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도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0월28일 제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사무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개선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선서) (소방행정과장 박원락, 방호구조과장 추칠실 동시선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고 소방항공대 설치와 동부청사신축 등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조용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0년도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방본부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및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강현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요청합니다. 소방시설 안전점검 현황에 보면 건수만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 29페이지입니다. 건수만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점검시점이나 점검 했던 자료 전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낼 수 있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있는데 실제 점검을 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서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규대
조규대위원
각 서에 것을 취합한 거죠. 이것 보면 다중이용시설 같으면 1,219건 해 놓고 아무 것도 없는데 끝났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상반기 실시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드리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상반기에는 실시를 안했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실시 중에 있으면 실시 바로 직전까지 실시했던 것, 다중이용시설 점검기간이 10월25일부터 11월11일까지 아닙니까, 31페이지에 그래 놓았네요. 오늘이 11월28일인데 16일간 한다고 해 놓으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행자부에서 지하만 11월까지 마쳐라 해서 했는데 성남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나니까 연말까지 계속 하라해서 전 다중이용업소를 다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점검했던 것만이라도 주십시오.
용수
조용수위원장
추가로, 다중이용시설한 것하고 10월25일부터 현재까지 한 부분하고 그 위에 찜질방…….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내가 얘기한 것은 이게 전부답니다. 건수만 가지고는 파악할 수 없으니까, 언제까지 제출됩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가능하면 오전 12시까지 6부를 제출해 주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공적인 일로 오후에 자리를 비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16개 시, 도 중에서 '97년7월15일에 광역시가 승격되고 난뒤에 인력이나 장비나 열악한 그런 상황속에서도 백만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타 시, 도에 비해서 업무량이 배이상 폭주하는 가운데에서도 소방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부실시공이 감리업체에 대한 부실방지를 위해서 옛날 소방법 자체가 바뀌어서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종전에는 소방관들이 직접 현장확인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설비업체도 감리업이 설립되어서 감리결과보고서로 탁상위에서 결과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탁상위에서 결과처리하고 난 뒤에 현장확인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느 기간내에…….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경방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리결과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소방서장이 결재를 하면 대상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은 완비되었다고 소방측에서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공문을 파출소에 시달하죠. 시달해서 경방조사, 즉 화재가 발생했거나 사고가 났을 때 그 건물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경방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1개월 이내입니다. 감리결과보고서 받고 그날 나가도 되고 28일 뒤에 나가도 되고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1개월 후에 나가는 것은 위법이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위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필요해서 상시 소방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권이 있기 때문에 꼭 위법이다, 아니다는, 그렇지는 않죠.
김철욱위원
소방헬기 기종선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리를 뒤에 함께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제가 묻는 요지는 소방헬기 구매 및 공무원해외연수에 따른 질의니까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본부장님이나 간부공무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기종하고 소요예산액하고 구매방법하고 계약업체는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안묻겠습니다. 조달청에서 러시아제 KA32T 헬기를 구매요청을 언제 하셨습니까, 3월17일이 맞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조달해서 요구한 것이 5월25일했습니다.
김철욱위원
3월17일에 요구했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조달구매를 저희들 요구가 3월7일, 조달해서 계약체결이 5월25일입니다.
김철욱위원
저희들이 총무과에 공무원해외연수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소방공무원들의 해외기술연수하고 검수관계로 러시아를 다녀오셨죠. 아직도 체류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귀국을 다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전부 몇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6명입니다.
김철욱위원
6명 말고 검수자로 다녀 오신 분은 별도 아닙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김철욱위원
기술에 이수원, 구진섭, 곽웅규, 홍덕권 이 분들의 연수목표가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원씨는 조종사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김철욱위원
구진섭씨는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조종사고 곽웅규와 홍덕권은 정비사입니다.
김철욱위원
중간검사는 본부장님이 다녀오셨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김철욱위원
구조구급담당계장이 다녀왔습니까, 이채우 계장님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김철욱위원
조달청하고 계약을 우리 시가 한 것은 아니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는데 처음에 계약할 때 기술연수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맞고, 검수 계약서상에 50억원 중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마지막 검수도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항공대장
마지막 검수는 선적 전에 해당 회사에서 현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작사 평가가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쉽게 말해서 무역할 때 L/C로 해 가지고 바로 올려준다 그죠. 그러면 기술연수는 당연히 필요한데 검수라고 하면 장비 쉽게 말해서 헬기를 아는 사람이 가서 검수를 받아야 안됩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쪽 교육생을 인솔도 하고, 방금 얘기하신 분이 항공대장입니다.
김철욱위원
위원장님, 항공대가 생기고 했으니까 소개를 받아보죠.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담당들 소개 좀 해 주세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소방행정과와 구조구급과가 있습니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
김철욱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헬기 기술연수를 가는 사람이 검수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본부장님이나 구조구급계장이 해외여행을 가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차피 50억원으로 우리가 헬기를 구입하는데 이 돈이 포함되었거든요.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이게 달러로 18만불 같으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10몇만불은 굉장한 돈입니다. 물론 기술연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굳이 중간검수로 해서 두 분이 가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항공대장이 직접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항공대장 설명하십시오.
수원
이수원항공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항공대장으로 임명 받기전에도 헬기 관련사업을 했습니다. 모든 헬기를 구매할 때는 검수를 가서 거기서 검수팀이 인정해 줘야 완료하고 시험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예, 그대로 서 계세요. 그러면 검수라는 것은 헬기의 검수라는 것은 헬기의 기본적인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검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본부장이나 구급계장이 헬기에 대해서 뭐 압니까, 본부장님이나 구급계장이 가서 검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다른 데서 업무를 봤으니까 물어봅시다.
수원
이수원항공대장
다른 기관은 교육을 갈 때 장이 기술팀하고 같이 갑니다. 검수를 같이 보면서 해 왔습니다.
