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고용 비율은 2%고 채용비율은 5%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출신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는 저희 의전계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자료로 이미 제공해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었다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인사고충상담 1집까지 만들어 놓고 그런 부분을 전부 우리가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군 전기8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 도 본청의 경우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전기8급 직원 한 명이 대기발령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해소되기 전에는 도청 전입이 어려운 일정에 있고, 대전 인근 시·군에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결원이 발생하는 곳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근무성적평정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서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거든요, 승진서열. 그러니까 근무성적, 경력, 교육점수 이런 것들을 실적, 가점 이런 것들을 전부 해서 승진 우선 순위를 하기 위해서 서열을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요, 저희들이 사실은 계약부서지 설계 변경하는 부서가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 도 본청에서 공사하는 발주는 대형공사가 저희들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종합건설사업소라는데서 전부 공사를 관리하고 있고, 또 기술도 거기에서 하고 있고, 공주 것은 또 공주에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다 못합니다.

제가 할게 아니오라는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린다고......

지금 공주에 설계한 담당직원하고......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심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99회계년도에 단위사업 중에서 30% 이상 불용액은 모두 여섯 건이 발생했습니다. 우수농산물 홍보탑 설치비 1억6,000만원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농산물홍보탑설치 시 면적 축소로 6,000만원을 부득이 불용처리하여 불용비율이 37%였고, 토산어종 치어 방류사업은 예산액 4,900만원 중 자체양식 시설을 제외한 추가생산 시설 부족으로 부득이 2,600만원을 불용처리해서 불용비율이 53%였으며,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 지원사업은 당초 산업자원부에서 국비 전액을 일괄 배정하기로 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기획예산처에서 연차사업으로 변경하였고, '99년도분만 배정하고 잔액은 연차별로 배정함으로 해서 예산액 102억6,200만원 중 4억6,300만원을 집행하고 부득이 97억9,900만원을 불용처리하여 불용비율이 95%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교재대 및 강사수당은 예산액 4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사유는 교육교재비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공공근로 사업자 교육교재를 외주발간하지 않고 청내 발간실에서 인쇄해서 예산절감을 한 것이고, 강사수당은 대전시에서 대전·충남지역의 공공근로 사업자를 일괄 교육함으로써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부득이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일선 지도사 농기계 교육비는 300만원 중 2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처리하여 불용비율이 33%입니다만, 교육비 중 강사수당 및 재료비는 정상집행하였으나 교육교재는 다른 교육과정에 합본 인쇄하여 예산미집행으로 부득이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불법포획신고 포상금 800만원은 야생조수의 불법포획을 방지하기 위한 포상금으로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부득이 8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앞으로 불용사전 통보제, 불용액 사전통보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금년에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미리 불용이 예상되는 사항들을 파악해서 미리 각 실·과에다 이거 불용될 것 같으니까 조치를 하라고 하는 통보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실있게 운영해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는 정리추경시에 삭감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세한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거든요. 지금 그 사업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지적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관계부서에 적극 촉구를 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과 채용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은 도, 시·군 전체 고용의무 24개 직열, 고용의무인원은 총 161명인데 현재 재직인원은 116명으로서 1.44%로 고용비율 2%보다는 약간 미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고용의무비율에 미달되어 있는 이유는, '9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신규채용이 극소수에 불과한 형편이고, 각종 채용시험에 장애인 응시자가 적은데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선 공무원 10명이상 공개채용할 때에는 장애인 1명을 배정해서 의무채용률을 높이며 또한 공무원 공채시 장애인 신규채용율 5% 이상 준수하고 시험 공고시 장애인 단체 등에 홍보해서 응시율을 높이도록 할 것이며 특별임용시에는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이라든지 장애인협회라든지 장애인 훈련기관 등과 연계해서 대상자를 추천할 것을 의뢰하는 등 장애인 고용확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을 한다고 하면 농촌은 장애인의 정보가 빨리 입수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는 정보가 늦어서 그랬는지 그런 이유는 저희들이 분석을 별로 안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천안시도 관계되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장애인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협의를 해 가지고 명단을 저희들이 받아서 관리하고 있고 또 10월부터 장애인 특별채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이내에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성공무원 채용현황 및 여성우대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성공무원 채용현황과 여성우대 할당제, 그 동안 채용실적 이런 것을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 도의 여성공무원 현황은 전체 공무원 14,382명으로서 이 중에 도가 2,993명, 여성공무원 현황은 도 시·군 전체공무원 14,382명중에서 2,961명입니다. 이중 도가 316명, 10.6% 이고 시·군은 2,645명으로 23.2%입니다. 직렬별로는 일반직이 64.3%, 기능직이21.2%, 기타직이 14.5%로 나눠져있습니다. 연도별 증가추세를 보면 '97년도에 19.4%에서 '98년도에 20.3%, '99년도에 20.8%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회복지직 40명을 채용을 하는데 여성이 25명, 62.5%가 합격을 해서 앞으로 크게 증가할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이 남성들에게 적용하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공무원 합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30% 이상은 철저히 이행하고 우리 도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1과 1여성제를 추진한다든지 현직 여성공무원 보직관리를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내 전 여성공무원 명단을 우리가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 및 이런 투명성을 위해서 인사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박영조 위원님과 심정수 위원님께서 같이 말씀을 해 주셨던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000만원 공사 설계변경 현황과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도 본청에서 발주한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사항은 '99년도에는 당초계약 7건, 2000년도에는 당초계약 9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변경사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수행시 