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농업기술원 연구 개발 부장 이경국 기술 지원 부장 이병필 총 무 과 장 정행원 농산물원종장장 이선종 감자 원종 장장 이한근 농업 연구 관장 박무일 경영환경연구과장 김승경 작물 연구 과장 사종구 원예 연구 과장 정병찬 지원 기획 과장 김태석 기술 보급 과장 최봉현 생활개선과장직무대리 권경희

농업기술원 연구개발부장 이경국입니다. 당초 본 행정사무감사에 농업기술원장님이 출석 수감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모친상으로 출석치 못하고 연구개발부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무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바쁜신 가운데도 저희 농업기술원을 방문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관에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금년도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하심을 바탕으로 보다 강원도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새 기술 보급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균형있는 농업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 금년도도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었다고 봅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루어낸 이 조그만한 결과를 더 좋은 결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부장 이병필입니다. (기술지원부장 이병필 인사) 총무과장 정행원입니다. (총무과장 정행원 인사) 농산물원종장장 이선종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이선종 인사) 감자원종장장 이한근입니다. (감자원종장장 이한근 인사) 농업연수관장 박무일입니다. (농업연수관장 박무일 인사) 경영환경연구과장 김승경입니다. (경영환경연구과장 김승경 인사) 작물연구과장 사종구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사종구 인사) 원예연구과장 정병찬입니다. (원예연구과장 정병찬 인사) 지원기획과장 김태석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태석 인사) 기술보급과장 최봉현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최봉현 인사) 생활개선과장 권경희입니다. (생활개선과장 권경희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성과 및 미흡한 점, 2000년 중점 추진방향, 주요사업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농업기술원 기구는 2부 7과 2원종장 1연수관 1특화시험장이 있습니다. 특화시험장 내에는 5개연구팀이 있습니다. 정원은 200명에 현재 현원 199명으로 1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시군에는 18시군에 34과 145팀 418명의 농촌지도사와 생활지도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23억 4,900만원으로 본원은 138억 6,300만원이고 소속기관이 84억 8,600만원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재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의 주요임무는 농업과학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새 기술 보급, 농작물 품종개량 및 우량종자 생산 공급, 지역농업 개발과 농촌생활개선, 전문농업인 육성 및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과 농업적 특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0년도 주요성과 및 미흡한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첫 번째로 금년도 쌀 단수가 472㎏로 사상 최고수량 생산을 얻었습니다. 5년연속 풍년농사 달성을 이루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올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는 473㎏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품질관리원에서 예상자료를 집계한 결과를 보고드렸고 이것은 최종으로 확정된 단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쌀 증수가 된 요인을 분석을 해 보면 양질다수성 신품종이 '99년도에 44%에서 50%로 확대된 데 기인이 됐었고 그 다음에 초기저온이나 병해충, 후기태풍 등 이런 재해에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시킨 데 있었지않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원형 신품종 육성․선발사업은 벼품종에서「조생 일품벼」를 금년도에 선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돌연변이를 인위적으로 작출을 한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목표를 철원지역의 오대벼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품종으로 밥맛은 일품벼와 똑같고 출수기는 일품벼보다 빠른, 그리고 수량성도 500㎏ 정도로 높은 그런 품종으로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장려품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옥수수는「강원2호」를 금년도에 품종등록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갈․백 혼합찰로서 맛도 좋고 이것은 옥수수를 따고 난 다음에도 계속 옥수수식물체가 파랗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녹사료나 녹비로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속푸른 검정 밥밑콩「흑청콩」을 품종등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불포화지방산이 많아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성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개소에서 농가실증을 해서 400㎏을 생산을 했습니다. 계속 내년도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가공용감자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인공교배로 7만립을 금년도에 채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검토를 해서 2004년이면 우리 장려품종으로 될 수 있도록 보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화와 자생화 이것은 앞으로 수출을 목표로 해서 계속 우수한 품종을 선발을 금년에도 했습니다. 자생화는 열가지 품종등록을 종자관리소에 마쳤습니다. 과수는 우량 변이지, 돌연변이 계통을 배와 복숭아 해서 3개품을 해서 현재 춘천, 원주, 양양에서 지역적응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명공학을 접목한 첨단농업기술 전개입니다. 금년도에 감자더뎅이병 길항균 분의제를 처리해서 8개시군 50㏊에 저희들이 농가실증을 시험한 결과 상당히 좋은 것으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이것을 특허를 내고 해서 앞으로 더 확대하는 쪽으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토양병원균 억제 천연 향균물질을 분리를 해서 생물농약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중에서 유용균주 13종을 분리 선발을 해서 계속 실용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개발 보급으로써는 무사마귀병의 저항성품종을 CR파워 등 3종 그 다음에「석회＋지피포트＋약제」처리한 것을 종합처리한 것이 방제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금년도에 연구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 산채종자나 이런 발아가 어려운 잔대․영아자 등 아주 미세한 종자를 펠렛팅을 해서 발아율을 28%밖에 안 되는 것을 90%로 높이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종자소요량을 2/3까지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가에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지역에서 실파와 잎마늘을 주년재배할 수 있는 실용기술을 개발을 해서 25농가에 4㏊지금 강릉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상당히 좋은 새로운 소득작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친환경농업 실천 청청이미지 제고사업으로 전 농경지 토양검정을 했고 처방을 해서 DB화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2,825들녘에 11만㏊를 대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채소 유용천적 이용 생물적 방제 시범은 지금 5개소에서 고추, 토마토를 가지고 금년도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적 환경농업 특성화마을 21개마을을 육성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쌀은 297㏊, 채소는 73㏊를 금년도에 건강채소를 생산 실증을 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성 야생버섯의 상품화 개발 보급입니다. 특히 항암 기능성이 있는 칼라노랑느타리버섯을 개발해서 지금 3개소에서 농가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예방에 좋다는 노루궁뎅이버섯을 개발해서 이것을 정선지역의 벤처농가에 기술이전할 계획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특산품목의 기능성 분석 가공상품 개발입니다. 이것은 농가의뢰 가공품을 9품목 36종을 지금 완성을 해서 중간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감자의 부가가치의 향상을 위해서「다이어트 스프」같은 그런 가공 소비방향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랭지배추가 매년 연간 5만t 정도가 자연폐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량으로 소모할 수 있는 식이섬유 개발, 음료 개발도 지금 연구해서 성공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용자원 개발에서 재배기술 확립으로 지역특산화하는 연구를 금년도에 했는데 가시오갈피를 지금까지는 조직배양에 의해서만 되는 줄 알았는데 국내에서 최초로 종자로 번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3,100본을 육성을 해서 지금 육묘 중에 있고 농가실증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삼지구엽초도 번식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실증에 들어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0만본을 늘려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미흡했던 점으로는 금년도에 이들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을 지난해부터 부단히 방제하려고 노력했지만 458㏊로써 전년도보다 24%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품종을 개발하고 농약을 개발해도 토양병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완벽방제가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 농가원하고 앞으로 완벽한 품종, 방제가를 거의 90% 이상 높일 수 있는 농약을 개발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벼종자나 농가에서 쓰려고 하는 종자, 자체종자도 기계로 수확하기 때문에 이형주가 섞여 들어가서, 품종에 섞여 들어가서 잡수라든지 이형주 발생이 최근 한 39%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을 뒤에 쌀농사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00년 중점 추진방향은 목표를 숨어있던 강원도적 가치를 찾아 새 소득 자원으로 실현하는 등 세가지 목표를 가지고 기술과제를 다섯가지를 가지고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특성화 농업의 본격 추진 등 여덟과제를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특성화 농업의 본격 추진사업입니다. 제일 먼저 개발된 작목별로 핵심기술의 지역적 조기정착 사업입니다. 수출화훼는 고랭지는 백합과 장미, 칼라를 우리가 수출작물로 육성하는 쪽으로 목표를 두고 있고 해안지에는 양양, 강릉을 중심으로 국화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기술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합 무병종구는 금년도에 30만구를 현재 증식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비보조를 받아서 종구를 생산할 수 있는 조직배양시설을 확대 시설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되면 조직배양한 것을 망실순화는 감자원종장 고랭지에서 바이러스가 적은 지역에서 해서 2004년부터 매년 강원도내 수출종구로 필요한 300만구를 계속 생산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당 가격은 1,500원인데 800원으로 낮추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화의 대일 수출용 유망 신품종 선발연구는 지금 현재 50종의 유전자원을 수집해서 이것에 대한 교배육종을 실시함으로써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고유 국화품종을 육성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녀수출한 칼라는 대일수출 유망품목으로 상당히 각광을 최근에 받고 있는데 이것이 백색칼라보다는 유색칼라가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Aurora 등 23품종을 수집해서 그 중에 4계통을 선발했습니다. 또 분화용과 절화용으로 각각 구분을 해서 이것도 또 새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교잡육종을 210 교배조합을 해서 채종 완료했습니다. 2001년부터 세대검정을 해서 품종으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생화의 새 품종 육성은 금년도에 패랭이꽃 4계통, 동자꽃 6계통을 품종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생화 생산농가에 바로 보급을 하겠습니다. 15계통을 5만주씩 올해부터 공급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기호, 특히 일본시장의 기호에 맞는 장미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30조합을 교배를 해서 채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1대잡종 F₁4,000 개체를 수확을 해서 새 품종을 만들어서 수출용으로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특산과수로써는 원주의 치악복숭아, 양양의 낙산배, 춘천의 소양강사과 같은 것을 명품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량품종도 조숙․대과 고당도 배품종 같은 것을 실증재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복숭아도 변이지 2개품종을 확보해서 춘천, 원주에서「유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품종으로 키우기 위해서 육성, 연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는 앞으로 특산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우량묘목을 사과 등 5종을 매년 2만본 이상씩 보급될 수 있도록 육묘해서 농가에 실비에 공급하겠습니다. 새 품종이 나오면 농가가 사기도 어렵고 품종을 속아서 사기 때문에 상당히 농사에 낭패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육묘지원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과수농가에 피해가 큰 까치 등 조류피해의 경감기술로써 금년도에 8각 7색구, 회전용 칼라판 등을 원주 등 춘천, 양양 3개소에서 실시를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계속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추냉이는 목표를 규모화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농가규모를 키워 주어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두고 지금 철원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을 금년도에 수질조사 분석을 인제와 정선과 평창에서 해서 3개소로 확대해서 총 5개소 50a로 지금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생육이 양호하고 안전판매망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내 호텔 8개소, 일식전문점 28개소에 금년도에 공급을 했는데 7g에 5만원～8만원을 받을 수 있어서 상당히 고소득 작목으로 기대가 됩니다. 계속 확대를 어느 정도 규모있게 해서 그 농가들이 자체 판매망까지 조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버섯은 기능성 야생버섯 개발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버섯 균주를 개암버섯 등 150종을 지금 수집해서 특성검정을 하고 있고 특히 노랑칼라느타리하고 노루궁뎅이 버섯의 기능성과 재배기술을 금년도에 확립을 해서 농가에 바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느타리 푸른곰팡이병(하이포크리아)의 생물적 방제 연구는 금년도에 신갈나무하고 산사나무의 천연물 추출액에서 5종이 농도별로 상당히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검토해서 생물제 농약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력을 40% 절감할 수 있는 단경기생산 환경자동시설 시범사업을 8개소에서 28동을 실시했습니다. 12월부터 출하가 가능한데 그 결과는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덕은 향기가 자연산과 똑같이 짙게 나오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덕의 향기에 관여하는 인자는 Hexanol 등 50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상당히 어느 성분이 주요인이라는 것을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 분석을 해서 접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배기술 중에서 유기물이라든지 햇빛받는 양, 질소비료, 석회시용량 등을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가장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인지를 밝혀내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양파는 춘파재배기술이 확립된 이후로 지금 400㏊까지 금년도에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늘어나다 보니까 자꾸 낮은 지역까지 내려와서 안정생산 적기로 4월 10일～20일이 좋겠다, 지금보다 한 10일 정도 앞당겨 심어야 되겠다는 것을 밝혀냈고 재배적지 한계지로써 표고 500m 이상에서야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 다음에 우량묘 생산방법으로 tray 406공에 45일간 육묘할 때 가장 좋은 벼를 생산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타 다수확 멀칭재배 실증시험도 3개소에서 금년도에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굴되고 있는 작목의 실용화기술 정립입니다. 최근에 도의 산림정책으로도 추진되고 있는 산지농법에 대한 것을 조기에 정착 개발시키고자 산채 중에서 산지적응이 가장 잘 되는 작목이 무엇이냐 하고 검토해 봤더니 곰취하고 잔대 등 여섯가지가 활착이 잘 되는 것으로, 정착이 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잔대나 이런 미세한 종자들이 발아율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펠렛팅기술을 이용해서 발아를 시켜 보았더니 산지에서 28% 밖에 안 되는 것이 90%로 발아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농가에 이 기술을 바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나무이것은 엄나무입니다엄나무의 생력재배 기술로 지금까지는 종자번식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저희들이 과육을 제거하고 노천매장에 월동을 시켜서 발아를 시켜보니까 90% 이상 발아가 되기 때문에 이 기술을 바로 농가에 보급하고 그 다음에 키가 크면 순을 수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키를 낮출 수 있는 기술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에 있는 자연유실수를 이용을 해서 이것을 음료나 와인, 젤리 등 건강식품을 개발하는 연구도 금년도에 추진을 해서 정선의 생열귀술, 머루쥬스 같은 것이 시군에 이전, 기술이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채의 종주도(道)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산채연구팀에 210평의 산채공정 육묘온실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공되는데 이것이 완공되면 매년 20만본 이상씩 산채묘를 육묘해서 8㏊씩 확대해 나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관광작목으로 붐이 일고 있는 허브식물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허브식물이 외국에서 들어온 자원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자원으로 개발해 보려고 150여종을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향기상품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백리향 같은 것이나 꽃향유는 상당히 혈당강하나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능성 품목으로 개발전망이 밝습니다. 특히 기능성 검정 중에서 고본이라든지 오이풀, 쥐오줌풀, 돌배나무 등 상당히 이것은 앞으로 기능성 음료나 약품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밝혀냈습니다. 특히 강정기능작목은 가시오갈피와 삼지구엽초가 되겠는데 이것은 대량번식기술이 지금까지 잘 밝혀지지 않았는데 가시오갈피의 경우는 실생번식기술이 금년도에 밝혀져서 이것은 앞으로 3,100본을 지금 농가에 실증 중에 있는데 이것은 2005년부터 10만본 이상씩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기술을 갖추어서 규모화해서 건강식품을 개발하는 쪽으로 추진을 금년도에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삼지구엽초는 철원을 중심으로 해서 접경지역에 집중보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근삽에 의해서 번식재배기술을 개발해서 1만 5,000본을 지금 육묘해서 0.5㏊에 실증재배 중에 있고 앞으로 철원의「임꺽정」이미지를이것이 환경식품이기 때문에줄 수 있는 그런 마을육성을 해서 10만본을 증식해서 이곳을 앞으로 단지화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유용자원 중에서 기능성 검정을 해 보니까 방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오이풀이라든지 산사, 마가목 등 50여종의 항산화 효과가 70% 이상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방암 억제는 산사나무 같은 경우에는 80%의 억제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기능성 자원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BioTech 벤처농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첨단 기술개발 과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감자더뎅이병 생물제 농약을 특허출원을 해서 내년도 전반기까지는 획득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개시군에 50㏊를 300㎏의 분의제를 처리해 준 결과 현재 한 4% 정도의 발병률을 낮출 수가 있는데 위원님들에게 드린 이 사진과 같이 상품적인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펠렛팅종자는 금년도에 당근과 더덕 등 5종에 80ℓ를 해 주어서 지금 2㏊의 농가에서 실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아율도 더덕 같은 경우에 94%, 당근은 100%를 향상시켜서 기계화파종이 앞으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자원의 가공상품화 기술 지역이전인데 상품화가 완료된 것은 당귀과립차 등 6건, 상품화단계에 있는 것은 마시는 감자젤리 등 15건, 개발 중인 것이 감자 다이어트 스프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완료를 가공, 제조완료를 해서 용역을 준 해당시군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벤처농가 지원을 위해서 기능성검정을 지금 저희들이 해서 개발가공품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죽주는 강릉에서, 해당화 액상차는 고성에서, 고추냉이국수는 철원 등에서 요구가 있어서 지금 가공품을 만들어 중간평가를 해 본 결과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관광 농촌마을 모델개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관광산업도 패턴변화가 있기 때문에 강원형 관광농업을 기본구상으로 해서 마을전체가 주인이 되는 지속가능한 관광농촌 개발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범마을 조성을 위해서 공간조사를 했는데 27개마을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개발을 위한 표준마을 선정을 해서 산촌마을은 홍천 내면이, 계곡마을은 인제 상남면이, 해안마을은 고성 거진읍이 됐는데 관광모델 및 상품개발 유형을 보면 산촌은 자연생태형, 계곡은 수변생태형, 해안은 해변농촌형으로 해서 앞으로 자연․영농․농촌생활․전통문화 체험형으로 바꾸어 나가는 쪽으로 우리들이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계획은 지역을 4색체험 관광상품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연체험은 산채․열매따기 등 이런 자연체험과 생활체험은 요리 함께하기․감자 고구마 구워먹기 등 이런 쪽으로, 영농은 한평 농심갖기․메뚜기잡기, 문화는 유적지견학 등 전통예절을 배우는 이런 4색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상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광마을에 보급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작목의 특성화 제고를 위해서 우리 도의 쌀의 고품질 안정생산은 지금 현재 우량품종 보급확산을 위해서 권역별로 수량이 많고 재해에 강한 우량계통을 금년도에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영서북부 지방에서는「수원444호」를, 동해안 지역에서는「수원449호」를 산간지에서는「진부29호」를 선발했는데 이 품종들의 특성은 조생이며 양질다수성이고 내도복성 등 내재해성이 강한 그런 품종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계속 지역 장려품종으로 지정이 되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연변이 처리 만생종「일품벼」는 아까 저희들이 성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KML7․KML9계통」2계통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키가 작고 조숙성이면서 도복에 강하고 내병성이 강해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오대벼가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으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특히 저희들이 알뜰영농으로 5년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양질다수성 품종을 50%로 높여나갔고 그 다음 휴경논 생산화를 위해서 학습단체가 선도관리역을 맡아서 918㏊를 운영을 했습니다. 질소비료 30% 덜주기 운동을 해서 금년도에 바람이 많은 해에 도복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언론매체의 예찰정보 등을 통해서 병해충 방제를 신속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472㎏의 쾌거를 이룬 것 같습니다. 감자 품질향상 및 생산성 제고 사업은 저희 강원도 감자는 현재 상당히 좀 어려움에 있습니다.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7,300㏊로 전국에서 최고로 면적이 많고 수량성도 가장 높습니다. 제주도에 대비해서 1.6배나 높은데 가격측면에서 보면 저희 강원도 감자는 고랭지 여름재배의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 감자는 대개 6월～10월에 출하해서 ㎏당 564원밖에 못받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는 계절적인 차이로 11월～5월까지 겨울에 출하를, 이른 봄에 출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775원을 받는 그런 가격차이를 저희들이 지금 농가에서 어려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품질 면에서는 맛있고 영양가는 제주산에 비할 바 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장을 했다 봄에 내면 감자 피부색깔이 검게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흙에서 캐내온 노란감자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어려움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계절적으로 극복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회피를 해 봐야 되겠다해서 앞으로 강원도의 나갈 방향은 가공용 감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대서감자 같은 경우에는 결점이 없는 그런 품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인공교배를 저희들이 127계통을 해서 7만립을 채종을 해서 금년도에 1세대를 진전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좋은 품종이 나오도록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칩 가공용 계약재배를 금년도에 970㏊를 저희들이 확대해 나갔습니다. 