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일산구청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열악한 환경속에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하시고,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산구청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 허가과장, 주민자치지원팀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0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구청장 조병석

동 총무과장 양인수.

동 세무과장 김영식.

동 시민과장 고봉렬.

동 허가과장 송이섭.

동 주민자치지원팀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세요. 그러면 일산구청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내드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일부 수정사항의 발생으로 자료를 교체해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자료 중에 일부 오·탈자 하고 누락사항이 있어 가지고 정오표를 배부해 드릴 계획이었으나 양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보관한 자료 중에 일부를 활용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수정된 내용을 덧붙여서 자료를 교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업무실적 보고자료는 저희가 당초에는 3철로 되어 있는데 4철로 다시 교체를 해드린 것은 거기에도 일부수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40부만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드렸는데 예산은 추가로 지급이 안됐습니다. 인쇄소에서 40부는 무료로 해줬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각 과장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해의 속기록을 봤는데 이러한 문제가 거론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열심히 챙겼습니다마는 지도감독 불찰로 인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됐는데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일산구의 발전을 위해 늘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좋은 고견과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권붕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한해동안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받는 구정실현을 위해 저를 비롯한 일산구 공무원 모두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이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을 구정에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주민들로부터 구정이 금년보다 더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성과와 내년도 구정방향,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을 각 과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행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구청장님께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전에 우리 구청장님이 중요한 행정감사 자료가 잘못됐다,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사과 표명을 하셨는데 우리 자치위원회 이름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연말에 제일 중요한 업무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다루는 행정감사입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행정감사가 한두 건이 아니고 열 건 이상이 수치계산도 잘못되고, 정오가 나오고 행정감사 자료가 불충분하고, 미흡하고 이래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금년 한 해만 그랬다고 하면 인정을 하나 작년에도 몇 번 지적을 한 사항인데도 너무 감사자료가 불충분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구청장님이 책임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공통자료 151페이지를 봐주세요. 주민자치센터 주엽1동인데 주민자치센터위원회 김진원 위원 직업이 주부로 나와 있어요. 수정해서 보낸 책자마저 오타 투성이란 말이에요. 김진원 위원은 시의원이신데 직업이 주부입니까? 수정해서 다시 보낸 행정감사자료도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나올 정도면 일산구청에서 뭘 하신 거예요? 확인 하셨어요? 148페이지 한번 다시 봐주세요.

예, 맞습니다.

확인된 것 이제 아십니까? 행정감사자료를 잘못했다고 다시 수정해서 내려보낸 책자도 이러니...... 구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당사자가 우리 동료의원이시니까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세요.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지난해에도 이러한 자료가 부실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누를 끼쳤는데 금년도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원 위원님 직업을 주부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앞으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교육을 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행정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 과장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 지적을 더 한다면 행정감사준비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열심히 자료수집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런데 2, 3일 전에 책상에 아무 연락 없이 "수정되었으니까 내용을 보시오." 이러는 것과 구청장님이 인정을 하듯이 의원님한테 연락을 하든지, 우리 사무국에 긴밀한 협조 하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으니 협조를 구합니다." 이런 양해는 구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상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에 다시 한번 재발되지 않게끔 각별하게 매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옥 위원입니다. 저희 행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권붕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자료를 보면 정말 저는 근 3년동안 걸쳐서 봅니다마는 페이지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자료를 수집할 때 어떻게 수집을 합니까?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각 과 및 동으로부터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장들하고 과장들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과장들이나 동장들이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한 것을 그대로 넣어놓은 것 아니에요? 검토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총무과에서는 각,

총무과에서는 모르겠지. 문제는 동장들이나 과장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류를 꼼꼼이 챙기면 오타가 나올 것도 없고 숫자가 틀릴 것이 없잖아요. 이것은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행감을 받자는 얘기예요? 이것이 한번 실수가 아니에요. 또 틀린 자료를 며칠 전에 가보니까 의원들 책상에 다 갖다놓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무엇이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얘기야? 의원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자료를 보면 형식이에요. 초등학생이나 보는 자료들이에요. 이것이 무슨 놈의 자료냔 말이야. 이래 가지고 행정감사를 받자는 얘기예요? 과거식으로 어물쩡 넘어가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래 가지고 행정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부끄러운 얘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오늘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행정감사를 받아야 할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여기 하나도 없어요. 통상적인 것밖에 없어요. 통상적인 것밖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잡한 것이 고양시 일산구입니다. 아주 유명하지요. 매스컴에 얼마나 떴습니까? 그런 것 하나도 이 자료에 안 나왔어요. 우리가 좋게 하면 숙박업소, 시민운동가들이 말하는 '러브호텔' 고양시하면 모르고 일산이라고 하면 안다구요. 부산에 가서 일산이라고 하면 러브호텔로 유명한 곳으로 알아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왜 그것이 아니라고 홍보를 못 하느냔 말이에요. 그것이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조차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행정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청장님뿐 아니라 각 과장님들, 동장님들 자료 새로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f어 보세요. �f어 보시면 이것이 행정감사 자료인가 아닌가.......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산구청의 행정감사 받는 분위기가 시작부터 냉랭합니다. 저도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원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 19페이지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IMF 경제사정으로 어려운 때에 열악한 환경속에서 세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에 보면 취득세, 등록세, 시세에 주민세, 재산세, 여기 보면 목표액보다 징수액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목표액이 1,721억 9,500만원인데 징수액이 1,800억입니다. 그 중에 특히 목표액보다 징수액이 높은 것은 목표를 책정할 때 저희 구청에서는 어떠한 세금이 어느 정도 내년에는 들어올 것이다라는 분석을 합니다. 저희는 자료분석만 하지 목표액 자체 책정은 도세는 도에서 하고 시세는 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매년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목표액을 초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유통세인 취득세나 등록세는 목표액을 정확하게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경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시세인 주민세도 그렇습니다. 국세로 과세하는 소득세에 주민세가 상당히 차지하기 때문에 소득세가 얼마나 과세되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고, 재산세는 상당히 고정적입니다. 책정액이 과소 책정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과오납은 없습니까?

과오납이라는 것은 안 받아야 될 세금을 저희가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과오납은 과세를 잘못해서 과오납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납세자들이 이중 납세를 해서 과오납이 돼 가지고 과오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착오부과 한 것이 1,056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839건, 금액으로는 작년도에 6억 1,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억 9,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중 납부 건수는 작년도에 515건이었는데 금년도에 648건으로 한 2억 2천만원 정도가 반환이 됐습니다.

물론 업무를 하다보면 바쁘고 실수로 인해서 착오 과오납이라든가 이중납부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결국 성실 납세자들에 대한 공무원으로서 실수를 하는 것이죠? 성실 납부자들은 착오로 인해서 더 납세를 해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번거롭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실 납세자를 위한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줄여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 밑에 보면 2000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이 있는데 체납액이 300억에 달하고 거기에 따른 결손액이 29억 1,6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손처리 절차를 설명해 주시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하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손은 지방세는 5년간 징수하지 못하면 징수시효가 소멸됩니다. 단, 채권을 확보해놨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동산 압류라든지, 봉급압류, 여러 가지 압류를 해놨을 때는 5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년이 넘고 납세의무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일 때 결손을 하구요. 5년 이전에도 납세의무자가 담세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행자부를 통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예금조사를 하고, 또 완벽하게 납세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결손처분 합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면 결손서류에 대한 것을 감사를 받습니까?

