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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도영환 의원 발언

제91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0-11-27

도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도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구정업무계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구정업무계획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은 2001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고, 설명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계획은 내년도 예산심의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는 동시에 59만 구민의 복지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우리 위원님께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기획경영국 소관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에 앞서 기획경영국장님의 2001년도 기획경영국 업무운영 방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영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 집행부 자체에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1차 청장님께 보고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예산이 확정되어야지 업무계획도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후에 미흡한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면 수정보완해서 더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기획경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문용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영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업무계획안은 내년도 예산의 의결결과에 따라서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과장님! 2000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간단하게 하시고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치중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도영환위원장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몇 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업무실적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원섭위원 말씀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과장님 2000년도에 결과 내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해는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10페이지 3번 2000년도 조직진단 실시를 했는 결과에 의하면 진단방법으로서 1차, 2차, 3차 자체적으로 아주 심도있는 평가를 저는 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차, 2차, 3차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부족인력이 88명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증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이 부족인력에 대한 대책은 근본적으로 왜 실시하게 되었느냐 하면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원섭

신원섭위원

배경은 저는 다 알고 있는 입장이고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지금 절대적으로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시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인력 추가배정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시는 없습니다만 내년 초 가면 어떻게 가능한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지금 장기동이 과대 동이 되어 있습니다. 과대 동이 되어 가지고 이걸 분동함으로 해서 약 12명의 인력 추가배정을 기대를 할 정도로 행정자치부에서 언질도 받았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동 분할경계가 우리 구청에서 의도하는 바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방향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현재 완전히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이 되면 추가적으로 12명 정도는 추가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인력 배정요청도 현재 많은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리라고 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아마 지금 광역시 구·군 중에 근년에 와가지고 인력이 증원되었는 구·군이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을 계속 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달성군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많은 인력을 증원받았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혹시 달성군 쪽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증원이 되었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달성군청에도 역시 저희들과 같은 행정자치부에다가 추가증원 인력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인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도 가시적으로 몇 명을 추가배정받았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효

배남효위원

11페이지에 경영투자업무추진 해가지고 2000년도 경영수익사업이 7억1,300만원 나와있고 그 세부사항을 보면 공유재산매각 및 임대가 나와있는데 2억4,800만원 중에 매각한 것은 얼마이고 임대를 한 것은 얼마입니까? 금액이 따로 안 나와있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매각과 임대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했는데 공유재산매각하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에 들어갑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이것은 일반 재산매각이 아니고 일단 짜투리 땅 사용불능인 자산 매각을...
남효

배남효위원

경영수익사업의 내용 중에 기존에 있는 재산을 매각하는데 그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넣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2000년도 경영수익사업에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과연 얼마나 잘 했는지 못 했는지 평가를 하고 또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근거가 나올 것인데 이것은 잘못 된 것 같아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여기 임대니 매각이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임대는 경영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매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기 어려우니까 다음부터는 통계를 잡을 때는 매각 부분은 빼고 그렇게 경영수익사업으로 잡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지적하시는 내용을 저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예. 질의취지에 동감하십니까 과장님?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도영환위원장

1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신년도 업무계획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페이지 구의회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라고 신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시켜놓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이라고 표시를 해 주는 것은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지원이라는 내용이 회기운영의 유기적 협조 이래 나왔는데 회기일수, 회기일정을 적절히 안배하여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항은 우리는 이해합니다. 혹시 타지에서 본다면 행정부에서 의회의 회의운영에 간섭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회기일정 운영은 고유의 우리 의회의 운영위원회의 권한인데 하여튼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 뜻은 좋은데 표시가 조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집행부의 의회의 창구는 우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들어갔는데 더구나 모든 의안제출이라든지 그런 것을 의회사무국과 정말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의회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회기를 정하거나 운영을 하는데 집행부가 관여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도영환위원장

