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업무추진실적및2001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

기획정보실장 배석희 입니다. 2001년도 새해 새롭게 추진할 일들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기 앞서서 우선 금산군정에 대한 군정보고는 저희들이 전체 과에서 시행하는 중요한 사업들을 모아서 이렇게 군정연설도 끝났고 그 내용들을 담아서 보고하는 그러한 구상보고가 되겠음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1월 25일날 군정연설에서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업무 시책으로 모든 사항들을 엮어서 이렇게 군정전반에 대한 보고임을 상기하시면서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여건과 과제, 군정방향 새로운 금산시대를 활짝 꽃피워 나가는 길, 군정 역점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코저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허병문 의원님!

군정전반 27페이지에 관해서 금산·추부 IC 접촉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금산읍 중도리에서 부터 제원면 명암리까지 3.5㎞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모두다 군민들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고속도로 IC가 한국타이어 때문에 이를테면 명암리까지 지금 접촉도로가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상당히 주민들이 어떤 한국타이어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하다못해 우리 도계까지라도 못할망정 제원 소재지까지는 이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해 보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추부 IC 접촉도로는 내년 2005년도까지 완공예정으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금산 IC는 이게 2001년도 실시설계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것이 언제 될런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원을 영동선을 가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시장 앞의 신호등 사거리에 금산읍에서부터 영동을 가다보면 무려 신호대기를 2번 이상을 기다려야 교통이 소통이 됩니다.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했을 때에 거기에는 엄청난 교통의 혼란이 초래할 것으로 틀림없이 저는 그런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 4차선 개통 이전에라도 지금 우시장 앞에 아주 불량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농기계센터라든가 조그마한 기와집이 아주 불량건물이 있는데 그것만 치우고 동 국민학교를 가는 금산읍쪽으로 가는 도로 옆에 몇 집만 정리를 해도 당장에 급한 교통의 불편은 해소가 되리라고 보는데 행정에 뜻은 어떠한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금산 IC에서 3.5㎞를 이렇게 하는데 실시설계를 내년까지 하는데 제원 소재지까지 또 도계까지만이라도 설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면서 우시장 입구 교통의 원활한 대책과 이런 것을 위해서 4차선 개통 이전이라도 금산으로 진입하는 이러한 교통망을 확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허 의원님과 같이 동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되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국지도가 금산 IC에서부터 영동선을 다 설계를 해서 확·포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까지를 검토를 해본 바도 있고요. 우선 금산 IC에서 금산으로 진입하는 이러한 부분이 우선적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산읍 도시계획구역 내에 계획들이 당겨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현재 금산으로 진입하는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또 연결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내용들이 지금 현재 어제 그저께 토요일날 금산읍 도시계획에서도 다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라든지 전반적인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지금 검토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쪽 금산 IC에서 금산으로 들어오는 것 금산에서 제원으로까지 영동선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국지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 입니다.

예 하세요.

제가 아까 질의 내용이 실장님께서 이해를 제가 뭐 또 내용이 좀 충분히 설명을 질의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명암리까지 차라리 고속도로 IC까지만 되었다고 하더라도 4차선 실시계획이 IC까지만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러한 생각은 안 듭니다. 한국타이어라는 대기업 중앙무대에서 힘있는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명암리까지 오는 것이 아니냐,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에 그러한 피해심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지역주민으로서는 얘기가 많이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제원 소재지라도 우리 충청남도 도계까지는 못할 망정이라도 소재지까지라도 했으면 그러한 주민들의 여론이 없을 텐데 차라리 명암리까지 말고 4차선 IC까지만 딱 포장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타이어라는 대기업에서 중앙무대에 힘있는 한국타이어가 있기 때문에 명암리까지만 실시계획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여론이 지금 팽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내용을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항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한규용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군민회관과 인삼물류센터, 지금 그 다목적 군민회관이 사업비가 총 125억 9,500만원, 국제인삼물류센터가 250억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 군수님 군정연설 내용에 보면 국제인삼물류센터와 다목적 회관이 전혀 예산이 다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군정연설 내용을 보면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이 200억에 부지매입 21억원, 건축비가 179억원으로 되어 있고, 국제인삼물류센터 건립이 152억원에 부지매입이 39억원, 건축비가 11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연설 내용과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사업비는 군정연설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내용들을 담아서 이렇게 개괄적으로 된 것이고요. 우선 국제인삼물류센터의 경우 250억이라고 된 것은 총 사업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개년에 걸쳐서 그리고 군정연설에 담아진 것은 용역비라든지 내년도에 쓰여지는 예산을 담아서 이렇게 부지매입비 이런 것 내년도에 들어와야 할 예산들을 보고를 군정보고에 담았던 얘기이고, 여기에서 250억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목적 군민회관도 마찬가지로 200여억원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여기에는 125억 9,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담았던 것은 부지매입까지를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약 200여억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군정연설에 담았던 것입니다. (한규용 의원 거수)

예 보충질의 하세요.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군민회관 건립은 전체적인 것을 담았고, 국제인삼물류센터는 부분적으로만 담았다고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같은 보고를 하면서 그렇게 보고를 하실 수가 있나요. 같이 전체적인 내용이면 전체적인 내용이어야 되고 같이 건립비만 가지고 내년도에 쓸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같은 예산이 되어야지 지금 군정연설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총 내용이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하고 국제인삼물류센터하고 애시당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물류센터의 예산하고 다목적 군민회관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뭐 가시적 보고인지는 뭔지는 몰라도 적어도 군수님이 군정연설을 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 기획정보실장님이 보고하신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까?

