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소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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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대휘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덕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을 시정하여 보다 차원 높은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된 정보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알차고 치밀한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대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수감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덕양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동조항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7만 덕양구민과 80만 고양시민 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대휘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 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고양시 덕양구청장 이대휘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정향남 덕양구산업교통과장이갑봉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진문

봉운

이봉운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세요.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휘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희망찬 새 천년을 열어가는 첫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 한해를 마감하고 2001년을 한 달여 앞둔 중요한 시점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 천년의 첫 해인 올 한 해 우리 구는 구청사 준공 및 입주,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허가과 신설, 현장행정 확인의 날 운영, 2000고양세계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지원 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등 나름대로 시정 및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구정발전을위한 좋은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겸허히 수렴하여 성실된 구정을 운영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말씀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자료로 갈음함)

봉운

이봉운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과별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를 먼저하고 나머지 산업교통과와 환경청소과는 가셔서 일반 민원업무를 보시고 나중에 과별로 할 때에따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구정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이대휘 구청장님과 많은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3페이지에 노인지원사업에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있습니다. 1개소에 1,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가 각 가정에다 배달을 하는 겁니까? 어떤 단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봉운

이봉운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지금 이순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지역 내의 원당사회복지관으로 해서 33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끼에 2,000원 해 가지 고 지역 내에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곤란한 저소득 노인으로써 집에다가 식사를 배달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식사배달은누가 해 주시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원당사회복지회관에서 학교에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학생들을 이용해서 봉사를 시킨다고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러면 식사는 1일 몇 식을 제공하시는 거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한끼를 제공합니다. 1식이요.

이순득위원

그럼 중식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중식, 석식 관계 없습니다. 주로 중식으로 하는데, 석식도 합니다.

이순득위원

하여튼 1일 1회를 제공을 하신단 말이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지원이 있 습니다. 경로당이 덕양구에 모두 몇 개가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2000년 10월말일 현재 177개소가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2001년 예산안 보니까 120개소에 사회봉사 활동비 지원을 1,440만원 예정을하셨더라고요. 그럼 177개소인데 어떻게 되어서 여기는 사회봉사 활동비 지원이 120개소만 나와있죠? 그리고 난방비는 111개소에 2,49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185개소를 내년에 늘어날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그러나 국도비 내시가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경로당 숫자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안에 보시면 약 내년도 177개소 줄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운영 비, 난방비, 사회활동비 해서 한 1억 정도가 부족한 걸로, 그래서 내년에 다시 국도비 요청을 해서 보조 내시를 받아 가지고 추경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177개소를 사회봉사 활동비 지원 하셨잖아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런데 어떻게 내년도에 120개소에 활동비 운영비와 난방비 111개소만, 국도비가 이렇게 줄어서 내려 왔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건 무슨 연유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요구는 다 했습니다마는 위에서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적게내려오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줄여서 계산할 수밖에없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경로당이 앞으로 증가될 추세는 있지 않으세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더더군다나 증가될 그런 상황속에 있으신데, 이것이 도에서 국도비를 이렇게 감축해서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됐다는 것은 이것이 무슨 연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지금 계속해서 전례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가 매년 요구하는 액수보다도 상당히 적게 보조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경 때에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경로당......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120개소인데 국도비가 120개이고, 뒤에 보시면 60개소가 또 도비로 다시 서 있습니다. 그래서 180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 난방비는 111개소만 된 거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난방비는 111개소가 필요한데,

이순득위원

금년에는 그럼 몇 개소에 난방을 하셨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난방비는 111개소입니다. 금년도에 111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이순득위원

원래 111개소만 금년에도 했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럼 나머지 경로당은 난방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아파트지역의 공동주체에서 운영하는 지역난방이라든가, 중앙집중식은 거기서 난방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난방비는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노인들이 사용하시는 경로당이니까 되도록 본예산에 제대로 책정이 되어서 이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이순득 위원님의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봉사 활동비는 사진을 첨부해서 돈을 지급해 줍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회활동비가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는 동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10월부터는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동에서는 사진을 첨부해서 활동 근거자료를 가지고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3개월을그냥 신청만 받아서 지급을 하고 12월에 정산할 때에 첨부물을 붙이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각 경로당마다 사회봉사 활동도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물론 전체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이라는 것은 공원 같은 데 청소라 든가, 거리질서 계도 이런 것을 주로 우리가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게 크게 띄지 않는 그런 사업, 그러니까 즉 아이들 돌 봐주기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활동비를 그런 명목으로 지급을 하 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사회활동비라든가 그것은 노인의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드립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1년 입금을 시켜드린 이후에 감사 같은 것을 나갑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감사는 저희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매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럼 정산만 가지고 감사를 대행한다는 얘기예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력이 없어서 점검을 못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문제가 야기되거나, 또 여론이 있는 데만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로당으로 등록만 되어 있으면 사회봉사활동비라든가, 운영비를 지급하잖아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을 보면 등록만 되어 있고 운영을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인을 하셔 가지고 물론 노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거니까 웬만하면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확인까지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점검을 자주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현황을 보면 경로당 177개소 중 무료 급식소가 2개소가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어디 무료급식소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원당사회복지회관하고 원당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1개소에서 몇 명씩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원당사회복지회관은 38명이고 원당교회는 22명, 도합해서 60명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노인지원사업 해 가지고 노인교통비 지원 65세 이상 20,431명 해 가지고 24억 5,200만원 지원을 해 주셨는데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이면 노인교통비를 지원해 주나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만 65세 이상이면서 신청을 해야만 지급을 합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지원해 준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본인이 신청을 안하면 지원을 안 해 주네요, 그러면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러면20,431명은 본인이 신청했기 때문에 20,431명이 합계가 나온 거네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전해 주는 방법은 어떻게 전해 주나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노인교통비는 저희가 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동에다가 재배정을 해서 동에서 일괄 노인들 구좌에다 직접 입금을 시킵니다, 농협에서요.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분기별로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위생과 1년 동안 위생 접객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하셔서 지역적으로 건전한 음식문화 혹은 접대문화가 만들어지도록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에 보면 '99년 7월말 현재 현황이 나와있는데 이것하고 단속위반내용 보면 '93년부터 죽 나와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담당과장님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아까 업무보고 할 때는 고발이 네 건이었는데 18쪽에 보면 고발이 세 건으로 나와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봉운

이봉운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

봉운

이봉운위원장

확인 안됩니까? 말씀드리죠. 업무보고 216쪽에 보면 조치내용에 고발 네 건으로 되어 있고, 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덕양구 자료 18쪽에 보면 고발에 대해서 세 개 업소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 드렸던 이 감사자료 31쪽에 보면 관내 단란주점 현황 하면서 '99년 7월 현황이 나와있는데 단속위반 여기 보면 '93년부터 나와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된 것인지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십시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단란주점 말씀하시는 거죠?

김범수위원

31쪽이요.

봉운

이봉운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덕양구 31쪽 덕양구 관내 단란주점 현황에 대해서 7월말 현재 단속이 '93년부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정확한 거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99년 7월말 현재 단란주점 현황에는 7월말 현재까지만 적발된 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후의 것도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뒤에 단란주점의 적발건수에 보시면 누락이 된 것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뭐가 누락됐나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기록을 하다가 단속위반 여부를 누락한 것이 있습니다. 일련번호 32페이지에,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다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제가 2000년도 올해 어느 정도 단속을 하셨는지 그것을 보다 보니까 확인할 길이 지금 없어요, 자료를 갖고는. 지금 그 자료 34쪽에 보면 청명이 있지 않습니까? 단란주점.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거기 1월 31일 정지한 것이 나와있는데 11쪽에 보면 여기는 또 총괄해서 단속현황을 보고한 거죠? 앞쪽에 4번 위생접객업소 단속현황 및 조치결과. 10쪽에 보면 위생접객업소 단속현황 및 조치결과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공중위생관리업소에 대한 단속현황을 죽 뽑아놓은 것맞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여기 1월 31일 보면 이것이 또 빠져 있어요. 이것은 누락시킨 거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자료는 앞에도 만들고 뒤에도 만들고 세 군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과연 2000년도에 단란주점 몇 개 단속했는지 혹은 유흥업소 몇 개 단속했는지 그것을 파악하려다 보니까 제출은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 파악이 안돼요. 누락하고 빠지고 그래 가지고.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렸지만 고발한 부분이 세 건이 아니라 네 건이라고 본다면 지금 무허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덕양구 관내에서 고발 조치한 건이 네 건인 데비해서 어제 일산구 했더니 104건이었거든요. 지역적인 차별성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유흥음식점하고 단란주점 대강 세어 보니까 29건 정도가 단란주점하고 유흥업소 한 부분, 제가 이 자료 갖고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확실한 근거인지는 모르겠어요. 요구 자료 갖고 보는 거니까. 유흥업소하고 단란주점에 대한 단속이 22건에 비해서 또 이것도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을 비교해 보고 싶어서 봤는데 비교할 길이 없었어요, 이 자료 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는데 공중식품접객업소 현황, 그러니까 단란주점하고 유흥업소, 그 다음 휴게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 현황하고 다음에 '93년부터 죽 나와있는 자료는 넣지 마시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그러니까 '99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여기 네 개 유형에 대해서단속한 것을 다시 한 번 주세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범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82페이지 되겠습니다. 그곳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무료급식소가 두 곳에 지원을 했습니다. 한 곳은 원당사회복지관이고 한 곳은 원당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급액이 차등 지급이 됐습니다. 차등 지급된 이유가 뭡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원당복지회관에는 38명이고 원당교회는 22명입니다. 1,520원씩 해 가지고 38명에 작년 '99년도 10월 1일부터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2개월, 금년도 10월에 4/4분기가 다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개월로 계산을 했고요. 다음에 원당교회는 1,520원×22명×14개월을 해 가지고 1,170 몇 만원이 나와 가지고 1,200만원으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하고 2천만원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바로 그렇다고 봅니다. 수혜자들의 머릿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 되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에서는 며칠에 한 번 정도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며칠마다 할 수 없고 저희가 정산서 받을 때 한 번씩 나가 보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정산서는 언제 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분기별로 지급할 때,

기택

이기택위원

1년에 네 번 나가신다는 얘기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꾸준하게 그분들만 드시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혹시 원당사회복지관에 급식장비가 몇 인분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최소한 이 이상의 많은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이라는 것은 항상 고정인원일 수는 없습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곳이 수시로 확인을 해서 맞게 지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업무보고상에 보게 되면 원당사회복지관에서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1,500만원이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2천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유일하게 식대만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배달비용은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520원과 왜 2천원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당연히 33인을 38인에 포함을 시켜서 60인 내지 70인분을 한 번에 정산을 해도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따로,

기택

이기택위원

사업이 틀리는 것이 아니라 급식의 대상자들은 그 주민이고 다만 집으로 배달만 한다는 것만 틀리는 것입니다. 그 시설에서 그대로 식사를 조리를 하거든요. 다만 그분들은 오셔서 드시는 것이고 나머지 33인 재가노인 배달사업은 배달만 해 주는 것입니다. 배달하는 것도 자원봉사자들이 배달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뭐가 틀립니까? 똑같은 음식을 드시는데 차별이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것은 한 업무라고 봐지거든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그 차이나는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1,520원이다, 다음에 재가노인은 2천원이다 하는 것은 저희가 단가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상에 1인분에 그렇게 지급을 하라고 해서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물론 와서 먹으면 1,520원의 단가가 들어가고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지침에 그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담당과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지만 이 수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다는 거죠. 이것을 1,520원이 되든 2천원이 됐든 간에 이것이 여기에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그곳에서 단가라든가 이런 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단가분석표는 확인을 하고 있냐고요. 아니면 그것 제출되고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바로 그런 쪽입니다. 양쪽에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분들이 드신다고 그러면 그분이 불편하셔서 오시지 않고 갖다 드리는 정도의 차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동일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1,520원이 2천원으로 상향 인상이 되든지 아니면 이쪽 부분이 어느 한쪽으로 포함이 동일하게 돼야지,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지침만 가지고 이것은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건의를 하더라도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대별적으로 보면 의료보호대불금 미상환자에 대한 조치부분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회수대책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미수금이 된다는 것은 보이는 그대로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매번 덕양구 종합감사에서는 이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향후 어떤 쪽으로 나가야 되는지 우리 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구청장 이대휘입니다. 의료보호대불금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두 가지 얘기하셨죠?

