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천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4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보고를 청취토록 회부되었으며, 2000년 11월 28일 본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장에게 본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청취시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 개최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총무국,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파악을 위하여 사전 협의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되 국의 많은 업무를 감안 세부적인 사항은 실ㆍ과ㆍ소장 업무보고시 질의하여 주시고, 시책이나 문제점있는 업무만을 주로 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서병우입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책과 현안사업, 특수시책을 선정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기타 자세한 업무내용은 해당 과장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국 조직 및 정ㆍ현원, 2000년 업무추진상황, 2001년 업무추진계획, 현안사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총무국 조직 및 정ㆍ현원과 다음 5페이지 종합평가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먼저 질높은 행정서비스로 시민만족 행정구현, 행정정보화 추진, 경로효친 실천운동, 지역개발사업,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관리, 안정적인 재정확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로 시민만족 행정구현을 위해서 휴대전화 충전기, 향토작가 작품전시 등 민원실 환경정비와 아울러서 화분구입, 크리닝타임제 운영, 도서문고 확보 등 환경개선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노약자를 위한 민원도우미를 지정하여 운영을 하였고 민원인 건강상담코너를 운영을 해서 약 9천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전화카드 무료대여와 여성단체 자원봉사활동 등 민원행정 친절 서비스제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불편 민원해결을 위해서 4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상ㆍ하수도, 방범 및 가로등, 뒷골목 정비, 청소위생 등 생활불편사항 6,227건에 대하여 3억 6,200여만원을 투입해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각 부서별, 단체별로 운영하는 자원봉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11월 2일 논산공설운동장에다가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개소를 하고 자원봉사자 1,537명, 수요처 199명을 등록관리를 해서 교통질서, 시설위문 등 3,491명이 자원봉사활동을 전개를 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산기 도입과 사용자 운영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직원교육을 통해서 1단계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주민행정 등 10개 분야의 기초자료를 입력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결재ㆍ문서유통시스템 운영은 전자결재 시스템도입을 위한 제품 성능평가시험을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2001년부터 전자결재 문서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로효친 실천을 위해서 금년에 경로효친 3개마을을 지정을 해서 지정서를 전달을 하고 표지석 설치와 제막식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주민숙원사업을 해결을 했고 4개 충효교실 7개소를 운영을 해서 393명이 수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도로포장 등 59건, 마을회관 신축 등 문화복지사업에 5건, 농촌다목적마을광장 조성사업 8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지종합개발을 위해서 가야곡면에 9억 6,847만 8천원을 투입해서 도로확ㆍ포장 8건, 교량가설 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을 6개동을 완료를 하였고, 도계 가꾸기사업으로 해서 5개 읍ㆍ면에 1억 3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8가지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여직원 탈의실, 민원서고 설치, 구내식당 시설개선, 신관지하실에 체력단련실을 조성을 해서 사무실 환경을 개선을 했고,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과 정원에 파고라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민원인 전용화장실을 조성하는 중에 있고 정원수 및 잔디, 꽃식재를 해서 친근한 관청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2000년도 현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은 10월말 현재 321억 2,800만원 목표의 87%인 279억 5,200만원을 징수를 했고 세외수입은 165억 9,500만원 목표의 90.9%인 152억 5,500만원을 징수를 해서 연말까지 목표액 징수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15페이지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은 친절서비스강화로 민본행정구현, 청사청소용역 민간대행관리, 행정정보화 추진, 지역개발사업, 세수확보 및 납세자 권익보호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서비스강화로 민본행정구현을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전 부서로 확대를 위하여 제정운영을 하고 2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민원택배제 운영과 민원실 간부공무원을 안내원으로 지정을 하여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FAX민원과 재택 전자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민원1회 방문제 처리와 건강상담코너를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도 생활불편민원사업비 3억원을 확보를 하여서 생활불편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불편민원사항을 접수를 해서 현장중심의 신속한 생활불편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및 지원창구를 활성화 시키며 제82회 전국체전 등 자원봉사자 모집에 논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활동을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청소용역 민간대행을 위해서 그동안 기능직 2명, 일용직 2명 모두 4명이 청소업무를 수행을 해 왔는데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방침에 따라서 민간위탁 용역업체로 하여금 본관 및 별관 부지등 청소대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2000년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주전산기 및 무인증명 발급기를 도입을 하고 도로ㆍ교통 등 11개 분야의 기초자료 입력으로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자결재ㆍ문서유통 시스템운영을 위해서 읍ㆍ면ㆍ동까지 전자결재를 확대운영을 하고 타기관과의 문서유통과 각종 결재문서의 송ㆍ수신 및 문서이관, 보관, 폐기 등의 자동관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벌곡면, 가야곡면에 11억 6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도로포장 등 9건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경읍 소도읍 가꾸기사업은 2000년도 이월사업으로 12억 8,7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채산, 산양리 일원 도로확ㆍ포장 공사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수확보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2001년 지방세 목표액을 전년대비 0.7%가 증가한 189억 7,300만원으로 설정을 하고 숨은 세원발굴과 체납액 징수와 세수증대를 위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부편의를 위해서 시책의 지속적인 발굴과 함께 현재 추진중인 자동이체 납부제와 새로 도입한 전자 금융납부제에 대해서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두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의 추진과 제82회 전국체전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은 지속적이고 차질없이 추진해서 지금까지 1단계에 98년도에 120명, 2단계인 99년부터 99년 32명, 2000년 16명을 감축을 했고 2001년에 20명 감축으로 총 188명의 감축정원계획에 따라서 98년 정원 944명 대비 19.9%를 무리없이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은 도방침이 시는 동지역, 군은 2개 읍ㆍ면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제82회 전국체전에 우리시에서는 여고부 축구가 공설운동장 그 다음에 럭비가 건양대학 운동장, 보디빌딩이 논산시민회관, 롤러스케이트가 롤러스케이트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도로주변 정비와 건양대 주변 가로수 식재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1년에는 꽃길, 꽃동산 등 환경정비와 숙박, 음식업소 등 정비와 함께 경기장 시설개ㆍ보수, 진입로 정비를 6월까지 추진해서 자매결연과 자원봉사를 통해서 깨끗하고 인심좋은 고장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4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부인터넷 교육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부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가정 및 자녀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주부인터넷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관내 주부를 대상으로 지정학원을 지정을 해서 정보통신부와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갖고 최소한의 경비부담으로 인터넷 정보화 교육을 많은 주부가 수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이면에 법적인 기재사항 뿐만 아니라 세액산출 방법을 기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중세 성격의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고지서에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세액산출방법을 기재를 해서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과 문의전화 민원예방효과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등기대행제 운영은 현재 국ㆍ공유재산 매수 민원인이 등기업무를 함에 있어서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등기업무를 전담공무원이 대신해서 수행하는 업무로써 그동안 금년에 81건을 대행을 해서 1,050만원의 등기경비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재산관리부서에 등기전담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여 주민편익행정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아파트 민원택배제 운영은 다수주민이 거주하는 2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내 관리사무소에 시청 이동민원실을 설치를 해서 현판 및 민원처리 요일표를 부착을 하고 민원신청 서식을 비치를 해서 아파트 거주공무원, 민원실 공익근무요원이 택배자로서 1∼2회 정도 방문을 해서 단순민원은 민원인이 아파트단지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거동불편한 장애인, 노약자와 시간이 없는 맞벌이 부부의 편익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여운천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동차 이전문제는 민원실에서 하고 있지요?