세무감사의 제1목표가 그것입니다. 결손처분 한 것하고 과세누락 한 것하고, 잘못 과세한 것이 감사의 대상입니다.

거기에 지적사항이 몇 건이나 돼요?

감사는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받습니다. 지적은 여러 건 받습니다마는 통계적으로 자료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세금을 징수해서 체납액이 돼 가지고 받지를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손액을 산출할 때 결손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경주하는 노력을 공무원들이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31페이지 보시면 민원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림, 토지 형질변경, 여기 보니까 반려가 7건, 취하가 19건, 건축허가 반려가 33건, 취하가 73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다른 항목도 많이 있지만 그 두 가지 항목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송이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 토지 형질변경이라든지, 건축허가 반려사항은 대부분 보완서류를 3회 이상 보완 요구할 경우에 보완이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취하의 경우에는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취하를 요구한 사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 토지 형질변경하고 건축허가하고 다 같은 내용이에요?

예, 내용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보완을 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보완서류를 가져오지 않으니까 어느 시한을 둬 가지고 반려를 시키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본인이 보완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려하게 되고, 반려할 때는 저희가 가능하면 다시 한번 요구를 해서 허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서류를 보완치 못할 경우에는 반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축허가 같은 경우 허가를 냈던 사람들이 반려하게 되고, 취하를 본인이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굉장히 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법에 한계가 있고 규정이라든가 규칙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해서 서류를 보완해달라고 지시를 하지만, 민원인들의 편에 서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불법을 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모르는 것들이 많으니까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한도 참아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반려가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일산구청에 처음 들어왔는데 참 덕양구청하고 비교해 볼 때 일산구청은 관리자가 청사짓는데부터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쓴 것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우선 회의실 자체도 방음도 잘되어 있고 모든 구조물 배열도 그렇고 해서 청장님한테 감사를 드리구요. 그리고 감사준비에 따라서 좀더 성의가 있었으면 힐난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보고자료 12페이지에 보면 4대 불법행위 근절이 있는데 불법 주정차에 따른 부과액도 나오고, 광고물, 노점상, 단독주택 불법건축 등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부과액만 나오고 징수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징수실적이 없어서 누락이 된 것인지? 부과를 하므로 인해서 건수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행정관청에 대고 몇 마디 욕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4만 건이 넘는데 4만 번 이상 시민들이 구청장이나 시장한테 욕을 했을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욕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과액에 대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과 소관이라 여기다 실적은 안 넣었는데 한 부과액에 대해서 징수율이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는 부과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부과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부과대상 중에 납부를 50%정도만 한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는 납부를 할 텐데 납부를 안 하는 것을 보면 불만이 있어서 납부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세금을 안 내듯이 체납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현행 부과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세금 같은 것은 납기내에 안 내면 가산금 제도 같은 것이 있어서 납부하는 사람이 부담을 느껴서 내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찰서에서 교통위반 차량에다 부과하는 것은 범칙금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과태료인데 경찰에서 주정차 위반을 해 가지고 스티커를 발부할 때는 가산금 제도가 있습니다. 납기내에 안 내면 1%씩 가산이 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과태료는 일체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1일 국무총리실에 건의를 해 가지고 법제처하고 국무총리실하고 관계 부서하고 합동해서 노점상 단속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행정기관에서 과태료 부과는 가산금 제도가 없어 가지고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안 낼 때는 차량을 압류하는 조치는 하는데 대부분 이런 과태료 부과를 받은 운전자들이 이런 맹점을 이용해서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매매한다든가, 폐차를 할 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강하게 하면 차량을 압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계속 몇 번씩 안 낸 사람은요.

압류가 가능합니까? 현행법으로 안되죠?

현행법으로 가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방세처럼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는 것인데 과태료를 계속 안 내고 버티면 5년 지나면 소멸되겠네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직무능력 교육이 있는데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회를 1회 62명을 했는데 사업의 보완 건수, 개선 건수,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인데 전문성 교육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 구청이 금년 6월에 허가과가 신설이 되고 또 9월경에 시, 구, 동하고 업무이관 때문에 직원들 자리바꿈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월례조회나 전직원들이 있을 때 수시로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법령 연찬 같은 것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담당자들에 의해서 당초 금년초에 업무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중간에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사업 관련해 가지고 미진하고 부진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는데, 전문성 제고는 교육기관에 보내서 교육을 하는 것인데 그보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 꾸준히 법령 연찬을 통해서 전문성을 제고해야 됩니다. 저희 구청에서 표어는 '전문성 제고'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심사분석 보고라든가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성하고는 연계는 덜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민의 지식·정보 추진팀 운영은 구청의 전산관련 전문직원들이 나름대로 한 다섯 명이 구성이 돼 가지고 업무보고 실적에서 말씀드렸듯이 민원처리라든가, 지방세안내 Site를 개설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전문성 제고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구청사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을 상대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나마나죠. 주민들한테 유료화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까?

유료화 설문결과를 보면 찬성이 22%, 반대가 77%인데 하나의 참고사항인데 지금 주차대수 확보면적이 3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직원들은 주로 지하에다 대고 지상의 주차장은 민원편의를 위해서 여유 있게 하고 있는데, 조금 민원이 많은 월요일은 밀리는데 민원인들이 이용하는데는 불편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 유료화는 지금 검토할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시 각 구청이나 그런데는 전부 유료화 되어 있거든요. 병원도 그렇고......

예.

그런데 고양시만큼은 안되고 있는데 여기 일산구청은 어떤지 몰라도 고양시청만 보더라도 일반인들이 주정차를 많이 해 가지고 굉장히 혼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100% 반대합니다. 이것은 관리자가 판단을 해 가지고 방침을 정해야지. 그 다음 19페이지에 아까 세무과장님이 어려웠던 사항을 보고를 하셨는데 기동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지로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나가서 체납분을 압류한다든가 그런 것은 별로 없죠?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동력은 비단 체납세 뿐만 아니라 평상 세무업무를 추진하는데 기동력이 필요하고 특히, 체납세도 그전 같지 않고 지금은 워낙 과밀한 지역에 체납건수도 많고 해서 직원들이 체납자를 찾아다니면서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성과를 못 올립니다. 그렇지만 세무서를 간다든지, 등기소를 간다든지, 채권확보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기동성이 있어야 신속성이 있고, 또 직원들이 자기 차량을 사용하는 것도 부담이 있고, 또 실 예로 자기 차량을 사용하다 사고를 내서 상당히 개인적인 손실을 가져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청소속 차량들이 지금 몇 대나 있어요?

50여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관리 하는 것 아니에요?

예, 풀관리 하고 있습니다.

풀관리를 하면 필요하면 그 차량을 이용하면 되죠.

물론 풀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혀 사용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풀관리를 하면서 전문성 있는 배정을 해줬을 때 좀 원활히 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청장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호텔과 같은 청사에서 근무를 하는 것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세금을 낸 것 가지고 지은 것인데 옛날에 고양군청이 원당에 처음 생겨 가지고 그때 차량이라는 게 재무과 1대하고, 군수 것 지프 1대하고 2대고 다른 사업 부서에는 차량이 없었어요. 우선 재원이 확보되고 세금을 받아야 된다고 해 가지고 재무과에는 항상 차량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IMF도 세무관리를 관리자들이 잘못해 가지고 일어났는데 청장님이 잘 운영을 해주시고...... 다음 20페이지 맨 밑에 결손처분 한 것 시효소멸이 1,252건에 1억 9,1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시효소멸 될 때까지 어떻게 세금을 방치해뒀죠?

