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홍기
김홍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건설교통국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받도록 되어 있고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숨김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일곡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나오시고 과장님들은 일어서서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 소 장 정일곡 관리 과장 강성수 공무 과장 이용남 안전 과장 박병관 정읍지소장 이기성
홍기
김홍기위원장
다음에는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과 과장들은 같은 방법으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1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대할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전라북도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소 장 홍성춘 보상과장 이종율 기술과장 황인택
홍기
김홍기위원장
보고의 순서는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현황을 받고 후에 계속해서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의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위원장!
홍기
김홍기위원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 업무보고는 우리가 충분히 기 배부된 유인물로 그…
홍기
김홍기위원장
아니, 그래도 간단히… 이것은 조금 받아야 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뒤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일곡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위원장, 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시환
송시환위원
막 들어오니까 우리 김병곤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어제 용담댐에 대해서도 핵심은 국장이 장시간에 걸쳐서 짚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홍기
김홍기위원장
예, 간단하게
시환
송시환위원
요점을…
홍기
김홍기위원장
예, 요점만.
시환
송시환위원
이야기하면 몰라도…
홍기
김홍기위원장
그러니까 아셨으니까 나오셔서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김홍기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도로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저희 사업소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님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00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업무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시 자세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전직원은 지방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정일곡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성춘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전라북도 발전에 견인차가 될 용담댐건설이 담수가 되어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용담댐사업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홍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용담댐사업소 직원들은 전주권과 서해안지역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휴일을 반납하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부족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못된 점은 과감히 시정하고 사업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몰민이주 및 건물철거 등에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행정감사자료를 늦게 배부해서 위원님들에게 결례한 점 깊이 사과 드립니다. 이후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약속드리며 너그러운 이해를 바랍니다. 용담댐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용담댐관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용담댐사업소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예, 홍성춘 용담댐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과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병곤
김병곤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남원교통사고 있죠. 그때 지적됐던 것 중 하나가 축을 하나 달아 가지고, 축,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거요, 축을 하나 달아 가지고 가면 과적이 그 축 하나에 대한 부분만큼 안 걸린다는 거요. 그죠?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과적차량 단속할 때 그 축에 있는 차를 하나 적발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앞으로 과적차량 단속할 때 그것까지 예를 들어서 축을 안 달으면 과적으로 걸릴 것을 하나 더 달아 내가지고 통과되는 그런 사례가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도로가 파손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각 차량들이 운반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경제여건에 자기네들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 축을 다는 그런 사례들이 무지하게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단속현황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차후로 그것까지 겸해서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와 함께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그것 먼저 말씀하세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삼축으로 개조해 가지고 저희들 단속에 걸린 사항은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없다?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전북에도 지금 많이 그 축을 달은 차들이 다닌다는 게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저도 그것을 언론에서 한번 들었고 달고 다니는 차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걸 어디 허가를 맡아 가지고…
병곤
김병곤위원
