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희 의원 발언

가. 속초의료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속초의료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속초의료원은 의약분업 정책도입 과정에서 야기된 일련의 갈등분위기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묵묵하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책임을 다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기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여러 위원님과 함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로부터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원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도정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평가를 통하여 도정의 흐름을 정밀진단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시정 또는 개선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뜻이 있는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원장님은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우리 도민과 지역주민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 여러분이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관계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기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속초의료원 원 장 민윤기

다음은 민윤기 의료원장님의 인사 및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속초의료원 원장 민윤기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왕림하여 주신 김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관계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98년 7월 원장직으로 임명받아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취임당시 IMF로 인한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 구조조정 등 많은 진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편 소득증대와 문화발달로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고급 전문화된 개인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설과 장비노후 등으로 만성적자라는 이미지 개선에서 빨리 탈피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동안 실거래가 상환제, 의약분업 등 급변하는 의료정책 변화에 대해 대처하는 제도개선이 발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며, 기대에 못미치는 경영결과에 대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의료원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도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병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부장입니다. (관리부장 채임기 인사)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고건환 인사) 원무과장입니다. (원무과장 박동균 인사) 시설장비과장입니다. (시설장비과장 정학봉 인사) 방사선실장입니다. (방사선실장 장정만 인사) 노조집행위원장입니다. (노조집행위원장 함준식 인사) 간호과장입니다. (간호과장 홍명숙 인사) 약재과장입니다. (약재과장 홍귀자 인사) 다음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년도 의정성과, 2000년도 경영실적, 2001년 업무계획, 건의사항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병원연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1956년 강원도립속초병원으로 설립했었고, 1987년 14개과 80병상으로 신축 개원했습니다. 1991년 8월 1일 40병상 병실증축과 함께 현재 12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4년 장의예식장 증축과 1996년 세탁실 및 변전실을 신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부지면적 3,358평에 연면적 2,28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 시군에 16만명을 대상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병실수는 29실이며 병상수는 120병상이고 1, 2차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직, 약사, 보건, 간호직 등 정원 115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으며 정규직 현원 10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제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18과, 4개계로서 원장아래 관리부와 진료부를 두고 있고 관리부서에는 총무과, 원무과 4개계를 두고 있으며 14개 진료과와 간호사, 약제과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000년도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5억 8,100만원의 의업수입과 의업외수입, 자본적수입, 이월금수입을 합쳐서 102억 9,700만원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출에 대해서는 92억 2,500만원의 의업비용과 의업외비용, 자본적지출, 과년도 미지급금, 예비비를 포함하여 10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신장추이가 되겠습니다. 진료환자는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 4,680명이 증가된 12만 4,648명을 진료했습니다. '98년 대비해서 3.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의업수입은 '98년에 비해서 3억원 정도가 감소한 4.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 의정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수는 13명으로 되어 있으며 14개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입원환자수 114명과 외래환자수 280명, 1일 평균환자수는 394명으로서 입원과 외래를 합해서 총 12만 4,648명의 진료환자를 봤으며 병상가동률은 94.9%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보험이 7만 9,823명, 보호환자가 1만 8,000명으로서 총 12만 4,600명의 환자를 봤으며 보험과 보호비율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진료총괄로서 수술환자수는 1일평균 3건이며 C-T촬영건수는 1일 3건, 영안실 안치건수는 1일 1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99년 사업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원수입, 외래수입, 기타 의업수입을 포함해서 67억 2,500만원 수입이 있었으며 의업외수입 6억 5,000만원으로서 총 73억 8,300만원의 사업수입이 있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보험환자가 40억 3,500만원, 보호환자가 13억 9,600만원으로서 주종이 보험과 보호환자로서 총 73억 8,3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재료비 26억 9,100만원, 인건비 33억원, 관리비 18억 4,200만원을 포함해서 총 80억 5,900만원의 비용이 나왔으며 현재 인건비는 46%, 관리비는 25%로서 관리비쪽에서 복리후생비를 인건비쪽으로 합산하게 되면 현재 54%의 인건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에 비해서 3억원 정도가 감소하고 있는 67억 2,500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의업비용에 대해서는 1억 8,000만원 정도의 감소를 보이는 79억 100만원의 의업비용이 있었습니다. 인건비, 관리비, 연구비에 대해서는 '98년도에 비해 약간 감소했으나 재료비면에서 약간 증가를 보여서 6억 7,600만원의 손실이 있었으며 '98년도에 비해서 약 8,000만원의 적자폭이 있었습니다. 예산결산면에서 2억 1,600만원의 흑자를 보였으나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을 포함한 기업결산은 6억 7,600만원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경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월 현재 2000년 경영실적 진료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평균 입원환자는 116명이고 1일평균 외래환자 251명을 포함해서 9월 현재 약 10만명의 진료환자를 보고 있으며, 이 수치는 '99년에 비해서 1일 30명 정도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병상가동률은 97%이고 유형별로 보면 보험환자 6만 5,300명, 보호환자가 1만 7,000명을 포함해서 10만명의 진료환자를 보이고 있으며, 입원환자의 30%가 의료보호 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환자수는 '99년도보다 7,700명 정도가 증가된 8.4%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수입에 대해서는 외래수입, 기타의업수입, 의업외 수입을 포함한 총 52억원과 자본수입 6,500만원을 포함한 53억원의 총 수입을 나타냈고 월평균 5억 9,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의업외 비용을 포함한 53억원의 비용이 있었으며 자본비용은 3억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있었습니다. 사업비용과 자본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 57억 1,000만원의 비용이 있었으며 이것은 월 6억 3,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9월 현재 경상수지는 1억 6,0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경영자립도는 97%이고 기타 진료면에서 수술환자건수는 141명 정도가 증가된 964명이고 C-T촬영건수는 174건수가 증가된 940건입니다. 영안실 안치건수는 43건이 증가된 432건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설장비투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안실 식당신축, 병동증축, 화장실, 배관, 로비 등 건물개보수 3개 사업으로서 현재 5억 4,000만원이 투자 중이며 고밀도검사기능 신규장비구입과 C-T튜브 등 노후장비 교체로서 13종 4억 5,000만원이 현재 투자 중입니다. 공사는 4월～12월까지 완공예정이며 지역개발자금 9억 9,000만원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현재 예산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한 자립기반구축을 경영목표로 해서 의료환경 정책변화에 대한 창의적 대처와 시설장비 현대화의 지속적 추진과 의료서비스 및 친절문화를 정착하여 보다 많은 환자확보와 의료의 질적 면을 개선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서는 신생아실, 분만실, 주사실, 시설장비과 제1․2산부인과 등 기본조직을 수정하여 통폐합 운영할 것이며 인력면에 대해서는 간호계약직 11명 등 진료실정에 부합되게 정원양성화할 것이고 잉여인력부서를 필요부서에 재배치하고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장기근속 직원의 승진 적체해소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입증대 분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진료분야로서 특화사업육성책으로 종합응급의료센터에 역점을 두고 종합성인병검진센터, 종합물리치료센터, 알콜중독전문치료센터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단계별 연차사업으로 실시예정이고 기존병원 장소협소로 인해서 부지를 매입하여 증축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의료원 인접사유지 665평을 매입해서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신축해서 연면적 1,000평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6억 6,500만원과 병동신축비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진료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종합응급의료센터가 시급한 상태로서 현재 저희 병원은 1일 응급환자수가 성수기 150명에서 180명, 비수기 50명에서 60명 정도로 응급환자 급증지역이며 북방교류 관광중심지로서 지정의료센터로 운영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노인환자 분포가 높은 관계로 종합성인병검진센터 추진이 요원한 상태이고 기존 건강진단 형태를 탈피해서 일반진료와는 별개로 독립라인 체제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로 재활훈련과 후유기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종합적이고도 전문적인 물리치료를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네번째로 이 지역에는 알콜중독질환자가 많으나 전문치료기관이 없어 후송을 해야 되는 형편이므로 수용태세를 완비하여 알콜중독 전문치료센터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부진진료과 활성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과는 산부인과로서 1․2산부인과 통합진료하고 산모유치 개선책으로 황토방시설 등 시설보강과 함께 분만환자에 대한 아래와 같은 메리트를 제공함으로써 산모유치에 총력을 기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발굴시책 추진으로 첫번째는 의업외 수입증대 차원으로서 영안실 고급화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70평의 조립식으로 영안실, 식당을 이미 신축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분향소 3개를 특실화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두번째로는 신장내과 전문의 채용과 함께 인공신장기를 도입해서 인공신장실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고정수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지역적 특성에 의한 응급환자 증가로 중환자실 이용빈도가 급증해 진료가용베드를 7베드에서 12베드로 확대할 것이며 필요장비 추가보강과 함께 중환자실 확대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관리부서의 옥상이전으로 인한 산모병동, 일반병실 등 기존시설을 병동하해서 30베드의 병실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번째로는 일반종합검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존항목외 신규장비인 골다공기, 체열진단기를 이용한 검진패키지화로 이용객을 증가시키며 이원화 시스템으로 체계적인 종합검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절감 분야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결원시 신규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임단협 교섭을 통한 경영실적에 의한 임금인상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원장, 관리부장, 진료의사, 실과장에게만 시행하고 있는 연봉제를 일반 직원에게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인건비 고급화에 대한 개념을 탈피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24쪽입니다. 재료비에 대해서는 기존 의약품심의위원회와 장비심의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재료비 감축시도를 할 것이며 재고자산 사용감독 강화와 실질심사제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진료를 검토하고 재료구입부서 회의를 통해 구입목표를 설정하여 집행토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관리비에 대해서는 사무용품 불출은 폐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일반수용, 소모품 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주간에는 실과장 책임하에, 야간에는 경비근무자 책임하에 소등 등 절약정신을 배양하여 관리비를 최소한으로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시설장비 확충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의사숙소 보수공사, 오․폐수시설 확충, 청사외벽교체 등이 시급한 상태이며 3개소로서 9억원의 예산확보가 필요한 상태이고 MRI, C-T교체, 인공신장기 구입 등 15식으로서 22억원의 예산확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기타 분야로서 직원의 화합분위기 조성과 환자에게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노력할 것이며 심지어 서비스면에서는 환자인터뷰제 실시 등 성실한 대면으로 진료에 대한 불만을 최소한으로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28쪽 건의사항은 부지매입비 지원과 장비현대화 예산지원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확충부지 매입비 지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의 특화사업과 지역내 600병상 재생병원 신축에 대한 자구책 일환으로 계획을 세웠으며 종합진료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설부지 확보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며 사업은 인접사유지 6필지 665평을 매입하여 연도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며 사업비로서는 시설확충 부지매입비로서 6억 6,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예산지원은 자체예산 염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국도비 지원이 요망되는 상태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현대화에 대한 예산지원책입니다. 청사외벽교체 및 오․폐수시설확충, 의사숙소 등 9억원과 MRI, C-T 인공신장기 등 장비에 대한 22억원은 시설장비 투자에 필요한 재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출신 이종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외에 본 위원이 추가로 요청했던 자료 중에서 빠진 것 하나를 먼저 요청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6쪽 시설보수 세 가지 중에서 청사외벽교체 및 도색보수공사 1,900평에 5억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료 8쪽에 의하면 운영진료과가 14개과에 의사가 13명입니다. 1개과에 의사가 없는데 무슨 과이며 진료에는 차이가 없는지, 향후 대책은 어떠합니까?

이종근 위원님의 26쪽에 대한 시설보수면에서…….

그것은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

8쪽에 대한 의사수 13명인데 14개과를 진료하는데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비뇨기과장이 피부과와 비뇨기과를 같이 보고 있어서 의사수는 13명이지만 진료과는 14개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쪽의 사업수입 중에서 의업수입 중에 기타의업수입 3억 4,200만원과 의업외수입 6억 5,800만원은 구성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의업수입 3억 4,000만원하고 의업외수입 6억 5,800만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총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타의업수입은 식대수입이 대체로 차지하고요, 의업외수입은 장의수입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쪽의 비용부분 80억원 중에서 재료비, 인건비, 관리비, 의업외비용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퇴직급여충당금 3억 7,700만원, 이것은 인건비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감가상각은 재료비에 가있을 것이고 대손충당금 2,300만원은 관리비로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가상각비는 관리비 계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

다음에 26쪽에 향후 시설장비 확충분야에 있어서 장비확충 15개 분야에 22억 9,000만원, 이것은 의료기관으로서 필수불가결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그 부분은 넘어가고 시설보수 세 가지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속히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숙소 보수공사 1억원인데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필요성이 뭐라고 되어 있으냐 하면 '90년도 신축건물인데 영랑호 준설로 인해서 지반침하 현상으로 건물기울임이 발생해서 위험이 상존한다, 지반침하로 인한 변색벽돌 붕괴를 방지한다, 사업량 이것은 건물규모가 203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203평이라는 것이 기존건물이 위험해졌기 때문에 보수를 한다는 것이죠? 의사숙소 203평이 이미 있는 건물입니까?

현재 8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립주택식으로 해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기존건물인데 기존건물이 건물의 기울임이 발생하니까 벽돌이라는 것이 하나씩 쌓아서 이루어진 조적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기술적인 건물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예, 기술적인 부분.