시효소멸은 5년이 경과해서 조세채권이 소멸된 것인데요. 그동안 압류할 채권을 확보할 물건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소액이다 보니까......

금년에 시효소멸을 한 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1,200건.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검토가 다 되고 결재까지 다 받아놓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대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1,200건에 대한......

결손처분 서류에 내역이 다 있습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한 권은 아닌데 한 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시효소멸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시효소멸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관계서류가 있을 거예요. 사본 좀 뽑아 주시고......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주민만족 봉사행정 구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는데 교육을 한 것도 있고, 친절교육 「좋은 아침」운영, 시민과 직원 70명을 교육했다고 했는데 이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시민과장 고봉렬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과에서는 친절이 공무원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일 아침 일과 시간 10분 정도, 40분부터 50분까지 시민과 전직원 75명을 상대로 해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는데 강사는 저희 직원들 중에 자질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어느 정도 회화를 하는 직원, 또 수화를 하는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그 직원들이 매일 아침 시민과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친절교육, 생활에서 필요한 영어회화 정도, 장애인을 위한 수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도 해놓죠?

예,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가 나오는데 행정처분 업무정지 34건, 경고 20건, 과태료 부과 1건이 되어 있는데 무허가 업소는 없습니까?

무허가 업소는 저희가 연말까지 시청 지적계 직원하고 덕양구청 지적계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합동으로 단속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150건 정도는 업무정지, 업무미숙이라든지 하는 경미한 사항을 적발했는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대여업소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 업소는 발견이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 무허가 업소가 발견이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죠?

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그럼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벌금이 15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에 업무정지가 34건, 경고가 20건, 과태료 부과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행정처분을 한 것이죠?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한테 행정처분을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영식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댁이 어디세요? 집이 어디시죠?

기거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원 집이.

쌍문동입니다.

여기 와서 기거하시죠?

예.

월세가 얼마입니까?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28만원 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국무조정실이 총리실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예.

4대 발표를 했는데 표창 타신 것 있으십니까?

표창은 없구요.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 4대 불법행위를 추진하는데 대해서 사례발표를 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은 공무원의 복무자세, 두 번째 상업지구 내 불법건축물, 세 번째 교통문제 이 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의 알권리 행복추구권 등 다양한 시민의 욕구충족과 또한 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집행이라고 하는 양면성의 틈새에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행정집행이라는 큰 사명을 가지고 복무에 임해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기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업무보고에서 시민생활 불편해소, 도시 미관 정비차원, 이 두 가지의 목표도 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빠르게 정보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날로그 두뇌 가지고는 디지털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 한계가 이것은 본청 소관이다, 또는 도 소관이다, 중앙 우리 황시장처럼 "중앙에 법이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미룰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일선에서 구 업무를 집행하시는 청장님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 지혜롭게 대처하시면서 소관이 아니면 건의를 하시고 해서 대처해나가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가장 유명해졌던 러브호텔, 물론 단어도 없습니다마는 숙박업소 문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고양시가 부각이 됐습니다. 그렇게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로 인해서 대전시청, 충남시청, 충북도청, 경기도청을 다 가봤습니다. 가서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전시에서는 서구에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조례를 입안하는 모습을 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상업지구 내에 지구단위계획이 내려왔으면 특정구역 유보지역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건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단위 상세 계획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산구에는 대단히 많은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 상업지역이 널리 퍼져 있는데 이 상업지구 내에 지구단위계획으로는 물론 숙박업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구역을 유보지역으로 확정하면 그 거리관계를 두고 상업지구를 세분화해서 구에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도에 조례를 만들도록 또는 도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도록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 소관이 아니라 위에서 다 하는 대로 법 테두리 안에서 복무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주민의 앞에서 직접 주민을 대하는 구 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해소 및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구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일산구에 산재되어 있는 상업지구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상업지구를 돌아봤습니다. 숙박업소 뿐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백석동에 55층 요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상복합상가 말고도 그 이후 이쪽으로 모두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오피스텔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옆 오피스텔, 호수공원 옆에 있는 오피스텔들 전부 다 주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무실이고 내부는 전부 아파트화로 변질 됐어요. 이런 문제도 좀더 살펴보시고, 위로 부각을 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머지않아서 아마 이것이 시민단체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아파트처럼 변칙으로 분양이 되는 사례가 숙박업소처럼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요일마다 또는 주일에 호수공원을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저 호수공원에서 우리가 꽃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인공호수가 서울이나 인근 도시에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박람회 때 갔던 호수공원을 가족과 함께 또 한번 가고싶다고 해서 찾아옵니다. 꽃박람회가 열리는 기간동안은 주차단속을 심하게 안했습니다. 이 앞 MBC부지에 친절하게 주차안내를 해서 주차를 시켰는데 꽃박람회가 끝난 다음에 그 호수공원 옆을 '주차금지'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손님대접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4만 1천여 건, 불법주차에 대해서 16억원이라는 과태료를 징수했는데 이 주차공간을 제대로 만들어놓고 주차단속을 해야죠. 제대로 되지 않고 꽃박람회 때는 안내도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꽃박람회가 딱 끝나니까 호수공원 옆에 수많은 주차, 한두 대도 아니에요. 그것을 전부 줄줄이 붙여놓고 단속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장항 인터체인지하고 이산포 인터체인지 사이 200만평을 개발해서 거기에 녹지공간 또는 주차공간을 다 만든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고 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현명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단속위주보다 계도도 함께 펼쳐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호수공원 주변 주차단속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는 구 행정이 바로 나한테 주어진 업무 한 가지만 일을 하겠다는 자세보다도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서 내 소관이 아니라도 발견을 하면 즉시 상부에 건의도 하고 또 아이디어도 창출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도움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앞으로 열심히 복무에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청장님! 집에서 출근을 하셔도 충분한데 이쪽에 와서 방 하나 얻어 가지고 월 30여만원이나 하는 월세까지 지불해가면서 4대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펼치면서 중앙의 칭찬도 듣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옆에 있는총무과장인 양과장님께서 잘 보필하셔서 숙소문제도 잘 해결해 주시고, 제가 알기에는 원룸에서 네 다섯 명이 엉덩이 붙이고 앉을 스페이스가 없는 아주 좁은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잘 보필하시고 다 모두가 구를 위해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국무조정실과 병무청에 공익요원의 운전요원 활용방안을 일산구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됨으로써 운전기사의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절약이 되고, 또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참 좋은 건의사항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부서에서 착안을 해서 건의하게 됐어요?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주정차 단속차량이 2대가 있는데 현재 청경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청경이 안하고 운전요원인 기능직이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조조정 때문에 일용직이나 기능직 30%가 감축계획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는 있는데 단속할 운전요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경 두 명이 단속차량을 운전하더라도 군대를 가도 보초를 2시간밖에 못 서지 않습니까? 교대로 하는데 그 두 대를 한 사람이 8시간을 운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 3교대 정도로 교대를 해야 되는데 인력은 확보가 안되고 해서 차선책으로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해당과에서 공익요원을 운전요원으로 하는 게 어떠냐 그래 가지고, 이것이 금년에 된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과거에 아마 병무청에 건의를 했는데 병무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이것을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법질서 관계관 대책회의 때 일산구가 그런 애로사항이나 수범적인 사례를 보고를 하니까 거기에 참석한 여러 부처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국무조정실 국장하고 조정관을 만나서 설득을 해 가지고 내년에 훈령을 개정해서 공익요원을 운전요원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이 운전을 하게 되면 보험관계가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보험관계가 어떻게 될 지 모르니까 확인을 하셔 가지고 공익요원들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험을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해마다 예산안에 보면 공무원들의 아이디어, 창안사항 해 가지고 수상해주는 것이 있더라구요.

