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덕 의원 발언
희수
김희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전라북도 환경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2000년도 행정사무추진에 대한 감사로써 수감기관인 환경보건국은 사실 그대로를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성엽 환경보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보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28일 환경보건국장 유성엽 환경정책과장 안병두 수질보전과장 김병용 보건위생과장 전갑성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어서 2000년도 환경보건국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유성엽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16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2000년도 환경보건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환경보건행정은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과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환경보건국 소속 공무원 전원이 혼연 일체가 되어 그 어느 해보다 바쁜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금년 한해동안에 환경보건 행정추진실적 전반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지난날의 추진성과와 미흡한 점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 의약분업과 같은 국가적 현안사업추진 새만금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바쁜 상황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업무와 사업들 중에는 일부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과 대안을 심도있게 분석·검토하여 다가오는 2001년에는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환경보건행정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자각과 반성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질책하여 주시고 다소나마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동안 쉴새 없이 노력해 온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곁들여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장시간 동안 환경보건국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한해가 우리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가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게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적 불편사항도 있었고 또 새만금간척사업에 따른 어떤 정부방침이 확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연됨에 따라 여러 가지 소모적 논쟁으로 인해서 내년도 국가 예산확보에 차질이 있다하는 그런 염려감도 생기기도 합니다마는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해서 우리 유성엽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 올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의약정 합의에 의해서 그것을 토대로 약사법 개정이 지금 국회에서 추진 중에 있고 새만금 간척사업도 조만간 정부방침이 발표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또 불행스러운 것이 있다면 비위생 매립장인 전주 고사평 쓰레기 매립장이 임실로 이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집단반발로 인해서 단체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이런 어려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님비현상이 많이 있다보니까 무엇보다도 투명한 행정절차이행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다시금 교훈으로 떠오르는 시기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하기 때문에 보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심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창우 위원님 준비가 되셨으면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지난 번 새만금사업 계속추진과 조기완공을 위해서 도민 1백만명 서명운동에 우리 유성엽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일선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50만명 서명을 받아서 관계서류의 제출이 되어 아마 새만금사업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2000년 예산집행 상황을 한번 보시면 10월 31일 현재 지금 사업이 전혀 시작도 안하고 실적이 없는 분야가 많이 있고 또 특히 42% 저조한 그런 상황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고 앞으로 사업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 유국장 답변해 주세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먼저 저희 환경보건국 예산집행상황은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료가 10월 31일자로 작성제출 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저희들 세출예산 701억원 중에서 37.9% 그래서 266억원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최근 11월달에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11월 27일 현재로는 400억4,200만원을 집행해서 57.1%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여전히 11월 27일날 400억4,200만원이 57.1%가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국 소관 예산의 세출예산의 90%정도가 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국비영달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늦어진 것이고 또 통상 사업예산집행은 연말 공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런 추세라면 11월달, 12월달까지는 차질없이 집행이 될 것으로 대부분의 예산의 경우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그 일례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10월말까지 집행이 되지 않다가 11월중에 집행된 예산을 보면 쓰레기매립시설이라든가 농어촌폐기물종합시설 또 천연가스버스보급, 오염하천 정화사업, 공중보건이사 직무교육 등에 대해서 그 동안 조금도 집행이 없다가 8건에 69억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진척이 마무리되고 또 중앙에서 국비 예산이 영달이 되면 12월말까지 예산집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혹시라도 부적정하게 예산집행이 해체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번 더 챙겨보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지도·점검란을 보면 지난 번 9월 5일자 우리 165회 임시회때 업무보고시에 비교를 해봤습니다. 한 3개월 동안에 얼마만큼 지도·점검업무를 철저히 했나를 봤는데 불과 3개월만에 배출업소 정기 지도·점검은 9월 5일자 2,065개소에서 4,100 두 배를 했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시고 다른 분야도 전부 한 3개월 동안에 지도·점검을 많이 했는데 유해화학물질 취급소 지도·점검은 전혀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가 공단내에 92개나 있으니까 우리 업무영역에 못미치는 지역에서 그걸 제외하고라도 공단 외에도 95개소라는 업체가 있고 또 우리가 항상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에 대한 상당히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전혀 지도·점검을 한번도 안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공단 외에 있는 95개 업소에 대해서 하반기에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 22쪽에 보면 95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9개소에 위반업소를 점검했다 이렇게 아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지적말씀에 따라서 1년에 한번만 그칠 것이 아니라 상·하반기에 한번씩 한다든지 더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리고 도서지구를 보면 선유도는 우리 도에서 도서지역 중에서도 유일한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전국 각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해수욕관계로 오는데 그 쪽에 한번 국장이 다녀왔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다녀왔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다녀와서 현지에서 많이 보고 느꼈을 텐데 제일 걱정이 뭡니까? 쓰레기하고 물하고 그러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창우
문창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서에 수원 2개소를 했는데 어느 섬을 수원개발하기로 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금 수원지 개발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우
문창우위원
예.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것이 9개 도서로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청도, 비안도, 선유도, 또 방축도 외에 5개소 등 해가지고 한 9개소가 대상이 되어있고 또 이것 외에도 위도가 페리호 사건이후에 위도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위도 식수원 개발사업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는 업무보고서상에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어청도, 비안도, 선유도 또 방축도, 명도, 죽도, 연도, 비안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리고 지금 새로 개발된 쓰레기 소각기가 나와서 다른 타 시·도 자치단체에서는 그걸 구매를 해서 한다는데 그것 모릅니까?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금 저희들이 도서지역을 아까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난 번에 우리 환경정책과, 수질보전과 또 보건위생과와 같이 해서 한번 도서지역을 돌아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부안군 위도를 돌아봤고 또 군산시 선유도 옥도면을 제가 돌아봤는데, 이 문제가 제가 가서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면 위도는 그런 대로 쓰레기처리가 사실은 잘 되고 있더라구요. 위도보다는 옥도면이 상당히 쓰레기처리가 부실한 상황이고 식수문제도 마찬가지로 아까 위도문제는 위도식수원 문제개발에 의해서 해결이 됐는데 옥도면이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 또 옥도면에서도 보니까 섬 내부지방보다도 오히려 연안 바닷가라든가 연안부근이 쓰레기가 더 쌓여있는, 폐어구라든가 또 생활쓰레기들이 쌓여있는 이런 현상을 봤습니다. 부안군 위도의 경우에는 현재 운반선에 의해서 전액을 다 모아가지고 육지로 운송을 해가지고 육지에서 태울 건 태우고 매립할 건 매립을 하고 재활용을 하는데 지금 군산시 옥도면의 경우 선유도라든가 문여도 장자도 여기를 보면 가서 보니까 육지로 일부는 운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배를 접안시키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완벽하게 육지로 이전도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섬지역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매립장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하나는 육지로 운송을 해서 처리하거나 두 번째로는 소각을 하거나 이런 방식인데 비록 그것이 바닷가에 있어 가지고 어떤 소각에 따른 환경호르몬 배출 다이옥신 등 이런 문제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이 소형소각장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형 소각장을 설치한다기 보다는 접안 시설이라든가 운반선 같은 것을 확보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육지로 운송을 해서 육지에서 적정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도서지역에 대한 어떤 소각장보다 육지로 운반해서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쪽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도비라든가 국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어제 그 지역 출신 시의원이 쓰레기 소각기를 사주십시오, 구매해 주십시오 그래요, 지금 한번 알아보십시오. 소각기가 아주 새로 개발됐는데 도서지역같은 데에서는 상당히 그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금액 이런 것 잘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도 물론 문제입니다마는 관광지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서 여름철 관광객 유치하는 선유도 같은 데 우리 도서지역은 여름철에 관광 피서철에 관광객 유치하는데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물론 지금 본예산에 반영을 안되었을지언정 여러 가지 추경이나 이런데 지원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리고 그 군산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민영화방침에 대해서 군산지역에서는 상당히 시민단체가 반발을 하고 관계부처에 진정을 내고 이렇게 집단운동을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 환경청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아무런 얘기도 없는데 우리 도의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도의 입장도 상당히 걱정스럽게 그 문제를 보고 있고 아까 제가 의회에 오기 전에도 군산시의회에서 어떤 중앙 각 부서에다 결의문을 채택해서 올리는 것을 제가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지역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것이 군산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민영화 문제는 지금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총 대상이 되어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5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산포함해서 화성 또 광양, 창원, 온산 등 4개의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을 민영화해야겠다 이것이 정부가 '98년도 8월달에 수립해 놓은 정부출연 위탁기간 경영혁신계획 이 계획에 의해서 민영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중앙차원에서 또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여기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또 하나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군산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대를 했을 때에 설사 민영화가 된다하더라도 과연 외부로부터 쓰레기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력저지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과연 정상운영이 가능하겠느냐, 실제 민영화가 되었다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민영화 방침을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 민영화추진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민영화가 되었다하더라도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중앙에 충분히 전달을 해서 중앙에서 이런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지역차원에서 여론을 저희들이 적극수렴해서 중앙에 전달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지금 입찰공고가 나왔거든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11월 10일 매각공고를 해서...
