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만선 의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군 의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과 의정 활동에 전념해 오신 김정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또한 8만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현돌 군수님과 400여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에게 5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 태권도공원 유치와 관련 그간의 추진경위와 문화관광부의 사업지 선정 연기에 따른 우리군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에 대하여 군수님의 복안을 말씀하여주시고 둘째, 청소년 수련관 수지분석을 보면 우리 군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군 재정에 부담을 줄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하여 타 시·구·군의 수련관보다 경쟁력 있는 운영으로 수입이 확충되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소년 수련관 운영계획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군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 즉, 아침이 좋은 도시의 이미지에 걸맞는 유·무형의 문화재를 개발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과 차성문화제 행사시 종합시상은 읍·면의 화합과 사기에 저해 요소가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므로 면밀히 검토 후 개선·보완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며 금번 제5회 차성문화제 행사의 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어려운 시기에 고비용 저 효율의 소비성 선심성 행사를 줄이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가급적 불필요한 행사를 줄이고 행사시 소요행사를 20%～30% 절감할 수 있는 방안과 다섯째, 개발 제한구역 제도개선과 관련 주민간담회, 공청회 등에서 수렴한 의견을 건설교통부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하였으며 건설교통부와 우리군의 제한구역 우선 해제 완화지역의 계획과 우리군의 방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신청사 임대공간 계약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주시고 임대공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둘째, 공용차량 및 보험가입현황과 셋째, 우리 군 직장협의회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군지 제작 인쇄소 계약과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경쟁 입찰도 가능한데 단체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기장읍 만화리 산 120-9번지의 건축허가 내용과 실재 건축현황이 적법한지 말씀해주시고 이어서 세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0년도 세금 부과 징수 현황 및 연도별 체납 현황과 둘째, 세금 과·오납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중 과세가 반복되는 이유와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우리군의 체납세가 계속 증가하는 사유와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 재활용선별장을 기장읍 내리 167-3번지 일원에 계획한바 인접 사격장으로 인하여 실제 착공이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되며, 53사단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재활용선별장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강구되며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환경녹지과장의 의지와 그간의 추진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농경지 3,819ha 중 약 2%가 휴경 농지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는데 휴경 농지 조사실태와 휴경 농지 지주에 대한 조치실적, 경작 촉구에 불응하는 휴경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지적과장에게 3가지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민원인에 대한 토지거래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둘째,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훼손행위 159건을 적발하고 이중 53건에 대해 6,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는 지상 보도 내용의 진상과 53건의 이행강제금 징수실적과 106건의 무단훼손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과 셋째, 기장읍 내리 산5-2번지 소재 임야 내 해운대 소재 마리나유치원의 자연학습장으로 사용되고있는 실태와 위법사항은 없는지, 있다면 행정조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미불 용지 보상현황과 보상금 미지급 불용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군 청사 주변 도로 공사 계획 및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홍역예방관계 접종 현황과 약품 부족에 대한 확보방안, 미 접종 아동에 대한 접종 대책과 보건진료소 수지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대회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표창현황과, 농업인의 소리 접수함 운영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지금까지 기장군 의회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해 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김만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영환 의원입니다. 8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최현돌 군수와 4백여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께도 역시 보다 잘 사는 복지 군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며 다른 타 시·군·구 보다도 앞서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1세기 희망찬 새 기장 건설이 8만 군민의 복리증진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상상을 하며 우리 모두 잘살기 위한 새 기장 만들기에 온 정열을 솟아 부어야 할 이 절호의 시기가 국가는 IMF의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실업자는 날로 늘어가고,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국민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요즈음 이 지역을 책임진 심부름꾼의 한사람으로써 가슴깊이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고민해 볼 때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하면 군민들에게 고통을 덜 안겨줄 것인지 우리 지도자들이 사심을 버리고 군의 이익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느냐의 직접적인 활동에 달려 있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군의 살림을 맡은 책임 있는 사람으로써 근검절약하고 꼭 필요한 곳에 먼저 투자하여 자손만대 후손들에게 한 점 부끄럼 없는 지도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우리 군이 앞으로 잘 살기 위한 대안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져 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21세기 기장군의 발전 방향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며 설계를 하시는지요. 과연 안길 포장, 농로확장이 100년대를 바라보는 진정한 투자인지 확실한 꿈과 포부를 가지고 큰 틀을 기획하고 계신지 군수의 구상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대학 유치, 태권도공원 유치 등 8만 군민의 꿈만 부풀게 하였던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은 조용하다 못해 아예 소리조차 없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금 기장읍을 제외한 여타의 읍·면은 특히 GB해제라는 부산시의 기본도시계획 발표가 있어야 뚜렷한 윤곽이 나타나겠지만 기존의 기장읍 시가지는 도시계획 구역이기에 발전구상이 정해져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리적으로 보면 현재의 기장중학교의 위치가 기장읍의 중심부이면서 주위가 아시다시피 역세권과 중심 시장권이 맞물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 학교의 정화법에 묶여 주위는 제일 번화가가 되어야 할 위치가 아주 낙후된 지역으로 미개발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먼 훗날을 걱정하는 많은 지역의 지도자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중학교 이전문제를 제기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기장읍 중심권과 학교의 주변환경을 고려 이전요구를 하는 주민의 소리를 들은 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군수님의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생곡 쓰레기처리장으로 반출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과 달리 여러 가지 제약과 쓰레기처리 비용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쓰레기 비용을 절감하여 우리군민이 편리하게 처리할 것인지 어떤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 편입이후 줄기차게 주장 또는 건의하던 시상수도가 지난 연초 개통이 되고 식수 또는 생활용수 난을 해결하여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하고 우리군민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가정에 시 수도의 인입선 연결을 거부하고 있어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도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왜 시상수도의 연결을 반대하시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시상수도의 식수 질보다는 오히려 지금 우리 변두리 지역의 자연수 또는 지하수의 질이 우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수도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가정에서조차 식수 사용을 꺼려 생수를 사다 먹는 군민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우리 군이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공영개발사업으로 생수를 개발, 군의 수익과 군민에게 양질의 식수를 공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화지구 매립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는 연화지구 매립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GB해제 또는 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동부산권 관광개발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할진대 기이 도시계획을 하여 오랑대, 시랑대를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구상중이라는 언론보도 및 추진내용이 