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김헌득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소관중 종합건설본부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28일 제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고,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며,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선서) (시설부장 강현치, 업무과장 김주현, 개 발과장 강의식, 도로관리과장 윤영우, 건 축1과장 이정희, 건축2과장 김홍윤 동시 선서)
김헌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구민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평소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종합개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헌득위원장
구민원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이행촉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당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전에는 여러분들이 감사자료 질의문을 준비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의시간을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이 먼저 질의하시죠. 일단은 10분을 드리니까 답변을 얻으시든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드리든지 그것은 위원님 뜻대로 하십시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울산에 주요시설물에 음향기기설치공사 업체가 지금 몇 군데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주요시설물이라고 하면…….
종범
이종범위원
월드컵축구전용구장과 동천실내체육관 같은, 지금 이루어진 것은 당장 동천실내체육관은 1개 업체이고, 그 전에 다른 시설물들에 대해서 음향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개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음향기기는 단일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단일업체에서 하고 있죠. 그것도 외지 서울업체죠?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액수가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공사금액이, 동천실내체육관을 한 예로 들어서…….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4억원 정도 됩니다.
김헌득위원장
입찰을 붙인 내용입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관급자재로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관급자재로 가지고 했다는 것은 전자조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예요?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조달청에 관급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다시 전자조합에다 배정해서 조합에서 입찰을 붙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공개경쟁입찰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은, 그것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액수가 큰 것을 계속 단독 업체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어떻게 해 가지고 단독업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설명을 자세히 해 보세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전문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봅시다. 본부장님보다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 더 상세히 설명안하겠습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저희들 음향기기라든지 각종 발전기, 보일러같은 고가의 설비들은 국무총리령으로 해서 중소기업지원육성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달사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발주하지 말고 조달청에 발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시장가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울산시에서 발주하는 것보다도 어떤 경우에는 가격이라든지 성능면에서는 월등한 자재들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보통 보면 다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시중가격보다도 가격의 담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90% 이상이 가격이 상당히 떨어져가 내려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65%도 낙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한 건도 안해 보신 분이 공개경쟁입찰로 했을 때보다 그런 어떤 차이점을 발생할 수 있다고 뭘로 가지고, 어떤 설명하기는 불충분한 것이 아니예요?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책에 의한…….
종범
이종범위원
중소기업지원책에 의해 그렇게 전자조합에다가 자재를 이렇게 하게끔 해 주고 중소기업지원 차원에서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꼭 그렇게 안한다고 해서 위법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그것은 국무총리령으로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서 울산에 큰 시설물에 대해서 전부다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예요?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되고 있죠. 지금 말이 안되는 거예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어떤 여기에서 득이 안되는 부분에서도 그렇게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은…….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요새 체육시설은 과거의 체육시설과 달라서 아주 하이테크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로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기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기술적으로 검토가 어렵고 해서 자재의 구입을 전문으로 하는 조달청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가격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치더라도 일단 고가 조달사업법이라든가 고가계약법상 조달구입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그런 중요한 기기를 염가에, 또는 확실하게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은 조달청으로 하여금 구입하게 하는 것이 제일 유리합니다. 또는 우리가 구입가격을 설계해 가지고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그 분들이 다시 검토를 합니다. 보통 검토를 하게 되면 검토한 가격이 우리가 요구한 가격보다 많이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런게 있고, 조달청 요구를 우려하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는데 조달청에서는 이미 발주를 하면서 공개경쟁으로 할 수도 있고,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달청은 주로 단체 수의계약 조항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으로 많이 계약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직접 여기에서 경쟁계약을 하기 보다도 오히려 조달청에서 단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절감 측면은 더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고, 또 기기문제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범
이종범위원
됐습니다. 너무 오래 길어지면, 10분 초과하면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못합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미안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됐고, 조달청에 조금전 과장께서 말씀하셨을 때 중소기업지원법에 의해서 국무총리령으로 그걸 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죠?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중소기업지원차원에서 그런 법이 정해졌다면 유독 한 개 업체만 중소기업입니까? 유독 계속 했던 공사가 한 업체에만 계속 가고 있다는데 중소기업지원 차원이라면 특혜차원이지 어떻게 해 가지고…….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한 업체가 아니고 조달청에 그걸 하면 조달청에서 전자조합에 해 가지고 전자조합에서 그 업체하고 바로 계약을 하거든요.
종범
이종범위원
그 말이 그 말 아니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울산에서 계속 했던 것은 서울 동화음향이죠?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계속 울산 것만 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실내체육관은 그 업체가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외에도 여러 군데 설계가 들어가 있잖아요?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다른데는 아직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스포츠센터 안들어 갔습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스포츠센터는 지금 우리가 안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울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말은 자꾸 법령에 따져가지고 끼워 맞추려고 말씀을 합리화시키는데 지금 도대체가 우리가 볼 때 중소기업지원법이면 중소기업도 여러 군데예요. 누가 들어봐도 중소기업이 여러 군데지 중소기업이 한 군데 해 가지고 중소기업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계속 일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말도 모순점으로 앞뒤가 안맞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예요?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실내체육관에 음향기기는 동화음향이 아니고 동화전자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동화전자인지 동화음향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했다 치고요. 어떻게 되었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도 안되고, 그리고 우리가 7월1일부로 건설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에 사무소를 둔 업체에다가 공사를 발주하게끔 그렇게 안되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울산업체에 일을 맡기거나 자재를 구입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음향기기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업체가 여기에서 경쟁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업자가 없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답변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렇고 업체지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달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동화가 오든 어디에 다른 회사가 오든 그건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울산업체를 최우선적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는 우리가 가끔 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걸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경기도 어려운데 지방업체들이 당연히 어떤 건설부분에 포함된 지역적인 사무소를 둔 업체에다가 건설수주를 하게끔 한다고 하면 건설공사에 포함된 한 부분도 건설 아닙니까? 그것은 별개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경제사정이 이럼으로 해서 중소기업, 우리 지역에도 중소기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중소기업들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의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이런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감안을 해 달라든지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하고 있어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하고 있으면 공문을 보낸 것이 있으면 부본을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실내체육관 공사가 계약이 오래 전에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최근에 와서는 조합에도 우리 울산업체가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조합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조달청에…….
종범
이종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공사를 하면 벌써 설계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그 업체가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따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법령에 끼워 맞추고 어디 끼워 맞추고 하고 있어요. 지금 설계 들어가면 벌써 그 사람들이 경쟁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공사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현치
강현치시설부장
그것은 조달청에서 상대를 구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종범
이종범위원
조달청으로 그런 식으로 말을 넘겨버려야 여기서 책임회피를 할 수 있잖아요?
현치
강현치시설부장
위원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조달청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중소기업지원법에 의해서 한다면…….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까지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죠. 예를 들면 방금 음향관계를 말씀합니다. 음향관계를 우리가 설계를 하면 음향전문회사가 데이터를 주든지 어떤 자료를 주지 않으면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회사의 데이터나 자료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받아서 설계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본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설계를 하는 용역설계사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받은 회사가 참여하기는 좀 우선권이 있어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조합에서 그렇게 선정을 해 줍니다. 그런 루트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어떤 저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일을 거기에서 용역설계라든가 거기에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 회사가 조합이나 조달청에 얘기를 해서 저희가 참여하는 기회를 좀 확대한다는 그런 것이죠. 우리 본부가 그 회사를 참여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해를 할려고 해도 본위원도 그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아무리 봐도 자꾸 그런 의심이 드니까 조달청도 그렇다면 여기 와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 들어보니까 조달청도 결과적으로 전자조합이나 어디인가 모순점이 있는가 몰라도 부정의 먹이사슬에 연루가 되었는지 몰라도 계속 한 업체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부분 자체에서도 모순점이 있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안보겠어요. 서울에도 여러 개 업체가 있을 거예요. 유독 한 업체에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공사단가나 적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 업체가 여러 군데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업체는 실내체육관 한 군데 밖에 안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번에 월드컵축구전용구장은 어디에서 설계 들어 왔습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동화음향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동화음향 맞죠?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동화전자하고는 틀립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 계약서라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있으면 동천실내체육관 음향기기 설치한 업체하고, 계약서 부본하고 월드컵 축구전용구장하고, 야구장도 설계 들어와 있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야구장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만 하고 있으니까요.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 설계 들어온 게 어디 어디예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실내체육관하고 월드컵 경기장하고…….
