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4분 자유발언과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접수건수가 많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동해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동해시 묵호동 시의원 김봉수입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시의회 의원 여러분 또한 부시장님, 국장님 및 시직원 여러분 및 동해시민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세가지를 제안설명하여 앞으로 동해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월소지구를 택지개발지로 지정하여 추진 중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전혀 보이지 않아 말만 하는 행정으로 지역주민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에서는 조속히 개발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월소지구를 공원화 및 해양박물관으로 개발하여야 함을 제안합니다. 동해시에 오시는 관광객에게 월소지구 공원에 올라 동해바다의 시원한 경치와 공원의 다양한 조각물 및 관광유치물을 설치하여 한번 온 관광객이 다시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해양박물관도 설치하여 더 많은 관람요소를 제공하여야 되겠습니다. 둘째, 월소지구에서 어달동으로 통하는 도로를 속히 착공 완공하여 시내버스의 순환도로를 통한 개발을 촉진하여야 함을 제안합니다. 해양수산청에서도 등대 내를 개방하여 학생 및 일반인들에게 견학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보다 많은 볼거리를 제공 연계하여 월소지구를 계획된 공원으로 개발하면 정동진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정치망 그물 건조장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장소가 없어서 도로변이나 마을 주변에 건조하니 악취로 외지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연하여 타시군에서는 행정에서 장소를 확보 제공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시는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해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시의원 및 동해시 직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위의 문제가 앞으로 잘 이루어져 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시민 수익생활 향상에 윤활유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 대시정질문(윤종대 의원, 김진엽 의원)

윤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첫번째 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리며 2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지휘부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담당부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첫번째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행정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주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행정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여론이 우리시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문제시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는 필요한 경우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예산의 편성과 지출도 법률과 조례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편성 지급되는 회의수당과 경비는 불법 부당할 뿐 아니라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무시한 행정만능주의의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현황과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활성화와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다면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되도록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여성위원들의 비율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황과 대책은 있습니까? 바람직하고 질높은 의견의 수렴을 위하여 회의서류의 사전 배부 등 회의방법의 개선과 유사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오랜동안 회의를 하지 않는 부실위원회는 일정시한을 정하여 자동 폐지 되도록 위원회 일몰제를 도입하는 것도 행정능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장애인복지법이나 관련 법령이 아니라도 소외되기 쉽고 불우한 환경에 처해있는 이들의 복지를 위한 노력은 자치단체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업이며 우리 모두가 깊은 관심을 기울려야할 사항으로 생각되나 아직도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의 2%이상을 동법 제24조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5%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내의 해당기관과 기업체의 고용현황과 대책은 어떠합니까? 장애인복지법 제38조는 장애인의 생계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는 소관시설 내에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내의 현황과 대책은 어떠합니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대상 시설물과 시설현황은 어떠하며 행정적인 조치사항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복지와 자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기금은 매년 시 예산에서 3천만원씩 출연하고 있으나 적어도 5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어야 만이 실제 운용될 수 있어 현재 대폭 상향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윤종대 의원님의 첫번째 질문 항목인 각종 위원회운영 개선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법부당한 회의수당 및 경비지급 현황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윤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신 바와 같이 행정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주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54개 위원회로서 법령에 근거해서 설치한 위원회가 전체 67%로 36개 위원회이고 조례나 규칙에 근거해서 설치한 위원회가 13개 위원회, 기타 훈령이나 규정에 근거해서 설치한 위원회가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54개 위원회 중에서 34개 위원회가 1회이상 회의를 했으며 회의수당이나 경비가 지출된 위원회는 23개 위원회입니다. 지출된 금액은 모두 17,794천원으로 이중 회의참석 수당이 16,700천원, 기타 회의준비 등에 1,04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위원회를 구성 수당 등 예산을 불법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 주도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무릉제추진위원회와 오징어축제추진위원회 2개가 있는데 이중 오징어축제위원회가 금년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참석 수당으로 1,000천원과 기타 경비로 965천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오징어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시에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에 준해서 지급했다고 사료됩니다만 이는 보조금 지급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안별 소요예산의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해서 행정지도를 했어야하나 집행부에서 행사를 민간주도로 협조하는 입장이라 주관부서에서 이를 다소 소홀히 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시 예산편성 지침상 각종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예산편성지침 1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법령, 조례 및 화합추진을 위해서 설치한 위원회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주도 위원회에서 민간 이전된 보조금으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한 경우가 불법인지 여부는 별도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과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하는 문제와 여성위원 참여 확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식견과 경륜 그리고 전문성을 지닌 민간인이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데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54개 위원회 중 위원장을 민간인이 맡고 있는 위원회가 7개 위원회가 있고 공무원이 맡고 있는 위원회가 나머지 47개 위원회입니다. 