밖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줄 아는데 굳이 자연경관이 수려한 바다를 매립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많은 주민은 물론 식견이 있는 교수 분들까지 반대가 있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암 지구 원전건설에 대하여 앞서 동료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협의회 시나 자리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기이 원전에서는 고리원전 6·7호기는 효암지구 건설계획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울주군은 그 지역 유치단을 구성하여 군수가 중심이 되어 활동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기이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폐쇄 없이는 원자력 발전소라는 연을 맺고 있는 터라면 우리군의 입장을 밝혀 어떤 것이 우리군의 득과 실인지를 계산하여 행동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소신을 밝혀 잘 모르는 군민에게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년의 공직생활을 통해 경험과 실무에 통달한 이수 부군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신 있는 명확한 답변을 통해 후배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는 선배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30년 이상의 행정업무의 경험을 살려 후배 공무원들에게 근무방향 등 충고하고자 하는 직언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전국적인 현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성 행사의 절제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우리군의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30년 이상의 공무원 경력으로 미루어 자타가 추종을 불허하는 행정업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러하다고 보더라도 현재 부군수께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수없이 맡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군민대상 선발 심사위원장을 맡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심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의 생곡 쓰레기 반입에 있어 2002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장차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동부산권 관광개발계획에 대비한 군의 추진경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편성의 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일반적으로 사업투자의 우선 순위가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 시설을 함으로서 주위가 발전하여 주민소득에 기여한다든지 어떤 기준이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소비성 경비절감 방안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위원회의 기능과 성과는 무엇인지, 다음 각종차량의 운행에 있어 규제방안을 구상하여 본적이 있는지, 다음 청사관리를 1년 해본 결과 경비와 관리문제에 있어 문제점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장 읍성 복원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군의 추진방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음 차성문화제 행사를 제5회를 마감하고 난 후의 효과는 무엇이었으며 문제점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그리고 차성문화제를 기장군민 문화행사보다는 오히려 체육행사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 청소년수련관의 여러 가지 미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며 개관을 했을 때의 문제점은 없는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산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평소 근실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주위의 칭송이 있어 거듭 열심히 어업인들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2종항인 죽성항의 시의 계획이 있고 설명회도 마친 줄 알고 있으나 항 내의 물양장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쪽으로 변경 요구를 하고 있는지 군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의 형편에 어울리지 않는 어업지도선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고, 다음은 동암 방파제가 기존 설계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주위 환경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설계변경 요구를 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기장종합복지관의 운영에 대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공공근로사업 선정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이 없는지, 방안이 있으면 소상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비 지정 유원지가 많아 많은 외부인들이 국·공휴일이면 바다를 많이 찾게 되는데 외지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다음 용궁사 앞 주차장내에 공중화장실의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동부근린공원의 심의에 대한 군의 방침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광 삼성대 복원에 대한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떠한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1세가 기장의 발전을 제대로 계획된 도시계획에 의해 앞당겨 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멀리 바라보는 안목의 도시계획을 구상하여 기장군민이 복지군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에 군도 지정 배경과 현재 지정되지 못한 도로의 역할 기능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의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다음은 해안도로, 즉 송정에서 월내간 해안도로의 고시된 부분 중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도로고시 부분의 수정계획과 군의 추진 방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거리 곳곳에 늘어져 있는 현수막 정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중교통의 노선조정 및 현재 문제점은 없는지,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의 조정 또는 불편지역의 노선조정 등에 대해 계획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고, 현재 공보상의 사도에 대해 군의 대책은 어떠한지, 도시계획에 의거 약 30년 재산권 행사도 못한 도시계획도로상의 확장계획은 어떠한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겨울철의 방역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의약분업으로 인한 시설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주 업무가 농업기술지도 업무라고 보여지는데 농업경제과의 업무는 농업행정업무라고 볼 때 두 업무 부서를 통합하여 담당 계만 둔다고 볼 때 지방정부의 구조조정 업무와 동질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 농업기술센터와 통합하는 방법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30년 공직자로써의 소신 있고 능력 있는 대안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훈 의원입니다. 새천년 정초 전국적으로 요란한 행사들이 이루어진 지가 엊그제 같은데 불과 한달 여 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제2의 IMF니 하면서 어둡기만 하고 우리 삶이 힘들어 가는 경제 위기는 물론 셋만 모이면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각종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작은 약속이든 큰 공약이든 헌신짝처럼 버리는 세태에 행동으로 표출해야만 먹혀드는 오늘의 현실. 있는 자는 이민을 꿈꾸고 있다면 해방 후 50여년 허리끈 졸라매고 이룩한 경제발전은 하루아침에 후진국 아니 가난한 국민이 되고 있다면 앞날이 큰 걱정이 됩니다. 며칠 전 이규민 논설위원의 왕회장 교훈의 칼럼에서 마음에 와 닿는 글귀를 몇 자 옮겨보고자 합니다. 13년 전 곡간의 열쇠를 내 놓는다고 공식 선언을 해놓고 얼마 전 왕자의 난에 두 형제의 상반된 서류에 모두 서명해 상황인식의 능력을 잃은 불과 반년 전까지 그의 견해는 회사 경영상 필수품, 그러나 수 십 개의 계열사, 수 천 수 만개의 생산 품목, 수 십 조원의 재벌그룹에서 총수가 카리스마적으로 모든 결정을 내린 오늘의 현대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각종 역할 자들의 윗사람의 결정만 바라본다면 종말에는 왕회장의 결과와 다름이 없으리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먼 훗날 평가를 해서라도 소신 있는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음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400여 우리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갈수록 어렵고 고통스러운 직장생활의 노고에 위로와 경의를 표하면서 동료의원의 많은 질문이 있기에 본 의원은 몇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전문적 견해가 부족하고 생각이 짧더라도 요지를 충분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동료의원 두 분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고리 원자력 건설사업에 대하여 효암·비학마을 이주 보상비가 95% 이상 지급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요. 고리 본부에서 건설팀 박병진을 구성하여 추가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군수의 견해는. 얼마전 대통령의 울산시청 방문에서 법을 개정하여서라도 주변 지역 주민에게 많은 지원을 하여 원자력발전소는 지어야 한다고 했다는데 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 군에서는 관망하고 있으나 이웃 주민의 대표자는 가만히 있어서는 모든 것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군수께서는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요. 다음은 벤처사업 육성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벤처 육성 사업은 잘되고 있는지요. 벤처기업육성센터에서 개발의 가능성이 있다면 언제까지 가건물에 있을 것입니까? 부지 임대기간은 언제까지 인지요. 가능성이 있고 성공적이라면 안정된 시설에서 주민과 연계 가능한 중소기업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시설로 옮겨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태권도 공원 및 부산대학교 유치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치 계획은 언제까지 인지요? 태권도 공원 계획은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각종 개발을 위하여 계획만 앞서다 보면 허구성의 남발로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확실한 특별지원금의 사업계획은 세워져 있는지요? 