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영갑 의원 발언
영갑
강영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건의한 부분을 얼마나 성의있게 처리하였는지 그 결과를 보고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결과보고의건(구청장제출)
14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하겠으며 보고가 끝나면 바로 보고한 부서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구정차원에 많은 협조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영갑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임병철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안용수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배포된 중장기계획은 언제 확정되어서 저희들한테 배포된 자료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배부해드린 것은 중장기발전계획이 아니고 지방재정계획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중장기계획에 부분적으로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죠? 이번에 계획도 그렇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2001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본 자료가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거기에 보면은 2001년도부터 5년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던데 사실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현재 그러면 수정 보완할 때 구성요건 위원회는 주로 어떤 분이 많이 참여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임원들이 당연직 임원과 그 다음에 임명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하고 일반 위원 중에는 의원님이 3명 계시고 또 부산대학교 교수 한 분 계시고 또 여성이 2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당연직으로서 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관련이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내용을 보면은 부분별 투자계획에 보면은 도로부분입니다. 도로교통 부분에 보면은 36쪽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책자를?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중기지방재정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현재 총 도로부분에 우리 자체사업이 60건입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60건에 특정지역이 55%가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특정지역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장전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도로교통 부분은 사실상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취합은 합니다만 우선 순위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순위를 정해가지고 매년 계획을 가져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그 다음 보조사업에 보면은 도로교통 보조사업도 보면은 총 19건입니다. 19건이 여기도 특정지역이 25%입니다. 혹시 통계를 한번 내보셨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통계까지는 안내봤습니다만 대충 작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내용을 봤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이 도로교통 부분은 다른 부분은 언급할 필요가 없겠고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로부분은 특정지역의 계획이지 우리 금정구 전체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체 사업이 55%고 특정지역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보조사업도 25%가 해당이 된다면 특정지역의 도로교통 부분에 계획이지 금정구 전체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은 좀 드리기가 어렵구요. 지금 도시계획 결정된 사업으로서 이것이 계속 계획 반영시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후에 가능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작성할 당시만 해도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잡을 때 가용재원을 환산하면서 시비 투자도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에서도 재원조정교부금이 작년 수준만 와도 어느 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가상으로 했는데 사실상 이 작성을 하고 10월30일날 저희들이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고난 이후에 11월9일날 시에서 예산이 확정된 것을 보니까 사실상 우리구에는 사업이 한 건도 없고 또 재원조정교부금도 8억6000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이 사실상 한 건도 금년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한번 계획은 세워봤습니다마는 지금 2001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실효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0년도 예산에는 상당한 거리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계획일뿐이지 그렇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계획은 했는데 지금 시비보조금이라든지 재원조정교부금이 확정된 후에 보니까 우리가 2001년도에 사업할게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획에 의해서 이대로 지금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어떻든 뭡니까. 자금조달 관계는 추후문제라 하더라도 어떤 자금이 있으면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렇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왜 55%가 이렇게 특정지역에 순위가 빠른 것도 늦은 것도 있는데 55%라 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뭡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사업관계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순위를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깊히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점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이런 것을 내용을 모르고 임의대로 계획을 교통부분에 수립이 되었다하면 기획실장 업무를 어떻게 추스리고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안위원님 그런 내용이 아니구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때는 각 과에 자료를 받아서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분야별로 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청장의 결심을 받아서 이것을 정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금년도에 있는 가용재원만 가지고 그 순위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는 작업이 저희 기획감사실의 소관 업무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어떻든 순위에 들어가든 특정지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한쪽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조금이 아니죠. 50%도 아닌 55% 비중을 특정지역에 한다면 무엇 때문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당한 의혹이 좀 갑니다. 그리고 또 더하게 첨언된 말씀을 드리면 부산대학을 위해서 우리가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앞으로 투입이 될 겁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많은 유동인구를 흡입하는 그런 대학의 위치가 요즘은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이해는 될지언정 현재 부산대학이 제2캠퍼스를 우리 관내도 아닌 다른 쪽에 구하고 있고 우리 금정구에서는 이 어려운 빠듯한 가용재원도 별로 없는데 부산대학교 신정문에서 부산은행까지 제가 알기로는 세 번을 도로를 파헤쳤어요. 도로 금을 긋고 인도 금을 긋고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하고 세 번째 가서는 다시 보차도 경계석에다가 보판을 새로 깔았어요. 세 번을 공사를 했어요. 무엇 때문에 하겠습니까? 학생들이 많이 통행 유동인구가 많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좋으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런데 저분네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2캠퍼스는 우리 부산시도 아니고 금정구도 아닌 타곳으로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특정지역에 장전동 법정동 전체에 해당입니다마는 55%라는 이런 사업이 과다하게 반영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당초 계획이 어쩐지 판단기준이 흐리고 잘못 됐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역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모든 계획을 입안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수립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사실 우리 금정구에서는 제일 먼저 생긴 오래된 도로가 바로 장전로를 비롯해서 부산대학 주변에 간선로가 옛날부터 운동장에서 부산대학까지 가는 그 도로인데 그 도로가 지금도 변함없이 특히 소방서에서 조흥은행간 도시계획선만 그여지고 교통이 소통이 아주 안되는 지역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절박한 그런 사실도 인정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특정지역에 이렇게 자체사업에 이렇게 계획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사실은 심도있게 분석이 안됐고 이 자체를 좀 경시하는 계획자체를 위한 계획이었지 않느냐. 또 만약에 이런 내용을 우리 타지역의 주민들이 알았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특정지역에만 55%가 중장기계획에 이렇게 도로교통 부분에 들어 있느냐 이거죠. 다른 지역은 세금을 안내느냐 이거죠. 세금 내는데. 공히 지역마다 이런게 반영이 되어야 되지 어떤 특정지역만 반영이 되었다면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수정을 요한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5개년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정은 수시로 가능은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60건의 자체사업중에서 올해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1번부터 5번까지 였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우리 구비를 네 건을 투자를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한건도 2001년도에는 투자를 못할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용수
안용수위원
