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종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감사자료를 검토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제3대 의회가 출범한 후 세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관리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 2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담당관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기획관리실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기획관리실장 이 윤 택 기획예산담당관 김 주 성 문화공보담당관 최 종 운 정보통신담당관 오 현 식 감사담당관 정 순 원

계속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기획관리실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서도 저희 기획실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와 편달을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성과와 반성, 그리고 2001년도 추진방향과 역점시책,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총괄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각담당관실 소관별로 소관 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실음) 다음은 각소관별로 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실 그러면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부문별감사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에 의정부문화원과 의정부예총에 대해서 2억8,744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정액단체인 체육회에 1,210만원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임의단체로서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의정부시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총 8,845만원에 대해서 18건에 대한 8,845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고, 10페이지에 행정지원과 소속의 민주평통의정부시협의회, 지방행정동우회 의정부시지부, 의정부시통장협의회, 의정부부녀방범봉사대연합회 등 4개단체에 대해서 2,673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다음 페이지의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서 분기별로 1,680만원씩해서 6,720만원을 지원을 했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분기별로 952만5천원으로 해서 3,81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속 재향군인회단체에 대해서 50주년 6.25행사 지원으로 922만원의 예산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의정부시통장협의회 150만원 지원 관계는 앞에 10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중복되었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한국소비자연맹 의정부지회 403만원, YMCA가 210만원, YWCA가 202만원으로 해서 315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택노련 경기북부지부에 96만원, 민주노총 경기본부 북부지구협의회에 99만원, 전택노련 경기북부지부 의정부분소에 25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민택노련 경기북부지부에 100만원,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의정부지역지부에 1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정액보조단체인 상이군경회에 1천만원, 전몰군경유족회에 1천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천만원, 무공수훈자회에 2,910만5천원, 고엽제후유증 의정부지회에 4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가 500만원, 농아복지회에 400만원, 노인회지회에 800만원해서 8,010만5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과의 단체인 대한적십자사 의정부장년봉사회에 300만원, 도시환경센타에 400만원, 경기북부 환경운동연합 의정부시지부에 1,300만원을 해서 2천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지방채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는 9건으로서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과 자동차전용도로 개설, 그리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은 7건이 되겠습니다. 총괄보고를 드리면 99년말 채무액이 818억2,100만원이고, 2000년도 10월30일까지 상환액이 47억5,900만원입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2001년도에 98억4,500만원, 2002년년도에는 97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은 89년도에 차입을 해서 99년 채무액은 3,700만원입니다만 10월30일까지 상환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700만원을 상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개설은 95년도에 차입을 해서 지역개발기금으로 35억1,400만원입니다만 10월말까지 9억6,6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9억800만원이 상환예정입니다. 국도3호선 우호도로 7건은 25페이지에 자세히 보고드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채무현황 및 2000년도 상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확장사업으로 해서 80년도부터 90년도까지 총 기채액이 448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상환액은 64억4,732만7천원이고, 2000년도의 상환실적은 20억9,04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26억2,90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상환계획은 53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맑은물공급사업 및 시설확장사업으로 90년도에 지역개발기금으로 기채액이 원금이 5억, 기상환액은 원금이 4억3,750, 이자가 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상환실적은 6,250만원이 원금이고, 이자가 500만원이 되겠으며, 2000년도에 상환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맑은물공급사업은 97년도에 21억7,500만원이 원금이고, 11억6,131만6천원, 기상환액은 13억5,937만5천원의 원금과 10억4,721만원의 이자가 있습니다. 2000년도 상환실적은 2억7,187만5천원이고 이자가 4,88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4단계 수수시설은 98년도에 10억의 원금과 5억3,600만8천원의 이자가 기채액이고, 기상환액이 원금이 4억이고, 이자가 4억031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상환실적은 원금1억과 이자 2,788만5천원이고 2001년도에는 60억5백만원이 상환계획입니다. 사업금액이 큰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는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확장으로서 32억원의 원금과 15억2,590만1천원의 이자를 기채로 해서 금년 2000년도 상환실적은 이자만 1억7,390만2천원을 상환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45억5,2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맨밑에서 두번째 광역6단계 사업통합정수장 건설관계로 68억2,100만원의 원금과 68억1,700만원의 이자, 그래서 기 상환액은 6억4,451만7천원이 되겠고, 2000년도 상환실적은 이자만 5,177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의 채무현황 상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년도 국민주택과 84년도 호우주택, 그 다음에 84년도 국민주택 3건에 대해서 기채액이 15억,2282만원입니다만 이자가 22억3,901만7천원, 기상환액은 원금이 9억2,573만5천원이고 이자가 21억3,980만9천원입니다. 2000년도 상환실적은 1억1,889만원이고 이자가 509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채무상환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암지구가 1건으로서 273억2,311만1천원이고, 채무액이 99년도 상환액은 50억5,863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잔액은 222억6,448만1천원원이 되겠고, 연도별 상환계획은 2000년도에 114억2,448만1천원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108억이 되겠습니다. 용현산업단지는 3건으로서 297억2,695만2천원이 채무액이고, 99년도 상환액은 94억2,90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잔액은 202억 9,7,89만7천원이고, 연도별 상환계획은 2000년도에 62억1,914만원, 2001년도에 58억6,524만5천원, 2002년도에는 6억4,180만7천원, 2003년도에 31억3,28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오지구 택지개발은 2건으로서 327억4,442만4천원이고 99년도 상환액은 38억3,942만2천원입니다. 채무잔액은 283억500만원이고 2000년도에는 88억7천만원,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83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에 대한 채무현황으로서 기채액이 총 500억으로서 원금이 500억이고, 이자가 328억7,66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상환액은 이자가 61억2만3천원이고, 2000년도 상환실적은 원금이 10억, 이자가 35억2,10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는 722억5,55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조서가 되겠습니다. 총3건으로서 의정부3동예비군중대본부 화재로 인한 화재복구비 3,078만원과 말라리아 위험지역 선포에 따른 방역소독비로서 1,800만원, 불법광고물 일시사역인부 체불 노임지급관계로 976만8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전용 현황으로서 지방채상환 보조사업에 차입금이자 29억4,500만원중 10만원을 감액을 해서, 차입금 원금에 기업회계등 차입금으로 10억을 차입금이자에서 감액을 하고, 기업회계등 차입금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밑에 있는 사회보장비에 일반사업복지사업 민간이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 5억4,264만7천원중 1,44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440만원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보건관리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3억8,312만1천원중 340만원을 감액하고 보상금 일반수입의 보상금으로 해서 34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의 맨 위의 공공근로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인건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재료비, 민간위탁금, 보험금 관계를 전부 감액을 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부 증액을 시켜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사회복지 자체사업으로해서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2억3,656만9천원중에 6,5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0만원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해서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건설을 당초에 429억3,700만원이고, 99년도 이전에는 70억9,598만3천원이고 전년도에는 50억8,409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에 160억3천만원이고, 2001년도에는 147억2,692만원을 변경해서 전년도에 115억7,159만원으로 변경을 하고, 집행을 79억5,013만3천원, 그리고 2000년도의 예산은 50억6,570만원으로 변경을 하고 2001년도에는 192억56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회추경도비 감액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재활용 선별장 당초예산 60억원을 2000년도 예산에 10억2천만원, 그 다음에 2001년도 계획에는 16억2,033만원하고 그 다음 2002년도 계획에 33만5,967만원으로 변경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설지원과 소관으로 해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관계 당초에는 총사업비가 1,546억2,800만원입니다만 전년도 이전이 1,050억4천만원, 전년도에는 308억5천만원, 그래서 2천년도 예산은 30억, 2001년도에는 80억, 2002년도에는 77억3,800만원, 변경은 총사업비와 전년도에는 2000년도 예산에는 46억6,700만원, 2001년도 계획에는 80억, 그리고 60억7,1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이월예상사업은 의정부시향토역사와 문화유적지표조사로 5천만원이 도비50%, 시비50% 해서 2,500만원씩 해서 사업기간이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것으로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보고를 잠시 중지해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 이미 다 검토를 하셨겠지만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내용이 상당히 분량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자료로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68쪽에 있는 시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의 시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주변 시정홍보판 설치를 가능1동 산21번지 입석약수터외 4개소에 대해서 홍보판을 5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집행액은 235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촌건널목 주변 도로정비 가능1동 신촌 건널목 앞에 2,500만원을 포괄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푸른쉼터내 체육시설 농구장설치를 3,810만원, 또 호원중학교앞 보도정비는 7,593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호원중학교앞 신호등 설치공사는 3,0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송산동 버스승강장 설치는 5개소에 3,19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가능3동 옹벽 및 난간설치공사를 3,47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금오여중 급식시원비 지원을 위해서 8천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시일원 도로포장 유지보수 마지막 공사 시일원에 대해서 3,2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행정심판 4건, 행정소송 2건해서 6건으로서 먼저 행정심판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의 패소사유는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등 별다른 인허가 등의 절차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했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패소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은 개시시점지가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피청구인의 조처는 위법하므로 이 건 부담금을 재산정, 부과하기로 하는 것으로 해서 패소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에 패소사유는 청구인의 종업원이 손님과함께 술을 마신행위는 인정되지만 청구외 손영철외 3명이 자리에 앉으라고 채근하면서 소주를 한잔 받으라고 권유하자 그 권유를 마다할 수 없어 받아마신 정황으로 보아 고의성이 달리 보이지 않으므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명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패소하였습니다. 맨 밑의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은 원고가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아파트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단지 매매계약서를 대서해준 사례금으로 금180만원을 받았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패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빙상경기장 건립관계는 4월28일날 조건부 심사가결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등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확보대책 강구후 사업추진토록 하여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금신로병목구간 확장공사도 조건부로 도비미지원시 시비확보대책강구 및 경기도 중기투자 재정계획반영과 병행추진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도 경기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반영후 사업을 추진토록 해서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75페이지는 넘어가고 78페이지 행정규제 정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은 총규제사무는 497건으로서 정비대상은 224건입니다. 폐지가 155건이고 완화가 69건이 되겠습니다. 존치사무는 273건으로 55%가 되고 미정비는 37건이 되겠습니다. 정비실적은 폐지가 139건, 조례가 96건 규칙이 40건, 고시가 3건이 되겠습니다. 각종기금 적립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조성액이 원금 10억과 이자 4억2,182만1천원으로서 집행액은 원금이 6,263만7천원, 이자가 2,646만3천원으로 해서 계가 8,91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잔액은 13억3,272만1천원으로서 농협금고에 예치하였으며, 체육꿈나무육성 및 우수체육지도자를 육성 발굴하는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조성액은 원금 2억과 이자가 740만5천원, 계가 2억740만5천원이 되겠고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잔액은 조성액과 똑같습니다. 2004년까지 10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조성계획에 의해 매년 2억원씩 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기금에 관련된 것은 기금운영계획때에 심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이미 다 검토하셨고, 기금에 대한 보고는 그쯤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하는데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유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사항으로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효율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니까 보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사유는 88페이지에 컴퓨터 Y2K문제 해결지원에 3,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잔액이 162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는 지원액이 3,840만4천원입니다만 1,025만6천원이 합병추진으로 해서 도유재산과 국유재산을 합병추진 하는 바람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에 재난관리과의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4억3,406만3천원이고 집행액은 4억1,145만6천원입니다. 잔액은 2,26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해서 1억8,400만원입니다만 집행액이 1억6,022만1천원으로 2,377만9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국도43호선 개선사업으로 7억7,1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잔액이 5,680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신호등교체사업 7천만원 해서 31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임시사업부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사업부서 태스크포스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운영 준비기획단으로 해서 준비기획단장에 기획관리실장, 준비기획팀장에 문화공보담당관외 직원2명으로 구성을 하였으며, 업무내용은 타문예회관 운영실태 종합분석과 문예회관 운영조례 제정, 무대 음향 조명 및 시설물 점검이 되겠으며 연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시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7,200만원의 집행성질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유관기관 및 단체에 157만9천원, 시책추진 및 격무부서 격려에 1,875만9천원 지역안정 및 주민대화에 198만1천원, 물품구입에 2,290만9천원, 축부의금이 319만3천원, 각종회비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보관리시장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1,950만원이고 시책추진 및 격무부서 격려로 218만9천원, 지역안정 및 주민대화에 1,138만2천원, 물품구입비 324만9천원, 축부의금이 68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계 자치행정의 업무추진비는 5,100만원으로서 집행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유관기관 및 단체에 280만4천원, 시책추진 및 격무부서 격려에 1,969만6천원, 지역안정 및 주민대화에 1,020만원, 물품구입 982만3천원, 부의금 10만원, 각종회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1건으로서 99년도 11월24일에 3건, 원안가결이 2건이고 조건부가결이 1건이 되겠습니다. 99년도 12월22일날 세건으로서 조건부가결이 1건, 원안가결이 1건, 계류가 1건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1월19일날은 원안가결이 1건 있었고 2002년도 2월16일날 2건으로서 원안가결 1건과 수정가결이 1건이 되겠습니다. 4월12일날 3건은 원안가결 2건과 조건부가결 1건이 되겠습니다. 4월26일날 원안가결 1건, 5월24일날 1건, 9월21일날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치법규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보유건수는 250건으로서 당해연도 정비실적은 제정이 18건, 개정이 77건, 폐지가 15건해서 현보유건수는 25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요, 고엽제후유증 의정부지회가 명시되어 있어요. 17쪽에요. 청소년선도 및 자연정화 활동 등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의정부 고엽제후유증 환자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그 회원현황을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매월 2회정도 자연정화활동을 30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인원이 30명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청소년 선도를 합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요, 그 고엽제 회원들을 무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지금 4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청소년 선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어떠한 자격과 근거에 의해서 청소년을 선도하느냐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범활동이나 그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 선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방범활동하고 청소년선도는 틀리지요.

