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23만 구민 여러분! 제법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초겨울의 문턱으로 성큼 다가선 환절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알차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과 구정발전에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의 자치구 평가에서 우수 구로 선정되고 생활행정평가에서는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합한 상금이 무려 2억6,000여 만원의 상사업비를 시상받은데에 대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에게 경의를 표하고 구민와 함께 축하를 보내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8일 김대중대통령 광주 방문에 따른 광주광역시 업무보고시에 배부된 대통령 직속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의 광주지역 경제발전계획을 보는 순간 당혹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구에는 도심 공동화에 따른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중이고 중앙초교부지에 광주 현대미술관을 건립하고 금남로 일대를 금남벤처벨리로 지원 육성하겠다고 하는 사업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구에는 광주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 및 주변 도로 개설, 풍암지구에는 광주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화정동에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 이설, 기아자동차 이전부지의 상업지역 조성이 포함되어 있고 북구에는 광주 호 시가문화유적지 조성, 한국 광기술연구소 건립, 광주 광산업엑스포 개최, 광주테크노파크 조성 등 그리고 장운동에는 중소기업 지방연수원 건립, 광주 비엔날레 국가적 지원, 광주교도소 이전에 따른 대규모 업무, 유통, 주택단지 조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광산구에는 또한 평동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어등산 테마관광 거점 단지 조성과 함께 그린벨트의 해제, 하남 산업단지 정보화촉진지구 지정, 평동 지방산업단지 지원 도로개설 등이 포함되고 우리 남구에는 고작 광역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하는 건설이 유일한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국ㆍ시비를 합하여 6조100여 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진되는 계획내용이 언론매체에 일제히 보도됨으로써 남구민들은 남구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냐며 광주시의 특정지역 소외정책에 대해 비난과 불만 여론이 폭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는 광주광역시의 정책 입안에 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화로운 도시기능 확충을 역점시책으로 두고 구간 균형발전을 기해야 할 시의 정책이 혐오시설은 구간 균형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정책개발계획에 있어서는 적자예산에 허덕이는 남구만 철저히 배제시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알고 있듯이 현재 우리 남구는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못미치고 시평균 40%보다도 10% 정도가 낮은 수준이어서 폭증하는 주민 욕구에 대응할 수 없음은 물론 구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 충당에 그치는 상황으로서 주민 숙원사업 해결은 난제에 부딪치고 지역경제는 쇠퇴하고 있으며 인구는 날로날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남구의회에서는 구간 균형발전을 제외하고 빈익빈부익부를 가속화시키는 광주광역시의 정책결정을 즉시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11월17일 갖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남구에 대폭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 정책지원 요구사항은 첫째, 광주의 상징이기도한 김치연구단지 조성 및 김치대학 설립을 주장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지역정보화 센터 건립을 요구했습니다.

셋째는 광주문화예술단지 조성을 요구했습니다. 넷째는 국제회의 기능을 갖춘 첨단컨벤션센터를 건립해 줄 것을 또한 요구했고 다섯째는 환 황해권시대에 중심물류기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여섯째는 남부종합터미널 건설을 재촉구 했으며 일곱째 송암산업단지 지정해제를 재촉구 했습니다.

여덟째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요구하였고 아홉번째 구간 불합리한 경계의 재조정을 재촉구 요구하는 등 사업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강조하였으며 절박한 심정으로 항구적인 정책적 배려를 호소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대마불사로 여겨졌던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속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아건설 퇴출과대우자동차 부도에 이어서 외부의 수혈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현대건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태의연한 의식이나 관행, 현실에 안주만 하고 있다면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력은 물론 결국에는 자치단체 파산에 이르게 되는 냉엄한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과 함께 자본과 인력 기술뿐 아니라 지식과 문화, 정보 제4의 물결로 일컫는 생물산업에 이르기까지 국경없이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항상 연구 노력하고 창의성과 독창적인 마인드를 가진 공무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발전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일관성 있고 적극적인 추진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남구의회 또한 신명을 바쳐서 지역발전의 기수가 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기획연구팀 운영을 한시적이나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600여 남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주마가편의 충정을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에 있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 전반에 대한 차원높은 문제제기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23만 구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보다 성숙한 의회상 정립을 기대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11월27일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장 이창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