종범
이종범위원
그것 우선 부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김헌득위원장
다른 것은 다음에 하시소. 다음에 시간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오후에 질의시간에 할 수 있도록 부본을 제출 좀 해 주시고, 시간되었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지금 이종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경제도 아주 안좋은 상태에서 타 시, 도에서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요 며칠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시의회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모든 사업을 좀 분리를 해서 지역 조그만 업체들을 살리고 있는 것으로 보도를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가미를 하셔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지역업체를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입찰 들어갈 것, 조금 분리를 할 수 있으면 분리를 하더라도 지역경제에 조금 힘을 줬으면 하는 의회차원에서의 바램입니다. 지금 조그만한 2억짜리, 1억5,000짜리 공사를 하다 보면 100개, 200개 업체 막 입찰 들어오죠. 그 입찰에 있어 상한선, 우리가 아까 이종범위원이 말씀하신 7월부터의 제한, 그것도 있지만 제한 못시킬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금 분리를 하면 조금 IMF 상황하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좋지 않겠나에 대해서 이종범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으로 봐주십시오. 그리고 건설본부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좀 분리를 해서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규화위원님께 시간드리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심규화위원입니다. 우리 울산의 월드컵대회를 위해서 월드컵축구장건설이나 또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동천체육관 등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건설본부의 구민원 본부장과 직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과 철도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차 내무위원회나 산건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중복된 지적들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업무에 만전을 기하지 않고, 또 의회의 지적을 정말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지금까지 채무발행액이 1,449억8,100만원이고, 상환액이 573억8,100만원이데 자료에 의하면 상환재원에 일반지역이 828억3,200만원, 공원·녹지 지역이 213억9,800만원인데 계산상으로는 미상환액이 876억보다 많지만 공원·녹지부분을 제외하면 상환계획보다 52억3,100만원의 재원부족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경기악화로 인해서 이전적지 매각이 어렵고, 공원·녹지 문제가 울산시의 일반회계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되고, 이것 역시 부담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다른 사업에 밀려서 부담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이전적지 조기매입 등을 촉구를 하겠다, 또 공공사업 편입보상요구하겠다, 여러 가지 제한된 녹지공원에 대한 재원을 요구하겠다라고 보고하는, 보고의 천편일률적인, 보고의 내용이 고쳐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할 것인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난맥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부담해야 될 부분 406억1,900만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울산광역시가 지방채발행을 하기 위해서 상환재원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환경오염이주사업과 철도이설사업을 방편으로 삼기 위한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기에 매듭지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서면질의를 통해서 이전적지 매각이 장기화될 경우 지방채 876억원의 상환대책을 물었는데 여러분들의 답변은 어느 보고서 내용과 똑같습니다. 공장용지 조기매수를 독려하고 외국인전용공단 조성사업이 확정되면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받고 하는 이런 식의 행정추진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겠다, 반드시 고쳐나가야 되고, 철도이설사업 부분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시에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은 지금 현재 예산반영이 되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32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의 질의에 40억원 예산반영 하겠다고 했는데도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32억 밖에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땅을 다 팔아도 빚을 못갚는 형편인데 이것을 계속 회계전문부서도 아닌 종건에서 회계관리를 한다는 것은 울산시 예산과목 전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장한테 가서 강력하게 이 사업의 이 회계를 일반회계로 넘겨야 된다는 그런 업무보고라든지 업무추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늘려서 적자투성이로 만든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미상환 지방채에 대해서 과연 내년도에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 위원장, 강석구 간사와 사회교대)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심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현장의 부실예방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도 운영규정 훈령 제73호에 의하면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인 토목, 건축공사, 문화유적의 보수공사에는 공사착공 전에 5명 이내의 감시관을 위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부실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시행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감시관의 여비와 수당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 월드컵경기장의 비상발전기를 디젤엔진 구동으로 선택하여 시비를 절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지비와 워밍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가스터빈 발전기를 채택함으로써 시비 6억3,000만원을 과다사용 또는 낭비했습니다. 설계사양의 가스터빈 비상발전기 750KVA, 600KW 2대의 구입 설치비는 8억2,390만원으로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조사한 통상 사용하는 디젤엔진 비상발전기 750KVA, 600KW 2대 구입 설치비는 1억9,200만원으로 차액이 6억3,000만원이라는 큰 기종선택 잘못으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설계사양 심의시에 유지비와 A/S, 가격 등에 더욱 신중하여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렇게 선택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공업체 공사지연시에 지체상금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각 중앙, 지방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사관리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지체상금 징수실적은 얼마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자료와 같이 만약 징수실적이 없다면 징수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천실내체육관 소방성능시험 및 비상전원 전환장치 시험실시입니다. 동천실내체육관은 10여년간에 걸친 지연 시공으로 준공된 만큼 방수상태와 소방성능시험을 통하여 5,000명 정도의 관중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소화수의 토출압력은 몇 ㎏/㎠이며, 토출량은 분당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상전원 전환장치의 작동 유무는 준공 당시 점검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오늘 시운전을 해서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단 먼저 질의를 하고 답변을 준비해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철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철
차현철위원
예.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차현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주체 부서는 어느 부서가 되겠습니까? 독립부서인데 그것을 우리 시청에서 관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어느 시설 말씀이십니까?
현철
차현철위원
앞으로 향후에 새로이 탄생할 것으로 봐지는 시설관리공단을 우리 시장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의 주부서가 어느 부서가 되겠느냐 그것입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산담당관실 예산2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거기는 예산관계만 하잖아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 업무를 거기에서 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것을 기술적으로 좀 상이하다 아닙니까? (강석구 간사, 김헌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헌득위원장
그 문제는 내일 주차장관리공단 다 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물어만 놓고요. 예산부서에서…….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직접 감독권이 있거나 업무연관은 없습니다. 앞으로 동천실내체육관을 준공된 지가 제법 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면서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체육국에 청소년체육과에 빨리 이 시설을 인계를 하려고 모든 준비를 해서 인수를 받으라고 통지를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막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인계를 하도록 하는 회신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시설인계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서 시설관리를 잘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렇다면 아까 전에 본부장님께서 보고내용 중에 아주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사회 기술이 아직 미달하기 때문에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많은 문의를 하고 조언을 받는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학업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볼 때 우리 시에서 베테랑이라든지 상당한 수준에 와있다고 봐지는데 시민들의 눈에는, 물론 기술을 계속 연마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분 하고야 차이가 나겠지만 그 지금 교수라든가 이런 분에게 의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뭡니까, 그러니까 한 30년 이상 종사한, 관계한 전문 베테랑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인격적인 그런 면은 없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질문이 제가 대충 이런 방향으로 알아듣겠습니다. 행정공무원이 기술직에서 상당히 오래 근무하면 한 30년 근무를 하게 되면 기술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있을텐데 외부에 자문을 받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는 어느 수준이냐 하는 이런 질문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과거에는 기술부분에 주로 토목, 건축, 전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의 기술수준이 개인회사보다는 월등히 행정내부가 더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간에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일반회사가 또 용역회사도 생기고 전문회사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회사가 최고의 수준을 확보했다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은 대부분 기술용역자체부터, 설계용역부터 외주를 하고 자체 설계를 안하고 이런 것부터 이게 벌써 한 20년 되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된게, 그러니까 저희들 기술력이 앞선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늘 외부에 전문기술 자문을 받고, 또 협의를 하고 이래하는 것이 어떤 시설을 추진해 나가는데 더 완벽한 길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건설본부에 상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야간대학이라든가 통신대학이라든가 이런 학업을 지금 받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과거에는 우리 시에도 야간대학을 다니거나 학업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우리 시의 그런 시정방침도 공무원도 계속 인격을 도야해야 되고 평생교육을 받아야 된다 해서 지금 전문교육을 많이 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전문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은 줄압니다만 그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물론 배려를 해 주셔야 되고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업을 생업으로 하는 분들이 앞서 가겠지만 젊은 교수분들에게나 이런 업하는 분들에게 우리 공직사회가 끌려다니는 그런, 또 기술적인 자문을 얻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이 공짜가 아니고 순수 자문이 아니고 뭘 맞교환하는 그런 식이 되면 굉장히 밸런스가 안맞아지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지역에 철거가 곧 행해지리라고 보는데 우봉지역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혜택을 부여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사항이 있으면 혹시 말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우봉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없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서상에 보고드릴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세대당 100만원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철거할 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사업시행자 지정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그 회사와 협의해서 지금까지 선례를 기준으로 상당부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철거를 당장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이 회사와 협의를 해서 주민지원대책을 특별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내용인즉 이 분들이 지금 재산상의 어떤 여러 가지 지원되는 물적인 문제보다도 직업의 재활교육, 직업을 알선해 준다든가 지금 대다수 인원이 바다에 종사하기 때문에 바다에는 역시 배가 있고 기구가 있고 하는데 그것을 일시에 놓게 되고 사장시키게 되는데 이런 문제라든가 심지어는 인간적인 대우도 안해줬다 이겁니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산을 놓고 나면 육지에 올라오면 할 일이 없다 이겁니다. 농토가 있는 사람 같으면 농토를 가꾸지만 그럴 형편도 안되고 그러면 음적으로 행동하기 밖에 없는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회야강댐이나 이진이나 처용이나 우봉지역에 솔직한 말로 교육 한번 시키고 자녀들 학비문제, 노인들 대책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삼촌이고, 우리 형제고, 바로 내 아닙니까? 쫓가낼 줄만 알았지, 언제 그 직업재활교육이며 장학금, 장학금도 대여를 하든지 새마을, 바르게는 물론 줘야지요. 거기에 언제 한번 대책 한번 세워주고 옳게 한번 부서간에 협조 한번 해서 불법어로 안하고 그 사람들 살 길로 안내 한번 해 주고 걱정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까? 전부 여기 물으면 저기에 말하고, 저기 물으면 여기 말하고, 여기 빠지고 저기 빠져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형제인데 제가 앞으로 다가올 일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너무 중차대해서 이 정도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논하는 그런 자리로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좀 선처가 있고 계획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앞으로 지정업체와 협의해 나갈 때 위원님의 말씀을 좀 상기해서 대책을 열심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본부장님, 지정업체하고 얘기할 때는 물론 재정적인 뒷받침 이 정도 이 외에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고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봉에 대상업체는 조선, 기계 제조업체인줄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가 설립되면 조선, 기계화단지에 기술이 있으면 기술부서에 들어갈 수 있지만 기술이 없으면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런 것 같으면 회사가 부지조성이라든가 출발할 그 시점부터 솜씨가 있는 그 분야별로 여러 가지 기계공구류에 대한 또는 어느 쪽으로 이래 가지고 방향을 잡아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가 직접교육을, 또는 다른 방향으로 해 가지고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리고 시가 해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말고 시가 해줄 부분을 찾아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사라든가 도로절개지를 절개하다 보면 시각적으로 많이 커팅이 되어 가지고 각이지고 해서 보기가 흉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기가 상당히 좋은 부분은 옥현 18호광장, 부산쪽에서 바로 올라오다 보면 좌측으로 보면 아주 구배가 몽실몽실하게 절개를 해 가지고 보기좋게 다듬어 놓은 옥현 쪽의 모양이 좋은 절개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별것 아니고, 공사비의 영향은 어떻게 주는가는 몰라도 특히 지금 월드컵경기장을 짓고 있는 남동쪽 편을 보는 것 같으면 일률적으로 커팅을 했거든요. 절개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주위환경에 맞게끔 모양새를 다듬어 가지고 커팅을 하거나 여러 가지 화초들을 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미각적으로, 앞으로 선진의 어떤 국가 조경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월드컵경기장 남단에 지적하신 부분은 도로가 직선인데다가 부지경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연미가 있도록 곡선을 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요. 또 그것을 처음에 부지조성할 때 그렇게 조성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경을 하면서 조금 그것을 완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기 전에 강석구위원의 네 번째 동천실내체육관 소방시험 및 비상전원 전환장치 시험실시를 갖다가 오후에 하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점심시간 중에 1시30분에 우리가 동천체육관을 다녀오는 걸로, 1시30분에 시험실시를 동천체육관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월달에 업무보고차 저희들이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공사 현황을 둘러봤습니다. 한 번 둘러보니까 문제시 되는 것이 앞으로 조경공사에 조금 불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조경공사가 우리 동천체육관도 조경공사에 돈을 좀 더 들였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김헌득위원장
