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그리고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인제군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올 한해에도 인제군정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은 물론 평가와 발전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진보된 인제 군정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소신에 찬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감사는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방광수입니다. - 인 사 후 - 예산담당 이학봉입니다. - 인 사 후 - 감사담당 김기호입니다. - 인 사 후 - 군정개발담당 장귀남입니다. - 인 사 후 -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용수운 위원 - 거수) 예 용수운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남북2지구 주택택지조성지에 매립하는 내용인가요 이것이.

김관용 위원님께 서 상반기에 매립단계에 임광토건과 관련돼서 질문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남북리 일부분의 택지지역을 우리 2지구로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확정이 되면서 도에 승인을 얻는 도시계획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중지가 돼서 주택지 조성사업 변경결정 승인신청을 7월달에 도에다 승인요청을 해서 금년도 11월에 줘서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성토를 중단했었는데 그 사이에 시군 남북택지예산사업이 총 33억입니다만 성토를 우리가 체포장을 선정해서 채취해서 운반해 가지고 최소한 인제읍 남북리에 갖다가 매립을 하려면 최소한 13킬로 9킬로 이내에 들어오는 성토채취장이 없습니다. 9킬로라 하더라도 보통 하려면 한 15억정도 성토를 하려면 15억정도의 매립예산이 소요됩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름에 임광토건하고 국토관리청하고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성토를 지원해 줄수 있다 했기 때문에 2킬로까지의 성토 예산을 빼고 2킬로 이상부터는 저희가 운반하는거 해서 운반비가 6억정도는 성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9억정도 절감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9킬로에서 운반만 하는걸로 예산계상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고 임광토건하고 협의를 해서 12월말부터 성토를 하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한번 지적했던 내용인데 결국 지금 칠성고개 현장하고 임광토건하고 문제가 돼가지고 서로 뭐라그럽니까 덤핑이라 그럽니까 서로 낙찰가격을 낮춰가면서 견적을 군에서 그러면 견적을 집어넣어 봐라 그러니까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은 많고 절토할 부분은 그 흙을 어디다 처치하기 곤란하니까 결국은 최소 단가로 여기다 갖다 매립을 해 주겠다 이런식으로 경쟁적으로 했다 이런 말씀을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때 보고하셨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가격이 떨어지고 또 칠성고개 현장에 있는 현장소장이 국토관리청에다가 임광토건은 흙이 나올 양이 없는데 진정서를 집어넣고 여러 가지 곤란한점이 생겨서 문제가 됐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한 기억이 있고, 결국 그렇다고 보면은 그 당시에 최저단가로 물론 여러 가지 군비를 절감하느라고 물론 노력하시겠지만 일단 임광토건에서 2억3,000만원까지 우리가 매립을 하겠다 이런 제의가 들어왔었고 칠성고개 현장에서는 처음에는 자기네들도 그 수준까지 다운이 됐다가 결국 임광토건이 손을 뗌으로 인해서 배짱적으로 4억이다 뭐 6억이다 이러면서 자꾸 상향이 된다 이런식으로 그때 보고하신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칠성고개 현장에서는 손을 떼고 다시 임광토건이 매립을 하는걸로 결정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이 자료 내용에 보면.

그때 칠성고개에서 하는 업체가 능력이 없으면서도 민원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임광토건에다가 불허가 통보를 했어요. 인제군에다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때 일단 중단이 됐었는데 지금 국토관리청에 저희가 정식문서로 방문해서 협의를 봐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임광토건하고 지시를 해서 하도록 현재 문서상에 가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일부터 운반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결국 행정이 자격도 없는 업체한테 놀아났다는 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행정이 놀아난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욕심을 부리면서 민원을 제기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임광토건에서 처음에는 3억정도까지 하겠다 또 칠성고개 현장에서는 8억얼마 이런식으로 하다가 임광토건에서 3억이면 하겠다 그러는데 당신들은 왜 이렇게 단가가 비싸냐 그랬더니 그 가격을 다시 다운시켜서 우리도 3억에 하겠다 뭐 이런식의 경쟁적으로 하다가 결국은 군에서 임광토건이 손을 떼게 만들고 칠성고개 현장이 일을 하는 것처럼 되다가 지금 말씀에 의하면 그런 능력도 안되는 회사한테 놀아나서 결국은 2억3,000에 임광토건이 하겠다는 매립단가가 지금 6억으로 거의 3배 가까이 결국은 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2억3,000에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던 내용이 다시 6억으로 몇억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분명히 판단을 해서 또제가 그 당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자격이 되지도 않는 것도 공무원들이 파악도 못했다는 얘기고 또 그런사람들이 민원제기하는 것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는 임광토건이 손을 떼게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단가도 지금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단가도 2억 수준에서 6억이상 3배이상 결국 다시 뛰어 오르고...