자동차 이전등록요?

예.

예.

그런데 이전을 한 다음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라든지는 세무과에서 하고 뭐 자동차 배기가스에 관한 환경세라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고지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자동차가 이전된 사항이 한 1년이 넘었는데도 1년전에 있는 등기낸 사람 앞으로 이 모든 것이 부과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각 부서별로 협조체제가 잘 안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문제에 대한 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자동차가 만약 이게 주민등록이 이전이 되면 자동차도 자동적으로 이전이 돼 가지고 지금 그렇게 시스템이 그렇게 자동화 돼 있거든요.

자동화 돼 있는데 안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요. 제가 자동차 등록계장을 제가 위원님한테 보내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요. 그 양반한테 가 가지고서나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작년에 이전이 이루어진 사항인데 작년에 제가 제 앞으로 환경세라든지 자동차세가 나와서 그것을 내가 이렇게 된 사항이다 하고 얘기를 했고, 또 올해도 가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번에 환경세가 제 앞으로 나왔어요.

그것이 뭐가 잘못됐네요. 사과 드립니다.

예, 이게 많이 잘못 됐으니까 국장님께서 이걸 좀 배려하셔 가지고 진짜 실제 가지고 있는 등록된 자한테 이 고지서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덕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추진상황 및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종합평가, 내년도 주요업무 구상에서 업무추진방향과 보건기관 지도점검 강화, 보건기관 환경개선, 방역사업, 위생업소 수준향상, 방문간호사업, 끝으로 특수시책으로써 간질환자 및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한해는 국민건강증진과 약물오남용방지를 위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였으나 의료계의 집단반발과 잦은 폐업으로 의약계의 이기주의가 표출되어 주민불편이 가중되었으나, 한편으로 노인무료진료, 경로당순회 의료서비스제공, 한방 물리치료 등 노인층 삶의 질 향상과 주민에게 진료기회를 확대하고 간질환자, 노인성 치매환자 등 특수질환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사업, 임산부관리, 거동불능자 방문진료사업을 추진하여 소외계층에 대하여 의료혜택을 부여하였으며, 부정ㆍ불량식품제조 및 유통근절, 오염된 농산물 유통차단 등 식생활 안전을 위한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과 구강보건사업의 홍보와 교육으로 주민의 구강보건에 관심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쉬웠던 점은 집단이기주의로 의약분업의 정착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의식수준이 결여된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은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대주민홍보와 의약계의 불법행위를 엄정대처 단속에 전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보건교육과 방문보건 의료사업 전개로 주민건강 증진에 도모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구상으로써 9페이지 업무추진 방향은 주민의 생활수준과 의료환경은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나 생활양식의 변화, 환경오염, 신종 전염병의 발생 등으로 보건위생 위해의 요인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을 위한 2001년도 보건위생사업 추진방향을 보건기관을 사전 예방적 기능의 건강증진 사업과 평생 건강관리기관으로 특성화하고, 건강 취약층과 특수 질환자에 대한 취약요소별, 전문적 관리로 효율성을 향상시키면서 이에 따라서 노인층 건강관리에 역점을 두고 희귀 신종질환 난치성 질환과 예방적 기능이 중요한 성인병, 전염성 질환 등 특수질환 환자에 중점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제조가공식품과 일반음식점 과채류 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생활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사회적 반공익적 차원에서 부정ㆍ불량식품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방역소독, 예방접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전염병을 근원적으로 차단 주민의 건강한 생활도모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3쪽 보건기관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보건기관 근무자 친절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보건소의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3개소, 보건진료소 26개소 해서 40개소의 저희가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계획은 각 분기별로 4회를 실시를 하겠고 지도점검은 2개월에 한번씩 불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ㆍ하반기에 운영평가를 이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자체운영 평가실시로 문제점 사업을 보완 개선을 하고 지도 점검 및 친절교육강화로 보건기관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환경개선입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도로확장공사로 철거되는 진료소의 이전신축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지반침하로 건물이 균열되어 보건지소가 재건축이 요구되는 지소도 있습니다. 환자진료에 협소한 진료소 증ㆍ개축을 하겠습니다. 건물노후로 보수를 요하는 건물 개ㆍ보수 및 도색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항월 보건진료소와 가야곡 보건지소에 대해서 40평과 44평을 저희가 신축을 하겠습니다. 증축은 양촌 보건진료소가 지금 아주 상당히 노후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증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3개소와 우곤보건진료소 외 4개소에 대해서 개ㆍ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에서 오ㆍ벽지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환경개선으로 근무자의 사기앙양 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고 취약지별 적기 방역소독법을 성충 및 유충구제법을 병행 실시를 하겠습니다. 