월드컵 문수경기장에 조경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우선 이해가 쉽도록 말씀드리면 월드컵 경기장은 당초에 조경식재비가 1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충고가 있고 또 시장님께서 조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 경기장을 시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비교를 하셨기 때문에 조경에 매우 신경을 쓰고 특별히 이동철박사를 배치시킬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여러 교수들의 자문도 받고 해 가지고 지금 조경사업비가 50억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식재비가, 그렇게 증액을 할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코너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문수로에서 들어가는 주진입부, 그 다음에 전망광장부, 그 다음에 호수주변, 그 이외 도로변,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희들이 조경이 지금 계획대로만 된다면 아마 최근의 경기장 중에서도 뒤쳐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지금 주진입부 조경을 어제부터 착수했는데 아주 멋드러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경계획이 있고, 또 지금 시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기업체와 저녁 만찬을 하면서 간담회도 가진 적이 있고, 기업체지원이라든가 또 시민식수 헌수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으면 아마 조경이 아주 좋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부하고 싶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지금 13억에서 50억원으로 늘리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문수경기장이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커다란 시민공원으로 발돋음할 것인데 아까도 본부장께서 말씀했다시피 시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식수헌수운동을 조금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조금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이 지금 13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리는 이런 부분을 좀더 아이디어를 갖다가 건설본부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짜내서 헌수하려면 헌수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솔직히 시의원들도 거기 가서 자기 나무 한 그루 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절차나 거기에다가 명패를 갖다가 하나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절차를 확실히 해서 헌수운동에 홍보 쪽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그리고 산책로 부분이 아주 구상을 보니까 잘 해 놨습디다. 2,002m 했는데 정말 아쉬운 것은 그것이 조경코스로서는 좋지만 우리가 장애인들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휠체어를 타고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장애인시설을 충분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몇 군데 계단 쪽으로는 장애인이 다니지 못할 것 같은데 옆에 통로를 이용해서라도 한 1m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밀고 당기고 해서 다닐 수 있도록 좀 장애인시설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수경기장내 장애인이 들어오면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고 한데 다른 코스는 전부 장애를 받지 않고 통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책로는 지금 폭을 넓히면 자연훼손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도로폭이 2.5m에서 3m로 확보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장애인 폭을 할애하려고 하면 또 한 1m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훼손이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서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충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지금 평길은 같이 함께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계단처리된 부분에 휠체어가 못다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디다. 그것은 돈 얼마 안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예산이 없다 없다 해서 지금 많이 뒤로 미루고 있는 부분이 우리 도로과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부분이 포장덧씌우기입니다. 이 덧씌우기를 매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인도와 도로가 같아질 정도로 지금 야음동으로 가는 도로, 또 현대자동차로 가는 도로가 지금 인도하고 맞물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윤영우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계속 포장덧씌우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포장덧씌우기가 우리시에서 한계점에 왔다고 저희들 도로관리부서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덧씌우기보다도, 지금 덧씌우기만 하는 것 같으면 1a당 80만원하면 됩니다. 지금은 깎아내고 결론적으로 앞으로 하게 되면 깎아내고 다시 재포장하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됩니다. 또 할 때가 되었고, 그래서 깎아내고 할 때는 a당 110만원 내지 120만원, 결론적으로는 사업비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게 한계점이 왔다고 보고 1차 5㎝를 깎아내고 5㎝를 재포장하는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겠다, 도로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지금 현재 어떤데는 보도하고 같거나 그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깎아내고 포장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이번에 기계차 하나 들어 왔는데 그것은 깎는 것은 없습니까?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포장보수차는 종전에 저희들이 덤프트럭에 아스콘을 싣고 다니면서 인부들이 삽으로 퍼내려가지고 하던 것을 지금은 완전히 분리된 차에다가 아스콘을 담아서 기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파인 자리에다가 넣고 하는 그런 시설이지 깎아내는 장비만 한다면 울산시에 한 대가 있습니다만 장비 한 대에 5억 정도 하는 것으로 국내생산은 안됩니다만 그래서 그 장비를 사는 것은 불가능하고 공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차이가 올라갑니다만 한계점에 도달한 포장구간에는 돈이 많이 들더라도 깎아내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지금 우리가 시도나 산업로에는 그래도 올라오면 좀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목 안길포장 있죠. 거기에는 이제 민원이 자꾸 발생되는 거라요. 옛날에는 집대문보다도 낮았는데 이게 올라옴으로써 비가 오니까 비가 역류를 해서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참 민원에 제일 저거가 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계를 갖다가, 업체를 갖다가 더 늘린다든지 해서 앞으로는 도로와 인도사이, 또 뒷길 포장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도로를 갖다가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도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없죠? 사업이…….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김헌득위원장
그 부분도 있는데 어차피 보수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폐아스콘 문제하고 지금 현재 석산에서 나오는 단가문제에 있어서 폐아스콘 쓰는 단가가 더 높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과장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건설잔토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자체에서 도로공사에 따른 폐아스콘을 저희 건설잔토처리장에 받아서 저희들이 현재는 1년에 한 번씩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쇄한 것하고, 콘크리트를 파쇄한 것하고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국가공인기관 시험을 해서 폐콘크리트 60%, 폐아스콘 40%해서 저희들이 공인기관에 의뢰를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통상 도로공사할 때 도로과에서 스레그라 해 가지고 저렴한 그걸 씁니다만 그걸로 대체를 해도 가능하도록 시험결과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혼합해서 해 가지고 현재 지금 도로과 관광호텔에서 17호광장까지 그것을 전부 우리가 재시공할 때 골재를 실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재활용을 함으로 해서 예산도 절약을 하고…….
김헌득위원장
예산절약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폐아스콘의 저거와 지금 우리가 광산에서 캐오는 쇄석이라고 합니까, 그것보다도 폐아스콘 쪽이 단가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은 단가가 무료로 저희시에서 발생되는 것을 저희가 받음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처리비도 절감을 하고 생산을 해 가지고 건설복토장에 다시 씀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예산절감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저희들 시는 옛날에 행자부 감사에서도 울산시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그 부분에 조금 유념하셔서 폐아스콘 쪽에 폭리를 취하는지 하여튼 쇄석하고 사석, 이 쪽보다도 더 비싸다는 이야기는 뭔가 더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본부에서 영세민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삼일공공임대아파트라든지 삼호주공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관리비라든지 임대료,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해도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삼일공공임대아파트에서 자치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보도를 본부장님 들으셨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김헌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모든 다른데 보다도 시설이 잘 되어야 할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못사는 사람들을 위한 아파트인데 하자도 많이 나고 보수도 계속되고 있는데 하자나 보수가 완벽하게 될 시점이 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과장 담당입니까?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예.
김헌득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김헌득 위원장님이 자치권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임대사업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자체적으로 협의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자치협회가 임원들이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가지고 서로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는 협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한테 회장이하 임원진들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임명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온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아까 임대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협의해서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하자보수 쪽은 아직 기간이 남아 있죠?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저희들이 지금 골조같은데는 남아 있고, 다른데는 2년이 경과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하자가 종료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 골조문제는 우리가 10년간 되어 있으니까 계속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하자보수기간내 좀 완벽성을 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이 터지는 것이 계속 하자기간 끝날 시점되면 일이 터져 가지고 시세를 거기다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저거가 있으니까 하여튼 거기 하자보수문제도 한번 더 완벽하게 챙겨주세요.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조금 있으면 우리가 동천체육관을 나가 보겠지만 음향이나 조도문제에 있어서, 또 그 동안이라도 연구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동천체육관 조도라든지 음향관계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천체육관에 음향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에 있었는게 벽체에 아무 흡음제를 안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6월달에 마무리하기 전에 울산대학교 유호천교수를 모시고 음향관계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했을 때 잔향시간이 7초 정도 나왔습니다. 보통 실내체육관의 잔향이 적정선이 약 2.5초 정도 되는게 적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동천체육관의 특성으로는 지붕재료가 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흡음제를 설치할 수 없고, 벽체에도 당초 설계에는 몰탈 마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그 위에 스카이비바라는 음향재료를 설치를 다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행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행사의 특성에 따라서 음향상태가 일부는 나쁘다, 일부는 좋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주 목요일날 다시 유호천교수를 모시고 지금 된 상태에서의 잔향시간을 테스트를 했는데 한 3초 정도로 나왔습니다.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 2초에서 2.5초 유지되는 것이 적당한데 3초가 나왔는데 그 3초로서는 체육행사라든지 하는 행사에는 별 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음악회라든지 각종 이벤트를 할 때에는 시설보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축적인 음향은 보통 보면 건축적인 음향과 기계적인 음향이 있습니다. 전기적인 음향이 있는데 건축음향은 흡음제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고 전기적인 음향은 스피커의 위치를 조정을 하고 개수를 늘림으로 해서 관중들이 앉아서 듣는데 상당히 효과를 보는 그런 설비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당초에도 거기에 반해서 하단에도 스피커를 설치하도록 해서 하단에도 스피커가 8개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어떤 특정 행사에 있어서 관중들이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잔향시간이 길기 때문에 소리의 명료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스피커의 위치를 조정을 하고, 추가적으로 스피커를 더 설치해야 된다라면 돈을 투입해서 완벽한 음향을 함으로 해 가지고 향후에 앞으로 저희들 실내체육관에서 체육행사뿐 아니라 다른 음악회라든지 집회라든지 각종 이벤트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시설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도관계는 당초에 조명기구를 설치한 후에 기아농구단에서 요구를 하기 전에 저희들 개장행사를 하기 전에 시험 연습경기를 한번 했습니다. 연습경기를 할 때 선수들이 조도가 너무 밝고 눈부심이 조금 있다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다시 외부기술자들, 납품한 외부 기술자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조명등의 위치를 조정을 하고 각도를 조정하는 그런 에이밍작업이 있습니다. 에이밍작업을 다시 해서 지난번에 배구대회도 했고, 농구대회도 했는데 조도 관계는 상당히 좋다, 우수하다 전국의 실내체육관 중에서는 최상급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지금 음향에 대해서는 기사를 한 명 채용했습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 동천체육관 운영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8명이 배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인력이 다 확보가 안되었고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하면서 일부는 음향상태가 좋다, 나쁘다 라는지적을 받은 동기가 지금 저희들 음향기기가 가운데 보면 천장에 달리는 스피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보여 있는게 있고, 또 스텐드는 스텐드 놓는 그런 스피커가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도 운영을 잘못함으로 해 가지고 일부 어떤 때는 상당히 좋았는데 어떤 때는 나빴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은 시설관리운영차원에서 전문가가 배치가 되어 가지고 행사의 목적에 따라서 행사의 용도에 따라서 스피커의 배치를 달리함으로 해 가지고 충분한 음의 질을 높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거기에 전문가가 배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음 시뮬레이션하면서 음악회할 때는 어떻게 스피커를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체육행사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런 유지관리에 대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운영만 한다라면 상당한 시설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치
강현치시설부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모집중에 있는 21명 중에 전기가 5명이 있습니다. 기술직들이 전부 혼재되어 있는데 12월1일경에 아마 면접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유능한 기술자들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헌득위원장
하여튼 근로자종합복지회관과 동천체육관에 대해서 인수인계 절차가 곧 있을 예정인데 하여튼 그 때 충분하게 인수인계 절차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동천체육관의 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기요?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체육청소년과하고 저희들은 아직 인수인계를 안하고 공사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 가지고 체육청소년과에서 파견된 직원이 3명이 와있고 관리하는 경비하는 인력이 4명이 와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같은 것을 할 때는 저희들 부서에 직원이 한 두사람 차출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세상일이 다 마음대로 뜻대로 다되고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답답한 것이 하나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무대가 서편에 비치가 되어 있죠? 무대를 고정시킬려고 엄청난 돈을 들인 바닥에다가 대못질을 양 사이드에 구멍을 뻥뻥내고 이래 툭 껍질을 내는 그런 행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고, 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나 원칙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 바닥 못질된 것은 뜯어내야 됩니다. 뜯어내고 다시 넣어야 됩니다. 송판을, 무지하고 애석하기 짝이 없는 그런 행동을 누가 감독했는지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금지옥엽과 같이 관리를 해 주시길 정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금번 또 며칠 전에 동천체육관 하자보수 부분이 언론에 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 마무리 되었죠?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그 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저희들 현장하고 안맞는 내용입니다. 오보이고, 그 관계로 해서 저희들 부시장께서도 지난번에 자원봉사자 대축제할 때 그런 일이 있는가 싶어서 의장님하고 같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의장님하고 저희 부시장님하고 같이 확인하면서 언론내용하고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지하층에 있는 보조경기장이라든지 다 들어가서 누수가 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일단 우리가 1시30분에 동천체육관에 도착해서 그 부분도 좀 저거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도 한 15분 들렀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30분에 약속이 있는 관계로 점심시간을 좀 일찍 당기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는 저희들이 동천체육관과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다녀왔습니다. 오전에 심규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입니다. 