다음은 기장군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골프장 허가 신청이 11건이 접수되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 내용은 사실입니까? 개발이 된다면 세수증대에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집단민원 발생과 난개발의 근원이 된다고 보는데 각종 개발을 신중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있는지요? 다음은 소형 임대 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건립 중이거나 사업 승인을 받은 4개 지구 2,630세대 중 26평 미만의 소형이 1,641세대로서 79.5%이므로 저소득자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데 그 대책은 있습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수요는 증가할 것이나 세수증대에는 도움이 안 되고 슬럼화 공동화 현상으로 중산층의 이탈을 막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균형발전을 위하여 우리 군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구청의 임대아파트 건립에 반대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겠지요? 다음 기획감사실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권리와 의무는? 기획·예산·감사·조직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는지요? 문화원, 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등 각종 시설이 유사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쟁만 유발하여 부실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캐릭터 뜨미와 나미는 표절이라고 인터넷 상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견해는? 다음 멸치축제 외 각종 우리 군 축제, 민간축제에 대하여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장안 오수 합병 정화조는 시설 그 자체는 잘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전기세가 한 달에 130만원 이상 된다고 하는데 사용자 부담 원칙이라면 과다한 부담을 갖게 되는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다음은 수산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변의 어업인 복지회관의 운영실태는 잘 파악이 되고 있는지요? 어업지도선의 운영 실태 및 지도실적은? 연안개발계획의 발전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기장지역은 광활한 도시지역이므로 자전거 도로 및 임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장읍 지역에 인도 및 자전거 도로가 몇 %로 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고리원전에서 취수하는 장안지역의 하천수의 관리는 어떻게 하며 언제 취수가 마감이 되는지요? 임랑 좋은횟집 옆 하수구 복개공사의 사업 설계 및 완공계획은 제대로 되었는지요? 정상적인 공사라고 보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진감래라는 한 마디의 표현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최현돌 군수님, 이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정택 의원입니다. 새 천년의 첫 해도 이제 마무리를 하여야 할 이 시점에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에서 보고 느낀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니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먼저 군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장군의 발전과 살기 좋은 복지 기장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군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평소 느낀 점 몇 가지를 사심 없이 충언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답변을 바랍니다. 평소 군수 접견실에는 항상 문전성시요 순서를 기다리는 민원인, 아니 군민들이 북적거립니다. 민원인들을 직접 접하며 군민들의 고충을 해결하여 주는 것은 군정수행의 일환이겠지만 많은 일들을 해야하는 군수께서 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언제 다른 일들을 할까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황보 비서실장에게 각종 민원부탁이 주류요, 군수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제일 빠른 길이다 하는 소문이 항간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니 너도나도 앞다투어 군수를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접견실에서 일단 민원을 접수받아서 분류하여 군수가 직접 만날 사람은 만나지만 일반 민원인들은 담당 부서로 보내서 의논하여 민원을 해결하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군수가 직접 민원을 접수하여 담당 실·과장에게 검토 지시하는 것보다도 각 부서의 담당이나 실·과장이 민원을 접수하여 해결하고 어려운 것은 군수에게 보고하는 형식이 옳은 행정 절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비서실장과 군수가 다 해버리니 각부서의 팀장 및 실·과장 심지어 군 의원들도 할 일들이 없습니다.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군정운영이나 군정발전의 마스터플랜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군정운영에 대해서는 개원 날 군수의 시정연설로 다 들었기 때문에 질문에 생략을 하고 기장군 발전의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기장 군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복지 기장 군을 만들기 위하여, 살고 싶어하는 전원도시 기장을 만들기 위하여, 국제적인 해양관광지를 만들기 위하여, 복지시설은 어떤 것을 어디에, 해양관광지를 만들기 위하여, 해양위락시설은 어떤 것을 어디에, 해양 타운은 어디에, 민속촌은 어디에, 영화관은 어디에, 공원시설은 어디에, 전원주택지는 어디에 등등의 계획되고 정립된 마스터플랜이 부재합니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구상과 우리 기장의 실정에 맞는 계획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부산시가 계획 구상하는 종합 개발계획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기장군 실업 씨름 팀에 대하여 앞으로의 운영 및 지원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팀 창단 일년만에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특히 요번 전국 체전에서 종합 우승을 하며 기장군의 명예를 높인 점에 대하여 군민들과 더불어 찬사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일년에 2억 몇 천 만원을 지원함은 우리군의 재정에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팀 창단 목적은 부산시의 체육활성화와 전국체전에서 상위 성적을 내기 위한 일환으로 각 구·군이 한 종목씩 실업팀 창설 권유에 연유가 있다고 하겠지만 본 의원이 의장 재직 시 부산시 체육관계인과 씨름 관계인이 몇 차례 찾아와서 씨름팀 창단 권유를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곤란하다고 몇 차례 거절한바 있습니다. 특히 다른 구에서는 실업팀 창설 또는 운영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군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체육관계인과 씨름인들이 마지막에는 1억을 들여서 팀 창설만 해주면 부산시에 이야기해서 딴 명목으로 그만한 돈은 지원하겠다는 말과, 일년에 1억 원만 지원하면 운영하겠다 해 놓고서 하루아침에 2000년도 예산은 2억 200만원, 2001년도 예산은 2억 35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군수께서는 부산시에 실업팀 운영에 따른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다른 명목으로 지원 요구를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만약 아직 하지 않았다면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장지역의 1800여 어민들이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고리원자력발전소 온·배수로 생태계 변화가 심하여 수자원 감소로 어민의 피해보상차원에서 한국전력공사에서 3천 여 평의 양식장을 건립하여 어민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양식장 설치를 허가 신청하였으나 8월 17일자 반려 처분한 사유가 무엇이며, 본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허가 가능 유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본 허가를 신청하게된 동기와 목적부터 말씀드리면 고리원자력 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1979년 4월 29일 이래 발전용 터빈의 냉각수로 해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입시보다 배출수온도가 7℃ 높아지는 온·배수의 배출량은 초당 약 180톤으로 주변해역의 수온상승을 비롯한 생태계 변화의 주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기장군 18개 어촌계는 1991년 2월 9일 1,026억원의 피해보상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한국전력 공사와의 협의 결과 날로 급증하는 전력수요로 인한 국가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 수행과 인근해역의 생태계 변화요인에 의한 연안 수자원 감소에 따른 피해보상과 관련한 민원을 해결함에 있어 일회성의 보상보다는 공동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소득향상을 꾀하고, 각 어촌 단위별 연안자원 조성 및 어업생산 기반확충에 재투자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이 제기한 피해보상 청구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한전 부지 내 양어장을 설치하여 발전소 가동기간동안 무상임대를 통한 18개 어촌계가 공동 운영키로 1999년 12월 9일 합의를 본 바 있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공사는 양어장 설치예산으로 4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완공 후 기장군청, 한국전력공사, 어촌계로 구성되는 공동운영관리 위원회에서 어민대표 경제단체인 부산동부수산업협동조합에 위탁 관리할 계획이며 약3천평 규모의 양어장을 설치하여 발전소의 온·배수를 이용하면 일반 해수 이용 시 보다 1.5배～2배 빠른 성장을 통해 년간 약 20억원의 직접적인 소득향상을 지속적으로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장군 관내 34개 육상수조식 양어장에 중간 치어 육성 공급을 통해 사업 기간 단축 및 자금회전율 향상으로 경영수지 개선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가처분 사유를 보면 유지, 하천, 저습지 등 농업생산성이 극히 낮은 토지에 설치가 가능한데 허가 신청지는 그런 토지가 아니다, 즉 말하면 생산성이 높은 곳이다란 말입니다. 저 생산성 토지이용에 관한 규정은 개발제한 구역지정 목적에 의한 환경보전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하여 우량농지의 전용을 방지키 위한 취지라 생각을 합니다. 신청지 장안읍 길천리 188-51번지는 발전소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1977년 10월 10일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득하여 1982년 10월 22일 경상남도로부터 매립 준공인가를 받은 57,046㎡의 공장용지이나 도시계획 확인결과 전원개발사업구역이 아닌 토지로서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일부를 예비군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휴토지입니다. 