보균자 찾기 강화로 전염병 발생 매개원을 사전차단하고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조기대처로 질병확산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급수시설 적정관리로 수인성 전염병 질환을 사전 발생을 방지를 하고 방역소독 담당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제대상 지역 사전파악을 해서 카드화 관리로 방역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본뇌염 13,000명, 장티프스 무료 1,600명, 유료 300, 유행성 출혈열 4,000명, 인플루엔자 33,200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52,000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으로써는 연막소독 50회, 분무소독 120회, 오늘은 우리집 소독의 날 10회, 월동 전후 3회 이렇게 해서 183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보균자 찾기는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장티프스하고 세균성이질 3,200명과 콜레라 300명 그리고 급수시설관리자 장티프스와 세균성이질 2회 해서 111명에 대해서 총 3,722명을 실시를 해서 적기 예방접종실시로 인공면역 인구확대 및 전염병 방어능력을 제고를 하고 위생해충구제로 전염병 발생을 차단하며 보균자의 조기색출로 질병확산을 저희가 방지하겠습니다. 모기유충구제로 성충의 번식을 억제시키고 환경친화적 방역을 통한 환경오염에 최소화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수준향상입니다. 쾌적한 환경, 수준높은 접객분위기 조성을 위한 위생접객업소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분좋은 화장실 시설, 바가지 요금 및 호객행위를 근절을 해서 지역이미지를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현황은 식품접객업소 2,012개소, 공중접객업소 647개소로 2,659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위생업소지도 2,659개소에 대해서 화장실과 조리장, 화장실 개선 여기에 대한 중점 저희가 시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접객업소 단속은 연중 무허가 또 청소년 출입업소를 중점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업소수준향상을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지원을 해서 시설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율지도원 관리를 7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자율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접객업소 업주교육을 700명에 대해서 친절의 생활화, 바가지 요금, 호객행위 금지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발센터를 연중 국번없는 '1399번'을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써는 지속적인 위생관리로 업소수준향상 및 건전 접객문화 조기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기초적인 무료검사 및 건강상담을 통한 이상자 조기발견을 하고 방문진료팀을 구성해서 가정방문의 날을 지정 정기적 가정방문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거동불편자를 목욕과 간병, 가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고혈압 검사 및 관리 2,000명과 당뇨검사 및 관리 2,000명, 노인층 의료서비스 경로당 순회 1,000명, 거동불편ㆍ불능, 독거노인 방문진료 및 간호를 6,000명해서 11,0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성인병 조기발견, 치료로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욕구 충족 및 경로사상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질환자 및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약제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거주 간질환자 및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약제비를 지원해서 의료서비스의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자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써는 간질환자로 관리중인 등록환자가 14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대상 지역인 보건소하고 강경, 연무, 양촌에서 월평균 65세 환자 진료수가 1,100명 정도가 이렇게 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므로 인해서 그동안에 무료로 실시하던 간질환자 관리 및 노인 무료진료시에 보건소 처방이 원외처방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약국에서 지출하는 약제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함으로써 소외계층 환자의 노인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써는 진료시 약제비에 대해서는 약국의 청구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논산시가 부담하는 사후 정산제를 실시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질환자 960명에 대해서 1,100만원, 노인 무료진료 13,200명에 대해서 6,600해서 7,734만원이 소요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소외계층 환자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시키고 의료분업 대상지역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도 일괄성있는 무료혜택의 그런 기회가 제공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개괄적인 사항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고 금년도 세부추진실적하고 내년도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이 모레 보고시에 다시 자세한 보고가 다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중 위원입니다. 각 읍ㆍ면ㆍ동 보건지소에는 2개 내지 3개 사무실로 구성되어 근무하고 있는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화기나 컴퓨터를 각 사무실마다 설치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지금 보건지소에 행정전화가 지금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 전산화 사업이 본소가 이제 완료가 되고 내년도에 보건지소까지 전산화가 되면은 FAX하고 전화는 다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럼 내년은 다 됩니까?

