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문찬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23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모레 29일까지 3일 동안 200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의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일간 듣게 될 2001년도 구정업무계획은 신년도 구정업무추진 방향의 주요 잣대로 가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례회 때 심사할 신년도 예산심의에도 큰 영향을 미치리라 보기에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과장님께서도 성의있는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일정으로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경제진흥과, 내일 28일은 위생과,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29일에는 건축과, 지적과 보건소 및 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구정업무계획(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구정업무계획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환경관리과와 경제진흥과는 가셨다가 시간에 맞춰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는 151페이지에서 161페이지 2001 업무계획 앞에 일반 현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니까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전문위원의 생각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위원장」하는 이 있음
귀수
김귀수위원
예, 김귀수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영구임대주택아파트 선정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일단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지금 많이 밀려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밀려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럼 여기서 선정하지 않고 주택공사에서...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점수표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가족 수에 따라 가지고 점수가 틀리고, 그럼 시에 보냅니다. 시에서 점수를 환산해서 순위가 결정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개인한테 순번을 알려드립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입주는 주택공사에서...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주택공사에서 하는데 그것은 앞에 이사가는 순에 따라서...
귀수
김귀수위원
지금 많이 밀렸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이 밀린 사람은 2년 정도이고 지역에 따라 다소 다릅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1년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조사를 그때그때 수시로 시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조사하라고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수시 변동사항은 시에서 체크를 합니다. 한번 하는데 한 650명 정도 희망을 합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올해 이 달에 하면 내년 이때쯤 되어야 순번이 돌아오겠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더 이상 걸릴 수도 있고 확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그 지역에 이사하는 변동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귀수
김귀수위원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모자랍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현재 희망자가 다 못 들어가니까 모자란다고 봐야지요.
귀수
김귀수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구임대를 집중화시키는 것이 실패작이라고 해서 더 이상 안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서민금융지원협의회운영활성화인데, 실제상 형식상으로 넣어놨지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공적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이나 가계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그것을 공적자금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으면 그 금리하고 서민금융기관이 전부 다 마을금고나 어떤 협의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금고 자체에서 임원들이 의결을 안 해 주면 금리를 하향조정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형식적인 타이틀인데 이래 가지고 구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겠느냐.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의견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두 가지인데, 첫째는 박병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저희들 애로사항인데, 첫째는 왜 하느냐 하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 다음에 제2금융권은 지역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유도를 하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 싶어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으고 예를 들어 분기별로 총회를 합니다. 서로 의논을 하다가 보면 그 한정된 제한 속에서도 좋은 안이 안 나오겠나. 다음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어떤 그런 면에서 좀 필요하다 싶은 생각도 들고...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고나 어디나 협회가 있거든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협회 차원에서 저리로 지원 받아서 하는 방법,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7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인데,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경로당에 보면 노인들이 많은 경로당이 있고, 어떤 경로당에 가면 노인들이 몇 사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경로당에 노인들이 많이 수용되는 데는 이것보다 더 줄 수도 있고, 또 적게 수용되는 곳은 하향 조정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직원이 나가셔서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인원 데이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지 덮어놓고 경로당 192개소에 8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운영비가 100% 지원이 안되고, 이 운영비는 좀 많은 인원으로 운영해도 기본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고, 적은 인원도 기본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기본적인 운영비이지 이것이 절대적인 운영비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이 두 가지이거든요? 운영비와 난방비인데, 사실 운영비보다 난방비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난방비는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비는 열 사람 운영하는 쪽에서도 기본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고 20명, 30명을 해도 기본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들 애로사항은 뭐냐하면 그 이용하는 사람 숫자를 정하기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마찰이 생깁니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네들은 최고로 많이 할 때를 생각하고, 우리가 갈 때는 최고로 적을 때를 하기 때문에 경로당 노인들과 마찰할 그럴 우려도 많고 그런 점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158쪽에 보면 상세한 것은 감사기관에서 하겠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가정도우미지원 사업 1개소, 이것이 2000년도에 한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2000년도 실적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것이 900만원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어느 복지관에 한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신당복지관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2000년도에도 신당복지관에 900만원 가정도우미 지원 사업을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이 사업은 복지관 별로 특성화시켜서 저희들이 2002년 계획에 보면 학산복지관에는 정신지체재활작업장 운영, 이런 식으로 특성화해서 차별화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당복지관에는 가정도우미지원센터하고 수화교실운영을 특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99년도에도 신당복지관에 나갔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2000년도에도 나가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신당복지관에는 특수사업으로 가정도우미사업을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신당복지관에 제가 자주 가는데, 99년에는 이 업무를 보고하던데 2000년도에는 나왔다는 이야기를 안 해 가지고 어느 복지관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신당복지관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합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165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 50세대에 5억 하고, 전세자금 100세대에 10억인데, 이 자금은 충분하게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위에 것은 생활안정자금이거든요? 저희들 전년도 예산에도 5억 정도 예산편성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어서 3,000만원밖에 융자를 못 했는데, 그것을 목표를 둬서 보증인도 완화를 시켜서 저소득층이 많은 혜택을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전세자금은 주택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이 자금은 이 정도로 매년 내려옵니다. 전세자금은 많이 이용을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내시되는 공공근로 이게 자활근로인데, 이것이 YWCA에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우리 달서구에는 YWCA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구청별로 한 군데씩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 줬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사항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지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쪽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172페이지에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운영의 내실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운영을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2001년도 업무계획도 역시 똑 같네요? 어떤 특이한 사항이 없고, 매년 해 보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특수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해마다 업무계획 자체가 마냥 이렇게 올라오네요? 뭐 변한 것이 없습니다. 자금이 들어가면 수혜자들이 혜택을 제대로 보도록 해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똑 같은 내용이다 싶지만 우리 사회복지과는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내실화를 시키는데 결국은 재활복지센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일감을 알선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그 실적이 조금 적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아파트 단지에 헌 옷 수거를 해서 자기네들 센터에서 분류를 해서 하도록 협조를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많이 하는데 목표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업무를 내실있게 하느냐 않느냐는 저희들 성의에 달려있고 노력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매년 내실화라고 하면서 업무계획이 똑같이 올라오는데 하나도 내실화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뭔가 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청소년쉼터에 2000년도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청소년쉼터는 161페이지에 있는데, 일시보호사업에 21명을 했고, 캠프 및 집단프로그램에 9회를 해서 203명이 이용을 했고, 일반 이용자하고 상담은 연 인원 3,600명 정도로...
문찬
최문찬위원
일반 이용자는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일반 이용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교에서 일반 학생들이 와서 컴퓨터실이 있으니까 이용을 하고....
문찬
최문찬위원
청소년쉼터에 일반 학생들이 와서 이용을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보호사업은 연간 21명을 했고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한번 들어오면 보름입니까? 얼마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보름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보름 하는데 결국 연간 21명밖에 보호사업을 못 했다.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쉼터가 수용해서 보호하는 쪽보다 이용하는 쪽에 많이 확대가 되고, 아까 앞에 보면 캠프 및 집단프로그램은 문제 학생들을...
문찬
최문찬위원
청소년쉼터가 애초보다 운영방식이 바뀐다는 이런 이야기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쉽게 말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주목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보호보다는 학교하고 연계시켜서 문제의 학생들을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해 가지고 순화시키고 교육시키는 쪽에 많이 원하고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일반 학교의 문제 아동들을 청소년쉼터에 불러모아서 프로그램을 짜서 강의를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학교하고 많이 연계가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전문 강사진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YWCA 이 사람들은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하기 때문에 전문강사들이 있습니다. 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운영비 7,000만원을 의회에 요구를 했을 때에는 이 보호시설로 해서 그래서 7,000만원이 든다고 승인을 받아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예산이 많이 남겠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보호하고 이용하고 같이 해서...
