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안 의원 발언
상복
이상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선서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28일 자 치 행 정 국 국 장 장병순 지 행 정 과 장 조순익 세 정 과 장 손정출 회 계 과 장 전동순 민방위비상대책과장 한사성 실업대책단장 최일탁
상복
이상복위원장
앉으요. 장병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무업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이상복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도정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특히 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도민에게 선진도정수행을 위한 도민 참여기회 확대와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봉사행정의 전개로 새천년에 부응하는 자치도정을 구축하고 제2의건국새천년새전북인운동 전개 친절.봉사행정 추진등 봉사행정 구현, 지방세비 안정적 확충과 국도유 재산 및 청사시설의 효율적인 재산관리 그리고 민방위조직의 효율적 관리등 민방위비상대책의 내실을 기하는 등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미리 생각지 못했거나 미흡하게 추진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반성하고 시정할 계기를 만들어 도민에게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일할 각오입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추진상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도 지방세법 개정안을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질의를 하시게 되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장병순 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국장님 목소리가 감기드셨어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난번에 9월달에 우리 임시회때 165회인가 그때 정원과 조금 전에 보고한 정원이 정원과 현원이 다르네요? 그 안에 뭐 정원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저희 국 소관 말씀이죠?
원조
박원조위원
예, 자치행정국내.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화보상운동 관련해서 승인된 직원이 있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난번에 정원이 159명이었는데 158명으로 변하고, 현원도 차이가 있고, 특히 자지행정과가 정원이 42명, 44명이었는데 44명, 43명으로 변했거든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불과 두달 사이 변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었는가 싶어서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 국정감사 받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유성근 국회의원한테 자료 낸걸 보면 감사원 행정자치부 감사지적사항이 상당히 많던데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전부 다 검토해 봤습니까? 말하자면 앞으로 그런 것들이 부적정 주의, 이런 걸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확보장 공사 계약추진이라든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감리용역, 또 감리용역 발주, 국고보조금관리업무 소홀 등 여러 가지로 주의받은 거 상당히 많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저희 국 소관에 지적받은 사항은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 주의를 한번 받고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그런 것이 완전히 없어지리라 생각합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시정의 기간을 소요하는 것은 좀 지연이 될 수가 있지만 저희가 시정 가능한 부분은 즉시 즉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민원처리실적이 9월말 현재 4만8,019건으로 작년도 대비 3만5,888건보다 약 32.8%가 증가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가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제증명 발급이나 진정, 질의 등은 좀 줄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이제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발급돼야될 제증명 발급 이런 것들은 경기와 직결되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 주요증가원인은 여권발급이 45%가 증가를 했고, 팩스민원이 활성화 되가지고 약 91%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원인은 두 가지고,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예. 저는 그것보다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대의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불만도가팽배해 지니까 이런 것도 또 많아지지 않는가, 그런 건 관계없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다행히 진정이나 질의부분은 14%가 줄어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세정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이번에 감세규정이 금년 말까지죠?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금년말 지나면 바꿔지죠?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거기에 지방세법하고 감면 조례나 조례특례제한법을 전부 다 뽑으면 약 200 한 30종이 넘죠?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확실한 종류는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방세법만 해도 130종이고 가령 감면 조례법 78종, 조례특례법이 27종인가 그래서 총 금년도 '99년도의 지방세, 비과세 또는 감면이 총 5,094억이거든요? 그래요?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99년도에는 711억입니다. '99년도에.
원조
박원조위원
제가 말한 것은 전체를 말한 것이에요. 시.군과 도들을 합해서 9,054억인데, 그 중에서 도세는 2,032억이요, 징수액이. 징수액이 그런데 , 그러죠?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징수액은 ...
원조
박원조위원
그 중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액이 도세만 합하면 561억이죠?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거기에 지방세법이 따로 있고 지방세법에 의한 것은 220억이고 감면 조례로 한 것이 37억입니다. 그거 합해서 우리 비과세 감면 총액은 약 711억이 됩니다. 그러죠?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징수액의몇%를 차지합니까? 그게.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14%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도만 하면 14%죠? 그러나 이 도세 아니 전체를 하면 14% 인데 도세만 아까 말했듯이 지방세 징수액이나 도세가 2032억에다가 감면이 561억이라고 하면 무려 27.6%입니다. 14%라고 한 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시.군합해서 14%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14%라고 하면 안돼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27.6%를 물어본 것이 죠. 이렇게 도세가 많이 비과세로 감면 한다 그 말이요. 우리 세금의 징수액에 27.6%라는 것을 비과세 또는 면세를 해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물론 감면 조례한 것이 작년도 1년 '99년을 보면 347억이요. 그러죠?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99년도에 감면 조례에 의한 것이 304억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304억이요?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지방세법에 의해서 한 비과세와 감면 말고 감면조례에 의한 것이 347억 아닙니까?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도세감면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 304억이고요
원조
박원조위원
도세만 하면 ?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시군세 하니까?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시군세는 43억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죠? 이렇게 많이 감면합니다. 그런데 특히 그 세목별로 비과세 감면 현황을 보면 어디가 제일 많느냐 하면 시.군포함해서 보면, 총 711억 중에서 취득세가 얼마나 됩니까? 자료 있는 거 빨리보세요.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좋습니다. 취득세만 276억5,200만원이에요, 등록세가 또 그거 역시 274억8,000만원입니다. 아까 711억 중에서 이것만 합해서 벌써 540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물론 법에 의해서 '96년, '97년, '98년, '99년 해준 세액이 엄청납니다. 이것을 세정과장은 앞의 사람을 핑계댈 것이 아니라 금년말로 끝난 이 다음부터 개선내용으로 한다, 바꾼다, 바꾸는데 통할적으로 특정화나 개별화를 해서 감면 범위를 축소하거나 또는 목적세를 해서 최대한으로 과세를 전환시킨다고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중에서도 특히 공공법인 감면 현황입니다. 거기를 보면 공공법인의 감면 현황이 총23억이 넘는데, 문제는 농협, 임협, 수협등 적십자협 많습니다. 그렇죠?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많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수십종이요. 많은데 한 예를 들어서 농협이면 농협에서 하나로 공판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농협의 원 설립목적에 의해서 농민의 물건을 구매해 주고 판매해 주고 이용해 주고 가공해 주고 하는 것은 그런 조세감면법이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서울서 생산되고 꼭서울이라고 지정은 안됐습니다만 외지에서 전자제품 등 많은 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형 상점으로 인해서 전라북도 전체의 상가들이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개인들은 종합소득세부터 전부 다 냅니다.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다 내요. 그런데 거기는 비과세 해준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같이, 농민들의 물건을, 생산된 것을 팔아준다든가 또 필요한 것을 구매해서 갖다준다든가 또 이용한다든가 또는 가공처리 해준다든가 그것이 아니고 순수한 영업목적 상업목적으로 해서 하는데도 감면해 주는 이유는 뭐요? 알아듣게 한번 해보세요.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농업협동조합이나 하나로 마트라든지 저희도 실태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실태라기보다는 협동조합 구매사업이 전부 현재 256개소가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이 240개고, 임협이 14개소고요, 수협이 2군데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농협만 그러면 작년에 감면 해준 것이 얼마입니까?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감면한 예금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지금 금년도의 경우에 지난 3월 2일날 행자부에다가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해 주실 것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의가 행자부에서는 지방세 감면 범위를 종전보다 축소 조정하는 내용으로 해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11일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래서요 그 중에서 취득세만 갖고도 취득세, 재산세만 갖고도 다른 건 말고 종합소득세니 토지세니 도세 말고도 8억이 넘어요. 취득세만 갖고도, 취득세는 도세 아닙니까?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뿐이 아니고.
원조
박원조위원
목적세는 도세죠?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재산세, 종합토지세도 50%씩 경감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같이 이러한데다가 물론 내가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농협이 밉고 좋아서가 아니라 농협, 임협, 축협, 수협 또 단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전라북도 전체의 각 면단위부터 시작해서 군 단위, 시 단위, 전주시도 마찬가지고, 대형 하나의 마트를 한다 그 말입니다. 마케팅에서 여러 가지 장사를 하시는데, 일반상가들은 따라가들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농협에서 하는데, 문제는 또 전라북도내에서 생산된 물건을 팔면 문제는 달라요. 외지 것을 아까 전자제품 시작해서 다른 모든 걸 외지에서 갖다가 팔아준다 그 말이요. 그러면 전라북도 내 상가들은 지금 세금을 내고 전부 다 IMF 이후에 죽을 쑤는 맛입니다 지금, 상가가 형성이 안됩니다. 이런 것들을 세정과장은 분명히 안되면 건의를 하던가, 또 찾아서 확인하면 분명히 목적외다 그 말이요. 자기들 원 농협 설립목적에서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한번이라도 가서 따져보고 조사해 본일 있어요?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 3월 2일날 다 행자부에다 건의를 드렸구요, 그 농협 등이라든지 그런 구판사업 과세 전환과 관련해가지고 지방세법 개정안을 7월 4일날 입법을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과세로 전환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행자부가 중앙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추진 규정을 강화하는 선에서 매듭을 지었구요, 2년 이상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하도록 하는 중앙...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목적외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 손과장님께서 도 전주시나 어딜 가든 다 알아요. 농협판매장에서 뭘 파는가를. 그 벌써 목적외라고 안단 말이요, 전자제품이 여기서 납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납니까? 거기다 메이커 있는 과자 팔고 메어커 있는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농민들이 생산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목적외다 그 말이요. 그러면 벌써 여기서는 진작 과세를 했어야죠. 조사해 본거 있어요?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
원조
박원조위원
말로 조사해 본거 있냐 그 말이요.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직접 조사를 해본 일은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없죠?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전라북도의 현 주소입니다. 특히 전라북도 세정과의 현주소요. 예로 농협만 했지 수없이 많은 단체가 있어요. 이런 것도 하고, 분명히 지방세법에 보면 유동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안되면 조례로 해서 도 조례로 정해서 할 수가 있어요. 약간은 올려주고 감면 범위도 낮출 수 도 있고 그런 거 있죠?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그런 걸 해서라도 말이요 위원들한테 올려서 해야지.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저희 도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감면 규정은 축소해 나감으로 인해서 재정확충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여러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지방세 감면제도를 앞으로 금년 말까지가 종료기간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건의해 본다고 그랬는데 전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의보다는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지방세법이기 때문에 그 지방에 맞게끔 얼마든 유도리가 있는 걸로 법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보고, 특히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 감면하고 하는데 또 종토세 관계도 여러가지로 과세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 해놓을 걸로 알겠습니다.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특히 농어촌개량사업 같은 대상에서 선정된 농가나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는 면세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100% 면세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산세하고 종토세는요?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종토세는 토지기 때문에 과세를 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5년간 면제를 해주게 안되어 있습니까?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농가주택토지에 대해서 ...
원조
박원조위원
농가주택대상사업은 아까 취득세, 등록세는 물론 면제받고 재산세와 종토세도 5년 동안은 면세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안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농가주택에 대해서 요?
원조
박원조위원
예.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농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말씀하셨습니까?
