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남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구정업무계획

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영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 집행부 자체에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1차 청장님께 보고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예산이 확정되어야지 업무계획도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후에 미흡한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면 수정보완해서 더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영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업무계획안은 내년도 예산의 의결결과에 따라서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00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간단하게 하시고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치중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몇 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업무실적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원섭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2000년도에 결과 내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해는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10페이지 3번 2000년도 조직진단 실시를 했는 결과에 의하면 진단방법으로서 1차, 2차, 3차 자체적으로 아주 심도있는 평가를 저는 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차, 2차, 3차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부족인력이 88명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증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예. 이 부족인력에 대한 대책은 근본적으로 왜 실시하게 되었느냐 하면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배경은 저는 다 알고 있는 입장이고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시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인력 추가배정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시는 없습니다만 내년 초 가면 어떻게 가능한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지금 장기동이 과대 동이 되어 있습니다. 과대 동이 되어 가지고 이걸 분동함으로 해서 약 12명의 인력 추가배정을 기대를 할 정도로 행정자치부에서 언질도 받았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동 분할경계가 우리 구청에서 의도하는 바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방향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현재 완전히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이 되면 추가적으로 12명 정도는 추가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인력 배정요청도 현재 많은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아마 지금 광역시 구·군 중에 근년에 와가지고 인력이 증원되었는 구·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을 계속 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달성군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많은 인력을 증원받았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혹시 달성군 쪽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증원이 되었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달성군청에도 역시 저희들과 같은 행정자치부에다가 추가증원 인력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인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도 가시적으로 몇 명을 추가배정받았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의회를 적극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서면질의나 등등 요구사항이 있을 때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이라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형식적인 것을 벗어나서. 자료를 받아보면 형식적인 것이 많아요.

저희들도 의회에 의원님들의 서면질의나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과에 즉시 이 내용을 통보를 해서 정말 성실하고 알찬 내용들이 제출되어서 두 번, 세 번, 추가 자료요청을 하는 것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받아들이는 부서에서 간혹가다보면 좀 성실하게 작성하지 못한 답변이 제출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더욱 이런 내용을 좀 더 저희들이 철저하게 간섭을 해서 좋고 알찬 그런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에서 앞으로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상세하게 수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종합해서 제가 한 가지 기획감사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에 행정기구가 관변단체가 8개 내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데도 있고 되는데도 있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9개 단체가 있는데 9개 단체 중에 회원들이 주로 보면 20명 내지 30명 미만으로 해서 회원단체를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에 이중, 삼중으로 복합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마 각종 단체마다 하는 사업이 틀리고 또 구성원도 다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이 몇 개 단체에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겅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주로 그런 단체는 봉사단체로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시간이 있고 또 그만큼 여유가 있는 분은 한 개 단체가 아니라 두, 세 개 단체에도 참여를 해서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규정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한 사람이 새마을에도 가고 바르게도 가고 자치위원회도 가고 세 개, 네 개 참여해도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관계없습니다. 규제를 하는 법령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보면 관변단체 활동하는 쪽에 중복을 하면 다수인들이 참석을 안 하고 소수인들이 활동하는 수가 있다고 해서 가능하면 다수인들이 많이 동참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왔습니다. 법령상에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많은 분들이 동 행정이고 시책에 동참하면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활동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한 사람이 한 개 단체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각 단체에 참여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각 동에 실정을 보면 어떤 단체는 사실 운영이 안 될 정도로 회원확보가 어려운 그런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물론 사업성격이 틀리고 사업내용도 틀리겠습니다만 그런 것 관계없이 회원 확보차원에서 상당히 가입을 권유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아까 과장님 배남효위원하고 두 번째 항목 중복되는 질의같습니다만 저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민과 공무원 한가족 되기 운동 전개 취지나 목적은 분명히 규정되어 있고 동감합니다마는 대상이 공무원이 통장, 반장 및 새마을조직, 노인회 등 기존에 봉사단체 조직이나 직능단체별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전개방법은 안내문이나 안부전화, 방문 등을 통한 유대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구민과 공무원 한가족 되기 운동의 취지나 목적에 맞출려고 하면은 기존에 통장, 반장, 새마을조직 이런 사람들은 지금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전환되지마는 동사무소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원이 약간 줄어드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장님도 계시고 직원이 상주하고 또 각 봉사단체 월례회를 통해서 동정에 참여하고 또 구에서도 새마을 조직이나 통·반장 회의는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평소에 동정이나 구정에 어떤 제안이나 상황설명회로 대처하는 것이 빠르지 않습니까? 항상 접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통·반장 봉사단체 공조직을 통한 구민과 공무원 한가족 되기 운동 전개는 이것은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취지에 맞게 효과를 볼려고 그러면은 이런 조직을 통한 생소한 이런 조직에 참여하지 않는 평범한 구민들과의 관계가 급선무 아닙니까? 물론 우리 배남효위원도 지적했지만 선거를 통한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했지만 물론 그런 부분이 개입된다면 더 큰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이런 자생적인 민간조직이나 회, 아니면 어떤 구민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거 계속 통·반장, 새마을 조직, 노인회 동네 행사 구 행사 해서 많이 안 다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설명회에 참여해서 얼마든지 구정이나 동정현황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또 다시 이중으로 구의 부서하고 연결시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구민들하고 어떤 유대관계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목적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 관리, 통 조직을 통장님하고 동에 구역담당자가 있듯이 통장님과 연계를 한다는 그런 목적인데 여기에 뭐 새마을 조직, 노인회, 직능단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도 이제 봤는데 잘못된 겁니다. 통장과 구청 직원과 연계해서 통 조직을 관리하는데 서로 구정 홍보를 침투시키고 홍보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여기에 봉사단체를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하튼 이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병찬위원.