공장 신축이 금지된 개발제한구역내의 공장용지는 전혀 이용가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현재 이용상황도 유휴상태 입니다. 이와 같이 토지 성격 및 현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규정의 표현에 맞지 않는다고 불가 처분한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양식장 및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여야 함에도 한국전력공사 명의로 허가 신청이 되어 있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상 개발제한구역내의 순수 농어민의 생산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악용한 도시민의 불법투기를 금지하기 위해 제한 규정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전력 공사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다 하는 허가 반려 사유는 어민들은 한국전력공사는 국가 에너지 정책사업으로 원전 온배수로 인한 피해보상 형식으로 양식장을 설치하여 기장군 전체 어업인들에게 영구 무상임대를 주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며 명백한 보상사업이므로 어민들이 사업 주체이며 위 개발제한조치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항변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참고할 것은 개발제한구역조치법만 적용할 것이 아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1989. 6. 6, 법률 4134호)을 보면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기본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별표1의 소득증대 사업의 농림수산시설에는 양어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조 제4항 소득증대사업 및 공공시설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육영사업은 공사가 시행한다, 다만 소득증대사업 및 공공시설 사업 중 공사와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한국전력공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불가처분 내용에 보면, 관리용 건축물이 66㎡ 이하로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은 99㎡로 신청하여 불가하다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 어 목에 의해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리원자력 주변지역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동조항에서 정한 대지 조건 건폐율 용적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허가건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어민피해보상 차원에서 양어장을 설치하여 어민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접근 유권해석을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을 하며,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공동 적용될 수 있는 동 사안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저 생산 유휴토지를 이용하여 언제라도 원상복구 가능한 가설구조로서 어민 개인이 아닌 기장군 전체 어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동 사업 내용이 명백함에도 행정은 원전주변지원에관한법률은 단 한번도 검토 없이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허가건의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어민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회적 물의 및 병폐현상 온배수 논란을 불식시키고 폐 에너지를 활용하여 일반 해수보다 2배의 성장을 기할 수 있는 생산적인 요인을 감안해 볼 때 동 사업은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라 생각하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해양수산부의 기르는 어업 육성 방안 등 정부 시책에도 부합하므로 동 사안의 불가처분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 자치구는 10억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에 대하여 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2000년 5월 1일부터 6월 27일까지 감사원에서 지방재정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지적되어 있는데 투·융자심사를 생략하고 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투·융자 사업 심사 결과 적정 사업 중 재원 부족으로 중단된 사업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을 하여야 하며 또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은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기본일진대, 행정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세워서 국·시비를 요구하기 전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 계획, 재정 및 경제적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하여 후회 없는 투자사업이라 판단될 때 사업을 추진하고 국·시비를 요구를 해야 함에도 아주 즉흥적인 판단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지역의 소규모 사업의 공사비 산정문제인데 부락의 대표나 혹은 개인이, 우리 부락은 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데 공사비는 대충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소요가 될 것 같다 하면, 그 사업 자체의 시급성이나 우선 순위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사업비 자체도 주민이 요구한 그대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2차적인 문제는 정확하지 않은 사업비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보니 불용처분 되는 사업비가 많이 생기고 부족한 사업은 부실공사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각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며, 사업선정의 우선 순위는 누가 결정하는지, 그리고 사업비 책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장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장호 의원입니다. 그 동안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기장군의회에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군민에게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8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현돌 군수님과 400여 공무원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너덧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은 차성문화제, 생활체육 및 각종 행사시 군민들이 한데 모여서 체육 행사를 할 장소가 없어 학교 운동장, 고리원전 비학연수원 운동장 등을 빌려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 기장군 종합 공설운동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군수님의 복안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의 보급을 위한 종합적인 문화회관 건립을 할 용의는 없는지, 이유인즉 우리군의 역사를 살펴보면 조선 고종32년 서기 1895년 기장군에서 1914년 동래군에 예속되어 있다가 1973년 경남 양산군에 통합되어 있던 중 1995년 3월1일 명실상부한 자치군인 기장군이 개청된 이래 아침이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에 걸맞는 우리 군 고유의 문화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우리군의 전통을 살려 계승발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적인 기술요원의 과부족 해소 방안과 앞으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선진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군은 부산광역시 전체 면적의 29%인 217.43㎢의 광활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86.7%가 개발제한구역, 22.9%가 상수원 보호구역의 이중규제에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관 신도시 계획, 동부산권개발, 태권도공원유치, 벤처기업센터육성, 대학캠퍼스 유치 등 다양한 업무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군 전체 공무원의 끊임없는 업무 연찬을 통하여 기장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추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존하는 우리 군의 문화유적지 관리계획과 그에 따른 보존 및 홍보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계속하여 농업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99년도와 현재 2000년도 휴경지 현황과 앞으로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휴경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도로 위험지 현황과 개·보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및 주민통행 등 우리생활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교통의 근원인 도로 관리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현장 중심의 민생봉사행정 구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기장군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노력으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자치제가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손동익 의원, 김만선 의원, 최영환 의원, 강훈 의원, 이정택 의원, 문장호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현재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들의 질문내용이 굉장히 건수가 사실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군수님에게 손동익 의원이 질문을 했다고 해서 손동익 의원이 보충질문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손동익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건수가 10건이라고 하면 손동익 의원이 10건을 보충질문을 계속 했을 때 다른 의원들이 보충질문을 손의원의 질문과, 또 예를 들어서 다른 해당되는 의원들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할 때 그 건을 계속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하도록 해야 그게 마쳐지는데 그렇지 않고 손동익 의원이 첫 번에서 열번 까지 보충질문을 마치고 나서 손동익 의원 끝났으니까 다음 김만선 의원 하시오, 라고 했을 때는 그 맥이 끊어지고 그 질문도 명확하게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건에 대한 보충질문은 한 의원이 마치고 났을 때 다른 의원에게 보충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줘 가지고 마친 후에 다음 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손동익 의원께서 질문한 몇 건에 대해서 그러면 신고리 발전소에 대한 건 같으면 손동익 의원이 질문이 없으시면 다른 의원이 질문해도 좋다, 그 얘기지요?