원조
박원조위원
예. 재산세, 종토세 이것이 안되고 있는데, 문제는 자금을 받아가지고 농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분들은 면세가 됩니다, 되는데 자기 돈으로 똑같은 농가배정 농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하는데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 말이요. 쉽게 말해서 이자를 제대로 꼬박꼬박 돈 낸 사람은 감면 혜택 못 받고, 안낸 분은 받는다 그 말이요. 이 따금 정부에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요. 이런 것을 할 때는 똑같이 형평에 맞게 자기 돈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람도 면세를 해주고 감면 해줘야지. 그러니까 빛을 얻어온 사람은 해주고, 열심히 살고 빚 안질려고 하는 사람들은 면세를 못받는다 그 얘기요. 이런 것도 앞으로 이번에 감면 조정할때 재조정할때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감면관계가 또 제가 해놓은 거 있는데 이따가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고 다음에 오후에 추가질의 하기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한 얘기들을 별로 여겨서 넘기지 말고 분명히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
용완
이용완위원
기초자치단체 관리를 자치행정국에서 하는가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소관업무별로는 전부 각 부서별로 소관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총괄적인 업무는 저희 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초자치단체를 관리감독하는데 제도적으로 수단은 있지 않지만은 종합행정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어제 불미스럽게도 기초단체장 중에서 한 분이 사의를 변명을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국장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언론에 보도 된 내용대로 보면은 행정처리 미수가 원인이 됐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서류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언론 보도나 어제 출장 갔다 와서 바로 부군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 직위가 이렇게 상실됐기 때 문에 앞으로 군정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가 조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에 대해서는 직접 보지는 않았으나 절차상 흠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기초자치단체장이 선거직이 기 때문에 행정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이 하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초자치단체장이 당선이 되면은 행정에 대한 연수나 이런 것들을 시키 고 있습니까? 어디서 ?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도에서는 시킨바가 없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정부차원에서라도 그런 걸하고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시장.군수직을 수행하면서 알아야 될 이런 사항들은 저희 계 통 행정자치부에서는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완
이용완위원
소관부서가 행자부인 행정자치부에서 시킨 일이 없다고 하면 결국에 정부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자치단체장들 당선이 되면은 행정업무에 대한 연수같은 것이 없다는 소리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연수기회는 없습니다.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연수교육은 없습니다마는 각종 기회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한다든지 시장.군수 전체회의를한다든지 아니면 당에서 그러한 도움이 될만한 이런 기회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계통으로 그 목적으로 연구한 적은 없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물론 여러가지 계통을 통해서 본인이 노력을 하면은 그런 기회를 가질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 각 기초자치단체 주민들이 훌륭하다고 해서 뽑아놓으신 분들이니까 다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또 행정이라는 것이 행정 자체로도 전문분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정에 관한 그런 식견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상급부서에서 이렇게 상급단위 기관에서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민선으로 이렇게 선출된 장들이 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그러한 목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해당 군에 부 단체장 이하 공무원들이 쭉 있기 때문에 수시로 조언을 해서 그런 그 절차를 위반한다든지 다른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언을 해줘야 맞겠고,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다음 장 선출하는 그런 선거가 있으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물론 선거직으로 당선된 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간섭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도별로 여러분이 계시니까 자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든지 충분히 그 분들이 언짢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선출직 위원님들께서 도 대개 이렇게 연수들을 자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래서 그런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걸 도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행정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수시로 조성을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 견해가 같으시다니까 ..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를 하고 저희 도 자체적으로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예를 들면 시장.군수 회의도 있고 하면은 그럴때 행정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나 행정에 관련된 학자들 초청해다가 좀 이렇게 강의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이번과 같이 그렇게 납득이 안가는 그런 행정처리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이월액이 49억6,6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을 58억9천만원을 세워놨어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작년 추경은 얼마 했었습니까? 금액이 확인이 안되면은 금년 추경이 58억인데 작년 이월액이 거의 50억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추경이 필요한 것인지 ?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금년도 총 사업비356억중에 '99년도에 도에서 시.군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된 액수 총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49억. 그리고 이번 4단계 추경에 58억을 지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58억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 2단계에서 집중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를 했기 때문에, 또 현재 실업자가 줄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번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4단계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걸 보니까 추경까지 세워서 정부에서 내려준 돈을 적절히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공공근로사업비라는 것은 특별히 남길이유가 없잖아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는 초기단계에는 거의 제한이 없이 이렇게 쭉 사업분야도 제안이 없이 이렇게 많이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 업무에 제한을 두었고, 그 대상자도 1, 2, 3단계로 하고 또 연수에 4단계로 또 참여를 할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도 상당히 작년보다 반정도 이렇게 줄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월액이 있다든지 추경을 해서 못쓰게 된다고 하면 공공근로사업을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을 합니다마는 전액 집행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1명이라도 더 이렇게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많이 집행하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사업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야 사업 자체 발굴을 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잘하고 있는 시.군에 사례를 잘 못하고 있는 시.군에 연결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다음 제가 국감자료 좀 살펴보니까 세정과 사항이 많습니다. '99년도 체납 총액이 '99년도까지 작년도 총액이 9,733억원에다가 누적총액이 3조9,800억이나 되더라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자료 같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거 국감자료, 행정자치부에서 국잠자료로 제출한 거에요, 우리 도 말고요.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용완
이용완위원
전체적으로?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렇게 상당히 엄청난 액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 재산세,취득세 이런 부분들로 수천억씩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어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7억인가요?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문제는 고액체납자들이 아직도 해결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국가 전체로도 자료가 나와 있고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지금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10월말 현재 277명 정도 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277명이요?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대개 신분는 파악이 되어 있죠? 이런 분들.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확인은 되어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우리 과장님 쭉 이렇게 체크를 다 해보셨을텐데 277명중에서 정말로 이 사람들은 낼 형편이 못되어서 못내는 사람 있을거고 또 이 사람은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낼만 한거 같은데 이렇게 안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체납자가 많다는데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명단만 보고는 그분들이 어떠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매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액체납자들 일부는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도 내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주시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재산을 은닉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고 하면은 우리가 인지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조치를 못해가지고 체납액을 징수를 못했는데 요즘은 그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당히 법에서도 열어놓은 거 같은, 그 판례들을 보면은, 그런데 고액체납자들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은닉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실 의향이 계신가?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고요, 현재 재산 압류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관할사업제한이라든지 신용불량자 등록이라든지 이런 행.재정적으로는 저희들이 모든 조치는 다 강구되어 있고요, 또 그러기 전에 재산조회도 전국 망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아주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일부 해두고요. 형사고발이라든지 또 신용불량자도 등록을 해서 일부 징수한 그런 성과도 나와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래서 이제 전체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일부는 재산은 체납은 많이 해놓고 재산은 그 사람 앞으로 십원 한장 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활동을 하는 거 보면은 남부럽지 않게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파고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다보면은 선의의 또 피해자가 나올 우려가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왜냐면 요즘 IMF 이후에 정말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면서 사업하다가도 어렵게 되신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세금 낼만큼 활동을 하고 다니는데도 체납해 놓고 또 재산도 은닉해 놓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복위원장, 박원조 위원 사회교대)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잠깐요, 기록을 위해서 누구라고 신분을 밝혀주고 해주세요.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행.재정적 조치 이외에도 그런 재산을 은닉했다든지 다른 사람으로 돌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시.군을 통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래서 이 세금을 안내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그런 인식이 들어야지 세금 안내도 나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세금징수 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적어도 하여튼 우리 사회에서 세금을 안내고는 정상적인 활동이 안 된다 하는 건 인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상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용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부탁드렸습니다마는 기록을 위해서 답변자가 많으시니까 답변하는 사람 이름을 밝혀주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현식 위원님.
현식
조현식위원
민원실에서 누구 나오셨어요, 민원실? 민원실장님, 예. 민원실에 친절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지금 개선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씩 다녀봐도 상당히 친절해 졌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하는데, 아직도 일정부분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요 일전에도 어떤 민원인한테 도청 민원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점은 좀 잘못되어 있더라 라고 이렇게 시정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다는 좀더 더 친절해야 되지 않겠는가. 일부분의 공직자 얘기겠습니다마는 좀더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 민원창구는 전체 공직사회 인심이 거기서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직사회의 친절도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일부 주민들이 평가하는 거는 민원창구에서 인심이 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보다 좀더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지금 민원실 1주일에 1번씩이라도 돌아보십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1주일에 1번씩은 못가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1번씩 좀 둘러보시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또 자치행정과장께서도 1번 씩 둘러보셔서 격려도 주시고 시정할거 있으면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장학숙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서울장학숙이 됐건 우리 전북장학숙이 됐건 상당히 장학숙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가사에도 엄청난 도움을 주고 상당히 좋은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 서울장학숙에 입주한 학생이 전체 몇명이나 됩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수용인원은 가능인은 306명입니다. 현재 286명 입사를 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왜 그럼 다 안찼습니까? 306명 수용할 수 있는, 286명...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입사생 선발은 일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신규 입사생을 선발을 하고 기 재사 중인 학생들에 대해서 또 성적평가 등을 하고 또 자진탈퇴나 다른 뭐 군대를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시로 결원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결원에 대해서는 다시 내년도 입사생 선발할때 다시 채우게 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은 결원이 생겼을때 연초에 다시 선발을 할때까지는 비워둬야 됩니까, 방을?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선발을 후보까지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연말이 닥치기 때문에 내년 입사생을 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다 채우게 되면은 신규 들어오는 학생들이 좀 많이 못들어간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식
조현식위원
아니 신규 할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후보자를 입사를 시키면 단 한두달이라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조건부로 하면은 이를테면 말이죠, 요즘 수능시험이 끝나가지고 대학생은 아닙니다마는 졸업 예정자라든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일정한 선발기준을 해가지고 한두어달이라도 이렇게 입주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이에 대해서 주로 상반기 정도는 그렇게 후보를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2학기 연말 이 정도 되면은 저희가 일정 결원을 유지해서 다음 신규로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비워두고 있습니다마는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달이든 두세달이든 이렇게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대학생들이 방학중이라도 서울에서 학원을 다닌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서울에서 자취하는 경우도 있고 하숙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런 학생들은 조건부로 한시적으로 해서 혜택을 주면은 상당히 가정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고생하는 학생들도 지금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 입주라도 시켜 주면 그런 학생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거기가 토탈 부지가 몇평이나 됩니까? 그 방배동에 있는 장학숙 부지가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부지, 서울 말씀입니까?
현식
조현식위원
예.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서울 1,256평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1,256평인데 그쪽 평당가격이 얼마정도나 가는 줄 아십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평당가격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고하니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서울장학숙을 들어가고자 해도 한정인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못들어가고 후보자가 상당히 밀려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늘릴 수만 있으면 많은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을 수용을 해서 그런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사실 그 방배동 거기가 상당히 주택지로서는 요지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처분을 해가지고 외각지대로 나가면은 더 많은 평수를 확보를 해서 좀더 규모를 크게 늘려가지고 새로 계통 좀 전철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번 어쭤보는 겁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현재 1,256평인데 저도 몇번 가봤습니다. 그 쪽의 증개축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겠고요, 서울장학숙 입사생 선발할 때 보면 경쟁률이 한 5:1정도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많은 데, 그래서 방배동 장학숙 지은 뒤로 1군데를더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 시청하고 몇번 교섭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으면은 불하를 받을 목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다 여의치 않아가지고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거기에 지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입사해 있고 또 5:1의 경쟁률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1천여명이 지금 희망을 하는데도 못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닿으면 1군데를 더 짓든지 아니면 매각해서 질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왔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상당히 땅값이 비싼 지역이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기존 방배동 장학숙을 운영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외각에 좀 싼 땅이 있으면 확보해서 이 장학숙을 늘려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적극 검토를 해줘보십시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얼마나 재원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학생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이런 제도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대개 신입생들도 이렇게 후보자들이 밀려가지고 그러는데 재학생들은 아예 그냥 새해 선발할때 배제를 시키는 모양이던데, 재학생들도 이를테면 미처 신청을 못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우수한 학생이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우수한 학생인데도 신청조차 도 지금 안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서 신입생이나 재학생이나 할 것 없이 그 선정기준에만 맞으면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선발기준을 한번 바꿔볼 생각은 없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지금 65%, 35% 이렇게 신규하고 재학생 선발비율을 가지 고 있고 현행규정은요?
현식
조현식위원
몇% 몇%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35%는 신규, 65 % 재학생입니다. 재사생을 다시 심사를 합니다. B학점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경우에만 지속적으로 입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식
조현식위원
아니 기본 입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거예요? 아예 입사 안된 학생들 재학생들도 65%에 해당이 됩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현재 65%는 그 재사생 지금 들어가 있는 학생 중에서 B학점이상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해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원을 신입생들을 35%를 뽑고요, 65%는 재사생 중에서 충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이 100개가 비어있다 하면은 35개는 신규생으로 충원을 하고 그 다음에 65개 방에 대해서는 현재 들어가 있는 학생들을 B학점 이상 유지하는 경우만 또 다른 결격사유로 나가고 이런 경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들어가 있지 않는 재학생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신청은 받습니다, 신청은 받는데, 지금 신규 학생들을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재학생이 현재 못들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건 좀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기존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도 대학교 가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가지 고 가정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생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도 한번 입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줘보세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리고 아까 이용완 위원님께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몇명 정도나 되냐고 하니까 276명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222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기준날짜가 기준월이 틀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월말 현재를 말씀드렸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여기는 지금 이번에 자료제출 해주신거 보면 276명으로 지금 되어 있고만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현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저희가 사무감사용으로 기 제출했기 때문에 지난달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9월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9월말 기준을 가지고 있고 참고로 10월말 기준에서 자료를 또 가지고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에 맞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데 9월달에서 이렇게 10월말로 한달만에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좀 늘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54명 정도가 늘었습니까?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10월...
현식
조현식위원
한달 사이에 그렇게 불어...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특별한 9월중에 종토세 납기가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납기중에 체납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돈이 있어야 살림살이를 하거든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돈이라는 건 우리가 세금 받아가지고 살림살이 하는건데 2000년도 지방세징수실적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경제가 하도 어렵다 보니까 증가도 하고 그런 거 같습니다. 이 징수실적도 좋지를 않고 행정사무감사때 뿐만이 아니고 항시 회의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라서 많은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무슨 행정이 됐건 주민들한테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은 안된다. 특히나 이 세무행정은 더군다나 주민들한테 절대적인 신뢰를 받아야만이 주민들이 믿고 그 행정을 따라주는 것인데, 이 착오부과를 보면 말이죠, 해마다 지금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때 보면은 연찬회도 하고 세무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서 연찬회도 하고 전문교육도 시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착오부과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 보십니까?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과오납이 증가된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동안에...
현식
조현식위원
이건 죄송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99년도가 그 동안에 저희들 보면은 '97년도부터 한 20억정도를 유지해 오다가 '99년도에 약 44억으로 돼서 큰 폭으로 증가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군산시에서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상에 분사기를 총포로 규정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현식
조현식위원
어디서요?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군산시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허세 부분을...
현식
조현식위원
왜 하필 군산입니까?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죄송합니다. 2,100여건에 약 1,000만원 정도 해서 건수하고 세액이 좀 늘었던 부분이 있어서...