기택

이기택위원

예, 그렇습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먼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사실 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소득층, 어쩔 수 없이 정말 살기 힘든 사람들한테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그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사업을 잘해서 상환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은 금액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체불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최소한 받기는 다 받아야겠지만 어쩔 수 없이 가산이 거의 파탄났다시피 이렇게 오는 사람들한테 현실적으로 강제 징수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생활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하거나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결손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청장님 따뜻한 마음씨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표시하기에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흔히 이쪽에는 우리 국가적인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많은 분들이 체납 내지는 상환유예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결손처분 부분이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분들의 사정을 헤아려서 사실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시켜 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부담으로 떠 안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물론 바라건데 완납이 되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것이 바로 이분들의 사정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 감사자료에 관해서 몇 가지 석연치 않은 곳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면 10페이지 귀빈다방의 단속과 12페이지에 보면 은비다방의 처리결과,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신세계다방의 처리결과가 다 틀립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10페이지의 용궁다방에 2차라고 썼습니다. 다방영업 해서 2차라고 했는데 2차는 뭘 뜻하는지? 그리고 13페이지 용궁다방의 조치사항도 서로 상이하게 나타납니다.그와 같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방에서 주류 판매한 곳은 세 곳이라는데 세 곳의 처리결과가 다 각기 나왔어요. 영업정지는 15일이고 과징금 부분이 다 틀리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곳은 티켓다방이라고 그랬는데 그곳도 또 틀리게 나왔거든요. 보기에는 분명히 같은 사건인데 과징금 부분은 현저히 차이가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차이나는 것은 저희가 과징금 산출을 할 때 저희가 그냥 임의대로 어느 근거에 의해서 얼마가 아니고 그 집의 매상액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매상액을 저희가 어디에다 산정을 하냐면 세무서에다 매출액을 산정 받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다음에 영업정지 2월이다, 15일이다 하는 것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한 달 못하느냐 두 달 못하느냐에 따라서 책정 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이 내용만 봐서는 그런 것을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것도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기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김소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리 지금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각 동에서 올해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 개최현황에 생활보호위원회가 지금 현재 취로사업심의위원회밖에 열린 것이 없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는 각 동에서 어떤 동에서도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이 맞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청소년선도위원회는 금년에 동에서 개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에서 그 위원들이 청소년을 위해서 선도활동이라든가 계도활동은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청소년선도위원을 금년도 6월에 다시 위촉할 수 있도록 다시 정비하기 위한 공문을 내려보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해 달라고 해서 지금 위촉된 현황이 저희한테 와 가지고 시청에다 지금 위촉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촉이 된다면 조금 활발하게 위원회가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6월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아직 새로 위촉을 안 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명단들은 새로 위촉된 사람들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선도위원들이란 말이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다시 재정비해서 올라온 명단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런데 형식적인 위촉을 아직 안했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아직 시에서 위촉을 안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런데 시에서 공문이 내려 왔을 때 특이사항 같은 것 없었어요? 어떤 어떤 위원들을 위촉하라 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을 텐데,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어떤 기준이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종사하는 사람, 또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관심을 갖는 사람, 다음에 학교 교사, 또는 지역의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관심 있는 학부형, 이런 분들로 다시 구성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단, 기존에 있던 분은 본인이 원해서 안하거나 또 그 사람이 활동이 저조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 재위촉을 안하고 그 나머지 열심히 하겠다는 분들은 다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기준을 내려 보냈는데 거기서 올라온 명단이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런데 지금 55페이지에 보면 화전동하고 대덕동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통장,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바르게살기, 주민자치, 생활지도자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동사무소에 각종 위원회에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청소년 부분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사람은 특별히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동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다른 동에도 보면 현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새로 명단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보셨어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런데 위촉을 할 때 애로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한다고 그랬는데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해촉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고, 또 새로이 선정을 하려고 해도 하려는 사람이 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참다운 선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것이 홍보가 잘 안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죠.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나서겠습니까? 지도위원을 뽑는지 안 뽑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한 얘기가 학교운영위원회와 연관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얘기를 한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 얘기는 아마 시 공문에서 전혀 내려가지 않은 상태인 것 같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아직 정식으로 위촉을 안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종전에 있던 선도위원하고 여기 청소년지도위원하고는 성격이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새로 선정이 되시면 시에다 프로그램 요청을 하셔서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하고 새로운 개념을 가지셔야 또 거기에 걸맞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명단부터 다르게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안 열린 동이 있거든요. 창릉동하고 대덕동 같은 경우 왜 보호위원회를 열 필요가 전혀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지금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촉구 지시를 내린 것은 없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작년에 위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위원회를 활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아주 전무했었는데, 금년에는 그래도 지금 두 군데만 운영이 안되고 있었고, 그 외에는 그래도 많은 개최 운영 실적이 있게 된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없는 동에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회의를 개 최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든가, 그런 의견전달이 있었냐는 거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별 필요성이 없었다해서 개최를 안했다고......

김소희위원

필요가 없다는 게 무슨 얘기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개최할 그런 요건이 생기지 않아서,

김소희위원

변동이 없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안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법이 바뀌어서 지금 많이 변동이 있단 말이에요, 대상자도 많이 바뀌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지금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10월 1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김소희위원

폐지가 되었다고요? 그러면 그 이전에 개최한 일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리고 지금 66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법 실시 이후에 늘어난 지원 대상자가 각 동에서 전부다 감소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런데 여기 보면 원신동은 총 지 원대상자 146명중에 33명이 늘어났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신동은 다른 데는 다 감소가 되었는데 늘어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에 있던 분들이 탈락이 별로 없고,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권자 신청한 사람이 12세대에 36명이 신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람이,

김소희위원

새로 신청을 했어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이번에 새로 신청한 사람이 12세대 36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수급권자에 책정이 되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은 그대로 있고 거기는 늘어나고 해서 33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렇다면 가령 과장님께서 원신동과 상황이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동을 한 두 군데정도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증가됐느냐 이런 게 아니고, 지원대상자들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곳들, 그 러니까 생활수준이 낮다든가, 이런 데가 어느어느 동이겠어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수준이 낮은 데는 저희가 고양동, 그 다음에 관산동 이런 데가 좀늘어날 수 있지 않았나 했는데, 이번에 많이...... 그러니까,

김소희위원

고양동 같은 경우는 454명이 총 대상자인데,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런데 그게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동 같은 데는 '98년도에 수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희가 한시적 생계보호를 책정을 했습니다.

김소희위원

한시생보자가 많았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한시보호로 책정이 되어 있다가,

김소희위원

그럼 343명이 거의 대부분 한시생보자들이라고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관산동 같은 경우도 같이 볼 수 있겠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김소희위원

그런데 원신동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본래 한시생보자가 별로 없었어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렇다 하더라고 어쨌든 증가된 부분을, 저는 이것을 체크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원신동에서 가장 일을 잘 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김소희위원

또 다른 얘기는 뭔가 그러면 지금 다른 동에서는 새 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들을 찾는데, 거의 사실은 일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각 동사회복지담당 부분에 대해서 좀더 촉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원신동 같은 데서 33명이나 늘어났거든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분명히 수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한시생보자들을 다 없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다 탈락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세요. 인원수로 봐서라도 이 정도의 새로운요구자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지금 지원대상자는 분기구분 없이 계속적으로 발굴하는 거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래서 여기서도 다른 명단들, 저는 추가로 필요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생각이 들어요. 이게 원신동에서 주는 것이니까, 그쪽 방면으로 각 동이 일을 좀더 부지런히 할수 있게끔 과장님이 독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관심을 갖고 동에다가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44쪽하고 45쪽을 보시면 44쪽 맨 밑에고양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화이트 영업정지 4개월이라는 단속결과가 있는데, 그러면 현재 화이트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나가 본 사례가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저희가 영업정지나 처분을 하면 그후에 반드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기는 합니다.

김유임위원

사후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우리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처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4개월이면 몇 번이나 확인을 합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몇 번이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겠지만 계속해서 출입봉쇄가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담당직원이 화이트를 며칠 날, 그러니까 8월 12일 단속이후에 언제 나가서 확인을 했는지 지금 찾아주시고요, 영업정지 4월 동안에 몇 번을 나가는 어떤 업무지침이나 이런 기준은 없지만 한번 이상은 확인을 한다는 거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올 2000년에 단속한 것 중에서 영업정지나 행정조치 명령을 내린 이후에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본 곳, 그 다음에 갔을 때에 어떤 명령대로 지켜졌는지 지켜지지 않을 경우는 다시 새로운 가중처벌이 되죠? 그런 경우.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런 기준이 있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김유임위원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인데 가 봤을 때 영업을 하고 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영업정지 처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다시 영업을 할 때는 영업취소 가 됩니다.

김유임위원

올해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2000년도에.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화이트는 지금 찾아주시고, 새로운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단 속결과 중에서 영업정지 부분만, 상당히 양이 많을 테니까 우리가 영업정지 시정명령을 내린 업소에 한해서 추가로 확인을 한 사례하고 그 조치결과를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4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관부분에 지금 현재 영업정지 2개월 중입니다. 10월 24일 단속을 했기 때문에 현재도 영업정지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에 확인을 나갔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고,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영업정지 중 그러니까 영업정지가 이미 끝난 곳 말고, 지금 화이트 같은 경우도 현재 영업정지 중이고 아까 말씀드린 45쪽에 산장여관하고 뉴프라자도 현재 영업정지 중입니다. 그리고 44쪽에 센스 영업허가취소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영업정지 중인 곳에 재확인 단속을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은 혹시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오늘 오후에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보내 주시기 바라고, 구청장님께 좀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영업정지 4개월일 경우에 4개월을 철저하게 지킨다면 아마 이 업소가 문을 닫을 정도의 타격을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되면 유사한 불법을저는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불법행위를 했을 때에 문을 닫을 정도의 어떤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면 우리가 단속을 통해서도 원하는 바가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업정지 4개월이다 그러면 한 달에 한번씩 가 본다든가, 우리의 어떤 인원이라든가, 역량들을 좀 보시고 그 기준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열흘에 한 번,우리가 어떤 결과명령을 내렸을 때에 이것이 이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기준을 업무지침으로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대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법규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좀 확인해 가지고 담당 부서로 하여금 가능하다면 그런 지침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부분 하나하고, 우리 과장님은 이런 조치 결과들이 되고 이러이런 불법에 대해 서 영업정지 4개월을 했다, 영업허가 취소를 했다, 이런 부분들을 유사한 업소들에게 홍보가 될수 있도록 이런 사례에서 이런 조치결과를 내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는 홍보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정리해서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 2000년도 단속결과 중에서 영업정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확인을 나갔던 사례이후 조치결과를 자료로 주시고, 현재 영업정지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단속을 나가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아까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과 거의 같은데,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용궁다방 사행성 오락기 설치 영업 해 가지고 영업정지 1월 과징금 18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업정지 1월을 할 것이냐, 과징금 180만원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결정을 지은 거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1월이라면 과징금은 180만원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영업정지 1월인데, 과징금으로 하는 게 180만원도 될 수 있고, 150만원도 될 수도 있는 겁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같은 1월이라도?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

정무

김정무위원

그것은 어떻게......? 장사되는 대로,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매출액에 관계가 되는 겁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12페이지를 봐주세요, 맨 위에 은비다방 휴게 음식점내 주류제공, 거기서 내려가다 보면 경원다방 휴게 음식점내 주류제공 해서 이것은 정지 15일을 과징금6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 10페이지를 보세요. 밑에서 죽 올라가다 보면 가람다방이있습니다. 여기는 영업정지를 2월을 했거든요. 그럼 가람다방은 아주 장사가 잘되는 곳입니까? 다른 데는 15일 했는데 여기는 2월을 했는데, 얼마나 이렇게 잘되는 데에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그것은 다른 데보다 매출액이 많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매출액이 많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리고 여기 15일을 보통 60만원으로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15일을 60만원으로 계산을 했으면 한 달이면 120만원, 두 달이라 해도 240만원인데, 이것은 2월을 과징금 360만원으로했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가람다방 10페이지.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무