예 답변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표기상의 문제로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볼 수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납득이 가시도록 별도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얼른 이해가 가지 못하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군수님이 군정연설에는 포괄적인 개괄적인 사항일망정 실과 사업소에서 보고를 할 때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열이 되는 것이 그것이 옳은 답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예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비슷한 것인데 하여튼 전반 구상보고가 상당히 듣기에는 굉장히 애도 썼고 성과도 좋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한규용 의원님이 얘기한 것과 비슷한 것인데 12페이지에 보면 우리 다목적 군민회관이 부지가 32,269㎡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32,000㎡ 그러면 우리가 군민회관 부지를 해준다고 4,800평으로 해서 15,840㎡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32,269㎡라고 했어요. 그리고 연면적 건물을 지신다는 것이 13,955㎡인데 그러면 이것이 평으로 따지면 4,228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쭉 구상보고에 보면 우리가 문화의 집, 장애인의 집, 노인의 집, 청소년의 집, 농촌여성생활과학관, 농민의 집 등 이렇게 진다고 했는데 여기 구상보고에 보면 보건소, 스포츠 센터, 대소형 공연장 등이 들어와 있단 말 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실 것인가 하고 그리고 여기를 보면 13페이지에 보면 다목적 군민회관 부지연계 건립, 건평이 3,000평이라고 했단 말 이예요. 이쪽에 보면 연면적이 13,995㎡ 해서 4,228평이 나오는데 여기 3,000평이라고 한 것이 군민회관 3,000평이 지금 이쪽 농촌생활관 이런 것을 전부 집어넣어 가지고 4,200평이 나오는데 요기 3,000평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며, 26페이지에 보면 보건소를 700평을 진다고 나왔단 말 이예요. 연면적이 700평이고 14페이지를 보면 스포츠 센터를 1,200평을 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태면 1,900평이 되는데 나머지 이놈의 게 4,200평 여기 연면적 또 여기 보건소 3,000평, 이거 전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하시죠.

이 다목적 군민회관과 보건소, 이런 부지라든지 이것은요. 설명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빼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게 얼른 설명 말씀을 올리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 데이타를 즉시 이렇게 납득이 갈수 있도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여기 32,269㎡라는 것, 12페이지에 다목적 군민회관 이 땅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데 이 땅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32,000㎡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그래서요 그것도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모아서 보건소 건평이라든지 건평도 이건 사실은 700평이 맞는 얘기인데 이 3,000평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잘잘못을 이렇게 설명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바로......

그래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구상보고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쪽에 지금 얘기한 거와 같이 8가지 9가지, 스포츠 센터, 공연장까지 전부 진다는 것이 우리가 해 준 것이 4,800평밖에 안 되는데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금산경찰서를 진다고 했습니다. 금산경찰서는요 지금 이런 공연장, 보건소, 농민의 집 이런 거 아니고 공연장 이런 것은 안 빼고 이 사람들이 지금 경찰서에 민원이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이것이 5,000평을 가지고 진다는 것입니다. 경찰서 짓는데 5,000평 그런데 우리 금산군에 최고 자랑을 하는 다목적 회관을 진다는 4,800평 갖다가 대소형 공연장, 장애인의 집, 노인의 집, 청소년의 집, 농촌여성생활과학관, 농민의 집, 보건소, 스포츠 센터를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이것 구상보고가 너무 이게 지금 차이가 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는요.

아니 차이가 그 우리 4,800평 그건데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경찰서 하나를 진다는 데도 5,150평이 필요하다는데 이게 과연 지금 구상보고가 맞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부가 지금 이의를 제기했던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혼선이 옵니다. 보고를 받는 과정이나 지금 보고서 내용을 볼 때에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서 수치를 정확하게 이렇게 별도 보고를 받았으면 하겠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별도보고는 보고이고요. 굳이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그 비좁은 공간으로 왜 그렇게 가려고 하는지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치는 별도로 하고 그 내용에는 답변을 해 주세요..

의장님!

예 한규용 의원님!

같이 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보건소 신축한다고 하는 내용이나 지금 스포츠 센터 신축, 13페이지 1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지난번 추경 예산시에 분명히 의원님들이 그 자리에다가 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우리 군비까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군민회관 부지와 연계해서 한다고 2가지 다 전부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한 얘기는 어디로 흘러 가 버렸는지 이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요.

예 유태식 의원님!

예를 들어서요. 지금 금산군에 총 차량대수 보유가 14,000대입니다. 그런데 승용차가 7,55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산군 화물차가 1톤 이하가 5,021대에요. 그러면 우리가 승용차와 1톤 이하 차를 포함시킨다면 우리 금산군에 12,579대입니다. 그런데 종합복지센터를 한다는 것이 70면을 가지고 있답니다. 지금 차를 댈 수 있는 면이 70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이 농촌에서 후계자들이라든지 1톤 이하 차는 거의가 농촌후계자들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한 30～40%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라면 지금 이런 발상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얘기를 드린다면 지금 우리 군청에 부지 주차장 여기 종합전시관에 부지와 건물면적 이게 전부 내가 지금 빼보니까 이건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우선 다목적 군민회관, 보건소, 스포츠 센터, 이런 규모와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설명할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데이타를 가지고 설명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보고에 앞서서 이런 것만이라도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박화서 부의장님께서 왜 이것을 그리 하게 되느냐 하는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보건소를 그쪽으로 함께 하게 되는 이유는 군민들이 우선 보건소라고 하는 것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새로운 시설이 되므로 해서 새로운 기계들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건물과 함께 이렇게 엮어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한 그 보건소라고 하는 그 부지를 새로이 마련하다가 보면 그 부지에 대한 재정여건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회에서 승인해준 그 부지 내에 함께 이렇게 엮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국비, 군비보다는 어떻게 국비에 의존을 해서 이렇게 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에서 정말 어렵게 예산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건소를 새롭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어주기 위한 그러한 새로운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차나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모든 시설이 들어선다고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개, 한개를 따져놓고 볼 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니냐 주차난도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것을 생각을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하나 하나를 놓고 볼 때에는 전체행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분산능력이 있기 때문에 양쪽 옆으로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기능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축선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보건소를 함께 종합적인 건물 속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서 시도를 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우선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추경에도 이렇게 군비를 삭감을 하고 했는데 보고서에 넣은 것은 잘못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내년도 업무구상보고이기 때문에 전체를 담지 않으면 또 어떻게 보면 허위보고가 되는 것이고 구상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구상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것이 이 보고서가요 어제오늘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지난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 점을 충분하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의원님들의 말씀을 거역하기 위해서 여기에 넣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장님!

