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건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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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주택과장, 도로건설과장, 녹지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 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도시건설국장 유영봉 도시계획과장 박찬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 도로건설과장 양재수 녹지과장 홍흥기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건익

이건익위원장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도시건설국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에서는 요즘 숙박시설 등등해서 여러 가지로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고양시 앞으로 장기발전 도시기본계획 등등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변경을 진행 중이고 앞으로 미래의 우리 고양시의 모습을 설계하고 있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오환

고오환위원

그렇다면 설계를 도시계획과에서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전문용역 업체와 시민, 우리 의회, 이런 상호협조 하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우리 고양시는 '92년도에 시로 승격되고 나서 바로 착수를 해서 '95년 6월 15일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여건 변화가 있었고 또한 이번에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과 광역도시계획 조정가능지역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다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0일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삼환에서 지금 현재 과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자문위원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 전문가의 의견이나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11월 15일 저희가 과업을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한 사유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늦어지고 있고 또한 광역도시계획 지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저희 과업도 그 과업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과업이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주민의견도 들을 것이고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안이 나오게 되면 공청회를 거치고 또한 저희가 시의회 의견청취라든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이런 법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까지 거쳐서 저희가 20년 장기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다가 중지를 했고 자문위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과업추진 공정으로는 약 50% 진행이 돼 있고 우리 자문위원으로는 일곱 분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의 염영민 박사하고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위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으로 서울대학교의 안건혁 교수님, 중앙도시계획위원으로서 시립대 김원 교수님, 중앙도시계획위원으로서 중앙일보 전문위원이신 문성직 박사님,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김형진 교수님하고 연세대학교 유한 교수님, 코스코 공연연구원의 정이수 연구원님, 이렇게 해서 일곱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이 자문위원님들은 전부 고양시에 적을 두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고양시에 직접적으로 앞으로 도시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은 거의 자문위원에 없네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염영민 위원은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안건혁 교수님은 일산 신도시 조성할 당시 참여를 했던 분이고 지금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이십니다. 그리고 김원 교수님이나 문성직 전문위원님은 중앙 도시계획위원이십니다. 김형진 교수님은 우리 새주소 부여사업에 참여를 했던 분이고 유한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고양시에 관심이 있고 또한 고양시를 잘 아시는 분으로 해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의회는 왜 배제가 돼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자문위원은 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는 저희가 다음에 도시계획변경결정 절차를 거칠 때 공청회라든지 의회 의견청취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오면 그 전에 저희가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변경안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회나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지금 현재 50%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만이라도 브리핑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못한다면 비공개적으로라도,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50% 진행이 됐는데 기초조사라든지 공간 구조배치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50% 진행된 것을 가지고도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방향은 우리 의회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만이라도 방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50%의 공정을 설명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날짜를 정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리고 가좌동, 풍동, 식사동 택지조성사업을 한참 하고 있는데 가좌동의 용적률이 170%로 된 이유를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가좌지구에 용적률이 170%, 타 대화지구, 풍·식사지구보다는 30% 정도가 낮습니다. 대화나 풍·식사지구는 일산신도시의 도시 근교에 인접이 돼서 토지가가 좀 높았고 가좌지구는 좀 시골(농촌)쪽으로 돼 있어서 토지가격이 그때 당시에 대화지구에 비해서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가좌지구는 저밀도로 해서 좀 더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자고 해서 170%로 지정을 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시에.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가 없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대화, 풍·식사지구는 업체가 전부 들어와서 입주시기에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문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좌지구만 유달리 1개 업체만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학교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물 확보관계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상 없이 추진을 하려면 시 예산이 3백억원 정도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용적률을 풍동, 식사동, 대화동, 가좌동쪽의 개발을 위해서 예외규정을 둬서 100%를 더 해서 200%로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가좌동에 현재 있는 조건이 대체적으로 공한지가 아니고 사람들 다 입주해 있는 건물이 밀집돼 있는 것이지요? 16만평 예상부지가 그냥 나대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건물 짓고 살고 있는 위치 아닙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렇게 밀집한 취락도 있고 그 외에 농지식으로 해서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왜 170%로, 거기는 저밀도로 해서 도시건설위에서 다른 곳에 비해서 30% 덜 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민간 개발사업 추진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당시 가좌지구를 지정할 때 그쪽에 대략 현시가의 땅값이 3·40만원, 2·30만원 선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민간업체가 이 부분을 토지를 구입해서 시행을 하면 별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개발계획 수립을 한 그 이후부터 땅값이 기하급수적으로 부르는 것이 값으로 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가좌지구는 저희들이 공공시설 확보비율을 다른 곳은 40% 정도 되는데 그쪽은 60%로 비율을 정했습니다. 훨씬 공간이 넓고 공공시설을 많이 확보를 해서 더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자고 하는 좋은 의미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토지가격의 무한정 상승으로 인해서 추진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용적률 30% 때문에 안되는 것도 있고, 이것이 잘못 됐으면 빨리 170%를 200%로 바꿔서라도 사업이 되게 해야 되고 현 800세대가 입주가 다 되면 오·폐수 처리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오·폐수 관계는 협의를 거쳐서 일단 분담금을 내면 그 부분을 우리 하수재난관리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800세대가 입주가 완료된 시점에서 분담금을 800세대만 내면,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는 이 사람들만 분담금 내면 오·폐수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일단 차집관로 설계를 다해서 분담금을 책정을 다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선 800세대 주민 청원, 벽산아파트 한 단지만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안되면 일단 시비를 들여서라도 시설을 하고 나중에 들어오는 업체한테 분담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기를 조정을 하려면 일단 다시 검토를 해서 용적률 상향조정해서 하는 부분하고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60%의 공용부지 관계를 도로라든지 공원, 학교 등을 유치하고 면적을 조정해 주면 어느 정도 시비가 투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될 수 있게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것입니다. 용적률 상향조정하고 지금 공공용지 부분도 60%에서 다른 곳하고 형평에 맞게 하고, 이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업자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다하신 것입니까?

