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우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호 사회산업국장 정만수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위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있는 처리를 하도록 시정 건의를 한 부분에 대하여 얼마나 성의있게 처리를 하였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구청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결과보고의건(구청장제출)

환경위생과장 이동수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김흥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동수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느낀 사항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돌 간사입니다. 우리 위생과장이 그때 당시에 없던 그때는 안계셨는데

예, 맞습니다.

2-1 보면은 금성동 범어사 주변 대중음식점 심야 음향기기 노래방기기 사용단속, 감사 당시에 우리 의원중에 한분은 이것을 감사를 안한다고 지적을 했고 본위원은 그 당시에 이 우리 금정구에는 조금전에 음식문화도 나왔고 이랬는데 실제 타구에서 부산시나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범어사나 금성동 같은데 가서 적어도 음식도 먹고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택가에는 특별히 신고가 들어올 시에 단속을 하지만 주택가가 아닌 곳은 될 수 있으면 신고 단속을 안하는 게 좋다고 할 때 동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지금 현재 무조건 단속을 한다하는 이것은 우리 의원 중에서 한분이 물론 그때 단속을 얘기했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동의를 했는데 59개소 업소를 단속을 했다는데 이 업소가 누굽니까. 다 우리 금정구민들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단속을 이렇게 해서는 이것은 정말 우리 의원들이 있으면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주택가를 제외한 곳에는 단속을 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의를 준다든가 이런 정도에서 넘어가야지 주택가도 아닌 산성이나 범어사 같은 상마같은 데는 주택도 없는데 노래도 못 부르는 것 같으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에 어떤 처벌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시정하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1차 시정으로 해 가지고 다 자진적으로 줄이도록 그래 업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제가 위생과에 여기에 2-2번 지하수관계 인데 우리가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폐공을 한다 원상복귀를 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듣고 지하수에 대해서 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하수를 원상복귀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지하수를 시공을 해 달라 다시 원상복구한다는 것은 돈을 버리는 그런 일들인데 앞으로는 지하수에 대해서 폐공을 한다기 보다 수질이 꼭 안 좋으면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수질 검사를 한다고 해서 그 주민이 먹은 후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책임져줄 것도 아니었고 책임지는 그런 행정은 아니지요. 수질 검사를 하고 난 뒤에 구청에서 수질 검사를 하고 난 뒤에서 그 물을 먹고 나서 주민에게 신체적인 피해가 왔을 때 책임질 그런 정도까지 갑니까? 아니지요.

책임은 안 지지만 매년 정기적인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에 따른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 다시 재검사 의뢰하고 그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기구 소독이 미비했다든지 해서 불합격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거의 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 물이라도 물이 지금현재 생수를 그냥 먹기에 어려운 실정이고 수도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하수를 될 수 있으면 폐공을 하지 말고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하나라도 이왕 공사해 놓은 것을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해 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차모위원입니다. 쓰레기종합처리장 시설 설치 추진 미흡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99년도 11월달에 청소과장께서 그 시급성을 누누히 설명하면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1년 걸려서 겨우 시 승인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은 2003년까지 종합처리장 추진계획을 한다는데 이것이 과연 이 계획대로 추진해 가지고 설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정차모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 2003년까지 했습니다만 정차모위원님 말씀대로 2003년까지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여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립니다. 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질문의 요지는 시급성에 대해서 상당히 누누히 강조를 하셨는데 1년동안 겨우 시 승인 받고 해가지고 과연 2003년까지 될 것인가. 좀더 할려면은 적극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셔야지 처음 시작할 때는 엄청 급하고 엄청 중요한 것 같이 시작을 해놓고 막상 시작하고 나서는 이러다가 담당과장님 바뀌시고 나면은 또 1년 가버리고 2003년이라도 상당히 늦은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문제 시급성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왕 하실려고 계획을 수립을 하셨으면은 좀더 세부적인 추진계획서를 수립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모든 면에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한가지 정차모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말씀드려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쓰레기 종합처리장 부지 매입으로 인한 매입하는데 1년이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시에다가 지난 우리 의회 승인을 받고 난 뒤로 취득의사를 지난 작년 11월5일날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시 재정위원회에서 확인 나온 것은 1년 걸린 11월2일날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의회 승인을 받고 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가지고 의회 승인 받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희 국장님이나 제가 또 우리 재무과에서 시의회에 수차 최소한 열번 이상은 독촉을 했습니다. 빨리 팔도록 해주시요. 빨리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주시요. 그래서 시 공유재산관계계에서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1년이 걸렸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촉구를 하는 공문을 보내느냐 아니면은 질타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상부 관서라서 징계를 주겠느냐. 참 그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열번 이상 우리 국장님이 세 번 다섯 번 저희 실무자에서 빨리 의회에 상정을 시켜서 승인을 빨리 받아달라 이것은 사실상 노력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한가지는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부지에 대한 건물 설치 이것은 더욱 검토되어야할 사항으로 봅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업무추진상 애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이 시유재산을 무상양여받는 것으로 추진을...