문찬
최문찬위원
이용하는데 뭐 돈 들 일이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PC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자기들 와서 이용하는 것이고, 집단프로그램 같으면 강사비 들어가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강사비도 있고, 그 사람들이 이용하면 간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용객 들어오면 간식도 줍니까? 아니, 보호사업이 아니고 이용하러 오는 사람들도 간식을 준단 말씀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차 한 잔이라도 내 놓아야지요. 간식이라고 해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음료수 정도는 내 놓고 해야 안 됩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은 손님 접대겠지요. 이용자가 아니고...
김인호위원장
쉼터에 현재 상주 근무직원이 몇 명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4명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인건비, 각종 수당이라고 합니까, 그게 나가는 것이 4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장까지 5명입니까?
「5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5명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다그치면 또 6명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7,000만원이라고 해 봐야 인건비밖에 안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또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인호위원장
예,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노인종합복지관건립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면 앞산공원조성계획변경요청을 99년7월29일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산공원조성계획변경이 2000년12월에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도시계획변경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요청을 했는데...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설명부터 해 주세요. 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앞산공원조성계획의 변경입니다. 용도변경인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시장님이 앞으로 난개발 문제에 있어서 앞산공원에는 개발을 안 하는 것으로 한다. 우리의 명분은 뭐냐하면 현상은 앞산공원에 가보면 한 7,000평이 무단형질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한 3,000평만 하면 됩니다. 건물을 짓고 운동장하고 하면 되는데, 나머지 4,000평에 대해서는 오히려 나무를 심어서 녹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하니까 오히려 녹지를 강화시키겠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됐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게 처음 계획 세울 때가 98년도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98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시하고의 어떤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국비예산신청이라든지 모든 자료는 그 부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투자심사 할 때도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난개발 문제가 언론에 이슈가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시에서는 방향을...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난개발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인 것 같으면 그것이 예비군교육장인데 이미 그 정도는 개발이 되어 있고 거기에 건립을 하는데 시에서 난개발이라고 할 이유가 아니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마저 들어야지요. 그래 가지고 생각을 소관 부서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로 해서 앞산공원도 개발을 억제하자 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뒤에 시장님하고 설득이 되어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저희들 이야기가 맞거든요? 현상은 7,000평에 나무 한 포기 없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병장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재신청이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신청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시로 말씀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시에 재검토 해 달라고 우리가...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2000년12월에 설계가 들어간다면서요? 그것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실시설계를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기간도 방침을 받아서 수정할 작정입니다. 현재 보고 드리는 이 계획서는 도저히 추진이 불가합니다. 우리가 구비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야되고...
문찬
최문찬위원
이게 적은 공사도 아니고 90억이 넘게 들어가고 부지가 1만9,000평이 되는데 이런 계획을 달서구청이 세웠는데 시하고 사전 교감이 없이 갑자기 난개발이라고 이렇게 나올리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시의 도시계획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이런 것은 계획은 함부로 잡지 않았어야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모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의 계획이 있습니다. 중간에 어떤 사업 변경이 있으면...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여기 보면 특별교부세니 국고보조 예산이니 이런 것이 지금 2000년도에 내려와 있고, 99년에도 안 내려왔습니까. 돈까지도 받아놓고 있는데, 이게 시하고 문제가 있어서 계획이 중간에 구청하고 시하고 안 맞아진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왜 시에서 반대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풀어나가야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사전에 뭐가 시하고 제대로 협조요청이 안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못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아레 토요일인가 금요일쯤에 이것도 지역 의원님이 가지고 왔는 것이라서 문시장한테 특별히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가속력 붙여서 계속 해 주시고, 제가 알기는 복지관 건립사업비가 70억6,800만원인데 슬며시 20억이 불었는 이유는 뭡니까? 90억6,800이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처음부터 90억...
김인호위원장
아닌데, 70억입니다. 불과 석 달 전에 2000년 업무추진계획 받을 때는 70억6,800만원으로 이상하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위원장님한테 제가...
김인호위원장
어디 있느냐 하면, 177페이지인데 특별교부세가 여기는 10억 되어 있다가 20억으로 올라버렸고, 구비가 20억 올라 있다가 30억 되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20억이 지금... 분명히 이것을 보고 받은 지가 두세 달 전인데 그 때는 70억6,800만원인데, 아무런 그것도 없이 20억이 올랐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규명을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원장님...
김인호위원장
업무보고를 하면서 20억이 더 뛰어버린 것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저는 이 현황을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이나는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국장님?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예.
김인호위원장
잘 들어왔습니다. 우리 달서구 노인복지회관이 이제까지 70억6,800만원으로 계속 거론이 되어 왔는데, 금년도 현황계획에 보니까 90억6,800만원으로 갑자기 20억이 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때맞춰 들어왔네」하는 이 있음
장내웃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 수치도 대해 국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데...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누가 20억 올렸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을 규명해서 위원장님께 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인호위원장
이것을 수립할 때 선임담당하고 전부 해서 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복사만 한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구청장님께 업무보고 된 내용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니까 보고 할 때 구청장님도 이 중요 사업은 70억인 줄 아는데 90억이라고 하면 의아해서 거기서도 이야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 것이...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저도 계속 90억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70억은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문제 의식을 안 가졌거든요?
김인호위원장
20억이 왔다갔다하는데 문제의식을 안 갖는다고 하는 것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아는 것은 처음부터 90억으로...
김인호위원장
2000년도 불과 이삼 개월 전에 업무 보고할 때는 70억으로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그 때는 허위보고 했습니까? 이것이 허위보고입니까? 특별교부세 10억 올랐고, 구비에 10억 올랐습니다.
「일단 인쇄의 미스프린트라고 인정을 하고, 일단 그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지요」하는 이 있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규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하고 또 뒤에 보면 177페이지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고, 그것은 아까 보고를 잘 들었는데, 178페이지에 보면 노인문화대학 강당 건립인데 이것도 보면 부지가 공원관리계획이 변경되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도 시에서 승인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절차는 용도 변경이 되어야...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대구시장인 문시장께서는 공원 쪽으로는 많이 하지 않고, 앞산 쪽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과연 이것이 공원 용도변경해서 노인문화대학 같은 것이 들어설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의문점이 갑니다. 그래서 묻고 싶고, 발언을 받은 김에 하나 더 합시다. 청소년 주차장 건립계획이 어디 있던데... 예. 수련관에 부설운동장 주차장 건립인데, 이것을 지금 보면 시비 5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비가 50억원이 투입이 되는데, 50억은 주차장특별기금으로 투입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특별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40억 범위인 줄로 알고 있는데...