오환

고오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탄현2지구 58필지가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세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탄현2지구 58필지 단독주택 4가구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는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지난 5월 23일 그쪽 주민들이 들어와서 건설사업소와 시장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가구수 폐지를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주차문제나 기반시설, 이런 문제를 검토를 했는데 주차문제만 해결이 되면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쪽에서 가구수 폐지를 해 주면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 일산신도시에 4가구 부분하고 형평성 문제, 민원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여건이 우리 탄현2지구는 일산신도시하고 인접한 지역은 아니고 인접한 탄현이나 중산지구, 그 외에 화정지구나 택지개발지구에 가구수 제한이 없는 관계로 일산신도시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게 계속 제한을 할 수는 없고 일단 거기에 살고 있는 토지를 구입한 58필지의 전 주민의 동의가 있으면 이 방법을 추진을 해 보자고 시장님께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건설사업소에서 이 부분을 택지개발 준공하기 전에 가구수를 폐지해 달라고 도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6월 30일 가구수 폐지부분이 제외된 상태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정식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는 과정을 밟아가는데,

오환

고오환위원

아니, 그 설명은 위원님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제 생각으로는 이 58가구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계만, 이것이 해제를 해서 20가구, 19가구, 이렇게 무한정 하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기본안으로 올렸을 때는 세대당 0.4대의 주차를 확보할 경우였는데 그런 부분만 좀 더 상향조정하고 또 인접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개발부지 내에.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또 기존 도로가 12m, 15m 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차문제만 확보를 하면 이것은 변경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우리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이 신도시에 단속을 하고 있는 것하고는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은 별개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58세대를 주차문제만 해결이 되면 가구수 제한을 완화해 주고 해제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신도시에 있는 단독주택지도 다 주차용적을 빼놨지만 주차 그대로 지켜지는 것 봤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신도시 부분하고 탄현지구하고 자꾸 연결을 시키다 보면 변경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도시는 단독필지가 5,800필지이기 때문에 해제문제가 탄현지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면 똑같은 규정에서, 지금 똑같은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58필지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 58필지로 인해서 지금 신도시에서 가구수(세대수) 위반한 것을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만약에 58필지 때문에 거기는 완화해 주고 여기는 완화 안 해 준다면 지금도 행정력이 불가항력적인데 앞으로 어떻게 불법을 단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58필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58필지 전부 다 가구수 제한 해제해 주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지역에. 그렇지만 그 하나로 인해서 행정의 일관성 없이 하다 보면 앞으로 5,800세대가 이의제기하고 문제를 일으켰을 때 책임부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