김철욱위원
검수를 보는데, 쉽게 말해서 본부장님이 항공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중앙부서에 많은 지원을 받고 실질적으로 국가공단이 있는데는 정부에서 헬기를 사줘야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 상당히 노력해서 반은 우리 시비로 하고 반은 정부에서 부담해서 했는데 검수하러 가는데 왜 본부장님하고 구급계장님을 모셔 가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격납고도 설치되고 항공기술 분야에 네 분 있잖아요. 조종사 두 분, 정비사 두 분, 그외에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도 있는데 왜 굳이 본부장님하고 계장님을 모시고 갔느냐 이겁니다. 그게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된거예요. 본부장님 말씀하세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헬기관계는 애초 도입이고 특히 교육연수를 다른 시, 도에서 시킨 예가 없습니다. 최종해서 조종사로 특채된 분들이 미국 군부대에서 미군 헬기를 다 했습니다. 거기 가서 제작사의 사장을 만나서 훈련관계도 당부도 하고 실제 제작 기술적인 면은 모르지만 공정상 브리핑을 들어서 언제 어느 정도 공정이 되겠다, 이런 사항은 확인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렇다면 행정과장님, 2000년1월28일날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 우리 시에서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단위 사업과 관련하여 자체검수, 기술이전, 현장시찰 등의 명목으로 계약대상업체가 경비부담한 공무원 해외출장을 시행하는 것은 업체와의 결탁 등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각종 사업과 관련한 업체경비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시정, 요구해 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업체경비 부담 공무원 해외출장 억제방안을 권고하오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울산시장의 공문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본부장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장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공문은 내려온 것은 확실한 기억이 안납니다.
김철욱위원
기억이 안나요. 관련업체, 단체 등의 부담에 의한 해외출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불가피한 해외출장 경비는 어떻게 하라 했는지 압니까, 경상예산에 계상해 집행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연수를 갈 때 1회, 2회 추경예산에서 검수관계에 본부장하고, 아까 본부장의 말씀대로 그러한 입장으로 가신다면 경상경비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계약에 의한 업체, 단체 등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해외경비에 대해서는 설계 및 계약변경 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됩니다. 계약서상에 포함되어 있으면 항공대장은 들어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본부장한테 이런 식으로 울산시장께서 계약과 관련된, 물품 구매와 관련된 해외출장을 억제하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본부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기술검수단으로 가는 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가라고 했는데 왜 이래 놨어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러시아 제작사에서 초청장이 와서 자기들이 부담을 한다, 특히 시에 풀예산이 있는데 풀예산에 대해서 예산여비가 가능하냐 하니까 여비가 곤란해서 시장님의 결재를 득하고 제작사의 초청이,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는 초청장이 와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요. 행정과장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본부장은 이런게 예산편성지침에 올리기 곤란해서 갔는데 행정과장은 이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초청을 해서 가셨기 때문에…….
김철욱위원
초청을 해서 갔든 어쨌든 간에 업체가 부담하는, 지금 강동권개발계획 용역 주잖아요. 거기에 용역비안에 옛날에는 시장, 관계공무원이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돈 가지고 같이 갔단 말이예요. 그걸 하지 마라 이거라, 정부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하고 울산시에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 유독 소방본부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행정과장은 이런 공문 받은 사실도 모르고,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겠지만 소방공무원들이 아무리 현장활동 중심이라도 기본적인, 울산시의 지침이나 행자부지침, 훈령, 시행령 정도는 행정과장 정도 되면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잘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거예요. 이게 몇 번째 지적입니까? 그리고 국외여행 허가 절차를 보면 공무원해외심사위원의 심사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라고 해 놓았단 말이예요. 자 보라고요. 소방본부만 보고하는 것 아니예요. 다른 데도 다 물어 보고 있다니까요. 전부 시 예산으로 가란 말이예요. 어차피 검수를 해야 된다면 검수하는 방법 중에는 누가 가고 안가고를 떠나서 왜 러시아 업체 돈 가지고 가느냐 이 말이라, 기술연수는 이해가 가요. 조종사도 가야 되고 기술자 가야 되는데, 검수하러 가는 사람들이 그것도 열흘간 체류를 했단 말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3일간 밖에 안걸렸어요. 시차까지 하고 하면 열흘,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시정하셔야 되겠죠?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리고 행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 부분이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소방공무원들은 오늘 행정과장을 하다가 내일 소방서장으로 갔다가 행정계장을 하다가 방호과장 갔다, 왔다갔다 하면 행정업무연찬이 잘 안됩니다. 그렇다면 행정을 볼 수 있는 전문인력 정도는 길러 줘야 됩니다. 우리가 군대조직에도 예를 들어서 인사, 작전, 병참, 다 있잖아요. 소방은 그런 전문인력이 없고 소방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해는 하지만 업무연찬이 안되니까, 이것 말이죠 남들이 볼 때 얼마나 의혹으로 보겠어요.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예.
김철욱위원
앞으로 울산시나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공문이나 훈령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살펴가지고 체크해 주세요.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예.
김철욱위원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본부장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99년도 예산집행잔액을 보면 본부 이전 증축공사비가 얼마죠?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전체공사가 7억2,600만원 정도…….
춘생
김춘생위원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잔액이 13만3,530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것은 동부소방서 아닙니까, 동부소방서는 13만3,530만원 남은 것 맞아요. 뒤에 아시는 분……. 자료를 찾는 동안에 제가 물을 것은 동부소방서 하면서 설계변경 횟수도, 동부소방서 신축공사 예산과 지출액도 물을 테니까 같이 해 주세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춘생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또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했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과장님, 2000년도 7월에 예산집행현황이라고 자료낸 거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일선 서도 아니고 본부청사 이전증축이 금액도 크지 않는데 이 자체를 아직까지 파악 못하고 그냥 내었다는데 대해서는 물론 김철욱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은 최소한도 서류 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사전에 파악해 놓고 감사자료에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사전에 숙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본부청사 이전관계는 당초에는 7억7,954만6,000원 예산을 확보해서 7억280만원 정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차액이 7,600만원 정도 나는데 그것을 밑에 부기를 다 못하고 추가집행된 것이 7,590만원 정도 됩니다. 소방본부 이전공사 내역에 따라서 본부 당직실 난방공사를 계상이 안되어서 난방공사를 하고 본부 실내에 도장공사하고 조명 시설공사하고 실내바닥공사, 본부 조경공사, 옥상에 있는 무선송수신탑 설치공사, 대강당 부분에 유리 창문이 되어 있어서 커텐설치 그래서 7,59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현재 불용액 남는 것이 13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춘생 위원 그 자료 받았습니까?
춘생
김춘생위원
자료를 주시고, 차후에 하고 먼저 자료를 보면 우리가 공개입찰방식 수의계약을 하는데 공개입찰 금액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한도금액은 얼마입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1억미만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물품구매나 시설 같습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물품구매는 3,000만원이하…….