「180페이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주차장특별회계는 제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 금액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주차장건립특별기금이 한 40억 정도가 가용재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질상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주차장특별기금 적립하는 구가 별로 없습니다. 또 있는 구도 이것을 전용해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통합관리를 합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이것이... 제가 항상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쪽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건립하기 위해서 저것을 저렇게 놔두고 있지 않겠나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일반회계로 용도변경해서 전용해서 쓴다고 하면 이 부지에 대한 시설 모든 계획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기금이 마련되어 있을 때는 40억이나 투입을 해 가지고 부족 되는 것은 일반회계에 처리해 버리면 되기는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 부지 용도나 모든 것이 주차장으로 용도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구에서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실질 상 전 번에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었는 것이 주차 대수가 150면 정도 가지고는 부족현상이 일어난다. 계속 그것을 그렇게 할 계획 같으면 완전히 주차장 쪽으로 해서 지하로 넣든 지상으로 올리든 완전히 주차장 쪽으로 이용하면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양론이 대두되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 계획은 제가 오기 전부터 계획이 수립된 사항인데, 현재 달비골은 가면 갈수록 주차장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주차장이 필요하면 완전히 주차만 할 수 있도록 주차편의시설을 하나 해 주든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지하로 하고 위에는 운동장 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위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변경 계획이 없느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첫째는 월배 지역에는 운동장이 없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체육대회도 많이 있고 축구대회도 많이 하기 때문에 월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단체나 기관에서 어떤 개인 쪽에서도 동창회 쪽에서도 운동장이 없어서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성서 쪽에는 운동장이 공단 안에 있는데 월배 지역에는 없어서 운동장이 꼭 필요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운동장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곡동 쓰레기 매립장이 임업시험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월배발전회에서나 우리 시의원들하고도 계속 이야기가 된 것인데, 우리 시장님이 구민운동장으로 쓰도록 할애를 해 주시려고 했는데, 그것을 좀 더 진취적으로 검토해서 요청하는 방법이라도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예,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기본적으로 이것이 주차장 부지입니다. 원래 주차장 부지인데 99년도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오히려 우리 구에서 운동장 시설로 해 달라고 시에다가 변경 신청을 한 것입니다. 원래 여기가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운동장이 없다라고 하는데, 거기 지상에 천 평 가지고 무슨 운동장이 됩니까? 과장님께 얘기해 봐야 별볼일 없습니다만 방금 박병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임업시험장에 3,000평 짜리 구민운동장이 생깁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시에 요청해서 자꾸 운동장을 만들고 해야되지 이 주차장부지를 청소년수련관 부설 운동장을 하겠다고 천 평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계획 자체가 잘못 된 것입니다. 계획 자체가 잘못 되었고, 그러면 이것은 운동장 효과도 안 날뿐더러 주차장 효과도 안 납니다. 지하 주차장 150대 넣어서 무슨 주차장 효과가 납니까? 지금 거기 하루에 몇 백 대씩 주차를 하는데... 오히려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지금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3,000평... 그런 것을 빨리빨리 시에 요청해서 구민운동장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없다라고 해서 주차장 부지를 운동장 시설로 시설변경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예산 낭비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박병래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노인문화대학 강당건립 이것도 여기 지금 기대효과에 보면 시너지 효과로 대외 이미지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오히려 대외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공원은 공원다워야지 공원에다가 강당을 짓는다는 것은... 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당초에 주차장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회차장이었는데, 버스 회차장 용도로 되어 있는 것을 버스 회차장으로 사용하면 아파트 단지에 민원이...
문찬
최문찬위원
버스 회차장이 바로 주차장부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하고 저희들하고 생각의 차이인데 운동장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재원이 돌아가면 사실상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최문찬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민운동장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챙기셔야 됩니다. 그 분야를 좀 챙기시고, 지금 우리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도 보고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인문화대학 강당도 최문찬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현재 우리가 건립하려고 하는 것은 미관에 저해가 안 되고... 조심스럽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 올라가면 아파트 내에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미관에 절대 저해를 안 받고, 그 다음에 공원에 저희들 입장도 공원은 공원답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봐서는 공원에 어떤 침해를 안 주고, 그 강당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지금 경로당을... 이 쪽에 권역별로 월배 쪽에도 조그마한 규모가 있으면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배 쪽에도 구상을 하는데 권역별로 캠퍼스를 만들어서 노인들을 경로당에 앉아서 노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끌고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방향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공원 전체 부지가 5,000평인데 5,000평이면 작은 공원입니다. 여기에 100평의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공원을 헤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일반인들이 볼 때도 그렇고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노인대학을 개설하려면 이것은 다른 데에 투자를 해서 땅을 사서하든지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종합복지회관 거기다가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분소 같은 것은 좀 큰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 활용을 해서 운영하든지 해야지 공원 쪽에다가 이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노인분들은 다 좋다고 하지 않겠습니까만 일반인들은 오히려 아까 말씀 드린대로...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 기회에 양해를 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 계획이 공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토지개발공사에서 경로당을 자기네들이 지어 가지고 우리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경로당 거기서 노인문화대학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서 하다가 노인종합복지관이 생기면 거기다가 노인문화대학을 하고, 지금 하는 데에는 분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되지 꼭 여기에 100평을 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중 투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분소를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로당 시설이기 때문에 방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공공학교 같으면 예를 들어 졸업식을 한다든지 전체 학생을 모아놓고 강의를 할 경우 장소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노인대학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그 캠퍼스를... 실지 아파트 내에 있지만 아파트 주민들 이용하는 것보다도 넓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대학에 오는 사람들 거기 캠퍼스 게이트볼장도 이용을 하거든요? 공원을 우리 노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위치로 봐서는 제일 적당한 위치라고 봅니다. 앞으로 분소를 하더라도 이것은 사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 와서 게이트볼도 하고 노인분들은 좋아요. 노인분들은 어떤 그것이 있느냐 하면, 노인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완전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이트볼장을 공원 내에 하나 만들어놓으면 완전히 다른 일반인들은 못 들어갈 정도로 막아달라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용산근린공원이 그런 식으로 캠퍼스 짓고, 과장님 말씀대로 게이트볼장하고 하면 일반인들은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한다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 게이트볼장을 우리가 설치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 설치된 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노인들은 그런 욕심이 많다고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예, 허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최문찬 위원 보충 질의도 되겠습니다만 노인문화대학 강당이나 주간단기보호센터 운영 안을 잡을 때 위치선정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방향은 새로 투자하면 땅을 사야되고 건립하려면 힘이 듭니다. 노인단기보호센터 이것도 기 경로당으로 지어놓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 우리가 파악하기는 인근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놀릴 바에는 이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아니 지어놓은 상태인데 위치선정을 국장이 합니까, 과장이 합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국·과장, 부청장, 청장님 상의해서 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179쪽에 보면 노인주간단기보호센터라고 해서 용산동 517번지 서촌경로당에 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령, 중풍, 치매, 와상,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느 쪽에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잘 사는 동네에 치매센터를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지어놓은 건물에 한다는 것보다 돈이 투자되어도... 복지관이 이런 역할도 못하고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곳에 이런 센터가 들어가야지 용산 하면 아파트도 고급아파트가 들어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이런 센터를 이용하겠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치선정을 누가 하느냐 그것을 물었는 것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신당동에 저소득층이 임대아파트에 많이 사는데, 그 쪽에는 부지를 확보하기 힘이 듭니다.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까지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또 사오 억이 더 들어갑니다. 이것은 기 건물이 되어 있고 경로당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그 중에 내부수리만 조금 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치매환자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올 수는 없거든요? 셔틀버스라든지 구급차라든지 차를 이용하면 성서주공아파트 쪽에 사는 사람도 이용을 할 수 있고, 결국 여기서 하면 물론 접근성은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제일 좋지만 그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쪽에서 보완을 하면 그런 염려는 다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이 나오면... 치매센터를 용산동에 짓거든 주공도 용산 쪽으로 가지고 가세요. 주공은 이 쪽 서편에 10리나 떨어진 데에 저소득층이 많이 살도록 놔두고 치매센터는 동편에 10리 떨어진 곳에 이렇게 했을 때 이 작품 자체가 안 맞습니다. 움막이 거지들한테 필요한 것이지 잘 사는 사람한테 움막이 필요합니까? 나는 위치선정이 아주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노인단기보호센터는 저소득층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몇 일간 볼일이 있을 때 단기적으로 보호시설에 보호를 하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환자가 있을 때 부부가 어디에 꼭 1주일간 출타를 해야될 때 이 환자를 어디에 맡깁니까? 그럴 때 여기 맡겼다가 자기가 볼일보고 오면 자기 집으로 모셔가고 하는 단기보호센터입니다. 거기다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놔두고 치료하는 그런 센터가 아니고...
만수
허만수위원
물론 과장님, 국장님, 청장님 합의하에 이런 위치선정을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지선정은 조금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45평이 단층입니까, 2층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일이 층 합해서 45평입니다. 그 내부수리를 조금 해서 하면 큰 돈 안 들고...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이것이 안 맞는데...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 범위 내에 맞추어 가지고...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경로당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주공에서 지어서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은 좋은데 경로당으로 활용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무엇으로 사용하면 좋겠느냐... 그 성서 주변에 단기적으로 몇 일 간씩 치매 환자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면 주민들게 안 좋겠느냐... 건물은 지어놓았는데 활용을 안 하니까 그렇고, 또 위치도 꼭 거기에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건물이 거기 우리 것이 있으니까 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나 해서 그렇게 치매센터로 계획을...