예, 무상양여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무상양여 되지 아니하고 사라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1년간 걸려가지고 이제 부지 사라 이러면 지금 당장 대두되는게 예산입니다.

예산은 작년에 이미 올려가지고 계약금은 우리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얼마였죠 그때?

계약금 1억6360만원이구요. 10년 분할상환할 때 22억으로 10년동안에 22억을 납부해야 됩니다. 원금이자 합쳐서요.

분할상환하도록 그러면 이것 승인 받으면 지상물 건물 신축이 가능한 것입니까?

건물 신축 가능하도록 계약조건에 달아 가지고 등기상 앞으로 등기를 하면서 20년 분할상환을 하고 조건상 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계약을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등기상 건물신축 할 수 있는 등기부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계약상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튼 추진에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왕 계획하신 일이라면 정말 시급한 문제가 지금 쓰레기종합처리 문제 아닙니까. 이것 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이나 또 나아가서는 구에서도 좀더 나아가서 경영사업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중술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 그간에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중술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술 지역경제과장님 항상 분야가 넓어 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우리가 온천 북측 복개 주차장 지하에

그것은 교통

지하 조경도 교통에서 봅니까? 그 조경을 교통행정에서 나무를 다룹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은 미안합니다. 그런데 조경하면 분야가 교통에서는 나무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데도 그 나무가 그래서 잘못지정한 것 아닙니까. 적어도 전문가가 다루어야 되는데 교통에서 다룬다 하면 지금현재 복개 주차장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맨 처음부터 거기 말썽이 많았던 덴데 지금도 보면 밑에 나무를 심어놓고 나면 비가 오면 떠내려갑니다. 돈을 떠내려보내는 이런 것을 보는데 이것은 그런 맥락에서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통에서 어떻게 그걸 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도시국 소관 업무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중술 과장에게 질의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산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한데 본 위원이 산으로 많이 다녀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사목 보수 1170본 고사목 제거 여기에 대해서 고사목 제거 1275본을 할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국비 예산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1억11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억11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자세한 것은 질의를 안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바로 주시겠지요.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중술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창열입니다. 지난 2000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안창열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위원입니다. 2-24번에 범어사 주차장계획 검토 이것을 좀 상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외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 말고 별도로 우리 구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정우택위원님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게재되어 있는 청룡동 범어사 주차장 계획 검토는 99년도부터 저희들 부서에서 지금 현재 경외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하마부락 일대 주차장으로 그 지역 일대가 고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일대 주변의 토지소유자는 범어사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일반 개인들의 부지도 몇필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지를 지금 그 범어사 주변에 찾아오는 각종 관광객이나 단체학생들의 출입 관광객이 많은 대형주차장 등 주차면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당초계획에 의거 해가지고 추진을 해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구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해야될 그러한 주차장 계획은 아니고 범어사와 의논해 가지고 범어사의 의견이 충분히 검토 반영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될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별다른 추진사항은 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범어사하고 협조를 해서 회의를 한번 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예, 범어사 재무관리 석호스님이라고 재산 관계 담당하시는 스님이 계십니다. 그 분과 몇번 대화도 하고 현장도 방문을 해가지고 현장여건도 파악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별다른 추진계획은 범어사측에서 모션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지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범어사 주차장의 필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실지 이것을 그냥 계획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주지스님을 만난다든지 추진을 해야지 계획만 세워놓고 이렇게 있는데 좀 시급한 문제는 실지 범어사 재무스님이나 주지스님 물론 범어사 자체내에서도 조계종 종단에서 최종 결정은 있을 것입니다만 사전에 좀 자주 협의를 하고 또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어떤 제시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무슨 그것이 되지 그냥 맹목적으로 이 정도 위치에 주차장을 하겠다 이렇게는 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어떤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범어사하고 서로 의논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빨리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도영위원입니다. 교통과장 176쪽 보면 2-28있죠. 온천장 북측 복개주차장 하자관리 철저 아까 우리 간사가 말씀이 있었는데 하상부분 복개 주차장 밑에 하상 공원을 선정했는데 그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그 시점에 제가 근무는 안했습니다만 하천 복개 주차장을 하기 위한 지금 하상공원이 그 당시 선행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상을 살린다는 그 전제하에 하상을 주민들의 휴식공간 내지 공원조성을 하는 조건으로 복개 주차장이 검토가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2년간 지금 하상의 상태를 보면은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왠만한 비가 와도 소정천에서 내려오는 물과 맞부딪히는 그런 이상한 지점이 되다보니까

