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호방 의원 발언
구모
정구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감사에 이어서 오늘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업무보고와 현장감사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민봉한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어제 선서한 내용을 상기하시어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먼저 태창사태에 관련해서 한가지 여쭙겠는데요. 도정질의 때 그 문제가 대체적으로 어떤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잘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지사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그게 정확히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저번주까지 기다리면 한시적인 뭔가 좋은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뚜렷하게 진전돼서 발표된 건 없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지금까지 딱 확정이 되가지고 시달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이게 대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속단해서 답변드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또 사실 부담을 갖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사님께서 대북관련부서하고 여러 군데를 접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답변을 공무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준바가 없기 때문에요. 다만, 통일부장관님하고 만나서 지난 본회의 석상에서 말씀하신 그런 요지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접촉을 해서 통일부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뜻을 전했는데 그 이후로 후속조치는 된 게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 피해 정도가 큰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 또 피해의 양상이 상당히 선의의 피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지사님의 발언내용이 상당히 보도화가 됐었습니다, 그랬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거기에 크게 기대를 갖고 있었고 그것이 또 시간이 지나버림으로서 상실감도 크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밀스럽게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다소라도 희망적인 내용을 도에서 발표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현시점에서.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하는 일같으면 발표를 해야되고 또 그런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그런 전라북도의 특수한 사항을 위에다가 설명말씀을 드리고 빨리 조치를 해야되겠다 하는 선에서 그치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사님이 어떤 근거가 있었으니까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실현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소라도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저에게 그 이후로 구체적인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때 그 정황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앙국회에서 상당히 여야간에 격론이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 이런 점은 참작을 해야 할 것이다는 말씀은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도 이상으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지사께서 답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실현되지 않으니까 많이 궁금해하고 많은 업체들로서는 반대급부로 절망 속에 있는 겁니다. 특히 도에서 정부차원에서 하는 대북사업이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요구를 하는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구노력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적다면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권고나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자꾸 알아서 그분들을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는 것이 도에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옳은 말씀이고요,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교롭게도 이 시기하고 남북한이산가족모임이 겹치고 있습니다. 또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부서가 또 그 부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명 같습니다만...
한수
이한수위원
아니, 국가문제를 얘기할 단계가 아니에요. 국가는 통일문제에 접근해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 도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지사님이 저번에 얘기했어요, 확실하게 누가 봐도 이번주 안에는 뭔가 해결이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 그 후에 다시 또 모른체하고 있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지난번에 하청업체들을 지사님이 면담했을 때도 빠른시간 내에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절박함은 공감을 했지만, 그때도 15일까지 한다는 이상한 말이 나와가지고 도에서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빨리 한다고는 했지만 이상하게 12월 2일까지 해결이 안되면 어떻게 한다는 그런 말이 또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빨리 하신다는 말씀은 있었지만 언제까지다 하는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한수
이한수위원
상기를 좀 잘해보세요. 전문위원실에서도 회의속기록을 찾아보시기 바라겠는데 지사님이 그때 발표 당시에 금번주 내에는 좋은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분명히 비췄습니다. 그게 지사님 입장에서 함부로 하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파장을 생각하셔야 하고, 그것 때문에 그분들 지금 집회계획 했다가 다 철회한 것 아닙니까, 그러죠? 집회계획 했다가 다 철회했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그런...
한수
이한수위원
만약에 지사님이 어떤 내용없이 그냥 그런 것을 회피하려고 그랬다, 그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렇죠.
한수
이한수위원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사님이 새만금도 그랬지만 말씀 한마디에 상당히 여러 가지 큰 파장을 몰고오고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이익을 줄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추궁을 하는건데, 그때 혹시 기억나시면 뭐라고 하셨는지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아까 금주란 이야기는 기억에 없는데요, 속기록을 한번 보기는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럼 속기록 한번 보시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때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연관해서 지역신보문제를 여쭤보겠는데, 지금 지역신보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럼 어느 정도 지금...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지역신보를 설립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언제 해야하는 것이 좋겠느냐, 어떤 절차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은 서로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지난번 KBS토론회에서도 이야기가 됐고 이번 본회의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나중에 이것을 설립하더라도 열악한 우리 도정에서 재원을 서로간에 어떻게 염출하느냐는 문제가 2차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1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에서나 또는 금융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한다면 도에서도 어렵지만 도비를 부담하는 형태를 취해서 설립을 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현재 상황인가요? 도에서 그 부분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 입장이고, 현재 도의 입장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면 하긴 해야겠는데 여건 조성이 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해야된다는 당위론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기업이라든가 금융기관에서 어느 정도 부담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면 도에서도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재원을 내놓을 태세가 되어 있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럼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우사태 때 대우사태협력업체 지원방안으로 각 시·도에 설치되어있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협력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예가 있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우리가 조금 이해를 다시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우협력업체는 중앙신용기금재단에서 주로 하는 것이고 지역신보는 소상공인 내지는 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하고 난 그 나머지가 대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신보가 그때 설립이 되어 있으면 대우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큰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너무 비약됐다라고 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비약됐다고 하면은 다소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수 있겠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있는데, 다만 나중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지역신보에서 신보의 판단기준을 조금 느슨하게 해주면 그만큼 대의변제를 해줘야할 위험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위험부담은 결국 도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도 실질적으로 함부로 신용보증을 해주지 않는 현실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지역신보의 수혜를 입을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지역신보에 가장 먼저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소상공인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죠. 영세하다보니까 중앙신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이나 소기업을 말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게 설립취지에 금방 말씀하신거 하고 어차피 중앙신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 아닙니까? 또 금방 대의변제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 평균 약 2.1%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정도라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이라던가 영향을 고려할 때 도에서 그런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드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최초에 지역신보가 만들어질 초창기에는 우리들이 현재 각 언론이라든가 사회 여론이 지역신보에서 소상공인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충족해줬을 때는 23%까지 대의변제를 했습니다. 그건 4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반성 때문에 지역신보를 상당히 엄하게 신용보증을 해줬고 갈수록 전문가들을 영입해 가지고 사람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1%정도의 대의변제가 안 되지만 대신에 한 업체당 2천만원 정도밖에 변제하게 신용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은 2천만원이 상당히 큰 돈입니다. 단위가 높아져서 그렇지 실제 생활에 들어가 보면 2천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렇죠.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셔서는 안돼요. 5백만원 가지고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수 십억원이 돼도 도움이 안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이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목적과 취지가 있다면 그것입니다. 영세상인,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거 아닙니까? 그럴려고 한 것이고 아까 23%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특수상황이 있었다고 생각 안하세요? IMF 그때 상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게 IMF라도 신용보증이라는 것은 운영하는 태도에 따라서 신용을 느슨하게 하면 많이 보증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IMF가 아닌 상황에서도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런 정도로 신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의변제...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23%까지 대의변제율이 높아졌다가 21%까지 내려올 수 있는 것은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거 아닙니까? 신보재단을 설립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라고 보거든요. 하려면 기업이나 은행에서 여건조성하기 전에 우리 도에서 먼저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재정을 편성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은행 등을 설득해서 또 지방자치단체, 시·군단위의 자치단체 등을 설득해서 이것을 완성시키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다, 아니다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 다 옳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신보를 설립하는데 타지의 사례를 보았을 때, 한 5백억원 정도 기금은 가져야 지역신보가 원활히 운영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정리기금을 운영하겠다 하면 도에서는 매년 1백억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해야됩니다. 그것도 기업이나 금융이 상당부분을 부담한다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기업 쪽에서 부담을 안하면 130∼140억 억 이상의 부담을 도가 매년 한 3, 4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당장은 못한다 그런 뜻을 말씀드립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시기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 전국에서 지역신보가 설치가 안된 곳이 2곳밖에 없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제주도를 빼면 2곳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주도는 지금 준비 중이고. 준비 중이에요!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전라북도의 이런 경제기반이 가장 취약하다고 봐야 하죠, 각 도 중에서도 상당히 취약한 쪽에 속한다. 그렇다면 어느 도보다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필요성이 있는데가 전라북도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리고 국장께서도 충분히 지역신보에 대해서 설립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걸 실행에 옮기셔야 합니다. 이 도의 재정 여건이라는 거 분명히 한정된 돈에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절실히 필요할 때는 이게 우선순위에 들어가서 실행이 돼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저는요, 위원님! 실행을 지금 당장 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감수하면서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지 필수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거와 같이 백 몇억씩을 부담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2천만원 정도의 보증을 해줄 수 있는 정도라면 조금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여건이 성숙된 다음에 하는 것도 늦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볼 때 여건은 성숙이 돼있고요. 도에 의지가 있냐 없냐가 문제예요. 여건은 분명히 성숙이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필요성을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영세업자 2천만원 그거 적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지역신보재단에 가장 필요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영세업, 2천만원 가지고 생계형 어떤 가게나 무슨 사업체를 해서 먹고살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 아십니까, 인정하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인정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도움이 되고 안되고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된다면 실천을 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 경영안정자금 있죠? 그걸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문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 문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다른 시·도에서 감사원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래서 지사님도 이걸 하시겠다는 의사표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장께서도 이것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실제 하겠다고 하면서 할 의지는 안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개선해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 이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도의 의지표현이 필요하다, 저는 그것을 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그것을 여쭙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상공회의소나 소위 기금을 부담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든지 이런 분들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한번 회의를 진행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데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부터 점검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우선 제 질의를 대충 마치고 보충질문 때 말씀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매번 예산심사나 업무보고 때 얘기가 나왔던 광업권 설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임실 오수 순교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본인한테 통보가 됐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 내용이?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광물 채굴목적이 아닌 경우, 광물을 유무처리 않는 경우, 광업권자의 동의가 필요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렇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소유주도 모르게 광업권에 설정될 수가 있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광업권은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죠? 그런데 감사 때나 의사심사 때 지적이 많이 됐는데 어떻게 완화될 수 있는 건의나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사실 '98년도부터 산자부라든가 국무총리실, 청와대, 규제개혁위원회 수차에 걸쳐서 공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건의를 했었고, 또 행자부를 통해서 대통령께 직보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 입장은 현재까지도 전혀 저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자는 자기 땅에 어떤 경우에 어떤 식으로 광업권이 설정이 되어가지고 재산권행사가 제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처음에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처음이고 끝이고 모를 수가 있지, 시작하기 전에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분명히 그런 사실이 있다면 행정 당국에서는 알지 않습니까, 설정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 지역이나 설정권자를. 그렇다면 그 소유주한테 이런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알아달라 이런 행정서비스는 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도 모르세요 하면 안되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것 했어야 맞았다고 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안했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업권 구역이 70ha부터 270ha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했다고 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법의 미비점이 있다면 분명히 보완을 요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든지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는 한번씩 해볼만한데 이런걸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앞으로는 철저히 이행하겠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지금 광업권 설정시 일정비율의 토지소유자의 도움의 요망이 나와 있고만. 즉, 말하자면 소유자의 동의를 일정비율이상 얻어야 가능하도록 보완해달라, 또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채광계획인가가 가능하다든지, 따라서 광업권이 설정되더라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할 경우 실제로 광물채굴은 이뤄지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지금도 광업권 설정할 때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되고 있지만 채광인가를 할 때에는 사실상의 토지소유자의...