위원님 그건요 우리가 놀아난게 아니고 그 업자가 국토관리청에다 민원제기를 그렇게 했어요. 원통 칠성고개에다가 인제군에서 계약을 하도록 했는데 안하고 있으니 국토관리청에서 손떼라 이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거지 저희가 거기에 놀아난 것은 아니고 지금 6억도 저희들한테 성토운반비 중에서 실지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은 4억정도 됩니다.

글쎄 4억정도 되는 것을 그 당시에도 제가 확인하니까 실장님이 4억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이 있었었고 물론 임광토건에서도 그 모든 거리환산을 한다든가 운반비 모든 결정을 하면 그 가격 이상이 나와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자기네가 흙을 어디다 갖다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없고 또 그러다보니까 남면 지역에 불법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매립을 하는 일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합법적이 아니다보니까 자기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되고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우리가 처치해야 될 흙양을 합법적으로 인제군청에서 택지에서 매립을 한다니까 거기에 매립을 하면 우리도 좋고 군청도 좋겠구나 이런쪽에 계획에 의해서 자기들도 현장소장이 직접나서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고 그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예를들어서 두 업체한테 군비를 절감하기 위한 경쟁을 붙인다고 봤으면 두 업체한테 너네 견적을 내봐라 해서 내서 칠성고개 현장이 다믄 1억이라도 낮게 집어넣었으면 그 현장에다가 바로 줬어야 되는데 임광토건이 더 저가를 쓰고 칠성고개현장은 두배이상을 썼는데도 그것을 결정해주지 않고 자꾸 칠성고개에다가 이쪽에 집어넣은 액수를 가르쳐주면서 저기는 얼마다 너네는 왜 더 높냐 이런식으로 결국은 싸움을 행정에서 붙인거예요. 견적을 받았으면 받은데로 얕으면 얕은데로 군비 다믄 2-3억이라도 절감되면 얼른 줘버렸으면 지금 결론적으로는 칠성고개가 하지도 않고 임광토건한테 도로 가는 겁니다.

위원님 그 얘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임광토건에다가 했어요 했는데 그 설계에 기본설계가 성토를 운반할 수 있는 설계가 2킬로로 돼있습니다 임광토건에는 2킬로를 벗어날때는 원주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매립장을 흙을 갖다버리더라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실사를 나와가지고 칠성고개하고 ...이 문제가 되니까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인제군청에 매립을 하지 말아라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운반 그런관계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중단시킨거지 저희가 두 업체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업자 농간에 놀아나서 중지하고 있다 지금 시행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그건 실장님 답변이 그 내용이고 제가 양쪽 현장소장을 다 만나본 상태입니다. 그당시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또 항의성 칠성고개 현장 소장은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왜 우리가 도로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도로에서 군에다 압력을 넣어서 우리 흙을 집어넣으려고 다 얘기돼있는 것을 왜 의원님이 중간에 서서 임광토건 쪽으로 방향을 트는겁니까. 이렇게 항의까지 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의 말씀이 정확치 않다는 것을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칠성고개 현장에서 자기들도 흙을 어디다가 처치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충분한 사토장이 없고 이러다보니까 결국은 서로 경쟁적으로 그 다음에 그당시 기억을 해 보세요. 실장님이 결국 칠성고개 현장에서 민원제기를 하다보니까 임광토건이 골치아프고 여러 가지 국토관리청에서 손떼라 너네 올해 거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결국 임광토건이 손을 떼고 나니까 칠성고개 현장에서 3억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금액을 또 올렸습니다. 그런 과정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만 무슨 한전이라 그러셨나요 다른 통신공사인가

한전이요.