예.

그럼 알겠습니다. 신고리 발전소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손동익 의원부터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의원입니다.

최영환 의원.

방금 동료의원이 보충질의를 한 내용이 저의 질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원전건설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수님의 답변 내용은 여기 앉으신 많은 행정이나 의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쪽이었다고 하는 것은 다 짐작을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기장 군에는 8만의 군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당한 사물을 놓고 판단을 하라고 하면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자기들 이해관계하고 연계를 해서 내게 이익이 되면 옳다고 할 수도 있고 불이익이 오면 옳은 것도 그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분명 사물을 놓고 판단을 했을 때 냉철한 판단을 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어느 쪽으로 따라가야 되는 건지 그런 태도를 표명을 해 줄 수 있는 자리가 위치가 우리 지도자들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군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를 중앙부서의 여러 지원도 받고 여러 단체의 행정 지원도 받기 때문에 입장 표명을 했을 때, 만에 하나 득보다는 실이 올 수도 있으니까 표명을 하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안 되겠나 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8만 군민 중에는 자기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못해서 어느 쪽이 맞는지, 그른 줄 잘 모릅니다. 그랬을 때 지도자 분들이 분명히 태도 표명을 해줌으로 해서, 아 그 분은 평소에 능력이나 우스운 말로 자질을 봐서 그 분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충분히 입장을 말씀 드렸기 때문에 본 의원이나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이해를 했을 걸로 믿습니다만,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행정이나 다른 업무를 하는데 군민들이 정말 태도 표명이나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그런 말씀을 감히 드려봅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사실 울주군에는 군수가 많은 사람의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에서 그랬습니다. 71.9% 라든가 79.1% 라든가 반대를 하는데도 군수는 찬성을 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한전신문에도 듣고 보았습니다만 유치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분이 하는 행정이 맞는지 틀린지 저도 그 분하고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군의 책임자는 어떻게 하면 군민이 지금 현재보다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보다 좀더 나은 군을 만들 것인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그 분의 태도도 찬반을 떠나서 명확하게 해 주는 그 분의 태도도 높이 평가할 만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군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의지가 어떻다는 것을 감지를 했기 때문에 다른 주민들이나 군민들에게도 간혹 기회가 있으면 제가 듣고 느낀 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의원.

신고리 원전에 대해서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동료의원께서 반대의 뜻을 충분히 표출하는 의견도 들었고, 또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부분도 들었고, 또 군수님의 생각도 유추를 해서 음미해 볼만큼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고리원자력 발전소 4기가 들어온 지가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러 가지고 이 지역에 개발을 지원하든 개발을 지원 안 하든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면에 또 신고리가 들어온다고 이미 지정고시는 벌써 되었고 이미 그 주변에 부지가 90%이상은 보상이 되었고, 또 한쪽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은 찬성을 하면서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8만평, 더불어 연수원까지 계산하면 25만평을 지정고시를 추가로 해놓고 있는 상태이며, 지금의 견해는 71%가 반대가 아니라 71%가 찬성으로 기울고 있는데, 저도 역시 원자력 현 발전소가 없다면 그 좋은 지역, 그 광활한 지역에 그야말로 굴뚝 없는 관광 산업이 들어왔으면 얼마나 그 지역을 개발을 시켰겠느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입지에서 볼 때는 이미 좀 저속된 표현입니다만 지나간 버스에 손든 격이 되고 말았는데 쉽게 말해서 원자력 발전소 이미 들어온다고 확정되었다는 표현입니다. 되었는데 자꾸만 확실한 답변에서 자꾸 은유와 비유로서 비껴간다고 하는 답은 이미 지나지 않았느냐 하는 저의 소신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의원? 최영환 의원.

아까 동료의원의 반대 발언에서 부산대학 유치나 태권도 공원의 유치 문제가 원자력발전소의 증설이나 원자력발전소로 인해서 오히려 실현 가능하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기장군은 부산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광활한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 지역 의원들이 계십니다마는 꼭 장안에 선다고 해서 부산대학이 되는 게 아니고 철마나 일광이나 예를 들어서 정관이나 기장이나 여타 지역에 많은 땅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우리 기장군에 선다고 하면 오히려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방금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기이 있는 시설이고, 국가의 정책사업이고 이거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그런 거기 때문에 기이 있는 사업은 100미터, 200미터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안 똑같으냐 그런 생각을 감히 해보면서 부산대학이나 태권도 공원이 원자력 발전소로 인해서 오히려 유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는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지적을 해봅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실제 관련된 질문의 핵심에서 벗어난 질문은 삼가 주시고, 저도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 자동차 사고다, 비행기 사고다 해서 죽는다 했지만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예를 들어서 대형사고가 난다면 자동차, 비행기 사고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충 질문은 핵심적인 얘기만 해 주십시오.

물론 의장님 생각은 의장님 생각이고, 본 의원이 하는 생각은 본 의원 생각입니다. 물론 대형사고가 나면 울산권, 부산권, 기장권 물어볼 것도 없지요. 그러나 그런 사고가 난다면 결과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전체가 없어 져야 되는데 원자력발전소가 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오고가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비행기도 현재의 위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주선도 99.99%가 안전하다고 합니다. 안전한데 0.001%의 사고 때문에 사고가 납니다. 원전도 99.9% 안전하다고 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서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에서 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저도 제가 말하는 것이 잘못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관신도시와 관련된 산업단지와 제척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순서가 되고 보니까 질의한 순서대로 우선 태권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가 알기로는 20차례에 걸쳐 가지고 설명회 및 회의에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다른 동료의원님, 예, 최영환 의원님.