이는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있는 관련 규정에 의한 것이지 공무원이 맡고자해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례 제·개정시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아도 별 무리가 없는 위원회는 가능한 민간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각종 위원회 참여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서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2002년까지 여성위원 참여 목표를 30%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그동안 각종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54개 위원회 중위촉직이 없이 관계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1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민간인이 포함된 위원회가 38개 위원회인데 이중 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26개 위원회로 68%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은 위촉직 위원 369명 중 여성위원이 51명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의 참여율이 미흡한 것은 여성전문인력이 남성에 비해 절대 부족한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취약한 여성 전문인력의 발굴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활용 인력을 공개모집하고 각종 사회단체에 여성전문인력 발굴을 협조하여 그 현황을 전체 실과소에 제공함으로서 여성의 경험과 지식을 시정에 반영시켜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여성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많은 여성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 및 임기만료 또는 유고로 인한 위원교체시 여성위원을 적극 위촉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신세대 여성의 역할이 정립될 수 있도록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정기적으로 목표달성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지도 및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방법 개선과 유사위원회 통·폐합에 대한 견해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시가 현재 추진 중인 일하는 방식 개선의 일환으로 각종 위원회 개최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회의서류를 배부토록 하여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한 운영실적이 양호한 위원회와 통합토록 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부서회의로 점차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년간 운영실적이 미흡한 위원회는 내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정해서 미 운영시 자동폐지토록 하겠으며 신규위원회 설치시에는 존치기간을 정하여 일몰제 운영을 시행하고 위원 재위촉시 기관장과 단체장 위주에서 실무자 중심으로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받고 답변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에 대하여 첫번째 항목에 위법부당한 회의수당 및 경비지급 현황 개선에 대해서 짤막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비지급 현황 및 개선에 대해서 보면 당연직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을 해 보면 일비를 지급해 주시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갑근세를 공제하고 지급을 해 주시고 어떤 부서에서는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전액 50,000원을 지급해 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에 대한 일원화가 되지 못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는 현상이 아닌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윤종대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54개 위원회 중에서 34개 위원회에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개최 횟수가 10회 이상인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공무해외여행심사위원회 정도이고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전체 위원회의 3분의1인 19개위원회는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위원회는 한두번의 회의를 가진 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잦은 회의가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회 설립 목적을 위해서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오징어축제위원회, 시사편찬위원회, 화장실문화수준높이기위원회, 무릉제추진위원회, 박물관설립추진위원회 등 수많은 위원회가 규정도 없이 행정편의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징어축제와 무릉제는 연례적으로 시행할 뿐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행사로 축제의 정례화와 예산의 합법성 확보를 위해서도 조례가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중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 등의 위원회 기능은 기본계획이나 당해년도의 시행계획을 심의하도록 법령과 조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의 계획도 마련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법규를 무시한 업무처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먼저 김진엽 의원님과 윤종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4개 위원회가 있다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고 각 부서별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필요시에 각종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전체 위원회를 총 관장을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김진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 별로 회의참석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어떤 위원회는 전부를 지급해 주고 어떤 위원회는 갑근세를 공제하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통감을 합니다. 저희들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은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회의참석 일비 즉 수당은 예산편성지침 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 이내는 기본료 50,000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3시간 초과시에는 하루에 1회에 한해서 20,000원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을 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의해서 갑근세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 부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경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한번 해 봐서 차기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중에서 시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인사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공무해외연수심사위윈회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균 한달에 한번정도 이상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조금전에 19개 위원회는 단 한번도 운영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내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정해서 이때까지 전부 정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징어축제위원회, 시사편찬위원회, 화장실문화개선협의회, 박물관추진협의회 이러한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관련 조례나 법령에 의하지 않고 행정에 전문성을 기하고 사회 각계각층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나 심의회를 두어서 자문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원회의 수당을 지급할 때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조례에 의하지 않고 구성한 위원회에 수당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외에 단순히 자문을 받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한 것은 우리 행정에 보다 더 발전적인 면으로 봐서는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지역보건위원회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는 우리시의 기본적인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도내에도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구성된 곳이 서너개 시군이 있고 우리시에도 지금 내년도에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조례를 설치하고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해당부서의 답변입니다. 