청소년선도 및 야간방범활동도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틀리지요. 내용이.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개인이 여러 가지 조건을 구비를 해야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여기 회원되시는 분들을 무시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선도의 목적으로 4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주세요.

당초의 계획은 청소년선도나 중랑천 자연정화활동은 월2회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해서 예산지원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매월 2회 하는 것으로 되어서 30명 정화활동을 하고

그러면 의정부에는 고엽제후유증환자가 30명입니까?

회원은 30명이 더되겠습니다만 회원을 30명으로 잡았습니다. 회원의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행감자료를 요구를 하면 각과로 해서 협조를 받아서 제출을 해 주시지요?

예.

그럴 때에 지금 자료만 받는 것으로 행감자료에 올려 놓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듣고 이렇게 해서 과장께서도 숙지를 하시고 다는 알 수가 없겠지만 담당들이 뒤에서 보좌를 해 주시고 했을때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까?

내용이 광범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챙겨서 보조자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다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는데 아까 이민종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요, 이것도 제가 지금 질의를 한 대로 회원수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가 들어간 것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아서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가족쉼터 이전설치 및 시설확충에 대해서요, 이것이 지금 앞에 잔디광장에 있다가 직동수련원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지요 ? 그때 이전을 한 동기를 알고 계십니까? 직동수련원으로 왜 이전을 하였습니까?

동기는 내면적인 동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에다가 설치한 이후로 수지관계가 사실상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에 못미치고 실적이 저조하니까 어차피 청소년을 위한 위락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회관안에 있는 직동수련원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동수련원으로 옮겨서 여기에서 수지가 되지 않고, 인건비가 나오지 않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용객이 적으니까 그것을 직동수련원으로 옮겨서 관리를 직동수련원 관리자가 병행을 해서 관리를 해서 인건비부분에서는 줄이자고 해서 그쪽으로 옮긴 것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담당은 아니시지만요, 지금 이것이 그리로 해서 가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나 직동수련원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이 근래에 와서 이용하는 것을 듣고 계십니까?

요새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객이 없습니다만, 하절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조금 잘못되었는데요, 요즘이 아니라 이전 이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전이후에 이용객이 이 앞에 있을 때하고 저쪽으로 옮겼을 때하고 이용객이 어떠냐.

수지대비가 어떠냐.

그렇지요.

수치상으로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이쪽에 있을 때 보다는 실정이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해 가지고 동기를 잘 몰랐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활용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전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잔디광장에 있을 때 보다는 실적이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시설물을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조례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으면 직동수련원으로 옮겼으면 말이지요. 거기에서도 본인도 알고 있기로는 이용객이 별로 없거든요. 거기에서도 유료로 다 되어 있어요. 전부다 유료로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여름철 잠깐사이에 캠프를 하기 위한 야영객들 일부만 직동수련원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설치가 그쪽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수입원이 어차피 없는 것이니까 청소년이나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을 하면 무료이용을 하기 위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또 갈 것이고 거기 가면서 이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해서 다음에 캠프를 이용할 수 있고, 청소년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이렇게 할 그런 의사가 없는지를 과장께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잔디광장에 있을 때에도 실적이 미흡하고 그랬기 때문에 옮겼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별로 이용객이 없고 더군다나 유료로 하다보니까 마찬가지로 이용객이 없게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관계부서에서 조례를 개정중에 있고 해서 우려화 되는 것은 규정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불어서요,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시설관관리공단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거기를 이용하는 서바이벌게임장도 있고, 여러가지 성인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차제에 복합적으로 한번 운영실적을 보아서 만약에 거기에 부가가치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것은 차라리 오픈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더 다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시도록 하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이렇게 답변을 해 달라고요. 그런데 물론 담당관께서 전부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담당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한가족쉼터에 대해서 우리 안계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에 수익이 전과 대비해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했을 때에 더 나아졌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요, 사용료 수입이 560만원이었는데, 2000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95만7천원이예요. 100만원도 안됩니다. 10개월동안. 그러면 과장께서 정확히 모르면 답변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지 마시고요, 또 뒤에서 같이 배석하여 있는 담당은 과장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보충자료를 성실하게 건네주어야지 이렇게 잘못된 답변을 하도록 하면 안된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 질의를 하기 전에 실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가 현재 계속 얕아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

예.

본 위원이 조사해 보건대 지난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는 약65%에서 62%로 4%정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차후 2001년도를 보았을 때에, 차후 이러한 상태는 우리 시에 모든 기획이 악화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지방자립도의 기준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재정자립도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이 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는 주로 담배판매세 수입이 조금은 늘어나고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 또한 지방재정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주는 도세징수교부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방재정자립도가 얕아진다고 얘기를 해서 크게 악화가 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현재 추세로 보아서는 비율로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체 내용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부실하거나 건실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부실하다고까지 확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겠고요, 단지 재정자립도가 얕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확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한 우리 예산대비 채무 현황이 약44%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사항, 이런 사항도 즉 우리 채무가 약1,500정도로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시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사항일 것입니다. 채무가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그리고 이것은 향후 우리 복지사회로 가는 데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우리 공무원들이요, 의정부시의 공무원이 심의를 해서 1인당 공무원의 숫자가 경기도에서 약3위정도로 취약한 정도로 460여명정도로 담당하고 있는 사항도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시흥시, 그다음에 고양시, 의정부시, 의정부시 공무원 1인당 시민의 할당명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선거공약에 시민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을 공약사항 제1호로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의 시민담당명수가 많고 시채무가 많고 또 시정자립도가 타시군에 비해서 약하고 이런 사항은 우리 주민의 삶의 행정서비스에 모든 것이 어렵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담당관께서는 차후 이런 예산안, 모든 사항에 기획에서 충분한 세가지의 악재를 갖고 있었던 사항을 아시고요, 깊은 명심을 하시고서 기획을 잡았으면 싶어서 먼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딱 한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사항중에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3가지 사항을 말씀하셨지요. 두 번째 사항에 영문사이트를 아직 못했다고, 차후에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문사이트를 언제쯤 개설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영문사이트는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작중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완벽한 내용을 저희가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구축된 내용을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제작중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전혀 제작이 안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영문싸이트를 하는 것이 1년동안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자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야할 것이 사이트지요,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실장님께서는 빠른시일내에 국제화된 사회에서 이 사이트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의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신축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풀보조에 의해서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는 250만원씩입니다만 사무실 신축을 위해 가지고 단체보조금으로해서 1,910만5천원을.

이것이 재향군인회관 옥상에다가 해놓은 것입니까? 어디다가 설비를 하신 것이지요?

맞습니다. 재향군인회 옥상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6.25참전동지회 사무실 개보수공사로 해서 300여만원이 나갔는데요, 역시 이것도 재향군인회의 보수비로 나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7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4층이 이사함에 따라서 개보수비로해서 311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개보수는 자산취득이 되지 않는데요, 무공수훈자회의 1,900만원은 보조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조치가 없지요? 보조해 준 것이지요? 이 문제가 풀보조로 상관없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것이 풀보조상태보다는 예산상태로 예산을 하셔야 할 사항이 아니었었나 싶습니다.

사실상 다른 단체에도 마찬가지로 정액보조로 해서 250만원씩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정액보조 있는 데다가 또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풀보조 성격으로 해서 1,900만원을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풀보조상태가 거의다 소모성이었는데요, 이것은 자산취득 상태였기 때문에 예산에서 반영되었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요, 예비비의 마지막 사항에 970만원이 지출한 사항인데요, 불법광고물 일시사역인부 노만형, 남연주에 대한 월초연차수당 해 가지고 노동청으로부터 지불명령을 받아서 했는데 없어서 예비비로 지출을 한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시사역이든지 임시직이든지 일용직이든지 이렇게 노동청으로 하여금 지불하지 못하기 때문에 왕왕 이것이 차후 예비비로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사항을 왕왕 보고 있는데요, 이런 힘없는 사역부든지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한테 하는 급료를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의정부시에서 체불아닌 체불을 해 가지고 뒤늦게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건데요, 차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노동청으로 하여금 의정부시에서 돈을 안주어 가지고 추후에 주었다는 사항으로 보이지 않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7페이지에요. 맨 윗줄에 지방채 상환이 10억이 이용이 되었지요? 이 사항은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할 사항이었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10억이라는 원금은 원금은 항상 예정된 원금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세워놓지 않아 가지고 이용하게 하십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도 맞습니다만 예산편성과목이 사실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목차이로 인해 가지고 10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예산액수가 모자랐던 거지요. 예산이. 원금이 모자라 가지고 10억을 이용한 것 아니예요?

예, 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세웠어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에요, 53페이지에요, 일부에 보상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미착공했거나 한 사항이 있는데요, 현재 상태가 아직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녹양동 기초과학센터 진입로개설 아직 공사미착공인데요, 아직도 못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줄에 가능3동 도시계획도로 군부대와 협의불가로 미추진, 이것도 군부대로 도시계획이 나가나 보지요? 이 문제는 거의 사업을 포기해야 될 판 아니예요?

이것이 사실 위치가 충성아파트 그 진입로가 되겠는데요, 군부대에서 동의를 안해주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75페이지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 이민종 위원님이 질의하던 사항인데 송산동청사와 녹양동청사가 언제 기공을 했지요?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공사를요?

착공일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심사일자보다도 먼저 착공을 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심사일자보다도 먼저 착공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재정운영계획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인데, 발주를 먼저 하고 나중에 심사했다는 두서가 바뀐 일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93페이지요. 국도비보조금 반환사유인데요, 중간정도에 결식노인 무료급식사업과 맨밑에 국고미지원 경로당 지원사유가 있는데요, 무료급식비는 약 36% 집행을 안했고요, 그 다음에 국고비지원은 50%이상을 집행을 안했거든요. 사업선정을 제대로 잘못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예산을 잘못잡았는지 모르겠는데요,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40%내지 50%정도를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한 상태이거든요.

당초에 결식노인이나 이런 인원을 파악한 이후에 인원이 축소되거나 그래서 당초에 예산계획을 세운 3,593만4천원보다는 36%라는 잔액이 남아서 반환한 적이 있습니다만 수치상으로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문제는 김호득 사회복지과장께서 산정을 잘못한 사항 같은데요, 이러한 국비내지 도비의 사업이 명확한 기획을 통해서 명확하게 예산을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반납이 되지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예.

그러면 김영민 의원의 질의는 중식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다 총괄하지요? 아까 안계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그렇습니다.

미세한 부분이라 말씀을 안드리려고 그랬었는데, 2페이지에 보면 행정지원과 백성남 과장님이 지금 현재로 되어있네요. 세무과장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네요.

잘못되었습니다. 세무과장으로 되어있는 백성남 1998년 10월14일부터 현재까지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79쪽을 좀 보시면 체육진흥기금 있지요. 체육진흥기금하고 84페이지의 여성발전기금, 그것이 조성액이 2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금이 2억원입니다.