영옥
공영옥위원
동의가 없으면 안된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자는 나도 모르게 설정이 됐기 때문에 동의를 안해주는 경우도 있을거 아니요, 그러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안해 줄 수도 있죠.
영옥
공영옥위원
안해 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광업권이 지하로 해서 얼마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은 사업적인 판단이겠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소유권행사하는 것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보상이란 문제가 따를 것 같습니다. 보상이나 이런 것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의할 때는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영옥
공영옥위원
아니, 자기가 재산권행사를 할 때에 동의를 해주는 것보다도 안해줘서 자기의 이익이 더 있다던지 이런다고 할 때는 안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렇죠.
영옥
공영옥위원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고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광업권도 넓은 지역에서 하지만 실제 채광을 하는 것은 어느 일정한 부분일겁니다. 그 부분의 토지소유자라든가 이런 분들과 채광허가를 맡을 때는 합의가 이뤄져 동의가 이뤄져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안이뤄질 경우엔 나중에 토지수용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수용을 해요, 수용한 예가 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를 들면 저쪽에 여산 송씨들의 석회석광산 같은 것도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사업인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제가 곳곳에서 들으면 최근 지방에 보면 골재채취 있잖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거 광업권 설정해 가지고 실제로 재산권 피해만 주지 채굴도 안하고 그냥 묵인하는게 많아요. 이런걸 몰라가지고 사실상 밭의 골재를 파내가지고 논을 만들려고 준비한다는게 몰라가지고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사람을 내가 직접 만나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건 불편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은 소유주한테 이해가 가도록 행정서비스를 좀 하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지금 몇 년씩 묶어놓고 그대로 있는 데가 있다고, 알겠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우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학·연공동기술개발지원 내역 있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게 지금 현재 선정기준과 성과판단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절차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 절차는 업체와 대학이 서로간에 어떤 과제에 대해서 협약이 되면 그 다음에 도에서 그런 지원에 대한 돈을 지원해주겠다는 협약을 맺습니다. 이 맺은 것을 가지고 중기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산·학·연 업무가 개시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공위원님께서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것이 완성이 된 다음에 어떤 보호조치라든가 이런걸 해야 되느냐, 제가 이런 질의로 알아듣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본위원 질의는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난 뒤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호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나 진흥공단 내에 중소기업들한테 홈페이지를 만들어준 적 있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무역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특별히 관리한 것은 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무역회사에서 답변을 해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전북 전주가 정보통신영상산업단지 이런 식으로 분출해 냈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맞지 않습니까? 전라북도가 앞으로 정보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란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는 뭐냐하면 말입니다. ADSL이라는 거 있죠? 이게 적어도 전라북도 우리 유종근지사께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외국기업유치하겠다, 기업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말입니다, 농공단지나 진흥공단내에 ADSL 깔린데가 단 한 곳도 없다라는 것이 얼마만큼 잘못된 것입니까. 그게 있어야만이 PC통신이나 아니면 팩스부분이나 아니면 홈페이지관리나 모든 외국과의 거래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를 가지고 하는데 공단 내에 이게 안 깔려있다 이 얘기입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도에서는 그것을 지원해주거나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도에서 지원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전라북도 전주가 정보통신영상산업 이런 식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유종근지사가 외자유치를 한다고 외국기업을 유치시키겠다 하면서도 진흥공단이나 농공단지 내에 중소기업들한테 전북노선 통해서 했건 어디서 했건간에 이 홈페이지를 구축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ADSL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혀 그 관리를 못하고 있다 이소리에요. 그게 있어야만 외국 무역 바이어들과의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그러는데, ADSL이 없다보니까 수시로 끊기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쪽 무역업체들하고 어느만큼 대화가 되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도 기업을 살리니, 외국기업을 유치시키니 하는 그런 소리를 계속하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전라북도에서 이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중앙부처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그 예산을 따다가 한국통신을 통해서 하든 어디를 하던간에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를 지어줘야 된다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야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해서 하다못해 외국 바이어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그것으로 해서 만들어 줘야하는데, 홈페이지를 왜 깔아줬는데. 홈페이지 구축을 왜 해줬습니까, 영문, 한글 다 해서 깔아주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좀 해야됩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아주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전라북도영상매체, 정보산업 매체 어쩌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내년부터라도 서둘러서 그 부분이 우선 당장 각 기업한테 먼저 ADSL을 깔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챙기셔야 합니다. 이게 경제통상국에서 할 일 아닙니까? 다음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황호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벤처기업자금지원에 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벤처기업자금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게 좀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그냥 단답형으로 얘기해주세요. 도에서 접수를 받으면 기술사업평가와 보증서를 기술신보에서 발급 받죠? 사업성평가를 받아가지고 가져오면 최종 지원결정은 도에서 하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최종 지원결재,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해야 할거예요, 말하자면.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기술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았다고 해서 전액 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있으면 줄여야 되고 본위원은 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물론 이런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기술신보에서 평가를 받은 사람이 창업자금을 못받는 애석한 경우도 있지만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받은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제가 2000년 9월 4일 말예요. 이 자료에 의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및 기술혁신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한 주식회사 모드테크가 연구수행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전북대 김한철 교수가 같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얻은 성과결과물을 도용해서 다시 이 사람이 별도 회사를 차려가지고 동일한 제품을 생산한걸 가지고 이걸 행정조치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민원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있지요? 그럼 간단히 대답하세요, 조치가 어디까지 왔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민원을 받은 그 다음날 바로 중기청과 해당 대학, 기업들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방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게 사실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사실로 판명이 됐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그런데 이 행정적인 조치는 도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기청에서는 이게 기술도용이라든가 범법이 어디까지 되었느냐하는 한계를 못짓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당한 업체에서 고발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지금 그 상태에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국장, 산학연공동컨소시엄에 그 대학교수가 같이 참여했단 말이요. 그러면 기술도용했냐 안했냐 이것을 떠나서 그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한 교수가 똑같은 동일제품을 별도로 만드는 회사를 차렸다고 하는 것만 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예요. 동의하십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동의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전라북도에서 말이요. 아까는 벤처기업창업자금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최종지원을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그 회사에 3억원의 벤처창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해서 기 1억원이 나갔고 2억원은 지금 보류가 됐지요? 이것 때문에 대출중단을 했는데, 이것이 벤처창업자금지원을 결정한 최종 지원 부서인 전라북도에서 좀더 신중히 했다면 이런 업체한테 지원자금을 결정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이 말이야. 동일한 가발원사를 만드는 회사라는 것만 알아도 또 이 업주가 김한철 교수라는 이것만 확인됐어도 벤처창업자금지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 그런 것은 사전에 조사를 잘 하지 않고 그냥...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복수로 산학연에서 한 사업을 옮겨갔다는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자금지원하면서 이 회사가 벤처기업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은 기술신보에서 기술평가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런데 3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좀더 신중히 검토를 했어야 했다. 이미 이 회사가 있어요. 주식회사 모드테크론사에서 가발원사를 만드는 유망벤처회사가 있는데 이 우노파이브란 회사를 만든 김한철 교수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돈을 받아간다는걸 신중히 검토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대출한 1억원 회수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회수하셔야지요, 1억원 회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조금 다른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불찰이었기 때문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취소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간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행정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 벤처기금도요. 따라서 기왕에 우노파이브도 지원결정을 정당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보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행정적인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한다면요. 그렇지만 그런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이것은 나쁜 것이다 해서 2억원은 일단 가부간에 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지급하지 마시요 하고 보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1억원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문제도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재판의 결과를 보면서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재판의 결과를 보고 하겠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우노파이브라고 하는 회사를 세운 김한철 교수, 도덕적으로도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강한 제재조치를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저도 사실은 다른 사업을 포함한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한 지원액을 보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런 조치 등을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전반적으로 산학연공동컨소시엄은 다분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도 있고 이 문제는 조금 후에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본위원 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주식회사 우노파이브의 기술도용문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재래시장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 때나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김제 요촌시장이 많은 얘기가 되는데 김제 요촌시장 현대화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보고서에는 준공검사가 97%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제 준공검사가 됐고, 개별기업체들이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본 공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분양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분양은 현재 면적기준으로 해서는 한 70%정도가 분양이 되고요, 점포기준으로 해서는 209개가 입주하게 되었는데 130개가 입주를 했습니다. 약 63%.