춘생
김춘생위원
3,000만원 이하이고 시설은 1억원 이하죠?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 보면 수의계약했을 때에 매고가격 몇 %까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 없습니까? 100% 다 줘도 되고 80%, 70% 줘도 되고 그렇습니까? 지침상 금액이 되어 있는 것이 몇 %까지 입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수의계약 때는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90% 정도 산정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최저가격은요.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최저가격도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하는 쪽에서 90% 줄 수 있고, 95% 줄 수 있고 그런 지침도 아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네요. 수의계약은…….
인동
이인동지방소방장
수의계약은 입찰에 국가계약법 보면 입찰대상이 입찰할 수 있는게 있고 입찰금액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하는데 보통 수의계약하는데 있어서는 최저견적에 의해서, 최저견적을 보통 보면 90% 수준으로 옵니다. 근래에는 수의계약은 많이 하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92, 3% 어떤 때는 80몇% ,보통 평균으로 볼 때 90% 수준으로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최저견적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업체, 어떤 시설공사를 하는데 몇 개 업체 있으면 그 중에서 최저가격에서 90% 한다는 얘기죠.
인동
이인동지방소방장
최저가격에…….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최저가격은 견적을 낸 업체 중에서 최저금액에서 쉽게 얘기하면 적게 낸 사람 중에서 그 중에 90%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인동
이인동지방소방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최저금액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인동
이인동지방소방장
최저금액은 여러 군데 업체에 견적을 받아 봅니다. 그 중에서 최저금액의 업체를 계약하는데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김위원님 말씀이 맞잖아요.
인동
이인동지방소방장
맞습니다.
김철욱위원
조달단가에 물가정보에 의한 금액에 최저금액…….
인동
이인동지방소방장
최저금액을 낸 업체의 90선 갑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88%선 대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묻고자 하는 뜻은 우리가 2,000만원 예산에서 최저 칸막이공사를 하는데 1,981만9,800원까지 줘야 될 정도로 업체가 심각성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1,900만원 공사면 80만원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1만9,800원까지도 붙여줘야 될…….
인동
이인동지방소방장
저희가 그 당시 공사할 때에 칸막이공사가 사실상 2,000만원 가지고 상대가 안됩니다. 약 3,000만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액을 맞춘다고 하면 안맞고 해서 최저금액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익도 없다시피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3,000만원이라고 봤을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3,000만원 공사가 되도록 해야지 2,000만원 공사를 맞춘다는 얘기는 부실공사에서, 어떤 두께라든가 길이라든가 정해져 있을 때에 금액이 한정된 금액인데 2,000만원짜리를 갖다가 1,900몇십만원 업체가 하려면 그 만큼 손해 보고 할 수 없잖아요. 3,000만원짜리 공사라는 것은 처음에 설계할 때 금액이, 지금 현재 하신 분이 3,000만원, 2,000만원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하잖아요.
인동
이인동지방소방장
저희들 그 당시에 견적을 다 받아 봤는데 견적 받아보니까 거의 3,000만원 수준까지 견적이 나와서 그 중에 최저업자를 했는데 그 당시 공사할 적에 업자측에 볼 때는 최대한 금액이 이윤이 안남는 것으로…….
춘생
김춘생위원
본부장님, 앞으로 공사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 3,000만원짜리 공사인데 2,000만원에 할 수 있는 본부의 능력이 있습니까? 방금 뒤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인용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공사가 부실시공이 아니면 뭔가 문제있지, 업체가 손해 보고 할 수 있는, 소방본부의 업체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최고가 3,000만원 짜리도 있었고 또, 최저는…….
인동
이인동지방소방장
최저는 2천몇백만원까지 왔는데 업자하고 계약하다 보니까 1,980만원까지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몇 군데 업체를 받은지 모르겠지만 여러 모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000만원짜리 공사인데 1,900얼마 했다, 끝다리 800원까지 줘야 된다, 이 부분은 직접 현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러나 서류상 봤을 때는 이해가 안간다, 800원 남아야 얼마 남고 1만원 남아야 얼마 남겠어요. 차라리 2,000만원 그대로 주든가 1,980만원까지도 끝다리 줘야 겠다는 생각은 뭔가 잘못하고 있다. 참고삼아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감사때 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때도 항상 그런 얘기하는데 어떤 항목에서 이것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칸막이공사를 하겠다, 어떤 청사이전 증축을 하겠다 해 놓고 다른 항목 변경해서 계속 쓰는 것은 관계 없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지난번에도 지적이 계셔서 저희 차량을 남는 돈을 가지고 조달요구까지 했다가 철회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했는데 보니까 엄격히 얘기하면 목 변경은 아니고 거기에 산출하는 부기에 변경인데 그렇게 보면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하면 목의 변경, 예산의 목 변경은 아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 관계는 나중에 다시 한번…….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산이 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산이 목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목 변경이 아니다 라면, 목이 없는 예산이 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산출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내역 뽑는데, 그 내역과는 일치는 안되는데 목이 예를 들면 자산취득비다, 시설비다,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썼다,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썼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뜻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목 변경해서 쓴 내역을 자료를 받아서 타당성 있는지 재조사해 봅시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금전에 7,600만원 집행내역 자료를 6부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동부소방서 신축공사를 하면서 예산얼마이고 지출얼마입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예산은 26억3,9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4억8,841만6,000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잔액은 얼마입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잔액이 1억5,058만7,900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1억5,058만7,000원 금액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있습니다. 연도가 안 끝났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아까 13만4,000원 남았다는 것은 뭡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것이 소방본부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동부소방서는 그 금액가지고 다른 항목변경이나 다른 데 쓴것 없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지난번에 의회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장비구입도 남은 것을 했다가 다시 철회하고 목에 따른 산출기초 부기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동부소방서는 관에서 공사를 하면 설계변경이 잦던데 설계변경 한 것 없습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설계변경은 두 건했습니다. 1차 설계변경은 지하 칸막이공사가 처음에 설계상에는 토루벽공법으로 되어있어 토루벽공법으로 답 확인을 해 보니까 2m 밑에 들어가니까 당초에 지질조사한 것 외에 물이 많이 솟아 올라서 도저히 토루벽공법으로 가지고는 지탱을 못하는 판단이 나와서 전문기관에 의뢰해 보니까, 그래서 공법을 바꾼다고 그때 한번 설계변경을 한번 했습니다. 2차 변경은 설계상에는 들어 있으면서도 도면에 물량 그러니까 철근이라든지 시멘 설계는 들어가 있는데 내역 산출하는데 빠져 있어서 물량이 부족해서 물량 보충이 두 번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내부에 철근하고 물량은 들어 있는데 업체가 산출에 빠졌다는 얘기죠. 견적낼 때 잘못내었다는 얘기입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도면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건설이나 사업을 하면 도면을 줘서, 도면을 받아서 조사하는 것은 자기들 책임입니다.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철근하고 레미콘이 양이 부족해서…….
