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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충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11-28

오충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섭

한현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도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례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제주도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제주도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는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1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의정활동과 예산에 반영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21세기 제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의 국ㆍ과장 및 직속기관장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엄숙한 자세로 답변하여 2000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민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감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 및 감사요령은 지난 제16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예정된 순서대로 실시하기로 하고, 중요사항이 발생시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 및 요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부교육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국ㆍ과장 및 직속기관장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 김동옥.
현섭

한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200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부교육감 김동옥입니다. 존경하는 한현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 동안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나아가 업무체제의 개선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교육청 간부들과 지역교육장, 직속 기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교육국장입니다. 강병준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양행남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고문웅 중등교육과장입니다. 현영남 교원지원과장입니다. 현상오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석균 총무과장입니다. 강병문 기획재정과장입니다. 김익수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강문언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광도 제주시교육청교육장입니다. 김평하 서귀포교육청교육장입니다. 고찬식 북제주교육청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관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강용소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고성휴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양성언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고남식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김두경 제주도서관장입니다. 장일홍 공보감사담당관은 현재 국무조정실에 긴급회의가 있어서 출장중입니다. 이상으로 본청 간부와 지역교육장, 직속기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저희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비중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몇 가지 간추려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교육, 신나는 학교의 교육지표아래 바른 가치관을 심는 인성교육,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창의성교육, 제주의 특성을 가꾸는 환경관광교육,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열린학교 경영을 역점시책으로 정해 놓고 있으며 교육수요자가 감동하는 봉사행정을 행정표방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이러한 지표와 역점시책, 행정표방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왔습니다. 첫째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실현과 활기차고 즐거운 학교풍토 조성,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각종 체험학습의 폭을 확대하고 있으며 사랑과 나눔의 3대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학생 보호를 위해 학생지킴이 집 지정을 확대했으며, 중도탈락 학생 재입학조치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둘째 창의성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 세계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에 충실을 기했습니다. 선택교과에 대한 학생선택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학교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을 목표로 인터넷 제주교육방송국 개설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학내 전산망을 금년 연말까지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셋째 환경관광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늘푸른 제주가꾸기 환경교육 및 풍요로운 제주를 지향하는 관광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름사랑 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에 해양자료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관련 산업체와 관광특성화고 및 특성화 학급간에 산ㆍ학협동을 체결해 교류하고 있으며 1교 1명승지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넷째 열린학교 경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현장 중심의 봉사행정을 펼치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소규모학교에 일반직 직원을 전원 배치하였으며, 교원업무지원용 CD롬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회계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중점추진사업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대비하여 대책반 편성운영, 주요업무 시설 예측조사 실시,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따른 지침 및 장학자료 제작 보급, 교원연수, 교과별 수준별 대응교실 증축, 학생과 학부모, 지역인사를 대상으로 홍보실시 등 다양한 준비를 해 왔습니다. 1학생 1외국어 말하기 능력을 배양키 위해 잉글리쉬존 설치 운영, 외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생활외국어 능력 배양 등에 힘을 기울에 왔습니다. 21세기 제주교육 기본구상을 수립하여 중장기 제주교육발전 전략과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현행 교육체제를 지식기반 사회에 맞게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하는 제주교육의 도전과 도약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현재 막바지 작업중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개략적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주의 상징성사업은 현재로는 처리가 어려운 사업이며 그외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신속히 시정하여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허심탄회한 지도와 조언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노고가 많으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위로와 경의를 표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주요업무 내용은 교육국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그러면 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세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올해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역교육장님들께서 참석해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우리가 직접 지역교육청에 가서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가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지역교육장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수감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이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과장이나 직속기관장에게 직접 질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답변하시는 분은 직책과 성함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지역교육장 퇴장

박희수위원

어제 제가 요구했는데 첨부가 안되었습니다. 제주농고 골프연습장운영규정이 안 들어왔습니다.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만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안 들어왔던 것은 있지 않습니까? 해당과가 어디입니까?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입니다.

박희수위원

검토해서 회신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교원지원과 말입니다. 3월달에 정기인사에 따른 평가설문 결과 분석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기안했던 공문부터 주세요. 이것만 봐서는 몇 명을 대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안했던 자료, 다음에 설문지하고 같이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오충남위원

정규직 정원에 영양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요청한 공문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공문 사본을 주시고, 학생고충신고 상담전화 운영실적, 그리고 평생체육과에서 81493-75호, 320호, 1월 27일, 3월 30일, 공문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그리고 학생사안보고처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복사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섭

한현섭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 또는 관련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지난 10월에 연평초ㆍ중 통합학교 현장에 가봤습니다. 갔을 때 느낀 것이 많습니다마는 한가지만, 지적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학교 청사 자체도 너무 화려하지만, 물론 우도면에서 초ㆍ중학교 통합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그런데 그 학생수나 지역에 비해서 투자된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국비 46억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특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도 아닌데 매년 2,000만원 이상 관리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실제 연평중학교가 너무 고급화되어 있지 않느냐 오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농어촌 현대화시범계획에 의하여 도서지방만큼은, 타 시ㆍ도에 떨어지지 않는 현대시설을 갖추는 것이 저희들 여망이고, 우도 도민들의 여망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약 46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2,000만원의 관리비가 소요되는 부분은, 우도에 해저로 해서 전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담금을 연평읍에 사시는 가가호호도 전부 부담을 하는데, 연평중학교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약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이 전기료로 더 추가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우철위원

전기료만 1,500만원이 든다 말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전기료가 아니라 부담금입니다. 가가호호 다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가가호호마다 부담하는데, 학교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1,50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양우철위원

좋습니다. 나머지 500만원은?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 500만원은 소규모학교에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비단 연평중학교만이 아니라 소규모학교는 운영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면 됩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금년도에는 부족하다는 말씀이 계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50%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사하실 것입니다마는 모든 경비를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대폭 증액할 예정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운영관리비를 국비로서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학교비는 전부 지방비입니다.

양우철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말한 그 이유를 가지고는 부담이 어려울텐데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해당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해당교육청에서 그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겠다는 요구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북군교육청에서 2,000만원의 관리비는 충당할 수 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원배분을 저희들이 더 해 주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도교육청에서 북군교육청에 2,000만원씩 내려보내고 있다는 거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예산지원 배분을 더 해 주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아무리 국비지만 46억원 가지고, 그 조그만 면에 이렇게 호화스럽게 말이죠, 관리운영비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꼭 해야 될 당위성이랄까,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돈을 쪼개서 학교가 없는 데를 만들든지 말이죠. 너무 많지 않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저희들 현대화시범학교가 제주도에 5군데가 완성되었고, 한 군데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약 35억원 내지 45억원 정도 드는데, 하나의 학교를 신설한다고 하면 1,2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4,50년 내다봐서, 후에 봐도 후회가 없었구나 하는 긴 안목으로 봐서 저희들이, 조금 과다 예산이 투자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30년 후에는 잘 투자했구나, 아마 그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양우철위원

체육관도 그렇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해서 거기 쇠붙이가 다 녹슬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이곳이 섬지방이기 때문에 염분으로 해서 부식될 확률이 빠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방안으로 녹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수도 포트를 한다든지 부식방지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부식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양우철위원

또 우도면의 규모에 비해서 청사라든지 관리장소가 아주 넓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나 밑바닥 관리로 시작해서 학교 전체 관리비를 2,000만원 가지고 다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2,00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공요금 부족분을 1,500만원 더 주고 500만원은 소규모학교에 운영비로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운영비, 학교당경비, 학급당경비, 교사 1인당 경비를 다 합치면 2,000만원이 아니라, 통합 중학교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2,3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그래서 500만원만 더 지원해 주면 3,4천만원 가지고 풍족하게는 운영이 안되도 최소한,

양우철위원

얼마라구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학교운영비가 2,3천만원 될 겁니다. 전기료 말고.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신창초ㆍ중학교는 어떻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거기도 전기료를 제외하고는 비슷합니다.

양우철위원

그런 통합학교가 도내에 몇 군데입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6군데입니다.

양우철위원

거기에 교육청에서 나가는 1년 관리비 합계가 얼마 되겠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조당경비, 급당경비로 해서 6학급의 경비는, 미만은 얼마다, 중학교인 경우는 얼마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에, 예산을 배정할 때 기준을 설정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통ㆍ폐합 학교의 기본운영경비는 2,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학교에 배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6군데 전부.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양우철위원

교육국장님! 이 분야는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있는 관심사항이고, 또 여러 번 문제제시를 했던 것인데, 이게 학교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또 제주도 교육지표에 더불어 사는 교육, 신나는 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거론했지만 행정사무감사 시점에서 한번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학교 안에서, 수업시간 내에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학교 밖이라든지 수업시간 외라면 여기에서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학교라고 하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등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학교가 즐거워야 되고 또 가치로움을 생산하고, 건전한 학생문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고, 또 늘 행정적인 지시로 해서 지도교사 또는 담임교사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답변취지는 대강 짐작되기 때문에 각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문에는 안 났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주서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걸 왜 제가 일일이 짚느냐 하면 학교내, 또 수업시간 내에, 그 시간에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입니다. 그렇게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 중순 11시 30분입니다. 그때는 한창 수업할 시간이죠?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예.

양우철위원

화장실입구에서 피해자 모모학생 등 무려 17명을 집합시켰습니다. 한두명을 집합시켰다면 조용히 해서 모를 수도 있지만 17명입니다. 17명이면 2개 분대 아닙니까? 일렬로 집합시켰어요. 강압적으로 위협하고 큰소리로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겁에 질린 어리고 순진한 학생들로부터 돈을 뺏었습니다. 다음, 8월에 3시입니다. 3시면 수업시간이죠? 그 수업시간에, 이건 교실 안에서입니다. 그게 이상하다 말입니다. 3시면 수업시간인데, 7반 교실입니다. 1학년 모모학생에게 역시 같은 방법으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또 9월 중순 이것도 4시경입니다. 4시도 수업시간이죠? 이건 화장실 입구입니다. 화장실 입구하고 교실하고는 거리가 10m도 안됩니다.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를 교직원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1학년 모학생에게 역시 같은 수법으로 해서 그날 13명으로부터 그 장소, 그 시간에 돈을 갈취해 냈습니다. 또 9월 중순, 하루 사이입니다. 역시 4시경입니다. 4시면 수업시간이죠? 1학년 복도에서, 복도하고 공부하는 교실하고 거리가 얼마입니까? 바로 붙은 데 아닙니까? 교실에서 복도가 보이죠? 복도에서 1학년 모학생에게 돈을 걷어오라고 해서 역시 11명으로부터 돈을 갈취해 냈습니다. 또 10월 초순경 이것도 3시경입니다. 또 1학년 복도에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현금을 갈취해 냈습니다. 액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10월 중순 오후 2시경, 그때는 점심시간입니까, 공부할 시간입니까? 공부할 시간이죠? 이것도 복도입니다. 1학년 복도에서, 이건 11명입니다. 또 1월 초순경 3시경입니다. 이것은 학교하고 후문 사이에서입니다. 이것도 능히 교실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역시 이날도 17명으로부터 돈을 갈취해 냈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사건인데, 발생하는 순간 교실에 있는 선생이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국장이 들어보니까 참 개탄할 노릇 아닙니까? 아까 서두에 말했습니다. 학교내 복도, 수업시간내가 아니면 제가 여기에서 질문 안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한 학생이,

양우철위원

학교수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방조를 하든지, 보면서 눈을 돌렸다든지 하는 그런 방조행위가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아마 선생님 중에 그와 같은 사안을 알고, 또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선생님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 있었다고 하면 그 선생님은 교육자적인 그러한 자질이라든지 그와 같은 것이 없는 분이 아니겠느냐,

양우철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수업시간내에, 복도에서 쳐다볼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그것도 1분, 2분, 5분내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계속범이기 때문에 적어도 10분 이상 시간을 두고 연속적으로 일어난 갈취행위인데, 그것을 선생님이 몰랐다니 말이 됩니까? 차라리 보고 무서워서 눈을 돌렸다든지 피해 버렸다든지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사건현장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저 역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정말 현장을 목격하고도 그냥 지나칠 선생님은 아마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학생에 의해서 빚어진 그런 사건이고, 또 자세한 내용을 듣는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처음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찾아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그 학교에 연락하고, 이렇게 해서 장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양우철위원

국장님, 보고받은 일도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일이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몇 달전에도 있었는데, 그것도 보고받은 일이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제주서중에서 있었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일은 있었습니다마는,

양우철위원

그때 보고받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어떻든 양위원님이 금방 말씀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일은 없고,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니 다른 부분요!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다른 부분입니까?

양우철위원

예.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부분은 선생님 체벌관계였었는데, 그 부분을 가져서 감사원에 진정을 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게 내려와서 사실조사를 할 때는 이미 제주시교육청에서 그 사안이 마무리되어서 담임선생님와 학부모가 오해가 없게 잘 처리되었다고 하는 부분만을 보고받았고, 금방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양우철위원

보고를 받고 도교육청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만 받고 놔두었습니까, 아니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깊게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하고는 다른 사안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시교육청에서 진상을 파악했고, 그래서 잘 마무리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상 우리 교육청에서 취할 그런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런 보고는 받았는데 관할교육청에서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봐서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두었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예.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럽니까? 도교육청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죠. 이건 경찰추계인데, 경찰추계는 입건된 것만 나온 것입니다. 입건이 안되고 모른척해서 내버린 것까지 하면 배가 되는 사항입니다. 자꾸 늘었습니다. 96년, 97년, 98년, 99년, 금년 8월까지 360건 아닙니까! 이렇게 건수가 자꾸 해마다 늘고 있다는 사실은 교육청에서 학교폭력방지대책을 안세웠다는 증거입니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아닙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학교별, 학교자체별 학교폭력추방위원회라든지 학부모자원봉사단을 해서 예방활동에 주력하도록 행정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국장님, 제주도 교육지표의 신나는 학교의 개념이 뭡니까? 이런 것을 없애는 것이 신나는 학교죠? 이런 지표를 세워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지표를 세워서 나간다면 사건이 조금씩 줄어야죠. 차라리 학교 100m밖에서 하라든지, 학교에서 청경 한명을 채용해서 학교 교문을 지키든지, 복도를 왔다갔다하면서 지키든지, 이러한 대책이라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대책을 세우십시오. 너무 경찰이나 검찰 등 사법기관에 의존하지 말고.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감사에 앞서서 지난주에 우리 교육청 전산직 공무원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직원으로 아는데, 운명을 달리했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 직원이 사무실에 침대까지 갖다놓고 운명을 달리하는 날까지 그렇게 열심히 해 준 사실에 대해서, 정말 그 죽음 앞에 조의를 표합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져오셨는데 지난번 3월 인사해서 설문조사할 때 대상이 몇 명이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고 짤막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설문조사대상이 몇 명이었습니까? 대충.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인원수는 파악이 안됐고, 전보에 대한 인사는 410명을 대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설문조사대상이 몇 사람이었습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이것은 사무감사 때 물어보려는 것이다라는 것은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국장께서는 내용을 파악하고 오셔야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전교조제주지부에서 똑같은 인사를 놓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온전치 못했다가 17.45%로 나왔습니다. 이는 교과목 조절상 제1희망 지역으로 전보되지 못한 교사들이 개인적인 불만을 표한다고, 분석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교조에서는 어떻게 나온 지 아십니까? 혹시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못 들었습니다.

박희수위원

인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공정하다 2.2%, 공정하지 못하다 69.5% 입니다. 똑같은 인사를 놓고 했는데도 교육청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승진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전교조에서 44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입니다. 공정치 못했다면 그 이유는? 교육감 측근중심인사가 86.1%, 연공서열 25.2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감에 대한 의견은 자칫 잘못하면 인신공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인사를 공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교조에서 조사한 것하고 교육청 자체조사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왜냐 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까지 느낄 정도면 여기에 대한 교육청 나름대로의 선생님에 대한 설득력있는 대안이 나와야 된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설문대상이 몇 명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설문한 대상자는 일선학교 교사, 그리고.....

박희수위원

지금 업무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짤막하게 대안을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그 차이가 생긴다는 대상을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 초점이 달라집니다. 대상을 어떻게 잡았느냐? 전교조에서는 설문대상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의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박희수위원

몇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인원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것을 기억 못하는데,

박희수위원

답변을 하시려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몇 명을 상대로, 어떤 층을 상대로 했다 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누구를 상대로 했는지 몇 명을 상대로 했는지도 모르면서,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이따 서면으로 할게 아닙니다. 이게 감사자리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과장님 빨리 자료를 챙기세요.

박희수위원

그럼 그것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지금 전교조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단체협약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실무진에서 교육부에서 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서, 여기 검토의견에 보게 되면 교육부에서는 협의가 되어서 단체협약을 맺었는데 그 사항까지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교섭제외로 포함시킨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교섭부분은 교육부는 교육부 중앙단위에서 교섭하고 순차교섭에 의해서,

박희수위원

담당과장 발언대로 서세요. 국장 앉으세요.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익수입니다.

박희수위원

이 책자 보셨습니까?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제가 갖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여기 보면 이것말고도 교육부에서 공문으로 해서 교육감에게 권장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권장하는 사항까지도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교섭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예비교섭단계입니다. 예비교섭단계에서는 그 의제를 갖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지난 9월 16일자 전교조제주지부로부터 총66개 조항에 173개 안건을 접수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 각과에 돌려서 1차 검토하도록 한 결과 13건에 대해서는 의제로 삼을 만하다,

박희수위원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양쪽이 본교섭에 들어가서 의제로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협의해서......

박희수위원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실무를 검토하는 분들이 교육부하고 협약된 내용조차도 파악못한 채 검토의견을 내고 있다 말입니다.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검토의견이 밖으로 나간 것은 아닙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검토하는 분들이 실무자 자체가 교육부에서 뭐가 검토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검토의견을 내다보면, 그렇게 해서 종합하면 잘못된 의견 나올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종합한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검토의견을 갖고 협상에 임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그것은 협상전략상 처음부터 모든 것을 오픈하지 않고 일부만을 먼저 제시하는데 불과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전략도 중요하지만 교육감에게 권장하는 사항까지도 협상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교육부에서는 전국단위를 대상으로 한 협약이기 때문에, 물론 교육부에서 타결된 부분은 시도교육감한테 권장사항으로 각 부서별로 시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주도지부를 대상으로 할 때 그것을 꼭 100% 그대로 추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역실정에 맞게, 여건에 맞게 각 부서별로 1차 검토한 결과를 갖고 있는 것뿐이지 그것 자체를 전교조에 제시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본교섭에 갔을 때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서로 협약해 나가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이런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내부문서 아닙니까? 내부문서면 교섭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체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내부문서라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어디까지 오픈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각 부서가 달리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가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교육부장관이 시ㆍ도 교육감한테 이행권장사항으로 공문을 내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안 분석하면서 교섭제의가 아니다 말입니다. 교섭제의가 아니고 임의교섭에 해당은 되지만, 그렇게 들어가야지, 교섭제외로 해서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왜 내가 교육청이 불성실하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보면 전부 웬만한 것들은 학교장 재량으로 다 넘어가 있으니까 학교장이 해결할 문제다, 운영위원회 알아서 할 문제다, 아주 불성실한 검토의견이 나와 있다 이겁니다.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기본적으로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 또는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사항이 아니라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교육부장관은 왜 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교육부장관이 협약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다 말입니다.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도......

박희수위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각 시ㆍ도교육감한테 학교에 팩시밀리, 복사기들을 설치하는 것을 교육감한테 권장사항으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맞죠?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예.

박희수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은 협약 교섭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 말입니다.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실정에 따라서 사실상 팩스가 필요한데도 있고 다른 것도 필요한 게 있는데, 꼭 교육부장관의 권장사항이라도 우리 제주도실정에 따라서는 더 급한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그러면 이것 자체가 교섭대상이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앞으로......

박희수위원

아니, 교섭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되죠?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예.