예.

그런데 연말에 결산을 할 때 보면 아이디어를 안 냈는지,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예산을 쓰지를 않았더라구요. 이런 데는 신경을 써서 수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것이 우스운 것 같지만 대단한 것이라구요. 그것을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해당과 담당자를 표창기회가 있으면 상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화친절도 평가에 대해서 시청 시민과에서도 1년에 두 번씩 외부에다 맡겨서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는데, 친절도 조사결과 내역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전부 등수를 죽 매겼는데 거기는 일산구의 여러 개 동이 친절하다고 잘 나왔더라구요. 여기는 11% 차이가 나니까 어떤 조사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시청에서 조사한 것에 동사무소가 몇 개 동은 아주 하위로 가 있는 동도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했든, 시청에서 했든 그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계신데 좀 직원들 교육도 시키시고 열심히 해서 친절하게 구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전화를 받는다는 인상을 갖게끔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소규모 체육시설에 약수터가 나왔어요. 우리 구 내에 주민들이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약수터가 몇 개나 돼요?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법령골 약수터 외에 다섯 군데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씩이나 해요?

수질검사는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약수터는 법에는 1년에 몇 번씩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수시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합격 판정이 나온다든가 하면 사용을 못하게 팻말을 붙인다든가, 왜냐하면 어제인가도 보니까 서울시약수터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 통지를 받았는데 표시를 안 해놨다고 TV에 크게 나오더라구요. TV나 매스컴에 나온다는 것보다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한다는 뜻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약수터나 이런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한번씩 해 가지고 만약에 사람이 마시기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거기에다 안내판을 꽂아 가지고 주민들이 못 마시게 주민들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수터의 수질관리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수질이 나쁠 때는 그런 안내문을 붙이고 또 바로 수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3페이지 보면 주민불편사항 처리결과 내역인데 처리는 건설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신고는 총무과로 해 가지고 총괄해서 건설과로 보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면 처리결과가 금년도에 처리한 것이 60건밖에 안돼요. 왜 60건밖에 안되느냐? 주민자치센터가 얼마전에 개설이 됐습니다마는 먼저는 동에서 동장님들 숙원사업비가 2천만원씩 내려간 데도 있고, 1천만원씩 내려간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으로 조그만 불편사항을 전부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60건밖에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가하면 여기는 또 처리결과만 나왔기 때문에 60건이지 처리를 안 해준 것이 무척 많다, 신고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고봉동장님이 와서 앉아 계십니다마는 제가 통장들하고 해 가지고 우리 동에서 신고를 해서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도 조그마한 것이 열 건이 넘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지금 이렇게 하는데도 잘 처리가 안되는데 내년도부터는 동장님 주민숙원사업비도 구청으로 올라와요. 또 그런가하면 내년도 일산구를 가만히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을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이 한 40여 건 되는데 구청으로 올라와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가로등 수리라든가, 도로파손, 도로침하, 빗물받이 막힘, 반사경사지 등 여러 가지인데 조그만 주민불편사항도 몇 백 가지가 될 거예요. 그럼 그것 하랴,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주민숙원사업 하랴, 이렇게 되면 구에서 빨리 처리를 할 수가 없다구요. 제가 볼 때는 막연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생각해보신 것 있으세요?

구청장 조병석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업무실적을 보고할 때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게 제1의 과제인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력, 예산, 장비 타령인데 그것은 우리가 주어진 현재의 여건이기 때문에 전제를 접어두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내년도에는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장비를 우선 확보하고, 두 번째로는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이라든가 통·반장을 통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접수를 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다 올리면 현재 주어진 인력이라든가 장비 여건 하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인터넷에도 하루에 2, 30건이 뜨는데 대개 각종 민원불편사항입니다. 그것도 인터넷으로 오는데 현재의 구청 인력이나 장비 가지고는 그 많은 주민불편 요구를 들어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동기능이 전환이 돼 가지고 거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됐는데 법적인 제도적인 것을 떠나서 동장님들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그 지역 현황이라든가 각종 민원사항은 좀 취합을 해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든지, 각과에 얘기를 해서 각 과장들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해결하는 노력과 자세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앞으로 고양시에서 일산구나 덕양구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인구가 늘어나고 행정수요가 늘어나다 보면 각종 민원사항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라고 누누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체계를 확립해서 가능하면 주민불편을 적극 해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그만 불편사항은 바로 해줘야 돼요. 바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에서 한다 하게 되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 백 건이 될 텐데 우선순위로 하다보면 언제 차례가 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보안등이 안 들어온다든가, 어디 조금 파손이 됐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 동장님들이 관리하던 노하우가 있잖아요. 우선 수리를 하고 후 자금을 지불하는 식으로 나가야지, 우선순위 1, 2, 3위로 해서 하게 되면 안돼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보시는 게 어떠냐? 다시 쉽게 말해서 업무는 다 올라왔지만 일하는 위임은 동에다 주면 좋지 않겠느냐? 편법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강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시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시청에서는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동하고 구의 업무분장이라든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을 경기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물론 근무규칙을 바꿔서 내려보내기 전에 편법으로 하게 되면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도를 우선 찾아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구요.

예.

감사자료 33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동별 예산지원 및 현재까지 운영실적과 업무보고 36, 37페이지와 연관해서 주민자치센터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에 있는 자료에 1일 평균 이용 인원하고, 주민자치센터 현황에 수강인원이 주민자치센터 개설 이후에 시설을 이용한 인원인지? 또 현재수강하고 있는 인원인지 구분이 안돼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자료인데, 예를 들어서 식사동에 수강인원 128명인데 여기 가서 보면 식사동이 1일 평균 5명이에요.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맞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식사동, 일산2동, 송포동, 송산동 같은 데는 밸런스가 맞지를 않아요. 어떻게 기준을 두고 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자치팀장 김영철입니다. 조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에 있는 1일 평균 이용인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9월 4일부터 개관을 해 가지고 10월말까지의 이용실적을 1일 평균을 내놓은 것이고, 업무보고 자치센터 현황에 보면 수강인원이 5,694명 17개 동에 대한 이용자 수인데 이 숫자는 10월 한 달 동안의 전체 인원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산동에 탁구교실이 25명인데 탁구교실 반원이 25명이냐? 탁구교실을 이용한 사람이 25명이냐?

전체 다 이용한 사람이 25명입니다.

그럼 맞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송산동이 3명인데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면 40일 잡으면 120명이 되지 25명이 안되죠. 그러니까 자료가 구분하지 못하게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10월 27일인가 군포시 군포1동하고 산본1동 주민자치센터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갈 때 팀장이 같이 쫓아갔었죠?

제가 그때 교육중이라서 못갔습니다.

거기를 갖다와서 보고한 것이 있을 것이고, 느낀 것이 있을 거예요.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가실 때 제가 교육 중이었기 때문에,

아니, 밑의 담당이 갔었죠?

예.