원금이 2억인데, 이자를 보니까 차이점이 있어 가지고 왜 그런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체육진흥기금은 원금이 10억에 이자가 4억2,182만1천원이거든요. 여성발전기금은 2억에 625만원이니까 체육진흥기금은 이율이 정기예금으로 해서 13억1,900만원으로 해서 8.3%로 했고요, 신종환매체로 해서 6.2%, 보통예금으로 해서 3%로 했습니다만 여성발전기금은 2억원에 대해서 시금고의 현이자율이 62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4억2,182만1천원하고 대비를 하면 거의 5배정도 되니까 차이가 나는 것이 여성발전기금은 금년도의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해서 10억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고, 체육진흥기금은 조성연도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자액이 정기예금으로 해서 많이 차액이 나게 되겠습니다.

조성액은 2억이 똑같잖아요. 2억이 똑같고 여기 여성발전기금에 보면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연2억씩 10억조성으로 되어 있고.

10억조성으로 되어 있지만 금년도에만 했기 때문에 2억 가지고 이자로 계상을 한 것이지만 체육진흥기금은 10억 가지고 이자가 기금이 조성한 것에 대해서 기금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금액이 94년도부터 적립된 것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94년도부터 98년까지 5년에 걸쳐서 완료된 상태이고

몇 년도부터 몇 년이요? 그것이 명시가 안되어있네요.

체육진흥기금은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해서 매년 2억씩 해서 10억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요 , 우리가 민간단체가 경상보조금이 2000년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본예산 책정을 했을때에?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요. 성립시 총액이.

임의보조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가 있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는 금액이 명시되어서 나가지만 임의 보조단체는 풀예산에서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에 2억8,300이

2000년 본예산이요.

2000년 본예산에 2억3천이 되겠습니다.

2억3천이요? 39억 아니예요? 39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보조단체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액 말고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1년 예산에는 44억정도 책정했지요? 증액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금년도에 사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특수시책이나 그런 사항들이 많이 이번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의 학생발명왕대회에 3천만원이 들어 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계상을 많이 해서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에 담당부서 계장님에서부터 과장님도 그렇게 다 검토를 하실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선심성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예산계획을 세워서 무슨 특수시책이라든지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 있더라도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여부를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안계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단체가 무슨 단체지요? 청소년 선도.

고엽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제가 보았을 때에는 선심성이 아니었던가라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 정액보조단체로 명시된 데에는 정액으로 나갈 수 있지만 정액단체가 아닌 단체라고 해서 또 사회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지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성격도 있겠지만 사실상은 타단체에는 나가는데 임의 보조단체라고 해서 안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 상황이라서 400만원을 고엽제후유증지회에 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지급할 때에 사업내용이나 그런 사업계획서나 그런 것이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자료가 있나요 ?

각 보조단체에서 지원을 요구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적정여부를 판단을 해서 시장님 결심을 득한 다음에 저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자료좀 부탁드릴 수 있나요? 민간단체나 사회 단체의. 서면으로 제출을 좀 부탁드릴께요. 그래서 하여간 예산이 될 수 있으면 그러한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 있어서 압력이나 선심성이나 이러한 부분이 좀 나름대로 하여간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준을 세워서 공평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시면 의정부문화원하고 의정부예총, 지원액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이러한 부분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

작년도에는 문화원 같은 경우에 1억3,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억3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늘어난 특별한 사항같은 경우에는 왕실행차 대행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3천만원이 작년도에는 보조지원을 안했습니다만 왕실행차 3천만원, 취타대육성을 위해서 의복이나 악기구입 차원에서 2천만원, 그 다음에 정주당놀이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하여서 대략적으로 약6,3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만 예총같은 경우에는 11개사업을 9개단체, 예총산하의 9개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하고 연극협회, 연예협회 이런 데가 있는데 작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차이가 사실상 8천만원하고 2억하고 차이는 납니다만 물론 단체가 틀리기는 하지만 비중은 문화원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단체보조금이 좀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문화원에서는 주로 주요 행사내역이 이번에 왕실행차를 비롯해서 회룡문화제. 회룡문화제는 의정부예총도 같이 프로그램에 운영되지 않나요 ?

그것은 예총지부로 해서 통일예술제관계와 병행을 해서 회룡문화제할 때에 그쪽에서 3,500만원을 의정부예총에다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나름대로 관련부서에서 내실있는 그런 계획안을 받으셔 가지고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보았을 때에 같이 의정부시의 예술단체로서의 나름대로 큰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도.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꼭 같게는 안되더라도 어느정도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재향군인회가 922만원인가요? 제50주년 6.25행사 지원, 이것은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사항이지요? 지원비가 지금 지출이 되었지요?

진행중이라는 것은 6.25행사가 6월25일날 했기 때문에 다 끝나고 저희들이 예산집행도 다 끝낸 상태이지만 정산관계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진행중인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산관계가 왜 여지껏 안되고 있지요? 벌써 모든 것이 끝났는데.

연말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빨리 정산해서 결과보고할 수 있도록 저희도 채근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중이라는 것은 정산보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진행중인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5개월이 지났잖아요. 벌써. 그것도 기간이 있나요 ? 정산기간이 있나요?

기간은 없고요, 사업이 종료가 되면 바로 정산을 해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회단체이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뿐이지요.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있는 것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환경센터라고 되어 있지요?

예.

의정부시 중랑천 생태복원 기본계획수립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이 시에 등록된 단체입니까?

사단법인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단체명이 도시환경센터인데요, 지금 현재 중랑천에 5개지역의 지천에 대해서 식생이나 생태조사, 그 다음에 생태파괴로 인한 문제점 및 분석, 대안제시 등이 생태보건을 위해서 지금 계획도를 작성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단체보조로 해서 4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연입니까? 연400.

예.

그러면 매년 나갔겠네요?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것은 위에도 계에도 2천만원으로 지원액이 있습니다만 환경보전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어 가지고 대한적십자사가 300만원, 도시환경센타 이런 것으로 해서 공모에 당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2천만원을 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볼 수 있지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민 위원 김성대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같이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요, 지금 우리 자료에 나온 것이 다입니까? 이 외에 또 있습니까? 임의 보조해주는 것이 이 자료에 나와있는 것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나와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한 것입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요, 지금 많은 단체가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일례를 들면 몇 군데만 얘기를 해 드리면요, 의정부시 장애인부모회도 되어 있지요? 해 주었고, 참여연대시민광장에도 아마 일부 보조를 해 주었고 해병대전우회도 아마 좀 보조를 해 주었고 지금 극단관계도 되어있고 의정부향토사연구회라는 데도 있고 지금 여러군데가 있어요. 한국연예인협회도 해줬고 BBS경기의정부지부도 얼마씩 해줬고 지금 이 소소하게 금액의 고액을 떠나서 여러군데를 다 수십군데가 자료에 안나와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것과 상당히 틀리거든요. 담당관께서 정확히 이것밖에는 없다고 확신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잘못 준비한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단체에는 나간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갔다는 성격보다는 아마 사업부서에서 그에 상응한 무슨 경상적경비나 그것으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조금 지원관계로 해서 나간 것은 이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상적 경비나 이런 것으로 나갈 수가 있는 성질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산으로요?

장애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예산으로 서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정액보조로 서서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정액보조가 아닌 경우에는 임의보조라도 풀보조라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사업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정액보조가 아니고, 그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정액보조를 나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해병대전우회나 이 극단으로도 나간 것이 있거든요. 또 한국연예인협회에도 전에 나갔었고, BBS에도 나갔고 그랬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은 정액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 결과적으로 풀이라는 얘기일 텐데요.

풀예산으로 나간 것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그것까지는.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들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고 있는데요, 왜 빠졌는지 안빠졌는지 판단을 못하는 이유가 이것이 각과별로 사업별로 예산을 보조현황을 뽑다보니까 총괄로 뽑은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누락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빠진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내일중이라도 일단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된 것이 여러군데 아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 주셔가지고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내일 다른 국이지만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내일 이 자료를 받고,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한번 다시 또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성대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우리 공무원이 지금 현재 1인당 지금 우리가 약750-760명정도의 인구를, 780명의

그것은 공무원 정원입니다. 다시 한번 보아주시지요.

잠깐 사이에 돋보기를 안써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456명 대하고 있지요?

예.

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말이지요. 우리가 2003년도에서 우리가 공무원 1인당 519명으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2년도까지 구조조정을 몇분더 합니까?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그때 임기만료되고 하는 분들이 그 대상자가 2002년도까지 아닙니까? 2002년도까지가 맞지 않습니까?

2002년도까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거기에서 걱정이 되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캐치프레이즈가 시민을 왕으로 모시자, 또 우리 시민들의 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상당하게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구조조정을 해서 공무원수는 줄어들고 인구는 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더 격무에 시달리고 더 지치고 이런 와중에서 어떻게 더 시민을 왕으로 모실 수 있으며 내가 몸이 죽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조조정의 내용은 좋지만 공무원 숫자는 줄이고 시민은 늘어나는데서 우리는 여태까지 바라는 앞으로 지향해 나갈 그런 것하고는 영 상반되지 않겠느냐, 물론 적은 공무원으로서 많은 인구를 고품질하고 서비스하고, 그리고 하면 다 좋겠지만, 그냥 무조건 구조조정에 의해서 공무원 숫자만 줄인다고 해서 능사가 아닐 것이고 그래서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십사하고 실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저희 의정부시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초에 왔을 때에는 공무원 일인당 주민수가 450명 정도로 되고요, 시군평균이 우리 경기도의 31개시군 평균이 325명입니다. 그거보다는 우리 의정부시가 좀 높은 편이고요, 도평균으로 보면 도평균은 269명입니다. 공무원 1인당 평균주민수가.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로 구조조정문제와 이어져서 공무원수의 증원은 사실상 현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늘어날수록 예를 들어서 35만이었을 때와 50만이었을 때와는 공무원 수가 행정자치부에서 인력을 주는 수급계획이 좀 달라집니다. 조금 늘어나기는 합니다만 그것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ISO9001인증작업을 하는 이유가 행정을 시스템화 해가지고 행정의 품질을 기준이라든지 또 품질편람이라든지 업무편람 이런 것을 작성을해서 시스템화하면 좀더 행정의 수요를 줄이고 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ISO9001인증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ISO9001인증과 더불어서 인증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증받은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좀더 체계화 시켜서 정착시키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1년에 한번씩 내부감사와 인증기관의 인증까지 받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가면서 저희들이 행정도 시스템화 해서 행정의 수준도 높이고 해서 양질의 서비스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꼭 공무원수와 비례해서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좀더 저희들이 행정의 수준을 높여가면서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간다고 하면 어느정도까지는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해소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전적으로 ISO9001인증을 받아서 품질행정시스템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하게 되면 공무원 인원숫자에 덜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인데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에 보니까 인구가 조금더 상향되면 인구수가 상향되면 시민이 늘어나면 공무원 숫자도 조금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2003년도에 지금 우리 인구 늘어나는 것은 대비를 하셨고 공무원은 그대로 똑같아요. 788명으로 향후 3년간은 똑같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3년후에 인구는 대비한 것으로 나오지요. 도에서 전출내려오는 공무원은 예상을 전혀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이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인구는 늘어나는데 공무원은 똑같은데 ISO9001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체계가 틀려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다 서류가 간편화되고 그런 방법 외에는 없을텐데 조금 이해가 덜가는데요.

제가 인원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인구가 50만이 되었을 때에는 저희 조직이 개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직에 따른 인원이 증원이 됩니다. 50만이 넘었을 때에는. 현재 35만기준에서 현재 저희 조직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50만시점에 다다를 때에는 인원이 증원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ISO를 했을 때 공무원이 당분간은 힘들고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맞추어서 행정을 해야 되고 기준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펑상시에 저희들이 자책하는 이유도 옛날에 했던 전례답습이라든가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ISO9001인증을 받고 그 시스템이 안정이 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지금보다는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와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잘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실 50만을 보았을 때에는 향후 10년이상 있어야 합니다. 50만이 될라면요. 그러면 그 안에까지 40만이 되었을 경우에 45만이 되었을 경우에 힘듭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같이 대비를 해 주시는 것으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대피소도 같이 겸하게 되나요?

