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5분자유발언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남 의원께서 설명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채택된 위원회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남궁남 의원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감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 2001년기금운용에관한건(군수제출)

기획실장 황장진입니다. 의안번호 제801호 2001년도 기금운용에관한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2001년도 관리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것을 제출함입니다.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모두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합계를 보시면 99년도까지 14억3,141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3억9,695만5천원이고, 금년도말이되면 18억2,836만9천원이 예상됩니다. 2001년도에는 수입이 5억4,099만7천원으로서 이중에는 군비 출연금이 3억9,919만4천원, 이자수입에 1억4,280만3천원이 예상됩니다. 여기에서 지출은 8,259만원으로서 구호금이 4,059만원, 기타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1년도말에는 22억8,677만6천원이 예상됩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예산사정상 금년도에는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새해에는 1억원을 확보해서 이자수입 8백만원을 포함해서 1억8백만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무궁화장학기금은 99년까지 6억5,003만3천으로서 2000년도에는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합한 데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남은 2,943만2천원이 되겠고, 그렇게 되면 금년말에 가서는 8억4,94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새해 수입은 2억5,888만원으로서 2억원을 출연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이자가 5,888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4,200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봐서 연도말이면 10억6,63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99년까지 1억172만8천원이였습니다. 여기에서 결산결과 마이너스 158만7천원이 되고, 2000년말 잔액은 1억1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7백만원의 이자수입이 생겨서 여기에서 구호금을 지급하고 잔액이 1억1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9년까지 4억5,260만원으로서 결산액이 7,79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에 가서는 5억4,354만2천원이 되고, 새해들어서 4,400만9천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출은 독거노인 생일선물 등 노인복지를 위해서 3,359만원이 지출이 예상되는... 연말에 가서는 5억5,40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9년까지 1억7,972만원에서 2000년에는 9,752만6천원으로서 2000년말에는 2억7,72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입은 총 9,894만7천원에서 일반회계에 0.4%씩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803만1천원을 출연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 2,006만6천원이 되고, 여기에 지출은 재해가 생겼을 때만 지출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3억7,58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은 99년말까지 3,433만3천원으로서 2000년에는 2,364만2천원, 2000년말에는 5,79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입으로는 모두 2,438만1천원인데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2,116만3천원을 출연해서 이자수입 321만8천원을 보태면 수입총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해연도말에는 8,23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섯 가지 기금을 조성해서 알뜰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01호 2001년도 기금운용에 관한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과 제4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99년에 달성된 목표액 1억에 대한 이자수입 7백만원을 전액 지출할 계획에 있고, 노인복지기금 목표액 5억이 금년에 달성되어 이자수입 4,400만원중 3,36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무궁화장학기금 목표액 20억중 현재까지 8억4,9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조례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출연하고 이자수입 5,890만원중 4,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각각 보통세수입결산액의 8/1000과 1/1000을 적립하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과 무궁화장학기금은 이자수입의 범위 안에서 적정한 지출이라고 판단되나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에 비해 다소 지출규모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기금은 99년도에 설치되어 2000년부터 출연할 계획이였으나 재원이 부족하여 2000년도에는 출연하지 못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에서와 같이 2001년도에는 예산편성에 반영되어 유명무실한 기금이 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 기금운용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10명중 찬성의원이 10명으로 2001년 기금운용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