박희수위원

여기는 대상 제외다 말입니다.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그러니까 각 과별로 자기네 폼만 갖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전교조에 제출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까? 마지막 협상단계에 가서는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 카드로 제시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오픈해서 할 경우는 저희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박희수위원

자, 보십시오. 교섭의 대상이 되어서 얘기하는 것하고 처음부터 이것은 교섭대상이 아니다고 제외시켜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없습니까?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예비교섭단계에서 우리는 의제를 먼저 선정해야 된다, 이것이 교섭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먼저 교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본교섭을 무조건 열자해서 결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제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전체 173개 의제를 설명하면 그 내용이 뭐다하는 것을 판단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공문으로 접수만 했지 그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각과에서는 그 문구 하나를 놓고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깊은 파악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박희수위원

이 한 건 놓고 계속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 누가 보더라도 검토한 의견을 보게 되면 책임을 교육감이 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웬만하면 일선학교로 미루고 있다 말입니다. 이따가 조목조목 불러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정회시간에 조목조목 다 불러 드릴게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교육부에서는 협의대상이 된 것을 교육청자체에서 검토의견에 이것은 학교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그러니까 학교장이 알아서 할 일을 교육감이 우리는 협의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권한위임이라든가 모든 학교장이 알아서 할 사항인 경우에는.

박희수위원

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기, 팩시밀리기 보급하는 게 학교장 재량이죠?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교육부에서 그것을 왜 협약안으로 선택했습니까?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권장사항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박희수위원

그것을 왜 협약으로 넣느냐 말입니다.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교육부에서 협약에 포함되는 의제자체가 저희 도에서 그대로 된다는 것은 없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이런 답답한 말씀이 있습니까? 학교장 재량사항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하지 말아야죠. 상급기관이 그러면 제주도교육청보다 멍청하다는 얘기입니까?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예산자체가 풀로 나가기 때문에 학교장 선생이 판단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어느 것이 급하냐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을 먼저 사주라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학교 단위에서 판단할 문제지 우리 교육청과 전교조제주지부가 단체협약 대상안에 포함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교육부도 그렇게 됐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인 얘기를 하셔야지 교육부에서는 다 협약된 사항들을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장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검토의견을 내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까? 그만큼 불성실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섭자체를 학교장 재량이기 때문에 교육감하고는 얘기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박위원님 그 한 가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단체교섭을 서로상대방하고 밀고 당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 가지 재차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부적인 검토자료를 박위원님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시했는데,

박희수위원

자, 보십시오. 우리 교육청에서 단체협약 하나만 갖고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전교조사무실 임대료 계상 됐습니까?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안 됐습니다.

박희수위원

협상할 의향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럼 뭡니까? 타 시ㆍ도는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교조선생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교육청이 전교조에 대해서는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다는 판단을 가질 거 아닙니까? 왜 타 시ㆍ도는 예산에 반영하고 제주도는 못합니까?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반영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물론 그렇죠.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본교섭에 들어가서 서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협상할 문제지, 예비교섭단계에서 거론한다는 자체가 저희들로서는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그렇게 잔머리 쓰는 듯한 교섭을 할 게 아니고, 그동안 전교조선생님들이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지 아십니까? 당신들 손으로 잘랐던 사람 아닙니까? 저도 일선에서 당신들 때문에 그 분들하고 같이 생활도 했었어요. 이제 와서 당신들이 하는 행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듯이, 그러면 안됩니다.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박위원님 그것은 심한 말씀같습니다. 이제는 어차피 지난해 7월부터 합법화됐기 때문에 전교조선생님도 저희들하고 대화파트너로 인정하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합법화됐으면 합법화된 만큼 당신들이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저희들만 성실하지 않고 그쪽은 성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박희수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증거를 댈까요?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우리는 예비교섭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고 저기는 무조건 본교섭부터 열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미뤄온 거 아닙니까?

박희수위원

검토의견 하나만 보더라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다 인정할 겁니다. 교육청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박위원님께 저희가 제시한 것은 우리 내부에서 검토한 자료를 저희 과에서 수합해서 갖고 있었던 것이지 협상하러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교조에 제시한 것이 아닙니까?

박희수위원

각 과의 방침이 여기 들어 있지 않습니까, 검토의견으로? 이게 기본적인 방침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일단 출발은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각 과에서는.

박희수위원

됐습니다. 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따 하겠습니다.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현섭

한현섭위원장

예, 강승훈위원님.
승훈

강승훈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임과장님,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체육교육과장 임영훈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승훈

강승훈위원

먼저 제주교육발전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생들의 급식문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학생의 급식은 뭐니뭐니 해도 시장물가에 좌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물가가 시장조사를 잘 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학생급식에 대해서 절차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 식단을 먼저 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식단에 맞는 주ㆍ부식 시장조사를 하는데 가장 싼 데를 선택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싼 재료를 구입해야 학생들한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시장조사를 하는데 제주시의 경우는 대형마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조사가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제 전직의 경험에 비추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입장에서 다소 물가가 비싸더라도 일단은 지역에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시내보다는 지역학교가 1,2백원정도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가가 제주시내보다는 지역이, 읍ㆍ면 물가가 조금 비싼 형편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그러면 시장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시장조사는 현지에 나가서 합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한달에 한번 합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주별로 조사합니다. 주식단을 계획합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그러면 시장조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대부분이 영양사가 합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영양사 혼자합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영양사, 조리사, 서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들 중에 거기 참여해서 물가 조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규정상에는 학부모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학교의 실정이 학부모의 참여가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에, 제주시 같은 데는 학부모가 참여합니다. 지방 학교에서는 학부모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급식비 받아들이는 것은 학생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받아들이는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기준은 학교에서 보통 1,700원에서 1,700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일률적으로 1,700원입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다소간에 차이는 초등학교는 1,700원으로 조금 싸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기준식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골은 얼마고, 도심지는 얼마다, 지역적인 물가의 차등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기본 칼로리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탄력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총괄적인 급식비는 아동들이 부담하는 원칙하에 급식을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료대, 총괄 급식비가 만약 1,000원이면 그에 따른 인건비, 가스비, 연료비 다 들어갈 게 아니겠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그러면 식단에 들어가는 재료비를 몇 %로 보십니까? 기준이 있을 겁니다. 만약 1,000원이면 재료비는 얼마 상한선까지 재료비로 충당할 수 있다, 나머지는 인건비, 연료비 등 구분적으로 정해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식의 단가가 얼마다는 기준을 갖고 급식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1식당 기본칼로리섭취량을 산출하고 그 칼로리에 맞게끔 식재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번 해야 할 물가조사를 제대로 안 하는 학교가 많다, 그로 인해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비싼 물가로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이 일부 학교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도심지학교에서는 일주일이 아니라 10일, 15일 이러한 재료를 사전에, 급식할 학생을 감안하지 않고 초과재료를 구입해서 15일분, 며칠분씩 재료가 남아서 냉장고에 저장했다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예도 있었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강위원님의 말씀을 감안해서 앞으로 행정지도를 펴서 그런 부분은 점차 시정해 나가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이로 인한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여론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사실 학교마다 학부모들로부터 양질의 식사제공이 안된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수백명을 상대하다 보면 육식을 못하는 학생, 또 채식보다는 육식을 좋아하는 학생, 여러 가지 구미에 맞는 것을 다 갖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너무 과다하게 식재료를 구입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불필요한, 소위 낭비성향이 있는 부분은 점차 행정력을 동원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물론 학교급식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중요한 사항부터 개선해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그 다음에 결손학생급식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결식학생은 100%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도교육청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기초단체의 재정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방학중에는 도 자체예산을 가져서 약 50%정도 지원받을 것으로 해서 어제 도청 자치행정과하고 업무협의를 끝냈습니다. 제주시청에도 얘기를 했는데 시청의 예산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군청, 북군청의 재정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에서 50% 지원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결식학생은 자료를 제출한 것에 보면 2,73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의 결식학생들이 많이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잠복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학생들을 찾아내서 아동건강에, 학생들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결식하는 학생 가족들이 결식학생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기피하는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학생건강에 해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더 조사해서 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결식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는 보통 소년소녀가장들도 소년소녀가장이면서도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또 급식이 어려운 학생들도 자존심이 상한다는 뜻에서 노출을 꺼리고 있습니다마는 담임선생님이 면담, 다음에 읍ㆍ면에 있는 사회복지 요원들이 가정실태를 파악해서 일단 학교장이 결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결식학생을 산정해 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점점 학생상담 활동이라든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한끼라도 굶는 학생이 있다면 중식지원학생을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급식의 단가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급식비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평일, 토요일, 일요일 급식이 각각 틀립니다. 일요일 중식비는 1식당 2,000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일괄적으로 2,000원 적용합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학교급식비는 학교에서 급식하기 때문에 단가가 산정되어 있는 학교는 1,700원 기준에 맞게 지급하고, 방학중 급식비지원은 1식당 2,000원으로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물가에 관계없이?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승훈

강승훈위원

그것은 현금으로 지급은 안됩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현금 지급은 안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보통 농수산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현섭

한현섭위원장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위원

학교폭력은 주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초ㆍ중 전부 연관된 것은.
현섭

한현섭위원장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고문웅입니다.

오충남위원

학생 고충상담신고 전화실적 아직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접수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번호는 알고 있습니까? 몇 번입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7179번입니다.

오충남위원

7179번하면 교육청이 나옵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전화상담센터가 나옵니다.

오충남위원

맞습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담당과장이 상담전화번호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히 전화가 나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7179, 맞습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오충남위원

지금 눌러보면 나옵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예,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오충남위원

왜 헷갈립니까? 친한친구만 하면 국번도 없이 됩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예, 7179......

오충남위원

앞에 1588 맞습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예, 1588-7179하면 나옵니다.

오충남위원

7179해도 나오고 1588-7179해도 나옵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예, 7179하면 나옵니다.

오충남위원

어느 게 나옵니까? 지금 전문위원실하고 아무라도 나오나 두 개를 다 해 보십시오. 전문위원실하고 교육청 관련 직원, 직접. 7179도 좋고 1588-7179도 좋으니까 해 보세요, 나오느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아무리 1588-7179해도 안 나옵니다. 신호 두 번 가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교환한테 물었습니다. 교환도 몰라요 민원실로 민원인처럼 했는데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업무를 어디서 담당하느냐? 중등에서 담당한다. 중등으로 전화했더니 그래도 여직원이 재빠르게 대처해서 물어봐서 알려주겠다 해서 알려준 번호가 바로 1588-7179입니다. 저는 알고 있지만, 확인하면서 돌려봐도 안나오는 전화는 홍보해도 필요 없습니다. 언론에는 크게 보도해 놓고. [집단 따돌림 등 학교폭력근절 최우선]해서 보도해 놓고 그 전화가 되지 않는다면.....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확인해서 확실히 통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감사할 때면 그래도 한번..... 번호는 잊을 수 있다고 해도 그 전화가 되어 버리면 잊어버릴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오충남위원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금년 들어서 몇 명인지 압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자료가 없어서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자료 누가 가져있습니까? 자료 보십시오. 학교폭력이 감사 때마다 단골메뉴로 나오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박희수위원

제출한 자료가 누구, 몇 명을 상대로 했는지, 답이 없지 않습니까?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합니까?
현섭

한현섭위원장

아까 자료 제출하신 분 누구입니까? 국장님들만 답변을 하다 보니까 실지과장님이나 직속기관장님들이 전혀 자기 업무를 익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학교폭력 피해받은 학생이 자료에 26명이 나왔습니다.

오충남위원

학교폭력피해 학생이 26명뿐입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2000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 현재입니다. 26건은 고등학교 처리건수 26건 모두 학교 자체에서 접수하여 상담처리한 것이 됩니다.

오충남위원

어디 가서 헛다리 짚지말고. 학교폭력피해 학생이 전도적으로 금년 들어서 몇 명이라고요?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2000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 2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26명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무슨 자료입니까?

양우철위원

교육청에서 보고 받은 자료만 그것이구만,

오충남위원

그렇게만 적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학생이 유치원, 초ㆍ중ㆍ고, 특수학교까지 해서 9만7,455명중에서 26명만 피해가 있다면 그것은 없다고 해도 됩니다.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2000년도 학생폭력 피해현황을......

박희수위원

지금 학교 밖의 것은 뺀 겁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모두 1월 1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교내가 92명, 교외가 269명, 계 361명입니다. 그리고 3월 16일부터 6월 30일 사이 교내가 268명, 교외가 499명, 계767건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교내109명, 교외262명 계 371명입니다. 그래서 누계를 하니까 교내가 469명, 교외가 1,030명, 계1,499명입니다.

오충남위원

잘못 나왔네요. 학교폭력피해상황이 1,549명으로 나왔습니다. 중학교 819명, 52.9%, 고등학교 374명, 24.1%, 초등학생 356명, 23%, 총 1,549명입니다. 그 자료를 이용하면 피해학생 1,549명이 어떻게 된 결과는 그 자료가 틀리니까 말이 통하지 않겠네요. 그러면 작년부터 금년까지 중ㆍ고등학생 중도탈락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하고 금년 구분해도 좋습니다.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중도탈락자 중ㆍ고등학교 합쳐서 634명입니다.

오충남위원

99년부터 금년까지요?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99년도가 634명이고, 2000년도는 383명입니다.

오충남위원

합쳐서 1,017명이죠? 맞습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오충남위원

작년하고 금년까지 중ㆍ고등학생 중에 중도탈락자가 1,017명입니다. 이중에 재입학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재입학 학생 수가 110명입니다.

오충남위원

재입학하도록 교육을 시킨 학생은?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104명입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엉터리입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99학년도는 125명이고 2000학년도가 104명입니다.

오충남위원

자료 46페이지를 보십시오. 탐라교육원에서 중ㆍ고 재입학 희망자 교육만도 3박4일로 122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같은 교육감 밑에서 이쪽으로 갈 때 틀리고 저쪽으로 갈 때 틀리고, 그렇습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정교육을 위해서 교육받은 학생 중에서 모두가 재입학하는 것은,

오충남위원

재입학 희망자는 몇 명입니까? 그것이 안 나옵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희망자는 전부 이수를 합니다.

오충남위원

희망자를 전부 이수하면 122명이 맞는 거 아닙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
현섭

한현섭위원장

중등교육과장,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9월 1일부로 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그러면 몇 개월 됐잖아요! 그 정도면 업무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돼서 어떻게 교육행정이 되겠습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오충남위원

잘 파악하세요. 작년, 금년 상반기까지 중도탈락자가 1,017명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재입학 희망자가 122명이라고 하고 이들을 전부 교육시켰다고 합시다. 그래도 약 12%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나머지 88%는 뭘 하고 있느냐? 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유익한 쪽에,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이 사회의 검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희망이 없는, 희망을 잃고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면서, 교육기관에서 책임져야합니다. 그러면 학교장 책임하에 탈락한 학생들도 관리를 하고 수합을 해서 재입학을 할 수 있도록 애들을 선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학교에는 잘라버리면, 어디 경찰에 입건돼도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고 일반으로 나가 버리니까 편안한 것처럼 하지만, 자기 자식이 잘못했다고 하면 영원한 자기 자식입니다. 그것을 학교장들이 알고 학교장들의 관심 속에, 탈락한 학생들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한번 재입학을 한다면 정말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해서 탐라교육원에서 그 아이들을 재교육시켜서 학교에 가서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합니다.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또 한가지, 교육청에서 감사한 것이 있는데, 어느 학교를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학교는 그런 학생이 14명입니다. 탈락자 중 재입학 학생이 14명인데, 학교에서는 재입학 학생을 어떻게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자매결연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써클활동, 동아리,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시키고 극기훈련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좋습니다. 다 좋은데, 다만 학교에서는 월 1회 이상 학생과의 상담을 통하여 문제점 파악 및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재입학한 학생들의 상담시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애로사항도 파악하고, 담임선생이든 교장이든 그것을 알아야 지도를 하지, 다른 아이들과 꼭 같이 놓으면 안됩니다.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해야 함에도 학교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재입학을 할 때 꼭 다녔던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 갑니다. 고등학교는 다른 학교에도 갈 수 있으니까. 가만히 놔두면 따돌림을 당해서 왕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또 폭력이 재발되는 겁니다. 이 방지책을 확실히 내놔야 됩니다. 해야 될 방지책이 뭡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또래상담을 통해서라든가 교우도를 작성해서 서로의 상담을 통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얘기를 나눠주고, 또래상담이 같은 동료 입장에서 나에게 이러한 의견을 제시해 주고 있구나,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인성에서 나아진다고 합니다. 교내상담이라든가 교우지도를 통해서, 아니면 1결연1교사해서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리고 그 학생들의 담임선생이나 교외생활지도 담당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상담실적을 비치하고, 장학지도를 나갔을 때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장학지도 나갔을 때 자기 분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반에 대해서 장학지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이 가면 당연히 그런 것을 파악해야 되고, 다른 장학사가 나가더라도 급식의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학생상담활동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모든 분야를 한번 점검을 해서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장학지도죠.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장학지도 가기 전에 장학지도에 임하는 전문직들을 모여 놓고 가서 이러 이러한 분야를 하는 협의를 거치고 나갑니다. 전반적인 것을 확인하고 보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니까 본 실적은 더 없을 것 아닙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갔다 오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장학지도를 갔다오면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예.

오충남위원

쓴 것이 철해 있습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예.

오충남위원

이따가 제출해 주십시오.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예.

오충남위원

하여튼 폭력학생들에 의한 피해가 줄어들고, 또 중도탈락했던 학생들이 재입학해서 새로 출발하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학생지도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했던 전화, 됩니까?
현섭

한현섭위원장

학인하신 분 일어서세요! 어디 가셨습니까?

오충남위원

쉬는 시간에 한번 직접 해 보십시오. 안되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되도록 조치를 하고 홍보하세요.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양우철위원

관련된 것이라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예.

양우철위원

아까 도내 중ㆍ고교생이 하루에 3명 가량이 퇴학을 당하고 자퇴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중도탈락의 이유 중에 하나가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전체 탈락자 중에 28.5%에 달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현섭

한현섭위원장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어쨌든 학교생활의 부적응 아이인 경우에 선생님에게 인정을 못 받는다든지 교우간에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에에서도 부모에게 소외당하는 그런 불우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개인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양우철위원

답변 됐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선생님의 관심밖에 있고, 또 같은 급우들끼리 따돌림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어디 책임입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물론 학교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맡아서 지도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양우철위원

간단하게, 제가 학교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있는 거죠?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예. 학교에 책임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이건 분명히 학교책임입니다. 대책이 뭡니까? 책임이 있으면 어떤 책임을 완수할 의무라든지 없애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학교가 싫다고 해서 나가는 아이들을 붙잡아 두는 묘안은 아마 없다, 또 그런 왕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학교에서 해야 될 책무성이라든지 자기가 맡아있는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가르쳐야 한다는 선생님들의 소명감이라든지,

양우철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학교를 나가는 학생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데에는 왕도가 없다고 하는데, 왜 왕도가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뚜렷한 것은,

양우철위원

하루에 3명 정도 나가는 것은 선생님 세분이면 해결됩니다. 그 학생을 불러다가 포용력을 발휘해서 사랑으로 대화하고 몇 일간만 관리해 주면 분명 학교 안 떠납니다. 왜 왕도가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생활지도선생님, 또는 교도담당선생님, 상담교사선생님들이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학생들을 불러다가 상담도 하고 그 아이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고, 또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정말 아이들에게 스킨쉽을 한다든지 어루만져 주면서 아이들을 달래고,

양우철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학교를 뛰쳐나간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그 이상의 대책은 없겠네요?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의 애정과 내 자식처럼 키운다고 하는 소명의식에 호소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좋습니다. 학교를 뛰쳐나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해서 학교에 주저앉게끔 한 건수는 있죠? 실적은 나와 있죠?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그것은 불우한 아이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양우철위원

국장님, 지금 답을 못하시면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처음 제가 질문드렸을 때의 답변 중에, 이런 연속적인 학교 폭력이 있는 사실을 국장님께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제 보니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각 시ㆍ도 교육장이 교육감에게 사건발생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게 일개 과장의 전결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단적으로 표현해서 정말 학교의 큰 사건인데, 이런 중요한 업무를 일개과장의 전결로 끝낼 수 있는 사안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결제 규정이 있으면 보여주시고, 내부결제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당장 고치도록 제가 주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모르죠. 알리가 없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장이 알아서 교육감 결재란에 결재를 했습니다. 과장이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교육장도 못하는데 과장이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그러니 교육국장, 부교육감, 교육감이 알리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국장님들이 발언대에 서봐야 원론적인 말씀만 하지, 무슨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뻔한 사실이죠. 내부결제 규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필히 상급자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예.