뜻은 저도 공감하는데 혹시나 이런 자료가 외부에서 볼 경우에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라는 것이 너무 단순하게 표현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고 정말 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어떤 표현을...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말을 좀 완곡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예. 이종학위원 발언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의회를 적극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서면질의나 등등 요구사항이 있을 때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이라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형식적인 것을 벗어나서. 자료를 받아보면 형식적인 것이 많아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저희들도 의회에 의원님들의 서면질의나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과에 즉시 이 내용을 통보를 해서 정말 성실하고 알찬 내용들이 제출되어서 두 번, 세 번, 추가 자료요청을 하는 것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받아들이는 부서에서 간혹가다보면 좀 성실하게 작성하지 못한 답변이 제출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더욱 이런 내용을 좀 더 저희들이 철저하게 간섭을 해서 좋고 알찬 그런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16페이지 보면 3번에 항상 생각하고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해서 달서발전기획연구단의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있는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나열하는 그런 수준인데 예컨대 내년에 달서구의 중점과제라든가 핵심 테마라든가 하여튼 뚜렷하게 잡은 것은 없습니까? 기획연구단에서 물고 늘어져서 할 수 있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저희 기획연구단은 4개 분야별로 연구단 파트를 구성을 해서 각 분야별로 대부분 소속된 분야에 많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양하고 있지를 않습니다마는 12월 중에 연구발표회를 한 번 가져가지고 일단 정리를 한 번 하고 내년부터는 이 연구발표회 과제를 저희들이 임의로 주든지 아니면 구정에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과제로 선정을 해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제가 볼때는 중요 테마를 잡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가 시행이 되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니까 그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음식물쓰레기 확대하는 문제라든가 하여튼 그런 내년도에 달서구청 주요 업무 중에서 연구검토해서 개선해야 할 것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중점 테마를 잡아가지고 해야지 성과가 있지 그냥 막연하게 하고 있는 일들을 점검하고 사례 보고하고 개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연구기획단에서 두 개 파트로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좋은 시책들을 견학을 하고 저희들 구 실정에 맞겠끔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몇 건은 입안 성사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회를 통하고 각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이 내용검토를 통해서 확정을 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을 하더라도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달서구민 문화센터 건립계획이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럼 그런 것을 잡아서 어디가 문화센터가 좋은지 해서 가든지 그런 연구테마라든가 필요한 사업 테마를 잡아서 갔다오는 것이 효과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그런 분야별 전문 연구기획단을 운영을 해서 그런 세세한 분야까지 특정사업분야에 연구가 필요하면 그 분야를 하도록 그렇게...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달서구청에서 기획을 한다거나 실행할려는 중요 사업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중점적으로 배치해 볼 때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테마를 잡아가지고 필요한 자체 연구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아니면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실질적인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냥 막연하게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고라든가 아니면 개선, 이런 것이 아니고 좀 핵심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나 테마를 잡아가지고 기획연구를 할 때 효과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과장님이시니까 그런 것들이 머리에 빨리 떠올라야 될 것 아닙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배위원님 지적하신 의도를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말 추진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지난번에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달서구 분구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청장님도 시기적으로 아직 미흡하지마는 적극적으로 검토, 준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달서발전기획연구단이라 할까 하여튼 구청에 주요 연구업무로서 이렇게 지시를 받았거나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이 문제는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추진된 바 없고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기초조사연구회는 착수할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추진된 사항이나 연구 지시를 받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글자만 막연하게 늘어놓을 것이 아니고 예상되는 중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실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빨리빨리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준비하고 추진하고 그런 것이 되어야지 변화가 있고 역동적인 업무가 될 것인데 일상적으로 하다보니까 안일하고 처지는 것 같아요. 벌써 중요한 문제로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준비라고 할까 답변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분구라든지 분동이라든지 추진하고 대비하는 부서는 저희 기획감사과가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연구회에 관해서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원론적으로 그렇게 드린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15페이지 보면 1번하고 통하는 것인데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정종합계획 수립체제 이런 속에 다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기획감사과가 핵심 머리부서 아닙니까? 달서구청으로 봐서는. 그래서 현안의 중요한 문제라든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파악하고 준비를 하고 발빠르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찬위원님, 아까 기획감사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부분 구민봉사단체 활동 이후의 식사시간에는 제가 알기로도 소관 단체에서 초청하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은 많이 변하고 있습디다. 우리 두류3동 같은 경우에는 봉사단체에 꼭 우리가 식사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동장님도 참석하셔가지고 단체장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상부상조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김병찬위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기획감사과장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점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출위원 말씀하십시오.
태출