그래 그것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복개 하천 밑에 범위가 좁고 하는 바람에 조금만 비가 와도 유실될 줄 알면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복개주차장을 하는 조건하에서 아마 그런 그것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또 과장 말씀이 앞으로 더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또 추진할거에요 그러면?

그래서 그 의견을 그당시 참여했던 시민단체등과 지금 의견을...

시민단체와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이?

그 당시 추진할 때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의견을 구한다고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들어간 예산도 많을건데 또 예산 들여가지고 하면은 내년 여름되면은 또 유실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초화를 식재하는 그 방법을 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달리 좋은 유실되지 않고 하는 방법을 택하느냐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일단 그 당시 참여했던 시민단체 등등 관계 교수님과 기관들의 의견을 좋은 고견을 듣고자 지금 저희들이

그 사람들 고견 듣는 것 보다 우리 자체에서 이것은 하면은 예산낭비라는 것을 과장 설명을 하세요 가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하천에도 보면은 지금 나무를 많이 심어놨죠? 여기에도

예.

그것도 비오고 나면 어떻습니까. 전부다 오물이 걸려 가지고 더럽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상 공원하고 지금 관계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천에다가 동래구에 아마 보니까 그쪽에 어떤 한 면에는 포장을 해가지고 주차공간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던데 그런 것 같으면은 모르지만은 뭘 심어가지고 하는 이것은 별 아무 소득이 없는 거에요. 예산만 낭비합니다. 그런 점을 그 시민단체에 가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때 지피식물이라든지 이런게 비가 오면은 다 떠내려가고 안되니까 잔디를 가지고 심는다든지 그것은 비가 와가지고 며칠동안 잠겨있어도 물이 빠지면은 또 살아나고 그렇지 않으면 가을에 유채를 심어가지고 겨울동안에 해가지고 봄에 꽃도 볼 수 있고 거기에 적당한 수확도 할 수 있고 또 여름철에는 비가 와도 견고하게 지탱할 수 있는 해바라기 같은 것도 심어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은 얘기할 때 그때로서 묵살이 되고 뭐 어떤 교수분이 하더라 어느 단체가 하더라 하는 그 쪽으로만 시선이 가니까 비단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뿐 아니고 다른 과장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들하고 의논하고 하는 입장밖에 안되고 우리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입장이거든요. 제일 많이 알고 제일 깊이 아는 사람들은 주민의 대표인 바로 우리 위원님들 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한번 더 참고를 해서 그렇게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175쪽에 보면은 노포동 녹동마을에 마을버스 적정한 회차지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들어도 이것은 참 어불성설이고 한번 가봤는지 조차도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교통행정과장을 힐책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회차할 지점이 없다는 것은 안가봤다는 뜻이 되거든요. 왜냐, 바로 그 녹동마을 밑에 보면은 옛날에 돌아가던 차끼리 산을 절개 해가지고 도로를 똑바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있던 그 옛날 도로 그리 회차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회차할 장소가 없다는 이런 얘기는요 이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앞으로 뭐 어떤 일을 하나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진짜 딱 한번 확인을 하고 또 그 지역주민들한테 여기 차 돌릴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옛날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산을 잘라서 이렇게 똑바로 만들어놨으니까 옛날 도로 이용하면 됩니다'하는 사람도 나올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현장을 위주로 해서 현장답사를 하고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보충겸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정우택위원님께서 질의한 범어사 주차장 문제 범어사 주차장이 우리 구청하고 언제 의논한 일이 있다고 그랬죠? 