공단환경오염지구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와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이 두 회계는 심규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채무상환에 상당한 부분 문제가 많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업무보고상에서도 제가 보고를 약간 언급을 했지만 실제 상환,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 상환재원으로 이전적지가 상당부분 있다고 하지만 장기간 경기침체가 되어 있고, 부동산경기 또한 침체되어 있고, 또 입지지정을 받은 업체들이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공장개관을 상당히 늦추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된 업체마저 우리가 토지매수를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매년 상환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올해는 특별히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강력한 촉구를 해서 당초 목표액 48억원에 그러니까 12월까지는 48억원에 육박하는 그런 실적을 올리게 되었고, 또 앞으로도 입지지정 업체에는 충분히 이전적지 조기매입 독려를 해서 상당부분 저희들이 상환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공단환경오염지구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이렇게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상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매각이 가능하지만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전체 상환재원 자체가 벌써 한 2백3, 4십억원 부족한데다가 토지매각마저도 거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회계 존치의 필요성까지도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회계를 일반회계에서 흡수시키고, 회계를 폐지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부분에 반대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행을 못시키고 있지만 내년에 가서 이 회계를 폐지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심규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리 변명할 여지도 없고, 또 오래 전부터 불신회계가 되어오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공단오염특별회계 부채상환액이 138억9,5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외국인전용공단내에 편입부지 손실보상금액 190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90억원을 전출받고, 일반매각 대금 50억원 정도를 목표로 세워서 이렇게 해서 내년 상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부실한 회계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심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저희들이 노력으로 해결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규화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오염이주사업에 이전적지매각이 '99년도는 7억6,800만원, 2000년도에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표시되어 있고, 또 예정이 14억9,600만원인데 1년에 이자가 얼마나 나갑니까, 자료에 의하면 13억9,200만원 나가는 것 맞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렇다면 땅을 팔아서 이자만 갚고, 원금은 못갚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거기에 표기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실적이 현재까지 39억이고, 그 다음에 연말에 14억원을 하게 되면 64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48억 목표보다는 훨씬 상회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렇다면 매년 일반회계에서 꼭 재특자금이나 사모공채를 갚아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아서 갚고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부족재원은 전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 인정을 하고 하시니까 더 질의를 드릴 문제는 없지만 특히 일반회계에서 우리 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이라든지 철도이설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는 269억원이 이 자료에 의하면 적자가 납니다. 특히 아까 제가 질의 중에 지방채의 재원을 특별회계쪽에서 갚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특별회계는 특히 재원을 상환하는 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별 걱정을 안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특별회계가 문제가 생기고, 특히 환경오염이주사업이라든지 철도이설사업이 큰 문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매년 일반회계에서 보증금을 받아서 부채를 상환한다고 하면 공공사업 편입부지 192억원과 녹지공원부지 213억원하고, 또 적자액 269억원하고 총 합쳐서 664억, 그러니까 순수계산하면 664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왔을 때는 정말 부담스러운 울산지방채에 더 가중된 부채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 바로 일반회계로 잡아줘야 만이 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할 때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일반회계에서 공원사업편입부지하고, 녹지공원하고, 적자에 269억원하고, 이것은 반드시 상대처리를 한다든지 또 부채이관을 한다든지 하는 식의 절차를 반드시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께서 모든 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시고, 내년도에는 이것이 확실하게 좀 가닥이 잡힐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의 보충발언은 마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강석구위원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이종범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조달청구매 관계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금 중소기업법이라든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에도 보니까 사실상 이게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고, 또 중소기업촉진을 위해서 지방정부도 협조를 하라는 그런 차원의 법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할 때는 단체수의계약을 해 달라, 공개경쟁으로 해 달라는 요구는 아니었고, 그것은 조달청에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것은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방법이고…….
종범
이종범위원
공공기관의 총 구매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서는 중소기업청장도 지방정부로 하여금 구매를 하게끔 촉구를 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임의규정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어떻게 되었든 지방정부로서는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속히 구입하는 차원에서도 물건의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를 파악하기 힘들 때 전문기관인 조달청에 의뢰해서 그 물자를 구입하는 그런 방편에서 때론 이용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질의하는 의도가 요즘 경기가 첫째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경기에서 지방업체들이 우리 지방정부의 공사를 수주함으로 해서 지방업체들의 내실화를 기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그리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든 지방업체들을 너무 도외시했을 때 나름대로의 지방업체들의 다소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상 본 위원도 본부장님 생각과 같이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의 다소 노하우가, 실력이 부족한, 기술이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또 축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지역경제도 우리 지방정부가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지, 중앙정부가 여기에까지 신경을 쓰지는 못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물론 서울쪽에는 많은 전문업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마는 지방에는 다소 전문업체들이 부족하다 치더라도 그 업체들에게 할 수 있는 범위껏 일을 시켜가면서 또 지역업체들의 노하우도 축적시킬 수 있는 방편도 좀 고려해 주시고, 나아가서는 우리시가 지역경제 고려하는 문제도 참작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으로 끝을 내기로 하고예. 철도이설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심규화부의장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만 두기로 하고, 예산집행 현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목 201이라든지 401-01 같은 그런 부분, 401-03이라든지 축구경기장 오수원인자부담금 집행시기 미도래로 2회 추경에서 감액된 액수라든지 이런 액수가 한 6건이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구경기장 오수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좀더 예산을 수립할 때 예산안 편성을 할 때 좀더 세심히 고려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그런 문제가 구태여 추경에 감액하고 하는 부분들이 없어도 될 것 같으니까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고 보고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401-01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이것은 연말에 공사가 진행이 되면 연말까지 기성을 봐서 집행되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집행잔액이 많이 현저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경기장 오수원인자부담금 집행시기 미도래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10억8,400만원으로 확보를 했지만 이것 한 개만 있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합해져서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산정을 해 보니까 오수원인자부담금 부분은 조금 산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미리 감액조치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게 전체 오수원인자부담금 집행시기 미도래해서 2억3,338만7,000원이 그 돈이 아닙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전액 그 돈이 아닙니다. 이 2억3,338만7,000원은 지금 남아있는 오수원인자부담금, 우리가 오수관로를 연결하고 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때 지출될 돈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오수원인자부담금은 액수가 얼마예요? 그게 준비가 안되었으면…….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추가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밑에 축구경기장시설비 같은 부분에서는 지금 공사를 집행하고 있는 비용이죠. 이게 올해 안에 다 사용되는 비용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이게 장기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전액집행은 좀 어렵겠지만 상당부분 집행이 추가로 될 수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93억,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 많은 액수가 올해 다 사용되는 것은 아니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실제 공사는 그것까지 진행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성을 주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여기저기 모으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결국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다음회로 넘어가는데 연말까지 기성을 지급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더 예산을 심도깊게 편성하셔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다음은 강석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오전에 강석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부분은 제가 답변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저희 건축2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대형공사장에 시민감시관을 두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나 몇 명이나 있는지, 수당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우리 본부 시민감시관제 운영수당은 체육공원 간선도로 확·포장공사등 사업비 10억 이상 공사 6개 공사장에 총 21명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이 시민감시관제도를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전 공사장에 투입을 못하고 있고요. 사정상, 그러나 6개 공사장에 총 21명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660만5,000원이 확보되어 있고, 분기별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6개 공사장에, 한 공사장에 약 3명반이요. 한 3명 정도 하고 있는데…….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주로 3명 내지 4명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사람들이 연중으로 감시관 활동을 하는데 수당이 660만원 갖고 됩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족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 분기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강석구위원
분기에 1회요, 분기에 1회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좀 작은 것 같습니다만 실제 또 이렇게 운영해 보니까 본래의 취지와는 많이 어긋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한다고 하는건데 좀 미흡합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시민감시관제도가 우리 울산광역시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도 운영규정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왜 안지키느냐 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하루에 3만원이나 2만원 정도로 정상적인 수당을 주고, 위촉을 해야죠. 수당을 안주고 와서 감시관 역할을 해 달라,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하실 분이 없다, 또 일전에 확인을 하니까 하실 만한 분들이 희망자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드컵경기장이나 체육간선도로 같은 큰 공사에는 3명이 3일에 하루씩 나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은 실비를 지급하고, 정상적인 감시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파견나간 공무원도 쉽고, 또 일하는 건설회사에서도 견제역할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실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감시관제도가 규정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하지 않을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경비로 가지고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각종 공사가 준공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었을 때 지체상금 징수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준공기한을 넘긴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체상금 징수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작년도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가 이게 연도별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97년도분 공사를 하면서 시공사인 우신건설이 준공기간 10일 정도 초과해서 준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금액 54억7,500만원에 대한 지체상금 5,400만원을 부과징수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체상금 징수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우리 계약부서에서 계약할 때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하시죠. 그 계약에 보면 하도급을 임의로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관리규정에 되어 있죠. 앞으로는 우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주시고, 또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기에 보면 감독의 업무, 소속 공무원에 위임한 사항, 하도급 관리에 관한 사항 다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에 하도급을 임의로 주지 않느냐, 그런 것을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국도 7호선 확장공사도 주 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결국 우리 시민에게 피해가 옵니다.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효율성있게 집행해야 되는데 그 국도 7호선 공사가 당초 내년 5월에 완공입니다. 그런데 감사 마무리 질의 안했지만 내년 12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이미 연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보증회사든 주관회사에 지체상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지금까지 하면서 건설공사나 입찰받아서 그 받은 업체가 약 10%나 5% 이렇게 속칭 먹고, 다른 회사에 넘겨주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과연 대기업에서 공사를 하면 딱 이익금을 88% 줍니다. 12%,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받아서 할 이윤이 없습니다. 왜 우리 관급공사는 입찰받아서 그것도 10% 입찰업체가 챙기고, 또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느냐, 그 만큼 우리 설계하시는 공무원들이 마진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게 가능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의 효율성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고, 또 이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정말 하도급관리, 하도급관리라고 하면 우리 주관사업체가 대금을 우리 시에서 징수해서 공사하는 업체에 기성금을 지불해야 되겠죠. 지불하지 않고 있다가 몇 개월 어음 끊어주고 있다가 나중에 부도를 내버리니까 다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갈 수 있도록, 특히 지체상금을 작년도에 징수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정말 시의 공사도 이제 정말 타이트하게 움직인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교육청에도 작년도부터 징수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마디만 언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말씀을 드려놓고 지나가면 좋겠다 싶어서, 나중에 또 더 질책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 실내체육관 공사를 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능건설이 한양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니까 대능건설이 공동도급사입니다만 대능건설이 이것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가 공사를 재개를 해서 추진해 오는 동안에 또 부도가 났습니다. 대능건설이 공사를 추진해 오다가 부도가 나니까 그 밑에 하도급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전면적으로 어떻게 공사를 일괄 하도급 주는 부분은 안되지만 전문공사별로 하도급 주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장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공사는 전문공사 업자가 더 잘 하니까, 그래서 해 왔는데 대능이 부도가 나니까 하도급 업체가 또 전부 휘청거립니다. 그런 것을 한양이 법정관리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론 법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중역진을 만나서 또 관리를 해서 한양에 인수인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사가 다 인계를 받아서 한양이 해 오는 동안에 이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전국행사도 하고 하는데 이게 또 한양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부도나기 전에 준공해 놓고 완전히 파산이 되었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위원님 지적은 어느 시공회사가 현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이런 문제때문에 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하신 월드컵경기장 비상발전기 사양선택 잘못으로 시비 6억3,000만원이 낭비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축2과장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저희들이 월드컵경기장의 비상발전기를 가스터빈으로 안하고, 디젤엔진으로 했을 때 6억3,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된다라는 강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스터빈이나 디젤엔진이나 저희들 월드컵경기장의 비상발전기 용량은 750KVA짜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스터빈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가스터빈은 순간 부과허용량이 순간적으로 100%가 가능한데 디젤발전기는 순간 부과투여량이 50%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용량을 1,500KVA로 키우든지 아니면 용량을 안키운다면 또 가스터빈을 사용해야 되고, 또 가스터빈은 순간 불 투입허용되는 시간이 한 40초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디젤발전기는 20분 정도 지나야 그 용량을 다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월드컵경기장이 일반행사가 아니고, 세계적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순간적인 정전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연결이 되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전력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가스터빈을 사용합니다. 또 가스터빈은 저희들 환경배기가스가 500ppm 이하이기 때문에 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디젤엔진보다는 가스터빈을 하는 것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좋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초기투자는 고가이지만 향후에 유지관리라든지 활용측면에서 가스터빈을 활용하는 것이 원만한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했었고, 작년 7월에 현장에서 월드컵조직위원회의 시설자문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전기를 담당하는 박우영위원께서 가스터빈을 선택한 것은 잘 되었다, 초기투자는 고가이지만 향후에 유지관리라든지 순간에 정전이 되었을 때 효율이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터빈이 잘 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내체육관 소화전 토출압력과 그 다음에…….