교근
김교근위원
보고서에 보면은 약 60% 분양률이 되어있다라고 했는데 분양이 잘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여러 가지 전에부터 분양가가 높다, 또 70년대부터 있었던 실질적으로 입주한 업체들의 땅이었는데 시에서 다시 공사를 하면서 분양가를 상당히 높게 책정을 해 가지고 서로간에 마찰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이 돼 가지고...
교근
김교근위원
그럼 김제시에서나 지원을 하고 있는 관계국에서 사전에 분양가나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안하셨습니까? 분양가, 대충 이 사업을 해서 분양을 했을 때는 분양가가 얼마정도 가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분양률도 따져야겠죠. 높은 단가 같으면 분양이 안될 것이고 생각보다 싸게 분양이 된다고 보면은 분양이 많이 쉽게 되고 거의 이렇지 않겠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분양가격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 사전에 따지거나 그런 절차도 없고 아직 하지도 않았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도비가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도비가 간게 아니고 융자금입니다. 융자금 55억원을 지원결정을 해줬는데 37억원 융자를 해 갔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도비는 지원이 안되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융자만...
교근
김교근위원
저리융자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저리융자로 지원결정을 해줬는데 그 중에서 그것도 다 융자를 한 게 아니고 37억원을 융자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융자가 전반적으로 안된다고 보면 융자에도 문제가 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융자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결정해준 55억원도 채 안썼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김제 요촌시장은 준공이 되어서 분양 중에 있고, 그럼 무주 시장관계는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장옥은 완료가 되고요, 새로 장옥을 신축공사하고 있는데 공정은 레미콘공사를 하고 있고 현 공정은 72%정도 해서 내년 1월 중에는 입주가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당초에 준공이 언제까지 왔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당초도 이 공사계획이 '90년 5월부터 2000년 12월까지인데 한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한 달 정도 늦어졌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융자 5억원이라는 것이 김제와 같이 도에서 융자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도비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리고 또 강진 쪽에 재래시장 정비가 있죠? 그런데 여기가 왜 이렇게 추진이 늦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설계를 상당히 늦게 해가지고 11월달에서야 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11월달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늦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우리 도비지원이 있는데.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여기는 2억원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이 사항은 관계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주세요.
교근
김교근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종수
전종수경제행정과장
강진시장은 토지소유주들하고 협의과정이 늦어져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늦게 설계가 완료 됐기 때문에...
교근
김교근위원
사업을 책정하고 예산을 세우면서 사전에 토지주들의 승낙이나 원활한 해결을 하지않고 이 사업을 무조건 책정한 것입니까?
종수
전종수경제행정과장
일일이 개별적인 협의는 못한 상태였었죠.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예산은 반영을 해놓고 토지주들의 승낙이 없으면 사업 못하겠네?
종수
전종수경제행정과장
현재는 전부 완료가 돼서 지금 바닥공사 하고있는 중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런 부분도 사전에 사업을 책정하기 전에 편입되어야 할 토지주나 이런 분들하고 원활한 협의를 찾아가지고 사업이 책정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예산을 세워놓고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가 되어야 하는걸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전 사업선정을 하면서 미비했던 이런 사항들이 있다고 시인하십니까?
종수
전종수경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앞으로도 이런 도비나 예산이 투입되는 데는 사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말썽이 되지 않는 사항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사업선정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여기 보면 3억원 공사에 11월 20일 공사착공, 내년 1월 중 완공예정일로 되어있는데 11월 20일이면 모든 토목공사는 마무리를 짓고 할 시기인데 이게 공정이 맞습니까? 겨울공사를 이렇게 한단 말이요? 토목공사, 상하수도설치라든지 아스콘포장이랄지 맞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바닥공사를 하고 있고 이 건물이 조립식...
영옥
공영옥위원
11월 20일이면 엊그제께 아니요?
종수
전종수경제행정과장
11월 15일에 공사착공이 됐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여기 20일 공사착공이고만. 11월 20일이든 15일이든 동절공사를 이 목표대로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요?
종수
전종수경제행정과장
조립식이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압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여기 보면 아스콘포장이네 실제로 상하수도 설치인데 엄동설한 이 겨울에 공사가 한 달 남짓 해가지고 되겠어요?
교근
김교근위원
제가 그 시장을 거쳐서 집을 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보면 알아요. 그런데 아까 공위원님 질의에 과장말씀이 하수구설치도 안되고 바닥부터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대답이라고 봅니다.
종수
전종수경제행정과장
아니, 바닥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럼 하수구나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바닥을 포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스콘이라고 하는 자체가...
영옥
공영옥위원
이 자료가 확실한 거예요?
교근
김교근위원
이 자료가 잘못 된 거죠.
영옥
공영옥위원
한달 열흘에 이 공사가 완공 되겠느냐고요. 동절기 엄동설한에 하수도공사 같은 게. 상식에 맞는 자료를 보내야지요. 착공 한달 10일만에 토목공사가 완료된다고 이해가 가느냐고요, 지금 토목이나 건축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도 그러는데.
교근
김교근위원
이 보고서에 보면 11월 20일날 착공을 했다 그 얘기 아닌가요?
종수
전종수경제행정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공사시작을 했다 그 얘기요. 그러면 장옥을 철거하고 새로운 장옥을 짓기 위해서는 그것을 뜯어내고 하수구를 먼저하고 바닥포장을 하고 장옥을 짓고 아까 얘기한 아스콘펌프장은 나중에 이뤄져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포장하고 있다고 하면은...
종수
전종수경제행정과장
지금 바닥을 포장을 하는건 아니고요, 바닥공사를 하기 위해서 파고 있는 거예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장옥을 철거하고 물 빠질 수 있는 이러한 주위의 하수구시설을 하고 터파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맞죠. 바닥공사를 하고 있다, 포장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제일 늦게 마무리 공사를 해야 할 부분을 먼저 하고 있다고 하면 답변이 안맞죠, 그렇죠?
종수
전종수경제행정과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1월 중으로 완공이 가능하냐고, 지금 도에서 엄동설한에 토목공사를 허가합니까?
종수
전종수경제행정과장
저희가...
영옥
공영옥위원
대개 중지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수
전종수경제행정과장
저희가 보고를 그렇게 받았거든요, 임실에서요. 그런데 저희도 그 건물이 조립식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공위원님 말씀은 건축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고 토목공사를 동절기 기간이 있는데 11월 20일에 착공을 해서 하수구나 이런 부분들을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하는 질문이고 이제 집짓는 건축이야 조립식이니까 과장 말씀대로 겨울에도 할 수 있겠지요. 조립식이니까, 그대로.
영옥
공영옥위원
확실히 확인된 건 아니죠?
교근
김교근위원
제가 이거 보고 왔어요.
구모
정구모위원장
과장, 가봤어요, 거기? 빨리 답변을 하셔야지.
영옥
공영옥위원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보고는 됐지만.
종수
전종수경제행정과장
강진은 못가봤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죠? 저는 날마다 거기를 지나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요. 도사 앞에서 목탁치는 식으로 보고 온 사람한테 지금 공사 바닥하고 있다고 하면, 과장 그건 거짓말이죠.
종수
전종수경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토지주하고 승낙이 안돼 가지고 공사가 지금까지 끄는거예요. 그 말씀은 맞고 현재 이 공사는 그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수
전종수경제행정과장
공사가 좀 늦어지더라도 현지를 확인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확인을 가서 하시고, 금방 장옥을 털어내고 하수구 하는거야 물론 동절기 공사중단이 내려지겠지만 그 부분만 선행적으로 해결되면 아까 얘기한 아스콘은 추운 영하권에도 할 수가 있어요. 이 아스콘 작업은 오히려 추운 겨울에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조립식이니까 겨울에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왕에 2000년도에 세워진 사업비이니까 2000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꼭 사고이월이나 이월이 되지 않고 될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서 추진을 하고 여기를 이용하는 시장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현지를 꼭 한번 가보세요. 저하고 있다 같이 가시던지.
종수
전종수경제행정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이상 마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아까 못했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창문제가지고 근래에 민원제기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태창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기업들이 21일자 집회계획이 있었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서 철회를 했단 말입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후의 상황이 호전되게 된 이유가 지사님이 도정질의상에서 이거 금주내나 조만간에 해결될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발언을 믿고 피해자들은 자기들의 의사표현을 중단한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이 도에 대해서 제기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정구모 위원장 김교근 간사와 사회교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 이후로 민원제기한 것은 없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항의도 없었고, 어떻게 된거냐는 내용의 전화도 없었단 말이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지난 금요일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거기서 항의를 하거나 어떤 의사표시를 한게 아니라 대책위원회위원장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느냐, 나름대로 도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그렇게 쉽게쉽게 마음대로 안된다는 위로의 말씀을 했고 그 말끝에 위원장께서 지사님과 면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고 12월 2일날 이런 상황이 해결이 안되면 다시 11월 23일날 계획했던 집회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상당히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그런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서류로...
한수
이한수위원
서류로 말씀을 드린게 아니라 이미 대화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아까 똑같은 말씀의 표현이지만 지역신보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발언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하고 또한 그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여러 가지 것이 판단이 되고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떤 확신에 의해서 말씀하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기업들이 믿고 더이상의 집회나 시위를 자제했던 것인데 그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다면 지사님이 최소한 지사님이 아니다면 정책당국에서 해명성 태도를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그분들한테 안심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지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더불어 이번 지역신보문제도 표면적으로 항상 하겠다고 말씀은 하세요. 그런데 실제상황에 들어가 보면 다 어려운 부분을 기업이나 은행에 전가시키고 결과적으로 그걸 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안을 할게요. 국장님께서 실제 하실 상황인식은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해야된다고 보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설립준비위원회구성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재단을 설립하자면 처음엔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되겠지요.