문찬
최문찬위원
위치야 관계가 없는데, 특히 치매노인들이 아무래도 좀 불편하신 분들이신데, 45평이 단층으로 되어 있으면 시설 운용하기가 좋은데 일이 층으로 되어 있으면 불편합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사무실은 2층에 하고 환자들은 1층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 수 십 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근방에 단기적으로 열 사람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운영은 그러면 위탁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현재 계획은 낮에 맡기는 것은 한 10명 정도, 단기로 맡기는 사람 5명 정도, 현재 월배지역에 성산복지재단에서 하는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 20명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결국 그러면 1층에 25평, 2층에 20평 정도 되겠네요?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일이 층 면적이 똑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치료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몇 일 간 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다음 우하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예, 우하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영구임대아파트가 여섯 개 지구에 있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하생
우하생위원
실지 저는 상인동이기 때문에 상인지구에 있는 2,824세대에 대한 아파트에 가보니까 아직까지 빈집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빈집의 실태조사가 이 여섯 개 지구에 다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애로사항이 많고 겨울철도 되고 하는데 춥게 지내시는 분들한테 입주를 빨리빨리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서 시에다가 부탁을 하고 개발공사에서 빨리 계약체결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빨리 해소시켜야 됩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다음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달서육영학사건립운영인데, 거기 두류1동 829-20인데 여기가 원래 청소년 공부방이었는데 공부방을 지은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오래 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신축을...
병래
박병래위원
오래 되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오래 되었습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공부방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옛날 가정집을 산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건물이 오래 되어서 예산을 요구해서 새로 신축을 하면서 이것은...
병래
박병래위원
헐어서 다시 쓰기 좋도록 해서 청소년 상담실도 하고, 고시, 취업, 자격증 준비반 등 여러 가지를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대지가 405.3㎡인데, 건축면적이 396㎡인 것 같으면 거의 100% 다 지을 수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3층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1층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이 120여 평이니까 한 층이 40평씩만 하면 됩니다. 앞에 마당이 조금 있습니다. 정원도 있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옆에 땅도 새로 예산조치해서 튀어나온 것을 소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사 넣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사용부지가 좀 있다는 것입니까? 주차장이든지 소규모 공원이라든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소규모 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병래
박병래위원
그렇게 나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120평이 안 되네」하는 위원 있음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김영하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에 과장님께서 결핵요양원을 이전하신다고 하셨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에 보면 156페이지 사회복지시설운영, 사회복지수용시설운영비 지원, 여기 그러면 혈액시설 지원에 1억7,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타지로 이전을 해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전하면 우리에게 안 돌아옵니다. 국·시비이기 때문에...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이전하면 우리 구에서는 지원을 안 하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관리 안 합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이 국·시비인데 우리한테 안 오고 달성군으로 갑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황길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2000년도 것은 실적이기 때문에 보고 드리는 내용 그대로 맞습니다만 2001년도 계획은 다음 달에 진행되는 예산에 따라 가지고 이 계획이 부분적으로 수정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89쪽 일반현황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김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 폐차하는 연수가 다 지났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당연히 지났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경유차는 몇 년으로 봅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통상 6년이었는데 IMF 이후에 법에는 없습니다만 7년으로 쓰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이 차는 사용연수보다 몇 년이 더 지났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올해 연말에 폐차시킬 23대를 1년 더 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93년은 7년으로 보면 되는데, 7년이나 몇 년이나 연 수보다는 운전자가 사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관용차라고 해서 함부로 쓰면 연 수가 안 되어도 폐차할 그럴 우려가 나오고, 사용을 잘 하면 연 수가 더 지나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꼭 연 수를 지켜 가지고 폐차하는 것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활용품수거차량 감축에 대해서 99년도 다섯 대 감축을 했지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재활용차만이 아니고 청소차 전체일 것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페이지는 없고, 99년도에 재활용 차를 다섯 대 감축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에 24대가 있었다고 했는데... 올해 2000년도에 세 대 감축하고, 인력 6명하고... 99년도에 다섯 대 하고 인력 아홉 명 감축했네요. 그러면 애초에 이야기하시는 재활용품 대수가 안 맞는데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세 대는 구청에서 각 아파트별로 순회하는 그 세 대가 있고, 동에 21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24대가 있었는데, 올해는 동에 있는 21대 중에서 3대를 뽑아 올려 가지고 봉투운반차량 2대를 확보했고, 한 대는 이번에 도시관리과에 해결사팀에 한 대 갔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인력감축은 자연감소입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6명은 차가 세 대 줄어듦으로 해서 재활용에서 빠져 나온 인원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면직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다른 업무에 돌립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자연 감소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작년 연말에 8명이 되었고, 올 연말에 또 6명이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이 자연 감소이지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자연 감소입니다. 정년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진공청소차 한 대를 구입함으로 해서 전번 환경관리과장님 이야기가 약 20명의 감축효과가 있다면서 매년 그렇게 한다고 하셨거든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최초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달아서 구입을 했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최초에는 몰라도 작년에는 한 대 사면서 8명을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뺄 때는 많이 뺄 수 있지만 저희들은 현재 이번에 진행 중인 네 대를 구입하면 5명을 뺄 계획입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인원은 빼기가 곤란합니다. 구역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문찬
최문찬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차량이 99년도에 구청과 동 모두 합해서 총 몇 대가 있었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99년도에는 구청 것 세 대 빼고 동에는 21대 있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2000년도에 세 대를 없앴지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위탁처리에 원일환경하고 경세환경이라고 하나 더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경산에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여기도 지금 우리가 거래를 합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거래를 합니다. 세 군데 거래를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태영은 창녕이지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세 군데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7개 구·군에는 전부다 올해 처음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작년 6월 처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보다 노하우가 더 있는 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만2,000세대를 하고, 올해 8만7,000세대를 해서 약 10만 세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를 의식했느냐 하면 작년에 원일에 1만2,000 세대를 주고, 올해 한 9만 세대를 한 군데에 다 줬을 때에 만약 그 업체에서 부도 등등 어떤 사건 사고가 나면 우리가 감당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분산을 시켰었습니다. 세 군데를 준 것은 만약 한 군데가 쓰러지면 나머지 두 군데에서 한 군데를 커버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 군데를 했고, 우리가 내년도에 남은 주택이 민간 주택에 약 7만 세대가 남아있습니다. 저것도 앞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세 개 외에 다른 업체에 줄까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전성을 고려했고, 비근한 예로 수성구에서 올해 처음 하면서 6만 세대를 영천그린이란 업체에 줬습니다. 8월1일자로 처음해서 한 달만에 그 업체가 쓰러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장실에 데모가 들어오고 한 일주일간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거리상이나 이런 것이 경산하고 저 쪽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우리가 처음 공장을 방문할 때 여기서 출발하면서 거리를 측정하고, 승용차하고 속도는 다르지만 남대구 I.C.로 올려서 경산 IC 내려서 측정해 보니까 약 40분 걸립디다. 창녕은 여기서 구마고속도로로 올리니까 약 45분 걸렸습니다. 원일은 30분밖에 안 걸리고, 우리가 거리라든가 우리 나름대로는 충실히 파악을 하고...