대피소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잠깐 앉아서 차나 마실수 있고 기념관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37페이지를 보시면요, 2-7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이 있지요?

예.

이것이 민방위경보 현대화 확장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500만원인가요?

1억5,700만원입니다.

1억5,700인가요?

예.

그런데 기존 5개경보시설이 호원동, 신곡2동, 송산동, 녹양동, 거기에 시민회관이 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시민회관에 경보시설이 꼭 필요한가요? 본위원이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사실상 이것을 안배한 것은 지역별로 해서 비상시에 경보체제를 하기 위해서 그 인근에는 가능1동이라든지 가능2동이든지 그 주변에 없으면 시민회관 옥상에다가 경보시설을 해서 그 주변시민들한테도 비상사태에 대피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옥상에다 설치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만일 가능1동사무소에 할 경우에는 한쪽에 치우치니까 시민회관정도 되면 가능2동, 가능1동, 가능3동까지도 다 카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심지에다가 그 주변지의 중심지에다가 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회관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시민회관이 상당히 노후되었잖아요. 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5개경보시설은 기존 5개경보시설, 호원동, 신곡2동, 송산동, 시민회관하고 녹양동은 기이 설치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2동하고 장암동 2개경보시설은 99년도에 신규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1억5,700만원 경보시설 하는 것에는 5개 기존시설은 제외된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된 상태다 이거지요? 11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자선정심의 279쪽에 보시면 이 부분이 누락된 것 같거든요. 민간위탁 추진실적에 누락되었는데 왜 누락이 되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가세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센터가 위탁관리명단에 안들어 간 것, 앞에 있는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민간위탁은 최근에 했기 때문에

최근에 했다고요? 최근에 해도 여기에 왜 누락이 되었는지, 추진실적에 누락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누락이 되었는지.

저희들이 그래서 심의한 것 중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5월24일날 심의를 해 가지고 장애인보호시설 위탁자료 선정기준을 설정을 하고 결정한 사항인데 타부서에서 민간위탁자료뽑다보니까 자료에 누락이 된것 같습니다.

자료에 누락된 거예요?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김영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지금 민간위탁 추진실적에 보면 확인자가 행정지원과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해당부서 감사시 그때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이 관계를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왜 누락이 되었는지 과장께서 답변이 안되시면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예시민 있잖아요. 지금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호원검문소 시설 및 개수건에 대해서 시장포괄사업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검문소라는 것이 국가기관입니다. 자치단체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법적인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사실상 법적인 검토는 못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를 보아주시겠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20쪽을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석이 나와있는데 95년부터 99년입니다. 여기에서 평균증가율이 경상비가 27.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차입금 이자는 170.7%가 증가가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본지출은 평균증가율이 7.7%밖에 안되요. 그러면 여기에서 간단히 알 수 있는 것이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하실 때에, 답변을 하실 때에 의정부시 부채가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채를 상환을 하는 데에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큰 문제는 안되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방채를 상환을 하면 그만큼 원금과 이자가 증가되니까 다른 분야에 투자하는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번에 시립도서관 2001년도예산에 얼마를 반영하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2002년도 목표로 하는데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 것을 보면. 단편적인 예에 불과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지금 많이 증가가 되어 있고 또 시정에 바란다라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질책을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2002년도에 시립도서관이 건립이 되려면 사업예산을 충분히 계획된 기간에 끝날 수 있게 세웠어야 되는데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단편적인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채가 증가됨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없다면 말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우리 의정부시에서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방채 관계가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사실상 상환액이 거의 내년도 이후로 갚는 것하고 거의 비등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으로 저희들도 지방채를 빨리 상환을 해서 타사업에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방채감채조례도 제정을 하려고 하고, 가급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환계획은 이미 되어있으니까요,

상환계획에서 조기상환계획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23페이지를 보아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장암지구하고 용현지구산업단지하고 금오지구 택지개발

이것은 특별회계이고요, 일반회계는 수입이 남으면 상환하면 되는 것이니까.

일반회계중에도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자동차전용도로 개설사업이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할 것을 가급적으로 내년도로 당겨서 할 예정이고요.

제가 그런 세밀한 부분을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지방채 상환시기가 내년부터 시기가 도래되잖아요. 그럼으로서 다른 분야에 투자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대규모사업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지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사실상 앞으로도 수백억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셨느냐 이거지요.

세부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대로 내년도부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채가 정점으로 해 가지고 급격히 감소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채 감소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소추세가 되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타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작년이나 금년도보다 더 수월하기 때문에 염려는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쪽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지방재정전망이요. 세외수입에서요, 이거는 일반회계하고 특별 회계 다 포함된 자료입니다. 2002년도에 세외수입이 2001년도에 비해서 9,900억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것은 특별회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세외수입이 갑자기 이렇게 감소된 이유를.

2002년도에 가면 금오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금오지구 택지개발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번에 시도비보조금 있지요?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 약 300억정도가 증가가 되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갑작스럽게 증가가 되는지 그 원인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거는 대체 우회도로의 관계하고 경전철 관계사업의 영향으로해서 290억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요. 그리고 41쪽에요, 특별회계인데 2001년도에 부족재원 대책에 있어서 96억원을 지방채로다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01년도에는 지방채 부담행위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이거는 추가로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96억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2001년도 예산안에는 이 계획이 없어가지고요.

아직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를 했지만 의정부의 수익사업이 악화되었다는 언론의 기사도 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한마음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전담인원이 있습니까? 관리하는 인원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전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관리하는 인원이 잔디광장에서 할 때는 있었습니다만 그곳의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다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인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수입이 95만7천원이지요, 100만원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을 혁신적으로 경영을 합리화시키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정밀하게 진단을 하셔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제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예.

시민창안제도가 있지요. 이것이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고 올해도 이렇게 실적을 보니까 아주 미진하거든요. 공무원들 참여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 참여도도 그렇고요. 여러가지 각도로 개선을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라고 했는데 올해도 성과가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 그리고 고문변화사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위원회에서 타지에 거주하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더 편하게, 또는 우리 의정부시에서 소송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우리 관내 변호사를 갖다가 고용토록 노력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9월2일자로 한 사람이 서초구에 소재한 외부변호사가 있었습니다만 사의를 표명해서 사실상 지금 있는 사람이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 3명하고, 서울에서 있는 사람이 1사람이 있는데 사실상 그사람도 거의 의정부 사람이다시피한 위원님들도 잘아시는 지철호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4명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철호 변호사는 주소만 서울로 되어있고 실제적인 거주는 의정부에서 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계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김성대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 정원이요, 사실 경기도 평균보다도 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들 수가. 그런데 ISO를 추진을 하면서 어느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시스템을 개선을 해 가지고요, 물론 작은 의정부를 추구하면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주는 것이 최상의 방법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 기피부서가 있습니다. 격무부서라고 하지요. 보통 9시 10시 되어도 퇴근을 못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리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더라도 결국 공무원들이 격무로 시달리는 부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의정부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행정을 하는 것은 역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그들한테 만족하며 그러면서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하실려면요, 지금부터라도 기구개편이라든가 또는 정원조정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기구나 인력조정에 대한 중앙에서의 분위기는 현재 증원이나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있는 인력을 내년 7월까지 구조조정인력을 총정원 범위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조정을 완화시켜 준 사례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탄력성 있게 운영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 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좀더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길을 찾아서 저희들이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문제니까 견해가 틀린데요,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적고많음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한 공무원이 능력적 또는 효율적으로 배치의 분포도 문제가 되요. 그리고 뉴질랜드의 예를 보아도 뉴질랜드가 개혁에 성공한 이유중의 하나는 공공분야에서 성공한 거예요. 때문에 뉴질랜드가 20세기 후반기에 세계적으로 다시 잘사는 나라로 복귀한 것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특수사항이라고요. 지금 다른 분야에서 다 개혁이 되고 있는데 공공분야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사항도 인정을 해야지요. 어떤 사람 수에 의한 서비스의 향상 그 부분은 이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구요. 그러니까 정책적이고 이것이 또 국가정책이니까 물론 많은 사람을 두어 가지고 주민들을 하나하나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특수성이라는 상황도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시스템화가 안되어 있어요. 지금 말하는 것은 ISO라든지 그런 식으로 시스뎀을 체결을 해 가지고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인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파트, 기획실이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아니, 기획실장님께서는 본 의정부시청의 과에 있어서 여성복지담당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가 중복되는 업무가 있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업무가 되지 않았나 본위원이 생각하는데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물론 계에가서는 같이 업무를 하는 것이 하수도 업무하고 비상대책업무하고 재난업무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상하수과는 분리해야 된다, 또 세무과는 시세와 도세가 환경과는 환경과와 전에 합쳤던 청소과 업무가 같이 중복되어 있으면서. 어디는 좀 갈랐으면 좋겠고 어디는 이제 합쳤으면 좋겠고, 이런 것을 이제는 기획실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뭔가 조정을 할 수 있는, 조정을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본 행정감사중에서 한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자료에 의해서 말이예요, 자료에 시장포괄사업비, 업무추진비를 좀 발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타시군의 발표한 사항을 열거하시면서 우리 시는 이 정도면 다른 시보다는 많이 했습니다라고 비교를 했는데, 많이 했어도 우리는 전혀 알수가 없네요. 또한 작년내내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자료공개를 시민들이 원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경기도협의회와 개인 최동원이라는 사람과 의정부참여연대에서 세군데에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의정부시에서는 일관되게 주민등록번호를 특정인이 식별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차후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 나머지에 대해서 본위원회에 자료제출을 원하고요, 그래서 차후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말고라도 당당히 경실련이든 아니면 시민연대이든 공개해야 할 때에는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감에 앞서서요, 금년도 우리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하고 맞물리는 것에서 한가지만 질의를 해 볼께요. 우선 금년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지금 6위에서 11위로 성적이 이렇게 쳐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성남시에서 개최된 체육대회를 가 보았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안갔었지만 가 보니까 각종목별로 출전하는 선수들을 보고서 사전에 우리 코치선생님들이나지도선생님들이 종목별로 선수관리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나름대로 체육대회 끝나고 나서 그런 부분을 반성을 많이 하였습니다. 개인종목별로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민망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반성을 하였습니다.

담당관께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사과받고 죄송하고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을 할 때 에는요 우선 경기도민 체육대회는 우리 학생이 아닌 일반인들이 참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물론 성적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도민이 모여서 화합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 대회를 치르는데 의정부가 금년도를 빼놓고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었어요. 다 상위권에 있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도가 경기도 체전중에서 제일 상위성적에 올라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부 10위권 안 아니었습니까?

8위, 9위, 10위, 그렇게 왔다갔다 했습니다.

10위밖으로 나가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이데요, 우선 익년도에는 상위입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우리 열악한 지원 갖고는 우리 의정부가 도민체전에서 앞으로 상위입상에 기대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담당관께서는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구체적인 예산서부터 선수까지를 해서 체계적으로 갖추어 가지고 관리를 하셔서 매년 있는 47회서부터 48회, 49회, 이 경기도민 체육대회에 대비를 하시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해그해 그냥 얼마 들어간다고 예산만 책정을 해서 때가 되어서 선수를 모집해서 가는 것보다는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체제를 앞으로 갖추어 주시고요 , 그렇게 함으로써 옆에서 파생되는 생활체육도 같이 그분들이 생활 체육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정부가 체육의 이미지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 시스템을 계획을 좀 해 놓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어울려서 또 항상 다섯 개 종목이 가지요?

계속 같은 종목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축구, 육상, 탁구, 검도, 유도 외에 가는 것이 또 몇 개가 더 있습니까?

다른 것도 나가지요. 작년에는 이 종목이 나갔고, 그리고 개최를 할 때마다 종목을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요, 그쪽에서는 뭐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만 단순히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쪽과 서로 협의가 맞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종목이 이 다섯개인데 이것 외에 별도로 더 가는 것이 태권도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태권도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태권도 하나만 가는 것인데, 이거 외에 다른 종목이 다 있다고 하면 말씀이 지나치신 것 같고요. 지금 시다바다시는요, 우리하고는 틀립니다. 우리는 지금 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가 모두 몇개나 있습니까?