오환

고오환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앞으로 행정지도나 모든 것을 이쪽에 해제를 해 줘도 문제가 없는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그것을 책임부서의 국장님이 답변을 명확하게 내려야 일이 될 것 아닙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생각으로는 좀전에 말씀드렸던 신도시 부분은 단속이 되고 이쪽 시에서 지정하는 탄현2지구의 58필지가 해제가 되면 그런 형평성 문제가 이의제기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일단 탄현지구의 필지는 58필지밖에 되지 않고 또한 신도시와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비교를 해서 처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58필지에 대해서 세대수의 규정을 두지 말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글쎄, 누구 잘못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일단 이 부분이 건설사업소에서 계획을 해서 토지를 매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을 상세하게 건설사업소에서 와서 설명을 드렸으면 거기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밟아 주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때 당시에 좀더 심층 검토를 해서 신도시에는 그렇지만 기타 여타 택지개발지구는 가구수 제한을 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당초부터 계획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이미 불법을 해서 7·80% 정도 공사가 돼 있고 이미 입주하고 준공도 5세대가 나갔는데 거기에 위반세대가 6세대, 7세대, 심지어 12세대까지 매 가구에 위반한 세대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준공이 나갔는지,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고 행정을 관리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일산구청 5,800세대 단속하는 내용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반률이 3·4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걷잡을 수 없는 세대수 위반으로, 지금 현재도 주차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현실을 보고서도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예의주시해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편의상 일대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감사보고자료 15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여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6개소의 2,000만평 이상 되는 면적인데 이것 현재 용역진행 사항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업자는 선정된 상태입니다. 아직 착수를 안 했습니다. 동명기술공사에서 지난 11월에,