그외의 지역보건추진위원회 이런 경우에도 지금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운영실적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좀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저희들은 촉구를 할 것이고 그래도 운영이 미비할 경우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몰제를 적용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위원회를 집행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처음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조례 의결권이 시의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의 제정 없이 운영하는 것은 위법 부당할 뿐더러 의회의 권위와 기능을 무시하는 일방행정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여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장님이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기본계획, 연차계획도 법률과 조례로 위원회가 다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계획, 실시계획도 없이 운영하고 있다 말하자면 업무를 적당히 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한 것 같지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견해가 있으시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각 해당부서에서 조금전에 예를 들은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지역보건위원회에 관련해서는 우선 각 부서별로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가 있습니다. 통상 그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우선 정보화추진위원회라는 것은 물론 사전 구성해서 심의를 해야 할만한 사항인지가 충분히 나왔어야 하는데 우리시의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다 보면 자칫 운영에 부실을 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이 전문성을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또 막대한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도 정보화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비중을 보아서는 상당히 빨리 추진해야 할 사안입니다만 하여튼 내년 저희시에서는 전자결재라든가 여러가지 정보화 측면에서 좀 마무리해야 할 사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건 추경예산에 반드시 확보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아마 각종 정보화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하고 보완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좀 활성화 하도록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해야 할 그러한 업무를 좀 소홀히 하고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나가고 도저히 안 될 때는 내년 6월 30일까지 전부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윤종대 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은 모두 마치고 다음은 두번째 질문사항인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입니다. 항상 장애인 복지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윤종대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에 대한 장애인 고용현황과 대책, 둘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과 미 이행기관에 대한 행정적 조치사항과 대책, 세째 장애인 복지기금 5억원이상 조성을 위한 대폭 상향 출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시장님께서 관내 행사 참석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님 다녀오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에 대한 장애인 고용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와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관내에서 300인이상 상시고용하는 사업체는 3개소로 동해시청, 쌍용양회 동해공장, 쌍용자원개발이 되겠습니다. 동해시청의 경우 공무원 정원은 본청 319명과 사업소 및 동 223명으로 총542명이며 장애인 고용은 14명으로 전체 직원수의 2.6%에 해당되겠습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의 근로자는 422명이며 장애인 고용은 11명으로 전체근로자의 2.6%이고, 쌍용자원개발의 근로자는 416명이며 장애인 고용은 15명으로 전체근로자의 3.6%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이 3개소 모두 장애인 상시근로자 의무 고용율인 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시에서 해당 기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장애인이 보다 많이 고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미 이행기관에 대한 행정적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11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공포 시행으로 98년 4월 11일부터 2001년 4월 10일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300평 이상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세무서, 등기소 및 장애인 보호작업장, 종합병원, 여객터미널로서 우리시의 설치대상은 39개의 기관단체 공공시설물이 있으며 현재 완료된 곳은 9개소로 동해시청, 동해교육청, 동해경찰서, 동해해양경찰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장애인보호작업장, 영동병원, 직행·고속터미널이고 추진 중인 시설은 파출소 등 3개소로 경미한 사항이므로 법정기한인 2001년 4월 10일까지 설치 완료토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금 5억원이상 조성에 대한 대폭적인 시비 상향 출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98년 1월 15일 동해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3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조성방법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3천만원씩 적립하여 현재 9천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조성기금은 정기예탁 시켜 놓은 상태이고 예금이자를 포함하면 3억원의 기금조성 시기는 2005년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억원 이상의 기금으로도 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향후 매년 대폭 상향 출연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은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의 주차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 예로 우리시 주차장의 경우 일반인의 주차로 언제나 꽉 차 있는데 단속실적이 있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횡단보도의 경우 턱을 낮추는 작업은 도로의 조건을 무시하고 설계되어 급경사를 이룸으로서 장애인의 통행은 물론 일반인의 통행도 위험하게 만드는 졸속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법 제30조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운영실적은 