예 한규용 의원님!

구상보고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은 이것은 의회를 무시를 해도 보통 무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보고서가 진작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오늘 보고하는 자리에서만은 이것이 일찍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보건소를 우리가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다든지, 스포츠 센터를 건립하려고 있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보고 하는거야 이 장소만 빼고 보고를 한다면야 그 구상보고를 왜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고의적으로 이것을 강조를 해 가면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 이예요. 의원님들이 그 만큼 이 문제 때문에 얘기가 돼서 예산까지 삭감을 시켰으면 적어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 내용만은 비록 보고서는 진작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가 되어졌어야지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의장님!

보충질의 입니까?

겯들여서 보충질의 입니다.

예 하세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을 한가지만 더 보충을 하면요. 이게 구상보고다 라고 하는 것은 저의가 깔려있어요. 왜 그러냐면 간담회시 공유재산 매각승인 안을 일괄 상정하려고 했었어요. 거기에서 이 부분은 팔아서는 안 된다 대책이 없이 보건소 매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제의를 했는데 벌써 구상보고 안은 미리 만들어져서 그렇다고 봅시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 간담회 때에 보고를 할 때에 보건소를 팔겠다 대책도 없이 의회에서는 지금 거기 가서는 안 된다고 예산까지 삭감을 했는데 팔겠다 일괄 상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실장님 답변에는, 그 부분 어떻게 해서 매각승인을 갖다가 일괄상정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좀 답변하세요.

예 답변하시죠.

그것은 지금 설명하실 때에 그것을 결부시켜서 말씀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제안설명을 이렇게 사전에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규용 의원님께서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또 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에 올렸듯이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는 처사라든지 뭐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아닌고하니요 저는 이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보고서에 담아서 보고를 드리면서 이렇게 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 의회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슨 거역을 하거나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제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사항을 거역하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이렇게 이해가 되었다면 크게 제가 잘못으로 인정을 하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이런 선입견이 전달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답변으로 갈음 해 나가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길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주신 물음 아니신가 싶어서 함께 이렇게 말씀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자꾸 답변을 다음에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 하시는데 여기에서 답변을 해도 일이 잘 안 되는데 밖에 나가서 답변을 해도 잘 일이 될 일은 없고 어떻게 이것을 끌고 가려고 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이예요. 구상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하다보니까 그건 맞다고 인정을 해주자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승인 안을 갖다가 일괄 상정하겠다고 와서 보고한 그 자체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시차를 볼 때에, 분명히 시차를 볼 때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답변하시죠.

공유재산을 일괄매각을 하겠다 하는 것은 이게 사전에 시차적으로 예산 성립 전에 설명을 올리고 이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설명 말씀을 간담회에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인 세입예산과 맞물려서 지금 예산을 우선 이렇게 다루어지기 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촉구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설명 말씀을 올린 것이지요. 그것을 여기 보고서에 담아서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보시는 것은 조금 좀 무리가 있으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재무과에서 요전번에 설명을 올렸던 것은 세입 분야를 다루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또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튀어 나온 것이고 저희들은 종합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전반적인 구상 속에서 이것이 나와져 있었고 이렇게 되었던 것이지 저희들이 시점을 어겨가면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비춰졌다면 저희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정을 해 나가야죠. (길준무 의원 거수)

예 길준무 의원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정을 해 나가신다고 하니까 믿어보고요. 다른 안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입니다.

예 유태식 의원님!

지금 구상보고니까요. 그러한 세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에 다시 따지기로 하고 구상보고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수님이나 옛날에 예산이 자꾸 우리가 늘어나가고 뭔가 이제 확실한 것을 해 나가겠다 라는 의지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건소를 저쪽으로 가는 이유가 지금 좀더 부지도 넓고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문화원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원이 있는데 워낙 좁아서 큰 곳으로 가자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은 지금 군수님이 얘기하는 거와 같이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하나하나 하는데 지금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신 거와 같이 동시에 보건소에서 무엇을 하고 야외음악당에서 무엇을 하고 이것은 아니니까 야외음악당에서 하는 날은 보건소에서 안 할 것이다 복지센터에서 안 하니까 될 것이다. 이런 것은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1,000개의 공원을 가꾸신다고 했었고, 나무하나가 차지하는 지금 요새 배낭여행을 공무원들이 다녀오시는데 외국에 관광이나 학교를 가보면 100년, 200년 된 나무하나가 그 밑에 야외음악당에서 야외에서 행사를 합니다. 지금 우리 분명히 이것을 보면 그쪽에 복지센터에 무슨 공원이나 나무를 심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까운 추부에 은행나무 하나가 면적을 얼마나 차지합니까? 지금 복수 백암리에 있는 둥그나무 하나가 면적이 얼마를 차지합니까? 미래지향적으로 거기에 나무를 하나 심으면 그 나무 밑에서 야외음악당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발상을 하셔서 이 다목적 회관은 구상을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서 의원 거수)

예 박화서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예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모든 사업을 할 때에는 백년대계라는 백년의 앞을 보고서 계획을 세운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동시다발적이라는 말에 공감이 가지를 않습니다. 동시다발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슨 교량을 볼 때에도 최대 홍수 율을 보고 교량을 놓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1년 내지는 10년에 한번은 동시다발이 된다고 하면 어떠한 대책이 있겠습니까? 좀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죠.