최영환 의원입니다. 군수님 태권도공원 유치 문제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것을 굉장히 옆에서 볼 때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답변을 통해서 태권도공원 유치 문제가 어떤 쪽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결국 답변은 부산시하고 울산하고 경남이 이 인근에 유치 경쟁자가 없어서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광부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2001년 9월까지 보류가 되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류가 되었는지 2001년 9월까지 연기가 되었는지 전혀 사실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마 8만 군민 중에서 의회 의원의 뺏지를 달고 있는 사람이 이 태권도유치 문제가 행정이 지금 보류가 되어서 이렇게 잠잠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일반 군민들은 저보고 바보라고 할는지, 굉장히 웃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행정에 좀 나무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 군민들에게 2001년 9월까지 보류가 되었다고 했을 때는 현재 이러이러해서 태권도 공원 유치 문제는 보류가 되었다, 그렇게 알고 있어달라는 설명 또는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 군이, 우리 행정이 무슨 호랑이라도 잡을 듯이 온 거리마다 단체들을 동원해 가지고 현수막을 부치고 현재도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류가 되었던 이런 사항은 전혀 군민에게 홍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군민들은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하니까 태권도공원은 물건너 갔나보다 라고 오해의 소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행정은 이런 부분에 대한 보류되어 있다는 부분을 반상회나 우리 ‘기장사람들’ 신문이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 행정은 열심히 하고 있는 반면에 최고결정권자인 문화관광부가 2001년 9월까지 보류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답변에 없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재 질문을 해 봅니다.

그러면 지난 우리가 여름철입니까, 버스를 타고 서울을 갔을 때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주에는 20대 가까운 버스를 동원해 가지고 전 군민을 동원했을 때 그 때 이후의 유치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열심히 하셨겠죠. 그러나 일반 군민들이 보고 느끼는 감은 그 이후에는 전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문장호 의원.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말이죠, 내일 피치못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뿐인데 지금 현재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밤 12시까지 해도 못 다할 사정인데 좀 순서를 간략하게 오늘 군수님께 질문하는 이것이 대강 한 번 더 보충 질문하도록 하고 끝을 내야지, 이렇게 하면 내일 군수님 안 계시는데 뭐 할 겁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태권도공원에 대해서 동료의원들 질문이 많았는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걸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예산도 몇 백억 하니까 걱정이 될 것 같고, 또 그 동안 어디까지 가는지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중간에 난데없이 무기연기라는 언론매체가 흘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흐른 것 같은데 용기를 가지시고 더욱더 매진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제 질문은 그겁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 김만선 의원님,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저는 꼭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수지예산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차성문화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성문화제, 정말 횟수로 말하면 제5회라고 보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99년 예산에서 보면 1억 5,000만원 가지고 차성문화제를 했는데 이 차성문화제가 말입니다. 군수님, 정말 문화제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개요를 잘 아셔야 됩니다. 단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얘기하자면, 차성문화제인지, 체육회인지 이 행사를 아직까지도 가늠을 못하고 그런 행사를 하고 있으니 이번에 그거 한 번 보십시오. 등수관계 때문에 얼마나 시비가 있었습니까? 그뿐 아니라 8만 군민이라 하면 거기에 운집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디까? 전부다 선수들하고 거기에 관계 있는 체육인들 그런 분들만 모아 가지고 운동하는 그런 운동장이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하루속히 말입니다. 계속 승화 발전시키려고 하면 전통문화를 되살려 가지고 이것을 차성문화제 근본취지를 우리가 닦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군수님 이 자리에서 솔직히 한번 말씀 해 봐 주십시오. 이번 5회 차성문화제로 인해서 느낀 바 소감을 말씀해 봐 주십시오.

차성문화제에 대해서 보충 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경비절감에 대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네 번째로 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경비, 여기 우리 세무과장님 와 계십니다마는 체납세가 극도로 지금 누수 돼 가지고 우리 군 살림살이가 휘청거릴 정도로 이렇게 지금 되어 가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도 이제 한 2년이 넘었으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의욕적으로 하는 것도 제가 물론 이해를 합니다. 우리 군정의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군정 실정도 잘 아시고 이래서 이제는 예산도 좀 줄일 것은 줄이고 더 달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이래서 제가 얘기를 해서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려 보는 겁니다. 아까 군수님 답변에 있어서 4억 얼마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마는 약 5, 6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만 절감이 되어도 1억 5,000만원은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게 없어서 우리가 행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정택 전의장님 계십니다마는 아까 씨름 같은 것도 우리 그 예산이 기장군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예산이 투여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등등을 우리가 고려해볼 때 군수는 정말 앞으로 의원님들이 예산에 올려줘도, 저는 그걸 다 쓰겠다는 것은 절대 배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20-30%를 내가 절감을 해서 군보에다가 내가 이러이러해서 예산절감 했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 줘야 서로간에 좋은 생각도 안 되겠나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가 알기로는 군수님의 큰 관심사로 알고 있고, 우리 8만 군민이 개발제한구역에 현재 해당되는 것이 80% 이상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지구의 현황이 거의 마무리되고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수님은 그 간에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대상자가 어느 정도 윤곽이 판명이 됐다고 하면 이 자리를 빌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동료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최영환 의원, 이정택 의원님께서 질문한 기장군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의원입니다. 21세기 기장군의 발전 방향을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장고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는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동부산권 관광개발 계획의 부산시의 발표를 그냥 기대하고 있다. 우리 군은 우리 군으로써의 독자적인, 또 현지 지역 주민으로서 또 현지의 지도자들로서 실정에 맞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런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물론 동부산권 관광개발이나 그린시티 개발을 위한 부산시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그런 계획을 하기 이전에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 분들에게 참고로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이해하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는 무방비 상태인 것 같이 그런 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군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최영환 의원, 강훈 의원님의 부산대학 유치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더 간략하게. 강훈 의원님.

없습니다.

최영환 의원님.