2번에 배남효위원이나 도영환 위원장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전개방법에서 통장회의에 가보면 구청에 대한 홍보라든지 동장님이 브리핑을 합니다. 하는데 1번에 안내문이라든지 편지를 한다는데 어떤 것을 보낸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주로 구정홍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을 할 때는 어차피 동에 구역 담당직원이 자치센터화 됨으로 해서 현재 하던 기능을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저희들이 대신한다는 차원에서 넣어놓은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달서구청에서 통우회도 매달 열리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동장님이 전체적인 브리핑을 해 줍니다. 하는데 안내문을 별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구상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바로 통장회의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통장들이 모여가지고 구정추진 사항을 전달받기에는 너무나 시책 전달체계가 떨어져가지고 시책추진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수시 수시로 이 시책에 관한 내용을 보낸다거나 하는 그런 취지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저녁에 식사시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동장하고의 가지는 시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이 구청에 다 보고가 되고 주민의 민원사항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은 투입되는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타구에 비교해서 주민수 대비해서 우리 공무원 수가 적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요즘같이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것은 가외의 업무가 아닌가 참 이런 구상을 해서 과연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할 것이냐 제가 생각해도 중복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위원 여러분의 지적에 대해서 과장께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후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연일 공사간 바쁘실텐데 도영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구민의 복리와 삶의 질 향상에 항상 애써 주시고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격려를 해 주시고 아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감사의 인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저희 정보통신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방법은 기획감사과와 동일하게 2000년도 업무실적, 그리고 2001년도 업무계획 이렇게 나누어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0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입니다. 예.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47페이지 각종 통계조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총조사하고 2000년 사업체 통계조사를 하는데 물론 통계조사가 국가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달서구에서 조사하는 것이 달서구청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하는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국가위임사무가 되어서 지침대로 우리가 시행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50페이지 특수사업하는데 욕 봤습니다마는 개방시간 중 지도요원 확보해서 강사 1명, 보조강사 1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수반이 안 됩니까 그죠? 요즘 직원을 줄이는 판에 두 사람 인건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저희들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은 인건비를 들여서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겠지만 인건비는 저희들이 없다고 보고 저희들은 구상하기를 현재 정보화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가 한 분 있습니다. 그 분에게 조금 할애를 받아서 지도를 하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은 공공근로가 나중에 배당이 되면 그 분야로 하고 또 지금까지 구비로 지출되는 인건비는 못 받는다고 보고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계성이 없습니다. 공공근로를 하면 3개월 하고 바뀌고 하니까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자진 참여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 사업의 목적은 PC교육장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후속적으로 저희들은 효과 거양을 위해서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강사를 활용해서 도움을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방금 51페이지 이종학위원께서 질의하신 특수시책 계획에 정보화 교육장 개방 운영에 있어서 이용자 요청시 개인지도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지도를 하면 돈을 주고 합니까? 무료로 개인지도를 실시합니까?

그것은 교육장이 7층이고 저희들 사무실이 4층입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시간외에는 개방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홍보가 되면은 PC가 없거나 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교육장을 활용을 하되 또 PC를 만져보고 잘 안 되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들 과에 하고 왔다 갔다 7층이고 4층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분야를 설명해 주고 지도를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별도로 수고비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말씀하십시오.