현식
조현식위원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닐 거예요.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국세경정이라든지 국세도 뭐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관련된 주민세가 국세가 경정이 되면은 통보하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환불을 해줘야되기 때문에 국세경정으로 인한 과오납한 부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세무 공무원들이 전산입력을 한다든지 세법적용 착오로 인해서 그런 발생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게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줄기차게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사안인데요, 저도 5대때도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안이에요. 그러면 이게 줄어야 되거든요? 이게 신뢰를 받지를 못하는 세무행정은 절대 주민들이 호응을 안해 줍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상당히 늘었어요. '97년도, '98년도, '99년도. 이 연찬회나 전문교육을 거의 뭐 6, 7백명, 이렇게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은 주민들이 이렇게 따라주겠습니까? 이러면은 징수하는데도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지금 전반적으로 지방세정업무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체납액, 도세중에서 체납액이 많은 거하고 지금 과오납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면은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제 면세로 인해서 저희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560억여원이 면세로 인해서 징수를 못하는 것은 제도상 그렇다고 하지만은 체납액과 과오납은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오납 중에서 본인이 신고납부를 잘못했다든지 국세경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다른 이유로 인해서 증가되는 것은 저희가 방지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홍보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부과징수를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좀 크게 반성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현식
조현식위원
그 점을 철저하게 교육을 좀 시켜 주십사.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수차례 연찬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 시상이 이렇게 참 바라는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정말로 아쉬운 점입니다. 앞으로도 이 체납하고 과오납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무원 교육을 강화를 하겠고, 체납액 중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60억원중에 저희 도가 경기가 좀 좋지 않아서 그런지 부도로 인한 체납액이 한 50% 정도입니다, 124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체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고발도 강력한 제재를 해서라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체납세 줄이는 거하고 과오납 건수 액수 줄이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을 철저히 교육을 앞으로 시키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징수실적 같은 건 우리나라경제가 어려워서 그래도 좀 이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착오부과 같은 것은 계속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도록 하고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미납이라고 해야 되나 체납고 해야 되는가, 또 집행하는 그 과정도 본인도 직접 제가 겪은 바지만은 이 세무공무원들의 의식도 바꿔져야 된다 하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집행을 해서는 안될 사안인데도 집행을 잘못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뭐 이게 체납하면은 바로 건물같은 데다가 가압류 붙입니까? 주로 몇번 통지를 보냅니까?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독촉은 1차에 한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1차에 한합니까? 그 토지세가 언제까지 내는 거죠? 12월말...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종합토지세...
현식
조현식위원
12월달이던가요?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건물세는 언제까지, 6월...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6월달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은 보통 그 기간이...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납기가 15일.
현식
조현식위원
15일까지.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15일까지 하고 1차 독촉장 보냅니까?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15일 이내에 1차 독촉장을 보내면서 10일간의 납기를 다시 줍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죠?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전에 어떤 행정집행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압류라든가,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그전에 저희 세무부서에서 과세권자가 그 전에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없죠?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는 신뢰를 못주는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거니까 그런 문제들도 철저하게 세무행정을 보는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조현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100번 강조해도 서운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서 체납액과 과오납은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건 안된다고 그러는데, 더 문제는 결손처분액입니다. 결손처분은 받는다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역시 공무원의 큰 책임인 것을 같이 느껴주길 바라면서 중식과 다음 ...
경안
김경안위원
조현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원조
박원조위원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경안
김경안위원
조현식 위원님께서 그 과오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군산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오납 본 위원이 자료 조사한 것은 지금 시.군이 다 이렇게 과오납이 많은 건 아닙니다. 지금 전주하고 군산하고 김제, 완주, 정읍이 이렇게 많고 다른데는 무주나 장수, 임실, 순창 이런데는 과오납이 한건도 없어 요. 그러면 이게 세무지역에 있는 전주나 군산에 세무공무원이 작년에도 그러고 '99년도에도 전주, 군산이 제일 많고, 올해도 전주, 군산이 제일 많아요. 이건 뭔가 세무공무원의 뭐 잘못된거 아닙니까? 세정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우선 전주나 군산 이런 지역은 과세물건이 솔직히 말해서 많습니다, 다른 산간부 시.군보다는. 그런 과정에서 비례해서 건수가 많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
경안
김경안위원
비례해서 많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주는 '99년도에 172건인데 2000년도 올해도 155건이에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익산이나 정읍이나 남원에 비해서 아주 월등히 이게 한 200배이상 많은 100배 이상 많은 이런 결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을때 전주 조금 관심을 가졌다면은 전주에 작년에 172건인데 올해 또 역시 155건으로 이렇게 전혀 과오납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이런 걸 데이타 종합해서 봤을때 '99년도에 전주, 군산, 김제, 완주 특별히 세무담당 공무원만 교육을 시켰다면은 지금 보면은 김제, 완주 또 올해도 역시 전주, 군산, 김제, 완주. 정읍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김제, 완주 역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내지는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생각을 한거 아니냐. 교육것은 3번 시켰고 계속 이렇게 과오납이 안되도록 이렇게 한다 이것이 말입니다, 그 행정력에 대한 낭비뿐만이 아니고 행정처리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졌다면은 작년에 예를 들어서 전주, 군산, 완주, 김제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올해 또 거기가 좀 줄어들어야 하는데 올해 똑같이 4군데 시.군이 똑같이 많네요. 이런건 뭔가 세무공무원들의 교육이 잘못됐다거나 또 4개 시.군만 이렇게 많은 자체가, 다른데는 1군데 없는데도 있는데 아까 답변이 영 모순되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도에서 대책을 잘못한 거예요. '99년도에 그렇게 4군데가 많았으면은 4군데만 특별히 교육을 좀 시켰으면은 2000년도에 줄어들어야 하는데 2000년도에 똑같이 4군데가 많아요. 이래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3번 시켰네 뭐네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말씀이 전부 모순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들이 또 관심을 갖고 또 행정력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철저히 지도를 해주세요. 해서 이렇게, 또 똑같이 군산이 많고 전주가 많고 이런 것은 교육을 잘 시키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답변말씀 해주세요.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세무행정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런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금년 6월 24일날 과오납의 예방이라든지 환부처리지침을 만들어서 별도로 직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들 세무직원 출장을 하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집중적으로 어디를 강화했어요?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각 시.군 공히 저희들...
경안
김경안위원
똑같이 했습니까?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99년도에 전주, 군산, 김제완주 또 2000년도에 전주, 군산 김제 완주만 똑같이 이렇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4개 시.군을 '99년도에 별도로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좀 줄어들게 만들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기본적인 그 교육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과오납이 줄어들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4군데 좀 특별히 교육을 시키든지 하세요.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4개 시.군을 비롯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세무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중점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장수나 무주나 순창, 고창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별로 과오납이 없어요. 그 형식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지 말고 중점적으로 과오납이 많은 지역 그런데 중점적으로 시켜야 할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상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김경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질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개의는 14시 이 자리에서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상복
이상복위원장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안 위원님.
경안
김경안위원
구조조정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올해 구조조정은 전부 끝났나요, 현재? 구조조정...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금년도 2단계 2차 감축 48명 끝났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연말 재조정 할 계획은 없고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앞으로 3단계 63명이 남아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3단계, 그건 내년인가요? 그러면? 2001년?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농업기술원이 구조조정 조직운영을 하면서 기술원장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셨습니까? 기술원장하고 협의한 거예요? 어떻게 ? 지금 기술원이 상당히 불만이 많이 가득한거 같은데, 기술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도직이네 뭐 이런 감축현황을 했나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문서상 실국별로 할당을 해서 몇명을 내라 이런 협의는 않지만은 구조조정기간에 다 금년이 48명 내년 63명 그 전에도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공포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조정 할때마다 기술원뿐만이 아니고 실국에서도 저희한테 내고요, 그 요구사항을. 그 다음에 저희도 특별한 경우에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서상 하지 않지만 쭉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와서도 여러차례 기술원장 결심받은 것을 주면서 설명을 했고, 과장이나 담당계장한테 와서도 수차례 국장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요청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사정도 설명해 주고 그랬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지금 기술원에서는 처음에 구조조정하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죠, 연구원에, 그렇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거기에 직원1명이 가서 쭉 조사를 하고 했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기술직이나 이런게 온 것이 아니고 행정직이 가서 조사를 했나요? 그때 처음 시작할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용역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직접 가지 않고 연구원들이 가서 실국별로 전부 다니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의견을 듣고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전에 처음 보면은 지도직이 32명인데 '98년도에 9명을 감축해서 28%를 했단 말입니다. %로 따지면은. 전체 우리를 %로 따지면은 한 20% 정도 됐는데 지도직이 '98년도에 9명이었고 또 '99년도에 다시 또 21명에서 2명을 또 감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전산직이 2명을 플러스 해줬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사실이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기술원에 전산직이 2명이나 필요가 없더라고요, 1명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직렬조정 이런 것은 조금 기술원과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사안이 생기면은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어느 부서에 어느 직렬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하지만은 또 부서별로 요청을 하고 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요청이 있고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누차 건의를 해왔기 때문에 2명 전산직 해준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전산직이 2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명까지 필요가 없다, 기술원은 1명 가져도 충분하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구태여 2명까지 줄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제 생각에는 당초는 분명히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하지 않는데 기술직 파트를 보낼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
경안
김경안위원
전체 전산직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전체 2명이 이렇게 필요하다 했는데 전산직을 2명을 보낸 거 아니에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아니에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전산직 2명이 분명히 있었고요?
경안
김경안위원
예.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지금 생각에는 지도직 분야가 감축이 많이 되니까 전산직을 1명으로 바꿔서 판단해서 조정을 좀...
경안
김경안위원
조정을 해달라.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아니 희망하는 거아닌가 그렇게 생각을...당초에는 2명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전산직을 예를 들어서 1명을 주고, 지도직을 6명을 올해 또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2명을 감축한다고 했는데 1명만 감축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원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는 기본방향은 정부의 기본방침과 도의 실정을 감안해서 원칙을 정합니다. 직급별 직렬별로 과원상태와 그 업무량을 판단을 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현재 전산직이 도에 전반적으로 수요공급이 맞는지 그것을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결정을 하고, 왜냐면 이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부서가 행정부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술직들이 전부 소외를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여론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그런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북이 또 농도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쪽에 있는 관계공무원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다음 3단계 구조조정시에 의견을 충분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행정부지사께서 연말에 재조정을 하기로 했다 산업경제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음 구조조정 때에 감안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1단계하고 2단계 1, 2차 그 다음에 3단계 이렇게 구조조정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구조조정을 수시로 할 수는 없거든요?
경안
김경안위원
예.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다음 구조조정때에 아마 감안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다음 구조조정때 감안하는 걸로?
상복
이상복위원장
전번에 산업경제위에서 증인으로 부지사가 가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산업경제위에서 어필을 강하게 했던거 아닙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8명은 7월 28일날 규칙을 공포를 했고요, 그 뒤에 이제 기술원에서 어필이 있은 뒤로 산경위에 9월 8일날 부지사가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48명 감축하는 과정에 기술원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으시고 다음 구조조정때에 검토를 할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산업경제위때에 부지사 출석을 2차로 요구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7월 28일날 규칙공포를 했고, 9월 8일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뒤에 48명에 대한 실과 배치, 이미 확정된 48명에 대해서 실과별로 분산배치조정을 10월 27일날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감안이 안됐느냐 하는 것으로 아마 위원님들이 알고 계셨던거 같습니다. 그때는 기왕에 7월 28일날 공포된 48명을 실과별로 분산배치 조정하는 그런 규정을 개정했던 것입니다. 48명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구조조정 업무나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인데 이런 전반적인 구조조정 문제를 가지고 어떤 특정 실국 문제에 대한 구조조정의 불이익성에 대해서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 자체가 어쩌면 자치행정국 구조조정 파트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때 우리 위원회에 와가지고 그 쪽에서 어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완강히 불쾌하게 얘기됐습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어떤 특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 한 것이 못된다. 전체적인 시각으로 봐야지 여기서 한군데 속의 나무를 보는 식으로 봐서는 안되는 거아니냐 그런 얘기를 그대로 했고, 했지만은 이 부분에서 아까 김경안 위원이 얘기한 지도직, 저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구조조정에 불응하지는 않겠다 이게 추세인데 그걸 가지고 인원 감축하는데 대해서 우리는 그걸 감내하지만은 이 행정직의 구조조정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기술직은 좀 살려주고 자기들 업무 아까 얘기할 때 직렬별이나 업무를 봤을 때 지도직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같아요. 참고를 많이 해주세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김경안 위원님 말씀하신거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구조조정이 비효율적이고 근시안적으로 규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각종위원회 있죠? 각종 위원회가 어디 담당입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현재 7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죠, 71개있는데, 올해 28개 위원회 올해 단 1번 회의가 안열렸단말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위원회는 단 1번 열렸고, 대개 인사위원회는 61번 또 행정심판위원회 9번 이건 현재 잘 열렸습니다만 나머지는 대개 28개 위원회는 1번도 안열렸고, 그 다음에는 형식적으로 1,2번 열렸는데, 지금 실례로 현안이 지금 많이 있는데도 안열린 위원회가 있어요. 보면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시민단체들이 지금 도지사 판공비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문제로 행정심판까지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리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지방채발행문제로 열려야 할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도 안열렸고, 다음에 대민서비스 질적향상을 위해서 민원사항이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해야 할 민원조정위원회도 열리지 않았고, 이게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나머지는 지방예술원 이쪽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법령이나 조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이렇게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지방채발행문제로 해서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또 시민단체들이 도지사 판공비나 이런 거 행정정보공개에 의해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런 거 그때그때 열어서 대책을 수립하고 또 거기에 종합의견을 들어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이렇게 열리지 않았어요, 올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위원회는 7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청 전체에.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여러번 지적을 받아왔고, 또 1가지는 그런 위원회는 대폭정비를 해야 된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71개 위원회가 법령과 관련해서 62개가 있고요, 그 다음 조례와 관련해서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법령에 근거를 두고 위원회를 구성을 했지만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개 위원회는 전에 안열린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는 위원회의 그 부의할 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위원회를 열더라도 서면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관계 전혀 열리지 않고 대상도 없는가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29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폐지를 9개, 통합을 12개 위원장 직급조정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1번 낸 바가 있고...