흙나온 것을 몇만 루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보고를 하셨습니다.

예 4만루벨 받았습니다.

그 기억이 나는데 그당시까지 결국은 칠성고개가 도에서 인제군 특히 서화면하고 북면쪽에 높은 고개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인 사업이니까 그 흙도 처치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것도 있겠다 싶어서 결국은 제가 그 당시에 더 깊게 들어가지 않고 중단을 시켰던 내용인데 그렇게 됐으면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임광토건이란 내용이 다시 들어가지 말고 칠성고개 현장에서 계속 추진이 되고 택지 매립이 되고 이렇게 순조롭게 됐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실장님 말씀은 자격도 없는 업체다 그런 능력도 안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손을 떼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방문해서 약속을 해서 임광토건이 다시 하기로 했다 그런데 금액은 6억 얼마가 됐다 이게 결국은 도로 임광토건이 하면서 금액만 상향되지 않았는가 그 당시에 그대로 자격없는 업체한테 주지 말고 임광토건한테 결정을 하셨으면 2억3,000까지 분명히 현장소장이.....

성토를 현장소장이 임의대로 2억6천, 3억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의 계약상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소장 얘기고 원주국토관리청의 협의를 받아야만 성토운반이 되는데 임광토건에서 임의대로 3만입방을 임의대로 운반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랬을 때에 적정한 운반거리에 일정한 요금을 줄 수 있느냐는 확인을 하고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내용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임광토건에서는 자기네가 흙을 너무 많은 양의 흙이 남기 때문에 이 흙은 처치곤란이다 결국은 이것을 자기네가 임광토건 내부에서 자기네가 감수를 하더라도 인제군쪽에 우리가 운반비 같은 것을 자기네가 부담을 하더라도 이것을 꼭 치워야 될 그런 입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업무에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양호 - 거수)

배양호 위원입니다. 일년에 한번 실시하는 행정감사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군을 대표하는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군수님이라든가 부군수님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지 아직도 올라오지 않고 계시거든요 참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오실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김관용 위원님 계속.....

예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 3페이지를 보시면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이렇게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 하단부에 보면은 한국담배판매인 인제조합해서 내고장 담배애용 홍보 또 내고장 담배판매 확대추진 이렇게 해서 300만원씩 두차례에 걸쳐 지원한 내역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방세수 익증대의 일환으로 한 사업인데 담배세가 지금 지방세세입에 한 23억정도가 1년에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담배세가 그래서 지방세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시행하는데 주로 양담배 추방이라든가 국산 우리나라 담배 판매촉진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담배 그런부분은 다른 내용이 있거든요 위생협회입니까 위생협회에서 양담배 근절, 외산담배 추방 결의대회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내용같지 않고 내고장 담배애용 홍보를 하는데 300을 지원해 줬다 또 내고장 담배판매확대추진하는데 300을 지원해 줬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돼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어떤 실적 같은 것을 검토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300만원씩 두차례에 걸쳐 지원을 했는데 실적이랄까 효과가 어느정도 있었다 그런 분석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지 또 판매확대를 추진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사업정산을 받습니다. 받았는데 아마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주로 국산담배애용하는 캠페인 전개하고 뭐 그런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이게 식대로 나가는 겁니까

프랑카드하고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것이죠. 금년 2001년도는 지출이 안됐습니다.

2001년도에도 위에서부터 네 번째 보면은 내고장 이용 홍보 및 자연보호활동해서 300만원이 또 있거든요.

예 한번 나갔습니다.

물론 이것이 보조금을 단체에다 지원하는 내용도 좋겠습니다만 자료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내주신 내용이고 정산서는 그러면 재무과에 보관이 돼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재무과에서 신청을 해서 보조신청을 취합해서 정산.....