김정무위원

똑같은 휴게 음식점내 주류판매 영업을 했는데, 다른 데는 보름 15일 영업정지인데, 과징금 60만원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한 달이면 12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두 달인데360만원이에요, 지금 10페이지에 가람다방.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99년 12월 13일 가람다방에 휴게 음식점내 주류판매업에 영업정지 2월에 과징금 360만원하고 12페이지에 은비다방이나,

정무

김정무위원

경원다방이나 거기는 15일에 60만원인데, 15일 매겼든지, 두 달을 매겼든지 그것 이 관계가 아니라 15일에 6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두 달에 이것은 360만원이냐는 얘기예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작년 12월 13일 날짜에 처분해서 과징금 360만원은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날 영업실적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영업실적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왔고,그 다음에 2000년 3월 29일에는 영업정지 15일에 과징금 60만원인데, 작년 '99년도 12월 29일에 시행규칙 처분규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영업정지 2월을 15일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는 적게 나온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 법이 변경되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지금 말씀 도중에 그날 파는 매상을 갖고 따진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연간 실적을 가지고 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요. 위에서 네 번째 보면 화전포장마차 도박장소 제공이 있습니다. 이것 영업정지 2월인데, 또 그 너머장 한 번 보세요. 11페이지 중간에 시골식당 도박장소 묵인이 있습니다. 여기도 영업정지 1월입니다. 그런데 도박장소 제공이 1월, 2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매상관계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밑에서 세 번째를 보면 바로방 원당점 했는데, 이것은 상호 무단사용하고 도박장소 제공을 했는데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여기에 대해서어떻게 해서 그런지 답변해 주세요. 도박장소 제공에 상호 무단사용인데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봉운

이봉운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그 시정명령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12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바로방 원당점 상호 무단사용, 도박장소 제공. 다른 데 는 도박장소 제공에 영업정지 2월, 1월을 했는데 여기는,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 뒤의 담당 계장님들! 과장님 질의하면 답변 자료를 빨리 빨리 주세요. 과장이답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담당계장들이 챙겨 줘야지요. 담당 계장님들 거기 왜 배석해 있어요?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속히 해 주시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바로방 원당점 상호 무단사용 도박장소 제공영업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가지고 서면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아몬드 제과가 있습니다.제조일자 허위표시. 그런데 이것이 시정명령인데, 물론 법에 따라서 하셨겠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 할 때 제과에다가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나쁜 걸로 생각이 되는데,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래도 법에서 그렇게 허용 하니까 했겠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35페이지 좀 봐주세요. 전부가 영업시간 위반영업, 대부분 다 2월인데 한 두 군데가영업정지 15일을 내렸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상관계로 했다고 답변을 하시겠죠? 전부가 영업시간이고 하니 전부 영업정지 2월이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만 15일로 되어 있어요, 35페이지 위에서부터 쭉 그냥 보면,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 이유가 뭔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왜 다른 데는 영업시간 위반해서 정지 2월로 되어 있는데, 그 한 군데만 15일이 되어 있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 답변을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같은 겁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매상 관계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그 식품위생법이 바뀌어 가지고 15일이었는데 그 위에는 영업정지 2월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규정이 바뀐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영업정지 2월했던 것이 이제 15일로 됐다, 2000년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겁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지금 제가 그 날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나중에 그 규정 바 뀐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39페이지, 40페이지는 단속위반 여부,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했든지안했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거기는 단속 실시를 못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못했다고 써 놔야지요. 그리고 업무보고 21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경로당운영지원에 있어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이 활동비를 지원 안하는 데가 나와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경로당 사회활동비 지원 등록된 데는 다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경로당 지원현황에 보면 대부분 다120만원씩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향후 지원으로 해 가지고 177개소 해서 3,500만원, 향후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향후 계획 177개소 3,500만원은 금년도 11월, 12월분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여기 경로당 지원현황에 감사자료에는 다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120만원 나가면 다 나간 거잖아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작년 11월, 12월부터 금년도 10월말일까지이기 때문에 열두달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지원현황에는 그러면 나갈 것을 가정해서,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99년도 11월 1일부터 2000년도 10월 31일까지 열두달을 지급한 것을 거기에서 120만원 지급한 것으로 내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아, 여기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리고 지금 향후 계획은 금년도 2000년도 11월, 12월 두달치 나갈 것을 거기다 넣어 놨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통자료 7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진정서 관 계인데,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요구는 문정규 거주지가 마포구이므로 해당동에서 생활보호신청 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거주지가 마포입니까, 주민등록지가 마포입니까? 둘 중의 하나는 여기 되어 있기에 여기 와서 해달라고 그랬을 텐데, 살든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든지.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요? 주민등록은 여기에 해놓고 살기만 마포 가서 산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문정규 민원인은 마포이고 아들은 여기 살고 그렇게 따로 따로 살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문정규는 마포에 살고, 주민등록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아들 것 해 달 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 것 해 달라는 거예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아들 것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아들 거요? 아들은 여기에 산다면서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문정규 아버지 되는 사람은 우리 여기 행신동에 살고 있고 아들 문철이 있는데 그 아들 거주지가 마포구입니다. 그래서 마포구 해당 동에다 생활보호를 신청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정규 아버지가 여기 행신동에 살면서 아들이 백혈병이 들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호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들 있는 마포구에다 안내를 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아들은 그럼 마포 살고 주민등록도 마포로 되어 있고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거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아들 것을 해달라,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아까 말씀에는 아들이 여기에 살고 아버지가 마포 산다면서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여기 기록한 것이 잘못해 놔서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아버지는 확실히 여기 삽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이 사람 아들은 주민등록과 거주지가 다 마포이고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세요. 78페이지 건의서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화정동에서 소주 호프방 내마음이야를 영업한 업주가 종업원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행정처분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의견 청취함' 그랬는데, 처리결과가 이렇다면 여기 종업원이 주인 몰래 술을 미성년자에게 팔았다면 법에 용서가 되나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종업원이 판매해도 마찬가지 업주에다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마찬가지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 보면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다, 그러면 어떤 의견진술 해서 구제 받을 기회가 있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종업원이 파나 주인이 파나 마찬가지잖아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처리결과를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영업 정지를 처분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덕양구 사회위생과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담당과장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 해 주시는데도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시고 답변을 이렇게 못하셔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의하는 것마다 자료로 보고를 해 드리겠다, 자료로 답변하겠다, 과연 수감준비를 제대로 해 갖고 감사장에 나오셨는지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사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판단하지만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행정감사가 의회가 주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역할 또는 집행사항을 감사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집행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주민에 대한 의회의 행위가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구청장 이대휘입니다.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지금 우리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언급을 하면, 지금 의무사항이고 의회가 주민을 대표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이 미비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 각종 위원회의 회의 개최현황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저는 며칠 동안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거든요. 구청장님께서 어디 있는지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

규현

심규현위원

구청장님도 지금 찾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들이 실제 요구한 것은 위원회 현황을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한 종목으로 집행부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구청장님께 잠깐 제가 질의를 했던 것처럼 위원회 개최 현황이 서로 산재해 있어서 제대로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두에서 행정감사에 대한 의미를 질의했던 것도 이렇게 자료를 만듬에 있어서 성실성이 요구되고 책임감 있게 자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데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 덕양구에 제가 디스켓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디스켓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가 부랴부랴 어제서야 올라왔는데 어제 올라온 자료도 지금 살펴보니까 성실히 만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들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서 우리 덕양구 간부 혹은 일반 직원분들께 제대로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일산구에서 한 번 언급을 하였는데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각 동사무소에는 불필요하게 되었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럼 아직 지금 공식적으로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해체하거나 하지는 않았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이런 각종 위원회를 해체하길 바라겠고요. 반면에 지금 기타 각종 다른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나요, 동별로?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지금 구성을 해서 위촉 의뢰를 시청에다 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일산구 같은 경우는 이미 다 해서 회의를 한 곳도 있었습니다. 일산구하고 비교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시에서 이미 조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구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청소년 문제가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어떤 대책 혹은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했던 것이고, 또 그런 요구사항인 만큼 활성화시키거나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늦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고요, 이렇게 다른 위원회 필요 없는 위원회는 빨리 빨리 정리를 해야겠지만 필요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일들을 제대로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진행중이시다고 하니까 이후에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 현황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지도위원회 활성화 계획을 세우셔서 세워지시는 대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구청장님께, 여러 가지 지금 복지문제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각 동에 보면 마찬가지로 일산구에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각 동에 지금 사회복지사들의 일이 상당히 업무가 중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 부분 분명히 작년에도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별로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회복지사 업무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복지사회로 가면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경우인데, 일이 중첩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각 동에 사회복지사한테 일을 중첩시키지 않고 본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구청장 이대휘입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1명 내지 2명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현실 여건으로 봐서는 전담만 하기는 좀 어렵고 가능한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동장에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 드리면서 44쪽 화이트 부분에 영업정지 이후에 확인 나간 것을 찾아오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과장님께서 아까 감사시작 전에 선서를 하시고 위증을 할 경우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 드릴 때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을 경우 이후에 확인을 반드시 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44쪽 화이트 같은 경우 2000년 8월 11일 단속하고 4개월 영업정지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있습니다.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확인을 한 번도 안 나갔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위증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단속을 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속을 나가서 행정조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켜지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영업정지 4개월을 내리면 뭐합니까? 나와보지도 않으면 당연히 화이트에서는 영업을 하고 있겠죠. 과장님, 이 부분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단속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화이트 갔다 온 결과 지금 공사중이고 업종 변경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종 변경한다고 합니다.

김유임위원

언제 갔습니까? 지금 다녀오신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

봉운

이봉운위원장

과장님께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8월 14일하고 9월 15일 확인한 결과 2개월간 공사중이고 다음에 업종변경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8월 14일하고 9월 15일 출장보고서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출장복명서는 만들어 놓은 것이 없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 확인작업 나갈 때 전혀 출장보고도 안하고 직원이 개별적으로 갔다 오는 방식으로 일을 합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유임위원

우리 업무지침상 어떻게 되어 있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복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 8월 14일하고 9월 15일 나간 것 확실합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왜 출장보고서도 없이 갔다 왔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아마 복명서를 못한 것 같습니다. 만들어 놓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 화이트 같은 경우 9월 15일 갔을 때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셨는데 어떤 업종으로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같은 업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업종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업종만 안하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대표자나 이런 이름은 같고 업종만 달리하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또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혹시 어떤 영업으로 변경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갔다 오신 분.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유흥주점으로 업종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화이트는 무슨 업종이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단란주점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단란주점으로 있다가 위반해서 풍기문란 영업인데 풍기문란 영업을 해서 영업정지 4개월 받으니까 다시 내부 변경해서 유흥주점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법적으로는 같은 업종, 단란주점이 아닌 다른 업종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법적으로는 허가를 해 주고 우리는 또 단속을 계속 나갈 거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페이지에 있는 영업정지 2개월, 2개월 짜리들 우리 다 확인 나갔을 텐데 이것도 출장명령서 내지는 보고 전혀 없이 나갔습니까? 이 부분 지금 찾을 수 있어요? 언제 확인 나갔는지. 계장님 뒤에서 좀 빨리......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출장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다시 죽 찾아서 확인되는 대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저는 영업정지 2개월을 내리고 우리가 경찰서랑 환경청소과, 사회위생과에서 많은 인원들을 동원을 해서 단속을 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단속을 하는 목적 자체가 이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고 또 불법·변태 영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린 행정명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저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는 좀 이 부분에 대한 업무지침을 세워서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출장명령서 없이 내지는 관계 근거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구청장 이대휘입니다.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행정절차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5월 경기도 감사 시 불량식품을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대목에서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에 우리 덕양구청에서는 100만원의 보상금 예산을 세워 갖고 올해 여기 집행 실적이 나와있는데 지금 보상금 지급은 얼마나 했습니까, 현재?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금년도 신고보상금을 100만원 세워 가지고 네 건에 2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만원 짜리가 세 건이고 20만원짜리가 한 건해서 29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지금 여기 단속현황 자료에 보면 11개 업소를 지금 단속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시 신고보상금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100만원을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올해. 그러면 홍보를 통해서 지금 연말이 다 됐습니다만 상당 부분 지금 예산집행이 안된 것으로 봐서는 담당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불량식품 신고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그런 불량식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앞으로 신고하면 신고보상금을 준다는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신고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덕양구청 관내에서 생보자가 사망을 해서 장례비 지급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지금 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생보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보조비로 30만원씩 사회위생과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몇 사람이 장례비 지급을 받았는지 자료 있으면 답변을 해주세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시비로 30만원씩 다섯 건이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현재 10월 31일까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장