가용재원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다음 40쪽에 56번 보면 온천 오호교인데 위치가 어디쯤인지 압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온천 오호교 압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어디입니까? 아신다 하는데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온천오호교 이밑에 산업도로 쭉 내려가면 재활용센타 있는데 그 쪽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 지역도 보면 55%에서 해당이 안 되어 있습니다. 프로가 더 올라가겠지요. 상당한 문제를 소지하고 있으니까 어느 기회가 있으면 수정 보완할 의사는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매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수정은 언제나 가능한 것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앞으로라도 하시면 특별히 지역의 이런 것은 안 내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를 내놓아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겠습니다. 그렇지요. 너무 편중되었다 아닙니까? 55%라는 것은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은 그냥 편중을 떠나서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 조금 불합리한 곳이라든지 좀더 많이 불편한 곳을 위주로 먼저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그림이 그려진 것 같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편성할 때는 주관과로 하여금 형평성에 맞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고른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자체 사업이라도 고르게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고르게 편중만 하지 말고 고르게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어느 시기가 오시면 그 시기에 수정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우리 오인준 위원께서 보충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제가 우리 위원님께 한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과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질의를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또 집행부 간부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도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인준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임병철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님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이 중장기계획 자체가 상당히 좀 형식적이고 현실성이 없도록 계획이 작성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우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한 예로 우리 열악한 구 재정하에서 자체사업에서 도로 교통 부분에만 5개년계획에 보면 1856억6700만원이지요. 그 36쪽에 보면 36쪽에 보면 자체 사업 도로교통 부분에 1856억6700만원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지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1856억6700만원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지요. 그 중에 2000년도 보면 10억4천, 2001년도에 보면 6억, 2002년도 9억, 2003년도에 보면 11억, 2004년 13억5천, 2005년 이후가 1694억1천만원이지요. 그런데 그 현황에 보면 6번서부터 60번까지가 전부다 2005년 이후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은 5개년 계획이 아니잖아요. 2004년도까지 계획이 아닙니까. 그러면 6번부터 60번까지 앞서 안용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어떤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떠나서라도 그 사이에는 전혀 사업이 없다 이 말입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까지 단 한 건도 없어요. 6번에서 60번까지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전부 2005년 이후 사업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2005년 이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5번까지만 2004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 나머지 사업은 2005년이후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과연 우리 구 재정상 도로교통부분만 1856억6천 막대한 예산을 과연 할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현실성이 있는 계획이냐 실현 가능한 계획이냐 이 말입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실현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관내에 이 6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형편상 5년까지는 6개 사업만 한정하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하면 금년에 6억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로 교통 부분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도로 교통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각 분야별로
인준
오인준위원
글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도로 교통 부분 아닙니까. 그럼 이 분야의 1856억6700만원중 1694억1천만원은 2005년 이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도로 교통 부분에 과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질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이 계획이라 하는 것은 지금현재 중장기발전계획과 다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우선 5개년만 사업은 지금현재 60개를 우리가 설정을 하고 여기에서 5개년만 할 때는 6개를 하겠다 6개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상 재원 사정에 따라서 앞으로 경제 경기가 좋아지고 우리 재정상황이 좋아지면 6번이하로도 내려갈 수도 있고 또 더 나빠진다고 하면 5번이내라도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 금정구의 중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은 지금현재 다 망라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언제 걸릴지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 사업은 우리 금정구민을 위해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좋은데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한참에 못 합니다. 시일을 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 내용은 6번서부터 60번까지 이 많은 사업들이 공교롭게도 2005년 이후로 다 계획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전혀 못할 것 같으면 그때가서 계획을 수립해도 될 것인데 예산도 없는 것 하나의 나열에 불과하지 계획이 아니잖아요. 2005년이후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오위원님 이 책 작성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임의로 만든 양식이 아니고 이런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각 구청이나 시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통일적으로 이 양식에 의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우선 5개년만은 구체적으로 돈을 넣어주고 나머지 계속해서 할 것은 비록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겠습니다만 모든 사업을 망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글쎄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문화예술부문이라든지 환경녹지부문이라든지 상당히 여러 부문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로교통 부문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도 되겠느냐 그 계획 자체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오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방금 우리 오인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해서 자체 도로 부분 자체 사업을 질의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질타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구에 어려운 재정속에서 어떻게 해서 자체사업 자체사업 이것은 우리구비로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우리 구비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1850억이라는 이러한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을 수 있느냐 이런 뜻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현실로서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지방재정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박복찬위원입니다. 지금 지난해 감사에서 중장기발전계획 수정보완에 대한 뜻을 위원들이 말씀하실 때 그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지적된 사항은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연계를 시키면서 지역에 고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복찬
박복찬위원
매번 감사 때나 직책을 계속 맡고 계시진 안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매번 이 부분은 항상 거론하고 항상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 원 부분이 위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알고 계십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안용수 위원님, 오인준 위원님 또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재정계획상 예를 들어서 2003년 4년 된 것이 갑자기 어느순간에 2001년도에 공사를 시작해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그 부분이예요. 제출된 중기계획서에는 2003년, 2004년도에 일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느날 누구의 명령인지 어떤 돈인지 모르지만 2004년 5년도 할일이 2001년도에 실시가 되어버려요. 그것도 추경에 실시가 되어버린다 말입니다. 물론 계획이니까 얼마든지 수정이 되고 계획은 그때 상황에서 재정의 여력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생겼을 때는 이것이 우선이다 그다음에 3억이 재정이 확보가 됐을 때는 그 돈에 맞추어서 이것이 우선이다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은 계획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진정한 어떤 공평한 재정과 합당성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떤 다른 부분에서 갑자기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상으로 봐도 위원님들이 지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한쪽 지역에 자꾸 편중된다라든가 돌출적인 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계획은 계획이지만 그 계획이 최소한의 수정되는 계획쪽으로 가줘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의회 위원들의 뜻인 것 같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2004년까지 제출된 재정계획과 2005년까지 또다시 나온 것을 비교해 보면 거기에 내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재정 입장이나 세입 부문이나 여러 가지 교부금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재정계획 자체가 너무 이해가지 않는 그런 계획수정은 없도록 하는 업무를 해 줘라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 위원입니다. 