그러면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기존건물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독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입니다.

철근콘크리트조에 치장해서 적벽돌은 껍데기만 씌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지반이 침하되어서 기울어지거나 어떠한 변이가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기초보강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떠한 안전진단 후에 철저한 보강대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망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문이나 안전진단을 받아본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보라는 것이 9월달에 통보가 되어서 내년도에 편성해서 내년도 6월달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내부적인 뒤틀림은 없는 것 같은데 변색쪽에서 지반침하가 있어서, 준설사업으로 지반침하 된 것 같다 해서 지금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되어서 본말이 전도되는 그러한 계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인규명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초를 과연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건물 자체를 포기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이 계속 기울어진다든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규명없이 투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일단 거기에 대한 정답이 나온다면 투자를 해야 되겠죠. 지금 평당 50만원 정도에 지었기 때문에 신축비는 200만원이라고 본다면 1/4의 예산으로 가능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다, 이것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자꾸 투자해 봐야 예산만 낭비될 소지가 있다 하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온다면 안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모든 시설의 신설이나 보수사업은 타당성과 재원조달방안, 투자효과 분석 등이 철저히 요구되는데 이것이 혹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어떤 방침을 결정해 놓고 진행하다가 안전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왕왕 일이 거꾸로 진행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문제인데 오․폐수시설 확장의 보수공사가 지금 사업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1일 소비량은 200t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규모의 의료원이 존속되면서 기 마련되어 있는 기존 오․폐수처리장의 처리능력은 현재 몇 t입니까?

지금 현재 150t입니다.

150t인데 50t을 증설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쪽에 확장할 수 있는 부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억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기 있는 시설은 폐기하고 다시…….

그렇습니다.

속초의료원의 병원규모라든가 향후 증축까지를 고려해서?

그렇습니다.

증축과 확장에 대비해서 또 이것을 증설하는 일이 없도록 하신다면 철저한 용량분석을 해서 향후 다시 증설하지 않더라도 10년, 20년, 그 이후까지 가능한 용량으로 할 것을 주문드리고, 그러면 기존 이 당시에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150t에 대한 것이?

'87년도 당시에 9,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부 시설은 물론 오․폐수처리라는 것이 A+B=C가 되듯이 첨단산업식이다 이런 단순논리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쪽에 150t 분량을 놔두고 이쪽에 다시 50t을 한다고 해서 그 기능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설하는 것이 기능상 맞는데 이것이 부분적으로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나머지만 증설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계통의 어떤 전문업체에 진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투자사업을 3억원씩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13년밖에 안 되었는데 완전히 폐기처분하고 다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쪽 부분은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것으로 저희 병동이 증축되면서 물량확보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30병상이 증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고려해서 시설규모를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압축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병원규모 중에 기존 150t짜리가 있는데 이것을 커버하는 시설을 기존시설은 이것으로 감당하고 증축을 하는 병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용량보다 더 큰 것을 신설한다는 것인지?

아닙니다.

전체를 커버하는 용량입니까?

전체를 커버하는 용량입니다.

결국 이것은 폐기처분 한다는 얘기죠?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점검할테니까 이 두 가지 시설, 그리고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외벽부분에 대한 추가질의를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 시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타당성과 합리성이 있는지를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인규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서 하고, 특히 오․폐수시설 기존 150t짜리를 폐기처분하는 부분은 재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출신 조규병 위원입니다. 도립의료원의 원장 이하 직원여러분들이 고생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본 지역 출신 김길정 위원님과 인근의 신명선 위원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오실 때는 도립의료원이라고 하는 본연의 자세, 즉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서비스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의원들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하면 적자를 줄이느냐 하는 적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보면 잘 만드셨지만 2000년도하고 제대로 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결산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 눈으로 보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류에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궁금했던 것이 의약분업이 길게 진행되었는데 우리 속초의료원은 어떻게 그것에 대처했는지, 또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적자가 생겼는지 하는 것도 궁금한 면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았고, 요즘 노사관계 문제도 사실 어디가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 계시죠? 노조에 몇 명이 있죠?

노조조합원이 82명입니다.

82명이면 80%가 되는 직원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분들에 대한 주장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주장도 여기에 넣어 주셔야 되는데 간단히 4장으로 해서 사용주 입장에서만 만드셨는데 노조입장도 조금 넣어주셨으면 좀더 좋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장기근속직원의 승진적체 해소에 주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 물의는 없으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알아요, 왜 이렇게 이 사업을 하셨는지. 이 과정에서 물의는 없으셨는지, 노조하고의 무슨 관계는 없으셨는지, 다음에 수입발굴시책사업으로 영안실을 고급화했는데 그래서 예산을 1억 3,000만원으로 잡으셨는데 결산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인공신장실 개설문제는 그전에 신문에 난 것도 봐서 속초의료원이 참 좋은 사업을 하신다 하는 얘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새로운 장비를 우리 지역의원님들이 속초의료원에 장비보강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장비를 들여와서 어디에 주력하실런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서류에 대한 미숙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장기 승진적체 해소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된 상태가 아니고 2001년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001년도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승진적체에 대한 문제점은 직종간에 정원이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승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종간 또는 직급간의 정원조정을 유리하게 해서 승진적체를 해소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장의식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70평의 장의식장을 가건물로 약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신축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 병원은 동급 규모의 의료원에 비해서 장의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래서 기존시설로서는 부족한 상태로 70평의 가건물로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신장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원 대부분의 실정이 타 주위의 개인병원이라든가 여기에 비해서 이미 시설장비면에서 굉장히 노후하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저희 병원 역시 이미 인공신장실을 개인병원 두 곳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의 문제도 있고 수익성면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미 가건물을 통한 사무실 이전 등으로 인해서 원내부지가 어느 정도 충당될 것으로 보여져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비보강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하면서도 저희 입장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MRI가 시급하기는 하지만 너무 고가장비인 면에 대해서 과연 저희 병원에 수익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제 나름대로 계산해 보면 최소한 3년 이내에 장비투자에 대한 것은 뽑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C-T 건수가 3.3건이지만 증가추세에 있고 C-T와 MRI의 차이점은 관절부위라든가 척추면에 대해서는 MRI 진단면에 대해서 C-T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진료면과 수익면에서도 3배 정도의 수입확보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으며 지금 현재 특히나 성수기에는 저희 환자를 강릉까지 후송해서 MRI 촬영을 해서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러다 보면 환자들의 이탈현상도 있고 그래서 영동지역의 종합병원으로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저희 병원에 꼭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조위원장님, 2000년도에 노조에서 주장했다거나 요구했던 사항이 몇 가지가 있죠?

저희들이 민주노총 전국보고회를 해서 의견을 종합해서 2000년도 이 작업을 마무리 작업에 있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다시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병원적자의 현황같은 것이 의료보험 미수금 같은 경우 2000년도 7월달까지는 18억원, '99년도에 12억원, 보험미수금에 30%, 기타 미수금에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료하고도 못받는 금액이 2000년도만 해도 18억원 정도 되다 보니까 '98년도, '99년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원도 그렇고 조합도 그렇고 임금체납액이 '98, '99년 해서 2년치를 못받고 있다 보니까 직원들도 그렇고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 생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총무과장님, 직원들이 임금을 못받는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왜 여기에 빠졌어요?

저희들이 '98년분만 못나갔지만…….

그러니까 여기 도의원들이 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의료는 원장님한테 맡기지만 그외에 도에서 무엇을 지원할 것이 없느냐 그것을 찾으러 오는 것이라고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숨길 것이 아니라 직원들한테 일한만큼 벌어야지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가 아니에요.

별도로 그것은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숨기려고 처음부터 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장 여기에 나와야 할 부분 그것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김길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선거구도 여기이고 속초출신입니다. 우리 의료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봤었습니다만 저는 '96년도 최각규 지사님 당시에 속초도립의료원을 지금 국민은행 연수원 옆에 있는 속초시유지에 짓고, 도유지와 속초시유지를 교환해서 옮겨짓자 해서 그 때 원장님의 건의를 받아서 도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관계, 도의 재정형편상 어렵고 부지를 교환하는 것도 도와 시가 조율이 안 되어서 성사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립의료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 기획관리실 감사 때도 신명선 위원님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만 MRI 장비를 속초도립의료원에 꼭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렸습니다만 도의 답변은 확실하게 속초에다 지원을 하겠다 하는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립의료원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로 볼 때 속초의 인구가 10만이라고 합니다만 9만명이 채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지방의원으로서 지적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바로 이 앞에 재활용품 수거하는 업자가 있네요, 맞은편에. 우리 속초의료원은 영랑호를 비롯해서 주위환경이 상당히 좋고 동해바다가 있고 해서 병원위치로서는 상당히 좋고 청결한 곳에 있는데 깨끗해야 할 병원 앞에 그런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개인이 하겠습니다만 시와 조율을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는 없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것이 여름철이면 상당히 파리가 많이 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곳이 한 동안 공터로 있었습니다. 일반 개인사유지였었는데, 공터로 있어서 아파트 부지로서 사용될 계획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수거를 해서 저것이 생긴 이후로 인해서 사실 대처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시와 조율을 해서…….

시와 조율을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를 해 주세요. 그리고 몇 년만에 우리 도의원들이 속초의료원에 감사를 온다고 각별히 신경을 썼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병원 끝에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난잡하게 널려 있습니다. 제가 봐도 거기에 주차를 하러 들어갔다가 봤는데, 특히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 같은 것은 주위사람들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아주 난잡하게 널려 있는 것을 봤을 때 바람도 많이 불고 하는데 주위환경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환자들이나 환자가족들이 볼 때 그것을 보고 상당히 불결하게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13페이지에 보면 임상병리검사수가 '99년도에 비해서 1만 6,000건이나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것이 좋은 추세입니까?

저희도 지금 환자수는 '99년도에 비해서 증가추세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궁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실을 통해서 일부 직원에 대해서 다른 건수는 다 증가하고 있는데 병리건수 자체가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검사실 답변으로서는 우선 외래에서 검사이용 자체가 적지 않느냐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속초의 인구는 10만인데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수는 '99년도 273명,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에 와서는 거의 97명이나 감소가 되네요? 이것도 우리 산부인과에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장비가 부족하다든가 이로 인해서 어떤 것이 약하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외래과 중에는 산부인과가 제일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서는 지금 최근에 개업의가 저희 병원출신으로서 2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 3년 또 길게는 5년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근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환자수를 많이 끌고 나간 상태이고 지금 현재 저희 시설수준에 비해서 일반 개인병원들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봉사를 하고 있지만 이면에 주력을 해서 최소한 개인병원에 못지 않은 그런 시설을 일단 갖추고 나서 다음에 시설보강 등을 투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면에서도 개선을 해야 되겠죠?

예.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니까 일반병실에서 산모를 위한 전기매트를 사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산모에게 전기매트를 사용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까, 전기매트가 상당히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산모병동은 황토방 시설을 겸해서 따로 단독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매트 사용은 일반병실은 온방장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일반 병실에 대해서는 전기매트라든가 그런 것을 깔아서 따뜻하게 해 주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전기매트가 인체에 유익하지 않다는 것으로 일반인들은 알고 있는데, 저는 의학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영안실이 있는데 속초의료원 영안실에 가보면 좋지 않게 인식이 갔었는데요, 지금 새로 영안실을 짓고 있습니까?

예.

이것을 의료원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업자에게 임대해 준 것 아닙니까?

저희가 상여를 받는 쪽으로 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의용품 같은 것도 의료원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저희 영안실에 용역 3인을 쓰고 있으면서 장의용품은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장의용품이 농협에서 취급하는 것보다 값이 턱없이 비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배, 4배 이렇게 올라가요, 전체가 다 그렇던데요?

3배,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원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의용품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판매가격을 정할 때 농협, 개인, 각 의료원 수가를 총 참작해서 저희가 구매가격을 정하는데 시중가격보다 100% 이상은 싸고 농협보다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의용품을 도립의료원에서 직접 구입한 것은 얼마 안 되었죠?