저희가 18개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바다시는 이것도 없다구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18개단체의 사기앙양책이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 임원들은 자부담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하지만 자부담이나 시부담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요, 지금 18개단체들이 말이지요, 사기가 없습니다. 이런 데는 자매도시하고 시바다시하고 체육교류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하고 연관되지 않은 그런 모든 다른 국이나 개인의 스포츠는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사기앙양책으로 여기하고 관계가 없지만 외국과의, 우리 자매도시 시바다시와의 체육교류때에 두분정도씩 매년 참여시켜서 그분들도 가서 이런 시합이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 그분들도 가서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씨름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씨름에 맞는 걸맞는 게임이 있으면 권장을 해서 확대될 수 있는 저변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요. 이제 감사, 행감자료에 시민의 날 동별체육대회를 보아 주세요. 149쪽입니다. 지금 이번에 9,100만원 갖고 13개동을 인구에 비례해서 배분해서 지원을 내려 주었지요? 담당관께서는요 각동에 시에서 이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라고 보조해 준 돈 갖고 충분히 체육대회를 치루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각동별로는 조금씩은 차등은 있습니다.

인구비례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안하셔도 되고요.

의정부3동이나 장암동, 그 다음에 가능 2동도 부족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각동이 조금씩은 주변단체에서 더 부담을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담당관께 질의를 하는 것은요, 이번에 각동으로 배분된 그 금액이 적정한 선이냐, 적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체육대회를 원만하게 치루었느냐는 것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물론 각동별로 행사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요, 저희가 충분한 예산이 있어서 많이 지원을 했으면 하는 것도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재정상 예산편성과정상 그 범위까지 밖에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동에서 지원하는 단체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외에 사업비가 조금 더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니까요. 그 각동마다 공히 아마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서 이번에는 찬조를 받지 말아라, 이것 가지고 그냥 하도록 해 보아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세상이 아니겠느냐 해서 1년에 한번 시민의날 기념으로 해서 동민체육대회를 하는데 동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서 2001년도부터라도 좀 현실에 맞는 그러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별체육대회는 그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생활체육 활성화한다고 해서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그것도 체육관계에 대해서 저것 현재 여기에 장소를 보니까 학교나 공원, 약수터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약수터의 체육시설은 지금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공원은 농림과에서 하고 있지요? 공원체육시설은요.

공원체육시설도 저희가 유지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부문이기 때문에 동네체육시설로 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농림과내에서 하는 것은 공원내 체육시설의 전체적인 관리를 해 주시는 거지 체육시설은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관리를 할 때에 그냥 봐 주는 것이고?

저희가 다만 동네체육시설로 해서 그 안에 있는 평행봉이라든지 부수적인 몸통돌리기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놀이터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은 같이 합니다. 나무 수목관리.

그런 것은 당연히 하는데,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내에 있는 그 어린이 놀이기구와 일부 체육시설도 같이 다 체육지원팀에서 한다는 말이예요?

죄송합니다. 공원내의 체육시설은 농림과에서 일괄해서 하고 동네체육시설만 저희가 체육지원부서에서 하고.

그렇게 정정대답을 해주었으니까 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실장님께 한번 여쭈어 볼께요. 생활체육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체육시설은 지금 두군데로 쪼개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은 통합을 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맡든가 해야지 예를 들어서 뭐하나 보수하려면 이것은 농림과로 그러면 시간이 걸리고 뭐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번 차제에 앞으로 생활체육활성화 구체적인 계획도 나오고 하니까 차제에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것은 각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에 시정홍보예산집행입니까? 이 사항이 대개 경기도시 아니면 우리 의정부지역지지요.

지방지하고요, 저희 지역지입니다.

그 내용이 시책광고로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저희가 연간 21회를 하는데요, 주내용은 연초에 있었던 적십자회비는 저희 시만이 아니라 전국공통사항이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했고, 저희가 신지식인 발굴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했고, 그 다음에 수방대책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도 했고, 의약분업이 6-7월에 있을 때에 집중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 하절기때에. 그리고 엄홍길이 등반했을 때에 저희가 홍보를 좀 했습니다.

본위원이 살핀 것인데요, 지방지 쪽에서는 의정부시민이 구독자가 적어요.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광고에 문제가 있지 않나, 즉 의정부시청 내에 기자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광고를 주는 이런 사항이 되지 않나하는 본위원의 우려입니다. 차후 이 신문광고는 홍보의 극대화가 되고 있는지 살피셔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신문광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직원이 17명이지요?

정원상은 16명이고요, 17명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업무 중에서 단속업무가 있습니다. 전화대화방 여기는 여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전화대화방은 저희가 관장을 안합니다.

안하고요, 비디오방, 게임방, 노래방만 담당하고 있지요? 이 세군데가 단속대상인데요, 특히 비디오방은 조도미달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비디오방을 개업을 할 때에 시설물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 안합니까?

시설기준이요.

영업기준을 갖다가 얘기 안해줘요?

해주지요.

그런데 왜 똑같은 것으로 똑같이 걸리지요?

이 사항은요, 비디오방 같은 경우에 조도는 조도는 몇룩스 이상으로 규칙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업을 할 때에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할 때에는 규정에 맞추어 둡니다. 그러나 어느날 저희가 가보면 어두컴컴해 가지고 속된말로 해 가지고 음흉한 음란물을 본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을 하지 마라, 그래서 조도미달이라는 것은 경고를 줍니다. 그 외에 다른 음란비디오물을 튼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가혹하게 나가는데요,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런 것을 해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나가고 있는 실적입니다.

게임방에 단속이 되어있는 사항이 연소자 출입하고 또 시간외영업, 다음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프로그램 판기기를 변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행성노름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프로그램을 변조한다는 이야기는 그런 것 같은 데요, 또한 노래연습장에서도 똑같은 형태의 단속이 되고 있는데요, 연소자가 적발이 되거나 주류를 판매하거나 주류반입을 묵인하거나, 이런 형태의 비슷한 형태를 단속하고 있는데요, 1년에 단속을 몇차례나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도 11월달에 인천호프집 사고가 나가지고 작년 연말에도 집중적으로 두달동안을 경찰, 소방, 이런 데와 합동으로 실시를 하였고, 또 연초에도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하절기 방학기간동안에도 했고, 저희가 10월서부터 11월20일까지인가 저희가 합동단속을 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담당관께서 수시로 단속한 것에 비해서는 적발업소가 많지 않은 것이네요.

많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체현황을 여기에 나름대로 되어 있지만은요, 지금 게임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58개업소를 등록취소라든지 영업정지, 과징금처분, 경고조치를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저희 관내의 게임방이 230여개 업소가 됩니다. 그러면 약 22-23%의 업소를 지적을 했다는 얘긴데 이것은 적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업소를 단속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만 능사라고 생각을 안해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등록업소로 들어 올때에 저희가 나름대로 음반비디오게임물에관한법률 책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다 모른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책을 꼭 반드시 읽어 보십시오, 어디 협회의 얘기만 듣지 마시고 만약에 불이익처분을 받으면 협회가 받는 것이 아니고 업주 당사자가 받으니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자 준수사항은 지켜 주셔야 됩니다라고 간곡히 당부를 합니다. 저희는 행정처분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방의 단속사항이 상당히 많은 양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쨌거나 우리들의 청소년을 위해서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단속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종합문예회관 운영계획에서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의원님들 간담회를 할 때에 말씀을 드렸는지 안드렸는지는 기억이 안나는데요, 저희 종합문예회관 준공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설현황은 기이 여러번 다니시고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문예회관 개관준비기획단 운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단은 저희 실장님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 넷 하고, 전문분야 무대, 그리고 조명, 전기, 이렇게 해 가지고 필수요원을 3명을 공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3분이 발령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한 것이 기존 문예회관 시설한 부분을 갖다가 4차례에 걸쳐서 이 상태로 해서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점검을 한 결과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 16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사업부서에다가 알려가지고 시정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문예회관준비기획단에서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도에서 같이 했고, 그동안에 준비되었던 것도 가동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문예예술의 관계자,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운영방향에 대해서 감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문예회관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시민공모를 해서 확정을 하였습니다. 의정부예술의전당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문예회관에 들어가는 각종 비품이라든지 악기 구입이라든지, 싸인볼제작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지금 현재 발주상태에 있고, 나머지 부수적인 것 세가지는 12월초쯤에 발주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문예회관운영에 대한 조례가 지금 1월15일날 입법예고중에 있어 가지고 12월 중순쯤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소요인력을 과연 얼마나 많은 인력으로해서 할 것인지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상하는 32명 내외로 해서 안을 구상을 해서 확정을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의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는 시청으로 하면 어떤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문예회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에 문예회관은 기능상 독특하기 때문에 문예회관 운영에 대한 상임이사를 별도로 둘까 합니다. 시청으로 비유를 한다고 하면 우리 시청의 국장급의 대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 위로 더 높일 수 있는 문제이고요.

실제로 조직개편에 보면 1팀에 3담당관으로 쓰여 있는데.

저희가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팀 자체가 그것이 과장급이예요?

팀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시의 과장급이고

담당은 계장급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래서 공연기획분야에

여러차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이 정도로만 받겠습니다. 다음에 2001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문화공간 확충에 대해 가지고 상설야외무대의 설치를 계획한 바 있지요? 실지로는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이러한 일을 고찰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설야외무대에 할 위치가 현재 농구, 야외농구장을 하는 옆에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는 상당히 우리가 복잡하고 불합리하게 공간을 사용했었습니다. 한마당쉼터를 한다든지 현재는 농구장을 한쪽에 운영하고 있고요, 또 게이트볼을 어르신네들에 하고 있고요. 임시적으로는 회룡문화제 행사장이 되었고요, 또 어떤 때는 씨름장이 되기도 했고요, 각종단체가 단합대회를 유치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이 잔디마당이 이제는 종합기획을 해 가지고, 즉,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닌 그 전체가 이쪽에 상설마당이 있고 그것과 파라솔과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어서 어중이떠중이 하는 이런 사항이 되지 않게끔 종합계획이 세워야되지 않겠나 해서 게이트볼장도 좋고 농구장도 좋은데요,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으로 뚜쟁이로 해 놓으면 안된다는 이 말씀이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좋은 쉼터예요.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는 이런 종합계획을 세워서 정말 멋있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다양하고 좋은 시설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장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거기에 해놓았을 때에 다른 공간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검토를 하고서요, 저희가 실무입장으로 보았을 때에 종합적인 검토는 현재 안한 상태인데요,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반비디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께서 질의를 했더니 단속을 수시로 한다고 했지요? 합동단속도 하고, 합동단속이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단속을 하고. 저는 조금 생각이 틀려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이 되시면 참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 유기장협회나 게임방, 비디오방, 피씨방을 지금 시청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만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예.

경찰에서도 하고, 검찰, 청소년지도 거기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지나가다가 들러서 단속할 수도 있고, 무슨 연락을 받고 갈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업소 하나에 말이지요, 아까 지금 비율이 약22-25%의 단속실적이었기 때문에 단속이 많이 안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셔서 결과적으로는 1/4의 업소가 죽었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 3-4군데에서 그 업소를 단속을 합니다. 물론 그 업장, 업소가 운영을 하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불법을 안하면 관계가 없지요. 그러나 내가 거기에서 놀고 있다가 하루걸러 하루씩 단속을 나오게 되면 불법을 안하더라도 그 업소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전체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 살자고 하는 것인데 너무 단속을 많이 하면, 결과적으로 그 업소는 어떻게 회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에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불법을 하면 안된다하면 계도를 얼마나 했냐는 거지요. 물론 많이 했다고 하겠지만 제가 여성복지과 청소년,부녀복지계하고 여러군데에서 알아 보았습니다. 알아보니까 계도보다 단속위주가 더 많았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진짜 홍보를 해서 불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불이익이 간다라는 그런 전단지를 많이 배포를 하셔 가지고 정말 단속위주보다는 계도위주, 홍보위주로 해 가지고 시장경제도 생각을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업소 하나에 3-4군데에서 단속을 하다보면 그 사람들은 갈길이 없습니다. 물론 불법하는 것은 나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대로 홍보와 계도를 해 주셔 가지고 단속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정해서, 또 우리 직원들도 매일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쉬실 때에 쉬시고 계도하실 때 계도하시고 해서 그분들도 살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의정부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업소를 살려가면서 그분들이 불법을 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저희가 수시단속을 한다고 해서 매일 단속을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업소성격상 우리 직원이 단독으로는 안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이 단독으로 나가게 되면 오히려 업소측에 괜히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나갈 때에는 항상 합동단속을 나갑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고 외부적으로는 검찰이나 시민단체와 같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모르고. 수시단속을 매일 나가서 업소를 귀찮게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은 안드렸는데요, 지금 저희 업소들한테 계도하는 것은 일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단도 보내드리고 협회를 통해서 집합교육도 저희가 실시를 하였습니다. 물론 단속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사는 아닌데, 자발적으로 업소에서 해주시는 것이 저희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참고를 해 가지고 절대로 사업하시는 분에게 무리가 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준수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노래방 단속을 할 때에 주류반입 묵인에 대한 위반사항이 경고로 그친 사항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왕 나가시면요, 이런면에 있어서 주류판매를 묵인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도 들어요. 사실 술을 들지 않고 노래방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왕 단속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오해소지가 없기를 바라고요, 김성대 위원님이 문화공간 확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내년도 사항이지만 전에 경기도 행정연구원에서 어메니티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의정부시의 의제21과 비슷한 쾌적한 의정부의 삶을 위한 용역보고서가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이 앞의 광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이 그려져 있다고요.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했듯이 단편적인 것보다는 종합적인 보고서를 참고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또는 이대로 놓아둘 것인가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질의를 할께요. 싸이클과 관련되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퇴직한 사람 있습니까?