동료의원이 부산대학 유치 문제를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동료의원께서 보충질의 기회를 드렸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관계로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니까 할 얘기도 머리에서 떠나 버리고 할 얘기를 못할 입장도 됩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산대학 제2캠퍼스에 대한 설명은 충분한 답변을 통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 요지는 되도록 아까 태권도 공원을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나 시민들은 굉장한 기대감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달리 아주 조용해졌다.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부산대학 제2캠퍼스가 양산으로 진짜 가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 우려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까 주민들에게 그런 오해나 의아심을 가지지 않도록 홍보할 필요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다른 동료의원들 안 계십니까? 그럼 기장중학교 이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의원입니다. 아까 군수님 답변이 한 마디로 얘기해서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해 본다고 하면 이전할 수도 있으나 또 거기에 통학하는 학생들의 교통편의를 감안한다고 하면 이전이 불필요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학교의 출신입니다. 물론 동료 이정택 의원도 계십니다만 그 학교가 지금부터 50년 전에 세워졌을 때는 그 지역이 제일 변두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그럴 때는 그 학교를 등·하교하는 학생들은 교통수단이 기차밖에 없었습니다. 일광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여타의 지역들은 걸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부형들이 생각하는 것은 100미터가 멀다고 하고 학교가 좀 떨어졌을 때는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개중에는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기장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정말 옳은 도시계획을 하고 발전구상을 하신다고 하면 이 학교 문제는 그런 거와는 별개로 이전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고 이전되어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기장중학교의 지금 현재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문이 오기를 지난 2000년 2월 9일날 군민과의 설명회 시에 주민이 학교 이전 문제를 거론하여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학교에서는 학교장에게 운영위원회의 의견은 어떤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운영위원이 13명입니다. 교사가 4명이고, 지역 내지 학부형 위원들이 9명인데 지역위원 4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5명은 전원 이구동성으로 이 학교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학교의 정서상 옮겨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답변을 통해서 교통편의상 학교가 옮겨지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쪽으로 답변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했습니다. 저는 군수님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과연 이 기장읍의 도시계획이나 먼 훗날의 발전전망을 봤을 때 복선전철화가 되고 또 고속도로가 오고 날로 인구가 증가되는 이 상태에서 과연 기장 중학교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지금 군수님께서 아시다시피 기장중학교와 시장과의 거리는 채200미터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 주위는 상가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학교정화법 200미터 거리에 묶여서 시장에 붙어 있는 고층건물이 제대로 하고 싶어하는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50년 전 낙후된 건물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행정의 책임자인 군수께서는 과연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불편하다 교통비가 더 들것이다. 물론 학교가 어디에 갈 것이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위치보다도 더 좋은 위치에 가질 수 있을지, 또 그렇지 않고 변두리 산 쪽으로 붙어 갈는지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난 뒤에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군수님께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불편하니까 학교 이전문제는 거론 안 했으면 좋겠다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설명을 했을 때 굉장히 기장지역을 걱정하는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 이 학교가 거기가 적지인지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10년이고, 100년이고 천년이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확실한 군수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생곡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제가 군수님 답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요지는 군수님이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생곡처리장의 계약기간이 앞으로 6년 이후, 약 10개년 동안은 걱정 없이 한다는 말씀을 제가 몰라서 이 질문을 한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질문을 하게 된 요지는 제가 2대 때 군 의원이 되어 가지고 등청을 해 왔을 때는 우리 군의 쓰레기가 지금에 비하면 약 3배로 많았습니다. 물론 IMF 체제도 아니고 한참 95년도, 96년도에는 경기가 굉장히 좋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행정도 쓰레기 수거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아서 각 가정에서 버리는 쓰레기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쓰레기 수거 비용은 일년에 연간 약 7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가 갈수록 쓰레기 양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수거 비용은 12억, 13억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이 계십니다만 이걸 물었을 때는 생곡쓰레기 처리장에 반출하는 수수료가 점차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거비용이 점차 비싸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계속해서 이 생곡쓰레기장에, 이 먼데 갖다 버리는 비용을 그렇게 과중하게 부담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이 다른 특단의 방안을 강구 해보셨는지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군민들에게 쓰레기 수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또 아니할 말로 쓰레기 봉투의 가격을 종전 50리터 짜리 6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쓰레기 수거 비용에는 턱 부족입니다. 이런 것들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군민들에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이 있으신 지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생각해본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됐습니까?

정말 보충질의를 하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엉덩이에 밤송이를 박아 논 것처럼 안절부절 되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물론 혐오시설이라는 이 시설을 누구나가 다 찬성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저 개인에게 물어도 반대를 하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일반 군민이나 시민이나 국민이 좋은 것은 내가 해야 되겠고, 나쁜 것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되겠다, 다른 지역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동료의원 김만선 의원님하고 일본에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도 각 구마다 전부다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는 자기 구마다 스스로 처리해야 된다 그런 걸 듣고 보고 왔습니다. 저는 먼 훗날 이렇게 각 구마다 각 시·군마다 배척을 한다고 하면 역시 각 군마다 구마다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물론 어렵고 반대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지역이 발전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도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앞으로 소신 있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 상수도 사업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넘어갑니다. 연화지구 매립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마지막이니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의견 수렴 이후에 대처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부산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계획을 지금 용역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연화 지구, 시랑리, 오랑대 지구에도 역사촌을 만드니, 삼성이 어떤 놀이시설들을 만드니 하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골프장도 만드니 하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기이 그렇게 해서 용역을 주고 그 지역을 개발한다고 하면 구태여 세계적인 추세가 매립했던 지역도 다시 환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 좋은 경관을 해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인근에는 아주 그렇게 수목이 오래된 것도 아닌 임야들이, 아주 낮은 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개발을 해 가지고 시가 바라는 그런 쪽의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이나 군수께서 시와 절충을 하고 직언 내지 조언을 해서 되도록 매립이 되지 않는 쪽으로 주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행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예.