양우철위원

과장이 결제전결하고 서류철에 철해 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되고 부서에서 앞으로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좋습니다. 대안을 마련했다면 그것도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섭

한현섭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양우철위원

예.
현섭

한현섭위원장

아까 상담전화 확인하신 분 어디 가셨어요?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밖에 나갔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확실하게 답변을 해요.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행정

실행정전문위원

6급 오형삼 제가 확인했는데 제주시교육청은 안되고 서귀포시교육청은 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본청은 없습니까?
행정

실행정전문위원

6급 오형삼 본청은 없습니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상담전화 관계는 1588-7179,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접수된 것이 많지 않아서, 10건 내외로 집계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보통 때는 그냥 지나가 버려서 업무자가 정해져 있지 않았던 그런 것도 아마 원인이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전화를 꼭 받고 상담을 해 주는, 상담역할을 하는 상담부서도 마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지금 상담전화가 매스컴에까지 선전이 되어 있잖아요? 이쪽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왜 잘 안 걸리는지는지금,

오충남위원

모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담당자들이 모르는데 이용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박희수위원

작년 감사때 지적한 사항인데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오충남위원

113이나 119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현섭

한현섭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 또는 관련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위원

전교조 관계 담당과장님!
현섭

한현섭위원장

김익수과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박희수위원

2000년 7월 20일, 교육부에서 교육부와 교직단체간 체결한 합의의 적극적인 이행이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김익수과장 결재하셨죠?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내용을 보면, 위에 관련해 보내진 교육부와 교직단체간 교섭 내지 합의 관련 회의자료 및 자료집에 관한 시ㆍ도교육감 이행 권장사항에 대한 업무추진부서를 붙임과 같이 지정하여 알려드리니 소관사무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추진은 물론 이에 대한 이행사항일지 등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내려왔어요. 그 내용 중에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급 학교 팩스모드, 복사기, 인쇄기 등의 사무자동화기기가 단계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게 다시 제주도 전교조하고 교섭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제가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중앙,

박희수위원

아니, 됩니까, 안됩니까?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저희들로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희수위원

안되는 이유를 여기에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제가 검토의견을 낸다면 그렇게 낼 겁니다. 이 사항은 교육부하고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된다고 써야 됩니다. 여기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이건 학교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적극 권장한 공문은 필요없는 공문입니까?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말씀드리겠니다. 교육부에서 이미 지난 7월달에 단체교섭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사실상 기획예산처라든지 또는 행자부, 타 부처의 소관사항,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든가, 사실 이행치 못하는,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도 다 합의사항에 포함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집단행동도 하고 있는데, 왜냐? 단체협약은 체결해 놓고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

박희수위원

제가 그 내용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제주도교육감과 전교조 제주도지부장간에 학교마다 팩시밀리를 몇 개 해 준다, 뭐한다고 타결했을 경우에, 이제 학교마다 풀예산제로 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체협약 사항이 아니라 행정사항으로 우리가 조치할 사항이다,

박희수위원

여기에 [단계적으로]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1년에 다 하라고 하고 있어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 사람들하고 다시 교섭해서 된다 안된다고 논할 사항입니까?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그것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학교별로 예산 집행 우선순위를 정해서 행정장비로 확충해 나가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이지 단체협약에 몇 조에 몇 항,

박희수위원

그러면 조합활동중 공무상 재해인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공무상 재해처리 과정에서 교원노조 전임자, 이렇게 해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최종적인 판단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상이냐 아니냐를 하게 됩니다. 교육감은 단지 경유하는 역할에 불과하지, 최종판단은 거기에서 하는데 연금공단에서 판단해야 할 것을 저희들이 단서조항으로 넣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엄청난 부담이 있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박희수위원

교육부하고 중앙노조하고 체결된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번복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러한 방향으로 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노력한다, 이 정도면 모르지만, 저희들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말겠다,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교섭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해 놔둔 겁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교섭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사유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그런 식으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말입니다. 하겠다고 해서 교육부하고 전교조 중앙집행부 하고 협약이 된 것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예.

박희수위원

그런데 왜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중앙단위에서 체결된 그 협약사항은, 우리가 교육행정을 펴나가는데, 하여튼 선생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협약사항 몇 조, 몇 항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교육부하고는 이미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교육부하고 관계없는 교육청입니까?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그렇게 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학교장이 알아서 해야 될 사항, 또 외부기관에서 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단체협약 조문에다가 넣는다는 것은 솔직히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뭐 있어요? 교육부하고 체결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수립했습니까?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시ㆍ도 단위의 단체협약을 통해서 재론됩니다. 또 제주도 전교조지부에서 그런 내용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관계는 본교섭에 들어가서 협의를 하느냐, 아니면 현 예비교섭단계에서 의제로 선택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가지고 전교조하고 저희들이 계속 이해가 안 맞아서,

박희수위원

아니,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한 계획을 수립했느냐 말입니다.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각 부서별로, 주관부서별로 일단 통보는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어디에다 통보했다는 말입니까?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본청 각 소관과별로.

박희수위원

아니,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간단히 답하세요.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그게,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불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는데 강구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것들을 없앤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그것은 서로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이, 학교에서 어떤 장부를 존치시키느냐 폐지하느냐 이런 문제까지 저희들이, 사실상 가급적 줄이도록, 교원업무경감 차원에서 줄이도록 하는 행정일반적인 지시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학급일지를 없애라, 뭐 없애라,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분석은 해 보셨어요? 어떤 서류가 불필요한지? 어떤 장부가 필요하고 어떤 장부가 불필요한지 분석은 해 보셨어요?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그렇게 말장난 하지 마세요. 왜 자꾸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된 것이면 된 것이고, 안 된 것이면 안된 것이지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구체적인 계획에 관해서는 더이상 말씀을 못 드리지만,

박희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내가 다시 물어볼께요. 제주도교육청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쉽게 얘기합시다. 이행계획을 수립했어요?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전교조단체협약을 총괄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을 각 업무별 소관과를 지정해서 통보를 해 가지고 각 과에서 자기 소관 업무별로 자체 추진하도록,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수립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총괄적인 것은 저희 과에서 그렇게 나갔지만 각 과의 세부적인 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희수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답을 하세요! 왜 대답하는 것이 이행계획이 다되어있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계획 자체가 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교원지원과장 일어서 보세요. 보니까 교원지원과 소관에 몇 건이 있는데 이행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전교조와 관련한 예비교섭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익수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저희가,

박희수위원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있지 않습니다.

박희수위원

총무과장! 답변하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석균

김석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균입니다.

박희수위원

총무과에서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석균

김석균총무과장

어떤 내용입니까?

박희수위원

교육부에서 권장사항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추진부서까지 다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사항을 모르십니까?
석균

김석균총무과장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공무상 재해처리 과정에서 교원노조의 전임자 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협조, 다음에 교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사안을 검토하여 공무상 재해로 될 수 있도록 협조.
석균

김석균총무과장

그것은, 공무상 재해인정 여부 판정은,

박희수위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그런 계획만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기획재정과장!
병문

강병문기획재정과장

예, 기획재정과장 강병문입니다.

박희수위원

아까 제가 열나게 말씀드린 각급 학교 팩스모드, 복사기, 인쇄기 등을 단계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계획에 대해서 세워 보셨습니까?
병문

강병문기획재정과장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안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전혀 안되어 있는데!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은 이행 안해도 된다는 겁니까?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교육부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것하고 단체,

박희수위원

저는 우리 교육청이 야비하다는 것이 그겁니다. 이 사항까지도 다시 협약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전교조측에서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부 173개 의제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포함되었으면 당연히, 거기에서 교육부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 준다든지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그것은 단체협상에 들어가서 서로 논할 문제이지, 지금 예비교섭 단계에서,

박희수위원

여기 검토의견에는 대상이 안된다고 해서 제외시키니까 문제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내부자료입니다.

박희수위원

내부자료인데, 방침이 그렇게 가니까 문제입니다.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그러면 처음부터 저희들 속을 다 내보인다 말입니까? 협상하는데.

박희수위원

이거 내부자료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내부자료 얘기인데 왜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합니까? 전교조 주는 것도 아닌데.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일반 노사관계로 보면 우리가 일종의 사측인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전부 오픈할 수도 있지만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엄청난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관련부서에서는 그것을 앞으로 단체 본교섭에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밖으로 제시할,

박희수위원

과장,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부하고 협약 체결된 건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 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협상의 대상이 될지 몰라도, 이것 자체를 다시 어떤 협상의 대상으로 삼고, 된다 안된다 줄다리기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된 사항은 인정하라 이겁니다.
익수

김익수학교운영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교조하고 대화과정에서 이러 이러한 건에 대해서 함께 노력을 한다, 이 정도 표현을 하느냐, 아니면 해주겠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느냐, 그건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서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잘라서 된다, 안된다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교육국장! 중ㆍ고등학교 장기결석 학생들이라면 며칠 이상 결석하면 장기결석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3일이 지나면 일단 가정으로 통보하고 일주일 이상 지나면 장기결석자로 봅니다.

박희수위원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제가 장기결석생들 현황을 받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자료를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결석학생이 거의 없다는 답변서를 줘서, 그때 내무위 당시에 설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중ㆍ고등학생입니까?

박희수위원

고등학교!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모학교인 경우에 1학년이 23명, 2학년이 86명, 3학년이 49명, 이게 몇 월달이냐 하면 9월달에 조사한 자료입니다. 또 다른 학교를 보면, 이 학교도 1학년 66명, 2학년 20명, 3학년 28명, 어쩌다가 1,2년 사이에 이렇게 막 불어났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어떻든 앞서 중도탈락자가 99년도에 600여명, 금년도에 400여명, 이렇게 해서 1년에 1,000명까지 중도탈락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장기결석이 없다고 얘기한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로 보아집니다. 가정형편이거나 학교에서 부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 그래서 학교를 뛰쳐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 사회에서 배회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박희수위원

한 학년에 86명이라고 하면 몇 학급입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86명이라고 하면 두학급 정도입니다.

박희수위원

한 학년 중에 두학급 정도의 학생들이 장기결석을 한다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한 학교에서,

박희수위원

한 학교의 한 학년에서 86명! 이것도 2학년이에요. 3학년은 시험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그것은 잘못 조사된 것이 아닌가,

박희수위원

이게 제주도교육청 자료입니다. 학교장 직인까지 찍혀 있는 자료입니다. 이렇게 출석관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어떤 경우에는 누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 학생이 두번, 세번, 그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박희수위원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을 때, 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한 사실확인이라든지 사유분석이라든지 대책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십니까? 아니면 학교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지시는 내렸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장기결석에 대한 분석은 담당학교마다 담당장학사가 있는데, 장학사로 하여금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당연히 알아보고,

박희수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분석하고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도록 공문을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어쨌든 한 학교에서 86명, 그런 숫자통계는 금시초문입니다.

박희수위원

금시초문입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예.

박희수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 학교 뿐만이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떤 학교는 1학년에서 66명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국장께서 금시초문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는 과장이 계시면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언제 자료입니까?

박희수위원

2000년 9월 5일입니다. 두달밖에 안되었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세상에 학교폭력이니 뭐니 자꾸 사회문제화 되면,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학교조차 안나오는 학생이 한 학년에 2개반 전체가 전멸할 정도로 안 나오면 교육청 당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왜 이런지 알아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명쾌한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했다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현섭

한현섭위원장

예, 강승훈위원님.
승훈

강승훈위원

강승훈위원입니다. 학교체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학교 배드민턴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자율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각 학교마다 자율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자율클럽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수합한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축구를 하나 예를 들면, 각 학교에서 자율클럽으로 축구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지난 토요일 전교조에서 동아리 자율클럽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그것도 그러한 자율클럽에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율클럽을 운영함으로서 엘리트선수선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특히 초등부 자율클럽은 엘리트선수 선발에 더욱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사실 저도 체육에 대한 문외한이어서 일선학교에 있을 때는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본청에 들어와서 평생교육체육과장을 맡다보니까 엘리트체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위선양이나 나아가 국위선양에 엘리트체육이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자율축구클럽이 50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자율클럽축구대회때도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다 보면 거기에서 특기가 있는 학생을 발굴할 수 있고, 잠재력은 갖고 있으면서도 발굴되지 않는 우수한 학생들이 있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또 발굴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자율축구, 또는 자율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서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재능을 키워 나가는 것도 체육교육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해서 재능을 키워나가는 것도 체육교육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자율클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문제점이 뭐냐하면, 엘리트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선수생활을 전문적으로 해야 될텐데, 학부모들이 기피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자율체육클럽을 통해서 우수한 선수를 엘리트선수로 선발해서 활용하게 되면 제주체육에 경기종목별로 우수선수를 선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율클럽축구대회를 해마다 1회씩 는데 끝나면 평가를 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다시 개선해야 되겠다, 또 학교당국에 요청합니다.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님께서 문제점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협조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경기종목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가 끝나면 그것으로 묻혀 둘 것이 아니고, 평가를 해서 좀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다음 경기 때는 더욱 좋은 경기로 클럽을 육성하고 도움이 되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율클럽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우수한 지도자가 빈약하다는 겁니다. 자율클럽을 운영하는 담당교사가 빈약하다는 얘기죠. 체육선생이 모자라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할만한 선생님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학교장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체육에 대해서 문외한이다 보니까 자율클럽이나 축구대회 같은 그런 경기가 있을 때는 꼭 경기장에 나가서 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교기연계 육성방안을 수립해서 학교에 시달했습니다마는 체육선생님이 바뀜으로써 그 교기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학교에서의 자율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서는 자기 소질이 좀 모자란 체육선생님이라도 자문을 구하면서 활성화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고, 앞으로 체육교사 배치에도 그 선생님의 특기를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 나가면서 앞으로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좋은 얘기입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에 관련한 순회코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순회코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2001학년도에 83명을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순회코치 말입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수당은 75만원으로 종전에 비해서 인상시켰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경기종목이 29개 종목인데, 순회코치를 전 가맹단체에 배치하는 것은 무리인줄 압니다마는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인기종목 내지는 메달권에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순회코치를 배정하는 겁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사실 순회코치 배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메달유망 종목에도 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안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순회코치를 배정하다 보면 학교의 요구에 전부 부응할 수 없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학교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겸직을 시켜서라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연계해서 배정하는 방법?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종목별로 연계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같이 순회코치를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순회코치에 대해서는 활용하는 방안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순회코치가 제 기량,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그 점은 제가 앞으로 적극 실정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순회코치의 기량이 좋지 않다, 나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저도 그런 얘기를 현직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 모 지역에 유도관련 순회코치가 있었는데, 전국대회에 갔을 때 코치가, 쉽게 얘기해서 소위 영향력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를 배정할 때는 전국적으로 이름이 있는, 명성이 있는 코치를 배정해 달라고 요구합니다마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일부 부담하고 학교에서 부담해서 생활에 큰 지장이 없도록 현실화시켜 주는 학교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수당은 인상되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금년에 비해서 인상되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얼마가 인상되었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15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15만원이 맞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75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관리국장, 어떻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작년도에 5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20만원 인상시켰고, 2001년도에 5만원을 인상시켜서 75만원입니다.

박희수위원

그것도 지금 변칙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50만원 주는 순회코치 없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50만원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는 잘못된 겁니까?
승훈

강승훈위원

지금 70만원 아닙니까? 작년까지 50만원이고 금년에 70만원 아닙니까? 내년에 5만원 인상할 것으로 예산요구 낸 것 아닙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여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2000년도 상반기 학교체육 순회코치별...... 답변을 거짓말로 하시면 안됩니다. 여긴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정된 액수를 지역교육청에 전달하면,

박희수위원

50만원짜리도 있고 60만원짜리도 있고 70만원짜리도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인력을 증원해서, 가령 2명 했을때 3명을 증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승훈

강승훈위원

시교육청에서 말입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지역교육청에서. 그래서 그 액수에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말씀드린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예산 책정은 했지만 집행은,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집행은 지역교육청에서 하는데, 5명일 경우 그것을 6명 또는 7명으로 인원을 늘려서 배정하다보면 본 지침상보다 액수가 적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예산상으로는 70만원 기준으로 배정했는데, 시ㆍ군 교육청에서 인원을 늘려 순회코치를 배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졌다는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박희수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배정할 때 그렇게 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시ㆍ군 교육청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배정하면서 그렇게 했다 말입니까?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무슨 시ㆍ군 교육청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한번 더 확인해서,
승훈

강승훈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것에 덧붙여서 지침이라는 것은 임의대로 만드는 것입니까,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오충남위원

그리고 일선에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침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아까 기획관리국장이 답변했듯이 99년도에 50만원 주는 것은 너무 약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70만원으로 했어요. 70만원으로 하도록 위원들이 특별히 배려해서, 예산에 50만원 올라온 것을 70만원 주도록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면 틀립니다. 같은 축구라도 틀립니다. 제주동교는 60만원, 또 한천교는 65만원, 화북교는 64만4,000원, 배드민턴만도 같은 동광교에 한사람은 70만원, 한사람은 60만원, 또 축구에 서귀포교는 41만6,000원입니다. 서귀서교는 40만원입니다. 70만원으로 주라고 했는데도 4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제각각 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지침을 지킨다는 것입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감사자료를 받은 적이 언제인데 이제 와서 확인한다 말입니까!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감사에 대비해서 자료를 인용해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담당과장이 이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나와야 되는데, 이제야 확인한다? 감사 후에 확인하면 뭐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박희수위원

아니, 교육청 자체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배정하셨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여기 보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농구 50만원, 배구 50만원, 씨름 70만원, 역도 60만원. 교육청에서 그렇게 배정하시고 학교별로 어느 학교에 얼마, 어느 학교에 얼마, 다 나와 있는데.

오충남위원

1년에 500만원이 태반입니다. 그러면 월 얼마 되는 겁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얼마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집행해도, 상반기에 장학지도는 안 갔어요? 체육관련 장학사들은 뭘 하는 거예요? 일선에 가면 그런 것도 하나도 확인 안하고! 1년 동안 70만원 주도록 의회에서 승인해 줬음에도 40만원 줘도, 50만원 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러면 내년에도 40만원 해도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언제 할 겁니까? 끝나기 전에 확인 하세요.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대에 나온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영양사가 전부 해서 몇 명이 있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정규직 96명, 일용직 36명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96명입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퇴임했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2명이 퇴임했습니다.

오충남위원

언제 했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최근에 퇴임했습니다. 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오충남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98명 정원에 현 96명으로 2명이 퇴임했습니다.

오충남위원

이 자료에는 정원이 9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뒷장에 보면 정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정원이 여기는 97명이고 초ㆍ중ㆍ고를 합치면 98명이 되고,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식품위생직 정원은 98명입니다.

오충남위원

자료에는 9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98명으로 수정합니다.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특수학교 1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오충남위원

특수학교는 교육감 산하 아닙니까? 전부 98명이 정원인데, 급식학교는 174개교가 대상은 맞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174개교입니다.

오충남위원

174개 급식학교 중에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단독으로 배치되어있는 학교하고 겸직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몇 학교입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단독급식교가 97개교, 공동급식교가 78개교입니다.

오충남위원

이 중 42명은 2개교를 공동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42개교가 공동급식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료를 인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을 즉석에서 인용하려면,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단독급식교가 90개교, 공동급식교가 84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또 바뀌네요!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사람이 그렇게 쉽습니까? 왜 왔다갔다 합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단독이 90개교, 공동이 84개교입니다.

오충남위원

그래서 174개교다?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오충남위원

그러면 이중에 영양사는 몇 명이 배치된 겁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정규직과 일용직을 합쳐서 10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합쳐서 102명이라구요?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132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충남위원

이것은 일용직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오충남위원

이중에서 두 학교를 공동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42명이 맞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자료를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영양사 관계는 자료 한 장이면 되지 않습니까?

박희수위원

감사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사실 여기 나오니까 상당히 헷갈리긴 헷갈립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그래도 과장님들이 감사에 대비해서 자기 분야는 좀 챙기셔야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위원들이 맥 빠져서 질의 할 수가 없어요.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단독급식학교가 90개교, 공동관리가 84개교입니다.

오충남위원

그래서 영양사가 132명 배치되어 있는데, 174개교 중에서 2개교를 공동관리하고 있는 영양사가 42명, 맞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오충남위원

영양사 중에 일용직은 몇 명입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36명입니다.