아니, 허가가 없고 무허가로 축을…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개조허가를 받는다고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거는 개조허가를 내줄 수가 없죠. 말하자면 8t짜리에다가 11t짜리에다가 축을 더 달으라고 하면 20t짜리 차를 사야지 그렇게 축을 달으라고 허가를,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단속을 하시라는 말이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단속근거가 추가중량이 10t, 총중량 40t,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도로파손관계로만 보면은 사실은 축을 하나 달아서 분산시키면은 도로파손은 적어집니다, 분명히. 이것도 단속규정대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용담댐관리소장한테 한가지…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우리가 언론보도에 이렇게 접하는 것을 보면 환경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을 그 사람들이 지금 용역을 줬죠?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줬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한차 덜 실어내면 그 사람들이 이익이다 이 말이요, 용역을 줬으니까, 이걸 맡았으니까.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덜 실어내기 위해서 파고 묻는다 이런 얘기지.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것이 말하자면 잡혔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 뒤로 용담댐관리사업소에서는 그런걸 어떻게 단속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거기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잔재물 나오는 것은 건물폐기물이랄지 콘크리트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건물이 마을에 철거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을 하고 일반폐기물은 진안군 쓰레기매립장으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폐기물은…
병곤
김병곤위원
원론적인게 쉽게 이야기해서 파묻은 것 발견됐잖아요?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파묻은 것을 도로 수거해서 갖다 버려야지, 그러니까 그건 원론적인 대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묻은 것 발견된 것이 몇 건, 얼마나 되요?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실제로 묻은 것은 노출이 안돼 있습니다. 작업할 적에 전부 우리 실제 도급업체가 하기 때문에, 모든 폐기물 다 위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집단적으로 매몰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발견된 게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것을 단속을 하라는 얘기지, 그냥 폐기물이야 우리가 공식적으로 책에 나온 대로 태울 건 태우고 어디로 가져가고 그걸 할라면 우리가 읽어보고 말지 뭣하러 질의하겠어요?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래서 왜 그런 사항이 없냐면 저희들 여기 양 과장이 있습니다마는 철거하는데 반장으로 지금 두 분이 나가있고, 직원들이 건물철거에는 일일이 지금 따라다니기 때문에 실제로 묻는 사항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고…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또 우리 사업소장에 권한 밖인 것 같애요. 그래서 그건 놔둬야겠네.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예,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환
송시환위원
정소장님 말이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아까 우리 김병곤 위원께서 말씀하신 축이라는게 바퀴 하나를 더 다는 것인데, 그렇죠? 바퀴를…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거 아닙니까?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3축을 4축으로 만들고 그러더만요.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내가 보기에는 기술자 입장으로 볼 적에 말이요, 하중이 분포하중이 되어 가지고 단속규정보다 줄어든다 말이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죠?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교통행정과장한테 물어봐야 할 사항이지만, 과연 형식승인에 나와 있는 차가 4기통인데 바퀴가 8짝, 4군데인데 하나 더해서 5바퀴니까 10짝이 되죠.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자동차 형식승인이 나왔을 적에는 핸들이네 뭐네 전부다 맞춰서 형식승인이 돼 가지고 차를 생산한단 말이요. 그렇죠?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아까 말씀하시는데 공무원 입장으로 그 말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내가 바로 이어서 하는데 물론 교량단속 하나만 보면은 안전을 위해서 분포하중이 되니까 더 좋다 그 답변을 하실 적에 속기록에 나오니까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요. 했을 적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 우리 단속하는 사람, 교량을 걱정하는 사람 입장으로는 분포하중이 되니까 좋지만, 문제는 자동차에 대한 안전관계, 이런 관계는 좀 문제가 되고 금후 연구가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허가 맡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 알으셨어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저는 구조변경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모르는 사람 있겠어요, 하중이 분포되니까 줄어. 쉽게 얘기해서 집중하중이 없고 이동하중이나 이런걸 봤을 적에 10t 또는 총중량 40t 이하로 떨어진다 그 말 아니요. 그러나 그걸 바람직스러운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더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답변을… 그건 좀 연구과제입니다.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태
한병태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위험도로 선형개량 자료에 의하면은 앞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이 94개 지구가 남아 있는데 사고빈도 수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10회 이상 사고가 난 지역이 무려 16곳이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실시한 시행지구가 3개 지구가 있는데 이쪽에는 사고빈도수가 그전에 어느 정도나 발생했던 곳입니까?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사고빈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태
한병태위원
예, 교통사고, 현재 시행하고 금년에 시행했던 지구.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거 지금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이거든요.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죠? 선형개량.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것이 없고만요.
병태
한병태위원
그것은 파악한 게 없어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도로선형불량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저감대책에 놓고 보면은, 자료 지금 제출한 거 있죠?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거기에 보면은 대상지구가 지금 남아있는 지역이 94개지구가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94개지구.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은 선형개량을 하는 순위가 어떻게 책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순위요?
