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가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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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축산진흥원소관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 16조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축산진흥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28일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홍가윤위원장

축산진흥원장께서는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원장 전창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4일부터 27일 4일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행정자치부와 경실련 공동주체로 민선단체장출범 5주년기념식에서 축산진흥원이 청정종돈 생산공급기지화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영상물을 상영하고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영상물상영)

홍가윤위원장

보신 것 이외에 중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수 축산진흥과장입니다. 전영천 가축개량과장입니다. 김진회 가축위생시험과장입니다. 양승주 전문위원입니다. 그외는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홍가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우리 진흥원 전직원들은 앞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축산진흥원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하

부봉하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올해 한해 동안 축산진흥원에서 농가에 분양해 준 가축과 그외 정액을 분양해 준 실적, 그리고 그 가격 즉 분양가가 만일 축산진흥원에서 분양받지 않을 시 일반농가에서 분양받을 때 가격을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고생들 많습니다. 조금전에 부봉하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양축농가에 분양한 양돈에 대해서 하나만 확인합시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양돈은 10월말 현재입니다마는 505두,

강호남위원

전년도는 얼마나 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작년에 527마리 분양했습니다.

강호남위원

농가반응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농가들은 축산진흥원에 현재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 공급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가격 또한 분양가격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 10명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그 10명은 학계하고 생산자단체 그리고 도내농가들이 모여서 매년 1월달에 타도하고 우리 제주도 실정에 맞게 가격을 설정해서 분양가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저는 실제농가들의 반응에 대해서, 저도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쪽에,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음해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기를......지금 축진원에서 공급하고 있는 종돈들에 대해서 성장율이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은 농가들이 더러 있어서 그 부분을 알고자 하는데, 특히 사석에서도 잠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돈기지화사업이 당초 목표보다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시인을 하시지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시인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저는 개인이 하는 사업과 관이 하고 있는 사업의 차이점이 거기 있다고 보는데 종돈구입하는 과정에서 시기라든가 시일이라든가 금액문제가 관이 하는 것이 개인보다 훨씬 비싸고 또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개인과 관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축진원에서도 좀더 신속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개인이 종돈구입을 덴마크에서 한다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면 정확하게 그 시기내에 들어오는데 축진원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할 때 상당히 걸림돌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죠?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시인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좋은 것도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특히 종돈같은 경우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사업이 늦어짐과 더불어 지연되는 수입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유발되어서 사업에 차질을 알게 모르게 가져오고 있다는데 대해서 많은 양축농가들이 불만의 소리가 있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인력의 배치가 미흡하지 않느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종돈을 사육하는 기술자들이 새끼돼지를 분양할 때까지 생태를 파악한 직원들이 분양까지도 가야 되는데 인력배치로 인해서 그런 경우들이 바꿔지고 있지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각 개체마다 특성을 알고 그래서 양돈의 습성은 어떻고 성장율은 어떻고 양돈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한 직원들이 있음으로 해서 분양할 때는 특성을 충분히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축진원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중간에 보직배치를 함으로 해서 충분한 성장과정을 농가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진흥원에서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불신을 초래하는 겁니다. 특히 인력배치면에서는 노동관리에서 부터 시작해서 자돈이 생산되어서 농가에 분양할 때까지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서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생태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농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십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우선 첫 번째 농가반응입니다. 농가반응이 물론 우리 진흥원에서 나갈 때는 완전히 청정모돈입니다. 그러니까 숙달된 분들은 잘키우는데 그중 몇 분은 관리를 못해서 죽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등급 중돈을 두 마리 사갔는데 여기에서 나갈 때는 110kg, 120kg 됩니다. 이것을 농가들이 비닐하우스에서 따뜻하게 한다고해서 일주일만에 폐렴걸려서 죽었는데 물론 자꾸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육 여건하고 농가 사육 여건이 다를 때 폐사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는 바꿔주고 그분들이 잘못할 경우는 판단해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것은 저렇습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것은 저렇습니다해서 교육만시킬 때도 있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미비관계입니다마는 시설미비관계는 당초 IMF때문에 시설이 1년 늦어져서 금년에 시설 완료되고 종돈도 금년에 원래는 600두 사육목표입니다마는 금년에 436두, 내년에는 500두까지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돼지 종돈이 모자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내년에 확보를 하고 다음부터는 꼭 필요한 두수만 1년에 50두면 50두, .........꼭 필요한 것은 구입해서, 원래 100% 공급할 계획은 2003년입니다마는 2002년도에 완전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요원배치입니다. 전문요원배치는 현재 연구사가 2명이 있습니다. 아까 부서별로 한 것은 모돈 방이 따로있고 새끼 방이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미가 있는 방에 전담요원이 있고 새끼만 담당하는 전문요원이 있고, 그러니까 한사람이 새끼를 배서 낳아서 분양할 때까지 전부 전문화시켜서 육성방이 있고 검정방이 있고 분만방이 있고, 전부 분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전문요원보다도 기능직이 아쉽습니다. 일용직들은 조금 책임감이랄까 그런 것이, 돈을 적게 주다 보니까 함부로 시키지 못하고, 기능직 확보가 제일 어려워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시인도 했습니다마는 전문인력배치라는 것을 연구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분도 기능직이지만 한 곳에 예를 들어서 돼지를 1번에서 10번까지는 누가 전담해서 한다면 그 돼지가 농가를 분양목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붙어서 끝까지 분양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보직이 바꿔짐에 따라 다른 새 사람이 배치가 됨으로 해서 충분히 그 돼지에 대한 특성이나 습성을 몰라서 농가에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가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저에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쳐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민원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전문적으로 전담한 사람들이 농가에 출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야 충분히 돼지에 대한 관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특히 예산투자나 이런 것을 보면서 한 가지만 더 공통점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과 관이 다 인식을 하겠지만 사업비부분에서 상당히 일반개인이 하는 것보다 과다투자가 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제가 처음에는 과다투자로 생각했습니다. 일반이 짓는 거하고 관에서 짓는 것에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개인 같으면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데 관에는 구조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지으면 태풍도 계산하고 지진까지 계산합니다. 정부에서 다 기준이 있어서, 여기 같은 경우 기둥도 200㎜ 파이프로 지으면 될 것 같은데 200㎜, 400㎜ H빔을 세워야 된다, 기준이 있고, 그리고 법적이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50% 내지 60% 비싼 것이 아니냐, 이것은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지을 때도 설계하는 분한테 기둥 빼줘라, 기둥 너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하니까 법적기준이 되다 보니까 안된다고 합니다.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다지출이 아니고 법적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호남위원

