확보된 것이고, 총 집행 예산액이 얼마냐고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토지매입비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아직 안 되어 있고,

표진형위원

총 집행 예산액이 얼마였냐고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전체적으로 그 때 83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총 집행 예산액이 83억 몇 천만원이었고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그것은 계획안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정확하게 확보된 것이 23억 얼마죠? 몇 천 단위는 얘기할 것 없고요. 그럼 23억이라는 돈이 지금 예산에 섰어요. 이것이 몇 차 예산에서 섰습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86차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86차가 아니라 총 집행 예산은 83억의 계획안이었고요. 이것을 지금 하겠다고 해서 2000년 지금 4/4분기가 다 된 마당에 2회 추경에서도 예산을 못 넣어가지고 추가로 해서 예산을 부리나케 23억원을 확보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까도 도시개발과장님한테 물었지만 도시재개발계획이 추진되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게 애들 장난이에요? 한 달도 안된 계획안이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겁니까? 그리고 23억이 쌈짓돈 2,300원이에요?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지금에 와서는 우왕좌왕 지금 설계도 안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추경에 긴급으로 확보를 해서 세울 정도로 긴박하게 준비를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일단 저희 사업비가 공영개발사업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은 투자 대 손익분기점 계산을 해야 됩니다. 손익계산을 하면서 세부적인 방향을 잡다보니까 아무래도 연립주택까지는 지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당초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계획하는 과정에 보니까 연립주택밖에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립주택 일부를 지었을 경우에 나오는 파생의 문제가 있을 걸로 우려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차장만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여건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만을 건립하는 안으로 수정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소 시일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가급적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성남시민의 23억이라는 돈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사과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주택과장님은 최소한 20년 넘게 근무하셨을 텐데 제2회 추경도 아닌 추가로 해가지고 예산을 23억씩 확보해놓고 설계도 안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연립주택하고 주차장 복합으로 예산을 확보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 재검토해 가지고 백지화시켜서 주차장만 하겠다, 주차장은 주택과 소관도 아니잖아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구상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시장님의 특별지시입니까, 아니면 국장님의 지시입니까? 누구의 지시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23억이라는 돈이 2,300원에 이르는 택시요금 정도가 아니에요. 본예산에도 못 들어가지고 또 추가로 노트 두께로 해서 수정에 또 추가로 끼워 넣기 해가지고 삽입해서 행정경제위원회에서도 말썽이 난 것을 그래도 저희 동네 현안이라 제가 왔다갔다하면서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서 말 한마디 없이 통과됐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는 자기네 소관 부서도 아닌데 주차장으로만 해가지고 23억을 잠재우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문제를 발견했는지 그것을 한번 제시해 주세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이것은 공영개발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 이렇게 된 것이고, 물론 당초에 추경에 넣을 때 일제 조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들어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또 있었습니다.

표진형위원

지금 공영개발사업비라고 그러시는데 한강에 홍수 나가지고 뭐가 떠내려가는 것을 건져놓은 것 아니잖아요. 애초에 계획할 때는 공영개발사업인지 주택과 소관인지 교통행정과 소속인지 다 해가지고 계획을 짠것이고, 예산 확보를 한 것인데 예산 확보해 놓고 이제는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언어가 어디 있어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예산 확보는 물론 일반회계,

표진형위원

여기에도 계획안이 안 올라왔는데 예산을 위원들이 그냥 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으니까 위원들이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럼 위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 계획안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그렇게 승인을 받았던 것이고,

표진형위원

그럼 누구의 직무유기가 있던지 뭐가 있던지 있는 거 아니에요. 23억원의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안이 추진됐어야죠. 본 위원이 그렇게 다니면서 어떻게 됐느냐고 확인을 하고 그러고 다녀도, 그런 게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계획했으면 계획한 대로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계획이 됐으면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거기에 주차장하고 연립주택을 같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주차장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계획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국장님! 그러면 계획도 안 섰는데 예산을 거머쥐었다는 얘기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아까도 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면서까지 긴박하게 돌아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깊이 검토가 덜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점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표진형위원

23억이라는 돈을 지금 예산 확보를 했는데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이제는 집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집행하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벌써 예산 확보가 의회에서 승인이 떨어졌으면 설계도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설계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는 주차장으로만 하겠다, 주차장 소관 부서도 아니잖아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공영사업특별회계에서도 주차장은 설치를 할 수 있고, 또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왕에 저희 주택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저희 주택과에서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표진형위원

그것은 근본적인 게 잘못됐잖아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근본적인 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아까 표 위원님이 직설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만, 수정예산까지 다뤄가면서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깊은 검토가 안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사정과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에 연립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재개발 단계에서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될 지도 모르겠다,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막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획을 수정하고 다시 검토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표진형위원

좋으신 말씀이고, 사실은 공무원들도 고생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었지만 이 안건만은 우리 동네의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23억씩이나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제는 주택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13억 정도면 끝난다고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토지매입비요.

표진형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을 한다면 무엇으로 할 거예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주차장만 한다면 평면주차로 했을 경우하고,

표진형위원

평면주차장이면 주차장 아스콘만 깔면 될 것 아닙니까. 다 해서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4억 정도를,

표진형위원

그럼 보세요. 지금 23억 확보된 것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나머지 예산이 남아 돌아가지 않습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일단은 예산 확보가 된 것이 매입비로 돼 있기 때문에 토지 보상은 설계하기 이전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 설정되면 바로 매입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83억이라는 예산을,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그것은 계획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거나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표진형위원

예산 계획을 그렇게 해서 23억을 지금 확보한 것 아닙니까.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는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그런다면 지금 국장이나 과장은 구시가지에 도시계획 들어가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계셨다는 겁니까? 소관 부서 아니에요. 그러면 알면서도 그것을 그렇게 짰어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일단 기본이 주택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항상 저희는 구상을 하게 됩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수정구, 중원구에 4억 1,000만원이 들어가지고 지금 재개발계획이 들어갔잖아요. 그것을 알면서도 83억이 들어갈 것이라는 계획을 짜면서 23억의 예산을 확보했느냐는 얘기예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23억 매입 범위를 결정할 때 토지매입비 구상을 공시지가 계산해서 토지매입비로만 계상이 된 것이지, 83억 중에 23억 부분적으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표진형위원

그럼 23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으면 이것은 천천히 해 넘겨가면서 계획 짜 가지고 내년에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표진형위원