유태식 의원님께서 넓은 부지로 또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전략을 세워서 해야지 않겠냐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대안을 놓고 이렇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구상이 즉 말하자면 백년대계를 갈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박화서 부의장님께서 동시다발적인 행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동시다발적인 행사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는 그러한 물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시다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도 안 해 볼 수는 없겠지만 예측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이 시설의 성격상 동시다발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예측을 안 해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해 보아야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 주변으로 이렇게 주차장도 크게 확보를 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전략도 구상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 질의하실 의원님!

다른 내용입니다.

예 길준무 의원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담댐 물 금산 상수원 확보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의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댐 건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댐 건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금년도 3월 13일자 관보에 실려서 내려왔습니다. 실장님께서 이것을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게 ’98년도 입안을 해서 ’99년 9월 7일에 제정 공포가 돼서 3월 8일 효력발생인데, 이 중에 41절을 보면 댐 주변지역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에 우리 금산군이 어떻게 지금 연계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농로건설 등 생산기반성 조성사업이라든가 또 마을회관 등 복지문화시설 사업 그리고 도로나 교량 등 공공시설사업 이렇게 크게 지금 3가지로 나누어져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군이 어디까지 이렇게 해당이 돼서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는지 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수자원 개발과장과 건교부와 청와대 건의문 전달 시에 대화를 나눌 적에 인접지역에 우리 금산이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범위가 너무 작게 잡혀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인접지역 만큼은 수혜가 가는 것이 민원을 앞으로 야기 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법을 갖다가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마 금산에서 틀림없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원이 그야말로 매년 지원 받을 수 있는 이런 법안이 만들어 질 때에는 그 해당지역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은 무엇인가를 처음 입안이 될 때부터 조율을 하고 구상이 될 때부터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입안이 될 당시에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대체를 했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물류센터 부분인데요. 이것은 감사 때에 할 얘기인데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류센터 부지매입을 1월 31일날 의안 상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부지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섯 군데가 지금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못 받아서 그것은 매입을 하지 말아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여섯 군데를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군에서는 강행을 했어요. 그러한 중앙정부나 도에 시정사항이 내려와서 군에서는 군비를 투자해서 지금 이것을 매입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감사 시에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하게 답변하시죠.

용담댐 물 금산 상수원 확보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이나 군 의회나 민간이나 다 같이 협력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공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댐 건설지역 주변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우리 군에 과연 연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길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인접지역에 우리 금산군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과연 어떠한 전략을 세워서 인접지역으로서의 그러한 이익을 창출해 낼 것인가 하는 것에서 지금 용담댐 물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지금 공조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법률을 입안을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감히 어떻게 대응을 했다 어떻게 대응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법률을 입안할 때부터 우리 금산군이 인접지역으로 포함이 돼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갔어야 하는데 대응능력이 미흡했지 않느냐 절대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이나 이러한 주변에서 그 대응이 미흡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더 길 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고 또 제 자신도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비사업의 지원책이라든지 또 어디까지 지원하게 되어야 할 사항이라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커다란 관심을 안고 가야할 과제로 알고 역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면서 의회에 동참도 요구하고 같이 협력을 해 나가는 그러한 전략 속에서 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시정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떻게 무엇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세세하게 꼬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우리 군정에서 그 대응능력이 미흡했지 않았나 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또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상수원을 확보한다는 문제 또 정비사업에 우리 군이 포함이 돼서 지원을 받게 하는 문제 이런 것을 커다란 과제를 앉고 대응을 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센터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6개 필지를 지금 도나 중앙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매입을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질책의 부분도 저희들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떳떳하게 중앙이나 도로부터 이렇게 매입을 하라고 하는 전재를 받아서 서류 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현실 여건을 감안하지 못한 도나 중앙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현장의 현실에 맞도록 6개 필지를 부득이 매입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행사장으로 활용하게 함과 동시에 물류센터의 앞으로의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부득이 그 장소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필연성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유 재산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도의 감사를 받고 또 문제점이 제기되었다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게 처분에 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현실여건을 감안해 볼 때에는 정책적으로 도나 중앙에서도 인정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도시계획을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도시계획 속에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전부 담겨져서 앞으로 풀려져 나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점증적으로 풀려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 6개소를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그야말로 도나 중앙에서 하라는대로 하게되면 언제 어떻게 이 부분을 확보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구두라든지 또 중앙에 찾아가서 이해를 돈독히 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도 전부다 다만 서류 상으로 이러한 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부득이 우리 군유 재산의 조성과 함께 물류센터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 부득이 한 사항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랬느냐 지금 물류센터가 저희들이 당초에 5,000평에서 10,000평으로 15,000평으로 20,000평 이상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부지를 확보해 왔습니다. 왜 그랬느냐 기회에 20,000평 이상의 부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확보해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전략 속에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국비 75%라고 하는 그러한 재원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때에 우리 군유재산을 확충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느냐 또 물류센터를 우리 금산군의 랜드마크와 시설 또 국제적인 시설로 하기 위해서는 이마만큼의 부지는 확보를 해 나가면서 우리 인삼축제를 국제화하는데 일익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전략 속에서 부지를 매입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으로 갈음말씀 올리겠습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보충질의 입니까?

예!

길준무 의원님!

