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현장감사를 다녀오시느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총무과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감사에 앞서서 김호성 행정부지사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평소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총무과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질책을,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뜻한 격려를 통하여 도정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현한수 총무과장입니다. 남상민 서무담당입니다. 오인택 인사담당입니다. 고무웅 계약지출담당입니다. 문치화 문서담당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경례!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현성익위원 질의에 붙여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자체가 총무과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 설계변경을 해주면서 수의계약으로, 분명히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그것이 설사 제한경쟁입찰이라고 하더라도 경쟁입찰체제를 갖춰야 될 건데, 1억원미만으로 발주를 시켜가면서 설계변경하면서 결국은 업자 봐주기식 아니냐는 오해가 첫째 있고, 두 번째 낙찰률들이, 애초에 낙찰은 작은공사 수의계약하는 것은 낙찰률이 없으니까 제한경쟁입찰하는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공사라든지 이런 것,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이렇게 쭉 가다보면, 전체가 94% 지정입니다. 94% 낙찰률이, 1공구는 94.09%, 2공구 93.76%, 3공구 93.81%입니다. 전부 94% 해서, 또 4공구는 93.97%입니다. 이런 것처럼, 인공어초관계는 쭉 보면 또 90%입니다. 90%로 쭉 나가고, 산록도로는 80%선대에서 합니다. 참 묘하다 이겁니다. 뭐 하여튼 좋습니다. 답변을 꼭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물론 설계도서누락에 따른 결국 설계변경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 또 현장상태와 설계서상에 상이점이 있어서 하는 문제, 현장상태가 하지 않는 상태에 사실 발주하는 것도 문제고, 또 사실은 설계금액이 대게 설계금액과 예정가격이 크게 차이없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데, 어떻든 거의 설계금액이 예정가격이 되고 그럽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제주도 건설업체 부도현황도 최근 자료까지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업자들이 난립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경쟁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뒷말이 나오게 돼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런 게 파급이 됐을 때 행정불신, 행정의심을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하냐 하지만 설계변경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결국은 1억원미만은 이렇게 하는데,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1억 몇 천만원이 갔다, 그러면 경쟁입찰로 가야 될 건데, 수의계약 상대로 하니까 또 의문을 제기하고, 그래서 행정이 불신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먼저 드리면서, 보고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동료직원간 화합분위기조성을 위해서 5급이상 간부공무원들이 MT를 하고, 직원들이 한마당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MT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날 도정주요시책사항을 그쪽에서 각 파트별로 나누어서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으로 MT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뭐하니까 보충질문은 안 하겠습니다만, 간단히, 여름에 함덕하고 협제에 휴양캠프를 개설한다는데,

천막을 설치해서,

천막만 하는 거죠, 다른 특별하게 해주는 것이 없고?

예.

공간관리문제는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4ㆍ3사업소에 어째서 결원인원이 4명이나 있습니까?

그 문제는 인력관리문제입니다만, 스포츠기획단이다, 섬문화축제, 출하연합회, 이런 타스크포스 기획단이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다. 우리 현원에서 근무를 배치하다보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현재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4ㆍ3 전체인원이, 어쨌든 지금 4ㆍ3특별법에 의해서 신고업무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인원들이 진짜 일할 수 있는 인원도 없고, 높은 직급도 아닌데, 4ㆍ3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능률적으로, 심지어 서울에서 6사람 파견근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원이 있다는 것은 결국 4ㆍ3해결의지가 도정에 없다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직원 16명중에 4명이면 1/4이 없는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보충하는 것이 좋고, 13페이지에 직원후생복지를 위해서 정수기 3대를 설치했는데, 정수기라고 하지 말고, 식수대라고 합시다. 관공서는 우리 수돗물을 먹어야 됩니다. 수돗물을 먹어야 될텐데 왜 관청에 정수기 설치한 것을 직원복지를 위해서 지원한다고 그럽니까? 음료대라든지 이런 것을 표현을 하더라도, 우리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왜 제주도의 수돗물을 불신합니까? 용어표현은 정수기가 맞습니다. 맞더라도 이러한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 관이 수돗물을 불신하는 것처럼 비치니까 하물며 백성들이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어교육을 상당히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효과분석들을 해봤습니까? 과연 1직원 1외국어 하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도청공무원들이 외국어능력을 구사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평가들을 합니까?

사실 평가는 못했습니다.

한번 평가도 해보죠. 물론 공부하려고 본인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만, 이런 것도 한번 해주시고, 직장협의회는 사실 지휘관은 노조의 변형, 앞으로 공무원노조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변신한, 노조가 아닌 직장협의체제로 노사협의를 지원하는, 물론 공무원을 노동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하위직 공무원들도 노동자라는 개념속에서 보면 사실은 직장협의회가 앞으로 탈바꿈하면 바로 공무원노조로 변환될 것이 아니냐 해서 상당히 정부부처부터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입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주도청은 설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가입대상인원은 전체에 한 42.2%정도밖에 가입을 할 수, 관계규정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다?