여기에 아직 계획이 없잖아요? 설계도 안 들어가고,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표 위원님! 자꾸 같은 말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긴박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것까지 검토가 덜 됐다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러한 검토가 덜 된 과정에서 예산 편성이 되고, 예산 편성이 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장하고 연립주택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은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재개발문제라든가 따져봤을 때 문제가 있겠다,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에서 한다면 주택사업은 오히려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주차장 사업만 해 놓았다가 나중에 재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춘 사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 하에 그 계획을 조정하고, 그 계획을 조정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늦어졌다는 것은 계획 수정하는 그러한 작업과정이 있어서 늦었다고 제가 사과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23억이 선 것은 토지매입비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토지 매입에 착수할 계획이고, 또 금년 추경에 섰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로 명시이월 해가지고 내년도 조기에 집행이 되도록,

표진형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주차장이 그 위치가 그 지역 주민들이 분양지로 주차장 한 평 없는 데여서 진짜 거기에 어떻게든지 추진이 되어야되겠다 해서 거기에 교통행정과 직원들하고 다니면서 여러 번 검토를 하고 나중에 시장님과 국장님 다 나오셨지만 그러면 그렇게 방문하고 해서 그런 계획이 섰으면 예를 들어서 평면이다, 2층이다, 3층이다, 물론 주택까지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시의원이 강요해서도 안되고, 그러면 애초에 제가 이것을 추진할 때 알기로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3개층이 주차장, 3층, 4층은 빌라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을 임대주택으로 그래서 참 좋은 아이디어다, 나중에는 또 그렇게 하면 땅 소유 지분 때문에 애초에 집을 따로 가르는 게 좋겠다, 그거 아주 좋습니다. 다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23억이 확보됐으면 최소한 벌써 설계가 들어갔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지금 재개발도 그렇고, 타당성도 그렇고, 공영개발사업이고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으로만 설계를 해서 검토하겠다, 이런다면 이런 행정을 똑똑한 공무원들이 필요가 뭐 있느냐고요. 길가는 사람 데려다놓고 너 이 돈 있으니까 한번 알아서 해봐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쓰다 남으면 다시 이월하고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했으면 하다 못해 저한테라도 한번쯤은 이것이 도저히 이렇게 안되니까 주차장으로라도 하면 100대면 100대, 200대면 200대 그렇게 해서 해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설계 들어갑니다, 라고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설계해 놓고 나중에 설계변경 들어가면 예산이 자꾸 낭비가 되니까 애초부터 제가 그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교통행정과, 주택과, 부시장님, 시장님 다 만나면서 이러이러한 것을 건의를 드렸었잖아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렇기 때문에 주택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하층 1, 2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3, 4층을 연립주택을 지어서 임대한다면 처음에 지어가지고 임대하는데 까지는 좋습니다만, 나중에 분양하는데 지하주차장 문제하고 주택 분양하는 문제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판단 하에 주택사업을 제외하고 주차장만 하고자 그렇게 계획 수정을 해가는 거고, 주차장을 1층으로 할거냐, 2층으로 할거냐 하는 문제는 그 사업이 주택사업은 안 하고 주차장만 한다 하는 게 확정되면 표 위원님하고 1층으로 할 것인지 2층으로 할 것인지는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방희

홍방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사업이 변경이 된다던가 하면 해당 우리 시의원님하고 최소한 한번 정도는 상의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세부터 고쳐야겠습니다. 수의계약자 명단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서류를 해서 줘도 되겠습니까? 보이지도 않게 해놓고,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앞으로는 좀 서류를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시영아파트 1차 분양에 대한 것을 재임대를 하잖아요. 임대료 산정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돈이 없어서 분양을 못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재임대를 하게 되면 분양 받는 것 보다 경제적 손실이 적다고 판단될 때 예를 들면 태평동의 아파트가 25평인데 평당 200만원씩이라면 5,000만원을 주고 분양 받아야 되는데 분양 안 받고 임대료가 싸면 5,000만원을 투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손실 때문에 다시 재임대하는 그런 예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재임대를 할 때 임대료 산정방식은 어떻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임대료를 적게 하는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 후 년도별 결손처리현황 했는데 못 받는 것은 결손 처리하게 되죠?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그 절차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또 만약에 연대보증이 있을 때는 연대보증인한테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연대보증도 없고 본인이 없어서 그렇게 됐는가? 그 다음에 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한10년간인데 총 결손처리액은 얼마나 되는지? 현재로 봐서는 얼마 안 되는데 그전에도 이렇게 몇 번씩은 결손처리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영아파트 재임대를 할 때는 다시 종전 임대료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분양가의 10% 정도를 추가 계상해서 할증을 시켜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평의 당초 임대료가 5만 8,000원이라고 했을 때 다시 임대를 하게 되면 10%를 할증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운채

나운채위원

10%를 할증시키면 5만원이라고 하면 5만 8,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분양을 했을 때는 얼마예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분양가로 산정하기 때문에 임대료 산정하고는 좀 다르죠.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 받는 사람들이 경제적 손실이 나는데 돈 두고도 은행에 넣지 뭐 하러 분양 받겠어요? 공무원들이 그것을 알면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 25평짜리라고 하면 평당 200만원이다, 5,000만원이면 투자를 왜 하겠어요. 10만원이면 11만원, 12만원 주면 되는데, 누가 임대를 하지 분양을 받겠느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넣을 때 임대를 했던 사람보다는 분양조건이 좋아야 분양이 잘되는 것이지, 분양하는데 혜택을 못보고 분양자가 더 경제적 손실을 본다, 그러면 임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임대가 많고 분양을 안 하는 것 아니겠어요. 분양하는 사람은 매매하고 나갈 사람들, 불가피한 사람들만 하고 거기에서 살 바에야 분양을 뭐 하러 하겠어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알았습니다. 1차 시영아파트는 기위 분양시기가 끝났고, 재임대하는 과정만 남았기 때문에 종전 결정한 대로 계상을 하고 있고, 다만 그 점을 2차 분양 때는 충분히 감안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와 있는 답 아니에요. 분양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된다, 그럼 분양할 것이 3,000만원이고 5,000만원이라면 거기에 준 하는 최소한 이자율이 6%라도 이렇게 했다 하면 재임대로 안 들어가고 임대료를 안 넣죠. 그렇지만 분양하면 3,000만원 낼 것 3,000만원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9%나 10% 족히 나오는데 임대료 10% 초과해 봤자 그래서 재임대가 더 많고 분양이 안 되는 그런 경우 없어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지금 일단 재임대 계약은 장기체납자하고 행불자,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요즘 괄목할 것은 계속 분양은 하루에 두 건씩 이런 식으로 해서 2차 것은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또 한 가지 상대원 삼익하고 선경이 남아 있습니다. 분양이 내년이죠?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금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거기는 지금 산출가격은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아직 가격은 확정되지는 않았고, 다만 최대한 주민대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택하되, 모든 것은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지금 임차인대표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임의단체 비슷하게 해가지고 분양대책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해서 정식적으로 대표회의를 구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협의할 수 있는 창구도 만들고,