정산서는 그럼 전부 재무과에 비치가 돼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제게 주신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영덕의료재단에 병원신축부지를 매각했을때가 96년도입니다. 3대의회가 개원하기 이전에부터 이 병원문제가 대두됐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애당초 우리 군에서 이 부지를 매각했을 때 병원측에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부지매입비 3억여만원을 우리 인제군민들이 주택매립지를 양도받을 때 팔때에 주는 혜택하고는 달리 사실은 그때 특혜를 줬었습니다. 이걸 일반인들이 주택매립지를 매입할 때 계약금을 주고 1개월후에 중도금 그리고 1개월인가 2개월뒤에 잔금을 내는데 그렇게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우리 인제군에 귀속한다라는 하나의 전례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덕의료재단한테는 땅값 3억여원을 1년이건 2년이건 어떻든 많은 혜택을 줬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 기억으로는 땅값 3억여만원을 가지고 있지않은 회사에서 어떻게 몇십억 100여억씩 들여서 병원을 건립하겠는가라는 의구심을 제가 제기했었고 이것을 제기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는 그래도 관계공무원이나 관계부서에서 우리 의료사각지대인 인제군에 종합병원을 유치하자는 애정으로 보고 참 잘했다고 격려아닌 격려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 5년이 지나가면서도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면은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라고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역시 자료를 받아보니까 속히 빠른 시일안에 결정을 내겠다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정말 사실 우리 인제에 몇일전에 한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모병원에서는 자격증도 없는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고 해서 부작용이 생기고 또 검찰에 표적되는 이런 사태가 빈번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 4만여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협하는 그러한 처사가 본군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합병원 문제는 상당히 시급하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군수님을 비롯해서 담당자들이 최선을 다해 빠른 시일안으로 이 병원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의원이 물으니까 답변을 통상적인 답변으로 생각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아니면 지금 자료주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노라 이러한 답변이신데 지금 ......에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부군수께서도 말씀이 철거명령을 내려서 철거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 업자들이 우수운일로 자기들끼리 손해를 덜보기 위해서 빠른 절차를 이행할테니 철거명령을 내리겠다 해서 이 문제를 속히 해결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걸로 기억하는데 올해 철거명령을 내렸습니까 이 건물에?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우리 건물입니다 인제군수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철거명령 내릴 사람도 없고 저희 인제군 건물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박삼래 의원님이 매 회기때나 감사때에 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 사항인데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이 택지업무를 주관하다보니까 종합병원 유치 업무까지 병행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실지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 택지매입과 관련되다 보니까 종합병원 유지업무까지 맡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삼래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때마다 건이 꼭 생기는데 먼저도 상반기때 군정질문 하실 때 종합병원 관계 얘기할때도 그때도 추진이 됐었습니다. 8월달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왔습니다 유진건설이라는 사람들이 최근 먼저 법인체 이것을 맡아가지고 건물을 지었잖아요 헐어가지고 다시 설계변경 해가지고 짓고 있는데 돈 10원 한푼 못받고 건물을 저렇게 지어놨거든요 지어놨는데 영신의료재단이라는 놈은 계약만 해 놓고 돈 십원한푼 안주고 이 건설회사가 떠 넘겨 맡았어요 유진건설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 유진건설에서 지금 실지 법적으로는 그 사람들도 건물을 지었다해도 그 법인체하고 계약을 했지 인제군수하고 계약한 건물이 아니니까 법적으로는 저게 우리 건물이예요 계약이 다 무효가 됐으니까 우리 건물인데 법적 절차를 밟아서 우리 예산으로 취득을 하려면 정식으로 법적소송을 해서 해야 안전한건데 그래서 어제 엠디종합건설이라고 인천에 있는 큰 회사라고 합니다 그 건설이 어제 대표가 와서 우리가 이 건물을 인수하려고한다 계약까지 다 됐는데 인수를 하려다보니까 이 건물이 인제군수로 돼있더라 계약이 전부 무효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유진건설이라는게 그 사람 건물에 짓기만 했지 인제군수 건물로 돼있더라 그러니 우리가 예상했을 때 건 물을 다 지었을 때 인제군수가 내놔라 그러면 내놔야 된다 이런 상태다 그러니까 다시 계약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인제군수가 매입할 수 있겠냐 매입할 수 있는데 어떤 조건으로 추진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땅값을 내고 땅값도 일시불로 다 받는다 그랬어요 일시불로 다 받아야 하지 땅값도 낼수 없는 사람들이 병원짓는다는건 사기다 몇 번씩 속여왔으니까 일시불로 땅값을 내고 그 다음에 건물은 어떻게 하려냐 하니까 건물은 자기들이 맡아서 짓고 병원도 자기말로는 자기가 병원까지 운영을 하겠다고 해요 당신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병원을 하느냐 했더니 자기가 할 수도 있고 제3자한테 집을 다 지어놓고 임대하겠다 해서 일단은 일전에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국도변에 인제군 관내에 흉물로 남아있기 때문에 건물이 일단 건물을 완성짓고 보자 저 부지가 어쨌든 종합병원 부지로 지정돼있던 용도가 일반 택지가 아니고 병원부지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부지 밖에 활용이 안되니까 어차피 병원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현재 그 건물 자체도 병원으로 설비가 되어서 병원부지가 되었으니까 병원은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은 흉물로 되어있는 건물은 짓고보자 그래서 어제 왔다 갔는데 엠디종합건설 사장이 왔다 갔는데 일주일 있다 다시와서 계약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종합병원도 종합병원이지만 일단 흉물로된 건물을 어느 건설업자가 하든 병원을 관리하는 재단법인체가 와서 하든 건물은 짓고 봐야되지 않겠느냐 흉물로된 건물을 짓고 그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건물을 인수해서 검토해 보니까 계약서에 보니까 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 건물이 인제군수 소유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왔다 이거야 그래 우리가 인수해서 건물을 지으면 인제군수가 우리한테 매각하겠느냐 해서 일단 땅값만 주면은 당신들한테 다시 계약해 줄 수 있다. 종합병원, 단체법인체든, 개인이든 자격을 우리가 줄 수가 있으니 하려면 하라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가 오겠다고 했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도 저도 깜짝 놀랐는데 종합병원 건물이 현재 저 상태로 우리 인제군수 앞으로 되어있고 인제군수꺼다....