춘생
김춘생위원
설계도면에는 되어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입찰가격이잖아요. 수의계약 입찰이잖아요. 도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도면 미숙해서 빠뜨렸다, 나중에 설계변경한다고, 어떤 방법으로 입찰 따놓고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준다는 얘기는 뭔가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데, 도면을 받아서 자기들이 조사하지 못한 부분은 자기들 책임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금액이 산출해서 넣었다면 자기 입찰도 못 받을 것 아니예요.
인동
이인동지방소방장
동부소방서는 다른 여성회관이나 다른 근로자복지회관에 비해서 굉장히 공사비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설계당시에 제가 담당했습니다. 처음 설계하니까 예산액에 상당히 초과해서 설계를 해 왔는데 그런데 예산액이 총 25억원밖에 안되니까 이 범위내에서 설계를 다시 해 달라고 하니까 원래는 설계내역상에 물품내역이 다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업자가 설계하면서 물량내역을 빠뜨렸습니다. 그 관계를 그 당시에 검토한다고 했지만 미처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관계를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도중에 보니까 물량액이 빠져 있으니까 처음에 물량내역을 당신들이 계획할 때에 도면대로 계약했으니까 물량내역이 빠졌든 어떻든 간에 도면 내용대로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라든지 다른 관청에 알아보니까 물량이 빠져서 추가로 요구할 때는 줘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추가로 반영시킨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자료요청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설계변경해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1차 변경되었을 때 3,630만원 정도, 2차가 2,800만원 정도…….
춘생
김춘생위원
2,800만원 얘기는 지금 현재 콘크리트…….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철근하고 콘크리트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철근이 몇 m, 콘크리트가 몇 m 나옵니까? 2차 설계변경 안에 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찰할 때에 업체가 공사 낸 견적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 질의하실 위원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오후에 현장을 점검해 본 결과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홀리데이나이트, 물론 다 같이 갔다 왔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이것을 보면 '저희 업소는 다음 같이 소방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라는, 2000년11월14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14일전에, 이것은 점검자가 남부소방서 4명, 그리고 전기안전공사의 한 분하고 5명이 점검을 한 결과인데, 오늘 가본 결과 과연 점검을 했는지 안했는지 조차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점검확인 내용은 별 것 아닌 것만 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소방호스에 물이 안나오는 부분은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 큰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부장께서 오늘 보신 소감을 얘기해 보십시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본부에서 일선 서를 지도, 감독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오늘 확인해 본 결과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옥내소화전 호스에 물이 나오지 않는 등 실제 관리가 안되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고 지도,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고 실제 사실확인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단, 소방검사요원들이 현장확인할 당시는 예를 들면, 유도등에 불이 켜져 있을 수 있고, 사전에 행정 예고를 해서 날짜가 언제까지는 어디 점검대상이다 이렇게 통제가 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점검요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관계자들이 그 직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놓는다든지 그런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이번 현장확인한 것을 계기로 해서 본부 입장에서는 점검요원자들의 철저한 교육과 관계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백화점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는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지도와 감독, 아울러 확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에 나이트클럽이 몇 개인지 확인됩니까?
그것은 다중이용시설이니까 노래방하고…….
나이트클럽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없죠?
다중이라면 몇 명 정도 출입하는 것을 다중이라 합니까, 소방법에 그런게 있어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다중이라는 용어정의가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중이라는 용어는 소방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위생분야, 보건분야, 복지분야 포괄적으로 쓰는 용어인데요. 통상 생각할 때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딱잘라서 10명 이상이 출입한다, 얼마 이상 출입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두 군데밖에 갈 수 없었는데, 백화점은 이용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볼길이 없고, 백화점은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비상통로에 짐을 많이 재 놓으므로 해서 비상시에 비상통로의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빨리 치워버렸는지 그것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점검 나간다고 해서 잠시 치운다고 끝날 일은 아닙니다. 꼭 화재가 발생하면 이런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에 개인적으로라도 볼 수 있으면 한번 보고 다시 얘기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축법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홀리데이 비상구 부분인데 비상구는 항상 불 오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통상 그렇게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계신데 비상구 유도등에 대해서 소방법상 기술기준 규칙에 보면 삼선식 이선식이 있습니다. 삼선식을 비상구로 설치하면 모든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비상구 유도등이 점등이 됩니다. 그게 20분간 점등되는 것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선식으로 되었다가 삼선식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와서는 그래서는 안되겠다, 이선식으로 다시 해야 되겠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선식은 평소에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불이 켜져 있죠. 24시간 켜져 있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삼선식은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었을 때…….
규대
조규대위원
화재가 났을 때만 불이 켜진다…….
법상에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삼선식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둘다 허용이 됩니까?
상시라는 말이 몇 시간 있는 것을 상시라고 얘기합니까? 나이트 같은데는 새벽 4시까지 하면 상시라고 봐야 안됩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주간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규대
조규대위원
저거는 주간 때문에 있는게 아니고 야간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러니까 24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선식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아까 그거는 비상구가 표시 안되어 괜찮다는 말입니까, 점검대상에서 제외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법상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법상 문제가 없으면 얘기할 필요없고, 몰라서 그런데 비상구는 불이 켜져 있는 것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갑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24시간 계속 켜지면 고장이 잦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 내무부에서도 그 관계를 공청회를 거쳐서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야기가 빚나가는 것 같은데 답변은 과장 이상만 하세요. 과장 이상만 답변하게 되어 있고, 가능하면 본부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위원장이 허락을 하면 뒤에 분들이 참고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오해용위원
오해용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수고 많습니다. 오늘 현장점검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느낀 것이 다중시설이용이나 소방요원들이 점검을 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디다. 자료에도 보면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예를 들면 자료 31페이지 백화점 소방점검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점검해서 몇 건했다는데 실질적으로 그 많은 시설물 점검을 아마 각 소방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겠지만 내가 볼 때 상당히 점검을 상세히, 확실하게 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던데 그게 그렇게 제대로 점검이 됩니까, 내가 볼 때 너무 형식적으로, 주마간산식으로 지나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실제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점검을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형식적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중점 관리하는 취약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점검기간이 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점검기간을 정합니다.