그 전부터 직접 구입했습니다. 자체구입입니다. 그러니까 단가계약에 의해서 이것을 합니다. 농협보다 싼 것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끝날 때 자료로 하나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지역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느라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좋은 이런 것을 드리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만 본 위원의 한계도 있고 도에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최대한 도와주지 못하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원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과 좀더 어려움을 파악하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께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자궁암 검사를 장기환자에 대해서 연 2회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분기별로 해서 4회 실시할 수 없는지, 여기 속초의료원이 16만명 정도를 상대로 진료를 하신다고 하는데 장기환자도 그렇겠지만 농촌이나 어촌, 시내에서 가난한 주부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어려우시지만 이렇게 가난한 주부들을 위해서 자궁암 무료검진을 확대실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요즘에 외래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1층에서 물어보니까 200명 내지 250명이 들어온데요, 접수가. 많이 줄었다고, 왜 줄었는지 이유를 모른다 그러는데 왜 그런지, 혹시 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셨지만 서비스가 부족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좋은 식당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질좋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해서 더 좋은 데로 가는지 환자가 정말로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김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찍 나와서 쓰레기장에 가보니까 병원에서 정말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병, 박스, 기타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서 있는데 그것을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칸막이로 해서 설치했으면 참 좋겠다, 병원이 정말 즐거워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스럽고 아파서 오면 쓰레기장에 가보니까 신경질이 날 정도로, 더욱이 여기가 바닷가라서 바람이 많이 부는데 바람만 불었다고 하면 이것이 전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칸막이를 설치해서 누가 봐도 정말 좋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민현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옷 상태가 양복을 안 입고 점퍼를 입어서 죄송합니다. 어제 고성군의회 감사 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몇 분 위원님들이 세탁소에 갖다 줬는데 아직까지 찾지 못해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 직원현황에 보면 의사직은 1명 모자라고 기능직은 5명이 모자라고 고용직은 7명이 모자라는데 유독 사무직만은 두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사무직은 많고 다른 고용직이나 기능직은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무직이 2명 많은 이유는 구조조정안에 의해서 정원조정을 현인원보다 2명이 낮춰져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인원을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해서 2명이 정원보다 늘어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한 분이 모자라는데 앞에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98년, '99년 대비하여 환자수는 늘었는데 외래수입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피부과 의사 한 분이 모자라서…….

비뇨기과장으로 있으면서 피부과 진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사분들이 여기에 안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구할 수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피부과와 비뇨기과는 1인체제로도 가능하고 이렇게 때문에 나머지 진료파트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수익성이 높은 진료를 하려 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노조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의료원에 체납되는 미수금이 작년에는 18억원, 금년에는 12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체납대금은 결손처리가 많을텐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업미수금, 저희 같은 경우에 일반환자 미수금이 2000년도 7월달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의업미수금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몇 년 가다보면 또 못받는 것은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료원 미수금에 대해서 원장님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이것을 받을 예정인지, 각 의료원마다 의업미수금이 꽤 많죠?

현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의료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병원은 특히 의료시혜로 인해서 미수금이 많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히 의료시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내려와서 다시 저희가 보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장님한테도 한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시 자체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미수금 적체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방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이나 이런 것 관계하시는 분들은 의료미수금이 많아서 재정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속초시민이나 고성군민 여러분들은 아마 돈이 정말로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떼어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로 봐서는 미수금이 많은 것이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조위원장님이 연차수당이 2년째 밀렸다고 했는데 얼마나 됩니까?

'98년도, '99년도 연차수당 해서 2억원 정도가 밀려있습니다.

연차수당이 직원들만 밀린 겁니까, 아니면 의사선생님들까지 전직원이 다 밀린 겁니까?

전직원이 다 그렇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밀려와 있는 상태이고 보수는 드리고 있고 해서, 일단 제 원장으로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해서 어떻게 하든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작년도 하반기에 실시했던 실거래가 상환이라든가 의약분업 등 정책의 변화가 조금 뒤늦게 왔더라도 이 문제해결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기업체 또는 업체도 해당되겠습니다. IMF 기간에는 연월차 전부다 직원들 놀리지 않고 다 줬는데 지금 연월차는 그만큼 놀아야 되는데 놀지 않고 수당으로 받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직원들 휴가로 대체해서 굉장히 어렵고 해서, 일반 대기업체에서는 연월차는 안 주고 휴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조하고 원만히 협의해서, 지금 대기업이나 일부 지역에서 전부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입니다. 이 지역은 속초, 고성, 양양에서 제일 큰 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보면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비투자에서 보면 금년도에 9억 9,000만원을 지역개발자금으로 융자받았는데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의료원에서 어떻게 상환을 할 계획인지, 상환 자체를 갖다가 도로 넘길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건비 관리기능이 현재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9억 9,000만원의 융자를 받아서 앞으로 상환할 계획인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선은 지금 시설장비현대화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제 취임 당시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결국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했어야 되는 형편이어서 상당히 지연되어 왔지만 금년에 도의 자금을 들여서 최소한의 장비투자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저로서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연내에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목표가 직원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환자나 보호자분들에 대해서 시설의 경우 내부시설이 너무 엉망이다, 장비가 너무 없다는 그런 말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기대치에 대한 효과는 저로서는 미지수이지만 현재 상황보다는 내년도 수입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드시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담당관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앞으로 의료정책 변화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실거래가 상환 등 이런 것은 그대로 저희들이 5,000 정도가 실수입면에서 감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 형편인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자구책으로 살아나가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지금 융자 9억 9,000만원을 당장 내년도부터 7,700만원 정도의 이자를 갚아나가야 할 그런 현실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설보수면에서 그에 따른 혜택으로 인해서 환자가 늘고 또 수술환자가 늘어서 수입의 증대로 인한 융자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보조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보조를 요청해야 되겠군요. 왜냐하면 당장 이자발생만 7,7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또 내년도에 가서 경영이 흑자로 돌아선다는 그런 보장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시설비 장비투자를 이렇게 기채를 해 왔는데 지금 상환계획도 없이 도에서 보조로 어떻게 해 주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졌다면 이미 9억원이라는 돈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큰 액수이기 때문에 융자보조는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융자는 일단 그간에 자체 내에서 수입증대로 인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투자여력이 너무도 없어서 일단 시설장비면에 투자하고 나서 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도에 다시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비용절감 분야에서 결원시에 신규채용을 억제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결원시에 신규채용만 억제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상 장기근속자의 고액인건비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순환시켜서 장기근속수당이라든가 고액보수를 받는 분들을 내보내고 새로 신규로 채용하고 이렇게 해서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경영합리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덮어놓고 결원시에 신규채용을 억제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지 않으세요?

결원시 신규채용 억제부분은 저희 병원은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간호직의 경우는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정원의 범위를 넘어서라도 채용을 해야 병원이 돌아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원시에 반드시 즉각즉각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파트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부서간의 조정을 통해서, 재배치를 통해서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병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우선은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우선 보전책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입증대를 가져와야 하는데 현재 '98년, '99년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저희 병원으로서는 '99년도 초에 6명의 과장이 교체되었습니다. 전문의 11명 중에서 6명의 전문의가 다른 곳으로 이동이 아니고 개업을 위해서 나간 상태였고 또 2000년도 초반에도 지금 현재까지 6명의 외래과장이 교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달리 오지인 관계로 인해서 결원시에 진료공백을 바로 메울 수가 없다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공백기간 동안 진료환자 숫자는 떨어지고 있고 그만큼 외래수입도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과장들 계약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그 계약조건을 반드시 이행토록 할 것이며, 문제는 우수인력 확보에 문제가 있는데 그에 따른 보수면이라든가 후생복지면에서 너무도 개인병원과 많은 차이를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 병원에 연봉 계약제에 대한 예우를 많이 주고 있지만 아직도 외부에서는 연봉체제에 대한 생소함이 있어서 설득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간에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 진료공백을 최소화 해서 현재로서는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 강원도에 보고를 했었습니까?

도에 보고는 안 되었습니다.

담당관님, 체불임금에 대해서 도에서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체불임금이 2억원이 밀려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체불은 봉급이 아닌 준급여성격인 연차수당인, 아까 엄민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휴가를 가야 하는데 병원근무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돈을 줘야 되는데 병원이 우선 봉급주고 급한 것부터 주다보니까 그것은 못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은 봉급을 못주고 이렇게 체불되었으면 일단 도에 보고를 하고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든지 해야지…….

그것이 단체협약 조건도 있고 이런 절차의 복잡한 계산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다 지금 의료원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전국의 의료원들도 경영수지가 좋은 데를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체력단련비 이런 것을 못주고 그래서 협약을 해서 병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참고 흑자를 낼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데 병원마다 사정이 다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수금 중에서 속초시에서 의료원에 안 주고 있는 미수금이 있습니까?

원무과장입니다. 속초시 의료시혜 진료치료비는 지난 9월달에 많이 들어와서 협의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11월달 것이 밀려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자치단체에서 의료원에 줄 돈이 있으면 빨리 줘서 이런 채무부터 일단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지, 이것은 의료원 차원에서 시에다…….

여기에 나온 미수금은 의료보호가 국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저소득층 환자들 것은 시에서 주는데 그것이 진료를 하고 청구절차를 거치면 몇 개월이 됩니다. 그런 것이 있고 여기 노조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순수한 개인이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진료를 받았는데 사정이 있어서 돈을 못내는 그런 것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업무하고 조금 떨어진 얘기를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정기검사를 몇 개월만에 한 번씩 받아야 합니까?

부지확보 당시 이미 그쪽에 사업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는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회도로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를 쭉 봤을 때 구입해야 한다 하는 금액관계가 사실상 봤을 때 너무 추상적이고 금액 자체가 적어도 무엇을 개보수한다 하면 2억원, 아무리 화폐가치가 없지만 그냥 2억원, 이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꼭 해야 한다는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2억원이 나오느냐 이것이에요. 2억 몇천정도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병동신축비 2억원, 영안실 고급화 1억 3,000만원, 전부 금액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검토분석 이런 것도 안 해보고 뭘 해야 되겠다 하면 그냥 몇억, 이런 식이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MRI 구입비 12억원, C-T 1식 6억원, 인공신장기 10대 2억원, 전부 이런식이에요. 그러면 MRI를 구입하면 어느 나라의 것을 어떤 기계를 구입하는데 12억 몇천, 몇백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인공신장기 10대에 2억원이면 한 대에 2,000만원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딱 2,000만원이냐 이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무성의하고 나름대로 뭘 하겠다 하면서 추상적인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확한 단위까지 못나온 이유는 저희들이 계획세울 때…….

정확한 금액이 몇십만원 이것까지야 안 나오겠죠. 가격이라는 것은 들여오다 보면 입찰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구입하다 보면 흥정도 하고 이러다 보면 차이가 나겠지만 12억원 짜리가 딱 12억원이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무 추상적인 업무보고는 받아봐야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입장밖에 안 돼요.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 문제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8쪽에 보면 '99년 의정성과라고 나와 있어요. 계속 9쪽에 보면 기타 진료총괄 해서 수술환자가 1,039명, 분만환자 328명, 임상병리검사가 34만 8,000명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13쪽을 보면 2000년도하고 '99년도 대비 실적이 나왔어요. 증감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수술환자수가 823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서 영안실 안치건수까지 해서 7건이 나와 있는데 여기 9쪽하고 13쪽하고 수치가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년도 9월 동기 대비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올해 9월 현황이기 때문에 '99년도는 지금 8쪽에 있는 수치가 아니라 전년도 9월 동기 대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본 것인가 하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넣으면 혼돈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진료총괄 해서 숫자 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 '99년도, 2000년도하고 대비한 내용이 틀리게 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기준을 잡아요.

그것은 9월 현황으로 대비한 것입니다.

9월요? 2000년도가 9월 아닙니까?

예.

2000년도 것은 무시하자 이거예요. 2000년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99년도 내용하고 틀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앞에 내용은 1년치고요, 뒤에 내용은 9월로 대비했습니다.

'99년도 9월까지입니까?

예. 동기 대비한 겁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9월달까지라는 명시도 없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보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누가 보더라도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9월까지로 되어 있지만 9월이라는 명시가 어디있어요? 9월 현재까지라는 얘기가 나왔어야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를 받겠다고 하면, 무슨 업무보고가 이렇게 무성의 합니까? 지금 행려환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행려환자가 여기에는 없어요?

있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아니, 행려환자가 몇 명이라는 수치도 모르고 보고를 합니까?

우리 원장님은 의료에 전념하시고 뒤에 행정파트에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죠.

관리부장입니다. 행려환자 숫자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2년 반 동안 의료원 업무보고 받아보면서 행려환자수를 모르는 병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셨죠? 관리부장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 행려환자 파악은 원무과장님이 더 잘 아셔야 될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도 원무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라도 공공의료원으로서 대폭 의료혜택을 못받는 이런 어려운 지역을 순회해서 진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1회 정도 했습니까, 2회 정도 했습니까?