어떠한지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위반 단속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청에는 계속 홍보를 50회를 했고 동해휴게소에는 1건을 적발해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횡단보도 급경사로 인해서 장애인 들이 불편하고 예산낭비가 된다고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횡단보도 169개소를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턱을 낮추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상담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장애인주차 구역에서는 한건도 단속한 실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하루 한번씩 그리로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이 언제든지 일반인 주차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단속한 실적이 없다는 것은 단속 의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서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촉구하면서 다음에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횡단보도의 턱을 낮추는 작업은 지금 해야 되는 시설은 맞습니다만 도로의 여건을 무시하고 하기 때문에 경사도가 제가 알기로는 보도의 경사도가 10%미만이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어떤 곳에 가보면 아마 30∼40%를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여건을 감안하고 만들어야지 장애인도 통행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만약 눈비가 오는 날이라면 30∼40%의 경사를 만들어 놓으면 일반인도 통행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을 전혀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장애인도 통행을 못하고 일반인 통행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촉구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다시 한번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횡단보도 턱 낮추기 관계는 현재 턱 낮추기 경사도가 시·군의 일입니다. 현재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턱 낮추기만 해 놓고 점자브럭을 안 깐 상태이기 때문에 12%로 낮추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하여튼 시정하겠다고 하시니 두고 보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조금전 김건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합니다만 장애인 재활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약4,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장갑기계를 구입해 주었는데 지금 판로가 없어서 가동을 못한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장갑이나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판매대책을 강구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업체, 정비공장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갑이 45,000컬레를 생산했는데 지금 20,000컬레가 나가고 25,000컬레가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판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이 아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도 정비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하시는데 협조공문을 받은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저희들 정비공장이나 공단에 있는 가공공장 같은 경우에는 월 수십 컬레의 장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납품하는 개인업자들이 계속해서 주일단위로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어떻든 장애인 재활을 위해서 도와주는 측면에서 사후관리만 열심히 했다면 정비사업체가 지금 우리 동해시만 해도 14군데가 되고 공단내 가공공장도 수십개에 달할 것입니다. 지금 25,000컬레 정도가 남았다는 것을 소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나 판로에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공장 같은데도 만약 납품을 하겠다고 하면 받아 줄 의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너무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장갑공장에 장갑이 팔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지역실정을 말씀을 드리니 과장님께서는 참고를 하셔서 정비공장, 각 공단 사업체 등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윤종대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엽 의원입니다. 전시간에 앞서 실과소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의 질문에도 소신 있는 답변을 거듭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2000년도도 한달여 정도가 남았습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생활에 전념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동참해 주신 11만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임기가 1년 반 밖에 남지 않으므로 여러가지로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집행부나 우리 의회도 나름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성심 성의껏 노력하였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나 의회가 비판과 충고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다가오는 새해에는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로 시민들로부터 갈채받는 행정이 되도록 우리 모두 동참하여 노력합시다. 첫번째, 질문인 현충탑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50년 6. 25 동족 상잔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조국수호에 헌신한 살신성인의 정신이 있었기에 현재 우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980년 우리시 개청과 아울러 강릉시 충혼탑과 구미동 순의탑에 분산 안치된 영령 280위에 대하여 통합봉안 현 천곡동 산 42-6번지에 현충탑을 건립하였으며 추가로 49위를 봉안 현재 329위를 통합봉안 모시고 있습니다만 일부 회원님들은 아직도 현충일에 순의탑 즉 북평동이 되겠습니다. 기념식을 개최하므로 당초의 취지와 상반되므로 젊은이들의 혼백이 진정한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통합 성역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6월 15일 공동선언으로 이산가족상봉 등 일련의 역사들이 새천년 들어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이 시점에서 순국하신 선열들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데도 이원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 위치가 적정한지도 심층 분석하여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 위치는 주택밀집지역으로 교통문제 및 지역개발 확장시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므로 관리문제 또한 여러 장애요소들이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앞으로 다른 장소에 통합봉안 이전 검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항만주변도로 정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북평동 북평교 북측 끝단에서 송정동 해군 제1함대 사령부 후문 사이를 보면 항만청 확장공사에 따른 도로정비를 4차선으로 완공하여 도로 양쪽에 이르는 화단이 도시미관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교통량 증가로 인한 차량소통에 저해 요인이 예상되므로 약 2∼3m 구간에 가로화단을 도로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현재의 교통량 등을 감안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전천강 하구 축사 이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국환경시범도시 제1호로서 어느시 지역보다도 깨끗하고 청정한 도시로 인정받는데는 집행부는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이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성숙한 시민정신운동이 근본이 되었다고 봅니다. 