한수
이한수위원
예.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래서 그 전단계로 비공식이지마는 도나 상공회의소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겠느냐, 좀더 적절히 이야기하자면 재원이 서로간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을 서로 타진하는 기회를 가까운 시일 내에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보다도 적극적으로 뒤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자체재원이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되는데 부족한 돈을 각 시·군자치단체나 기업·금융한테 적극적으로 설득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 낼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한수
이한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하고는 있는데요, 바로 가까운 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기업들한테 얼마를 내놓으시오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어려워서 안내놓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내놓을테니까,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볼테니까 당신들 협조해 주세요하고 그런 식의 접근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것을 제가 같이 질의를 드린겁니다. 태창사안도 뭔가 답을 주셔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최소한도 지사님이 그 때 오해했던 부분, 확신했던 부분,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각 기업체에다가 이해시키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도 됩니까?
교근
김교근위원장대리
조금 더 하십시오.
한수
이한수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벤처기업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벤처기업의 태동당시에 어떤 가치기준을 어디에다 뒀느냐 하는게 문제였거든요. 이 벤처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재정, 돈 적인 이익가치로 상승을 시켜놓으니까 그냥 돈만 벌어야겠다, 대박터진다 그런 식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IMF를 겪으면서 결과적으로 상당히 부실화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사후관리측면에서 도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부실화되고 있다는거 대답을 해주시고요, 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지금 부실화되고 있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있는 벤처기업은 대부분 성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다가올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감히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벤처기업들은 그야말로 소위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머니게임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없습니다. 성실하게 잠을 안자고 연구개발하는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분들 대부분이 엔지니어 R&D부분에 열중하다 보니까 마케팅이라든가 자금확보하는 문제를 서투르게 하고 이 지역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힘이 닿는데까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벤처기업에서 20개시책이라해서 상당히 알뜰하게 기반시설을 바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성의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판매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냐 하는 문제를 강구를 해줘야되고 이 문제 해결이 안되면 내년에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두 가지 답이 저하고 같은 생각이세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후관리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태파악이 철저히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 두개 업체를 전화인터뷰 해봤는데 실태파악이 100% 잘 되어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회문제화가 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도에서 이 업체들의 기업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설정해주고 인도해줄 필요가 있다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신 것 같고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행정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깊숙한 전문가는 솔직히 못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도와주거나 지원해줘야 할 부분이 어디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찾아서 합니다마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안보거든요. 벤처기업을 국가정책적으로 그분들이 생각하지도 않고 있던 상황에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국가위기 탈취를 했던, 활로를 했던지간에 일단 시대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한 것의 희생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갖고있는 일반정책사항이 아니고 특별히 한번 예의주시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다음에 보충질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장대리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교근 간사 정구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구모
정구모위원장
다음 황호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지방산업단지분양현황 있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전라북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한걸 보면 전주3공단에는 분양실적이 776, 종업원 154, 미분양 72, 분양률 68.1, 김제 순동의 분양실적이 12, 미분양이 42, 분양률이 22.2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맞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국회위원이 자료요구 한 걸 보니까 전주3공단의 분양이 768이고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은 776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정읍 제3공단은 분양이 141인데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은 154, 미분양이 72인데 우리는 85, 분양률은 68.1인데 국감자료는 62.5 이렇게 돼있고 김제 순동지구는 분양실적이 의회에서 제출한거는 12인데 국감은 2, 미분양이 42, 국감은 52, 분양률이 김제 순동지구가 22.2%나 적혀있는데 국감에는 3.7%가 적혀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김제 순동지구는 최근에 분양된 게 있고 국회국감자료는 9월30일 자료였고 위원님들한테 준 건 10월 30일이었거든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호방
황호방위원
국감요구를 언제 했는데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9월 30일 자료로 해서 보고드린겁니다. 순동지구는 조금 팔렸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1달 사이에 분양률이 20%나 늘어났다 이 소리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면적이 조금 적으니까요.
호방
황호방위원
분양률이 20%나 늘어났다 이 소리예요?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뭐라고 못하는 이유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받고 국감에 제출한 감사자료하고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러한 부분은 행정부 쪽에서 도의회 쪽에서 제출하는 행정사무감사자료가 국감보다는 더 철저하게 잘 돼서 나와야 되는데 감사를 하면서도 더불어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자료 제출한 걸 보면 농정국이나 새만금이나 진흥원이나 경제통상국이나 다 똑같이 감사자료가 너무나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부분은 신경 써 가지고 잘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감자료보다도 더 형편없이 나와버리는 그런 자료를 주면 안되죠. 산학연컨소시엄의 선정기준이 폐업신고를 했는데도 산·학·연컨소시엄을 할 수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폐업신고를 했는데도 산·학·연컨소시엄을 할 수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건 안되죠.
호방
황호방위원
안되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장
담당이 누구죠, 어느 과장이 담당이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산업정책과장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산·학·연컨소시엄 폐업신고한 곳을 갖다가 산·학·연컨소시엄에 참여를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신고를 받으면 선정이 중소기업운영위원회에서 현지실사는 신고 전에는 않습니다. 서류를 받아가지고 선정한 뒤에 저희 직원이 현지 실사를 다 나갑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현지실사를 다 나갔는데도 폐업신고 한 곳을 산·학·연으로 할 수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예, 확정된 뒤에...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거기는 최근에 산·학·연 컨소시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점검을 강화하고 직원들을 많이 독려합니다. 그래서 업체를 지난 10월 10일에서 30일 사이에 92개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2개 업체는 연구중단조치를 해야겠다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한 업체는 방금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휴업중인 업체가 있었고, 한 업체는 연구수행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다가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주십시오 하고...
호방
황호방위원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어디어디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김제농공단지 태극정밀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김제 태극정밀, 거기가 휴업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휴업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또 하나는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고창에 있는 GCS란 업체인데요, 거기는 연구수행 미흡으로 해서 2개 업체를 지적을 하고 중기청에다 이야기를 하고 도비분 반납조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휴업한 게 아니고 협약이 된 이후에 휴업이 된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제가 산·학·연컨소시엄한 회사를 몇 군데 돌아다녀 봤는데, 교수가 돈을 대고, 업체가 돈을 대고, 자금을 대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잘 되어 있는데 폐업신고가 된 데가 산·학·연이 돼있고 휴업한데가 돼있고 그러더라고요. 산·학·연컨소시엄에 붙어있는 전체를 다시 조사해 가지고 어디가 폐업이 됐고 어디가 휴업이 됐나, 그리고 자금관리는 어디서 해야되는 것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도비는 도비 따로 하고 있고.
호방
황호방위원
도비 업체비용부담, 교수부담해서 함께 부담하는 것을 어디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도비는 도에서 했다가 나중에 지원요청을 하면 그때그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호방
황호방위원
업체가 돈을 관리를 해야 됩니까, 교수가 돈을 관리를 해야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대학에서 해야죠.
호방
황호방위원
대학에서 해야죠? 그러한 미진한 부분 조사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내가 굳이 어디라고 밝히진 않는데 폐업신고가 돼있는데서 산·학·연컨소시엄이 현재 몇 개, 지금 휴업 중인 곳이 몇 개 이것 자료로 제출하세요.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벤처육성자금지원에서 대학교에서 지원한 것은 전북대 664-14 창업교육센터에스터블이 있는데 그게 뭐하는 데죠? 664-14가 대학교수들 하나의 자기 방을 얘기하는 겁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제가 그 내용은 확인은 못했는데요.
호방
황호방위원
누가 담당이죠?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그게 지번이라고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게 건물 지번입니까?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대학건물 지번이 아니고 땅, 지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전북대 664-14 창업교육센터 하면 그게 지번입니까?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전북대학교 대표적인 번지, 지번...
호방
황호방위원
창업교육센터 내에 지번이고만요?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창업교육센터만이 아니고요.
호방
황호방위원
664-14 그 번지에 창업교육센터가 있다 이 소리고만?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전북대학교 주소번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거기에서 에스터블 개발하는 건지소프트 유홍진 대표 되어있는데 지금 교수가 대표라는 말이지요?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예,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졸업을 한 학생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똑같은 번지 내에서 소양섭 대표도 있고. 대학은 같은 번지내이네요?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예, 같은 번지내에 지금 창업교육센터가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익산대학의 배중환, 송승언 대표 무진과 우즈텍 이렇게 벤처창업자금지원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에스터블하는 과정이 어떤 것을 개발하는 거죠?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소프트의 업종 중에서 소프트의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하나 만드는 데서 노래방이라 하면 거기에 아리랑칩 하나 집어넣고 소프트웨어 개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예, 각 개별 회사들인데 소프트웨어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설계도 하시는 분이 있고...
호방
황호방위원
그것을 6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해주는데 무엇을 하는데 6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거기서 사용을 해요?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 행정에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전국의 기술평가센터 한 2백명 되는...