12페이지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시간상 빨리빨리 넘어가는 방향을 위해서 빠른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되는 위원회가 지금 몇 군데 더 생겼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더 생긴 위원회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제한을 합니다만 최근에 생긴 것이 금정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라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지금 신설위원회가 3개가 더 생겼거든요. 폐지된 위원회가 한 개 뿐입니다. 지금 그렇지요. 구조조정하고 이런 판국에 지금 이것이 위원회 정비가 이렇는데 신설만 3개 되고 폐지는 되지 않고 또 모든 일이 그래요. 동사무소도 볼 것 같으면 지금 자치단체가 지금 사회안정망이라든지 자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로 더 많이 확장만 되어 가지 조정하는 것이 없고 더 골치 아픈 경향이 많은데 조정을 하나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조정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방금 생긴 것은 제일 마지막에 생긴 것은 이야기를 했고 폐지되는 것도 지적과에 부동산중개업 조정위원회가 폐지가 됐습니다. 신설되는 것은 업무가 새로운 업무가 만들어질 때 새로 생겼습니다. 저희들도 지금현재 여러 개 통합방안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금년중에 통합 폐지는 관계 법률에 따라 위원회가 신설된다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새로운 업무가 생길 때 신설이 되고 과거에 하던 업무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통폐합이 가능한 검토중인 위원회는 몇 개나 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소관 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는 위원회가 지금현재 민원봉사과의 민원조정위원회 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합을 해 봐라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고 건설과의 안전대책위원회하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도 통합하는 방향도 모색을 하고 있고 도서관에도 도서관운영위원회하고 도서선정위원회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현재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 모든 위원회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근거를 한 것이 5개고 그 위에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 37개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통합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제로 조례를 좀 손을 봐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과 동시에 이런 것도 한번 해 보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12월말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몇 가지나 나오겠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하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조정이 있도록 기대 하겠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총무과장 총무과와 동사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이경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김이경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책자 2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실시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생활민원 지적사항에서 조치사항을 보면은 주민불편 최소화방안 생활민원과 신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우선 생활민원과에 거기에 기동반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초창기기 때문에 활동실적은 아직 흡족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우선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가로환경정비반, 청소민원 처리반, 교통민원처리반 해가지고 세 개반으로 나누었는데 가로환경정비반은 생활민원과, 그리고 청소민원처리반은 청소행정과, 교통민원처리반은 교통행정과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구체적인 실적사항은 지금 그러면 없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실적은 제가 지금 별도로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혹시 전에 주민자치센타 실시하기 이전에 청소문제 같으면은 그당시에는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담당했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그때당시에도 소규모 무단투기 이런 것은 동 기동차량이 있습니다. 노란차 거기에 해서 싣고 와서 양이 많을 때는 구청에 요청을 해서 인계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되기 때문에 동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따릅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 청소문제를 가지고 구민들이 건의를 한다든지 청소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신고를 해야될 경우에 그러면 어디로 신고를 합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지금 아직까지 일반주민들은 동으로 신고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동에서는 지난번 같으면은 바로 나가서 기능직들이 나가서 수거를 해오고 조치를 즉시 했습니다만 요즘 그게 안되니까 구 청소행정과에 요청을 하다보니까 조금 그것이 기동성 면에서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관련해서는 각동 동장님들로 부터도 상당히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로부터도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점은 계속해서 보완 발전을 시켜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예, 구민이 주민자치센타 실시하기 전에는 동사무소에 전화번호 정도는 다 인지를 해가지고 각 동에 거주하시는 구민들이 청소문제가 발생하면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는데 이제는 제도적으로 바뀌어져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청소 업무를 전담하지 않고 구청에서 직접 하다보니까 구민들이 청소문제가 발생이 되어도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되는지 조차도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에 관례대로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이 업무 자체는 구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구청으로 전화를 하십시오'하는 그런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구민은 구청에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을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현재 주민들은 전에 어떤 방식으로 치면은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 보면은 119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상 112로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청소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동사무소 전화번호는 알아도 구청 청소행정과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차원에서 구청에서는 청소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전화를 하시면 된다는 홍보전략이라도 한번쯤 세워가지고 주민들에게 그런 절차상 홍보를 하신 적이 있는지 그점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렇게 구체화 시켜가지고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주관과 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이제는 말로 하는 서비스 개념이 아닙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고 또 수동적인 그런 서비스 체계여서는 안됩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서비스의 절차를 가져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이러한 것은 전무한 실적이거든요. 단지 주민자치화가 되기 때문에 구청으로 이관되었다. 이것 외에는 전혀 홍보적인 문제는 전혀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은 080 무료전화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청소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이런 전화번호를 하면은 가장 완벽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정리가 된다는 그러한 전략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십사하고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가로환경정비 세가지 구분이 나와있는데 생활민원과장 오셨죠?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예, 왔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현재 내용을 보면 주로 건설과에서 취급하던 업무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생활민원은 가로정비하고 기전관리 광고물관리 3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대 집중 단속지역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부산대학 앞하고 남산동 새벽시장 있는데 하고 그 쪽이 집중단속 지역인데 지금은 실적이 여기 활동 요령은 있는데 실적은 전혀 안나와 있거든요. 이 대답이 가장 정확한 대답입니다. 전에는 장사를 하지 않고 도로변에 이렇게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실적이 하나도 안나온 내용 같이 요즘은 새벽시장부터 금정농협 앞까지 장사들이 긴 시장이 늘어섰어요. 훌륭한 실적입니다. 내용을 보면. 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청소민원처리반, 교통민원이든지 그러면 전혀 일을 안했다는 쪽입니까. 왜 실적이 안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일을 하시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실적이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자료기재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 노점상 취약지역은 3개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전철역 주변하고 시장주변 부산대학앞 3개지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주간에 주로 시장 주위를 단속을 하고 전철역주변이라든지 부산대학역 주변에는 야간에 주 2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사실상 많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조금전에 제가 지적한 내용같이 남산동 새벽시장 거기는 단속 어려울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얼마만큼 벌어졌는지 보통 연구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질의를 14쪽에 말이죠.