병태
한병태위원
예.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위험지구를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지구는 개량을 해야겠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일단 그때 상황에서 매겨 놓은 것은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우선 순위를 매년 새로 합니까?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병태
한병태위원
매년?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다시 조사해 가지고 개량한데는 빼고 남아있는 놈을 또 추가할 데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은 지금 708호선 신림∼칠보간 정읍 와정 거기에는 교통사고발생건수가 무려 33건이나 되는데.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이게 아직도 개량이 안된 이유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 동안에 그걸 한번 추진을 해 볼려고 예산확보를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예산확보문제 때문에 그렇게…
병태
한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금년에 시행했던 3개지구는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어느 정도나 됐느냐? 여기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선형개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했던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금년도 시행지구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태
한병태위원
예, 금년도 시행지구에. 그런 저기도 없이 그냥 했던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전에 조사가 돼 가지고…
병태
한병태위원
예, 그러니까 그전에 어떤 건수, 정도가 발생했느냐?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두 군데 다 작년에 사업발주를 한 것이거든요. 계속사업으로 넘어왔고 금년도에는 무주∼부남도로만 새로 발주를 했습니다, 두건은…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무주∼부남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생건수나 이런 걸로 놓고 볼 때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우선 순위로 이렇게 지정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병태
한병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누락이 돼 있고, 이 자료가 지금 몇년도 통계예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97년도 일제조사 시에 만들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97년도자료 발생건수예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이 몇년도인데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그때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이 발생건수가 '97년도 이전에 발생한 것을 합계를 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97년도 한해에 발생한 것입니까?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을 통계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전에 발생했던 것을.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경찰과 협의할 때.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97년도 이후에는 새로운 것은 조사를 안 해봤다?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이 조사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이후에도 또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또 주민들이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구간도 있고 그런 데는 또 별도 조사를 해 가지고 교통사고건수와는 무관하게, 사실 부남도로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체 위험합니다, 현지에 가 보시면은.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사고, 그런 위험이 있어서 거기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정읍 칠보 같은 데는 사실은 사고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고들이 거의 난간 들이받고 차가 좀 부서지는 그런 사고들이 수시로 하루에, 1년에도 몇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걸 개량을 한번 해볼려고 예산요구 중에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금후계획에 저감대책에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하여서 연차적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 하고 했는데, 과연 5개년 동안에 94군데를 할 수가 있어요, 못 하겠죠?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산 뒷받침이 안되고 있어요. 현재 계획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앞으로 이런 선형개량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실시할 때는 물론 자료에 의해서 교통사고발생 빈도수가 많은 데에서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발생 빈도를 조사하는 것은 경찰청에다 의뢰를 하면 간단하게 조사가 될 텐데에도 불구하고 '97년도의 어떤 자료를 갖다가 여기에다 기록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 동안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임의적으로 뭔가 열심히 좀 더 세세한 부분을 찾아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97년도 자료를 갖다가 그냥 내놓은 것을 보니까 상당히 섭섭합니다.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97년이후 금년도 아마 이 통계는 경찰청에다 의뢰하면 금방 나올 것입니다.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경찰청 특히 각 시·군에서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충국
이충국위원
먼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번 9월 업무보고시 여기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로관리사업소에 발주한 공사현황을 자료로 제시해 달라 해서 그 자료가 왔습니다. 와서 쭉 검토를 해보니까 얼마전 보도에 나름대로 좋은 의미에서 수의계약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했던 도로관리사업소의 취지와는 달리 상당히 업계에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먼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업계의 반발을 살 정도가 됐는지 보도에 보면은 "특혜의혹을 차단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사례를 수집, 의욕적으로 시도한 수의계약제도가 시행초기부터 관련업계 반발에 부딪히자 곤혹스런 모습을 보였다" 이런 보도가 10월 16일자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도를 도입을 했었는데 업계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반발을 하고 나섰는가 그것을 좀 답변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수의계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건설업은 1억 이하, 전문건설업은 7천만원 이하 공사를 그 동안에 수의계약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재경부예규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이 자꾸 특정인한테 특혜를 준다 그걸 어떻게 좀 개선을 해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금년 9월부터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한다고 해서 사실은 전라북도 뿐만이 아니라 경상도, 충청도,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사항입니다. 그것을 좀 어떻게 공정성을 기해서 그렇게 의혹을 안 받는 계약제도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쭉 한번 사람을 직접 보내고 아니면 자료를 팩스로…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 방법을 그렇게 해서 채택한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수의계약을 개선하고자 했었는데 그 제도 중에 어떤 점 때문에 업계가 반발을 했다?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그 제도를…
충국
이충국위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세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수의계약을 하되 건당 참여인원을 5인으로 제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데는 전부 시·군에서는 자기 관례업체만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좌우간 전업체를 참여시키자고 하면은 한 200개, 300개 업체가 와 버리면은 일반공개입찰보다도 더 복잡하게 생겼어요. 서류만 볼래도 한 2시간을 봐야 하게 생겨서 어차피 한사람이 누군가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다른 시·도의 경우를 따라서 5개회사로 제한을 두었어요. 그랬더니 불만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왜 5개회사만 주냐?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5개회사도 우리가 마음대로 추출해서 5개회사를 주는 게 아니고, 시공능력평가 순위에 의해서 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예.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충국
이충국위원
거기 회원명부에 딱 순위별로 …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거기서 도급액 50억 미만으로 해서 5명씩 끊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차례가 되면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충국
이충국위원
쭉 이렇게…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끊어 나가요.