호방
황호방위원
내가 아무리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도 6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들어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기술평가센터에서 기술신용보증서를 끊어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끊어주는 것은 당연히 그것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으면 그것이야 당연히 끊어주는 것인데, 그 개발을 자체 에스터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가지 자료를 갖다가 인용을 시켜서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에스터블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6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지원자금이 사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너무 거하게 지출해 주는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그분들 개발기술정도하고 사업능력을 봐서 운전자금이 되는게 1억원이고 2억원이 시설자금이거든요. 그런데 운전자금은 주로 인건비성에 대해서 나가는게 많이 있고요, 시설자금은 소프트웨어 업체는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좋아요, 그 부분도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건지소프트가 있는데 건지소프트의 주생산품이 뭐죠?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주생산품이 소프트웨어면 그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세세한 것까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건지소프트에 대한 건지소프트로 있는 대표가 한 부분은 신기술개발에 건지건설기술연구라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건지의 소양섭 대표와 건지기술건설 개발하는데 소양섭 대표가 신기술개발을 했다고 하면서 각 대학의 벤처창업주생산품, 소양섭 대표가 어느 컨소시엄에 참여를 했죠? 이 부분도 시간이 가니까 자료로 제출해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지기술의 소양섭 대표는 대원콘크리트 레미콘 및 콘크리트2차제품제조공정 중 발생되는 슬러지재활용기술개발 산·학·연 연구교수입니다.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산·학·연 연구교수인데, 신기술개발의 건지기술연구원 소양섭 대표 이렇게 한 것이 에스터블개발 사람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지원자금을 받았더라 이것입니다. 혹시라도 모드테크의 그러한 것이 될까 싶으니까 사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재원 자금의 목적이 뭐죠?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중소기업을 창업하는데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자금, 부지구입 그런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99년도 2000년도 중복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건 무슨 사유입니까?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중복 신청했다면 창업자금은 저희들이 중복신청을 안하는 것으로 원칙을...
호방
황호방위원
제가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경영안정자금을 기업들이 지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받았단 말입니다.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그건 일반적으로...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경영안정자금은 올해부터는 1년거치 3년 상환으로 되기 때문에 중복지원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금년 2월 전부터는...
호방
황호방위원
알아요, 이부분은 알아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만약에 '90년도에 1억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년도에 1억3천만원을 받더라 이 소리에요. 그리고 그 다음년도에 다시 1억5천만원을 받더라 이 소리에요. 전부 다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안정자금을 받는데 1억원을 받은 업체가 그다음에 1억2천만원을 받으면 무슨 뜻입니까? 그 다음에 1억4천만원, 1억5천만원을 받으면 무슨 뜻이냐고요? 이자를 갚고 원금을 갚기 위해서 그것을 신청해서 그것을 갚는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채만 더 가중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영이 운영될 거 같으면 나중에 가서는 파산만 되는 거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 말씀은 저도 일부에서 들었습니다. 도에서는 좋은 시책을 했는데 기업현장에서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것이 해결이 되어버린 것이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하기 때문에 매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실무자들한테도 한 번 준 업체는 또 혜택을 줘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방금 말씀같이 기회를 여러 사람에게 주는 방법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영안정자금이 사실 지금 현재 남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지원은 하되 이자를 갚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다음에도 다시 1억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을 해야지 이자까지 다시 상환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 소리야. 그렇다고 보면 계속 그것만 믿다 보니까 빚이 계속 가중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앞으로는 지원을 올해 했어도 2년 후에 다시 지원해 주는, 1억원 했으면 1억원을 해서 기업이 너무 어려우면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것만 하고, 이자 준 것에 대해서 이자는 갚을 수 있어야만이 기업이 나중에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지, 도에서 자꾸 그것 플러스 그것 플러스하면 나중에 이게 부채가 가중되다 보면 죽으라는 소리라니까? 그것은 기업을 살리는 방법이 아니라 결국은 투자통상국이 그것을 눈감아주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기업이 가중하게 시달린다 이 소리입니다. 1억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벌어서 2천만원의 이자를 갚고 그러다보면 그 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나중에라도 나오는데 그게 잘못됐다 이 소리예요. (정구모위원장, 김교근간사와 사회교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마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장대리
황호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산·학·연컨소시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연구과제 선정은 어떻게 누가 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연구과제선정은 중소기업청에서 합니다. 처음에 제기는 업체에서 계약을 하고 최종적으로 선정은 중소기업청에서 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 뒤에 연구수행사항 지도·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전에는 도는 그런 기능이 상당히 취약했다 제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모드테크 사건이 나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도에서 이런 부분에 조금 강화를 해야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문도 하고 또 전수조사를 나가서 현장을 직접 보고 그런 사후 관리를 중앙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년 단위로 하는데 납품되었을 때도...
용환
정용환위원
중소기업청에서 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청에서 전보다도 더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중소기업청에서 연구를 이런 것을 한다, 그럼 전라북도 역할은 주로 하는 것은 뭐였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설문조사를 하고 대학에서 작성되어 있는 예산에 대한 집행서류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운용이라든지 정산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중간에 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점검을 지난 10월달에 전수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사전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중기청에 통지를 하고 도비 지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했던 것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럼 연구과제가 선정되고 나서 대학과 협약체결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어디서 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연구과제를 대학하고 업체하고 하고 그런 다음에 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도비를 지원해주겠다는 협약을 한 다음에 이것이 종합돼 가지고 마지막으로 중기청이 협약을 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최종 중기청이.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도비는 도에서 따로 얼마만큼의 예산을 지원해주겠다 하는 협약을 대학과 우리하고 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최종은 중소기업청에서 하네요. 지금 과제별로 연구비가 책정이 될거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그렇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연구비책정은 누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겠다 하면 국비포션이 얼마고, 지방비 얼마고, 대학자체부담을 얼마하겠다 하는 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각 교수와 업체간에 해가지고 전체적인 통합된 것을 각 대학별로 도하고 협약체결을 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보기는 연구과제별로 연구과제 난이도라든지 연구에 투입하는 인적·물적 투입비용이 모두 같을 수는 없을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 보면은 전북대학교는 모두 한결같이 1,700만원짜리가 10개, 1,800만원짜리가 6개, 원광대학교는 1,940만원, 군산대학교는 1,700만원, 우석대학교는 2,150만원, 전주공업대학교는 2,200만원, 서남대학교는 1,771만6천원 이게 똑같단 말예요, 과제별로.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나눠가지는 식이요, 이게 과제별로 각각 틀려야 될 점인데 어째서 이러한 일이 있냐 이말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각 대학별로 교수당 한 2천만원 정도 금액의 규모로 연구프로젝트를 맞춘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은...
용환
정용환위원
맞추는데, 맞춰도 과제별로 상한선 2천만원이면 어떤 사람은 이거 하다보니까 1,940만원짜리도 있고 1,900만원짜리도 있고 1,800만원짜리도 있고 다 틀려야 될거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왜 대학별로 똑같으냔 말예요. 그건 누가봐도 아주 이상하고 우습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정위원님 말씀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인데요, 내부적으로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대학교수간에 금액의 차이가 있으면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용환
정용환위원
자존심을 떠나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게 무슨 대학별로 나눠가지는 것인지, 나눠먹기식 아니냔 말요. 대학교수들도 똑같이 나눠먹기식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감사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이 합목적적으로 집행이 됐는가, 또는 정책집행상의 어떤 오류는 없었는가 이러한 것을 의회에서 점검하고 해서 이런 것이 개선이 좀 되어야 하겠는데 지금 봐보면 도에서 지금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본위원 생각이 그래요. 지금 이게 국비하고 도비를 업체하고 각자가 공동출연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국비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50%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50%를 갔다가 지금 보조금으로 주는게 아니라 출연하는 것이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대학에다 출연하는 것이죠.
용환
정용환위원
대학에다 출연하는 것이죠. 도도 출연하는 것이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도는 보조금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도는 보조금입니까? 국비는 출연하는 것이고, 지방자치시대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국비를 도에다 보조금 교부를 하고 도에서 계약하고 도에서 일체 이것을 맡아가지고 해야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이건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도에서 이렇게 하고 이게 애매하게 도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대학들끼리 전부다 이런 돈들도 나눠가지고 큰 성과도 없으면서 그냥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개선해나가야 되겠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정위원님 말씀이 저도 평소에 느낀 사항인데 저도 강력하게 다시 한번 건의를 하고 금액에...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국장께서 아시고 중앙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까, 중소기업청에?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여러번 누차 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여러번 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예를 들면 협약을 해도 창구가 하나여야지 중앙에서 도에다 주면 도하고 대학하고 협약을 해서 도에서 지도·감독권이라든가 지도·감독의 통일이라든가 강화도 하고 통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앙은 중앙대로 협약을 따로하고 도는 도대로 따로하고 또 업체와 대학간에 하고 남들이 보면 우스게 같은...
용환
정용환위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거요, 대학교수와 신한철 교수. 그런 문제도 이런 것이 도에 일원화가 되어 있고 하면 이런 일도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더 발생할 수 있다, 이건 뿐만 아니라 컨소시엄 연구개발에 참여한 대학교수가 자기가 이 사람같이 어떤 기술의 성과물을 갖다가 직접 그것을 가지고 회사를 차리고 제품을 만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술을 이전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별로 과제별로 똑같이 1,750만원, 2천만원, 1,800만원씩 나눠가진다 이 말이죠. 어떤 경우는 연구과제별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적게 들어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돈가지고 나눠먹는 식이에요. 이건 개선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시고 이것이 중소기업청이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이거 도에서 하지마요, 할 필요가 없지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이니까 도비를 더 보태든지 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거에요, 별도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지요.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보조금이 금년에 한 24%정도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도에서 무슨 대책방향도 없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우리가 별도로 정 안되면 중소기업청에 얘기해서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 안하겠다, 빠지겠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겠다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안되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산·학·연 문제가 많아요. 지금 시중에서 도는 얘기도 많고 실제로 또 그렇게 되고 있고 적당하게 연구비 이런거 가지고 교수들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과장, 이거 신중히 연구 한번 해봐요.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나면 가능하면 중간보고회 때 가서 참여해 있는 업체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오기 전에도 갔다 왔고 12월 1일날 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장에서 과연 우리한테 신청한 업체가 참여해 있는지, 또 20분 내지 30분 발표회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발표회가 성과가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챙겨주시기 때문에 그런 지도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어쨌든 이 문제점들이 나타난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세요.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금년에 출범이 됩니까? 여기 보고서 보면 안되는 걸로...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유인물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게 11월 1일부터 출범이 되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되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입주가 다 안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미분양 대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전망은 다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당초에 23개 업체가 들어오기로 되어있는데 부분적으로 덜 들어와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지금 보니까 한 8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래서 나머지 6개 업체 정도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최근까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들어오겠다고 확답을 한 상황이고요. 연식품이라든가 아스콘협동조합...