댐 주변지역 지원 등에 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서영하 건교부 수자원 개발과장의 내용에 법명수정이 내년도 초에 가서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참여를 해서 어째든 수계거리를 지금 5㎞에서 10㎞로 늘린다든지 아니면 15㎞로 늘린 다든지를 해서 바로 인접지역 만큼은 수혜를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센터 부분은 지금 여섯 군데 매입을 승인을 받지 않고 했는데 이것은 국·도비를 앞으로 지원을 이 사업에 250억 속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군비로만 계속 해야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이것은 국도비가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아니 물류센터 부지로 지금 승인을 해주지 않았는데도 그 250억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예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시죠.

다목적 회관이나 스포츠 센터, 보건소에 관해서는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구상보고 내용에서 궁금한 점 2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미래의 자원 금수강산 가꾸기에 있어서 임도 개설이 2㎞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에는 임도 개설을 6㎞를 하겠다고 하는 예산이 반영이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차이점이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기내용으로써 앞에 휴양림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뭐 생활주변 알뜰 조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맨 하단 부에 생활체육시설 확충 12개소 내용에 대해서도 아시는 내용이 된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뒷부분 몇 페이지요.

24페이지요. 맨 하단부 생활체육시설 확충 12개소 내용에 대해서요.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군정전반의 구상보고에는 들어갔을망정 좀 세밀한 사항은 직접 그 실과 사업소에서 질의 답변을 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죠.

정의원님께서 그 임도개설 2㎞로와 예산안에 대한 6㎞ 부분이 어떻게 되며, 생활주변 알뜰 조림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임도 개설이라든지 우선 물량자체가요 예산과 결부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숫자 정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상태에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선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구상보고 전에 예산이 확정이 되었다면 그런 것과 함께 이렇게 엮어가져야 하는데 이 구상보고를 하고 또 예산안 심의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런 숫자들이 좀 이렇게 자꾸 혼선이 되는 부분이 있음을 크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가 왜 다른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생활주변 알뜰 조림 101㏊ 등에 대해서도 지금 농림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용들을 농림과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음으로 이렇게 별도 설명말씀을 올려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길준무 의원님!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인데요. 족구경기를 본 의원이 활성화를 해야되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드린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금산의 족구는 전국 우승 수준에 아주 높습니다. 수준 급에 가 있는 그러한 종목인데 지금 도민체전 출전종목으로도 선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금산 같은 아주 우수한 선수들이 있는 이런 금산지역에서 노력을 해서 도민체전의 종목에 선택되게끔 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때에 또 제가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군수배라든지 기타 등 대회를 통해서 군에서 주최하는 족구대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된다라고도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족구경기가 전국에서 우리 군이 수준 급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도민체전의 종목으로 채택해서 이렇게 가고자 했던 내용이나 우리 군에서 이런 족구대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더 노력을 해야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에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군정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연 이어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장님!

예 한규용 의원님!

시간도 상당히 지났고 오래 되었기 때문에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우선 당부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군정전반에 따른 개축지구 지정문제 우리 군에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차기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종합계획 수립을 뭐야 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우리 군도 같이 또 해야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아지는데 종합계획 수립시 도처럼 본 의원이 그 자리를 참석을 해 보았기 때문에 느낀 바가 많습니다.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예산만 낭비하는 즉 용역만 줘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식의 계획을 세우시지 말고 우리 금산군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각 읍·면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철저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농·축업에 대한 지금 통계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뭐 매년 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 나라가 농축산업에 대한 모든 분야가 자꾸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정책이 다 정진이 아닌 퇴보로 가고 있습니다만 특히 농축산의 문제는 더 더욱이 지금 퇴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통계가 제대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에 통계정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늘 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만이라도 형식적인 통계에 좌지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죠.

한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종합계획과 뭐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우선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각 읍·면에서부터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20년간이라고 하는 그런 장기계획 속에 모든 비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통계조사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거울 삼아서 최대한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의원 거수)

예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시죠.

장시간 애 많이 씁니다. 기획정보실 2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저기 20년간 종합계획을 군비로 해서 9,000만원을 세운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억을 지난번에 줘서 지금 구상보고 군수님이나 지금 여기 기획정보실이나 전부 보면 지금 5개년 경제개발 계획 그 안에 이게 전부 들어 있는 것이더라구요. 그런데 이것 9,000만원을 어떻게 쓴다는 것인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22페이지 지금 우리 자매결연에 관해서 요기 앞으로 더 확대시켜야 되겠다 라는 우리 국내의 통영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이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서류로 아는대로 좀 주세요. 설명하기가 곤란하실 테니까요.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예산확보 활동에 의해서 개선계획을 보면 그 밑에 출향 공무원, 지역, 국회, 도, 군 의원, 관계공무원을 협조해서 특별대책 반을 편성 연중가동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특별대책 반에 대해서 세밀한 것을 서면으로 어떻게 하고 있고 정보를 어디까지 받고 있고 어떻게 되었는가를 세밀한 계획을 서류로 주시고, 답변하시기가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PC 보급을 디지털 군정 기사와 문제에서 PC 보급을 2억 1,450만원 어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아까도 설명이 백 몇 대를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 PC가 군에서 모자라는 대수가 얼마나 되고 이것이 얼마 짜리를 사는데 아까는 108대인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억 1,400만원인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지금 말씀해 주실 것은 20페이지 9,000만원에 대한 종합계획 20년, 그거와 마지막 31페이지 PC, 그리고 나머지 2가지는 서류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번과 4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5개년 계획이 이제 약 1억원이 이렇게 들어갔던 것으로 아는데 20년 계획을 9,00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쓸것인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경제사회 5개년 개발계획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사회 5개년 계획은 우리 군정에 대한 새로운 것을 엮어가서 어디 무슨 상이 계획이든지 이런 것을 중점을 둔 것이 아니고 상이 계획과 연계되는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우리 군 5개년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20년 계획을 국토 종합계획에서부터 도 종합계획 또 우리 군 종합계획 이렇게 3가지가 연계돼서 내려오는 선상에서 우리 계획을 종합적으로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하기가 어렵고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담아내는 계획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C 보급 2억 1,450만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 공무원에 대한 그러한 PC를 열어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정의 열악성이라든지 PC의 보급을 100%로 했을 때에 쓰는 분과 못쓰는 분의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에게는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무직을 우선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바탕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금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약 500여명의 정원을 놓고 볼 때에 이번 118대에 2억여원만 들여 두면 사무직까지는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까지는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이 디지털 군정으로 가기 위한 전략 기반임을 이 자리에서 설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현재 대략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PC가 몇 대나 됩니까?