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이 실제 PC가 필요한 쪽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이라고 전체 다 필요하지는 않다 아닙니까 그렇죠? 필요치 않은 사람도 몇 명 있다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지금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현장업무를 하는 미화원이라든지 건설종사원이라든지 교통단속하고 빼면은 480여명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 그동안 우리가 PC는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교체도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PC관련해서는 새로운게 자꾸 나오다 보니까 새로운 기종을 자꾸 선택을 하고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486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많이 교체를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만 내년에는 50여대 남았습니다. 486 교체할게. 이 부분하고 그동안에 좀 빠진 부분 1인 1PC혜택을 못받고 있는 직원들 전부다 보완을 해서 내년쯤에는 완벽하게 다 1인1PC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현재 PC가 필요한 직원이 480여명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몇대입니까? 486까지 포함해서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대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는 회의 끝나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서운합니다. 그런 답변하시면. 그다음 지금 그러면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감소됐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동사무소의 인원은 그동안에 많이 줄었습니다. 줄고 또 통계업무가 끝나면은 12월초에 또 일부 직원이 구로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잉여 PC는 어떻게 합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동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개인장비를 다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부족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장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관계는 486까지 이렇게 다 따지면은 개인장비가 돌아가는데 현재는 586 이상 되어야 그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486같은 경우에는 있어봐야
용수
안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말이죠. 자료를 480여명에 필요한 PC가 486이 몇대 586이 몇대 이래서 향후 언제까지 보급이 되겠다는 것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총무과장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486 컴퓨터가 55대가 주 단말기로 사용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앞으로 전부다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신장비가 많이 도입이 되면은 486 컴퓨터를 어떻게 개인에게 불하를 한다든지 물론 인터넷은 사용할 수 없지만 사무용으로 워드기능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사용계획이라든지 수립된게 없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486은 사실은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동에 주민등록 단말기 정도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윈도우 같은 그게 안되기 때문에 요즘 활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그것을 어떤 다른 시설이라든지 그런데 보낼려고 해도 굳이 기능면으로 따진다면 자판 연습하는 정도 그정도는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활용 할려면은 적어도 업그래이드 시켜서 활용은 가능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처리를 어떻게 할겁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처리는 저희들 지금 계획은 우리가 동사무소 주민등록 단말기로 일부 활용하고 나머지 여타 부분에는 지금 계획은 폐기처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폐기처리 하기에 앞서 최소한의 어떤 사무실에서 워드기능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486 가지고 폐기 처리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영세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워드 기능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라리 주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요가 있는지 각급 학교라든지 시설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마 학교같은 곳에도 학생들 교육용으로 워드 기능으로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저 폐기 처분하기 보다는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 가지고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우리 민원 서류 발급 하는 것 있지요. 그 관계는 업무가 얼마나 추진됐습니까. 저번 2000년도 공공근로 특기자들 뽑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시군구 종합 전산망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말 기준 해서 거의 기초 자료는 입력이 다 됐습니다. 시군구 종합 전산망은 단계별로 나누고 있는데 우선 1단계로 10가지를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또 10개 분야는 1단계 끝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거의 기초자료 다 입력이 되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발급도 하고 실제 민원처리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지적민원이라든지 건축민원 그런 부분 주민등록 같은 것 전 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인감도 앞으로 영상 입력을 시켜 가지고 1년여 있으면 인감 증명도 전부다 컴퓨터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 어디가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인터넷 발급같은 부분도 같이 작업을 해야 되지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인감증명도 다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원래 생활민원 부분에 대한 증명은 올 2000년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것이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단계를 지금 10개 분야는
복찬
박복찬위원
지금 말씀 하신 10개 분야가 우리 구청에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아니 프로테이지를 하나하나 내용을 따질 필요없이 10개 분야에 대해서 업무가 얼마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1단계 된 것은 기초자료는 거의 다 입력이 되어 있고 굳이 따지면 자료 입력 같은 것은 99%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사용 활용도 면에서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안오는 경우 우리 직원들도 몰라 가지고 활용할 줄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만
복찬
박복찬위원
진척 사항에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 사항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지금현재는 특별하게 애로사항이라기 보다는 굳이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구조조정 관련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분야에서 어렵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 자치센타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각동에는 아까 강길주 간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번에 동에서 직접 처리하던 부분이 구로 이관되면서 기존 업무에 어떤 부분이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많이 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번 구조조정에서 직제개편에서 생활민원과를 만들때는 우리가 그 조례를 할 때는 청소 교통 생활 민원에 주민들의 민원을 한 곳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직제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를 통과시킬 때 그런데 지금은 청소 업무는 청소과에서 하고 교통업무는 교통과에서 하고 생활민원은 생활민원과에서 세 군데 과에서 업무를 주민들이 직접적인 민원 사항을 처리한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지금 그렇지요. 그러면 청소과 하고 교통과하고 한 번 물어봅시다. 자치센타 하기 전에 동 직원이 구청으로 들어오면서 인원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우선 교통행정과에는 고용직들 8명이 전원이
복찬
박복찬위원
청소과에는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청소과에는 일반 행정직하고 운전원이 좀 보충됐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니 몇 명 정도 늘어났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청소행정과에는 4명이 증원됐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4명하고 8명 늘어난 것을 가지고 그 업무를 다 처리해낼 수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사전에 염려됐던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과 같이 걱정한 부분인데 저것이 기본적으로 동 기능 전환은 행정계층 구조를 하나 줄이자 그래서 당분간은 시행상 문제가 있더라도 앞으로 조금 개선 발전시키고 밀고 나가자는 그런 추세고 또 전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저것을 생활민원 여러 가지 많이 발전되고 특히 무단투기 하는 그런 부분들 청소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아무데나 갖다 버리고 이것이 제때 수거가 안되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차제에 각성을 해서 안버리도록 하고 그래 해달라는 쪽으로
복찬
박복찬위원