용환
정용환위원
들어오면 임대료를 각자 내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정상가동이 되려면 여러 가지 재원이 있어야 될거예요. 그런데 관리운영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고 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원래 여기 기금이 조성된 것은 처음 출발인 103억원은 원금으로 되어있고 이자가 37억원에서 140억원 정도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31억원 정도가 현재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앞으로 한 20억원 정도의 내부시설을 보충하고 하면 10억원 정도는 기금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금하고 당분간은 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3억8천만원의 예산요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 기금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기금조성목표는 얼마로?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50억원이 목표되면은 거기에서 이자라든가 임대료나 이벤트행사 수입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연간 관리운영 재원은 얼마로 예상을 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7억원 정도.
용환
정용환위원
7억원 정도를 예상해요? 뭐하는데 7억원 정도가 들어갑니까? 인건비가 여기 보니까 7명 정도로 보는데...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원래 정원은 11명입니다. 그런데 정원도 예산의 운영상황과 입주규모를 봐가지고 축차적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정원은 11명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내년도 재단법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중소기업청에서 금년에 빙상경기장에서 중소기업엑스포 같은 것을 하는 그런 수입, 우리가 하고 있는 공예품경진대회 같은 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행을 해준다거나 현재 창업 및 경쟁자금 실사를 해가지고 기업상태 조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행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대행을 해서 사업을 하면서 그런 수입들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물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게 재단법인으로 발족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해야 합니다. 도에서 운영비도 줘야 하고 기금이 50억원인데 매년 50억원을 조성하려면 5년 목표로 하면 10억원 정도...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10억원씩 계상해서 5년 하려고 계획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서를 안봐서 모르겠는데 얼마가 지금...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3억8천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3억8천만원 반영됐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3억3천만원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비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뿐만 아닙니다. 여기 보면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 생물벤처기업종합지원센터, 다른거 무슨 센터 이러는데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나 생물벤처종합지원센터 이것도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된 상태입니다. 똑같이 이런 기관도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주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런 재단법인이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데 재정지출이 어려운 전라북도에 문제가 된다 이것 말고도 앞으로 경상비부분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은데 소리문화의전당, 산림박물관 또 다른 것 추진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과연 이런 도비 운영비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런지 전부다 기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50억원 정도는 제 생각으로는 필수적으로 조성을 해놔야 그다음에 도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불필요하지 그 정도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는 계속 부담을 해줘야된다는 것은 다른 시·도의 사례를 봐서도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50억원은 당장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되면 한 5년 계획을 해서...
용환
정용환위원
5년 계획을 해도 10억원이 아닙니까? (김교근 간사 정구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렇잖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10억원이고 또 일정부분의 운영비는 또 추가로 되고.
용환
정용환위원
운영비 또 줘야되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생물벤처기업 여기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모르지만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운영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거기도 임대료라든가 벤처기업들이 일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어차피 거기도 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고가의 장비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니트산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에요, 재원 이런 것이. 그래서 가능하면 재단법인 이사들이 우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해서 운영비를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거예요. 자꾸 도에다만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도에서 직접 운영하지 뭐하려고 재단법인 설립하겠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주제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센터장한테 저희가 이 업무를 이관해 주면서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것은 일본에 있는 것을 모방했는데 일본에 가면 실패사례도 있겠지만 성공사례도 있고 실패사례도 어떻게 보면 타산지석으로 좋은 사례니까 방금 말씀드린 세입을 증대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보고 와서 하면 좋은 것이 될 것이다, 계속 도에다만 의지하면 도에서 직접해야지 그것을 법인을 만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 저도 했습니다. 센터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전국에 있는 기관을 순회도 하고 또 내년에 할 사업에 대해서 궁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아무튼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시고 지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본위원 마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개시
경제통상국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대형마트가 지역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예견되는 폐해는 익히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대형마트가 우리지역에 와가지고 소상공인 내지는 소형수퍼라든가 재래시장의 피해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대형마트가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피해라고 하면 우선은 여기에 유출되는 자금, 두 번째는 우리 지역상품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 지역사람을 이용하지 않는 문제점 또 하나는 셔틀버스 문제점 이런게 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달 전에 전국 시·도 경제통상국장이 산업자원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도 그 내용을 모른 바도 아니고 개선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산업자원부 입장은 그렇다고 해서 대형체인을 가지고 있는 대형마트가 들어가는 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시대를 거꾸로 가는 것이다는 입장이고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까지도 상정이 됐었던 겁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대형마트를 못들어 오게 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시대를 거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재래시장이라든가 이 지역에 있는 소형가게를 특색있게 개 발해서 경쟁을 하거나 보완관계를 유지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본회의석상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그런 요지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데 산업자원부에서도 확고한 입장은 규제자체는 안된다 하는 입장이어서 다만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운행하는데 개선을 하는 것, 예를 들면 셔틀버스는 지금 대형마트에서 지입제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업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등을 강구하는 대책을 해서 내년 초에 발표를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 외에...
한수
이한수위원
말씀이 길어서 제가 자르겠습니다. 그 말씀도 저한테는 충분한 답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겠죠. 한쪽에서 상공인 단체에서는 조그마한 가게하는 상공인들한테는 피해의 기능이 있을 것이고 소비자한테는 다수의 이익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것을 산업자원부에서 국가의 법이나 조례를 바꾸는 일뿐만 아니라 도에서 피해보는 부분에 대한 대안 이를테면 세제라든가 방법강구는 없는 겁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래서 도에서 연초부터 하는 것은 기왕에 들어와 있는 대형마트에서 우리 지역상품을 써달라 해가지고 상당히 반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 자금의 역외유출을 다소나마 조사하기 위해서 이마트의 경우 전북은행출장소보다 규모가 적은 출장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 등은 다 개선되고, 우리 지역사람 써달라고 해서...
한수
이한수위원
행정이라면 행정의 권한이 따로 있는거니까 행정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 이상의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내 자금의 역외유출이다 하면 업체에 대해서 본사를 이동하게 할 수 있는 설득이라든가 또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거기에 피해볼 수 있는 업체에 대한 부담의 형식으로 세제를 바꾼다든가 하는 것이 전혀 가능치 않습니까? 저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도단위에서는 규정상으로 통제할 수단은 현재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없으니까 만들려고 하는거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실무국장들끼리 건의한 내용 중에는 지역상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 내지는 거꾸로 우리 것을 쓰면 세제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간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도에 있는 소상공인, 소위 수퍼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바로 들어와 가지고 황폐화되는 것보다는 연착륙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안된 상태에서 문만 열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생존권과 관련돼 있는 문제라고 강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받아들이지 않고 권유사항정도는 내년에 사회부에서 하겠다, 이렇게 정도는 ..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용역 같은 것이 이럴 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폐업을 하게 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옛날에 갖고있던 재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도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국내기업유치활동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현재까지 결과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물론 전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투자유치라든가 외국수출 같은 국제적인 사업이 현실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지적을 해야 할 것은 지적해야할 것 같아서 현재까지 유치활동은 했으나 실적이 미미하단 말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외국기업유치는 조금 미진했습니다마는 국내기업유치는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320개 업체를 창업 내지는 유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월말 현재 현대자동차의 6만평을 포함해서 284개 업체가 유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89%정도가 되어서 아직까지는 목표달성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기업유치는 그렇고, 외자유치부분은 금년에 10억원 정도를 유치를 하겠다 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 불비, 솔직히 고백하건데 활동의 미비로 해서 한 1억불 정도밖에 수출유치를 못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못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2000년도 국내기업유치도 활발스럽지는 못했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대규모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280여개 업체를 유치했기 때문에...
한수
이한수위원
아니, 2000년도.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2000년도에 그랬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2백 몇 개 업체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284개 업체.
