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실무자 의견을 들어보니까 행정자치부 차관이 실무조정위원회 간사더군요. 거기에서 각종 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서 더 올려보내고 있는 그런,

예.

문서로 온 것이 아니고 이 내용 대신 부시장께서 다녀오셔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거기에서 답변을 듣고 온 얘기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그 기간은 못 정하더군요. 왜냐하면 회의를 한두번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벌써 저희는 쫓아다닐 수밖에 없겠더군요.

그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진되고 그러면 천상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소송을 한다거나 그런 강구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특별대책추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가동할 계획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몇 일 전에 부시장님도 그 말씀이 계셔서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하루라도 하루에 삼백십만원의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법정이자가,

이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무에 빨리 국무조정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사특위에서도 어떻게 보면 군산시 차원에서 협조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특위가 마무리가 되면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중앙방문때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님이랑 만나셨습니까?

몇 일 전에도 부시장께서 직접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안 만나셨습니까?

예.

보고로 보아서는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면서도 어떤 대책에 대한 것을 전혀 세우는데 미진한 것 같습니다. 어떤 설정을 정확히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서로서 대책보다 자꾸 방문해서 뛰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미진하다,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 시민이 보는 시각에서 볼 때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미진하다고 되어 지니까 심각성을 가지고 더 열심히 국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건교부등 중앙부서 출장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웅재입니다. 김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조사특위위원님께서 연일 저희들 개야도어업손실보상금 대처방안을 가지고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10월 22일날 도에 가서 행정부지사를 만나 뵈었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이성렬 부지사입니다만 이성렬 부지사님께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렬 부지사께서는 그 자리에서 직접 건설교통부에 최재덕 국장께 직접 전화를 주셔 가지고 군산시의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사실상 65억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국가가 그 구상금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화를 주니까 그쪽에서 군산시의 하여튼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을 알겠다는 그런 용도로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도에서는 강임준 도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금과 관련한 질의를 유지사님께 해 주셔 가지고 유지사님께서도 군산시의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금 관계를 보고를 받으시고 앞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가 10월 23일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건설교통부에 방문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방문을 해서 그 자리에서 최재덕 국장, 국토정책국장인 최재덕 국장과 입지계획과장인 정완대과장, 그리고 담당 서만석 행정사무관 3자가 연석해서 저와 우리 수산과장, 그리고 우리 증식계장이 같이 연석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사항이 저희 군산시의 입장은 지금 시민 정서등에 따라서 도저히 이 부분을 개야도어민보상과 관련해서 군산시의 재정이 영세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국가가 저희들은 국가위임사무를 저희들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건교부가 불가 회신을 함에 따라서 우리는 그 불가회신에 따라서 이 업무를 저희들이 연장 불허가 허가를 했기 때문에 건교부가 책임이있지 않느냐, 건교부 책임에 따라서 우리는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했더니 국장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군산시가 어려움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가지고 장관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장관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군산시의 입장을 빨리 정리를 해서 건교부에 주시게 되면 건교부가 말하자면 군산시가 소송을 한다면 건교부도 국가기관이 기 때문에 대응을할 수 밖에 없고 또 군산시가 여러 가지 재정이 여러운 가운데 정부과 같이 이부분을 해결할 수 방안이 있다면 입장을 정리해서 시민하고 우리 의회의 입장을 정리해서 가지고 오면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이 보고를 직접 국장한테 하지 못한 것은 왜냐하면 소송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개아도 어민보상에서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송해서 이것을 얻어내려면 한 3년 이상 걸리게 되고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송과 관련한 선례가 별로 없습니다.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최초의 우리 선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송하게 되면 일단 국가도 자기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잘못을 떠나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총력 대응을 안할 수 가 없고 우리 군산시의 경우 도 저희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총력을 쏟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은 이 사항이 상당히 많은 시일이 나는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군산시에 내려가 가지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보고 또 우리 김경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한테 우선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시민들의 정서에 따라서 이것을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에 행자부에 제가 또 가가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에 관해서는 행자부에 있는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들여 가지고 일단 이상복 자치행정과장을 만났습니다. 