문찬
최문찬위원
거리가 가까워야 모든 물류비용이 적게 드니까... 애초에 두 군데라고 했는데 한 군데 더 되었다 그렇지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이것이 1년이 지났는데도 보니까 배출업소에 현황이 똑 같네요? 늘어난 것도 없고 감축된 것도 없고...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업소는 우리가 이 숫자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게 중에는 없어지고 또 생기고 변동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도 작년이나 지금이나 변동 없이 똑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작년 것 그대로 복사하지 않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수집운반하는 사람과 소각시설은 변화가 있는데 배출업소가 어째서 하나도 변화가 없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올라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대장을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도 분명히 부분적으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하면서도 그것이 일치가 된 것 같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2항에 보면 불법행위 단속강화로 적법처리 의식함양인데, 죽 보면 2개 반이 8명으로 계획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한 개 반에 4명씩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 개 반에 2명씩 해서 4개 반으로 해서 더 확산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지하수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자꾸 작년 것을 안 베꼈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믿는데, 지하수 관리 여기에도 보니까 문제가 있네요? 분명히 작년에 보니까 10개소에서 15개소 되어 있는데, 올해는 또 14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작년에 14개가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전체 지하수가 폐공을 시킨 것이 212개이고, 현재 가동중인 것이 565개입니다. 지하수 수질상태를 위한 보조지하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전체 개소대로 지하수 상태가 어느 정도로 수질이 변했느냐. 또 지하수가 어느 정도 고갈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기 위해서 개소에 맞춰 가지고 표본을 몇 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인 지하수지만 작년에는 14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이것을 표본으로 해서 수질 전체를 파악하는 보조 자료입니다. 내년에는 숫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4개소를 더 지정해서 18개소를 운영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공중화장실 강화로 시민편의 제공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대상이 160개네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는 대상이 650개였는데 갑자기 160개로 줄었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제가 작년 것은 안 봤습니다만 우리 달서구 내에서 공원, 시장, 상가, 주유소 등등 해서 하는 것인데... (환경관리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작년에는 대형음식점에 있는 화장실도 공중화장실로 포함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닙니다. 작년 업무보고에 그런 것이 없어요. 경로당, 공원, 상가, 주유소, 이렇게 역시 이것과 똑 같습니다. 경로당이 빠졌네요? 경로당이 공중화장실이 아닙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경로당은 공중화장실이 아닙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닙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넣어놓았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경로당은 공중화장실로 볼 수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소관 부서에서 분명히 650개가 160개로 줄었으면... 안 그러면 이 업무보고가 엉터리지... 경로당, 공원, 시장, 상가, 주유소 등 공중화장실로 되어 있고, 여기는 경로당만 빠지고, 공원, 시장, 상가, 주유소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190개가 아닙니까?
「작년에는 다중이 사용하는 식당도 넣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190개를 더 한다고 해도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작년에 650개라고 하니까 내가 봐도 뭐를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작년 자료 뽑은 사람한테 물어봐 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개 구에 공중화장실이 650개는 너무 많은 숫자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올해는 월 1회 이상 점검을 합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사실 환경관리과에서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뇨관계를 환경 입장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합하는 입장이고,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공원은 공원법에, 시장, 상가는 경제진흥과에, 주유소는 주유소대로 각 해당 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시청 등등에 자료를 낸다든지 하는데, 원래 계획은 월 1회 정도 해당 과에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역시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1회 이상 점검을 지시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말만 관리강화로 주민편의제공이라고 하지 실지 효과는 거둘지 안 거둘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네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이 자체가 계획이기 때문에...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개수가 650개에서 160개로 줄어 버리지...
하생
우하생위원
일반음식점이 5,232개 업소인데, 그렇게 해도 안 맞지 않습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공중위생하고 전부 다 따지면 1만 개가 되는데...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만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먹는 물 수질검사는 매월 1회 합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맨 위에 약수터 관리에 말씀입니까?
만수
허만수위원
예.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검사가 3개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하는 것이 있고, 또 석 달만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있고, 또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달 하는 것은 6개 항목만 검사를 하고, 석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은 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47개 전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먹는 물은 매월 1회 무조건 한다는 것이지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환경관리과장님이 부임 이 후 와룡공원에 물을 한번 마셔봤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 와룡공원에는 6개 항목에 안 들어갑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먹는 물에 안 들어갑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우리는 약수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방위급수시설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민방위급수시설을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통을 여러 수 십 개씩 가지고 와서 싣고 가고 해도 먹는 물이다 안 먹는 물이다 그것도 없던데...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민방위 담당 부서에서 급수시설을 아마 개방을 한 것 같은데...
만수
허만수위원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그 물을 내가 한번 마셔 봤습니다. 물이 세쿰하다니까요? 그런데도 먹거리골목 식당들이 전부 거기 물을 다 갖다가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내가 볼 때 바로 넘어가면 와룡산 줄기입니다만 그 줄기를 넘어서면 전부 쓰레기 매립장이 아닙니까? 깊이도 백 몇 m인가 200 몇 m인가 내려갔던데, 그 물 맛 자체가 먹는 물이 아닌데 거기 안내표지판은 먹는 물로 해서 온 신당동, 이곡동, 용산동까지 다 갖다 먹습니다. 검사를 암만 해도 그렇지 물은 원래 네 맛도 내 맛도 없어야 좋은 물이라고 하는데 물 자체가 세금내가 확 나더라고... 과장님 한 번만 드셔보세요.
「검사했는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연보호 구협의회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요새 시끄럽던데 정비가 되었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방금도 회장이 와서 이야기 하다가 내가 올라왔는데, 사실은 달서구자연보호협의회가 작년 전부터 활동이 미진했습니다. 1년에 동에는 전반기 20만원, 하반기 20만원, 협의회에서 국토대청결이라든가 자연보호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내려갔습니다만 구협의회에 주는 28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사실 그것도 배정을 안 했더랬습니다. 어차피 활동을 안 하는 것은 구성 맴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이것을 12월에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아마 올 연말이 되면 새로 임원단이 구성되어서 내년도에는 지금보다는 좀 안 다르겠습니까? 하여튼 올해 내로 임원진한테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새로 다르게 출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각 동네도 마찬가지이지만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도 아실 것입니다만 상당히 누적이 되어서 실무책임 담당자가 공금횡령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식회의 석상에서 한번 질문을 하는데, 예산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빨리 정상화를 시키고, 아마 현 집행부가 무슨 문제점이 있길래... 수 년 동안 회의 한번 안 열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소관 과에서 직권으로 교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왜냐하면 이것을 더 놔 두면 달서구 자연보호 그 실무자들이 잘못 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달서구청까지 욕을 얻어먹게 되는 현상이 옵니다. 그런데 게 중에 일선 동에서는 잘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위축시킬 소지가 있고 하니까 기 법에 따라 규정에 따라 그 단체가 생겼으면 문제가 나오는 임원은 해촉을 시키던지... 물론 그 자체에서 절차적으로 선출을 하겠습니다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예산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빨리 정상화 시켜 주십사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일부 동에서는 그 실무자를 형사고발까지 말이 나옵디다. 