창우
문창우위원
11월 12일날 현장설명.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창우
문창우위원
12월 5일날 등록, 12월 6일날 입찰, 그랬는데 그게 410억5천만원으로 매각금액인데, 군산에서 예측하는 건 입찰자가 없을 걸로 보는데 지금 당초 정부에서 투자총액이 얼마입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건 제가 자료 파악을 해가지고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아까 국장말씀대로 어찌됐든 지금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민원입니다. 이게 주민지원협의회 동향을 보면 당초에 주민지원협의회하고 약속을 어기고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이런 시책을 한다. 이런 건데 주민들이 한 개 단체도 아니고 주민지원협의회 외에 여러 개 단체들이 지금 군산은 이 문제가 큰 쟁점이 되어 가지고 시 전체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국장께서 아까 얘기대로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군산 시민들 여론이 관계당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동향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리고 환경분야 지도·감독의 일원화를 위하여 우리 유국장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본위원이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참 심도있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00년 1월 환경부의 권리이양을 요청했다고 그랬는데 했어요? 2000년 1월 환경부의 권리이양을 요청하고, 2월에 행자부에 행정제도개선 요청하고, 5월 시도지사 회의시에 권리이양을 중앙에 건의하고, 2000년 11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이양건의를 했는데 문서로 공문으로 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저희들 공문으로 그 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사본을 좀 나한테 주시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런데 그렇게 요청을 하고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아마 그것이 지방이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될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반적으로 시·도로부터 건의된 사항 또는 학계라든가 민간부문에 건의된 사항 중심으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동향을 보면 행정자치부라든가 국무총리실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환경관련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한번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데 환경부가 거기에 대해서 극력 반대를 하다보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상당히 합의를 이루었었거든요. 이루었는데 환경부가 결사반대를 합니다. 뭐냐하면 이 환경관련 권한을 지자체에다가 위임을 해주면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이것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제대로 권한행사를 하고 적정하게 관리를 하겠느냐 이런 우려때문에 환경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아마 중앙에서 심의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전 자치단체를 다 부를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저희가 거기에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권한이양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방차원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할 것이 저희 시·도 단위는 그런 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시·군·구 단위에서 환경권한행사를 적정하게 제대로 행사하는 부분이 상당히 의심을 받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군과 함께 우리 지자체에다가 환경관련권한을 주어도 그렇게 우려할 정도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하는 안심을 시켜야만이 중앙의 권한을 주는 반대명분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과 함께 중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환경관련권한을 지방에다가 이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문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길진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요새 자주 매스컴에 보도가 됩니다. 우리 고창에 방사선폐기물의 관리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심각한 화제사건으로 대두됐는데 2000년 7월 1일부터 명년 2월달까지 전국에 이민지역입니다. 60만평 관리설 부지인데 지금 한전측에서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전국에서 다 홍보를 시킨다고 하는데 특히 고창사람만 한 1천여명 가까이 돼요. 1천명 가까이 대전 원자력 환경연구원에다가 홍보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또 최근에는 한전이 경비로 해서 고창경찰서장 고창 부군수이하 관계공무원 또 군의원 8명해서 30여명을 지금 핵폐기물선진지시찰이라고 해서 한전을 다녀갔다 왔어요. 또 지금 현재 한전전장 고창관내에 행사마다 다니면서 과거에 선심공사를 하고 다니고 이런 걸로 봐서 고창에 십중팔구 핵폐기물처리장 설치가 분명하다 이렇게 육감으로 느끼고 국민들이 지금 난리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핵폐기물처리장이 맨 처음에 '88년 '89년도부터 영덕, 울진에서부터 해가지고 취소됐고 그 다음에 '90년도에 안면도에서 거기다가 추진을 하다 취소를 했고 그 다음에 '91년 '94년도에 경북 천안, 울진, 장안에서 하다 또 취소가 됐어요. 지금 '95년도에 구록도에서 또 네 차례에 걸쳐서 추진을 하다가 취소가 됐던거라구. 그것이 왜 하필이면 전라북도 고창에만 이게 설치가 되어야 하냐, 군민들이 지금 상당히 핵폐기물 처리장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방금 정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핵폐기물 매립장 추진을 그 동안 오래 전부터 또 여러 대상지역을 통해서 추진을 해온 사실이고 또 안면도 사태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던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저희 국에서 이걸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국가차원에서 봤을 때 어딘가에는 원자력 발전을 하 는 한 폐기물 매립장은 찾기는 찾아야 할 국가적인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주민들이라든가 지역에서 그 동안 극력 반대를 하다보니까 지역지원사업규모를 무려 2,127억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오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갖습니다. 뭐냐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딘가에는 이 핵폐기물 매립장이 유치를 해야 한다 또 지역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2천억원 이상이라는 막대한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소 위험성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에 한번 유치를 해볼까 하는 어떤 일부 주민들도 고창군 주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그런 주민들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자력 방사선 문제는 안전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문제고 또 만약에 피해가 발생을 하면 치명적으로 군민이라든가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요소가 크기 때문에 정말 이건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이고 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적극 나서고 싶은 입장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문제는 어차피 기술적으로 환경영향평가등을 통해서 어떤 안전성문제라든가 유해성 문제가 충분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증이 되고 밝혀져야 할 문제고 또 하나 문제는 궁극적으로 현재 대상 시·군이 되는데가 바다를 끼고 있는 시·군이 대상이 되다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고창군이 후보지 중에 하나로 이를테면 고창군에서 원한다 이것이 아니라 거론될 수 있다라고는 봅니다마는 최근에 임실군 사태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정말 고창 군수가 고창지역주민들 대다수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할 문제지 어떤 고창군수 개인판단으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고창군 의회만 동의해준다고 해서 가능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고창군수가 고창군 의회와 함께 가급적이면 전체 우리 고창군민들 의사를 존중을 해가지고 또 이것이 만약 안전성 검증이 상당히 안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역주민들이 어떤 숙원사업비에만 기대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신청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도 군수가 막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고창군에서 여러 가지 국가차원에서 여러 가지 설명하고 제시하는 안전성문제라든가 환경영향에의 문제 등을 감안해서 지역주민들 전체의 어떤 합의된 의사를 토대로 추진해야 할 일이고 도에서는 솔직히 그래요. 이것을 고창군보고 하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입장에 서 있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런데 경제성 논리를 찾아서 한전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아마 경제성 논리로 하면 2,200이라고 해서 요구를 받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창군 대다수는 생존권 차원에서 이것은 경제성 논리가 안맞다 이 말이에요. 다른데도 전부 반대했던 것을 전라북도 고창에다가 하려고 하는데 누구 보더라도 고창에 하는게 틀림없어요. 전국에 홍보를 이번에 시킬때에도 정읍에 몇 명했고, 부안에 19명됐고 유일하게 고창에 천여명 동원해서 교육을 시켰다구. 이런 것으로 봐서 십중팔구 심증이 가는 것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강체해서는 안된다. 도차원에서 주무국장으로서 이건 좀 알아야 되고 조금 전에 관여 안해야 한다고 하지만 유국장 그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당연히 이걸 깊이 알아서 해외라도 가서 당연히 알아야지요. 지금 고창군 의원들 공무원들도 해외에 견학을 가서 하고 있는데 주무국장으로서 도차원에서 반드시 선진지 가서 옳고 그른걸 봐가지고 고창군에 관여를 해서 이건 안되는 것이다 되는 것이다 이런 관여를 해야 한다고 봐요. 예산도 세워야 되고 주무국장으로서 그것은 직무기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당연히 나는 앞으로 해야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정말 지금 일부의 고창사람들이 간 것은 찬성하는 쪽에, 유리한 쪽에 갔어요. 도에서는 좀 가서 불리한데 안되는데 그런 나쁜 데를 가서 봐가지고 안해야 될 것 같으면 절대로 막아야지요. 타도에도 경상북도나 충청남도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왜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도에서 이걸 방관하고 무관한다는 것은 이건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도차원에서 반드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무국장으로써 또 전문가도 채용을 해서 이걸 파악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도지사도 이번 답변에 나 모른다 이렇게 주무국장도 모른다 이것은 주무국장으로서 아마 직무를 기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도민을 배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발언이라고 봐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우리 유성엽 국장께서는 지금 정길진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사님께서도 고창군 소관 업무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 몰라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하시는 같아요. 그런데 고창군민도 도민의 일원이고 고창군도 전라북도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실무국장께서도 이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어떤 대안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얘기로는 방사능 첨단연구센터를 고창으로 유치한다 이런 것 갖고 맞물려 가지고 2천억이 넘는 주민숙원사업비 고창이 14개 면이기 때문에 한 면당 100억씩만 줘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현혹된 면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형적인 문제랄까 또는 인근 지역에 또 피해우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혜택받는 면도 있겠지만 반대 급부적인 면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도에서 입장을 고창으로 떠넘기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향후에 좀 대책을 세워 볼 수 있는 그런 적극수용의지를 밝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 정길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 중에 포함되어있는 것 같으니까 사실 핵폐기물쓰레기매립장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어떤 고용효과도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원자력연구소 내지는 원자로가 설치된 지역같아도 고용창출효과도 있지만 핵쓰레기매립장은 결국 경비원 정도의 고용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2천억원의 주민숙원사업비외에는 계속 지원되어지는 고용효과를 없단 말입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앞에 어떤 당근효과는 있겠지만 향후에 보면 주민에게 돌아오는 피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정길진 위원님 더...