그러니까 법적취득소송을 해야죠 현재 계약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계약무효니까 인제군 건물입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안이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건물은 우리 인제군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송을 해서 저희가 취득하기 위한 소송절차는 밟아놔....

그 말씀은 소송을 해봐서 이겨야 우리 인제군 것이고 우리가 또 만약 저쪽에서 유능한 변호사를 사가지고 우리가 지면 또 역시....

자문도 받았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 건물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어요 계약위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설업자하고 우리하고 계약한 것도 아니고 법인하고 계약했고 건설회사는 법인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 말씀은 이제 아까까지 가옥대장에는 등기부등본상.....

가옥대장도 없어요 유채재산이예요.

그런데 제 말씀은 그렇게까지 하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세월이 필요하냐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세월이 가야 한다 물론 저게 10년 20년 ......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병원 유치가 문제가 아니라 흉물로 된 건물을 빨리 지어놓고 봐야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건물을 용도를 변경해야 되죠 만약에 병원으로 짓지 않으면,제 말씀의 골자는 어차피 저 건물을 본래의 취지 그대로 의료사각지대인 우리 인제군에 정말 참 영안실도 달리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생명도 위협받지 않을 수 있는 거대한 종합병원으로 탄생이 돼야 되고 종합병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된다 라는게 우리 군민의 소망인데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그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짧은 시간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의회하고 관련될때에만 이상하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먼저도 상반기에 그때도 8월달에 완전히 계약해서 착공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옥상에 있는 거품집을 벌써 철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직접 철거를 했는데 주춤했다가 어제 또 나타났는데....

됐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언제 기회가 주어지면 군수님께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국도비 불용액 반납현황을 보면 장애인보장구 교부금 180만원 얘기는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667만5,000원정도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같은게 690여만원씩 이렇게 국도비가 돼서 반납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민원봉사실이나 자치행정과 소관에 국도비 반납은 이해가 갑니다만 왜 사회복지과 쪽에 국도비가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많이 반납이 됐죠?

.............