지금 현재 350여대.....

보유하고 있는 것이요?

지금 보유대수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있는데......

대략만 말씀하여 주세요.

저는 조금 전에 350대로 기억을 했었는데 현재 326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인당 1대 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 백 몇 대를 하면 사백 몇 대가 되는 것이네요?

예 446대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예 길준무 의원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PC가 330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중에 지금 상당히 586급으로 전부 교체를 하기 때문에 교체대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꼭 이렇게 교체를 하지 말고 업그레이드로 해서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을 꼭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교체보다는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떤지 하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화서 의원 거수) 예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요. 자매결연과 국제협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새로운 곳을 개척하는 그런 차원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2대 때에 미국 얌힐 카운티와 우리 의회와의 우호관계를 맺으려고 추진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중단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기 국제협력 강화에 대한 내용을 군민들에게 얼마마한 어떠한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계신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아까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항과 거의 같은 사항이 아니겠어요. 그럼 유태식 의원님은 서명답변을 요했는데 박화서 의원님은 직접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서면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서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아! 죄송했습니다. 답변 해 주시죠.

길준무 의원님께서는 그 동안 있는 것을 컴퓨터 기종을 바꾸는 것보다는 업그레이드하는 편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상당부분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도 하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 기종은 다른 것과는 많이 달라서 몇 일만 지나도 새로운 기종이 막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에는 소요예산 구입 비의 약 80%가 소요가 이렇게 됩니다. 업그레이드를 할 때에는 그래서 이제 PC 교체 시는 완전사용 불가에 대해서는 불가에 대한 그런 사항만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118대를 하는 것은 지금 1.3인당 1대로 되어 있는 것을 새로이 사는 새로운 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328대가 보급이 되어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되도록 이면 어떻게 보면 구입비에 업그레이드를 하면 80%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가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기종을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예 길준무 의원님!

간단하게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486을 가지고 있어서 586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여러 군데를 가 보았는데 50%면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화서 부의장님께서 자매결연을 하는데 있어서 미국과의 저것도 시도를 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고 홍보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미국과도 요전번에 검토를 할 때에 우선 미국도 대상이 됐었습니다만 앞으로 독일이나 일본, 스위스 등을 먼저 가면서 미국으로 가야 할 것이 아니냐 우선 이 3곳 중에서 스위스를 가장 매력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환경이 우리와 같기 때문에 환경 점의 매칭이 결연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스위스를 가장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가까운 일본과 미국, 독일 이렇게 검토선 상에 있음을 이 자리에서 설명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홍보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홍보전략을 편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시화 되는대로 홍보전략도 함께 해 나갈 것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태식 의원님!

그래서 아까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해 달라고 한 것인데요. 그런 정보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제가 그런 지금 우리 얌힐 카운티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말씀을 드려 드리려고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아는대로 정보를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정전반 및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김홍기 입니다. 종합민원실 2000년도 업무추진 상황 및 2001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 순서는 2000년 업무추진 상황, 주요 성과와 아쉬움, 분야별 업무추진 실적 그리고 2001년 업무구상 여건과 과제, 업무추진 방향, 사업별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사안입니다. 보건진료소를 활용해서 민원발급 기관을 확대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부리면 방우리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방우리에서 민원서류가 한번 필요해서 소재지까지 오려면 약 3㎞를 도보로 걸어나와서 무주 시내버스를 타고 무주 시내에 나와서 다시 시외버스를 타고 나오는 이런 불편함이 상당히 큰 아주 충청남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오지 마을인데 이런 데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이장 댁을 활용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시죠.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발급을 하려고 하면 팩스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단순하게 발급되는 것이 아니고 발급기관의 직인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당하는 수입 증지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장 댁에 팩스나 아니면 기타 PC를 통해서 저희 참고 자료는 볼 수가 있지만은 증명 발급이라든지 민원처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불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화서 의원 거수) 예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지역도면 전산화 사업 이것이 사실상 좋은 사업이고 정확도를 기하고 있는데 그 전산화 과정 그것을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 지적도면은 많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많았었는데 그 점을 어떻게 해소를 했으며 지적 전산화 된 지적도면은 과연 신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죠.

박화서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지적분야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적도면 전산화 부분입니다. 사실상 저희 지적 토지대장이 ’78년도에 행정분야에서는 제일 먼저 전산화가 되어 있으면서 지적도면 전산화가 지금까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바로 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도면에 대한 오차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동안까지 지적도면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종이로 지적도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한 100여년 동안을 보관하고 또 그 동안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각자 틀리는 종이의 신축 때문에 그 오차 발생률이 사실 있었고, 충남도 지적도면이 축척이 1/1,200이나 1/6,000 정도의 축척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약간의 신축만 있어도 실지 거리 상에서는 상당한 오차를 범하게 되는 부분도 사실상의 이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수학적으로 그 동안에는 수작 업으로 보정을 해 왔고 나름대로 현대의 장비로서 이것을 정비를 해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실에 부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당시 그 사정 당시에 만들었던 그런 도면의 정확한 정확도는 나오지 않지만 지금 현재 도에 그림으로 되어 있는 도면을 전산화하게 되면 각 굴곡 점에 좌표를 저희들이 수치로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관된 수치를 가장 근접한 수학적인 개념으로서 보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도저히 못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인하대학교 교수와 몇 분의 저명한 사람들에게 용역을 줘서 그 보정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 중에 있고 아직 일부가 한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용역이 시작이 돼서 하여간 가장 근접하는 측량오차를 최소화하는 도면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음으로 그 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보정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지적도면의 전산화는 도면이 축소되면 축소 된대로 늘어나 있으면 늘어 있는대로 사실 그대로만 지금 전산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를 나중에 거기에 접목을 시키는 방법으로 전산화가 추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 4개년 동안 2003년까지 이 작업이 완료가 되면 일단 있는 대로 그대로 전산화가 되면 바로 용역 결과에 의해서 보정되는 이런 사업추진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입니다.