예, 내년까지는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더 위원님 계십니까?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요즘 인제 의약분업이 획기적인 의사회의 가담으로 인해서 정착돼 갈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벌써부터 보도에 의하면 그 부작용으로 약국과 병ㆍ의원이 담합을 해서 1층에는 약국이 있고, 2∼3층에는 의원이 있어서 거기서 그냥 FAX를 넣어주고 또는 이 약국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런 사태가 벌써부터 나온다고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금년도 7월 1일서부터 6월부터 시작된 그 사람들의 총파업으로써 거기에 저희가 전력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의약정 협의에 의해서 거의다 마무리가 되다시피 하니까 지금 중앙에서도 모델이 내려왔습니다. 어떤 형태는 약국이 설치가 개설이 되고 어떤 때는 안된다는 그런 예시가 자세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는 한 군데 정도 두 군데 정도가 지금 개선을 시켜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제 지난주에 저희가 과감하게 우선 시정을 시키도록 해서 한 군데는 그 앞으로 이전을 하는 걸로 했고, 한 군데는 완전히 벽을 차단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인제 충청남도에도 그 기동단속반이 지금 단속반이 발족이 돼서 하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력과 또 우리가 행정력을 거기에다 많이 투자를 해서 그 단속행위를 많이 적발을 저희가 아마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뭐 지금 담합행위로 인해서 지금 FAX가 들어가고 하는 것 정도는 지금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저희가 발견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런 폐단이 뿌리박지 못하도록 초기부터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각 읍ㆍ면지소마다 치과의사가 다 배치되지 못하고 부족한 현상에 있죠?