오충남위원

자료에 의하면 일용직 영양사로 배치하고 있으며, 영양사 정규직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계속 요청하고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보니까 금년 10월에 시ㆍ도교육감회의 건의자료에 한번! 이건 내가 작년도 감사할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 10월에 시ㆍ도교육감회의 건의자료로 한번 냈으니까, 이게 회의자료에 들어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하면, 정식 교육감결제를 받아서 제주도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문서로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도 않으면서 답변자료에는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잘하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계속 했다는 겁니까? 그것은 헷갈리지 않죠?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결국 교육청에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오충남위원

그건 학교장 책임 아닙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궁극적인 책임은 우리 교육청입니다. 가령 학교급식이 잘못되거나 했을 때는 우리 교육청 책임입니다.

오충남위원

급식이 잘못돼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도교육청 책임입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1차적인 책임은 학교장입니다마는 교육 전체로 볼 때 이 교육청 책임입니다.

오충남위원

일용직은 학교장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재원도 학교 자체 아닙니까? 도교육청에서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일용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급료를 주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월 얼마씩 줍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1일 2만7,900원 주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일용직이?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영양사입니다.

오충남위원

1일 2만7,900원이면 월 얼마입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220일을 기준으로 했을때 1일 2만7,9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토ㆍ일요일, 방학, 국경일 다 빼는 것 아닙니까? 급식일수만 되는 것 아닙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사명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영양이라는 것이 학생 수백명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도 다른 일용직도 280일, 300일,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그 점을 감안해서 현재 근무일수를 조정해서 수당을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영양사 2만9,000원으로 인상이 될 계획이고, 일수는 220일에 245일로 조정했습니다. 주차유급수당, 월차유급수당, 생리유급수당을 합쳐서 245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다른 일용직은 최하가 280일인데, 전 학생의 영양을 담당하는 영양사는 245일로, 내년부터 하겠다니 다행스럽습니다마는 280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예산만 확보된다면 가능한 것이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일용직 개념이 우선 정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는 것은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당을 주는 겁니다. 근무하지 않으면 일당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근무일수가 180일이지만 오충남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사전 준비하는 기간을 40일을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220일 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형식상은 근무하지 않으면, 근무일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2만9,000원으로 해서 245일을 했을때 일용직하고 정식영양사하고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정식영양사는 봉급에 준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정식에 준하는데 1년을 기준으로 했을때 많이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초임으로 계산했을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초임으로 했을때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초임 호봉으로 했을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해가 거듭될 수록 호봉이 승급되고 직위 신분이 변동되면 그에 따른 보수 차이는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영양사로 일용직을 오래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앞으로의 대책이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모든 정원 관리상, 앞서 오충남위원님께서 정원 확보에 있어서 부단한 노력을 했었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노력을 했는데, 저희들 영양사가 전체 공무원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도의 예를 잠깐 들면, 제가 알기로 전국 시ㆍ도의 영양사 확보율이 많아야 10% 범위 내에서 정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98년도 지방교육행정조직 개편으로 해서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감 회의때 저희들이 올렸더니 구조조정이 된 상태에서 정원주기가 굉장히 어렵다, 교육부 공문으로 실제 교육감 명의로 하더라도 정원배정은 어렵다, 왜 어려우냐? 이건 교육부에서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내년도에 연동 초ㆍ중학교가 신설된다고 하지만 그것에 따른 정원배정이 안됩니다.

오충남위원

총원제로 묶인 것 아닙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어떻든 이분들이 고생하는 것을, 132명인데, 일용직도 36명이나, 앞으로 자리가 비면 총정원제에서도 학생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이기 때문에, 교육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루에 점심, 또는 저녁도 하는 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조금이라도 잘못했을 경우는 엄청난 아이들에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물론 행정에서 잘하고 있겠지만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또 영양사도 방학동안을 이용해서라도 선진지 견학이나 산업시찰 등 많이 보고 더 잘할 수 있는 사기앙양책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예.
현섭

한현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학생범죄관계는 어느 과장이 주관합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예, 중등교육과장 고문웅입니다.

양우철위원

중등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지금 도내 재학생으로서 소년원까지 간 학생들이 있는데, 혹시 지금 몇 명 가 있는지 아십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경찰과 검찰을 거치고, 법원을 거쳐서 최종판결을 받고, 쉽게 말해서 형을 살고 있는 거 말입니다. 몇 명 가 있습니까? 재학생 말이죠.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구속 등 신분상의 조치를 한 학생이 99년도에 160명, 남녀 중ㆍ고등학교입니다. 2000년도에 140명,

양우철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입건ㆍ구속된 학생이,

양우철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 소년원까지 갔는데, 소년원에 원생으로서 있는데, 재학생으로서 소년원에 가있는 경우에 교육청에서 그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가퇴원이나 하도록, 다시 학교로 돌아오도록 그런 조치를 했다든지, 아니면 교외담당교사로 하여금 면회를 해서 이 학생들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해서 빨리 나와서 학교로 돌아오라는 상담한 일은 있습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예, 면회를 가서 상담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그 학생들이 역시 형을 받을 때까지는 결과처리가 되어서, 형을 받고 난 다음에 소년원에 가고 난 다음에는 규칙에 의해서 퇴학처분을 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양우철위원

일단 소년원까지 가면 학교측에서 퇴학처분을 해버리기 때문에 다시 학교로 데려올 희망은 없다는 겁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예, 형을 받고 난 다음에 재입학을 신청했을 때는 학교에서 검토,

양우철위원

재입학이 아니고 복학? 학교장재량으로 받아 주고 있습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럼 학교장재량으로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지금 재입학도 시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학교장님이 받아줄 것으로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것도 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 주십시오. 학교장이 어떻든 그렇게 형까지 살고 왔지만 다시 받아들여주고 새로 만들어야죠.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교육청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육청에서의 역할로 인해서 가퇴원시킨다든지 그런 실적이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렇게 자료가 나왔어요.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ㆍ단속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합니다.

양우철위원

어떻게 평생교육과장이 오늘 제일 답변을 많이 하시네요!

박희수위원

평생동안 교육하시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양우철위원

학교주변유해업소가 몇 군데로 나와있습니까? 감사자료에 의하면,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282건이 나와있습니다. 학교주변 소형오락기 현황입니다.

양우철위원

이중에 소위 학교보건법 시행전에 설치된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95년 12월 31일까지 전용게임장 42군데가 있었는데, 철거가 되어서 지금 두 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2군데는 전용게임장이 아니라 주변에 문방구점이나 슈퍼마켓 설치된 것이고, 업소로 등록된 것은 95년 44건 중에서 두 건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돼 있습니다. 멀티게임장은 지금 11개 업소가 철거가 안 돼있습니다만, 2004년 12월 31일까지 철거될 것으로,

양우철위원

2004년이면 앞으로도 3년이 있어야 되겠네요?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3년동안 그 어린이들 코 묻은 돈 빼앗아 가는 학교주변 오락실, 어린이들을 유혹하고, 사행심을 조장하고, 공부에, 학습에 지장을 주는 업소를 가만 놔두겠다는 말입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된 업소였습니다만, 이제는 보건법에 의해서 철거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존권이 걸리다 보니까 단속기관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대부분 철거됐습니다만, 11개 업소가 아직 철거가 안된 상태입니다.

양우철위원

자료에 보니까 법률이 없어서 조치를 못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이번에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원합의체판결인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설치된 오락실은 교육유해환경을 제거하려는 취지에서 철거시켜도 좋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에 의해서 연합부판결이기 때문에 당장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가서 당장 철거하십시오.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제7차 교육과정은 누가 하고있습니까? 교육국장님! 지금 제7차 교육과정을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바로 실시하기로 돼 있죠?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예.

양우철위원

준비가 다됐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준비중에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보도에 의하면 교육부에서도 보류한다고 나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보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우철위원

준비를 천천히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소위 제7차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을 빨리 실시해야 된다는 주의파도 있고,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는 반대파도 있는데, 어느 편이 더 세다고 보십니까? 순기능, 역기능면에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간단히.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수준별 교육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우철위원

예.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수준별 교육과정은 어떻든 교육과정의 개별화라고 하는 입장에서 학생수를 가지고 논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교육과정을 잘 실천하고, 못하는 것은 교육의 담당자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해나갈 때는 그것에 크게 관계없이 이루어낼 수 있는 계기가 아니냐는 생각도 합니다만, 문제는 일부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이 과연 실시가 되겠느냐는 우려는 물리적인 환경을 두고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 국가에서 국민적인 합의하에, 또 일관성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이 시점에서 멈춘다고 했을 때는 교육을 하지 않고, 교육을 유보시킨다라고 하는 맥락을 같이 합니다.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좋아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입안된 그와 같은 정책은 밀고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물리적인 환경이 모자란다고 됐을 때는 그것을 빨리 보완을 해나가면서 학급학생수의 감축이나 교실을 늘린다라든지 하는 문제, 우리교육청에서도 100여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실도 마련하고,

양우철위원

그 부분은 자료에 나와있으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이 뚜렷한 성적향상이 없이 하위권학생들에게는 열등의식을, 상위권학생들에게는 지나친 경쟁의식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려하는 측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이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사교육을 확대시키고, 학생들간에 집단따돌림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하위권학생들 측에서는 상당한 우려가 있고, 또 당장 학생 수를 줄이려면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것도 문제이고, 일선교사들이 일부는 반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과연 정말 원래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특히 이 과정은 옛날 한문서당식 교육방법입니다. 옛날 훈도선생님이 한 학생, 5,6명 앞에 놓고 가르칠 때 선생님과 학생이 1대1로 가능하지만, 현재 있는 교실 수나 현재 있는 시설로서는 상당한 문제에 봉착할텐데 과연 정말 잘 이루어질지, 특단의 대책을 따로 세우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우선은 수준별 교육과정을 왜 해야 되느냐는,

양우철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어쨌든 학생들을 우열편성을 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손상시키는, 또는 우열반을 편성해서 학생들의 개성에, 심성에 손상을 시키는 우려도 없지 않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잘못된 편견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서당식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이 개별화, 또는 다양화입니다. 학생들에게 어떠한 특기와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느냐, 그런 교육과정을 제공하느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이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이냐, 가능하냐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재론이 됩니다만, 물리적인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경제난이 호전되고, 이렇게 해서 학급수가, 학생수가 감축되고 하는 부분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다!

양우철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경제가 좋아지고, 예산이 풍부해서 교실같은 시설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1,2년이나 3,4년안에 될 일이겠습니까? 우리 형편상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약간 잘못했는데, 교육부에서도 수정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나온 모양인데, 바로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정을 하든지, 보류를 하든지, 상당한 적극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도 우리제주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지침대로 강행할 것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이것은 우리교육청으로서 답변할 문제는 아닙니다. 교육과정의 운영은,

양우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예, 하십시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교육과정은 옛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우리가 지역특성에 맞도록 제주도적인, 제주도의 교육청 수준, 또는 학교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학교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으로서 적절하게, 탄력성있게 운영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지금 제7차 교육과정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교육부에서 전국에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학교급별로 2004년까지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양우철위원

제주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1,2학년, 내년에 가서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이렇게 점차적으로 진행되어서 2004년에는 제7차 교육과정이 전부 전 학교급별, 학년단위로 완성을,

양우철위원

이에 대한 예산확보나 반발하고 있는 일선교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학부모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해소할 방침이 서있는 것하고, 다시 묻겠습니다만, 그대로 교육부방침대로 제주교육청에서는 밀고 나가겠다, 아니다만 분명히 해주세요.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제7차 교육과정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대로 시행이 될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이나 교육과정의 운영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은 될 수 있겠다, 그런 방침을 굳히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좋습니다. 어떠한 반대든,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교육부방침은 밀고 나가겠다는 말씀이죠?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어떠한 반대라기보다는 우리교육과정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학부모들이 이해가 가도록 아직까지도 홍보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말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밀고 나가겠다고 했고, 이제 와서 홍보가 미약했다는 말은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그러니까 홍보와 함께 제7차 교육과정은 계속 밀고 나갈 겁니다.

양우철위원

좋습니다. 다음 한 문제만 더하고 넘기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문교부방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잉글리쉬존(English Zone), 스쿨존(School Zone), 레드존(Red Zone), 소위 Three Zone이라고 해서 나와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만든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잉글리쉬존은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통틀어서 어느 한 구역에 들어서면 그 구역에서는 영어상용구역으로 해서, 그 구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잉글리쉬존이라고 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어떤 지도교사도 필요없이 그냥 그 장소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영어로 써야 된다는 취지인데, 거기에 대한 지도교사라든지, 전담교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지도교사도 상주해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학교의 시행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쉬는 시간이나 오전, 오후 어느 시간을 이용했을 때 학교에 따라서는 배치된 교사도 있을 수 있고, 제주일중같은 곳은 원어민교사가 그 구역에 상주해서 학교들과 함께 생활영어를 구사하고,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바로 제가 모고등학교가 우리 도의회 모의의회 하러 와서, 물어봤더니 지금 잉글리쉬존이라고 글만 써 붙였지 실제로 거기 가서 영어로 하는 얘기도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인, 외국인을 거기 항시 대기시켜서 감독도 하고, 유도하고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어떻든 원어민을 학교마다 배치만 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앞으로 점차 우리의 이상만은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거창하게 잉글리쉬존이라고 설정만 하지 말고, 실현에 옮길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스쿨존은 어떻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스쿨존은 학생들이 통학 안전과 관계해서 하는 말씀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문에서,

양우철위원

정문에서 100m내에 설정된 구역이죠?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바로 이 스쿨존 안에서 교통사고가 수십 번 발생했습니다. 부상자를 보니까 전부 3주, 4주 이상인데, 이렇게 하면 스쿨존이라고 구태여 명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스쿨존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봐도 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자체적인 교통안전,

양우철위원

좋습니다. 스쿨존까지 설정하다가 봐도 사고가 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물어볼 것도 없네! 다음, 레드존은 뭡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그것도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금지구역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양우철위원

학생들이 출입을 못하는 구역이 레드존입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아마 그것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양우철위원

그것도 구체적인 것은 만들지 않았군요?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학교구역이 아니라 시가지내에 청소년들이 유해업소가 즐비하게 있어서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이러한 제도를 만든 것은 좋은데, 뭔가 실용성이 있고, 실현성이 있고, 실현이 가능한 것을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현섭

한현섭위원장

예, 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위원

부교육감, 잠깐 나와보시죠!
현섭

한현섭위원장

교육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부교육감 김동옥입니다.

박희수위원

혹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박희수위원

담당교육과장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초등교육과장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부교육감님 들어가시고, 담당과장님 나오십시오.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양행남입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우리 도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돼있습니까?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예, 구성이 돼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거기에서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구성되신 분들 중에 공무원들도 있습니까?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교육장으로 돼있고, 관계기관, 또 학부모, 학교,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총 11명입니다.

박희수위원

관계기관이면 제주도청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예, 제주도의사협회,

박희수위원

도청? 도청에 누구신지 모르겠습니까?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도청에 문태성씨입니다.

박희수위원

예?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문태성!

박희수위원

그것 언제 자료입니까?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금년도 자료입니다.

박희수위원

문태성씨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2001년 1월 31일까지 위촉이 돼있는데,

박희수위원

아니, 문태성씨가 무슨 일, 금년도에 회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작년이나 금년이나?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예, 금년에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문태성씨, 참석했습니까?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참석여부는 제가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문태성씨가 어째서 관계공무원입니까?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특수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을,

박희수위원

3년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문태성씨는?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년 위촉이 돼있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그런 공무원들은 업무에서 떠나면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해서 회의를 하셔야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가있는 분을 갖다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을 시켜놓는 법도 있습니까?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수학교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말입니다.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저희들 위원회협의회를 가졌었는데, 문태성씨가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확인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운영위원회를 지난 전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갖는데,

박희수위원

회의내용은 뭐였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특수학교학생 배정관계라든지, 배치관계, 이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반드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박희수위원

아니, 그 회의 때 뭘 하셨습니까?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무슨 회의입니까?

박희수위원

지금 소집하셨다고 하셨죠? 그 회의 때,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전반기?

박희수위원

예, 그때 뭐하셨냐 이겁니다. 무엇을 주제로,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학생배치입니다.

박희수위원

학생배치?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예.

박희수위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특수교육을 하는 시설ㆍ설비의 확충ㆍ정비,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가지고 회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예산관계를 가지 고는 회의를 안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안 해보셨죠?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예.

박희수위원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첫 번째 의무중에 하나가 특수교육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특수학교에 필요한 것들이 뭔지 논의가 되고, 그래서 협조도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도지사가 돌아다니다가 학교에 가서 필요한 것 뭐 있나 해서 기분이 내키면 해주고, 특수학교는 구걸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될 학교입니다. 일반학교하고 틀려서, 특수교육촉진법 보셨죠?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예.

박희수위원

여기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예.

박희수위원

그런데 왜 이게 제대로 안 됩니까? 지금 도교육청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교육청차원에서도 특수학교에 대해서 환특자금 해서 얼마나 투입했습니까? 내일 모레, 우리 위원들 가보실 겁니다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특히 사립학교같은 데 가보니까 이럴 수가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40몇 억씩 들여서 정상적인 학생들은 호텔같은 데 해주면서, 정말 돌봐야 될 정신지체학생들은 창고같은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고, 아니, 환특자금 가지고 첫 번째 대상사업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특수교육시설이라든지 환경개선쪽 주업무를 담당,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됐습니다. 앞으로 좀 시정하셔서 특수학교에 특히 관심을 좀 가지시고, 우선 시설부터, 겉은 화려합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휠체어 올라가는 고무판이 다 낡아서 너덜너덜하고 다 떨어지고, 그런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좋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예.

박희수위원

학생문화원장!
성휴

고성휴학생문화원장

예, 학생문화원장 고성휴입니다.

박희수위원

학생문화원 말입니다. 새로 만든 지가 얼마 안됐는데, 새로 신축하신 지가,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 점자블록은 돼있습니까?
성휴

고성휴학생문화원장

장애인편의시설입니까?

박희수위원

예, 점자블록.
성휴

고성휴학생문화원장

점자블록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안 돼있죠?
성휴

고성휴학생문화원장

예.

박희수위원

거기 화장실이 말입니다. 휠체어가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돼있습니까?
성휴

고성휴학생문화원장

예, 그것은 코너로 해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박희수위원

화장실?
성휴

고성휴학생문화원장

화장실도 진입이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진입은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은 건물인데, 왜 턱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거기에?
성휴

고성휴학생문화원장

처음에 시공할 때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라운드로 해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거기만이 아니고 다른 공중부스가 있는 곳도,

박희수위원

안 돼있죠?
성휴

고성휴학생문화원장

예, 그것 저희들 보수,

박희수위원

턱이 그냥 있습니다.
성휴

고성휴학생문화원장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언제 했습니까? 제가 지난 주에 다녀왔습니다.
성휴

고성휴학생문화원장

전화부스 있는 곳은 그렇게 저희들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화장실!
성휴

고성휴학생문화원장

그것은 안 됐습니다.

박희수위원

안됐죠?
성휴

고성휴학생문화원장

예.

박희수위원

점자블록도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성휴

고성휴학생문화원장

예.

박희수위원

학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문화를 즐기는 데는 최소한 그런 시설들이 빨리 갖춰져야 될 것 아니냐! 내년에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성휴

고성휴학생문화원장

예산반영이 현재로서는 안 됐지만 운영비로 해서 점차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상당히 돈 많이 듭니다.
성휴

고성휴학생문화원장

소요금액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예, 돈 많이 듭니다.
성휴

고성휴학생문화원장

박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박희수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문화뿐만 아니라 이 시설이 우리 도서관에도 안 돼있습니다. 도서관에도 안 돼있고, 앉으셔도 됩니다. 도서관은 말입니다. 책걸상이 옛날 밑에 있던 당시의 책걸상을 그냥 쓰시는 것 같던데, 어디 계십니까, 도서관장님?
두경

김두경제주도서관장

예, 도서관장 김두경입니다.