오해용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연중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겠던데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점검이 종전 규제위에서도 점검을 완화를 시켰습니다. 1년에 한 번하는 대상이 있고 2년에 한 번하는 대상이 있고 3년에 한 번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횟수는 좀 줄었죠. 종전에는 1년에 세 번 네 번했는데, 단 중앙정부에서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해외방문 기간 동안 점검이다, 그리고 한파주의보가 내렸다거나 성탄절 전후, 추석전후, 비상경계근무에는 특별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렇다 보면 통상 소방관 입장에서는 1년 내내 점검하는 셈이 됩니다.
오해용위원
내가 볼 때는 점검을 굉장히 세밀히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 민원인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소지를 가져요. 오늘 우리가 직접 나가 보니까 많은 시간을 붙들고 확실하게 점검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귀찮게 한다는 그것도 받겠는데, 그것을 적절히 해서 잘 그리 해 주시고, 또 특히 다중시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석유화학단지나 온산단지에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1년에 한 번씩,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그것은 정기점검을 법적으로 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현 업체들 중에 공장들 시설현황을 죽 해 놓았는데, 법적기준에 시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기준을 완비 안한 업체들이 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시설을 완비하지 않은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관이 점검 나갔을 때 관리유지가 미흡했다거나, 법정으로 시설할 것은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석유화학단지는 큰 기업들이고 대시설물이고 해서 만약에 대형 재난사고가 난다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니까, 또 거기에 전문적인, 우리가 봤을 때 현재의 소방본부요원들의 수준이라할까, 기술이라할까,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런 취약대상 점검요원들은 소방관 중에 4년제 대학 나와서 위험물취급이다, 소방설비기사다, 교육이수다, 이렇게 자격증 가진 자를 점검요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석유화학단지나 온산단지에는 각별히 점검 잘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오해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위원과 오해용위원께서 현장점검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질의겸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리데이가 관리하는 소관 업체가 어디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현재 그 곳은 소방전문점검 업체의 관리대상이 되지 않고 자체관리하고 우리 소방서에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 방화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홀리데이에서 자체관리하고 소방행정에서 점검을 한다 그렇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남구청에서 합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남부소방서에서 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소방서에서 하면 홀리데이가 점검이 4월에 있었습니까? 11월14일로 적혀 있는 것은 뭡니까, 아까 점검판에 보니까 11월14일로 적혀 있던데요.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11월14일은 남부소방서에서 직접 나와서 점검한 사항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11월14일 점검이 소화전 관계 점검이 되어 있던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지적사항은 옥내 소화전 관계가 점검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아니, 지난번 11월14일의 점검표에, 아까 누가 보셨죠. 11월14일 맞던가요. 11월14일 점검표의 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11월14일 지적사항은 지금 없고예.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관계자들이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여기에 보면 자동화 탐지설비 10번회로 동작불량이 되었는데 정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점검해 보니까 정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그 사항은 펌프작동이 얼마전에 단수로 인해서 화장실 청소하고 차고 청소시에 옥내소화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소화전이 아니고 자동화 탐지설비라면 열감지기 아닙니까, 맞죠?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3층 룸에 2개 열감지기에 작동이 안되었죠?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3층엔 작동이 안되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11월14일에 점검되었는데 정비를 요한다고 행정점검결과 확인이 되어 있는데도 이 부분은 점검이 완료되었다는 겁니까, 점검만하고 끝난 겁니까? 확인내용이 정비를 요한다고 했는데 작동불량으로 확인내용이 있는데 정비가 완료된 통보를 받았습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11월14일 점검한 사항은 시정, 보완 명령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정비가 아직 안되었습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정비 중에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시정명령하면 정비를 조례나 규칙에 얼마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법상에 얼마만에 할 수 있습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보통 15일 정도 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제가 법을 잘모르겠는데 법상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지적사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열감지기는 법상 얼마 되어 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열감지기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열감지기도 한 개가 시정할 사항이 있고 숫자가 많으면 통상 20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만, 남부서에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정비를 했다는 회신은 남부에 확인을 해 봐야 된다 그죠? 다중시설인데 소방본부 규칙입니까, 규칙에 20일 이내로…….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행자부의 예방업무처리규정에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다중시설입니다.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20일 동안 하도록 방치해서도 안됩니다. 소방행정이 방치해서도 안되고, 그 다음에 2층 홀내 옥내소화전 앞 소파 이동조치는 큰 문제가 안되고 이동이 조치되었죠. 앞에 시설물이 조금 있긴 있는데 되었고 그리고 2층 주방 자동확산소화기 가스렌지 위로 이동조치요함, 그리고 2층 옥내소화전 표시등 2개 점등 불정비, 이런 소방안전점검을 했는데 이게 11월4일에 안전검점을 했습니다. 이거외에 내무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발견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본부장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조규대위원이나 오해용위원께서 말씀드린 비상구 문제, 비상구의 삼선과 이선 부분은 설명을 들었고, 비상계단 문제, 비상계단의 폭이 한 50㎝ 정도 됩니다. 600명을 수용하는 다중시설에 비상계단 50㎝로서 위급시에 대피를 할 수 있는지, 본부장 말씀 한 번해 보세요. 건축법하고 관계되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건축법은 감리인에게 위임이 되어 있지만 최종점검은 소방서에서 하는 것 맞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비상계단이라든지 비상 관계는 건축법상 해당 되는 것은, 엄격히 사무를 따지면 건축부서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화재예방 차원에서 권장 정도 할 사항으로 지도가 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틀림없이 외부 비상계단도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건축도면하고 제출되면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비상계단에 50㎝ 폭으로 500명이 대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인데 소방에 관한 건물 준공에 있어서 분명히 사전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감리단에서 이상이 없다고 확인절차를 거쳤겠지만 소방본부나 남부소방서에서 점검해서 시정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홀리데이 건축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남부소방서에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건축준공이 제가 알기로 1년 이상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상계단이 지금까지 조치를 안하고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법을 떠나서 대피할 수 없는 비상계단을 소방행정에서 묵인하면서 지금까지 왔다, 법을 초월한 비상계단에 대해서 묵인하면서 왔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묵인은 아니죠.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법이 있을 겁니다. 법이 없다고 칩시다. 법이 없는데 600명 대피를 할 수 있는 비상계단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50㎝ 폭으로 600명 대피가 가능합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시설이 저희 소방관이 관여할 수 있는 시설이나 행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당연히 한계가 있죠. 소방공무원들 광주, 대전보다 상당히 적은 소방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에 준공을 낼 때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비상계단 부분은…….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은 업무영역의 한계입니다. 소방법상 소화전이나 유도등이나 감지기,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 안되었으면 준공도 안된다든지 행정제재를 가하는데 건축법상, 보셨지만 피난로가 계단이 있는데 그게 협소하다는 의견이신데, 저희들의 업무영역의 한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본부장, 비상계단이 울산시 행정에서 결국 준공하는 과정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소방본부소관은 아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건축부서, 예를 들어서 남구청에서 건축을 준공했으면 남구청 건축부서에서 건축법상 비상계단의 기준의 적합 여부가 확인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시설부분만 소방본부나 각 사업소에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건축에 관계되는 부분은 소방본부의 영역을 벗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러니까 허가부서가…….