진원

김진원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진행이 안돼서 참 그러네요. 도시계획법 58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이 지정이 되면 단계별로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고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작성하게 돼 있지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에 그 계획이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현재 계획은 이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확보라든지 해제할 것이라든지 존치해서 개발하도록 선정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것이 작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부칙 10조에 보면 폐지여부를 내년도 12월 31일까지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지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것은 용역을 줬는데 아직 착수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바로 착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1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가능합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법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현재 1년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과 나왔을 때 사항변동이 있지 않으면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서류에 보면 대형건축물 공사장에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금년도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요. 대형건축물 공사장에 안전점검을 한번도 안 했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가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을 했었는데 올해 는 안전점검을 못한 것이, 2000년에 공사점검을 61건 해서 6개소만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숙박시설 관계 때문에 점검을 못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 안전점검을 한 실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하도 의아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는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이라든가 공사장 주변 도로침하 균열여부, 안전시설 설치여부, 참 그럴 듯하게 점검을 한다고 해 놓고 전혀 안 했다는 것은 업무보고 자체도 전부 허위보고이고 공무원들이 보고해 놓고 이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 자체도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안전점검을 61개소를 했었습니다. 6개소는 행신동 숙박시설하고 장항동 테마빌딩, 장항동 삼성 스위트 건물, 장항동 삼성 스위트 두 번째 건물하고 장항동 에뜨레보건물하고 행신동 현대 한방병원으로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도로를 침하시켰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다 조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전반기에는 안전점검한 실적이 있는 것이에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 실적을 자료로 좀 제공해 주세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개발지구의 공동주택 추진 계획에 대해서 아까 고오환 위원도 이런 내용의 질문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어요. 도시기반시설이 지금 볼 때는 전혀 안돼 있는 상태라고 보는데 이런 상태에서 아파트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2002년도나 2003년도에 입주를 하는데 과연 도로, 교통, 하수, 각종 이런 기반시설 문제가 해결 안된 상태에서 입주를 하게 되면 주민들 민원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도로, 교통, 하수문제, 학교문제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화지구하고 풍·식사동은 현재 업체가 전부 유치가 됐기 때문에 입주시기에 ��춰서 기반시설 관계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가좌지구만 현재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승인한 벽산건설의 800여 세대 부분이 일단 도로관계는 기존 도로에 진입을 해서 확장하는 것은 본인들이 개설을 한다니까 진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외에 나머지 5, 6개 업체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유치가 안되고 또한 공공시설 비율이 60%가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정 문제가 된다면 가좌지구에는 현재 송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한 1㎞ 범위 내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학교문제가 신규로 되는 부분이 확보가 안 되면 교육청하고 그쪽 부분을 협조를 해서 학교증설을 협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분들이 입주할 때까지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까지 기반시설 관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렇게 활용을 하고 그전에는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비율 조정이라든지 용적률 조정을 시비투입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가좌지구는 조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별도로 계획수립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들이 대개 조합주택을 형성해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인가가 몇 군데나 났습니까? 감사자료에 보면 몇 개 안 난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대화지구에 양우, 일신건영 같은 곳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고양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업인가 안 나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합인가한 것은 19개소에 허가를 인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양시 홈페이지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일신건영하고 양우 문제가 저희가 봤을 때는 일신건영은 땅을 3필지를 못샀습니다.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행불자 토지라고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못산 땅에 대한 것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신건영 조합 측에서는 그 사람들이 땅을 안 사고 공탁을 걸고 저희한테 허가를 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땅에 대한 공탁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공공시설 사업을 해도 다 수용지역을 거쳐서 땅을 확보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땅을 행불자 토지 3필지라고 해서 소유권을 확보 안 하고 공탁 걸고 공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민원 22조에 보면 부재자 재산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검찰에서 법원에다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해서 그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대로 하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도 5~6개월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우조합에 대해서는 땅을 19필지를 못샀습니다. 이 부분이 다 계약하고 돈까지 지급했는데 땅값을 더 달라고 잔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이 못넘어왔고 또 기 사용승낙했던 분들도 돈을 더 달라고 가등기를 해 놓고 해제를 안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일신건영하고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삼성조합아파트는 사격장 때문에 허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만 조합아파트 문제되고 있는 것이 3개소가 있고 이런 문제점이 사실상 조합이라는 것은 무주택 서민들한테 주택을 무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조합을 결성하는 것인데 고양시의 IMF 이후의 조합이라는 것은 사실 확정가 분양이라고 해서 거의 분양하다시피 조합을 결성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결국은 분양보증도 안되고 앞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조합원이 주체기 때문에. 그래서 고양시에서 이런 조합은 문제가 있다 해서 건설부에 법개정을 요청해 놓은 것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처음에는 조합을 구성한 회사를 상대로 해서 원망의 소리가 있더니 요즘은 고양시청에서 왜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해 주지 안 해 주느냐 하는 식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그런 것 안 느끼셨어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 하셔서 그 사람들 이해를 어떻게 시키든지 고양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저희 고양시에서 신문고에 계속 그 내용을 주지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고에 올리는 부분이 실제 조합원도 있지만 중간에 대행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론을 계속 호도해서 마치 자기가 잘못한 부분을 고양시가 잘못한 듯이 얘기를 하고 땅을 확보하지 않고 남의 땅 위에 건축허가를 해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건축허가를 했다가 중간에 땅 주인이 제어를 했을 때는 지금보다 더 큰 민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결이 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고양시 홈페이지에 왜 인가를 못하는지 내용을 대답이라도 해 주세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도로건설과,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 191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해야 할 사항이 꽤 있는 것 같이 되어 있던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돼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자전거 활성화 관계는 지금 현재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식 중에서 자전거를 안 탔으면 좋겠다, 그것은 교장선생님으로서 만약 아동이 자전거로 인해서 불상사가 있으면 책임이 뒤따르다 보니까 타지 말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달돼서 들은 얘기가 교장선생님이 학생들 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것은 교장선생님들이 아동들을 보호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만약 자전거 라인 중에서 어느 부분, 횡단보도로든지 기타 자전거 타는데 유해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위험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관계부서에 공문을 발송해야지 아동들한테 자전거 도로를 해 놓고 타지 말라고 하면 현 정부 내지 우리가 자전거 활성화 운동을 하는데 역행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도 몇 번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는 타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더 보완해 달라고 요구를 해 주십사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학교 교장이 아이들 보고 자전거를 타지 말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지정해 놓고 설치해 놓은 자전거 도로가 과연 아이들이나 주부님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냐, 한번쯤은 생각해 보셨나요? 자전거 도로는 물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행자 도로하고 겸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고양시 실정에 보면 자전거를 타고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도로에는 보행자도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전거 타고 못다닙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고양시에서 지정하고 설치해 놓은 자전거 도로가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그렇고 일단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마는 자전거라고 하면 경주를 하고 시간에 스피드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라서 속도감이 없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주변을 충분히 살피면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사람이 있거나 하면 그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고 해서 현재 시 재정에 맞춰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또 속도감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해 주는 것보다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같이 혼용이 돼서 그 속에서 자전거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것이 우리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동차까지 올라가 있지요. 자전거이용에관한법률 24조에 보면 벌칙이 나와 있어요. 우리 고양시에서 이 벌칙에 의해서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자전거이용에관한법률을 과장님, 한 번쯤 읽어보셨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벌칙에 보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자전거 도로에 자동차가 올라가면 벌금까지 부과하게 돼 있는데 전혀 지금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적치물 많고 걸리는 것 많아서 자전거 탈 수 있겠어요? 못타지, 자전거 도로에 대한 대장은 비치돼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자전거 도로 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 개설 기본계획이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대장은 되어 있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고양시 전체 도로계획 중에서 주민이 원해서 즉 건의사항이나 진정이나 청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도로는 있습니까? 계획돼 있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로,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저희들...