강석구위원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에 비상발전기를 가스터빈을 해서 잘 했다, 또 설명내용 중에 정전이 되었을 때 바로 교체능력이 가스터빈은 40초, 디젤엔진 비상발전기는 20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잘못 알고 계십니다. 디젤엔진도 경기 중에는 워밍업하고 있죠. 그 다음 우리 지금 오늘 저도 동천체육관 가서 굉장히 놀랐는데 아파트에 정전되면 바로 비상발전기 가동되어서 엘리베이트가 작동됩니다. 지금 우리 동천체육관 며칠 전에 준공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고, 그래서 예열시간을 따지면 가스터빈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그것은 더 파악을 해 보시면 아시게 될건데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비상발전기를 전월드컵경기장에 다 이쪽 메이커에서 큰 물량이기 때문에 로비를 해서 가스터빈을 설치했는지 몰라도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지금 일선구청에 사업비가 일부 지방세가 이제 없어져서 6억내지 10억입니다. 일선구청의 1년 사업비가, 그런 만큼 우리도 절대 이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또 환경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750KVA, 600KW의 용량이면 덤프트럭 2대입니다. 덤프트럭 한 대가 350마력입니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산업은 환경을 위해서 중단해야죠. 이것은 가격이 중요하고, 경제성을 갖춘 그런 환경을 갖추어야지 환경을 너무 중요시해서 과대한 초기투자를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러한 발전기 채택을 우리 건축직이나 기술직 공무원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정말 심사숙고하게 비교를 검토, 분석해서 앞으로 기계를 채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나중에 일정시간이 되면 다 개방검사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될건데 가스터빈이 훨씬 더 비싸게 칩니다. 고가로 유지보수비도 비쌉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도시가 다 가스터빈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 지적이 전혀 근거가 없는건 아니고, 또 강위원님이 이 부분에 전문가니까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기계를 도입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계도입도 저희들이 직접 한게 아니고, 조달구입을 했고, 다른 경기장도 전부 가스터빈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제행사인데 만약 비상발전이 안되어서 차단이 되어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돈이 문제가 아니죠. 국가위신이 문제가 되니까요.
강석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가스터빈을 쓰든지 디젤발전기를 쓰든지 제어상의 문제, 지원동기에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자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디젤엔진은 역시 비상발전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효능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예열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가스터빈은 그와 상황이 틀리니까 운영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게 아니고, 원래 설계될 때 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테크니컬 어넥스(technical annex)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이런, 과연 비싸지만 효능성이 있다면 채택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 답변에 워밍시간이 가스터빈이 더 적게 걸린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가스터빈은 순간적인 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스터빈은 2시간 정도의 예열시간을 요구하고, 디젤은 한 20분이면 됩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지난 번에 강위원님께서 현장에 오셔서 한번 지적을 안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자문위원들에게 보고를 했더니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 사실은 가스터빈은 예열시간이 필요없고, 디젤은 예열시간이 길게는 2시간이 필요하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강석구위원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 더 전문가인지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돼요. 저는 국제공인 1급기사입니다. 이 부분에,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회사기구가 인정하는 1급기사를 제가 '80년도에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즉 말해서 충분한 검토를 잘 안해서 시비낭비요인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내체육관 소방성능시험과 비상전원장치 시험실시문제인데 저희들이 준비소홀로 제대로 저거를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소방성능시험에 대해서 건축1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기사가 왔는지 여부는 지금 연락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소방설비성능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실내체육관은 10년 전에 배관배선이 되어 있었는데 '96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배관배선에 대한 것들의 이음부위라든지 연결부위들이 상당히 불량이 많다, 한 40% 정도 불량이 있기 때문에 재시공을 할 단계에는 설비를 보완을 해서 공사를 하라, 공사를 재개할 때는 그렇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96년도에 감사를 받고, '99년도에 공사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시공사한테 감사원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하든지 보완을 해서 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에서는 다시 관을 보완을 하고, 연결부위를 땜방하는 그런 정도의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관을 교체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배수관과 소화관 전체를 교체를 다 했습니다. 시공회사에서 한 1억5,0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전체를 교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되어 있는 설비배관라인은 최신의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소방 토출압력에 대해서는 법규상 저희들 소화수에 대한 것은 1.7㎞에서 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방서에서 준공검사할 때 토출시험한 결과에 4㎞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스프링클러는 법규상 1에서 10㎞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옥내 스프링클러를 소방준공검사를 할 때 시험한 결과에 5㎞가 토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방서에서 10월28일에 소방준공필증을 받았습니다. 다른 소화수 용량에 대한 것은 옥내 소화수 용량은 13t이 확보되어 있고, 옥외는 14t이고, 그 다음 스프링클러용은 16t이 저희들 자체에 물탱크를 확보해서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소화전 숫자는 옥내에 32개 있고, 옥외에…….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방압력은 우리가 법에서 얘기하는 1.7㎞에서 7㎞라는 것은 3㎞ 미만 이것은 소방성능이 없는 겁니다. 최소한의 범위를 얘기하는건데 그래서 최소한 4㎞, 10㎞로 되어 있는데 4㎞, 5㎞가 되더라도 토출량이 많을 때 펌프의 성능을 토출량과 압력에 좌우되는데 압력이 4㎞ 되더라도 토출량만 많으면 10m, 15m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방호스가 40a, 65a가 있는데 65a 소방호스 그 노즐을 잡으면 뒤로 밀립니다. 압력에 의해서, 그런 정도로 소방수 토출압력이나 성능이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최신 소방설비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에 기계실에 보니까 매뉴얼이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더라도 지금 설치한 업체들이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1년간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소방은 1년입니다.
강석구위원
그 비상 발전기 펌프류는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소방기기는 다 1년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계실에 가면 메뉴얼 즉 말해서 기계의 명세, 작동방법, 그 다음 유지, 보수계획 이런 판넬을 만들어서 전부 부착해 놔야 됩니다. 그 오늘 같은 경우에 비상발전기 기사가 없더라도 우리 담당하는 직원이 그 조작표를 보고 조작할 수 있도록 숙지가 되어야 됩니다. 비상발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들을 보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테스트레코드 가져 왔습니까? 시험성적표, 그것을 아까 보니까 담당공무원의 입회결재가 없어요. 즉 말해서 그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건지, 만들어서 파일링을 한 건지 담당감리나 또는 공무원이 전부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관공서가 아주 미비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 이제 비상발전기는 시운전 테스트가 다 되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기사가 도착을 해서 지금 시험 중에 있답니다. 한 10분 정도가 걸리면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강석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오늘 현장을 다녀와서 답답한 부분은 앞으로 동천체육관이나 월드컵경기장 유지, 관리에 조금 문제성이 있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지금 강석구위원이나 제가 가서 지금 피드백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결과 뭔가 지금 우리 요사이 농부들도 경운기를 하루에 한번씩 돌립니다. 또 아파트 경비원들도 지금 비상발전기가 바로 2초 내지 3초 만에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 석유화학공단내에는 이 피드백장치가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단축시키느냐 하면 0.5초까지 단축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가서 밑에 지하실에 내려갈 필요성이 없는 거죠. 요즘은 메인컨트롤 룸에서 전부 버튼으로 작동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하실까지 내려가서 수작업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은 앞으로 우리 설계단계에서 부터 조금 고쳐 나가는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문수경기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마당에서 이런게 수동으로 시스템이 다 되어서는 안됩니다. 오로지 전부다 오토매틱화 되어야 되고, 피드백 시간, 초를 다투는 그런 저거에서도 정말 석유화학단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0.5초대의 피드백장치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며칠 전에 아파트에 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벌써 불 나가자마다 초크다마가 들어올 정도로, 그 정도의 피드백장치가 어디든지 다 되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동천체육관과 같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에 이렇게 시설이, 그런 데는 돈은 돈대로 들여놓고, 뭔가 장치유지가 잘 안되는지 좀 답답합니다. 하여튼 문수경기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아주 국제경기를 펼쳐놓고 그런데 참 망신살 뻗칩니다. 그런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 순서는 송시상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감사자료보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를 보고는 예산액과 예정금액, 계약금액이 들쑥날쑥이라서 이해가 잘 안되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예산액과 예정금액, 계약금액이 이렇게 들쑥날쑥 차이가 많은지…….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저희들이 예산액은 전체 예산액의 173억5,300만원이고, 예정금액 우리 설계금액이 145억1,8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순수한 계약금액이 104억3,300만원, 그러니까 예정금액인 설계금액이…….