운채

나운채위원

그것은 그렇지만 임대하게 되면 임대촉진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래야 되는데 지난번에 시장님들이 공약사업으로 100만원대, 199만원까지 들어가가지고 혼돈을 오게 만들었잖아요.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임대법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하면 누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또 임대 아니라고 하면서 그 분들하고 만나서 조건을 협의한다, 그것도 상당히 문제예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그것은 일단 절차상 이뤄지는 공식창구를 그렇게 개설한 것이고, 현재는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습니다. 1차 감정결과가 나와야 그 결과치를 가지고 하는데 근본적인 근간은 임대사업법에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저소득 전세자금 결손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가? 아까 얘기한 대로 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결손처리 총액을 알고 있으면 총액하고,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표현을 저희가 결손처리로 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개인한테 융자를 해서 개인한테는 저희가 상환을 받고 저희가 국민주택기금으로 상환을 해주는 대납을 해주는 형식이 되겠는데, 1차 장기연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누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그 사람들에 한해서 대납해 주는 세대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납해주는 사람이 이 다섯 명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있었냐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전에는 없었고 여기에 있는 다섯 분이 전부이고 다만 다섯 분 중에서 동사무소에서 계속 독려해서 지금 밑에서 두번째 정경섭씨의 경우는 680만원이 해당되는데 거의 확보했습니다. 50만원만 더 확보되면 전체 상환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대보증이 있지 않겠느냐고 하신 대목은 저희들도 바로 연대보증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IMF 영향을 받아서인지 행불이나 소유자가 몇 번씩 바뀌면서 연대보증인이 지금 미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있고, 또 개별적으로 보니까 첫번째 박경자씨의 경우는 주민등록도 말소가 됐고, 완전히 행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재 파악 자체도 안 되고 있고, 김은정씨 같은 경우는 본인은 암환자이고 또 형편이 도저히 갚을 형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 달라는 소리도 못할 형편에 있고, 정경섭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있는데 80세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당연히 안 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적으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춘식씨 같은 경우는 거동이 불가합니다. 아주 활동을 못하는데 어머니가 취로사업을 하고 부인은 없고 어머니가 어떻게 갚겠다고 하는데 워낙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명만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이것은 표현상 결손처리라고 했지만 시에서 대납해서 정리를 하고 만약에 못 받으면 결손처리를 했으니까 하고 받으면 다시 입금을 시킨다는 그 말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결손처리 하게 되면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알고자 하는 건데 물론 이런 것들은 어떤 시한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기구를 정해서 사실상 받으러 가보니까 몇 번씩 가봐도 어렵고,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지만 못 받을 것을 결국은 정리해야겠다 하는 기구가 설치돼서 합리성 있게 결손처리 했는가 하고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한선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선상위원

앞에서 질의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덧붙여 1차 시영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준공이 91년도에 됐는데 그 때 최초에 계약할 때 임대계약이 몇 년이었습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두번째 계약이 만료되고 세번째 계약 시점에 있는 건가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일단 1차 재임대 5년 지나고 분양 전환으로 시켰는데 도저히 분양을 못 받는 세대에 한해서 재임대를 했기 때문에 한 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선상위원

저희 동네에도 선경아파트가 해당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시에 와서 아파트 주민들이 데모를 한 것으로 제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데모를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지금 분양한 년도수가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특히 선경아파트 같은 경우는 48세대밖에 분양이 안됐어요.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왜 주민들이 분양을 안 받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것 아닙니까. 그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분양가가 일단은 선경아파트가 외부적으로 봤을 때 자기 지분율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피부적으로 개인들이 느낄 때는 우리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평당 분양가가 높다라는 개념만 가지고 접근하니까 사실은 그 대목이 어렵습니다. 아까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선거 전략이나 아니면 어느 누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임대사업법 분양가격 기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지분율이 좀 많다 보니까 도저히 선경만 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분율이 많다 보니까 분양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분양가가 높다라는 얘기잖아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래서 그 절충안을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대표들이나,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1차 시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일단 원칙적인 분양계약은 끝났고, 재임대 계약하면서 다시 부분적으로 방침을 정하기를, 재임대 기간 중에라도 분양을 원할 경우는 분양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양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재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방향 설정은 따로 해야 되겠죠.

한선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최초로 임대계약을 할 때 조건이 5년 후에는 어떤 상응하는 가격으로 그 가격에 분양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5년 후에는 아니다, 시가대로 감정가대로 당신네들 분양을 받아라, 해서 이게 말썽의 소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초로 시에서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그것은 시에서 누가 약속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루머에 의해서 그렇게 파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약속한다 해서 될 사항도 아니었고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법을 근거로 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향후대책에 이렇게 계속 분양이 저조한데 마냥 수시로 분양계획을 하겠다고 지금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구속력이나 특단 조치,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지금 성남시에서 제시를 못하고 있는 거죠?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1차 분양에 한해서는 1차 결정이 분양계약기간이 끝나고 재임대를 한 번에 한해서 해주는 것으로 결정을 냈기 때문에 2년간 해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것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럼 2년 후에는 재계약이 완료되지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예.

한선상위원

그럼 완료된 시점에서 그 분들이 분양을 안 받겠다고 하면 강제로 이주시킵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그건 그 때 방침 결정을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까지도 돼 왔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성남시의 빚이 2,000억원이 넘죠. 그 빚을 왜 진 겁니까? 시영아파트 지을 때 공짜로 지은 거 아니잖아요. 이거 짓느라고 성남시가 빚을 많이 졌죠. 그러면 거기에 이자 나가고 상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 이자 계산도 해보고 주민들 편의점도 찾아주고 해서 어떤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빨리 돈을 회수해서 갚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성남시의 빚도 탕감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나오는 임대료라든가 분양을 빨리 해서 어떤 이익 산출, 그것을 근거로 했을 때는 오히려 성남시가 궁극적으로는 더 이익이 되지 않는가, 주민들한테 약간 저렴하게 분양을 해주므로써 또 빚을 탕감하고 그럼으로써 이자는 안 나가니까. 그러한 어떤 계획 같은 것을 짜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저희도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 사항도 고려를 할 계획입니다.