이태출간사

기획감사과장 수고많습니다. 20페이지 친절하고 활기찬 공직사회 구현, 동행정 종합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기간은 상, 하반기 22일간 한다 감사대상이 21개 동에서 1개 동을 이렇게 선정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동 행정 종합감사는 3년마다 한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3년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동이 21개 동입니다. 동에 3년마다 매년 7개 동씩 선정을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3년마다 한번씩은 종합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24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구민과 공무원 한가족 되기 운동 전개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기획감사과에서 장기동을 담당해서 하려고 나와있는데 이거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동에서도 동 직원들이 통장같은 경우에 몇 명씩 해 가지고 구체적인 관리라든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다시 또 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실속도 없고 직원들만 괴롭히는 그런 시책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취지는 현재 동이 자치센터 기능으로 전환됨으로서 직원이 많이 줍니다. 줄면 주로 민원처리 위주로 하는 직원들만 남기 때문에 일반 통장들하고 대민 접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봉사담당동이 자치센터로 전환되기 이전에 동의 기능하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담당 동의 활동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또 활성화되어야만 구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 낸 것이 어차피 동장이나 각종 단체들하고 유기적인 연대체제가 되어야만 원활한 구정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생각해서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봉사담당 별로 각 동을 다 맡고 있으니까 그 동에 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물론 현재 동사무소 직원보다도 아마 많게는 담당 통이 배정이 훨씬 많게 돌아갈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연락체계가 유지되고 홍보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말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과가 나와있는데 과장님도 포함되시죠? 20명 같으면은?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정말 신경써가지고 통장 몇 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인원도 더 확대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12월달에 시범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나 추진상 어려운 점이 발견이 된다면 다시 보완을 해서 어차피 이런 식으로 구에서 종합행정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이런 식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걸로 그렇게 알고 저희들이 미리 대비를 할려고 이런 안을 한 번 내 놓아 봤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뭐 행정지원국에서 좀 특별한 자기 업무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고 또 이거 잘못 생각하면 이런 점도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공무원들이 구청의 전공무원들이 각 동네 통장이라든가 주요 관변단체 임원들, 회원들 이렇게 연계해서 협조관계, 연관관계를 맺을려는 의도가 뭐냐 도대체. 이거 약간 다르게 생각하면 선거운동 이런 것하고도 충분히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어떤 지역주민들과 공무원들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밀착시켜 가지고 선거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전과정을 밟아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분명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제가 얼핏 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대가 있고 이것만 전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하고 꼬투리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그런 문제하고 종합적으로 나중에 추진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고 이게 과연 실시를 해서 구정추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안 서면 물론 더 이상 추진은 곤란하겠지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물론 그런 오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의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니까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순수하게 구정추진을 원활하게 한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입안해서 한 번 추진을 해 볼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있을 수가 없고 사실 공무원이 그런 관련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상상도 못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말씀은 알겠는데요 실익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번지르하게 될 가능성도 많고 또 여차하면 구청장이 선거운동한다는 노골적인 비판도 나올 수 있으니까 감안하셔서...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추진을 일단 시범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나 그런 오해를 받는다는 측면이 부각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 시책을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범운영 하기 이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범운영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동에 남는 것이 민원창구 담당자 이 외는 과거와 같이 구역담당자가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구역담당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정의 원활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말단 조직인 통, 반은 구역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구정의 홍보도 잘 하고 또 여러 가지 말단 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획감사과에서 벤치마킹화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든지 동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일단은 시도를 해 보고 이것을 아마 청장님한테도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배남효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다 과거에 동 직원이 했는데 구에서 왜 하느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동에 인력이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구에서 봉사담당별로 이걸 안 하면 동 행정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 할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일단 봉사 담당이 기획감사과가 장기동입니다. 