올해 퇴직한 사람이 2분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373만7천원이 나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 근무하였습니까?

모두 1년이 조금씩 넘었습니다.

퇴직금 정산에 대한 불만, 예를 들어서 문제제기는 없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하나는 군입대하면서 갔고, 하나는 경륜으로 가는 바람에 이 직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 총 몇명입니까? 코치나 감독 다 합해서.

코치 한명하고, 선수 7명하고 지금 8명이 있습니다.

올해 전국체육대회에서 일부선수가 광주선수로 해서 출전한 적이 있었지요? 몇 명이 출전했지요, 광주선수로?

광주로 2명이 나갔습니다.

몇 명이요?

2명입니다.

전국체전에 출전하려면 1년 전에 그 지역에 거주해야 되지요? 그래야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자격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명은 1년전에 광주로 주소지를 이전했겠네요, 최소한?

주소지는 이전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광주사람입니까?

예.

그러면 의정부에서 그냥 거주만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선수관리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희가 선수관리 부분에서는 여기에 합숙소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전지훈련 나가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다 합숙훈련을 같이 합니다. 선수관리에는 큰 문제점이 없었고, 다만 저희 소속팀으로 있을 때에 타시도에 나가게 된 것은 문제점인 것 같은데요, 저희시도 경기도대표팀으로 저희시에서 5명이 경기도 대표로 나가고 2명을 한국통신하고 상무팀에서 받았습니다. 경기도대표팀을. 그래서 우리 싸이클팀감독이 코치가 되어 가지고 7명으로 구성을 해서 전국대회를 출전을 했는데요, 우리가 경기도 대회로 35명이 선발이 되고 나머지 2사람이 선발이 누락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한국싸이클연맹을 통해서 동의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도 타실업팀을 경기도 대표로 영입하는 입장에서 같은 싸이클을 하는 측면에서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한명은 그러면 뭐 했습니까? 경기도 대표로 의정부시청 소속 선수가 5명이 나가고, 2명은 의정부시청 소속임에도 광주로 나가고 1명은요?

1명은 저희가 이제 전국체전 내려갔을 때에 선수자격으로는 안갔지만 가면 기자재 운반도 해야 되고, 부식도 조달해 주어야 되고 그러한 서포팅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선수 8명중에 출신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의정부 출신이 2명 있고, 가평이 2명, 부천이 1명, 전남이 1명, 광주광역시가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주소속으로 2명이 나갔는데, 한 사람은 전남에서 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은 광주에 있었나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나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일단은 의정부시청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소속으로 나간 것은 잘못이예요. 두 번째로 이들에 대한 관리나 경비를 의정부에서 준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의정부에서 모든 급여나 휴가비나 훈련비나 대회등록하는 것까지 의정부시청에서 의정부 시민의 돈으로 주는데 그분들이 광주로 나온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공보담당관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코치라는 사람도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설명을 다시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시․도선수 선발을 할 때에는 각 종목별로 연맹에서 도대표를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싸이클 선수가 8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8명이 다 경기도 대표로 선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경기도 대표로 5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명이 경기도 선수선발에서 탈락이 된 거지요. 그런 차제에 전라남도 체육회에서 우리 의정부시 소속의 싸이클팀으로 되어있지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전남대표로 뛸 수 있도록 동의가 온거예요. 협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동의를 해 주고 다만 체전의 훈련경비라는 것은 출전시․도에서 다 부담을 해줍니다. 저희가 경기도대표에서 탈락된 선수까지 다 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대회출전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가 의정부시청에서 나가지요?

급여는 저희한테서 나갑니다.

의정부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소속이고.

물론 그분들이 광주출신이고 전남출신이고 그래요.

지금 현재는 의정부시청 소속으로서 의정부시를 빛낼 뿐이라고요. 물론 그 분들이 실력이 안되어 가지고 다른 지역, 선수가 없는 지역에 가서 협회든 연맹이든 어디인지 모르지만 우리 쪽으로 와서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라도 시에서는 거기 동요해주면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의정부에 자전거팀이 의정부공고에만 있습니까?

의정부 공고에 있고요, 의정부여고에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왜 의정부 사람들이 의정부시청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냐는 얘기가 있어요. 실력이 없어서 그럽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도 선수선발을 할 때에 내 지역에 있는 선수들이 우리 시 청 직장팀으로 소속이 되어서 지역을 빛내었으면 더 좋겠다고 해서 의정부공고 싸이클 코치하고도 섭외를 했고 또 우리 경기도 싸이클연맹의 전무이사도 의정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싸이클에 대해서는 적어도 전무이사님이 아주 선수개개인의 이력관리까지 잘압니다. 그러나 전무이사님하고도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공고에서 금년도 졸업자중에서 좀 성적이 괜찮은 선수를 저희 시청팀으로 좀 영입이 되도록 해주십사,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나름대로 선수들이 자기가 조금 낫다보면 아무래도 보수가 나은 그런 실업팀으로 가려는 것이 사람 생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내 지역에 대해서만 들어와라고 하면, 우리는 보수를 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공고출신 중에서 우수한 선수를 타실업팀에 빼앗긴다는 것은 어폐가 있고, 그쪽으로 입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금년에도 의정부공고 출신이 상당히 우수한 선수가 있어요. 국제대회에서도 입상을 하고 전국대회에서도 거의 석권하다시피 하는 선수가 있는데, 저희가 섭외를 했어요. 그 선수 가족이나 그 선수 부모님도……

그러니까 우수한 선수가 의정부시청의 대우가 그 수준과 맞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의정부공고에는 그런 선수들만 나오나요?

아니,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의정부 공고가 그런 선수들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 차하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영입을 했습니다.

지금 코치가 어느 지역 출신입니까?

지금 코치는 가평종고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의 코치는 어디 출신입니까?

먼저 코치도 가평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선수선발하는데에, 선수영입을 하는데에 주요 키는 시청의 행정관리가 갖고 있습니까, 코치가 갖고 있습니까?

물론 코치가 추천을 해가지고 저희 담당부서인 저희 사무실하고 심의를 거쳐서 최종결재를 받아 가지고 입단을 시킵니다. 그러나 키를 코치가 가지고 있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지 하기는 뭐하고요, 다만 입단할 때 에 싸이클관계 전무이사라든지 원로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입단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저는 의정부 사람이 의정부를 또는 의정부 전체를 다른 어떤 특정운동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예요.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요. 최소한 그 문제점은 해결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과장님에게 하고자하는 얘기를 다했는데, 과장님이 이런 문제점을 직시해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싸이클팀 운영에 대해서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되어서요, 싸이클 경기장에 대한 보수 수리비가 해마다 계속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초적으로 부실한 공사를 매년 수억씩, 어떤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보수하면서 10억에 가까운 돈을 집어넣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보수하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타당한 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소각장이 매년 부실해 가지고 거기도 수억원씩 매년 보수비를 투입 했었다고요. 이제는 싸이클경기장에 대해서 어떤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수든지 새로 짓든지 해야지, 밑빠진 독에 물붓는 예산낭비만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요. 그거는 저보다 더 잘아시지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몇 번 저희도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물론 사업비는 계상을 하겠지만 저희가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측면에서 운동장소장하고 이러한 부분은 빨리 손을 대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손을 대 주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수리비라는 얘기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보수수리비에 대한 과감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거지요. 맨날 덧씌우기하고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하자가 있는 경기장 아니예요?

운동장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면적으로 새로 개축하는 것, 보수하는 것도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연차적인 사업계획이 어느정도 정리가 될 때쯤에 하더라도 최소의 사업비로서 운영을 하고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범위를 아마 전문회사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보수사업비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고 하면 한 몇년간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드리겠네요.

홍보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할께요. 지금 의정부의 송산사지라든지 거기 충과효에 관한 분들이 많은데 회룡문화제를 하면서 의순공주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충뿐만 아니라 효도 뛰어난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분을 몰라요. 의순공주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의정부시민들이.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을까, 의정부의 역사와 충효를 자랑할 수 있는 분인데.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할까를 생각을 했더니 우리가 사회 교과서에 보면 지역에 대한인물, 지역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한다구요, 의정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순공주라든지, 송산사지 조규현을 비롯한 훌륭한 어른들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그 인물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학교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적인 효과도 물론 창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가 홍보가 안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회룡소식지 밖에 없지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것, 보조수단은 있지만 회룡소식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회룡소식지를 보시면 아시겠 지만 홍보가 문자위주로 되어 있다고요. 사람들이 안보는 거예요. 글자만 가득차 있으니까. 그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많지만 보지 않고 버리니까 홍보가 안되고 결국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그래서 시의 홍보수단을 또는 홍보방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문자로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시각을 통한 사진이라든가 그림이라든지 활자크기를 크게 키운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잘하면 홍보가 안되면 도로아미타불이지, 그러니까 어떤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19에서 20, 21일을 보면 지역신문하고 지방신문, 제가 보았을 때에는 그래요. 공직자들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시정에 먹칠을 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125페이지부터 57건의 시정관련보도중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올리면서 담당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를 2000년도 것을 주요내용을 뽑은 것인데요, 사실 보도된 내용의 전체를 다 나열한 것은 아닙니다. 1월달에 3건밖에 보도가 안났겠습니까? 그 중에서 내용상으로 이것은 비중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뽑은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좋은 뉴스보다는 나쁜 뉴스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느끼면서 물론 저희가 좋은 홍보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왜 자료가 이렇게 작성이 되었느냐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월별로 중요하고 뜻있는 내용만 기록을 한 것인데, 사실 좋은 뉴스를 찾아보면 더 많습니다. 다 나열을 만약에 원하신다면 저희도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원하지는 않지만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는 대처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검토를 해서 좀더 좋은 홍보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기금 있지요?

그렇습니다.

기금이 이것저것 해서 8가지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체육꿈나무육성의 내용을 보면 우수체육지도자 지원, 그리고 빙상, 핸드볼, 싸이클, 유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기금조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담당부서 실무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상당히 큰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빙상관계라든지 싸이클이라든지 핸드볼이라든지 각학교의 코치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니예요. 다만 시에서 한달에 3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원을 해주고 또 그 다음에 학교별로 운동부의 육성회라든지 운영회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코치님들이 하지, 별도로 학교에서 나오는 급여라는 것은 너무 적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커다란 보탬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이자로 기금목적을 달성할 수 있냐는 거지요.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적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안계철 위원님도 걱정스러운 의정부시가 체육부문에 대해서 랭킹안에 들었었는데 이번에 최하위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로서도, 본위원으로서도 안좋습니다. 체육인으로서 그런 것을 느끼는데, 이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책정을 좀 연구검토를 해서 그분들에게 운동선수로서 훌륭한,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대충 어필은 했는데, 우리 체육기금하고 예술진흥기금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자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성발전기금은 625만원정도 되고, 예술진흥기금이자소득은 740만원정도 되거든요. 차액이 112만원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도 그래서 아침에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금년도에 예산배정관계가 하반기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7월25일날 정기예금을 3년짜리로 해서 이율이 연 8.5%짜리로 했어요. 그래서 12월말까지 들어오는 이자수입이 740만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4월중순인가 그때에 가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3년짜리인데 그래서 이자처리가 조금 납니다.