2004년까지는 1,500㏊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안 기후를 이용해서 제주도 같이 겨울이나 가을에 생산할 수 있는 단경기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소득이 127만원으로삼척지역에서 실시해 본 결과 127만원이 나왔기 때문에일반재배의 2～3배의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 앞으로 이것은 제주도에 대항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씨감자 채종포는 582㏊에서 실시를 해서 금년도 목표량 9,796t을 무난히 생산할 것 같습니다. 감자더뎅이병은 생물제 농약을 개발해서 현재 8시군 50㏊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자가공 및 저장기술은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이어트 스프를 지금 개발을 해서 가공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피막제를 개발을 해서 우리가 여름감자가 겨울동안에 저장될 때 선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술개발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중간결과는 상당히 전망이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수수의 토속 상품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곡실용을 찰옥수수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곡실용 옥수수 1,920㏊를 1,520㏊로 금년도에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우량품종 육성을 위해서「강원2호」가 금년도에 품종등록 예정이고「강원3호」나「홍교24호․43호」는 내년도에 품종등록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강원3호」같은 것은 종실배열이 곧고 색택이 우수합니다. 「홍교24호」도 이삭이 일정하고 외관이 아주 우수해서 앞으로 상품가치가 높고 그 다음에「홍교43호」는 지금까지는 흰색 아니면 검정색 아니면 알록찰밖에 없던 것이, 노란 찰옥수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색깔 있는 찰옥수수가 개발될 것 같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종자생산은 금년도에 4t을 했습니다. 이것은「찰옥2호」와「두메찰」,「강원2호」가 되겠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300㏊에 확대 재배가 가능한 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상용 옥수수를 앞으로 개발해서 관광상품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상용 옥수수는 색깔별로 6계통을 저희들이 고정을 시켰습니다. 노랑, 빨강, 보라, 백색, 커피색 등 그래서 다양하게, 그 다음에 관상용 상품모델 개발로 미니 색깔옥수수를 개발해서 실내장식이라든지 Cafe 내부의 진열품, 호텔 등 전시용 모델로 그림과 같은 이런 모델을 개발해서 앞으로 강원도 이미지 상품화하는 쪽으로 계속 키워나가겠습니다. 관상용 소재 우량계통으로 조, 수수도 지금 품종을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콩과 잡곡류의 다용도화와 자급력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 속푸른 검정 밥밑콩(흑청콩)을 0.3㏊에서 실증을 해서 400㎏을 생산했는데 내년도에는 10㏊에 보급해서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콩 자급율 향상을 위해서 보급종 확대를 금년도에 58t의 종자를 공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중심으로 해서 우리콩 심기운동을 159개소에 전개를 해서 64㏊에서 100t을 생산했습니다. 이것은 마을자체에서 장류 가공 판매하는 사업으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잡곡류도 조․수수․기장의 단간, 찰성이 높고 다수성이 높은 것을 육성하기 위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과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밭토양 보존 및 지력증진을 위해서 녹비재배는 금년도에 1,250㏊를 확대해서 종자를 250t을 수입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계속 녹비재배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수입호맥을 더 이상 들여올 수 없다해서 저희들 자체로 녹비작물의 선발을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될 것입니다. 금년도에는「조춘호맥」이 상당히 녹비수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9% 정도의 증수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이 품종이 국내에 채종되어서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병원균의 생육억제를 위한 천연 항균물질을 분리하고 생물농약 개발을 지금 착수했습니다. 그 중에서 13균주가 선발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사마귀병의 길항균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밭 토양검정을 2만 2,321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Data로 처방을 해서 완전 농가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과잉산물 흡수 가공연구로써 배추를 이용해서 천연식이섬유 음료를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이것은 일본에서 지금 식이섬유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양이 2,100t으로써 65억원 어치가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자급할 수 있도록 개속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무사마귀병의 종합방제 실증시험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저항성품종으로 배추에서 CR싱싱 등 7종, 무에서는 백광무 등 15종을 저희들이 선발했습니다. 약제방제는 기존의 혹안나분제에 아족시스트로빈액상수화제를 같이 처리했을 때 방제효과가 72%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종합방제시험으로 석회시용과 지피폿트육묘, 아족시스트로빈액수화제를 같이 썼을 때 이것은 80.6%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 방법을 내년도에 시범실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품종이나, 품종은 내병성 저항성은 있는데 상품가치가 좀 높다든지 약제가 아주 비싸다든지 이런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계속 좋은 약제와 품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약형 시설채소 경영합리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시설재배지역의 연작장해나 이런 것 때문에 영양생리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농가에서 바로 자체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유전자를 이용한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해서 Kit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개발이 되어서 농가에 보급되어서 농가 스스로가 각 영양소별로 과부족을 진단해서 처방할 수 있는 쪽으로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액분석실을 저희들이 완비를 해서 122농가에 33.9㏊를 금년도에 처방을 해 주어서 농가당 25만원의 수혜를 받고 또 지금까지 외지에 의뢰하면 2주에서 한달걸리던 검정결과를 저희들은 일주일 내에 해 주는 그런 쾌거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개방을 앞둔 강원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생산비절감 기술보급으로 생력우사, 일관사육, 가족농 중심 규모화 시범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 결과로는 호당 30두에서 40～60두는 되어야 되겠다하는 결과를 얻었고 환경형 개방우사로 11동을 금년도에 보급을 했습니다.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 구입사료를 70%에서 4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해서 유휴 농경지를 활용해서 사료자원화 시범사업을 88㏊에서 금년도에 실시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수입대체 국산 신사료작물로「화산101호」를 저희들이 농촌진흥청과 같이 파종 실증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3㏊에서 9월하순에 파종을 해서 내년도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화산101호」는 지금 있는 녹비호맥보다 배가 되는 10t을 녹비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료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번식우 유용 경제년한을 앞으로 5～6년에서 7～8년으로 유지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송아지 육성률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성 특급육 생산 및 차별화 판매기술 지원사업을 거세우 사양표준기술 보급 및 농가교육을 1회 100명을 11월 16일에 강릉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시군 1기능성 한우개발 기술지원 사업으로 정선 황기우, 양양 애우, 고성 치커리우 등을 지금 상표등록 출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수출돼지 품질고급화 사양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육두수가 38만 2,000두인데 금년도에는 전년대비 8%가 증가된 것입니다. 적정치가 34만 2,000두가 되는데 약간 늘어난 양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구제역 때문에 3월이후에 수출이 둔화되어서,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예방접종이 완료된 다음에 1년간 비발생된 것이 확인되어야만 앞으로 구제역이 없는 나라로 우리가 밝혀져야만 수출이 재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등 질병 무인 자동방역 시스템도 2개소에 46농가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특히 물퇘지(PSE)발생 억제 기술지원으로 42%가 발생되던 것을 35%로 낮추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물퇘지는 우리가 돼지를 도축을 해서 수송과정에서 색깔이 아주 창백해지고 고기색깔이 잘 안 나고 그 다음에 조직이 연해져서 돼지고기에서 즙액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상품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료급여 방법과 생체수송 전용차량 같은 것을 지원해서 금년도에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제1 환경농업 도를 육성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 선진 도 기반조성사업으로 전 농경지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을 11만㏊에서 완료를 했고 작물양분 종합관리(INM)기술을 6만 2,790㏊에서 시비처방은 1만 4,339점, 완효성․B.B비료 등 차세대 신복비를 5만 2,490㏊에서 2만 6,245t을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환경 변동 모니터링 사업으로 시설재배지 토양을 83지점에서 분석을 해 본 결과 EC하고 인산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것이 앞으로 개량요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시설채소 유용천적 이용 및 생물적 방제시범을 5개소에서 고추와 토마토에서 실시를 한 결과 고추에서는 지금까지 농약을 7회 치던 것을 거의 안 쳐도 되겠다, 토마토는 9회 치던 것을 5회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적인 환경농업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을 위해서 21개마을을 지금까지 추진했는데 금년도에 신규 3개마을을 추진을 했습니다. 청정쌀은 297㏊에서 1,340t 또 오리농법과 유기농자재, IPM을 실천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채소는 73㏊에서 1,578t에 실시했는데 저농약, 무농약, 유기재배 등 품질고급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치악신선초」라든지「호박꼬지」,「둔내고추」등이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용폐자원 순환재활용 기술개발로 가축분뇨 액비화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벼와 배추와 호박에 각각 시용을 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 지금 쓰고 있는 토착농업기술과 농자재 과학적 조명을 하기 위해서 활성탄을 배추에 처리한 결과 배추생육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목초액은 500배액을 토마토에 처리했을 때 건물중이 50% 증가하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땅심회복을 위한 지력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양보전관리(SCM) 종합기술 중장기대책 추진을 위해서 퇴비증산 및 유기물 생산 92만 4,000t을 생산을 했고 녹비호맥 파종을 1,550㏊에서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을 4만 1,544t을 공급을 했고 시비처방을 1만 300㏊를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화산101호」를 금년에 자체채종을 해서 10개소 1㏊에 파종을 했는데 2001년도에 700㎏을 채종해서 내년도부터는 고랭지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녹색 생활공간 가꾸기와 생활기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의 능력배양 및 사회활동지원을 위해서 농촌 의식개혁을 선도할 여성인력 육성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농업정보화, 생활과학기술 교육 등 5,4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고장농산물 판매, 문화탐방 등 도농교류 사업을 1,313명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다음으로 농촌노인의 활력있는 생활과 전통문화 전수교육을 위해서 전통문화 전승이라든지 공동부업활동 등 1,608명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부와 한국인 가정과의 자매결연 사업을 137명을 저희들이 성취를 시켰습니다. 농외소득 가공사업 확대는 농특산물 가공상품화 농외소득 증대사업으로 35개소에서 실시를 했는데 이것은 PC지원해서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을 했고 홈페이지를 17개소에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인터넷 제품홍보도 40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매출액을 8억 2,300만원을 올려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삶의 터’로써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 해서 120마을 1,800호를 녹지공간 가꾸기라든지 농작업 환경개선, 부업갖기 사업 등을 실시했고 농촌생활환경보전 시범마을 육성을 해서 10개소에서 포세식화장실 118호, 농약보관함 166호, 재활용 비누제조 150만장을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공간 조성 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을 65개소에서 했고 특히 금년도에 한방무료진료를 한의원 의사회와 같이 공조를 해서 27개소 1,464명을 진료를 해 줌으로써 아주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통 식문화 개선발전을 위해서「강원의 맛」홍보 책자를 2,000부를 금년도에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우리 콩 이용 간장․된장 시범마을을 13개마을을 지금 육성을 해서 소비자 현장체험을 650명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사갈 수 있도록 이런 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21세기를 맞이해서 미래 신지식 농업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객수요 충족형 단계별 교육을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초보인력인 귀농인과 4H 회원은 경영진단 및 처방을 우선으로, 중견인력인 일반농가와 후계자, 농촌지도자 등은 벤치마킹기법을 가르쳐주는 쪽으로, 전문인력인 전업농과 독농가는 선도경영체로써 부가가치창출 기술을 집중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특히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46품목에 3만 9,794명이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영농공개강좌를 표고․오이․복숭아 등 3품목 해서 618명을 교육을 완료했고 권역별 특성화작목 영농현장 상설교육장으로 6,50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겨울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83%의 추진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활동 내실화를 위해서 4H 회원은 내고장 가꾸기사업 등 새농심 갖기 선도실천 등으로 지금 새농심갖기대회를 168명, 2월 22일 금년도에 실시했고 꽃길조성, 휴경지생산, 고철모으기 등의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뉴밀레니엄「새농심갖기」교육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9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서 완성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경영인 등 지역농업개발 선도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생산․소비자 연계 우리농산물 우수성 홍보 선도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농 첨단 신기술․생력화 기술교육도 373명을 100% 저희들이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과학기술 실천의 선도적 인력으로써 특히 정보화교육에 치중을 해서 6,000명을 대상으로 농가경영․컴퓨터교육을 실시를 했고 도․농 교류사업으로 1,313명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 알리기, 생활문화전승 등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농업인단체 통합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1월 3일～4일 양일간에 걸쳐 한림대학교에서 실시를 했는데 800명의 4H회원과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 여성농업인 5개단체가 참여를 해서 정보교환과 화합계기의 조성마당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좋은 통합경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업기술사업 활력화 추진체계 정비입니다. 앞으로 연구분야는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기초로 지방연락시험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지역특성화․농가실용화 기술연구 쪽으로 추진을 하고 기관별로 총정원제를 도입해서 기동성과 탄력성을 갖춘 전문연구조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첨단과제별로 기술동향을 분석해서 미래수요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쪽으로 금년도 설계과정, 내년도사업 설계과정부터 저희들이 이 기법을 적용하겠습니다. 지도분야는 일선 지도조직을 농업경영혁신 컨설팅 체계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컨설팅팀 가동은 112팀에 350명이 되겠습니다. 도에는 9개팀에 2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단위 60개품목에서 2,450명의 표준진단 실시 및 1,901농가에 대한 처방서를 금년도에 발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농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를 착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전담지도사가 앞으로 자기 지역에서 현장접목 연구가 이루어질 때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지도사별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앞으로 연찬을 제도화해서 전문기술 능력을 배양하고 특히 일선시군 과장과 농촌지도사의 연찬을 금년도에는 2회에 90명을 설악수련원에서 실시해서 좋은 정보교환과 화합의 마당이 되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북강원도와의 교류대비 농업기술 비축입니다. 지금 북강원도의 농업을 보면 경지는 14만㏊로써 강원도, 우리 도의 1.2배가 되고 농업인구는 62만명으로 우리 도의 2.5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작물별로 수량성을 보면 벼는 우리 도의 50% 수준, 옥수수는 54% 수준, 감사는 38% 수준의 아주 낙후된 그런 영농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벼에서는 현재 이북의, 북한의 단수가 250㎏인 것을 400㎏으로 높이기 위해서 소비(小肥) 다수성인 상주벼라든지 운두벼, 진부올벼, 삼천벼 등을 선발했습니다. 앞으로 교류가 되어서 우량종자를 요청할 때 즉시 증식용은 저희들이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옥수수는 현재 330㎏밖에 수준이 안 됩니다. 앞으로 800㎏로 높일 목표로 해서「수원19호」가 지금 적응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종자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북한에 들어가서 바로 우리가 연구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와 위도가 같은 중국 연변지역에 가서 연변 농업과학원과 같이 협력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감자는 지금 북한의 수량성이 1,140㎏밖에 안 되어서, 우리 도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서․남서․조풍같은 조생․내병․다수성 품종이 북한지역에 적응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씨감자 산업을 국내에서 뿐만 아니고 이북에서도 우리 북강원도에서도 생산 보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체계를 준비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 몽골, 일본 등 신동해권 농업기술 교류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앞으로 중국 길림성과는 감자와 과수품종 육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2명이 갔다왔는데 이것은 계속 기술교류를 추진하겠고 옥수수육종은 내년도에는 특히 연변 농업과학원과 공동연구를 추진해서 거의 협약단계에 있습니다. 더덕은 지금 중국 연변 임업과학연구소에서 우리 기술자를 초빙해서 1명이 파견되어서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임원과학원과는 백두산종합개발계획 등을 같이 공동 추진하는 쪽으로 자원개발 쪽을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실화가 되면 우리 유전자원 같은 것에 좋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중국산 버섯 봉지재배 합작생산은 1차는 푸른곰팡이 오염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 원주에서 지금 2차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계속할 것인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몽골은 앞으로 시설채소를 우리가 확대 재배하는 쪽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연구원 1명이 파견되어서 유전자원 수집도 했고 상호 정보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씨감자라든지 채소류를 현지생산해서 김치가공산업이 상당히 활발히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내수와 점차 수출로 발전시키는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돗토리현과의 교류는 특히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교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구원이 1명이 파견되어서 1년간 가 있습니다. 농특산물 유통이라든지 전자상거래 현황조사, 우리 도가 이 방법을 어떻게 따와서 발전시킬 것인지를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캐나다 알버타와 미국 콜로라도주하고 첨단연구 쪽을 협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저희 소속기관에 대한 주요사업 보고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은 금년도에 철저한 목표관리와 농가선호 우량농산물 품종을 중점 생산 보급하는데 목표를 두고서 벼종자는 10품종에 4만 9,450㎏을 목표한 데서 113%의 초과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원종, 보급종은 다 목표량보다 많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밭작물 종자도 7작목에 32%를 목표량보다 많이 생산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누에씨도 713상자를 생산을 해서 재배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바람피해가 있어서 진부벼가 도복에 약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운두벼로 앞으로 대체하는 쪽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자원종장은 씨감자 생산기능이 내년도부터 보급종이 저희 강원도로 정부에서 이관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가는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는 씨감자생산을 68㏊에 1,099t을 원원종, 원종, 보급종으로 해서 목표량보다 다 초과해서 생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씨감자생산 지방이관 대비 기반구축 사업으로 씨감자생산 연구시설을 12월 중에 완공예정으로 조직배양실 69평, 순화온실 136평을 지금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연내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조직배양 기술과 기본식물 수경재배 기술을 고랭지 농업시험장에서 기술전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서서히 기술전수를 받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연수관입니다. 금년도에「새농어촌건설운동」에 앞장서는 선도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교육시설을, 연수관 본관을 교육관을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4,129㎡를 완성했는데 전부 투입액은 56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지하1층, 지상3층을 완료해서 완전히 아주 농업인들의 훌륭한 교육장으로 새로 해 놨습니다. 농업인교육은 금년도에 도정홍보와 새농어촌건설운동 의식강화와 실기위주의 전문교육을 실시했는데 총 56기 2,350명이 목표인데 지금은 42기 1,803명을 실시, 75%의 진도가 있습니다. 겨울동안에도 계속 교육이 되기 때문에 100%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찾아서 봉사하는 농기계 순회수리 현장교육을 금년도에 3,100회 목표해서 2,615회를 해서 겨울에도 계속 농한기에 농기계 수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100% 완료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연수관에서의 교육사업의 개선사항으로는 너무 농한기교육 편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동안에는 교육시설 활용이 좀 미흡해서 앞으로 여름동안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시설, 다른 단체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교육을 위탁하는 쪽으로 활용도를 높여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농기계 순회수리 인력이 운전원 1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강원농업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국 연구개발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농업기술원의 비위발생현황을 감사자료에서 보면 '99년 12월 3일, '99년 12월 30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발생, 2000년 6월 12일 음주운전 적발 등으로 나타났고 본 위원이 입수한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98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훈계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정인수 위원님, 일괄질의인데요.

