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2반장 사상대입니다. 지금부터 남구의회에서 2000년도 감만1동 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에 의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의회에서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격으로 자치구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좋은 시책은 적극 장려하며 건의사항 등을 행정에 반영토록 하며 행정이 구민을 위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만1동 동장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행정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면서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 추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신문과 의견진술 청취현지확인, 서류검증 등 동행정 업무전반에 걸쳐 진행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진지하고 엄숙히 하여 주시고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장님 나오셔서 출석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한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1월27일 부산광역시남구 감만1동장 안종한 (동장 손들고 선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한 (직원 소개)

지금부터 감만1동 업무전반에 대해 관계공무원에게 서류검증과 증인신문, 의견진술, 현지확인 등을 개별적으로 실시하신 후 소장님에게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을 불러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만1동 안종한 동장님,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전 직원과 같이 감사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먼저 이것은 본위원이 참고자료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2000년도11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 인구조사했는데 감만1동도 공히 차이가 나죠, 실지하고?

안종한 예.

그것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안종한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등록증상에 세대 인구하고 이번에 주택인구 사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주민등록 10월30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7,066세대에 2만3,23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6,709세대에 2만2,019명이었습니다. 차이는 357세대에 1,217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데 대해서 제가 사유를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군에 입대한 사람이 207명이고 그 다음에 대학생의 경우 타지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가 152명 그 다음에 주민등록상에 우리한테 등재는 되어 있으나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98세대에 40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되었어요, 그것은 되었고 그 다음에 물론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시간도 안맞고 사무장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관내 현황은 우리 위원들만 감사 자료에만 업무 보고 할 때는 내놓은 것이 아니고 동장이 가깝게 볼 수 있는, 동장이 컴퓨터가 되어서 다 외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내 현황도가 없다는 것은 본위원으로 봐서 굉장히 동에 어느 누가 보더라고 오늘 현재 우리 관내 자치단체장이 몇 명이고 부녀회가 얼마고 관내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나 볼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안 되어 있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감만동에도 보니까 서진디자인에서 건축공사 한 것이 2,600만원짜리입니다.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2,600만원 돈인데 딱 끼워 맞춘 것처럼 끝다리까지 해놓은 견적서가 보여요, 요즘 우리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전화료 같은데도 보면 몇 백원 미만도 절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에만 유독 단합한 견적서처럼 끝다리가 인건비가 9원이 나오는데가 어디에 있어요, 조달단가라지만 그런 단가는 없어요. 그 끼워 맞춘 계산밖에 안 되요, 수의계약 하면서 업자하고 해가지고 어떤 공사하면서 말 끼워 맞추어 놓은거라, 자재비도 몇 m에 몇 원짜리 끝다리 나오는 것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견적을 받은 것 아닙니다. 형식적인 견적이예요, 그리고 또 지금 감만동에는 내실있게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서진디자인에서 하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건축사하고 전기기사하고 감독관을 임명해줬어요, 했는데 이분들 보면 자기가 복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구청에 가서 해당과에 그것 하겠지만 우리 동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왔으면 보고 같으면 복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공사가 잘 되었으면 잘 되었고 미비하다면 미비하다는 그런 것도 없이 업자가 준공계 내면서 내놓은 거기에 도장만 찍어놨어요, 그런 복명 하나 마나죠, 거기는 우리 동장님 이하 관에서 몇 천만원 공사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공사가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확인할 길은 없지만, 마찬가지예요. 문화전력에서 620만원짜리 공사 보면 분명히 구청에서 감독관 임명까지 해놓고 그 사람 와봤는지 안왔는지 모르겠어요, 도장만 꾹 찍어놓으니까. 복명을 해야지 복명을 공무원들 뭐하면 복명 안합니까? 동장님 합니까, 안합니까?

안종한 합니다.