자연환경이 파괴되면 우리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므로 우리가 설 수 없는 땅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환경시범도시로서 보존하고 가꾸어야만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사각지대라고 이렇게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전천강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완공되면 주민휴식공간은 물론이고 어족 자원보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문지상으로 보더라도 연어 치어량이 지난해의 35%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은 우리인간이 만들어 내는 자연환경 파괴가 가장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천하구에 위치하고 있는 축사는 도시미관은 물론이고 오·폐수 및 악취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옛 청정지역을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요인으로 인한 오염도 무시는 못할 것입니다. 동해문화원에서 동해팔경으로 선정된 만경대가 날로 관광객들의 선호에 따라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들고 있고 연근해 오염으로 바다를 생계로 꾸려나가는 어민들도 바다 황폐화로 어획량 감소가 날로 증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축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한 우리 농어민들의 고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무조건 규제보다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이전이 가능하면 적정한 지원을 하여 축산농가를 보존하면서 환경도 보존할 수 있는 특단의 배려도 강구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소신있는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다시 돌이켜 보면 저 자신도 일년간 시민의 대변자로서 충실히 하였는지 자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거듭 태어나는 자세로 더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눈과 귀가되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진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항목인 현충탑 문제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입니다.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진엽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충일 추념식 행사가 현충탑과 순의탑에서 개최되므로 통합 개최하는 방안과 현재 현충탑 위치는 교통문제 및 도시개발에 장애요인이 되므로 다른 곳으로 이전 검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충일 추념행사가 현충탑과 순의탑에서 개최되므로 통합 개최 방안에 대하여 입니다. 우리시 현충탑은 북평동 구미마을 순의탑과 강릉시 경포 충혼탑에 안치된 영령을 1980년 동해시 개청으로 인하여 한곳으로 통합 봉안키로 결정하고 10,909㎡부지에 시비 10,000천원, 시민성금 91,580천원으로 총계 101,58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981년 3월 5일에 착공하여 1981년 6월 5일 준공되었으며 영령 봉안은 북평동 구미마을에 있는 순의탑 영령 208위와 강릉시 경포충혼탑 영령 72위를 현충탑에 봉안하였고 그후 계속하여 추가로 49위를 봉안하였으며 현재 329위 영령을 통합봉안 안치시켰습니다. 그러므로 60년대에 건립된 구미동 산73번지 순의탑에는 사실상 봉안된 영령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구미마을 순의탑에는 인근의 어르신 몇 분들이 현충일에 자율적으로 참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순의탑에서 참배하시는 분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념식이 단일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탑을 다른 장소로 이전 검토 생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14일부터 개최된 제5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의시 남우 전 시의원님께서 현충탑 이전문제를 시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독지가들의 크고 작은 성금으로 건립된 현충탑을 다시 이전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예산낭비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장기대책으로는 두번 다시 이전하지 않도록 보훈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81년 현충탑 건립시에는 현위치가 우리시의 중심지이고 동해바다가 바라보이는 조용한 곳으로 현충탑의 위치로는 최적지라고 판단하였으나 19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현충탑 주변에 상가 및 주택들이 들어서 시계가 가려 동해바다를 볼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입로가 뒷골목이 되어 야간에는 가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등 주변환경을 더럽혀 현충탑에 관심 있는 일부 시민들과 유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등 성지로서의 면모를 다소 손상시키는 일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를 애타게 여긴 뜻있는 한 시민이 항상 현충탑 주변을 청소, 관리하고 있어 금년 6월 표창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가지 장애요소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충탑 이전 계획은 당장 결정지을 사항이 아니고 장기적 안목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보훈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우리시에서는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안등을 현충탑 앞쪽으로 설치 완료하였고 매년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여 주변조경 및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10월에는 현충탑 입구 좌측옹벽을 깨끗하게 연장 설치하였으며 11월에는 무궁화 360본을 현충탑 주변으로 식재하여 명년에는 무궁화가 활짝 피어 누구나 가보고 싶은 현충공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의 넋이 깃들어 있는 현충탑을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항상 엄숙하고 경건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순의탑과 충혼탑에 대해서 물론 81년 6월 5일에 257위에서 72위를 강릉 충혼탑에서 모셔가지고 329위가 되었습니다. 우선 북평 순의탑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이 안 때문에 북평동 순의탑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 가보니 이제 과장님 말씀은 청소하는 사람이 한 분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실지로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상태를 보면 아주 엄청나게 지금도 한번 가 보시면 청소를 안 했습니다. 제가 그걸 하고 오려고 하다가 추후라도 집행부에서 한번 보셔야지만 경각심이 되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청소를 안하고 돌아 왔습니다만 이 기회에 담당부서의 담당자는 꼭 확인을 한번 하시고 정리정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통합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통합이 되는 시점에서 현충탑과 순의탑에 제물비라고 해서 1년에 충혼탑에는 6,428,200원이라는 행사비가 나가고 순의탑에는 연간 300,000원이라는 제물비가 현재 나가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순의탑에는 영령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유를 밝혀 주시고 두번째로는 조금 와일드 한것 같은 말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시가 두군데에서 젊은 혼백을 모시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 젊은 혼백들이 결국은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너무 굶주림에 시달리다 보니 우리 동해시가 이렇게 어지러움의 세계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이러한 거대한 행사에 담당부서에서는 심도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순국하신 선열들의 혼백이 굶지 않도록 행사를 할 때 한군데서 행사를 해야만 혼백이 한군데 가서 식사를 하고 돌아가실 것이 아닙니까? 두군데서 하다 보니 중간에 가서 왔다 갔다 하다보니 굶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동해시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조금 와일드한 질문을 던져 봅니다. 