담당이 갔다가 와서 보고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같은 데가 시범으로 해 가지고 먼저 자치센터를 개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9월 4일에 개관을 일괄 다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동안이기 때문에 주민 이용객 수도 줄고, 일괄적으로 전체를 하다 보니까 군포하고 비교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데 하고 저희는 짧은 시기 내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내년도부터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면에서도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가 전국에서 제일 잘 된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를 갔다가 왔는데 봤으면 거기에서 본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예, 그것은 시청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센터에서 자치위원들이 내년도에 할 사업에 대한 것을 12월에 회의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 구청 자치팀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것이 시장님에게 보고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시청과, 구하고 동하고 융합을 해서 조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한 사항이지만 주민자치센터가 농촌동 같은 경우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어차피 시작이 된 것이니까 이제는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팀장님이 그때 가셨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담당이 갔다가 왔으니까 본 것을 계기로 해서 계획을 잘 짜 가지고 이제는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되도록 팀장이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아직까지도 일산구청의 행정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 관계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문옥 위원입니다. 업무실적 14쪽, 15쪽 봐주세요. 15쪽에 보면 구청장기 생활체육기금이 나갔는데 축구연합회 쪽으로는 150만원이 지원이 됐고 테니스 협회는 2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임의단체에 보조하는 금액으로서 일산구청장기는 같으나 생활체육 축구대회는 150만원을 지원하고, 생활체육 테니스 대회는 2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은 작년에도 축구대회 및 테니스 대회에 2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생활테니스 대회는 200만원을 지원하고 난 후에 생활체육축구대회는 시하고 수준이 안 맞는다는 취지에서 50만원을 줄여서 지급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축구동호인하고 테니스 동호인 수가 어디가 많아요?

축구동호인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축구동호인들을 보면 여러 팀이 일산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테니스는 솔직히 옛날에 귀족들이 했던 운동이에요.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 테니스예요. 힘없고 약한 사람이 하는 운동이 축굽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일산구청은 힘있는 자한테는 잘 해주고, 힘없는 자한테는 안 해준다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해야지, 형평성 논리에도 안맞는 일이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내년에는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이장성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청사 주차장 유료화 문제는 시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을 한 것 같아요.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마나 한 거예요. 시간낭비만 했고, 왜 이런 것을 하느냔 말이에요.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 낸다고 하겠어요? 물어보지 않아도 될 사항들을 해 가지고 시간낭비가 되었어요. 앞으로 일산구청은 주차장을 유료화시킬 계획이에요?

이 관계는 먼저 덕양구가 직원 및 민원인 외에 그 주위 상가에서 덕양구청에 아침에 주차를 하면 하루종일 주차를 하기 때문에 덕양구에서 유료화 계획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자 해서 그런 취지에서 한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덕양구하고 일산구는 지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고양시 전체적으로 시청에서 해야 되고 양 구청에서도 해야 되는데, 덕양구청하고 일산구청은 형편상 주변여건이 덕양구청은 사무실을 끼고 있지만 일산구청은 주변에 사무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주차공간이 충분한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이런 사항을 주의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업무보고 27쪽을 봐주세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가 나와 있는데 일산구 시민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산지역에는 부동산이 현재 나와 있는 수치가 맞습니까?

예, 시민과장 고봉렬입니다. 이 수치는 10월 31일 현재로 발췌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업무정지 34건은 왜 시켰어요?

업무정지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단속을 나갔을 경우에 사무실 내에 게첨해야 될 종류가 있습니다. 게첨을 안했다든지, 영수증을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을 안했다든지, 또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를 했다든지 하는 사안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일산구만 문제가 아니라 덕양구에도 문제가 있는데 무허가 업소가 난립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의 자격증을 빌려다가 한 달에 150만원 주는 데도 있고, 2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들쭉날쭉입니다. 무자격자가 하는 데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본위원이 일산경찰서, 고양경찰서 두 군데에 해봤더니 부동산사기 사건이 100여 건이 돼요. 그것은 정규적으로 허가를 내놓고 하는 데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자격자가 해놓고 뒤로 빠져서 결국 형사 내지 민사소송이 꼭 붙어 있는 것이 양 경찰서에 되어 있는 것이 2000년 들어서 약 100여 건 되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은 구에서 공무원들이 져야 된다구요. 무허가 부동산 업자들을 양성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관리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부동산에 잘못 손을 대 가지고 손해보는 사항이 생기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덕양구청 실무자하고 시청 실무자, 저희 구청 실무자하고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연말까지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부동산중개업소에다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엽서를 제작해서 중개업소마다 게첨을 해놓을 생각입니다. 그 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불이익을 받았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으면 엽서에 기재를 해서 저희한테 발송할 수 있도록 제도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덕양구 쪽을 보면 허가조건이 가건물이라든가 허가가 나지 않은 건물에는 안되죠?

예,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덕양구 같은 데는 콘테이너 내지는 조립식으로 지어 가지고 부동산 간판을 걸어놓고 하는 사례가 있어요. 일산구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덕양구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다섯 건 정도 되더라구요. 대부분이 장애인을 빙자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조사를 하시려면 마을 깊숙한 곳에 있어요. 특히 구도시가 형성된 곳이 그 지역에 살면서 옛날에 이장 좀 하셨던 분들이 지역 유지라는 명목하에 하고 있는데 철저히 단속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고양시는 신흥도시입니다. 어떤 체계가 잘못 잡혀 있어요. 그래서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이 잡아주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잡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위원들이 17개동에 선정이 됐는데 선정을 어떤 분이 하십니까?

주민자치팀장 김영철입니다. 조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에 보면 구성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해 동사무소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시거나 사업장에 종사하시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하여 동장이 위촉'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위촉을 하는데 덕양이나 일산의 명단을 보면 대부분이 통장이 반, 부녀회장이 반이에요. 이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아니죠. 그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시든가, 병원을 하시든가, 일산구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고양시에서 박사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교수 한 분 들어간 데가 없어요. 대학교수 한 분씩은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명단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시민단체가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곳이 고양시 일산구입니다. 날마다 구청에 와서 데모하고 시청에 와서 데모한 사람들이 일산구에 다 살아요. 자칭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한 사람도 안 끼어있어요. 잘못 된 것 아니에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개동에 349명으로 해 가지고 시의원이 열 한 분, 통·반장님이 48명, 기관 단체장이 12명, 지역유지가 117명, 주부가 28명, 관련단체장 99명, 기타 33명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동정자문위원회 조례가 폐지되면서 동정자문위원회 위원 일부가 흡수가 됐구요. 초반이고 25인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퇴를 하시거나 자격이 없는 분이 할 때는 지역 유능하신 분들을 섭외를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하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법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25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25명이 안된 동도 있죠? 일단 시민단체라고 가정한 데모를 가장 잘 한 사람들을 동마다 넣어봐요.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라구요. 행정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잘된 것은 칭찬하지 않고 못된 것만 칭찬해요. 질타하고 데모하고 도장 받으러 다니고 그러신다구. 이런 문제도 팀장님이하 각 동장님들이 동별로 상황파악이 될 거예요. 배석했으니까, 이래 가지고 일단 목소리 큰 사람을 제도권 안으로 넣는 방법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이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동정의 여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시민단체의 명단이라든가, 박사명단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통장 내지는 부녀회장, 새마을 지도자, 관변단체 위원장들......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을 재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구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자치위원들의 선정문제라든가, 추가로 선정이 될 때는 각 단체라든가, 지역의 학식있는 분들을 섭외해서 위원으로 선정하게끔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보충,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위촉관계에 대해서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자치위원이 조례상에는 25명까지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5명으로 위촉한 데가 두 군데가 있고, 16명이 하나 있는데 위촉기준은 어떻게 했나요?