그런데 안해놓고 뭐를 다 했다고 돈도 말이지 11월7일날 공사 끝났으면 법적으로 청구일로부터 4일인가 되는데 오늘이 몇 일 입니까? 27일로 아니예요, 20일간 공사비 안주면 그 사람들 요즈음 안그래도 어려운데 돈 몇 천만원 안주면 가만히 있습니까? 나는 필연코 이렇게 봅니다. 본위원은 우리 감사가, 구청에서 감사가 올 것이니까 당신 아직 돈 받아 가지마라, 받아가면 골치 아프다, 그것도 그래요, 돈도 안주고 계좌입금 시켜놨다고 도장도 찍어놨어요. 무슨 이런 이리 있어요, 돈도 안주고 계좌입금 시켜놓았다고 도장 찍어놨다고, 확인서 쓰세요. 돈도 안주고 계좌입금 시켜놨다고 도장 찍어 놓았어요, 돈을 안주었어요, 왜 안주었느냐고 하니까 그 사람들 청구를 안해서 안주었다, 하는데 그 사람들 어련히 알아서 청구 안했겠어요, 공사하고 20일 넘었는데. 어려운 경제사정에 그 사람들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핑계 대어가지고 안주었겠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날짜가 나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제 하려고 하고 우리 이 어려운 시기에 가능하면 남구에 있는 업체에게 지정해가지고 수의 계약해서 업체에 주어야지 택도 아니게 서구 토성동, 서구는 서구대로 지방자치제 잘 하는데 우리 어떤 사람은, 우리 위원님들은 담배도 자기 동네에서 사가지고 팔아주려고 합니다. 지방자치제 한다고 그런데 왜 서구 토성동까지 주어요, 우리 남구에는 없습니까, 이런 업체가. 분명히 동장님 말이지 딴 것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시고 아까 계좌입금 돈도 안주고 계좌입금 한 것은 복사해가지고 복명서 하나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종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동장님 업무에 아주 열심히 노력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본위원 장일수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 감만1동의 인구를 보면 2만3,144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기초생활보장 인원이 세대수가 약186세대로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4페이지에 보면 99년도 하고 2000년도 생활안정자금이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이유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안종한 생활안정자금하고 전세자금은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보증인을 두 사람 세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1만원에서 3만원까지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보증인 두 사람을 세우라고 하다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데 필요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보증인을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신청하는 사람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의회에서 보증관계가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부산시내 전체에 범위를 넓혀서 보증인을 서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조례상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범위를 넓혀놨는데도 곤란합니까, 보증 세우기가.

안종한 예, 여기서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상당히 보증 서는 것을 꺼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척간이라도 보증을 잘 안서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아마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보증을 설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증관계도 원인이 있지만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작년도에 각 동에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전세자금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거의가 실적이 전무한 상태인데 이것은 아마 보증 그것을 핑계로 해서 우리 공무원이 홍보과정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종한 장일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 문제도 상당히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잘 하면서 좀더 상세하게 알아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인데 이 제도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나름대로 편의를 도모할 수 하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용욱위원

윤명학위원입니다. 현재 감만동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죠, 3지구 거기가 감만 3지구 해가지고 공동주택 500세대를 건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종한 예.

500세대,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안종한 지금 현재 일부는 모래구찌라고 합니다. 모래구찌가 지금 감만 제3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민원이 많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수 차례 개최하고 그 다음에 지금 주거를 거기에 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그 아파트를 어디서 짓느냐 사업 주체가 남구청에서 도시개발공사로 바뀌었습니다. 금년6월2일자 바뀌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의 사정에 의해가지고 금년부터 사업을 연말에 보상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의 사정에 의해가지고 내년 상반기부터 보상에 들어가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도저히 그것가지고 믿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추진위원회가 12명이 있습니다. 추진위원단과 제가 같이 도시개발공사를 사장하고 면담을 하러 갔습니다. 일전에 2개월전에 직접 면담을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모래구찌에 아파트를 건립할 것이니까 그동안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사장님이 짓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 98년도에 지구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호지구에는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행히 감만3지구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할 예정이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밑에 사방도로 있죠, 감만동. 부산데파트 옆에 그 지역이 현재 아직까지 우리 재무과에서 제가 볼 때는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추진 내용을 동장님이 잘 알고 계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안종한 지금 현재 부산파이프 말씀하시지요?

두손개발이라고.

안종한 두손개발, 거기 지금 현재 사업허가가 났고 지금 현재 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개통이 다 안 되었습니까?

안종한 아직 개설이 다 안 되었습니다. 12월 초순이면 완전 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구청에서 재무과하고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제가 동장으로서 알아야 하는 것은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그 위에 보면 구유지에 8세대의 주민이 무단 점용해 살고 있습니다. 그 무허가건물하고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람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그것이 철거를 못하고...

협의는 누구하고 있습니까?

안종한 제가 알기는 구청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이 시행되지는 않고 있네요.

안종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 강평 자료준비를 위해 잠시동안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