똑같은 액수에 내가 보았을 때에는 자료에 의하면 별 차이가 없는데, 이자가 그정도 차이가 난다면

가입기간이 조금 차이가 나니까요.

가입기간이 차이가 난다 이겁니까?

저희가 7월25일날 했고, 여성발전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4월중순쯤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4월달에 했으면.

몇 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까?

3개월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을 보니까 이율이 저희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왜 다르지요?

그 당시에, 가입할 당시에 금리가 확정이 되니까 여성발전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7.5%나 7%로 되어 있고 저희는 하반기가 되면서 경기가 나아지면서 금리가 좀 나아졌어요. 그래가지고 8.5%로 가입을 했거든요. 그 금리차이가 있고, 가입시기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자수입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 기금운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시스템을 현재 상하수과에서 구축을 하기 위해서 현재도 하고 있을 것 아니예요? 하수관망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수관망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12월까지 상수도가 정보통신담당관실로 넘어오는 것입니까?

예, 성과물로다가 납품이 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말까지는 상하수도는 끝나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GIS구축사업이 익년도 6월까지 마무리짓는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관내 전지역의 상하수관망도, 도로시설물도 익년도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우선 우리 수치지도가 의정부시에서도 27㎞정도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어느것이요? 하수도가 상수도가?

수치지도가요. 1000분의1지도가 그정도 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점차 확대하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꾸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라든지 또 도로시설물도 계속 변하고 상하수도 관망도도 지금 완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하 몇m에 묻혔느냐 하는 것들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복원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2002년 6월까지 6단계로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12월까지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관망도는 길이정도만 나와있나요?

길이하고 위치하고 다 나와 있지요.

당연히 위치가 있어야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깊이정도까지는 아직 안들어가고.

그것은 시간이 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앞으로 2년정도는 더 소요가 될 것이다.

예.

지금 전시민의 정보화 교육추진 중에서 지금 교육실을 하나 별도로 해서 18대의 컴퓨터를 놓겠다고 했지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그 연인원 1천명, 주부인터넷교육 1천명을 실시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정보통신부주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인원을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약 1천여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정학한 숫자는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고, 학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대충 그냥 연락을 받아서

당초에 계획을 했던 사항이 1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요, 지금 현재 우리 동이 주민자치로 돌아서면서 정보마당실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용하는 사람들, 학생들이나 주부들이나 총집계는 현재 받아 보셨습니까? 대충 인원으로?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되어 있던 것이 신곡1동하고 그 이후에 의정부1동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생긴지가 불과 얼마 안되어 가지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부스를 설치한지는 정말 얼마안되어가지고, 한달이나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인원은 아직까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요, 제가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의정부1동 같은 경우에는 활발히 이용이 되도록 되고 있습니다. 아주 다른 것은 몰라도 정보마당실은 엄청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를 이용하는 연령층이 처음에는 학생들이었다가 이것이 지금 바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주부들로, 성인들로, 일례로 컴맹들이 배워야 되겠다고 많이 나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요. 20여대가지고 공간이 부족해요. 앞으로는 더 진짜 소회의실 같은 것도 우리가 여건이 허락된다면 폐지를 시키고 정보마당실로 PC를 갖다 놓아주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할 정도로 공간도 부족하고 여러가지로 PC부족한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 13평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것을 저희가 계획을 하기는 지금 자치센터나 이런 데에서 기초교육은 시키고 있는데 지금 또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욕구들이 조금 중급과정이나 이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나왔으니까 내용을 질의해 본것인데요, 좀 참고를 해주십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대로 급속도로 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동이 그러면 타동도 문화의 집으로 되면서 주민자치센타로 되면서 문화의집이 개설이 되면 아마 그것이 지금 우리가 1동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하던 것이 그것은 바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해서 부스도 많이 확보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정보담당관실에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급속히 변하는 것에 맞추려니까 사실은 좀 힘들기는 하는데요, 그것은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과 정보화사회로 가고 있는데요,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강조해도 아마 모자랄 정도로 상당하게 눈부시게 빨리 발전을 하는 것이 정보화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지금 오늘까지 의정부시청을 방문을 한 홈페이지 사용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못하였습니다만 약 1천여명이 좀 안됩니다만, 평균 9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시청을 방문한 인원이 몇 명인지요.

지금 현재 16만여명 되는 것으로다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상당한 숫자지요? 매년, 매달 증가속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체보다도, 어떠한 홍보물보다도, 어떠한 신문보다도, 의정부시를 하루에 천여명씩이 와서 구경하는 것은 없지요. 어떤 방법으로도 없지요. 가장 홍보로써 최고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홈페이지일 것입니다. 이제는 전산담당께서는 의정부시 홍보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장 큰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자부하셔도 될 것입니다. 이제는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명실공히 최고의 홈페이지로서 화면처리나 속도처리나 내용처리가 완벽할 정도로 수시로 정보가 바뀌는대로 적기에 채울 수 있는 홈페이지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전과 같이 분기에 한번, 반년에 한번씩 정보내용을 바꾼다고 하면 정보가 아니예요. 이제는 하루, 한달정도가 옛날정보고, 반년이 지나면 아주 옛날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한 정보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정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아울러 164페이지의 시정에 바란다 이 사항도 한달에 100여건씩, 10달동안에 1천여건이 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의정부시의 홈페이지에 들어오다 보니까는 의정부시에 뭔가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아요. 원하는 것이 많아요. 아울러 PC재택민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편리한 사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도 나중에는 상당한 폭주가 되어 가지고 다음에 어떤 상태가 될 것이 짐작됩니다. 담당관께서는 이러한 홈페이지의 급속한 발전, 급속한 방문, 그리고 우리 시청, 우리 시장에게 아니면 각부처의 국장님이나 담당관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 시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이버스페이스21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이버스페이스21을 이번에 개최하면서 지역정보화에 얼마나 기여를 했다고 보십니까?

답변드리는 것이 수치화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애초에 저희 목표도 이런 것을 수치화할 수 있는 성과가 있거나 기대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 먼저 우선 의정부시민들한테 정보화가 뭐다라는 정보화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정보화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실제 느끼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자고 사실은 저희가 계획을 했던 사항인데 수치상으로다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측정이 가능한 것은 아직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소업체가 출현을 하면서요 판매도 하고 그랬지요? 아마 판매는 얼추 그런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생각보다는 덜 팔았다든지 생각보다 더 팔았다든지 하는 사항은 나름대로 기업에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가장 처음 가장 어렵게 가장 겁을 먹어가면서 이 행사를 아주 외곽지대에서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치루었는데 그래도 뭔가 아쉬운 것이 있었던 것이 자리가 너무 외진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때문에 아마 2001년에는 어디 다른 곳에다가 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야 해요. 이왕 돈 엄청 들여서 하는 바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서 정보화를 빨리 와서 빨리 느껴야 되는데 구경오는 사람, 학생들 빼고 정보화는 이미 반은 되어있는 사람이 학생들입니다. 아직 정보화가 느린 기성세대, 아까 조금전에 안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야 주부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시가 도와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정보화가 우리 의정부 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이 우리와같이 동참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1년에 더욱 좋은 장소에서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시정에 바란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상업성 광고성 내용이 게재가 되는데 몇건정도 게재되는지 파악하고 있는지요?

그것은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가급적이면 광고성게재는 사전에 차단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이드맵 있잖아요.

예.

그것을 보면 시정에 바란다에도 가끔 뜰 것입니다. 가이드맵을 들어가 보아도 도대체 모르겠다고요.

위원장님이 언제 들어가 보셨지만 가이드맵에 지금 웹GIS를 올려놓았습니다.

저도 들어가 보았는데요, 그것가지고 미흡한 면이 있는가봐요. 쓰기도 불편하지만 사실 들어가 보아도 그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보기가, 좀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조사되어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GIS에서 조사되어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지금 현재 버스로노선이나 버스정류장은 아직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쓰기 편하게.

지금은 복잡하더라고요. 그것을 간단하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수치지도가 되면 조금 더 보시기가 좋을 것이예요. 얼마전에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위성에서 받아 가지고 하니까 정확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뭐 쉬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시정에 바란다에 시민들이 게재를 하면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 따라서 답변자의 직책이 다 틀려요. 우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담당이 합니다. 어느 자치단체에는 시장이 직접 해요. 어디는 과장급이 하고, 또 어디는 팀에서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와 같이 담당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좀더 책임있는 답변, 더 책임감을 갖고 시민에게 다가서려면 답변자의 직책을 좀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답변하고 있는 것을 관리체계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답변을 하는 내용이 시정에 흐름에 맞는지 안맞는지는 검토를 해주고요,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맞고 아니면 국장전결로 나갑니다. 나름대로 검토가 되어서 나갑니다.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검토이고, 시민들이 볼 때에는 신뢰감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하여간 검토는 그렇게 되어서 나갑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다 그렇게 나가겠지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답변자의 직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보면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주민자치센터 문화의집으로 기능전환이 되었는데 각동별로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각동에 동민들이 사실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기화면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동을 못 들어가거든요. 그 문제를 하루빨리 개선을 해서 초기화면에 떠서 동민들이 초기화면을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바랍니다.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다해놓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다 해놓았는데요, 자료가 지금 동에서 지금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늦어 가지고 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몇군데가 안들어온 데가 있어서 들어오는대로 초기화면에 동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런 명칭을 집어 넣어가지고 할수 있게끔 단시실내에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되어서 주민자치의 시대이니까 거기에 맞게 같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58쪽을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예산회계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쓰는 예산회계프로그램은요,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지방예산 전산시스템 관리개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하고 연관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요? 예산편성지침 47쪽입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그것과 연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가 운영중인 이 시스템이 3개 유형인데 우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개발한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민간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처음에 사용하였던 것은 민간업체가 개발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어차피 이것도 민간업체가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랄까 상호호환되지 않아서 자치단체별로 운영범위에 편차가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상호호환이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운영범위에 편차가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회계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다 도출했는지, 그리고 그 도출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끝났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처음에 저희가 쓰던 프로그램이 행자부에서 주관을 한 것인데, 그것이 문제가 많아 가지고 바꾼 사항입니다. 지금의 것도 일반업체에서 맡아 가지고 개발을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은 애초에 발주를 할 때에 서로 데이터가 이것을 서로 공유를 해서 쓸 수 있게끔 애초부터 그렇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바뀐다고 해도 데이터는 서로 공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주 초반부터 그것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데이터 공유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개발되는 프로그램에서는.

그러면 계약관리 확대구축이 11월이었는데요, 기존 예산회계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그러면 이거는 끝났습니까?

그것이 11월17날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요, 지금 몇일전에도 밤을 새서 작업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차질이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2001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담당관님 감사원감사 수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요, 저는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무엇을 행감을 해야 될지를 사실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많은 것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감사담당관을 보면서 말이지요. 조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의정부1동에 대한 감사를 하면 이 감사도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행감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정기감사입니까?

예, 정기종합감사입니다. 2년에 한번씩 하는.

2년에 한번씩 하는 정기종합감사이고요, 그러면 수시감사는요?

수시감사는 무슨 사건이 터지거나 하면

그때마다 나가는 것이고 정기적인 것은 없고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반 동사무소에서 수검을 받는 것은 2년에 한번 받는다고 보아도 되겠네?

예, 2년에 한번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18건의 지적이 되어 있어요. 세어 보니까. 의정부1동이요.

각종감사에서 결과까지 나와 있는 것에요?

예.

23건인데요.