시상
송시상위원
이거 예산서를 보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그렇다 치더라도 21페이지 봐주십시오. 40억 공사에 예정금액이 5,600만원, 계약금액이 5,000만원 이런게 이해가 잘 안되니까…….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도로포장유지비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 저희가 받은게 도로유지, 관리에 전부 40억원 이래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40억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각 도로상태가 나쁜데다가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은 40억이고, 단위공사내에 가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로관리과 총체 예산…….
시상
송시상위원
충분히 제가 나름대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우리 감사자료에는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해서는 안됩니다. 단위사업을 괄호해서 어떤 사업에 예정금액이 40억원 예산액이 총괄부분이었을 거고, 단위사업 어느 부분에 5,000억원을 갖고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파트를 어느 부위에 일을 했는데 예정금액 5,600만원에 5,000만원 썼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 줘야 알지, 사업 숫자가 수없이 많은데 보니까 이렇게 들쑥날쑥…….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저희들 도로관리과 분야는 부기에 성실히 기재하다 보니까 부기에는 40억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시상
송시상위원
시정을 해 주시고, 차기 감사보고때는 자료를 상세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7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내역이 '99년도에 13건, 2000년도에 33건을 했는데 희한하게 수의계약은 예산액과 집행금액이 전부다 일률적입니다. 수의계약은 이렇게 딱 예산금액과 바로 100% 이렇게 맞아야 됩니까?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보니까 30페이지 보면 3,000만원짜리 공사가 2,800만원에 200만원 예산액과 차이외는 나머지는 모두 예산액과 집행액이 같습니다. 같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유지관리비는 40억원인데 이것을 예산액으로 따로 떼놓으려고 하니까 예산액이 정확히 안나오니까 아마 집행금액에 그대로 넣은 것 같습니다. 자료작성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또 표현방법도 달리 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수의계약에도 집행을 하면 거의 10% 정도 다운이 됩니다. 이것은 아마 자료작성할 때 자료작성자가 예산액을 넣기 곤란하니까 집행액에 그대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소기업지원센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액은 173억원인데 예정금액이 145억원으로 설계된 것은 거기에 설계비가 한 6억3,000만원 용역비 말입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15억원, 이렇게 다른 돈이 좀 섞여 있으니까 아마 차이가 좀 발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정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낙찰률이 경쟁에 의해서 많이 나오니까 70.4% 이렇게 나오니까 한 41억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후반기 바뀌어서 7월달 보고서와 이번 감사보고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14페이지 봐주십시오. 14페이지 용연지구 공장용지조성공사사업이 총액이 1,101억원입니다. 지금 이번 보고에는, 7월달 보고내용에 보면 1,091억원이예요.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강의식개발과장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한 사유가 부지계획고 조정 일부가 조금 있었습니다. 부지계획고 조정은 행자부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 조정을 하면서 4억9,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당초에 6지구에 중2-71호선이라고 도로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들 인가변경신청을 해서 당초에 도로를 없앴습니다. 없애 가지고 주변에 일진기계에서 자기들이 6지구를 매립하려고 하니까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없다 해서 그 도로를 살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6지구가 분양이 계속 안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중간에 도로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인가를 받았는데 거기에 2억8,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용수 인·입공 거기에 반영을 하면서 조금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시상
송시상위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한 10억원 증이 되었다, 7월달 보고서에 보면 분양률이 지난해 11월24일에 91.5%가 분양되었다고 해 놨거든요. 올해 보고도 계속 91.5%는 지난해와 올해 1년 동안 하나도 분양 못했습니까? 용연지구 말입니다.
의식
강의식개발과장
일진기계에 분양하고 난 뒤에는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사무감사 받을 때보다는 한 7,000평이 분양되었습니다. 7월달 이후에는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난 11월24일부로, 연말부로 분양률이 91.5%가 되어 있었다라고 자료에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91.5% 그대로…….
의식
강의식개발과장
당초 업무보고할 때와 지금 분양률은 같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조금 분양이 되었다면서요.
의식
강의식개발과장
그것은 그 전에, 업무하기 이전에 그때 분양된 겁니다. 작년 사무감사 받기 전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상에 오기는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한번 봐주십시오. 10페이지 야구장 건립에 보면 7월 보고서에는 좌석이 2만1,000석이었는데 요번 업무보고에는 2만1,142석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원래 계획이 어느게 맞았습니까? 제가 보고서 보고 지금 얘기 드리는건데…….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정확하게 숫자를 보시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2만1,000석 규모로 원래 구상할 때는 2만1,000석 규모로 한다고 해서 기본구상을 했거든요.
시상
송시상위원
7월 보고서는 어림치수고, 올해 감사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실시설계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면적과 한 의자가 차지하는 면적을 정하니까 2만1,142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시설계가 되면 이게 좀 미동이 될 겁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2만1,000석 규모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사업비도 한 2억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감리비의 차이로…….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런데서 오는 차이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자꾸 자료보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보면 연면적이 자료에 136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연면적이 9,584㎡에 지하2층, 지상4층 해 놨습니다. 이것은 5층 건물인데 자료를 좀 확실히 기재해 달라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지상5층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연면적도 이게 맞습니까? 1만644㎡인데 여기는 9,584㎡ 되어 있는데…….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그것도 1만644가 맞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여기에 9,584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지상4층까지 할 때를 아마 자료로 넣은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마무리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씩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부터…….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페이지에 2000년도 수의계약현황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에 수의계약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주현
김주현업무과장
종합은 1억1,000만원이고, 단종은 7,000만원…….
강석구위원
종합은 얼마라고요?
주현
김주현업무과장
1억1,000만원, 부과세포함…….
강석구위원
28페이지 수의계약에 성내삼거리 차로확장공사 하림종합건설 1억1,000만원은 한도이내입니까?
김헌득위원장
부과세까지 합쳐서 그런지 그걸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이 1억1,000만원은 부과세 포함이네요?
주현
김주현업무과장
예, 부과세 포함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종합은 1억이고, 단종은 7,000만원이죠?
주현
김주현업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금액은 부과세 별도입니까?
주현
김주현업무과장
예.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성내차로 시공을 하다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 최종된 금액을 이렇게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당초 입찰금액은 이것보다 많이 낮았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다음 94페이지에 각종 용역발주 및 사업추진현황에 보면 시립노인요양원 건립공사 설계용역해서 예산액이 6억3,000만원, 예정금액 6억300만원, 계약금액 5억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맞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죄송합니다.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잘못되었으면 미리 와서 보고를 해야죠. 잘못되었다고…….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액이 5,200만원이고요.
강석구위원
그렇죠. 주요업무보고 17페이지하고 안맞지 않습니까? 안맞는 것을 10배나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미리 점검을 해서 감사자료에 바꾸든지 해야죠. 그 다음 월드컵축구경기장건설공사 100페이지에 당초 1,011억9,100만원에서 1차 변경 1,030억9,200만원, 2차 변경 1,130억8,600만원 해서 증액이 118억9,500만원입니다. 건축이 67억5,000만원, 조경이 34억4,400만원, 전기 10억8,1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분야별 증액이 되는 것인지, 또 당초 설계를 검토할 때 졸속 심의한 것은 아닌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강석구위원께서 질의하신 월드컵 경기장 설계변경 내역 중에서 공사금액이 많이 증액되었다는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부분에서는 67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붕철골트러스가 당초에는 그게 아연도금이 아니고, 분체도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내구성적인 차원에서 철골 6,300t을 전체 아연도금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한 금액이 올라갔고, 나머지 철골가공조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철골 인장케이블이라든지 벡스데이하는 공법들이 저희 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공법이 되다 보니까 설계과정에서도 외국인 기술자들이 설계를 검토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도면을 보고 설계를, 물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도면으로서는 도저히 제작이 안된다는 결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설계변경이 일어났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설계변경하는 것은 수의계약이죠?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그 수의계약은 우리가 설계금액이 만약에 100원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낙찰률 86%라면 86%해서 그렇게 합니다.
강석구위원
그 금액에 맞춥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예, 100% 수의계약이 아니고, 우리가 설계한 것이 100원이라면 낙찰율이 86%다라면 86원에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동일한 품종이 있을 때는 같은 요율을 적용하지만 당초 견적사양이 없던 것을 추가할 경우나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추가할 때도 낙찰률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낙찰률을 정하는데 추가할 때 이 컵 하나에 시중에 600원이면 사는데 1,000원 했다…….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그렇게 안하고 그것은 물자정보지라든지, 조달가격을 설계단가에 넣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하게 설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일부 사회의 흐름이 최저가로 들어가서 낙찰만 받아 놓으면 설계만 몇 건 하면 적당한 마진이 안되느냐 어떠한 경우도 관에서 원하든 아니면 자기들이 '이래 해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하든 설계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업체에서는, (청취불능) 투입하는 것도 만회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러한 맹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계변경 부분도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월드컵 경기장은 그렇게 설계변경이 안많습니다. 안많은데, 101페이지 보면 체육공원 간선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상황 및 설계변경내역에 보면 당초 예산액이 190억입니다. 190억에서 남부순환로 확장 및 I.C 1개소 추가 증액 126억4,400만원, 도로확장 877m를 25m에서 50m로, 증액 102억4,400만원, I.C설치 12억, 조경수목 및 수종변경 증액 12억,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무계획적이고 증액 일변도의 공사를 과연 이게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까? 본부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정말 미안하게 되었습니다만 이게 처음에는 모든 체육공원주변에 간선도로를 전부 다 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발주과정에서 너무 사업비가 많이 투자된다 해 가지고 남부순환도로와 남부순환도로상에 간선되는 I.C 1개소를 확장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일단 잡았습니다만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문수로만 확장을 해서는 도저히 순환체계가 확보가 안된다, 집중으로 관객이 입장했을 때 문제가 생기겠다 해서 순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남부순환도로를 추가로 넣게 되었습니다. 공기상으로나 당시 상황으로서 이것을 별도로 발주를 해 가지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거나 하면 발주과정에서 시일이 한 4개월 소요되고 업체도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문제가 된다 해서 설계변경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도 저희들이 이걸 줄기차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설계변경 자체지만 새로운 사업 하나가 추가된 셈이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공기가 짧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남부순환로 확장 및 I.C 1개소 추가 공사도 126억4,400만원의 큰 금액을 수의계약 하셨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설계변경된 것이죠.