예 박화서 의원님!

지금 인공위성 사진이 전송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접목을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인공사진하고 지적도의 측량과정 방법, 측량의 방법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내려오는 측량의 성과를 지적도면에 부합을 시키려고 한다면 별도의 계산과정이라든지 이러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찍혀 내려오는 측량해서 나오는 방법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도면의 그 측량방법과 차이가 틀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호환하는 계산방법을 가지고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인공위성을 위한 측량성과를 쓰기 위해서는 지적도면 자체도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방법이 아닌 그 인공위성에 의해서 측량한 성과에 의한 지적도를 가졌을 때에만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과제가 되고 여기에서 먼저 번에 GPS라고 하는 것도 인공위성을 이용한 측량방법인데요 그 방법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내용대로 그대로 쓸 수가 없고 다시 우리 지적도에 측량할 때에 그 때 당시 측량기법으로 전환해서 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상당히 불편하고 또 이 기점이라고 하는 삼각점 이런 부분만 활용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곽병주 의원 거수)

예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는 바가 업무에 각 실과별 업무에 중복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종합민원실에도 환경보호과나 건설도시과에서 취급해야할 업무가 지금 또 중복이 되어 있는 이런 사업 내용을 볼 때에 상당히 아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한 항상 우리는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데도 새로운 시책만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각 실과에 정비를 통해서도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업무의 그런 중복성 내지는 허가 사항에 대한 일관성 있는 허가가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할 경우라면 각 실과별로 업무를 이관을 해서라도 허가 내기가 좀 손쉽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한번 종합민원실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민원안내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금산군의 가장 얼굴은 종합민원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또 민원안내 도우미를 얼마만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금산군에 다른 외래 방문객들이 방문했을 때에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절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안내 도우미라 이렇게 하지 말고 민원안내 친절도우미라고 해서 좀 그에 대한 철저한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죠.

곽병주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그쪽이 각종 중복되는 업무가 종합민원실에서 통합처리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이런 부분은 저도 같은 동감을 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다니지 않고 종합민원실에만 오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이런 행정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민원인들 한테는 상당히 편리한 그런 제도라고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각 과별 특성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그 인력들이 종합민원실 내에 배치돼서 그 관련업무라든지 그 동안의 사업진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전부 종합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다 숙지를 하고 거기에서 민원에 접수가 되면 종합민원실에서 검토를 해서 바로 허가라든지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그 담당 공무원들이 종합민원실에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해당 과에서 근무하면서 거기에 대한 업무처리 과정이라든지 업무처리 숙지도 또는 현실감각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은 문제가 있고 또한 종합민원실이 너무 행정진행이 비대해져서 오히려 행정의 능률을 떨어뜨릴 소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 군에서도 사실상 검토를 해 보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부닥치기 때문에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안으로서 민원종합 실무자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라든지 공장설립허가를 받을 때에는 그 관련과가 6～7개의 과 최소한도 관련법은 20～30개의 법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민원인이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실무자를 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바로 그 1건에 대한 허가를 심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가부간을 결정하는 이런 민원시스템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개발을 해서 민원의 행정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 도우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그 민원의 제일 문제점으로 앉고 있는 부분이 친절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우리 친절도는 아무래도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 욕구는 아마 다 따라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항상 민원인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많은 민원서비스를 요구하고 또 저희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적어도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이 친절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느낀 것이 있기 때문에 친절에 중점을 두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 도우미를 민원친절 안내 도우미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친절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그 부분의 교육을 더 시킨다든지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서 어떤 반성의 기회를 갖는 이런 기회도 마련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병주 의원 거수)

예 곽병주 의원님!