이상복 자치행정과장도 이것이 건교부가 단독으로 이 방법을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디에서 조정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이재관 서기관이 또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재관 서기관은 행정조정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에 협의하는 조정 기능이고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실무위원은 9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이 국무조정실장이고 위원은 행정자치부 차관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간사를 행정자치부 차관보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들이 저희 시가 분쟁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정식 저희들이 공문을 접수하면서 이해 관계부처의 회의를 주재해서 좀 해 달라고 그러니까 검토해 가지고 최대 한 빠른시간내에 검토해서 그 방법을 회신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 실무자들이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과 지방자치단체의 분쟁, 이것이 물론 저희들이 법률 소송으로 가는 분쟁도 있고 정책적인 심의 분쟁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일부 분쟁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쟁을 일단 조정을 해 보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저희들은 소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우리 실무 과장을 대동하고 국무조정실에 갔습니다. 국무조정실에 일반행정심의관실에 김수도 심의관이 계시기 때문에 김수도 심의관의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저희시와 건교부 관계되는 사항이니까 일반행정심의관실에서 조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안건은 아무래도 건설교통부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조정심의관실에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또 경제조정심의관실에 권오열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권오열과장과 1차 심의를 했습니다. 권오열과장께서는 자기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저희 군산시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관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일부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을 거기에서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이 되었든지 국가의 시책이 되었든 정책이 되었든 조정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은 일반행정심의관실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분쟁을 조정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하면서 공문을 접수시키고 거기에서 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강현욱 위원장님을 뵙고 제가 서울에 갔다온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군산시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와 달라는 그런 간곡한 요청을 했습니다. 강현욱 의원님께서도 저희들 군산시 입장을 충분히 알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안병욱 국무조정실장을 잘 알기 때문에 안병욱 국무조정실장을 통해서 빠른 시간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 조사특위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집행부가 여러 가지 이 업무를 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산시 입장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정서에 따라서 빨리 정리를 해서 우리 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소송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을 국가의 입장을 들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저희들이 피력을 해 가면서 원만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으면 그러한 방법이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쪽 조사특위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빠른시간내에 이것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제가 돌아와 가지고 한 말씀 첨언해서 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들이 건설교통부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도 건설교통부와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 속에서 우리가 군장 인입철도만 하더라도 2007년까지 188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국가사업을 하고 있고 군장국가공단만 하더라도 입지계획과에서 직접하는 일입니다마는 거기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자기들이 빠른시간내에 끝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건설교통부의 자기들 입장을 피력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세한 지방자치단체 군산을 도와주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자기들이 불가 회신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같이 느끼고 있다는 사항을 곁들여서 보고를 드립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배 위원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은 사실상 사안이 발생되면 항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과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분쟁조정 요청을 좀 늦은 것이 왜냐하면 판결, 판결이 있어야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쟁이 있다고 저쪽에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일단 이 판결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쟁조정 요청을 했고 또 행자부에서는 소송과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대부분의 행정을 수행하면서 대개 중앙공무원들이 행정을 처리하면서 보면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않습니다. 자기들이 왜냐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이 어디 화해조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단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이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하자는 얘기를 하고 그 분들도 대개 보면 업무가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그런 업무속에서 왜 소송중인 것을 지금 조정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또 현행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 소송중인 것은 분쟁조정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을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은 우선 저희시와 국가간에 이런 분쟁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이나 우리 행자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분쟁을 조정해 달라고 요정하는 것은 우선 소송전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결을 하고 이것은 도저히 법적으로 밖에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때 저희들이 소송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님!