용수
조용수위원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2층의 방화문은 설치를 해 놓고도 부착이 안되어 있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철거를 한 것으로 오늘 확인되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철거를 했는데 11월14일 소방안전 점검을 했는데도 그 당시에 부착이 되어 있었습니까, 부착이 되어 있고 오늘은 부착이 안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날짜를 지정해서 점검을 합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자꾸 남부소방서라 해서 미안합니다만 남부소방서에서 한 사항이라서 점검자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점검자도 일단 내일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다면 2층 방화문을 현재 부착을 안하고 사용을 하고 있고 2층과 3층 사이에 오픈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 오픈된 종합관리시스템 부분을 통과하는 3층 출입구에는 처음부터 방화문이 안되어 있는 부분을 본부장은 알고 있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다시 죄송한 말씀을 올리지만 그게 남부소방서에서 업무가 시작되고 종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영역까지는 못미쳤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11월14일 점검했는데도 이것은 건축 당시에 방화문이 설치되어야 됨에도 목재문이 설치되었는데 준공시점부터 1년 이상 지금까지 전혀 발견도 못했고 조치도 안했다, 이것은 소방행정의 엄청난 문제를 놓고 있습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화시설, 방화문 관계는 건축법의 업무입니다. 저희 소방관들이 검사하는 것은 소방법상의 시설에 대해서 확인과 점검하는 그 차이에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사후에 발견이 되면 건축분야는 해당부서로 점검결과를 통보를 해 주고 전기분야는 전기안전공사에 해당되면 거기에 통보해 주고, 가스분야도 발견되면 관련 유관기관에 통보해서 시정조치 되도록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홀리데이 관계는, 우리가 점검을 하면 하루점검 끝나서 바로 행정명령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분 점검을 취합해서 그 다음 월요일에 행정명령을 일선 서에서 발부를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받은 바로는 홀리데이 이하 서에서 점검 중인 것은 현재 취합을 해서 행정명령을 내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감리업체가 어딘지, 준공할 당시 건축도면 그리고 소방도면 자료를 주시고, 지금 불행 중 다행인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홀리데이에 소관위원들이 그나마 오늘 점검차 나갔기 때문에 비상계단 문제, 소화전 문제 그리고 열감지기 문제, 이런 부분을 점검할 수 있었다는 것이 퍽 다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중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 생명하고 직결됩니다. 이런 부분을 소방본부에서, 소관위원들이 지적했듯이 관리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준공하고 평소 일상점검하면서 아주 소방에 관련된 점검을 받는 대상자들이 어떻게 보면 고통을 엄청나게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방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 고통을 주민들이 감내하면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 점검도,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고 소방시설을 하는 감리업체도 법을 준수하도록 계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하는 시공자도 정말 시민들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은 문제가 발생 안하도록 시설을 해 주시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홀리데이는 근본적으로 준공이 안나야 될 시설물을 준공한 부분, 또 평상시에 관리를 지금 점검한지 15일 정도 되었습니다. 종합적인 점검이 되어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시정요구해야 됨에도 형식적으로 점검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부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은 법을 검토하면서 내일 다시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규대위원.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 봅시다. 소방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기준이 93대에 보유 118대가 되어 있습니다. 25대가 초과보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안맞은게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해서 보유가 훨씬 더 많고, 특히 화학차 같은 데는 남부소방서는 기정이 1대인데 8대나 있어요. 7대나 초과하는 이유는 뭐고, 다음에 지휘차를 보면 지휘차 기준이 각 소방서에만 있도록 되어 있는데 소방본부에 지휘차를 한 대 더하는 이유는 뭐며, 물탱크차는 전체가 기준이 19대, 보유는 8대밖에 없어요. 물탱크차는 다른 차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해요. 이 부분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차가 기준이 적고 보유가 많게 되어 있는 것은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전국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해서 잡아 놓은 것이 현재 기준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기준이 잘못되었어요? 기준이 맞느냐 안맞느냐 그겁니다.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기준이 전국적인 관서…….
규대
조규대위원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저희들 공단이나 공업단지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화학차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소방력기준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에서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준이 잘못된 겁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기준에 의거해서 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예를 들어서 광주는 공장이 많이 없기 때문에 화학차가 많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울산은 기준을 달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런 기준에 의거해서 울산공단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화학차하고 물탱크차가 기준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외 다른 지휘차는 본부에도 있어야 되는데 행정자치부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 각 소방서에만 지휘차가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부에는 지휘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소방서에 지휘차 한 대씩 있게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부에는 지휘차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없는데…….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기준이 안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소방본부에는 어떻게 해요.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다른 데는 지휘차가 있는 것으로, 일부는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는 기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기준에는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준에 없는데 본부장이라고 해서 지휘차를 무조건 사버리는 거예요?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본부장님이 타시는게 무조건 지휘차라고는…….