제가 항상 업무보고를 들을 때마다 이번에는 어떤 새로운 사업이 시작이 될까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구상해 가지고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는 어떠한 업무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타 시·군보다 앞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모 시에서 인허가 사항만큼은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할 수 있는 과가 아마 검토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인·허가 사항을 한달을 기다리고 일주일, 15일을 기다리는 그런 사항을 단순하게 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짧은 시간 내에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보자는 쪽에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좀 한번 우리 종합민원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구상을 하셔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든 해서 무엇인가 발전적인 방향이 제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산 5개년 개발계획을 이렇게 뜯어보니까 거기 그것을 만드신 분들이 금산에 잘된 것을 이야기 하니까 그 여론 부분에서 그래도 종합민원실이 제일 잘되고 앞서가고 있다 그게 잘되고 있다는 부분에 아주 많은 표가 나왔더라구요. 하여튼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까 곽병주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대로 그런 앞서가는 서비스를 해야되는 방향에 여기 아까 구상보고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분기별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겠다는 데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면서 그 부분을 적극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배운다는 것이 아마 구상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곽병주 의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좀 구체적으로 몰라서 묻고 싶은데요. 아까 곽병주 의원님께서 어떤 전문분야 그러니까 32페이지를 보면 자연 친화적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마을기반 사업을 31억 5,800만원이라고 해서 여기가 역평, 천내, 추정, 흑암 해서 마을안길, 하수도, 오수관거 처리용량은 170톤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환경보호과가 전문적인 상하수도를 가지고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여기 오수처리나 이것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종합민원실에서 하신다는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33페이지에 주택개량 사업 52동해서 우리가 10억 4,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융자를 해주니까 뭐 어떤 사업이 아니고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 군정질문에 여기하고는 다릅니다만 복지여성과에서 경로당을 지어 나가는데 그 경로당을 그 3,500만원 우리가 돈을 주는데 설계비가 보통 1동 짓는데 2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허병문 의원께서 그것을 금산군에서 A형, B형, C형, D형, E형 등 여러 개를 만들어서 우리가 설계용역비를 줘서 해서 그것을 기본 설계를 만들어 놓으면 대게 땅이 똑 같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1번서부터 5번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면 그 만큼 절약을 시켜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이런 개인주택도 허가 문제에 있어서 그런 기본 지금은 다양해 졌습니다. 지금 콘크리트 말고 통나무집 또 살기 좋은 농촌환경을 바꾸는 것이니까 뭐 조립식도 지금 30년 이상 갑니다. 철골로 만들어도 또 요새 보통 짓는 것이 시멘트 슬라브조를 하는데 이런 것도 조금 앞서가서 모델을 자기가 안 맞으면 할 수 없지만 그것도 한 대여섯 가지 내지 열 가지 미만을 만들어서 자기가 지정을 해서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하고 전혀 맞지 않으면 다시 별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하고 그 옆에 보면 빈집 정리가 1동에 30만원씩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3동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금산군에 빈집을 뭐 본인이 돈이 없던지 보기 싫게 흉한 것들이 동네마다 다니면 많이 있는데 이것도 30만원을 어떻게 주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조사를 받아서 이쪽에 우리 금산군에 포크레인도 있고 또 아니면 임대를 쓴다고 하고 포크레인 1대를 하루 쓴다고 하면 30만원인데, 그것을 집계를 10동이나 20동이나 30동이 됐다면 집단적으로 그것을 전문으로 이쪽에서 해서 장비를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해주면 이 돈을 가지고 13동을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구상보고이니까 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죠.

자연친화적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체가 사업성격상 종합민원실에 사업이 아니고 환경보호과나 어디서 같이 처리를 하면 사업 효율성도 있는데 왜 종합민원실에서 처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건설교통부에서 주택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기반 정비사업과 오수처리시설 그러니까 오수처리시설을 하면 실지 해당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가 없으니까 마을기반 정비사업과 패키지화 해서 이렇게 같이 묶어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성격 자체가 오수처리시설 사업과 마을기반 정비사업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종합민원실에 주택계가 와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그리고 또 사업과정에서 환경보호과에 직원이 공사감독을 하고 또 건설도시과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전문 기술자가 저희 직원들이 공사감독을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오수처리 시설은 저희가 환경보호과에다가 시설자체를 인계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경로당 설계를 말씀하시면서 주거환경 사업에 대한 표준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이미 표준설계가 나와서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나무 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재 많은 농민들이 그것을 활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표준설계는 빠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표준설계를 보면 아주 설계의 질도 좋고 또한 다양해서 그 부분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시기 때마다 건설교통부에서 별도로 표준설계가 바로바로 그 때에 나와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 관계는 지금 3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업양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이 건물을 나름대로 집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큰 사업추진에 장애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왜 기피를 하는가 조사를 해보면 그 건물을 헐게 되면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지에서 다른 지목으로 바뀌어야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토지를 관리하는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사업을 기피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소유자가 기피하는 것을 저희들이 직권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또한 말씀주신 것 중에서 30만원을 다 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을 사서 건물을 철거하면 많은 양을 철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상은 좀 전에 말씀드린 단순하게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보상차원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빈집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30만원을 보조 해달라고 하는 것이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작년에는 약간 신청양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71동 정도가 들어 왔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다 소화를 못했고 올해는 도에서 도비로 30%로 지원이 되고 우리 군비로 70%가 지원이 되는데 올해는 아직 신청을 받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업물량이 도의 예산이 많이 줄어서 저희들이 원래 신청하기를 100동을 신청했습니다만 지금 13동만 예산이 확정이 돼서 내려온 이러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고맙고요. 그 주택개량이 그렇게 모델이 있다면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마을기반 시설이나 오수처리시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민원실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과 기술센터에서 다른 대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얘기를 들었는데 이 전문적으로 앞으로는 전문성 있게 전문적으로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사업구상을 하셔서 할 때에 군에서 세워서 각 실·과장들과 할 때에 좀 적극적으로 전문분야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요.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윤중현 입니다. 자치행정과 2000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1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중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 거수) 예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안정적인 읍·면 기능 전환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 추진방향과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선 박화서 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동사무소를 복지센터로 기능전환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굴되고 있고 동과 달리 읍·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능전환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우리 군도 2개소는 이렇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범지역으로 2개소가 된다고 하면 그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전면적으로 실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내년도 말까지 운영 해봐서 이렇게 실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능전환을 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행자부에서부터 뚜렷하게 지침이 없어서 확정적인 답변은 못합니다만 2개소 면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저의 견해는 동과 달리 면에서는 원거리가 있고 여기에 따른 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근방에 없기 때문에 그 가치는 동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읍·면은 읍·면대로 종전에 그런 행정 패턴이 되어야 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간에서는 기능전환에 있어서 면장 즉 현직 면장님을 그대로 두고서 시범운영을 하시겠습니까? 면장 직을 없앤 다음에 시범운영을 할 것인지?

면장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센터가 된다고 하더라도 센터 소장은 면장 급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면장은 면장으로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센터가 시범된다고 해도 면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현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실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