송원병 67년부터 2000년 3월까지 있었습니다.

송원병 서기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만둘 때는 부이사관으로 있었습니다.

송원병 예. 알고 있습니다.

송원병 예. 그렇습니다.

송원병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병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처분권자가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협의는 그 관계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송원병 저는 처분권자도 아니고 또 우리가 협의기관로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한다, 않해야 한다, 그런 생각는 없었습니다.

송원병 협의는 당연히 해야 하고 또 그 처분을 해야 하냐, 불허처분을 해야 하냐 하는 것은 제가 그때당시 도에 있었기 때문에 처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제가 여기에서 그것을 했어야 하느냐 않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송원병 예. 그렇습니다.

송원병 승인해주십사 하는 것은 문자그대로 그 문맥그대로 승인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구한것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물론 건교부에서 그것을 승인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송원병 그렇습니다.

송원병 예. 그렇습니다.

송원병 예. 그렇습니다.

송원병 수산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보상을 전제로 한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그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정당하냐 않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48억원의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것이 정당하냐 않느냐, 그러나 그때 사실 도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엄밀한 객관적인 과학적인 증명이 없습니다. 보상의 청구에 대해서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그때 판단하기에는 청구액중에서 간접피해로 아마 개야도에서 보상을 받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한 금액을 중앙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송원병 주어야 된다는 것보다 수산업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아까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도에서는 진달 기관이기 때문에 그 조정을 해 가지고 올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안 올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송원병 알겠습니다. 김관배 위원님 말씀도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보상금을 지급할 주체도 결정될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정도는 지금 청구금액에 대해서 이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송원병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어야 하는 주체도 잘 모를뿐 이 아니고 그것은 법률의 판단에 의해서 줄 것인가 안줄 것인가 결정될 사항이지 우리가 조정위원회가 끝났다고 해서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법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재판에 의해서 주어야 할것인가 안주어야 할것인가를 판단할것이고,

송원병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주어야 안 주어야 하는 것은, 39억 천만원인가요?

송원병 39억 9,100만원을 주어야 안 주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나간고 있을 제하고 이것이 청구한 금액에서 기 나간 것을 제하고 이것이 나간 것을 우리가 건교부에 올린것이지 이것을 건교부에 주어야 한다, 안 주어야 한다는 것을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송원병 아니 그러니까 건교부가 주든지 군산시가 주든지 도에서 주든지 주어야 않주어야 하느냐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송원병 아니 그것뿐이 아니고 주어야 할 것인가 안주어야 할 것인가도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니까요.

송원병 그것은 법의 판결에 의해서 주어야 될 것인가 안주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도 조정위원회에서는 39억원을 주어야 하느냐 안주어야 하느냐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은 법에 의해서 주어야 할 것인가 안주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일이지 도 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39억원을 주어야 하느니 얼마를 주어야 한다 안주어야 한다 판단을,

송원병 그것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개야도 어촌계에서 청구가 들어온 것이 사십몇억원입니다. 거기에서 기 지금 간접 피해인가 무엇으로 해서 받은 금액이 있더군요. 그것을 제외한 금액을 산출해 낸 것입니다.

송원병 예. 납니다.

송원병 그것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법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지급하라고 누구한테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도조정위원회에서요. 그것은 단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조정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을 통지하는 것입니다.

송원병 그것을 여러번 제가 반복해서 답변드리는데 주어야니 안주어야 하니, 주체가 누가 주어야 할 것은 거기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산조정위원회에서는 아까도 여러번 말씀드렸듯이 법이 판결해야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39억원을 줘야 한다는,

아 증인!

송원병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관배 위원님께서 저한테 우리 도에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은 줘야 한다고 생각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저한테 묻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 돈을 주어야 하냐 안주어야 하냐 하는 결심을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인! 김관배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핵심을 몰라요. 지금 증인께서 대답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에 있어서 개야도 어민들이 요구한 사십억 얼마가 들어왔죠?

송원병 예.

그러면 39억 구천얼마라고 이것은 개야도 어업권 너희들이 그만큼을 했어도 이 만큼만 39억 9,100만원만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결정을 거기에서 본 것이 아닙니까? 그것 아니예요!

송원병 아까 그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실,

아니 그것을 인정을 않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예요. 다 인정을 하는데,

송원병 그때 그에 상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39억원에 상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송원병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들어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

송원병 저한테 그걸 묻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물었죠?

송원병 조정위원회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이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나간돈에 대해서는 제하고 39억 5,500만원정도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요구에 타당하다, 너무 과하다,

송원병 아니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저희들은 이것을 주어야 안주어야 한다는 결정을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송원병 몇 년도요?

송원병 예. 그렇습니다.

송원병 그것은 아마 잘 기억은 안나는데,

송원병 짐작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런 뜻으로 아마 보냈을 겁니다. 그때 어업면허를 취소하다 보니까 중앙과 또 시, 어촌계, 이렇게 여러 가지 마찰이 있으니까 그것을 원만히 도지사의 입장으로는 그것을 원만히 해결했으면 좋겠다, 연장이라는 것은 꼭 그 어업권을 연장한 면허가 살아 있을 때 하는 것이 연장인데 그 소위 말하면 새로 그 지역에다 다른 그것이 아마 해태양식인가, 신규면허를 하든지 그때 아마 법이 97년 같으면 그때 한정면허가 아마 도입되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이 민원이 해소되게 해보자,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가 무슨 그것을 보상을 안받는 조건으로 해라, 그런 공문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각도로 그런 방법을 연구하라고 아마 시에다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송원병 ······ .