이 한 동을 선정을 해서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한다든지 아주 더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취소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구오권위원 말씀하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기획감사과에서 앞으로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상세하게 수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종합해서 제가 한 가지 기획감사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에 행정기구가 관변단체가 8개 내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데도 있고 되는데도 있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9개 단체가 있는데 9개 단체 중에 회원들이 주로 보면 20명 내지 30명 미만으로 해서 회원단체를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에 이중, 삼중으로 복합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아마 각종 단체마다 하는 사업이 틀리고 또 구성원도 다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이 몇 개 단체에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겅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주로 그런 단체는 봉사단체로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시간이 있고 또 그만큼 여유가 있는 분은 한 개 단체가 아니라 두, 세 개 단체에도 참여를 해서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그것은 규정이 없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새마을에도 가고 바르게도 가고 자치위원회도 가고 세 개, 네 개 참여해도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관계없습니다. 규제를 하는 법령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지금까지 보면 관변단체 활동하는 쪽에 중복을 하면 다수인들이 참석을 안 하고 소수인들이 활동하는 수가 있다고 해서 가능하면 다수인들이 많이 동참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왔습니다. 법령상에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많은 분들이 동 행정이고 시책에 동참하면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활동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저희들도 한 사람이 한 개 단체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각 단체에 참여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각 동에 실정을 보면 어떤 단체는 사실 운영이 안 될 정도로 회원확보가 어려운 그런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물론 사업성격이 틀리고 사업내용도 틀리겠습니다만 그런 것 관계없이 회원 확보차원에서 상당히 가입을 권유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아까 과장님 배남효위원하고 두 번째 항목 중복되는 질의같습니다만 저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민과 공무원 한가족 되기 운동 전개 취지나 목적은 분명히 규정되어 있고 동감합니다마는 대상이 공무원이 통장, 반장 및 새마을조직, 노인회 등 기존에 봉사단체 조직이나 직능단체별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전개방법은 안내문이나 안부전화, 방문 등을 통한 유대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구민과 공무원 한가족 되기 운동의 취지나 목적에 맞출려고 하면은 기존에 통장, 반장, 새마을조직 이런 사람들은 지금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전환되지마는 동사무소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원이 약간 줄어드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장님도 계시고 직원이 상주하고 또 각 봉사단체 월례회를 통해서 동정에 참여하고 또 구에서도 새마을 조직이나 통·반장 회의는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평소에 동정이나 구정에 어떤 제안이나 상황설명회로 대처하는 것이 빠르지 않습니까? 항상 접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통·반장 봉사단체 공조직을 통한 구민과 공무원 한가족 되기 운동 전개는 이것은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취지에 맞게 효과를 볼려고 그러면은 이런 조직을 통한 생소한 이런 조직에 참여하지 않는 평범한 구민들과의 관계가 급선무 아닙니까? 물론 우리 배남효위원도 지적했지만 선거를 통한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했지만 물론 그런 부분이 개입된다면 더 큰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이런 자생적인 민간조직이나 회, 아니면 어떤 구민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거 계속 통·반장, 새마을 조직, 노인회 동네 행사 구 행사 해서 많이 안 다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설명회에 참여해서 얼마든지 구정이나 동정현황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또 다시 이중으로 구의 부서하고 연결시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구민들하고 어떤 유대관계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목적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 관리, 통 조직을 통장님하고 동에 구역담당자가 있듯이 통장님과 연계를 한다는 그런 목적인데 여기에 뭐 새마을 조직, 노인회, 직능단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도 이제 봤는데 잘못된 겁니다. 통장과 구청 직원과 연계해서 통 조직을 관리하는데 서로 구정 홍보를 침투시키고 홍보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여기에 봉사단체를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도영환위원장