원장님,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 것이 축진원이 경영수입차원만 생각한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비 과다투자로 인해서 또 종돈수입 자체도 일반농가들보다 원가가 과다한 실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사자의 과다로 봤을 때는 경영측면에서는 생산비가 상승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보다 이런 점에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축진원측에서는 종돈기지화 사업으로 농가들에게 우량종돈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기지화시키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더 문제제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원가상승요인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 기술인력을 고정배치를 하면서 우량종돈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개인같으면 실리적으로 경영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 축진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만치 인력배치면에서도 다소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정확한 돼지들의 습성이나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배치해 달라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위원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기구표에 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원이 34명인데 현원이 31명밖에 없다 말입니다. 벌써 여기에서도 3명 정원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원장께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우선 서무계장 자리 빈 것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

김우남위원

어쨌든 3명이 결원 아니에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우선 한 사람은 이번에 12월달에 명퇴시켰습니다. 명퇴 끝난 다음에 챙길 것이고 또 한 사람은 기능직인데 도에서 기능직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우남위원

그 다음에 청정종돈기지화 사업년도가 금년까지인데,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기반시설 금년까지,

김우남위원

종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종돈 600두 도입할 거 아닙니까? 600두 예정 아닙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김우남위원

사업기간이라는 것은 시설하고 종돈도입까지 포함하는 얘긴데, 지금 말로는 아까 좋은 자료로 행자부가서 지방자치 2년 뭐해서 다 해 놨다고 했는데, 시설만하면 뭐합니까? 시설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뭐 때문에 있는 겁니까? 돼지 도입해다가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시설이지, 종돈도입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국비절충이 안되어서 그러는 거에요? 아니면?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종돈도입은 지방비입니다.