언론에 나기 전에 소관 과에서 수습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먼저 발언 신청하신 우하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인3동 우하생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 209쪽 특별관리공사장 민원발생 대상사업장 중점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점 관리라고 해서 52개소와 점검시기하고 죽 나와 있습니다만 실지 현장 같은 데 보면 가장 안 되는 것이 세륜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옳게 세륜도 안 하고 그냥 거쳐 나와서 도로에 1㎞까지 흙먼지를 발생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 볼 때는 좀 더 확고부동한 세륜 시설을 해 가지고 도로에 먼지가 안 날리도록 중점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월배 E-마트 공사장 주변에도 그런 것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곳도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위해화학물질관리인데, 여기 보면 주로 공장이 밀집한 지역에 항상 주민이나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지도 점검이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6개월에 한 번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을 너무 많이 늘리면 업체에서는 너무 자주 온다고 할 것이고, 한 1회쯤 더 늘려 가지고 4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현재 우리 자체에서 연 2회인데, 사실은 비산먼지 등등 시단위에서 주관해서 각 구의 1명 내지 2명씩 차출해서 이것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 회수까지 따지면 사실... 우리가 법 상으로 2회여서 2회로 해 놓았는데, 시에서 합동으로 하는 것을 다 하면 회수가 이보다 더 많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6개월에 한 번 하면 업주의 정신상태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한 세 번쯤 했으면 안 좋겠느냐 생각되고, 210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오염사고예방활동강화인데, 이것도 연 2회 특별관리라고 해서 배출업소... 배출업소 이곳은 연 4회를 하더라도 자주 해야 됩니다. 우리 월성1동만 하더라도 농민들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연3회나 4회로 늘려주셨으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이것도 우리가 많이 하면 좋겠는데, 이것 역시 배출가스나 폐수관계나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하고 검찰하고 경찰 등등 합동으로 나가는데, 배기가스만이 아니고 배출업소하고 다 같이 묶어서 합동으로 자주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 어떻게 정보가 누설되는지 그 때 되면 전부 사전 조치해 버리고 적발 사항이 희박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발언을 얻었으니까 제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소, 화공약품판매업소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렇게 되면 전 번에 여러 가지 시너나 휘발성, 그것은 페인트상회에 파는 것도 유해물질로 봅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유해업소로 보면... 화공약품 취급업소인데, 업소에서 판매하는 동향보고 같은 것은 안 받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것을 제가 경제진흥과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유류 같은 것은 동향보고를 해서 어디서 구입해서 어디서 판다. 그러면 이 화공약품 물질도 판매하는 상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어디서 구입을 한다, 부산 어느 화공주식회사에서 구입해서 어느 공장에 납품한다, 이런 동향보고를 받아 가지고 유통하는 물량을 파악해야지 이것이 부정 유출되거든요? 부정 유출되니까 말썽이 자꾸 생기고, 거기에 그것만하려고 신경 쓰고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이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되는지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되는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다음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210쪽입니다. 날로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 환경오염의 주 원인이 차량배출가스입니다. 그런데 차량배출가스 무료 점검이 올해 연간 1,000대로 되어 있네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월 2회로 해서 연간 1,000대로 되어 있네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무료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점검을 해서 지적이 되더라도 "매연 기준이 100인데 당신 차는 120으로 기준을 초과했으니까 언제까지 정비업소에 가서 수선하고 와서 우리한테 보고하시오"라고 하는 것으로...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무료 점검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데, 왜 대상이 1,000대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우리가 1주일 중에서 나머지 4일은 적발을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과장님 제 질문의 요지를 잘 못 알아듣고 계시는데, 작년에는 연간 대상을 2,000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날로 더 심각해져 가는데 이런 것을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더 축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작년 자료는 안 봤습니다만 아마 제가 알기로 올해 1,000대 잡아 놓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적발하는 건수는 많지만 이것을 하는 장소가 달서구 같으면 공지가 있는 데가 두류공원 내에 예술회관 앞에서 올해 1년 했습니다만 장소가 한정되어 있고, 본인들이 알고 오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평균치를 내 보고, 이것은 내년도 2001년도 계획인데 한 달에 몇 건 씩 오니까 내년 1년에 1,000대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추정치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2,000대 잡혔었다고 하는 것과 이것과 연결이 미흡합니다만 하여튼 1,000대라고 하는 것은 한 달에 몇 대 해서 12달을 곱한 추정치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작년 계획 이것이 엉터리네요? 이 무료 점검을 자꾸 확대해 나가야 되지 오히려 축소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아예 예산이 많이 들면 무료 점검하지 말고 본인들이 알아서 무료 점검하라고 하고, 요새 경정비 업체에서 다 한답니다.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단속을 해서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환경관리과에서 할 일인데, 이것이 이렇게 축소가 된다면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곧 정례회가 12월4일에 개최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경제진흥과 업무를 평소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선임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산업지원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상현 유통관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재종 에너지관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조재식 노경협력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김순기 실직자대책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추진실적, 내년업무계획, 현안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7분
「예」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0쪽 농정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51ha에 154만원인데, 돈이 어떤 방식으로 지급됩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공동 방제하는 농약대금 지원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대금 지원인데, 농협을 통하느냐 각 가정을 통하느냐...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지원금 지급처는 월배농협입니다. 영농회별로 농협이라든지 영농회 상호 협의해서 영농회별로 농약지원을 하게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영농회별로 농협에서 월배 같으면 진천, 도원동, 각 영농회 조직되어 있는... 확실히 지급했는 자료들이 다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넣으면 많을 것 같아서 안 넣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 다음에 토양 개량사업 지원인데...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허위원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량은 10t이고, 석회가 8t, 규산이 2t인데, 2001년부터는 전 농경지에 대해서 확대 시행하도록 얼마 전에 농림부에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매년 총 농경지면적의 1/5씩, 이제는 본인이 하기 싫어도 의무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관정개발에 금액이 6,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다른 데는 작년에 극심한 가뭄이 있어도 별로 모내기하는 데에 애로가 없었는데 이번에 수밭골 밑에 그 쪽으로 10ha정도 되는데 다른 데에 다 심었고 6월말이 되어도 거기는 60% 정도 밖에 못 심었습니다. 정확히는 62.2%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수전지 밑에 관정이 하나 있고, 또 중방지에 하나 있습니다만 이 쪽은 가능하고 대곡지, 중방지, 갈전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쪽 수전지 밑으로는 하나뿐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 쪽으로 내려와서 하나 더 할 예정인데, 농업기반공사에 수맥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수맥조사를 하니까 충분한 수자원이 있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할 예정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수전지는 월광수변공원 도원지 밑에...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제일 꼭대기 올라가서 정자 있는 왼편에 산밑에 있는 것이 수전지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거기에 사실상 6,000만원의 돈을 들여 가지고 관정을 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거기 한 10ha가 되는데, 올해 다른 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월말까지 거의 심었는데 거기는 한 60%도 못 심었습니다. 물을 다 동원해도 안 되고 이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해에 대비해서 5년만에 한 번의 한발이 오더라도 거기 쓰면 성공한 것인데, 일단 그래서 계획을 했고, 또 타당성 조사도 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물론 그린벨트지역으로 완전 농지로 남을지 의문이 갑니다만 결국 도원지 위에 수밭 동네에 논 몇 ha를 보고 6,000만원 짜리 관정을 판다는 말씀인데, 지금 거기는 용도별로 도시개발제한구역입니까? 이 농토가 영원한 농토로 남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고로 저희들이 수리시설을 말씀드릴까요?
만수
허만수위원
예.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구가 관리하는 것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네 군데, 양수장이 하나, 관정이 두 군데, 그 다음에 몽리면적으로 보면 구 관리하는 것이 한 20ha, 농업기반공사 관리는 104ha가 되는데, 그것은 도원지 큰 저수지가 있고 양수장이 있으니까 이 아래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위가 되기 때문에... 도원동 수밭마을 한 10ha는 소형저수지 하나하고, 관정 1개소가 설치되어 가지고 농지면적에 비해서 수리시설이 상당히 미비하고 거기는 천수답이나 마찬가지로 자연강우에 의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가뭄극복 추진상황을 보면 99년도에는 463mm가 왔습니다만 올해 227.5mm밖에 안 왔습니다. 기상청 통계로... 그래서 모내기 추진 실적이 6월21일 현재로 다른 데는 98.5%, 기타 동은 100% 되었습니다만 도원동은 아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만 그 때 정확히 60.3%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진 동에 농업용수 공급이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지하 수맥 수량이 확보가 가능하다면 1일 150t 이상 암반관정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박위원 고향이 거기라고 했지요?
병래
박병래위원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여기 사실상 농업용 관정 개발이 필요한 데입니까?
장내 웃음
병래
박병래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허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실지상 그 위에 관정이...