대부분 국가사업비를 보조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을 정산하면 국고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입찰집행후에 낙찰차액이 발생할 경우 같은 사업에 증액투자를 해서 도민들에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7건, 설계 당시보다 현장여건의 변화에 의한 경우가 6건, 주민건의로 인한 경우가 3건 등으로 현지 여건에 부합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설계검토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해서 가능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직장협의회 활동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충청남도 직장협의회는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9개 시·도가 직장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7개 시·도는 구성이 안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타 시·도에서는 지금 연금관계, 구조조정관계 이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삭발하고 데모하고 있는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아주 차분하게 법이 정해진 범위내에서 열심히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 왔다든지 요청해서 저희들이 개선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간이휴게소를 많이 설치해 줄 것과 정비를 해 줄 것을 요청을 해 와서 저희들이 12개를 설치를 하고 1회용품 수거함까지 설치해서 가급적이면 깨끗한 분위기속에 흡연이라든지 외부인사를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회의없는 날을 운영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매주 월요일은 회의가 없는 날로 저희들이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일반직 고충에 대해서 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직장협의회 대표들이 입장표명을 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안내를 회원들간에 하고 있고 구조조정 관련해 가지고 대기자 발령자들의 간담회를 4번씩이나 개최하면서 총 정원제 시행 이런 것들을 중앙에 건의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고 또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관람을 해 가지고 2001년 전국체전과 2002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홍보한 사례도 있고 간부들과 간담회는 아까 4회로 보고했습니다만 의장님까지 한번 간담회를 해 주셔서 다섯 번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전용사무실, 집기, 이런 것을 다 지원을 해 줬고 각종 행사시, 회의시에 사무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월 회비를 받고 있는데 직접 개별 받기는 어려워서 그쪽에서 요청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원천징수, 봉급에서 공제해서 대행해 주는 그런 일까지 하고 있으며 회원들간에 신분변동이 발생하면 신분변동 사항을 통보해 주는 이렇게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직장협의회가 어느 시·도 직장협의회보다도 활성화되면서 법테두리안에서 건전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장준섭 위원님께서 실적주의 인사평정과 인센티브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적제 인사평정제도는 능력과 객관적 근무성적평정을 파킹하기 위해서 종전에 평정하지 않았던 1급에서 4급에 대해서도 목적관리제에 의한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5급이하 근무성적평정의 명부상 반영비율도 확대했습니다. 종전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40% 였는데 지금은 50%로 되어 있고 이렇게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 비율이 4할에서 5할로 되고 경력평정은 4할에서 3할로 되고 훈련성적평정은 2할에서 2할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제 운영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결과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에게 승진후보자 명부상 5점 범위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가점제도가 주어졌고 직무수행태도 평정시에 징계 등을 받았을 때에는 감점기준에 따라서 감점사유별로 감점해서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센티브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소 옛날보다는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더욱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능률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회계제도상의 비능률 및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건의한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예산집행을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집행해서 도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회계제도상 비능률 및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개선한 실적으로는 첫째로 공무원 인건비중 복리후생비 등의 지급방법을 개선했는데 그 동안에 현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전부 직원 개인별 통장에 넣어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경비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통장계좌입금을 원칙으로 인건비 지급방법이 완전히 개선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둘째로 지출은 자금배정을 개선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자금개선 방법을 개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면서 자체재원인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 동안 세세항단위 자금배정 지출업무를 풀배정으로 개선을 해서 정기배정에서 1일단위 수시배정으로 금년 10월 1일부터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출시기보다 앞당겨 배정받은 자금이 지출전까지 사장되던 것을 풀배정으로 남은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함으로서 이자수입을 올려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불용액 사전통보제를 운영을 해서 예산집행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줌으로써 불용액이 적게 발생되게 한다든지 연말까지 자금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0월말 현재 예산집행현황을 관련 부서에 2000년 11월 13일까지 통보를 해 가지고 조치방안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금년내 집행대상 경비는 연도말 전에 조속히 집행을 하게 하고 다음연도 이월대상 경비는 이월조치를 하며 불용처리 대상경비는 정리추경시에 반드시 삭감토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회계제도상에 비능률 및 불편사항의 개선을 위해서 자체시정한 것 중에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심정수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이 하위직이 숫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6급 이하 직원들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은데 비율로 보면 별 차이가 안 납니다마는 감축한 인원으로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충발연이 됐든 이런 데에 경력직 공무원들이 배치된 사실이 있고 또 기능직 공무원들이라든지 6, 7급 이하 공무원들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그런 쪽으로 취업을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를 들면 우리 발간실 같은 것도 지금 고용승계를 전부 시켜서 그쪽에 취업을 시킬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기능직들이 가급적이면 직권면직을 안 당하고 다른 부서로 근무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라든지 다른 직에 전직을 할 수 있다든지, 새로 생기는 자리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심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그 분야에 더 애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아니신 것 같고, 지금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처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