진원

김진원위원

192쪽에 보면 전체 도로계획이 있는데,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저희 도로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건설계획을 가지고, 별도의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 도시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도로이거나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지금 현재 자꾸 택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 택지와 택지를 연결해 주는 도로, 새로운 유발요인, 필요에 의해서 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들의 요구라든지 주민들한테 직접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대화동에서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우회도로 만들어달라고 청원 들어온 것이 있었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것에 의해서 그 당시에 덕이 간 도로 문제 때문에 청원이 들어온 것인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등재가 되어 있는 사항이었고 이번에도 1㎞ 구간만 포장하는 것으로 심의가 이루어져서 2001년도 계획이 예산 계상돼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청원이 들어왔을 때는 계획만이라도 해 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획이 지지부진하면 청원 들어왔을 당시에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이 생각하셔 가지고 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도로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한 마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굴착관계로 인해서 다시 되메우기 하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되메우기를 하는데 공사 뒷마무리가 아주 안 좋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차량이 가다가 덜컹덜컹하는 정도까지도 되는데 되메우기 작업할 때 작업이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도로복구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얼마 안 있으면 그 부분이 주저앉아 버리고 원상태대로 도저히 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감독을 해야 되고 누가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감독은 허가관청에서 도로굴착을 해 주는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전면을 다 들어내고 하는 공사가 아니고 30전 내지 40전 정도 굉장히 적은 공토 자리에 파는 케이블이나 파이프라인을 묻다 보니까 다짐장비가,

진원

김진원위원

과장님, 케이블을 묻어도 30전, 40전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포크레인 바가지 하나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다질 수 있어요. 다지기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다질 수 있습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전혀 안 다진다는 말씀은 아니고 다짐장비의 다짐진동이 일반적으로 광활한 장소에서 진동할 때 극히 얼마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그 용량이. 그러다 보니까 특히 조인트 부분 위까지 안되고 그 때리는 부분만 되다 보니까,

진원

김진원위원

각 구청 건설과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겠지만 과장님도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되메우기가 제대로 안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을 하고 욕을 합니다. 공사를 해 놓고 시청이나 구청에서 한번도 나와보지 않아서 이 따위로 만들어놔서 길이 엉망진창이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차 다니는 데도 지장이 있는데 그냥 내버려둔다고 얼마나 뒤에서 욕하는지 아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녹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화동 체육공원 진행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현재 진행사항이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김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화동 체육공원 조성은 '99년부터 도지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경관녹지이기 때문에 경관녹지를 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하다 보니까 작년, 금년까지 공사를 진행을 못하고 도시계획 시설변경 확정 후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금년 5월 17일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 부서에서 공람절차라든가 법령 절차상 현재까지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못되고 엊그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이 돼 가지고 심의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당초에 계획할 때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하고 덮어놓고 계획해서 설계용역부터 준 것입니까? 그럼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는 공원,

진원

김진원위원

공원부지니까 그냥 막해도 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당초 도에서 추진부서에서는 우선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니까 확정을 했던 것이지요.

진원

김진원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할 때는 잘 계획을 세워서 잘 하세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하수재난관리과, 자료 234페이지, 배수펌프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장비가동시간을 보니까 구산배수펌프장은 29시간을 가동을 했고 신평배수펌프장은 1,140시간을 가동을 했어요. 구산배수장 쪽에는 자연배수가 다 된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산배수펌프장은 자연유화로 해서 한강 수위가 내려갈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그 이후에 시간당 강우량과 모이는 양에 따라서 배수펌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평배수펌프장은 모든 양을 100% 펌핑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과장님, 구산배수펌프장 가동할 때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지금 현재 있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신평배수펌프장이 1,140시간 가동을 하면 구산배수펌프장도 그 정도 가동이 돼야 되는 지점입니다. 물이 자연배수가 안되는 곳이에요. 대화배수펌프장 같은 곳은 문 열어놓으면 자연배수가 많이 됩니다. 구산배수펌프장은 이상스럽게 돼서 물이 잘 안 빠져요. 우리 위원님 중에 거기에 경작지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신데 물이 안 빠져요. 그런데 거기가 가동시간이 29시간밖에 안되고 평균 가동시간 100시간도 못됐다는 것은, 최하 100시간이 다 넘었는데 여기는 비가 안 왔나 물이 없었나 어떻게 해서 가동이 안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계가 고장이 났는지,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가동이 안된 펌프장은 없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무리 물어봐야 왜 가동 안 했느냐 하면 대답할 근거가 없으시니까 대답을 원치도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한테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이 국제규격에 맞게 설계가 돼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청 앞 5거리 밑에,