한선상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총 1,500세대잖아요. 다 분양을 했을 경우에 돈이 얼마가 나옵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약 450억원 정도 회수됩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한 500억 가까이 되는데 2,000억의 빚을 지고 있는 성남시가 빨리 분양해서 500억 갚는다면 누가 싫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일단 1차 분양은 그렇게 결론이 됐기 때문에 2차 때는,

한선상위원

그래서 그 쪽 사는 주민들이 분양가가 높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당신네들 원하는 금액이 얼마냐 해서 절충을 해서 그것을 한 500억원을 만들어서 빚을 갚는다면 다른 일반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던가 의회에서도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해를 해주실 것이 저희가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임의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럼 어디에서,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그 대목은 좀 미묘한 관계가 있는데요, 종전에 1차나 2차 때까지만이라도 저희가 보증금 없었다, 임대료가 크게 올리지 않았다 하는 것이 넘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선상위원

어떤 상황이 다르냐고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광동에 얼마 전에 임대아파트를 분양한 것이 있습니다. 160세대를 분양했는데 그것이 보증금 3,100만원에 월 임대료 28만원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임대사업법에 의해서 가격 책정을 해서 감정을 해서 받은 것이 비싸게 받아졌다고 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비싸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조사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일부 유선방송에 나온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변보다는 저렴하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 관내에서도 같은 임대아파트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공급되는 것은 그런 감정가에 의해서 그런 가격 결정법에 의해서 3,100만원에 월28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현실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2차 분양부터라도 가급적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물론 그것은 향후에 분양할 새로 짓는 임대아파트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성남시에서 많은 빚을 안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뭐하지만 어떤 명분을 세워서 궁극적으로는 성남시 빚 갚고 시민들 편리하게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반 가격에 주라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이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좀 저렴하게 절충을 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궁극적으로 성남시 세 수입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집행부가 아닌가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다가, 과장님 그런 일을 한 건 해내면 능력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파트의 가장 현안 문제가 틀림없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년에 또 데모하고 난리 납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셨다가 잘 좀 처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46페이지, 66페이지, 68페이지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성남시의 1차 시영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인기 행정이 낳은 실패작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시영아파트에 대한 정책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2차 시영아파트가 66페이지에 보면 약 3,500세대가 되는데 비고난에 보면 현 분양전환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임대아파트로 가다가 지금 다시 분양으로 선회한 것입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장기임대아파트는 5년이 지나면 사업주체에서 분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분양을 하기 위한 과정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여기도 5년 임대를 하고 그 다음에 분양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1차 때 실패한 것은 임대할 때 분양가를 명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5년 지나고 나서 100만원에 해주느니 200만원에 해주느니 이래서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지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재임대 방향은 별도로 계획을 아직까지는 잡지 않았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임대를 했을 때 아예 5년 후에는 분양가가 평당 얼마라고 명시를 해서 계약하면 그때 그런 혼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임대주택은 별도로 계산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요, 그때 분양 시점에 가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영구임대아파트 현황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6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단대동 60세대밖에 없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리고 야탑동에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몇 세대나 되지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관리하니까 예를 들어 거기에 임대하는 사람이 성남시민이면 됩니까, 성남시민이 아니어도 되나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성남시민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연계해서 말씀드린다면 성남시에는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분양으로 거의 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첫째, 과연 성남시 시영아파트 정책이 영구임대아파트 쪽으로 가야할지, 두번째, 임대 후에 분양으로 가야할지, 세번째,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처음부터 사업수단으로 가야할지 그 세 가지 정도로 놓고 보았을 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시영아파트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실무자 입장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임대아파트는 사업의 수익성보다는 주거 보장, 아니면 서민들의 주거난 대책을 확보해 주는 차원으로 만들고요, 또 저희가 시에서 직접 분양하는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극빈자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임대아파트로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세 가지로 구분했을 때 과연 성남시 시영아파트 정책이 어느 쪽으로 가야 바람직한가 이런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임대아파트로 가야할지 5년 임대 후 분양으로 가야할지 어쨌든 사업성으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가야될지.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그 점을 저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임대주택을 바라고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한 자가 지난 9월말 통계로 보았을 때 약 1만 8,000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주택도 적절한 수준에서 공급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시 전체적인 주거대책 차원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이 많아졌을 경우 순수 성남시민만이 이동이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주거의 순환은 그 집에 전세는 또 다른 외부인이 들어왔다고 쳤을 때 전체적인 시 세수 차원 전체 시민의 경제사정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저류 수준만 많이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도 복합적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일단 공영개발사업은 주택 개발사업을 부분적으로는 민간 일반회사에서 공급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는 저가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시영아파트를 지었으면 하지만 아직은 저희 여건이 대지 확보라든가 시의 형편상 분양 아파트는 짓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임대주택만 건립되고 있는데 여건만 허락한다면 분양아파트까지도 하고는 싶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보면 2차 아파트도 반은 분양하고 반은 분양하지 않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성남시가 시영아파트를 짓는다면 임대면 임대, 분양이면 분양, 분양이라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저가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 약 20평짜리다 그러면 보통 5,000만원 정도가 분양가란 말이에요. 그런 정도면 어디서 전세를 살든가 했을 때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보증금도 없고 길에 나앉아야 될 수요자가 성남에 굉장히 많거든요. 보증금도 없어서 보살펴야 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영구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성남시에는 60세대밖에 없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주택공사가 야탑동에 지은 게 1,200 세대 정도 되고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1년에 약 100명 정도 바뀌고 수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000명 이상 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약 20년 걸리겠지요. 그런 수요자를 충족시키려면 이렇게 많은 자금을 들여서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몇백 세대 정도만 영구임대아파트를 더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예산 여건이 허락한다면 영구임대로 보급하면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것도 결국에는 분양 전제조건으로 5년 뒤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으로 공급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임대주택도 괜찮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물론 영구임대로 공급해 준다면 그것은 더 말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형편상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하여간 제가 봐서는, 1차 시영아파트의 재원이 순수 성남시 재원이 아니지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국민주택기금을 받아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금리가 몇%지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3%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자금을 46%는 회수를 했는데 이 자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어느 정도의 자금이 회수되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주택사업 예산으로 계속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되고 다만 아까 예산 다루었던 주차장 부지 확보라든가 아파트 건립계획을 별도로 조성하게 되면 그 자금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회수된 자금 가지고 기채라든가 이런 것을 갚은 시점은 없는 것입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계속 상환은 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가능한 한 영구임대아파트를 더 지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를 말씀하셨는데, 원래 성남시에서 13평인가 영구임대 분양한 것 그것은 원래 분양해서는 안 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로 계속 남아서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영구임대아파트로 들어가서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고, 영구임대아파트가 실제로 일정 부분은 시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그것도 우리 시에서는 다 분양해 버리는 실정입니다.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60세대만 영구로 지었고요, 나머지는 장기로 지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3평짜리가 처음부터 장기였습니까?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가 지금 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 100만이면 100만에 맞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최소한 몇 세대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이 있을 거예요. 최소한 그 정도 영구임대아파트는 확보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은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홍방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희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아파트형공장 입주자 대표회의와 그 동안의 민원처리 내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2000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예, 이 뒤에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형공장에 400여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시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동안 특히 하자보수기간에 발생된 부분을 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치협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모든 하자의 관계는 1년차 하자가 있겠고, 3년, 5년, 10년, 영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내가 만났을 때 주장하는 부분은 그 하자기간에 발생된 부분은 그때 당시에 요구를 했고 크레임을 걸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으로 유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이 더 고조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남시의 입장은 도대체 시공회사 편인지 입주사 편인지 구별이 안 되요. 제가 가끔 만나보고 그러는데 시공회사가 SK 선경인데 선경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정말 입주사 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선경쪽의 편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입주사들도 법적으로 움직일 조짐까지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 아주 유일하게 400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데가 바로 성남 아파트형공장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000억원을 조성해서 아주 저리로 지원도 해주고 이런 마당인데,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집행부에서 응해주었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미분양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아파트형공장에는 미분양이 없고요, 창고가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창고는 미분양이 아닌 거예요. 아파트는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은 오래 전부터 아는 사항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어느 정도 채산성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채산성을 너무 봐서는 안 되겠지요. 쉬운 말로 결손은 내지 않아야 된다 이런 사항으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회수 못 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공장에서는 분양이 다 되었고요, 상가만, 지금 공장내에 지하실에 있는 창고만 일부 14개가 공가로 남이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아까 동료위원의 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기도 분양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임 과장님한테 제대로 인수인계를 받았느냐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고, 지하창고도 어떠한 사용 용도는 분명히 갖춰줘야 합니다. 지금 분양되어 있는 창고로 쓰는 지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상당히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문위원 유 과장이 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을 소요해서라도 이런 중소기업을 지원해 준다는 입장 하에서 과감히 환풍시설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전에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유일하게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그래서 지하상가 보수비가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포괄적으로 같이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홍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 상가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부분적으로 정비해서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지난번에 IMF를 맞이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가쪽에 약 30% 정도 갈음하는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감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상으로 올라왔습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그래서 임대가 총 30개 중에서 24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6개만 공가로 남아 있는데 그 6개 남아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손보고 해서 법적 분양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로 된다면 임대로 같이 가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분양으로 해서 떨궈볼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하여튼 요즘 여러 가지 매체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사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탑에 벤처밸리를 조성하고 지금 산업지원과에서 많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에 병행해서 이런 미분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효율적인 예산이 되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던 대로 해소할 것은 분명히 어느 기간을 두고 해야 됩니다. 그런 자구 노력을 경주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히 아파트형 공장 지하에 미분양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월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지요? 그것이 연 어느 정도 됩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연 100만원 정도 됩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어떻게 연 100만원밖에 안 되지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공장에 입주자 협의회하고 그동안에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부분을 좀 심도있게 이런 부분은 누가 지원해 주었다고 해서 전혀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할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정말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영아파트, 선경아파트가 상대원 279-1번지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런데 회계 사고가 난 것 알고 계시지요? 얼마나 났습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8,7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치했나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말씀은 드리기 어려운 형편입니다만 자금 회수가 다 확보가 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으로 우리 주택과에서 그리로 위탁 계약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회계 사고가 누적되어서 발생된 부분이에요. 한 건에 8,700만원이 아니고. 그러면 그 정도 감독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 판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각성을 해야 됩니다. 8,700만원이 한 건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지출 전표를 끊는데 앞에다 1자를 더 써서 1,100만원을 인출해 가고 이런 사항으로 누적된 것이 8,700만원이에요. 집행부에서는 이런 감독은 앞으로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단순하게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을 주었다고 해서 거기에서 잘 하겠지 하는 입장이 아니고 세심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진형위원