경안
김경안위원
작년에 낸 거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3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7개밖에 안돼있고 그래서 그런 사안이 발생할때마다 부의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어떤 위원회는 또 사안이 발생이 안돼서 열리지 않는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좋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법령조례 또 중앙에 건의도 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시민단체에서 행정정보공개문제로 해서 행정심판까지 청구를 했는데 거기도 사안이 없어서 안열렸다고 답변하실 겁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아니 그 사안보다 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회는 어느 경우에만 이렇게 열도록 되어 있는데 정보공개위원회는 여는 시기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마는 ...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전체적으로 지방채 발행문제가 제기됐을 때 또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를 개회를 해서 거기 또 좋은 안을 취합할 수도 있고 또 각 위원회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좋은 지방채발행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되면 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민원사항의 대민 서비스 아까 우리국장께서 민원실에 자주 가보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민 서비스 질적향상을 위해서 그 민원사항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이건 자주 수시로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의견을 받아서 민원조정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대민 서비스에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위원회도 열리지 않았어요, 이제 사안이 없어서 열리지 않았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원회는 그래도 1년에 전반기나 후반기에 1번씩이라도 열어서 대민서비스 봉사차원에서 열어서 그 의견을 취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앞으로 그렇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그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요정책수립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 또 반면에 각종 위원회를 자주 열어가지고 불필요한 예산낭비 수당 등 이런 또 지적사항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런 거에 관계없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에 전후반기라도 열어서 그런 중요한 시책을 개발하는데 위원회 기능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 세수관련해서 도세 결손처분액이 300만원 이상 고액자가 74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재산을 취득하고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받아서 74명이 결손처분액이 됐단 말이에요, 300만원 이상 고액자만. 300만원 이하까지 합치면 더 많은데, 본위원의 조사는 300만원 이상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말 결손처분액이 약 13억인데, 올해도 또 1억3천이 해서 과년도 12억 해가지고 13억8,3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재산을 취득하고도 취득했는데 결손처분액을 받은 이유는 어떻게 그렇게 받은 겁니까?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좀 해주시죠.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재산,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가 건물을 짓고 등록을 하고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록을 한 후에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건물을 매각 해버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또 저희들이 ...
경안
김경안위원
취득을 했다가 바로 매각을 하는 경우입니까?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30일이내에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물게 되어 있거든요?
경안
김경안위원
예.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매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하나는 매각을 하기 전에 압류를 했습니다마는 압류한 후에 경매를 하고 경락받은 가격을 일부 거기에 따라서 취득세를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 가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30일 이내에 따질게 아니라 이게 행정당국의 세수관리에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자기가 취득을 했는데 그 취득세를 결손처분이 됐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개 소액체납자들은 보면 막 자동차도 압류하고 다 그런 형편인데, 이 고액체납자들을 결손처분 하다보니까 이 행정당국의 이런 처사가 선량한 납세자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선량한 사람들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일부 납세자들이 그런 세법을 악이용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 건물을 지으면서 아주 담보를 제공하고 융자를 받는다든지 해서 집을 짓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담보 제공해서 집을 짓는다 해서 세액을 결손처분 해줍니까?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압류를 가하는데요, 재산압류를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공매를 한 후에 배당이 저희들이 과세한 액수만큼 배당이 안되고 일부만 배당이 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가장 문제가 이게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 소액납세자들은 다 재산도 자동차도 압류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그걸 세금을 못내서 어려움을 겪고 하는데, 고액납세자들이 이렇게 많이 올해만 벌써 1억3,200만원 300만원 이상 그 이하까지 하면 더 많습니다. 그 이하까지 얼마나 됩니까? 종합하면 ?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저희들이 금년 9월말까지 12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올해만 그렇습니까?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올해만 12억7,000만원?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거 잘못 알은 거 같은데? 맞아요?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9월말 현재 저희들이 결손처분 한 금액이 12억7,800만원...
경안
김경안위원
전체 계속 과년도까지 합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매년 별개로 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매년 별개로?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은 작년 '99년도건 폐기돼 버립니까?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럼 '99년도에 얼마에요?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99년도 결손처분액은 21억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21억? 올해가?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9월말 현재 12억7,800만원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엄청 많아요, 왜? 그래서 보면은 말입니다. 대개 이것도 보면 대도시에 치중되어 있어요. 지금 시.군별로 보면 전주시가 가장 많고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무주, 임실, 고창 이런 순인데 대개 무주나 임실, 고창이나 이런데는 한두분 정도고 나머지 전주, 익산, 군산이 상당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취득했는데 취득세를 안내고 무재산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1년에 15, 12억씩 감면해 줘버리면 시민들 세금 조금씩 내는 분들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걸 또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해가지고 도 도민들한테 제대로 호응을 받겠어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겠어요.? 형평성을 제대로 지켜주어야지, 말씀해 보세요.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저희들이 결손처분을할 때는 체납자에 대해서 전국 망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없다고 판정됐을 적에 재산이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행방불명이나 이런 것이 확실하게 판명이 됐을 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했다손 치더라도 계속 사후관리를 해서 그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세금 징수하는데에 대한 뭐라고 할까 헛점이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 재산을 취득해 가지고 남한테 30일안에 되판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금방.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이나 누구 뭐 친척이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보면 세금 안물을려고. 그건 고액체납자들이 아주 고질적으로 그런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든지 방법을 모색해서 찾아내서 해야지. 그래서 어렵게 우리 자동차 조금 가지고있는 거 압류하고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다 보면 상당히 이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수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계속 이대로 1년에 한 20억씩 15억씩 20억씩 계속 이렇게 결손처분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수관리방법을 모색할 것인가 그것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LG, 한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관리실 주요추진보고를 보니까 LG산전이 전주 3공단에 이전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지원방안을 검토중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어떻게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습니까?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그러기 전에 지난해 11월 6일날 각 시.도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행자부에. 그런데 11월 13일날 감면시한연장이 어렵다하는 통보를 받아서 그 이후에는 지난번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서면으로는 하지 못하고 전화로 절충을 해본 결과 지난번에 한번 통보가 됐기 때문에 어렵다하는 통보를 받았고요, 그 내용이 기업인수합병이라는 것은 세수세무부담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상당히 회사 사정이 어려운 이런 형편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 행자부에 건의를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어요, 이야기가 없길래.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렵더라도 행자부에 우선 공문 하나 만들어서 건의한 것이 그게 어렵습니까? 뭐 어떻게 여기서 건의하면은 안되는 건데 건의했다고 해서 누가 문책 당하고 그렇습니까?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 건 없죠?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해서 하나 올려달라고 하니까 지금 얼마 지났습니까? 근 한달 지났잖아요?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거 좀 하나 올려주세요?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병근 위원님.
병근
황병근위원
각 과별, 분야별 여러가지 지적사항들은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의식개혁운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 산하의 의식개혁운동에 가까운 소위 요즘으로 얘기하면 관변단체입니다, 이런 단체가 지금 한 4, 5개 되죠? 새마을운동도 이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바르게살기운동 도 협의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또 자원봉사종합센타장이 생기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제2건국새천년새전북인운동 이런 것 등등 그외 또 뭐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대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체들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 정도죠? 관리는 단체별로 별도로 다 하고 계십니까, 일괄적으로 다 하고 계십니까? 관등성명은 한번 말씀을 하시면 끝까지 다시 중복하지 마십시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저희 국 소관으로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단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고요, 그 다음에 환경단체 같은 거는 보건환경국이라든지 여성단체, 복지단체는 복지여성국이라든지 소속 실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지금 자치행정국 산하는 크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방금 내가 지적한 5개 단체로?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몇 가지 단체가 더 있는데 참고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원봉사센타, 재향군인회.
병근
황병근위원
재향군인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애향운동본부.
병근
황병근위원
애향운동본부.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이북5도사무소는 단체성격은 아닙니다만은.
병근
황병근위원
그렇죠, 지원하고 그런...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그런 단체들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애향운동본부나 재향군인회나 이북5도는 의식개혁하고 조금 다른 그런 단체고, 그전부터 내려왔던 단체입니다마는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운동은 지금 그 전 정권에서 했던 걸 지금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 조직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결국은 이러이러한 기구, 새마을회는 지금 활동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운동을 어떤 기준에서 누구 주제하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도의 어떤 지도를 받고 하는 것인지?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지금 새마을회는 역사가 깊고 조직이 전부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도정의 보조금과 중앙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보조만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바르게살기운동도 그렇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다만 제2건국운동과 새천년전북인운동 이것이 아마 주요 운동 일체라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의식개혁운동의...
병근
황병근위원
발주처가 된다. 다만 이런 운동을 전개할 때 이런 기구들을 동원해서 어떤 효과를 확산시키는 영향을 확대시키는, 이렇게 하나의 세력권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도민운동을 전개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지금 의식개혁운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에서 하는 거, 민간주도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부터 의식개혁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단체가 있으면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이 운동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단체들이 하나씩 둘씩 참여를 하겠다는 단체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60개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자발적으로 물론 하는 거 다 좋습니다, 좋은데 결국은 이 의식개혁운동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 도덕성 타락 때문에 여러가지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확립이 되면은 이런 도덕성이 확립이 되면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의식개혁이 되어가지고 그런 입장에서 임무에 임하다 보면은 정말 옳은 일만 하게 될 것이고 또 찾아서 해야 될 것이고 하니까 이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도 원만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봤을때 우선적으로 모든 이 폐해나 부정비리 이런 것들을 일소를 하기 위해서는 도덕성이 먼저 확립이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라면은 아주 중요한 운동이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슬로건으로만 내놓고 어떤 형식적인 심히 얘기하면 전시효과적인 이런 운동으로 끝나지 않고 진실되게 해야 될 터인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지금 묻는 겁니다. 지금 추진상황실 관계 어디 도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98년 11월달에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중앙에 구성되고 시.도 기초까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2건국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좀...
병근
황병근위원
제2건국추진 상황실을 말합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거기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새천년새전북인운동 기구가다른게 아니고 한기구에서 합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하나의 그 민간단체를...
병근
황병근위원
거기가 직함을 뭐라고 합니까? 제2건국 사무총장입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제2건국위원회에서 채용을 하고요, 예산은 물론 의회에서 심사해 주셔가지고 금년에 섰습니다마는 ...
병근
황병근위원
거기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거기에서 민간단체운동지원업무를 거기서 보고 있습니다. 행정쪽은 저희가 보고 있고요.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운동은 그냥 이게 떠들어대는 운동보다는 정신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식개혁은 정신운동이 먼저 앞서야 되니까. 이거 보니까 의식개혁을 위한 사회교육활성화란에 보면은 특강 및 교육실시가 총 44회 2만3,500명이 했다고 나와 있는데, 44회 특강이란 것이 어떠어떠한 특강을 대충 얘기를 합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의식개혁운동을 크게 4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그 다음에 홍보 그 다음에 계도단속 또 유관기관협의회에서 지원해 드린 크게 몇 가지로 방향을 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교육분야 실적을 거기다 넣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특강하신 경우고요, 간부들은 그 밑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관기관이나 단체 이런 조합이나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식개혁운동에서 필요성을 한 것이 그 밑에 나와 있고요.
병근
황병근위원
알았습니다. 그 필요성은 당연히 물론 부르짖겠죠,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교육의 질적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교육의 내용이 충실해야 의식개혁이 되는 것인데, 도덕성이 회복이 되고 이런 것인데, 그런 교육은 어떤 강사를 통해서 일단 특강이나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강사를 통해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강사도 초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초청해서 하게 되는 경우 가 아니고 주로 초청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도지사나 부지사나 자치행정국장정도로 교육을 해서는 이것이 정말 심도있는 그런 의식개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육에 미칠 수 없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만은 미흡할 것이다. 그래서 전문 철학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탕에서 훌륭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제 기획관리실 감사에서 정신교육을 가지고 질의를 한번 했더니 자치행정국에서 다 하고 있다고 그래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래서 저도 질의를 하게 됩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은 지금 외래강사를 대개 몇분이나 초청해서 하게 됩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장들의 의식개혁 교육은 수시로 기회가 있을때마다 하기 때문에 강사를 초청해서 그때그때 맞추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포럼개최라고 9번 있습니다. 그것은 도청 공무원들에 대한 의식개혁을 위해서 금년에 9번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했고, 시.군에서는 시.군별로 강사초빙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지금 포럼9번을 했는데 포럼은 어떻게 민간학자들 불러서 하게 됩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대충 우리 전라북도내에서 초청을 하게 됩니까? 도 외에서...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도내에도 있고 외지 서울 강사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래요. 우선 도민의 의식을 개혁을 시키려면 우선 공직자부터 개혁이 돼야 의식개혁이 됩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난번 교육복지인가 뭡니까 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됐던 봉사...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단체..