박희수위원

예, 가보니까 도색도 제대로 안 돼있고, 박스가 그냥 가득한데, 위에 어디입니까, 하얀책상 있는 곳이 그냥 돼있고, 들어가는 문에 녹슨 채로 방치되어 있고, 도색하는데 몇 푼 안 듭니다.
두경

김두경제주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가용예산이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점자도서가 혹시 구비되어 있습니까?
두경

김두경제주도서관장

구비 못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신경을 좀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만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입니다. 우리 관리국장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부교육감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안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국장 손으로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 내용을 잘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여러 직할기관에 커피자판기들이 많이 놓여있습니다. 이 중에 단 한군데라도 장애인들한테 준 데가 있습니까?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그 현황은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학생문화원도 2000년 중반 공문까지는 해당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커피자판기에서 걷어드리는 수입, 뭐 돈이 되기는 됩니다. 돈이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 가지고 상조회 할 정도로 가난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해서 사랑의 씨앗 운동도 하시는 분들인데, 커피자판기 해서 몇 푼이나 받아서 그것을 뭐하시겠습니까? 이것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 장애인 학생들이 있는가 찾아보고, 그중에 생활형편이 어려운 집이 있는가 보고, 그런 학부형들한테 임대권을 주든지, 아니면 양쪽 특수학교에서 자체세입으로 쓸 수 있도록 관리권을 주어서, 사람 하나씩 데리면 될 것 아닙니까? 방안을 좀 찾아보십시오. 욕 듣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교육기관에서, 법으로 하게 된, 자판기를 장애인들한테 주도록 한 것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의존적으로 주도록. 이런 것을 쩨쩨하게 해당기관에서 잡고 있냐 이겁니다. 어떻게 시정이 가능하겠습니까?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박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박희수위원

자판기부분만 대답을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현황을 파악해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상의드리도록,

박희수위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가능하다면 최대한 배려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예, 그 다음 관리국장, 나와주십시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박희수위원

교육감께서는 굳이 관사를 안 쓰시겠다는 입장이시죠? 언제든지 떠나시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박희수위원

의결이 됐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부결이 됐습니다.

박희수위원

아! 부결 됐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부결된 이유는,

박희수위원

잠깐만요, 부결이 언제 됐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정례회 때 부결 됐습니다.

박희수위원

10월 이후에?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박희수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관사를 매각하겠다는 방침이 2000년도 2월달에 이미 방침을 세웠다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도 언제든지 난 떠나겠다. 그런 입장이 공문내용에 들어있습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박희수위원

그런데 난방설비 한다고 1,080만원을 9월달에 또 투자를 했다 말입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투자한 부분이, 배관이 터졌습니다. 그것을 수리를 안 해서는 거기 살 수가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매각할 것으로 2월달에 결정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부엌에 물이 새고, 배관이 터지니까 마루에 물이 올라오니까 임시방편으로, 그렇지 않고 대대적인 수리를 하려고 하면 2,3천만원 걸리는데,

박희수위원

아니, 9월달에 난방을 하셨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물이 솟아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난방은 안 하더라도.

박희수위원

무엇을 수리하셨습니까, 수리한 내용이?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보일러가 결과적으로, 지하 보일러 있는 곳에서 물이 들어옵니다, 배관으로 해서. 그래서 보일러가 못 쓰게 돼있고, 배관이 터지니까 물이 각지에서 들어와서 방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귀포여자고등학교에 대응교육시설공사를 계약변경 했는데,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어디입니까?

박희수위원

대응교육시설 공사.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박희수위원

계약변경을 하셨는데, 계약변경내용을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금액이 2,400만원 늘어났는데?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일일이 계약변경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박희수위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까? 해당 과장,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잠깐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잠깐만 말씀을 해주시면,

박희수위원

아니, 내용을 혹시 아시냐 이겁니다. 교실을 공사하는데 계약변경한 내용을 혹시 아시겠냐 이겁니다. 2,400만원 증가부분이 무엇에 대한 증가부분인지? 교실에 증가한다면 뻔한 것 아닙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박희수위원

모르시면, 과장!
문언

강문언시설과장

언제 계약된 것인지,

박희수위원

이것은 강병문과장 당시인것 같습니다. 아! 이건 어디에서 했네! 기획재정과!
병문

강병문기획재정과장

기획재정과장입니다.

박희수위원

혹시 내용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병문

강병문기획재정과장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대응교육시설공사라는 것들이 다 교실 아닙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교실입니다.

박희수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일고가,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제주일고하고 서귀포여고가 아마 계약변경이 좀 돼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빨리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그것입니다. 제주일고가 4,6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서귀포여자고등학교가 2,400만원 증가됐습니다. 제가 공사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더욱더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거쳐야 될 사항같은데, 제주일고는 4,600만원이 계약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은 22일이 연장됩니다. 그런데 4,600만원의 절반수준인 서귀포여자고등학교는 2,400만원이 증가됐는데, 기간은 30일이 연장됩니다. 혹시 이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시설현장여건에 따라서 거기에 감독관이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봐서 계약변경을 어떻게 했을 경우에 시공기간이 며칠 연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보고가 되어서 그 보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연장해 주고, 또 계약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이것은 구체적인 변경내용을 저한테 별도로 주십시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당장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서 계시니까 그렇습니다만, 제주도서관 만든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자료실내 도서소장공간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어떻게 교육이 이렇게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시설을 하셨는지, 좋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교육부에 우리가 신고할 때는, 보고할 때는 보유기금이 8억3,800만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안전망을 하겠다고 했는데, 부족기금이 제주도가 2억7,400만원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족액, 실질적으로 이번에 누구입니까, 이종배씨인가, 그분이 갖고 가셔서 돈이 많이 부족해졌는데,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제가 박위원님한테 욕을 먹어도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수위원

예.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지금 국가도 기업이 부도상태에 나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 저희들이 현재 입장에서 횡령한 당사자한테 그것을 보전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사진들한테 그것을 변상하라고 하려고 해도 법률여건이 갖추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학생들 그러한 자금이 부족했을 때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학생과 교원보호를 위한 안전망 사업인데, 2억7,400만원은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당초 계획은?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아까 말씀을, 제가 꼭 확보하겠다, 확보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기업도 도산하면 국가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기업을 살릴 수밖에 없다! 이것도 살리려고 그러면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답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 같습니다. 어떻게 학교에서 법정장부를 분실할 수가 있습니까?
현섭

한현섭위원장

관리국장 들어가시고, 평생교육체육과장 발언대로 서십시오.

박희수위원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그 이야기를 저도 부임한 후에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교감선생님하고 담당선생님이 경고조치, 징계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평상시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안하고 있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교육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평생교육체육과장께서 답할 일이 아니고, 양호교사면 관리국장께서 답하실 사항입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것을,

박희수위원

1년에, 아니 1년이 아니더라도 좋고, 교육을 몇 회, 2,3년에 한번씩이라도 하는 겁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법정장부를 제대로 관리하라고 교육은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의 비치장부는 학교에서 언제나 교육법상에 법정장부는 학교에서 필시 보관하게 돼있습니다. 한림공고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문서를 보고. 그래서 아마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징계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징계받은 것은 좋은데, 74매를 분실할 정도면 책 한 권을 다 가져가 버렸다는 얘기인데, 이런 일이,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게 아마 전산화처리과정에서 장부가 분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난에 의한 사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물론 이 장부를 들고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공문을 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예, 이따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현섭

한현섭위원장

예, 오충남위원!

오충남위원

교원지원과장!
현섭

한현섭위원장

교원지원과장, 나오세요.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현영남입니다.

오충남위원

금년 3월 1일 초등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있죠?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올해 3월 1일자입니까?

오충남위원

예.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3월 1일자에 대한 인사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충남위원

누가 파악하는 겁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문제가 있는 인사는 어떤 부분인지 몰라서.

오충남위원

교감승진에?

박희수위원

승진이야 한두 개 문제 있어야 기억하지, 하도 말썽이 많으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충남위원

금년 3월 1일자 초등교감 승진자가 몇 명입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3월 1일자 승진에 대해서는 자료를 지금 제가 챙기고 있지 못합니다.

오충남위원

그럼 누가 챙겨야 됩니까? 3월 1일자 초등교장ㆍ교감승진, 중등교장ㆍ교감 승진한 정도는,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인원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저희가 인원수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년명퇴에 의해서 많이 나온 부분은 있습니다. 초등은 5명이 승진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오충남위원

5명중에 1명은 전문직 아닙니까, 장학사가?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5명중에 1명은 전직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예, 그러면 4명이 승진하는 것 아닙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원래 배수가 몇 배수입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배수는 3배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3배수를 적용하게끔 돼있지 않습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런데 전문직까지 포함해서 3배수를 적용해서 15명중에 13위를 교감으로 발령했지 않습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저희는 3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초등은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해보아서, 똑같은 법을 적용하기는 합니다만, 3배수를 적용하도록 법으로는 돼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중등인 경우는 순위명부에서,

오충남위원

초등,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예, 3배수를 적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오충남위원

3배수를 적용하는데, 전문직은 빼고, 실제 평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할 네 자리를 놓고, 네 자리의 3배수하면, 12명중에서 네 사람을 교감으로 승진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런데 13위인 고종우가 교감으로 발령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발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어디로 발령됐습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성산초등학교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13위인,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전문직까지 포함한 5명의 3배수, 15명안에 든 13위를 교감으로 승진시켰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규정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규정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고의적으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3배수를 적용했을 때 현직에 있는 전문직에 교감자격증까지 소지한 사람으로 적용해서 3배수 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5명 승진하는데 있어서의 14위를을 발령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충남위원

글쎄, 그것은 잘못된 규정 아닙니까, 잘못 적용된 것 아닙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저희같은 경우는 정년퇴직이나 명퇴나, 이런 상황이 워낙 많이 발생해서 교원이 교감자격증 소지자가 모자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초등인 경우만 전문직을 포함해서 3배수를 적용해서 전문직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전직승진으로,

오충남위원

적용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 안된 겁니까? 정상으로 된 겁니까, 그러면?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법에 따라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기는 합니다, 3배수로 했을 경우에.

오충남위원

3배수, 전문직은 예외하고 일반교사에서 교감승진한 사람이 네 사람이기 때문에 네 사람의 3배수인 12명, 12등 이내의 자가 승진이 돼야 분명한데, 그렇지 못하고 전문직까지 포함해서 5명의 3배수, 15명중에서 13위 자리를 승진시켰다 말입니다. 이것은 5사람 승진하니까, 13위 자리가 승진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적용을 모른 척 해서, 나중에 주의를 받든, 경고를 받으면 끝날 것으로 판단해서 승진시켰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한다라고 하면, 특정인을 봐주려고 해서 한 것이라고는 저는 판단이 안됩니다만, 어쨌든 전문직을 포함해서 3배수를 적용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오충남위원

사유가 아니라 전문직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틀린 거죠, 규정이?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어쨌든 승진을 하게 되면 3배수를 적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오충남위원

3배수를 당연히 적용하는데, 전문직은 예외 아닙니까?
현섭

한현섭위원장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시간 끌지 말고.

오충남위원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교사인 경우는 3배수를 적용했을 때 전문직은 제외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렇죠. 교사는 3배수를 적용하고, 전문직은 제외인데, 그런데 13위가 교감으로 승진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하면 됩니다.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맞죠? 시인 안 합니까? 자기가 업무를 안 했다고 시인을,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3배수의 적용은 전문직을 배제하라는 조건은 아닌 것으로 알고도 있습니다만, 저는.

박희수위원

대답이 왔다갔다입니다.

오충남위원

어느 때는 제외해야 된다고 하고, 어느 때는 개인소신이고, 어떤 때는 교육청입장입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감사장이기 때문에, 토론회장이 아닙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과장님, 시간 끌지 마시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승진요인이 생기면 3배수를 적용하는 것은 전문직을 제외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오충남위원

예, 제외한 것을 적용해야함에도 전문직까지 포함해서 15명으로 계산해서 13위를 교감으로 승진발령했다! 일단 발령된 것은 되돌릴 수 없지만 잘못된 것이다, 적용을 잘못한 것이다! 맞죠?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예. 그 다음, 초등교원으로 교과전담교사가 법정기준으로 몇 명입니까, 우리 교육청에?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법정으로는 교과전담교사가 193명으로 돼있습니다.

오충남위원

현재는 몇 명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겸임까지 해서 11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법적으로 193명, 그런데 배정이 115명이면 78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울 겁니까, 나중에?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교육부에서의 정원이 저희 교과전담교사로 배부정원이 배정되면, 193명을 전부 교과전담교사로 보낼 수 있지만, 지금 교육부정원의 저희들이 요청에 의해서 법정정원을 제대로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저희도 학교에 겸임으로 전담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교육부에 증원요청을 한 바는 있습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저희들이 항상 정원을 요청할 때는 교과전담교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1년에 한번 아닙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또 중등인 경우는 1,723명 맞습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그것은 10월 30일 현재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예, 그리고 현재 인원은?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현재 인원은 저희들이 11월 10일날 교육부에 가배정된 정원이 1,615명에 현 정원이 1,55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럼 몇 명 부족한 겁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61명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61명입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번에 37명을 교원임용고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이번에 37명 증원되는 겁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이렇게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견교사가 몇 명입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파견교사가 33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파견교사가 자료상에는 31명이네요! 도내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예, 해외유학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유학까지 포함하면 35명!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제가 그럼 기억을 잘못하고, 30 몇 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예, 도내 13명, 도외 4명까지 합하면 35명인데, 전부 중등입니다.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중등이 10월 현재는 73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11월말 현재 61명이 부족하고, 내년도에 37명을 증원한다, 그렇게 해도 35명이라는 중등교원이 전부 파견근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파견교사가 부속기관인 탐라교육원을 비롯해서 각 지역교육청, 그 나름대로 직속기관에 학생문화원, 이런 곳에 파견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탐라교육원인 경우는 학생수련활동도 있고, 연수를 하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과원되는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이나 불어나 교련선생님들, 실제로 이 선생님들이 학교현장에서 교육과정상 가리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전공연수를 통해서 다른 과목을 부전공할 수 있도록 해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러한 것을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부전공연수나 이런 것을 시켜서 학교현장에서 수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또,

오충남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본청에는 몇 명이 파견돼 있습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본청에는 5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본청에는 5명입니까? 자료에는 7명인데요? 중등교육과 2명, 교원지원과 1명, 평생교육체육과 1명, 공보감사담당관실 1명, 교육정보화과...... 6명이네!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예, 6명입니다. 6명.

오충남위원

본청에 이렇게 6명씩 필요합니까? 과목도 국어, 수학, 가정, 체육, 상업,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과원되는 교과선생님입니다.

오충남위원

국어, 수학도 과원입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럼 일선에는 충분합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실제 학교현장에 국어선생님이 10명 필요한데 우리 교육청에는 1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 교과하고 문제가 발생되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10시간이 있다면 5명이 두 시간씩 해야 되는데 6명이나 7명이 되면 과목간에 불균형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서로갈등의 소지도 있고 그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전문직만으로는 행정업무를 처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과원 교사지만 본청이나 직속기관에 파견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휴직이나 병가를 냈을때, 그 선생님들로 하여금 학교현장의 수업을 지원하는 순회교사제도를 저희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목은 전부 과원된 과목입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거의 입니까, 전부입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지금 파견된 선생님은 그렇습니다. 가정, 국어, 수학, 상업......

오충남위원

생물, 교련, 음악, 물리,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자라는 과목은 이번에 임용고시를 하고 있는 한문, 일반사회, 영어, 일본어, 중국어, 관광,

오충남위원

또 부전공을 이수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됐다고 지난번 위헌소지입니까? 교육부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그것은 교육부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가정교과 선생님들이 부전공을 받으라고 하니까 못 받겠다 그래서 서울에서 말썽이 있었습니다.

오충남위원

말썽만이 아니고 판례는 없습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제가 알기는 위헌이라는 얘기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충남위원

위헌이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그렇다고 그 선생님들한테 그만 두라고는 못할 거 아닙니까?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7차 교육과정을 대비해서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과원되는 교과 선생님을 매해마다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 미술, 체육, 국어, 수학, 가정, 기술 이런 선생님을 불러서 선생님들이 부전공을 받지 않으면 학교현장에 설 수 없으니 선생님들 스스로가 부전공을 받도록 하든가, 대학원에 가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셔야만 교단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부전공은 위헌이다 하고 또 과목상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렇게 해서 7차 교육과정이 잘 되겠습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7차 교육과정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원임용도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교육부에서는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라는 얘기들을 회의 때마다 합니다.

오충남위원

그게 교원지원과에서 나올 답변이 아니고 이것은 교육정책적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어떻든 아까 박위원도 얘기했지만, 교원노조도 있고 서로가 제주교육, 또는 우리 나라의 교육을 잘 해 보자는 뜻인데 과목상치도 있고 부전공을 안 하겠다고 하고 이것이 위헌이다 하면 어느 장단에 맞춰서 7차 교육과정을 해야 될지 서로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어떻든 제주교육청만큼은 물론 다 수요공급을 잘 파악하고 조절하고 있겠지만, 말썽이 없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다음 우리 부교육감님.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부교육감 김동옥입니다.

오충남위원

지금쯤 업무를 잘 파악해서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초등인 경우 교감이 교장으로 승진하려면 교장 점수가 50%, 또 교육장 점수가 50%, 다른 시ㆍ도는, 16개 시ㆍ도중 15개 시ㆍ도는 교장 50%, 교육장 50%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독 제주도교육청만 교장 50%, 교육장 50%할 것을 25%를 부교육감이 평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장점도 있겠지만 물론 단점이 너무 많다, 25%가치면 모든 순위가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학교장, 교육장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도교육청에만 매달리면 교감에서 교장되는 것은 위만 보면 잘 됩니다. 지휘ㆍ감독하는, 초ㆍ중학교를 감독하는 교육장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선 교감, 교장들의 한 목소립니다. 저는 앞으로 부교육감 25%를 교육장에게 환원시켜서 교육장 50%, 교장 50%로 근평을 해서 초등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는데 부교육감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제주도에서 부교육감에게 초등교감의 평정권 25% 부여한 것은 이렇습니다. 지역적여건을 고려할 때 시ㆍ군간에 상당한 인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같은 경우 인원차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같은 순위일 경우에도 점수차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런 지역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중등교원의 평점확인방법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얼마 전부터 부교육감이 25%를 평정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교육감이 평정을 하더라도 평정의 신뢰성, 객관성,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하고 근무성적평가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충남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적 여건의 차이, 그에 따른 보전방법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충남위원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 근무성적평가조정위원회 금년3월1일자의 명단을 주십시오.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명단은 곧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이것이 전부 본청 내지는 천상교육감 입김이 들어 간 사람들이 위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교육감이 실지25%를 행사하고 있느냐 ?

박희수위원

에이, 지역특성상 이제는 안맞죠, 옛날에는 부감이 지역출신이니까 되지만 우리 교감선생님들 얼굴 알아요? 말도 안되죠. 그것은 억지죠.

오충남위원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평정할 수 있습니까?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제가 개개인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보다도 관계되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학교경영을 얼마나 제대로 했느냐, 교감으로서 얼마나 성실하게 제대로 교감직무를 수행했느냐?

박희수위원

아니, 초등학교하고 도 본청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줄 것이면 시ㆍ군교육청에 평가위원회를 두어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지역간의 규모의 차이 때문에,

오충남위원

규모차이가 필요없습니다. 전부 제주시에만 오려고 하니까 서귀포나 남군, 북군에 있는 사람에게 더 가산점을 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만 가서 3년만 있으면 전부 시로만 오려고 하고, 자기 순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이 되겠어요. 전부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도 점수를 받고 승진대상에서 서열이 빨라질 수 있도록, 그래야 서귀포로 지원해서 가고, 남군도 지원해서 가려고 하고, 북군도 지원해서 가려고 하지 제주시에 있는 사람이 승진하면 다른 쪽으로 갔다가 3년 내지 4년 있으면 여기 제주시로 오면 제주시만 뱅뱅 돌고 도교육청이 감싸고 도니까 초등, 중등을 관장하는 교육장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교육장에게도 평가권한이 있지만,

오충남위원

교육장 평가 25%하고, 학교장 50%해서 75% 해 봐도 부교육감이 25% 조정하면서 다 서열이 바뀝니다. 승진도 13일자 하는데 조정을 도교육청에서 전부 다 한다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부교육감 25%를 교육장에게 환원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은 전국 것을 예로 들고, 이것은 제주도만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울산이나 광주, 대전 지역이 좁은데 는 왜 안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다음부터 부감이 이것은 분명히 초등학교 교감 근무하는 것을 맨날 돌아다녀도 몰라요. 다음은 3월 1일자 승인이죠?확실히 되돌릴 수 있도록 대답하세요.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같은 경우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근평서열이 7위라고 하는 경우 제주시 경우는 평점이 72.9점입니다. 서귀포에서 7위를 했다면 평점이 74점이 됩니다. 그럴 경우 차이가 2.1점인데 2.1점의 차이는 사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꼭같이 7위하는 경우에도 제주에서 근무하느냐 서귀포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커다란 차이가 생기기 때문 그런 평정의 차이를 보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이고, 그런 차이를 보정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경력이 많은 교감들이 제주시에서 근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부 제주시를 떠나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제주시교육은......