여하튼 이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병찬위원.
병찬

김병찬위원

2번에 배남효위원이나 도영환 위원장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전개방법에서 통장회의에 가보면 구청에 대한 홍보라든지 동장님이 브리핑을 합니다. 하는데 1번에 안내문이라든지 편지를 한다는데 어떤 것을 보낸다는 말입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이것은 주로 구정홍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을 할 때는 어차피 동에 구역 담당직원이 자치센터화 됨으로 해서 현재 하던 기능을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저희들이 대신한다는 차원에서 넣어놓은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달서구청에서 통우회도 매달 열리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동장님이 전체적인 브리핑을 해 줍니다. 하는데 안내문을 별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구상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이것은 바로 통장회의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통장들이 모여가지고 구정추진 사항을 전달받기에는 너무나 시책 전달체계가 떨어져가지고 시책추진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수시 수시로 이 시책에 관한 내용을 보낸다거나 하는 그런 취지로 잡아놓은 겁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저녁에 식사시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동장하고의 가지는 시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이 구청에 다 보고가 되고 주민의 민원사항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은 투입되는 것은 없죠?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없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타구에 비교해서 주민수 대비해서 우리 공무원 수가 적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요즘같이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것은 가외의 업무가 아닌가 참 이런 구상을 해서 과연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할 것이냐 제가 생각해도 중복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영환위원장

자, 위원 여러분의 지적에 대해서 과장께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도영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후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연일 공사간 바쁘실텐데 도영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구민의 복리와 삶의 질 향상에 항상 애써 주시고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격려를 해 주시고 아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감사의 인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저희 정보통신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방법은 기획감사과와 동일하게 2000년도 업무실적, 그리고 2001년도 업무계획 이렇게 나누어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0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입니다. 예.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34페이지 보면 행정정보문고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난번에 새마을문고를 개편해서 다시 종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이 계획은 저희들이 세워놓았습니다만 배위원님이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안입니다. 수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2000년도 추진실적이니까 도서하고 다 들어오고 문고센터에서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일용직 한 사람과 기능직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상주해서 자료대출과 서비스를 하고 PC도 지도하고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새마을 문고에 근무하던 두 사람 그대로 왔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안 왔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새마을문고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새마을 문고 분야는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과하고는 안 맞아가지고 그 내용은 제가 잠정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도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올해 예산을 줄 때 행정정보문고센터하고 통합해서 행정정보문고센터에 종합사서직을 두어서 그것도 관리하고 동에 있는 도서도 관리하고 그런 것을 다 하기로 해서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저희 국에서 잘 확실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원과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한다고 해서 지난번 추경예산때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아직 통합이 안 되었다는 말이죠?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현재는 아직 통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12월 1일부터 할 계획이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 소관업무가 된다는 말이죠? (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지금현재 행정지원과하고 업무협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아니 그러면 행정정보문고센터가 새마을문고로 행정지원과로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문고업무가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이 계획을 아마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수립하고 있는 모양인데 방금 실무계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2월 1일부터 통합해서 문고로 넘어가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여기 34페이 19번에 행정정보문고센터 운영 해가지고...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했는 실적이고.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정보문고센터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현재까지는 맞죠.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12월부터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문고업무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저쪽에서 하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정보통신과 업무에 19번 항목을 왜 넣습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현재까지는 금년 1월부터...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1층 행정정보문고센터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행정자료실은 우리 소관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자료실 소관 맞죠?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자료실이 12월달부터는 새마을문고와 통합되어서 행정지원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그런 이야기입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게 주무 국장이나 과장이 이런 것을 모르고 방금 물어가지고 그런 것이 어디있습니까? 도대체?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주무국장이 아니고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계획이...

도영환위원장

계장이 행정정보문고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추경할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해서 주었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되지도 않았고 지금 주무 국장이나 과장도 그 내용도 잘 모르고 12월 1일부터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업무가 이런 식으로 되어서 되겠습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배위원님 오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문고 사업은 우리 기획경영국 정보통신과에서 현재까지 관리를 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금년 1월부터 이전에는 했는데 새마을문고는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어서 통합한다고 하는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아직까지 통합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실적은 우리가 지금 운영했는 실적이고...
남효

배남효위원

1차적인 책임은 행정지원과에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알아야 되고 가져갈려고 하는 사람도 알아야 되고 줄려고 하는 사람도 알아야 업무가 협조가 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받아갈려고 하는 사람만 알고 있고 줄려고 하는 사람은 잘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그런데 소관이 우리 소관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실히 몰랐다 이 말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이 소관을 행정지원과로 넘길 것 아닙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통합이 되면 넘겨야죠.
남효