최소 2회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또 상당히 이 의료원 때문에 도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자를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타 병원에 비해서 봉급도 적게 받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아요. 여러 가지 적자를 보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저것 해서 많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속초의 김길정 위원님이나 고성에 있는 신명선 위원님께서 이 지역에 MRI를 사줘야 된다,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하시고 또 속초의료원 수리비 문제도 얘기를 하셔서 다들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MRI를 구입해 드리면 적어도 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MRI 12억원짜리 하나를 구입해 드리면 이 지역에 1년에 환자들이 몇 명이나 발생하고 어느 지역을 통틀어서 MRI를 이용할 사람이 몇 명 정도쯤 된다, 확실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이것이 정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MRI구입 12억원, C-T구입 6억원,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하면 과연 이것을 사줘야 되느냐, 안 그래도 적자를 봐서 어려운데 MRI 사줘서, 물론 유익하게 사용하고 위급한 환자들이 멀리 강릉까지 안 나가고도 가까이에서 할 수 있다는 자체는 좋지만 아무리 공공의료원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계속 적자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은 적어도 5개 의료원 중에서 춘천의료원처럼 매각처분을 해야 할 곳이 두 군데는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얘기가 나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것을 기계가 좋고 유익하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무조건 사야 된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MRI 구입을 해서 몇 년 정도쯤 되면 이 기계가 노후화 되면서 여기에 대한 보전책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감가상각비를 건질 수 있는 정도의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아무 계획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수치상으로도 그냥 몇억 추상적으로 해 놓고 무슨 업무보고가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디 초등학생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적어도 감사를 받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수치와 데이터 그 내용이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은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막연해요. MRI를 구입했을 때 얼마만큼의 환자가 이것을 이용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적자를 면치 않겠다는 어떤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현재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일단 C-T 건수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최소건수로 잡았습니다. 일단 고가장비이고 그래서 최소건수가 C-T 3건으로 잡았지만 현재 저희 의료원 이용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C-T 건수 3건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그래서 5건으로 잡았을 때는 최소한 건당 촬영비가 40만원으로 생각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건당 내용보고를 보면 3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이 5명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70%가 되는데 70%의 환자를 확보할 수 있는, 개인이라든가 이 지역 여건으로 봐서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우선은 지금 저희가 시설장비가 완공되는 대로 홍보책자를 발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 고성, 양양, 인제까지 잡는다고 하면 하루에 1건 이상 정도가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비용 빼고도 약 3명이면 최소한의 원금은 갚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언제 우리가 속초의료원에 다시 와서 감사를 할지, 업무보고를 받을지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가 되었든간에 시간만 때우겠다는 이런 식의 업무보고는 앞으로 지양하세요. 그리고 뭘 하나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성이 정확하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원종익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중에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중복되는 것도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간단히 질의할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행정감사시에 직원들 친절교육에 대해서 실시한 것이 있으면 오늘 저에게 달라고 했는데 안 넘어 왔어요.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줘야죠, 왜 안 줘요? 지금 의료원에 들어오니까 병원냄새가 안 나요. 응용미술학과 학생이든지 교수, 또 디자인과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같이 하루 좀 어떻게 병원을 잘 꾸미면 좋겠는가 이러한 계획을 잡으셔서 병원같게끔, 보건소 같은 데도 크레졸 냄새가 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환경미화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했지만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직원들 친절교육을 잘 시켜서 서비스, 질적 의료서비스겠지만 친절에 대한 교육을 시키셔서 병원을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MRI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횡성출신인데 횡성이야기를 한 번 할게요. 그 병원에 MRI가 없어서 원주가 가까우니까 원주기독병원에 가서 찍어가지고 와라, 그럴 것 같으면 원주병원에 가지 뭐하러 찍어가지고 오느냐 이거예요, 환자를 싣고 나갔다가. 그래서 그 병원에 이것을 설치한 후에 입원환자가 병상이 모자랄 정도로 꽉 찼어요. 여기 예산담당관님 오셨잖아요. 예산담당관님 뭐하러 여기 오셨어요? 지원해 주려고 오셨다고요. 떼를 쓰셔서 예산담당관님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몇 년 계실 것이니까 몇 년 안에 꼭 좀 해달라고 떼를 써요. 떼를 쓰셔서 MRI 꼭 구입하셔서 속초시민들에게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계통에 23년 근무했기 때문에 의료원 실정을 잘 압니다. 지금 약품구입 여기에서 약 쓰는 것이 ABC로 등급을 매겼을 때는 어느 정도 약품의 질로 쓰십니까? 보건소약이 좋다고 주민들은 다 그것을 씁니다. 그 분들이 단가입찰을 받아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여기도 단가입찰을 봅니까?

예, 공개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약재과장님 몇 급이라고 생각하세요, 약 들어오는 것이.

질의의 요지가 좀 애매한데요, 약을 구입하는 약의 가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오리지널 품목이 어느 정도냐, 이런 뜻에서 등급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약품의 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약품의 질은 B급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리지널도 있고 카피품목도 많고 그렇습니다.

세일즈맨들이 약재과장님 만나보러 와요?

아니요.

총무과장만 만나고 가요? 그전 같으면 총무과 같은 데는 세일즈맨들이 선물도 많이주고 가던데 요즘도 선물을 줍니까? 안 주죠?

예.

그리고 적출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까?

용역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X-ray 방사선에 계신 분들이 현상약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파견지사가 있어서 1년 계약식으로 해서 원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가 아니고요?

폐기물일 때는 다른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의료원을 홍보해야 하는데 장사만 해서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봉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순회진료라는 거. 여기 관할이 고성하고 양양이죠?

예.

그런데 일개 지역에 가서 무의촌 순회진료를 해주면서 홍보를 함으로써 그 환자가 다음에 우리 병원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1년에 아무것도 안 합니까?

저희가 고성에서 한 번 무의촌 순회진료 하고 나서…….

3년 전에요?

2년 전입니다. 하고 나서 3주간의 데이터를 제 개인적으로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순회진료를 하고 환자한테 홍보도 해서 저희 병원에 꼭 오십시오 하고, 가서 보니까 심각한 환자도 많았지만 워낙 IMF 시기이고 해서 버스비가 없어서 못온다는 그런 주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쪽으로 환자를 유도하고 싶었지만 우선 버스비가 없다는 말에 2회를 했었고 순회진료에 따른 홍보효과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느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홍보면에 대해서는 사실 홍보를 할만한, 내세울만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 의료원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이나 장비 최소한의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내부환경도 4층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홍보 겸 순회진료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겨울철 농민교육도 있고 민방위교육도 있고 예비군교육도 있고 이럴 때, 여기 직원들 많지 않습니까? 행정파트 다니면서 이런 홍보지를 돌려도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로서 병원운영을 잘 하시는데 앞으로 최대한의 친절을 베풀어서 환경정비를 잘 하시고 해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는 기획관리실 감사시에 속초의료원에 반드시 MRI 구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했던 이런 분이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오신 분한테 묻겠습니다. 2001년 속초의료원에 예산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예산은 속초의료원장님께서 편성해서 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하고 저희는 재정보전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분야가 많아서 별도로 뽑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하고 장비 시설하는데 31억원입니다, 제가 얼핏 뽑아보니까. 그래서 속초의료원이 우리 소관이라서 그런 것이 아닌데 4개, 5개 의료원이 있는데 영월만 빼고 다 적자를 보는데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근무하던 의사들이 나가서 병원차려서 개업장이 날아와요.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2000년도 9월말까지 치료환자가 10만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강원도 인구가 얼마냐, 150만이에요. 그러면 15 대 1, 그러면 뭔가를 여기에 투자해서 투자가능성이 보이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31억원이나 해달라고 요청한 예산서인데 여기에 또 어떻게 해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래놓고 적자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의료원은. 의사들은 다른 데 가서 개업하지 장비가 노후되고 낡아서, 속초만 그런 것이 아니라 5개 지구가 다 그래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오히려 이것을 만들어 놓고 다른 병원과 어느 정도 대결하게끔 해 주고 적자를 따지는 것이 원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속초는 고성같은 데서 강릉에 MRI 찍으러 가려면 두 시간이 걸립니다. 관광철에는 더 걸려요. 이것을 감안해서 도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는 제가 환자를 싣고 밤에 영안실에 와 봤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싣고 온 환자가 3명이고 그것을 치료하다 보니까 덩치가 큰 젊은 환자가 들어왔는데 약간 술을 먹었어요. 침대에 올려놓았는데 일부러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그날 간호사가 또 올려놓으면 또 떨어지고, 의사분은 저기서 혼자 치료하고, 그래서 저는 저것을 보고 불안하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떨어지면서 발이나 다리가 다쳤을 때는 병원에 들어왔으니까 의사책임이다 이거예요. 이런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응급실 환자대처는 어떻게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실 지금 응급의료센터 확충이라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고민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5개 의료원 중에 병상수가 비슷한 4개 의료원 중에 저희 평균환자가 3 내지 4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뿐만 아니라 중환자, 이런 술먹고 농땡이 부리는 환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다른 의료원에서는 현재 경비라는 직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병원은 경비가 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료의 보조 겸 해서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80%의 간호사가 결혼한 사람이다, 물론 결혼했다고 간호사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여기에 대한 애로가 무엇입니까?

애로사항은 솔직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80% 이상인데 당장 분만휴가에 들어가게 되면 2개월을 비우게 됩니다. 거기에 지금 연차수당, 월차수당, 생휴, 하계휴가를 빼고나면 정확한 일수는 모르지만 200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정책으로 지금 내년도 분만휴가가 3개월로 늘어난다고 하니 더 없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혼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할 수 없지만 현재 그런 제도적으로 굉장히 인적면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만휴가가 늘어난다거나 또 분만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간호사 숫자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대타로 일시적인 계약직을 채용해서 근무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제가 각 의료원에 상당히 많이 다녀봤는데요, 소방서에서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소방차를 같은 해에 공급했습니다. 같은 해에 공급했는데 영동지방 소방서가 빨리 삭아요, 염분 때문에. 그래서 빨리 작년인가 3대를 먼저 받았는데 의료원에 볼 것 같으면 페인트를 칠하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직장생활할 때 페인트 박사를 만나서 들었는데 같은 페인트라고 해도 날씨가 같고 습도가 같다 해도 해변가에 와서는 시간마다 색깔이 모두다 다르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도에서 오신 예산담당관님은 속초의료원에 칠하는 페인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아까 요구한 자료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에 관한 세 가지 중에서 청사외벽교체 및 도색보수 5억원인데 받은 자료에도 아까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건물이 마감자체가, 외부벽체니까 껍데기에만 페인트를 칠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외부벽체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벽돌을 들어내고 다른 것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속초의료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민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 분 위원님께서 사정에 의해 정장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결례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진지한 자세로 속초의료원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를 하시면서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새로운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신 민윤기 속초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결과 의료원 운영이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먼 거리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많은 제언과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 2시에는 속초소방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속초의료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2시 38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속초소방서 서 장 원찬희