김우남위원

지방비 보조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김우남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다놔도 좋은 시설에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2002년까지 100 %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내년에 예산 얼마 반영되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1억5,000만원,

김우남위원

1억5,000만원이면 몇 마리 살 수 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50마리,

김우남위원

그래도 530∼540두밖에 안되겠네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지금 확보된 게435두입니다.

김우남위원

내년이 2001년도인데 50돈 해 봐야 500두도 안되는데, 2002년 선거때인데 예산주겠어요? 비싼 돈들이고 좋은 시설만 하면 뭐합니까? 돼지키우기 위한 우리지 도민들이 가서 살고 일반주민이 가서 살 우리가 아닙니다. 시설을 활용활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더하라구요. 2001년도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빨리 해서 우량종돈을 여기에서 많이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헐값으로 공급해 주는 일 이상 좋은 일이 어디있습니까? 다른 사업은 못해도 이런 사업은 해야지요. 또 아까 강호남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생산농가의 반응이 어떠냐, 상당히 좋다, 많이 공급해 달라. 모르겠습니다. 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나쁘고 생존율, 번식율이 낮아서 못갖겠다하면 강조할 사업도 아니지만 생산농가에서 요청하는데도 공급 못해 줄 정도라고 하면 중요한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돈을 빨리 도입해서 번식시켜서 생산농가에 분양할 생각을 해야지, 일가구당 돼지가 2차소득산업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렇게 대책이 안따라가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돼지 한 마리가 500만원, 600만원정도들지요? 종돈 한 마리 사오는데,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350만원정도,

김우남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네요.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해서, 다른데 예산을 깎아서라도 꼭 필요한데......그런 생각을 해야지 예산투쟁이 너무 원장이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돼지 청정화선언은 했는데 소브루셀라 청정지역선포 예정이라고 했는데 목표년도가 언제입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2002년입니다.

김우남위원

금년에 보니까 2만 몇 천두 브루셀라 검사를 했는데 양성반응이 하나도 안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성반응이 없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듣기로,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있지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기준이 10월말기준이다 보니까 11월달에 2두가 발생했습니다.

김우남위원

브루셀라 전염병이 발생함으로서 청정화선언에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행정사무감사니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브루셀라 발병사실을 알리게 되면 청정화선언에 장애가 되어서 못하고 있지 않느냐, 다행히 원장께서 정확히 사실을 밝혀주셔서 고맙긴 한데 여기 기자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살처분한 겁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살처분했습니까? 조천 한 군데하고 한림 한 군데,

김우남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하기로도 돼지청정화를 선언했지만 아직 국제공인이 안되어서, 제주 돼지값이 서울에서 경락가보다 낮아졌습니다. 낮아져서 청정화선언이 무색한 정도로 되어 있는 입장에서 사실 소전염병 청정화도 아울러 잘해야 되겠는데, 불행스럽게 2만7,177두를 했는데 양성반응이 두 마리가 나왔다, 그러면 소전염병 청정화에 소요된 물리적인 기간이 몇 년입니까? 몇 년동안 전염병이 발생하지 말아야돼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보통 돼지 같은 것은 예방주사 놔서 1년정도 지나면, 지금 소중에서 우역은 7, 8년이상 발생을 안했습니다. 부루셀라도 작년에 3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월말까지 발생을 안하다가 이번에 젖소에 두 마리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루셀라는 잡초 뽑는 식으로 뽑아버리면 종식하기도 쉬운 병입니다.