길진
정길진위원
다음 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다른 분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시면...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 관계를 답변을 해둘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저희 도에서 이것을 방치한다 이런 혹시 지사님이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답변이라든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방치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고창에 떠넘기는 방치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도의 입장에서는 이렇다는 입장은 있어요. 우리 고창군에 현재 농민회라든가 전교조라든가 각종 단체에서는 지금 한결같이 다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이걸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으로 서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나라에 원자력발전소를 유지하는 한은 꼭 우리 전라북도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간에 사실 적지가 있으면 여러 가지 방지 대책을 세워서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어딘가는 들어와야 하는 것이 국가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자치단체입장에서 또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도가 우리 지역에 오라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성문제라든가 환경영향문제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도차원에서는 그럴 만한 능력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길진
정길진위원
도에서도 노력은 해야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럼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길진
정길진위원
무엇인가 먼저 알아가지고 알려고 노력은 해야 되고 선진지도 견학을 가서 봐가지고 도에서 노력을 해야지요. 그래서 무엇인가 되는 것은 된다고 이렇게 국장님이 설득을 해야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또 설명을 해줘야지요. 그런 노력이 보여야지...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자격을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정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기초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이렇게 모집공고 요강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또 1차적으로 주민들과 가장 접하는 자치단체는 해당 시·군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런데...
길진
정길진위원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끝내겠습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준비가 되신 이선기 위원님 감사에 대한 증인심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국장이하 우리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거론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음식물쓰레기로 인해가지고 국가적으로는 연간 약 8조원이 낭비가 되고 있고 우리 도만 해도 연간 2,800억정도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고 이렇게 된 교묘한 문제기 때문에 쓰레기대책, 감량대책 결과적으로 전혀 안나오게 할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을 지금부터 꾸준히 수립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시·군까지 시 지역음식물쓰레기까지 매립이 금지되는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처리규제가 굉장히 강화되는 이런 추세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매립을 하지 않고 처리를 하려면 소각방법은 일단 제외하고 보면 이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를 하거나 아니면 사료화를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게 조금 추상적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지금 도내 61만 6천가구 중에 2000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30만4천가구가 분리배출을 지금 하고 있다. 참여율은 약 49%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의문이 가는 그런 현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이 현황이 정확한 현황인가 그렇지 않은가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금 저희들이 제출을 해드린 자료는 그 동안 저희들이 나름대로 쭉 관리를 해왔던 자료입니다. 자료통계작성방법은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집계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 그것이 100%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쩔지 모르겠지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드릴려고 노력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 음식물쓰레기는 어찌됐든지간에 사료화가 됐든 퇴비화가 됐든 오래되면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에 수거차량이 8대에서 17대로, 수거용기는 7만3천개에서 12만6천개로 이렇게 지금 증가가 되었다 했는데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 부분은 정확하니 되어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가지고는 안돼요. 수거차량 17대가지고 이게 지금 전라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수 아닙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정도가지고 앞으로 2∼3년 후면 원천적으로 쓰레기매립이 금지되는 이런 사태를 대비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은 더욱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것을 보면 전주시에서 아주 제일 광역매립장이, 금년부터 합니까, 내년부터 합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전주시에, 내년 1월 1일부터 금지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매립이 안되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는 어차피 화급한 사항인데 전주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보면 지금 아파트단지를 예로 들어봐서 보통 수거용기를 차량이 와서 수거해 가는 그 기간이 본위원 이 판단할 때는 매일 가져가야 돼요. 사료화를 하든 퇴비화를 하든, 특히 사료화의 경우에는 이게 매일 매일 수거해 가야지 이게 부패가 되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일 매일 수거를 해 가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게 2∼3일 또 더 늦은 경우에는 4∼5일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도 차량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용기가 부족하든지 인력이 부족하든지 이런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이런 재활용대책은 공염불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세워주시고 지금 전주시에서 물론 시 자체에서 나름대로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는 어떤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음식물쓰레기관련해서 분량이 줄어 들어야겠다 일단 감량화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기본적인 노력의 첫 번째 순서이고 두 번째로는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음식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섞여 가지고 있다 보면 매립에도 문제가 있고 또 소각시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리배출을 강화해야 되겠다. 또 그 분리만 해놓고 이것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한대로 더 악취만 나고 변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보건위생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리배출한 것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어떤 공공자원화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아니면 축산농가와 연계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감량화 이런 측면에서는 아까 보건위생과 소관에서 좋은 식단제 추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좋은 식단제 참여는 하나의 계도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감량화 의무사업장을 했는데 그 동안 시·군에서 관련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정비가 안되다 보니까 이것이 벌금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가 이게 좀 낮은 액수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감량화 의무사업장 관리강화를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그런 적정한 벌칙을 가하기 때문에...
선기
이선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고 있는데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고 또 다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기 때문에...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래서 감량화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분리배출수거용기, 그 다음에 수거차량 이걸 더 확대해 나가고...
선기
이선기위원
내년도에 지금 수거용기나 수거차량이나 예산에 더 요청을 해놨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몇 대나 더 했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전용수거용기라든가 수거차량확충을 위해서 전용수거용기는 2만개 정도를 내년도에 보급을 할 계획으로 세워놓고 수거차량은 현재 시·군과 협의한 결과 3대 정도를 더 늘리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물론 이것이 만족스러울만한 그런 사업 물량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시·군의 여건도 있고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선기
이선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선 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지만은 소각장이 되면 음식물쓰레기 소각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소각장에서 음식물...
선기
이선기위원
예.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제가 보기에는 소각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다이옥신 배출에 가장 큰 원인이 수분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쓰레기소각장에서 다이옥신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자원화 측면뿐만 아니라 소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환경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연히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해서 나머지 쓰레기만 소각을 해야지 음식물쓰레기는 소각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하여간 국장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니까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더욱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다면 이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대책 굉장히 시급하고 또 더욱 노력을 하셔야 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대책에 대해서 오리 사육하는데도 들어가고, 사료화도 들어가고, 퇴비화도 들어가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근본대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오리 몇마리 키워가지고 음식쓰레기를 얼마나 소화를 할 겁니까? 그리고 퇴비화를 한다고 해도 그렇고 사료화를 한다고 해도 그렇고 거기에 따르는 또 환경오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퇴비화도 예를 들어서 1톤의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 가지 재원이 소모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차원의 대책가지고는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본대책을 세워야 돼요. 제가 어떤 대안을 나름대로 제시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이것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아까 문창우 위원님께서 매번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질의도 해주시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같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다시 국장께 묻습니다. 이 환경오염 지도·단속 이것이 이원화 삼원화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도·시·군 그리고 환경관리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수질오염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대책회의 또는 업무협조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는 자료를 좀 요청을 해봤습니다. 급작스럽게 자료요청을 해서 여기에 다 충족하게 자료를 만들지 못한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합동 단속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 합동단속은 대책이나 어떤 대국적인 대책을 만들 수도 없고 이것은 전혀 업무협조가 안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합동단속만 하고 다른 것이 없다면. 그렇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금 저희들이 합동점검 한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11건 정도 지방환경청, 그 다음에 도·시·군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기관과 함께 합동점검한 것은 총 11건쯤 됩니다마는 여전히 합동점검이 그 환경관리권한이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는 문제를 100%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건 대단히 잘못됐고 이것 숙제로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환경관련업무를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다 흡수를 해가지고 할 수 있고 또 저쪽 정부부서에서는 그러한 반대적인 그런 얘기도 설득력이 있고 하여간 그렇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원활하게 풀기 위해서는 업무를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유기적인 체제를 만들어 내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협조가 안되고 하다 보면 제대로 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가지 예로 지금 수계별 오염도 현황을 보면 이건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입니다마는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우리 도의 수계별 수질오염도가 상당히 저하되면서 물관리가 제대로 되는 이런 상황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보면 만경강은 오히려 수질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동진강은 더 나빠지는 걸로 나타나 있고, 섬진강은 그냥 비슷한 그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것은 만경강 지점만 보면 환경관리청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는 지역을 빼버리면 하류지역 빼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 내용만 가지고는 굉장히 오해를 하기 좋다 그런 얘기에요. 이런 내용도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환경관리청이나 도나 시·군이 인식을 같이 해야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그래서 여기보면 소양천, 소양이천, 삼천천, 전주천, 만경강 유역에 쭉 보면 수질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익산시 주변해가지고 군산쪽으로 내려가면서는 아주 형편없지 않습니까? 아주 말할 수 없이 나빠요. 그리고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지역을 보면 여기는 말할 수 없이 나빠요. '98년도에 25.7ppm, '99년 28.9, 2000년은 29.5, 이렇게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이런 자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또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지 부분적으로 파악해서는 이걸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자료에서부터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내 소관이 아니다 기다를 떠나 가지고 모든 자료를 통틀어 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렇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 다음에 22쪽 국장께서 보고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지도·점검 여기를 보면 이 단속이 너무 느슨하고 유약한 단속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얼마나 됐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위반총액을 말씀하십니까?