김인호위원장
그런 말씀은 차후 정회시간에 해 주시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만수
허만수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김인호위원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여기 병해충 공동방제에 대금이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는데, 같은 값이면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이번에 건설과에서 생태공원을 각 단체에 많이 계약재배토록 했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동강생태공원 예정지 말씀이지요?
만수
허만수위원
예. 농민단체,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여러 단체가 계약을 했던데, 아예 농약값 조금 더 상정시켜서 그 단체에도 농약을 좀 보조하든지 하지. 어차피 좋은 일 하려고 모두 봉사를 하는데...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것하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 수도작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허위원님 뜻이 그러시다면 우리가 공공근로 재료비를 쓴다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것을 비목이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아까 관정개발이 수밭골이면 도원동이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보고할 때 진천동이라고 해서...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도원동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분명히 진천동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갸우뚱해서 연필로 적어놓았는데, 도원동이 확실히 맞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현황에 이 산업단지가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변화는 없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데는 310여 만평, 어떤 데는 307만평, 어떤 데는 318만평으로 각양각색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원시설하고 이런 업무지구하고 다 들어간 데가 있고 안 들어간 데가 있고, 저희들이 307만평으로 해 놓은 것은 순수한 공장부지용지를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의 일반현황을 보니까 314만 평으로 나와 있는데, 똑 같은 구청 자료인데 올해는 307만평인데...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3차 단지에 49만평하면서 제가 일부 조정을 했는데, 순수한 공장용지로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307만평으로 내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작년 것이 잘못 되었네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지원시설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224페이지에 실직자를 위한 고용창출 및 구인업체 발굴인데, 취업정보센터 상담실운영에 "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원이 주재를 해서 상담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담원이 공공근로 요원 두 명입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 중에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선발을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자격 가진 사람 자기가 먼저 취직해야지 거기 앉아서 공공근로 하면서 상담하고 하는 것은 취지와 안 맞지 싶은데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가 노동부의 취업안전센터에도 가 있다가 왔다갔다합니다.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프리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프리렌서 같으면 공공근로 그걸 받고 여기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담사가 국가자격기술 라이센스 같은 그런 큰 비중은 아닌 것 같고, 오면 기본적인 응대를 해 주고, 취업 안내해 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한 명은 여직원인데 교정직 시험을 봐서 교도관으로 갔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모범근로자 국·내외 산업시찰을 올해 추진했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인터넷에도 보니까 많이 올라오고 문제가 많던데 또 2001년 업무계획에도 시행하려고 계획이 잡혀 있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기대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해외 연수 출발을 하고 이틀 후엔가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업체에도 알고 있는데, 업체 장들은 노조위원장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우리가 모집할 때 실제 20명이 가야 되는데 140%가 들어와서 추천하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사람들 가고 나면 전화해서 "그것을 안 해주면 좋은데 해 가지고 안 보내 줄 수도 없고 애로가 있다."고 이야기는 하고, 노조위원장하고 노사협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업체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한번 이런 기호에 노조장들을 선진 노조라든지 해외도 보내 주고 해서 좀 유화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노정관리에 관정관계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150m라고 하셨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150m에 몇 mm 짜리 팝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 자료를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그것은 한번 연찬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마 10인치일 것입니다.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비상급수시설이나 이것이나 지금 구에서 개발하는 것은 전부 150m를 개발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6,000만원 잡혀 있는데, 비상급수시설 할 때에는 보면 150m에 9,000만원이 올라올 때도 있고, 관정 할 때는 6,000만원이 올라오고, 사실 한 구청 관내에 지하수 개발을 하면서 가격의 편차가 이렇게 있다면, 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50m 지하수개발에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이 뭐 6,000만원이나 드는가 이랬더니 그 내용을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2,000만원이 듭디다.
문찬
최문찬위원
정확하게 영향평가에 2,000만원이 아니고 한 1,500만원 들 것입니다. 이것이 허가제가 됨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지하수에 영향이 있나없나하는 이 조사인데...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이것은 나중에 사업 시행할 때 자문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사실 거기에 차량이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모르지만 150m는 하루만에 다 팝니다. 이상하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나중에 그것을 시행할 때 부의장님 자문을 좀 해 주십시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 과는 아닙니다만 민방위시설을 하는 데는 똑 같이 150m 파는데 9,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오고... 부대시설하고 같이해서 9,000만원이면 인정이 가지만 이것은...
「민방위시설은 위에 부대시설이 있고 하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하여튼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토록 할테니까 자문을 좀 해 주십시오.
문찬
최문찬위원
여기 위원님들께 다 물어보세요. 청소년수련관에 민방위급수시설하는 데 돈이 2억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위에 것까지 2억3,000들어갔다고요.
없어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 쪽은 없기 때문에 그 쪽 예산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닙니다. 저것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한테는 받고...
김인호위원장
민방위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연찬을 해 보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 예산서엔가 청소년수련관 예산에 보면 9,000만원이 있습니다. 지하수개발비만 9,000만원이 올라와 있다니까요? (장내 조용)
김인호위원장
다음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최문찬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실지 도원동 관정수 때문에 주민들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직원이 조사를 하러 간 것도 알고 있는데, 파서 물 안 올라온다고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몇 해 전부터 이 관정수 개발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을 조사해 보니까 물 나올 데가 없다 이래서 자꾸 지연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거기 주민들은 지하수가 올라오지 않으면 밑에 못에 물을 퍼서라도 위에 농사를 짓도록 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실제 6,000만원 들여서 거기 파서 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물이 안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맥조사를 해서 1일 150t 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나왔고요, 지금까지 사실 위원님들께 바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반시설개발에 대해서 관정설치는 국·시비 지원이 50%, 50% 가능한데, 이것은 선정기준이 농촌진흥지역에 우선이 됩니다. 그런데 구 관내에는 농촌진흥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비로라도 10ha 경영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맞고, 수맥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가 과장님께 막 질타해서 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기억을 못 하고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장내 웃음
병래
박병래위원
하나만 더 물읍시다. 228쪽에 보면, 「21세기 달서경제인의 모임」 운영이란 것이 있습니다. 회의개최가 6회로 되어 있는데, 기업인이 25인, 자문위원이 6인, 고문이 1명인데, 고문, 자문위원은 몰라도 기업인은 6회를 하면서 같은 사람을 합니까, 아니면 교체해 가면서 합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달서경제인의 모임은 정규회원이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경제라고 할까 이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만 실제는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계 모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서산업단지에 예를 들면 문명전기라든지, 협성농산, 삼우무역, 한국OSG, 금강화섬, 대현테크, 금성정밀 등 들어보시면 상당히 큰 회사들입니다. 삼익공업이라든지...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236쪽에 보면 특수시책에 또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초청인원 3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 달서경제인의 모임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이면서 우리 공산품 관에 진열을 한 소형업체를 위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기업유관기관 5명, 기업체 25인해서 연 2회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 공산품 전시도 하고 하면 홍보차원에서 기업체에 있는 사람을 로테이션으로 교체해 가면서 50인으로 하든지 60인으로 하든지 늘려서 홍보효과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인원을 막연히 몇 명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35명이 될 수도 있고, 업체가 더 들어오면 45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 업체를 공산품 전시만 되어 있는 업체만 선별하시지 말고, 안되어 있는 업체도 교체해 가면서 홍보를 해야만 내 업체의 제품도 하나 갖다놓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홍보효과가 올라가지 않겠나... 그래서 교체차원에서 하면 더 효율성이 높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최문찬 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김인호위원장
예,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238쪽 유휴지 활용 농작물 재배로 달서사랑운동 실천이 있는데, 전 번에 배추인가 무를 심어서 했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알타리 무와 배추를 해서...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는데 사실 투입된 예산보다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그 만큼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사실 공공근로인건비는 여기 포함하지 않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가 다른 데에 투입될 데가 많이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아까 허만수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전부 구 산하 단체한테 줘서 토지 활용을 제대로 하도록, 농민들한테 줘서 농사를 제대로 짓도록 만들어 줘야 유휴지가 제대로 쓰일 것 아닙니까? 지금 밖에서 여기에 농사를 짓도록 요청하면 구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돈만 엄청나게 퍼부어 가지고 효과도 없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홍보용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도 될 수 있다고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효율성 면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말씀인데, 공공근로 인건비가 안 들 수는 없습니다. 든 것은 든 것이니까 그 돈도... 따지고 보면 쌤쌤이가 안 되는 편인데, 올해는 감자를 하면 그 보다 월등히 더 많습니다. 허위원님이 미리 자문도 해 주시고 해서...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서... 또 감자는 작업하는 행태라든지 양도 작년하고 다릅니다. 작년에는 손이 참 많이 갔습니다. 사실 작년에 제품은 시원치 않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거기서 죽을 욕을 봤습니다. 그것 하나는 격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경제논리로 따지면 안 맞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에 보리를 심겠다, 밀을 심겠다고 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심어서 수확을 낼 수 있도록끔 소득의 극대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관에서 쥐고 앉아서... 차라리 임대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달서사랑운동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투입되는 공공근로는 다른 데에 필요한 사업에 쓰고 그래야 논리상 맞지 이것은 어디 홍보효과를 노리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올해는 하여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점들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농민들이 여기 농사를 지으려고 많이 요청을 했는데도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모양이던데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농민들 농사지어봐야 개인이 가져가지 어디 줍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거기 임대료를 내고 한다면서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임대료라고 해 봐야 얼마 안 됩니다. 감자 몇 박스 값도 안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이 예산만 해도 벌써 5,0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우리가 하면 인건비 3,200 제외하고 나면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이 5,000박스 정도 되면 박스당 1만5,000원을 잡아도 엄청나지요. 그리고 이것이 또 사회복지시설에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재투자하고 재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부의장님 말씀도 경제논리로는 맞습니다만 인력의 사역이라든지 고용면으로 봐서도 하여튼...