66페이지 태평2동으로 된 것 4동이니까 오자가 난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 홍방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상가 미분양된 것 홍보라도 해서 잘 활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성남비전에다가 자료를 줘서 매월 나가니까 거기다가도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이 있고요, 아무래도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미분양 창고 14개가 있다고 했지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SK에서 일괄 관리로 하고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미분양 되었으니까 현재 누가 전혀 사용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창고를 잠궈놓고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관리비를 낸다는 것은 뭡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공가이기 때문에 전체가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운채

나운채위원

분양이 안 되면 임대라도 놓을 수 있으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임대로도 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14개가 미분양만 되었지 임대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부분적으로 임대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임대마저도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습기가 차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보수가 되면 임대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광고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분양도 안 되었고 임대도 안 되었으면 관리비만 물어가면서라도 사용하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처박아놓고 관리비를 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공가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공동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부담은 아무래도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임대도 안 되고 분양도 안 되었으면 이 관리비만 주고라도 사용을 잘 하고 있어라 임대할 때면 아무때라도 수시로 한다고 하고 놔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점유가 되면 오히려 임대가 방해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규영

유규영전문위원

지방재정법에 임대료를 얼마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깎아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감사중지

17시 5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건축과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손순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도 같이 총괄 설명을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 질문에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먼저 권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90페이지 건축물 고도제한완화사업비 700만원 중 사업집행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와 연계되어 있지요? 명시이월된 2,500만원은 그 전에 한 푼도 안 쓰고 넘어온 것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3,000만원에서 500만원 썼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 전에 사용한 500만원은 어디에 쓴 것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교보재 만드는데 썼습니다. 저희 과에 가보시면 고도제한 때문에 지형을 만들어서 비행장도 만들고 현황판도 만들고 그래서 500만원을 썼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여기서 500만원 빼고 700만원 추경하고 해서 9,500만원이지요? 여기에서 용역 빼기 5,850만원 나갔고 그 중에서 잔액이 2,525만원, 그리고 불용액이 나온 것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이것은 입찰 잔액을 용역에 5,850만원 뺀 나머지,