비근한 예로 장애인 생계...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은 국도비사업으로 주고 사회복지과 예산은 보조금이 전부 국도비사업인데 정액보조금을 예산계상해서 지원해 주는데 과다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아니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었다니요? 예산이 국비가 과다하게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거죠.

아니 장애인들의 생계보조비가 한 700여만원이 반납되지 않았습니까?

지원기준이 있는데 지원기준이라든가 기준외에 사업이 집행잔액입니다.

국도비가 내려올 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만약 10명인데 20명으로 신고했다 이겁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아니 어차피 어려운 장애인들을 나눠주라고..

이건 돈이 남고 부정해서 돈을 더주고 덜주는 것은 아니고 보조기준에 의해서 보조를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인원이 과다책정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과다책정이라면 제 말씀은 이건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우리가 말입니다 요구신청을 할때...

장애인을 당초에 보조신청할 때 100명을 신청했는데 그후에 1년간 사용을 하다보면 전출이라든가 사망등의 사유로 인해서 줄지 않습니까 그 법정경비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 외에 주는 집행잔액입니다. 더 줄거 덜 줄수도 없는 거고 법정기준경비 준 것외에 잔액이니까.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은 맨처음에 국비 신청할 때 장애인이 100명이였는데 100에게 나눠 주려고 1,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장애인이 열댓명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85명 장애인 기준에 맞춰 주다보니까 남은 돈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100명에 대해서 신청했는데 장애인이 112명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12명에 대한 것은 추가로 요구가 되나요?

예 할수 있습니다. 시군별로 도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금년도 3월이다 금년 6월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국가로부터 신청을 했는데 할 당시에 인원을 가지고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 남은 돈을 반납을 해야 된다.

우리가 국고보조금 신청을 2002년도 예산요구를 언제 하느냐 하면은 2001년도 4월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상의 이동 변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시적 자녀 보조금 같은 거 이런 것도 가능하면....

하여튼 이 국도비는 법정 기준경비외에는 더 줄수도 없고 더 적게 줄수도 없고 법정경비 지출외에는 집행잔액에서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택보조 같은 것은 큰 이동이 없을거 아닙니까?

예 그런건 이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3,000여만원이 우리가 반납이 됐거든요.

거택보호자도 있을 수 있죠 뭐 사망이라든가 진출 크게 많이는 없죠.

그렇게 많이도 없는데도 3,000여만원씩 우리가 국도비 반납을 해야 되냐요. 그러면 말씀대로 한시적 자녀학비보조 같은 것은 문자 그대로 한시적이니까 변동이 있을수 있다치고 또 장애인 생계보조금 수당도 이동에 의해서 700여만원씩 반납을 했다 치더라도 거택보호비 같은게 3,000여만원씩 이렇게 폐질이 생겨서 반납을 한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거택보호는 많이 남는게 아닙니다 1년치 한사람을 1년치를 준다는 것이니까 3,000만원이면 열명정도의 범위내 예산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거택보호자도 예를들어 운명을 달리했다거나 타 시도로 전출을 갔다거나 이러한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3,000여만원이 반납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양호 위원-거수) "배양호 위원님"

배양호 위원입니다. 이시간에도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감독하고 ....................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제군 홈페이지를 보면은 행정협의회의 잘못된 관행과 업무.....을 지속적으로 탈피하고 밝고 건강......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박삼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를 중간에 주민여론의 적극수렴 물론 이것은 민원이 잘 해결되고 있는가 아니면 민원인들이 어떤 불편이 있었는가, 불편했다면 무엇 때문이였는가를 알아서 친절하게 하는 것은 계속 강요하고 혹 민원인에게 불편하게 소홀히 했다면 시정조치하여 민원을 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민원설문조사를 저희들이 400여분에게 보냈는데 실지 15부가 반송이 되고 385부 발송된 중에서 32명 밖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적은 숫자로 봤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대체적으로 70%이상이 만족하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은 분들이 설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평가로 볼 수는 없고 앞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많은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하는 방법이 나을 것 같아서 앞으로 조금 설문조사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400여명의 주민들에게 민원여론을 수렴하려고 했는데 10%도 안되는 32명에게 답변이 왔다?

