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11월15일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하재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을 하시겠으며 이어서 2000년11월22일부터 11월25일까지 실시된 관내 각종 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결과에 대하여 내무·산업건설위원장의 보고를 끝으로 제84회 임시회가 모두 종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녕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3.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4. 창녕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창녕군수제출) 5. 창녕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6. 창녕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7. 창녕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재현입니다. 계속된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녕군 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개정조례안과 창녕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창녕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개정조례안과 창녕군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11월15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2000년11월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22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녕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의 판단 및 분류기준에 의하면 규제를 규정할 수 있는 "법령 등"의 범위는 첫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규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둘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에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고 동시에 법률의 범위내에서 규제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8년6월3일 조례 제1049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창녕군보조금관리조례는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하여 제정되었음을 감안할 때 동 법률에 기 규정되고 있는 내용을 보조금 관리조례에 중복 규제하는 부분과 구체화되지 못한 일부 불명확한 규정 등은 규제개혁 일환으로 현실에 맞게 삭제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10월13일 대통령령 제16978호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무인 민원발급기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창녕군수입증지조례에도 근거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용 민원 증명 발급이 일반화되고 있으므로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 징수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창녕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1997년12월31일 법률 제5489호로 의료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었고 1999년2월8일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시행 : 2000년7월1일)에 의거 의료보험법이 폐지되어 실효성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폐합 운영되고 있어 창녕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는 불필요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창녕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농촌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시행해 왔습니다. 창녕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는 총칙과 운영주체, 시설사용관리,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노인 복지시책의 확대로 동조례 내용중 시설 사용자에 대한 규제사항과 행정의 지도감독 사항 중 일부 규정이 과도한 규제라는 인식이 있으므로 사용 임대료 납부규정과 지도감독 분야의 일부 내용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창녕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 소득 금고 등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금고운영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은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주민 부담액이 적립되어 있거나 주민의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잘살아 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 여건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조례 개정안은 융자금 대부신청 조항중 연대보증 규정과 인적물적 담보규정, 조건부 융자규정 등을 삭제하고 행정의 지도 감독 사항을 주민부담을 고려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장학생의 자격조건을 당초 학과성적을 재적정원의 석차로 적용하는 것을 현행 학생성적 선정 방법에 따라 맞추고 전 교과목 총 평균점수가 100분의 60이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추세에 따라 조정하면서 장학금지급 정지조건상 일부 불명확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규제조항을 완화시켜 나가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23일부터 11월25일까지 3일간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내무위원회 소관 각종 시설 및 사업장 현지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실시한 현지점검은 각종 시설 및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파악과 완공된 사업장의 관리 운영상태 및 문제점을 발굴, 그 대책마련과 개선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 의정운영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각종 시설 및 사업장 점검시 중점확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규모의 적정성 및 경제성 여부, 사업의 안전성 확보 여부 및 군민의 애로사항이나 의견수렴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각종 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육시설입니다. 남지어린이집의 경우, 산업화·핵가족화 추세로 취업여성이 증가되고 있어 보육에 결함이 많은 유아들의 인성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시설 및 주변 활동공간 협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로변에 위치하여 유아들의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많으므로, 금후 장기적으로는 장소이전과 시설 신축 등 행정지원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여성회관 어린이집과 영산 새싹어린이집의 경우, 교재구입 및 시설비 지원을 요망하고 있었고, 영산 새싹어린이집 시설은 금년도 사업임에도 일부 벽면이 균열되어 하자보수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둘째, 마을정보센터는 창녕군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의거 지역정보화의 전초기지로서 활용가치가 높아 좋은 시도라고 사료되나, 정보검색이 느릴뿐 아니라 주민이용도가 다소 낮아, 금후 적극적인 홍보대책과 시설이용 방법등에 대한 부단한 계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장묘문화 개선책으로 설치되고 있는 읍면 시범 납골묘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시설 설치 희망자가 늘어나고 있어, 금후에도 도비지원 확대건의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경로당 물리치료기와 음향기기 사용방법과 운영 실태에 주안을 두고 점검해본 결과, 음향기기는 별문제가 없었으나, 물리치료기의 경우 노인들이 고장을 우려하여 사용빈도가 낮고, 활용방법상 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으므로 금후 보건소 또는 읍면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사 등을 통해 수시 교육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섯째, 부곡궁도장의 경우 건물상태는 양호하나 국민관광지에 연접하여 이용자수가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앞으로 사대증설 등 시설확대가 검토돼야 할 과제이며, 창녕테니스장 시설은 관리상태가 양호하지만 앞으로 기존 유휴시설의 활용 극대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충혼탑의 경우, 주변경관 유지관리 측면에서 사설묘지 이장권유 문제를 비롯하여 주변 지반이 취약하여 침하된 상태임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며, 간이화장실 등 주변지역 청결문제에 초점을 두고 금후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 및 사업장 현지점검 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사업장별 점검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각종 시설 사업장 현지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건회입니다. 제8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으로써2000년11월22일부터 11월25일까지 4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종 시설 및 사업장 현지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점검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첫째 앞으로 시행하게 될 대단위 사업장에 대한 현지설명 청취와 현장을 확인함으로써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둘째 금년은 21세기를 맞이하는 첫해로서 군민의 문화와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생활환경 오염방지 대책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며, 셋째 우리 창녕군이 전국적으로 문제화 되었던 소탄저병 및 구제역이 발생된 지역으로서 그동안 우리군의 세수증대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었으나, 금년 3월부터 수출이 중단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물 육가공 공장을 방문하여 격려와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넷째 금년 8월과 9월의 태풍피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지원사항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는지 또는 과다지급되어 주민 상호간의 불신과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지를 파악코자 하였습니다. 점검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매년 수해피해를 겪어야 했던 낙동강 하천 주변에 항구적으로 수해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남지제방 축조공사가 금년 하반기부터 2004년까지 공사비 1천억원이상을 투입하게되는 대단위 공사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10월18일부터 전담추진팀이 구성되고, 현장사무실을 설치하여 추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복합적인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가의 공인된 감정평가 기관에서 보상을 위한 감정을 잘할 것으로 믿습니다만, 보상대상 물건이 한 건이라도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며, 이주대책 또한 아주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독주택이주, 임대아파트 건립분양, 상가소유자에 대한 보상대책 등은 군 담당부서에서 의회에 정례적으로 추진 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이방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비록 농업기반공사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담당 부서에서는 잦은 설계변경과 예산을 과다하게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농촌의 환경과 지역여건에 조화로운 그야말로 전원적인 농촌 문화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군 집행부서에 당부코자 합니다. 셋째 농촌환경오염 방지대책입니다. 이번에 점검한 창녕·남지하수종말처리장시설은 현재 비교적 잘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하수종말처리장이 본 시설의 처리용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적이 저조한 우·오수관 분리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우·오수관의 분리시설이 잘 되어야만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처리실태 조사는 내무위원회와 합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그 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 넷째 영산 호국공원 점검결과입니다. 본 공원은 창녕군민의 얼이 담겨있고 창녕군을 대표한다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아주 중요한 공원이며, 연간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우리지역의 중요한 공원에 관리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지 조경을 위해 설치된 폭포인조석이 낡아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앞으로 보수공사시에는 인조석보다 영구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검토가 절실히 요구되며, 만년교의 관리가 부실하며, 공원주변 환경관리에 있어 공원의 중요성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의 의식을 제고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8월과 9월의 태풍피해로 인한 재해 농작물 보상금 지원관계는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 점검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 도출된 지적 또는 검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재검토 분석하여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종 시설 및 사업장 현지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