배남효위원

넘기는데 그러면 줄려고 하는 사람이 줄려고 하는 업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국 단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작년에 준 것을 오늘 처음 들었는데 행정지원과로 준 모양입니다.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줄 나는 몰랐는데...
남효

배남효위원

그래 문고 예산을 주는데 이러 저러한 계획으로 해가지고 그때 이야기대로 하면 행정정보문고센터에 사서가 있어서 업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야 돼요.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진행이 저쪽에서 되어 있겠지. 저희들이...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차적인 책임은 행정지원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추궁을 하겠는데 2차적으로 기존에 업무를 가지고 있었던 부서에서 담당자나 책임자들이 자기 업무가 저쪽으로 이관되었어야 되는데 또 이관될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예. 추경시에 상황설명은 지금쯤은 행정정보문고의 직원은 다른 부서로 발령나고 새마을문고에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여기를 맡아서 자료를 열람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 직원을 다른 쪽으로 이용한다고 그랬거든요.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그 당시에 우리 국하고는 전혀 협조가 없었고 저희들은 행정문고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경을 안 썼는 모양인데...
남효

배남효위원

쉽게 이야기하자면 업무협조가 잘 안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행정지원과에서...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계획이 되면 저희들한테 합의가 오는데...
남효

배남효위원

정보통신과에 이야기를 제대로 안 했다는 말이죠?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구체적인 계획이 오면 저희들과 협의를 하는데 아직까지...
남효

배남효위원

알았습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죄송합니다.

도영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이것으로 끝내고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37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47페이지 각종 통계조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총조사하고 2000년 사업체 통계조사를 하는데 물론 통계조사가 국가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달서구에서 조사하는 것이 달서구청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하는 계획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국가위임사무가 되어서 지침대로 우리가 시행하는 겁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알았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48페이지 보면 행정자료실 및 정보운영관리 해서 3번 항목이 있는데 지방행정정보은행하고 행정자료실 이것은 인터넷 상으로 하고 또 구청내 어떤 자료실이나 어떤 그런 공간이나 시설이 설치가 됩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지방행정정보은행은 행자부에서 주가 되어서 인터넷 상에서 각종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응해서 수시로 자료를 개선하는 그 사업이고 그 다음에 행정자료실 운영활성화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1층 행정자료실 문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두 가지 업무가 정보유통계 소관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넣어놓았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자, 그럼 한 번 보세요.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마는 12월 1일부터 행정정보문고가 행정지원과로 넘어간다는데 행정자료실을 겸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죄송하지마는 12월 1일부터 하나의 내부적인 계획은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합의하고 협의를 받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결론적으로 2001년 사업계획에 이게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결론적으로 이 계획서를 우리가 10월달에 작성을 했는데 12월 1일자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이게 계획이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로 옆 부서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얼마든지 1년 사시사철 매일 근무하면서 매일 소통되고 있는 부서간에 지난번에 예산상에 문제가 되어서 상당히 변경을 하겠다는 진통을 겪어서 했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를 상황에서 2001년 사업계획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결재라인에서 아직까지 결재도 안 난 상태에서 지금까지 주고받은 이야기에 대해서 12월 1일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저희들은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을 세운 것이고 이게 하나의 내년도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결정이 되면 또 수정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제가 볼 때는 행정자료실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 파트인 것 같은데 이걸 만약에 저쪽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하게 되면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문고 직원 두 사람을 행정정보센터로 와가지고 한 사람은 사서 업무를 보고 한 사람은 그냥 일반 업무를 보는 걸로 해서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 또 행정자료실 해가지고 정규직원 배치해서 이 업무 자체가 맞지도 않고 인원도 중복이 되고 그래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것이 정보통신과에서 행정정보문고센터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새마을 문고를 행정지원과로 옮겨가지고 그쪽에서 말하는 그런 방식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업무에서 결정을 할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저쪽에 계획을 구체적으로 못 보았는데...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못 봤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8월달에 추경하면서 그때 진통을 겪어가지고...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행정지원국의 행정지원과 예산이지 정보통신과 예산이 아니거든요.