찬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무슨 용역을 한 것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고도제한구역의 효율적 이용방안 용역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고도제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6차례 건의를 했고 정책토론 학술회 등 4차례 회의를 했네요? 이 건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회신받은 내용은 왜 여기다 한 건도 기재를 안 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시의회에서도 한 번 건의를 했었고요,

찬오

권찬오위원

건의는 많이 했는데 회신 내려온 것은 한 건도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어째서 빼먹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방부, 청와대, 국회의장, 경기도지사, 건설교통부 이런 것이 쭉 있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국방부에서 한 번 내려온 적이 있는데요,

찬오

권찬오위원

한 군데에서 내려왔습니까? 다른 데는 일체 없고?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이 벌써 4월에 네 번을 했고 5월에 한 번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국방부에서만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저희 기억에는 국방부에서 내려온 것이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여기에 오늘 감사를 받는 과장님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누가 알고 있는 것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한 건 있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요.

찬오

권찬오위원

가져올 필요도 없고 여기에 담당 없습니까?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요구한 것은 군용항공기지법상 어렵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사항에 이렇게 올렸는데, 결과는 이렇게 내려왔다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기재해 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회의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정책토론도 했고 학술회의도 했고 네 차례를 했는데 여기에 오신 분들이 대개 대학교수, 항공자문회의 학술세미나 하는데 전문위원들, 그 다음에 1999년 12월 31일 항공전문자문위원회 위촉 학계 관련 전문가 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다 이 날짜에 회의를 했네요. 이 분들에 대한 참석수당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일체 돈 한 푼 안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왔어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확실히 해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안 주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11월 4일날 고도제한구역의 효율적 이용방안에 대한 학술세미나 개최, 이것도 전혀 지급을 안 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지급을 안 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 다음에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있지요? 그래서 이 분들이 한 번 '으샤으샤'했지요? 거기에 비용은 얼마나 지원해 주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지원 안 해주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내가 여기 지원해 주었으면 데모 부추기는 시청이라고 하려고 했더니 돈 안 주었다니 좋습니다. 그러면 고도제한의 완화에 근본적으로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근본적인 걸림돌은 군용항공기지법에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법은 어디서 개정합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국회에서 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왜 국회에서 안 해준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지금 국방부에서 이관을 해서 국회에 올려야 되는데 국방부 관계자들이 이 군용항공기지법에 대한 사항이 예를 들어서 부산에 수성비행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도 고도제한을 완화시킨 적이 있는데 나중에 가서는 공군비행장을 나가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비행장도 나중에 성남비행장을 떠나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불합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용역을 줘서 군인도 살고 성남시도 사는 윈윈정책을 쓰느라고 이번에 고도제한지역의 효율적인 정책을 위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을 주었는데, 한국항공운항학회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일산 항공대학에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현재 50% 지급해 주었지요? 거기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았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결과보고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결과보고 받은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의회에는 전혀 보고도 않고.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드리려고 여기에 책을 갖다 놨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미리미리 좀 주시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11월 24일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드리려고 자료를 갖다놨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여기에는 어떻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여기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은 제한구역 내의 지역에 대한 이용방안이고 고도제한 완화에 앞으로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문제는 고도제한 완화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희망이 있습니다. 이 책대로 하면 군 내에서 얘기하는 그런 고도제한이 굉장히 희망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여기 용역 준 것은 고도제한 완화가 아니고 그 제한구역에 있는 구역의 토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 하는 용역을 주었지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것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것을 병행해서 준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거기에는 희망이 있다는 초점이 무엇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지금 차폐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장산하고 활주로하고 직선을 그어서 그 안에 있는 부분은 차폐이론에 의해서 가능하고 또 영장산에서 검단산까지 그은 선 부분도 차폐이론에 의해서 가능해서 그것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하면 고도제한 완화에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차폐 차폐'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발을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현재는 해발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해발을 기준으로 하는데 앞에만 딱 막아서 차폐를 한다고 해서 통할 일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런 뜻이 아니라요, 영장산이 193m인데 활주로 끝부분하고 거기하고 선을 그어서 밑 부분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차폐이론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 자체는 항공기지법상에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지금은 그런 것을 적용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군용항공기지법을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찬오

권찬오위원

고도제한 완화를 안 하는 상태에서 그런 방향으로라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법을 고치는 방향으로 하면 공군부대나 저희나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방부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작년 5월 27일날 청와대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운이 좋게 헤드테이블에 앉게 되어서 대통령 각하한테 직접 이 문제를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직접 메모도 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아까 얘기한 재산권 문제, 건설촉진 문제, 이것 하나하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성남은 큰 데모가 일어나서 비행장을 이전시킬 기미가 보인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것을 챙겨주시면 좋겠다 그러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안 되느냐 하면 마치 전국적으로 똑같이 실시되는 건축법 하면 대한민국 224개 시·군·구가 똑같은 법률로 해당되듯이 이것이 국제항공기지법상에 똑떨어지게 이런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내에서 어느 비행장에 특별히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또 강하게 하고 이것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맥을 더 짚어보시고 추진하는데, 괜히 국방부 가서 허리 구부리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확실히 법률을 찾아서 똑떨어지게 가서 대들고 이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행정소송 위헌 가능성 여부 등 방안 검토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점을 머리속에 넣어서 본인도 고도제한이 불합리적이다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범시민대회 해가지고 고도완화 단체 구성해가지고 4만 몇천명씩 서명 받아가지고 청원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러한 상태 이전에 이 자체를 올리기 전에 당국에서는 이런 법률을 잘 알아서 추진시키든지 아니면 앞세우든지 이런 일을 해야지, 덮어놓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망신만 당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잘 연구하시고 좀 타당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용역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려고 이번에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권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구