범어사주차장 전에 범어사 절에 담당자들과 우리 금정구청에 담당자분들과 의논한 일이 있습니까?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4월초파일날 우리가 윤청장하고 저하고 같이 가보니까 범어사 절에 스님들은 주로 부산시장 아니면은 국회의원들에게 요구를 하더라구요. 연간 10억씩 예산을 지원해달라 우리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반대를 한게 범어사 하면은 절입니다. 절인데 그 입구쪽에는 주차장을 하더라도 중간선에 산에 가서 주차장을 만든다 하는 이것은 범어사 절을 찾아가는데 꼭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야 되느냐. 거기에 1년에 10억씩 투자하는 그런 예산 같으면은 지금 현재 금정구에 보면은 주차장에 연결되는 얘기인데 주차장할 장소가 어디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장전동에도 보면은 3동에 가면은 산성입구 밑에 가면 골목이 있습니다. 뻔히 보이는 그런 골목 입구에 예를 들어서 한 300미터까지 가로 50미터로 해가지고 한 100평씩 하더라도 넓이로 50미터 구입해 가지고 도로 확장하고 한쪽으로 주차장을 하고 이런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주차 단속에도 좋고 예를 들어서 어떤 급한 환자가 생겼을때나 화재가 났을때도 소방도로는 되어야 되는데 또한 거기 뿐만 아니고 서동에서 보면은 부곡4동에서 서2동까지 내려가다 보면은 쌀 한포 메고 올라가는 골목이 사실 겨우 비켜가는 그런 자리도 있어요. 그 거리가 짧으면 좋은데 차가 못들어오는 도로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런 그 도로에 양쪽으로 다 좁은데 소방차가 못 다니는 동네에 부분부분 사더라도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다 못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한군데 100평씩만 사더라도 그래도 주차가 될 수 있고 이런데 입구가 짧아지고 지금 그런 곳에 예를 들어서 투자하기도 어려운데 범어사 절에 가는데 거기 무슨 절에 가는 사람들이 고급 차를 타고 주차장에 차를 대고 가야됩니까? 걸어가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절인데 그 주차장을... 연결되는 얘기인데 앞으로 주차장은 우리 예산을 한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꼭 어떤 제일 보면은 서1,2,3,4동 골목 들어가는 진입로가 가장 좁고 한데 거기 끝까지 올라갈려고 그러면은 한참 걸어가야 됩디다. 그런 곳에 부분부분 또한 장전동에도 보면은 그런 곳이 있고 이런데 구서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뒤에 가면은 차가 못들어가는데는 뭘 들고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이런 곳이 있습디다. 그런데 정말 우리 한푼을 쓰더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효율성이 있게끔 예산을 지출 해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 김도영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온천 북측복개 주차장 거기는 하천 공원 이 자체가 상식밖의 이야기입니다. 하천에 무슨 공원이 됩니까? 정원수도 심으면 거기 못견딥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해바라기니 해바라기 아니라 잔디를 심어도 못 견딥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거기에다가 살아 있는 자연은 바위와 자갈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연간 다시 투자를 해 보겠다 무슨 어디 오기도 아니고 돈이 필요 없이 낭비되는데 거기에 공원을 해서 과연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장님께 건의했지만 불이 없어 가지고 항상 우범지역으로 변한다 이래 가지고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불 좀 달아라 해서 불을 바로 달아줘서 그때 상당히 고마웠습니다만 어두운 곳에는 항상 젊은 청소년 아이들이 밤늦게 집에 안 들어가는 아이들의 집합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에 굳이 공원이 필요합니까? 