마지막으로 아까 김유임 위원께서도 질의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영업정지,또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취하신 이후에 확인 절차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 유흥업에 대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기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사전에 이런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앞으로 업무의 원칙을 어떤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만 위반행위를 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행정지도쪽에 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조치 했을 때 행정조치만 하고 영업정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요식업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품이 있습니다. 요리기구, 조명등, 탁자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거기다 봉인을 해 주세요, 봉인을. 봉인을 하고 만일 그 봉인을 훼손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지침서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시행하십시오.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영업정지만 내려서 방치하지 말고 영업장 기구를 전부 봉인 조치해 가지고 쓰지 못하게 그런 조치까지 병행해서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행정조치의 효율성을 높이는 단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렇게 병행을 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법적 하자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리고 지금 아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 김범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 구해 주신 접객업소 현황 음식점 등 4개 업소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과 단속현황은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10월 31일까지의 현황을 자료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단 시간 내에 정확한 자료가제출될 수 있도록 꼭 준비를 해 주시고, 또 김유임 위원님이 요구해 주신 영업정지 조치 후 사후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덕양구청 그리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당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좀 더 업무를 면밀히 파악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심규현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자료준비를, 이것 행정감사 한 두번 해 봅니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면 일목요연하게 제출이 되어 가지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엉망이에요. 여기 통계수치, 오타 나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각 과별로 지금 자료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면공통자료에 들어갈 자료도 각 과별로 같이 이쪽에다 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공통자료에 넣을 것은 넣더라도. 그래야 위원들이 보고 요구한 자료를 빨리 빨리 보고 현황파악을 잘 하시지, 이렇게 자료를 산만하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위원회 현황이 어느 자리에 있다고 해서 보면 그페이지에 없고 통계도 전부 틀리고 오타는 수정 하나도 안됐어요. 이것 지금 하나하나 지적하면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덕양구청 사회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서 다음은 산업교통과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같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 행정감사 지적 사항 중에서 연초에 업무보고 한 자료와 연말의 실적자료가 연계성이 적다라는 것이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자료를 연초 계획하고 지금 업무실적 보고하신 것하고 살펴봤는데 대부분 잘 하신 것 같고요. 다만 해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성교육에 관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업무실적 보고자료...... 산업교통과 질의를 제가 지금 자료를 잘못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주민지원은 어느 부서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저희 환경청소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계획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1년 동안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나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785만 3천원씩 매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785만 3천원이 예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원치를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원치를 않았다는 것이, 왜 원치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로 보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한다 그런 이유가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지역의원님하고 통·반장님들하고 모여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한테 올린 사항입니다.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지원을 안 받는 대신 재산권 행사를 하게 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사항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모든 지원을 안 받겠다는 얘기인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1년에 785만 3천원 정도를 받으면서 다른 재산권 행사를 못할까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다른 재산권 행사를 더 받도록, 가령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원하는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환경청소과 소관은 아니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환경청소과 소관사항은 아니고 그린벨트에 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주민분들 자체가 재산권으로 인해서 이 지원을 거부를 했는데 2001년도에 특별한 이 부분에 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청소과에서는 시청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편성을 안하고 다른 해제할 수 있다든지 협의를 해 줄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시청에서는 중앙에 건의 했나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북부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이죠? 우리시에서 북부지역,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규현

심규현위원

몇 월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금년 10월중에 아마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기왕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지원 계획이 있었다가 주민들이 거부하시는 바람에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시려고 그런 공문을 보내셨으니까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주민분들께 직접 환경청소과에서 홍보 내지는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지역 시의원님하고 같이 상의한 결과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주민을 그동안 지원했던 것을 계속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주민들이 이런 지원을 거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재산권이나 그린벨트 해제라는 부분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것을 또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주민들 요구가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했잖아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분들에게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까 도나 상부기관에서 뭔가 그것과 관련한 공문들을 내려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답변을 드리라는 얘기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산업교통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9쪽에 보면 실직자 취업현황을 보면 '99년도 보면 신청인은 적고 투입인원은 많은 데 그것은 어떻게 된 이유입니까?

봉운

이봉운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이갑봉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입인원이 많은 사항은 단계별로 연 1·2·3·4 단계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합한 수치입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합한 수치다?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병희

유병희위원

그럼 2000년도에는 신청인원은 많고 투입인원은 적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투입인원이 적은 것은 이것은 우리 구청에만 집계된 투입인원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행정감사 113쪽 덕양구 농지관리 위원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봉운

이봉운위원장

농지관리 위원에 대한 참석 수당을 얘기하시는 거죠, 유병희 위원님?

병희

유병희위원

참석수당 예산. 그 사람들 참석수당을 주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금년도 예산은 1,200만원 섰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1,2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고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병희

유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출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현재 62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한 달여 조금 더 남았는데 그 예산이 남겠네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연초에는 농지관리위원회 예산 세워서 6월 19일까지는 저희과에서농지전용협의회라든지 이런 소회의를 소집해서 저희들이 했었는데, 6월 20일 이후 조직 개편을 해서 농지전용 업무가 허가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가과에서 이제 계속 지출하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 예산도 허가과로 그럼 넘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금년도 예산은 현행대로 그냥 당초 과로 세워 놓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러면 덕양구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소집은 필요에 따라 소집합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민원이 들어 왔을 때요. 농지전용 신고·협의 들어 왔을 때,

병희

유병희위원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그것에 관계없이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회의 소집을 한다?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가능한 한 빨리 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아서 하는 때도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런데 제가 일산구 행정감사 때 보니까 어제 거기 가서 봤는데, 거기는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소집을 시시때때로, 월 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에 따라 필요한 때는 여섯 번이 됐다가 일곱 번이 됐다 다섯 번이 됐다 이렇게 일관성이 없게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월 별로 한 달에 다섯 번이면 다섯 번, 그렇게 정해서 회의소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정해 놓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민원처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 했다가도 또 내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긴다?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병희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행정감사 72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보면 징수실적을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월별 부과액과 월별 징수액이 너무나 저조한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단속됐다 그러면 어느 누구 없이 우선은 개인적으로 다들 와서 항의를 합니다. 왜 단속을 했냐고. 위반했으니까 단속했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항의를 하고 그러시는 분이 많은 데 사실 저희들도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일단은 단속되면 부과를 해야 됩니다. 10일 내 이의신청 있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에 합당한 사유가 되어야 제외를 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부과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현행 제도가 가산금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대부분 납기 내에 거의 안 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몇 번 독촉하고 난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자동차를 주로 압류를 해 놓고 그 자동차도 그 사람들이 다음에 발견했을 때 없을 때는 대체 재산을 압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타 시·도로 전출 갈 때라든지 필요할 때는 압류된 것을 풀지 않으면 안되니까 그때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우리 2000년도에 압류된 실적이 있습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계속 압류하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압류된 실적이.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압류 건수는 따로 뽑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부과한 뒤로 독촉장 몇 번 나가고 나서 5개월 후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압류된 실적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환경청소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25쪽에 그간의 추징실적에 보면 규격봉투 미사용 65건, 쓰레기 무단소각 11건, 건설폐기물 무단투기 1건 합계해서 77건에 763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가 행위별로 다 틀리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행위별로 다 틀립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행위별로 틀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죠, 지금?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미사용은 5만원부터 30만원까지 건당 금액이 다 틀리고, 쓰레기 무단소각은 건당 5만원에서부터 10만원까지, 또 건설폐기물은 70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5만원에서 10만원하고 70만원에서 100만원 차이는 무엇을 갖고 징수를 하는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고양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고양시 조례에 의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120쪽 자료에 보면 지적사항에 '98년도 수해복구 부당지급보조금 회수율이 100% 중에서 회수가 74%이고 미회수가 26%인데 미회수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행정감사자료 120쪽에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98년 수해복구 부당지급 회수에 대해서 그간 추진은 4회에 걸쳐서 회수를 촉구했는데 10월말 현재 74%는 회수를 했습니다. 나머지도 회수를 하기 위해서 재산 조사까지 지금 다 마친 상태고 이달 연말 지나면 재산 압류까지 할 예정입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행정감사 126쪽에 보면 폐기물 불법매립해 가지고 내곡동 16-1번지 일대 폐기물 불법매립 확인을 했거든요, 민원인이. 그런데 그 민원을 취하를 했습니다. 그 민원을 취하한 이후에 거기 직접 가서 확인을 하셨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현지에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이 분이 민원을 접수할 당시와 저희 취하하는 과정에 보니까 '95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민원이 정리됐던 사항이라고 해서 본인들끼리 합의해 가지고 취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본인들끼리 합의해서 취하를 했다? 실제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일부 매립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파거나 그런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파보지는 않았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파보지는 않았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병희

유병희위원

그래도 일단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 당시에는 농지매립 부서와 같이 합의를 했는데 본인이 나오라고 하는 날짜에 저희하고 날짜가 맞지 않는 과정에 서로 3자대면 하는 과정에서 안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파서 확인해 달라는 소리를 안했습니다, 저희한테.

병희

유병희위원

알았습니다. 행정감사 80쪽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운영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공원하고도 같이 안에 있고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하고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소음, 먼지가 항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옮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구청이 단독으로 옮기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가 저희 소관사항도 아니거니와 지금 현재 어려운 부분은 인원 부족, 또 수거과정, 분류과정이라든지 장비도 사실상 문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시에서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어디로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유병희 위원님께서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72쪽입니다. 우리 산업교통과장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220쪽의 업무보고 자료도 같이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추징실적에서 부과가 17,987건, 그래서 7억 4,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행정감사자료에는 부과액이 10억 1,50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를 밝혀 주십시오.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이갑봉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자료하고 행정감사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자료 시점에 대해서 혼란이 야기돼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71페이지 자료는 9월말 기준자료이고 72페이지는 단속일자 2000년 6월까지 실적을 해야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인데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범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부과가...... 업무실적에......

김범수위원

과장님.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김범수위원

이 차이를 지금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지금 뽑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차이가 뭐예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업무실적에 나와있는 자료는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실적이고 여기 지금 72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작년 11월부터 10월말까지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시를 명시를 하셔야죠.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징수액이 아까 우리 유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몇 퍼센트 되는지 아시죠?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김범수위원

몇 퍼센트예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 자료상으로 따지면 22.6%가 됩니다.

김범수위원

몇 퍼센트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22.6%요. 건수대비해서 22.6%이고 평균적으로 28% 나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일산구 보니까 60%인데 그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저희도 과년도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김범수위원

기간이 똑같은데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과년도, 이제 예를 들어서 '91년도부터 징수율을 따지면 60~70% 나옵니다.

김범수위원

과년도 징수액이 얼마에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91년도부터 금년도 10월말 현재 부과금액 65억 6,200만원 중에서 40억 징수해서 징수율 61%가 나왔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제가 판단하기 어렵도록 혹은 비교가 불가능하도록 일부로 만든 겁니까, 자료를?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상호 비교를 통해서 어떤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양 구청이 자료를 서로 사전 도표라든지 이런 것이 다 틀려 가지고 감사를 자료의 혼동을 통해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했는지 아니면 모르겠지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지금 여기서 빠져있는 것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할게요. 2000년도 중에서 제외된건수, 아까 항의해서 제외된 건수가 빠져 있죠? 그것하고 그 다음에 압류차량은 안했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아직 모른다고 하는 겁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압류 건수 통계를 안 냈습니다.