한수
이한수위원
284개 업체가 유치가 됐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국제투자유치사절단들을 대미, 구미 쪽에 가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러면 국제기업유치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하실겁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끊임없이 해야된다고 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사전에 유인이 될 수 있는 산업기반 마련이 중요한 거라고 보진 않으십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지금 자유무역지역 같은 조건을 갖는다면 이건 어디 내놓아도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활동여하에 따라서는 전라북도가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번에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원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게 외국기업한테 무슨 메리트가 있는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첫째는 거의 무상에 가까운 임대료가 있고 또 일정규모이상 투자를 하면 7년간 국세가 전액, 3년간은 50%, 지방세는 15년간 감면해주는 이런 등등의 혜택이 가고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 업체가 세금도 국내기업보다 적게 내고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받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도민 입장에서는 피해일 수 있단 말예요. 그런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도에서는 외국기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떤 겁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전제가 되는게 분명히 있습니다. 고도정밀산업을 유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업은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기술전수라든가 거기에 연관된 협력업체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창업 내지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정도 이상으로 전이가 되는 그런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고용창출이 그만큼 될 것이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 업체가 아직 안들어 왔잖아요, 유치하려는 것이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세운 것이 예를 들어 자유무역지역에는 연간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 고도정밀산업 그런 업체를 ...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 업체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이지 아직은 유치를 못한 것이고 그런 업체가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의문부호로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현재 우리 국가도 공기업까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려고 팔았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 아시죠? 문제화될 확률이 있다는 것 그런 논리가 많이 나와 있는 것 아시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듯이 외국기업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부여한 혜택보다 우리 도민들은 결과적으로 이익이 없다라는 판단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IMF당시에 그 절박했던 시절하고 현 상황하고 지금 많이 틀려졌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도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것이 옳은가에 대한 내용검토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투자유치사절단이 양해각서뿐만 아니라 투자상당액 또 투자실적자체가 대개 투자액과 수출실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많지 않은 걸로, 현재 상황은 그렇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금년 상반기에 최근 3년간을 조사해본 자료는 있습니다. 하반기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당초 시장개척단이나 박람회에 가서 계약했던 액수의 반 정도는 실제 선적이 된 걸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은 맞는 거죠? 여기 보면 수출계약이 $29,261였다, 이게 다 실현된 건 아니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렇죠, 그것이 다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한 반절정도.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당장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한 3, 4년 뒤에 실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는 간략하게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의 서류라는 것이 홍보목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업무보고로 해서 도의회나 도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을 시켜주고 있는데 누가 봐도 현실성이 없는 자료로 계속 구성이 된다면 도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100% 만족스럽게는 할 수 없을지라도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내용을 담았으면 하는 뜻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기금현황 10월말 2,299억원 정도를 앞으로 지원할 것 같은데 중소기업 창업하는 업체한테 자금을 지원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가장 큰 문제점은 저희들이 아무리 지원결정을 해 주더라도 담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실제 업체들이 자금을 활용할 수 없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면서 애로사항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입니까? 자금의 신용정도나 이런 거 있잖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신용이나 담보능력 이런 것을 은행에서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인데 자금은 필요하고 이럴 때 가장 안타까운...
인철
정인철위원
그 부분은 해마다 감사 때 나온 얘기고 예산심의 때도 나오고 업무보고 때도 나온 얘긴데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타개책이나 해결책이나 나름대로 정리된 게 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사실은 이위원님께서 지역신보 이야기도 나오셨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술신보나 지역신보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얘기, 오늘도 제일은행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인철
정인철위원
알았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창업자금을 받기를 원해서 지원한 업체수하고 제대로 통과돼서 받아서 조업을 하고 있는 곳은 몇 % 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2000년도 것은 금년에 지원결정을 해가지고 그 결과는 2001년이 되어야 나옵니다. 2000년도 것은 현재 얼마만큼 되어있느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99년도에 자금지원 해준 것은 547개 업체 1,516억원을 지원결정 해줬는데 실제 대출된 것은 344개 업체에 734억원 그래서 약 48%정도를 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잠깐만요, 344개업체...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734억원 대출을 해줬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당초에 총지원한 업체는 얼마?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547개업체에….
인철
정인철위원
지원을 했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아니, 거기의 지원결정을 도에서 해줬습니다. 547개 업체에 1,516억원을 지원결정을 해줬는데 실제대출이 이뤄진 것은 344개 업체에 734억원이 대출이 되었고 203개 업체에 782억원은 대출이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대출실행률이 48%반으로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344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신용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대출을 못받는 업체도 있겠지만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봐서 지원을 못받은 업체들도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술보증이나 신보에서 실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보에서 실사를 나갈 때는 기술을 실사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렇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인철
정인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신보나 기보에서 기술이나 업체 앞으로의 성공의 전망성이나 이런 것을 실사를 해야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일단은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해줘야 되기 때문에 신용을 치우쳐서 실사를 한단 이 말입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정위원님, 방금 얘기하신 기술 그것은 벤처기업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창업자금이나 그런 것은 기술이 아니고 담보능력 이런 것을 갖다가 기보는...
인철
정인철위원
담보능력이 있는 부분, 제가 무슨 말씀인가 알아요. 그런 업체들도 결론에 가서 캔슬을 당하는 것이 신보나 기보에 담보능력이 갈 것 아닙니까? 가면은 정말 이 업체가 우리가 보증 해 줬을 때 앞으로 성공을 해서 본인도 어떤 소득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지역경제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라고 이런 관점에다 라인을 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업이다 보니까 신용에 먼저 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발굴해서 지원을 해줘야 할 새로운 기술을 좋은 업체가 있어도 안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봐서 사장되어버리는 것이 있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벤처쪽도 인터넷이나 이런 쪽이 새로운 유망업종 아닙니까? 그런데 기술보증회사에서 그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실사를 해야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실사를 하는 사람보다 더 앞선 프로젝트를 갖고 하는 업체를 실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만 우선 봐버리고 결정을 해버린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지원을 할 때는 그러한 새로운 사업, 다른 지역에서 감히 개발하지 못한 것을 개발해서 지원자금을 받아서 성공했을 때 그것도 지역경제에 미치는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진정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놓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실사를 해야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때요, 국장님? 그래요, 안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지금 벤처기업에서는 그런 불만을 나타내시는 여론을 몇 번 들은바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벤처기업이 아닌 제조업에도 신용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일반 제조업은 기술보증보다는 담보로 해서 일반은행에서 채권확보가 전제가 돼야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BIS 그런 것 때문에...
인철
정인철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방안을 세워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이슈가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이 활발히 돌아가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를 해보셨나 이 말입니다. 남의 관청에서 하는 거니까, 타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그대로 생각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그런게 안타까운데요, 그런 대안으로 해서 여러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신보라든가 이런게 도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창설해서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것 외에 행정에서 어떤 협조를 요청해서 은행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그분들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럼 제가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업체가 몇 군데인지 모르지만 단 한군데가 될지라도 행정관청에서는 한 사람까지도 구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혜택을 줘야되는 것이 우리 의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파트를 벤처기업창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서 실사를 나왔을 때 관계관이 나와요. 나오면 실사팀이 그 파트에 대해서 전문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와서 신용정도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실사라 볼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기관에서 하는 거지만 같이 담당직원이 참여를 한다든가 어떤 이런거라도 해야되는데 협의만 하면 그건 대안이 아닙니다. 제가 도의원 된지 3년 됐지만 항상 그런 대답이신데 그런건 지양하시고 제가 생각할 땐 그 파트마다해서 전문성을 겸비한 교수나 전문업을 하는 분을 위촉해서 일차적으로 그분들이 실사를 하는 거예요. 진짜 업체를 위해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실사를 해서 거기서 나온 문제점들을 다시 그 업체한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점을 보완을 하시오 해서 대안을 줘서 거기서 보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기술신용기금이나 이런데서 실질적인 기술평가를 실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해주고 그러다 보면 기술실사를 할 때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야 이쪽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뭔가를 풀어나가는 것이지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한다고 보면 정말 깜짝 놀랄만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 자체를 못하니까 허황된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안해줘버려요. 그래서 본위원이 두 가지를 제1차 실사반을 전문인이나 전문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촉을 한다거나 실사를 해서 거기의 문제점들을 찾아서 보완을 시켜서 2차 실사시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실질적으로 실사를 할 수 있게끔 한 업체라도 제대로 지원을 받아서 육성을 시킬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관계부서에서 할 일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실제 전문인들이 평가를 하기 전에 실사반을 도에서 구성을 하면 사실상 도의 의견을 기술신보에서 접수를 안해 줍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업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요구를 해서 봐 주시오 해가지고 가서 업체보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서 도와주면 되겠느냐하고 의향을 물어봐야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인철
정인철위원
그럼 좋다라고 하면 가서 할거 아닙니까, 문제점이 나올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들을 발췌해서 보완을 시켜주면 다시 해서 완전히 할거 아닙니까? 그렇게 실사를 받으면 기술보증에서 실사팀이 나올거 아니에요. 그럼 전문인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럼 하자가 없을거 아닙니까? 만약에 기술실사를 나와서 신용정도만 보고 그냥 가버린다면 이 업체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변명같지만 제가 딱 하나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벤처기업에서 자금신청을 했을 때 민원서류처리규정에 의하면 6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 중에서 심사하는 시간을 좀 짧게짧게 해가지고 한 30며칠정도 짧게 금년초에 와서 제가 개선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런걸 해버리면 또다른 시간을 지연시키는 문제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술신보나 이런 데서도 아무리 그분들이 박사가 많이 있고 하지만 나름대로 전문적인 어떤 분야의 박사지 또 다른 분야의 박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기술신보하고 협조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도 동시에 수반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겠죠.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건데 그런거라도 해줘야지 제가 지원요청한 업체를 조사해보려고 하는데 몇 개 업체만 전화상으로 했는데 관련기술전문인이 아니면 하다못해 그 학과라도 나온 사람이 나와서 실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술실사가 아니라니까, 와서 그냥 신용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런 불만을 가진 벤처업체를 저도 직접 민원을 듣기도 하고 저희들이 알선을 해주고 했습니다마는 기술신보에서도 받아주지 않은 실패사례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빗좋은 개살구'란 얘기도 나오고 도에서 자금은 남아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제가 몰라서 묻는데 지원을 도에다 신청하잖아요. 산업정책과입니까, 어디입니까? 신청하면 일정의 비용 있죠, 비용이 없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수수료?
인철
정인철위원
수수료. 그것을 오케이된 업체는 괜찮지만 캔슬당한 업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내줍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처음부터 안받았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작년에는 안그랬지, 작년까지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인철
정인철위원
그래야 그게 맞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작년에 문제가 있어 지적을 받아가지고 개선했다고 합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대안제시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연구하셔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전망있는 프로젝트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자체를 이해를 못해줘서 기보에서 와서 이 자체를 못해가지고 그럴려고 하지도 않더만. 그냥 신보신용증만 보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민원을 업체한테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건 그런 대화가 필요하겠다해서 드린거니까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텐데 제가 질의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 지원 많이들 하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업체에서요?