됐어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주민들은 안 버리도록 하는 그 부분이야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를 해서 안 하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실제 그런 사항은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나 청소쓰레기 무단투기 업무가 동에 아까 강길주 간사 말씀대로 동에다 먼저 전화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동 행정쪽으로 주민들이 상대를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청소과에 왔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소과 인원이 4명이 늘어났는데 그 업무를 가지고 각 18개 동을 다 카버해 낼 수 있느냐는 것이 의문이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불편한 부분도 처리를 하지 못하고 또 주민자치센타로 인해서 동 기능도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양면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생기는 주민자치센타 그것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과에 인력은 있되 또 교통과에 그 인력은 배치되어 있되 어느 생활민원과에서 그 부분 전체를 장악을 해 가지고 한 사람 과장 체계 하에서 일이 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생활민원과에서 그 전체를 통합해서 같이 할 줄 알았거든. 업무가 있으니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버렸다 말입니다. 그런 어떤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박복찬 위원님 하고 저도 생각이 꼭 같습니다. 같은데 저것이 아까 이야기대로 우리 동 계층 구조를 하나 줄인다는 여기에 핀을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중앙정부 방침은 일본 같은 경우 '정회'라고 있습니다. '정회'라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청소업무라든지 공원 관리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주민자치센타 줘 가지고 현재 동에서 하고 있는 이 기능을 완전히 민간에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리 위탁을 시키는 방향 그런 쪽으로 나가는데 지금 과도기기 때문에 우리가 동에서 관여를 하고 구에서 관여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 또 생활민원과에서 통합해서 처리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민원과 저것이 한시기구입니다. 내년 6월말까지만 하도록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동에도 불편하고 구도 불편하고 구민들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계속 추진을 안 하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은 주민들 아니겠느냐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 말씀대로 과도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애로사항과 우리 구청의 업무를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출발이 동마다 안 될 줄 알고 있어요. 아마 1월1일부터 정식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타나 모든 것이 지금은 과도기적인 기간이라고 보고 내년 6월30일까지 아니면 3월말까지라도 여러 가지 일어나는 역기능적인 것은 잘 챙기셔 가지고 너무 긴 시간동안에 여기에 업무적인 혼란이 있어 가지고 주민이 피해가 오지 않도록 대책을 만반하게 세워나가자는 뜻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42번 보면 영세민 전세 자금 홍보 개선이 있고 또 관리번호 1-44도 결국 같은 제목인데 이 두 건으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이 자료는 그때 위원님께서 동에 현장 방문 나가셔 가지고 지적해서 하시다 보니까 관리번호가 동별로 별도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지금 사회복지과 하고 업무가 다른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도 사회복지 부문이라고 보면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업무 한계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런데 동지도 감독을 관리를 저희 총무과에 하다 보니까 동에서 지적된 사항은 편의상 우리 총무과에서 분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충분히 설명 못 드렸습니다만 편의상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내용 추진 내용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관리번호 44번에 대한 조치 실적을 보면 전세 자금 융자가 실적 8건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8건이라는 것이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 8건은 장전2동이지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장전2동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장전2동 거주하는 사람이 8세대가 전세자금 빌려 갔다 그런 뜻입니다. 올해 지금현재 전부 154세대에 13억3700만원이 나갔습니다. 나가고 곧 이번 주안에도 54세대에 4억8천만원 쯤 나갈 겁니다. 전부 하면 19억 정도 나가게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실적을 8건으로 한정되게 거기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전2동 사무소에서 지정했으니까 장전2동 사무소의 실적을 기록을 한 것으로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 나중에 질의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15시2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완표
홍완표위원
홍완표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금정구 홈페이지 있죠. 금정구 홈페이지를 보면 우리 의회의 모든 활동이 제대로 안나오데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의회 활동사항 말입니까?
완표
홍완표위원
예.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홈페이지는 기본현황 정도 들어있고 뒤에 활동 사항들은 계속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안되어가지고 앞으로 홈페이지 의회 관련 홈페이지는 다시 의회에서 새로 자료만 새로 내주고 고쳐주면은 저희들이 다시 입력하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리고 금융관계도 하나도 안되데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홈페이지는 금융 부분은 재정 부분에 기초자료만 나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와가지고 모든 것을 자료를 볼려고 해도 엔화나 달러율에 대해서 하나도 안나오고 못보게 되어 있네요? 환율에 대해서. 막아놔서 그래요 왜 그래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막아놓은 것 보다도 우리 홈페이지가 아직까지 운영면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일반 기업체의 홍보하는 그런 내용 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야후에 들어가면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게 안나오더라니까. 금융이 그것은 막아놔서 그렇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런쪽은 일반 기업쪽에 상당히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수입도 잡고 계속 운영을 합니다마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는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수입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홍보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일이 다 수용이 좀 어렵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차단을 시킨 것 같은데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차단은 아닙니다. 그 관계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예, 한번 봅시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총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용수
안용수위원
총무과장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8쪽 보면은 동행정 실적심사 개선방안 연구검토라고 했는데 심사의 리스트 있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리고 뭡니까. 지금까지 한 5년동안에 평가한 내용 있죠. 1, 2위 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한 5년치를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더 없으시죠?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총무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결과보고서 26페이지 보면 전문교육 이수자는 전보시 신중검토 할 것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직원중에 전문교육 이수 대상 직렬 또는 직종이 어떤게 있으며 또 전문교육 이수자는 몇 명정도 되며 직원 전보시 전문교육 이수자 반영실태는 어떠한지 알고 싶고 그리고 혹시 전문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어떤 수혜를 받지 못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직원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여기에 전문교육이라면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행정직이지만은 행정직종 중에도 회계업무 전산업무 병무업무 여러 가지 특수 분야 교육을 별도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교육기간은 일주일에서부터 몇 달간 장기교육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별도로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자세한 자료를 별도로 찾아서 보고를 해도 좋은데 전문교육 이수자 에 대한 수혜를 주고 반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한 전문교육 현황 이것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문교육 같으면 일주일 단위부터 들어갑니다. 이 교육을 받으면 5점 우리 교육점수가 전부다 총 20점인데 자기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 15점이고 전문교육 부분이 5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직원은 개인별로 다 한가지씩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포함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예, 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혹시 이런 교육을 받고 직원 전보시에 불이익을 당하고 혹시 혜택을 못본 직원이 있어서 불만이 있으면 곤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일괄 보고를 하고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 해주시고 다음은 재무과장 세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사회복지과장 순으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인택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다음 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신광순입니다. 저희들과에서는 작년 감사에서 시정 한 건과 건의 2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추진사항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주규환입니다. 1-24부터 26까지 3건의 시정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석입니다. 저희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사회복지과 5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를 일괄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민원봉사과장 자료 57페이지 펴보십시오. 설문조사를 2000년 10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데 참여율이 지난해까지는 15%인데 자료에는 28%로 나와 있습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10월30일 현재구요. 지금 현재 제가 보고 드리는 시점은 오늘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틀립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10월31일이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오늘이 11월말이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782명을 보내서 받은게 몇 명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289명을 회수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289명이면 과장 말대로 37%가 안돼요 지금. 