선기
이선기위원
예.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자료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강력한 단속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은 너무 미온적인 단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간환경감시활동이 1,852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민간 환경감시원이 보고한 것이지요? 신고한 것이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것이 명예환경감시원이 한 부분도 들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인들이 환경신문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 것을 전부 포함한 것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민간환경감시활동을 통해가지고 1,852건이 신고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누가 봤든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신고를 한 걸꺼란 말이에요. 그러면 1,852건 중에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에는 아무 조치 내용이 없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불법투기 문제도 있고 배출시설에서 어떤 수질정화를 하지 않은 채 무단방류하는 내용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점검대상으로 삼고 있는 쓰레기불법투기라든가 또 수질 대기오염사례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해서 총 합쳐놓은 숫자가 그 숫자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래서 어떤 조치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 조치가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어떻게 있어요? 신고하는 것도 국장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것도 나름대로 신고해가지고 어떠한 조치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는 다음부터는 신고도 안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0월 현재 민간부문에서 환경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해 준 것이 1,480건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조치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지 시정이 582건, 개선이라든가 정비명령이 154건, 고발이 10건, 과태료가 128건에 1,422만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고요. 그 정도로 민간신고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주 능동적으로 잘 하셨구만요. 그리고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호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그냥 우리 도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고 도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지만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호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대로 살아 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상과제에요. 모든 동식물들이 지금 다 멸종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재래종도 멸종되었거나 멸종돼 가고 있고, 본위원이 늘 지적하는 것이지만 우리 지금 먹고 있는 여러 가축들, 대표적인 것이 소, 돼지, 닭 아닙니까? 이게 다 재래종이지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똥개도, 재래종 개도 자꾸 없어져 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멸종위기가 43종, 보호대상이 151종, 이렇게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있어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이런 수치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주로 이 부분은 중앙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멸종 야생동식물이 43종은 주로 수달, 황새, 구렁이, 장수하늘소하고 보호야생동식물 151종은 뜸북이라든가 금개구리, 고란초 이렇게...
선기
이선기위원
멸종위기에 있는 것이 43종, 보호대상이 151종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일단 불법 포획이라든가 채취로부터 이 부분을 보호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면 그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2000년 9월말 현재 불법포획기구 수거는 846점을 했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단속건수는 374건을 단속을 해서 34건의 위반건수를 적발한바가 있고 또 이런 단속과 함께 홍보도 나름대로 같이 펼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광범위한 지역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어떤 행정기관에서 단속만 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한계가 있지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식물도 다 군락이 있어요. 동·식물도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나눠 가지고 사업을 줘보세요. 이렇게 멸종위기에 있다, 보호대상에 있다 이렇게 맨날 해봐야 아무 것도 안돼요. 그냥 없어지는 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 것도 되지를 않아요, 지켜지지도 않고. 시·군에 어떠한 숙제를 하나씩 나눠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조금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야생동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밀엽단속을 하는데 그 감시·감독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금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야생 동·식물 중에서 천연기념물은 현재 우리 도 소관으로는 문화예술과, 야생조수는 산림행정과, 어류가 또 야생보호 동물인데 이건 해양수산과, 나머지는 환경정책과 그래서 어찌 보면 야생동식물에 있어서 환경정책과는 여러 부서 중에 한 부서입니다, 내용이.
길진
정길진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타도도 그렇게 합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아마 개별법에 의해서 모든 부분이 움직이다 보니까 타시·도도 아마...
길진
정길진위원
제가 듣는 것으로써는 밀엽감시를 환경청에서 환경국에서 해야 되는 걸고 알고 있어요. 대개 다른 데는 내가 들어보니까 환경국에서 하는데 야생동물 밀엽감시를 지금 수산과 한다고 하는데 대개 산에 있는 야생동물은 산림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이건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우리가 봐서는 타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엇인가 잘못된 거라구.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틀림없이 그렇지 않아도 질의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출장명령부 전부 내가 복사해 내놓으라고 하면 출장 간 일이 없을 거예요. 이것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온 장부로 하지 실제로 여기 가서 단속을 해가지고 한건 아닐거예요. 그런데 내가 실제로 내용을 보면 타과에서 한 거예요. 타과에서도 실제로 방치하고 있어요. 권한만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그러지, 지금 요새 포획기간이지요, 수렵면허증은 어디에서 줘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건 아마 산림부서에서...
길진
정길진위원
그게 잘못된 것이라구. 환경과에서 줘야 되는 거라구. 환경과에서 취급해야 하고, 이것이 타도하고 전라북도하고 이게 야생동물은 상당히 중요한 거라구. 지난 번에도 내가 지적을 업무보고때 했지만 야생동물은 정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우리 친구예요. 우리를 살리는 보조자이구.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야생동물이 멸종위기에 있는데 그런 건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법이 잘못되었으면 시정해서 환경과에서 전부 주관을 해야돼요. 그렇게 해야지 산림과에서 한다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출장을 가서 환경과에서 단속을 했거나 내가 볼 때는 한 건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자료는 정리해서 정위원님께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조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어서 김완자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대답을 짧게 짧게 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여러 개인데 먼저 용담댐 문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담수를 시작했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담수를 하고 난 뒤에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역시 잔재물 정리가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그와 아울러서 환경기초시설을 차질없이 완공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환경기초시설 하는 중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될 데가 어떤 하천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담댐 질의 중에서 미흡하천 중에서 오염도가 심각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시급성을 갖고 있는 천이 어떤 천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물론 다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진안읍을 통과하는 진안천을 서둘러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장수에서 흘러 들어오는 장수천과 장계천 이 3개 지천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변화 예측에 관한 연구를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드려가지고 모델링과 데이터베이스화를 지금 하고 수질변화의 예측을 달달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개 지정을. 한 21개 항목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도 진안천이 가장 심각하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전반적으로 중금속이나 잔류농약성분 이런 것들이 아직 검출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안천의 오염도를 해결하기 위한 하수처리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고 알고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진안군 측에서 공법을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런 논의가 있는...
완자
김완자위원
어떤 공법을 쓰고 있는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금 현재 진안에서 저희들한테 승인받아 가지고 확정된 것은 생물학적 공법인 RBC, 회전원판법 공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판단은 이것이 저온에서 온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공법을 바꾸는 문제를 검토하는데...
완자
김완자위원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그것을 승인해 주는 건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우리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승인을 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이 지금 2차 처리공법을 하고 있는 것인데, 회전원판법 처리공법이 현재 진안천에 하수처리를 할려면 3차 처리인 고도처리를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서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환경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진지한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진안에서 공법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그냥 듣기만 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부분이 올라와야 저희들이 검토 들어 가는데 아직 사실은 진지하게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3차 처리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활성탄, 흑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아직 선정을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3차 처리는 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아마 질소, 인까지 철저하게 제거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도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거기 문제가 질소하고 인 유입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공법을 새로 변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신경쓰셔 가지고 같이 대책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 다음에 '99년도 12월달에 교육복지위원회 문창우 위원님께서 명예환경감시원제도 유명무실하다 앞으로 대책을 촉구한다고 했을 때 환경보건국 그때 아마 지사님께서 답변하셨지요? 지사님께서 아마 포상금지급을 위해서는 환경보전기금을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마련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작년서류를 봤더니 그렇게 나와 있는데 2003년까지 20억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1억 조성되었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2001년도는 지금 얼마 예산올렸습니까? 2001년도 본예산에?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5억3천만원...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예산실에서 지금...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금 예산실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2억3천정도로...
완자
김완자위원
2억3천으로요. 그걸 합치면 3억3천이지요,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 남아있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저희들 뜻은 그렇습니다. 도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계획대로 세워주면 좋은 일인데 또 도가 종합적으로 다른 급한 일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반영은 안됐는데 저희들 뜻은 최소한 징수교부금으로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받는 범위는 세워주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5억3천을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완자
김완자위원
그럼 징수가 한 5억정도는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벌금이나 이런 걸로...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징수교부금 플러스 일반 재원에서 일부를 해서 20억을 채워가자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징수교부금만이라도 세워달라 그래서 이번에 5억3천 요구했던 것이 아마 의회에 넘어올 때는 2억3천으로, 그것이 징수교부금 수준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앞으로 금년에라도 일단 도 재정 사정이 좋아지면 추경과정이 있으면 당초 목표했던 대로 5억3천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요즘에는 지사님께서 헛공약을 남발을 하셔가지고 여성발전기금도 다른데 30억 해도 되는 것을 60억 했다고 대답을 해놓고는 여지껏 했어야 15억 만들어놓고는 해마다 6억씩해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데 2억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겠다고 하고 대책도 없이 발표만 해놓고는 다 그렇게 흐지부지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문화축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한번 축제하기 위해서 엄청난 몇십억을 쓰면서 약속한 것은 지키지도 않고 상당히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사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증인채택으로 했을 때 갔어야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돈에 이벤트성 행사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으로 예산확보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투쟁을 더 열심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저도 투쟁해야지만...
완자
김완자위원
국장님이 실세냐 안실세냐에 따라서 이게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 소리문화축제같은 때에는 그 쪽에서 예산을 많이 따가는데 말이야. 생물벤처기업은 작년 제가 예결위원할 때 보니까 한 달전엔가 그것이 계획되어 가지고 바로 40억짜리가 올라오더라구요. 그런 것도 있어요. 아무런 계획도 없었던 것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요구되는 예산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국장님도 상당히 지사의 신임을 받고 있는 국장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것도 확보를 못하면 안되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 다음에 규칙은 제정했는가요? 환경보존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거기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했었던 걸고 알고 있는데 규칙 제정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 기금조성액이 지난 추경때 1억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아직 시급한 필요성이 인정이 안 되어서 지금 더 자료를 수집 중에 그렇게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규칙도 앞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왜 그러냐면 돈쓰는 시점이 결국은 돈을 어떻게 쓰라라는 쓰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 규칙에 있을 판인데 아직은 저희들이 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시급성을 안 지켰는데 서둘러서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시급성이 없는 게 아니라 시급성은 있은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그러죠, 그렇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아니, 쓰는 시점이 지금 현재는 적립해야 할 시점이지 사용해야 할 시점...