영옥
공영옥위원
예.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많이 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요구를 많이 하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럼 넘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금년에 92개 과제를 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다 수용을 못하잖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금년에 147개 업체가 신청해 가지고 92개 업체가 했다고 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다 수용 못하잖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거죠? 자격기준입니까, 예산관계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산도 한정이 되어있고 중소기업청에서 마지막에 협약을 하기전에 실사를 다 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한 업체가 여러번 신청할 수 있어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한 해에 두 번 할 수 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건 특별히 규정된건 없고 이 컨소시엄사업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옥
공영옥위원
끝나면 그 다음해에 할 수도 있고 자격기준만 해당된다면.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1년단위로.
영옥
공영옥위원
가급적이면 한 업체나 유사한 업체보다는 다른 분야에 로테이션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혜택이 고루고루 돌아가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되야죠.
영옥
공영옥위원
그렇게 되는게 좋겠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내가 보니까 중복된 업체가 한해에는 아닌데 '99년도 2000년도 이렇게 연속 있길래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고려를 해보시는게 좋겠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신흥콘크리트 있잖아요. 이교승 씨가 하는거. 지금 자리를 김제로 옮겼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김제 이서...
영옥
공영옥위원
그쪽으로 옮겼죠? 그런데 거기가 지금 부자거든요. 식생호환블럭이라는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식생호환블럭이라는게 지난번에 중소기업엑스포 할 때에도 전시가 되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체가 있으면 이 안에서 풀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영옥
공영옥위원
풀이, 블럭사이에서?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풀이 나면 내구성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아니죠. 땅을 완전히 밀폐해버리면 지금은 친환경 뭐라고 해서 구멍을 숭숭숭숭 뚫고 철쌓기 같은 것도 지금은 원칙적으로 안합니다. 지금은 흙으로 쌓아서, 물론 비가 오거나 물이 차면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시멘트로 해버리면 완전히 그 안이 밀폐되기 때문에 친환경...
영옥
공영옥위원
환경적으로 조금 미달한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래서 그게 장려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래서 신제품이라는게 이겁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래서 듬성듬성해서 구멍이 뚫려서 거기서 풀이 나도록 그렇게 한 제품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풀이 나야 좋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환경적으로는 좋지만 내구성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정확하게 공법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하천 같은데도 개수할 때 구멍이 나야 그 안에서 고기도 서생한다고 해서 지금 전부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래요, 그게 좋은 것이라면 잘 됐네요. 그래서 이 업체가 그것을 개발해서 그 블럭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요즘엔 돈버는 재주가 하도 좋으니까. 아까 정용환 위원 질의내용과 조금은 같은 점이 있어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원에 있어서 연구개발 노하우를 무단히 사용했을 때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답변을 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렇다면 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선발시 신중치 못한 점이랄지 또는 도용, 어떻게 보면 사기극이란 말예요. 도용을 했는데도 어떤 행정적 제재장치가 도에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가당착 의미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영옥
공영옥위원
두 가지예요. 신중치 못한 것하고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며 또 제재장치가 도에서 지금까지 마련이 되지 않았다는 것.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제품이 완성된 다음에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이 난 다음에...
영옥
공영옥위원
신중치 못했다는 것은 산·학·연공동개발에 의해서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그 개발 핵심멤버는 이것을 도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이런 것까지는 선발시에 신중을 기했어야지 무작위로 막 나온다고 해서 허가를 해주면 안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 협약을 맺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협약을 맺고 난 다음에 발생된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도에서나 중소기업청에서 이걸 어떻게 통제하고 제재를 했어야 하는데 중소기업청 운용요령에는 상당히 희미하고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을 강력하게 조치를 할래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 사건 난 다음에 바로 보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완을 했느냐면 산·학·연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자가 업체하고 대학하고 당사자가 있는데 둘이 협의해서 돈을 줘도 좋다는, 둘이 동시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지 않으면 도비는 주지 않는다는 항을 보완해서 규정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자금이 나갈 때 기술을 얻기 위한 업체도 그렇고 대학들도 둘이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어 있으면 도비를 지출하지 않고 있다가 합의가 된 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장치는 마련해 놓았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은 되었네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지금이라도 고쳐서 하는 것이...
영옥
공영옥위원
그래야지요, 사후약방문으로.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김한철 교수를 사직당국에 고발했다고 했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상대업체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상대업체에서?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럼 죄목이 뭘로?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정확한 죄목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고발한 요지는 자기들이 개방을 해서 배우러 왔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것을 도용했다 하는 이런 항목을...
영옥
공영옥위원
도용?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 도용이라는거 아주, 정말 도용은 도용이지. 그런데 교수로서 인격자로서 나는 그럴 수 있는가 하는 모멸감을 느낀다고., 그런 사람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는 해줬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럼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김한철 교수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이 사건이 난 다음에 당사자인 교수 및 그 밑에 현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 모드테크 이쪽 상대방의 사장, 중기청장, 대학 다 오라고 해서 조정을 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듣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극단적인 처사로 회수조치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 1억원인가 얼마 나갔다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벤처자금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옥
공영옥위원
그 룰에 따라야 한다 이거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벤처자금으로 또 다른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것과 별도로 처분해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 부분은 잘못됐더라도 벤처자금 준 자체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뤄졌거든요. 다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있는 자금을 앞으로 나갈 자금은 안 줬지만 지금까지 준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바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돼서 나중에 도가 상당히 불리하게 될 수 있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회수를 안하고 나중에 법정결과에 따라 하려고 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번을 거울삼아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살펴서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돈이라는 것은 나갈 때가 중요하지 들어올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해는 지고 배도 고프고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10월달에 군산자유무역지역의 기공식을 했습니다. 이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할 것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외국인기업유치를 위한 홍보강화라든지 행정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차원에서 할 것이 많은데 홍보책자에 보면 외국인학교를 2001년도에 설립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인터넷신문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도 나와있고 내년 3월달 개교목표로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책자에 이런게 전혀 없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신문을 접해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외국인학교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을 하고 과학산업단지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하면서 기업유치를 하는데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가족들이 와서 자녀들 교육 등을 거론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기도 하고 앞으로 해야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연초부터 가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학교를 우리 도내에 설립을 해야하는데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해서 자유무역지역에다가 일정부지를 외국인학교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산업자원부하고 이야기해서 내약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군산에다가 외국인학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외국어를 가르칠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분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여려 가지 입지여건이라든가 학생수를 봤을 때 군산은 문제가 있구나 해서 다음에 익산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익산에서도 시장님은 동의를 했는데 익산시의회에서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자금이 필요해서. 최종적으로 전주시지역 일원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 계획이 3월달에 입교목표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고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물리적으로 3월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도 폐교라든가 잠업시험검사소나 농민교육원 이런 장소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봤습니다마는 사용계획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과학산업단지 내에다가 일정면적을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하려고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하고 교육청이나 이런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을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고만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물론 앞으로 외국인학교 군산자유무역지역이 기공이 되고 함으로써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지금 외국인들도 전라북도에 상당히 있고, 앞으로는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의 자녀들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면 외국인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신문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필요한 걸로 봅니다. 그럼 여기 신문기사를 보면 약 20억원 내지는 3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인재 투자통상과장이 말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예산은 서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현재는 확보 안되어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안되어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려운 일이겠고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보하는 대안으로 과학산업단지를 결산을 하는데 도비를 환원 받아야 할 금액이 1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자금과 교육재정으로 가는 재원이 있습니다. 그 중의 일부를 활용하려고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교육청하고 이런 것이 원활히 협의가 되고 장소 정하는 것을 빨리 했으면 이번 2001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부합하지 못해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못했습니다. 재원은 그런...
용환
정용환위원
재원자체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럼 외국인학교를 설립한다면 당연히 설립주체는 도가 되겠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그...
용환
정용환위원
어떻게 그럼?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학교설립은 외국인이어야 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설립은 외국인이어야 된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외국인이어야 되는데 다만 교실이나...
용환
정용환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교육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법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내지는 기여한 외국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20몇억원 씩을 투자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의회나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교사하고 외국인들이 와서 기숙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재산은 도유재산이 되지만 활용은 그분들이 하는 형태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알기 쉽게 얘기해서 설립은 외국인이 와서 하고 도에서 하는 것은 뭐라고 하셨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교사, 선생님들의 기숙관리를...
용환
정용환위원
소요되는 자금, 그런 것을 한다. 그러면 자금이 어떠한 형태가 됩니까, 나중에 재산은 도유재산이 되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도유재산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설립 후에도 운영을 하는 주체는 외국인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고 일정액의 교육비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위탁도 아니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장소만 무상으로 임대해 준 형태로 운영한다 그렇게 장소나 교사를...
인철
정인철위원
무상이 아니죠, 예산을 주는데.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교사와 기숙사를 외국인에게 설립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내국인은 어쨌든 그렇게 할 수가 없고만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내국인도 재외에서 5년 이상 거주했던 자녀들은 거기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교육법을 개정해서 풀려고 했습니다. 내국인 중에서 3년간 해외에서 근무했던 분들의 자녀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법을 풀려고 했는데...
용환
정용환위원
입학허용 문제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래서 그 학생들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게 과열을 한다 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보류가 됐죠, 보류가 됐을 거예요. 그래요, 그 내용을 지금 위원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보고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래도 신문에는 다 나고 금방 내년 3월달에 된다고 했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제통상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금일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