김범수위원

하긴 했죠?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압류는 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다음에 번호판 영치는 이것과 관련해서 한 적 있습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번호판 영치는 아마 세금 관계로 번호판 영치지, 저희들로서는 번호판 영치는 따로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번호판 영치하면 우리시 행정비가 어느 정도 드나요? 지금 확인이 어렵습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세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 내외의 주정차 징수율이 그렇게 낮으면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래서 대책으로 자동차 압류를 시켜놨습니다.

김범수위원

압류를 시켜 놓은 것은 저는 대책이라고 안보거든요. 왜냐 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운영하는데 압류가 무슨 어떤 제재가 부과됩니까? 나중에 차 팔 때나 혹은 나중에 차를 폐차할 때 그때 그 부분이 걸리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차를 무단 폐기하잖아요. 그럼 또 행정비가 더 많이 드니까 제가 볼 때는 압류가 100% 대책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지금 제외 건수, 전체에서 제외 건수하고 압류차량 수하고 번호판 영치에 드는 행정비용, 이것은 제출을 해 주세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중에서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는 저희과 업무가 아니고요.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의문이 나서 업무보고자료 220쪽 보면 단속공무요원의 자질부족, 범법자로 잦은 민원 야기, 이것 범법자가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법자, 거기에 적시해 둔 사항은 공익근무요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보조요원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오는 자원 중에서 말하자면 수형생활을 한 경력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단속요원으로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전체 분위기도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이 부분은 고양시 행정을 일선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교육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선별하시든지 그런 책임이 과장님한테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교육하기 어렵거나 혹은 선별이 불가능하다면 이 업무를 맡기지 말았어야죠. 이것이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의 바른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직접 가서 하지 못하니까 공익근무요원이라도 해서 민원 일선을 담당하게 하는데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선별도 해서 직접 민원인을 만나게 하는 과정에서, 그것 하지 못하는 사람 같으면 교육을 시키고 교육이 안 될 것 같으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역할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내가 볼 때는 이 문제점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행정을 하시면 금방 해소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사실 공익근무요원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공익근무요원은 많이 요구에 의해서 오지만 자원이 수형생활 또는 이런 사람, 대학 휴학중인 아이들 등 여러 관계가 오는데 우선 자원이 학력이 좋은 공익요원은 행정보조로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중졸 이하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범법자 그런 사람들이 단속요원이나 또는,

김범수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어요. 범법자로 쓰셨으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래서 교육도 수시로 시키지만 그런 사람들한테는 통하지 않더라고요.

김범수위원

그럼 통하지 않으면 바꿔 달라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물론 몇 번 했지만 병무청에서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도 개선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아마 신문에서도 보도됐습니다만 안양의 공익요원이 직원을 폭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우리 과장님 못하시는 업무네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열심히 하실 테니까 그런 부분을 믿고 제가 제안 드렸는데 제안을 해 봤자 달리 방법이 없다니까...... 구청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당과장님도 방법이 없다고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구청장 이대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인성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민원이라든지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못하신다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직접 교육을 하셔야죠. 지금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바꿔 달래도 안 바꿔 주고 이런 사람들이 직접 민원 일선을 담당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덕양구청 행정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하신다는데 일단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81쪽입니다. 여기 보면 농촌지역 폐기물 처리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품, 생활폐기물이 죽 나와있는데 제가 '99년 12월 31일 각 동 인구 대비 이것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원신동이 인구가 4,353명이더라고요. 그리고 흥도동이 5,684명, 이 정도 되는데 그것을 수거량 별로 죽 나눠 봤어요. 그랬더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거량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원신동 같은 경우 보면 2,341,500kg을 4,353명으로 나누어 보니까 한 명이 1년 동안 버린 양이 538kg이에요. 그래서 다른 동도 죽 한 번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흥도동이 294kg 절반으로 쑥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1년 동안 버린 쓰레기 양이요. 다음에 화전동 같은 경우에는 161kg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신동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버린 양이 화전동 한 명이 버린 양보다 거의 370kg이 더 많아서 2배 이상 버리게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 자료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원신동, 흥도동,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화전동, 대덕동은 저희 구청의 대표적인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는 지금 대행업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원신동의 경우에는 한양 골프장과 뉴코리아 골프장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이 상당한 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자료를 받은 것은 이 대행업체에서 직접 수거량과 시청에서 수거해 나간 돈, 그렇게 비교해서 받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양 골프장에서 얼마 나가는지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제가 그렇게 한양 골프장이 얼마다, 뉴코리아 골프장이 얼마다 이렇게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원신동 전체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자료가 파악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지금 한양 골프장하고 뉴코리아 골프장 여기는 사업장 배출 대상 아닙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일반 생활폐기물은 그렇습니다. 따로 업체에서 수거를 합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장 배출자죠? 사업장 배출자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월 300kg 이상 배출하거나 한 번에 3톤 이상 배출하는 사람은 사업장 배출자잖아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나,

김범수위원

아니 음식물 그것은 별도로 하고요. 폐기물관리법에 사업장 배출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여기는 사업장 폐기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김범수위원

사업장 배출자가 아니에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고, 골프장은 사업장 배출자가 아니란 말씀이시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확신하시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거기는 배출하는 폐기량이 파악이 안되고,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수거업체인 수창기업에서 받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거기서 나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대형 폐기물이나 재활용품도 같이 거기서 나온 자료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대형 폐기물하고 재활용품은 지금 구청에서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형 폐기물은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부한 것을 기준으로 나온 것이고 재활용품은 저희가 수거해 온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지금 드는 생각인데 분명히 다른 동보다도 2~3배 이상 원신동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원인이 한양 골프장하고 뉴코리아 골프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한양하고 뉴코리아 골프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이 상당히 양이 많은데요? 내가 볼 때 이것은 사업장 폐기물 대상 이상 나오고 있는데.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수창기업에 다시 확인해 가지고 그쪽에 따로 나오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은 사업장 배출자라 함은 한번에 300kg 이상을 배출한다든지 1년에 몇 kg 이상을 배출하면 사업장 대상자인데,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온 양으로 봐서는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이 골프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골프장은 사업장 배출자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안되고 있거든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한 것까지는 그런데요,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문제는 왜 거기가 사업장 배출자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셔 갖고 일을 이렇게 만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사업장 배출자가 아니라고 확신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임을 지세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배출내용 자료를 좀 주시고, 그렇다면 아까 대형 폐기물하고 재활용품은 재활용 적환장에 들어오는 것 갖고 역산하는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재활용품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그 동에서 실어올 때 그 양을 잰 것입니다. 선별장에서 잰 수치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선별장에서 각 동 별로 따로 계산하나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차가 따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원 자료, 이것은 2차 자료니까 원 자료를 재활용 적환장에서 책정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행업체에서 나온 자료라든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렇게 큰 차이가 1인당 배출량이 어느 곳은 100kg 내이고 어느 곳은 500kg 내이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그 원인이 골프장 때문에 그런 것 이외에는 전혀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데 일단 답변을 하셨으니까 일단 믿기로 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9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154개소에 4,600만원을 들여서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종류의 보금자리 만들기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이갑봉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는 저소득자의 노후된 주택 개·보수와 복지시설 개·보수인데 주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수리해 준 사항입니다.

이순득위원

경로당이나 노후시설이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저소득자 노후주택.

이순득위원

그럼 주로 어떤 것을 해 주셨는지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복지시설은 보일러하고 장판 등 주로 간단한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보일러, 장판, 도배,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도배까지.

이순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에 보면 교통지도 단속을 위해서 항상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덕양구에, 여기 보면 그간의 추진실적,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단속을 하셨는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금년 실적이 어떻게 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금년도에는 427건 3억 2,600만원을 부과해서 250건 2억 2,700만원을 징수해서 약 70%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순득위원

2억 2천만원 정도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2억 2,700.

이순득위원

그럼 70%라고 그러셨죠?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약 70%, 69.7%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나머지 30%는 부과를 시켰는데 제대로 징수가 안된 것입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안 내신 분이죠. 그래서 독촉장을 띄웠습니다, 현재.

이순득위원

금년 안에 부담금을 다 징수하실 수 있으십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안됐을 경우에는 부득이 재산 압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결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런데 내년도 2001년 예산안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금년에는 7억 4,100만원 하셨다고 여기에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4억 정도로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내년에요?

이순득위원

내년 예산에 4억 정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7억 4,000만원에 대한 얘기는 부과한 금액을 적시해 둔 것이고 내년도 세입 예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징수를 하겠다는 예상치입니다.

이순득위원

예상치죠?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말하자면 평균 납기 내 징수율이 30%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7억 4,100만원을 부과를 하셨죠.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상치는 4억인데 그마만큼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더 철저히 하시려고 그러시는 생각으로 예상치를 계상을 하신 건지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단속은 철저히 합니다만 평균 징수율을 따져서 세입은 그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거의 반은 못되지만 4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 이것이 단속조가 보니까 1개 조에 두 명씩 다니시는 것 같아요. 단속요원들이.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2~3명 정도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래서 그것이 과연 그만큼 잘 단속이 될 수 있나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불법 주정차를 차량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원래 법규를 잘 지킨다고 그러면 이런 과태료부과가 많이 안되겠죠.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아무쪼록 이 점에 대해서 액수가 많이 줄어드는것이 우리가 시민의식이 그만큼 많이 고취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스 전용차선 위반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금년에는 3,100만원인데 내년도에 2천만 계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런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4억이라는 자료가 어디에서 나오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이순득위원

2001년 예산안,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내년도 예산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순득위원

예.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내년도 예산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순득위원

예, 됐습니다. 그래서 2천만 정도로 이렇게 3,100만원에서 천여만원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버스 운행업체에서 차선을 잘 지켜주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불법 주정차의 단속에 대해서도 7억에서 4억으로 낮아진다고 그러면 전혀 없는 것만은 못하지만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속하는 분들이 1개조가 2∼3명이라고 그러셨죠?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이순득위원

이렇게 다니면서 지도를 하셔서 과연 그런 실효를 거둘 수 있나, 여기 대책으로써도 단속인력을 대폭 증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220페이지 밑에 나와있거든요. 애로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금년에 부과된 액수를 다 징수를 하시면서 내년도 예산대로 지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역에서 항상 지켜보면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으실 것이라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식에 좀 더 홍보를 하셔서 이런 것이 잘 지켜지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 면에서 최선을 다하시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계시죠?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청소과장님께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고충을 겪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탁 처리 하시는데 위탁처리를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업체에다 의뢰를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위탁처리비는 업체에다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업자 선정을 해서 치워 가는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 후에 나오는 일반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무단 쓰레기 위탁처리인데요? 무단 쓰레기.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무단투기 쓰레기는 저희 덕양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임자 없이 버려지는 그런 폐기물이 됩니다.

이순득위원

어디에 위탁을 하시죠? 위탁처리 하신다고 그랬는데.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을 저희가 그 동안에는 각 동에서 모아놓고 모아놓은 지역의 위치를 가르쳐주면 저희가 가서 얼마 정도나 될 것인지 측정을 해 가지고 업자를 총무과에 의뢰해서 선정을 해서 그분이 치우는 것을 계근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쓰레기 청소 사업체에 의뢰하셔서? 즉시 가셔서 치우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즉시는 저희가 처리를 현재는 못하고 있고 1년에 한 분기별 정도 선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 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수시로 가서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무단투기 쓰레기를 하는 위탁처리업체는 덕양구에 현재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총무과에 계약 의뢰를 해 주니까 총무과에서 그 자격이 되는 사람은 와서 단가계약으로 최저를 써낼 수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지, 꼭 업체가 저희 관내에 많다, 적다는 관여를 안했습니다, 저희가.