강석구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아닙니까?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했을 때는 수의계약이잖아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처음에 수의계약이 아니고, 설계변경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수의계약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126억원을 수의계약해 주고, 또 그 다음 도로확장에서 102억원을 수의계약 해 주고 이게…….
현치
강현치시설부장
포함된 것입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예, 그러면 공기가 짧았다, 그러면 당초 4개월 전에 했으면 입찰할 수 있잖아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때는 사실상 의회에서도 반대가 많았고, 이래서 공사비를 월드컵 관련한 공사비를 좀 줄여라 해 가지고 전 선배들 있을 때 일입니다만 해서 남부순환도로 확장을 처음에는 포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순환체계가 안된다고 해서 추가로 들어간 것이 되어서 저희들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다음에 체육공원 간선 확·포장공사에도 조경수목 및 수종변경해서 12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월드컵 경기장에도 수목식재, 수종변경, 잔디구장 조성해서 3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조경가지고 기본 룰을 한번 정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도로는 가로수인데 월드컵 경기장은 당초에 조경을 좀…….
강석구위원
수정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좋게 이야기하면 더 좋은 수종을 바꾸겠다 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좀더 그럼 당초 수종은 뭐였는데 지금 수종은 어떤 종목으로 어떤 수종으로 바꿔서 내 것을 바꿔서 하겠다, 앞으로는 내년도 감사할 때는 그런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봐서 34억원을 증액해 주고, 12억원을 증액해 주는데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간단하게 몇 줄로 조경수목 및 수종변경해서 증액 12억, 이것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사실, 물론 제일 품질로 최적의 가격으로 하셨겠지만 이렇게 설계변경을 계속 해간다는 것은 당초에, 그리고 앞으로의 도로공사나 각종 공사에 수종변경이라든지 앞으로 없죠. 이 정도 수준으로 딱 정해 놓고 더 이상 변경해서는 안될 것이 아닙니까, 똑같은 선례를 계속 반복하실 것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거의 식재가 많이 되었고, 앞으로는 변경이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다음 7호선 배면도로나 다른 그런 모든 공사에도 조경수목 및 수종변경으로 해서 설계변경은 없으시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어느 도로요. 아, 배면도로…….
강석구위원
배면도로나 다른 도로공사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원래 설계치대로 해 가지고 설계치가 나빠서 또 바꾼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설계변경을 나쁘게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지적입니다만 대규모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설계내용을 깊이 검토해 가지고 설계 때 생각이 잘못된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서 관계되지 않고 여러번 설계변경해서 그 주변환경이나 그 시설기준에 맞도록 설계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엄청난 하자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강석구위원
본부장님, 그 부분은 기술적, 또는 주변의 지형의 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조경수목 및 수종변경을 위해서 몇 십억씩 바꿔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절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가능한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강석구위원 질의도중 보충질의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 되고 나면 담당자가 우리가 품의서를 올려서 우리 본부장님의 결재로 끝나는 저겁니까? 설계변경…….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설계변경 내용에 따라서 결재라인이 다릅니다만 대부분 공사의 경우는 제 결재로서 종결이 됩니다.
김헌득위원장
그러면 좀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느 한 설계변경심사위원회라 할까 그런 것은 두고 있지 않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자체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 절차는 없고요. 감독이 아니 현장에서 실제 보고가 되면 감리단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제출을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해당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복잡한 내용들은 자체적으로 간부들이 모여서 검토를 하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재합니다.
김헌득위원장
내부결재로서 끝나는 내용이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부장님께서 뭔가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전문가들이라 할까, 또 가격에 대해서 전문가들, 또 기술에 대해서 전문가들, 또 주위에 명망있는 건축이나 토목, 건설에 조예가 깊은 분들을 모셔다가 좀 자문도 얻어 가면서 뭔가 어떠한 면에 있어서 내부결재로서 끝나는 이러한 설계변경이, 이 설계변경이 하나에 118억원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의 에스컬레이션은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보지만 이렇게 큰 하나의 공사를 118억원의 돈을 추가로 설계변경한다는 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좀 바꿔나가야 될 문제라고 판단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떠십니까? 본부장님도 그게 편하실 건데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일반적인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월드컵 경기장이나 간선도로나 대규모 공사는 설계변경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자문위원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수들이라든가 전부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회의를 여러번 합니다. 하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우리 본부에서 결정하는 선이 거의 없습니다. 시청까지 와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그러니까 자문과 평가위원회와 조금 뭔가 오는 길이 틀리는데 어차피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도장을 한번 찍어주십시오' 해 가지고 자문받아서 뒤에다가 백하는 것하고 설계변경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정말 둬서 설계변경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설계변경평가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자문을 구해 가지고 거기에서 얼마 정도의 선이 좋겠다, 이렇게 되면 본부장님도 일하시기가 굉장히 편하실 것 아닙니까? 하여튼 건설교통국이나 또 종합건설본부 감사 때마다 설계변경 가지고 2분의 1시간을 다보냅니다. 그렇게 된 것을 갖다가 뭔가 좀 기술직 직원들이 많으신 종건이나 건설교통국 같은데서 뭔가 설계변경평가위원회라 이렇게 시민들이 공인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내부결재로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는 곤란하지 않나…….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보고를 하나 잘못드린 것이 있는데 우리가 당초 계약공사비의 10% 이상이 증액이 되면 시 건설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시 건설기술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잦은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는 설계변경평가위원회라 할까 이런 제도적으로 둠으로써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본부장님과 간부직원들이 의논을 하셔서 이렇게 거쳐서 공인해서 요즘 언론들도 계속 저거 할 것 없으면 설계변경을 주 무기로 안잡습니까? 그런데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떳떳하다 말입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범위원님께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감사자료 10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각종 공사의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증액 내용인데 지금 여기 사업비 증액내용에 보면 '92년도에 9.77%, '93년도 2월에 9.77%, '93년11월에 5.61%, '94년도에 15.3%가 인상되었어요. 3년간에 전체 액수가 40.38 포인트나 인상되었는데 공사단가가 이렇게 많이 인상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물가 상승률의 산출근거는 어디에다 적용을 해 가지고 이 만큼 된 것으로 나옵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실내체육관 공사에 대한 사항인데 저희가 '90년도에 설계했습니다만 '91년, '92년, '93년도에 인플레현상이 있어가지고 물가상승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고, 이 물가상승률에 대한 지수는 한국은행에서 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물가지수를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하반기, 그래서 그 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물가상승을 해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지수를 정해서 이렇게 상승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한국은행에서 물가상승률에 대한 지수를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포한 지수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승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적으로 일방적으로 울산시에서 10%다 5%다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에 대한 에스컬레이션은 물가상승률이 5% 이상 일때 물가상승률에 대한 에스컬레션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93년도에는 2월달에 한국은행에서 물가변동지수를 발표하고 11월달에 또 발표했습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예, 물가상승이 상당히 많이 되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보면 통상 소비자물가라든지 안그러면 도매물가라든지 어떤 상공회의소측이라든지 저런데서 발표되는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물가가 몇 % 인상되었다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물가변동지수가 어떤 돈의 화폐가치를 가지고 물론 논하겠죠. 그런데 어떤 우리 도매물가 상승요인은 정부에서 몇 % 이상 못하게끔 보통 공산품을 억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하고 여기 한국은행에서 물가변동지수하고 일치한다고 봅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저희들 공산품가격하고는 일치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는 노임부터 시작해서 자재비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지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일반시장가격으로 하는 것 시장에 가서 쌀이 얼마다, 채소가 얼마다 하는 그 가격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그런 차이는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한국은행 물가변동지수에 따라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전기부분, 각각 분야별로 전부다 그렇게 한국은행의 물가변동지수를 발표합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예, 저희들 전기같은 경우는 자재값이 또 건축자재 값하고 전기자재값하고 가격 상승폭이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93년도에는 건축부분에는 2월달에 9.77포인트나 상승요인을 발표했고 11월달에 5.61포인트라 발표했다 칩시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분화가 안되가 있고 이렇게 나오죠?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에스컬레이션을 신청하는 것은 시공회사에서 요청있을 때 저희들이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통신하고 소방은 13.1%이고, 건축은 두 개 합하면 15% 조금 더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건축하고 소방이라든지 전기자재하고 일반 건축자재하고의 물가상승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한 가지 더 우리 한국은행 물가변동지수가 일반 시중에 공산품하고 물건가격이 예를 들어서 통신에서 사용되는 공산품하고, 맞다 안맞다 확인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있습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에스컬레이션 해줄 때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그것을 가지고 산출해 주기 때문에…….
종범
이종범위원
예를 들어서 시중가격이 그 만큼 낮다라든지…….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못하죠. 왜냐하면…….
종범
이종범위원
시중가격은 안올랐다 치더라도 변동지수 발표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예,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가라는게 서울에 가격하고 울산에 가격하고 대구에 가격이 다 다르다 아닙니까? 다른데 그것은 한국은행에서 할 때는 전국적으로 해서 평균을 해서 평균치를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울산의 물가는 10% 밖에 안올랐지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게 13% 올랐다면 거기에 준해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3년 동안에 이렇게 오른다 하는 것은 3년 동안에 근 40% 이상이 이렇게 공사비가 증액된다고 했을 때 공사비가 한 5년 정도하고 나면 복리이자 환산되듯이 증액된 부분에 또 증액되고 증액되고 이렇게 하면 한 5년 가버리면 결과적으로 배가 되는 것이 아니예요?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왜냐하면 복리가 아니고 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에스컬레이션을 안시켜줘도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앞으로 해 나갈 부분에 자재가 들어갈 부분에…….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남았는 것만 에스컬레이션 해 주지 공사 끝난 것은 증액을 안시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쉽게 생각하면 일반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가면 5년만 가면 배로 올라간다고 생각…….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공사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94년도에 통신분야 한번 보십시오. 13.2%가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죠?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1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하단에 보면 물가변동 상승액이나 '94년도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통신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물가상승은 13.12포인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이 쪽에 통신분야는 13.2%이고, 이것은 오기가 생긴 것입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이런 물가가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한국은행에서 물가변동지수에 따라서 우리가 해 주게끔 어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예, 법에 하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것은 어느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국가계약법상에…….