공원이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온천장 설치 당시의 상황을 조건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건을 무시하기도 이 시점에서는 어려운 것 같아서 좋은 방안을 찾고자 노력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거기에 재투자한다는 것은 돈을 물에 떠내려보내는 누구라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한 주차장 문제 지난번 도시국장께서도 말씀하셨고 또한 이동환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공터가 있으니까 저 부곡3동 공터가 넓은 것이 있어요. 저기 주차장하자 첫째 금정구민들이 주차비가 부담이 되어서 주차장에 잘 못 들어갑니다. 왜 주차비를 그렇게 비싸게 받아 안받아도 정말 관리비 정도만 받아도 자동차 불법주차 단속에서 나온다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돌아가리라고 보는데 운영을 잘 하면 충분히 돌아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우리 가장 필요한 주민들 골목길이 긴 그런 곳에 땅이 좀 비싸더라도 입구에는 다 비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안쪽에는 쌉니다. 평균적으로 하면 6∼700 정도 서동 같은 데도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온천 북측 복개 주차장 같은 데는 평당 차 한 대 대는데 3천만원 들었습니다. 그런 나중에 어차피 철거를 해야될 곳도 3천만원 투자하는데 금정구의 재산도 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700만원 정도면 본 위원이 많이 다니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평균 700만원 선이면 골목골목 다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는 그 점 꼭 노력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노포동에도 마을버스가 과연 이 마을버스법안이 부산시에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이 이렇게 왔다 돌릴데가 없다 차 회차로가 없다 민을 위한 주차 교통법인지 그 업주들의 교통법인지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노포동 도심속에 소외된 지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구동 같은 데도 동네 오는데 차를 두 번 타야 됩니다. 이런 것도 오늘 이런 문제도 좀더 그 주민의 입장이 되어서 좀 노력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정규 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열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정정규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허가민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정정규 허가민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업무를 오후로 넘어가기는 어중간하니까 간략하게 해서 오전에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돌 간사입니다. 11-31 무허가 건물 발생 사전 예방 강화 본 위원이 있는 지역에는 항상 보면 무허가에 대한 자진 철거 강제 철거 이런데 거기 주민들이 전과자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경제적으로 벌금에 다 뺐기고 전부다 빚투성이인 이런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평소부터도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 왜 사전에 자기 땅에 자기들이 뭔가를 창고를 하기 위해서 자그마하게 짓는다든지 자식들이 커서 장가를 보낼려니 돈은 없고 해서 자그마한 방을 하나 넣는다 내 땅에 지으니까 법을 잘 모르니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사전에 예를 들어서 예방이 됐으면 모르지만 그것도 1년만에 된 것도 아니고 몇 년 만에 단속하는 것도 있고 이럴 때는 이런 것은 정말 지난 우리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억울한 것은 그 지역 주민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정말 주민들의 피해가 없고 관에서 주민을 위한 봉사하는 자세로서 항상 그런 자세가 되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질의할 것은 금정산 구월산에 베드민턴장 철거한 사실이 있지요.