이순득위원

현재 고양시에 청소사업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하지 않고 무단투기 쓰레기에 대해서는 따로 업체를 선정을 하십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 환경청소과에서 업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경리관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저희 관내 고양시에 있는 분이 선정이 됩니다만 다른 분도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아니 청소사업체에, 덕양구에 있는 그 업체에서 하지 않고 무단투기에 대한 것은 따로 총무과에서 선정이 된다고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무단투기 돼서 버려지는 쓰레기양을 측정을 해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업자 선정하는 것은 총무과의 경리관이 하고 있죠. 지금 저희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있는 쓰레기 업체에서도 할 수 있지만 관내가 아닌 분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거하는 작업은.

이순득위원

그러면 청소사업체에서 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선정한,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청소사업체가 되지만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둔 청소업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순득위원

타시 업체에서도 와서 할 수 있다 이거죠? 고양시에 쓰레기 업체가 한 7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윤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총무과에서 경리관이 업체별로 공고를 하면 그분들이 응찰하는 것입니다. 단가를 얼마씩에, 톤당 얼마씩 치우겠다, 그렇게 응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을 하는 거죠.

이순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절기에 무단투기를 막 해 놔 가지고 거기서 부패하고 냄새나고 이러는데, 무슨 업체의 선정방법에 적합한 것을 다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덕양구에, 예를 들어서 주교동에 이런 무단투기 쓰레기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을 치워 주십시오 할 때 업체를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하는 것입니까, 선정이 돼 가지고 있다가 빨리 가서 치우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쓰레기 청소사업체에서 하는 것이 윤번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답변을 조금 제가 이해하기 곤란하게 하시는데.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쓰레기하고 일반 생활폐기물이라든지 나온 쓰레기하고는 저희가 구분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무단투기 쓰레기는 2000년도 금년까지는 저희가 분기별이라든지 그때그때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치워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그 업체가 미리 선정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어느 지역에 가서 치워달라 그러면 치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도.

이순득위원

예, 그 밑에 쓰레기 기동처리반이라는 것을 운영하시는데 1개 반에 9분으로 되어 있는데, 쓰레기 기동처리반은 뭡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 덕양구 관내에서 일반민원이 되는 쓰레기를 말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역이 넓어 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갖다 내놓는 쓰레기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각 가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9월 4일자로 미화원들을 바로출장 나갈 수 있는 인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자동차와 사람이 같이 나가서 민원이 된 자리는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봉운

이봉운위원장

답변도 그렇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간단 간단하게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쓰레기 기동처리반이라는 것은 뭐고, 무단쓰레기 위탁이라는 것은 앞으로 선정을 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청소 사업체가 있는데, 그분들은 생활쓰레기 앞에 내놓는 것만 가져가고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을 따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쓰레기 기동처리반은 우리 시에 있는 기동처리반이 있어서 그분들이 그때 그때 기동을 해서 가서 처리를 해 오는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구청에 별도로 인원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어쨌거나 쓰레기 문제가 우리 고양시에 중대한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7개 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7개 사업체입니까? 몇 개 사업체입니까? 고양시에. 덕양구에는 몇 개 사업체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덕양구에는 지금 현재 6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6개 업체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이순득위원

6개 업체에서 집 앞에다 내놓는 쓰레기만 가져가기로 이렇게되어 있는 겁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놓는 것은 평일날 가져가지만 쓰레기 봉 투에다 넣지 않고 내놓는 쓰레기가 무단투기 쓰레기가 되고, 그런 걸로 나온 것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게 기동처리반에서 간단한 것은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순득위원

예, 상당히 쓰레기 문제 때문에 복잡해지는데요, 청소업체가 6개 업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또 사업자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부에서쓰레기 기동처리반이 민원이 생겼을 때에 즉시 즉각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쓰레 기 운반 처리업체, 6개 업체에게 무단투기에 대한 홍보도 그분들이 물론 하시고, 그분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물론 계약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업체가 또 그분들이 응찰을할지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어쨌거나 지금 선정된 6개 청소사업체에게 앞으로 청소에 대해서그분들이 좀더 홍보를 해서 무단투기라든가, 쓰레기 업체니까 그 통로 길을 다 알고 있을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좀더 무단투기에 대한 것도 책임을 지워주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담당과장님께서는 질문의 핵심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문제만 해도 쓰레기 기동처리반 운영은 우리 덕양구에서 생활민원 쓰레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 왔을 때에 기동처리반이 나가서 치워주는 것 아닙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장

주민들이 신고했을 때에. 그리고 무단투기 위탁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건축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단투기된 것. 산업용 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이런것에 대해서는 이 위탁처리를 우리 관내 덕양구 관내 6개 청소업체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고양시 관내 운반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30개 이상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고양시에서 지정해 놓은 데, 그런 업체 그 셀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우리 회계과나 어떤 우리 총무국 파트에서 받아 갖고서 그런 데 입찰을 해 갖고 치우게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까? 그것이 맞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럼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질의하시는 위원이 얼른 파악하고종료가 되는데, 질의 핵심이 뭔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니까 자꾸 반복되는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알아주시고, 그 담당과장님들 그렇게 업무를 숙지를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 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산업교통과장님! 공통자료 111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 위원회 소위원회에 대해서 현재 덕양구청에는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이갑봉입니다. 소위원회는 그때그때 구성이 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정상적인 구성은 안되어 있죠?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소위원회, 여기 구성인원수 해 가지고 4명이라고 그랬는데, 불시 수시 구성을 하더라도 4명으로 구성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구청장님은 당연직으로 구청장님 포함한 5명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보통 1회 심의하는 데 몇 건, 쉽게 얘기해서 1건을 가지고 하는지, 보통 평균으로 2건이냐 3건이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민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운영해 보니까 보통 한2건, 많을 때에 3건 정도, 이 정도입니다. 농지전용 협의 또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에 상부에 진달하기 위해서 사전심의를 거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소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3건이다, 3건이 다 다른 동 것이다, 그랬을 때 해당 동 위원들을 하나씩 이렇게 불러야 되겠네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토지소재지 동하고 연접한 동하고.

정무

김정무위원

연접하나마나 4명인데, 예를 들어 3건이면 그 동 사람, 3개동 건이 한꺼번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차피 그 동 사람을 불러야지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4명이 지금 현재 실적현황을 보니까 계속 다 4명이 참석을 했는데, 사실 아무리 작은 숫자지만 이렇게 4명이 아주 다 참석하기는 상당히 힘든 건데......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사전에 우선 연락을 드리니까, 네 분이 어느 시간이 좋을까, 대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라 그 시간을 정하면 다들 오십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보통 회의소집을 통보를 얼마전에 합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보통 이것은 민원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3, 4일전, 아주 급할 때는2, 3일 전도 하고 이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사실 한 번, 두 번, 뭐 열 번도 아니고 지금 몇 번을 한 것입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 수당이 나가는데, 그래서 나오는 것은 알겠는데, 다른 몇 번 안한 것 같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3, 4일 전에 통보했지 않습니까? 참석한다고 그랬죠?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래 놓고 그날 안 올 수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네 사람이라면 이렇게 아주 정 확하게 다 참석한다는 게, 물론 내일인데 오늘 전화하면 내일 못나간다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교체도 하지만 이 사람이 나온다고 하고 못 나올 수도 있다고요. 하여간 다 참석한 거죠?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환경청소과장님! 126페이지입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폐기물 불법매립, 민원 내지는 진정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건데, 그냥 민원인이 취하를 하면 일단 끝나는 것을 그저 평상시에도 그냥 이런 것을 원칙으로 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진정을 냈던 박광운씨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내용을 알고 종결을 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글쎄, 이 양반이 취하하면서 이것은 문제 삼지 말라, 그런 정도까지도 얘기했겠네 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이 분은 보니까 제가 얘기 듣기에는 이분이 본인이 낸 것이아니고 부인이 낸 걸로 알고 있고, 부인이 남편하고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남편이 취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하여간 이것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폐기물 불법매립을 하긴 했다고 신고를 낸 건데 민원 취하했다고 그냥 끝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더군 다나 시 전역에 관한 환경문제로 나타나 있는데, 확인 조사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 이 됩니다. 이것은 자기하고 관계됐던 건데 나 취하하겠다 그러면 또 문제가 안되죠. 그러나 이것은 고양시 전역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 폐기물을 갖다 묻었다는 자체는. 그런데 그냥 확인 조사 안 해 보고 취하한 거로만 끝났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어떠세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박광운씨가 주장하는 상대방 분들이 그 얘기는 '94년도에 매립을 하고 난 뒤에 저희 단속계에서 나가 가지고 자진 수거조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 원인행위 이루어진 것은 '94년도에 불법매립이 됐던 사항이고, 그 당시에 민원이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광운씨 본인이 내질 않고 박광운씨 도장으로 부인이 냈기 때문에 부인은 참석하지 않고 박광운씨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나중에 저희가 확인한 사항에 취하한 것으로 그렇게 서류를 내서 종결을 한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꼭 이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종종 있을 텐데, 어떤 개인에 문제되는 게 아니라면 취하를 했더라도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 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개인적인 것은 좋죠. 개인이 뭐 자기가 취하한다고 그러면 그만 두어도 되는데, 이것은 사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기 옛날에 이루어진 건데,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32페이지입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인데,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처리기가 우 리 덕양구에 몇 개나 있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총 7대가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7개중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건 몇 대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당동에 있는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것 1대가 지금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실질적인 사용이 지금 거의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왜 안 된다고 보십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처리기계를 돌리는데 전기료라든지, 냄새 이런 기타 사유로 인해서 운영을 안 하는데, 제일 큰 이유는 전기료부담, 돈을 각 가정에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또 내부적으로 보면 잘 돌리 는 사람도 없고, 기술진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다 보면 잘 돌리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 다.

정무

김정무위원

처음에 시설설치를 해 놓고 우리들도 나가보고 전부 행정기관에서 나가보고 그랬을땐 아주 잘되는 것으로 냄새도 안 나고 아주 좋은 것으로, 찌꺼기는 퇴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 단 몇 년 안되어 가지고 완전히 예산낭비가 되어 버렸는데 그럼 앞으로 이것은 아주 완전히 폐쇄되는 거네요? 그냥 계획도 어떻게 해서 다시 활용할 것은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구청에서는 미생물을 구입해 가지고 주면 갖다주고 사용방법을 그때 그때 설명을 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미생물을 파는 업체에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팔면서 설명도 해 주고 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또 있습니다.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 물건 자체도 시에서 예산 갖고 해 주었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돼요? 그것은문제가 안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우리 고양시만 이것이 죽었느냐, 이것이 여기 저기 했을 텐데 다 죽었다면 미생물 파는 데도 죽었을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우리만 이것이 이렇게 안될 리가 없잖아요? 그럼 다같이 안되면 미생물생산하는 사람도 끝난 거지. 하여간 그것은 확인해 보셔 가지고 사실상 예산 우리가 투입한 그것이 아깝다고 하니까 이것은 몇 년 되지도 않았으니까 다시 미생물 회사하고 연락을 해 보시든지해서 가능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안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감사자료 77페이지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의 활성화인데, 이것이 세 번을 하셨어요. 세 번 중에서 여기 밑에 둘은 그냥 그 자리가 그 자리, 곡릉천 그러면 사실상 두 군데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이 정도 해 가지고 활성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두 세 번 해 가지고는 활성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주관해서 한 것이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동에서 주관해서 한 것은 없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별도로 자료는 저희가 취합을 안 했습니다마는 동별로 조금씩 하고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구청대로의 큰 거로 이렇게 1년에 두 번 하든, 세 번을 하든지하고, 좀 단위를 낮춰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서 1년에 몇 번씩 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애초에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셔야 되겠어요. 동사무소에 그런 대로 지시하면동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청소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상당히 있어요. 어떻게 보면 관변단체도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연 중이라기보다는 봄철하고 가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벌써 실적이 상당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계획은 활성화한다고 해 놓고 딱 세 번인데, 이 세 번이 고양시 덕양구 안에서 세 번했다는 것이 정말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만 알지. 동을 활용해 가지고라도 활성화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까요?