송원병 제가 한가지 잘못 되었다기 보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문서입니다. 공문서에다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송원병 예를 들어서 보상청구한 것을 취소하고 여기에다 해 줘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송원병 그것은 방금 우리 도에서 부랴 부랴 그것을 시에다 퍼 넘겼다고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송원병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원고 원이 없으면 안됩니다. 피고가 예를 들어서 피고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고가 변경하는 것이지,

송원병 원고가 변경하는 것이지 원고의 동의없이 피고가 해서 피고가 도지사 나 하기 싫으니까 시에다 하라고 한다고 그게,

송원병 소송 대책, 그 관계는 저희가 담당업무의 범주를 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는 소송관계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송원병 우리 김위원님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 답변은 아까 이런 요지였습니다. 우리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은 이것을 주라는 뜻이 아니냐 이런식으로 저한테 묻기에 그것은 주라는 뜻이 아니었다, 누가 주든지 주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은 법의 판결에 의해서먼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 전라북도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줘라, 주지 말아라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니고 줄 주체가 누군가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원병 그러니까 김위원님께서 이것은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 아니냐고 묻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법의 판결에 의해서 주어야 할 것인가 안주어야 할 것인가 결정할 것이고 우리는 단순히 그 금액만,

이수성 위원님!

송원병 보상액 그것이 거기에 상당하냐 않느냐 하는 것을 물론 결정합니다. 하는데,

송원병 아까 개념차이인 것 같은데 김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그것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주라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송원병 그 피해상황을,

송원병 예.

송원병 ······ .

송원병증인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병 그때 검토사항에 그런 사항이 있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변명같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승인을 않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로 해서 아마 그때 그 사항을 건설교통부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송원병 아니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그것이 아까 저한테 그런식으로,

송원병 제가 말씀드리면 TO는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도의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부담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송원병 아니 위증이라는게,

송원병 아니 위증 위증 자꾸 그러는데 위증이 무엇인가는 모르지만 제 개인 의견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증인!

송원병 예.

지금 이 자리는 증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서 개인적인 대답이 아니고 그때에 근무하실때의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개인적인 얘기를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이것 사적으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사실적으로 업무적으로 일어난 것을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송원병 들어보세요. 저는 무슨 말씀을 하는고 하니 김위원님께서 그때 담당자로서 그것을 누가 주든지 39억 9,100만원을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졌었냐 그런식으로 당신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느냐 물었기에 나는 그것은 사법부의 최후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지 도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보상금 39억 9,100만원을 내야 한다 하는 것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위증이니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여기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원병 내 의견을 얘기하라고 해서 내 의견을 이것은 그때 이것은 최후의 사법부의 결정에 의해서 판단될 것이지 도 조정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줘라 안줘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송원병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 당시 실무자로서 의견이 그런 생각을 가졌었냐 안가졌었냐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을 얘기한 것이고 최후의 사법부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지,

송원병 그런데 자꾸 위증이니 위증이니, 제가 여기에서 위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송원병 오래된 것이고 저는 이 서류는 그때 물론 제가 담당자로 작성을 했겠죠. 했지만 지금은 그 생각이 안나고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저보고 최후로 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것은 최고의 사법부에서 결정할 일이지 내가 어떻게,

송원병 예.

송원병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때 당시 개야도에 어촌계하고 그때에 협의할 때 건교부하고 전라북도하고 군산시청이 참석했을 때 그 당시에 참석했었습니까?

송원병 예.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건교부직원들이 하는 얘기는 혹시 안들었습니까? 이 문제가지고 끝나고 되돌아오면서 같이 도하고 건교부하고 대화를 나누었을 때 건교부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던가요? 협의하게끔 왔는데요?

송원병 건교부에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대화가 오고가고 했는가,

송원병 잘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겠습니까! 할 일도 없고 한 일도 없고 하지만도 건교부에서 부랴부랴 현지까지 온 것은 현지 실태파악에 미스가 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건교부에서 직원들은 자기들이 현지 실태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것을 자기네들이 잘못을 좀 시인했다,

송원병 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얘기는 않고 건설교통부 분하고 도하고 시하고 같이 갔었는데 제 판단으로는 건교부에서 부랴부랴 거기까지 온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현지 상황판단을 좀 잘못한 감이 느끼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수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