그러면 뭐 또 오늘 날짜입니까? 10월31일까지가 28%로 나와있는데 아까 보고를 37%로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며칠입니까 11월27일자로 하니까 37%라고 금방 답변하셨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전체 보낸 매수가 몇 명입니까. 782명이죠? 받은게 회수된게 얼마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289매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289명이면 300명이 왔다해도 37%가 됩니까? 782명중에 289명 회수되었으면 그게 30%가 됩니까? 30% 넘지 않잖아요 지금. 28%가 맞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37%라고 그래요. 다시 답변해보세요. 내가 틀리게 보고를 하는 바람에 그게 안된다고 말씀 드리니까 주과장은 11월27일자 오늘까지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오늘 까지 들어온게 289명밖에 안왔는데 30%도 안되는데 지금 왜 37%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까지도 안되겠네요. 답변해 보십시오. 잘못 됐죠? 289명에 30%라 해도 876명 아닙니까. 지금 782명 보냈는데 30%하면 840명 아닙니까? 30%가 안된다는게 벌써 나오잖아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780명에 40%면 312명인데 그런데 제가 289명이니까 37%정도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총 매수가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아니지 782명중에 289명이면 몇%에요?
인준
오인준위원
25%도 안되네.
복찬
박복찬위원
계산기 한번 두드려봐요. 782 나누기 289 한번 해봐요.
용수
안용수위원
27%네.
복찬
박복찬위원
뭐 40%가 어떻게 나와요. 289명에 40% 회수되면 250명이면 천명이에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800명에 30%면 240명입니다. 800명을 보내가지고 240명을 회수하면은 30%가 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계산기 한번 두드려보세요. 782명에 289명 한번 해보세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800명을 보내 가지고 240명을 회수했을 때 30%가 나오기 때문에 27%라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37%가 맞아요?
용수
안용수위원
36.9%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50% 이하의 회수되는 부분이 그 여론조사가 타당성이 나온다고 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한 그렇지만은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가능하면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문항은 몇문항이 나갔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4개 분야에 16개 문항입니다. 4개분야라 하면은 친절성 신속성 공정성 편의성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 해가지고 총 16개 문항으로 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결과분석은 연말쯤 되어야 나올 것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직 못했네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도 설문조사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설문조사는 저희들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로비고 우편요금 등은 이번에는 즉결민원에 대해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일단 우편요금은 유기한 민원에만 한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도 어차피 본청 지침도 있고 해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좀더 높히도록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시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지금 집행부나 동행정에서 주민친절도는 우리 과장이 생각하기에는 얼마 정도 올라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주민친절도 주민만족도라 하는 것은 베스트라는 개념은 제가 볼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선이라는 개념 보다도 차선이 있고 그 차선을 앞으로 좀더 개선해서 차차선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주민친절도 향상 그것을 했을 때 지금 주민이 구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그 여론조사 한 것 하고 과장이 생각하시기에.
그런데 참고로 공무원 우리 금정구청 공무원들이 자기 진단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평가를 한 결과 전체 나온 평균이 보니까 보통 정도의 친절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정도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60∼70%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중상은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중상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신분을 먼저 밝히지 않고 전화를 부서나 동으로 해보면은 아직까지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데는 동사무소 전화하면 어디에 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먼저 말씀을 하기 이전에 '예, 어 어 어' 이런식으로 답변을 받아서 전화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친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상의 그것은 안되더라도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쪽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주과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문 여론기관에서 이런 회수율이 혹시 얼만큼 되는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문 여론기관에서는 용역을 줘야만이 조사가 되는데 저희들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질문요지를 모르시는데 전문 여론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는데 회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구에서는 한 바가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우리구에서 하시는게 아니고 전문 여론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그 회수율이 얼마쯤 몇 %가 되는줄 알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제가 대학 논문 쓰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한 50% 정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용역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평균치가 회수율이 몇%냐 하면 70∼80%입니다. 거기에 절반정도밖에 되는 것으로 아는데 37%선이니까 절반 정도 밖에 안되죠 그렇죠? 절반에 약간 상회하는데 그러면 우리 주과장께서는 저조율의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생각할때는 첫째 회수 우리가 저사람들이 답변을 안하는 이유는 자기들 나름대로 생업에 바쁘고 시간에 쫓기고 이런 것이 첫째 이유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 구청 민원 처리를 한 분들인데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 구청에 대해서 특별히 못한다거나 잘한다거나 특별히 가타부타 해야될 사항의 필요성을 별로 못느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의 입장에서 와닿지 않는 항목이 아닌지 혹시 한번 되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민원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저 뿐만 아니라 저 위에 상사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이번에 설문조사 문항도 작년 것을 놓고도 상당하게 검토를 하고 수정에 실무진에서는 위에 사람 지시도 있고 해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고 나름대로는 물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달리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이런것도 한번 고려하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설문지 답변을 하시면 우리 구청에서 발급하는 호적등본이든지 수수료가 차액은 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쪽에 우리 구청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가 예를 들면 동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모양으로 그것은 비용이 아주 적죠 얼마 안되죠. 그와 같은 무료 티켓을 만들어준다든지 그와 같은 어떤 개선의 방법을 한번 취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개개인 민원인들의 집에다가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만 즉결민원 창구에서 즉시 처리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 민원인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설문지를 배부를 하고 조사한 것을 회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므로서 예산도 절약이 되었고 회수율도 높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앞으로도 계속 회수율을 높이도록 보완해 나가야 되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중에 37%는 그러면 지금 현재 바로 즉시 회수율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합한 것입니다. 유기한민원하고 즉결민원하고 합한 것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두가지 중에서 즉결민원의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전체 782명중에 유기한 민원 회수가 293명 즉결민원 회수가 489명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즉결민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네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 구 동을 합해도 즉결민원 숫자가 더 많습니다. 처리 기간이 많이 걸리는 유기한 민원보다는 즉결 민원이 처리건수가 많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항목이 많지 않고 짧은 시간내에 답변할 수 있는 즉결민원 처리시에 그와 같은 항목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와 같은 반대급부적인 사항을 우리 민원한테 주면서 여론조사가 이뤄지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
민원과장 공무원들한테만 민원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파악했지 다른데는 안한 모양이죠? 민원 직원들 봉사하는데 일하는데 대해서. 민원실에서 모든 것을 설문조사 할 때 우리 공무원들한테만 한 모양이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여기에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는 우리 구청에 와서 민원을 처리한 분에 대해서 한 것이고 제가 조금전에 설명 드린 것은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개인별로 자기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평가하는 기회를 가지므로서 친절도 향상을 하나의 방법으로...