경태

김경태위원

대화동 생활체육공원이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대화동 체육공원 조성은 국제규격에 맞게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봤을 때는 실제 주위의 환경이나 모든 것을 보면 녹지문제부터 시작해서 형식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을 살려서 해야 되는데 그 체육공원을 조성할 때는 그 주위 분들, 예를 들어서 법곳동이나 대화동의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공원을 설계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양시 전체적으로 아니면 외국분들도 와서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물로 설계를 한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지역주민 대화동, 법곳동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시장님한테 계속 청원이 올라온 것입니다. 마침 당시 도에서는 도비지원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는 그 당시 10억이라는 도비지원 사업을 타 시도에 뺏기기는 아깝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 지역이 사실 대화동이나 법곳동에서 실제 많은 주민이 와서 운동한다는 것은 위치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체육공원을 고양시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구체적이고 현대감각에 맞게끔 운동장을 설계해서 외국분들도 와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면 그렇잖아요. 동네 운동장도 국제규격에 맞게끔 아주 조화가 잘 되어 있잖아요.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설계해야 되지 형식적인 운동장을 설계해서 우선 주민들이 원하니까 해 준다? 그러면 다음에 보수나 공사를 하면서 또 체육공원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녹지를 잘 조성해서 주위분들, 운동 안 하는 분들 산책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조형물이라도 세워서 조각공원이라도 하나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고양시 사람이 다 더불어서 운동뿐만 아니고 산책을 할 수도 있도록 이왕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할 때는 국제적으로 모든 분들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설계를 해서 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그렇게 해 놓고 사용자가 없고 쓰지도 않아 방치해 놓으면 누가 이것을 관리를 합니까? 그리고 관리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 지역여건으로서는 바로 경계지점에 대화동 택지개발단지가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조성되면 오히려 인원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누구나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 내지는 녹지, 다방면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시민정서에 맡겠느냐 하는 위원님의 질의사항이신데 저희가 최대한 시민정서에 맞도록 추진은,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따른 운영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야 되는가? 그에 따른 모든 시설에 대해서 예산문제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것 누가 관리할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체육시설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만만치 않겠지요. 그런 운영프로그램도 정해 가지고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화되는 운동장을 만들어야지 주위분들 대화동하고 법곳동 사시는 분들 민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도비가 아깝다고 해서 도비는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이미 이것을,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좋지만 차후에 관리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것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써 우선 과년도에 동두천시부터 2~3개 시군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두천 같은 경우는 시민을 위해서 조성해 보니까 선호도가 극대화되고 좋다고 해서 지사님이 각 시군에 확대보급하라고 하는 추진사업으로서 경기도에서 우리 시군이 이 사업을 가져오느라고 각고를 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래서 시설비가 22억 정도 드는 것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부분에 조형물도 하고 산책로도 만들고 해서 운동 안 하는 일반 시민들도 녹지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충설계를 해서라도 특히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원이 됐으면 합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400쪽, 시청 앞 5거리에 보면 소공원 조성이라고 했는데 그 시설비가 1억 2천 들어간 것이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그 조형물을 해 놨는데 그것이 무슨 조형물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청 앞 5거리 밑에는 아닌게 아니라 시청 앞의 면상이기 때문에 아주 다각도로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안성 한성대학교 교수팀으로 해서 설계도 자문 받고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결정하기가 뭐해서 다각도로 고심 끝에 저희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라는 큰 업체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청 앞 5거리 철도는 특히 설계 개념이 우선 시민화합의 장과 고양시 발전 및 정체성을 제고하고 이야기가 있는 녹지라는 개념으로 공원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시민화합의 장이라고 하면 음양오행설까지 도입을 시켜서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는 공간조성을,

