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우리 건물입니다 인제군수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철거명령 내릴 사람도 없고 저희 인제군 건물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박삼래 의원님이 매 회기때나 감사때에 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 사항인데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이 택지업무를 주관하다보니까 종합병원 유치 업무까지 병행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실지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 택지매입과 관련되다 보니까 종합병원 유지업무까지 맡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삼래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때마다 건이 꼭 생기는데 먼저도 상반기때 군정질문 하실 때 종합병원 관계 얘기할때도 그때도 추진이 됐었습니다. 8월달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왔습니다 유진건설이라는 사람들이 최근 먼저 법인체 이것을 맡아가지고 건물을 지었잖아요 헐어가지고 다시 설계변경 해가지고 짓고 있는데 돈 10원 한푼 못받고 건물을 저렇게 지어놨거든요 지어놨는데 영신의료재단이라는 놈은 계약만 해 놓고 돈 십원한푼 안주고 이 건설회사가 떠 넘겨 맡았어요 유진건설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 유진건설에서 지금 실지 법적으로는 그 사람들도 건물을 지었다해도 그 법인체하고 계약을 했지 인제군수하고 계약한 건물이 아니니까 법적으로는 저게 우리 건물이예요 계약이 다 무효가 됐으니까 우리 건물인데 법적 절차를 밟아서 우리 예산으로 취득을 하려면 정식으로 법적소송을 해서 해야 안전한건데 그래서 어제 엠디종합건설이라고 인천에 있는 큰 회사라고 합니다 그 건설이 어제 대표가 와서 우리가 이 건물을 인수하려고한다 계약까지 다 됐는데 인수를 하려다보니까 이 건물이 인제군수로 돼있더라 계약이 전부 무효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유진건설이라는게 그 사람 건물에 짓기만 했지 인제군수 건물로 돼있더라 그러니 우리가 예상했을 때 건 물을 다 지었을 때 인제군수가 내놔라 그러면 내놔야 된다 이런 상태다 그러니까 다시 계약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인제군수가 매입할 수 있겠냐 매입할 수 있는데 어떤 조건으로 추진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땅값을 내고 땅값도 일시불로 다 받는다 그랬어요 일시불로 다 받아야 하지 땅값도 낼수 없는 사람들이 병원짓는다는건 사기다 몇 번씩 속여왔으니까 일시불로 땅값을 내고 그 다음에 건물은 어떻게 하려냐 하니까 건물은 자기들이 맡아서 짓고 병원도 자기말로는 자기가 병원까지 운영을 하겠다고 해요 당신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병원을 하느냐 했더니 자기가 할 수도 있고 제3자한테 집을 다 지어놓고 임대하겠다 해서 일단은 일전에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국도변에 인제군 관내에 흉물로 남아있기 때문에 건물이 일단 건물을 완성짓고 보자 저 부지가 어쨌든 종합병원 부지로 지정돼있던 용도가 일반 택지가 아니고 병원부지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부지 밖에 활용이 안되니까 어차피 병원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현재 그 건물 자체도 병원으로 설비가 되어서 병원부지가 되었으니까 병원은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은 흉물로 되어있는 건물은 짓고보자 그래서 어제 왔다 갔는데 엠디종합건설 사장이 왔다 갔는데 일주일 있다 다시와서 계약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종합병원도 종합병원이지만 일단 흉물로된 건물을 어느 건설업자가 하든 병원을 관리하는 재단법인체가 와서 하든 건물은 짓고 봐야되지 않겠느냐 흉물로된 건물을 짓고 그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건물을 인수해서 검토해 보니까 계약서에 보니까 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 건물이 인제군수 소유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왔다 이거야 그래 우리가 인수해서 건물을 지으면 인제군수가 우리한테 매각하겠느냐 해서 일단 땅값만 주면은 당신들한테 다시 계약해 줄 수 있다. 종합병원, 단체법인체든, 개인이든 자격을 우리가 줄 수가 있으니 하려면 하라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가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취득소송을 해야죠 현재 계약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계약무효니까 인제군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송을 해서 저희가 취득하기 위한 소송절차는 밟아놔....

자문도 받았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 건물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어요 계약위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설업자하고 우리하고 계약한 것도 아니고 법인하고 계약했고 건설회사는 법인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가옥대장도 없어요 유채재산이예요.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병원 유치가 문제가 아니라 흉물로 된 건물을 빨리 지어놓고 봐야만 될 것 같아요.

꼭 의회하고 관련될때에만 이상하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먼저도 상반기에 그때도 8월달에 완전히 계약해서 착공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옥상에 있는 거품집을 벌써 철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직접 철거를 했는데 주춤했다가 어제 또 나타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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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국도비사업으로 주고 사회복지과 예산은 보조금이 전부 국도비사업인데 정액보조금을 예산계상해서 지원해 주는데 과다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거죠.

지원기준이 있는데 지원기준이라든가 기준외에 사업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건 돈이 남고 부정해서 돈을 더주고 덜주는 것은 아니고 보조기준에 의해서 보조를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인원이 과다책정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당초에 보조신청할 때 100명을 신청했는데 그후에 1년간 사용을 하다보면 전출이라든가 사망등의 사유로 인해서 줄지 않습니까 그 법정경비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 외에 주는 집행잔액입니다. 더 줄거 덜 줄수도 없는 거고 법정기준경비 준 것외에 잔액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할수 있습니다. 시군별로 도에서 조정을 합니다.

우리가 국고보조금 신청을 2002년도 예산요구를 언제 하느냐 하면은 2001년도 4월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상의 이동 변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국도비는 법정 기준경비외에는 더 줄수도 없고 더 적게 줄수도 없고 법정경비 지출외에는 집행잔액에서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건 이동이 없습니다.

거택보호자도 있을 수 있죠 뭐 사망이라든가 진출 크게 많이는 없죠.

거택보호는 많이 남는게 아닙니다 1년치 한사람을 1년치를 준다는 것이니까 3,000만원이면 열명정도의 범위내 예산밖에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양호 위원-거수) "배양호 위원님"

민원설문조사를 저희들이 400여분에게 보냈는데 실지 15부가 반송이 되고 385부 발송된 중에서 32명 밖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적은 숫자로 봤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대체적으로 70%이상이 만족하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은 분들이 설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평가로 볼 수는 없고 앞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많은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하는 방법이 나을 것 같아서 앞으로 조금 설문조사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내용도 있지만 민원담당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친절도 어떤 써비스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나아져 가는 경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원실에 볼일을 보려 오셔 가지고 충분히 흡족하게 하고 돌아가실 수 있을 환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또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안심하고 민원실에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설문조사 관계는 저희들이 실적은 넣었는데요 실제 이것은 기획실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공시지가를 현재 형평성에 어떤 기준에 있는데다가 전부 부합도지로 했기 때문에 많이 이제는 정확해 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가 현시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중심을 못잡고 들쑥날쑥 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합의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이 현시가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공시지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거의 한 50%나 60% 접근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표준지 기준지가를 받고서 거기에 의해서 선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만족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모든 환경이라든가 여건변동에 의해서 지가는 거의 모두 그런쪽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까지 왔다고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공직자 친절도 평가는 저희 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매달 민원공직자에 대해서 우수한 공무원들이 있을때는 포상을 해 드리기 때문에 그 실적관계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