두가지 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재미있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체 순국하신 열사들이 천곡동 충혼탑에 봉안되어 있다고 하지만 김진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용은 두군데로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당초 우리 순의탑 문제는 동해시가 만들어지면서 강릉지역과 북평지역의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곳으로 모아야겠다는 의지적인 생각 때문에 천곡동에 신설되었습니다. 물론 획일적인 문화가 지배하던 당시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상 충혼탑에 대한 역사성을 보더라도 북평동에 순의탑을 당초에는 보완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기능을 없애 버리고 새로 만들다 보니 오늘과 같은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현재 순의탑 지역에는 북평산업기지의 자투리땅 그리고 나아가 공단 진입도로를 만드느라고 그 수려한 경관이 두 동강 나고 여러모로 상당히 경관이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 쓸쓸한 주변 모양새를 그쪽에 순의탑을 건립하고 우리 조국을 위해 산화한 선열들이 안식하라는 자리로는 너무나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안식할 자리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만큼 사실상 천곡동에 있는 지역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해바다가 굽어보이는 양지바른 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굽어보이지도 않고 어린애들이 와서 불량스러운 모양새가 발견되고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기회에 그것을 한번 정비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던 북평의 순의탑은 사실상 그때의 어떤 정신을 다시 이어받고 그리고 역사성이 있는 곳입니다. 처음에 시발된 곳이니까 그곳으로 전체를 이전시키고 그것을 이제는 안보라는 얘기는 사실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애국공원으로 명명해서 깨끗하게단장해 볼 그럴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라사랑 정신에 기개를 다지고 조국이 어려운 위기에 처할 때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도록 국민정신을 함양시켜 가는 공간으로도 사용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을 애국공원으로 깨끗이 다져볼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충탑 청소 관리에 대해서 제언해 주셨는데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미비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아침에도 주변이 지저분했다면 관리를 잘못한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현충탑과 현충행사 때에 충혼탑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현재 현충탑행사는 예산이 6,428,200원을 올해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그중에 제물구입비 1,400천원, 유족급식비 2,500천원, 위문품구입비 2,100천원, 헌화구입비 250천원 초청장 인쇄비 178,200원으로 해서 6,428,2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충탑 행사는 아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구미에 있는 순의탑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의탑은 저희들이 주변 어르신네들이 자꾸 옛날에 81년도 충혼탑으로 이전을 했지만 미련이 남아서 자꾸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300천원을 지원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변 청소 이런 명목으로 지원해 준 것이지 현충일 행사비로 지원한 것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급적 통합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원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의 순의탑을 정비해서 충혼탑 이전관계를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조금전 질문에도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지만 사실 막대한 시 예산이 소요가 되고 보훈단체나 각계각층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서 해야 하는 관계로 당장 이전 해준다 안 해준다 라고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81년 이전 당시에는 아주 좋은 적지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보니 주변에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해서 시야도 가리고 해서 논란이 종종 있습니다만 이건 연구 검토대상이지 금방 충혼탑을 순의탑으로 이전할 관계는 당장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님과 김원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부언해서 제가 몇마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의탑과 충혼탑의 부지면적과 그 소유자에 대해서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면적 관계에 대해서는 정낙진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사항에서 빼고 주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전에 제가 본 질문에서 순의탑에 대한 연간 300천원 지원사업비가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은 없었습니다만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먼저 가신 젊은 혼백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 꼭 좋은 안식처를 찾을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시간관계상으로 짤막하게 대화가 되다보니 진지한 대화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 내용 가운데는 상당한 굴직굴직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담당부서에서는 인지를 하시고 내년도 행사부터는 한치의 오차없이 계획을 세우셔서 시행에 차질이 없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본인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정낙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평동 구미마을에 있는 순의탑은 삼척 심씨 소유로 면적은 금방 파악이 안 되는데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충탑은 현재 동해시 천곡동 산 42-6번지인데 3,300평 10,909㎡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치지원국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과장님께서는 충혼탑 문제에 관하여 현재 위치가 종래의 환경보다는 많이 열악해졌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문제 내지는 북평 순의탑에 단장을 해서 통일화시킬 의지에 관해서는 각계 여론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부지면적과 소유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단 두분 의원님이 시정질문으로 주장하신 바대로 천곡동에 있는 충혼탑은 저도 현지에 가 보았습니다만 지금 도시개발로 인해서 순국 영령이 안식하기에는 부적합한 장소라고 저도 보고 있고 이 부지에 약 3,300평에 달하는 부지가 시 소유라면 천곡동 개발 또 전체적인 도시개발 측면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 시 소유이니 시가 도시개발 측면으로 바꾸고 따로 적정부지를 순의탑도 좋겠습니다만 적정부지를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하는 과제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답변은 필요없고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아 달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지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김원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국장 박종흔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현충탑 이전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달라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96년 당시 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거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이렇다는 방침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김진엽 의원님을 비롯해서 김원오 의원님, 정낙진 의원님으로 세 분 의원님들이 이전에 관한 문제를 거론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보훈단체라든가 그리고 여기에 영령들을 모시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유가족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고 