이거 한마디만 물어보고요. 감사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것 좀 따지고 내가 일괄질의하겠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 본청 및 사업소에서 유독 농업기술원의 음주운전사고가 매년 연례행사처럼 거듭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릉의 해안농업시험장에 기사 하나 있는데 태풍이 오고 벼가 도복되어서 그것을 일으키는 작업을 하고 저녁때 들어오다가 추우니까 소주 두 잔 정도를 마시고 한 시간 후에 있다가 갔는데 그것이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농가…….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교통사고도 났고, 대부분 이들이 농가포장하고 시험포장을 뛰기 때문에 대민사업을 하다보면 한 잔 정도 먹으면 그것이 또 걸립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99년의 경우 '99년 12월 3일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 20여일만인 '99년 12월 30일 또 다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도 본청 및 사업소에서 유독 농업기술원에서 음주운전사고가 매년 연례행사처럼 거론되는 이유는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은 있다고, 그게 이유가 되겠어요? 20일만에 또 난다는 것은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부실에 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2000년에는 설계변경 계약시 과다 계상으로 인하여 (주)부흥건설에 건축공사비를 과다 지급하여 671만 9,000원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죠? 주무과장이 누구예요?

총무과장입니다.

답변이…나와 보세요, 주무과장님, 나와 보세요. 원장님이 안 계시니까…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나와 보세요.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건설에 과다 설계가 되어서 670만원을 환수를 완료했습니다.

환수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재산상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그것까지 물었잖아요. 671만 9,000원이라는 재산상 손실을 건축비, 공사비 과다지급으로 인해서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적발되었죠?

예.

2000년 6월 26일자로 회수했죠?

예.

이러한 사건을 왜 감사자료에 누락시킵니까? 왜 감사자료에 이런 것을 기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감사를 작년에 와서도 밤 12시 가까이 감사를 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러한 자료를 누락시켜서 은폐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것은 2000년도 현재로만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 사건은 언제 발생했죠?

'99년도에 했습니다.

'99년도에 발생한 사건입니까?

예.

회수는 언제 시켰죠?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해야죠. 6월 26일자로 회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위사실 적발현황에 당연히 등재해서 위원들에게 제출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잘못됐잖아요?

예, 시점을 잘못 판단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99년에 발생한 사건을 2000년도에 적발되어서 671만 9,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실을 끼친 사실이 명백하고 또 이를 회수했으면 그 자료를 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사건이 자체에서 적발되지 않고 감사에서 적발이 됩니까? 과장님, 언제부터 총무과장님 하셨어요?

금년 3월 25일자로 왔습니다.

작년에 과장님 누가 하셨어요? 여기 계세요?

퇴임하셨습니다.

감사자료를 충실하게 사실에 입각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오후답변시에 시말서를 제출하세요. 아울러 재산상 손실경위와 관련자의 고의성 여부와 조치된 내용은 무엇인지와 이러한 사실이 자체에서 발각되지 아니하고 감사에서 적발된 사유 및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겨울 노지공사 작목선택 재배의향조사 결과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겨울 작목으로 생산주기가 같은 작물은 전반적인 가격 불안정이나 과잉생산이 몰고 올 파행이 큰 만큼 농민들이 계약재배를 통한 안전한 소득작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농경지 토양개량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토양개량사업은 정부가 많은 예산을 들여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농경지를 대상으로 규산은 4년, 석회는 5년을 주기로 공급하는 토양개량사업은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까지의 업무를 시군단위의 읍․면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이 분담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에서 읍․면의 토양개량제 공급대상지 선정작업이 제대로 안 돼 사업에 차질이 있다는데 농업기술원의 입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난 8월 중국 장춘에서 개최한 박람회에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정병찬 과장이 참여한 것으로 압니다. 이때 참가목적 및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그곳을 다녀온 이후 정 과장이 느낀 점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공식․비공식으로 접촉한 인사들은 누구였으며 업무에 도움이 된 내용은 무엇이고 정 과장의 참가사유는 기술지원에 있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기술지원을 한 내용과 성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농민들은 30년 전만 하더라도 삽과 괭이 아니면 소가 끄는 쟁기와 써레로 땅을 파고 갈았으며 허리가 휘어지도록 손모를 심고 낫으로 수확하였으며 운반은 소달구지가 맡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과학농, 기계농이라는 이름으로 경운기와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이 농민을 중노동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농촌현장을 가보면 농기계들이 흙투성이인 채로 노천에 팽개쳐져 부품이 녹슬고 성능이 떨어지거나 수리비가 많이 들며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원에서는 농기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실적과 성과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고랭지에 배추 무사마귀병 발생과 관련하여 '98년이후 현재까지 증감현황을 보면 '98년에 102.7㏊, '99년에 370.3㏊, 2000년 457.9㏊ 전년대비 87.6㏊가 늘어났고 위항병은 '98년에는 전무했고 '99년에는 2.9㏊, 2000년도에 21.5㏊로 급격히 늘어나 심각한 상황인데 대응책은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 올해 벼농사는 전년대비 증수하였다고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증수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수계산방법과 자체조사 결과인지 전문가와 합동조사 결과인지 객관성과 신뢰성 있는 증수계산방법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농업기술원 소관 인쇄물 75건 중 총 예산 1억원으로 인쇄발주처를 보면 특정업체에 최고 27건, 25건, 17건 등으로 나타났는데 특정업체를 고집하는 이유와 인쇄비 절감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서 농업기술원에서 어렵게 농산물 가공식품을 12건 기술개발하였는데 기술이전에 대한 구체적 추진내용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1차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록계로부터 협조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또는 답변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사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우 위원입니다. 먼저 사공 원장님의 모친상에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옥수수품종 등록현황과 앞으로의 등록계획을 밝혀주시고요, 두 번째 31페이지, 한우 두수가 11만두 선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기술원의 기술지도와 또 육성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개방형 우사 11동의 내역, 즉 평형과 지원규모, 공급현황을 밝혀주시고요, 사업이 완료되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병감자씨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농가공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기계 순회수리 서비스 사업의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은, 또 앞으로 이 사업의 확대 실시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고요, 다섯 번째 기술원 전체의 예산을 보면 '99년도와 2000년도에는 타실국에는 예산이 늘어난 반면 농정산림국과 농업기술원 예산은 오히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기술원장의 업무한계나 아니면 강원지사의 농정에 대한 어떤 애착감이 없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는지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밝혀주시고, 2000년도 예산 중에 기술원이 당초 요구했다가 삭감된 예산이 있다면 그 내역과 또 사업신청을 했다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세 위원님.