주민자치팀장 김영철입니다. 고양시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 17조에 보면 "위원의 구성수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동은 25명의 동이 다 구성이 된 데가 있구요. 아직 15명까지밖에 선정이 안된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센터를 개관한 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일부는 있겠지만, 들어가 봐야 별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식 때문에 15명으로 구성된 동도 있는데 그것은 추가로 25명까지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포동은 24명이 위촉이 됐는데 인구가 2,764명이거든요. 그런데 일산1동은 15명인데 인구가 54,000명이고, 너무 차이가 많아 가지고 어떻게 지시가 되었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나......

이장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상정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될 때 구성 인원수를 예를 들어서 인구가 5만 이상이면 30명으로 하고, 5천명 미만은 10명으로 하라는 규정이 없고, 조례상에 구성 등의 조항에 보면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15인 이상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송포동 같은 데는 2,700명으로 3천명도 못 되는데 24명이고, 일산2동은 인구가 55,000명인데 15명이고 너무 균형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 왜 이렇게 됐나를 묻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 많은 동에서도 15명밖에 안됐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서너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일산동 같은 경우 영입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입을 오시면 그분 중에서도 할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선정을 다시 하고, 또 보충이 될 수 있는 인원은 추가로 해서 25명선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5명으로 맞추라는 게 아니고 상한선이 25명이죠?

예.

그 지역 형편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를 따져보니까 너무 차이가 져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원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나열되어 있는데 어떤 동은 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가 하면 어느 동은 1억 1,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도 가지각색으로 나와 있고 애당초 6천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천태만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야 평수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경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1일 평균 이용인원에 대해서 보면 5명 이하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느 동은 10명 이상으로 해서 심지어는 일산4동 같은 데는 100여명이 1일 평균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위에 보면 일산3동은 70명,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사용하는 데는 잘 된다고 평을 하겠죠. 또 그 이하 1일 평균 인원이 아주 적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놨지만 잘 운영되지 않고 이렇게 과다 예산만 들여서 예산손실을 가져온 결과가 되지 않았나, 물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일제히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지원팀장님께서 원인이 무엇이며, 원인분석이 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될 수 있겠다는 운영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팀장 김영철입니다. 박원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시설비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어느 동은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갔고, 어느 동은 900만원이 들어갔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산2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동사무소 주변에 일산보건소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소한 관계로 일산2동사무소가 다시 신축부지로 가 가지고 건축이 됐을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데, 현재는 활용공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시설만 해서 900만원이 들어갔구요. 식사동 같은 경우에도 중대본부가 있고 그래서 청사가 좁습니다. 6천만원을 기준으로 시설비를 투자하다 보니까 사용하고 남은 데가 있고 모자라는 데는 더 추가로 해서 시설비에 대한 차이가 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1일 평균 이용객수가 적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식사동이나 송산동, 고봉동 이런 데는 농촌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9월 7일 개관을 해 가지고 현재 활용을 하다 보니까 농번기이기 때문에 이용객수가 적구요. 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일산3동이라든가 일산4동 아파트촌이라든가, 단독부지 주변에 있는 데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다양화되다 보니까 이용객수가 많이 늘어난 것이고 그래서 저희도 자치센터를 개관하고 3일간 4명의 인원이 17개동을 점검을 해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시에다 보고를 해서 시에서도 경기도에 건의 중에 있고, 또 농촌동 같은 데도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장님들과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농촌동에 맞게 개정을 해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일산3동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산4동에는 없다면 일산3동과 일산4동의 인근 동에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것은 구청장님의 결심을 듣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일산구청에 사이트를 개설해서 17개동의 전체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깔아 가지고 각 동에서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게끔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본위원이 일산구청장님께 협조의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시책으로 우리 고양시 35개동이 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운영이 돼서 동기능이 전환이 됐는데 몇 달 운영하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여기 저기 많이 나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민자치팀장께서도 연구분석한 결과를 말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위원님들도 얼마 전에 신도시도 방문했고, 농촌도 방문했고, 전국에서 제일 운영이 잘된다는 군포1동도 갔었고, 군포 산본1동도 갔었고, 부천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고양시 현안사업이 일선의 주민이 제일 먼저 다가서는 데가 동업무입니다. 일산신도시와 지역 자연부락인 농촌동의 차이입니다.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깁니다. 일산신도시에 비춰볼 때는 주민이 이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 인터넷이라든가, 요구사항에 맞게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반면 자연부락 농촌동은 이용률은 없고 주민은 불편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의 요구사항인 소규모사업에 대처해나갈 인력이 없는 것을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믿지 말고 구청장님이 "건의했다."고 답변하시지 말고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가능하시겠죠?

구청장 조병석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시책이지만 지역 특색에 맞지 않게 획일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운영이 된지 2, 3개월이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저를 비롯해서 동장님들,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사항인데, 저희가 차근차근 이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구청이나 시에서 개선이 가능한 것은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더욱 주민자치 운영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주민의 불편을 극소화할 수 있게끔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2월 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32페이지를 구청장님이 봐주세요. 거기 보면 우리 시장님이 주관하는 시단위 행사 내용중에 시민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우리 일산구에서 2000년도에 민원접수를 몇 건을 했으며, 처리를 그 중에서 몇 건 했고, 미결이 몇 건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3회를 실시했습니다. 총 20건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이 건의사항 중에는 일부 구청소관도 있고, 시 소관도 있고 아니면 제도적인 개선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이 네 건이 되겠고, 진행중인 것이 열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사항이 네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시민과의 대화 때 제기된 민원사항이 생활민원이 제일 많고, 도로라든가, 버스노선, 거시적으로 하면 국제종합전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완료는 네 건이 됐습니다마는 진행되는 것은 시하고 구 소관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시켜 가지고 이미 추진한 것도 있고 내년에 할 사업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사전에 시장님하고 시민과의 대화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준비 있는 시나리오 없이 진정한 우리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현안사항을 주고받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내용을 아니까 사전에 '어느 동의 누구 어느 것 질문해라.' 마치 계획된 시장님의 선심성 행사의 장처럼 꾸려나가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본질적인 목적에 맞게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어떤 말씀인지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예산에서 쓰는 거예요?

소요경비는 시민과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간단히 과자라든가, 과일정도만 했는데 저희 구청예산으로 1회 2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20만원이 아니라 55만 5천원짜리도 있고, 13만 3천원짜리도 있고, 17만 5천원짜리도 있고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단위 행사인 만큼 구에서 굳이 예산을 지불할 필요 없이 시에서 받아서 쓰라는 얘기예요. 주관은 누가 해놓고 왜 구에서 지불을 합니까? 그래서 행정감사자료에 지적사항으로 넣어 주세요.

예.

저희도 집행부에다 건의를 하겠지만 위에서 지시는 해놓고 모든 경비는 구에서 해라,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 지적사항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이장성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내용 아시죠?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내에 자치행정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한 결과 매우 중요한 행정감사자료 준비가 다소 미흡하지만 전직원이 합심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나타난 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업무에 대해서 더욱 연구하시고 발전시켜서 모든 면에 더욱 앞서가는 일산구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고양시민 전체의 목소리로 이해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일산구 식사동장 신동호.

일산1동장 임성순.

일산2동장 박문재.

일산3동장 김학운.

일산4동장 최홍렬.

풍산동장 양창현.

백석동장 이금주.

마두1동장 이광기.

마두2동장 이경재.

주엽1동장 구상회.

주엽2동장 박상애.

대화동장 박태봉.

장항1동장 도경선.