다른 질문은 답변을 들었는데 충분하든 안 하든 일단 접어두고요.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형아파트 건립에 관하여 제가 평소 때 갖고 있는 생각을 한 번 피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장읍은 기장군의 중심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구획정리를 한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난립해 있는데 지금 도로면을 보나 어느 면을 보나 도시계획으로서는 너무나 부적당하다, 여기다가 또다시 소형 임대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선다면 기장 중심의 기장읍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지금 집행을 맡고 있는 군수께서 차후에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인지 걱정스럽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소형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 아파트의 주민은 주로 장안, 일광, 철마, 정관에 있는 젊은 층들이 이주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부산시의 도시 서민층이 이 곳으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장읍을 제외한 다른 여타 지역은 슬럼화 공동화 현상이 생길 것이고 기장은 서민 대중이 살기 때문에 생활이 안정된 중산층은 신도시나 부산시 중심가 쪽으로 이동해 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 기장군의 장래 희망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군수님께서 한 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정택 의원이 질문하신 군수 부속실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대에 서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본래 전체 군정질문을 몇 가지 안 했습니다. 군정질문은 평소에 업무상 충분하게 논할 수 있는 문제를 군정질문에 나열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의원들의 보충질문 때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하리라고 마음먹었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것도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정의 발전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영환 의원님이 보충질문 때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고, 저가 간단하게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입안권이 없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추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기 좋은 기장의 미래를 구상하고 그리고 우리 기장의 현실과 또 실정에 맞는 계획된 마스트플랜을 가지고 지금 부산시가 용역을 줘서 계획을 하고 안 있습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라 이 말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걸 추진하라, 단, 계획을 세울 때 허구성의 생각도 못할 그런 계획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계획은 세워서 추진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인데 답변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 접견실에 민원들이 쇄도를 한다, 군수 답변이 오는 사람 전부다 만나겠다,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는 뜻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군수께서 오해를 하는 모양인데 민원을 만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나기는 만나도 조금 접수를 해 가지고 분류를 해 가지고 실과에 보낼 것은 보내고 거기에서 행정절차상 민원처리를 하도록 했으면 안 좋겠느냐, 또 황보 비서실장이 전부 민원을 접수해서 팀장 실·과장 오느라, 군수 접견실에서도 오느라, 번잡스럽단 말입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시각이나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염려해서 충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계속적으로 소신껏 만나겠다, 저가 군민들을 못 만나게 했으면 큰일 날 뻔 했어요. 군수는 우리 기장을 책임지고 정말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원만 만나고 군수가 다른 일은 전혀 안 한다는 말은 아닌데 충분하게 본 의원의 뜻을 헤아려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기장 실업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아까 군수 답변이 인센티브를 충분하게 받아와서 일을 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본래 약속과 지금현재 추진되고 또 예산이 예상외로 본래 약속과 다르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 그 사람들이 처음 한 약속을 군수께서 노력해 가지고 별도 돈이라도 좀 가져와 가지고 기장에 재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염려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다른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충분하게 가져와 가지고 일을 많이 했다고 하니까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군 의원들이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께 사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군정발전이나 여러 가지 군수의 업무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질문을 하는 거니까 사심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군수가 판단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서 그 사람들 말이 옳구나 생각되면 과감하게 받아들일 것을 충언을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훈 의원님.

제가 보충질문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각 참모들이 이야기를 드릴 때는 좋은 말만 하기가 십상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군수님에게 쓴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섭섭함을 저버리시고 좋은 충고라는 생각 하에 깊이 한 번 다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우리 이정택 의장님의 생각에 부분적으로는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설운동장 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질문한 것은 네 가지인데 다 약하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 업무 연찬에 있어서 해마다 예산서에 올라오는데, 저가 행정에 깊숙이는 개입을 안 했습니다. 작년 금년만 예를 들면, 읍·면에도 가보고 실과에 계도 더러 가보고 하면 일단 공무원의 임의적 그런 하나의 공문서 서식보다도 또는 별표에 의해서 기록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군수님께서 말이죠, 말씀하실 때 지방공무원 연수원에 기백 명, 중앙연수를 몇 십 명, 가나안 농군학교에 팀장 몇 명, 이렇게 했는데 저도 사회생활하면서 연수라는 것을 제법 다녀봤는데 물론 거기 가서 연수 수련을 할 때는 자기 배운 것을 점수로 표시해보고 또 마음가짐도 하는데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앙교육 갔다오면 추풍령 넘어오면 다 잊어버리고, 하나 유익함이 없고, 또 부산 같으면 만화동 고개나 반송쯤 오면 흘려버리는 그런 예가 허다히 있다 이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400명 공무원이 전부 연수를 받았다 할진대, 그 가운데 모범 답도 나오겠고, 또 그 분의 일거수 일투족 하나의 행동거취도 나오겠고, 그것을 모범을 삼아서 연수만 받아서 당장 오다가 잊어버리는 그런 분이 있는데 한 번씩 강조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과 저과 인사조치가 없더라도 한번씩 구경도 시키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람이라는 것은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타고난 소질과 모든 업무 능력은 이 정도였는데 과연 이 과에 가보니까, 또 저 읍·면에 가보니까 이런 것이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자꾸 좋은 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지금까지 저가 가보니까 말이죠, 잠자는 곳은 잠자고, 진짜 저가 봐도 정말 이렇게 하구나, 감탄할 수 있는 이런 공문 서식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앉아서 말이죠, 조례안이 올라오던가 여러 가지를 볼 때 각 과 마다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모범답안을 가지고 자꾸 성사시키고 하면 그거 뭐할려고, 이러는 것보다도 참, 16개 구·군이 있더라도 진짜 기장군 잘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저 어느 조사관이 왔거나 심사관이 왔거나 어디 민원실에 대해서 기장군에 대해서 무슨 불평이 있습니까, 이거 물어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더 강조하고 우리 군의 발전이 있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간단한 답변만 바라고 저는 4가지 중에서 이거 한가지로서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예, 손동익 의원.

어제 군수님께서 연설문에도 그린옐로우 카드를 제일 웃 줄기로 삼는 그런 슬로건을 내놓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린옐로우카드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냐, 또 뿐만 아니라 밑에 도우미 여기 직원한테 너무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동료의원 말씀과 같이 저는 400여 공무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복무자세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그만큼 복무자세 확립을 깨우치고 그렇게 할려고 해도 밑에 사람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의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것을 한 번 더 기억을 해 가지고 다가오는 2001년도에는 정말로 우리가 그린옐로우제를 의존하지 않는 그런 자발적인 솔선하는 공무원이 돼 가지고 아침이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군수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해 봐 주십시오.

다른 의원...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정택 의원님.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양어장 문제인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조치법에는 유휴지나 저습지, 생산적인 토지가 아니다, 허가자가 농어업 종사가 아니다, 그리고 관리사 면적이 용적율을 위배했다, 다 당연합니다. 법을 어기고는 못해주는 겁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이 문제는 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어업인들의 보상 차원에서 허가신청을 한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접근을 해 가지고 유권해석을 했으면 가능도 안 했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될 수 있게 돼 있는데 똑같은 동질의 허가조건이다, 이렇게 한 번 찾아봐서 챙겼더라고 하면 불가처분을 그렇게 쉽게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마 민원이 야기되고 문제가 생길 때 군수님께서는 특별하게 한 번 또 법 연구를 해 가지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