이완구위원

이완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

근거법령을 어디다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건축법에 62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리고 아까 먼저 자료를 보니까 시의원한테도 한 번 설명회를 했었지요? 저도 거기 지역구 의원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환경평가, 교통평가, 또 주변에 주민들 여론을 듣고 중원이나 수정에 재개발을 할 때에 거기다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서민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런데 현재는 몇층짜리를 주로 짓습니까? 허가난 사항이.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허가는 나지 않았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최고 37층 38층 정도 됩니다. 평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의무적으로 1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백궁지구가 허가가 나서 도에 올라가 있지요? 그러면 수정 중원지구와 사업이 연계될 가능성이 있나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수정 중원지역 재개발하고는 연계가 어렵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수정 중원지구 재개발 얘기할 때 백궁지구도 나오고 판교지구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판교지역은 이주단지를 확보해서 연계를 시킨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는 그것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재개발하고는 시차적으로 맞지도 않고 거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리고 신기동에 임광아파트 주민들하고 공청회할 때 몇 층으로 짓는다고 약속했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몇 층으로 짓는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고요, 주변의 아파트하고 조화를 맞춰서 계획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항간에는 30층을 짓겠다고 국장님이 약속을 한 것인지, 언론에도 비췄지만 데모한 적이 있었지요? 거기 현장에 가보았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가보았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주민들 의견은 뭐라고 합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 옆에 아파트하고 높이를 같게 해달라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지의 절반은 기존 아파트하고 층수를 맞춰 나가고 절반은 더 높에 올라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임광아파트가 몇 층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18층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5층을 지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35층을 짓는 것이 아파트를 붙여서 바로 35층을 짓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계획되고 있는 아파트 폭의 절반은 기존 아파트하고 층수를 맞춰주고 절반이 지난 다음부터는 조금 높게 올라가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결과는 몇 층으로 짓는 것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25층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거기 아파트하고 똑같이 짓는다고 답변해 놓고 25층이면 18층에서 7층이 올라가는 것인데, 그러면 국장님이 시민들한테 약속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딱 18층을 짓는다고 약속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주변과 조화롭게 맞추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완구

이완구위원

주민들은 똑같이 짓는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신 거지요.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거기 가서 그렇게 답변한 사실이 없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답변을 드린 것이 18층과 18층을 맞추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주변하고 조화롭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뭘 조화롭게 해요? 건축이 3층이면 3층, 5층이면 5층 딱딱 떨어져야지 뭘 조화롭게 합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남의 토지에 계획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몇 층을 짓겠다고 하는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파트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때 몇 층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어떻게 몇 층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주변하고 조화롭게 맞추는 방향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25층이라고 하셨지요? 오피스텔로 할 경우에는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37∼38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조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지요? 시민이 녹음한 사실도 있고 그래서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평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거기는 환경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어떻게 아파트지구가 환경평가 대상이 안 됩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 지역은 기 개발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된 지역에 건물의 용도만 일부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환경평가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학교 관계는 대상이 됩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학교부지는 상주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학교는 더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두 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는내부에 하나, 외부에 하나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 올라가서 한 번 심의를 해서 보류가 되었나요, 부결이 되었나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한테 보완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보완해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공문을 못 받았습니다만 승인이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가서 서류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일단 유선으로는 승인이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거기 주변에 교통량에 대해서는 평가할 필요가 없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교통영향평가 대상도 아닙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다고 통보를 언제 받았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런데 문제가 시민들이 책임있는 국장이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여론이 많이 대두되어 있어요. 그래서 층수 가지고도 주민이 몇 번에 걸쳐서 합의도 하고 용도변경이 타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연계해서 시의원들도 굉장히 주민 여론에 자꾸 대두되고 또 우리 시민 대표와 이것을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교통영향평가가 기관에 평가가 안 된다 하더라도 양쪽으로 고속도로가 있고 또 가운데 또 도로가 있고 옆으로 외곽도로가 있고 참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는 안 하는 것이지만, 처음에 용도변경할 당시에 모든 것이 타당하다고 시에서 판단하신 거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행정착오가 많다. 되는 일도 없고 막말로 해서 미친 사람 널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조기분양을 해놨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직까지는 조기분양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계약금까지 다 내주고 계약을 했고 또 중도금도 이것이 허가가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 굉장히 여론이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학교 관계는 어디로 한다고 했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학교 관계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에서 시설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땅은 누가 내놓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땅은 토지공사 땅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거기 가운데 상업부지는 상업부지로 살아 있지요? 모텔이 거기 몇 개 있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허가 난 것까지 9개 있습니다. 그 중 세 군데 정도 영업하고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아파트 부지내에 모텔이 이렇게 들어와도 되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아파트 부지 내가 아니고 용도변경하지 않은 부지 내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말은 용도 상업지역으로 해가지고 모텔 허가를 내줬는데,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뚝 떨어져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큰 길쪽으로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업부지에만 모텔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가운데 쪽으로 쭉 모여 있습니다. 백궁역 양옆으로 9개가 모여 있는데요, 나중에 집을 짓게 되면 여기서도 외곽으로, 8층으로 되어 있어서 이쪽에서도 안 보이고, 이 부분은 31층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안 보이고 그래서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꼴이 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앞으로는 더 허가를 안 내줄 거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그래서 만약 허가가 들어오면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물어서 할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아파트지구 안으로는 모텔이 못 들어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추진현황을 감사자료로 요구했는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85∼86 두 페이지에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두 페이지에 걸쳐서 무허가 건축물이 2,064건이고, 위법건축물이 1,572건인데 3,639건이네요. 과장님만 해도 옆에 계장하고 차석까지 두서너 분이 계속 서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시의원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추진현황 내역을 상세히 달라고 했는데 달랑 두 장에다 하면 무엇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이해를 해주실 것이 저희가 무허가 양성화를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연면적 85㎡ 이하로 주거용 건축물만 하다보니까 저희시에서 대상이 3건밖에 안 됩니다.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한 건씩,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 양성화 대상 범위가 적어서 저희가 과에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이윤수 의원 사무실에도 갖다주고 경기도에서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할 계획입니다.

표진형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축 미준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준공이 안 된 것이 1,572건입니다.