김규세입니다. 첫 번째, 연작지 시설과채 흙살리기 종합실천 시범단지 운영성과 및 향후 실천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농작업 피로회복을 위한 건강관리실 운영실태 농가여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양액재배에 따른 10a당 조수익, 생산비, 소득금액과 도내재배 농가 중 조수익, 생산비, 소득금액 최고․최저 평균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군별 감자종자 소요량, 신청량, 공급량, 비율 및 공급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원일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준비를 단단히 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또 원장님의 모친상을 당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착잡하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이기에 몇 가지 질의를 올릴까 합니다. 2000년도에 우리 농업기술원 사업계획 중 잘 되었다는 점은 업무보고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중 다섯가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왜 잘못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회관 문제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농업인단체연합회 법인설립등기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회관운영 142회, 2000년도에 142회는 과연 어떤 것인지, 2000년도 학습단체 수입지출 내역, 세부적인 내역을 밝혀주시고요, 유봉상 씨에 대한, 금액에 대한 처리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강원도 농업의 기술화, 선진화를 주도를 하시는 여러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동안에도 무단한 많은 노력과 성과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이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전 농경지 토양검정 및 처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토양검사 시료채취를 함에 있어 시군별로 아마 농업센터를 통해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면 시료채취를 할 당시에 채취시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일기에 발아할 수가 있고 비가 온 직후라든가 몇날며칠 건조해서 바람이 불면 모래가 날릴 정도의, 그 정도의 뜨거운 햇빛 속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 이렇게 해서 토지의 산도측정에 상당한 차이의 견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관계기관의 입장을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강원도내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원 증대를 위해서는 모든 농산물의 보다 기능화가 가미된 그러한 농작물로 전이되는 그러한 연구가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 업무보고에서도 몇 가지 나왔습니다만 주곡을 통한 기능화에 대한 연구 실적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향토자원의 기능화를 좀더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계작물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개 연구실 내에서 연구면적 내에 시비되어 있는 부분만 채취를 해서 연구를 했을 때 이것이 주민들에게 널리 보급되어 있는, 넓은 토지에서 경작이 되었을 때의 효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기능화에 근거를 준하는 기본법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성농업인 육성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물론 시군을 통하고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많은 여성농업인의 의욕을 진취시키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의 여성생활개선회의 회의 같은 경우는 별다른 지원 시책이 없이 자기들만의 자구노력으로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생활개선의욕이 취약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농업인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생활개선회의 자체소득 경영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의 예와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공학이 발전이 되어가면서 유전자변형, 변이식품에 대한 인체유해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원에서는 중앙단위 식품기술원 계통, 과학기술 관련 계통 이 분야에서 발간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분석을 해 본 결과 콩을 비롯한 유전자변형식품이 안전하게 도민들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이라고 판단이 되었는지 아니면 해롭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분석검사 대책은 서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돈 위원님.

김수돈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산지농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그 실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횡계에 있는 감자원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으며 씨감자 생산․공급업무의 기반구축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영 위원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농촌개발사업을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보다는 저는 좀 별다른 것을 제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농촌의 인구들이 도시로 유출됨으로 인해서 빈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이 불가하다보니까 시군에서는 이것을 지금 철거명령을 내려서 이것을 지금 헐어치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빈 집을 황토방으로 개발을 해서 체험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용의는 있는지, 그 다음에 요즘 학생들이 도시의 현대문명에 찌들어서 자연하고 상당히 별개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즘 인공지능지수를 감정지수로 상당히 병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자연학습원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성인들에게는 옛날에 시골에서 도시로 유출되다보니까 이제는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면서 고향을 그리워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독일과 같이 이런 농촌의 환경을 개선해서 농촌의 체험관광으로 연결시켜서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체험의 현장으로 활용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잡혀있다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는 여기에 하나의 제의를 하는 것이 황토방을 개조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전기를 일체 다 끄고 옛날과 마찬가지로 등잔불이라든가 초라든가 아니면 코크스를 이용해서 요즘 현대문명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과거를 진짜 돌아보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런 외국과 같이 체험관광으로 연결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강원쌀 고품질 안정생산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의문점을 좀 제의하는 부분이 우량품종만 개발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요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지도직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상당히 인원이 감축되다보니까 농업행정직 위주로 편제가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촌을 지도할 지도사들이 많이 줄어서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상담할 인원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지도직이 있다 하더라도 인사에 보면 거의 면이나 동사무소에 보직 없이 배치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명퇴를 신청해서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는 지도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 농촌지도직들이라는 것이 단지 지도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농민들의 아픔을 같이 걱정해 주고 옆에서 지도하는 진짜 농민들의 친구와 같은 이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의 시대가 바뀐다해서 그런 구조조정의 피해를 보는 사례를 우리 기술원에서 도에 건의를 하셔서 앞으로 이 빈 지도직을 다시 보강을 해서 농촌에 활기가 돌고 농민들이 살기좋은 그런 농촌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아마 기술센터가 왜 존재를 해야 하는지 까지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 반듯한 건물만 깔고 앉아있다고 해서 이것이 농민들의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장 농업 쪽에 아쉬운 것은 모든 국가의 기간사업이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1차인 바로 우리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산업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이 산업이 클 수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우리 기술센터 우리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잘 사는 나라일수록 농업이 탄탄하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때부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아무리 우리가 현대문명을 목소리를 높여 하더라도 바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런 구호는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 계시는 분들이 진짜로 다른 사람보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지금 꺼져가는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특히 우리 강원도의 고랭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감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대관령에, 우리 강원도의 주력 생산작목이 감자인데 이미 감자가 제주도나 경북까지 많이 번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감자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해서 농민들은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그런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지려면 우리가 가공용감자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감자를 슬라이스를 해서 튀겼을 때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감자는 색깔자체가 아주 노랗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감자는 튀기면 안 부분이 얇은 검은 색깔을 띄고 있습니다. 아무리 농촌에서 생산을 해서 놓더라도 이것을 2차상품으로 가공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소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에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비자들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씨감자를 생산하는 방법을 개선해야겠다는 그런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외국에는 저희들과 같이 감자를 눈을 따서 심는 데가 거의 없죠. 대부분이 작은 감자를 통째로 심습니다, 칩을 생산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 칩을 생산하는 곳을 제가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큰 식용감자만 이렇게 생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보장받는 것 보다도 우리 기술원에서 이 칩을 생산하는 그런 농가를 좀 지정을 하셔서 만일에 농사가 폐농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더라도 칩을 생산해서 심으면 우선 가물더라도 가뭄에 강하고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이 는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이 자꾸 취약해지는 부분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감자씨를 칩으로 생산하는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좀 연구해서, 연구를 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고랭지시험장이나 감자원종장을 통해서 좀 그런 것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농산물 가공식품개발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감사자료에…이것이 특화작목시험장에서 온 것이라서 여기에서는 아니죠? 이것이 지금 특화작목…내일 거기에서 할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생산해서 시판 3개월만에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이 제품을 생산하도록 여기에서 기술이전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마케팅까지도 우리 기술원에서 지도해 주셨으면…왜냐하면 지금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공식품으로 해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판매장 자체가 구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도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그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롯데나 해태 같은 이런 전국적인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하고 이런 판매계약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는 방법도 기술원에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연작재배로 인해서 땅지력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석회질비료를 많이 쓰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권장하고 있는 모양인데 석회질비료가 분말로 되어 있어서 농민들에게 주어도 잘 뿌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입자로 되어 있어서 날리지 않다보니까 농촌에서 인력을 절감하는 것이 비료를 뿌리는 그런 기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보면 이것이 가루로 되어 있어서 손으로 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람부는 날 치면 거의 날라가버리고 토양에는 석회질이 떨어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우리 국내에도 그런 입자로 생산하는 기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촌에는 그것이 보급되는 것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토양개량제 중에서 석회질을 입자로 생산가능하도록 연구를 해서 보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유리온실과 연동하우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 때 농어촌 구조조정사업을 통해서 유리온실이 우리 강원도에도 많은 부분 보급이 되어 있는데 특히 제가 지난 도정질문에 지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것이 양액지도사를 좀 외국에 다년간 연수를 시키더라도 그런 지도사를 좀 많이 키워서 결론은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부분을 보강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자금이 농촌에 집행될 때 계획이 우선되어서 이 시설이 보급이 되었으면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이것이 계획보다는, 빠르게 농가는 UR관계 때문에 농민들의 원성이 큰 것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농어촌 구조조정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기업하는 분들한테 농업특별세라는 것이 생겼는데 지난 해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셨겠지만 농업특별세가 지금 농민들한테, 농민들의 이런 기초시설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약 40% 정도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쪽으로 빠졌다는 것을 보고 농촌에 관심을 갖는 한사람으로써 아연실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시책 때문에 보급은 많이 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술지도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어디를 가보니까 이분들이 액비를 만드는데 무언가는 성분이 미달이 되어서 토마토가 아주 잎이 쪼글쪼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답답하니까 광양제철소 근처에 있는 그린하우스의 전문지도사를 불러서 하는데 한번 부를 때 거의 300만원 정도의 큰 비용을 지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동하우스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지금 비닐 자동연동하우스도 양액재배용으로 보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기술센터에 가보면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도사가 없다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많은 돈을 정부에 투자를 해 주면 무엇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 가능하면 단기성 연수보다도 네덜란드 같은데, 전문 화훼를 재배하는 곳으로 지도사를 보내서 그 기술을 좀 배워서 나름대로 우리 국내에 많은 양의 시설이 보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번에 기술원에서 대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없다면 빠른시간내에 계획을 수립하셔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질의는 간략히 해 주시고 지적이나 주문사항은 오후 질의 응답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상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명 위원입니다. 이경국 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궁금한 사항은 감사자료에 받아보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량종자공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종묘업계가 외국으로 넘어가 우리 농업인이 값비싼 종자구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우량종자 생산공급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대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종자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개발품 감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 감자 부가가치에 대하여 본 위원이 평소 생각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일처럼 맛있고 영양가 높은 깎아먹는 감자를 개발한다면 우리농민의 부가가치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연구 개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랭지양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랭지양파를 대체작목으로 확대 보급한다고 하였는데 양파종자가 국산인지 수입종인지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사진이 어떠한 종자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 위원님.

이천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약 및 화학비료 과다사용은 농어업환경뿐만 아니라 자연환경까지 심각한 실정입니다, 종합관리대책에 대해서. 두 번째, 관광농촌마을에 있어 산촌, 계곡, 해안별 개발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지농법에 있어 작목발굴과 실용화에 산림개발연구원과 협의하고 있는지와 발굴작목 내용을 자세하게 밝혀주시고 쌀 고품종 품질에 있어 캘리포니아쌀, 일본쌀, 우리의 일등미와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형 신품종 육성선발 계획에 의한 농가보급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에서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시행한 주요 시범사업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시범사업 결과 성공사업으로 평가된 사업은 무엇이며 이를 농가에 확대보급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 결과를 분석평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오후 감사시작 전까지 각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취합한 답변서를 각 위원님들에게 각각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서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아까 감사자료 누락사유에 대한 답변서에 보면 ‘금년 행정사무감사 작성지침에 의하면 자료작성 시점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작성토록 되어 있고 요구자료에 연도가 명시되지 않아 2000년도에 설계 변경된 내용만 제출하였으며 은폐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는데요, 저는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연도를 꼭 표시를 합니다. '99년～2000년 사이, 혹은 '98년～2000년 사이, 그것은 김진선 도정이 출발한 시점이 '98년이고 또 저희들 5대의원의 임기시작도 '98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기준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감사자료에 보면 비위사실 적발내용도 여기에 근거해서 '99년～2000년도에 걸쳐서 두 건을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99년도에 사안이 발생했고 2000년도에 문제의 설계금액과 관련해서 670여만원을 과다계상해서 회수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당연히 감사자료에 등재를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미흡해요. 그래서 일단은 감사자료 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체에서 적발하지 않았던 것은 결국은 업무미숙으로 설계금액의 낙찰료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누가 답변하십니까? 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총무과장 정행원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오전질의 때 3월에 오셨다고 하셨죠?

예.

과장님이 한 행위는 아닌데, 과장님이 오셔서 종합감사를 받았잖아요. 2000년 3월 21일～24일 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오기 직전에 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어찌되었건 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작성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이에 대해 책임소재 규명해서 시말서 징구하라고 했는데 시말서 써 냈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가지고 오세요. 이 분이 누구입니까? 과장님이신가요?

예.