영갑
강영갑위원장
민원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은 민원 설문조사 회수율이 중요한게 아니고 정말 우리 주민이 민원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그런뜻에서 질의를 하시는 것이니까 그점 충분히 하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조금더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세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정보공개조례에 의한 정보공개를 하고 있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접수건수가 얼마나 됐습니가? 200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요구건수가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제가 그 자료는 안가지고 올라왔는데요.
복찬
박복찬위원
지금 안가지고 왔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따로 2000년도에 정보공개를 요구한 접수건수하고 공개건수하고 거부되는 것도 있죠? 공개를 거부하는 것 있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예, 그것 지금까지 되었던 것을 나중에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정길
조정길위원
42쪽인데 국공유지 짜투리땅 지금 서동방면에는 주차난으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가 50억 정도 돈이 남아 있어도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투리땅이 서동 134-24 5필지라 해놨는데 이런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서로 구끼리도 무슨 타진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빨리 만들어줘야 되지 주민들한테만 자꾸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땅 필지가 어느 정도 되며 이 부분을 사가지고라도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적이 어디쯤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안팔린 것 말입니까?
정길
조정길위원
서동 134-24 43페이지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서동 134-24번지 대지 41평방미터중 17평방미터인데 박용문씨가 소유한 땅입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은 금사초등학교 뒷편 서곡초등학교 밑쪽입니다. 한성기린아파트에서 조금 서편으로 떨어진 곳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주차장할 자리가 안되네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이것은 별개 깔아뭉개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그런게 아닙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리고 또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서2동 공영주차장 거기 문제인데 공작물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땅은 시유지지요? 땅 자체는 시유지 아닙니까. 그런데 공작물 자체는 우리 구에서 신설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그것은 시유지가 아니고 우리 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 공작물 2층까지 되어 있는 것 이것이나 온천 지하철역 앞 공작물 수십억을 들여서 해놨는데 그 관리대장이라든지 법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것이라고 우리 구청 재산이라고 등기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 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총무사회위원장님이신 강영갑위원님께서 99년도 회계 결산감사위원으로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작물에 대해서 등기 여부 또는 관리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질의를 해 본 결과 온천장 공작물하고 서2동 그것은 공작물은 공작물인데 등기하지 않은 공작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등기할 수는 없고 주차장관리에 따른 공작물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관리 공작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무과에서 어떤 재산적인 측면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서2동 주차장 대지는 시유지인지 저는 알고 있네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정확하게 제가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다음에 가서 이 공작물 이것을 철거를 해야 한다든지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사실 지금껏 주차장을 해야지 시에서 철거를 하라든지 안 그러면 온천장 복개주차장도 한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올라온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무슨 우리 소유물이라든가 명확한 그것이 있어야 주차장을 할 수 있지 다음 철거라든지 이래 되면 곤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강위원님 저번에 질의를 했으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2동 주차장 부지는 방금 확인 바에 의하면 구유재산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작물은 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없고 온천장 북측 복개 주차장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하천관리위원회 심의시 필요한 공작물이기 때문에 일단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철거를 임의 할 수 없습니다. 하천관리상 하천계획과 같이 하나의 공작물이기 때문에 하천을 지금 산업도로쪽으로 완전 변경한다든지 하천 자체를 완전히 없앤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공작물 변경이 가능하지만 현재의 상태대로 하천을 금정산에서 흐르는 유수가 있는 한은 하천 변경이 없는 한은 철거가 불가능합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주규환 민원봉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26번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정신교육 강화 제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구 관할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오늘 현재는 158명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구 본청과 동에 각각 몇 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현재는 동에는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동에는 없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전부 철수시켰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언제부터 철수시켰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난번에 동기능 전환해 가지고
인준
오인준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신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행정법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못해 가지고 처벌을 받을 때는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군인 신분이 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징집될 당시에 병역 징집이 됐는데 여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각종 문제를 야기했을 때는 형법에 의해서 처벌하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인으로서 근무한다
인준
오인준위원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군법에 적용을 안 받고 형법에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는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일반인처럼 처벌 기관에 고발이 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복무 규정중에 일반 공무원과 달리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 아는 대로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이름 그대로 공익을 위해서 근무를 하는데 저희 행정 관청에 실제로 현업에 필요한 인력을 보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림, 교통, 요즘은 사회복지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등등 현업이지만 행정사무만 어디까지나 보조에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에 기준해서 복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복무하는 규정을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복무 형태 및 근무시간 복무형태는 주간근무 야간근무 그리고 근무시간은 공무원과 같고 그 다음에 보수에 관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관서 요원의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 근무시간중 음주 기타 업무기강을 흐리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복무 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에 대한 처리는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상 저희들이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권한은 부산 지방병무청장이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 지금 구에 근무도 하지만 위반을 했을 때는 일단 병무청에 보고를 해서 병무청에서 조치를 한다 말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복무 이탈을 했습니다. 복무 이탈을 했기 때문에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장이 복무이탈 사실을 보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병무청에 올립니다. 병무청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연장 근무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을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앞서 답변에는 어떤 군법에 적용을 안 받고 민형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병무청에 보고하는 것은 복무자가 어떤 범법 행위를 했을 때 보고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일반경찰서 일반 형사 처벌을 받는다면 경찰서에 고발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모든 공익요원의 모든 복무 위반사항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무단 투기를 했다 이런 사항 같으면 그것은 사전 고발까지 할 필요가 없겠지요. 예를 들어서 형사고발해야 될 사고를 저질렀다 이래 하면 그것은 경찰서에 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모든 사항은 경미하든 중차대한 사항이든 전부 병무청에 보고가 되어서 병무청에서 최종 결정 통보가 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은 인사조치에 관한 건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모든