완자
김완자위원
언제부터 그러면 쓰겠다고 계획이 있는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1단계로 2003년까지 20억원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나오는 과실수입, 운영수입가지고 일부를 쓸 계획이에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시점은 아마 예정대로 된다면 2003년 이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를 제가 잠시 봤는데요. 열심히 위원회를 활용한데도 있고 한번 개최한데도 있고 그러는데 안된데가 지금 운영상이 전혀 없는 데가 전라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거기하고 전라북도의료심사조정위원회하고 두 군데가 전혀 운영실적이 없어요. 자문위원회는 설치목적이 환경보전에 관한 기술적 자문 이렇게 해놨거든요. 왜 위원회가 한번도 안열렸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금 저희들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환경보전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획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번 저희들 수정계획을 만들 때, 그래서 '99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운영한 실적은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여기에는 없다고 써있는데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99년 이후 운영상 없음" 그렇게 써 있지요.
완자
김완자위원
'99년에는 있고 2000년도에는 없다고 소리인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의료분쟁관계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사실은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대로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때문에 처리가 못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심사분쟁조정으로 성립을 하려면 신청과 함께 또 상대방 병원이라든가 의원에서 거기에 동의를 해줘야만이 사건자체가 의료분쟁으로 성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의료계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해주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에 의한 의료심사사건으로 성립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부의할 한 건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일종의 가해자라고 하는 의료계에서 응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돼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잘못되었네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어떤 일방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사법적인 판단을 얻기 전에 독립된 행정위원회 이런 준사법적인 위원회가 행정에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에 계류중이다가 지난 번 국회에서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난 번에 의약분업 의료발전대책을 정부에서 제시하는 과정에서 향후 의료분쟁조정법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의사들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겠다 하는 것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이 되면 그 법에 의한 별도의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럼 현재는 필요가 없네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의료사고가 없었느냐 하면 뒤에 보니까 의료사고가 상당히 있어요. 그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측의 어떤 수술 잘못이나 사망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법이 미비해가지고 억울한 것을 여기 저기 이첩해 가지고 뭐라고 판단된 이런 식으로 행해져 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해결을 해야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그것에 반해서 지금 새로 생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있지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언제부터 생겼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92년도부터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활동이 미비하다가 '99년도부터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14건 정도가 조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분명히 분쟁건이 가해자 피해자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몇천만원 몇억의 어떤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가해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서 지금 현재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해결이 안될 것 같으면서도 거의 다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동의를 해줘가지고 조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도 거기 포함되어서 현장 피해지를 상당히 다녀봤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서 새롭게 생각한 부분은 공무원도 열심히 하니까 상당히 신뢰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굉장히 믿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말하자면 피해당사자 측이나 그 다음에 건설회사측에서 상당히 신뢰를 하고 우리에게 잘 맡기고 해결을 원하고 기다리면서 어떠한 조정안에 대해서 합의를 잘해줘가지고 큰 분란이 없이 문제를 굉장히 잘 해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의료사고분쟁조정위원회도 양심적으로 공정하게 전문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이 문제에 노력을 해주신다면 그래도 억울한 사람들이 그나마 하소연 할데라도 있고 적은 비용으로나마 민사소송으로 가면 굉장히 비쌀 것 아니에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조정위원회에서 양쪽에서 합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어 내줄 수만 있다면 비용도 많이 들이지 않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측에다가 강력하게 법을 다시 한번 입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가 같이 있었으면서 느낀 점은 현재 두 명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그것만 하는게 아니고 환경기술자문단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환경기술지원단.
완자
김완자위원
환경기술지원단이 활동도 같이 하고 있는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신문봤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영세사업장에서 기술도 얻고 단속위주로 하지 않고 무료기술지원함으로 인해서 새로 시설투자도 이끌어낼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좋은 활동을 보건환경국에서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도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환경분쟁에 관련된 업무처리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따라갔습니다. 처음에 닭부터 갔습니다. 닭 폐사된 곳부터 갔었는데 굉장히 전문성을 요했어요. 닭알 껍데기가 없어져 가지고 알맹이만 뭐 나온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현상에 대해서 수십년 동안 거기에 관련된 업자를 키운 사람 전문가, 그 다음에 학자들,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조사를 해야만 공정하게 가격 이 정확하게 산출되니까요. 사람들이 합의할 만큼의 공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그만큼 요하는 일이다라고 보아서 이 부분은 상당히 순환보직해서는 안되겠다 이 노하우가 계속 쌓이잖아요. 한 번은 닭문제 가지고 몇 달을 매달렸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갖고 매달려요. 그러면서 한가지 한가지 자라, 토끼 이런 식으로 건축물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하우를 쌓아 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상당히 전담하는 전담 요원이 필요하겠다, 그러다가 9개월 이내에 이것을 해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밀려 있어요. 14건수가 있으면 9개월 이내에 그걸, 한 건가지고 굉장히 매달려야 되는데 14건이 한꺼번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무국을 조금 설치를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의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가면서 자기 권리찾기를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환경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안건이 옛날에는 그저 참고 피해를 당하고 말았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 이런 분쟁조정권이 더 많이 앞으로는 폭주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사무국을 앞으로 설치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최소한 많이는 못하더라도 4명 정도라도 해서 접수를 받고 현장에 나가고 그 다음에 뭔가 학자들한테 이론을 배우고 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실 생각인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환경분쟁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노력이라든가 그 능력을 높게 평가를 해 주시고 또 칭찬해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김완자 위원님께서 '98년 10월 26일자 환경분쟁위원으로 위촉이 되셨는데 아마 그 이후로 잘된 것 같아요. 지금 환경분쟁이...
완자
김완자위원
그전에는 별로 안모였다구...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별로 그 전에는 '98년까지는 거의 18건이 중앙에서 처리가 되었는데 김위원님께서 오셔가지고 바쁘신 중에도 활동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 도가 서울시와 같은 수준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신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막 조정신청을 하기 시작한 것 같더라구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김위원님이 활동해 주시고...
완자
김완자위원
저는 아니고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도와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서울시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와 같은 건수를 처리하고 있는 서울시에, 그래서 저희들도 설치가 되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참고로 지난 5월달 전국 시도지사 회의때 저희 전라북도 지사께서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사무국을 상설기구로 설치해서 뒷받침을 하는 것이 좋겠다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결과물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정호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37쪽 업무보고 현재 상수도관 노후로 인한 누수율은 몇%나 되는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17%정도로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계속 내려가고는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17%...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정확한 것은 확인해가지고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원가계산을 하면 현재 요금과의 차이는 톤당 어느 정도인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정확한 액수도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가보다 낮은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톤당...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정호
한정호위원
자료로 해주시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정호
한정호위원
앞으로 누적된 상수도 사업의 부채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해결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수도 누수율은 현재 16.2%로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7%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정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수도 부채가 누적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순환적인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물요금이 우리 나라에 턱없이 지금 사실은 쌉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가에 못미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상수도 요금이 싸다보니까 상수도 부채가 누적이 되고 또 상수도 부채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시설투자가 게을리 될 수밖에 없다보니까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잡아내야만이 사실은 상수도의 어떤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데 상당히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상당히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현재 중앙에서부터도 지침이 내려와 있고 저희 도에서도 시·군에 지시한 바가 있고 또 도 차원에서 어떤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요금체제 모델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허락이 되면 가급적이면 1차적인 단계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를 해서 상수도 부채를 해소를 하고 아울러서 상수도 관련투자재원을 확보를 해서 누수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막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사실은 수요자의 부담에 대해서 부담을 덜 주다 보니까 이렇게 알았습니다. 44쪽 건강지표 항목은 몇 가지이며, 전문성을 가진 건강문제를 경제사회연구원의 용역체결이 적정한 조치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양한 질병, 성별,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표본조사로 개발할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볍게 답변을 해주세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금 사실 저희들이 보건의료행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통계라든가 지역지표를 활용하지 못하고 어떤 중앙의 통일적인 전국통계라든가 전국지표를 사용하다 보니까 다소 우리 지역실정과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전북경제사회연구원과 용역을 체결한 것이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전북경제사회연구원은 저희 도를 대신해서 다른 또 외부의 전문기관과 용역을 체결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북 경사련에서 직접 용역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경사련을 통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전문성있는 주로 전북대학교 교수팀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이 잘되면 저희 전라북도 지역실정에 맞는 어떤 보건의료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상당히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녹조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옥정호 녹조 발생은 우리 환경당국의 무관심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수질개선과 보호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하여 혹시 달라질까 했는데 역시 실망만 가득합니다. 옥정호 녹조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구체적인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대책과 예산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우리 나라 모든 호수가 마찬가지지만 옥정호 녹조도 매년 여름철에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몇 년째 계속됨에도 녹조를 방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발생시켜가지고 위원님들 걱정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하여튼 호수가 여러 가지 어떤 축산폐수라든가 배출시설에 대해서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염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녹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어떤 단기적인 그런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발생에 따라서 대치할 수 있는 수단이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뭐니 뭐니 해도 호수에 질소라든가 인이라든가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옥정호 주변에 대해서 계획이 서 있는 대로 환경기초시설을 차질없이 확충을 하고 또 오염하천정화사업등 하천정화사업을 펼쳐가지고 옥정호라는 호수 자체에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난 번에 영산강권역 물관리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옥정호녹조방지대책을 반영을 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유입하천 거기에 대해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건의해서 채택이 돼가지고 현재 국가예산의 14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도에 이 14억원이 저희들한테 내려오게 되면, 물론 수공에서 직접 시행할지 이것은 판단을 맡겨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옥정호 녹지방지대책이 상당히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축산폐수 지도·단속이라든가 또 환경기초시설설치라든가 또 이런 점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렵게 추진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헛일에 그치지 않도록, 어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리고 임실읍을 제외한 임실은 전부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런데 청정지역은 120평 기준이고 일반은 400평 기준이라고 되어 있던가?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어디 건축물?