예.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해봐야 별 볼일 없겠다,

인사, 경리, 운전원, 보완업무 근무자, 이렇게 또 지휘책임이 있는 책임자, 이런 분들이 다 빠지다보니까 전체 가입인원이 전체공무원의 한 42.2%밖에 안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구조조정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라서 마음의 자세랄까, 협의회조직을 하려는 공무원이 지금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을 간담회를 통해서 권장을 해나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권장은 안 할 겁니다. 스스로들 할겁니다. 또 하나 간단히, 49페이지 도지사공관행사 나와있는데, 2000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22번 했습니다만.

2000년 10월말 현재까지입니다. 1월부터,

10월 31일 현재?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공사관계도 그렇습니다만, 공사발주한 것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설계기술감리용역이 23건, 학술용역이 5건, 10월 31일 현재 이렇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총무파트에서 이러한 부서별로 각종 용역을 하는데, 용역계약을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사후 필요부서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나오지만, 물론 용역에 대해서 도청내에서 용역을 할거냐 말거냐, 심사하는 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까? 부서에서 요구만 하면 바로 해줍니까?

저희들은 계약요구를 부서에서 하면 계약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품이 되고 나면?

납품되고 나면,

계약만 총무과에서 해주고?

계약하고 납품하면 돈 지출하고 이런 과정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총무과에서 제동을, 제동걸 수 있는 것은 제동도 걸고, 결과에 대해서 추궁할 것이 있으면 추궁도 하고, 그런 부분도 총무과가 해줘야지, 그냥 부서에서 요구한다고,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전문적인 분야 때문에 총무파트에서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용역관계는 상당히 두고두고, 나중에 책임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돈주는 데가 총무과니까, 총무부서에서 뭘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의 기구표를 보니까 정원이75명, 7페이지, 계약직 17명? 아! 이것은 도전체적으로 17명이죠?

예.

지금 총무과에 기능직안에 청원경찰이 들어가 있습니까? 청원경찰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별도입니다. 21명입니다.

75명 플러스 21명이다?

예.

계약직은 없고, 기능직이 대부분이군요?

예.

청원경찰은 기능직안에 안 들어간다! 차량은 지금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16대입니다.

16대중에 움직이지 않는 것은?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전용은 몇 대 있습니까?

의전용이 한 대 있습니다.

다 움직일 수 있는 겁니까?

예.

차는 뭔데요?

포텐샤2.0입니다.

포텐샤가 의전용입니까?

예.

포텐샤가 의전용이 될 수 있습니까? 그전에 좋은 차들 있던 것은 다 정리가 돼버렸군요?

있는데, 연수가 많이 지났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까?

움직이기는 하는데, 좀,

의전용 하나 있다면서요, 포텐샤? 그것 말고도 있습니까? 그전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아까 직장협의회 관계를 얘기하던데, 595명이 대상자가 되는데, 타도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 16개 시ㆍ도중 10개 시ㆍ도는 설치되어 있고, 6개 시ㆍ도는 설치가 안 돼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간부들이 설치 안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율사항입니다. 6급이하 직원이,

물론 자율사항이지, 자율사항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왜 다른 곳은 돼있는데 제주도만 안 돼있다 이겁니다. 권장해서 도지사가 만들도록 하려고 하면 왜못하느냐 이겁니다. 만들려고 안 하니까, 만드는 것을 싫어하니까 안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눈치봐서 인사이동 시켜버릴까 싶어서 못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를 도안해서 간부들이 못 만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를, 왜 직장협의회를 결성하지 않느냐,

16개 타 시ㆍ도에서 10개 시ㆍ도는 돼있는데, 가장 앞서고 있는 제주도가 이런 것을 안 만드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전자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총무과장이 적극적으로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만들어야 합니다해서 만들어야지, 제주도가 가장 앞서고 있는 공무원사회인데, 열심히들 일하고 부정 없고, 도지사가 인사권을 너무 작용해버리니까 겁나서 안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들어야 합니다. 595명중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이 50%가 된다고 해도 250명, 300명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직장분위기 쇄신에 제일 첫째 로 가는 겁니다. 동호회 설립해서 돈 몇 푼씩 주는 것 가지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돈 달라고 하는 협의회도 아니고, 한 사람한테 몇 억씩 주는데, 여기를 좀 주면서 키우면 어떻습니까? 그랬다고 도정이 움직이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상급자들이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지사가 의지가 있으면 왜 못 만듭니까? 강제로라도 다 하는데! 도청분위기를 이거 보면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협의회를 만들라고 작년도 4월달에 공포됐는데, 10개 타도는 만들었는데 제주도는 만들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의 관심부족? 관심부족공무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주장을 안 하려고 하는 공무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하급직원 때 상급자에 대한 불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불만 없었던 공무원 하나라도 있습니까? 허울좋게 동호인 운영이다, 사기앙양이다, 써 있는데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거 안 만들어준 것을 보면. 하급공무원들을 어떻게 눌러서 내말 들어라, 내말 안 들으면 인사조치하겠다는 식으로 자꾸 나가니까 전부 공무원들이 예스맨만 되고 말이지. 좀 소신있게 자기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지사가 오늘 조회에서 한 지시사항은 부당한 지시다! 공직자로서 받아들을 수 없다! 지사님한테 며칠 전에 한 얘기는, 지사님 저희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 나올까 싶어서 안 만드는 것 아닙니까? 못 만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간접적으로 억압을 주면서.