김우남위원

최근에 3,4마리가 계속 양성반응이 나오고 있잖아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이번에 2두가 발생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농가에 집중적으로,

김우남위원

공인들을 선용을 해서 돼지와 함께 청정화선언을 앞당길 생각을 해야지 한 두마디 때문에, 퍼센트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2만7,000두 이상 검사를 해서 2마리가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대수냐하지만 청정화선언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제주도는 왜 청정화를 해야 되느냐? 자체 소비가 안되고 수출이나 타지방으로 반출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양축농가의 소득안정에도 필요한 조치다, 이런 것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여기보니까 흑한우정액, 1,000본을 생산했는데 공급200돈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로 생산하는 겁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젖소 1,000본을,

김우남위원

아니, 흑한우 동결정액, 우리가 1,000본을 생산하지 않았습니까? 생산했을 때는 목적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종축보전을 위해서 했든지 아니면 경제성이 있어서 농가에 분양하기 위해서 했는지 목표가 있을 거라 말입니다. 실적을 보니까 200본밖에 공급이 안되었다 말이에요. 공급안된 이유는 정액값이 비싸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일반생산농가에서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만족한 수준이 안되기 때문에 공급을 요청한 사람이 없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진흥원장 입장은 어떻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우선 정액생산을 1,000본한 것은 3,000본을 더 만들어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만약에 수놈 종모가 언제 폐사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냉동보관하면,

김우남위원

몇 년 갑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영구적으로 갑니다. 소가 없어진 후에도, 축산진흥원에 30년된 정액도 있습니다. 이것을 유전자보전차원에서 보관해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200본만 공급한 것은, 우선 농가 시험입니다. 시험사업으로 축산진흥원의 소들이 한정되다 보니까 시험해서 여섯농가를 선정해서 여섯농가에만 200본을 공급해서, 50마리가 임신을 했는데 그 결과를 봐서 확대하든지 뭐하든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흑한우가 일반한우에 비해서 차별화되어야 될 요소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옛날 흑한우 키웠다고 해서 종족보존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동결정액만 가지고도 가능한데 언제든지 복제가 가능하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일반생산농가의 실용화 방안이 중요하다, 그러면 흑한우가 일반한우에 비해서 특성이랄까 우수성이 입증되어야 되는데 축진원 자체에서 일반한우와 비교해서 흑한우가 우수하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두수가 없다보니까 시험을 한 마리밖에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흑한우가 옛날기록에 보면 아주 좋은 것으로 진상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화우가 조선반도에서 넘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흑한우는 잘만하면 육지하고 차별화 할 수 있다, 육지하고 경쟁할 수 있는 것이 흑한우이지 않느냐, 옛날 조상님들부터 까만 것은 좋은 것으로, 흑소든지 흑염소, 흑콩, 오골계 까만 것은 다 좋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어쨌든 차별화할 수 있지 않느냐,