문찬
최문찬위원
공공근로는 굳이 여기가 아니라도 지금 공공근로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른 데에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런 데도 안 빠지도록 다 투입을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은 하나의 전시 홍보효과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은 안 맞는 사업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실천운동 전개가 아주 좋은 이야기인데, 실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청 내에는 에너지 절약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절약운동, 전기절약운동, 이것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민들을 계도하고 계몽해야 될 이 관청에서 첫째 화장실에 한번 가보세요. 「벽돌 한 장 넣기」를 우리 구청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지요? 청에서부터 이런 것을 시행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지...
「올해는 잘 하시겠지. 작년에 실패했기 때문에...」하는 위원 있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구청에는 벽돌을 넣을 수조탱크가 없습니다. 바로 유압으로 되어서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유압을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정해서 전에처럼 무한정으로 나오던 것이 나오다가 순간순간 펌핑이 됩니다. 수압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내가 화장실을 잘못 사용했는가봐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부의장님 힘이 좋으셔서 많이 누르신 것 같은데...
문찬
최문찬위원
전기도 그렇고 저녁으로 다녀보면 밤에 무슨 공무원이 저렇게 일을 많이 하느냐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주간에는 창 쪽에는 끄고 안 쪽에는 오도록 해서 단계별로 고쳐 나가고 있고, 아까 18만 가정 에너지 절약운동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상세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점검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유인물을 들어 보이면서 답변을 하고 있음) 이래서 집에 이것을 나누어주면 주부들이 자기네들 6개월 쓴 것을 쉽게 다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늘었다, 내가 실천했다, 안 했다해서 자가 모니터링이 되어서 6개월분이 딱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우리 청사 내에서부터 좀 실천을...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올해 내에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내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실업자쉼터가 월성천주교에서 하던 것 무료급식소 지원이 연 2회 해서 1,000만원입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중도에 무료급식사업이 취소된 무슨 요인이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월성천주교에서 무료급식사업을 하다가 알콜중독센터 지원하는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내가 저기 보니까 알콜 무슨 상담센터로 바뀌었는데 일시적으로 할 밖에야 뭐하려고 여기서 지원을 해 주느냐...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입맛대로 하다가 안 되면 또 용도 바꿔버린다. 그것은 좀 문제가 안 있나 싶습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원래 자체 사업으로 하는데 무료급식을 할 때 신청을 하면 우리가 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해 줬었는데, 그 사업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타당성이 없는 것이지요. 알콜은... 그래서 그것은 중단을 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내가 종교를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무료급식 그 내용이기 때문에 하려고 했으면 장기적으로 하든지, 예산 받다가 조금 자기들 무슨 사정이 있다고 취소해 버리고, 또 상담센터로 바꿔서... 알콜 그것도 어디서 조금 지원을 받지 싶은데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우리는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여기는 없는데 시 쪽으로나 또 지원을 더 많이 주는 데 가서 하고... 그것은 좀 문제점이 안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추후라도 경제진흥과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구에서도 일시적인 보조사업은 충분히 검토를 거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는 돈 좀 더 받아 내려고 하다가 또 더 많이 주는 데 있다고 하니까 그 품목을 치워 버리고 그 쪽에다가 신청하는 이런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하나만 더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224쪽을 보면 9항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1, 2, 3,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에 참여인원이 1,524명, 신청인원이 2,836명인데, 그런데 233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보면 사업비 56억, 투입계획인원 3,800명 정도 해서 단계별로 950명, 이런 계획을 잡았는데, 이 950명이면 3단계 가서 1,524명보다는 줄기 때문에 공공근로 신청자가 2,836명 중에서는 1/3정도가 줄어드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선별 기준은 어떻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 세 분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그 분들도 다 같이 참여를 하시고 하는데, 조정심사위원회를 할 때 재산소득이라든지 상시소득이라든지 자동차 보유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많이 감안을 해서 총점제로 해서 순위대로 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내려와서 233쪽 3항에 보면,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있는데, 기동순찰반 편성운영을 1개 반에 3명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구 직원을 편성한다는 것입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사업주관 부서가 있습니다. 산불관리라고 하면 도시관리과라든지 우리 직원들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1개 반에 3명으로 하지 말고 1개 반에 한 명씩이라도 더 확산해 가지고 부서별로 점검을 잘 하는 것이 낫습니다. 세 명이 다니더라도 한 사람은 일 잘 안 합니다. 세 사람씩 다는 것도 봤고, 두 사람 다니는 것도 봤는데...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편의상 3명으로 했는데, 산불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몇 이 가서 해야 되겠고 나머지는 좀...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은 1명을 하더라도 거기 가면 공공근로자들 반장인가 뭐 있고, 또 동에서 청소인부인가 관리하는 수도 있고, 동장도 책임관리도 할 수 있는데, 구청직원은 한 사람이라도 순례를 할 수 있습니다. 세 사람으로 계획을 잡으시지 말고 한 사람씩 하더라도 좀 확산하는 계획을 해 가지고... 금년도 공공근로인력이 허술하다는 비난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올해 추진계획에 보니까 950명 같으면 신청하는 수가 2000년도 신청인원이 2,836명에 비해서는 3:1 경쟁률로 볼 수 있거든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4단계 행자부에서 예산을 국회에 1,500억 냈을 때 그것이 500억 깎였듯이 지금은 더 축소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새로 또 IMF 이상의 실직자가 늘고, 내년도 실업률이 4%가 되어서 105만 명까지 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유동적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확대될 것 같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것을 하라,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본위원이 못 하는데,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비난을 안 받을 정도로 관리책임을 잘 하는 방법으로 구체화, 세분화를 시켜 가지고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지시만 받고 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인원도 부족했지만 이제는 1년을 해 봤기 때문에 경험에 비추어서 내실있게 착실하게 하는 계획을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였으나 의회 일정 상 09시30분에 운영위원회 간담회, 10시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하고 본위원회는 11시에 개의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