자리로 가세요. 우리가 정상을 따져보면 정행원 과장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특정 어느 과장이나 특정인을 상대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원을 상대로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요구자료에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일단 여러분의 행정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 과장님의 솔직한 심정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도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만 제가 판단착오를 했기 때문에 누락을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일단은 지적사항으로 남깁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농경지 토양개량사업, 연구개발부장님이 주무부장님이신가요? 답변서는 잘 읽었습니다. 농림부의 토양개량사업지침에 따르면 읍․면은 관내농경지의 벼와 벼 이외의 재배면적을 4등분과 5등분 해 규산과 석회의 공급대상지역을 리․지번․면적․경작자 주소․성명을 명시해 선정하고 이를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토양개량제 살포 산정량을 확정, 시군과 농협에 알리고 농협은 공급할 토양개량제품의 공급 및 살포를 담당하고 있지만 일부시군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직원이 줄었다는 이유 등으로 농작물이 재배되기 전인 3월 이전까지도 읍․면 공급대상지역을 통보해 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토양검정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는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토양검정을 적기에 하지 못해 살포 산정량 통보가 지연되는 실정이라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와 또 이러한 일에 대한 진상을 평소 파악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어느 시군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물량은 많이 늘었는데 인력이 딸려서 검정이 지연된 그런 사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촉구를 해서 빨리 보완되도록 그런 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공급지역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대상지역을 보다 단순화하여 들녘이나 리단위로 공급대상면적을 조사하고 이를 기준으로 토양검정과 살포 산정량을 확정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연찬으로 이를 시책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질의에도 말씀드렸듯이 토양개량사업지침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부장님께서도 시인하셨듯이 부족한 인력에 이런 세분화되어 있는 지침에만 매달리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농작물이 재배되기 전인 3월까지도 제대로 원활한 홍보가 안 되는,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다소 좀 간소화 해야 된다고 할까요? 이런 것을 아마 하려면 농업기술센터 단독으로는 되지 않고 유관기관하고 업무연찬 내지 협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농협하고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점을 찾아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책화에 따른 결과를 나중에 감사지적 개선사업으로 삽입을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잘 현실성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예연구과 정병찬 과장님이 갔다 며칠만에 오셨죠? 나와보세요.

원예연구과장 정병찬입니다. 일주일 있었습니다.

일주일 있었으면 그리 짧은 시간은 아니었는데…답변내용들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보고한 내용까지 인용해서 이거 뭐 답변이 이래서 되겠어요? 총 75건의 바이어 상담, 원래는 350만불이었는데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우리가 어제 질책하고 그랬던 것 이것을 뭐하러 인용을 해요? 35만불 계약도 지금 실질적인 성사가 된 것은 한건밖에 없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원의 고유업무도 아닌데 왜 이런 것을 답변에 넣어요? 원예과장의 직책에 걸맞는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떠한 느낀 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물었는데 왜 엉뚱한 답변을 합니까, 정 과장님? 위원이 묻는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답변을 하셔야죠. 답변에서 나온 것처럼 중국에서는 자본, 기술, 시설투자를 원하고 있고 농업분야에서는 무토양재배기술, 조직배양기술 습득을 도입하고자 하는데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정 과장은 한국에 오셔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그 이후에 저희 농업기술원하고 길림과학대학하고의 2명씩 교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귀국한 이후에 길림에서 연구원 2명이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액재배라든가 조직배양실로 파견해서 이론과 실습을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유전자원 이야기가 답변에 나옵니다만 유전자원을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의 우수품종의 대량 유전자원을 입수하는게 우리한테는 득이되는 반면에 우리는 거꾸로 중국에 우수한 유전자원을 다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개해도 괜찮을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 기술의 노하우를 어떤 국제적인 이익관계 때문에 공개 못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두과 채소종자 등 10종의 자원을 수집해서 2001년도에 우리 실정에 맞게 적응성을 검정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저쪽에 무엇을 제공했나요?

저희가 준 것은 없고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기간동안에 입수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유전자원 부분에서는 중국이 우리보다 한수위라는 이야기예요, 강원도농업기술원보다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자원보다 우수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어떤 육종이라든가 기타자원으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정 과장께서 일주일간 중국을 가셔서 견문을 넓혔다는 부분은 환영할 부분입니다만 단순히 그냥 가서 견문을 넓히고 오는데 끝날 것이 아니라 다행히도 두과 채소종자 등 10여종의 자원을 수집해서 2001년도 포장내에 적응성을 검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외국에 갔다오는 우리 소위 연구진 여러분들은 모처럼의 기회를 강원농업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 하는 측면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거세요. 농기계 관리교육…내일 우리 특화작목시험장 가서 해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농기계는 농업연수관에서 지금…….

여기에서?

예.

우리가 이 업무를…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다양해서 잘 판단이 안 되는데…질의를 바로 하겠어요. 이것 누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아마 담당자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연수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연수관장 박무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답변이 아주 간단명료해서 좋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시 2,700회에 2만 9,800명을 교육하였고 농업연수관 농기계 기술교육과정에서 11기 4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농기계는 1년 중 사용횟수가 사실상 얼마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농기계는 고가품이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알뜰한 농민이 대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만 개중에는 고가품의 농기계를 쓰고 난 뒤에 잘 씻어 기름칠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관리를 잘 하면 수명을 5～6년 이상 더 늘릴 수 있는데도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농민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확고히 하게 하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전적으로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농촌노동력이 고령화되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농기계의 전반적인 관리에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가 순회수리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유인물도 인쇄해서 현지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도 잘 적응이 안 되고 있고 정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농민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순회수리 서비스를 조금 더 보강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까, 교육시간에?

교육시마다 강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농정산림국 쪽에서 농기계보관창고 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농기계 사후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만족한 수준에는 못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농민에게 상당한 재산의 가치를 잃는 결과인데요,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도 손실로 판단되기 때문에 농민교육을 통해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자신들한테 그만큼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좀 인식화하도록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도 농업기술원뿐만 아니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적극적인 그런 협조체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쇄신된 농기계 보관․관리 시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신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육성과 안정농산물 생산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사업이 참여농가의 토양검정, 농약검사, 전문교육 등을 담당하는 현장 영농지도 및 관리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십니까?

예, 해당이 아닙니다.

환경농업분야는…….

다른 분이 답변하십니까? 그럼 들어 가시고…누구시죠?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최봉현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다시 한 번 질의의 요지를 말씀드릴까요? 환경농업육성과 안정농산물 생산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사업이 참여농가의 토양검정, 농약검사, 전문교육 등을 담당하는 현장 영농지도 및 관리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다는 우려의 소리가 일선 농촌현장에서 생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토양검정에서부터 통보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중앙에서도 이러한 사업에 대한 행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금번 12월초에 각 도의 토양검정 담당자들을 불러서 다시 한 번 절차라든가 방법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쉽게만은 되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서 직접직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여농가들을 현장에서 지도해야 하고 토양검정과 영농교육을 담당해야 할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사업 참여농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업을 조속히 정착시키도록 하기 위한 현장지도와 영농교육에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과 아울러 효과적인 지도와 교육업무가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토록 하여 줄 것을 지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무사마귀병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을 하시죠?

경영환경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영환경연구과장 김승경입니다.

작년 한해동안의 발생면적 457.9㏊에 근접하는 발병지역에 특히 고랭지에 집중되어 무사마귀병이 청정 고랭지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문제인데다 고랭지 무에 치명적인 위황병마저 지난해 발생면적보다 70%나 초과하는 심각성에 대하여 도에서는 특단의 방제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 연구분야에서는 '97년도부터 현재까지 무사마귀병 방제연구를 지금 해왔습니다. 그래서 품종이라든가 방제약제라든가 경종법에 대한 방제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항성 품종으로써는 다소 품질은 떨어집니다만 무에서는 23종, 배추에서는 12품종의 저항성 품종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약제에서는 아족시스트로빈액상수화제 등 4종을 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종법으로써는 지피폿트라든가 그리고 석회, 종합적인 방제를 통해서 금년 여름에 8월에 현장에서 현지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 위황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방제연구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이에 대한 품종이라든가 방제연구도 아울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보면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만 결과론에 있어서는 어찌되었건 전년대비해 보면 발생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보면 위원의 입장에서는 농가를 대신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사마귀병에 대해 트랙터와 출하용 굴삭기, 수송용 차량에 의해 무사마귀병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추세라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무사마귀병은 토양병으로써 현재 이병된 토양병의 약제로써는 60～80%의 방제가 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이병된 입장에서 농기계나 사람의 발자국, 트랙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토양병에 의해서 다른 밭으로, 신선한 토양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방제가 어려운 면이 늘어나고 그런 실정입니다.

답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토양전염성 병해로 토양 내 생존능력이 높아 방제가 어려운데 그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사마귀병은 토양소독제 지원으로만 해결할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또 방제면적이 한정되어 일정면적을 방제한다 하더라도 다른 인근지역을 동시에 방제하지 않으면 효과가 감소되고 위황병 경우는 적용약제가 마땅치않아 발생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항성 품종의 보급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항성품종으로서 지금 여기에서 예시한 것이 뭐죠?

저항성 무에서는 백광무 등 23종이고, 무에서는 지금 현재 무사마귀병은 문제가 없습니다. 완전 저항성품종으로 하는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배추에서 다소, 거의 90% 이상 저항성을 갖는다면 가능은 합니다만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언젠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그때 혹안나 등 토양소독제 지원 부분을 자료로 서면답변으로 10월 14일자 제출한 바 있어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2001년도에는 방제약제를 2000년대비 1,330㏊가 더 많은 2,500㏊, 금액으로 하면 28억 7,600만원으로 2.1배 확대하고 농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현재 60%에서 80% 이상으로 늘려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겠다라고 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있죠? 기억하세요?

그것은 지금 약제지원은 농정국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거기에 관여를 않고, 저희들은 품종하고 약제선발, 그 다음에 녹비재배를 해서 지력증진을 하는데 지도를 저희들이 전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기술업무만 하잖아요.

예.

그러나 발생면적이 늘어나는 만큼에 대한 저항성품종에 대한 보급 확대계획을 여기에서 세워야지 왜 농정산림국에서 합니까?

아니, 품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연찬을 하잖아요, 지금?

예.

하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업무연찬을 하라고 해서 또 금년에 했잖아요, 어느 정도.

예.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인 예산관계는 잘 모르는가 보죠?

약제지원만큼은 저희들이 그 금액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입안은 않기 때문에…….

먼저 한국농업경영인들하고도 간담회에서 이 부분의 약제에 대한 비용을 좀 정부차원에서 늘려달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고 또 본 위원이 알건대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수용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좋아요…그러면 본 위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당부했던 농업기술원과 농정산림국과의 업무연찬이…2000년 9월 29일 춘천수렵장에서 했죠?

춘천수렵장에서도 했고요…….

제가 묻는 것은 2000년 9월 29일, 제가 그 자료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업무연찬을 개최한 자료를 보니까 무사마귀병 방제약인 혹안나가 토양에 악영향을 미쳐 세균성 흑만성 유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면서 혹안나가 토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내년예산에 이를 반영한 바 있습니까?

그 문제는…혹안나 약제가, 이것이 알아보니까 혹안나 약제를 아주 정량보다 배로 더 많이 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큰…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은 저희들이 시험과정을 거쳐서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안나 방제약이 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혹안나 약제가 현재 약제가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데 왜 토양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혹안나를 정상보다 농가에서, 어느 농가에서 배 이상을 친 농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세균병하고는 큰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에…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한번 더 이런 것을, 이 관계를 확인한 후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 이에 대한 효과가 있으면 이에 대한 것을 시책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연구비를 확보해야죠. 연구비 확보 없이 연구를 할 수 있어요?

그 과제는 별도로 연구비를 저희들이 증액을 하지 않고 무사마귀병에서 약제수준별로 내년도에…다른 무사마귀병원균도 죽이지만 다른 균도 죽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든다면 검게 마르는 병 같은 것이 무나 배추에서 나온다고 지금 농가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검토를 저희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업무협조 차원에서 농정산림국에 확인하셔서 현재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60%에서 80% 이상으로 지원을 늘려서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겠다고 했던 10월 14일 제출했던 서면답변 이것을 농업기술원이나 농정산림국에 확인하십시오. 혹안나 등 토양소독제 지원관련 답변입니다. 확인하시고 추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무사마귀병 등 토양병 방제를 위한 체계적인 방제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지적사항으로 남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배추무사마귀병을 막기 위해 농민들은 일반종자보다 세배나 비싼 무사마귀병 저항성품종을 골라 심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지난 번 제113회 도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의 본 위원에 대한 질의에 대한 10월 14일자 서면답변서를 보면 무 위황병 발생현황은 3개시군 41농가 21.5㏊로 전년 8.9㏊대비 2.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조치사항으로 고랭지토양의 지력증진을 위한 녹비․호맥재배 1,250㏊ 2억 5,000만원, 무사마귀병 및 무위황병 방제약제 지원 870㏊ 10억원 지원, 노지채소 연작장해대책 시범사업 4개소 4.1㏊ 8,000만원을 투자하였고 발생상황 조사분석 및 자료제공 3회, 윤작 등 방제기술 지원에 역점을 두었다고 하였는데 이것 사실과 틀림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 순수 무위황병에 투자된 지원예산 알고 계세요? 자료 가지고 계세요?

저희들은 시군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무위황병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투자예산 현황을 안 갖고 계십니까? 순수하게 무위황병에 투자된 지원예산 현황을 안 갖고 계세요?

예, 그것은 자료가 저희들이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무위황병 및 무사마귀병 발생에 투자된 예산이 자그마치 무려 13억 3,000만원이나 되는데 이는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인지 아니면 추경에서 증액된 예산인지 잘 모르시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지금 농정국에서 약제지원사업으로 일괄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을 지금 구분을 아직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3억 3,000만원이라는 것이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다고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막대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피해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위의 것과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작년에 제가 도복과 반도복 피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도복피해는 현저하게 금년에 많이 줄였잖아요, 그렇지요? 질소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작년에 도마위에 올랐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 두 가지 병에 대해서 무위황병과 무사마귀병에 대한 피해면적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각별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 때문에 많은 것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세 가지만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농산가공품 시제품 12건의 구체적 이전방법, 누가 이것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사안은 특화작목시험장에서 내일 보고가 되고…….

꼭 좀 내일 거기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좀 알려주셔서 내일 공부 좀 해 놓으라고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중국 길림신문사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버섯재배농가와의 버섯종균 기술제휴 공동개발 합작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그것도 내일 특화작목개발시험장에서…1차는 실패했고 2차는 지금 원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어요. 엊그제 들어왔잖아요.

내일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다시 종균이 들어 왔었죠?

예.

그럼 내일 거기에서 묻기로 하고, 아까 여기 시말서 징구한 부분은 밑에 여기에 누구 앞으로 안 되어 있는데 산업경제위원회 귀중으로 다시 고치셔서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아시겠죠?

예.

김학영 위원입니다. 녹색관광 농촌모델개발에 대해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시죠?