장항2동장 김승균.

고봉동장 장승순.

송포동장 조광남.

송산동장 오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동사무소 행정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미리 검토하신 업무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감사는 식사동부터 송산동까지 전체 동을 일괄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점을 참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을 말씀드리면 질의 시에는 어느 동 몇 쪽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도 어느 동장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순배 위원입니다.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 오전부터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일산구 행정감사를 치르면서 한 가지 느낀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형식적이에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먼저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너무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자료준비를 해주셔 가지고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꼭 어느 동, 누구를 지적할 수 없어서 대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동에는 자연보호위원회를 자엽보호위원회라고, 동장님들 자료 다 점검하시고 올라오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또 어느 동은 주민자치위원회만 있습니까? 한 가지만 물을게요. 대화동장님 계세요? 어느 분이시죠? 대화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밖에 없어요? 바르게살기위원회도 없고...... 명단이 주민자치위원회 명단만 올라왔어요. 아무 것도 없고......

대화동장님 답변해 보세요.

대화동장 박태봉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고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올라온 것이 누락된 것입니다.

아니, 누락된 게 뭐예요. 자료를 분명히 올렸는데 구청에서 누락시켰어요? 아니죠?

예.

그러면 대표로 주민자치위원회 명단만 넣었다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장항1동 같은 경우 타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위원회명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인원수 있고, 대표적인 주민자치위원 명단만 들어있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대화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만 있고 다른 위원회는 없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식적인 1년에 한번 어물쩡 넘어가는 식으로 사무감사를 받겠다는 자세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오늘 그날 하루에 의한 형식적인 사무감사, 내년부터는 안 하는 것으로 할게요. 하면 뭘 합니까? 제 표현이 너무 심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감사를 받으시려면 구청장님! 이런 동사무소 감사는 내년부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예.

오전에도 중요한 감사자료 때문에 구청 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거론되고 그랬는데, 동사무소마저 이렇게 준비된 자료가 미흡해 가지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책임을 분명히 하십시오.

구청장 조병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 불찰로 인해서 동사무소나 구청의 자료에 대해서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겠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아침에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하는 것은 우리 과장이나 동장들을 통해서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자료가 성실히 제출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자료를 불성실하게 만들고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구청의 과장들이나 동장들한테 핑계 아닌 핑계지만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니까 자료를 성실히 만들고, 오타, 탈자를 한 이십 번도 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도감독을 성실히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책임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할 기분이 안 납니다. 1년에 의회에서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준비가 문제가 돼서 자꾸 거론이 되고 시작부터 이러면 감사받을 맛이 납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의회의 행정감사 일산구 지적사항에 면밀히 검토하라는 내용을 공개하겠지만 대화동 같은데 지도감독 똑바로 하십시오. 아시겠어요?

예.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원필 위원입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변경됨에 따라서 동장님들의 업무 권한이 많이 축소돼서 의기소침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럴수록 새로 변경된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잘 운영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느냐는 입장에 스셔서 더 열심히 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 중에 일산3동 동장님하고 일산4동 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거기에는 1일 평균 자치센터의 출입인원이 일산3동은 70명, 일산4동에는 100명 정도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동은 모범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산3동 동장님하고 일산4동 동장님!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표로 봤을 때 제일 잘되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사례를 차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3동장 김학운입니다. 박원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3동은 운영 및 프로그램의 차별화를 통해서 주민의 관심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우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특성화했습니다. 내용은 청소년 만화정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프로그램은 열람실, 창작교실, 동아리 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람실 운영은 각종 우량도서 및 만화를 열람하는 공간으로서 학생들이 학교를 파하는 시간인 2시부터는 하루에 평균 5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작교실은 만화제작기술을 가리키는 교육인데 현재 1개반에 21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모임도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는 좋은 만화 골라주기, 우수만화 추천 등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이 되겠는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성과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영의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같은 경우 후곡문화센터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개설했는데 운영내용은 우선 후곡문화센터 시설개요 및 시설이용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 및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고, 문화강좌 수강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방문자 수는 11월 20일 현재 820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했습니다. 이와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우선 저희 지역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소위 말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초고속 인터넷망이 전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문화센터에 대한 사이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항목은 처음이라서 3개 항목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현재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형이고, 두 번째로 개설을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서술형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사항, 이 세 가지를 조사항목으로 해서 11월 1일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매달 한번 설문결과를 종합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반영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문화센터에다 작품전시회를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소는 동사무소의 여유공간, 계단이라든가, 복도벽면을 이용해서 작품을 상설 전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종의 23점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11월 20일 현재 약 4천여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관람자는 동사무소 내방 일반주민이라든가, 유관기관, 단체, 관내 유치원, 학교에서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는 문화강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교양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매달 1회씩 하고 있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가정법률하고 가정의학 상식을 주제로 해서 교양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주부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다음은 향후 발전방향이 되겠는데 내년 3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모체로 해서 주민자치 활동의 모델을 적극 개발해나갈 계획입니다. 모델 유형은 예를 들어서 후곡인의 밤 음악회 개최라든가, 아파트 한가족 운동 전개라든가, 또 체육회장배 조기축구대회라든가 이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의식을 형성해나가는 활동을 계속해서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욱 더 노력해주셔서 본이 될 수 있는 자치센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산4동 동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일산4동장 최홍렬입니다. 일산3동장님이 좋으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7평 남짓한 민원실을 인터넷 방으로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민원실에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항상 민원실에 앉아 있다가 지루한 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 1층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정보검색이 수월해지고 또 관리 측면에서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학부모님들, 민원인들의 이용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층에 대회의실 24평에다 프로그램을 다양화했습니다. 특히 학부모, 주부님들을 대상으로 영어반, 일어반, 퀼트반, 꽃꽂이반, 종이감기, 종이말기 등 16개 과목의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되는 이유는 저희가 생각해볼 때 첫 번째로는 일산4동은 전지역이 단독택지 지역이면서도 자원봉사자인 유명 강사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첫째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강생 대부분이 열성적인 주부가 많다는 점과, 세 번째로는 운영 과목이 16개 과목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위주로 해 가지고 운영이 잘되고 있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2월중 저희 자치센터에서 실습한 각종 자료를 전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강사진이 다 무료강사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 드릴 것은 오전에도 질책 아닌 질책을 받은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 일산4동은 24평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첫째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는 관계로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성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한 1,600만원을 교육 흑자로 최대한 거양하다 보니까 시설비는 적게 들었는데 일류 강사진과 주부들의 열성적인 참여와 16개 반을 운영하는 관계로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350명 16개 과목 수강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수강생도 계속 수강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산동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예산은 1억 1,400만원으로 제일 많이 들었는데, 물론 9월 6일 개관을 했지만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3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세요.

풍산동장 양창현입니다. 저희가 평수도 크고 동사무소 면적이 제일 큽니다. 저희는 지역이 넓은 편인데 통간에 거리가 멀고 동사무소 소재지의 아파트인 성원아파트 하고 3통, 5통이 밀집해서 삽니다. 그리고 또 아직 농번기이고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농한기를 이용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농한기를 이용한 활성화 방안은 농가에 농업기술이라든지, 지도소 강사를 초청해서 농민교육을 하겠습니다.