병근
황병근위원
자원봉사 NGO워크숍을 한다고 해서 내가 거길 한번 가봤어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가봤는데, 거기는 봉사자들만 전부 초청이 됐었더만요. 그 도에서 주최를 했더라구, 했는데 거기에 초청된 강사가 서유홍씨라고 하는 분이와서 했어요.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NGO 활동을 전념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NGO에 고문을 하고 계시는데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그 분이 ,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인데, NGO 활동에서는 아주 세계적인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한 분인데, 여기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하고는 아주 막역한 김대중 대통령께서 식사를 하시다가도 그분이 오면 일어날 정도로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그런 직접관계는 안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고하면은 이런 그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다 빼앗겨가지고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수십명 수백명 수천명 모여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시간을 1,000명이 모이면 1,000시간입니다. 그런 걸 허비해 가면서 교육을 하니까 아주 효율적인 강의를 해야 될 것이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아무렇게나 시간을 떼워서 교육을 했다고 아 우리는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9번 했습니다, 44회 했습니다, 이걸로 떼우실게 아니라 10번을 1번으로 떼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질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걸 주문을드리는데, 이 서유홍씨 같은 분을 1번씩 초청해서 이 의식개혁운동을 1, 2시간씩이라 도 이렇게 갖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비단 이분이 아니더라도 지금 숨어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분들은 아주 다 속된말로 닳아져서 한 얘기만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이고 기계화된 강의만 하게 되기 때문에 크게 감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체험에서 우러나야 되고 그런 것인데. 그래서 그런 강사진들을 조금 질적으로 찾아서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걸 내가 주문을 드립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알아보고요, 일부러 저희가 모셨었습니다. 공무원들한테는 아직 기회가 안주어졌는데요, 기회가 닿으면은 한번 초청을 ..
병근
황병근위원
그분 강의를 듣고는 계십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그 분을 저희가 여러 방면 알아보고 그 분이...
병근
황병근위원
광주로 연락하면 연락이 돼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의식개혁운동의...
병근
황병근위원
저번에 자원봉사자 한 데가 무슨 과에서 했지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저희 국 소관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렇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알고 그 분을 1번 모셨는데 공무원들한테는 아직 못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공무원들이 그 분 말을 들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오래 계시다 온 분인데, 미국국회를 좌지우지 하는 분입니다, 사실은 그 분이 한국을 위해서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분인데, 아주 뼈 깊이 박혀있어요, 그 분은.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감동을 주고 실감있는 그런 교육의 감명을 줍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래서 꼭 한번 찾아서 특히 우리 공직자들을 교육을 1번 했으면 좋겠고, 적어도 1달에 1,2번씩은 가졌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꼭 그 분만 가지고 그런게 아니라 .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운동할때도 공무원부터 달라져야지 공무원부터 달라지지 않고 도민들을 운동에 동참시키면서 그런 지적이 많아가지고 그 외에 주로 특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 시.군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주로 하고, 여기 9번한 것은 도청 공무원들 의식개혁 정신교육을 1달에 1번 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 포럼이라는 것이 ?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1달에 1번 정도.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전체 참석합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도청공무원들.
병근
황병근위원
도청 공무원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예술회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예술회관에서?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걸 정말 하나의 행사로서 끝날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육으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인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군림을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마는, 앞으로는 봉사자의 입장에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행정학개론 1쪽을 보면은 소위 행정에 대한 아주 어드미니스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어드미니스타가 소위 다스린다 이런 것보다는 남을 위해서 돕는다 봉사한다는 뜻에서 기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봉사한다는 얘깁니다, 다스리고 관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취지에서 더더욱 앞으로 공직자들이 봉사자로서 입장에서 행정을 해간다면은 모든 것은 다 해소가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부탁한 부분 정신교육부분에서 조금 더 강도있게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기본적인 것만 몇군데 짚을까 합니다. 의식개혁운동이랄지 이런 건 지금 제가 볼 때는 중복적인 것이 사실 많습니다. 제2건국운동을 여기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하면은 다른 데에서는 그게 어떤 보조업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은 기획관리실에서 새천년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예산도 어떻게 보면은 중복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볼 때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천년전북인운동에 대해서는 다 같이 동참을 해야 할 입장이지만은 이것도 좀 일원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하나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도민과 도지사가 함께 하는 날 그랬는데 이 도민과 도지사가 함께 하는 날의 주무과가 지금 어딥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입니다.
김상복위원
거기서 민의를 수렴을 해 가지고 그 민의를 수렴한 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작년도도 실시를 했고 금년에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대처를 한 기본적인 거,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관장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타부서의 이러이러한 민의를 수렴하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서 조치를 하도록 각 부서에 하달식으로 이렇게 한 것인지 그 기본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관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 후속조치는 분야별로 실국에서 하고 저희가 또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그게 지금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걸 분석을 해봤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연간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다녀온 시.군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고 결과를 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에 처음 다녀봤습니다마는 주로 의견이 건의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어려운 건의사항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416건 수렴을 했는데 그 중에 183건 정도만 반영이 되고 180여건은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사실은...
김상복위원
반영은 183건을 했는데, 불가를 한 것은 어떤 경우에 한겁니까?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법규에 맞지 않는 건의를 하는 경우, 아니면은 재정소요가 과다하게 들어가지고 하지 못하는 경우 크게 2가지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법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재정소요가 필요로 한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걸 염두에 두신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하시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쭉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그것을 실과에다 통보를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장에서도 답변이 가능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충분히 해야 되고 시.군 고유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도에서 챙겨서 해달라고 하는 사항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은 예산수반이 많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일부지원이 가능한 것은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중장기 계획상 순위가 너무 늦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5년에 개설토록 되어 있는 사업을 2001년도에 해달라 이런 사항들은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대체적으로 이게 경미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경미한 사항이 많습니다. 시장.군수 조치사항이 많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은 우리 국장님 다녀보셨다니까 국장님이 타부서에 이관이나 이첩을 하지 않고 직접 국장님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무범위 내라고 하면은 바로 즉석에서 시원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있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저하고 시.군 실정에 따라서 담당 실과장 이렇게 몇몇이 같이 가게 됩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즉석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아니 그런데 직접적으로 주무국장 입장에서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것하고 관장을 않고 하면서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없어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저희 국 소관인 경우에는 물론 저희가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마는 다른 실국에 관련된 것도 저희가 중간중간 점검을 하고 ...
김상복위원
알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소홀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되면은 확실히 해주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사유를 명시해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구조조정 문제도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정원이 몇명이죠? 지금 165명입니까? 현재?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저희 국예요?
김상복위원
예.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저희 국 정원은 158명인데 지금 6명이 초과현원 상태로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가 44명이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정원이 43명입니다.
김상복위원
이 인원이 필수인원입니까? 가수요 인원이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이 43명 인원은 각기 전부 분담사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다 있어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여기에는 일반 기능직이나 뭐 이런게 포함되어 있는 수는 아니에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렇습니다. 총원입니다.
김상복위원
총원인데, 순수한 행정을 보는 분들이냐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잡무를 보는 사람도 있냐 그 얘기에요, 이 수가.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전부 행정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전부 다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는 일상 노무 이런 업무가 없기 때문예요.
김상복위원
회계과는 어때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회계과는 좀 다릅니다.
김상복위원
좀 다르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제가 볼때에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의 일하는 걸로 봐서는, 업무적으로 봐서는 이 수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인 부서별 정원기구표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쭉 하니 보면은 이 업무가 상당히 지금 많은 업무가 관장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자치행정과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안일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가는 모르지만, 본연의 업무를 기피하거나 무사안일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제가 그것을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얘기를 하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업무를 기피하거나 안일하게 하는 직원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특히 야근같은 경우에도 다른 실과에 못지 않게 그 이상으로 계속 근무를 휴일까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가 없이 기피하고 소홀히 하는 직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복위원
저는 야근을 하고 않고 이것이 중요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야근을 하게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야근을 한다고 해서 꼭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도 ..
김상복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과거에 자치행정국이 내무국이었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다가 자치행정국 되고, 또 지금 자치행정과가 과거에는 지방과 아닙니까? 그렇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각 기초 지금은 기초단체, 옛날 시.군 개발행정을 총 관장을 해야 할 그런 중요한 과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에 지금 그 몫을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몫을 안하면서 그 수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수로 봐서는 그 몫을 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숫자로 봐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있는 걸로 봐서는 어떤 업무를 철야를 하고 이렇게 밤늦게까지 하시는가는 모르지만은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요, 지금 과거에 우리가 각 기초단체를 지휘감독를 했습니다. 지금은 지도 감독도 제대로 않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제대로 지도감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지금 관선 때하고 민선 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은 이 수도 그걸 차이가 있어서 못하는 입장이면은 줄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좀 이게 조금 비유가 거슬리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제가 왜 업무를 회피하거나 안일하게 대체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냐면은 이걸 예산편성지침은 이것이 1년의 도정에 따른 모든 제반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이 지침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땠습니까? 그 예산담당관도 하셨으니까, 어때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도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는 기본이 되는 지침서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렇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이 지침을 보면은 지금도 모든 중앙정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것을 행정자치국에 지방자치가 됐지만은 지방자치의 모든 것을 총괄해서 업무를 관장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다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지금 '97년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까지 예산서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업무적으로 이상스럽게 전부 이리 저리 말이요 분산을 해가지고, 그러면 지도 감독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 얘기요. 우선 하나만 딱 합시다. 여기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은 아주 극소한 일반적인 사항인데, 여기에 행정자치부에 업무지침이 있어요. 있지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하달되는 겁니까? 하달.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그 지침서는 부처별로 협의를 해가지고 분야별로 이렇게 중점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달은 예산실로 되지만은 분야별로는 각 실국에서 처리합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볼 때에 이 지방자치가 돼서 좀 더 머리가 아프고 민원의 소지가 많고 조금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냥 그 어느 부서에다가 붙여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기 재난대책을 어디서 합니까? 재난이 났다 하면은 자치행정국에서 할 겁니까, 어디 건설국에서 할 겁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현재 재난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났으면은 어디서 하냐 이거요, 전라북도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그러면 건설국에서 할 거예요? 본부장이 누가 됩니까? 건설국장이 됩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렇게 돼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건설...