경영환경연구과장 김승경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자료에 보면 기존 지금하고 있는 녹색관광 농촌마을에 황토방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함시키겠다고 그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델개발이 완료되면 자료를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마을별로 지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에 보면 관광지 근처에 그런 빈가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만일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마을을 선정할 때 이런 사업이 있다고 생각해서 농촌에서 만일 신청하면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사업은 농정산림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들은 강원도의 청정성과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모델을 한번, 자연관광마을이 아니고 관광지를 상관하지 않고 마을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관광녹색마을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촌마을, 계곡마을, 해안마을 이렇게 세 군데를 정해서, 이것은 이 마을에 몇 군데를 후보지를 해 놨습니다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이 지역이 우리가 계획하는 기본구상에 맞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자연체험이라든가 가족영농체험, 학습체험, 문화체험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토방이라든가 다른 자연학습 이것을 모델 속에 넣어서 이런 것을 모델개발을 해서 농정산림국에다 그 자료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 마을을 지정하지 않고 가면 그 동네마다 있는 빈가옥들을 통해서 동네에서, 요즘에는 우리도 그런 관광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는 관광지 위주에서 이제는 관광지 없이 강원도 전체가 수도권 2,000만 인구가 내려와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동네별로 이렇게 지정해서 하시지 말고 저는 지역별로 보면 동네마다 이렇게 비어있는 농가들을 좀 새로 짓는 것보다는 개조를 해서 그대로 보수해서, 아니면 나무도 좀 갖다놓아서 군불도 때고 이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하라는 것이지 이것이 동네별로 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역별로 그런 빈집들을 그 지역에서 공통 아니면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득원으로 개발을 하라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단지별로 묶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쪽도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촌마을, 계곡마을, 해안마을 해서 저희들이 가장 적당한 지역을 세 지역을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되면 그 지역에, 예를 든다면 인제 상남면의 어떤 부락 하면 그 지역에 있는 폐교, 폐가 그 다음에 자연경관 그 다음에 거기있는 수자원, 뭐 하천이라든가 다 이용하는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세워서 인제군에도 이런 계획으로 이런 지역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도에도 이런 유형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대표 4색체험 모델을 개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받들어서 그대로 우리도 한번 설계할 때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모델 속에 포함을 시키는데 시군별로 그 사업추진은 저희들이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농정국하고 관광분야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중에 모델개발할 때 제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비슷한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은 지난 15대국회 때 제가 우리 농업 쪽을 관장하는 의원님을 모시고 국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사진을 제가 독일 쪽의 사진을 입수해서 최각규 지사님 계실 때 그런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하도록 제가 자료를 좀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지금 단지별 쪽보다는 그런 농가, 강원도 전역에 보면 그런 도시로의 인구유출로 인해서 빈집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시설들을 폐농가로 놔두다보니까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변하고 있는데 이것을 나름대로 개조를 해서 활용하시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직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 답변을 주셨는데요, 좀 미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시군에 산재해 있는 기술센터의 지도직 공무원들이 행정직 위주로 밀리다보니까 기술센터에도 가면 농업직이나 지도직이 근무해야 될 부서에 의외로 농업직들이 복수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많이 차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명예퇴직보다도, 명퇴라는 것이 결국은 인사를 면․동별로 보내 주는데 일정한 6급주사들을 보직없이 보내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결국은 명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시정을 해 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도 원주에도 상당히 능력있고 농민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 안 된다고 농업경영인이나 지도자연합회에서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지금 면으로 보내서 상당히 외부에서 그런 압력이 들어오다보니까 이것이 감정으로 대립되어서 면에 보내서 명퇴를 신청한 선례가 몇 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처음에 하다보니까 춘천시가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면단위에 한 사람씩 지도직을 배치를 놓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춘천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 철수가 되었습니다, 본서로. 그런데 원주시에서 모델로 와서 여기 춘천시 것을 보고 갔어요. 그런 다음에 원주시가 그런 현상이 이루어졌는데요, 상당히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그냥 상당히 실력도 있고 몇몇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만둔 사람들 중에는 능력도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사람을 잃고 기술자를 잃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저희도 마음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시정을 해 주셔야돼요.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강원도에 지금 행정부지사하고 정무부지사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원도 주력산업이 농업인데도 불구하고 농업직 부지사를 두라고 지사님한테 촉구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농업직, 지도직들이 자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꾸 직장을 떠나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 농민들이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회의적인 감이 상당히 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할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자꾸 거론하는 이유는, 알고 있지만 나름대로 자주, 조금 더 시간나시면 그 분들에 대한 배려를 기술센터에서 하여튼 시군 쪽에 되도록이면 그런 인사가 없도록 어떤 식으로든 막아주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 기술원에서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힘을 실어달라고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그런 힘을 좀 실어드릴테니까 이것은 아주 큰 마음을 먹고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씨감자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은 아까 전 부분에 제가 질의를 할 때 경제성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경제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농가를, 튜브를 생산한다고 자원한 농가가 있다면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그 사업이 저는 권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사람이거든요. 이것이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예전부터 많은 그런, 지금 우리나라도 횡계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좀 짓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한 4～5만평에서 10만평 정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자눈을 따는데 인력이나 자금이 상당히 들어간다고요. 이것이 왜냐하면 우선 그런 가뭄에 강하고 병충해에 강하게 하기 위해서 수시로 양파자루에 넣어서 온실에 넣어서 들춰주어야 돼요. 해를 보여 주어야 되잖아요.

예.

이것이 나름대로 적게 농사를 짓는 사람은 관계없지만 이것이 벌써 5만명, 10만평 짓는 사람들은 본인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튜브를 생산하는 것을 빠른 시간안에 우리도 외국과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보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조직배양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이런 튜브나 아니면 씨감자를 심지만 모를 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이 조직배양하는 것은 하나만 잘 골라서 싹을 내서 잘라만 놓으면 조직배양은 짧은 시간에 상당한 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 외국에 유학갔다 온 분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자기의 개인 것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원도내에 유리온실을 지금 보면 생산단가를 맞출 수 없는, 토마토 아니면 피망 정도밖에 좋은 시설에서 재배를 못하기 때문에 이 좋은 시설을 묘생산으로 돌릴 의향은 없는지, 그런 쪽으로 연구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는 아직까지 유리온실에서의 씨감자 생산은 아직까지 우리가 연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외국에는 지금 미니튜브가 저희들 것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리고 가격이 35원 이하입니다, 외국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국제규격이. 그러면서 지금 심으면 바로 일단모에 3,000㎏이상 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튜브가 거래되고 있는데,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호주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은 지금 하이디어나 어디에서 나온 것은 5g짜리 조그만 것밖에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시설의 제한, 시설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그래서 수량성이 1차년도에는 1,000㎏도 안 나던 상태이고 그 다음에는 4,000㎏까지도 납니다. 그래서 하이디어에서 제주도에 생산시설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개당 400원까지 생산하다가 도저히 공급이 안 되니까 200원까지도 다운을 시켰는데도 농가에서 지금 안 사서 씁니다, 비싸니까. 지금 토종감자 나온 것은 한 53원 정도 먹히거든요, 대강. 그런 것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좋은 것은 진짜 한 30～40g나가는 큰 튜브를 수경재배해서 그것을 대량공급하면 그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생산시설이 지금 고랭지 시험장에서 기본식물 만들 때 그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원종부터 그것을 받아서 쓰는데, 제일 좋은데 우리가 시설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화훼하고 그것하고를 교대로 생산하고 있거든요, 유리온실에서요, 백합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것을 네덜란드를 자주 우리 직원들이 연수를 가고 하면 그 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튜브생산도 하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카이스트에서 만드는 감자를 개당 600원씩 사다 심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카이스트의 증액박사가 개발한 것을 대상 하이디어에서 그것을 로열티를 내고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 쪽에서 양성하다가 지금 제주도에서도 그것을 너무 비싸니까 못쓰고 자체 고랭지시험장에서 하고 있는 방법을 가지고 도에서 지금 봄감자, 씨감자 생산체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랭지시험장하고 똑같이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비용이 안 맞아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감자생산이 저희들은 뭐 지금 평당 한 25㎏ 정도 생산되잖아요?

평당이요?

예.

지금 식용감자 말씀입니까? 저희들 강원도가 평균이 3,000㎏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평당 한 10㎏…….

10～12㎏ 정도되는데 이것이 지금 외국의 예를 들어 보면 튜브를 심은 감자들의 생산량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양이 나옵니다. 거의 한 30㎏ 이상 나오거든요. 저희가 지금 반도 못따라가는 실정인데 그래서 제가 튜브감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또 재배하는 농학박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보면 우리 감자농가에서도 빠른 시간내에 이런 것이 정착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묘생산, 조직배양을 통해서 묘생산도 한번 연구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 한명 정도만 데리고 앉아있으면 하루에 몇 천개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배양을.

그것은 감자원종장에 조직배양시설을 금년도에 완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술은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고랭지시험장에서 전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지금 벌써 시설이 거의 다 완공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착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꾸 외부에서 첨단농업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자꾸 되는데 우리 강원도에 그런 것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그래서 궁금해서…그것도 제가 드린 자료들을 나름대로 좀 참고를 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다음으로 양액지도사에 대한 답변내용인데요, 저희들이 고랭지 6개월 정도 장기교육 파견이죠? 최소한도 6개월 정도 해서 외국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양액재배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지도사가 연수교육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도에 양액분석실까지 갖추어놓고 분석한 결과를 그것을 이용해서 농가에다 양액원소별로 타는 것 같은 것을 추천하고 이것을 너무 많다 적다도 판정할 수 있고 하는 처방서까지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하면 교육효과가 떨어져서 3～4명씩 저희들이 불러다가 다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도사가 전문분야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 채소연구시에 담당연구사들은 보통 5～6년씩 다 해서 이제서 터득할 정도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지도사도 좀 재원이고 뭐고 여유만 있다면 잘하고 있는 네덜란드나 아니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에 최소한도 작물이 한번은 돌아와야, 그러려면 거기는 장기재배이기 때문에 토마토 같은 것도 보통 1년반 정도를 재배하거든요. 그 정도의 장기연수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외화문제 여러 가지 또 공무원들이 장기연수 가면 공백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지금 도의 저희들 담당연구사도 그렇게 장기교육을 못갔다 오고 원예연구소에 그냥 한 3개월 정도 갔다오는 형편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그렇게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제의드리는 것이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달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저희들이 일본 미야기현을 다녀왔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쪽 의회차원에서 거론했던 부분이 나름대로 우리가 의원들만 왔다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좀 나름대로 각 전문분야의 인원을 좀 교환근무시켜서 나름대로 일본의 선진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고 나름대로 일본사람들이 한국의 그런 부분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일본에서 쾌히 저쪽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답을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의회차원에서 일본의 선진농업 쪽에 그런 교환근무가 가능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이번에 한번 저희들이 의회를 통해서, 기술원에서 한번 그런 지도사를 좀 파견하실 수 있는 의향은 있습니까?

그런 기회만 주신다면 저희들이야 뭐…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나름대로 일본을 다녀오면서 우리 정인수 위원님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만 이번에 그런 다방면에 걸쳐서 되도록이면 인적교류를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 농업이나 이런 쪽에 우리보다 앞서가는 그런 농업기술을 좀 습득해서 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했고 저쪽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그쪽 팀들을 공식적으로 초청해서 나름대로 사전에 저희들이 그런 서한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저쪽에서 답이 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거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입니다. 농업인단체회관과 관련된 업무를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금년 8월 9일자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 한 내용은 잘 아십니까?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략만 파악하고 있어요? 제가 업무보고시에 합습단체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후원금 2억, 학습단체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빠른 시간안에 해결하도록 종용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시까지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한 것이 변호사 사서 가압류하고 경매해서 지금 진행중입니다. 또 가압류만 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늦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제가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1차적으로 본인 소유물건하고 연대보증인에 대한 물건확보된 때의 부분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선조치로 해서 연대보증인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지금 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제집행 부분에 보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내용으로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최저입찰가격이 한 1,100여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연대보증인 조명복 소유의 밭에서도 입찰가가 1,6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강제집행하고 난 이후에 지금 가압류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에 들어가고 지금 저희들이 재산파악을,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지금 입찰가격 두 개 합쳐도 2,800만원입니까?

예.

2,800만원인데 1층에 임대해 들어간 5,000만원도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뭘로 감당하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합의서를 쓸 때 연대보증인에 대한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방법을…….

강제집행해서 5,000만원이 안 되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뭐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안 되면 과장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그것만 말씀을 하세요, 간단하게. 그리고 또 후원금에 대한 2억에 대한 것,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연대보증인까지…….

연대보증해서도 없잖아요, 재산이 없다고요. 지금 답변서에 나와 있잖아요. 연대보증인이 재산이 없는데 그것까지 합쳐서 하겠다고…그러니까 해서 모자르면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거기에 대한 답은 없습니까? 어떻게 할지 계획도 없습니까?

일단 1차적으로 법적조치를 저희들이 다 하는대로 하고요.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지 말고요. 결론을 지어서 금액이 2억 5,000만원이죠?

예.

2억 5,000만원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 그것 물었어요. 그런데도 결론적으로 다른 이야기만 자꾸하세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고문 변호사한테 판단을 받은 사항인데요, 이 돈이 공금이 아니고 사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원에 가압류 들어가고 모든 조치가 회장들이 고발조치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1차적으로 경매처분 들어가는 것은 순차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가압류도 들어갈 것이고 들어갈 것인데…….

아니, 가압류 들어갈 것은 다 아는데요, 앞으로 조치할 거 다 할 거 아닙니까? 뭐든지 다 조치할 거니까 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결론적으로 돈이 모자랐을 때 안 갚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의뢰해 봤더니 공금도 아니고 개인거니까 안 갚아도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 관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못 되고요…….

운영위원회요?

예.

운영위원회에서 안 갚아도 된다면 안 갚아도 됩니까? 운영위원회에서…그러니까 짧게 짧게 대답하자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안 갚아도 된다고 결론이 나면 안 갚아도 되는 것입니까?

안 갚아도 된다고 결론나고 안 나고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거기에서 이것을 갖다가 결손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연대보증인까지 다 해서도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때가서는 거기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지만 되는 상황이죠.

거기에서 변상하라면 변상합니까? 농업인학습단체에서 농업기술원 보고 변상을 해 달라고 하면 합니까?

그 관계는 조금 연구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농업인학습단체에 있는 돈을 이렇게 농업기술원…그러면 그 직원이 개인과 개인 대 관리하는 것입니까? 기술원 직원이었기 때문에 관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애초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 돈을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운영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은 법에 들어가 있고 돈 이야기만 하자고요. 처음부터 법에 잘못되어 있는 것을 유봉상이라는 직원이 손을 대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연합회에서 농업기술원에 대놓고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어야죠? 안 주어도 됩니까? 최대한으로 다 돈을 받았을 때 돈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삭감조치하면 안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글쎄 그 관계는 법적인 것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만약에 저기 밑에 5,000만원 들어가 있죠? 임대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달라하면 어떻게 합니까? 학습단체에서 해결하라고 합니까? 기술원에서는 학습단체에서 해결하라고 그럽니까?