제가 보내드린 내용도 있지만 민원담당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친절도 어떤 써비스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나아져 가는 경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원실에 볼일을 보려 오셔 가지고 충분히 흡족하게 하고 돌아가실 수 있을 환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또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안심하고 민원실에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만족도 전화설문조사는 몇프로 정도나 우리 인제군청 민원창구에 만족한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민원실장님이 우리 인제군청의 민원창구가 최소한도 지금 현재 몇프로 정도의 주민만족도를 주는데 좋은 뜻에서 70%를 올리자 80%를 올리자든가 아니면 지금 만점에 가까울 정도의 써비스를 하고 있으니 이대로 유지하자라든가 라는 정도는 늘 머리에 기억하고 계셔야 좋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기억을 못하시면 전화설문조사는 반송도 없을테고 어떻든 100%다 통화가 됐을걸로 간주를 하는데 아직 기억이 안나십니까 몇프로 정도인지?

전화설문조사 관계는 저희들이 실적은 넣었는데요 실제 이것은 기획실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했던 프로테지를 기획실에서 했기 때문에 민원실장님은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죠?

구체적인 것은...

이런 부분은 어떻든 민원실에 총 사령관이 민원실장님이신데 그래도 이정도는 우리 민원창구써비스센타 우리 민원창구에 써비스정보는 그래도 우리 인제군민들에게 몇프로의 만족도를 주고 있으니 조금더 분발하자든가 아니면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잘하라고 질책을 하시든가 어떻든 이건 민원실장님이 최소한도 이 정도는 늘 염두해 두고 계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제군청 군단위에서는 아무래도 인원도 적고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만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몇 년전에 춘천시청에 갔더니,거기 민원실은 너무 커서 사실 어디가서 뭘 여권관계 때문에 뭘 떼러갔었습니다만 도가 아니라 시청에 정문에 한사람이 어서오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호적등본을 하나 형님 것을 떼러 아 1번 창구에 가시죠 그래서 갔더니 업무를 보다말고 그 직원이 어서 오세요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지금 제가 다른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잠깐만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십시오. 정말 무자하게 친절하고 편했습니다. 물론 우리 인제군청도 불편하고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우리 민원실장님께서 아까와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인제군청 민원실의 써비스 고객만족도가 지금은 몇프로 정도인데 몇프로까지 상향해서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을 머리에 늘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 2페이를 봐주세요. 공시지가 결정시 50%이상 지가변동현황이라든가 이의신청 처리를 좀 주십시오 했는데 2000년도에 162건이였다가 2001년도에 72건이 됐거든요. 그러면 근 절반도 안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곧 현실에 맞는 감정내지는 지가가 확정됐기 에 민원이 줄었다라고 봐도 좋습니까?

공시지가를 현재 형평성에 어떤 기준에 있는데다가 전부 부합도지로 했기 때문에 많이 이제는 정확해 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들은 말씀이 162건에서 72건으로 절반이 더 줄었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다 주민들에게 100% 만족하게 지가 상정을 못해 주겠습니다만 그만큼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가확정이 현실에 접근해서 민원이 한 50%이상 줄었다라고 봐도 괜찮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가 현시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중심을 못잡고 들쑥날쑥 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합의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이 현시가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공시지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거의 한 50%나 60% 접근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표준지 기준지가를 받고서 거기에 의해서 선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만족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모든 환경이라든가 여건변동에 의해서 지가는 거의 모두 그런쪽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까지 왔다고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리에 국방부에서 탄약보관창고를 짓기 위해서인지 내부공사가 있어서 감정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공시지가가 작년에 만약에 백원이였다면 국방부에서 매수의사를 밝힌뒤에 공시지가가 50%이상 뚝 떨어진게 있어요. 물론 그것은 담당 주무계장하고도 제가 몇 번 만나 의논도 하고 의견교환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가보면 지금 공시지가가 백원이면 오십원도 일반인은 매입할 수 없는 그런 불모지의 땅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이러니하게 국방부에서 매입의사를 밝히고 난후에 공시지가가 형편없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상을 처리하는데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이런일이 인제군으로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좀 정보를 빨리 입수에서 어떤 국방부나 이런 곳에서 매입의사가 있기 이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공시지가가 백원씩 잘돼있었는데 군과 국방부가 짜고 국방부가 매수할 때 값을 덜쳐주기 위해서 지금 공시지가가 많이 내려가 있다 이렇게 오해아닌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민이 관을 불신하는 관계가 된다 이런점은 좀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써비스 개선을 위한 자체 창안실적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참가민원 써비스제 운영이라든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을 96년부터 해 오셨는데 특별하게 시작 원년도하고 지금 몇 년 지났는데 어떤 달라진 면이 있습니까 특별히?