김상복위원
솔직하세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화재 이런 예방분야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인 어떤 재난이 됐을 때 수해가 났다든지 뭣이 났다고 하면은 행정자치부에서 않습니까? 어디서 해요, 행정자치부에서 안해요? 따로따로 합니까? 농수산부 따로 하고, 물난리 나면은 농산부에서 하고 어디 산 난리 나면은 건설국에서 하고 그러는 거예요? 도로 파손하면 그런 거예요? 국가에 재난이 났을 때 어디서 관장을 하냐 그런 얘기예요, 총괄적인 관장이.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하지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여기서 도도 마찬가지로 총괄적인 관장은 여기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거기서 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손잡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자치행정국, 가만있을 거냐 그 얘기요? 거기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거, 재난관리과에서 한다 하고. 이것이 지금 잘못됐다 그겁니다, 제가 수년을 쭉 훑어보는데,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재난의 어떤 문제가 됐을때 이걸 대처하라고 공문이 어디로 옵니까? 그 공문이. 행자부에서 어디로 와요? 그 국으로 갑니까? 공문이 오면. 자치행정국으로 와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그 해당 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해당 국으로 가버려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어떤 전국의 수해 가 났다든지 했을때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요? 그럼 어디로 가요, 농산국으로 가요? 수해가 나면 농산국으로 갑니까? 어디 가요? 다 틀릴텐데?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수해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림수산국에서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국가적인 총체적인 문제가 있을때 그 재난업무를 결과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이 시달지침을 보면 말이요, 다 이게 나와 있어요. 작년 것도 다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뭐냐면은 분산을 싹 시켜버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도로과에서 무슨 일을 한다 도로과에서 하는 일이 어디서 어디까지 합니까? 그냥 저기 시골에 있는 논두렁 밭두렁 안길도 거기서 나가서 그 사람들 합니까? 일을 해요, 안해요? 그 사람들 관장을 합니까, 않습니까? 행정적으로만 합니까? 실지 가서 소규모 이웃부락 연결하는데까지 확인하고 기술감독을 합니까, 안합니까? 그 답변 좀 한번 하세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풍수해가 났을 경우에는 농림수산국에서 종합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 계통은 농림수산국 그 다음에 하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치수방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피해상황을 해당 실국으로 보내가지고 중앙부처의 해당부처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피해정도를 확정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요.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인 것은 말하자면은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한다 그 얘기요. 그런 체제가 돼야 모든 행정이 일원화가 돼서 지휘체제가 되는 것이지, 어찌 그래 각기각기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이 자체도 지침도 그렇게 왔어요. 엄격히 여기 보면 말이죠, 행정자치부 소관, 국가보은처 소관 청소년보호위원회, 재정경제부 여기서 각 부처의 시책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시책은 여기서 따라서 업무를 수행을 해야 한다 그 얘기요. 지금 말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예산을 보세요, 예산담당관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이 지역 현안사업문제, 제가 그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도비부담금을 시.군에 440억을 안주고 있어요, 440억을. 왜? 자치 이런 말하자면은 자치행정과 같은데가 그놈을 관장을 하고 있으면은 아 어디 시.군에서 어디 좀 있다 뭐다 해서 거기도 얘기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유기적이 되는데, 실제에서 그런 것이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별반 연계가 안되는 거예요, 연계가. '99년도는 그만두고 2000년도 각 지방자치단체로 도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 440억이에요. 그럼 그게 적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도를 도청 여러분들이나 우리를 제대로 인간대접을 하겠냐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자치행정과나 자치행정국이 일을 제대로 할 일을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도지사하고 면담하고 다니면 뭐합니까? 면담 했으면은 떡을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술을 달라는 하는 사람도 있고 음료수를 달라는 사람도 있고 각기각층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우선 배고프니까 빵 1조각 주시요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줄 수 있는 그것도 갖고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관장만 하고 다니면 뭐하는 겁니까? 뭘 지금 버려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장은 내가 볼때 그걸 다 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전부 다. 아무 것도 없이 갖고 다니면서 저기 한 분은 저기 와서 당신 저 양반 사이다 먹고싶은 거 좀 가져다 주쇼, 내가 가지고 주는 거하고 어떻게 해서 남 시켜서 주는 거하고 같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설국에서 할 것은 지방도나 국도나 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도 같은데 이게 주 업무지, 어디 논두렁 밭두렁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나가서 지금 조사합니까? 예산이 거기가 섭니까? 그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어째서 쓰는 가? 그 사람들이 기술적인 지휘감독을 하고 가서 현지답사해서 선정을 하는 데까지 확인하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거기로 가야 맞는 건지, 그건 행정상의 지도인지, 제가 볼때는 이건 엄격히 그것은 시.군에 있는,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관장하는 거예요. 여기 도에 있는 사람들 하는 거 아닙니다. 왜 내무부에서는 어째서 그것을 뭐 소하천을 어떻게, 여기 보면은 있죠? 소하천을 어떻게 해라, 뭘 어떻게 해라, 소도읍을 어떻게 해라, 주민 생활개선은 어떻게 해라 뭐 나옵니까. 이런 것은 여기서 관장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일선에 있는 시.군에서 하는 것을 지휘감독를 해서 잘하는가 못하는 가 가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건설교통과에 있는 사람들이 가봅니까? 뭐 합니까? 왜 그런데 거기다가 전부 넘겨놓고 여기서는 앉아서 그랬으니까 몰라요 저랬으니까 몰라요,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이런 수가 필요없다 그런 얘기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수를 줄여서 아까 김경안 위원도 여러가지 얘기를 하던데,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이고 우리는 이것도 하려니까 일도 많고, 앉아서 배동하고 처리하는 것은 말이요 행정직이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왜 못합니까? 예산 갖다가 떠넘겨줍니까? 여기서 예산내시 하나 해서 보내면 되는 것이고 지시해서 보내면 되는 거고 예산 서면 되는 건데, 그런 것까지도 왜 기술직 그 쪽의 부서에다 넘겨요. 한번 그걸 예산담당관 하셨으니까 밝혀보세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전반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방제재난업무를 저희 국에서 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는 방제업무를 보는 부서가 행자부 내에 있습니다. 저희 국은 재난관리나 치수방제과에서 대부분 보고 농림수산부는 농림수산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만약에 호우피해가 났을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정 도로이상만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이상만. 그리고 법정 도로 아닌 거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했을때 저희 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을진입로나 소하천 창고 및 모정, 제방, 교량, 농지 이런 것은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법정업무가 아닌 것은. 그리고 분야별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 다니면서 건의사항을 위원님께서 적절히 표현하셨는데 자치행정국에서 예산배정업무 같은 거 행정직이 할 수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 소관인 경우는 저희가 하고 그렇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제가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일전에 김상복 위원 질의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김상복 위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방금 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본 위원이 볼때는 좀더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잘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자치행정국이 제가 처음에 의회에 있을 때하고 지금 하고 비교를 해봐도 상당한 그런 무게 중심이 약해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도 계속이 위원회에 있다보니까 그런 것을 체감적으로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자치행정과장님이 추후에 구조조정이랄지 또는 업무분장이랄지 이런 문제를 다룰때에 좀 심기일전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세입부분의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채권압류네 뭐 이런것이 많이 지금 가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이걸 압류를 하고 이것보다는 이제는 은닉세원 발굴을 좀더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는 그런 데 역점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목표달성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많은 것이 은닉되어 있는 것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인센티브를 지금 부여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아까 모 위원이 어디는 체납자가 없다 이런 시.군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제대로 부과를 했는데 다 된 것인지 그렇지 않고 앞에서 말씀드린 탈루은닉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다 보면은 조금 골치아픈 것은 세원발굴을 안해버리고 그냥 넘길 수도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납세체납자가 없는데만 인센티브를 줄 것이 아니라 누락되지 않고 또어려운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전주, 군산 이런데가 제가 볼때는 세금내기 어려운 재정 IMF시기 때문에 기업을 한다든지 이런 조그마한 상가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재산상에 어떤 피해를 입고 하다보니까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것이 꼭 우리 공직자가 잘못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는 그런 세원발굴에 중점을 두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오전에 잠깐 얘기할때 여러 가지 민원관계를 얘기했는데 세정과에 특히 또 우리 민원관계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권리, 우리 주민들이 권리구제의식이라 고 생각합니다. 모든 청원이나 진정은 청원권은 헌법 26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에는 일반법도 있고 국회법이 있습니다. 그 일반법이나 청원법에서 보고 국회법은 거기에 대한 특별히 규정을 둬서 국회의 특별규정 제65조에서 68조까지 대충 정해져 있고, 이러한 것이 맞추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소원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그 각 실국의 행정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자치행정과가 금년에 5건에다가 세정과가 42건, 회계과 39건 그렇습니다. 보면 진정민원처리사항을 보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것이. 그런데 주로 세금에 관할한 것은 상당히 깊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온 것도 있고 어디 다른데로 넘어온 것도 있고 감사원으로 넘어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해서 지금 제가 몇개 시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종토세의 관계입니다. 청구서 뒤를 보면 전주시 것 따로 남원시 것 따로 군것 따로 안양시 것도 다르고 순천시 것 달라요. 그리고 똑같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다르냐면 일반적인 합선방법이라든지 세종류 토지세, 교육세, 농어촌세 이건 맞는 거 같은데, 마지막에 납부하는데 쉽게 말해서 법적근거에 의한 여러 가지 부과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좀 달라요, 체납에 대한 조치 및 구제방법이라든가. 세정과에서는 이것을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전라북도건 없는데 인근에 있는 전라남도 순천걸 하나 보면 한 예를 들어서 납부기간이 1개월이 초과된 금액은 10만원, 이것이 소액가산금입니다. 10만원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1.2% 중가산금(최고 72%)까지 초과되며,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고 계산식까지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건 그런 건 없어요, 없고. 이거 왜냐면 똑같이 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것이 잘못 기재돼버리면은 어떻게 될런가. 납세 과오납 할때도 환불받는 것이 이자가 7.3%죠? 세정과장님?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과오납 할때? 내년에 몇% 입니까? 내년에 똑같은가요?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10.95% 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죠? 금년까지는 7.3% 내년부터 10.95% 적용되죠?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이러한 것 때문에 과오납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기록이 되고 사전에 연락을 하고 해서 시민으로 하여금 도민으로 하여금 말씀하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모든 시민들은 달라 있어요. 이러한 청원에 관계되는 아까 조금전에 일러준 것까지도 저한테 가지고 와서 위원님 이런 것이 있는데도 처리를 않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달리 말해서 아까 말한 것이 권리구제의식이 팽배되어 있다 이 얘기요. 이런 것들도 좀더 우리가 별거 아닌 거 같아도 돈을 내는 사람들은 안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 어쩔때는 1.2%를 내고 어쩔때는 0.8%를 내고 다음에 내년부터 잘못된 10.95%를 내고 아 이러니 세금 어떻게 내야 되겠다 말이요. 나름대로 경각심도 일으킬겸 또 실제로 주변에 알려줘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금년에 그러면 세무공무원 시.군 공무원 교육은 몇번이나 시켰습니까?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세무공무원 교육은 횟 수로는 여러번 했습니다. 왜냐면은 중앙에서도 교육이 있었고 지방에서도 교육이 있었고 횟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게 어떤 시.군에는 종토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많죠? 그리고 물론 농지세 뭐 하여튼 도내에서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된 것에서 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세무공무원이 그 업무의 미숙으로 착오부분으로 해서 상당부분이 나왔다고 아까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떠어떠한 것은 이렇게 하면 공무원이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교육을 통해서 그야말로 하고 또 열심히 아까 김경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열심히 받는 시.군 세무공무원, 그렇지 않는 세무공무원으로 해서 잘한데는 외국도 좀 보내준다든가 선진지 시찰시키는 그런 예산을 세운다든지 잘 안되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서면으로나마 통보를 해서 잘 받게끔 한다든가, 중요합니다. 이럼으로써 도내 지방세를 현재 납부하지 않고 해외에 도망간 사람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파악된 거 있어요?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그건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해외에 도피한 사례도 이것이 우리 법적근거가 안돼서 한다고 그때 누구한테 사적으로 물어보면 그러던데, 법적근거가 안되면 조례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한번 연구해 보셔가지고 그런 대책을 세워서 지방세를 안내고 해외 도피하는 사람들, 거기도 끝까지 낼 수 있다 그런 조례를 안되면 만들고 건의해서라도 기 부과된 거 공평하게 받아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가지 더하자면 세정과장님, 본예산에 가장 세입을 잡기 쉽고 계산하기 쉬운것은 세외수입이죠?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세외수입 특히 이자부분은 가장 계산하기 쉬운 것입니다. 본예산을 잡을때 야무지게 잡아놔야지 안잡고 놔뒀다가 추경에 또 몇십억씩 집어넣고 하는 것 보면 참 그럴때는 너무나 기분이 좋질 않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는대로 추경예산이 국가에서부터 내려오지만은 추경예산 하지 말고 본 예산에서 될 수 있으면 딱 맞춰가지고 세울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고 자치행정국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 같이 세정과장한테만 얘기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그 점을 챙겨서 잘된 시.군은 표창을 하고 포상을 하고 해외도 나가게 해 볼 수 있는 방안도 좀 세워줬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노동길 위원님.