김우남위원

막연한 문헌상의 기록이나 전래의 민속 이런 차원은 지나야 됩니다. 지금처럼 전세계가 하루권에 있는 사회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어야지 저는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은 청심환도 원방, 변방하는 판에 그 옛날 캐캐묵은 기록만 가지고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느냐? 그 당시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었겠습니까? 성분검사분석기도 없었던 시대 얘기고, 그러니까 실험기기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느냐 말이에요. 제 얘기는 지금 축산진흥원에 있는 인력하고 실험실습기자재를 가져서 성분분석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흑한우 몇 마리 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30마리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많이 있는데 한 마리 잡아서 시식도 해 보고 그래서 일반한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흑한우시식대회해서 의원만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테이블 몇 개 놓아서 흑한우 구별해내기, 수입고기구별해 내기, 맛을 가지고 솔직담백하게 해서, 그런 소재로 사용하는데 흑한우 몇마리 잡아먹었다고 원장 보고 추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통재래가축 보전차원에서 보전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하면 말을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분명히 나왔는데 흑한우증식용 동결정액 생산, 증식하겠다는 것은 경제성이 따라야 된다 말이에요. 경제성이 안따르는데 생산농가보고 증식하라, 증식하라하면 증식하겠느냐, 생산농가로 하여금 생산하도록 하려면 적어도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공인된 우수한 인력과 우수한 생산자재를 가지고 있는 이런 데서 연구를 해서 생산예정농가들에게 설명을 해 주어야 사업화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애매하게 과학적인 데이터도 갖고 있지 않고 기자재도 없는 일반농가에 줘서 한다는 것은 사업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정한 방식이다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흑한우가 좋다, 민간전래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지요. 그래서 흑돼지 가 좋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니까 됩니까? 일반돼지에 비해서 성장속도도 늦고 고기도 적게 나오고 경제성이 없으니까 맛이 있다해도 생산농가에서 생산을 기피하는 것이다, 흑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일반한우하고 비교해서 생산단가가 싼다든지 육질이 좋다든지 장점이 있어야 될 것이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해야 축산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 막연하게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책에 나와있는 자료를 검증할 필요가있는데, 검증을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합니까?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자재도 없는 데서 할 게 아니고 넓은 초원가지고 목장가지고 있고 생산시설 가지고 있는 데서 해야, 그래서 품평회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이 관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놈 한 마리를 도축해 봤습니다. 그게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최고의 육질이 나왔습니다. 에이원플러스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판정하는 축산물등급판정소 소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 마리밖에 안하니까 뭐라고 못하는데 일본 화우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다,

김우남위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작년 가을입니다. 우선은 한 마리밖에 안하니까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마는 우선 숫자라도 늘리려고, 육질이라는게 숫놈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흑소에 아까 여섯농가가 이것을 생산해서 두수 많이 승인해 보자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해 보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흑한우를 요구하는 농가들이 없지 않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아직까지는 없다보니까,

홍가윤위원장

공급 200본을 한 것도 여섯 개 농가에서 도에서 1억5,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자비 3,000만원하고,그러니까 한 농가에 500만원씩, 그래서 보조를 1억5,000만원 받는 맛에 입식을 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요구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성이 전혀 없으니까 농가들이 선호를 안하고,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그것하고 다릅니다.

홍가윤위원장

1억5,000만원 받기 위해서 한우입식을 시킨건데,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이것은 우리가 육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비육기간도 계산해야 되니까,

홍가윤위원장

지금까지 농가에서 한우입식을 하겠다는 농가가 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흑소를 분양하려는 농가는 많습니다. 현재 있는 것을 농가에 분양해 버리면 한 쪽에 모아야 증식이 되지 그냥 해 버리면 안되어서 분양을 안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장

분양하는 것보다는 인공수정해서 증식용 정액을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노란거에 할 때는 한우입니다마는 엄연히 따지면 교잡우입니다. 노란소에 까만소는 교잡우이고, 순수흑한우는 한계가 있다보니까 수정란 이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첨단적이고 과학적이라서 성적이 떨어집니다.

홍가윤위원장

흑한우도 1억5,000만원을 보조금 받기 위해서 200본을 요청해서 가져간 걸 겁니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흑소는 해 볼만한 겁니다.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어느 정도 축산원장은 그분야에 전문가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객관적인 자료, 체지방분포도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라도 있어야 그런 것을 자료화시켜서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자료 없습니다마는 동결란 40개 만들어 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장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위원

돼지에 대해서 청정화선언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우선 가축이라는 게 아무리 잘키워도 질병 걸리면 끝입니다. 청정화라는 것이 뭔가 하면, 우선 사람이 먹는 거 아닙니까? 먹는 것이 청정하면 안전성을 갖출 수 있고, 그러려면 질병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주사놓고 폐사하는 것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임기옥위원

몇 년동안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돼지에 대해서,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98년도 12월28일날 한경에서 한 농가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전부 살처분해 버렸습니다.