23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 조치하고 주의주고 다 그랬는데요, 그 23건의 지적이라고 하면 사실 적은 것이 아니지요. 많은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정도 수준은 됩니다. 각동이 평균 그정도 수준은 됩니다. 왜냐하면 늘 지적되는 부분들이 대개 보면 주민등록 관계라든지 이런 각종 수당지급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더구나 의정부1동은 4동하고 통합이 되면서 나름대로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전체를 보니까 23건 중에서 시정에 8건 주의가 15건으로 해서 재산상의 조치가 135만2,900원인가 그랬는데 이것은 각동의 재정상 회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다 조치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것은요, 지금 이것이 2년에 1번 이렇게 이렇게 주의가 되고 시정이 되고 하는 것은 재발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한 것은 뭐냐면요, 이러한 정기종합감사를 2년에 1번을 하니까 그 안에 2년동안에는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그안에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다 피곤한데 감사를 많이 하면 안되겠지만 수시로 가서 좀 보아 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2년동안 잘못된 이러한 부분들이 그 안에서 있을 것이 아니라 아니고 빨리 찾아내어서 많은 양의 이런 것이 재발이 될 수 있는. 지금 현재 동일한 것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

만약에 이것이 2년내로 그동안에 재발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2년은 너무 멀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렇게 좀 피곤하시겠지만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이 빨리 도출이 되어 가지고 재발을 방지하고 또 그 담당직원은 업무를 숙지하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결과를 전부 각동에 시달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동에서 볼 때에는 참고사항이 되는 것이지요. 일례로 주민등록 관계라고 하면 주민등록계에서 일괄적으로 계통감사처럼 각동을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시정이 되고, 다만 동에서는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바뀌고, 민원업무 보는 사람이 다른 업무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격사유라고 할까 그런 것이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꼭 그냥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것은 조치를 시키겠지만 사전에 계도를 하고 알려주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시간을 단축해서 한번씩 해주는 것도 감사담당관실로서의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꼭 잘못된 것을 들추어 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니까.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감사자료중 189쪽 밑에 부설주차장의 위치 변경신고 없이 변경을 한 사항인데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한 사항입니다. 녹양동에서요. 이 사항이 건축물 내부에 있는 주차장은 주차장 변경을 할 수가 있나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외부의 나대지의 주차장 시설은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내부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했을 때에 근린생활시설로 했다고 하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은 안된 거지요? 어쨌든 용도변경 없이 사용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부분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시설로 변경을 했으면 시설변경신고를 한 다음에 근린생활시설로 증축신고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그 앞에있던 사항을 신고처리를 안하고 바로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증축신고처리만 했기 때문에 주의조치를 한 것입니다.

증축신고는 된 사항이고, 근린생활시설로 신고는 안된 사항이라는 거지요?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주의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194페이지 버섯재배사 시설 시범사업 사후관리 소홀이라고 해 가지고요, 버섯재배사로다가 보조금을 받아서 했는데 창고로 사용했기 때문에 보조금 사항과 목적이 달랐다고 지적을 한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배사로 사용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요, 이미 보조받은 사람이 버섯재배를 할 마음은 없고 창고로 쓸 마음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버섯재배를 하고 있을까요? 확인을 했습니까?

이것은 즉시 시정조치가 되었다는데요.

이것을 주의깊게 다시 한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창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올해 공직퇴직자들이 있는데요, 그 퇴직자들이 비리와 관련되어 가지고, 혹시 비리와 관련되어서 면피형으로 퇴직과 교환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면피용은 없습니다.

참고로요, 인허가부서, 예를 들어서 더 잘 아시겠지만 건축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첩보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항상 체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시고 좋은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새로 지은 건축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곡지하차도라든지 의정부역지하차도, 그런 데에 물이 새고 있거든요. 의정부역 지하차도는 몇번 수리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이 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실내체육관도 천장이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사를 함에 있어서 준공된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하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이 경우 담당공무원에 대한 어떤 처벌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현상들에 대한 처벌이 사례로 있습니까? 관리감독을 잘못한 사례지요.

제가 보아서는 그런 사례를 보지 못했는데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어떤 건물이 준공된 후에 하자보수기한이 지나면 그런 문제가 어렵지 않나 싶거든요.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공사비가 50억이상 넘어가는 것은 책임감리제라고 해 가지고 감리업체가 와서 감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은 연락관이라고 해 가지고 주로 행정기관하고 업체하고의 연락관계만 담당을 하고 책임은 감리자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사고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책임감리단에서 책임을 지고 문책도 감리사가 영업정지를 당한다든지 벌금을 문다든지 하는 사례는 있어도 50억이상 넘어가는 것이 공무원에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것, 금품수수 이외에는

비슷한 예인데, 제 생각은 그런 거지요.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어서 어떤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보는 것인데, 물론 5억이상은 감리단에서 그 부분에 대한 배상이라든지 하자보수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도3호선 같은 경우가 총공사비가 600억이었어요. 이것이 800억이 되고 1,200이 되고 지금 1,500인데 앞으로 더 늘지도 몰라요. CRC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런 어떤 예산의 부담이 주민들에게 오는데 어떤 사업의 어떤 사업을 잘못 구상했거나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무슨 제한을 할 수 있는 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연구 같은 것은 있나요?

공사현장의 여건변화가 옴으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CRC문제도 물론 그렇겠지만 예비군 연대인가요, 예비군부대라든지 사찰 이전문제라든지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처음에 사업에 대한 그릇된 판단이 그 피해가 많은 시민전체에게 올 경우 그런 부분을 제한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처음부터 확실히 기획하고 그 기획에 의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지요?

그것이 지금 보고서에서도 보면 일상감사라고 나와있는데요, 일상감사라는 것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저희 인력이 사실상 거기에 따라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일상감사를 30억이상짜리는 일상감사를 실지현장까지 나가서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현장을 검사하고 설계된 내용에 대한 것을 가감을 합니다. 설계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감액할 것은 감액을 하고, 증액부분에 대한 것은 재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고 있는데, 아직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구과제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공무원징계 및 소청현황을 보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품위유지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 기억에 의하면 숫자가 최고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았나 하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11월부터 현재까지인데요, 20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름대로 연도별로 좀 그런 것이 있는데, 99년도 같은 경우에 10명으로 나와 있고, 올해는 21명이나 되는데, 특히 여기에 10%이상이 음주운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정을 강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더 시켜보아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 개중에 보면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단속소홀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많이 감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말도 되었고 하니까요. 한번 정신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를 7회 실시하였는데요, 시청사 증축공사에 대한 외벽 돌붙이기에 대한 구조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검토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업무추진 실적보고 31쪽에요.

이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외벽에 대해서는 기존건물 외벽이 구조적인 문제가 대두되어서 공사전에 시정을 해서 안전검사를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벽은 이상이 없었지요. 그런데 거기에 화강암을 붙인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예.

이것와 관련되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 고위공무원과 친분관계라든지 또는 그들을 핑계로 대 가지고 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려거나 또는 건축업자를 통해서 시의 일을 수주하려고 하거나 그런 좋지 않은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또 실제로 그런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상시에 정보수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아까 50억이상이 되면 감리단을

감리회사가 감리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녹양동 청사를 신축을 하면 그때는 우리 공무원이 담당이 가서 확인을 하면 되는 거지요?

녹양동은 10억정도됩니다.

그것은 건축자가 일반감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공무원은요. 감독공무원이 가서 감독은 해야 될 것이 아니예요.

그렇지요.

청사를 지으면 그 동네 시의원은 궁금하니까 자주 들락거립니다. 제대로 짓는가 안짓는가. 거기 의원님이 들렀어요. 그랬더니 철근을 산소용접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용접을 하면 됩니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용접을 하게 되면 안되고 카타기로 잘라야 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지적을 했더니 죄송하다고 해 가지고 중단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번 들렀더니 비가 많이 쏟아진 후입니다. 그 철근이 녹이 났지요. 나중에 거기를 현장을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았더니 몇 사람한테 물어보았더니 철근은 약간 녹이나면 콘크리트 양생이 더 잘된다라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렇다니까 거기에서 현장책임자한테 물어 보았더니 카타기를 도난을 당해서 용접을 했습니다, 또 그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되어있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녹이 난 데에다가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그것이 양생이 잘 되어서 잘 달라붙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현장소장을 피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인지 담당공무원이 가서 그것을 확인을 못한 것인지 이런 경우에는 아무도 모르니까 책임의 한계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런 일이 많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공사액의 고저를 떠나서, 감사담당관실의 인원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러한 것도 수시로 체킹을 해 주셔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감사대상에서 빠졌나요?

11월9일날 했습니다. 10월말 현재로 자료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감사지적사항에 하나도 안올라왔네요. 다음에 올라오겠네요. 의정부1동에 보면, 173쪽에 보면,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 개인주민등록표 기재부적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예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주민등록증을 발급통지를 했는데도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증 불급통지 불능 고무인을 찍어 무단전출되어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처럼 기재한 사항.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해 놓고 개인주민등록표를 기재할 때에 개인주민등록표에다가는 무단전출이라고 잘못 고무인을 착오로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단전출로 되어있기 때문에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처럼 기재가 착오로 되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의정부1동에 이번에 주민등록증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을 징계요구를 했고요, 증은 재발급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백지주민등록증하고 틀리기 때문에 지금은 돈처럼 화상입력이 되어가지고 조달청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하는 것이예요. 10매를 분실했습니다.

10매밖에 안됩니까?

예. 10매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내용이 없지요?

그것도 11월달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직원 상호간에 서로 불신을 당하고 그런 예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때 상황은 동민체육대회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몇 명 안되는데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다보니까 전화를 하고 몇 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그 시간에 와서 찾아가야 하는데, 또 다른 담당자가 이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그것이 안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잘 되었습니다.

직원간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개인을 의심을 해 가지고 몰아세운다는 쪽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간 뭐 잘 끝났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보면 통장님들, 간혹 그만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만두는 경우에는 바로바로 시에 보고가 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예를 제가 들은 것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혹시 예를 들어서 통장을 그만두었는데 동사무소에서 한두세달 늦게 올린다든가 그래서 거기에 나간 수당은 나갈 것이 아닙니까, 보고를 늦게 했으니까. 그런 사례는 혹시 없어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되는데요, 나름대로 저도 동장을 해 보았습니다만 당장 기분이 안좋은 일이 있다든가, 후임자가 안된 상태에서 사표를 딱 내고 나가면 물론 날짜까지 기록을 해서 사표를 내었을 경우에는 쉽게 처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 그만 두겠다고 감정의 골이 쌓이거나, 그랬을 때에 그만 둔 경우에는 달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아닌 때에는 그것은 즉시 수당과 관련되는 것이니까 즉시 처리를 해야지요.

그런데 각동사무소마다 다니시면서 감사를 하신다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1쪽을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 집행내역이 나오지요?

예.

여기에 보면 감사결과 우수자 시상으로 해 가지고 66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231만원은 대형공사장 전문가 합동감사할 때에 보상으로 주는 것이고“ 그런데 종합감사실시 했을때에 표창이 3명이고 취약업무 부분감사를 했을 때에 표창이 3명해서 6명입니다. 그러면 이 6만원이 6명한테 도서상품권을 구입해 주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선은 도서상품권을 주고 표창장을 줄 때에 그것을 주고 향후에 예산집행계획에 보면 저희들이 보고를 만들었습니다만 부부동반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야할 때에 우리 공무원이 10명인 경우에는 부부동반으로 하면 2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진지라든지 이런 데를 견학을 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감사분야로 해서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은 도지사 표창을 받은 사람이 2사람이 있고, 시장표창을 받은 사람이 8명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 우리 동에 감사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소라든가 환경보호과, 이런 데를 감사해서 우수공무원이 나온 것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마지막 12월경에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6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지요?

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상감사에서 저희가 콘도를 8개구좌를 소유하고 있지요.

일성콘도하고

대명콘도하고 각각 네구좌씩.

예.

그러면 일상감사를 통해서 콘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몇 명정도 사용을 했나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거는 파악이 안되었는데요. 콘도이용관계는 행정지원과에 한번 알아보아 가지고요.

여기 일상감사를 했는데 그렇게

이용관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구매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내용이

구매하기 전에요?

예.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시에 대형공사장 전문가 참여 합동감사 실시를 2001년도에는 10건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예.

그러면 그 10건이 대상이 어디 있는지 질의를 합니다.

대강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공사에 착수를 안한 것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아파트형 공장건립 사업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관계, 또 폐기물 종합처리타운 조성관계, 또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장2단계,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개설, 국도3호선 국도대체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9건, 의정부경전철 민자유치사업,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생계지원관계가 있네요.

10건이라고 했잖아요. 100억이상 사업장.

예?

100억이상 사업장만 전문가를 참여해서 합동감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아까 그 건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실장님,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할 때에 임의보조단체 현황을 꼽는데 그때 담당관이 저하고 의견이 틀려서 이것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내일 다시 회의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하자고 상임위를 열어서 확인을 하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지금 받아서 지금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담당관이 와서 일부 누락된 부분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이것으로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익일 상임위에서 임의보조 집행현황은 다시 거론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