동길
노동길위원
본 위원이 지난 10월 20일날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과정에 교통사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대책도 중요하고 또 사고에 따른 사후처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업무보고 하신 내용 중에 18쪽에 보면 제2의건국을 위한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전개내용이 있고 그중에 의식개혁을 위한 사회교육활성화를 쭉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내용중에 보면은 자동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정지선 지키기, 한줄로 서기 또 혹은 여러 계도 단속도 이렇게 쭉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동차사고율이 전라북도가 가장 높고 또 거기에 따른 손해보험사의 손해율도 전국적으로 가장 데이타가 높고, 그중에 정작 3주 이하 진단환자가 전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 40% 이상이 교차로 및 추돌사고라는 것이 데이타로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주된 요인은 교통사고예방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사고 이후에 사후처리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병원과 구급차와 레카차와 혹은 일반택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또 거기에 덧붙여서 손해보험사의 어떤 보험청부업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믹서가 되가지고 매개고리가 돼서 연계를 쭉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내에서 가벼운 추돌사고일 경우에 별 무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진단을 끊어서 입원을 하게 되고, 예를 들자면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하고 차하고 부닥쳤는데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은 털털 털고 일어나서 집에를 갔는데 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아프다고 병원에 가서 눕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손해 보험회사들이 전라북도에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또 현재 축소내지 폐쇄할 방침들을세우고 있고, 일례를 들자면 자동차 사고로 사고가 났으면은 그 중에 몇사람이 사고를 입었을 경우에 정말로 중증환자, 피를 흘리는 환자는 구급차가 또 안실어갑니다. 그 이유는 그 환자를 실어갔을때 자기하고 연계되어 있는 개인병원에 갔을때 거기에서 사후 치료부분들을 자신 못하기 때문에 준종합병원 내지 큰 병원으로 종합병원으로 이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병원자체로서 큰 매리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피를 흘리는 그런 환자들을 구급차에 실었을 때 시트가 젖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싣습니다. 3사람의 교통사고 환자가 있으면 그 중에 가장 경미한 사고환자를 실어가는 것이 구급차의 현 실정입니다. 또 일반택시에 보면은 택시에 스티카를 다붙여서 몇번 구급차, 구급차의 연락처를 택시에 스티카를 붙여가지고 택시기사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구급차 쪽에서 사례를 해줍니다. 또 구급차가 대부분 지입형태로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급차가 환자 1사람 병원에 데려다 주면은 거기에서 수당을 받습니다. 이런 어떤 먹이사슬에 의해서 쭉 진행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전라북도가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됐습니다.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손해보험사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는 법정투쟁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봤을때 법정까지 간다고 가정을 했을때 환자의 가족이나 그 주변사람 또 가해자의 당사자나 그 주변사람 여러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라북도 사회에 대부분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라북도가 적어도 도민운동의 일환으로서 도민의식개혁운동들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전개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덧붙여서 적어도 21세기는 도덕성 재무장과 더불어서 정신운동이 대단히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적어도 제2의건국을 위한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 각계각층 단체나 개인 많은 운동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식개혁운동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국장께 질의를 합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신 내용을 잘 듣고, 오늘 말씀하신 사항도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스템보다 의식개혁을 통해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도 굳게 믿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4가지 덕목으로 하고 있는 중에 질서부분에 가장 손쉽게 1가지씩 지키기에서 정지선 지키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를 저희가 60여개 단체로실천회비를 구성을 해서 교통사고 그 다음에 교통질서와 관련된 사업계획을 많은 단체로부터 접수를 받아가지고 적기는 합니다마는 일부 지원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의 의식개혁운동 또는 실제 현장에서 캠페인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가 교통사고가 매년 전국적으로 높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더욱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실천단체협의모임때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두번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은 7쪽에 지난 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소방본부 항공대장수석조종사 직급의 불균형 시정요구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파악한 걸로 쭉 보니까 소방본부의 조종사가 지금 현재 2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2분이 한분은 가급이고 한분은 나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분이 계시면은 현재 2교대를 하고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지금 조종사가 기장, 부기장 같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이쪽 조종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본봉에 따른 봉급이 있고 또 특히 헬기 탑승 조종사들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위험수당과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수당을 지급을 해주는 것은 그마만큼 헬기가 많은 위험을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현재 조종사 2명으로 되어 있는 것 자체는 기장, 부기장입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표현에 있어서, 예. 탑승을 했을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은 공휴일도 없이 계속 근무를 할텐데, 그럴 경우 적어도 공무원 계약직에 따른 공무원 처우를 그 사람들한테도 해줘야 될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받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이 뭔가, 또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 자체는 조종사가 2사람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정원 T/O를 좀 늘릴 수 있다고 그런다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전라북도의 헬기조종사를 2명에서 3명이나 4명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야 효율적으로 헬기조종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 소방본부로부터도 몇 차례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종사 2명인데 기장하고 부기장에서 전문계약직으로 가급 1명하고 나급 1명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은 5급 수준이고 나급은 6급수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수가 저희도 적다고 봅니다, 근무하는 기능으로 봐서 숫자도 적고. 그래서 1차적으로 정원승인을 '96년에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8년에도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나급을 전문직 가급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 행자부에서 지금 승인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얘기는 구조조정이 된 다음에 상향조정을 해보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조종사의 업무량, 휴일날 근무하는 거, 인원 증원문제하고 계약직 직급을 조정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소상히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다음은 전라북도장학숙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본 위원이 2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첫째는 전라북도 공무원이 경상북도 도청과 공무원들간의 교류를 갖고 또 일정 기간 파견을 해서 서로 화합차원에서 일도 하고 또 선진사례들을 서로 교류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화합을 위해서 동서화합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전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서 적어도 기성세대들이 만들어놓은 동서갈등 서동의 갈등 부분들을 이제는 좀더 어린 꿈나무부터 좀더 그런 부분들을 지양해 내고 극복시켜내자, 적어도 학생들은 서동간의 갈등이 별로 없고 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적어도 우리지역에 있는 장학숙에 영남쪽에서 온 우수한 학생들을 상징적으로라도 몇% 학생들이라도 좀 수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라북도에 이미지를 새롭게 바꿔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라는 그런 질의를 했었고, 또 하나는 현재 장학숙 제도상 형편이 곤란하고 성적은 괜찮은데 실제 장학숙에 입사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계층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좀더 몇사람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장학숙의 입사대상의 학생들 중에 수능성적이 0.1%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0순위로 장학숙에 입사를 하는데, 그 학생들중에 상당수가 재산적으로 봤을때는 상당히 세금도 많이 내고 재산도 경제력도 비교적 괜찮은 분들이 있다라고 봐서 그런 경제력을 갖추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장학숙에 입사를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충분히 좋은 여건 속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가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 장학숙에 입사하는 대상의 특히 경제력 부분들을 고려해서 전체 재산세 상한액을 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산세를 80만원 혹은 그 이상 내는 사람들도 0순위로서 장학숙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거 보다는 적어도 상한선을 정해서 20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낸달지 혹은 30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둬서 그 이상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장학숙에서 좀더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2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복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2가지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전주장학숙의경우에는 2.5:1, 그 신청자 수가요, 그리고 서울 장학숙의 경우에는 한 5:1정도로 저희 도내 출신 학생들을 지금 많이 수용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군 출연금에 따라서 시.군의 인원수를 배정하는 관계, 그 다음에 광주 전남도 장학숙이 있습니다마는 이런데는 15만원받고요, 그 전에 10만원 받는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현재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실천을 못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이번에 규정을 개정해서 재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1% 내의 성적이 좋기 때문에 들어가는 경우, 0.1% 약간 못미치지만은 어려운데도 못들어가는 경우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고, 작년과 금년에 수능성적이 아주 좋기 때문에 0.1%는 재산에 관계없이 무조건 입사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개선을 하려고 개정작업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즉각 반영을 하도록 하고 요, 첫째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다음은 실업대책단장께서 출석을 하셨으니까 전라북도종합실업대책사업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실업대책사업단이 '98년 12월 15일날 구성이 됐고, 구성인원은 15분으로 해서 행정인 5분, 도의회 2, 유관기관 2, 합계 5, 민간단체 1 해서 15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탁
최일탁실업대책단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지금까지 실업대책사업단이회의를 몇번 했습니까?
일탁
최일탁실업대책단장
총 5번 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5번.
일탁
최일탁실업대책단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그럼 평균 금년 2월에 1번했고, 10월에 1번 했고, '99년도에 2월에 1번 했고, 5월에 1번 했고.
일탁
최일탁실업대책단장
맞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98년도 12월 15일날?
일탁
최일탁실업대책단장
1번하고.
동길
노동길위원
실업대책단 창립을 했고요. 그러면 1년이 회의 2번을 하는데, 전라북도의 지금 현재 실업률은 얼마나 됩니까?
일탁
최일탁실업대책단장
10월달 발표를 보면 2.3%로 되어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2.3%.
일탁
최일탁실업대책단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수치로 따지면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일탁
최일탁실업대책단장
약 2만1,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2만1,000명.
일탁
최일탁실업대책단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그런데 실제 자영업이나 혹은 개인적으로 다른 부분적인 일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은 실제는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탁
최일탁실업대책단장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종합실업대책사업단 구성 자체는 '97년 11월 IMF 한파에 의해서 전라북도의 실업자 수가 대대적으로 증가하고 그 사람들을 좀더 구체적인 어떤 사업과 연결을 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 일환으로서 소생된 것이 실업대책사업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1년에 회의를 2차례 했고 회의내용도 본 위원이 쭉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갖는 실업대책사업단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첫번째 구성인자들을 보면은 전라북도의 행정쪽에 보면은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 또 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1과장, 전북대장학담당관, 군산대 종합서비스센타실장, 전주대 교학지원처장, 전주공대 산학처장, 전주공대 여타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그 대학쪽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부분 참여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대학졸업생들 중에 화이트칼라 중에 실업가능성이 있는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취업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쪽의 어떤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궁극적으로 실업대책사업단 부분들은 이 부분은 사실은 포인트자체는 그 쪽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사료를 하는데, 대부분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학쪽에 관계하시는 분들이고 또 실질적으로 정말로 그 실업대책부분들과는 조금은 소원한, 소원하다는 표현은 소극적인 그 쪽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위원으로 이렇게 있다보니까 실업대책사업단이 좀더 구체화 되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텐데 이런 부분들이 안됐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실업대책사업단의 구성인자를 정말로 실업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노동계쪽이나 그 쪽의 직간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그쪽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좀더 실업단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창업이나 혹은 자영업을 기존에 하던 사람이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관심갖고 있는 사업을 하는 쪽의 사람들, 예를 들자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적어도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사람이 실업대책단에 참여를 한달지 위원으로, 혹은 뒤쪽에 말씀드렸던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쪽의 지회장이나 혹은 담당부장이나 누가 이렇게 참여를 한달지 그런 어떤 실질적인 사람들이 실업대책단에 참여를 해서 실업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방법론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도 행정기관과 대학과 어떤 연계한 관학실업대책단이지 않느냐 본 위원이 조금 명명을 하기를 이상하게 했지만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실업대책단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목표가 이게 과정자체가 잘못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일탁
최일탁실업대책단장
지금 저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요, 실업대책위원회가 있고요, 별도로 실업대책사업단으로 만들었거든요. 만든 이유는 당초의 실업대책위원회를 만들때는 여러가지 일을 많이 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시.군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실업대책사업단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지금 만들었는데요, 기능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소를 할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또 하나 지금 현재 실업대책단이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죠?
일탁
최일탁실업대책단장
맞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은 지금 현재 위원 2사람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일탁
최일탁실업대책단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지금 위원 2분은 어떤 분이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일탁
최일탁실업대책단장
김완자 위원님하고 정인철 위원님 하고.
동길
노동길위원
정작 그러면은 소관 상임위에서 평가를 하고자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는 위원회에서는 전혀 무관하고 일련의 행정사무감사 내지 혹은 예산과정에 있어서 언급되어지는 그런 정도고 실질적으로 위원으로는 참여를 못하고 그런 부분들도 상당부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위원 숫자보다도 좀더 더 늘리든지 혹은 실질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실업대책단이 제 구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막연하게 정부시책이 실업대책단이 IMF한파에 의해서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혹은 2차례 회의를 하는 정도의 그런 위원회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굳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자치행정국에서 혹은 자치행정국 산하의 실업대책단이 있으니까 실업대책단에서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일을 풀어나가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각오도 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탁
최일탁실업대책단장
실업대책사업단 문제는 면밀히 검토해서요 숫자를 늘리든지 아니하면은 위원회하고 사업단하고 통폐합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려고 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분기별로 하든지 월별로 하든지 구체적으로 회의를 자주 갖고 문제점이 돌출이 되면은 그 문제의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풀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지 단순히 국고지원 내려온다고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놓고 1년에 회의 2번 정도하는 것이 피상적으로 밖에서 봤을때 누가 실업대책단 이게 제대로 가겠다라는 그런, 그렇게 인지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일탁
최일탁실업대책단장
하여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심기일전하셔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에도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도금고 선정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 57쪽에 보면은 도금고 선정추진상황 해서 도금고 선정을 일정별 추진상황 6월 28일날 요청을 했고, 7월 8일날 제출을 받았고 서류를, 그 다음에 7월 10일날 대상이 3개 금융기관이었고, 8월 21일날 평가위원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위원 수는 9인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금고 평가를 8월 22일날 했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왔고, 도금고 약정은 약정협의회 약정체결, 근무계획은 11월 30일날 인수인계를 해서 12월 1일부터 업무개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세정과장께서 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세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이게 사실 그대로지금 현재 맞죠?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이?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평가위원선정은 8월 21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도금고 평가를 8월 22일날 했습니까?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8월 22일날?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그리고 8월 23일날 최종적으로 발표를 했습니까?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22일날 당일날 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8월22일날 당일날 발표를 했습니까?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평가를 당일날 하고 바로 당일날 발표를 했습니까?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당일날 몇시쯤 발표를 했습니까?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10시 30분에 시작해서 오후 3시 30분 무렵까지 끝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은 그 위원들이 오전10시 30분부터 회의를 해서 오후 3시남짓까지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그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발표를 하셨다는 겁니까?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혹은 다른 기관에 미리 이 부분에 대한 도금고 선정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줬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겠네요?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당일날 심사위원들께서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식사도 밖에서 불러다가 사무실에서 드시면서 밖의 출입을 하지 않고 심사를 하셨죠?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북일보 전자신문 기사입니다, 이게. 도금고 46년만에 교체, 주금고 전북은행선정 2000년 8월 22일 09시 53분에 이 기사가 전북일보 전자신문에 떴어요, 이 기사가.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도금고가 46년만에 지역금융기관인 전북은행으로 바뀌었다 해가지고 이 기사가 떴어요. 그러면 이 기사가 결과적으로는 기사를 잘못 썼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을때 이 시간대는 심사위원 소집도 안했었잖습니까? 10시 30에 소집을 했고 오후 3시 남짓까지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셨고, 그런데 심사도 들어가기 전에 도금고 46년만에 주금고 전북은행으로 선정됐다고 오전 09시 53분 전북일보 전자신문 기사에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사실입니까?