오충남위원

그럼 제주시는 경력자만 근무해야 됩니까?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승진하면 제주시에서 전부 북군이나 서귀포, 남군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승진해서 여기 제주시로 오는 예가 있습니까?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지역간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뒤집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장은 전혀 권한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어찌보면 부감도 권한이 없는 셈입니다. 학교장이 가장 큰 권한을 행세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학교장 50%, 다 근평 만점 80점 주는 거 아닙니까?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50%의 지분을 행사하고 있고 교육장이 25%,

오충남위원

최종적으로는 부감이 다 행세를 하는 거예요.

박희수위원

아니, 부교육감 말씀이 이상합니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뭐하러 도교육청에서 잡고 있습니까? 미련없이 다줘버리지.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장하고 교장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그보다 더 상당한 영향력이 교육청이죠? 제일 중요한 게 도교육청 아닙니까?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도교육청이 25%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부감님,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 사항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퍼센티지를 교육장한테 40%주고 도교육청이 10%만 가지면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충남위원

5%만 가져도 순위조정이 가능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그러니까 25% 전부 가지려고 하지 말고 교육장한테 40% 주고 본청이 10% 가지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오충남위원

내년 3월 1일 시행부터 부감 10%, 다음 2002년부터 전부 돌려주는 것으로 확실히 대답을 하십시오. 대답 안하면 모든 감사가 길어지고, 앞으로 일선의 교감대상자를 통해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맞는가? 일선학교장, 교감을 대상으로 실지 그분들의 의견을 받으라 이겁니다. 본청에서만 받으려고 하지말고 일선의 교사들.
현섭

한현섭위원장

부교육감님, 이것은 교육계에 있는 대상자들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판단하셔서 지금 현재 25%를 그대로 고수하려고 하지말고, 한10%선만 해서 교육장한테 40%선주면 이쪽에서 10% 가지고 충분히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에서 매듭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 주시고, 저도 오충남위원님이나 박희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일면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년전에 부교육감이 25% 평정하게 한 것도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 당시에 이유가 있고, 지금은 없어요.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제가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4대 1이라고 바로 말씀드리는 것도 성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충남위원

적극 검토를 부교육감 상한선을 10% 이내로 하십시오.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하고 교육청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직상급자가 교육장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장이 높아야죠. 100% 높아야죠. 직상급자가 교육장 아닙니까? 부교육감은 한 단계 거쳐서 간접상급자란 말입니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오충남위원

종합적으로 안되는 이유만 만드는 검토가 아니라 10% 이내에서, 또는 전원 돌려주는 방향으로 검토하십시오.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어떤 제도가 바뀔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충남위원

내년 업무보고 전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일단 검토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시행하기 전에 검토해서 분명히 결과를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10분간 휴식하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현섭

한현섭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주차장문제, 교통관계 누가 합니까? 이게 학교시설입니까?
현섭

한현섭위원장

관리국장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양우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학교에 교직원의 차량 때문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주차장 때문에 큰 난리인데, 지금 초등학교만 해도 소유차량 수가 1,323대가 됩니다. 또 중학교가 962대, 고등학교가 1,316대, 합계 3,601대인데 주차 대수는 2,265대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 안에 못 세우면 전부 길가에 주차장도 아닌데, 쉽게 말해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학교 교사를 신축한다든지 개축한다든지 할 때 반영하든지 해서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해줘야지 학교선생님들이 불법주차를 하면서 교통대란에 한몫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대해서 교통난도 크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주차난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카풀운영제를 도입해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한 대 가지고 몇 사람 타는 것으로, 한 사람이 한 대 하지말고, 주차문제도 어렵고, 휘발유도 나지 않는 고공비행의 유가시대에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카풀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차장 문제를 일일이 학교장이 해야 될 일까지 교육감이 해야 되는 부분인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서 주차장을 어떻게 하라, 그러면 교직원회의에서 협의해서 우리 주차장이 어렵다, 도로변에 세우면 불법주차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어느 한쪽에 우리 선생님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협의회를 갖고 충분하게 토론해서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토론하지 않고, 이런 것을 교육감이 한다? 교육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카풀제를 적극 이용해서 주차난도 해소하고 고공비행의 유가시대도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권장사항으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교육감께서 기껏해야 카풀승차를 권장하고 있다는데, 카풀이라는 게 두 사람 이상 타라는 말이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그게 주거지가 이웃이라든가 가까워야 같이 타지 먼 데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 네 사람이 자동차를 가져가는 것보다 지역별로 안배해서 그 학교에 네 대가 들어 갈 차를 두 대만 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양우철위원

그렇게 권장했더니 반응은 어떻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가 지나면 또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이 해이되고, 또 권장하고. 그러면서 어떻든 그러한 부분들이 의식화되지 않겠느냐? 자연적으로 의식화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은, 가장 손쉬운 방법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마련하는 겁니다마는, 그것은 학교장이 의지만 가져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공간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양우철위원

지금 제주시내 뿐이 아니고 북군지역도 학교주변은 난리입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실질적으로 학교설립당시에 그런 것까지 예견을 못했을 겁니다. 갑자기 차량대수가 증가됨으로써 그런 것이 어렵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고 주차시설을 하려면 앞에 화단도 없애고, 그렇다고 학교운동장을 헐 수도 없고, 또 후면에 하려고 하면 교실이 증축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지금 어떤 학교에 가보면 운동장까지 침범하는 데가 있던데, 그렇게 교육감께서는 안일하게 카풀승차 권장만 하지말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안일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결국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토지까지 저희들이, 안그래도 도시지역내에 허리가 휘청거리는데 선생님들 주차할 수 있는 토지까지 확보한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사정이 풀리고 교육재정이 풀어지면 해소될 겁니다.

양우철위원

그런 답변 받으려고 물은 거 아닙니다. 좀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리고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기숙사 있는 학교는 몇 군데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학생기숙사는 서귀산과고하고 과학고등학교 두 군데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체육선수들이 할 수 있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영지학교,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특수학교까지 하면 5개 학교입니다.

양우철위원

거기 한 3,4백명이 기숙을 하고 있는데, 대학같은 데는 사감선생을 배치해서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든가 학습을 저해하는 불상사가 많이 예방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한 5개 학교에는 사감선생제도가 없습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사감이라는 제도는 없고 일주일씩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주번선생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양우철위원

주번선생님이라고 해서 순환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남녕고등학교는 코치로 하여금 순환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운영체제는 100% 잘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잘 운영되는 것으로......

양우철위원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게 추측만 할 게 아니고 지금 기숙사에 어떤 학생들이 드나드는지 알고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학교생활지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물만 관리하고,

양우철위원

지금 관리국장은 시설면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생활지도담당은,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자영농과는 자영농과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과학고등학교는 과학고등학교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체육고등학교는 체육고등학교대로...

양우철위원

아직은 기숙사에서 사고는 없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별 다르게 지금 까지 노출된 것은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제가 지적을 할까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글쎄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은 양위원님이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보고는......

양우철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태 그대로 유지하겠습니까? 아니면 강력한 사감선생노릇을 할 수 있는 교사배치를 강력히 하겠습니까? 어떤 대책이 없으시면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어떠한 사안이 발생됐는지 유형이 보고되지 않아서, 고등학교는 시스템이 대학처럼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기숙사는 학생들이 잠만 자는 곳이 아닙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거기도 생활공간 아니겠습니까?

양우철위원

그러면 안온한 집의 생활을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조치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놈팽이들 들락날락 못하게 하고, 기숙사 안에서 담배도 못피게 하고, 거기가 또 연애장소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 관리를 교육청에서 해 줘야 할 게 아닙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러한 생활지도문제는 유독 기숙사 있는 곳만 아니라, 생활지도 문제는 우리가 안고 있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이 고민하고 고심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누구 소관입니까? 교육청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몇 개로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지금 위원회가 32군데가 있고 위원이 272명입니다. 272명중에서 약 6.7%인 17명이 여성위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가만있어 봐요. 위원회가 32개, 위원이 272명?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양우철위원

그 중에 여성위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6.7%인 17명입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제주도교육청 관내에, 교사도 좋습니다. 일반직도 좋고, 전문직도 좋고,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초등교사, 중등교사, 고등학교 교사 차이가 납니다.

양우철위원

다 해서 말입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여성교사들이 초ㆍ중ㆍ고 합치면 제가 알기는 46% 내지 50%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50% 맞습니까?
4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교육국장님, 여성이 차지 하는 비율이,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초등이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전부 합쳐서 말입니다. 50%입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예.

양우철위원

50%인데 여성위원회 32개 위원회가 있는데 참여율은 6.7%에 불과하다? 그럼 적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앞으로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은 도중에 그만둔 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제 판단에 의하면 적어도 30% 위원은 여성으로 채워야 됩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데드라인 설정하는데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딱 30%라는 것보다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여성위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남성위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든 여성위원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데드라인은 얘기가 안됩니다. 30% 이상은 최소한 여성으로 채워야 됩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현섭

한현섭위원장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위원

도내 각급 학교 중에 냉ㆍ난방시설을 하고 거의 사용을 하지 못한 채 방치해 두고 있는 게 금액으로 따지면 4억3,4천 정도를 배관공사만 해서 내팽개쳐지고 있습니다. 배관은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내구연한은 건물하고 같습니다.

박희수위원

몇 년 정도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건물이 약 30년 내지 50년 보고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배관이 그렇게 오래 갑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배관이 백관이냐 동관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희들 주택에 난방시설을 하다보면 배관이 오래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부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균 수명을 동관으로 했을 때 30년, 백관으로 했을 때는 10년 내지 15년입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이 학교는 무엇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 당시는 백관으로 하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박희수위원

예산도 절감차원에서 보나 마나......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동관으로 했을 때는 부담이 되니까,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백관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일반적으로 공공건물에 이용하는 배관은 백관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희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4억5,000만원씩이나 전혀 가동하지 않을 곳에 예산투입이 되어서, 지금 단돈 1,2천만원이 아까워하는 판에 지나 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가동을 해 주시든지, 교육청에서 난방과 관련해서 예산책정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한 게 5년 됐을 겁니다. 5년 전부터 해서 겨우 내년에야 몇 개 학교에 예산 배정하는데,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예측이 가능했다면 98년도에 이렇게 5억원 가까이 돈 들여서 시설하지 말았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교실의 평균 실내온도가 13℃입니다. 13℃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했는데도 방치해 두고, 예산낭비 아닙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96년도부터 교육부의 시설방침은 신설학교 또는 단위 동으로 개축하는 학교는 난방시설에 따른 배관시설을 하라, 언젠가는 보일러가 가동될 것이다. 그 당시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학교들이 대부분 97년도 98년도에 신설된 학교입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그러면 연평초등학교도 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래서 97년도, 98년도 하다가 98년도 IMF를 맞으면서 방침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연평초등학교는 99년도에 시설됐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된 게 제주여상이 그 당시 했고, 동화초등학교 그 당시 했고, 신천중학교 했고,

박희수위원

내용은 제가 아니까, 앞으로 대안은 뭡니까? 그냥 놔두는 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저희들 대안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당초 네 군데 했습니다, 중산간부터. 그 다음에 금년 추경예산에 영송학교가 약 2억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희수위원

내년도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금년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박희수위원

반영됐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앞으로도 2004년까지 중산간 약 12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약 80교실 정도를 더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난방시설할 수 있는 게 5,300개 정돕니다. 교실당 하나만 하더라도 660만원 해서 340억원이 소요되는데, 시설할 곳은 많고 재원은 한정되고,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교육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박희수위원

교육부 방침이 가급적이면 시험횟수를 줄여라, 시험을 되도록이면 보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 또 초등학교 영어에 대해서는 과열되지 않도록 하라는 교육부의 기본적인 방침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학원에 갈 수 있는 학년도 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교육부의 방침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왜 외국어능력인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외국어교육은 우리교육청에서 특책사업으로 1학생 1외국어를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제주교육이 특성을 이룰 수 없겠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미래의 관광산업에 주역들을, 우수한 인력들을 어렸을 때부터 키우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리고 언어라는 게 초등학교,

박희수위원

됐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교육부방침하고 정면으로 대치는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어능력인정제를 시행하면 어떤 부모든지 받게 하려고 보내지 말아야 될 학원도 보내고,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그것은 학교 나름대로, 무슨 능력인정제라고 해서 상당한 수준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안에서 초등학교......

박희수위원

그것은 교육국장 생각이시고, 학부모 입장은 틀리지 않습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인정제 한다면 내 아기가 학교에 가서 인정제 통과되도록 학원에 보내야지, 안 보내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무슨 인증이 필요합니까? 할거면 고등학교에 적용하든지, 중학교에 적용하든지.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의 방침으로 해서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췄을 때 인증제를 준다고 하는 부분은 꼭 영어만이 아니더라도, 수학을 해서 잘하면 거기에 상찬의 일환으로 어떤 표창장을 준다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학부모들의 과열, 교육열에 지나친 우리 학부모들의 그런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로서 한번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밀고 나가보자는 입장에서 만들어진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시겠으면 중학교부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과외를 부채질하고 학생들을 과열 경쟁시키는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인증메달 수여하고 못 받은 아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오히려 초등학교부터 이런 인증제를 하면 애들이 자기는 못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기가 꺾여서 안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것은 생각 못하십니까? 잘 하는 애들은 잘 할 수 있겠지만 합격 못하면 나는 안되겠다 초기 단계부터 사기가 저하되어서 안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그런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박희수위원

아니, 교육부 방침이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시험 자꾸 보라는 겁니까? 교육부 방침이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줄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뭐하러 잉글리쉬존을 만들어 놓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자주 보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11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희수위원

국장님,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말씀은 안하셔도 좋고, 계획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어떻든 시행하고 결과를 받아보고 12월까지 전부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이번 기회에 부정적인 측면도 검토하셔서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잉글리쉬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잉글리쉬존도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입니까?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고.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것인데, 한번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전공교사 가산점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방침입니까? 인사 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부전공 교사의 가산점은 전보시에 가산점이 있는 것으로,

박희수위원

예, 월 0.125. 전국 16개 시ㆍ도중에 이 제도를 도입한 곳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제가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박희수위원

없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없습니다. 이게 불합리한 게 자격증을 같이 취득하더라도 그 부전공을 가르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가산점을 준다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이것은 과원교사를 빨리 해소해야 되겠다는,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부전공을 가르친다고 해서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 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장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거리가 뭡니다. 부전공 자격을 취득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고, 단지 부전공을 가르친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준다 말입니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부분은 어떻든 자격을 취득해야, 또 그에 대한 유인가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부전공 자격취득한 분한테는 전부 가산점을 주셔야 될 게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일단은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한테는 다 주셔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가르친다는 이유 때문으로 줄 게 아니고.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현영남입니다. 부전공을 취득했을 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박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승진에 있어서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니고 전보시에 가산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차 교육과정에 아까도 오충남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과목간의 불균형 때문에 과원과 과부족에 있는 교사들이 많이 생겨나서 과원되는 선생님들한테 부전공을 취득해서 그나마 학교 현장에서 모자라는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처음부터 출발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간에 무슨 말씀이 계시느냐 하면 내가 하나의 교과목만 전공하면 되지 두개의 교과목을 가르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부전공 연수를 안 받겠다고 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정원자체는 오버되고 임용고시를 볼 수 있는 상황은 못되고, 과원되는 선생님들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부전공을 시켜서 해당학교의 교장선생께서 부전공 자격증을 받아서 전담했을 경우 학교장의 확인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가산점이 인사위원회에 통과되어서 0.084로 내렸습니다. 0.125 주던 것을. 단 사립학교 지원하는 선생님들, 저희가 공립에 있는 선생님이 사립하고에 가고, 사립에 있는 선생님이 공립학교에 오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과원되는 선생은 저희 공립에 지원하고, 또 공립학교 선생님도 사립학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한테도 가산점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형평에 맞지 않다. 그래서 부전공을 갖고 있어서 0.125를 받은 것을 다운시키자, 선생님간에 형평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추후 교원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할 때는 부전공을 갖고 있는 선생님한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과부족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도 인센티브자원에서 뭔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주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차라리 줄 거면 부전공자격을 취득하면 다 주든가,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박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박희수위원

경합지역 같은 경우는 꼭 같은 수업을 가르치는데도 부전공 가르치는 사람은 경합지역에서 들어올 수 있고, 부전공 안 가르치고 정상적으로 자기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은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경합이 붙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고등학교 선생님이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00만원을 들여서 부전공 연수를 시켰습니다.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전공 자격증 가진 두 분이 경합이 됐습니다. 한 분은 부전공을 직접 전담하고 있고, 한 분은 부전공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그 과목을 안 가르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둘 다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아니죠. 박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선생님과 B선생님이 똑같이 갖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가 전공한 것을 가르치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부전공이라고 하는 306시간을 이수해서 다른 과목을 가르칠 때는 그만큼 교재연구시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센티브 차원에 해당학교에서 부전공을 전담했을 경우에 선생님한테 그래도 점수를 주는 것이, 자기 전공과목을 가르친다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전공하지 않은 교과목을 학교현장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가산점이라도 줘야 그래도 저희들 모자라는 교원수급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부분입니다. 박위원님께서는 똑같이 부전공을 받으면 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당연한 말씀이지만 과원되는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부전공을 받아서 모자라는 과목을 가르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하겠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자, 7차 교육과정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분들이 사실 지금 부전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럼 이 분들이 앞으로 다 이런 혜택을 받게 되는데, 예상되는 문제가......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박위원님, 그러니까 어느 수준이 되면 0.125 주던 것을 0.084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내년 되면 다시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3년 정도 되어서 모든 선생님들이 부전공을 갖고 있으면 꼭 같이 점수를 안 줄 계획으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이게 어떻든 알고 계실 겁니다.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인사에 상당히 인사의 문제거리 아닙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모자란 선생님들이 불만입니다. 남는 선생님은 불만이 없습니다. 사회나 일본어 교과목은 우리가 전공한 우리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단 이것은 일본어선생님들끼리 경합이 붙는 것이지 다른 부전공한 사람이 일본어에 들어와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단계적으로라도 축소를 하든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예.

박희수위원

예, 그 다음에 고문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초입니까? 금년초에 최병련선생이라고 기억나시죠?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예.

박희수위원

최병련선생님이 제주시 들어오실 때 양선생님하고 문제가 좀 있었죠?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예, 좀 있었습니다.

박희수위원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그런데 관광산업고에 선생님이 가셨는데, 이 선생님이 금속전공 아닙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제주관광산업고에 가신 분이 금속전공하신 분이고, 그 분이 갔기 때문에 최선생님은 한림공고에 간 게 아니냐 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박희수위원

그 선생님이 지금 현재 무슨 과목을 맡고 계십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기계를 맡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전공한 사람을 놔두고 전공하지 않은 사람을 거기로 발령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그 이전에도 금속담당선생님도 통합교과로 봐서 그 농기계를......

박희수위원

그것도 말은 됩니다.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이왕이면 전공한 분이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한테도 그때 금속과목으로 간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금속과목으로 그분이 지금 농고에 가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기계과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한테 답변할 때는 금속과목이 필요해서 그쪽으로 갔다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금속과목은 농업기계를 가르칠 수 있다고 해서 있다고 해서 보낸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그 후에 그 분 만나보셨습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한번 제가 전화를 드려서 그런 사유를 얘기하고 상담을 하려고 세 번인가 전화를 드렸는데 바쁘셔서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해서 어떻게 그 후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저희들한테 답변할 때는 만나서 충분히 하신다고 하셨죠?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만나서 이해를 시키고 하려고 두 번인가 세 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교육국장, 교원 인사를 보면 상당히 예민합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얘기를 하다가 중단했는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설문하고 제가 갖고 있는 전교조제주지부에서 했던 설문하고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물론 실시 대상숫자는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교조제주지부에서 한 내용에 따르면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69.5% 입니다. 여기도 대상이 449명입니다. 449명중에게 69.5%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설문대상자 집단이 어느 집단에 많은 수가 설문대상으로서 표적이 됐느냐에 따라서 시각의 차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박희수위원

그것 하나입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어떻든 인사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자기에게 불만족하거나 또 교육청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고 했을 때는 그런 집단은 또 그렇게 설문에서 답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교육청에서도 그분들 모두를 만족시키면 그게 설문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인사를 단행할 때는 그래도 불만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할 겁니다.