예,

그것이 총 몇 곳입니까?

총 7곳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민턴 이것이 그야말로 건전한 체육시설인데 그 나무를 자르고 단 비비람을 막기 위해서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베드민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건축물인데 그것을 설치하기 이전에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정도 해 놓으면 좋겠네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말을 들었다 이럽디다. 다 설치하고 나서 집행부측에서 와서 이만하면 잘됐네 이런 말까지 한 후 어느 한 사람의 고발자로 인해 가지고 모두 철거 했다 과연 지방자치 금정구청에서 이럴 때 그 사람들은 전혀 터무니 없이 한 것은 아니고 설치할때까지 어느정도 타당하게 설치를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설치를 했다 그러는데 철거후에 그 사람들이 입은 피해는 한 곳에 평균 보면 3,4천만원의 피해를 봤다 이럽디다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정말 그런데서 베드민턴 회원들은 관계 구청을 불신하게 되고 이런 것이 많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발제한관리및지정에관한법률에 보면 옥외 체육시설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주민들에게 시설이 가능하니까 설치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답변한 부분은 없습니다. 법상 옥외 체육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몇 년전에는 금정산 일원에 베드민턴장이 문제가 돼서 철거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에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법을 정말 법대로 다 살라 그러면 대한민국 법은 지킬 법도 없어요. 그러나 체육시설만큼은 관할 구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판사 자격으로서 못본척하면 판사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듯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현재도 베드민턴 구월산이나 금정산에서 굉장히 비나 눈이 올 때 바람이 불때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바라고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현행법으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옥외 체육시설은 현재로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베드민턴장을 금정구의 GB지역에 안 많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GB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나 취락지구로 내년 1월달부터 온다는 것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환경정비 지역으로 바꿔준다는 이런 답변이 왔는데 그러면 싼 땅을 구입해 가지고 그런 체육시설은 구청에서

대규모 시설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여평이상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서 설치를 해서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그래 설립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봅시다. 그리고 궁금한 문제가 있는데 시간 보시는...... 상당히 지겨운 모양인데 조금 참아주세요. SK 아파트 육교 당시 쌍용에서 금정구청에 육교 조건으로 5억을 냈다는 이야기를 했고

김간사님 그 부분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건설과도 아니고 건축 건설 같이 되어 있어요. 장소는 건설이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흘러온 내막을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SK 앞에 육교 설치는 저희들이 설치할려다 여러 가지 민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현재 육교를 설치를 유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교는 현재 설치 대신에 육교 설치비를 예치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당시에 돈을 받지는 않았습니까?

예, 안 받았습니다. 이제 예치를 받기 위해서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결된 이야기인데 육교 설치보다는 횡단보도를 만들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횡단보도를 빨리 설치......

그것도 지금 시경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LG 마트와 그 중간에 보니까 집이 두 채가 있던데 그것이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도로가 중간에 우습게 되어 있던데 그것도 처리를 빨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은 건설과에서

건설과인데 거기에 보면 장소는 건설물 또 설치는 건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업무 형편상 주택 건설 사업 승인 대상이고 저희들이 허가민원과에서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간단한 이행강제금 말입니다. 임차인이 땅 임대를 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을 지었을때 이행 강제금은 어디로 나갑니까?

이행강제금은 행위자나 소유자 같이

그러니까 행위자는 임차인이다 말입니다. 나대지를 빌려 가지고 무허가 건물을 지었을 때

저희들이 지금 토지 소유자에게 바로 보냅니다.

같이 나갑니까?

같이 나갑니다. 채권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행위자가 하고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저희들 채권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에게 직접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땅을 사용을 하다가 부도를 내 가지고 가버렸다 말입니다. 소정의 전세금은 걸어놓고 있어요. 임대인에게 통보가 가야 몇 년도 몇 년도에 이행강제금이 있다는 내용을 알면 전세 반환금을 할때 공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임대인은 전혀 연락을 안하고 임차인만 계속 조르다가 속된 말로 임차인이 계속 구청에 와가지고 연기연기를 자꾸 하다가 어느날 가버리고 난 뒤에 임대인이 곤혹을 당하는 수가 있더라구요.

예, 저희들이 과거에는 그런 행위자에게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행위자와 소유자에게 동시에 통보를 해서 부과를 하는 것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낫겠더라구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정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백한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백한기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백한기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경과되어서 간단히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6월달 감사시에 비디오테이프도 상영하고 사진까지 제시를 하면서 회동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총무에서도 전혀 내용이 없고 지금 도시에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주관은 총무과하고 시행부서는 건설과인 줄 알고 있습니다. 회동천에 하상에 체육시설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돌망태시설 했던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 자료요청이 있었습니까?

별도의 자료요청은 없었고 그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지적하신대로 그대로 놔두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그 상태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우리 감사시에 시행중인 공사는 중단을 하고 추가 시행을 하지 말고 그 나머지 공공시설 사업비를 가지고는 돌망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주차장 시설을 하든지 전용을 해서 쓰자 그렇게 결의가 된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공사 도급계약에서는 타절 준공이나 이런 조치를 안하고 그냥 완공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건설과장님 근래 회동천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현장이 있기 때문에 몇번 가봤습니다. 지금 풀이 많이 나고 아주 보기가 좀 흉합니다.