정출
손정출세정과장
그 신문이, 기사는 제가 읽어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그대로입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선정위원회 소집해서 평가를 시작할 때 저희가 언론에 평가심사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카메라도 들어왔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비공개로 했을때에 심사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것이 또 우려되기 때문에 그 심사 시작 전에 위원장인 행정부지사님이 말씀하신 그 과정 그 다음에 그 중간에도 기자들이 왔다갔다 했고요. 발표는 최종집계를 한 뒤에 아까 세정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15시 30분경에 위원장인 행정부지사가 기자실에 가서 심사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세정과장 답변이나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100% 사실이라고 믿었을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은 결국은 특정언론에서 기사를 잘못썼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렇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답변, 달리 드릴 수 없는 것이 그 심사평가를 시작할때 바로 언론에 전부 공개를 했거든요, 심사 전에.
동길
노동길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번에도 저희가 도금고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할때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또 세중에 시민들에게 많은 의혹을 사고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을 해내고 그랬는데 대표적인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 부분이 설령 이 기자가 기사를 잘못 썼다고 그런다면 이 기자는 응당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자꾸 돌출이 되기 때문에 도금고 선정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속칭 그냥 시나리오에 의해서 연출된 거 아니냐 라고 해서 그런 의혹들이 계속 증폭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계속 따졌을 때 다시 지난번 일의 재연이 될 거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 다음 예산심의과정에 있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내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현재 우리 1청사 2청사의 당초 계약부분들에 있어서는 도금고 부분이 금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었죠? 당초?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금고 인계인수가 11월말까지 해서 인계인수를 하라고 해서 최근에 집기도 새로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금융기관도 새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청사나 2청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지금 금고 위치 말씀입니까?
동길
노동길위원
그렇습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당초에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업무개시를 하느냐 아니면 12월 1일부터 하느냐 2가지 문제를 가지고 은행측과 여러가지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에 할 경우에는 지방비 마감이 내년이기 때문에 2개년도 회계를 다 다뤄야 되는 그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에 하면은 금년회계만 다루고 있다가 내년도 회계를 맡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적으로 12월 1일이 좋겠다 해서 합의하에 한 것이고요, 금고 현재 위치는 저희가 전부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2청사다. 그래서 25일부터 제일은행은 지금 여기 지점에서 금고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북은행에서 업무를 보아야 될 그런 금고위치는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2청사 같은 경우에 기존의 제일은행에서 직원들 통장관리나 혹은 입출금 관리 부분들을 쭉 업무를 하고 있었을 터인데.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기존의 도내에 계시는 청내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나는 제일은행통장을 가지고 있다 혹은 나는 전북은행통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전북은행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북은행 통장관리하시는 분들이 거기 출장나와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그 중에는 제일은행 통장을 그대로 관리하고 계시는 공무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은 2청사 같은 경우 에 가능하다면은 예를 들어서 도금고의 주금고나 혹은 투자금고 이쪽 부분들까지도 같이 참여를 해서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유상으로 임대를 내주더라도 같이 통장관리 할 수 있도록 임대는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1청사의 같은 경우에는 제일은행 지점이 바로 의회 앞에 도청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2청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제일은행을 오랫동안 이용한 직원들의 편리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주금고가 2청사에 들어있는데 투자금고가 들어오는 것은 투자금고는 사실 주금고와 달리 업무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일은행이 계속 점포를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실. 주금고가 들어오는데 투자금고까지 들어오면 농협도 투자금고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려를 해서 부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까지 사용했던 직원들의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해서 그 좁은 공간이지만은 제일은행에서 일정기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 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거 아니고 무상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제일은행측이나 혹은 농협측도 현지에 와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을 고려했을때 들어와서 통장관리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같이 배려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국장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알고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금고 선정과정에는 그때 심사위원으로 본위원장이 위촉을 받아가지고 위촉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시기상 보안상 여러 가지 당일 의회 의장한테 통보가 가가지고 일방적인 선위촉을 받아가지고 거부를 했었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든가 또는 업무보고라든가 여러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할 입장에 있는 위원 신분으로서 선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일정상으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선정하는 과정만 지켜보고 실 심사는 피했던 사실이 있었고, 또 후에 많은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찬반 내지는 항의 여러가지 여론이 도론이 분리될 정도로 많은 여론이 형성됐는데, 이제 도론 분리 입장에서라든가 앞으로 새로운 내년부터 실시되는 도금고 운영문제에 어떤 출발에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집행부에 추진과정을 지금 계속 지켜보겠다 주시하고 있겠다하는 것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우리 노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거 같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용완
이용완위원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좀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순창에서 회계책임자가 문제가 된 일이 있었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시.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도에서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을 간섭하기가 어렵다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하는데, 자치행정국에서 시.군의 지도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도 감독을 잘하고 계십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런 그 공사계약발주부서에 있는 분들이 투명하고 국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행정을 하면은 공직자들이 좀더 명예롭게 활동을 할 수가 있을텐데, 간혹 발주부서에서 물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라고 해가지고 묵인을 해줄 일이 아니고 광역단체에서 지도감독 업무를 좀 철저히 하고 특히 공사계약 발주부서에 있는 공직자들은 정신교육을 어떤 기회든지 해서 이렇게 좀 시켜서 그분들이 명예로운 공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 견해는 어떠신가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지금 도하고 시.군 계약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한 220여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은 공무원교육원에 지금 회계나 예산분야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도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계속 실시하고 있고 또 일반과정에서도 2주 이상일 경우에는 회계실무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실무적으로 숙지를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집행과정에서 그런 물의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2월달에 1번 3일정도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 교육원 교육시나 도에서 그러한 기획이 주어질 때에 그런 정신교육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사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이다 건전하게 이렇게 공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물의가 일어나서 전 공직자들이 그냥 도모리로 욕먹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부서에 계신 분들은 그분들이 명예롭고 자유스럽게 공직생활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실무교육이야 물론 잘 받아서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공직자로서의 그런 정신교육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런데 의외로 지금도 시중에서는 계약이나 발주부서에 있는 그런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신뢰가 적다고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오랫동안 공직에 같이 계셨기 때문에 어느 군에 어느 분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대개 파악들은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 또 그런 같은 동료들 입장에서 좀 의심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자리에 오래 뒀다 보면은 서로가 불행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도 명예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렇게 조치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발주나 계약부서 발주부서에 있는 공직자들의 활동상황을 파악을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강구할만한 방법들이 없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그 실무적으로는 전부 법규사무입니다, 거의 대부분 모든 과정이, 회계업무는. 그러기 때문에 법규에 위반해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그 다음에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 문제로 해서 이런 야기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정신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런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다 건전하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밖의 주민들로부터 소문이 도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그런데도 상급부서나 상급자들이 묵인을 하고 놔둬요. 그래서 큰 일로 번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좀 파악을 해서 큰 문제가 없을때 사전조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실 의향이 있는지. 제가 이거 참 직설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겠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파악을 지금까지 그런 문제공무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시.군에 대해서 파악을 한 적은 없습니다. 교육과정을 통해서 교육은 했지만은 그런 것을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제 질의에 대한 의도를 아셨냐고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그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래서 질의에 대한 의도를 충분히 생각하셔서 미연에 방지해서 큰 일이 발생해서 주민들한테 신뢰를 잃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일부 민원성 발언들을 할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직에 맞지 않는 과도한 차량운행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뻔히 알텐데 왜 그대로 놔두냐. 저희들 그 지역에 나가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 답변하기가 궁색할때가 간혹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라고 해서 지도 업무를 소홀히 하시지 말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안그러면 광역단체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에 대한 무용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광역단체라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지도감독 업무를 충실히 하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하면 무용론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단체가 틀리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런 사고를 가지시면 안돼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꼭 파악을 하고 확인을 하셔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지, 요즘 계속해서 이렇게 대형사고들이 일어나가지고 주민들이 아직도 공직자들 신뢰하기가 힘들다 하는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사전예방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식 위원님.
현식
조현식위원
연찬회를 통해서 항시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실질적인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목적입니다마는 시스템의 문제를 그러니까 제도의 구조적 잘못된 점을 개선을 촉구하고 하는 것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차구조조정 기구개편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1단계부터 말씀드리면 1단계는 감축감원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1단계때 421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2단계에 들어서는 기능위주로 하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금년까지는 48명 정원감축은 되어있는 것입니다, 정원감축은 되어 있고, 남은 부분은 내년도 3단계 63명만 남아 있습니다, 정원문제는. 그리고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 현재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실국으로 부터 요구를 받았습니다, 실국으로부터. 작은 것은 그 업무에 맞는 그 명칭을 바꿔달라, 그 다음에 수질문제는 통폐합을 해 달라 이런 기능조정부분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실국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의회의 조례로 하지 않는 고치지 않는 저희 집행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는 현재까지 끝을 낸 상태입니다, 금년까지...
현식
조현식위원
언제쯤이나 하십니까? 기구개편을?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기구개편은 1단계시 대량 감축으로 인한 기구개편이 불가피 했기 때문에 기구개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단계에 들어서는 기능위주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기능통합조정문제는 저희가 마쳤고요, 현재 기구개편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될 기구개편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진단을 해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한번 지난번 회의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해나가고 협의된 사항을 기구개편을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 상태로는 저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끝내고, 의회에서 심사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기능을 조정하는데 각 실과에 의견을 수렴한다고 그러는데 사석에서도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실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면은 이게 밥그릇 싸움이 됩니다. 자기 기득권의 문제가 달려있고 또 이 정부 기구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기 생존권하고 직결이 돼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결과가 돼버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기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민방위비상대책과장도 지금 나와 계시는데 어떤 재난관리과나 민방위과나 소방본부를 통폐합을 해 가지고 사고가 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만큼 신속하고 일사분란하게 지휘통제를 가질 수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전부 이원화 다원화가 되다보니까 장비구입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소모되는 예산만 하더라도 장비구입액의 중복성 때문에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을 통폐합을 해서 사건사고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하는 이런 것들 좀 하자고 그러는데 사적으로 말씀을 아까 들어보니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소위 말하면 대북관계 여기에서 민방위본부를 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무슨 대북관계에서 국민들의 의식의 약화를 우려해서 민방위는 존속을 시킨다 뭐 이런 식인데, 어떤 명분을 대든지 자기 밥그릇은 뺏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생리입니다. 지난번에 용역결과가 납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충분히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그때도 이번 국제협력관실 감사하면서도 제가 호되게 질책을 했지만은 지금 국제교류, 국제통상, 경제통상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효율성 면에서 아주 떨어지고 이 업무 자체가 파악이 안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의회하고 상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측면에서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뭐 세금 얼마 들고 어쩌고 이런 문제 지적도 중요한 거지만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꿔주는 것도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것들 의지를 가지고 이런 구조적으로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이런 강력한 의지를, 그래서 실무책임자들이 가지고 지사한테 정확하게 건의하고, 자기 기득권 뺏기기 싫으니까 통폐합하면은 줄여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되어가지고는 선진대열에 우리나라 낄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 사고 바꾸고, 이 제도 잘못 되어있는 거 바꾸고, 그렇게 해서 구조조정이 되는 거지, 지금 가만히 놔두고 구조조정 하려니까 반발하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실국과간의 통폐합은 저희가지난번에 용역진단결과를 가지고 지금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정을 금년에 끝냈습니다. 단, 그 부분만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그 안을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자꾸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2단계 1차 구조조정 할때에 집행부 안을 사전에 협의없이 여기 상정을 했다가 결국은 처리가 안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늦더라도 행정자치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한 뒤에 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번에 차후에 있을 기구개편에 대해서요, 국제협력관하고 저기 어디입니까 경제통상국이든가요?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지난번에 용역납품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죠?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또 아까 수질문제, 수질문제도 지금 여러 가지 나눠 있잖아요, 그 업무분장이.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수질문제는 저희가 사무분장을 통해서 건설행정과 온천업무하고 수자원관리과 저하수 업무는 일단은 수질보전과를 포함을 시켜줬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리고 민방위비상대책과 건설교통국에 있는 재난관리과, 소방본부 이부분도 빨리 제도가 통폐합 돼가지고 예산절감도 되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하는 작업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 각과의 의견수렴 한다고 해봤자 별별 이유를 다 댑니다. 행정자치부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대공의식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니 민방위비상대책과는 놓아둬야 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새만금사업같은 것도 진작에 이 업무를 건교부로만 넘겼으면 지금처럼 새만금사업이 무슨 공단이냐 복합단지냐 무슨 농사짓기 위해서 막아놓은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들 안해요. 이게 왜 그런고 하니 지금은 농업기반공사지만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국가 대단위 국책사업이다 해가지고 천몇 백명 되는 사람이, 이게 지금 오고 갈데가 없는 거예요. 농림수산부에서 놓아주들 않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부나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지금 이러한 밥그릇 싸움 때문에 구조조정이 안되고 이렇게 거품으로 지금까지 지내왔던 거예요. 하루속히 우리 지방 정부도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구조조정 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거품 빼고 그래서 예산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 높이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좀 강력한 의지 가지고 실무국장이나 실무과장들 정말로 발상의 대 전환을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부탁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조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때는 즉시 시정 개선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장 건강이 안좋은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