결정은 거기에서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서 그러면 농업기술원에 5,000만원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줍니까?

글쎄 그것은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법적 한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를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학습단체 나가라고 하면 나갑니까? 농업기술원에서 학습단체를 잠깐 나가라, 나가라, 이 문제가 많으니까 나가 있어라 하면 나갑니까? 못 나가죠?

그렇게는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학습단체에 있는, 거기에 받은 돈을 직원이 관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5,000만원 달라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법적으로도 뒤져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돈 받을 것은 우리 기술원에서 받든지 말든지 필요없을 것 아닙니까, 여기 기술단체에서 하면. 무엇하러 우리 기술원에서 합니까?

이 절차관계 말씀입니까?

예.

이 절차관계는 우리가 그분들이 이런 절차 같은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보조역할만 할 뿐이지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조역할만 하고?

예.

그럼 오늘부터 손 떼십시오. 오늘부터 보조역할만 한다면 손 떼십시오. 손 떼고 학습단체는 학습단체대로 하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그 뒤에 있는 후유증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하여튼 그 관계는 나중에 연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1년내내 연구해도 연구가 안 나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고 업무보고시에 필히 이것을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만들어서 조례제정했고 농민들의 완력싸움이 있어서 10월에 계약 체결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요. 그전에 계약체결이 되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전까지 계약체결을 안 하고 앉아서 운영시킨 이유가 뭐예요?

법인설립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법인설립 허가가 안 났으면 운영하지 말아야죠. 무슨 말씀이세요? 엄격히 따지면 법인설립이 안 되어 있으면 농업인학습단체를 문닫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문제가 생겼는데…그러다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에 운영주체가 생겼고 조례가 형성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부장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책임은 기술원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죠. 그 책임을 지려면 무엇으로 책임을 집니까? 행정적인 책임, 금액적인 책임 이것은 져야된다는 것이죠. 농업인들 애써서 번 돈, 모은 돈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날렸다고 해서 저기에서 삭감하면 삭감하는 대로, 달라면 달라는대로, 달라면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겠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죠. 안 그렇겠어요? 그런 문제를 지금 1년여 동안 최종결정을 안 짓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있는 그것이 저는 의심스러워요. 이것은 농민의 돈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 아닙니다. 농민의 돈이에요. 강원농민 전체의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아까운 돈이, 2억 5,000만원이 하늘에 붕 떴습니다. 떴으면 기술원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기술원이 없다면 저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기술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것도 4H 담당하는 담당계장이라고. 또 그분이 그 자리에 안 있고 농업기술원이라는 곳이 없었으면 그렇게 돈을 그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잖아요. 지금 이것도 그냥 경매만 해서 나중에 돈, 이것만 부친명의 법적소유 간 것이 8월에 해서 지금 아직까지 경매절차도 가압류만 해 놓았어요, 8월에. 경매절차도 아직 진행을 안 하고……. 그리고 뒤에 보면 ‘재산에 대하여 법적조치하여 채권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다 없으면요? 저는요, 최선을 당연히 다 해야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그러면 이것 내년 업무보고 가서 또 이런 결론 내놓습니까? ‘회수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합회에서 결정나는 것 보고 저희들이 대처하겠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뭘 하세요? 농민들한테 우리가 도에서 돈을 몇 십억을 쥐어 주어놓고 지금 욕 얻어먹는 꼴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겠어요? 그럼 지금 대책이 없다니까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 못 하시면 부장님이 말씀하세요.

우선은 1차로 유봉상의 소유 산이 입찰에 강제매각에 들어 갔고요, 그 동생 되는 유길상의 아파트 가압류하고, 5인이 가지고 있는 5필지 중에 2필지가 유봉상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매관계가 일시에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이야기가 단계를 넘어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순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시일이 좀 걸리는데요, 강릉에 있는 변호사를 사서 강릉 것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강릉에 있는 이주영 변호사가 성남것 하고 다 합니까? 유길상씨 것하고 춘천 서면에 있는 유봉상 부친명의 것까지 한꺼번에 다 합니까? 과장님, 한꺼번에 다 합니까?

한꺼번에 다 합니다.

한꺼번에 다해서…그러면 한꺼번에 다 하는데 순서대로 합니까? 경매를 순서대로 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경매신청 한 부분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그 연대보증인 것도 지금 가압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일단 해서…….

일단 가압류만 시키지 말고 강제집행을 빨리 하라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8월에 가압류 조치해 놓고 이때까지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경매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민사소송이니까 시일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8월에 바로 가압류 조치해 놓고 경매신청했습니까?

가압류 조치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

그럼 만약에 과장님 돈 같으면 이대로 놔두겠습니까?

1차 경매물에 대해서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저희들이 좀 판단이 안 되니까 일단…….

예상가격은 나와 있잖아요. 예상가격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상가격이 나와 있으면 딱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양양의 조명복 씨, 그 관계는 5,000만원 정도 이상간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결론만 지읍시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세요.

방법이 없으니까 손실처리하든가 도비지원책을 강구하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비지원이 안 된다면요? 돈은 여기에서 잘못해 놓고 왜 도비지원을 합니까? 나중에 다시 하고요,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뒤 바로 경매조치하세요.

예, 조치하겠습니다.

경매조치해서…경매를 빨리 진행을 하면 내년도 업무보고까지 아마 경매가 끝날 것입니다, 빨리 진행하면. 지금 바로 시작해서 바로 들어가면 3개월 정도되면 경매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최종보고서를 주시고 만약에 금액이 적었을 때 앞으로의 대책까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만약의 경우에 상세하게 제대로 보고서가 오지 않는다면 저는 저 나름대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꼭 정확하게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회관사용료 17만 5,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회의실은 76회, 농경유물전시실 27회, 예식장 39회, 예식장 한번씩 하면 얼마씩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다 받았는데 회관사용료가 175만원밖에 안 됩니까?

예식장사용료는 일단 통장에 지금 적립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240만원 정도 지금…….

그럼 여기 왜 사용료 175만원이라고 해요?

그것이 이제 농업인단체 연합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예식장업자의 개인통장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연도말에 수입으로 들어가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일단 위탁관리 계약체결이 되었으니까 이제…….

위탁관리해도 예식장 1회사용료 얼마를 받지 않습니까?

예, 받습니다.

받으면 여기 운영체 안에 들어와야지 운영체 밖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돈이.

그동안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해서…….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건 문제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생길 이유가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거예요?

법인체 구성관계 때문에 지연됐던 사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해서 이제 농업인단체가…….

왜 제가 자꾸 이 걱정을 하느냐 하면 그 뒤에 한만영 씨가 뒤에 식당을 지어놓고 예식장으로 사용을 합니다. 15년 후에는 저희들에게 기부채납을 주셔야지 돼요. 그 사람이 든 금액이 7억인가…….

6억 8천인가 그렇죠.

예, 그렇게 들었죠?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들어놓고 나서 15년후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냥 고스란히 7억이라는 돈을 주고 그 수입도 빼지도 못하고 이 기술원에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 생각하면 앞으로 여기서 대책을 세워놓아야 돼요.

회관사용료 관계는 바로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이렇게 한두 가지 걱정이 아닙니다, 학습단체문제가.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지금 현재보다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걱정이 우려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 끝날 때까지 지금 이렇게 짚어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뭐 오로지 유봉상 씨 책임 딱 끝나고 나니까 혼자만 책임지고 끝나는 일인데 혼자만 책임지고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런데 지금 혼자만 책임지고 끝났어요.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이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지적한 것처럼 업무보고시까지 완전하게 해결방안을 제시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천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실 관계입니다. 답변서나 업무보고서에 건강관리실을 65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57%만 매일 개방을 한다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돼죠?

필요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관리인들이 상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구관리에 어떤 관리인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의 이장이라든가 생활개선회장 아니면 부녀회장 대표를 선택해서 관리인을 두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항시 열쇠를 열어놓게 되면 그곳에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들어가서 기구를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용을 요구하는 인원이 있을 때만 관리자들이 열쇠를 주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사용을 안 하면 비행의 장소가 될 가능성이 있고 기물의 훼손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문을 열고 운영을 한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어요?

예.

그리고 건강관리, 주민들에 대한 건강관리 의식이 미흡해서 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건강에 대해서 관심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농촌생활이 엄청나게 바빠요. 사실 건강을 알면서도 바빠서 못하는 경우가 더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그 다음에 마을의 구체적인 관리기금을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운영하는데 문제가 좀 있거든요, 마을별로. 구체적으로 관리기금 확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시는지?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냥 시설비라든가 설치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때는 일정금액을 운영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조금 농촌의 건강관리와 경로당에 대한 문제를 봤을 때 물론 경로당은 환경복지국의 소관입니다만 경로당도 없고 마을 건강관리실도 없는 마을들이 많아요. 그리고 경로당은 있는데 거기에다 건광관리실을 또 지어주고 그래서 마을이 사실은 그렇게 요즘에 농가들이 크지 않아요, 호수가. 겨우 한 20～30호도 큰 부락으로 들어가는 판인데, 이 분들의 생활이 바쁘다보니 그것을 잘 활용을 못하고 이렇게 지어놓고 항상 문을 닫아놓고 있는 실태가 현 상황이다, 그래서 환경복지국과 타협을 하셔서 경로당을 지을 때 건강관리실하고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나가주었으면 그분들이 회의실 또는 휴게실에서 같이 경로당에서 놀 수 있는 이런 장소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은 건강관리를 위한 목욕탕 이렇게 해서 좀 복합적인 건물을 가졌으면 좋겠지 않는가…지금 시 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만 군 단위는 이제는 행정분야에서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그 다음에 농산물직판장, 청소년수련장 이런 것들이 커뮤니티라해서 이제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군 소재지의 인구가 커봐야 5～6만명, 적은 데는 화천같은 경우에는 3만도 안 되는 정도, 거기에다 청소년수련관 따로, 여성복지회관 따로, 농산물직판장 따로, 관리운영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적과 물적과 경비적인 낭비다. 그래서 이제는 소규모는 소규모에 맞는 그런 쪽으로 가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부터는 커뮤니티라해서 복합건물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설계가 들어가고 있어요. 따라서 농촌마을의 규모로 봐서 경로당 따로 건강관리실 따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제는 그 마을에 경로당이 없는 마을부터 그런 쪽으로 한번 획기적으로 가 볼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하셔서 한번 그런 쪽으로 해야 예산절감문제나 부락의 운영문제나 사용자의 편리성이나…그러면 그게 열쇠가 잠겨져 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항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도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되면서 그 관계를 마치고…다음은 신품종보급관계입니다. 신품종을 육성해서 보급을 벼, 콩, 맥류, 과수, 화훼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작물연구과장 사종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강원형 신품종육성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작물 신품종 개량사업은 중앙기관에서 직접 지도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부터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우리 강원도 독자적으로 우리도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신품종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러한 목표를 두고 각 식량작물을 중심으로 해서 원예작물, 그외에 특용작물이라든가 산채작물해서 여러 가지 작물들을 우리 도의 품종을 하루빨리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자 그런 뜻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실적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벼에서는 진품벼, 운두벼 등 해서 13품종, 콩은 금년에 우리가 획기적으로 좋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흑청콩을 중심으로 해서 소담콩, 선흑콩해서 7품종, 맥류는 서둔찰보리가 강원도에도 맥류는 약합니다만 그래도 근래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보리 쪽에서 금년에 저희가 선발을 해서 보급합니다. 옥수수는 여러 번 보고를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두메찰하고 찰옥2호가 등록을 마쳤고 채소는 고랭지여름양파, 농록여름시금치 과수는 조생황금, 신천배 화훼는 동자꽃, 패랭이꽃, 국화 등 해서 수종을 저희들이 최근 3년간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개발을 해서 이중에서 우리가 종자생산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최대한 저희 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험포장, 그 다음에 시군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잔여 포장에서 우리가 생산한 것들을 그대로 처리하지 않고 최대한 농업인들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우리 강원도 독자적으로 이러한 품종들을 개발을 해서 농가에 하루빨리 많은 품종이 보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품종을 육성을 해서 보급을 하지 않습니까? 보급을 하시는데 그 보급을, 신품종보급을 했다 해서 그것이 전부가 다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없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분석에 따라서 좋은 것은 확대보급을 해야 되겠고 아닌 것은 다시 또 새로 개발연구를 한다거나 대체를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지금 연구진 쪽에서 많은 연구와 개발과 보급을 한 이런 실적들은 이 업무보고서나 답변서에서도 확연히 나타나요. 그런데 본 위원이 딱 봤을 때는 그 추진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이것이 조금 얼른알아보기가 어려운 대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했는데 어느 부분은, 예를 들어서 벼를 4.1t, 콩을 2.3t 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더라, 그것이 이제 좋은 쪽과 나쁜 쪽이 있을 것이고 좋은 쪽은 공급확대, 농가소득에 어떻게 기여를 했다라는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었던 것이 본 위원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중앙에서 했던 것을 몇 가지 품목을 입수해서 보급을 했었다 뭐 이 정도밖에 안 오니까 그 결과가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였고 앞으로는 이 결과분석하는 것이 최종적인 결과 아니겠는가, 거기에 있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신품종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다음은 산지농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일 특화작목시험장에서 할 소관입니다.

내일 특화작목시험장에서요…녹색관광 농촌마을…….

경영환경연구과장 김승경입니다.

녹색관광 농촌마을도 농촌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농촌도 도시에서 사람이 와 주지 않으면 농촌의 자력으로는 살아남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사람을 오게 하려면 녹색관광 농촌마을 이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의 중요성을 가지고 산촌과 계곡과 해안으로 구분해서 산촌에는 자연생태형으로 홍천 내면 살둔마을, 계곡은 수변적 생태형으로 인제 상남 후평동마을, 해안으로 봐서는 해안농촌형 고성 거진 삼포마을을 이렇게 기본구상을 하셨습니다. 산촌의 살둔마을은 이 자연생태계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나는 이 타이틀만 가지고는 잘 이해를 하기 어려워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산촌마을은 원래 예를 들어서 경제성장이 약 1만불 이상이 되었을 때는 도시인들이 고향, 시골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향이 있고 그러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촌, 계곡, 해안형으로 세 개를 구분했는데 산촌형은 말 그대로 완전히 산에서 메뚜기도 잡고 그리고 기존 인공물이 들어가지 않는 거기에다 한평, 내땅을 가지고 그것을 빌려줘서 와서, 직접 도시인들이 와서 하루이틀 와서 숙박도 하면서 거기에서 자연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영농체험도 하고 이렇게 순수한 고향, 내가 옛날에 살던 고향마을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 마을을 개장을 해서 거기에서 거기에 대한 부족된 것이 무엇이고 그렇게 했을 때 순수한 관광마을을 조성을 했을 때 어떠한 것이 부족되고 어떠한 것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해서 하나의 모델을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에서 산촌마을을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을전체의, 마을 개개인이 아니고 마을전체의 구성원이, 그것이 약 한 20～30농가 그런 마을을 해서 교통이라든가 입지여건이라든가 또 참여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하나의 모델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각 시군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그러한 모델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만…….