정무

김정무위원

예.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9월 4일 업무조정에 의해서 저희가 동사무소 청소업무 전체가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에다가 청소 관련해서 지시를 할 수 없 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은 청소차원이 아니에요. 국토대청결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정말 새마을 지도자들 벌써 1개 통에 새마을지도자가 2명입니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것만 해도 상당한 수예요.그 사람들보고 한사람씩만 데리고 나오라고 그러면 엄청난 수가 돼요. 그래가지고 한번 행사할 수 있고 그래요. 청소차원에서가 아니라 어차피 오물 줍고 하니까 청소는 청소인데 다르죠. 집게갖고 담배꽁초 줍고 하는데 뭐 청소라고 생각...... 한 번 그렇게 해서 지도자 중심으로라도 한번해 보세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22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이 단속업무가 대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 규격봉투 미사용, 무단소각행위 등 그랬는데, 이것이 1개 반에 그럼 7명씩 해 가지고 2개 반에 단속반이 14명이라는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렇게 명수가 많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한 지역에 나갈 때에 저희가 어려움이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게 공익 일부, 저희 직원 일부 그렇게 나가는 걸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현장에 나가서 발견하는 지역도 범위가 넓고 전체 덕양구를 커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7명씩으로 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2개 반이라면 어차피 7명이 1개 반이 되어 가지고 그냥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되는 것하고 이것은 더 쪼개서 4개 반으로 했다 그러면 3명씩이 1개 반이 된다, 그러면 3명씩 해서 4개 반이 돌아다니는 것하고, 우선 보는 눈이 많아질 텐데, 물론 2개 반으로 해도 7명을 해 가지고라도 각자 흩어져서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벌 써 나름대로 반장도 없는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거고, 어차피 반이 되어 있으면 반 숫자를 늘려 가지고 사람숫자는 줄이고 해서 한 4개 반으로 하면 3명이 나갈 수 있네요. 3명이 돌아다니면서하면 얼마든지, 옛날에 깡패들 데려다 무단투기하는 것 단속하러 가는 것 아닌 이상은 큰 문제가안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매 맞을까봐 7명씩 데리고 다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재검토해서 가능한 쪽으로 그렇게 전 지역을 저희가 커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이순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지금 김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고양시에는 여러 개의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살기라든가, 자연보호라든가, 이런 단체들이실효를 거둘 수 있는 활동을 해서 무단투기 하는 것 얼마든지 이 분들이 적발할 수 있어요. 이 분들은 국토대청결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북한산에 가서 하고, 어디 곡릉천에 가서 하고, 이렇게 그런 지역에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내 지역도 국토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 되어 있는 그것을 발견 해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회단체를 권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단속반이 편성이 되어서 꼭 나가서 다니시지 않아도 그런 분들께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가지고 그분들은 항상 자연봉사자들이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쓰레기 기동처리반도 1개 반에 아홉 분씩 있어서 이분들은 필요하실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가 발견해 놓은 무단투기 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동을 하시는 것이고, 단속은 물론 행정적인 차원에서 단속이 필요하셔서 이것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생단체나 관변단체라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단체를 저희가 적극 권유하는 것도 의미가 좋습니다. 그래서 적극 활용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 기동처리반은 저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생기는 것을 차를 가지고 가서 담아오기 때문에 그 현지민원 즉시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처리를 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어떤 의미로 봐서는 쓰레기 기동처리반도 물론 그때그때 즉시 즉시 처리한 데서는의미가 있지만 그 쓰레기 사업체에서 일단 쓰레기가 발생하면 그분들이 치워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도 그런 봉사적인 차원에서 참여를 해서 기동반 아홉분만 움직이게 하시지 마시고, 그 쓰레기 업자들이 그냥 치워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고를 하면 치워갈수 있게 봉사활동 차원에서 이렇게 참여도 해 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권유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그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실제로 단속반은 2개 반 14명을 편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정규직 공무원이 몇 명 들어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정규직 공무원이 4명 들어갑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단속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이곳에는 청경이 들어 있고 공익요원이 들어 있고 단속 공무원이 적기 때문에 1개 반이 7명씩되면 단속 공무원 1명 정도도 배당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4명씩 해서 인원을 많이 확대시킨 것이지, 일반인이 절대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말씀해주셔야 될 테고, 쓰레기 기동처리반도 이것은 우리 환경미화원들로 편성이 된 것이지, 일반 업체편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한 가지 여기에서 건의를 드린다면 감사자료 78페이지를 보면 환경신문고하고 환경명예통신원 위촉 활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환경통신원이라는 분들은 분명히 이런 데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또 동참하겠다는 그런 약속하에서 위촉이 됐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이런 분들을 이용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그런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담당과장님께 계속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78페이지입니다. 환경신문고 128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지금 당장 전화를 해서 확인해 봐도 될까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128을 돌려봤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고양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평일은 아니고 휴일이라든가, 이것은 24시간 체제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청 상황실로 돌려져요. 이것 운영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128은 평상시에는 저희 방으로 들어오고, 근무시간 이외에는 당직실로 들어갑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당직실로 들어오는데, 이것도 구청으로 안 들어오고 시청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확인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리고 128에 대해서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신고처리 건수는 저희가 4건이 되어 있는데요,

기택

이기택위원

바로 4건이 되게 된 이유는 이것이 만약에 24시간 체제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결 코 4건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4건만 있을 수 있어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낮에 받는 신고건수를 보면 많이 들어오는데, 거의가 다 애들장난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128운영체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현재 고양시 지역번호가 0344에서 031로 바뀌면서지금 이것은 예전의 그 번호가 그대로 되고 있어서 지금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운영이안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담당과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그 체계를 통신전화국이라든지, 어디로 연락을 해서라도 제대로 갖추어 줘야지 여기 서류에다 해 놔 가지고 추진내용까지 딱 써 놓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허위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11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곳에 보면 농지관리 소위원회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참석인원도 전체4명이 다 전원 참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지급액도 한 분도 빠진 일 없이총 31회를 개최했는데, 100%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대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이갑봉입니다. 예, 사실로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5월 12일차, 5월 17일차, 5월 23일차, 5월 29일차 회의록하고 참석수당 지급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 준비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달에 2회 내지 4회까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내용을 보게 되면 농지전용 신고나 허가 신청서 확인이되겠습니다. 이 4명의, 그러니까 1회에 4명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 개최는 저희 구청에서 는 농지전용 신고, 또는 농지전용 협의, 농지전용 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 농지소재지 관할농지 위원 한 분하고 인접한 동 관할 농지위원 해서 전체 5인 이하로 구성되는데, 구청장님은 당연직이고 농지관리 위원 네 분으로 회의를 하는데, 농지관리 소위원회는 꼭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에 그때 그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다 참석이 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114페이지에 농지관리 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은행원으로 해서 농협직원 4명은 원당지역이면 당연직으로 참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실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있는 원당 지역 농지위원 같으면 원당 지역에 신고라든가, 허가신청서가 들어 왔을 때에 당연직 참석이 됩니까, 안됩니까? 자, 그러면 쉽게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이 옆에 화정지구 농지에 관해서 이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 참석대상이 누가 되겠습니까? 거기 위원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한 번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가 해당이 되는지? 화정지구 바로 이 앞에 벌에.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화정지역은 115페이지,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니까 누구 누구냐 이거죠.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이상갑 위원하고, 유석룡 위원, 인접한 동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직접 도면 보고......

기택

이기택위원

아니, 그랬을 때에 여기 보면 은행원들로 해서, 은행원들은 이곳 농협직원들로 보여집니다.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능곡 행주동 관할에서 박봉해 위원이 참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겁니다.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러니까 농지관리위원회조례에 관할 농지 소재지 농지관리위원하고,인접한 동네의 농지관리위원 그리고 구청장님이 당연직이고, 그래서 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114페이지 맨 위에 4명은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이냐 이겁니다. 실예를 들어서 정춘호씨가 주교동이고 은행원이란 말입니다. 원당 지역이고. 그렇다면 주교동에 아니면 원신동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원신동, 흥도동, 내지는 삼송동, 그리고 주교동이 해당이 될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 주교동도 당연히 나와 있을 텐데 여기 은행원 4명은 왜 여기 끼어있냐 이거죠.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이분들은 전문가......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전문가는 언제 쓸 예정입니까? 이 분들은 언제 참석이 되는 거예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농지관리 위원회의 기능이지 농지조사할 때하고 농지이용 증진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하고, 농지전용 허가신고에 관한 확인 사항이 되는데, 우리 덕양구청 관내에서는 주로 농지전용 그것도 거의 76%가 그린벨트 지역이라 그린벨트가 아닌 관산동, 고 양동 그쪽만 거의 해당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이 개최일시, 구성인원을 보면 소위원회에 전부 4명만 들어가 있기 때문 에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전부 4명만 참석을 했거든요. 4명씩만 회의에 참석을 했다고요. 그리고 구성인원도지금 4명으로 되어 있어요. 구성인원이.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1월 17일하고 1월 29일, 111페이지 맨 꼭대기입니다. 1월에는 2회의 농지관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렇지요? 111페이지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1월 두 번이요.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여기도 4명, 4명 해서 2건밖에 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동시 다발적으로농지전용 신고지역이라든가, 허가는 들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같은 시점에 원당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지도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벽제권 내지는 신도권에도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는데 여기는 유일하게 꼭 1회에 4명, 그것밖에 회의를 개최를 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인접동인 것 같으면 8명이나 14명씩 12명이 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 하면 3개 권역에 걸쳐서 들어왔으면 3개 회의를동시에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그렇지 않게 되면 그 외에 여러 번 열렸었는데, 1월에는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2건밖에 없었다는 결론이거든요. 과연 이것밖에 없었겠느냐 이겁니다.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이 소회의는 농지전용 신고, 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에 개최를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이 유일하게 지금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에 두 번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별도의 자리에 2건이라는 거죠.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러니까 우리 덕양구 관내는 농지전용할 수 있는 지역이 관산동, 고양동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린 벨트지역이라 없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여기 농지관리 위원을 전 지역에 걸쳐서 둔 이유는 또 뭡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조례상 그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을 하고.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이들은 필요가 없는 분들인가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운영이 안되었다 뿐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지관리위원회 업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도대체 이해가 덜 되는데요. 뭔가 잘못 답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는 분명히 벽제권역을 포함해서 덕양구 전 지역에 위원들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어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 구성관계는 농지법에 의해서 구성을 하는데위원이 어떤 분이 되나 하면 관할 시·군·읍·면장, 고양시 같은 경우는 구청에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덕양구하고 일산구하고.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기택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본 위원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농지법 42조2항을 정확히 숙지하고 계십니까? 담당과장님!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농지법 42조2항에 보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40조요?

봉운

이봉운위원장

42조2항.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42조 2항은,

봉운

이봉운위원장

농지관리위원회에 관한 농지법이 몇 조 몇 항입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47조에 나와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47조2항이죠?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장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호 관할 시·군·읍·면장,2.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위원의 관할구역인 시·군·읍 또는 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5인 이상 30인 이하의 자,

봉운

이봉운위원장

예, 됐습니다. 지금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핵심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담당과장님께선 질의하신 위원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농지관리위원회 31회를 고양시 덕양구에서 2000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전부네 분의 위원이 참석을 해 갖고선 수당도 5만원씩 해서 20만원씩 전부 31회가 일률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문있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덕양구에 많은 동이 있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도 농지위원들이 전부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애초에 답변하실 때에 우리 덕양구는 많은 동이 있지만 농지전용이나 신고를 할 수 있는 동은 2개 동밖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소위원회 구성 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지만 4명이 이렇게 해서많은 동이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참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얼른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그것을 여태까지 몇 번을질의 응답하다 나중에 가서 벽제권하고 어디하고 여기는 그린벨트 때문에 두 군데밖에 농지전용신고라든지, 전용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심의 위원도 그렇게 됐다고 답변을 해 주시는데, 질의의 핵심을 파악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31회 회의하신 것에 대해서개최시 참석자 명단, 상정된 안건, 그리고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명세서 해 갖고 31회 회의에 대한 자료를 전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기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원당지역, 신도지역, 벽제지역 해 가지고 농협의 지도과장들이 지금 그 지역의 위원으로 참석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농지관리 위원으로. 이지역의 농협 지도과장들이 자기지역의 농지관리심의위원회 할 때 참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물어 봤어요. 그러면 한다 안 한다, 무슨 연유에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셔 갖고 간결한 질의 응답이 되어야 감사의 효율성을높이지, 한 문제 갖고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계속 질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선 아까 사회위생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담당과장님들께서, 이 준비된 자료에 의해 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을 확실하게 숙지를 하셔 갖고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115페이지에 벽제, 고양동부터 내유동까지 네 분만이 대상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주로.