다음은 속초소방서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속초소방서장 원찬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속초소방서 간부들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과장 조규철입니다. (소방과장 조규철 인사) 다음은 방호과장 김국현입니다. (방호과장 김국현 인사) 다음은 소방담당 백승렬입니다. (소방담당 백승렬 인사) 장비담당 박영준입니다. (장비담당 박영준 인사) 방호담당 허남호입니다. (방호담당 허남호 인사) 예방담당 강윤종입니다. (예방담당 강윤종 인사) 구조․구급담당 김을래입니다. (구조․구급담당 김을래 인사) 교동파출소장 정인식입니다. (교동파출소장 정인식 인사) 설악파출소장 이길영입니다. (설악파출소장 이길영 인사) 영랑파출소장 권 철입니다. (영랑파출소장 권 철 인사) 간성파출소장 강환배입니다. (간성파출소장 강환배 인사) 양양파출소장 전석봉입니다. (양양파출소장 전석봉 인사) 거진파출소장 심재언입니다. (거진파출소장 심재언 인사) 119구조대장 박성일입니다. (119구조대장 박성일 인사) 이상으로 속초소방서 간부들의 인사를 마치면서, 평소 존경하는 김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데 힘입어 우리 속초소방서가 소방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속초소방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가지시고 항상 충고의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속초소방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추진방향,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우리 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및 숙원사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혁으로서는 1977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8753호에 따라 속초소방서가 개소되어 '96년도 11월 9일 119구조대 발대까지 우리 서에서는 영북지역 각종 재난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관할구역으로서는 속초, 고성, 양양 3개 시군으로 3개읍, 9개면, 8개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1,397㎢이며 인구는 15만 6,074명이며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 1,069명과 365세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2과 5계 6개 파출소, 1개 구조대, 6개 출장소로 편성되어 있으며 정원 143명, 현원 146명으로 3명이 과원입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19개대와 인원 612명, 부녀소방대 4개대에 193명이 편성되어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소방장비 현황입니다. 소방차량은 고층건물의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용 50m 고가사다리차, 16m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구조차, 공작차 등 총 4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지국 6대를 비롯한 146대의 통신장비와 소방예산은 46억 1,500만원이며 이중 인건비가 25억 8,200만원으로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속초, 고성, 양양 3개 시군을 합하여 1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방용수시설은 359개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소방대상물 현황입니다. 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 835개소와 아파트 65개 단지, 업무시설 127개소, 복합건물 180개소 등 총 1,94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층건물로서는 15층이 88개소, 18층이 2개소, 20층이 4개소, 총 140개소가 있으며 위험물시설은 주유취급소 81개소와 판매취급소 30개소, 난방용 유류를 저장취급하고 있는 일반취급소 407개소 등 도합 711개소이며 또한 다중이용업소는 1,5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화재별 발생현황은 '99년 10월 화재발생 85건에 인명피해 14명, 재산피해 8억 4,500만원이며 금년도 10월말 현재 110건의 화재로서 9명의 인명피해와 5억 2,500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하여 발생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구조활동은 '99년도 383명을 구조하였으며 금년도 10월말 현재 419명의 구조실적이 있었습니다. 국립공원 설악산을 끼고 있는 지역특성상 산악사고가 타 소방서에 비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산악구조대가 없어 어려운 점은 있으나 사명감을 갖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조활동은 '99년도 5,061명을 이송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301명을 이송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로서 2000년도 우리 서의 추진방향은 인명안전을 최우선한 완벽한 재난예방․수습활동과 위험하고 아플 때 믿고 찾을 수 있는 소방행정 실천을 목표로 취약대상에 대한 현장실명제를 통하여 단 한 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교육훈련으로 조직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추진하였으며 의용소방대를 활용하여 소방사각 지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편안하게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이미지를 쇄신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사고예방대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최소의 소방력으로 최대의 소방효과 창출을 위하여 구급차량이 배치된 출장소 3개소에 경방요원으로 1종보통운전면허소지자 중 희망자 6명을 구급차량 운전요원으로 지정하여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실시하였고 고압방수장치 장착, 구조장비보강과 노후 소방차량 대․폐차 등을 통하여 각종 소방수요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켰으며 또한 소방용수시설 16개소를 확충하고 본서 전기를 20㎾ 승압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소방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무선리모트 중계기 증설과 독신자숙소 설치 등 소방여건개선에 중점을 두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소방이 되고자 조직내부의 소방관련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주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열린봉사 행정을 정립코자 새로운 공직윤리관 조성을 위한 자체 정신교육과 의식개혁교육을 10회 실시하였고 자체 복무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소방민원행정 신뢰기반 조성을 위해 고객만족 설문조사와 금품반려신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소방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방공무원 사기앙양으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10명에게 포상을 실시하였으며 서내 인사시 생활근거지나 최 근거리에 배치하여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전직원 생일날에 축하전문을 보내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체력단련기구 24점을 구입하였으며 대기실 환경을 개선하였고 각 부서별로 인터넷을 설치하여 행정사무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동호회 활동 활성화와 쾌적한 사무실 분위기 조성으로 내부결속력을 다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교육훈련 내실화로 급변하는 소방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신임소방사반 등 8명의 직원이 기본교육을 이수하였고 응급구조사, 구급업무반 등 24개 과정에 41명이 분야별 전문교육을 이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였습니다. 또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실무교육 2회와 직장교육 10회를 실시하여 개인별 현장대응 능력을 배양하였으며 앞으로도 개인별 체력증진과 현장중심의 직무능력을 배양, 다양한 재난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대형화재를 근본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강력한 책임예방 행정을 강화하여 화재취약대상 424개소에 대하여 책임담당제를 10회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합동감사와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로 긴급 소방안전검사와 시설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거진시장의 가공고압전선을 지중화하고 807개소에 화재예방협조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월동기 소방안전 종합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신속한 현장대응태세 구축을 위해 실전적 소방전술 숙달과 현장상황별 적절한 대응능력을 위하여 주요 소방대상물 도상훈련과 대형화재 취약대상 소방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재래시장 등 24개소에 비상소화전․소방기구함을 설치하였고 고층아파트 65개 단지에 소방차 전용주차선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소방활동 장애지역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 시군 합동소방통로 합동지도 단속을 5회 실시하였으며 취약시장 4개소에 대하여 소방차 우선통행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역에 대한 초기진화 장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도상훈련과 현지적응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다양한 소방서비스의 전개로 주민의 안전욕구에 부응하고자 이동파출소를 월 1회 운영하여 전기, 가스 무료점검을 전개하여 290건을 실시하였고 주민불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5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주택소방검사 645개소와 소방시설 고장신고센터 134개소를 정비하였으며 119구급 서비스 안내카드를 제작, 개인실명제를 실시하여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였고 또한 화재피해복구 안내서를 연중 운영하여 피해복구 사후관리에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천적 119 봉사활동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독거노인이나 청소년 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민원 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급증하는 구조․구급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구조․구급대원의 현장대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재난사고 유형별 적응훈련 7회와 자체 스킨스쿠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구급․인명구조반 등 전문교육 19명과 위탁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기본소양을 배양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재난시를 대비 유관기관합동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여 유기적 공조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앞으로도 구조․구급대원의 유형별 적응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최상의 응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신속․정확한 소방활동 수행의 필수요소인 소방무선망 확충을 위해 고성군 거진읍 거진등대와 양양군 현내면 광진모텔 2개소에 기지국을 증설하였고 죽왕면 출장소와 속초소방서 제2기지국을 각각 간성파출소와 거진파출소에 이전하고 구급차 등에 있던 아마츄어 햄 기지국을 3개소 원거리 파출소에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유선망 확충을 위해 행정전화 2회선 증설과 유선통신인 구내교환기 1대를 설치하여 재난사고시 초기대응과 현장 지휘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선중계기 4대를 증설하여 무선통신 난청지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역방재 구심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직정비를 통하여 166명을 교체하였으며 월 1회의 직무교육과 교관요원교육 19명을 통하여 대원들의 정례소방요원화 하였으며 사기진작 방안으로 의용소방대원 자녀 4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육훈련, 화재출동시 출동수당을 14회 지급하였고 피복비지급, 우수대원표창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대원들의 단합을 위해 시군 연합체육대회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불다발기 산불진화전문팀 운영과 월동기 화재출동 대기근무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조심 강조의 달에 대하여 범 시민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안전의식 고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행사기간 동안 불조심 시가행진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119 소방활동 시범훈련과 홍보물 1만여 매를 배부하여 명예소방관서제 운영과 어린이 불조심 웅변대회 등을 실시하여 소방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험교육 및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발굴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대형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월동방화대책에 전 소방력을 집중 추진하여 앞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사전준비와 방화환경조성 중점활동 기간으로 나누어 추진할 것이며 먼저 사전준비와 방화환경 조성기간에는 화재예방 당부서한문발송, 대형화재예방협의회 구성, 취약대상 424개소에 대한 실명책임담당제 운영과 175개소에 유관기관합동 정밀소방검사를 실시, 민간자율소방체제 정착 지도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정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중점활동 기간인 12월 1일부터는 대형화재 취약대상 56개소에 대하여 소방관서장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으며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소방훈련을 실시, 성탄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화재 특별경계근무를 현장중심의 예방활동으로 대형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우리 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절약운동 생활화로 불우한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소방을 정립하고자 4명의 소년소녀가장에게 매월 20일 참사랑의 날을 정하여 수혜자 통장에 개인별 10만원씩 입금하여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 직원이 재활용품 매각과 절약운동 등으로 모금한 성금 436만원을 소년소녀가장 4명에게 전달한 바 있으며 특히 설날이나 추석명절 등에는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위로와 격려를 하였습니다. 지난 구정과 추석에도 가정을 방문하여 위로와 격려를 하여 조금이나마 소외감을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탄절 및 설날 등에 가정을 방문하여 위로와 격려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자인 양양군 양양읍에 거주하는 이복녀 씨가 만성신부전증으로 정기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하여 '93년도 3월부터 현재까지 자택에서 속초에 있는 병원까지 저희 양양파출소 구급차로 이송하여 주고 있습니다. 심한 우울증 증세로 집을 가출하여 설악동에 배회하고 있던 환자를 새벽근무 중이던 저희 직원이 청사순찰 중 발견하여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 다음날 보호자에게 무사히 인계하여 사무실에 찾아온 보호자로부터 자기 일처럼 도와준 소방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감사의 표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귀경길 자가용 승용차 정비사항으로서 지난 추석연휴 기간 중 서울에 거주하는 권매화 씨가 동해에서 서울로 향하던 중 동해휴게소 부근에서 갑작스러운 차량고장으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마침 그 곳을 지나던 저희 직원이 발견하고 차량을 정비해 주어 무사히 서울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실이 있습니다만 강원도 홈페이지 대화의 방에 권매화 씨가 이런 내용을 올려 저희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속초소방서 전 직원은 새로운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의 신의를 바탕으로 지역방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대형재난을 근원적으로 예방하는데 전 소방력을 총 경주하여 주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켜 만족과 기쁨을 주는 복지소방 구현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찬희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 지역 출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고성 출신 신명선 위원님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셨었고 또 다른 속초출신 김길정 위원님은 전반기에 관광건설위원장님이시고 후반기에 여기로 오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소방서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들 애 많이 쓰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의 모든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고 재난방지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 출신이라서 제가 지난 8월달이죠? 고성 출신 김원기 의원님과 하루 119 1일 구조활동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아무런 사고가 없어서 한나절까지 있다가 돌아갔습니다만 그 때 우리 속초소방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비 또 119 구조장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둘러보면서 설명도 들어서 우리 속초소방서가 그래도 가장 현대화된 구조장비들을 갖췄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제가 속초에 있으면서 항상 염려스러운 것 한 가지만 짚어 본다면 중앙시장 안에 거기가 전부다 소방도로죠. 양쪽 가에 상가들이 2/3씩 전부 점유를 해서 물건들을 진열하고 앞으로 소방차가 도저히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우리 속초 중앙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소방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자가용들이 집 밖에 서 있고, 승용차들이 서 있고, 물건 실어 나르는 화물차들이 와 서 있고, 만약에 위급하게 화재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는 우리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4대 때도 그 문제를 여러 번 지적했고 속초시청의 교통과에도 연락을 했습니다만 그 때마다 소방차가, 큰 대형차가 거기로 소리를 내면서 지나갈 때는 다 피하고 차가 지나서 저만큼 가면 다시 또 점유를 하는 그런 예를 보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작업 같은 것을 하십니까?

김길정 위원님께서 상당히 소방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소방통로 확보문제는 시와 경찰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소방차량을 가지고 어느만큼 빨리 노점상을 제거하는지 그런 훈련관계도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토요일날 예고없이 갑자기 중앙시장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만 빨리 피해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최상책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기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양 서장님도 계시죠? 양양 시장도 장사 중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상당히 문제점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시내에 대형건물들이 많고 도로변이나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 지역에는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죠?

예, 소화기가 되어 있습니다. 소화전입니다.

그것을 점검을 몇 달에 한 번씩 합니까, 며칠에 한 번씩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봄에 3월달하고 10월달, 두 달에는 합동으로 시 수도부서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물을 빼보고 내용을 검토해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즉시 보완해서 수리하는 방안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 저는 지금 여기에서 한 분 위원님과 같이 나가서 가까운데 있는 건물에 가서 한두 개나 도로변에 있는 것 한두 개를 실제 점검을 소방관님들하고 같이 나가서 해 보고 들어와서 감사할 것은 감사를 계속하고 이렇게 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계를 뭐 가지고 가서 트는 것이 있죠, 물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 가를 알아보는.

예.

그러면 김길정 위원님하고, 간사님 질의하신 다음에 나가시죠?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암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관계를, 2002년도 예산을 본부나 도에 올린 것 중에서 얼마나 올렸는데 몇 %나 삭감되었는지, 속초만.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오는 동안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속초에 어느 곳이든 다녀보면 이정표가 있는데 속초소방서를 알리는 이정표가 몇 개나 붙어 있습니까?

정문 맞은 편으로 하나 있습니다.

소방서 하면 이 지역 속초, 고성, 양양에 사는 분들의 모든 재산을 보호하는 큰 기관인데 이정표가 거의 없어요. 속초는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시장 골목으로 해서 다 봤는데도 이정표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시장하고 상의해서, 명실상부한 큰 기관에 이정표가 하나도 없고, 교육청이나 시청은 다 있는데 소방서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관내 범위가 얼마나 큽니까? 고성부터 양양까지 범위를 따지면 속초경찰서보다 더 큰 관청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만 달랑 붙여 놓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시장하고 타협해서 이정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내용이 있는데 의용소방대를 개편한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충원, 보충한 것을 언제하고 지금까지 안 했느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데 그것이 12월말 기해서 익년도에 다시 개편해서 부적격자를 제외시키고 다시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용소방대 관할을 보면, 업무보고 4쪽입니다. 5라고 하는 것은 파출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5개 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이것이 파출소 별로 의용소방대원이 제일 적은 곳은 몇 명입니까?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지역에는 60명으로 되어 있고 군 지역은 50명～30명, 지대 같은 경우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명의 기구편성을 보면 대장 빼고 부대장 빼고 뭐 빼고 나니까 대원들이 다른 지역 분들이에요. 대원이 4～5명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불나면 그 사람들이 동원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부직 이렇게 다 정리하고 밑에 대원이 4～5명 이렇게 되어 가지고 어떤 조직체라는 것이 우습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보면 의용소방대원으로 가입을 해서 내가 봉사활동을 하겠다라고 자청하는 곳도 안 채우는 곳이 있더라고요. 어떤 T/O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T/O가 있습니다. 시지역, 군지역, 면단위 그렇게…….

그것은 봉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봉사를 하는 그런 곳인데 소방대 들어와 봐야 피복비, 거의 운전병에 불과한데 와서 봉사하겠다는 것도 굳이 T/O에 연연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의거해서 T/O 인원 관계와 피복비라든가 지급규정 관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속초에 소방도로가 설치 안 되어서 소방차가 출입하지 못하는 곳이 지금 대체로 몇 군데나 됩니까?

속초 지역은 3개소가 됩니다.

다른 여타 지역은 없습니까?

거진 시장 위쪽으로, 고성쪽으로 한 지역 있습니다.