본위원들도 얼마 전에 현장에 방문했습니다만 자그만치 약 20억원이 들어서 하상정비 공공사업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건설과장 분명히 답변할 때 그 회동천에 유수 소통량 유량이나 유속을 봐서는 체육시설을 해도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제가 답변한 내용은 그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자전거도로라든지 배드민턴장 족구장에 포장을 했을 경우에 유수 소통이 지장이 없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 체육시설이 전혀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고 토사는 전부 유실 되어버리고 돌 쌓아놓은 것도 거의 다 훼손 되어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거기에 지금 현재 하천에는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투스콘으로 해가지고 빨리 체육시설을 마무리 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결론은 공감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게이트볼장을 보수해달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 다시 해서 설치를 하시오 그렇게 회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도시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오늘 제가 이것을 빠뜨렸습니다만 홍수시에 촬영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홍수에 전부 유실되어 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다시 이런 오류는 범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때 이해는 갑니다. 공공사업비는 남아나는데 투자할데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했는데 현재 결론 봐서는 전혀 말도 안되는 이야기거든요. 엄청난 국고 손실만 초래한 것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공사는 다시 해서는 안되고 총무과에서 이 감사자료 자체를 빼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과장도 저하고 상당시간 논란이 있었고 총무과에서도 다시는 그런 번복을 안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 자체를 다 빼버렸습니다. 여기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이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미처 못챙긴 것 같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넣어 가지고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라면은 나왔을텐데 그게 안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왕 저희들이 마치는 입장이니까 어느 누구를 탓하자는 것 보다도 그러한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그 엄청난 1-2억도 아니고 20여억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가보시면 무용지물로 아무것도 쓸 수 없고 다시 할려면 자동차 전용도로도 투스콘인가 하는걸 해놓은 그것은 유실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사람도 이용 안한줄 압니다. 그 자전거도로에. 지금 배드민턴장이고 족구장이고 만들어놓은 것을 다시 어떤 방법으로 시정을 하고 보완을 해가지고 그 하상에다가 체육시설 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것으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총무과에서 다시 어떤 요구가 오더라도 좀 기술적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러한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우리 다같이 좀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부돌간사입니다. 조금 전에 정차모위원님께서 질의한 회동천은 정말 조금 전에도 같은 맥락에서 하천에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조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돈을 갖다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우리 누가 보더라도 돈 세금을 갖다가 그냥 버리는 이런 공사는 삼가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 착공시 충분한 검토를 하여 공기연장 및 사업이 변경되는 사례 근절, 지금 현재 동래여고 두구동간 도로 맨처음 우리 설명회할 때 저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2000년 사업계획은 개요가 250미터인데 저희들이 혜화학원하고 브니엘학원 법면을 저희들이 당초 보상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그 학원에 저희들이 법면을 사용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징구 받았습니다. 몇 개월동안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남는 구간을 저희들이 보상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다른 분들한테 보상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보상을 할려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가장 도로들이 지금 현재 인도 없는 도로를 갖다가 설계가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인도를 설계 변경해달라 이랬는데 그것을 꼭 부산시에도 건의를 해가지고 인도 없이는 학교 학생들이나 농민들이 다니기는 정말 불편합니다. 인도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를 도로가 지금 어느 구간만 되고 다른 구간은 완료 안되고 이런 상태라서 두구동 일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임석삼거리에서 앞으로는 그것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늘... 여기에도 빠져있네. 범어사 우회도로 그것이 금정구청에서 분명히 계약을 정상적으로 범어사 절하고 계약을 해서 도로를 갖다가 무상 보급한다 이랬는데 땅을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오인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범어사측에서 현재 전통사찰법에 의한 기부체납 그리고 종단 자체에서 기부체납 의견이 없다 전통사찰법에 문화공보부에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 사항도 자기들이 할 의향이 없고 그 다음에 종단과 현재 종단 자체에서 기부체납 의견이 없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는 자기들은 생각도 못하겠다 몇번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현재는 좀 곤란한 그런 상태입니다.