도청분위기는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청분위기가 옛날보다 시원치 못해,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꼭 만들도록 하세요.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제화다 뭐다, 굉장히 정부에서 떠들고 있고, 제주도에서도 떠들고 있는데, 국제도시니 뭐니 떠들고 있는데, 지금 도청안에 통역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 사람 있습니까? 정식공무원으로. 도지사 통역하는 사람 몇 사람입니까? 외국에서 손님이 왔을 때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

지금 한 사람 있습니다.

그거 보란 말이에요, 전부거짓말입니다. 도에서 하는 행정이 주민들에게는 영어공부 하라, 중국어 하라, 일본어 하라고 하면서 도에서는 하는 것이, 이거 몇 십년 전부터 했는데, 실제로 안하고 있다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통역할 수 있는 분은 15명이 되겠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

계약직 말고, 정식공무원중에서?

5명정도 되겠습니다.

전부 영어뿐입니까?

일어도 있습니다.

일어는 몇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그것을 좀 파악해 보십시오. 남한테 빌려서 통역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직원들이 통역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을 좀 아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1년에 42명, 몇 명 이렇게 한다는데, 산발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집중적으로 도지사가 이 친구 몇 명하면 될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면 그사람은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업무를 조금 태만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유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그것이 큰 업무가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옛날에 2,3명은 다 있었어요. 자유도시니 뭐니 떠들면서 지금도 5명,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업무보고 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보고하니까 다행인데,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통역에 계약공무원들도 있죠?

예, 있습니다.

계약하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청안에도 이렇게 유능한 공무원들이, 다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도청에 다 들어오는데.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어떤,

공무원도 일반적인, 기초적인 회화는 하는데, 전문적으로 동시통역, 이런 부분에서 조금,

총무과장이 자유도시니 뭐니 하는데, 도청공무원들 정말로 영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신념을 가져서 해보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은 영어 좀 하죠?

조금 합니다.

조금 하니까 될 것 아닙니까? 특별채용하고 계약직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계약직공무원이 상당히 많은데, 계약직공무원이 17명?

예, 17명입니다.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농림, 축산, 일반행정분야, 관광, 디자인, 이런 분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비서실에는 없습니까?

관광통역,

한 사람?

예.

여기 보니까 일시사역인부 명단이 나와있는데, 일시사역인부는 부대비로 쓰는 거죠?

재료비 280일, 예.

재료비에서?

예.

총무과장이 발령하고 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합해서 자료를 낸 것입니까?

예, 총괄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발령은 누가 내고 있습니까?

각 부서 과장선에서 전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총무과장이 도지사명령에 의해서 관여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도 정원에 없는 인원이죠, 고용인원?

일용인부임,

일용직이 고용인가? 이제는 그렇게 바꿔졌다고?

예, 옛날에 고용원이 지금은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입니까? 기능직은 기능직이죠.

옛날 고용은 직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직원으로.

일시사역인부 고용 및,

고용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그리고 왜 세 사람 공채로 발령 안 난 거예요?

소방직입니까?

아니, 두 사람, 공채해 놓고 발령 안 난 사람 있잖아요?

소방직입니다. 자리가 없어서 발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27명 하다가 그 사람 둘만 빠진 겁니까?

예.

빽 없어서 빠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소방직은 소방본부에서 발령하고 있습니다만, 두 사람 자리가 없어서 미발령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빽 없어서 빠진 사람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후보자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위대로 발령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험성적순으로.

계약업무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사용역을 학술단체니 이런 곳에 전부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는데, 입찰한 것은 작년도, 금년도 하나도 없는 겁니까? 용역에, 입안용역을 하지만, 학술조사용역에?

학술조사용역, 한 건 있습니다.

한 건 있습니까?

예.

입찰한 겁니까, 경쟁입찰?

한 건입니다.