정호
한정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혜택을 주고 안주고 하는데 말이요. 사실은 120평이면 이것은 소규모랍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같이 그것도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국장님이 몇 차례에 걸쳐서 그때 약속도 많이 하셨다고 하더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것 기억이 없는데요.
정호
한정호위원
기억에 없어요, 상수원보호구역지역은 못하는데 그렇게 말했다고, 직접 사육농가들이 하는 소리라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아니, 그 부분은 혹시 한위원께서 다른 부분을...
정호
한정호위원
그러면 이것만 들어보세요. 말하자면 청정지역은 120평이 맞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건축물이냐 배출시설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정호
한정호위원
건축물.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금 청정지역과 다른 지역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바로 그것이라니까. 다른 지역은 혜택을 주는데 청정지역이 더 유독히 중요한데 평수나 모든 것이 거기에 적당하지 않으니까 일반 지역까지 해줌으로써 축산농가들의 혜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려서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청정지역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집중관리할 수 있는 축사규모가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청정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소규모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자가처리의무가 있고...
정호
한정호위원
허가지역이네 미허가지역이네 이런 것도 따졌더만. 다 들었어요. 다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상류지역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해서 대아수목원 일대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건축폐기물을 불법매립하여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건축폐기물이 수질오염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 주시고, 인근음식점들이 각종 생활하수를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앞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아수목원 주차장에 건설폐기물을 매립한 것이 아니냐 하고 언론보도가 있어 가지고 저희 도에서도 지금 담당공무원들을 현장출장을 보내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일반건설폐기물이 아니고 지금 대아댐 도수터널공사를 하다보니까 도수터널에서 나오는 원석이였습니다, 다행히 일반건설폐기물이 아니고. 그래서 그 원석으로 매립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되었고 두 번째 대아댐 상류지역에다가 오수처리시설없이 음식점등에서 들어오는 부분을 지적하신 말씀으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상수원으로 쓰는 댐 주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합병정화조라고 그러든요, 오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이.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지금 합병정화제를 다 설치하도록 그렇게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음식점이라든가 또 음식점이 아닌 일반 민가에 대해서는 규제할 대상이 없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을 강요할 수는 없고 다만 이것을 어떤 마을민가가 밀집이 되어 있으면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앞으로 한다든지 한번 이런 대책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업소라든가 민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딱히 강제적으로 규제할 이런 대책은 없고 오히려 행정의 지원을 통해서 대책을 차지할 형편이고 장기적으로는 이 용담댐 통수가 내년 6월부터 되면 대아댐은 아마 농업용수댐으로 역할을 하면 되기 때문에 수질보전의 필요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용담댐이 어떤 가뭄이라든가 이런 비상시에 우리가 하나의 예비자원으로써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호덕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매년 업무보고 받고 또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숙지해야 할 부분은 숙지해야 되고 또 이 업무 자체가 알다시피 환경분야하고 우리가 가까이 접하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얼마만큼 행정으로 큰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2000년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알다시피 11월말 다 돼갑니다. 사업하나를 보더라도 사업상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환경보건국 보니까 37.9% 말하자면 미집행되었고 나머지 83%라는 부분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질보전과 보면 33.6%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사실 환경문제가 상당히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맞닿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늦어지거나 또 불용액이 발생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앞에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10월 31일 현재 자료가 그렇구요. 11월 저희들 현재까지 집행한 자료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 대로 11월 27일 현재로는 400억4,200백만원을 집행을 집행해가지고 현재 57.2% 집행실적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늦은 이유가 대부분 세출예산의 한 90%이상이 국비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비영달이 늦어지고 또 저희들이 공정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그러는데 연말까지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것이 한 두해 문제가 아니고 연속성으로 지연되는 부분인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년동안 편성을 해서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적기에 집행해야 됨으로써 사업의 효과가 있고 또 결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집행됨으로써의 사업에 결국은 이행되지 못한다는 하는 것은 바로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이것이 하루이틀 지연되는 상황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되풀이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2001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또 집행하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50% 집행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보다도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담당부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지출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의 지적과 함께 앞으로의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산이라는 것이 대개 원인행위를 하고 다음 년도 2월달까지 집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집행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이 안되도록 혹시라도 일부 항목중에 적기에 집행이 못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내년 2월말까지 집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 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예산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방채발행을 해가지고 우리 소관 업무에 얼마 정도가 편성되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방채 발행했던 것은 환경기초시설 도비부담금을 해당이 돼가지고 기채를 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파악해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대강 얼마정도 됩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100억이 안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자료는 파악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지방채 예산을 지금 현재 기초시설로 활용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지금 기초시설해서 현재 진행되는 지원은 어디 어디에?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환경기초시설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주로 새만금 유역에 대해서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상류지역?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새만금 상류지역...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주로 익산, 전주...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김제, 부안, 정읍, 완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좋습니다. 또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고, 현재 징수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이런 환경부담금에 따른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금 저희들 금년치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금년 10월말 현재 581억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현재 징수실적은 87%, 505억6,500백만원 정도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은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보면 금년도에는 87%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지금 현재 징수교부금이 국비로 다 들어가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국가로 다 올리면 10%정도가 도로 내려오고 또 도에서는 1%정도 가지고 시·군에 9%정도를 교부를 해 주고, 그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가 그렇고 수질개선부담금 또 일반배출부과금 이것은 내용이 다 다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582억이 목표인데 555억해가지고 82%징수했다고 했거든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현재 징수가 국가징수부분에서 예산10%밖에 증액이 안됩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쉽게 말하면 징수비용을 교부해 준다해서 징수교부금이거든요. 그래서 수질개선부담금은 60%정도 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수질은 60%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수질개선부담금은 저희들이 걷으면 중앙에서 40%를 갖고, 도에서 20%, 시·군에서 40%를 가지고 나머지 환경개선부담금 그 다음에 배출부과금 등은 10%를 징수교부금으로 주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1%를 도에서 갖고 9%를 시·군에서 갖고, 그 다음에 배출부과금은 그 부과하는 주체가 10%를 갖도록 그래서 도에서 부과했으면 도에서 10%, 시·군에서 부과했으면 시·군에서 10% 이렇게 수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우리 과별로 보면 소관업무의 징수교부금이 약 11억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보면 환경부담금 그 자체는 우리 소관업무에서 아마 요인이 발생이 돼가지고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데 현재 징수교부금이 우리가 징수한 만큼 법적으로 너무나도 교부금이 적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지방자치도 어려운 입장에서 지역에서 발생되는 부담금을 우리 도가 전액은 아니더라도 50%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재원충당차원에서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지방이 가뜩이나 어려운 시점에서 한번 우리 몫을 주장해 볼만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주시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답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일부 시·군이라든가 여기에서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상당히 얘기를 들으면 타당하게 느껴지는데 문제는 현재 징수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을 걷으면 그것이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대로 징수교부금 일부가 도나 시·군으로 배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99년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저희 도에서 세가지 부담금으로 징수해서 중앙에 올린 돈이 얼마냐면 122억8,800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개선특별회계로부터 각종 환경시설같은 것 보조비로 받은 돈이 276억3,300백만원 그래가지고 얼마를 더 받았느냐면 저희들이 걷어가지고 중앙에 올린 것보다 153억4,500백만원을 더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논리를 우리 전북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논리로 하면 우리가 걷은 것만 우리가 쓰자라고 그러면 실제로 보면 서울이라든가 경기도에서 걷은 것을 우리가 더 혜택을 못보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호덕
박호덕위원
걷은 만큼 프로테이지가 나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건 그렇지는 않아요. 걷은 만큼 주는 것은 아닌데 걷는 것은 사유가 발생하는 만큼 걷어 가는 거고 주는 것은 각종 기초시설이라든가 환경시책이 필요한 수요만큼 주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걷은 것을 우리 지역에서 많이 쓰겠다라고 주장해서 만약에 환경부에서 그래버리라 그러면 상당히 전라북도지역에서는 걱정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제도개선을 전라북도입장에서는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예산을 보면 제가 항상 우려한 부분이 환경 다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가 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고 또 예산도 이렇게 편성해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많이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의 성과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환경오염의 방지가 적정성을 유지하느냐 못하냐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부분에서는 우선 우리 전라북도에 새만금사업하고 용담댐사업이 현재로서 도마위에 올라가지고 최종 정해진 단계가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우리 유성엽국장 많이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새만금 담수문제로 인해서 방조제가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마느냐 이런 논리가 국회에서 진행되는 상황이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전라북도 국감에서도 우리 지사의 소신도 얘기해서 다 정리된 상태입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담수에 대한 수질보전 차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다고 했을 때 기초시설환경분야에 대해서 과연 예산이 투자한 만큼 제대로 수립이 보전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하수종말처리장이 먼저 선행건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의 새만금사업뿐만아니라 알다시피 용담댐상류에도 이런 기초시설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건설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척도가 몇%나 되고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아까 업무보고에서 저희들이...