경태

김경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더라도 그 조형물이 주위여건이 맞아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조형물이 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잔디 심고 나무 좀 심어놓으면 훤히 트이고 나은데 조형물을 세워 가지고 더 답답하게 만들고 지금 녹지과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쓸 때가 없어요? 예산이 남아도니까 올해 다 쓰고 내년에 예산 또 더 타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더라도 겨울에 공사를 해서 거기에다 조형물을 지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아주 답답해요. 그렇지 않아도 전에 잔디 심어놓고 꽃박람회 할 때 공사하면서 돈 들었지요? 그것이 얼마 들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꽃박람회 때는 저희가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우선 초화류만 심었지요.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시민단체에서 기증한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초화류는 어차피 1년초니까 해마다 빈땅으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빈땅으로 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토목공사를 하면서 돈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꽃도 화려하게 피고 좋은데 거기에다 1억 2천이나 돈을 들이고, 실제 1억 2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에 가로등 하나만 갈려고 해도 구청에 수십번 전화를 해도 예산 없다는 실정인데 그런 곳에다 1억 2천씩 투자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아주 보기가 안 좋아요, 조형물도 그렇고. 답답하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보는 분의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답답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도 고심을 했습니다. 반면에 가운데 뻥뻥 뚫리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과정이니까 지켜보시고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경태

김경태위원

과장님, 처음에 조성공사할 때 원가하고 토목공사비를 자료로 주시고, 이번에 공사하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다음은 407쪽입니다. 도시녹화 수목식재공사라고 해서 살구나무 64주, 살구나무 49주가 한 나무도 살지 않고 고사돼서 교체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연 과장님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누차 이야기한 것인데 50% 내지 100%가 다 고사인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도시녹화 식재공사 살구나무 심은 것 말씀이십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예,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가 고사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다 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자보수하면 자기 업체들이 고사됐으니까 확인해서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해서 가서 다 잘못된 것 지적해서 고사목을 다시 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행정력, 지금 공무원들이 어떤 줄 압니까? 민원을 이야기하려고 전화를 하면 전부 출장 중이고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행정력 낭비하면서 근무시간에 다 출장 나가고 없다고 전화하면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것이 한두 번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조경업체들이 나무에 전문적인 사람들이 심는데도 1·20%도 아니고 50%, 100%가 전부 고사목이에요. 이런 것은 비전문가도 가서 나무 심어놓고 물 주면 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인데 전문가들이 심으면서 50%, 100%,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50%, 100%는 작년 감사에 지적이 된 것이고,

경태

김경태위원

작년 감사고 올해 감사이고간에 모든 문제가 그렇잖아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하자보수를 다 했고 수목은 생물입니다. 100주 심어서 100% 다 살기를 바란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경태

김경태위원

과장님, 100주 심어서 10주, 5주가 죽으면 좋다 이것입니다. 여기는 64주, 49주 심어서 한 나무도 산 나무가 없잖아요. 100% 일부러 그런 나무에 대해서 예산만 많이 투자해서 심고, 예를 들어서 보면 능곡에서 신도시 가다 보면 도로개설한 곳 보이지요? 그것을 나무라고 심어 놨습니까? 그런 나무를 보면 과장님이 봐도 한심스러울 것입니다. 그런 나무는 버려도 안 심는 나무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예산투입해서 심어놓고 관리는 안 하고 이렇게 50%에서 100%의 고사목이 나올 정도로 했다는 것은 비전문가가 심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업체를 또 계속 줘요. 전문업체에 주어서 이런 고사목이 안 나오게끔 하고 행정력 낭비 안되고 예산낭비 안되게끔 해야 되는데도 그런 업체들만 계속 주고 있어요, 작년부터 감사를 해 보면. 그런 분들하고 문제가 있어요? 안 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 업체한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주고 안 주는 것은 저희는 계획 세워서 설계해 가지고 회계부서로 입찰과정을 통해서,

경태

김경태위원

입찰도 그런 문제가 많은 업체는 입찰을 못하게 하든가 무슨 방법을 취해 줘야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것은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계부서에서 검토할 것이지 저희가 검토할 사항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은 공무원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책임을 져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입찰부서에서도 이것을 조정해 달라고 해야지요. 내부사항이니까 몰라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런데 여기 살구나무 64주 심은 것이 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몇백 주 심어 가지고 점검결과 64주가 고사된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여기 보세요.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50% 내지 100%까지 전부 고사목이 나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412쪽이요. 왜 그렇게 변명을 해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면 시정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감사하나마나잖아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아니, 먼저 말씀하신 것은 전시림 조성이 아니고 도로변 도시녹화사업한 사항을 가지고 질문하신 줄 알았는데 지금 질문주시는 것은 전시림 조성, 작년에 2만주 심은 것 하자발생이된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닌게 아니라 2만주 심고 하자는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물론 잘못은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100%의 하자보수 보식하느라고 신경을 썼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앞으로 어떻게 고사목이 안 나오고 식재를 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릴게요.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 회계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실제 식재를 하면서 많은 고사목이 나오는 업체는 가급적 배제하고 새롭고 아주 전문적인 업체로 해서 리스트를 뽑으세요. 그래서 최대한 고사목이 안 나오고 관리를 잘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의회에 주면 그런 업체를 되도록 입찰할 수 있는 그런 큰 특혜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야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 문제를 리스트를 다 작성하세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업체도 100개 업체면 100개 업체 다 준다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고사목이 안 나오고 사후 관리를 잘 해 주는 것에 따라서 업체선정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 많이 나고 부실이,