규대
조규대위원
본부에 필요하면 기준이 정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행자부에 건의를 하든지, 소방본부에도 지휘차가 필요하다면 기준에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준은 안되어 있는데 보유만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안맞죠.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그래서 우리는 화학공단에 필요한 차를 대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학차나 고성능 화학차나…….
규대
조규대위원
화학차 말고 지휘차 얘기하는 거예요.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지휘차는 3개 서에 한 대씩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가 3개 서에 얘기합니까, 본부에 얘기하죠.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현재 기준엔 본부에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준에 없는데 해도 돼요. 기준을 뭐하러 정합니까, 기준이라는게 표준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을 정하지 말든지…….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현재 각 본부에 보면 특성에 맞춰가지고 지휘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광역시나 도에 소방본부가 있는데 다 기준에 없습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기준은 다 없는데 차는 다 있죠?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대부분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확인 안해 봤죠?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확인을 해 봤는데 없는 데가 몇 건 안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해가 안가요. 펌프차도 한 번 봅시다. 남부소방서에는 기준이 21대인데 16대밖에 없고, 그러면 5대가 모자라고, 중부소방서에는 기준이 9대인데 보유는 14대를 했으니까 5대가 많고, 동부는 기준이 10댄데 보유는 1대 많아요. 토탈하니까 기준은 40대에 보유가 41대, 이래 보면 1대가 많은데, 중부하고 남부하고 기준이 잘못되었든지 보유를 바꾸든지 해야 안됩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남부는 지역특성에 의해서 화학차가 많고예 물탱크차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펌프차 얘기하는 겁니다.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그러니까 펌프차가 적은 대신 화학차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참 이해가 안가네, 특성별로 기준을 고칠 수는 없어요?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지, 내년에도 이렇게 놔둘거고, 누가 보면 뭐라 하겠어요. 기준도 없고, 적당히 대충대충 놔둔 것밖에 더 됩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각 서에서 파출소나 파견소를 관장하고 있는데서…….
규대
조규대위원
기준보다는 현재 보유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까, 기준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현재 보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기준은 순 엉터리네요.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기준은 지침에 의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혹시 기준을 바꿔 보려고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그런 공문이라도 한 번 띄어본적 있습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한 번 한적 없습니까? 잘못된 걸 계속 놔두고, 건의를 하세요. 기준을 바꾸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잘못된 기준 같으면 바꾸어야 됩니다. 25페이지 한 번 봅시다. 자체소방대 소방차 보유현황을 보면 이것도 기준이 있는데 한화종합화학1공장에는 기준이 2대에 보유장비는 1대, 이수화학이나 한국알콜산업, 동서석유화학, 삼성정밀화학, 대한유화, 한국석유개발공사는 기준에 비해서 보유대수가 적습니다. 이것은 확보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까, 그냥 기준으로 정해 놔도, 안해도 됩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소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소방대 소방차 보유현황은 소방법 23조에 보면 자체소방대 또는 화학소방차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위험물을 제조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이 12만 미만은 화학차를 1대 두도록 되어 있고요. 12만에서 24만 미만은 2대 그리고 24만에서 48만은 3대, 48만 이상은 4대를 둡니다. 그래서 48만 이상은…….
규대
조규대위원
기준을 내한테 얘기할 필요없고, 기준에 비해서 적게 확보한 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되나, 안해도 됩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그 관계는 기준은 2대인데 1대 보유로 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주변의 화학소방차를 두는 자체소방대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거기에 특례규정에 의해서 50%를 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2댄데 1대를 두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준보다 더 많이 보유한 데도 더러있어요.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SK 같은 데는 상당히 장비가 많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SK는 기준이 4댄데 9대 보유하고 있고 한국카프로락탐, 고합, 금호케미칼, LG화학(울산), 고려화학,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같은 데는 보유는 1대만 있어도 되는데 5대 있는 모양이죠?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네.
규대
조규대위원
이렇게 많이 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적게 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50%까지 감할 수 있다라 합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그걸 알고 안사는 모양인데, 여기도 기준이 이 회사는 2대가 필요하다는 기준은 규모나, 어디에서 정합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소방법 25조에 준하는데 주변의 공장에서 보유하는 업체수가 인근에 죽 있기 때문에 응원출동을 요구를 해서, 응원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분의1을 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응원출동은 의무는 아니잖아요. 불나면 소방차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협정은 응원체계를 해 놓은 업체는 요구하면 전부 다 나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안가면 제재합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안가면 제재하는 그런…….
규대
조규대위원
양산에 불나면 울산소방서가 갑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요청이 오면 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요청이 안오면.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요청이 안오면 안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비법정 자체소방대 소방차 보유현황은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는데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구입한 거죠?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신흥사는 뭡니까, 절아닙니까?
칠실
추칠실방호구조과장
아닙니다. 위험물 제조소의 회사의 이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99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소방행정관리 자체사업시설비 예산에 34억1,4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3만3,000원이예요. 소방본부이전 증축공사비가 약 7억7,900만원 중에 7억 정도로 사용하고 잔액이 한 7,600만원 남았는데 잔액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렸는데요. 7,600인데 소방본부 이전공사를 하면서 다른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어 가지고 당직실 난방공사하는데 197만5,000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부 실내 도장공사를 하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 사용처 같은 것 가지고 와봐요.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밑에 추가 사용을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소방본부는 전에도, 내가 예결위원할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소방본부는 예산 주면, 좀 남으면 자기 마음대로 다 써버려, 마음대로 써버려, 남는 예산은 과목하고 관계 없이, 예산과목과 전혀 관계없이 다 써버리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요.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까, 예산을 줄 때는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요청하고 할 때는 어디 어디에 쓰겠다고 예산을 올리잖아요. 그 예산이 좀 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반납을 해야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왜 반납 안해요.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불가피한 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 버리면 쓰는 사람은 참 좋겠죠. 그러면 심의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새로 예산을 확보하려 하니까 어렵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소방본부만 이렇습니까, 유독 소방본부 밖에 이렇게 안해요. 차후에도 이렇게 할 겁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는 지금까지 이렇게 쓴 것 없습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동부소방서 설계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두 번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동부소방서의 설계변경한 돈도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했습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예산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설계변경하면 돈이 더 안들어 갑니까?
원락
박원락소방행정과장
목, 항 변경이 없어서 그 돈가지고 썼습니다. 그 돈 쓰고도 1억5,000만원 절감되어 남았습니다.