임기옥위원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까? 그전에도?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임기옥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상한 것이 95년도종축별생산 및 처리 실적을 보면 95년부터 다른 가축에 비해서 돼지폐사율이 두 자리 수입니다. 97년도만 2%고 95년도에 10.5%, 96년도에 13%, 98년도에 10.6%고 99년도에도 16.9% 입니다. 그리고 2000년 10월30일 현재도 9.5%로 폐사율이 가축에 비해서 높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제주도 돼지에 대해서는 정청화선언도 했고 또 종돈기지국으로 세계로 웅지를 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돼지 기르는데는 제주도가 앞서있다고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면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다른 가축은 폐사율이 한 자리밖에 없는데 특히 돼지 가축율이 두자리수로,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몇 년동안 질병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폐사율이 높은지 뭐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돼지가 폐사율이높습니다. 돼지는 한 번에 10마리에서 16마리 생산됩니다. 제일 적당한 것은 10마리에서 12마리입니다. 그렇게 낳아야 젖도 빨 수 있고 좋은데 10마리에서 1마리 죽으면 10% 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돼지라는 것이 15마리에서 16마리 낳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니까 여기 수치는 금방 태어나서 죽는 겁니까? 종축이니까, 키우는 중간에 죽는 것이 아니고?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낳아가지고 클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5마리 낳아서 2마리 죽으면 15% 아닙니까? 그래서 돼지는 폐사율이 높습니다.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임기옥위원

질병에 의해서 죽는 것은 아닙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임기옥위원

자연사입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임기옥위원

영양실조입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어미가 밟아서 죽을 수도 있고,

임기옥위원

그리고 여기 축산물안정성검사실적을 보니까 검사실적은 나왔는데, 발견된 건수가 전혀 없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 분명히 이렇게 많은 건수를 검사했으면 문제점도 있을텐데 전혀 없어서 도대체 자료가 어떻게 된건지 알 수가 없군요. 자료라는 것은 객관성있고 보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비고란에도 어떤 검사를 했다는 것만 있고 어떤 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자세히 적어야 되는데....... 우선 유해성잔류물질검사는 항생제검사인데 지금 발견이 안되었습니다. 농가들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한번 걸리면 다음 출하할 때까지 특별관리대상농가로 지정됩니다. 대상농가가 한 농가도 안나왔고,

임기옥위원

검사한 것은 의뢰에 의해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하게 됩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무작위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육류미생물검사도 아직 검출이 안되었습니다.

임기옥위원

원유검사는 어떻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원유검사는 세균수하고 유지방하고 체세포인데 이것은 원유값에만 변동이 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원유 값은 변동이 있습니다. 체세포가 많다면 원유 값이 떨어지고,

임기옥위원

그런데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유가공업체가 어떻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축산가공식품이 4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내 소세지 만드는데서 대장균이 검출되어서 30일간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축산물가공식품 이외에는 특별하게 적발된 건수가 없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임기옥위원

그리고 저는 축산분야전문이 아니라서 잘모르는데 제주도흑돼지 하면 노천에서 뛰어 다니면서 자랐기 때문에 고기도 맛있고 건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돈기지화해서 350만원씩 사오는 게 서양돼지 아닙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임기옥위원

캐나다하고 덴마크에서 들어오는데 제주도에도 보니까 토종돼지 가 사육하는 게 149마리인데 제주도의 흑돼지를 종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외국에서 서양돼지를 사다가 기지화해야 됩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그게 어려운 게흑돼지가 다른 돼지에 대해서 기르는 기간이 배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일반개량서양돼지는 150일, 160일이면 100kg이 나갑니다. 그런데 흑돼지는 10월이상 키워도 80kg내지 90kg 밖에 안나갑니다. 또 자돈을 많이 나야되는데 일반서양돼지는 10마리이상 낳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6마리, 7마리, 고기맛은 좋은 데경제성이 떨어져서 실용화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니까 흑돼지를 경제성이 있도록 키우면 오히려 브랜드화 시키기에는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은 개발이 안되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교잡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흑돼지에 서양돼지를 교잡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토종돼지가 좀 희석되는 거잖아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임기옥위원

교잡하지 않으면서 환경이나 이런 것을 바꿔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