표진형위원

그것을 무허가로 보는 것입니까? 허가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준공이 안 떨어져도 허가된 건축물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허가된 건축물인데 위법된 건축물입니다. 법에 위반이 되었으니까 준공이 안 나가는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불법으로 평면이 늘어나고 위법된 건축물일지라도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 위법건물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성남시에는 무허가 건물로 양성화된 3건일지라도 그 분들의 주소라든지 평수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국회의원 선거때 같이 동행해봐서 성남시에 3건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다른 것이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 추진된 것이 있는가 해서 제가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무허가 건축물 2,064건, 위법건축물 1,572건 이렇게만 나오니까 참 자료가 불성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2,064건에서 적용 대상은 3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064건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무허가로 남아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무허가로 남아 있으면 누가 소유자고 몇 번지에 있는지 그런 것은 현황이 아닌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 내역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명단이 있고 저희가,

표진형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올려오면 안 됩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올려올 수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진작에 올려서, 준비해 주셔야지, 제가 요구한 것은 큰 문제될 사안이 아니고 간결한 사항을 요구했는데 이런 것도 불성실하게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내일 우리시 대상 총 3건에 대해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진형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극히 간략한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안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기가 차네요. 공무원들이 귀찮을 것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진짜 해도 너무 하는 것이지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성남시에 건축물 적용되는 것 3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자료 요청할 때 상세히라는 말을 누누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세한 것입니까? 그 안에 내용물이 뭐뭐 들었는지는 나와야지요. 이런 놈의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기만하는 것도 유분수지. 누가 자료 몰라서 안 달랍니까? 하다못해 뒤에 87페이지에 건축허가 협의현황, 2000년도 쭉 해가지고 일련번호, 대지, 위치, 용도, 연면적 이런 정도는 나와주면 안 됩니까? 그 정도만 해도 되는데, 한 3,000몇건이라 너무 많으면 하다못해 줄줄이 명단만이라도 어디 몇 평을 한 줄로 해서 주면 성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자료가 불성실하냐고 하면 건수가 3,000건 되다보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서 못 했습니다, 하면 나도 사람인데 이해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자료라고 내놓고 이것을 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은 옆에서 2, 3명씩 보조해 주고 있으면서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물었을 때는 여기 부수적인 것이 뒤따르는 것이 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미준공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몇 건씩 되어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미준공이라면 위법건축물이 미준공입니다. 수정이 538건, 중원이 250건, 분당이 787건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전문용어로 위법건축물이라고 하셨지요? 이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총 합계가 1,575건이면 미준공한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수입 관련 사항을 알려주세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것은 세무과에서 하는데, 세무과에서 허가나 무허가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고 있으면 가옥 과세대장에 잡혀서 가옥 과세대장에 의해서 재산세도 나가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받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것은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표진형위원

앞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미준공 상태에서 재산세를 받고만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후속조치가 있는 것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지금은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1년에 두 번씩 부과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1년에 두 번씩만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시정을 할 것인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래서 위법건축물과 무허가 건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양성화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는 것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전부를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무허가 건축물과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하려고 98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앞으로 성남시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처음에는 약 30평만 설계해서 허가를 득한 다음에 짓기는 50평을 지어도 그것은 위법건축물로 재산세를 부과하다가 양성화를 언제든지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과거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못 하고 있고요, 최근에 생긴 것은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서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지금 무단 용도변경하는 것도 몇 건이나 파악을 해가지고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지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표진형위원

지금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 것을 상당히 많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없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지금 시에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라든가 건축과 등 해서 합동단속을 해서 적발하는 것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무단 용도변경은 기업적인 것은 안 하고 소소한 것만 단속하시지 말고 기왕이면 기업형인 것을 단속하세요. 내년에는 제가 그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그것이 이번 감사 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다가, 한 2개월 전인가 성남방송에도 나왔지만 수진1동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한 대로 위법건축물인데 착공계 내서 결국은 위법건축물로 되어 있던데 지금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후속조치로, 과거에 된 것은 저희가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 조치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표진형위원

그것이 몇십년 된 건물이 아니고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인데요, 지난번에 서울에서도 뉴스 보니까 건물을 절단해 내던데요? 건물을 일부분을 따서 절개해 내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건물을 그런 식으로 위법건축물이라는 단어만 달고 그것을 시정을 안 한다면 20평 분양지에다가 꽉 차게 지어서 벌금 물리면 얼마나 됩니까? 보통 단독주택은 얼마나 물립니까? 10년이고 계속 물립니까, 아니면 물리다 맙니까?

그러면 연 2회 이상 5년 넘게 계속 물린 건물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최근에 건물이 그렇게 무단으로 건축 평면을 넓혀서 지은 것을 그렇게 1, 2년만에 허가를 양성화로 생각을 한다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철거반이 있을 때는 건물이 위법이 되면 건축사가 위법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철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좋아졌었는데 지금 철거반이라는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공무원들이 그것을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도 건축직공무원이 몇 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사한테 위법보고가 들어오면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되었습니다. 이해해 달라는데 이해해야지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표진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상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일단 지하상가 주차장에 대한 현황보고는 자료 받은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본다면 거기에 14년간 무단임대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이것이 도로과에서 면수 임대계약하고 땅값하고 공사비하고 14년간 그것을 나누어서 그 시점까지 가면 14년간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땅값이 아니고 시설비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한선상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애초에 계획할 때 현재 문제점이 조명탑을 국방부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못 하고 있지요? 그때는 그것을 생각을 안 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내가 묻는 것은, 협의는 나중 문제고 애초에 설계할 때 그 문제점을 짚어보지 않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작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 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설계자도 그런 것을 지적을 안 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그것을 설계해서 협의했을 때 그때 나타난 것입니다.

한선상위원

협의한 시점이 공사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상태였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허가시에.

한선상위원

허가를 낼 때 그 문제점이 대두되었다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서 착공을 하든가 대안을 세우든가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협의를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 다음에 조명시설을 함에 있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비행기가 내릴 때 시각적인 장애를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사한 시설로 봐서 환한 빛 때문에 항공기가 지나가는데 장애를 느낀다 그런 뜻입니다.

한선상위원

그렇다면 외국 같은 데도 보면 주경기장 같은 경우에 라운드 위에 지붕같이 씌우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착륙할 때 빛이 직선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검토해서 저희가 공군부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조명탑이 쭉 올라가고 필요없을 때는 내리고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운동장이 둥그렇게 있으면 비행기가 내리는 것은 한쪽에 내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이렉트로 보이는 쪽은 조명을 설치는 하되 꺼놓고 양 사이드에 세 각도에서 쏘면 직접적인 반사를 안 받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래서 공군부대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선상위원

현재 탑은 만들고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탑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변경해서 기둥을 세우고 거기를 자동식으로 해서 쭉 올라가서 비추고 경기 안 할 때는 내려오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조명탑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건축상 어떤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군부대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다 해서 설치를 안 하는 것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처음에는 반대했기 때문에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거론되어서 방법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런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성남의 자존심을 건 대형 운동장인데 거기에 조명시설도 없어서 야간경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보는 시민들이 성남시 공무원의 무능과 계획성 없는 행정에 대해서 정말 질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하튼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공군부대에 협의해서 야간 경기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 가짐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확실히 조명탑 설치합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우리 의지가 중요하지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꼭 해야지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