박희수위원

대표적인 사례가 몇 사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지난 3월 인사에서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유가 대표적인 사례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아시는 게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어떻든 아까 금속부분이라든가......

박희수위원

그것 말고,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일부 선생님들이 교육청을 찾아오는 부분을 들으면서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부분밖에서 없습니까? 교육감하고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기억을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김국장님도 핵심이면 기억을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일선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국장은 그런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교육청 인사행정이 아무리 날밤을 새면서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속이 없다 이겁니다. 현장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올바른 인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7.4%가 불평하고 나머지는 공정하다고 보고 있다. 명단까지 제가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명단, 경력.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어떻든 그런 부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까같이 교육장이 갖고 있던 권한까지 도교육청으로 가져가면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타 시ㆍ도는 전교조하고 교육청 동수로 해서 인사규정 개정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인사에 관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노동자로서, 인사는 물론 교육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지만 규정에 불합리한 면이 있는가 합리적인가, 이것은 선생님들의 동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말썽이 나고 그런 파격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하면, 정말 근본적으로..... 앞으로 그럴 의사가 없다면 근본적으로 좋다 노동조합도 오라, 교육청도 오라 삼자가 앉아서 뭐가 문제인가, 규정에서 무엇을 개정할 것인가 하는 검토작업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민주적이야 될 조직이 아직까지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오히려 이 앞에 있는 도청보다도 인사부분은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특정한 몇몇 분을 겨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희망을 잃게 됩니다. 교사들이 한평생 2,30년씩 근무하고 일선에서 그렇게 하시다가 그런 희망 때문에 살아가는데 송두리째 어느 날 뺏어보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왜 이렇게 허위자료를 줍니까? 서면질문 낸 자료들에 대해서. 그렇게들 하시면 안됩니다. 모르는 내용을 숨기려고 해야지, 알고 있는 것까지 숨기려고 하시면,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조심이 아닙니다. 국장님이 뭘 조심합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인사규정과 관련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일선에 설문조사도 해 보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교총이라든지 전교조라든지 이쪽하고 머리를 맞대고, 당신들이 볼 때 뭐가 잘못됐느냐? 의견 수렴도 해 보시고, 그래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면 개정하려는 노력도 하시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의견수렴 해 보실 용의는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인사가 끝난 다음에는 전부 그 인사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부분은 고쳐야 될 규정이라든가 그런 요소가 발견되었거나 할 때는 시정하고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일선에서 자꾸 불평불만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회에 차라리 대표자들 해서 문제되는 조항이 어떤 것들인가 한번 의견수렴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바꾸시려고 해야지, 문제생기면 그때 바꾸겠다? 이따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현섭

한현섭위원장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위원

부교육감님.
현섭

한현섭위원장

교육국장 들어가시고 부교육감 나오십시오.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부교육감입니다.

오충남위원

교육부에 있었으니까 잘 알 것으로 믿습니다. 평생교육법이 발효된 것을 알죠?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예.

오충남위원

작년 8월 31일로 평생교육법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교육청이 몇 가지 할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평생학습관을 지정 운영한다든가 몇 가지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있는지 전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거기 제10조에 평생교육협의회를 교육감 소속하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두지 못했죠? 뒀습니까?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그 관계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그전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교조 관계 업무가 나왔는데, 전교조 담당업무가, 전교조는 전부 교원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원을 관장하는 과에서 이것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직하고 전교조 대화채널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시ㆍ도같은 경우 많은 시ㆍ도가 교원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경우는 일반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같은 경우도 일반직이 하고 있습니다. 교섭할 때 꼭 일반직만 하는 게 아니고, 교섭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교섭위원회는 일반직, 전문직 전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예비 접촉해서, 교사들하고 상대하려면 교사의 심정을 잘 아는, 일선의 애로사항을 잘 아는 분들이 교섭대상자로 나와야 된다.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적정한 예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제가 한때 교섭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어느 교원단체의 주요 인사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제발 일반직하고 교섭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충남위원

일반직하고 했으면 좋겠다?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예.

오충남위원

그때는 더 화끈하게 잘 됐습니까?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교육부에서도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오충남위원

어떻든 이것은 검토할 대상일 겁니다. 제주도는 지역이 좁기 때문에 서로가 잘 알면서도 교섭하려면 힘듭니다. 실지 전교조도 일선 교사들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일반직이 더 잘 알겠느냐, 교사들이나 장학사들이 더 잘 알겠느냐 판단을 하셔서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예,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충남위원

다음에,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오충남위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그 다음에 평생교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뭘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확인 받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조례도 제정됐습니다.

오충남위원

그 조례가 정해 졌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오충남위원

다음 제13조에 보면 평생학습관을 운영해야 된다고 했는데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아니,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2001학년도부터 운영될 것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어디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제주박물관과 서귀포학생문화원이 지정됐습니다.

오충남위원

평생학습관이라고 팻말이라도 붙어 있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팻말은 안 붙어있고 앞으로 제주학생문화원에 평생문화정보센터 현판식을 갖고 그 하부기관으로 평생교육운영프로그램을 전담하는 박물관과 서귀포학생문화원에 학습관을 둘 계획입니다.

박희수위원

팻말도 붙어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아니, 법에 평생학습관을 운영해야 된다 하면 평생학습관이라는 팻말이 당연히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습관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도 받고, 지금까지 평생교육법이 발효된 이후 교육청에서 한 실적을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미비사항은 조례를 다시 한번 확인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은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을 것은 보조받고, 또 예산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됩니다. 법으로 명시된 것을 안하면 안됩니다.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지침은 어떻든 많이 어기기도 하지만 법은 어겨서는 안되는 겁니다.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오충남위원

들어가십시오. 기획관리국장님!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오충남위원

지금 무연소각로가 94년부터 98년까지 몇 개 학교에 설치됐는지 아시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초등학교 16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10개, 33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33개교가 94년부터 98년까지 무연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9년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건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탐라교육원하고 서귀서교에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거기는 기준치이하로?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일단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보완이 됐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나머지 31개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94년부터 재래식 소각로로 하니까 인근 주민들이 분진이라든지 먼지 때문에 안되겠다 해서 정부에서 권장사업으로 해서, 물론 소각로를 만들면 이게 최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당 약 3,000만원씩 들여서 10억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일이 되어서 환경관리법이 강화됐습니다. 금년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소각로를 어떻게 보완해라, 보조장치라든지 자동온도기록표라든지 그런 것을 측정되는 것을 설치해야 사용할 수 있다. 설치하려고 하니까 10월 16일자 대기환경보전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에 17개 항목을 대기오염가스로 측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대기환경에 대해서 더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런 17개 항목에 시설을 투자하면 1기당 3,000만원 투자될 것이다, 그러면 경제성이 없다. 차제에 무연소각로를 해체하고 종량제를 실시해서 쓰레기 소각봉투를 해서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용역회사에 맡기면 큰 돈이 들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학교마다 분리수거를 해서 용역회사에 맡겨서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에 버리고 있는데 그게 한달 운영비가 약 30만원, 1년이면 360만원, 그런데 소각로를 운영해도 기름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정도의 예산이 들 것이다. 그래서 차제에 소각로를 헐 때 속의 것은 분리해체하고 그것을 문서창고로 한다든지 쓰레기집하장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계획만 세우고 아직 실행은 안됐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오충남위원

31개교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오충남위원

그 다음 생산물 매각대를 보니까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3,469만5,000원이 예상금액인데 나온 것도 3,469만5,000원, 또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도 2,785만원, 딱 2,785만원. 정확히 이렇게 잘 맞추는 사람을 불러서 하면 감사답변자료도 잘 할텐데,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산추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근사치하고 가깝게 맞춰야 되는데 그것은 우연히 일치되게 두 학교가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오충남위원

우연의 일치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오충남위원

그게 아니고, 그 금액만 납부한 거 아닙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믿어주시면 될 겁니다.

오충남위원

믿어도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말씀만 믿겠습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오충남위원

그 다음 학교의전관계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의전관계는 담당부서가 없습니다.

오충남위원

이것은 원래 교육국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지난 서귀고등학교에서 주식회사 부영에서 도서관을 지어서 기증했습니다. 그때 초청장이 왔어요, 꼭 참석해 달라고. 그리고 확인까지 왔습니다. 한현섭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양우철부의장님하고, 해서 참석했습니다. 기증식을 할 때는 한 쪽 뒤에 앉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프 커팅할 때는 부의장님, 위원장님, 저가 서 있었는데 한 사람도 안 서고, 회사측만 나열하고 교육청의 교육감님, 도지사 가니까 하고, 오라고 해서 왔으면 세 사람이 못하면 대표 한 사람이라도 테이프 커팅하는 게 돈 듭니까? 장갑 하나 쓰면 되는데. 전부 회사 일방통행입니다. 이런 식도 있습니까? 또 제가 작년에 모여중 이설할 때 가서 우리 도의원들 테이프 커팅할 때 참석 안했다고 지적한 바도 있는데 전혀 의전관계는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오라고 하지 말든지, 오라고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의전을 밟든지, 저희들이 의전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교육을 관장하는 위원장, 부의장, 갔는데도 아무도 오라는 사람이 없어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 부분 제가 교육청의 간부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충남위원

앞으로 장학지도든 학교장 회의할 때든 분명히 하세요. 아예 초청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그에 상응하면 의전절차가 필요합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학교에서 의전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다음 교육국장님. 지금 환경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환경교육 교재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환경교육은 환경과목을 선택한 중ㆍ고등학교에서는 교재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각 교과목 또는 재량활동 시간 또는 특활활동 시간을 통해서 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초등학생이 우리가 먹는 물이다. 예를 들어서 밀감나무가 심어있는 땅이다. 이 물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먹어도 되는가 안되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방법이 있기보다는 제주의 상수도는 대부분 음용수로 써도 무방하다고 판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마시는 것으로, 그러나 일부 섬, 가파도같은 학교들은 판정에서 조금 미달이 되어서 서귀포교육청에서 또 음료수를 운반한다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먹어도 되는데 남원지역에서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먹어도 되지만, 계속 옛날부터 먹어도 무조건 된다, 수돗물만 먹습니까? 과수원에 가면 우물도 있고, 그 물이 실지 먹어도 되는가? 그런 것을 실지 현장에서 실험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실험도구라든가 교육이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죠?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아이들이 직접 물을 떠서 학교에 와서 시험관에 부어본다든가 여과용지를 가지고 물을 부어서 거기서 찌꺼기가 나온다든지...

오충남위원

실지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양이면 PH가 어느 정도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기본적인 것이 실지 환경은 가장 중요시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환경교육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토양이다, 수질이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데 예산투입되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예산투입은 학습자료라든지,

오충남위원

학습자료는 검인정, 중앙에서 발행하는 교과서입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학습의 실험기구라든지 하는 것은 학교장이 판단하에서 요구되는 자료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험실습비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에,

오충남위원

실험실습비는 급당, 교당 나가는 기준이 있습니까? 운영비가 전부 풀로 나가는 거죠?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학교재량으로,

박희수위원

권장하는 기준액은 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권장기준액은 실업고등학교의 경우는 실험실습비라고 해서 따로 나가는 금액은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무조건 풀로 주면 교장이 한쪽 것만 집행해 버리면 다른 예산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한 부분이, 책이 필요하다면 학생수 한 사람 한 권해서 500명, 500권 사서 운영비가 줄어서 못하면 다른 것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지 어릴 때부터, 유치원부터면 좋지만 유치원부터 못하면 초등학생부터라도 자기 눈으로 직접, 물고기가 왜 죽는가? 왜 죽는 것을 자기가 실험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장교육이고 산교육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예산을 그런 분야에 쓰도록 해 주시고 예산도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환경과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부전공도 아니시고, 전공도 아니시고, 그런 분들이 가서 하십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환경부문은 부전공,

박희수위원

지금 2개 학교가 자격이 없는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제 얘기가 맞습니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부전공을 많이 해서 환경분야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도록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희수위원

제주도교육청에서 각별히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서....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자격을 갖춘 학교가,

박희수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개 학교입니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가르치는 학교도 2개 학교이고, 부전공,

박희수위원

아니, 가르치는 학교는 다섯군데인가 여섯군데가 되고, 그 중에서 2개학교가 자격증이 없는 선생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신성여중하고 또 어디입니까?

박희수위원

세화에도 있고, 신성도 있고. 저한테 준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5개인가 6개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중에 2개 학교의 선생님이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유사과목에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지금 추가 부전공자격을 받아서, 한 40여명이 부전공을 받은 선생님이 있는데,

박희수위원

그런 선생님들을 배치해 주셔야 되는데.

오충남위원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박희수위원

환경과 관련한 실험실습비 자체도 배정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과학실험실습은 그렇지만.

오충남위원

이제는 과학실험, 환경실험의 필요성을 인식하면 그에 대한 별도예산은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릴때부터 해야지, 지금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해마다 환경교육시범학교를 두어서 환경에 대한 그런,

오충남위원

시험학교로 몇 학교를 해봐야 안되고, 기본적으로 초등이면 초등, 각 담임선생님들이 다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학교장이 관심이 있느냐, 관심이 있으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서 뭐라도 해 보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말로만 교육하는 것이야 뭐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미래지향적으로, 과학실험실도 가보면 옛날 케케묵은 것들만 있고 발전적인 것이 없습니다. 환경계획에 대해서도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신학기부터 좀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학생들이, 초ㆍ중ㆍ고, 유치원까지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계획을 세워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특수학교가 제주도에 두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귀포에 없어서, 제가 매일 오가다 보면 제주여고 앞에서, 비가 올 때 보면 그 아이들이 정말 신호등을 건널 때도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많이 보는데, 이것은 서귀포, 남군 지역에 분교라든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어쨌든 그런 설치부분은 교육감님께서도 그것을 한번 검토 해 보라고 하는 언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분교라기보다는 어느 학교에 학생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분산되어서 오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제주시에 오는 것만 못할 경우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서귀산과고에 특수학급을 설치한다든지 함덕정산고에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예.

오충남위원

확실히 안하면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하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나오셨죠?
현섭

한현섭위원장

교육국장님 들어가시고 문화원장님 나오세요.
성언

양성언서귀포학생문화원장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양성언입니다.

오충남위원

3개 기관이 통ㆍ폐합되면서 야영장이 야영부로 있는데, 지금 야영장에는 체험학습으로 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 뭐뭐 있습니까? 학생들이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것.
성언

양성언서귀포학생문화원장

군대에서 보시면 유격훈련장식으로 해서 10개의 담력훈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담력훈련시설이 10종류 되어 있고, 그외에는 없습니까?
성언

양성언서귀포학생문화원장

그외로는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산을 오른다든지, 마침 그 지역이 공동묘지지역이라서 한밤중에 담력훈련을 위한 공동묘지 답사라든지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자연적인 시설과 인위적인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담력, 체력, 그런 체험학습장이 있고 기타는 없다?
성언

양성언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예.

오충남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교육청 산하는 거기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성언

양성언서귀포학생문화원장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전도의 학생들이 어떻든 거길 이용하게 되는데, 그 시설만 갖고는 빈약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장 흔히 느끼는, 어린이들 장래의 꿈이 뭐냐고 하면 119소방대원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소방하고 관련된 것이면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그 아이들이 실제 소방을 체험할 수 있는 훈련시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돈 안들이고도 가능합니다. 119소년단들이 학교에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소년단들이 한번 가서 체험하고 담력코스와 체력코스를 한번 거쳐 나오면 아주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소방관련, 또는 환경관련 등, 이제는 그것만 고수해서 계속 쓸 것이 아니고, 다용도, 다각도로 해서 한번 갔다온 학생들이 에이,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달라진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성언

양성언서귀포학생문화원장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는 관찰학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충남위원

관찰체험, 그런 학습장이 더 신설되어서, 학생들이 실제 가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이 내년에 반영된 것이 없습니까?
성언

양성언서귀포학생문화원장

내년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오충남위원

미리 해서 요구도 하고 하세요. 그건 전체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연구를 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못 하더라도,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언

양성언서귀포학생문화원장

고맙습니다.

오충남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현섭

한현섭위원장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제가 하나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양우철위원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점검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급 학교에서 위생검검을 하는데, 연2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연2회 가지고 됩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그 이외에 학교 자체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초ㆍ중ㆍ고 전 학교를 위생점검을 하는데는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연2회 실시하는 것은 정기검사입니다.

양우철위원

연2회 실시하는 것은 정기검사이고?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1일 위생안전점검은 누가 실시합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 자체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양우철위원

누가 합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에 안전점검요원이라고 특별히 지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대체로 서무과하고 영양사들이 조리사나 급식종사원에 대한 안전검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아무나 합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양우철위원

지정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 나름대로 다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지금 위생안전실태 점검표에 의하면, 쭉 나열된 것을 보면 틀림없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이걸 제대로 하려면 몇 시간이 걸리겠는데, 한번 점검하는데 얼마나 소요되고 있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시설이 노후화된 학교는 상당히 안전점검,

양우철위원

노후된 학교든 신설된 학교든 점검표는 거의 같으니까, 얼마쯤 시간이 걸립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정확하게 산출해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우철위원

이걸로 봐서는 점검하는 분이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점검만 하는 일을 전담해야 됩니다.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여유시간을 이용해서 점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80일 급식에다가 여유되는 그런 날에 행주같은 거, 도마같은 거, 일반세탁을 하는 부분도 안전점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점검에 영양사가 하는 점검이 있는데, 그 영양사 점검이 끝나면 교장이 확인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우리가 거기 샘플을 추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잡균성 세균이 있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의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이건 수시가 아닙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은 1년에 두번뿐입니다. 그렇죠?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리고 여기 건강식단이 나오는데, 지금 여자하고 남자하고 식단구성이 틀립니다. 이대로 급식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학교 나름대로 각각 상이하긴 합니다마는 표준 칼로리를 기준으로 해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학교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양우철위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남녀공학에서 남자, 여자 기준치가 틀리게 나왔어요. 체중, 신장, 열량, 단백질, 비타민A,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 틀려요. 다만 같은 것은 비타민C, 비타민D, 철분, 이것만 같고 다 틀려요. 그런데 이대로 여자, 남자 구분해서 식단이 나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식단이 여자, 남자 구분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자유배식이기 때문에 자기 취향에 맞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렇게 식단을 만들어 놔야 자기 취향에 맞게 식단을 선택할 것 아닙니까? 식단을 그렇게 만들고 있느냐 이겁니다.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남녀 구분식단은 안되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뭐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건 뭐하러 만들었어요? 학교급식법시행령은 뭐하러 만든 겁니까? 사실 이대로 하기는 어려워요.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남녀공학을 하는데 여자 키가 몇, 체중이 얼마는 이 식단, 이 식단,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런 시행령은 소용없는 법이에요. 지난번에 이질환자도 많이 발생했지만, 대중이 많이 모이는 이런 장소에서 발생하리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떻든 위생에 가장 초점을 두고, 우리 학교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인데, 지금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1일 점검표대로만 한다면 무슨 이상이 있겠습니까? 아주 세세히 나왔는데, 이대로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건 책상에 앉아서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실제로 구석구석마다 확인하면서 체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최근 들어서 부정식품 납품, 전염성 질병이 만연되어 있어서 혹시 급식소에서 유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점검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요즘은 이질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여기 보면 교장선생님이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교장선생님께서 잘 하시도록 교육청에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을에 학교마다 운동회를 하면서 무용을 하거든요. 무용을 하는데 음악으로 반갑습니다라는 이북노래 테이프를 틀고 체조나 무용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북한의 문화예술 교류가 활발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남북의 창]을 보면 북한에서도 남쪽의 가요를 일반적으로 부른다는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적으로 허용되어야 될지, 아니면 앞으로 더 연구 검토가,

오충남위원

그것도 편곡이 되든가 가사를 바꾸든가 하면 모르지만 그걸 그대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좋다든지 말아도 좋다는 것은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파악해서 지침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일선에서는 학부모들이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항의하고. 아마 위원장님도 그런 항의를 받았을 겁니다마는 저도 받았습니다.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중등교육과장님과 협의해서 일선학교의 그러한 실태를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오픈되어서 하는 건데 꼭 이북노래를 틀어놔서..... 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모르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확실한 방침을 일선학교에 시달하십시오.