서장님이 100%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소방차가 못들어 간다고 해서 불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그 지역에 불이 났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한다는 대안책까지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뒤에 물어가지고 할 정도면 이것은 뻔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몇 수십 군데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몇 군데 안 되는 지역을 예산이 없어서 소방도로를 못 닦았으면 만약에 여기에서 불이 났을 때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대처하겠다 이런 것까지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어디에 몇 곳이 있다는 그것조차도 암기도 못하니 이것은 조금 곤란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화재피해액 산출을, 감사자료 14쪽을 보면 '99년 12월말 현재 109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9억 6,400만원입니다. 물론 조금 나고 만 것도 있고 큰 피해도 있고 대형사고도 있겠지만 109건이 나서 도비 9억 6,000만원밖에 피해가 안 났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감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산출근거를 어떻게 냅니까?

건수와 피해 차액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건수가 많아서 피해액이 적은 것은 일반 가정, 조그만 규모의 화재가 났을 때는 건수가 많아도 피해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또 건수가 적으면서 피해액이 많은 경우에는 공장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대형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는 반면에 피해액이 많을 수 있습니다. 또 이 피해액 산출하는 내용관계는 감가상각 규정에 의거해서 피해액을 뽑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같은 곳에 불이 나면, 단란주점이나 이런데 날 것 같으면 안에 인테리어 같은 것, 기물 같은 것 타고 나면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으로 보았을 때 엄청난 피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산출나온 것을 보면 몇 백만원에 지나지 않게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인테리어 같은 것 할 때 평당 250씩 10평만 해도 2,500만원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재도구도 다 타고 없고 이런데도 피해액수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동떨어지게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실 피해액으로 해 줘야 느끼는 사람이 강하게 느끼는데 뭐 저것밖에 안 나왔느냐 이렇게 되면 방화에 대한 감각도 둔해진다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

피해액 산정하는 기준내용 관계는 원 실소비자가 구입가격으로 따지는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TV를 30만원에 구입했을 경우 그것을 5년 동안 사용했을 때 그 때 화재가 나서 소실되었을 때는 5년간 사용한 그 기간을 감가를 상각해서 뺀 나머지 중고품으로 가격을 따지니까 피해액이 적게 된 겁니다. 건물 역시 똑같습니다. 건물도 내화조 건물 같으면 내용연수를 6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60년 잡고 있는데 30년을 사용하고 있다가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반액으로 떨어지는 것인데요, 또 수리를 했을 때는 수리비가 청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증가를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액수는 당초의 신축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감가를 줄이기 때문에 피해액수가 줄고 있습니다.

2000년도 10월 현재까지 방화가 5건 났어요. 5건에 대한 유형별로, 대체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불을 지른, 원한관계로 차에 불을 질렀다든가 그런 것을 방화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것이 5건이나 났어요. 이것을 유형별로, 몇 가지 안 되니까 어떠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범인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5건 중에서 범인을 몇 명 잡았습니까?

범인관계는 경찰에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경찰에서 잡지만 여기에서 정보를 입수 안 하셨습니까?

그쪽에서 저희한테 통보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방화범을 잡아서 저희한테는 통보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원인은 알아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이 사람이 불을 질렀다, 소방서에서는 정보를 알아 놓아야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울 것 아닙니까?

방화범 내용관계는 가정불화에 의거해서도 방화범이 생기는 것이고 또 상대방하고 금전거래를 했다가 금전을 떼여 가지고 감정에 의해서 보복적으로 방화를 내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가정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이라든가 또 자녀간의 갈등, 부자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이런 것에 의해서도 방화범이 생기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15쪽을 보면 전기화재가 52건, 67%나 되거든요. 그리고 아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아궁이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시내에서는 아궁이가 없습니다만 농촌지역을 가보면 개를 기른다든가 축산을 하는 그런 장소에는 지금도 불을 때면서 사용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는 건수를 아궁이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105건 중에 23건으로 상당히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데, 그리고 전기가 52건으로 67% 나왔어요. 작년에 31건에서 52건으로 50%이상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라든가 전기조심에 대한 교육훈련 같은 것을 별도로 시키고 있어요?

저희가 전기화재가 제일 많고 일반 주택화재가 일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재가 발생해서 피해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대상, 그 대상을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잡아서 그 대상에 한해서는 1년에 두 번씩 합동으로 전기안전공사와 소방관계관, 건축직원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기화재가 많은 건수는 일반가정에서 임의로 전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서 전기화재 건수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임의설치에 대해서 제재조치는 전기공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소방서에는 할 수 없습니까?

예, 소방서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일반 가정에까지 저희가 검사권이 없으며 또 의뢰가 왔을 때, 일반가정에서도 자기네 가정에 위험한 것이 있으니까, 전기관계가 위험하니까 의뢰가 왔을 때는 저희가 나가서 검사를 해도 임의로는 일반주택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일반주택 이외에,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같은데 가보면 전선이 정말 거미줄처럼 엉켜있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보이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점검은 사실상 합동점검이다 하고 1년에 몇 번씩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사실 눈에 안 띠어서 못봐서 그런 것인지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인지, 재래시장을 보면 이리저리 거미줄처럼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일반인도 가보면 다 눈에 띠어요. 그런데 대한 대책, 제재조치 같은 것을 할 수 없습니까?

저희가 소방법에 따른 소방대상물에 한해서는 저희가 하지만 그 여타 대상에 한해서는 전기안전공사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물이 안 되는 것을 임의대로 나가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규정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전공사에서 하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불이 났을 때 고생은 누가 합니까?

소방서에서 합니다.

소방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방서에서 할 때 자동차 동원하고, 인원 동원하고 소방요원들도 가서 다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피해를 안전공사에서 해 줍니까?

안전공사에서 피해액 관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이것을 안전공사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직접 피해를 입는 소방서에서는, 물론 다들 고생하고 불끄고 그저 조그만 감기가 걸려도 119 부르고 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고생들 많이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점검해서 정식적으로 고발조치를 해서 이것이 시정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점검을 거의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일반인도 가서 보면 금방금방 눈에 띠어서 화재에 위험하다 느낄 정도가 되는데도 소방관들 전문가들이 그것을 보면 안 보일 턱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불만 나면 고생, 추운 겨울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것만 받아 들이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안전공사에 고발을 하든지 눈에 뜨이는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고생을 사서 하느냐 이것이죠.

저희가 전기관계로 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화재난 것이 전기에서 제일 많이 발생되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관계는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전기가 위험하다고 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무료정비센터라고 해서 우리 자체가 전기배선이나 또 소방시설 자동화재탐지의 매립부관계, 이런 경미한 시설을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도 원예장, 가축 기르는 장소 이런 데는 저희가 나가서 실제로 검사해서 전기시설이 위험하다 할 경우에는 저희 자체에 있는 전기 배선을 전부다 가지고 나가서 위험한 시설을 교체해 주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것도 수용가가 하도 많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그것을 전부다 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의뢰가 왔을 때는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끝내겠습니다. 아까 첫번째 자료, 아직 안 왔어요? 끝날 때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정 위원님, 손석암 위원님은 현장점검을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6페이지의 맨 밑에 다중이용업소(多衆移用業所)라고 했는데 그 이용(移用)에 이(移) 자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한문이 맞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이 떠날이(移)자 같은데. 다중이용업소라고 써 놓았는데 ‘이’자가 잘못된 것 같다 이것이에요.

예.

다음에 우리 원찬희 서장님을 비롯해서 본연의 업무가 막중한데도 불구하고 참사랑 실천운동을 하셔서 불우한 이웃을 돕는 아주 훈훈한 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독신자 숙소가 완공이 되었어요?

예산을 요구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소방훈련을 하기 위해서 1년에 원주서에 몇 번이나 갑니까?

1년에 정기훈련 관계는 한 번이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연습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습과정까지 합치게 되면 세 번 정도는 가게 됩니다.

전원이 다 갔다 옵니까?

훈련에 참가하는 인원에 한해서 갔다오지 다른 여타 직원은 가지 않습니다.

멀리 원주까지 갈 필요없이 여기도 소방훈련 시설을 고층빌딩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연연이 계속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데 지역을 따지면 안 되겠지만 영서지역에는 원주에 있습니다만 영동지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의회있을 때마다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아직까지 부지관계라든가 건축비 관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것이 아직 영동지역에는 훈련장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지선정도 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소방공무원을 선호하는 사람도 많고 소방공무원이 막중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합니다. 소방훈련 시설을 여기에 꼭 만들어 놓도록 소방서장 회의가 있을 때 아니면 중앙에 회의있을 때도 가서 건의도 하시고 그래요. 다음에 아까 김길정 위원님께서 소화전 점검을 말씀하셨는데 지상식이 278개, 지하식 24개 등 302개소가 있는데 지상식은 아파트내 건물에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도로변에 다니시다 보면 빨간 것으로 소화전처럼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온 것은 지상식 소화전이고 지하식은 뚜껑이 덮여 있어서 밑에 열어야만 급수를 할 수 있습니다.

월 2회 소화전 점검을 하신다니까 됐고, 위험수당이 한 달에 2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소방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은 월 190시간 근무하고 소방직 공무원은 300몇 시간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위험수당이 2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이에요. 이런 것도 역시 제도적으로 소방공무원 위로차원에서 상향조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회의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방화점검의 날 이것을 11월 4일날 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겨울철 불이 많이 나는 시기에는 매월 했으면 좋겠어요. 경각심도 높이고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매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주문사항이에요. 답변은 필요없고, 이것은 11월 4일날에만 할 것이 아니라 겨울철이 돌아오면 화재가 많이 발생되는 시기에는 매월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민방위날 훈련을 하듯이 일반 주민들한테도 경각심을 높이고 소방공무원도 훈련을 하니까 연마가 되고 이렇게 해서 유비무환 정신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의 이종근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2쪽과 21쪽, 지하접객업소에 대한 점검을 '99년과 2000년도에 했는데 '99년도 총괄표에 의하면 21건 중에 소방 14, 내장재 3, 방화구획 1, 기타 3, 2000년도에는 총 130건 중 소방 120, 피난 9, 가스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2000년도 소방 120건 이 부분은 분량이 많아서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개요, 어떠한 내용인지 속히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와 업무보고 자료 두 가지 받아 봤는데 업무보고 자료는 갱지에 양면인쇄로 잘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는 단면으로 되어 있고 용지가 복사용지로 되어 있고 부피만 두꺼워서 넘기기도 나쁘고 그러니까 차후에는 양면으로 인쇄해 주시기 바라고 갱지로 양면으로, 업무보고서처럼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속초소방서 관내에 보유한 장비 중에서 내구연한이 초과된 숫자하고 교체가 시급한 장비, 당장 교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그것이 200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세번째로, 정․현원표에 의하면 143명 정원에 현원 146명으로 해서 과부족수 플러스 3으로 되어 있는데 소방본부 감사자료에 제출하신 바에 의하면 소방장이 현원 22가 아니라 23으로 되어 있고, 소방교 42가 아니라 43, 소방사 64가 아니라 61로 되어 있어서 플러스 2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도의 자료하고 저희 자료하고 인원차이가 나는 사항은 도의 자료에는 기능직이 안 들어갔습니다. 기능직이 한 사람 빠지고 또 이번 11월 15일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속초에서 직원이 빠졌기 때문에 인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것이다 이런 얘기죠?

10월말로 하다 보니까 인원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소방보조조직에서 의용소방대하고 부녀의용소방대 데이터를 볼 것 같으면 의용소방대 속초 5개대 138명, 고성 6개대 227명, 양양 8개대 247명 등등 해서 인구가 많은 속초가 고성, 양양에 비해서 의용소방대수나 대원수가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별로 인원으로 대를 만들기 때문에요…….

아니, 읍면동수라든가 이런 데서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고성 같은 지역에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지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를 구성하다 보니까 시지역보다는 군지역에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쪽 하단에 ‘소방용수설세’ 이 제목이 맞는 겁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원래 제목이 무엇이죠?

소방용수시설세.

‘시’자 빠진 거예요? 시설세가 되고, 단위가 없는데 단위는 위에 소방공동시설세처럼 천원입니까?

개소입니다.

개소입니까? 6쪽에 보면 특수장소의 표가 있는 대형과 일반이 있는데 대형 56개소가 용도별로 있습니다. 대형과 일반을 판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대형화재 취약대상 관리규정이 있어서 면적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몇 명 이상 수용하는 빌딩이 대형이고, 연면적이나 높이가 얼마일 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7쪽에 화재발생 자료를 분석해 보면 건수는 85건에서 110건으로 25건이 증가되었는데 인명피해는 14명에서 9명으로 5명 줄었고, 재산피해는 8억 4,000만원에서 5억 2,000만원으로 3억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동산은 1억 6,000만원에서 3억 1,000만원으로 오히려 늘어났고 부동산은 6억 8,000만원에서 2억 1,000만원으로 무려 4억 7,000만원이 줄었는데 이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재규모에 따라서 동산하고 부동산하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동산하고 부동산을 분류하고 있는데 화재가 났을 경우 건물만 타고 했을 때는 부동산 액수가 많이 올라갈 것이고 건물이 적은데 그 내장물이 많이 적재되어 있을 경우 그 때 화재가 나게 되면 동산액수가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감소되는 것으로 봤을 때 '99년도에는 6억 8,000만원이니까 아주 큰 건물피해가 있었다든가 아주 기형적인 데이터가 아니라면 85건 발생해서 부동산이 6억 8,000만원 손해를 봤는데 110건에 2억 1,000만원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자료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원인을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이것이 '99년하고 2000년 사이에는 이러한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다 하는 그런 보다 전향적인 업무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표를 보고 이상하지 않으세요?