예,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지금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그 마을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메뚜기를 있게 해야 되고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땅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나요? 문제는 그런 것만 만들어 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되어 있어요. 옵니다. 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구상을 하는데 그럼 이 시범마을에 대해서의 그러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마을에 도시사람들이 와서 자연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되는데 메뚜기 없으면 메뚜기가 있게 해야 되겠고 그 양반들이 농촌에 대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자기 개발, 어떤 배추를 가꾸는 농지를 좀 주어서 생활적인 체험을 한다든가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프로그램이 나올텐데 그것을 해 주려면 상당한 분야의 준비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추상적인 하나의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이나 일본의 오키나와 그쪽을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약 한 1만불 이상이 되면은 이러한 마을을, 고향에 와서 도심에서의 모든 것을 잊고 2～3일동안 자기 마을에 와서 쉬고 싶다, 그랬을 때에 이 마을은 모델에 한해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모델을 가지고 각 시군에 주면 각 시군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의 이상적인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개발한 것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지금 농정국에서는 비슷한 유형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업추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델을 개발하는 차원에서만 해서 자료를 각 시군이라든가 농정분야에다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모델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했을 때 관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부족될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좀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충분히 모델을 만들어서…….

농정산림국 소관에서 산촌마을 육성하는 사업이 있어요.

지난 번에 저희들이…….

그것과 어떤 연계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모델을 개발을 해서 모델자료를 농정산림국에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하고 같이 하게 되면 같이 연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 저희들은 모델개발하는 쪽에 힘쓰겠다고 그렇게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산촌마을육성에 대해서 지금 1차, 2차, 3차사업까지 들어가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더라고요. 금년도에 용역들어가 있는 부락들이 많이 있고 작년에 용역이 끝난 부분들은 1차사업이 들어가는데 한 5억 정도 주어야 돼요, 1개마을에. 그런데 이러한 노하우들을 그쪽과 연계해서 정말 그 부락에 어느 도시사람이 오면수변이 됐든 농촌마을이 됐든 자연생태가 됐든 아마 그쪽으로 갈 거예요. 있을때 아, 정말 흡족했다, 다시 오고 싶다, 하려는 여건조성이거든요. 여건조성하는데는 한쪽만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그쪽에도 팀들이 있으니까 같이 연구를 해서 고사리뜯기, 밤줍기 이런 것까지 곁들여서 정말 자연생태형, 계곡은 또 수변생태형 그런데 해안에 해변농촌형은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 해안…….

해변은 해변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해변의 농촌형?

해변도 되고 해안으로 가서 농촌도 같이 붙어서 휴양도 되고 영농도 할 수 있고 자연체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휴양 겸 이렇게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서로 협력하셔서 하신다니까 더 그지없이 바람직스럽고…좋습니다. 하여튼 좀더 연구를 해 주시고 하여튼 농촌에 획기적인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이 부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관계입니다. 친환경농업 누가 하시나요?

기술보급과장 최봉현입니다.

제가 친환경에는 주요 시범사업과 환경농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 주요 시범사업은 아까 와서 충분히 자료와 말씀을,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는 생략을 하기로 하고, 친환경농법에 있어서 농약사용이 앞으로 좀 문제가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경기도에서 배추에 대해서 농약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상당한 위험수위로 농약검출량이 나타났어요. 이제 강원도도 앞으로는 배추부분에서도, 밭작물 부분에서도 농약검출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만 2004년까지 50% 감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대책이, 여기에 대한 그 유용천적을 도입을 해서 생태계를 유지하겠다, 그럼 해충대의 천적은 지금 얼마만큼 개발이 되고 있습니까? 천적이라는 것은 해충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육해서 방사하고 있는, 이용하고 있는 천적은 온실가루이좀벌하고 진디벌하고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밭작물에 대한 천적은 얼마만큼 되고 있나요?

저희가 금년도에 시설채소 천적의 시범사업을 5개소에서 0.6㏊를 했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없이 2004년, 앞으로 한 3년 남았는데 농약을 50% 감축시키겠다, 농민들이 과연 그렇게 지켜줄까요, 대책이 없이?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에 천적사육실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지금 온실가루이좀벌이라든지 진디벌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곤충을, 벌레를 생산을 해서 전부 농가에다 다 분양해 주고 시군에도, 연계된 시군은 사육실을 좀 만들도록 해서 저희들은 씨벌레만 만들어주면 그것을 더 증식해 쓰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 그때마다 최대한도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연구를 하고 대응해 갈 뿐이지 생태계의 조화는 무궁무진하거든요. 우리가 하여튼 이제 또 문화수준과 생활수준이 높아지다보니 소비자층들이 그러한 쪽들을 애용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친환경농법이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만 아무튼 그 농약을 3년후에 50% 감축시키는 문제를 유용천적으로 가지고 한다는 이 부분은 아마 적대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하여튼 최소한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주문을 좀 드립니다. 아울러서 비료사용, 60% 감량을 한다고 했어요. 이 비료 사실 자연환경 문제까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비료에 대한 정책자금을 밀어주지 않고 있고 비료값을 우리나라도 올림으로 해서 유기질농법으로 가야 되는 유도적인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인산, 질소, 칼리 부분인데 이것이 잔류량이 많기 때문에 강으로 흘러들어 가서 그런 것들이 또 풀이 자라고 그 다음에 산소부영양화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차세대 복합비료를 대체하겠다, 차세대 복합비료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잘 모릅니다.

담당이 아니신가요? 몰라요, 비료관계는? 그래요, 나중에 차세대 복합비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공부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고…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쌀개방 이후에 농촌의 생계, 생활문제는 아주 극에 달할 것이다, 제가 미국쌀과 일본쌀에 대한 미질의 관계를 질의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비교분석에 대해서는 미국쌀이나 일본쌀에 비해서 우리나라쌀이 전혀 뒤지지 않고 오히려 우수한 그런 쪽에 있는데 지금 항간에는 미국쌀이 엄청 좋다, 맛있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고 문제는 가격경쟁이 아마 이것이 되지를 않아요. 뭐 한 5만원, 8만원대인데 우리는 20만원대잖아요. 몇 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경쟁이 안 되잖아요. 이래서 앞으로 쌀전면개방 이후에 농촌의 생계는, 생활은 아주 극에 달하지 않을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가 하나의 숙제예요. 일본은 일등미를 만들어서 김밥, 초밥 이런 것을 만들어서 길에서, 또 매스컴에서 어린이에게 무료시식을 시킴으로 해서 입맛을 미질에 곁들여 주는 것을 10년전부터 준비를 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러하지 못했거든요. 이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농촌이 살 수 있는 길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친환경농법, 관광농촌 마을육성, 선진농업 육성, 경쟁력을 확보한 경비절감책 그 다음 농업기반을 조성을 시켜주어야 되는, 그래서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애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개발, 그 다음에 도시인들이 농촌으로 올 수 있는 이런 준비 그것이 관광농촌마을 육성이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의 지원은 기술개발이지 않겠는가? 따라서 기술원의 임무와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농촌이 설 길은 여기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의 더 많은 노력과 연구 부탁드리고 이 농촌이 궁극적으로 설 수 있는 종합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좀 따로따로, 여기는 여기대로 또 농정산림국은 거기대로 해요. 이것이 지금 분산이 되어 있는데, 환경복지국 업무는 또 거기대로 해요.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농촌경제육성에 대한 무슨 정책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아무튼 나름대로 기술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관광농촌 육성이랄지 산지농업에 대한 산채관계, 산지농업에서도 산지기술을 상당히 하고 있어요. 권장하고 있는데 유용수 등등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좀 협조를 하셔서 좀 병행되게, 그래서 어디에 있든 이 산은 토양이 어떠하므로 어느 나무가 좋고 어느 나물이 좋다, 이것을 마을에서 공동 육성재배할 수 있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함종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전에 질의를 하지 않은 관계로 답변에 아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점 정상을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쪽을 보시면 칩가공용 계약재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담당하시는 분 어느 과장님이신가요?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최봉현입니다.

현재 칩가공용으로 재배되고 있는 감자품종은 무슨 품종입니까?

대서품종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대서입니까? 현재 대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진단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대서는 원래 미국에서 온 애틀랜틱 계통인데요, 외관으로 상당히…….

그냥 간략히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디에서 이런 말씀은 다 빼시고 간략하게 하세요.

예, 외관은 괜찮은데 조금 생산과정에서 가운데가, 속이 잘라보면 시커멓게 썩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현상?

예, 중심공동현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것하고…다른 재배상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이 조금 문제이고 표고가 낮은 지역에 내려오면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현상하고 그 다음 그 반점현상 나오잖아요, 갈색반점현상.

그것도 거의 같은 것인데 생리장해로…….

같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일반농민들이 재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공회사가 위탁재배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신농상사라는 위탁회사를 통해서 오리온에서 지금 계약재배를 전부하고 있고…….

농민들은?

농가들은 자체적으로 자기가 생산을 하는 것은 양이 얼마 안 되고 시중에서 초기에는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 재배는 하고 있습니까, 농민들도?

농가는 거의 지금 수미중심이지 대서는 자체로 생산하는 것은 별로 소량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서품종 가지고 생산성 품질이 경쟁력이 있는 상황입니까, 없는 상황입니까?

지금 오리온에서 이제 칩을 만들 때 지금 품질이 제일 좋은 것은 그 품종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수미도 쓰고 있는데 그 품종이 아직까지는 최고인데 단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안의 새로운 대체품종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나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하면 현재 대서를 칩가공용으로 이용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것이 아닌가요, 문제는, 현재상황에서?

지금 오리온에서 미국의 아이다호 지방에 있는 품종을 상당히 많이 수천계통을 갖다가 검토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능가할 만한 우리 국내재배 품종은 못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내부 공동 및 내부 갈색반점 저항성감자품종 육성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 지금 갖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저희들은 그 아까 작물연구과장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냥 갖고 계시냐고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는 왜 잘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제가 그 회의에 참석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회의에 참석만 하셔도 그래도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지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현재 국내에서 이용되는 가공용 품종은 대서로 그 면적이 날로 확대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서 중심공동 및 내부 갈색반점으로 가공회사에서도 대체품종이 없어서 계속 사용은 하고 있지만 현재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서는 이미 장려품종으로 등록이 되어서 올해부터 보급종이 공급될 계획이지만 이미 농민들은 이 문제점 등으로 재배를 기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산된 종서처리문제가 감자원종장과 종자보급소에서도 큰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생산된 종서, 골칫거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건가요? 담당과장님 나와보세요.

금년도에 감자원종장에서 그것을 생산을 안 했는데 보고서에 어떻게 된 것인지…….

글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안 했습니다, 생산을.

그러면 이 보고서가 허위보고서네요?

글쎄요,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종서가 생산된 것으로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예, 지금 감자원종장하고 종자보급소에서는 생산 않는 것으로…그런데 종자, 우리 국가생산 채널로는 지금 아직까지 생산공급을 안 하고 오리온에서는 보급종을 자체생산하니까 거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구보고서에는 이미 종서가 개발이 되어 있고 품종이 이미 수확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종자보급을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이미 재배된 종서가 앞으로 처리가 골칫거리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오리온 회사에서 종자를 계약재배를 하면 종자를 공급합니다. 거기에 대한 종자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후로 오리온 회사에 확인해서…….

오리온 회사인데 왜 감자원종장 이야기는 왜 나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자보급소 문제가 왜 또 나오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대서는 오리온 회사에서 계약재배할 때 씨감자를 공급하는 양을 자체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종장하고 국립종자보급소에서는 채널로 생산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우리 도 농정산림국에서는 생리장해를 극복할 수 있는 고품질성 가공용감자 품종육성으로 재배농가의 소득향상, 국제경쟁력확보를 목적으로 가공용감자 품종육성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예.

알고 계시죠? 현재 몇 년차 진행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작물연구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3년차입니다.

3년차입니까? 1년차 연구목표가 있는데 1년차 연구목표가 달성이 됐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1년차에는 참여를 안 했고요, 2년차 금년 2월 14일 처음 거기에 위원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2년차 연구과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 중심 공동화…….

글쎄, 그것은 전체적인 과제가 되지만 세부과제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2년차 과제가 무엇이냐고요?

…….

됐습니다, 놔두십시오. 지금 보셔서 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에요. 현재 농정산림국이나 농업기술원 존재이유가 뭐예요?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이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최종적인 목표가?

예.

그런데 서로 업무협조가 긴밀히 요구되는 농정산림국, 농업기술원인데…하여튼 뭐 이유는 제가 자세한 것은 나중에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 담당공무원끼리의 어떤 미묘한 갈등인지 아니면 업무소홀인지 강원도 소득생산량 소득작목 감자가 3위지 않습니까? 그렇죠, 3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위라는 것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작목인데도 굉장히 업무가 소홀해서 이바지하는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원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님들, 좀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고 또 우리 도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드는데 앞장을 서야 되겠는데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무슨 내용을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지, 몇 년차 갔는지 조차도 잘 숙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아쉽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은 반성을 합니다. 답변을 드리면 감자업무가 농정산림국에서 주관이 되어오다 작년부터 우리 원으로 소속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용역과제도 처음부터 저희한테 있었으면 저희가 당연히 주관을 해서 했을텐데 넘어오기 이전에 예산이 수립이 되었고 농정산림국은 농산지원과에서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 감자원종장이 있고 저희가 있고 농정산림국이 있으니까 그런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난 일은 반성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용역계약 업무를 농업기술원에서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이상 여기에 관해서는 깊이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3년차 계획에도 문제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1년차, 2년차 연구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계약할 수 없는 형태의 성격이에요, 본 위원이 보니까, 3년차 연구용역과제가.

예.

그런데 3년차 연구용역과제가 현재 계약이 지금 2월까지, 금년도 2월 만료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문제는 나중에 제가 농정산림국하고 한번 연구를 해 보고요…예, 됐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