특별위원회도 필요가 없죠? 이것은 범어사 절과 금정구청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 계약대로 이행을 안하고 있는게 범어사 절 아닙니까.

그것이 1년 이내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범어사측에서 전통사찰법에 의해 가지고 문화공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 자체가 또 결여가 되고 해서 지금은 당장 어떻게 추진할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범어사 땅값을 내라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 사항은 범어사측과 계속 협의중입니다.

계약자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약자는 책임이 있어야지 관공서에 계약을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개인끼리 계약도 아니고 아직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3대의원들 상반기 하반기 계속 이렇게 해도 아직까지 진행이 그런데 대해서 노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재무스님하고 여러번 방문도 해보고 저희들 통화도 해봤습니다만 지금 어떻다 결정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정말 구청에서 어떻게 노력하든간에 땅값을 달라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농수산물 직거래장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본위원은 정말 우리 금정구에 금정구민들 화합된 분위기나 예를 들어서 가계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농산물 직거래장이 꼭 하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용역내용에지금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늦다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늦춰가니까

저희들이 이 타당성 검토용역 마치기 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도 상정문제도 있고 저희들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이것도 설치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한기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정태 지적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정태입니다. 지적과 소관 건의사항 세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정태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지적과장 뿐만 아니라 전부 감사원 감사 받으신다고 다 수고 많으신데 저희들까지 수고를 합해서 미안합니다만 한가지만 공시지가 열람조서 각동에 비치가 가능합니까?

열람기간이 있습니다. 20일간

도면을 동시에 공람을 하라는데 이것이 불가능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공람시에 저희들이 조서만 열람할 때 각 동에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건의라든지 도면도 함께 공람을 할 수 있도록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올 1월달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5월1일부터 공람 기간 동안에 20일간만 배치를 하고 그 외에는 회수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계속 공시를 한다는 상당히 어려운

20일간만 했어요.

공람기간동안만 동에 다 배치를 해서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태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금일 각 과장들께서 보고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청소행정과에 분뇨 영수증 보완같은 것은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 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와 같이 성의 있고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라고 본 위원장 뿐 아닌 전 위원들의 생각이 그러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 환경위생과의 지하수 오염 방지대책이라든지 청소행정과의 쓰레기종합처리장 설치 그리고 지역경제과의 금사공단 활성화 추진 계획 또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설치 계획 온천장 북측 복개 주차장 지하 수변공원 관리, 건설과의 부산대학교 서쪽 짜투리땅 정비계획 그리고 침례병원 입구 도로확장 하단정비 부분등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 처리 결과가 미흡하였으므로 금년 12월 정기회의시 지적사항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리계획을 다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동 부곡동간 도로관계

회동·부곡동간 그것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구청장님은 이것을 답변서를 보내면서 소관부서하고 협의도 안한다 이 말입니까.

구청에서 답변이 들어왔던데 왜 그걸 모르노?

건설과장 백한기 해놨네. 토목 담당 김종환

감사원 감사받는다고 바빠서 정신이 없구만

내용 자체를 모른다고 하면 되나 공사 자체는 어떻다 하더라도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가

이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협의회에서 바로

내일 건의안 채택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시장님 답변은 전적으로 금정구에 위임사무 업무기 때문에 금정구에 떠넘겨버린다 이 말이지요.

이 도로가 얼마입니까? 도로가 20m?

도로 폭 20m고 3590m인가 그럴 겁니다. 길이가 금사동에서 부곡3동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동일고무벨트에서 직진이 되어서 오는 것

내일 우리가 두 건의 결의안을 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아셔야 될 것이 일단 주민들이 청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의안을 해 가지고 조속히 도로를 개설 할 수 있게끔 건의촉구안을 낼 겁니다. 시장한테 넣는 것으로 하고 부산대학교를 이전하는 것을 우리 여기에 (기록중지 12시27분) (기록개시 12시27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오늘은 답변 사항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 처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만수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