부동산 피해가 많이 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아까 처음에 자료요청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사하셔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방서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서 업무가 각종 TV에서 119 구조구급 상황을 계속 방영하면서 소방업무가 굉장히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속초소방서 여기에 관할되어 있는 이 지역에는 설악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해서 겨울에는 폭설로 인해서 조난사고가 많이 나고 또 여름에는 해변가이기 때문에 해수욕 하다가 인명사고가 많이 나는데 특히 겨울 같은 때 폭설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났을 때 전문인이 없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만약에 산에는 등산전문가가 있어야 하는데.

눈 폭설이 내렸을 때 대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폭설로 인해서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시에 제설작업차가 있고 저희 서에도 소방차에 삽날을 달아서 시내는 제설작업을 합니다.

그것 말고요, 설악산 등산객이 고립되어 있을 적에 전문등산인이 아니면 인명구조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때는 전문인 등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저희 직원이 올라가서, 눈이 한 길 넘게 오게 되면 올라갈 수가 없겠죠. 올라갈 수 있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올라가서 또 현황을 파악해서 헬기가 동원될 수 있는지 기상을 파악해서 헬기가 동원될 수 있게 되면 본부에 있는 헬기를 동원시켜서 구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지역 사람으로 지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명구조 요원으로 위촉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지.

지금 현재에도 설악산 구조대원이 있습니다.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반인으로서 무보수로 있는 것이죠?

그 분들은 설악산 내에서 상품관계를 판매하는 그런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여건 관계는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이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 대개 보면 해수욕장에 임시파출소에서 인명구조를 하는데 소방서에서는 해수욕객에 대한 구조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개장과 동시에 저희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구급차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변가 이동파출소에 배속됩니까, 따로 합니까?

저희는 따로 별도로 막사를 하나 얻어서 저희 직원이 간호사하고 두 사람이 매일 나가서 일과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인력이 거기에 배치되면 여기 본서에는 인원이 부족할텐데…….

구급차가 나가 있기 때문에 구급차에 따른 인원, 그러니까 운전사 한 사람 하고 응급구조사 한 사람 하고 두 사람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급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내용인데요, 화재발생시에 발화자가 처벌이 무서워서 자기가 초동진화를 하려고 하다가 화재가 발생되어서 더 큰 화재로 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화가 아니고 실수로 인해서 화재를 냈다고 했을 때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나가서 내용관계를 조사해서 화재원인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났는지 내용관계만 조사해서 도에 보고하게 되면 실화죄 관계는 형사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개 처벌이 무서워서 초장에 신고를 안 하고 그저 자기 혼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큰 화재로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예를 들어본다면, 물론 경찰도 그렇겠지만 자기가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든가 화재가 났다든가 이렇게 되면 경찰에 신고한다든가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은 일상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신고하면 와라 가라 이렇게 하라고 할까봐, 또 화재신고를 했었어도 금방 와서 진화가 되었는데도 와라 가라 이러기 때문에 그것이 귀찮아서 사실 신고를 안 하는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홍보를 해야 하거든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소방서에서 조그만 화재가 났어도 급히 신고를 해 주면 빨리 달려가서 초동진화 하면 금방 끌 수 있는 불도 신고를 꺼리는 그러한 것 때문에 더 큰 화재로 발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그런 홍보도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철수 위원님께서 소방에 대해서 많이 염려가 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일반 가정은 소방대상물이 아닙니다. 일반 가정이나 자가용 가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에 한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 가정에도 소화기를 하나 비치할 수 있게끔 또 자가용차에도 소화기 하나씩 비치할 수 있게끔, 지금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어서 전부 각 가정에 소화기가 100% 보유가 안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소방도로로 소방차가 진입하려고 하는데 자가용차가 막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화재가 나서 불이 타고 있고 그 차 때문에, 그러면 그 차를 부숴도 법적으로 상관없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 불이 났는데 이 길로 소방차가 가야 되는데 거기에 몇 대의 차가 아무리 싸이렌을 불어도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그것을 치우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불은 그냥 강건너 불보듯 한다 이런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불법주정차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좁은 협소한 도로에 자가용 차량을 도로에 주차시켰을 경우에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야간순찰을 돌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 차량이 있으면 방송도 하고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가로막혀서 못갔을 경우에는, 거리가 멀지 않을 경우에는 호스로 열 번을 끈다든가 스무 번을 끈다든가 끌어서 진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화재라는 것이 시와 때가 없이 나는 것인데 오밤중에 그러한 사고가 났을 때 진입을 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경찰에서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벌과금은 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과금 문제가 아니라 재산적인 피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연구를 하셔서 소방도로는 야간에도 순찰을 돌아서 주차를 하면 빼라고 하셔서 그 차로 인해서 더 큰 화재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대개 시장에는 각 점포마다 소화기를 하나씩 비치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대개 분말소화기라든가 액체소화기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에 구입했을 때만 그것을 갖다가 구비해 놓고 소방서에서 형식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몇 년이 가도 액체를 갈지 않아서 그대로 놓아두고 있는 상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체크해서 갈아야 합니다 해서 계도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점포에는 분말소화기를 준비해 놓았어도 어디에 갖다 놓았는지 찾으라고 하면 못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장소까지도, 다음에 철두철미하게 언제 기한이 지났으니까 액체를 교체하라든가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지 않으면 금방 끌 수 있는 불도 우왕좌왕하다가 금방 대형사고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서장님이 챙기셔야 할 겁니다. 여기 속초지역에는 고층건물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콘도도 있고 호텔도 있고 고층아파트도 많은 지역인데 고층아파트에 대한 소방훈련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여기에는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위락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하 유흥업소에 대한 불연재 사용에 대해 조사한 것은 있지만 기타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일단 허가를 낼 때는 소방점검을 받아야지만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소방시설 완비증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그 사람들이 화재가 나고 난 다음에 보면 자재를 화학제품 이런 것을 써서 큰 사고가 나서 불에 타 죽는 사람보다 그 매연에 질식해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항간에 소방직하고 업주하고 무슨 거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서장님이 좀 챙기셔서 그러한 새로운 업주가 허가를 요청했을 때는 철두철미하게 자재 쓴 것부터 조사를 해서 합격선에 들었을 때 필히 해 주시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하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4개소 5개소씩 배분해서 업체를 담당별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동절기에 한 달에 한 번씩 그 대상처를 방문해서 대상처의 비상구라든가 소화기라든가 내장재라든가 이런 내용을 점검해서 위험개소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내려서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소화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소화기 관계는 지금 업체에서 관리를 잘 했을 경우에는 약재를 교환 안 해도 됩니다. 분말소화기 같은 경우 약재가 분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세워놓고 있을 경우에는 약재가 굳으니까 이것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거꾸로 흔들어서 놓아두게 되면 약재가 굳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습기가 있다든가 거꾸로 흔들어 놓지 않는다든가 했을 경우 1년 동안 계속 놓아두게 되면 약재가 굳게 돼죠. 그래서 관리면에서 저희가 나가서 지도도 많이 하고 또 시장 같은 지역에는 일제적으로 점검을 다 했습니다. 또 사용 못 할 것 이런 것은 교체하도록 지시되었고, 화재가 나게 되면 시장지역의 피해액이 제일 많이 우려되기 때문에 시장지역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1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각 점포마다 이동식 난로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것을 단속하고 또 소화기 관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점검해서 지도하고 있고 사용법 관계도 저희들이 나가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장님은 1주일에 한 번씩 시장에 나가서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지역은 양구지역인데 거기는 시장에 자주 나와서 점검하는 것 같지 않던데 여기는 자주하는 것 같아서 참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대기실 보면 여기는 언제 불이 날지 모르니까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체력도 보강하고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장치되어 있습니까?

대기실에는 되어 있지 않고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실에서 소방관들이 인터넷을 하고 서로 정보도 갖고 공부도 할겸 해서 컴퓨터를 몇 대 들여놓으셔서 소방관들이 타 소방서에 대한 정보도 받아 들이고, 어차피 대기하고 시간 보내는 것인데 무료한 시간을 그렇게 하지말고 몸도 단련하지만 정보도 얻고 자기 산지식을 갖기 위해서 대기실에 컴퓨터 몇 대 들여놓을 것을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정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동시설세죠. 우리가 내잖아요.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지방에서 사상 유례없는 최고의 산불이 났는데 본 위원이 마달리하고 거진 지역에 직접 가서 소방대원들과 불을 꺼 봤습니다. 너무나 수고가 많고 그런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소방업무는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업무다 제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괴롭히는 것이 사람이 불을 내고 전기줄 같은 데 쥐도 불을 냈을 수 있고 조류도 불을 낼 수 있고 모든 것이 소방서를 괴롭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소방서는 이렇게 과도기를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들어서 도 소방본부에 건의사항을 올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시청에 협조문을 보냈는데 협조 안 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월동준비, 월동대책도 나왔는데 겨울이란 김장을 해 둠으로서 이제 우리가 겨울이다 이렇게 보는데 김장을 해 놓는 겨울철에는 소방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시는지, 똑 같은지 차이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은 이 지역출신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서에도 자주 방문해 주시고 지도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내용관계는 도와 시에 건의한 내용관계를 질의주셨는데 도에 건의한 사항관계는 신년도 예산관계에 우리 독신자 숙소 이 내용관계를 도에 예산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를 봐야만 알 것 같습니다. 또 시에는 건의사항보다 산불진압 대책에 의거해서 진압장비 이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압장비 관계가 속초시나 각 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했기 때문에 이 장비 가지고 의용소방대에 배분해서 산불났을 때는 장비를 가지고 직접 나가서 진화에 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장철에 대한 대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김장철에 의거해서 저희가 특별한 대책은 없고 만약 물을 많이 소요하기 때문에 그 소요에 의해서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 있게 되면 급수지원 요구했을 때 저희 차량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원의 조규병 위원입니다. 속초소방서는 존경하는 원찬희 서장님이 홍천에 계실 때나 어디에 계시나 뛰어난 지휘력으로 잘 지휘를 해 주시고 또 구석구석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셔서 기획행정 위원들도 늘 마음 든든하게 하는 그러한 서장으로 생각해서 또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하나의 감사라기보다는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왔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질의는 위원님들이 많이 삼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궁금하게 여기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강릉시하고 경계가 되는 현남면 남애의 어떤 농장에 대형 양계장에서 불이 났다고 하는 신고가 우리 119센터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출동하는 시간과 출동하는 장비, 출동하는 파출소 이런 것을 가상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현남 남애 그쪽이면 저희하고 강릉하고 경계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동하게 되면 관할관계를 따지게 되면 양양파출소 관할로 되어서 거기 출동관계가 현북하고 현남, 양양파출소 이렇게 출동이 되겠습니다. 또 강릉에서는 주문진파출소에서 동시 연락해서 거기에서도 출동해서…….

큰 건물이 아니고 양계장 정도로 이럴 경우.

양계장 정도면 저쪽 현북하고 현남 거기에서만 출동해도 진화는 될 것 같습니다.

장비는 어떻게 합니까?

장비는 펌프차가 현북에도 한 대가 있고 현남에도 한 대가 있습니다. 펌프차 두 대면 양계장 뒤로 면적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조그만 규모 같으면 펌프차 두 대로도 진화를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출동시간은요?

현남에서는 거기까지 거리가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겠습니다. 현북에서는 10분 정도면 거기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서장님 홍천 계실 때도 농촌지역의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데 양계장이나 느타리버섯사나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출동시간이 1초라도 빨리 가야 되는 그런 대명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 타버린 후에 출동하면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봤고요, 어제 저녁에 제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속초 직원들의 출동태세를 한 번 점검해 보자 하고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놔두자 그래서 밤에 직원출동 태세는 우리가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철수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재래시장에 출동을 하기 위해서 소방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속초에 늘 와 보면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다음에 지하 유흥업소가 늘 걱정되고 아까 우리 서장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든든하지만 그래도 얼마 전에 인천 같은 경우에도 몇 번씩 다짐했는데도 또 대형사고가 나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우리 서장님이 어떠한 각오로 금년 겨울을 사고없이 잘 보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미력한 저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소방서장 입장으로서 속초나 양양이나 고성이나 같은 제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화재가 나기 이전에 우선 예방이 주 목적입니다. 예방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내장재 관계라든가 비상구 관계라든가 모든 시설관계를 정밀점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대상에 한해서 행정명령을 내서 초기에 완비가 될 수 있게 추진하겠으며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주간 같은 경우에는 30초 이전에 저희 차량이 차고까지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초기에 진압해서 재산피해를 최소한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으며 또 피해액 관계보다도 인명피해가 우선이기 때문에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인명구조를 우선적으로 하고 인명구조 이후에는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서 초기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시설관계에 대해서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이나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대상에 한해서는 전 직원들이 담당 책임분야가 있기 때문에 책임성이 있게끔 책임을 맡아서 그 대상에는 조그만 경미한 화재도 일어나지 않게끔 최선을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서장님 마음 든든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수범사례로 불편한 환자를 170회에 걸쳐서 병원으로 수송을 해 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좋은 일이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러한 일이라면 당연히 속초시에서 하는 일이 아니냐, 우리 일부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다면 쉬어야 할텐데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직원들 쉬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빼앗기지 않느냐 또 이렇게 차량이 동원될 경우에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기회가 줄어들 것 같아서 이러한 일은 시에 넘겨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직원을 염려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 소방관계는 무한의 소방서비스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도 무선페이징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선페이징 관계는 장애자들이나 거동불편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파악해서 무선페이징을 설치하게 되면 버튼만 누르게 되면 저희 구급차가 나가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앞으로도 추진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한 사람을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여태까지 2년 동안 계속 한 사람을 운반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불편한 것을 염려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 환자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당연하다고 그렇게 인식합니다. 앞으로도 불편한 사람에 한해서도 더욱더 봉사하는 입장에서 노력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장비계장님, 속초소방서에서 가지고 있는 고가가 50m짜리가 있고 굴절 18m 짜리가 두 대가 있는데 일선에서 실제 출동해서 이 장비의 기능이 떨어진다 그런 예는 없었습니까?