풍산동은 물론 동사무소 건물도 넓고 주민자치로 꾸미면서 여러 가지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인터넷실, 문화집회실을 넓게 잘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예산은 제일 많이 들어갔는데 이용자 수는 제일 적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히 활용해서 동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안을 연구해서 계속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장항2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장항2동도 거의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여기에도 이용자 수가 평균 한 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항2동장 김승균입니다. 먼저 유인물이 잘못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장항2동의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2개 프로그램에 약 1주일에 24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비정기적으로 월1회 건강특강과, 천문반, 천체 관측행사를 지난 25일 토요일 저녁에 호수공원에서 주민과 학생 약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 자치센터 내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마당을 이용해서 월2회 내지 4회에 걸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앞으로 발전방향으로는 자치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프로그램의 다양화, 그리고 자치센터에서 만들어지는 작품전시회, 또 한문반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 한문반 자격증을 따도록 해 가지고 자격증을 전시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에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일 평균 40명 정도가 출입을 한다는 얘기인데 인쇄물이 잘못된 것이네요? 오타가 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는 것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조문옥 위원입니다. 먼저 동사무소 감사를 하는데 동장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산구가 17개 동이죠?

구청장 조병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을 특별하게 구청에서 교육하는 것 없습니까?

정례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없구요. 수시로 시청이나 구정의 현안사항이 있을 때 불러 가지고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일산구 동장 중에서 현 정부를 비방하는 동장이 있어요. 동장이라고 하면 20년, 30년 공직에 몸담았던 분들이 사무관이 돼서 최소한 다 20년 넘으셨죠? 그렇지 않아요?

평균 한 2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쓴맛, 단맛 다 보고 그 자리까지 올라오셨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보고가 본위원한테 왔을 때는 일산구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이나 총무과장이 엄밀히 내사를 해서 어떤 분이 그랬는가, 어떤 취지에서 현 정부를 비방하고 현 대통령을 비방했는가? 이것은 일반시민한테 동장의 입장이라면 정부를 홍보하고 옹호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현 정부를 비방하고 현 대통령을 비방했다는 동장이 우리 일산구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제가 시의원이 아닌 자연인 같으면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조치를 하겠지만 나도 여러분과 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 못합니다. 어느 동은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공직사회에서 청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조치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자료가 너무 부실해 가지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동장님들 정말 고생하고 계신데 제가 짜증스럽고 듣기 싫은 소리를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게 뭡니까? 여기 보면 한 장짜리를 낸 사람도 있고, 두 장짜리를 낸 사람도 있어요. 성의 있는 동장님들은 성의 있게 잘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 두 장짜리가 1년동안 한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명단하고 숙원사업 했던 것만 달랑 올라와 있어요. 이래 가지고야 일선에서 일하는 동장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조금 성의를 가지시고 하셨을 때 정말 일산구, 고양시는 발전한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러니 고양시는 이미 물건너 간 것 같아요. 20년 이상 한 사무관이 그랬을 때 일산구 발전이 있고, 고양시 발전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당신들 밑에 있는 계장이나 담당자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런 성의를 가지고...... 전체 동장님들한테 관계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정말 성심성의껏 하신 동장님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총무과장은 세심히 한번 서류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동이 했는가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서면으로 답변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장님들께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 감사시에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좀 일이 수월했습니다. 아마 내년 2001년도부터는 처리해줄 수 있는 권한이나 예산이 없으므로 업무수행이 꽤 어려울 텐데 이제 동장님들이 하실 일은 그런 주민불편사항이 일어났을 때는 즉시 구청에다 보고를 해 가지고 처리해주십시오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급한 것은 전화로 먼저 하시고 꼭 서류로 근거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언제 처리되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 감사시에 꼭 제가 자료제출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얼마나 빨리 일을 처리해줬나 개선점도 찾고, 야단칠 것은 치고 해야 되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면 올라온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류를 꼭 올리시고 그게 올렸는데 언제쯤 처리됐다는 날짜까지 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 10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군포시를 가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군포1동하고 산본2동하고 갔었는데 군포1동에 가보니까 물론 거기는 우리보다 1년인가 먼저 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이용객이 1주일 420명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것은 잘 운영이 되어간다고 느낀 것은 서예교실을 운영하는데 강사료보다 성인은 월 1만원, 학생들은 5천원씩 받아서 강사료를 약간 지불해서 운영을 하는데 잘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가지 잘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이·미용교실을 운영하는데 65세 이상 영세민들만 해줘요. 머리 이발만 해주는 게 아니고 이발사는 머리염색도 하고 이발도 해주고, 또 미용계에서는 역시 염색도 해주고, 파마도 해주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루 한 30명 정도씩 온다고 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하더라구요. 가만히 생각해볼 때 우리 농촌 같은 데는 안되지만 신도시 있는데, 영세민 아파트가 있는 동은 이런 것을 한번 추진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한 가지 거기에서는 무료로 하는데 이·미용사를 협회하고 해서 지원차원 그리고 공공근로자를 그런 사람을 뽑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아무튼 잘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면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산본2동 같은 데는 헬스교실을 하는데 3개월 단위로 3만원으로 월 1만원씩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용객이 하루 100명 정도래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으면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100명 한도의 회원을 둬 가지고 3개월 단위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연장이 되지만, 예약해서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관두는 식으로 하는데 굉장히 잘되더라구요. 거기에 굉장히 호감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주민자치센터위원들을 위촉하셨는데 개중에는 이름을 아는 분도 계세요. 또 아닌 분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어떤 식으로 원하느냐 하면 분과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헬스교실이 있다, 헬스교실에 주민자치위원이 25명이면 그 동 자체에서 시설을 3개 분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3분의 1로 나눠서 분과별로 만들어서 그 분과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헬스교실을 운영하는데 어느 사람을 두느냐 하면 좀 헬스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자치위원회에서 넣더라구요. 책임감을 부여해서 운영하면 잘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또 동사무소 민원 시스템을 보니까 개방미원이에요. 하나로 시스템이라고 해서 앞에 막힌 것이 아니고 전부 들어가요. 이것은 농촌에서는 맞지 않겠습니다마는 도시성이 있는데서는 한 분야에 가서 인감만 떼고 주민등록만 떼는 것이 아니고 비었으면 이 자리, 저 자리 들어가서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데 공간이 좁은 데도 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느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구청하고 해서 가보시면 좋지 않겠나, 우리 지역의 동장님도 계신데 제가 갔다가 와서 그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농촌동이 돼서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하셔서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우리 조문옥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잘 아시죠?

예.

전체적인 행정감사 자료를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유형별, 부서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사유서를 행정감사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화동장님은 행정감사 누락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오타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누락에 대해서 사유서를 동장님명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487페이지 단체 현황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현황이 주민자치위원회,

말소리가 안 들리니까 나와서 말씀하세요.

대화동장 박태봉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487쪽이 되겠습니다. 487쪽에 보면 단체, 통장단, 새마을부녀회, 체육회 해 가지고 명단을 안 넣은 것이 아닌데 편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487쪽입니다.

있어요.

제가 감사자료를 낼 때 결재한 기억이 나기 때문에 아까 누락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예, 인정합니다.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1년간 일산구의 전체적인 것을 마무리하는 행정감사를 치르면서 다시 한번 얘기 하지만 일산구의 책임을 대표할 수 있는 구청장님! 잘 좀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총무과장님! 아까 자료제출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사유서를 행정감사 기간 내에 낱낱이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장님을 모시고 감사를 한 결과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우리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동장님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업무에 대해서 더욱 연구를 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셔서 모든 면에 더욱 더 앞서가는 고양시를 만드는 일꾼으로서 노력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고양시민 전체의 목소리로 이해 하셔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을 시키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의 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