또한 과연 앞으로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지장이 없는 그런 적지를 과연 우리가 또 물색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가 그러한 사회에 관련된 단체들에게 공청회를 할 용의는 없으신가 하는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청회는 어느 정도의 의견이 모아진 상태에서 개최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아직까지 이전해야 할 적지도 물색되지 않았고 과연 이전을 해야 되느냐는 어떤 타당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청회는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대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공청회도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상당히 추상적인 답변만 하고 들어가셨는데 그런 의견을 물어 보시겠다고 했으니까 내년 봄까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내 보훈단체든 순의탑 관련되어 있는 유가족들의 의견을 검토해서 그 보고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김진엽 의원님께서 유머스러운 표현을 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언중유골로 받아들이시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74년도에 공무로 일본에 갔을 때 동경에 대사관 현판이 대한민국 오사카에 갔을 때 한국 이러한 현판을 보았습니다. 외국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다르고 한국이 다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서 현충탑과 충혼탑의 표현이 나왔기에 이 명부터 통일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은 두번째 질문항목인 송정동 항만주변도로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동운입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북평동 북평교 끝단에서 송정동 해군 제1함대 사령부 후문 사이 4차선 도로 양쪽에 설치된 화단이 교통량 증가로 인한 차량소통의 저해요인이 예상되므로 약 2∼3㎞ 구간의 가로화단을 도로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현재의 교통량 등을 감안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평교에서 송정동 해군 제1함대사령부 후문간 도로 연장은 2,000m로서 폭은 현재 25m로 도로 양측에 가로화단과 가로화단대, 교통신호등 및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본 도로개설 이후에 동해항 이용 화물과 국도7호선의 정체시 묵호항을 이용하는 대형차량이 급증하여 출·퇴근시 교통정체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본 구간은 대로 3류인 폭원 25m의 주간선 도로로서 그 중 차선폭은 14m의 전용 4차로와 중앙분리차선 0.4m 화단 양측 1.5m로 해서 현재 3m, 자전거 도로가 현재 양측 합해서 3m, 측구가 양측에 0.5m로 해서 1m, 보도가 1.8m로 해서 양측이 3.6m가 되겠습니다. 그런 구조로 축조되어 있는 도로로서 가로화단에서 도로 경계부까지 폭은 5.3m이나, 기존 1.5m의 가로화단을 철거하더라도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1.5m, 기존 보도폭 1.8m, 측구 0.5m를 제외한 나머지 1.5m로서는 도로시설 기준에 의한 3.5m의 전용차로 1차선 추가 확보는 불가한 실정으로서 기존의 가로화단내에 설치된 한전주와 교통신호등, 도로표지판은 물론 가로등주의 지면에 맞닿는 부분의 기초규격이 1m로서 하단부 하수관로에 저촉될 뿐 아니라 인도의 가연폭 또한 0.8m이므로 이설이 어려운 현지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등의 차로 통행은 교통장애 유발 등 저해요인이나 에너지절약과 도시환경개선 시책의 일환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별도로 설치할 수 없는 어려운 우리시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구간은 주변지역이 농경지로서 인접마을 주민들의 주 이용수단이 자전거, 리어커 등의 안전한 통행과 보행자 통행보호를 위하여 부득이 최소한의 기존 가로화단과 자전거 도로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국도 7호선에서 북평중, 용정굴다리간 도로개설이 준공되면 대형차량의 분산 우회로 교통정체는 다소 해소되리라 전망되며 해군 1함대 사령부 후문측 출·퇴근 시간대의 대교통정체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부서와 협의하여 신호시설 설치 등 해소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그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도시계획 일반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무슨 이의 제기할 것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의견을 같이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세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항만청이 전자에는 도로 자체가 항만청 소관업무로 시설을 해서 항만청에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동해시에 이관된 일자를 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기존 인도 양쪽 1함대에서 북평교쪽으로 북측단이 되겠습니다. 인도브럭을 한 마지막 끝이 더 이상 연장을 할 수 있는 폭인지 아니면 시가 매입한 부지가 경계선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만청 담장 쪽으로 남쪽이 되겠습니다. 북평교에서 1함대 후문 끝까지가 되겠는데 거기에 인도측면에서 광케이블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확포장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가 일부 곁들여 지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청 주변도로는 2대 의회 때 애초에 도로개설 되기 직전에 설계서에 화단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때 아마 지금 현재 국장님한테 현지에서 우리가 시찰 나가서 화단설치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우리가 내 놓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항만청이 도로개설을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시가 의견만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당한 교통체증 현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항만입구에 좌회전 대기차선을 넣은 부분이 상당이 시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속한 해결이 되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쪽과 별개로 해서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했기에 우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청 부근은 아니고 같은 건설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곳은 우리가 어획물을 파는 그 지역에 많은 손님들이 오시는데 너무 어두워서 오시는 분들마다 지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다 가로등을 몇개 달아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소에 우리 건설과에서나 제가 부시장님이 여기 부임하셔서 우리 묵호동 같은 곳을 다녀보셨습니까 했을 때 부시장님께서 서너번을 다녀 보셨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동해시민 뿐 아니라 외지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오징어도 사고하는데 너무 어두우니 지적을 많이 하는데 그걸 밝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우선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니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진엽 의원님과 양승웅 의원님 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김봉수 의원님 질의는 본 회의가 끝난 후에 과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서 틀림없다는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서 했는데 횟집들 있는 곳이 아니고 어판장안에 회썰고 회다듬어 주고 오징어 활복해 주는 이런 장소가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답변하시지 마시고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 저와 같이 현지답사 후에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어판장 안이라고 하면 수협하고도 별도로 협의가 있어야 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관리사업소장 강태근입니다. 