오해용위원
감사자료 18페이지에 소방공무원 징계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의 현황을 보면 정직 2명, 감봉이 2명, 계 4명, 금년도에 감봉 2명, 견책 1명, 3명인데 2년간 징계내역이 어째서 징계를 받았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작년도 정직 2명은 중부소방서에서 징계처분을 내린 사항으로서 위험물 민원담당이었습니다. 검찰에 구속된 사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로 나와서 복직을 거쳐서 징계처분을 받은…….
규대
조규대위원
민원이라는게 뭡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위험물 허가담당이었습니다.
오해용위원
허가하면서…….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수입증지 수수료를 받습니다. 받는데 수입증지를 받지 않고 수입증지 대신 현금을 받았어요. 현금을 받아서 수입증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일정 금액인데 그 이상을 받아가지고 대체한 형사 사건이 되어서 그런 처분을 내렸고요. 작년도의 감봉 1월 2명은 감사원 감사시에 확인된 사항으로 면허정지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었는데 운전을 했다, 그게 감사원에서 적발되어서 남부소방서에서 징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 감봉 1월이 2명이 있습니다. 1명은 동부소방서가 지난번에 보도도 되었습니다. 강동 하계수련장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야간에 음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어서 폭력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부소방서에 징계한 처분이고 또 1명은 당직근무 중에 음주가 있어서 처분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견책 1명은 복무위반으로 견책을 처분 받은 사항입니다.
오해용위원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방침이랄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소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은 조직구성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사기 문제는 항상 대칭 관계에 있습니다. 너무 엄격하게 너무 강하게 나가면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고 지휘자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앙양시키면서 공직기강이 확립되는 방향으로 직원들을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이러한 무리를 야기해서 이런 처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폭력이라든지 민원업무와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그 당시 이후에 재발치 않도록 교육을 통하고 현장확인을 통해서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앞으로 이런 사건이 없도록 사전 교육과 자질향상에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정직 2명에 대해서 집행유예라고 말씀드렸는데 법원결정이 자격정지부선고유예가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오해용위원
알았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행사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서 사전에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소방활동 사항에 화재발생 건수가 있습니다. '99년도와 2000년도 1년 사이에 43.3%가 증가되었거든요. 적은 인원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원인과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평균 화재 발생증가율은 20%이내입니다. 한 25%, 그런데 여기 보면 올해는 43%가 증가했습니다.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올 봄에 가뭄이 길어가지고 날씨가 건조한 이유가 있고 IMF가 끝나면서 생산활동이 전년에 비해서 왕성하다 보니까 그러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 반면에 반성을 해 보면 소방에서도 예방활동을 좀더 어려운 여건이지만 홍보라든지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물론 반성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대안, 대책이라 봐야 되겠는데 가뭄 관계나 기타 예산관계도 있지만 인원이 부족해서 더 증감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충분한 예방활동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죠. 저희들이 시민에게 우리가 인원이 적어서 화재가 더 났노라, 그렇게는 저희 입장에서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으면 감소시킬 요인도 있는데 사실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내심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그렇……..
춘생
김춘생위원
인원 점검하려면 여러 모로 어려운 입장에서 상당히 힘들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중앙정부와 많은 노력을 해서 다행히 58명의 순수증원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부족분을 강력히 요청해서 점진적으로 확보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올해는 증원되었는데 사실은 43%가 더 늘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증원된 부분하고 화재발생 건수가 늘어난 부분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증원승인은 떨어졌는데 채용은, 실질적으로는 증원이 하반기에 되었습니다. 되고 38명은 아직 정원규칙조례가 개정이 안되어서 신규채용자를 뽑아 놓고 발령을 못내고 있습니다. 곧 정원조례규칙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시행 되어야 실제적인 인원배치가 가능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내년쯤 가능하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올 12월 중에 배치될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인원은 더 채용되었는데 만일에 2001년도에도 발생건수가 더 늘어났다고 봤을 때는 본부장님의 입지가 곤란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해서 프로테이지가 적도록 상당히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최고 중요한 것은 전기누전이나 가스는 엄청난 피해거든요. 원인별로 보면 전기가 19.7%죠. 담배불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가스가 11.7%입니다. 가스는 정말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중대한 입장이라는 얘기죠. 전기누전도 이 부분에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은 소방요원도 되는 거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기능이 됩니다만 현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중앙에서는 합동점검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전기, 건축, 가스, 소방 하라고 내려 오는데 관련부서도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의 고유 가스면 가스, 전기면 전기 점검하기 때문에 인원지원도 안되고, 그렇다고 소방인력이 풍부하면 소방관련 자격자하고 점검기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도 가능한데 그런 여력이 못미칩니다. 그렇지만 올해 울산에서는 아직까지는 대형사고가 발생 안한 것은 위원님들의 격려, 소방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현재까지는 건수는, 사소한 건수는 있더라도 대형화재가 없어서, 전년도에는 재산피해가 160억원이었는데 지금은 20억원 정도로 감소되어 있다고 참고로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언론지상에 보더라도 울산은 최고 위험한 소지가 많고 사건이 나면 대형화재 사고가 날 요인이 많이 갖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본부장님 이하 소방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각 공장이 노후화 되어 가고 시설적인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사전점검을 해서 계몽하든 그런 부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지 않나 부탁드리고, 주문을 한다면 오히려 각 파출소에 전문점검반으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서에 점검요원이 있기는 있는데요. 전문성의 결여성이 있어서 기동점검반을 운영을 합니다. 점검이 필요시에, 석유화학공단이나 저희들이 3개반을 구성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3개 서 산하에 자격증 보유자를 차출해서 반을 편성해서 정밀점검을 하고 있고, 조그만한 노래방 같은 것은 파출소에서 지리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설이 또 간단하고 해서 파출소 단위로 점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전담 그러니까 완전 점검만 전담하는 인원만 있으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느냐…….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저희들도 그런 바람인데요. 인원만 보강되면 정말 전담업무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부소방서소관 홀리데이에 대한 감사와 본부 감사가 연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반에 소방본부의 담당들은 정 답변이, 법규라든가 규칙이 필요한 답변이 있으면 한 두분 오시고 아니면 소방본부장과 과장, 꼭 필요한 한 두 사람 외에는 오늘 같이 이렇게 많이 안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 각 소방서장 출석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호 소방본부장, 소방행정과 박원락과장, 방호구조과의 추칠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소방본부에 대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