정호
한정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해주세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런데 저희들 하수처리시설 기준으로 보면 77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기준으로. 현재 저희들이 가동중인 곳이 9군데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보면 아직 상당히 미흡한 실정인데 그러나 계수가지고 하면 그런 문제고 그러나 저희들이 하수배출량이 많은 전주라든가 익산 이런 데에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율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가 자료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양으로는 조금 더 많은 비중이고 개수로는 77개중에서 9개이기 때문에 다소 적게 추진된 상황입니다마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율이 현재는 양기준으로 56%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수로는 전체 전라북도 77개중에서 9개가 가동 중에 있고 양으로는 56%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여러 가지 공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법상에 보면 지난 번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공법에 따른 시설에 대해서 분뇨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성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업무보고 받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공법에서 액상부식법하고 협기성소화법이 말하자면 축산폐수나 분뇨에 대해서는 성과가 좋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활성오니라든가 토양트렌치 화학법, 생물균법 이런 공법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몇 백억을 투자해서 공법을 제대로 하수종말처리에 맞게끔 그런 좋은 공법을 활용을 해서 계획을 해야지, 돈예산을 많이 투자해놓고 공법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예산낭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특히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현재 축산폐수라든가 분뇨처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오니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그런 불모지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공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이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그런 부분하고 또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슬러지같은 것이 합류해가지고 같이 처리되기 때문에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법의 성능을 상실할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따로 따로 처리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소신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위원님께서 하도 어려운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경기초시설별 공법별 장단점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어느 공법이 유리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을 연계해서 운영할 때 그 공법선택을 정말 잘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가 다소 공법을 선택하고 조합할 때 어려움은 있다하더라도 연계처리하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 자리에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더 연구검토를 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언제 정리를 한 다음에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 수질보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성명을 얘기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용
김병용수질보전과장
처리공법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처리공법에는 제일 처음에 유입수가 들어오면 거기에 1차 스크린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반응조가 있고 그 반응조라는 게 활성원인을 키우냐 거기에서 금방 박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 농도변화라든지 그런 걸 설계서상에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서상의 반응조에서 설계서상대로 농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수나 축산폐수나 분뇨를 섞어가지고 그 농도대로 진행하면 반응조에서 버킹현상이라든지 그런 게 안일어나고 처리가 가능하다고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하고 있는 바실니아균으로 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균에 의해서 응집이라든지 그런 게 잘 되고 있어서 처리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지금 원래에는 하수종말처리 설계하면서 원래는 그런 축사분뇨라든가 이런 침출수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같이 정화할 수 있는 기술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난 번 자료를 보면 차집기를 재투자하고 재설계하고 있는 이런 입장을 보였지 않습니까?
병용
김병용수산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래서 물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괄되게 연구검토해서 예산투자를 해야지 어느 공법을 택해가지고 그 성분만 정화시키고 해가지고 타성분을 유입시켰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병용
김병용수산보전과장
예, 알았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해서 제2차 투자해가지고 설계를 증가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떤 기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정화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기계성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용
김병용수산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래서 공법이라는 것은 수질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백억씩만 투자해가지고 수질관리를 잘못한다 했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 그때그때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완하고 보완하고 하는 식보다는 처음부터 어떠한 분뇨라든가 축분이라든가 하수처리를 어떻게 연계처리해야 할 것인가 이 계획도 먼저 같이 수립하고 그에 맞추는 공법 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한번 연구해서 언제 보고를 한번 드리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왜냐하면 수질부분은 우리가 하천의 맑은 물이 그대로 흐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가 자연을 보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그런 방향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지만 또 추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부분에서는 민간인한테 위탁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금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제가 민간위탁에 들어가 있고, 고창도 민간위탁에 들어가 있고, 또 완주군도 들어가 있고, 순창이라든가 진안도 수자원공사라든가 환경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새로 설치하는 것도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 민간위탁은 환경부라든가 중앙정부에서 권하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합니다마는 또 이게 민영화 경제성이라든가 경영을 제고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또 공공성,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방류수 수질기준을 지키면서 방류가 되느냐 이 문제를 저희들이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제성 측면도 중시하지만 수질기준에 엄격하게 부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위탁을 했다하더라도 전주지방환경청과 협조를 해가지고 수시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체크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최근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위탁한 업소에서도 방류수가 높게 방류 돼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야기된 부분이 있지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지도감독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단속을 심하게 해야 됩니다. 환경에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욕을 얻어먹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규율이 잡히고 그러는 것이지 여기에 느슨하게 어떤 정책을 다루고 지도·감독을 하게 되면 이것은 죽도 밥도 안됩니다. 그래서 환경소관업무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욕을 얻어먹어야 돼요.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두가지만 합시다.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업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재작년 올해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환경영향평가 대상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환경영향평가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물어보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협의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협의사업장 수는 저희들 전라북도 내에 '97년에 14건, '98년에 10건, '99년에 10건, 또 금년에 들어와서 11월달까지 4건해 가지고 '96년도까지 96건 포함해서 134건에 대해서 환경...
호덕
박호덕위원
'98년 몇건 있다고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10건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19건으로 되어 있는데...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어떤 자료가?
호덕
박호덕위원
그 다음 얘기해 보세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사업건수가 총 134건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호덕
박호덕위원
'97년이 10건이고, '98년이 19건이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협의사업장수를 말씀드렸고 지금 지도·점검결과 미이행사업장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10건이고, '98년도에 19건, '99년에 16건, 2000년 현재는 18건 그것은 환경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 건수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왜 이러한 일이 발생됩니까? 왜냐하면 법에 준해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소에서는 평가를 함으로써 인허가가 나올텐데 이런 환경영향평가없이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환경에 끼치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물론,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만약에 이렇게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했을 때에는 5년 이하 징역이라든가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고, 여러 가지도 평가서를 허위작성할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500백만원 이하 벌금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왜 이런 위반사항들이 계속 나올 것인가 보면, 어떤 환경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작용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 환경평가협의대로 이행하다 보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어떤 비용개념으로 봐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모면해 보려는 그런 부분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대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다 보니까 환경평가협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이런 사항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일반인들은 대부분 영향평가를 수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위반업소를 보면 대부분 공공기관이라든가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가 오히려 법을 안지키고 있어요. 말하자면 법을 지켜야 할 기관에서 오히려 법을 안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보면 지방자치단체예요, 그 다음이 국가기관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영향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지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의 영향을 우리 국장님이 발휘할 수가 없으니까 묵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문제는 주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얼마만큼 보전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백년대계가 그런 환경오염없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이런 것에 직결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은 어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실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도 어떻게 보면 독립된 행정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강도높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환경영향평가 이 모든 사항 관장을 현재 환경부하고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지금 하도록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아까 답변드리기 위해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 환경보건국에는 저희들이 초안만들 때, 환경영향평가 협의서 초안을 만들 때 1차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권한밖에는 없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라든가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하는데 그래서 아까 앞에서 문창우 위원님이라든가 한정호 위원님이랑 말씀하실 때 환경관리지도점검업무를 일원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 이선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대두가 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환경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환경영향평가문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하고 촉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보건관리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위원님, 간단하게 그렇게 해주시죠.
호덕
박호덕위원
옛날에는 시간을 많이 주셨는데...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많이 무디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차수변경도 하면서 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길이가 짧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잘 못물어보겠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보건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3시에 보면 의료전문의사들이 약 77%정도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농촌에 진료의료원이 있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조조정에 따라서 고창에서는 그런 진료원이 구조조정이 되어가지고 감축당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지난 번 의료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의료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수가를 보더라도 농촌지역사람들은 자영업 하시는 도시지역 주민보다도 더 수가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기구 그리고 종합소득 여러 가지 소득면에서 노출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가가 조금 높습니다. 반면에 그런 수가는 많이 내면서 의료는 형편없는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보건행정이 그런 농촌에 있는 의료진료에 대한 보강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2000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보면 그것이 중점적으로 사업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업무적으로 보나 예산상을 보더라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그러한 장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농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책을 올바르게 세워야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의료수가문제라든가 또한 농촌지역은 도시와는 달리 병원도 없고 또 양질의 의료혜택을 볼 수가 없고 대부분 그러한 부분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러한 전라북도 도민 농어촌에 있는 농민들 특히 여성농민들을 위한 의료수혜를 줄 수 있도록 어떠한 정책을 개선해서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새로운 특수의 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도사업을 할 수도 있고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치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농어촌에 있는 농민들은 어렵게 한번 병원오기도 힘들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예, 부탁드릴께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박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의료장비구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임실, 순창, 장수 의료원 말이죠, 장수 의료원의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구체적인 내용을 저보다는 잘 아는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지금 의료원의 경영상태를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 보건의료원이 임실, 순창, 장수 세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 일반 보건사업부분하고 진료부분하고 별도로 분리를 해서 하면 거의 현상유지수준으로 됩니다. 그런데 일선에 좀전에 보도되기에도 보건의료원이 적자가 연간 어떤 때는 10억씩 적자가 난다 이랬는데 이런 것은 일반 보건의료원이 아닌 보건소를 따져놓고 볼 때 거의 투자성, 소모성 경비가 주로 나가기 때문에 수입면하고 비교할 때는 그런 차이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총괄적으로 얼마 정도 적자가 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98년도 자료가 준비된게 장수, 임실, 순창이 있는데요.
길진
정길진위원
장수얼마?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총 예산규모로 볼 때 장수군이 19억정도 결손...