평소 우리시 환경행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과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김진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천강 하구 축사 이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천 하구에 위치하고 있는 본 축사는 93년도에 건축하여 현재까지 소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하천오염원에 의하여 몸살을 앓고 있는 전천의 수질을 한층 더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여 온 관계로 우리시의 동해해양경찰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 부서에서 처리대책을 찾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는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축산폐수 폐출시설에 의한 하천오염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하나인 퇴비화 시설로 저장액비조와 퇴비사를 설치토록 하여 축분 및 축산페수를 퇴비로 활용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배출시설관리, 축산폐수처리 등에 대하여는 검·경 합동단속 등으로 95년부터 4회에 걸쳐 행정처분 및 고발을 한 바도 있습니다. 국유재산관리청인 동해해양수산청에서는 99년 3월 25일자로 국유재산사용연장신청을 불허함으로서 금년부터는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현재 우리 농·어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문제는 재삼 거론하지 않아도 심각성은 매우 높은 것입니다. 보상이전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견해입니다만 전천강 환경오염원 방지를 위해서는 본 시설이 이전되어야 하는 것은 꼭 필연적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본 축사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축산행정 관리 부서인 농업기술센터, 축산경영인 단체인 동해시축협 등 관련기관 단체와 심도 있게 논의하여서 다각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토록 찾아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 사육 축사시설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축종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고 그 사육두수와 사육주의 이전 의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 정낙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전관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항목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현지 축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동해시로 보아서는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불황 속에서도 여력을 잃지 않으시고 명맥으로 이끌어 나가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 보니까 91년도, 95년도에 저장액비와 장비지원 대책에 대하여 1,000만원,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지원사업비로 나간 것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활력소를 넣어 주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받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항목으로는 현지 부지가 동해시청부지인지 아니면 도 부지인지 재경부 부지인지 건설부 부지인지 항만청 부지인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세번째 항목에서는 전천강 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동해시에서 상당한 최고의 젖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 동해시민의 젖줄이라고 보았을때 전천강은 동해시 전체를 놓고 보았을때도 하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보아질 때 그 하구에서 오염의 어떤 배출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더 이상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렇게 방치를 하다 보면 대대손손 물려주어야 할 환경이 결국 본인한테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추후에 어떤 무조건 규제, 직선타를 날린다는 것보다는 부서와 그 소유자와 사전 협의를 해서 이전이 가능한지 아니면 미 가능한지 지원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사전 검토를 하셔서 축산에 대한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염두해 두시면서 이 업무에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우리 어업량 감소가 날로 증가된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어획량이 줄어드는데 대책 마련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강태근입니다. 먼저 정낙진 의원님께서 하신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696.08㎡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육규모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소가 70두, 돼지가 70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사육주의 이전 의지에 대해서 현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계속적으로 이전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현재 어떤 여러 가지 경영상 문제라든가 재산상 문제로 시설투자비를 보상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 김진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 부지의 소유자는 국유지로서 건설교통부 소관으로서 현재 관리청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천은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우리시의 자원이라는 차원으로 볼 때는 저희시 입장으로서는 오염원의 하나인 축산시설이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전 보상문제라든가 그 다음 다른 어떤 축산자금의 저리 융자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심도 있게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촉구로써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제 소장님께서 잘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잘 하실 것으로 믿으면서 물론 우리시는 환경시범도시 1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시범도시 면모를 잃지 마시고 항상 머리에 염두해 두시고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어려운 축산농가들이 동해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빈약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꿋꿋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은 상당한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규제에 앞서서 먼저 사전 협의제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진엽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규제보다는 협의로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협의를 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도 저는 반갑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현재 축산업을 하고 있는 그분들이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전문제를 놓고 우리가 거론되었을 때 그분들은 더 불안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이전이고 또는 어떤 대책보다는 그분들이 새로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지도도 함께 펼쳐 보았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촉구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축사가 위치한 부지의 소유권 관리청이 해양수산청 즉 제가 추측하건데 공유수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본인 어떻든간에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다고 보았을 때 해양수산청이 어떠한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이전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나 해양수산청이 별개의 우리 자치단체 사안임으로 큰 예산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환경오염 또 지역의 중요하천인 전청강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예산적 확보나 이전에 협의점 이런 면에서 협의를 계속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진엽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