양우철위원

지금 국가보안법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오충남위원

일선에서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 안한지를 지침을 내려줘야지, 그것에 대해서 물으니까 전부 다른 학교에서 하니까 그대로 했다고 다들 변명하고, 학부형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오죽해야 저한테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고 학부형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제 입장에서는 저의 소관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오충남위원

소관이 어디입니까?
현섭

한현섭위원장

일단 부교육감이나 각 국장님이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확실히 매듭을 지으세요.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체육관련 행사 때 그런 노래가 학교에서 연주되거나 방송되는 것은 저희가 책임지고 중등교육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지침을,

오충남위원

일선에서 혼선이 안 가도록 해야 됩니다.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현섭

한현섭위원장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위원

청소년흡연관계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십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입니다.

박희수위원

2000년 8월 29일, 몇 달 안된 것 같습니다. 북제주군보건소에서 나온 학생들의 흡연실태 결과를 보셨죠?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박희수위원

혹시 보고같은 것도 못 들었습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예.

박희수위원

북제주군보건소 설문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남학생인 경우 흡연률이 52.4%, 2학년이 42.2%, 1학년이 37.5%, 중학교 3학년이 11.7%, 여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때 19%, 2학년때 29.9%, 3학년때 16%. 제가 몇 년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당시 교육감하고 논란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는 그때 거의 이 수준의 결과를 내놓았고, 교육감께서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아무리 해봐야 10% 미만일 것이다, 그 다음에 어느 장학사님이 조사를 하셔서 이와 조금 유사한 자료를 내놓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안되지만 유사한 자료를 내놓은 적이 있는데, 이제는 거의 드러났습니다. 흡연하는 규모가. 제가 이 얘기를 꺼낸지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그동안 특별한 대책이나,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저희들 생활지도담당교사 회의때나,

박희수위원

그때 열심히 하신다?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예. 흡연에 대해서,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혹시 학교안에 학생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시설해 준 데가,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화장실에 쓰레기통을 갖다놔서 태우라고 하는 데는 있습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없습니다. 몇 년전에 제주농고에서 선생님들간에 그런 곳을 지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흡연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되어서 안된다고 해서 반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학교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양성화시켰어요. 학교가 어디라고 대지는 않겠는데, 담배꽁초를 계속 변기에 버려서 변기가 막히니까 아예 쓰레기통을 놔서 여기에 버려라, 그래야 속이 편하겠다, 경비도 안들고. 그렇게 선생님들이 음성적으로 인정한학교가 있어요. 고등학교.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52.4%. 하루에 16개피 이상 피는 학생이 중학교에서 6명, 고등학교에서 11명,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거의 애연가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혹시 무슨 대책같은 것을 세우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이 설문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그런데 제가 그 현황을 모르더라도 저희들이, 물론 학교내 소변기에 담배꽁초가 버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히려 복도에서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쉬는 시간에 순회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사항 말고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교육국장께서는 혹시 이 내용 아시겠습니까?
병수

김병수교육국장

.......

박희수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연과 관련한 교육이라든지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중학교는 관련교과 지도와 비디오 시청, 금연자 자정운동, 그리고 금연 홍보물 게시, 학교장 및 담임교사 훈화, 개별상담 및 학부모 상담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관련교과 지도, 시청각 교육, 초청강연, 학교장 및 담임교사 훈화, 금연교실 운영 및 상습흡연학생 특별상담지도, 유인물 홍보 등을 통해서 금연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희수위원

5년, 6년 전에도 지금 과장님과 같은 답변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6년이 돼도 전혀 감소는 안하고 오히려 늘어나기만 하니까, 혹시 담배를 피우라고 교육하는 것은 아닙니까? 교육을 그렇게 많이 하면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조금씩이라도 줄어드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도 전혀 효과가 없으니까, 뭔가 근본적인 계획을 바꾼다든가 이런,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학교에 시달하고,

박희수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일 문제가 담배를 파는 사람이 문제 아닙니까? 저는 몇 해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담배를 핀 학생들을 잡아서 어디에서 샀느냐고 찾아서 왜 고발조치를 안합니까? 법으로 하도록 된 것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차단이 안되고, 여기 보면 담배를 아주 쉽게 살 수 있고, 다음에 흡연으로 인한 학교내 처벌이나 지도를, 중학교에서는 56%가 안받았다고 하고, 고등학교는 45%가 안받았다고 합니다.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담배 피우는 학생들을 잡고 담배 산 곳이 어디냐 해서, 그 학생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가게에 가서 학생에게 담배를 팔면 어떻게 하느냐, 당신도 자녀를 갖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담배를 팔면 되겠습니까?하는 그런 말씀은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조사할 때도 그렇게 했고, 지금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아니, 그러실 필요 없이, 청소년보호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즘 112가 얼마나 빠릅니까? 112에 전화해서 어느 학교인데 가서 조사해서 처벌해 달라 이렇게 어느 몇 군데만 시범적으로 해서 신문에 몇 번 나면 아마 학생들이 담배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앞으로 계획을 세울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너무 도가 지나칠 정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거의 무대책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교육은 어떻습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성교육도 여러 가지 연수나 강사를 초청해서 학부모를 통해서 하고 있고 학생들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혹시 연간 예산 배정된 것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흡연이나 성교육과 관련해서. 혹시 아시겠습니까?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저희 교육청 자체에도 있지만 유관기관에서 하도록 해서 관련된 연수를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을 배정하기도 합니다.

박희수위원

이 두가지 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 공문에 보다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자체 진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대책을 체계적으로 세우셔서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웅

고문웅중등교육과장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중요하지만, 가정, 그리고 사회의 각종 유흥업소나 밀려오는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학부모나 사회의 모든 분들이 그런 데에 앞장서서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PC 보급은 어느 과장님 담당입니까?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입니다.

박희수위원

금년 9월 26일, 제주도청하고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PC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협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까?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50% 다 되었습니까?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제주도의 2001년도 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예.

박희수위원

전액 다 확보되신 것입니까?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25%입니다. 교육비 25%.

박희수위원

당초 50% 아닙니까?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국고 50%, 지방자치단체 25%, 자체 25%입니다.

박희수위원

그 얘기입니까? 당초 50% 중 25%에 대해서 2000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장애인의 의무고용 미달인원, 관리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박희수위원

제주도교육청은 다른 기관하고 틀려서 교육기관입니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는 기관인데, 고용미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의무고용인원 있지 않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저희들 의무고용인원은 사실 그렇습니다. 금년 5월에 공채가 있었습니다. 공채로 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배려를 해서 1%를 장애인만 따로 배점을 해서,

박희수위원

몇 명 고용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고용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고용하는 대부분의 기관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사실적으로 업무 자체가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공채를 할 때 2명을 합격시켰습니다.

박희수위원

앞으로 남은 인원이,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지금 2명을 합격시켜서, 저희들이 35명을 당초에 합격인원으로 했는데, 49명의 동점자가 있어서 합격시켰는데, 그중에 2명입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법정의무고용 인원에서 미달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겁니까?

박희수위원

예.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희수위원

7명인데 2명을 고용하셨습니다. 요즘같은 때는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이걸 상당히 준수하려고 하는데, 왜 교육청은 2명밖에,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타 기관은 행정청이고, 저희들은 행정청을 제외하면 대부분 175개 학교입니다. 1명씩만 하더라도 학교에 가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저희들 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여건이 허락하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이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가장 모범을 보이셔야 되기 때문에.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박희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는데, 탐라교육원장님! 탐라교육원에는 쓰레기소각로를 그냥 계속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소

강용소탐라교육원장

탐라교육원장 강용소입니다.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잘 돌아가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대기환경보전법이 바뀌면서 고쳤죠?
용소

강용소탐라교육원장

예, 고쳤습니다.

박희수위원

얼마 들여서 보완했습니까?
용소

강용소탐라교육원장

원래 규정대로는 300만원이었는데 하다보니까 내부에 하자가 있어서 60만원을 더 추가해서 36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교육청에 있는 것이 3,500만원인가 들여서 98년도에 만들었다 말입니다. 탐라교육원 것은 360만원 들여서 계속 사용을 하고 3,500만원 들인 도교육청 쓰레기소각로는 앞으로 3,000만원을 더 투자해도 될까, 말까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탐라교육원의 쓰레기소각로는 처음부터 아주 좋은 것을 설치했습니까?
용소

강용소탐라교육원장

기존에 설치된 것을 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바꿨는데, 지금까지는 잘 되고,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시설보완에 들어가는 돈이 300만원 내지 360만원입니다.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냐? 탐라교육원은 그것을 자체예산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10월 16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이옥신까지 측정해야 됩니다. 17개 항목에서 대기오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국립과학환경연구원에서 소형소각로와 대형소각로을 측정해 본 결과, 소형소각로가 대형소각로보다 900배의 대기오염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17개 항목에 대한 대기오염 측정을 하려고 하면 약 3,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이건 저희들의 자체 판단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투자된다고 하면 차제에 경제성이 없으므로 내부시설을 해체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량제로 해서 쓰레기를,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탐라교육원도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거기는 더 중요한데 곳인데,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정보가 너무 빨리 입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건상 거기는 지방적 판단에 의해서 당분간 쓰레기를, 거기는 500고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멀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도 부담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좀 사용을 하자, 하는 측면에서 360만원 들여는 시설을 보완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희수위원

몇 달 쓰기 위해서,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앞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어떻게 강화될는지는 도청에서도 잘 모르고, 시청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청이나 시청에 확인해 보시면 그 내용이 파악되실 겁니다.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청년의 거리 관계입니다. 좋은 개선책이 나왔습니까? 청소년의 거리는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해마다 문제가 되는데.
성휴

고성휴제주학생문화원장

학생문화원장 고성휴입니다. 청소년의 거리에 청소년이 없다고 하면서 자꾸 비꼬는 이런 말씀들이 있으신데, 저희들도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의 거리가 지금 제주중소기업센터, 거기에서 동여중 후문까지 거리가 390m입니다. 여기에 291점의 편의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이 되어 있지만, 좀더 찾아오는 청소년의 거리를 만들어 보자는 의도에서 190m의 거리를 벤치라든지 수목이 있는 공간을, 그런 곳을 떼어버린 곳이, 실질적인 상설전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거리가 110m입니다. 그 110m에 1억5,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상설전시대를 설치해서 제주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아니면 북제주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서귀포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월별, 주별로 시스템을 바꿔서 운영하면 자모님들이, 또는 학부모들이 당신네들의 자제분들이 제작한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면 찾아 올 것이 아니냐, 이런 계획을 했는데, 지금 본청에서 김교육감님의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지금 원장실 옆에 있는 벽하고 울타리 있는 부분을 전부 없애고 거기를 지하로 해서, 그러니까 굴 파는 식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거기에 상설전시대를 설치하고 거기에 DDR도 3대를 설치해서 거기에 청소년들이 늘 찾아오는, 즐기는 곳이 되도록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예산은 계상되었습니까?
성휴

고성휴제주학생문화원장

DDR 3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5,0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올린 상설전시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은 시설파트에서 사업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나름대로 설문조사도 하셨고, 상당히 잘해 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계획이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지적된 것이 2,3년 되었습니다. 처음 만들때부터 청소년의 거리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물론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시고 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소년의 거리가 정말 청소년들한테 인정받는 필요한 그런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휴

고성휴제주학생문화원장

예.

박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현섭

한현섭위원장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위원

교육정보화과장!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용 컴퓨터 보유현황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286, 386컴퓨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이전에 구입한 기종들을 학교별로 보면 고산상고 51대, 제주상고 37대, 제주공고는 없고, 제주여상 96대, 제주관광해양고 24대, 애월상고 60대, 중문상고 56대, 표선상고 47대, 제주관광산업고는 없고, 한림공고 100대, 함덕정보산업고 49대, 서귀포산업과학고 56대 등 95년 이전, 또는 286, 386 낡은 컴퓨터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물론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용하고 있을지 몰라도, 지금 286, 386 가지고 학생들에게 교육이 될까요?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286, 386 하드디스크가 없는 것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매 학교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인 경우는 586펜티엄급의 컴퓨터실을 학교 규모에 따라서 3실 내지 5실씩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586으로 배치되어 있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버려도 될 것인데 버리기 아까워서 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교육정보화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2001학년도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11억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오충남위원

폐기 처분할 거면 장부상에 복잡하게 할 것 없이 폐기처분 해 버리고, 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신형 펜티엄급으로 확보를 하시고, 잘 하시는데 원래 제일 많은 학급수를 기준으로 보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죠?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교원용 컴퓨터와 교육용 컴퓨터의 구분이 잘 안돼서 숫자가 약간 어긋난 예가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기 바라고, 또 인터넷제주교육방송국이 내년 개국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에 들어갔을 때 한꺼번에 몇 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지금 2차 추경에 3억800만원 정도 계상되면 T-3급으로 설치되어서 동시접속, 그러니까 열차가 계속 달리는 형태, 동시접속으로 150선 내지 200선이 동시 접속합니다. 그러나 순간접속인 경우는 3배 내지 4배 정도 접속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3배라면 5,6백명?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예. 순간접속입니다. 실시간 접속인 경우는 150명 내지 200명입니다.

오충남위원

계속해서 사용했을때?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예.

오충남위원

그렇다고 보면 9만5천명이라는 초ㆍ중ㆍ고등학생이 교육방송을 청취하려고 해도 다 못하고 150명밖에 청취하지 못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그것은 동시에 켜놔서 실시간 접속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시차를 두고 하면 그보다 많은 인원이 될 것이고, 또 이것이 병렬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1년도 본예산에 DB시스템 구축도입으로 2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방송이 안정되어 프로그램이 다양해지면 많은 학생들의 접속에 대비해서 병렬로 할 수 있도록,

오충남위원

예산 심의할 때도 하겠습니다마는 완벽하게 해놓고 개국을 해야지, 동시접속이 150명밖에 안된다, 순간접속인 경우라 하더라도 5,6백명밖에 못한다고 하면, 9만5,000명의 학생들이 다 하려고 하는데 다운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것은 제반 검토를 해서 개국시기를 늦추더라도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T-3급 3억800만원 예산이면 어느 정도 인터넷 교육방송 형태는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오충남위원

교육방송이 개국했다고 하면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다 한번씩 보려고 할건데, 그러면 순간에 1만명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것을 커버하지 못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실시간 접속이 아닌 경우, 스테민기술에 의해서 띄엄띄엄, 압축파일 형태로 받아들이면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 상식을 확실히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이것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확실히 해 가지고, 이젠 개국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을 때 개국해야지, 어느 정도만 해서 일단 개국을 해 놓고 나중에 보완한다고 예산만 더 들어간다면, 언론에는 2억원이면 충분히 된다고 해 놓고, 벌써 추경에 하고 내년 본예산에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완벽하게 어느 정도 갖추어 놓고 개국할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인터넷에 학원은 아직 입력이 안되었네요? 학원 관계를 좀 점검해 보려고 했는데.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아직 입력이 안되었습니다.

오충남위원

빨리 하십시오. 그런 현황은 다 있지 않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오충남위원

있는데, 그걸 입력시키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감사에 대비해서 자기 소관에 대해서는 입력이 되도록, 안된 것은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일정이 잡히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문화원이나 탐라교육원, 이런 데에 바로 링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입니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어디로 들어가면 됩니까?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에듀넷제주에서 교육청 홈페이지나 과학교육원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바로 기관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지금 도내 전 학교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었습니까?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지금 23개 학교가 접속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말로 100% 완료되겠습니다. 174개교.

오충남위원

9월이면 완료된다고 보도는 해 놓고.

박희수위원

그런데 일선학교는 홈페이지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은데요.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개설은 되어 있는데 업그레이드라든지,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연결망은 고쳐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선학교와 제주도교육청, 제주대학, 서울대학,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12월 30일부로 이것이 끊어지고, 전용회선 2개선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님.
인관

김인관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 김인관입니다.

오충남위원

죄송하지만 연구원장께서는 정년이 언제까지입니까?
인관

김인관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

2003년도가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2003년입니까?
인관

김인관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오충남위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과학고에는 초대교장이 가서 6개월, 다음 2대 교장이 가서 1년, 3대 교육이 갔으니까 3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2년이면 지적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특수학교의 교장이 6개월, 1년씩 바뀐다면..... 지금 졸업하기도 전에 3대 교장을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특수고등학교 원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교감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잘 하겠지만, 그래도 학교는 교장이 중심되는 것 아닙니까?

박희수위원

그것은 인사담당한테 말씀하셔야죠. 교장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오충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교사파견 문제가 나오던데, 도교육감 직속기관 제주도교육과학원 외에 5개 기관에 21명이 파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탐라교육원에 13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용소

강용소탐라교육원장

탐라교육원장 강용소입니다. 13명의 교사가 파견되어 있는데, 지도력 배양교육, 진취력 배양교육, 학생간부교육을 맡고 있는데, 일주일 담당시수가 40시간, 50시간 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이 분들이 맡은 교과목이 뭡니까?
용소

강용소탐라교육원장

학생들의 심성수련 내지 모든 야외활동을 전담해서 2박3일, 3박4일 할 때는 집에도 못 가고 밤까지 숙소에 자면서 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교사 13명의 원래 전공이 뭡니까?
용소

강용소탐라교육원장

과목은 대개, 아까 인사과장이 말했듯이 음악이나 불어, 체육, 교련, 일선학교에서 교육과정상 과원되는 이런 선생님들이 충원되어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과원 원인이 뭡니까? 나는 이게 지금 이해가 안되는데.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현영남입니다. 과원되는 이유는, 중등인 경우에 전공하신 교과목을 선생님마다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년이나 명퇴, 또는 승진에 따라서 어느 교과목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초등인 경우는 학급담임은 전공이 없습니다. 그러나 명퇴나 정년, 또는 그만둘 경우에 일률적으로 교육부에서 과목별로 정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총정원제로 저희들한테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국어를 전공한 선생님이 교감으로 승진한다든가 하면 한사람이 교사에서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하고, 일률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학교 나름대로 필요한 시수가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옛날에 모자랄 때 한꺼번에 많이 채용해서 시간수가 그전에는 1인당 14시간 정도의 교원수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선생님들이 많이 과원되었고, 3년전까지만 해도 정원에 비해서 한 40여명이 과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별로 과원된 것은 정년퇴직, 명예퇴직, 승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과원되는 사항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그런데 지금 중등인 경우에 다 자기 담당 전공이 있을텐데, 이분들을 거기에 오래 두면..... 자기 전공외에 다른 것도 담당하고 있습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아까 오충남위원님이나 박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답변은 올렸습니다마는 파견교사가 탐라교육원에 13명, 본청에 6명, 학생문화원에 1명,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선생님이 아파서 병가를 한 2개월 정도 낸다든가 갑자기 사망한다든가 본의 아니게 명예퇴직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저희들이 선생을 충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저희가 인사발령을 내기가 어렵고 해서 파견되어 있는 선생님들로 하여금 그 해당학교에 가서 교과목에 대한 수업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원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그런데 지금 정원 현황을 보면, 탐라교육원인 경우는 파견이지만 정원외에 13명이 더 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도교육과학원에도 보면 4명이 가 있는 것이거든요. 정원하고 현원을 비교했을 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원이 다 나가 있는데.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실제로 직속기관의 교육과학원이나 탐라교육원에 선생들이 파견되어 있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탐라교육원인 경우는 진취력 배양이라든가 심신수련, 고등학교학생들이 2박3일, 또는 간부수련회 3박4일, 이렇게 할 때 필요한 인원이고, 과학교육원은 연구지도부, 교육자료부, 3년전만 하더라도 전문직의 숫자가 11명인가 감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은 예년이나 지금이나 꼭 같은데, 선생님들이 행정업무를 도와 줘야 되고, 전문직으로서는 도저히 모자라기 때문에 파견시켜서 전문직이 하는 일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그런데 직제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교육공무원법에는 직속기관이나 연수기관에 파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상위법에는 되어 있는데, 하위법인 임용령에는 실제로 파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들이 회의를 할 때 계속해서 교육부에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정원 자체를 줘라, 직속기관이나 직속교육청에도 교사가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요청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됐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동옥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도의회에서 10시에 출발하여 서귀포학생문화원에 대한 현장확인 후 서귀포교육청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11분 감사종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