초창기에는 읍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상가민원이 접수되는 즉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전달해 드리고 그것을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앞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조금 물품을 더 확보해서 이것도 예전보다 확대해서 질을 좀 향상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가민원써비스제 운영 같은 것을 보면은 일단 공무원들이 물품, 천막, 난로 이런 것을 갖다가 빌려주고, 찾아주고 그런 정도로 끝입니까 아니면 수고스럽지만 설치도 해 주고 전기도 잘 모르는 농가같은데 가서 배선 같은 것도 연결해서 불까지 켜주고 이런 써비스까지 해주고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때는 천막같은 것은 같이 쳐주고, 돌같은 것은 다 필요한대로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 때로는 직접 상가분들이 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천막같은 부분은 지역적으로 마을별로 자기네 마을에 보유하고 있는 천막도 있을테고 난로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 특히 상가에 가보면 전기같은 것은 상가집에서 한번 쓰고 마는 용으로 다시 구입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런 정도는 특히 생활민원기동처리반도 있고 전기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전기시설 같은 것에 대한 써비스차원으로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친절도 평가시상 이렇게 중간부분에 있거든요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상을 한 예가 있습니까?

공직자 친절도 평가는 저희 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매달 민원공직자에 대해서 우수한 공무원들이 있을때는 포상을 해 드리기 때문에 그 실적관계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상을 한 사람에 대해서 우대책이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인사 진급같은 부분에 반영을 시킨다든가 그런 예가 있습니까? 친절하다고 인정을 받아서 시상한 공무원에 대해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합니까 어떤 점수를 더 준다든가.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2박3일 특별휴가제도 운영을 지금 하고 있구요 아무래도 업무평정할 때 시상을 받은 사람은 가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으로 인해서 예유가 주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수도 가산이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 말씀하신 개선사항이라든가 진정, 투서, 건의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창구에 집결은 저희들이 하는데 그 외에는 총괄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사안별로 해당부서에 주기 때문에 그 처리결과를 기재하는 사항을 갖고 뽑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대로 이 숫자를 접수한 것하고 처리한 것하고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아까 용수운 위원님께서도 필요해서 진정, 건의 문서에 대해서는 한부를 뽑았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밑에 보면은 복합민원 접수처리결과에서 처리중 한건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처리기간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리기간이 미도래됐다는 얘기는 처리기간이 일주일이라든지 열흘이라든지 기간이 아직 안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기간이라는 것은 처리기간이 30일이면 30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전에 아마 해당 부서에서 처리할 겁니다.

이 한건에 대한 것은 어떤내용이면서 처리기간이 얼마나 된 것인지는 기억을 못하시죠 이 서류만 봐가지고는.

예 이것만 봐서는 좀.....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 유기한 민원사무처리기간을 단축 162종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결국 법정처리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기간내에도 처리가능한 것은 꼭 처리기간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있다 이런 내용보다는 좀 단축해서 한달동안 여유가 있는거지만 열흘에 끝낼수 있는 사항이라면 처리기간만 너무 중시할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내에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총괄접수를 하기 때문에 거의 임박해서 처리가 안되는 해당 부서에다는 전화로 촉구를 합니다. 이것이 기간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빨리 처리하라고 그렇게 연락을 하기 때문에 거의 기간내에 지정 기일내에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원 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은 민원현황에 지금 장례식할 때 기동써비스반을 읍면에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지금 여기 내용은?

상가민원은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우선 활용을 하시도록 하고 가까운데는 저희 생활민원이 직접 나가서 챙겨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