종범
이종범위원
일반 개인공사는 공사도급을 주고 나면 물가가 공사를 1년씩, 2년씩 장기적으로 가는 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가가 올라서 이래 한다고 해서 그것은 영향은 미치지 않거든요 처음 계약을 할 때 15억원에 공사를 계약 했다고 하면 내년 연말에 가서도 어떻게 되었든 15억에 해야 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억이 되게끔만 공사를 해 주고 15억만 받아가면 그 뿐이잖아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일괄 계약사항은 계약조항에 두면…….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이 국가공사는 이런 식으로…….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물가인상은 한국은행 물가변동지수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못박고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3개월에 5% 이상이 발생할 때 무조건 해 주도록, 전품목이 그 율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어떤 것은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물가가 내려가면 또 내려가는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고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물가가 다운되면 다운되는 만큼 또 까는 그런 제도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디스카운트시키고…….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차현철위원…….
현철
차현철위원
자료 1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로정비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여러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포장업체가 한 몇 곳 정도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신설도로도 참여를 하고 보강, 보수하는데도 참여를 하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이런 업체들은 조합이 아니고, 전문업체기 때문에…….
현철
차현철위원
전문업체인데 종합업체에 딸린 업체입니까, 어떻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대표자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큰 회사에 연계되어 가지고 다른 공사도 하는 업체입니까, 전혀 종합건설에 손을 연관을 못짓고 있는 별개 업체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대부분 종합건설하고 연결되어 있는 업체도 많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왜 묻느냐 하면 15개 업체를 골고루 다 줄 수는 없는데 특정업체만 수주가 된 그런 감이 있어서 지역업체가 다 어려운 것은 다 아는데 좀 살려주는 의미에서 골고루 혜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스콘 제조업체는 몇 개 업체가 됩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5개 업체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제조, 생산 재료라든가 배합비가 거의 일정하겠지만 제품이 다소 품질이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이 판가름나는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느 업체는 상등품이다, 어느 업체는 중등품이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왜 공사 건별로 모든 시험을 함량시험이라든가 마모시험이라든가 다짐시험이라든가 다 시험을 합니다만 지금 아까 프렌트장에서 생산하는 아스콘 질의 등급이 분류가 일부 됩니다만 어느 회사가 꼭 생산제품이 늘 좋다,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고 때에 따라서 그때마다 비축된 골재라든가 장비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아스콘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들이 공사현장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불합격품은 전부 반환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가 잘한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것을 검사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자, 지금 차량을 수송해 온다, 포장을 하게 되는데 시료를 떠가지고는 이미 포장해 버린 후에 검사가 나오니까 어떻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프렌트장에서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있고, 현장에 도착된 것을 확인하는데…….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이미 늦어버린다 아닙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늦어도, 불량한 경우는 바로 돌려 보내죠.
어떻게 불량하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보면 이 아스콘이 골고루 믹싱이 안되가지고 나쁜 것도 있고 골재가 입도가 안좋은 상태도 있고 여러 가지 질이 있습니다. 온도가 안맞다거나 이런 상태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즉시 돌려 보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돌려보내는 예가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많이 있죠.
현철
차현철위원
종종 보면 시공할 당시에는 모른다고요. 모르는데 몇 년이 지나다 보면 일정한 구간만 아주 덧나고 파손이 많고 비가 장기적으로 우기가 될 때는 덧나가지고 아주 공사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육안으로 알게 되는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특히 노면 미끄럼방지턱을 왕모래를 가지고 1m씩 간격을 둬가지고 사거리라든가 신호등이 있는 그런 체계하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특히 우기에 이것이 덧나고 파손이 마모가 심하다고요. 이것을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물론 도로과소관이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것을 관리하고 하는 것이니까 아예 안하든지 그러면 아니 뭐, 구리같은 녹슬지 않는 철로서 미끄럼 방지턱을 해 주시든지, 어떤 용단을 내려주셔야지, 전부 국도변에 보면 고속으로 달리고 하는데 그게 엄청스리 발생안합니까? 특히 또 사거리라든가, 삼거리에, 산업로에 보는 것 같으면 정지지점에 하절기에 큰 대형차량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다짐이 되어 가지고 옆에서 푹푹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다고요. 중앙로 같은데 대산골프장에서 18호 광장으로 나가는 그런 곳은 굉장히 위험하고 주행을 하다보면 차가 굉장히 흔들림이 오고 안에 탄 승객이나 어린이, 노인, 노약자들이 굉장히 부딪쳐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게 있다고요. 있는데 물론 우리 산업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 무거운 짐을 싣게 되고, 차량이 자꾸 톤수가 늘어나고 하니까 그렇지만 거기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기술적인 보강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먼저 말씀하신 미끄럼 방지포장은 저도 다니면서 보니까 국도에 하자가 많이 발생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것은 그렇게 하자가 많이 있지도 안하고 꼭 구청에서나 요청이 있어 가지고 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자가 저희들은 없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시공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을 원천적으로 방법을 개선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로과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런 것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교차로 구간에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1차선, 2차선에 소선변형되는 부분 사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만 요새는 특별히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고강도의 아스팔트란게 나옵니다. BMA, SMA 포장이라는 이런 포장을 하는데 방금 지적하신 두왕로 대산골프장 앞에 거기에 제일 골치 아픈데입니다. 거기가 산업물동량이 거기에 고속도로로 가는 과정이 되어서 거기서 1차선, 2차선 평소에 보시면 알지만 거의 중차량이 줄을 섭니다. 이래서 특히 여름철에 소선변형이 많이 일어나고 이래서 저희들이 여러번 정비를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손을 볼 것입니다. 비닐포장을 한번 해 보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유의해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본부장님, 도로포장시에 덧포장하고 덧씌우기 포장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좀 균열이 많이 간 부분에 모래라든가 이걸 이래 깔고, 아스콘액을 하고, 모래를 이래 가지고 임시 출발을 하는데 그 포장하고 덧씌우기 포장하고 했을 때 비교를 하자면 어떤 재정적인 문제하고 제균열이라든가 파손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포장의 파손 정도가 아주 경미한 사항, 또 그간 비가 많이 오거나 해서 포장이 기름끼가 좀 많이 제거되어 가지고 포장이 부스러지거나 이런 사항, 그 다음에 아주 경미한 헤어크렉, 머리카락 같은 것 이런 포장에 대해서는 표면처리를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유화제를 뿌리고 모래를 또 마찰력이 있어야 되니까 모래를 뿌리고 하는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경미할 때이고, 그 다음에 포장이 조금 노후되어 가지고 4, 5년 경과되고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한 5년을 봅니다만 그런게 되어 가지고 포장 균열이 심하고 침하가 오고 이렇게 할 때는 오버레이 덧씌우기 5㎝ 정도 이렇게 하는 덧씌우기 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표면 처리할 덧씌우기 부분이 경중을 가려서 그 만큼 표면처리공사비도 싸고 덧씌우기는 조금 비싸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현철
차현철위원
제가 볼 때는 장려할 부분은 장려해야 되고 없애야 될 부분은 없애야 되는데 덧씌우기를 하는 부분은 업체를 봐주는 쪽이 있으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될 수도 있으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업체를 봐주고 공법을 바꾸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현철
차현철위원
한 5년을 미루어 보면 한 2년반 정도 가서 유화제 뿌려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1회내지 2회를 사용한 이후에 덧씌우기를 하면 상당한 재정적인 절감이 오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고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덧씌우기 공법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아, 덧씌우기가 아니라 표면처리 공법을…….
현철
차현철위원
폐콘크리트 건축자재 파쇄공장이 몇 군데 있죠? 우리 관내에, 파쇄해 가지고 재생하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쉽게 말해서 뭐냐하면 분진이 난다든가 감독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네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독권이 없고, 저희가 직접 하는 파쇄장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거기도 역시 관리를 해 주시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거기는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수목설계변경을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제가 조금 공부한 부분이 되어 놔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건설본부에 전문공무원이 있습니까? 수목관리라든가 수목을 전공한 분…….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조경관리는 직원이 한 사람 이봉근이라고 7급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언제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근무는 지금 한 5년 되었죠.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본부에 온지 2년 되었고, 공무원한 지는 한 7년 정도 되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됐고요. 그러면 최종 학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대학교 학사학위 받았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무슨 과입니까?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조경과 나왔습니다. 기사자격증도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예, 좋죠. 7년 되었다고요?
홍윤
김홍윤건축2과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이제 한참 일하실, 분간하실 경력이 되었는데…….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아까 전에 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체와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끌려 다니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 종사를 해 봤습니다만 사실 여러분들이 주인이 많이 알아야 됩니다. 주인이 모르고 일꾼들에게 맡겨놓으면 수월하게 하자, 그러고 많이 남기자, 그러고 이것보다는 저게 좋다고 자꾸 권하게 되고 이래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계획이 배보다 배꼽이 크다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맞죠? 아니 수종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최초 설계 당시에 이런 수종, 이런 수종, A, B, C, D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으면, 또 재정관계, 이런걸 감안해 가지고 특별히 바뀌는, 지금 말해서 아주 고가품 몇 개 이외에 주 포인트 외에는 그리 바뀌는 것이 없다고요. 기목이 주목으로 바뀐다든가 이것은 굉장한 바뀜인데 5년생이 7년생으로 바뀐다든가 대등한 나무가 이런 쪽으로 바뀐다는 문제는 배보다 배꼽이 큰, 설계변경이 최초 설계보다 더 예산이 많이 먹히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업자들의 어떤 큰 권유가 있었거나 설계변경을 목적으로 한 그런 일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5년생이 7년생으로 바뀐 문제가 그것이 어디 최초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몇 개 나무가 바뀌는 것, 전체 바뀌는 것, 완전히 뜯어 고치는 그런 일이 아니고는 안되면 그럼 최초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위원님들이 일반상식적인 관례에 의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넘어갔지만 다른 공사와 달리 수목, 조경공사만은 이래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러면 최초 계획을 할 때 타 지방, 또는 우리 관내라도 잘된 곳을 표본으로 해 가지고 최초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계절에 맞춰가지고, 분위기 맞춰가지고 아예 잘 해나가야지 조금 이래 해 놓고 덤으로 배꼽이 큰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고 싸인을 하고 결재를 했다는 그런 내용 밖에 안됩니다.
김헌득위원장
차위원님, 마무리좀 해 주세요.
현철
차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최초 설계하고 접근할 때 많은 공부를 좀 해 주시고 업자에 끌려다니는 행정이 안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자료요구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공사와 체육공원간선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내일 오후 다섯시까지 설계내역, 산출근거, 증빙서류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조금 금액이 크다 보니까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충분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종합적으로 몇 가지 건설본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IMF라 가용자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포장이라 할까, 교량보수 쪽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교량의 시설유지에 대해서는 외국처럼 그 금액의 공사비에 1, 2%를 적립해 나간다든지 그러한 방향이 모색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오늘 동천체육관과 근로자복지회관의 현장을 감사하는 도중에 조금 유지 관리 문제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인수인계 전까지라도 확실하게 인수인계 절차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월드컵 경기장이 거의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월드컵 경기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 시간이 있을 때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현장과 감사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29일 10시30분부터는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경제통상국,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당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