예.

지난 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고정 재배치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요일별로 다니면서 진료를 하는 것이 폐단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소장님께서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지금 누락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6월달에 의원님들 앞에서 보고시에 제가 다짐한 바와 같이 치과의원이 있는 데에는 배치를 않겠습니다. 않고 무치과의 면에 배치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경이나 연무나 연산이나 양촌이나 이쪽에는 배치가 안됩니다, 안되는데 지금 그 치과의사 공중치과의사들이 건의는 벌곡이나 이런 상월이나 노성같은 데에서 한 사람 정도나 다섯 사람도 안 오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지키고 과연 그것을 거기서 하는 것이 우리가 3년동안 일을 잘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강경같이 한 30명이나 40명 오는 데에서 우리가 거기서 3년동안 있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나은 우리 활동이나 이런 제가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로부터 분명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난 약속을 지키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유니트가 새것이 인제 한 8천만원 어치가 옵니다. 그래서 오면은 전부 다 내년도 4월달에 치과의사들이 교체가 됩니다, 내년 4월달에. 그때에는 과감하게 무치과의 읍ㆍ면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지금처럼 7명으로서 커버를 하다보면은 한 군데가 빠지게 됩니다, 한 군데가. 그래서 그것은 그때 가서 인제 다시 보고를 드리고 하여튼 그때 6월달에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약속드린 것은 내년 4월에 분명히 무치과의 면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요. 어디에 꼭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것은 인제 소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 시민 전체 많은 수의 수혜를 주게 하는 것도 뭐 그 조건중의 하나일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어려운 오지에 배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테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서 이제 뭐 그 치과의사들 의견도 들으시고 물론, 또 보건위생 관계하시는 그런 공무원들의 의견도 들으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답변이 좀 길어집니다마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공보의 치과의사들은 많은 지역에 자기들이 근무를 하고 적게 아주 한 사람이나 세 사람 하는데는 과감하게 폐쇄를 시키는 것이 제가 봐서는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또 인제 막상 일주일에 2∼3일 오던 치과의사가 그마나 안 오면은 또 주민들의 반발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신중하게 심층분석을 해서 다시 저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농촌지역 노인들께서는 당뇨병, 또한 고혈압 등 병마에 시달리는 농촌 노인들이 의약분업이후 도시집중에 있는 의료기관의 접근 대상적으로 어려운 의료혜택의 부재에 따른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장님께서는 각 지역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의 계획을 세우셔야만 되리라고 보는데 소장님께서 지역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의약분업에 따라서 의약분업이 대상지역의 특히 주민들하고 의약분업이 예외지역은 종전하고 똑같이 실시가 되니까 노인들의 나이가 대개 많으신 분들이 지금 보건지소를 이용을 하시는데 그분들한테는 우리 지역의 논산시 자체에서 이것이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뭐 가야될 것은 분명합니다. 의약분업으로는 가야되는데 인제 저희가 지금 아까도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약제비만이라도 한 3∼4천원씩 일주일에 두어번씩 오시면은 그 돈을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이렇게 약까지 타셨는데 두번, 세번 오시다 보니까 한 돈 만원이라는 돈이 또 인제 의외로 나가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냥 보건소로 오시되 약국까지 가서 본인부담금은 경감시켜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특수시책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은 그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반면에 지금 의료분업이 따르다 보니까 사실 보건소에 의료장비라든가 더욱 더 구체적으로 갖춰야 할 장비는 혹시 없습니까?

저희가 장비는 뭐 지금 많은 것이 필요가 내시경도 필요한 사항도 있겠고 또 초음파도 있으면 좋겠고 합니다마는 실제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또 우리가 내과전문의가 꼭 보건소나 여기에 있으라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소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고 어떠한 정밀검사를 요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큰 데로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하는 것이 여러가지 예산절감차원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저희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너무 고가장비라든지 필요이상의 장비를 사놓고 사장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지금 저희가 진료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는 그런 장비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선에서 환자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소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조금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저희가 들어보면 주민들한테.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환자들이 아파 가지고 오는데 웃으면서 올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더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그런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의들이 어떤 사명감이 조금 결여돼 있고 해서 그런 전화도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저희가 수시로 그 사람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시켜서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불쾌감 그런 것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