도영환위원장

이제 못 봤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차후에 행정지원국하고 국 차원에서 한 번 논의를 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지 말씀하십시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 분야는 저희들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저희들 계통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저 쪽에서 좋은 계획안이 나오면 참고를 해서 우리가 토론을 거쳐가지고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위원님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행정자료실 운영 활성화 해가지고 행정자료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하고 유용하니까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죠?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아직까지 그 업무가 안 넘어갔기 때문에...

도영환위원장

배위원님 저 쪽하고 상의해서 좋은 점을 도출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정책결정에 의해 통합해서 넘어가는데는 이의가 없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도영환위원장

예. 협조를 하십시오. 예. 이종학위원 말씀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50페이지 특수사업하는데 욕 봤습니다마는 개방시간 중 지도요원 확보해서 강사 1명, 보조강사 1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수반이 안 됩니까 그죠? 요즘 직원을 줄이는 판에 두 사람 인건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은 인건비를 들여서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겠지만 인건비는 저희들이 없다고 보고 저희들은 구상하기를 현재 정보화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가 한 분 있습니다. 그 분에게 조금 할애를 받아서 지도를 하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은 공공근로가 나중에 배당이 되면 그 분야로 하고 또 지금까지 구비로 지출되는 인건비는 못 받는다고 보고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연계성이 없습니다. 공공근로를 하면 3개월 하고 바뀌고 하니까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자진 참여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의 목적은 PC교육장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후속적으로 저희들은 효과 거양을 위해서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강사를 활용해서 도움을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방금 51페이지 이종학위원께서 질의하신 특수시책 계획에 정보화 교육장 개방 운영에 있어서 이용자 요청시 개인지도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지도를 하면 돈을 주고 합니까? 무료로 개인지도를 실시합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교육장이 7층이고 저희들 사무실이 4층입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시간외에는 개방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홍보가 되면은 PC가 없거나 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교육장을 활용을 하되 또 PC를 만져보고 잘 안 되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들 과에 하고 왔다 갔다 7층이고 4층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분야를 설명해 주고 지도를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별도로 수고비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김병찬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수고많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기획감사과하고 정보통신과를 보면서 주민을 위한 홍보, 행정서비스에 관해서 기획감사과에 보니까 구민과 공무원 한가족 되기 운동 전개는 투명행정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제도를 계획안으로 잡으셨는데 지금 정보통신과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50페이지 99년 12월달 부터 해서 2000년 12월 3년간 해서 앞장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4억6,4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이 자체도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되어 있고 또 46페이지에도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도 있고 47페이지도 보면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구민의 알권리 보장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본위원이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컴퓨터도 상당히 인터넷도 구청장님한테 일일 보고가 다 되는 줄 알고 있고 또 자치달서 책에도 달서구청을 홍보하는 부분이 충분히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동장회의하고 관변단체 회의때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 어려운 시국에 예산편성 부분에서 낭비하고 직원들이 아까 24페이지 보면 기획감사과에 20명 전체 직원이 민원후견인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과연 이런 계획이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그 다음에 국장님 생각에 업무보고 자체가 두 과를 보니까 좀 형식적이지 않느냐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저희들은 기획경영국 소관 전체 업무가 거의 경상사업이고 비예산사업이 많습니다. 많고 주로 공개행정을 위한 투명행정, 주민홍보 이런데에 치중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지적해 주신 그런 말씀은 물론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행정을 여기에 정보통신과의 행정은 각종 민원을 전산화해서 주민을 편리하게 하자 하는 그런 큰 뜻이 있고 또 행정을 투명하게 하자는 뜻이 있고 또 앞에 기획감사과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주민자치센터화로 인해서 동에 직원들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구청 직원이 동 직원의 일을 줄여준다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발상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기획감사과에서 이야기 했는 것은 제가 검토를 새로 하라고 했습니다. 해 보고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중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는 그야말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주민에게 편의를 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거의가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널리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국장님 솔직하게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과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뒤에 정보통신과를 이야기를 했는데 실지 아까 24페이지 구민과 공무원 한가족 되기 운동 전개는 국장님 소신대로 정말 철저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예. 검토를 하고 바른 말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변명으로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초 주민센터로 전환할 때에 동에서는 체납세 징수 고지서 전달까지도 업무가 구로 환원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장과 구에서 검토, 재검토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 동에 안 하면 문제가 크다 도저히 고지서 전달이라든지 체납세 징수라든지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동에서 그대로 하는 걸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에서 판단할 때에는 머지 않아 동 기능이 자꾸 쇠퇴해 질 것이다 언젠가 그런 업무도 전부 구로 다 올라올 것이 아니냐 오면 과연 동 직원은 그야 말로 행자부 지침대로 보면 완전히 민원업무 앉아서 하는 민원증명발급 업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직원들이 동직원들이 구역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구역 담당은 그야말로 완전히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를 이후에 다 올라온다고 봤을 때에 구에서 봉사담당 동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고지서도 구청직원이 다 돌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사전에 구에서 봉사담당 별로 우리가 계획하기는 한 번 예행연습 삼아 한 번 통을 담당하자 아까 계획이 잘못된 것이 무슨 봉사단체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뭐 이래 해 놓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통을 구역을 담당해서 한번 실천해 보자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으면 전 구청에 전 직원으로 확대해서 해 보자는 뜻이지 다른 목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한 번 더 저희들이 재고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다양한 정보화 교육 실시라고 하면서 신년도 계획에 나와있는데 역시 2000년도 업무계획에도 정보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상 49회 980명 인원을 배출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보화교육이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모집하는 대상이 뭐 인터넷이나 컴퓨터 이런 계통에 종사했다든지 전문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초보자들 아닙니까? 이런 주부나 학생 등 초보자를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일주일에 두 시간씩 5일간 한 회를 마무리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완전히 전시행정입니다. 지금 여기에 교육하고 나온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직접 전화도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디다. 일주일에 5일 2시간씩 해서 뭘 아느냐 이겁니다. 인원만 배출시킨다는 말입니다. 이거 생색나는 교육은 안 해야 됩니다. 이거 좀 더 내실있게 두 달 내지 석 달 걸리더라도 무언가 배워가지고 물론 기초적인 컴퓨터 채팅하는 방법으로만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끝나는 교육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불만이라든지 교육과정의 효과성을 과장님 한 번 짚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5일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저도 느끼는...