박영준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50m 짜리 두 대하고 16m 짜리 굴절사다리차가 한 대 있습니다. 16m 굴절사다리차는 옛날 구식차량에 얹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동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50m 짜리는요?

박영준 50m 짜리는 아직 성능에 지장이 없습니다.

굴절만 떨어지고 50m 짜리는 괜찮다는 그런 얘기고요, 다음에 감사자료에 보면 소방공무원이 음주했던 사람이 강원도 집계에 두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속초서에는 없었나요, 음주공무원이?

금년도에 들어서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속초, 고성, 양양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속초소방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본부에서 오신 분들, 내일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하지만 우리 도와 비슷한 충청남북도와 비교해서 출동수당이라고 합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비교해서 내일 자료로 내 주시고, 원 서장님께서는 타 도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 소방직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그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먼저 도에서 행정과장할 때 겪었습니다만 타 시도보다는 시간외 수당관계가 빈약하다고 봅니다. 제일 많이 타는 지역관계가 5시간까지 더 지급하고 있는 시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간외 수당을 30시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행정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시간 더 추가해서 33시간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균치 50%밖에 안 되네요?

타 지역보다는 시간외 수당관계가 빈약합니다.

많이 타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을 해 줘야 되겠고, 119 전화가 고성은 어떻게 됩니까? 속초소방서에서 받습니까?

예, 여기로 다 들어옵니다.

양양도요?

예.

그럼 지금 확인을 해도 토성 이런 데서 다 받을 수가 있죠?

예, 119하게 되면 저희 지령실에서 받아서 바로 출동지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항상 점검을 하시겠지만 항시 점검을 잘 하셔서 출동태세를 갖춰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6쪽에 보면 위험물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동판매소, 저장취급소, 이동탱크, 선박탱크, 일반취급소 이런데 LPG 충전소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데요, 속초지역 관할에 LPG 충전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충전소는 여기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왜 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것은 가스관계는 숫자에 빠졌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넣어야 되는 것인데 빠졌습니다.

3개소가 있다, 그렇죠?

예.

누가 가스충전소에 나가보신 분 있습니까? 위험물 취급하는 시설을 돌아보셔야죠.

가스시설에 한해서는 이번 11월달에 훈련을 했습니다. 점검관계는 저희 단독으로 나가지 않고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 위원님께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말씀하셨는데 가스관계가 누출되어서 저장되었다가 폭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옥내에 두지 말라고요. 옥외에 두면 자연적으로 다 날아가니까 아주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나가 보니까 안전변 관계가 3단으로 되어 있어서 위험성은 없습니다.

LPG 사고가 대형으로 나긴 나지만 크게 사고 위험은 적습니다. 앞으로도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동시설세가 있는데 2.98%가 줄었다는 말이에요.

소방공동시설세 관계는 각 시군별로 거기에서 내는 소방공동시설세 액수를 갖다 넣은 겁니다. 각 시군별로 속초나 고성이나 양양 그 지역에 공동시설세를 내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왜 줄었느냐 이것이죠. 이것을 관할을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는 것을 왜 여기에서 뭐하러 보고합니까?

액수관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것이고…….

앞으로는 공동시설세 관계 여기에 넣지 않겠습니다. 빼겠습니다.

그 밑에 소방용수설세라는 것이 뭐예요?

오자가 된 겁니까?

소방용수시설입니다. 시설인데 거기까지 염두해서 못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서장님, 이종근 위원님 것은 접수가 되었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내구연한 같은 것은 나온 것이 없습니까? 그럼 서면으로 주시고요, '99년도에서 2000년도 비교해서 건수로 늘어난 것이 부동산에 대한 피해가 이렇게 급격히 줄어든 그 이유는 나와 있습니까?

그 내용관계는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 부동산 피해액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2000년도 부동산 피해액이 건물화재가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액수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먼저 작년도 1월 12일 발생한 양구군 강현면에 소재해 있는 카페가 목조로 해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 피해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3억 9,000만원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에는 목조건물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그 카페 같은 경우에는 목조로 전부다 옛날 같이 토막집 그런 식이죠.

한 건에 피해액이 얼마였습니까?

3억 9,000만원 피해가 났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했군요. 그리고 소방검사 결과는 지금까지 다 나와 있습니까?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해서…….

서면으로 주시는데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99～2000년에 걸쳐서 지금 데이터는 2년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99년에는 소방 14, 2000년에는 소방 120, '99년에는 내장재 적발건수가 3건인데, 방화구획이 1건이고 2000년도에는 내장재나 방화구획에 대한 것은 제로이고 대신 피난이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이 9건이고 가스가 1건이 추가되었고, 이런 식으로 통계자료로서 공사 자체를 어느 해에는 피난에 중점을 두고 어느 해에는 내장재에 중점을 두고 한 것은 아닐텐데 전반적으로 시설을 점검하죠? 그러면 거의 비슷하거나 오차가 30% 범위 내에서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해에 보면 갑자기 '99년도에는 피난이 없던 것이 9건이나 나타나고 이러한 기본적인 자료의 분야별로 격차가 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사방법에 따라 틀렸나요, 아니면 중점적으로 그런 분야를, 뭐랄까요, 테마단속을 하셔서 그런지.

그 내용에 한해서는 나가서 보는 관점에서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봅니다만 업체측에서 임의로 변경한 사항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수차이가 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그 자료를 중심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지하접객업소 검사항목은 매년 똑같습니다. 다만 업주가 바뀌면서 저희들 검사가 끝난 후에 내장재를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교체한다든가 또 피난에 대한 시설부분을 임의대로 변경을 한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검사할 때 재적발이 되어서 어떤 해에는 분야별로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99년도에 건축에서 방화구획이 잘못된 것이 1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방화구획은 노래방에서 1,000㎡가 넘을 경우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통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벽을 허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막도록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원래는 폐쇄된 벽돌벽이었나요, 아니면 중간에 각종 방음문이라도 있었나요?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는 미장문은 된 상태이지만 부순 부분을 보면 부술 목적하에 스티로폴로 벽을 막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완전히 구획이 되어 있던 구조인데 나중에 터서 쓰려고 하는 미필적 고의성이 보였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내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점검하실 때 많이 느끼시는 것일텐데 건물의 내장재 부분이 원 구조자체는 벽돌이라든가 내화성의 구조이고 껍데기 부분이 석고보드 위에 벽지라든가 또는 양탄자, 카펫이라든가 주로 이런 내장재 3건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건축법에서는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가 하면 실내에 면하는 부분 속에는 관계가 없고 밖에 면하는 부분의 천장, 바닥은 타지 않는 물건으로 대야 되는데 바닥에 카펫을 까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모양을 내기 위해서 목재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하는 사람들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방염망 처리를 하게 되면 탈 수 있는 합판 이러한 부분도 방염처리를 하면 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화재사고로 인해서 벽 속에 들어가 있는 방음장치로 활용하기 위한 스티로폴은 지금 거의 방음장치를 그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향후에 그것을 쓰지 않도록 권장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제품은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3건이 단란주점에서 일어났는데 공통적인 사항이라든가 내장재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업소에 모양을 내기 위해서 합판이나 목재를 덧붙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방염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방염처리를 지도해서 한 사항입니다.

방염처리를 하고 다 보완이 되었죠?

예.

그리고 2000년도에 많이 나온 것이 피난이 9건인데 주로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음식점, 유흥주점 이렇게 9건인데 주로 피난계단 그런 겁니까?

피난은 대개 나무사다리를 해 놓고 나가게끔 되어 있는 사항을 그것은 누가 쉽게 움직일 수 있고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철재로 사다리를 교체하는, 피난사항은 그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소방서 건물 옆에 건축을 하는데 흙이 밀렸어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아직 지하층 관계를 파고 있는 입장에서 그쪽으로 밀렸기 때문에 나중에 사장을 만나서 대책관계를 강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작업이 끝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준비는 되어 있죠? 사진이라든가 찍어 놓고.

사진은 찍어 놓았습니다.

골치아픈 일이에요.

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병원을 짓고 있는 이쪽에 지하를 많이 파다 보니까 땅이 그쪽으로 밀려서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건물에는 지장이 없는데 땅이 이렇게 돼서요. 그리고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관계…….

아까 제 자료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 기준관계 질의하셨는데 공장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이상, 5층 이상 복합건물은 6,600㎡이상, 이런 대상은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들어가고 또 관광호텔 병원 이런 경우에는 5,000㎡이상, 시장이나 백화점 거기에는 6,600㎡이상이면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식품접객업, 유흥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지하 100㎡이상, 지상 330㎡이상이면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노후장비 교체내용 관계는 차량경과년수 현황관계는 5년 미만이 22대이며 5년 이상이 16대, 10년 경과된 것이 3대, 15년 경과된 것이 3대이며, 교체차량 노후장비는 총 3대로서 화물차 1대, 진단차 1대, 펌프차 1대 이렇게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또 펌프차 남은 1대는 12월에 교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요구액 관계를 질의주셨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액수는 49억 7,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지금 예산계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확정된 액수관계는 45억 8,400만원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삭감된 액수관계가 3억 8,700만원 이렇게 삭감된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3억 8,700만원이면…….

7.7% 정도 되겠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삭감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유관계는 도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각 서에서 요구하는 액수는 많기 때문에 비중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해마다 이런 현상입니까?

매년 그렇습니다. 금년 뿐만 아니고 매년 저희 예산올리는 액수 관계가 100% 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나 군에서 올린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것으로 알아요. 왜냐 하면 소방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테면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이겁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올리지 거품을 이렇게 올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시군 같은 곳은 무슨 사업한다 해서 덤탱이로 올려서 거기에서 50% 삭감, 60% 삭감 이렇게도 되는데 사실 소방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거품을 만들어서 올릴 수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7% 이상이나 삭감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제가 보아서는 금년에 유독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 소방예산 사전에 어떤 조율이라든가 그런 교감을 갖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무작정 올려놓고 삭감되면 삭감되고 말면 말고 이것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액수관계가 각 소방서 공히, 속초뿐만 아니고 각 서별로, 제가 홍천있을 때도 그랬었고 다른 데 있을 때도 이렇게 액수관계가 전액 예산세운 적이 별로 없습니다. 각 서별로 공히 비등하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3억 8,000만원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어떤 과목이 되었습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가장 크다고 하는 부분.

자산취득비 성격하고 시설비 성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독신자 숙소예산은 반영되었습니까?

행정과장들이 와서 그것하고…….

소방본부 예산할 때 반영된 겁니까?

예산계에 알아본 겁니다.

알아 봤는데 독신자 숙소문제 예산은 이번에 반영되어서 명년 예산에 반영되었느냐.

예, 되었습니다.

반영이 된 것이죠?

예.

손석암 위원님과 김길정 위원님께서 소화시설물 현장점검 결과는 동우전문대 양호, 설악정형외과 양호, 사조콘도 양호, 속초농협 양호, 이렇게 양호한 것으로 점검되었습니다. 두 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중에 서장님께서 슬쩍 건의해 주신 것, 소방훈련소 영동지역 설치건의라든가 위험수당 상향조정, 이것은 내일 소방본부 감사시에 질의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속초소방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속초소방서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를 하시면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고 새로운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원찬희 속초서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결과 각종 소방시책이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 또한 없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또한 본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가 강원도정과 지역의 발전을 위함이요, 도민의 깊은 뜻이 담겨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개선에 개선을 거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본 의회에 등원하여 오전 10시에 소방본부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찬희 서장님께서는 내일 소방본부 감사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속초소방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진동 손석암 권혁희 김길정 박주선 신명선 엄민현 원종익 이종근 이훈 정철수 조규병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최종춘 의정자료담당 황명순 피감사기관참석자 · 속초의료원 원장 민윤기 · 속초소방서 서장 원찬희 ·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최상규 기록 박민영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