수고많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기획감사과하고 정보통신과를 보면서 주민을 위한 홍보, 행정서비스에 관해서 기획감사과에 보니까 구민과 공무원 한가족 되기 운동 전개는 투명행정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제도를 계획안으로 잡으셨는데 지금 정보통신과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50페이지 99년 12월달 부터 해서 2000년 12월 3년간 해서 앞장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4억6,4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이 자체도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되어 있고 또 46페이지에도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도 있고 47페이지도 보면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구민의 알권리 보장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본위원이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컴퓨터도 상당히 인터넷도 구청장님한테 일일 보고가 다 되는 줄 알고 있고 또 자치달서 책에도 달서구청을 홍보하는 부분이 충분히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동장회의하고 관변단체 회의때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 어려운 시국에 예산편성 부분에서 낭비하고 직원들이 아까 24페이지 보면 기획감사과에 20명 전체 직원이 민원후견인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과연 이런 계획이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그 다음에 국장님 생각에 업무보고 자체가 두 과를 보니까 좀 형식적이지 않느냐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기획경영국 소관 전체 업무가 거의 경상사업이고 비예산사업이 많습니다. 많고 주로 공개행정을 위한 투명행정, 주민홍보 이런데에 치중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지적해 주신 그런 말씀은 물론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행정을 여기에 정보통신과의 행정은 각종 민원을 전산화해서 주민을 편리하게 하자 하는 그런 큰 뜻이 있고 또 행정을 투명하게 하자는 뜻이 있고 또 앞에 기획감사과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주민자치센터화로 인해서 동에 직원들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구청 직원이 동 직원의 일을 줄여준다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발상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기획감사과에서 이야기 했는 것은 제가 검토를 새로 하라고 했습니다. 해 보고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중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는 그야말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주민에게 편의를 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거의가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널리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솔직하게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과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뒤에 정보통신과를 이야기를 했는데 실지 아까 24페이지 구민과 공무원 한가족 되기 운동 전개는 국장님 소신대로 정말 철저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검토를 하고 바른 말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변명으로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초 주민센터로 전환할 때에 동에서는 체납세 징수 고지서 전달까지도 업무가 구로 환원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장과 구에서 검토, 재검토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 동에 안 하면 문제가 크다 도저히 고지서 전달이라든지 체납세 징수라든지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동에서 그대로 하는 걸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에서 판단할 때에는 머지 않아 동 기능이 자꾸 쇠퇴해 질 것이다 언젠가 그런 업무도 전부 구로 다 올라올 것이 아니냐 오면 과연 동 직원은 그야 말로 행자부 지침대로 보면 완전히 민원업무 앉아서 하는 민원증명발급 업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직원들이 동직원들이 구역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구역 담당은 그야말로 완전히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를 이후에 다 올라온다고 봤을 때에 구에서 봉사담당 동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고지서도 구청직원이 다 돌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사전에 구에서 봉사담당 별로 우리가 계획하기는 한 번 예행연습 삼아 한 번 통을 담당하자 아까 계획이 잘못된 것이 무슨 봉사단체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뭐 이래 해 놓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통을 구역을 담당해서 한번 실천해 보자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으면 전 구청에 전 직원으로 확대해서 해 보자는 뜻이지 다른 목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한 번 더 저희들이 재고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다양한 정보화 교육 실시라고 하면서 신년도 계획에 나와있는데 역시 2000년도 업무계획에도 정보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상 49회 980명 인원을 배출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보화교육이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모집하는 대상이 뭐 인터넷이나 컴퓨터 이런 계통에 종사했다든지 전문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초보자들 아닙니까? 이런 주부나 학생 등 초보자를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일주일에 두 시간씩 5일간 한 회를 마무리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완전히 전시행정입니다. 지금 여기에 교육하고 나온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직접 전화도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디다. 일주일에 5일 2시간씩 해서 뭘 아느냐 이겁니다. 인원만 배출시킨다는 말입니다. 이거 생색나는 교육은 안 해야 됩니다. 이거 좀 더 내실있게 두 달 내지 석 달 걸리더라도 무언가 배워가지고 물론 기초적인 컴퓨터 채팅하는 방법으로만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끝나는 교육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불만이라든지 교육과정의 효과성을 과장님 한 번 짚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5일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저도 느끼는...

이거 조금 아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거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느낌을 저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과정이 제일 기초과정과 조금 배운 사람의 교육대상자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윈도우 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초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유틸리티 같은 과정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다 조금씩 하다가 와가지고 평소에 모르는 사항을 이 기회에 알고 가고 또 수준에 따라서 격차가 있어서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이야기도 하실 분은 안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담, 접수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수준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수준에 맞게끔 5일간 배워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끝난 사람한테도 교육받은 사람한테도 물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괜히 바쁜 사람 불러가지고 한 일주일 해서 수료증 주어가지고 이거 하나마나한 그런 시책밖에 될 수 없습니다.

2시간인데 날짜는 안 되더라도 시간을 연장하십시오. 시간은 오전 10시에 오면 12시에 끝납니다. 한 시간 당기면 세 시간 아닙니까? 오후도 그래요. 왔다 가는 것보다는 와서 한 시간을 더 배우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두 시간을 가르치고 나면 그 두 시간도 교육에 가르치는 질의 내용을 뭐 평가를 할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만 그 두 시간 내에도 이건 숙달문제이기 때문에 옆에 보조강사가 붙어가지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30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도하는 과정에서 못 따라오면은 따라오고 해서 교육을 마치면 그 후에 공간이 또 있습니다. 시간적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남아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숙달하기 나름이지 숙달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다음에 와서 또 모른다고 하고 그런 사람이 더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의 계획은 충분한 상담을 해서 수준에 맞도록 눈높이에 맞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제 이야기를 들어서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남효위원님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한 청 내에서 청장님 밑에서 저희들이 서로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한 것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통합이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확실하게 아직까지 보고를 받았다든지 전혀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근본적으로 행정자료실과 새마을문고와 통합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행정자료실도 그대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행정지원국과 서로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좌우간 오늘 제가 답변을 잘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국장님 괜찮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제가 오늘 신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통합할 의지는 전혀 없고 신년도 예산이 그대로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안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