도영환위원장

이거 조금 아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거 이래 하면 안 됩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런 느낌을 저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과정이 제일 기초과정과 조금 배운 사람의 교육대상자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윈도우 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초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유틸리티 같은 과정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다 조금씩 하다가 와가지고 평소에 모르는 사항을 이 기회에 알고 가고 또 수준에 따라서 격차가 있어서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이야기도 하실 분은 안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담, 접수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수준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수준에 맞게끔 5일간 배워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하여튼 끝난 사람한테도 교육받은 사람한테도 물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괜히 바쁜 사람 불러가지고 한 일주일 해서 수료증 주어가지고 이거 하나마나한 그런 시책밖에 될 수 없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2시간인데 날짜는 안 되더라도 시간을 연장하십시오. 시간은 오전 10시에 오면 12시에 끝납니다. 한 시간 당기면 세 시간 아닙니까? 오후도 그래요. 왔다 가는 것보다는 와서 한 시간을 더 배우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두 시간을 가르치고 나면 그 두 시간도 교육에 가르치는 질의 내용을 뭐 평가를 할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만 그 두 시간 내에도 이건 숙달문제이기 때문에 옆에 보조강사가 붙어가지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30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도하는 과정에서 못 따라오면은 따라오고 해서 교육을 마치면 그 후에 공간이 또 있습니다. 시간적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남아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숙달하기 나름이지 숙달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다음에 와서 또 모른다고 하고 그런 사람이 더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의 계획은 충분한 상담을 해서 수준에 맞도록 눈높이에 맞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제 이야기를 들어서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도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남효위원님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한 청 내에서 청장님 밑에서 저희들이 서로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한 것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통합이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확실하게 아직까지 보고를 받았다든지 전혀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근본적으로 행정자료실과 새마을문고와 통합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행정자료실도 그대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행정지원국과 서로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좌우간 오늘 제가 답변을 잘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도영환위원장

국장님 괜찮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제가 오늘 신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통합할 의지는 전혀 없고 신년도 예산이 그대로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안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