경태

김경태위원

검토야 하지만 반드시 시행을 해야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보험증권 회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다음은 도로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자~간촌 간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설계변경돼 가지고 다리, 그것이 무슨 다리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대자천이고 박스로이기 때문에 명칭은 아직 없습니다. 시공 중에 있는 것이지요?

경태

김경태위원

그 다리를 왜 그렇게 예산을 낭비했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낭비는 아니고 그것이 하천기본계획상 하폭이 20m로 유지하도록 돼 있어요. 20m를 통과하려면 지금 사각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그 정도 도로폭이 안 되고는 도로연결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경태

김경태위원

그 다리를 몇 년도에 놨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대자~간촌 간 지금 하고 있는 것 말씀 아닙니까? 시공 중에 있는 것,

경태

김경태위원

아니, 시공된 것, 저번에 우리가 현장조사 나갔던 도로입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것은 '98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박스형 교량,

경태

김경태위원

'98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대자~간촌 간 도로공사는 언제 실시설계를 했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실시설계는 '97년도지요.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실시설계하면서도 '98년도에 수해났다고 해서 그 다리를 놓고 대자~간촌 간 도로개설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다리는 무용지물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거를 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 계획도 안 잡고 '97년도에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다리를 놔주는 것이 몇 억 들어간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저희 도로건설과에서는 포괄적으로 많이 알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업무가 금년 6월에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기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금액을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5억이 넘지요? 5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가 금년 6월 20일자 시청으로 올라와서 기 6월 20일 이전에 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그것이 구청에 책임이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 사업이 구청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구청에서 책임이 있다, 이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당 환승주차장 정비공사 있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거기 담당계장님이 누구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담당계장이 정병춘 계장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제가 거기 전화를 몇 번 드렸는데 실제 정비공사로서 박스공사를 하면서도 물이 내려와요. 물이 내려오면 배수로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박스공사를 해야 하는데 박스공사를 하면서 타설하면서도 바로 물 흐름이 있는데 바로 타설을 해요. 그럼 양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전화를 했는데도 나와서 확인도 안 해 주고 또 다짐질하고 나서 위에 아스콘 뿌리는 것도 제가 전화를 했어요. 비가 오는데도 아스콘을 뿌려 가지고 땅이 질어서 접착이 안 되는데도 아스콘을 깔고 있어요. 제가 전화를 했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은 아스콘 다 깔았으니까 표시도 안 나겠지만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준공 내주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지반침하가 되고 박스공사에 균열이 가고 문제가 있을 때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저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진근거라든지 그런 것은 다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진근거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독관이 현장을 보고 와서 저한테 보고한 사항을 보면 일부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일부가 아니고 100% 안 해야지요. 1%라도 잘못된 것은 담당자가 책임을 지든가, 위원이 전화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저한테 보고 한번 안 해요. 이야기 한번 안 하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저한테는 말씀을 드렸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제가 시방서하고 설계도면 갖다 달라고 수십번 이야기 해 가지고 갖다준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물론 업무가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지적사항을 지적했는데도 바로 바로 시정이 안 되고 공사를 중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단 안 시키고 계속 문제 없다, 하자 없다, 현장소장들은 그러고 있어요.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전화드렸는데 시정도 안 되고 그대로 아스콘 깔고, 땅 진데 아스콘 깔아서 접착이 되겠습니까? 박스공사하면서 물 흐름을 다른 곳을 조절해 놓고 타설해야 되는데 그대로 해요, 물 줄줄 내려오는데. 그래서 양생이 되겠습니까? 수해가 나서 바닥의 흙이 씻겨 내려가면 붕 뜨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하천들 보면 차집관거 해 놓은 것 보십시오. 전부 1m 이상 땅에서 떠있어요. 그런 것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감시감독 잘못한 것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지금 김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고를 과장님이 받으셨습니까, 그런 내용을, 실무자한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전부는 아니고 부분부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그러면 받은 내용에 대한 조치는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 과장으로서 조치를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