요새 보면 용역사업이 전부 수의계약 위주로 많이 나가는데,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이 했던 것을 그냥 복사해서, 이식해서 앞뒤만 조금 바꾸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읽어보면, 옛날 읽었던 것이 그냥 나옵니다. 용역을 할 때 보면, 옛날에 몇 번씩, 그것은 뭐 상식적으로 전부 아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용역항목으로 놓으니까 용역비계산을 막 불리려고, 일부러, 시방서에들 보면. 그런 것은 계약업무하는 총무과에서 다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손 못 댑니까? 겁나서 손 못 대죠, 도지사가 올려주라고는 했으니까, 용역비 설계 다 올려주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술용역인 경우에 특정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 얘기는 용역보고서에 보면, 10년, 20년전에 하던 얘기가 그냥 나오더라고, 최근에 한 것도. 그것은 전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시방서에 또 제주도 기본조사 뭐에 대한, 토양에 대한 기본조사, 자연여건, 항목 하나 들어가면 그만큼 설계비용이 불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왜 자꾸 집어넣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의심이 갑니다. 용역비를 올려주기 위해서 항목을 막 나열하는 겁니다. 지금도 왜 그 짓들을 하느냐는 겁니다. 계약부서에서는 그냥 들어오면 그대로 심사를,

용역인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고, 용역비가 많다, 적다 하는 것을 판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약업무에 대해서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총무과란 말입니다. 문제제시를 안 하니까 그냥 연속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감사에서도 해야겠지만, 계약하는 사람들이 왜 다시 올렸느냐 말이에요.

계약서상 불필요한 항목, 인건비라든가 이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옛날 용역해서 다 나온 것, 이런 게 왔으면 협의하면서 깎으란 말이에요.

예.

무조건 어떻게 하면 올려주느냐 하는 생각들을 하지 말고. 그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수의계약을 해 주는데, 하자ㆍ불분명 수의계약, 이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연속사업. 이런 것을 할 때 설계금액의 그전 계약금액의 비율로 그냥 해주고 있습니까?

예.

그전 92%면 수의계약할 때도 92%로 적용해 주고 있죠?

예.

전혀 검토를 안 합니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회계부서에서는 작년도 92%면 금년도 92%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전 공사낙찰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순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운이 좋아서 99%에 낙찰됐다 그러면 다음에 전부 99% 적용해 주고, 그 다음에 운이 없어서 85% 낙찰한 사람은 다음에 또 85% 적용시키고 있고, 개선이 안됩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낙찰률 퍼센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저희들 낙찰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에도 적용하고 있습니까?

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죠.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자랑같이 썼는데, 직원훈련복지사업증진이라고 했는데, 6명 인원이 180만원이요? 1,800만원이요?

180만원입니다, 1인당 30만원.

금년도?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창피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보조금 몇 억씩 주면서 공무원 한 사람한테 겨우 30만원, 불우한 사람한테.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키겠다는데, 1년에 6명밖에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후생복지기금에서 나가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몇 개월이상 입원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준을 상향해서라도 많이 주세요. 이거 뭡니까? 1,800만원으로 봤는데 180만원이구만요. 불우이웃이라면 공무원도 꼭 같은 불우이웃입니다. 사회의 불우이웃 돕기는 여기서도 주고, 저기서도 주고 많이 주는데, 공무원은 뭐냐 말이에요. 불우이웃이라는 게 공무원들인데. 1년에 여섯 사람밖에 찾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은 기준을 완화하든지 해서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이사장이 되고,

총무과장이 생각이 짧구만.

올해 처음 시도한 겁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도청 후생복지기금입니다.

기금으로?

예.

이런 것도 예비비처럼 확보했다가 줄 생각을 해야지, 옛날 내무부서가 감독할 때는 그쪽에서 이러니 저러니 했지만 이제는 자치제 아니냐 말입니다. 공무원 아닌 사람한테는 많이 주면서, 불쌍한 공무원들 맨날 욕이나 하고 야근하고 하는 공무원한테 돈 30만원이 뭡니까? 나는 1,800만원으로 봐서 많이 줬구나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180만원이네. 예산 올해 올린 거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결정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것은 다른 데 쓰고, 일반예산으로 하란 말이에요. 공무원 처우개선, 뭐 있잖아요. 표창 주는데...

내년부터 상여금이.....

그거하고 이것은 틀리다 말이에요. 아픈 사람은 일 잘할 수도 없어요. 좀 이율배반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회에는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데 공무원사회 내부에서는 너무 냉정합니다. 옛날 내무부서에서 자기 마음대로 지침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뭘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자치제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개선하라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사기진작이라는 것이 뭐냐 말이에요. 내가 아프면 도에서 어느 정도 병원비, 입원비는 나온다는 자신감을 가져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기진작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