길진
정길진위원
1년에?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예, 19억이 맞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순창?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순창이 28억.
길진
정길진위원
또...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임실이 26억.
길진
정길진위원
그럼 이 부족분을 어디에서 보조한다는 거예요? 도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군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군 자체지원으로 봐야 하는 게 많을 것입니다. 일부 보강사업이나 이런 쪽에 지원이 되지만...
길진
정길진위원
국도비 지원은 어느 정도 돼요?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국도비는 저희가 현재 농특세 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 사업이 채택되었을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1년지원이 대개 얼마나 되는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시·군별로 그게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세 병원에 대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도 전체적으로 2000년도 사업으로 책정된 것이 30억3천만원 정도되는데요.
길진
정길진위원
2000년도에?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2000년도에 책정된 것이 30억...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3천만원요. 이게 시·군별로 시군세에 따라서...
길진
정길진위원
세군데 합쳐가지고...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아니, 도 전체적으로요.
길진
정길진위원
도 전체적으로... 도 전체라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한다는 말인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시·군에 농특세 사업으로 지원되는 돈이 그렇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지금 그러면 임실, 순창, 장수 의료원에 장비구입으로 말이죠. '98년 12월 18일부터 '99년 12월 30일까지 큰 것만 해서 5천만원이상짜리가 장비급여로 1억7,630만원이 나가는데 맞습니까? 장수군에?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장수군요?
길진
정길진위원
임실군 보건의료원은 4,490만원 나갔고 5천만원이상짜리고.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는 제가 정확히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순창군은 1억6,533만원 나왔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X선 촬영기를 '98년 12월 18일날 구입했는데 6,930만원 에 간접촬영기 구입을 했어요. 또 X선 광구를 650만원에 샀다고 그런데 X선 광구하고 X촬영기하고 같은 것...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광구가 X선촬영기의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붙어있지요? 따로 해서 이게 가격...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흔히 X선기계에서 고장이 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광구가 노후되거나 파손돼가지고...
길진
정길진위원
그런데 12월 18일날 한날 구입을 했는데 같은 기계 사용회수가 말이지 X선 광구는 4,808일을 썼고 X선 간접촬영기는 12,892회를 썼단 말이요. 한 기계인데 사용회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이게 기계마다 성능이 똑같은 제품이라도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걸로 보는데...
길진
정길진위원
장수군에 간접찰영기가 한 기계일텐데 하나는 같은 때에 간접촬영기를 사가지고 12,892회를 썼고 또 광구는 4,808회를 썼단 말이죠, 한 기계인데. 잘 모르실 테니까 자료요구하고 그리고 아마 간접촬영기가 직접촬영기보다 싼 것 아니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6,500만원의 수준의 간접촬영기나 직접촬영기나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런데 간접촬영기에 6,930만원에다 이게 X선 광구까지 합치면 7,580만원이란 말이요. 한 기계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아니, 새로 기계를 구입을 할 때에는 광구를 따로 살 일은 없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새로운 기계면 다시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98년 12월 18일날 똑같이 샀다구, 하루에. X선 간접촬영기하고 광구하고 한 날에 샀다고, 그러면 한 기계 아니겠냔 말이요.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얘기가 간접촬영기는 7,580만원에 샀단 말이요. 그런데 직접촬영기는 얼마에 샀냐면 거기는 장수군치고 임실군치는 2000년 4월 29일날 했는데 2,400만원에 샀다구 이것은 반값도 안된다구. 간접촬영기 7,500만원인데 일선 직접촬영기는 큰 것인데 2,400만원에 쌌다고 또 순창군은 '98년 7월 24일날 샀는데 3,800만원에 쌌어요, 직접촬영기가. 전자위내시경이 말이죠, 장수군은 '98년 12월 18일에 2,200만원에 샀어요. 그런데 임실군은 2,090만원에 샀어. 또 순창군은 3,800만원에 샀어. 가격이 물론 메이커가 다르면 가격이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알아봐야 하는데...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자료를 보기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일단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요. 별도로 규명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자료 제출해 준 것에 의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니까 한번 의문나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제품회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고 같은 제품이라도 성능면에서 일부 보강이 되고 안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길진
정길진위원
보통상식으로는 간접촬영기는 직접촬영기보다 작고 싸다, 한정호 위원님도 싸다는거야.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데에서 저도 의구심이 생기는데요.
길진
정길진위원
한 기계고 그렇다 보니까 그 내용은 알아 보시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알아보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좌우간 얘기는 조금 전에 박호덕 위원께서도 심문했는데 농어촌 의료기관 취약하다 이런 얘기 저도 동감합니다. 농어촌 의료기관이 아주 취약해요. 많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내가 보는 것은 밑빠진 독입니다. 의료원이 밑빠진 독이예요. 그 당시에 전라북도 부지사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 밑빠진 독이라구.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적자 나는 상태에다 막 부어버리면 이건 도비만 먹는 기계입니다, 하마예요. 상당히 심각해요. 이것은 민간위탁 운영을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운영을 하면 적자가 안난다고 봐요. 임실에 벌써 한정호 위원님 같은 분도 자기 병원에 개업을 했는데 그거 흑자가 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매년 이런 상태로 조사해 보면 알지만...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제가 아까 적자폭을 세군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은 보건소 예산 인건비 우리 지소에 있는 사무요원까지 포함이 된 전체인건비까지 반영된 사업이구요. 진료분야는 제가 별도로...
길진
정길진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얘기예요. 개인의원도 인건비 안들어가나요, 보조인력이 다 들어가는 거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그것이 보건의료원이기 때문에 적자폭이 더 크다는 논리는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죠.
길진
정길진위원
이런 자료를 보니까 의문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적자가 나지 않느냐.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참고로 '98년도에 진료분야만 가지고 따져 별도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장수군의 경우, 1억5,200만원 흑자를 냈고 임실군이 1억4,600만원 흑자를 냈고...
길진
정길진위원
장수군이 얼마요?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1억2,500만원요. 임실이 1억4,600만원, 순창만 1억2천이 결손이 됐는데요.
길진
정길진위원
본위원으로서는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자료로 해서 하고 혹시라도 적자가 나는 상태는 무엇인가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된다.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국고를 가져와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국고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면에서 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상 질의 끝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해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제출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한 가지만 더... 금년에 또 유난히 홍역환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도 보건당국이나 보건행정당국에서 이것은 초동대처한다고 해도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어린 아이들 보건에 이상이 없도록 각별히 대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외없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숫자보다 1,400명이 홍역이 넘어섰습니다. 요즘도 매일 하루에 50명 내지 60명 정도가 계속 신고가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 홍역이 발생하는 시기가 이른 봄철에 주로 유행하는 걸로 논리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한 겨울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특히 한 4∼5년 주기로 이런 대대적인 유행이 되는데요. '97년도에도 전국적으로 유행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은 유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마는 MMR백신 접종이 물량도 많지도 않고 문제는 접종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생기고 있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요. 아마 국가차원에서도 우리 도에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걸 분석표를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저희들이 전부 시·군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 올라가면 아마 정부차원에서 다른 대책이 강구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들 많으셨구요, 제가 간단히 국장께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시설에 관련해서 지금 비위생매립장정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전주를 비롯해 4곳을 향후에 정비를 하겠다. 쉬운 얘기로 매립시설이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으셔서 전주, 김제, 진안, 장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곳 말고 또 다른 곳에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더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몇 군데나 됩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자료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전주의 고사평 쓰레기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임실 관촌에 그 지역으로 옮긴다 그런 추진을 쭉 해오다가 주민들이 집단 반발을 함으로 인해서 단체장이 사퇴하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났는데 과거의 관선장 군수 때 고구마 사건으로 인해서 군수 그만 두는 것은 봤어도 쓰레기 때문에 군수 사퇴하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에 비위생매립지는 어느 정도나 되고 도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주민들의 이런 집단반발의 현상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처리하실 때 행정절차이행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로 임해야 되는 건지, 각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이번 문제는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마는...
희수
김희수위원장
물론 직접 관여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전주시 서신동 비위생매립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임실군에서 발생한 불행스러운 그런 사건이였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문제는 이럴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상당히 많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매립장 등 어떤 혐오기피시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첫째 모든 일을 추진할 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노력을 해줘야 한다. 이런 것이 첫째고 두 번째로는 지금 아마 임실군에서도 그런 문제인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아마 지역주민들한테는 전혀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지역주민들한테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면서도 응분의 어떤 주민지원사업은 마땅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쓰레기 전주시 서신동 비위생매립장 정비방식이 하여튼 이번에 전국 최초로 턴키베이스방식으로 간다. 쉽게 말해서 그 사업자가 부지까지 확보를 하고 모든 부분을 해서 응모를 하겠다 쉽게 말하면 행정에서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피해보는 방식으로 이것이 채택이 되었던 분야인데 역시 제가 볼 때에는 입지 문제는 나머지 어떤 시공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면 우리가 민간한테 맡기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기본적으로 입지를 정하는 이런 문제는 행정에서 책임있게 해결을 해주는 것이 민간부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길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그 문제를 여러 가지로 교훈삼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토록 하고 또 시·군에다도 전파를 해서 물의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해서 교훈적인 거울삼을 그런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이면 환경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증인 심문과 증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보건국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환경보건국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건국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환경보건국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주시고 개선보완해 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그 동안 자료준비와 또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고생해 주신 환경보건국장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