기택

이기택위원

주로가 아니라 거의 100% 그렇게 봐지거든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다른 데는 이런 일이 없죠?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농지전용 신고·협의가 없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114페이지 농협직원이 농지위원으로서 하는 일은 뭡니까?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농지위원으로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덧붙여서 여기에 나와있는 농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연간 몇 회나 할 수 있으며 상정 안건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지조사, 농지 이용증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하고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인데, 주로우리 덕양구청에서는 농지전용 협의·신고가 많아서 소위원회를 주로 했고, 전체회의는 매 연말농지이용 실태조사 처분대상 확인할 때 그때 한 번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회의 시에 농협직원 그분들도 다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확하게 언제쯤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농지관리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기택

이기택위원

아니, 총 회의는 전체가 모인,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당연직 빼고 일단 농지관리위원들이 33명 위촉 중에 있는 모양인데, 이분들하고 전체 회의는 언제 어떤 목적에 의해서 모이는지거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우리 구청에서 운영한 결과 매년 12월에 실시하는 농지이용 실 태 조사,

기택

이기택위원

아, 농지이용 실태조사.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지금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그 조사 끝난 다음에 농지 처분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는 작년 연말자료가 없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회의 자료가 없어서......

기택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파란색 행감자료 79페이지에 매연차량 단속실적이 나와있는지 있는데, 이것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봉운

이봉운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자료 79쪽.

김소희위원

환경청소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니다. 17번 매연차량 단속실적은 '99년도 11월 1일부터 올 2000년도 10월 31일까지 분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럼 1년 동안 지금 199대를 했다는 거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199대는 어떤 방식으로 검사합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월 1회는 차고지에 가서 조사를 하고, 주 1회씩 노상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노상점검은 어떻게 하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 동안 작년에는 필리핀 참전비 앞을 주로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지나간 차를 세워놓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나가는 차량에 그런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l을 세워서 검사를 합니다.

김소희위원

눈으로 확인하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래서 상당히 세게 달리기 때문에 노상점검을 할 때에는 위험이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지금 최소한 주 1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원칙은 주 1회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가령 그 날짜에 다른행사라든지 그래서 못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단속반이 따로 꾸려집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아니,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어디 직원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 보호계 담당하고 직원.

김소희위원

몇 사람이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네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지금 기준 초과대수가 12.5%정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용정지 건수도 1건이나 있고, 그랬을 때에 이것이 그냥 만약 표본조사로 따진다면 한 10%정도의 매연차량이 우리 시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에 한번 나갔다그래도 하루에 서너 건 정도인 것 같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나갈 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20대 할 때도 있고 10대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런데 걱정되는 바가 10%씩이나 이렇게 매연을 뿜고 다니고 있는데, 이 부분 단속을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환경청소과 인원 구성상으로 봐서는 일주일에 한번 나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김소희위원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것은 단속지침에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렇지는 않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임의로 정해서,

김소희위원

복무규정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아니,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능하면 많이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나가고 저희 관내가 가능하면 환경에 오염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주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소희위원

저는 구청장님께 질문을 옮겨서요, 이쪽 부분을 어떻게 강화하실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지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구청장 이대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이 얘기한 대로 사실 우리는 매주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이렇게 계속 지도 점검할 수 있는 날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 행정감사도 받아야 되고, 여름철에 하계, 그리고 각종 행사관계 때문에 가능한 점검을 계획적으론 하고 있지만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 해 가지고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런데 사실 환경청소과에서 해야 될 일은 결국 이런 단속업무 아닙니까? 그런데무슨 업무 때문에 바쁘신지 모르지만 그 업무 때문에 이것을 담당해야 할 직원이 매일도 아닌 데 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지요. 우리의 시책의 중점은 어디에 두느냐에서,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런데 현재 담당직원이 1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사무소의 경우에도 적어도 3개, 4개를 담당하듯이 우리 구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어떻게 쓰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 구청장님 지휘력이실 테니까, 공익근무 요원을 여기에 투여할 수도 있지 않아요? 담당직원 1명에다가.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럼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이상 투여는 힘들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총 차량이 얼마나 되죠?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현재 22만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22만대 같으면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에 대강 2만대 이상이 이렇게 매연을 뿜고다니는 것을 그냥 인력이 없으니까 간과하겠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런데 이것은 경유차량만 하는 거니까 좀......

김소희위원

경유차량만 한다고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김소희위원

경유차량이 뭐죠?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휘발유 말고 디젤.

김소희위원

그러면 경유차량이 몇 퍼센트나 돼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정확한 수치는 잘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휘발유 차량은 매연을 내뿜지 않는 걸로 간주하는군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운행 중에 많이 뒤로 나오면 그 차가 꼭 그렇지 않더라도 단속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통 보면 경유 쓰는 차량이 매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차가 단속이 돼요.

김소희위원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 같아서 좀 대책을 꾸려주실 것을 바라고 한 질문인데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검사대수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행사 때문에 이것이 주 1회 정도 하는 것이 걸러지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지적 해 드리고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아까 김범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인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실적 저조, 이것은 적발해서 과태료를 징수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태료가 징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지만 공통자료 132쪽에 보면 감사원 감사시 음식물 감량화 기기 사후관리 부적정으로 해서 지적을 받고 조치결과에서 2001년도 예산에 발효제 구입 등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겠다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감사 일시가 '99년 11월 맞습니까? 담당과장님.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런데 11월에 이런 지적사항을 받고 왜 2000년도에 예산을 편성 안하시고 2001년도에 편성을 한다고 하셨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2000년 예산은 제출이 끝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러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셔야죠. 그렇다고 '99년도에 받은 감사 지적사항을 갖다 2001넌도에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겠다, 이것 답변의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해 주신 중에 전기료가 많이 들고 등 해서, 이졔 덕양구 관내 일곱 대가 설치되어 있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멸식하고 건조식하고 두 가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멸식과 건조식이 몇 대씩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건조기가 세 대 하고 소멸기 네 대.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래서 일곱 대가 설치되어 있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장

지금 현재는 군부대 것 하나 빼고는 여섯 대는 아직 가동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것이 '98년도 상반기에 1억 2천의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설치해 놓은 이런 시설인데 기간 경과가 2년밖에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적대로 지금 이것이 운영이 안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고, 감사원 지적사항에서도 지적됐듯이 올해부터는 이것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향후 조치를 담당과에서는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런데 현지에 저희가 나가서 여러 차례 권고도 하고 실제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당하는 아파트나 단지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현장에 나가서 지도는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것이 행정 지도력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력을 발휘해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00년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처리기기에 대해서는 활용대책을 수립을 해서 목적대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감사원에까지 보고해 놓고 덕양구청 감사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니까 이것이 현장에서 사용자들의 어떤 문제 제기로 인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안되죠. 일단 행정력을 발휘해서 목적대로 사용해 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덕양구 행감자료 80쪽을 봐주세요. 재활용선별장 운영현황이 나와있습니다. 현재 우리 덕양구 재활용장의 1일 처리실적이 15톤으로 나와있습니다. 현재 우리 덕양구 재활용장에서 재활용 해서 판매되는 금액과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지금 저희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경미화원 14명과 선별원 6명, 20명과 공공근로자가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20명 정도를 투입해서 하는데 연간 저희가 4억 내지 5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지금 '99년도 11월 1일부터 2000년도 10월 31일까지 우리 재활용선별장에 들어간 인건비 및 운영비가 전부 얼마이고 판매대금이 얼마이고 적자폭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정확한 수치를 답변해 주세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의회. 담당과장께서 덕양구 환경청소과에서도 가장 민원의 발생 소지도 많고 앞으로 관심 갖고 업무 추진을 하는 사항이 재활용선별장인데, 많은 시비가 지금 투입이 되고, 또 거기에 비해서 판매대금은 생각만큼 되지 않고, 또 많은 액수의 적자가 나고 하는 것이 지금 재활용선별장의 현황인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갖추지 않고 지금 행감장에 나오셨다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자료준비를 하셔 갖고 위원들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준비도 안 해오고 행감장에 행감을 받겠다고 나와 앉아 계십니까? 지적해 드립니다. 지금 덕양구 선별장이 아파트 밀집지역 옆에 있고 또 체육공원 옆에 있는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아까 담당과장께서는 이전 계획을 시에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별장은 어디로 옮기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무슨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덕양구청 선별장이면 덕양구 담당과장, 구청장님이 계신데 여기서 계획을 잡고 필요하면 옮기게 되면 어디 다른 장소를 물색하든지 해서 옮기고 그렇지 않으면 민원사항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결해야지, 이것이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안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업무가 뭐고 업무의 폭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그것을 해 주셔야지, 시에서 덕양구 선별장을 왜, 시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소신을 갖고 일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 선별장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도 사실 거기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거기 일을 하려고 그러는 근로자들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장에 관한 앞으로 부족분 장비라든지 인원, 또 환경미화원 문제, 또 여러 가지 지정폐기물 처리문제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자료로 준비를 해 주셔 갖고 우리 의회에 한 부 주시면 앞으로 선별장 운영하고 또 예산 반영하고 하는데 참고로 삼겠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별장을 옮기고 하는 문제는 구청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시설을 만드는 것은 시에서 만들어야 되고 구청에서 시설을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업무소관상 시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청으로 미룬 것은 아닙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덕양구 선별장이고 덕양구에서 민원이 생기는 것은 덕양구 담당과장이 그런 민원해결 차원에서 옮길 필요가 있다, 옮기려면 우리 덕양구에는 어느 지역이 좋고 민원이 안 생기고 그런 지역이 이쪽에 어디 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여기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옮길 자리가 마땅치 않으면 민원 생기는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과장님께서 충분히 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죠. 그것을 몰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까? 그런 쪽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더 이상,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김범수 위원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두 가지만 빠뜨린 것 같아서 우리 담당과장님께 요청을 할까 하거든요.

봉운

이봉운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하나는 지금 소형 음식물처리기, 제가 알기로는 덕양구에는 소멸기가 몇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메탄가스 처리기는 전기료가 들지 않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기료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 안 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 올 11월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현장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신뢰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과장님, 이것은 최근에 언제 갔다 왔습니까? 행신동에 있는 거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건조기 네 대,

김범수위원

아니, 최근에 행신동에 있는 소멸기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집어넣는 것.

기택

이기택위원

행신2동 소재.

김범수위원

예, 언제 갔다 왔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한 1개월쯤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1개월 전에 갔을 때 사용 안 하고 있었어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좀 해당지역 의원님하고 의견이 틀리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지금이라도 현장보고서를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일곱 개에 관해서.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한양 컨트리클럽하고 뉴코리아 골프장 두 곳이 사업장 배출자인지의 여부도 확인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거기가 사업장 배출업소다, 아니다를.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28번 환경신고전화 이것은 우리시 자체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128번의 신고전화를 개설해 갖고 각 자치단체에 시달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도 운영이 원래 목적대로 돼서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예산심의 전까지 빠짐 없이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해 드리고 싶은 사항은 자료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실 때 일목요연하게 공통자료에 있는 것도 사회산업위원회 덕양구청 소관자료에 같이 첨부를 해서 위원님들이 보실 때 빨리 알아보실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덕양구청 교통산업과와 환경청소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력 부족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이지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덕양구민, 더 나아가 80만 고양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 받으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덕양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