인준
오인준위원
모든 게 병무청에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이 사람은 복무를 며칠간 이탈했다 이탈한 숫자만큼 우리가 바로 연장 근무를 시키지 않고 병무청에서 연장 근무하도록 절차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공익요원이 일단 일선 구청에 배치가 됐을 때는 어떤 군인으로서 일반 필요한 필수 교육을 필하고 배치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근무 부서에서 어떤 사소한 근무 이탈을 했다든지 복무규정을 어겼을 때 사소한 것은 그 부서장이 교육하거나 정신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모든 일차적인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요원 우리가 부하직원에 대해서 상사가 복무에 관한 것은 지도감독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 공익요원의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복무 부서장이 교육을 시키고 지도 감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형식적인 어떤 행정 처벌을 한다든지 형사 처벌을 하게 될 때는 일단 저희과에다 복무부서장이 우리한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다 이런 통보를 하게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장 근무를 해야 될 경우라든지 형사고발해야 될 경우를 전부 병무청에 보고를 해서 병무청에서 최종 결정되도록
우리 구청장님 임의로 너 1일간 연장 근무하라 1일 더 근무를 하라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 보고를 해서
인준
오인준위원
추진사항에 문제점에 올라왔듯이 무단결근이라든지 지각이라든지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때 사소한 문제는 부서장이 교육을 시켜서 교화를 시키고 일반공무원에 준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특별한 정신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러이러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실적에 보면 연 4회 정도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4회가 아니라 매일 일반공무원에 준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각 근무부서에서 부서장의 책임 하에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실태로서는 어떻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만 복무부서장은 1일 교육을 하도록 저희들이 더욱 당부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 4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저 자리 민원봉사과가 공익요원에 대한 총괄부서로서 직장 교육을 그렇게 시켰다는 내용이 되겠고 조금 거기에 보시면 부서장의 직무 교육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부서장들에게 협조를 당부해 가지고 바쁘시더라도 매일매일 해 달라고
인준
오인준위원
현재 우리 구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현재 사고를 쳐 가지고 세 사람 근무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 있는데서 이중에 한두 사람 때문에 올챙이 한 마리가 전 우물을 버린다는 그런 말과 같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장하고 협조를 해서 가일층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분들은 군인 신분도 아니고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애매한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가급적이면 현업부서에서 정신교육을 수시로 실시를 해서 복무기간 중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민원봉사과장은 공익요원들 특별히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재무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겠습니다만 우선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손무남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에 대해서 추진사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도서관장 이기원입니다. 도서관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문화회관 소관분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보건소장 도서관장 문화회관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오늘 일과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16시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에 관한 질의는 오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지만 몇 가지 처리 중에 있는 안건은 금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내년에 더욱더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 홍완표 위원님
완표
홍완표위원
몇 가지 질의를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시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홍완표 위원께서 질의를 한번 하시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표
홍완표위원
아까 재무과장한테 43페이지 구 대림기계 있는데 세 필지 매수 희망자가 자금 사정으로 계약을 연장 했다 했지요?
그것이 연기하는 것이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처음에는 공장에 일부 물려 있는 땅입니다. 그것을 팔아달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당장 하니까 행정동이 안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 계약 자체가 안된 상태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다른 데에 공고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이것은 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림기계를 깔고 앉아 있는 땅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변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 밑에 한 건 더 있지요. 임대가 비싸다 우리 감정가격을 저것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이것은 1천만원 하는데 1천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공시지가가 1천만원 이상 하는 것에 한해서 감정을 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재산을 저것을 봐서 자기들이 못산다 해 가지고 임대료만 주고 있을 수도 있나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임대료가 아니고 변상금을 납부하시든지 안 그러면 미리 대부를 받으면 10%가 되겠습니다. 대부료를 받거나 그래 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나오신 김에 질의하겠는데 감정 자체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가격이 과하다. 주변에 뭡니까? 부동산중개업자나 이런 분들 물어봤을 때 그 가격이 그만큼이 될 수가 없다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내용 통보해 보면 그렇게 감정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감정기관에서 현실감각이 무디다고할까요. 이런 내용에서 자꾸 결과가 없고 이런 내용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실적인 가격과 공시지가 가격과 감정가격 3개로 크게 대변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격은 감정을 할 때 어떤 법규지킬 저것이 있습니다. 표준지가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실성과 약간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음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감정원에서 자기들의 어떤 지켜야 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인 가격을 요구를 한다고 잘 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타결책은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결국은 많은 시간을 가지고 표준지가보다 공시가격이 오르는 표준지가부터 점차적으로 바꿔가는 표준지내 당해연도 한해 연도에 10% 이상 초과하니까 변경을 초과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표준지가 심의할 때 주무부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참석을 합니다. 공시지가 심의를 할 때 반드시 재무과장은 참석을 해 가지고 상당한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은 많은 종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반영도는 어떻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렇게 하면 거의 반영이 됩니다. 관계과장들이 참석을 해서 요구를 하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장
위원여러분 여러 가지로 궁금하신 부분 질타하실 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다가오는 정례회 때 해 주시기로 하고 오늘은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