충국
이충국위원
순서대로…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렇게. 우리가 '너 하고 너 하고 너 하고'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서에 의해서 5명만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은 그 방법이 상당히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어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간에 쭉 특혜를 보던 업체가 있었다면 그 업체가 그런 그 방법을 반대할 수 있는 이유도 있겠다 라고 뒤집어서 이야기 할 수 있겠네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뒤집어서 말씀드리면은 그럴 수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그 순위가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 언제 내 차례가 올 것인가 기다리는 사람들도 불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불만을 뭐 그간에 열어놨을 때도 뭐가 없어서 못했는데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또 물론 소장님이 그쪽으로 부임이 되셔 가지고 더 보다 투명한 사업시행과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었지만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업계에서 생각했었을 때는 소장 바뀌면 또 도루묵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도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랬을…
충국
이충국위원
그랬을 때에는 오히려 과거에 나름대로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유착이 됐던 업체들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싹 도출이 됐어요. 그런 업체들에서 틀림없이 반발을 했을 거라고 해서 지금부터 지적을 해 드립니다. 물론 소장님이 그 당시 근무를 안 하셨을 때인데, 제가 특정분야, 도장, 그 다음에 철물, 철콘, 포장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공사물량이 좀 많아서 두루두루 나눠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도장공사를 보니까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니까 도장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런데도 '96년도부터 2000년 현재까지 발주한 게 6건에 걸쳐서 수의계약발주를 했는데, 삼신기업이라는 곳에 5건을 갖다가 수의계약을 해줬어요. 시설물 같은 경우는 더욱 가관입니다. 동원이라는 회사가 전체 약 30건 정도 되는, 2000년까지 한 40건 되는데, 무려 19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가만히 분석을 해 보면 처음에는 진짜 화끈하게 봐줬어, 도로관리사업소가. 있는 대로 그냥 마냥 줬어. 그러다가 이제 점점 좀 의회에서도 얘기가 되고 하니까 그때부터 물량을 줄여가기 시작하는 거요. 그러면서 또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 어느 특정업체가 하나, 한 달에 딱 첫 회 걸리면은 그때부터 그 물량이 증가가 돼, 그 회사가. 그런 것을 보고 이런 게 과연 전라북도 경리관이 집행하는 공사 같으면은 이거 어림도 없는 일 아닙니까.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이런 맹점이 있구나. 제가 더 발표를 해드릴까요? 어느 특정회사를 또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 다음에 철물 같은데 이런데 보면은 대성안전공사, 이런 것을 전체적인 이 사람들이 철골, 도장, 철물, 이런 것들을 다 면허를 놓고 이 사람들이 그 분야에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계약한 것을 보면은 각 단종, 단종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 분야에 다 해 먹었어. 어느 특정회사에 이런 특혜를 줘도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소장님이 거기에 근무를 안 하셨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진솔하고 좀 자성적인,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서 좀 주십시오.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저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통계를 빼본 일은 없습니다. 뭐 누가 얼마를 하고 하는 것을 제 손으로 한번 뽑아본 일이 없는데, 작년도 공사를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한번 뽑았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통계를 안 뽑아오고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를 할 때는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할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뽑아보셨어야지…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 자료는 뽑았는데 그렇게 특정업체를…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통계를 내보셔야지.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특정업체를 다 뽑아서 이렇게 통계는 안 내봤다 그런 얘깁니다. 특정업체가 일을 많이 했다 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저도 들리길래 사실은 제가 와서는 가급적이면은 중복 안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중복이 되는 이유는 이렇게 보니까 지금 자료가 '96년부터 금년도까지 뽑아져 있는데 소장이 세분이 아마 지나간 자리에요. 그런데 그때 옛날에는 일도 좀 많았었고…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장이 세분이 거쳐갔었어도 소장이야 어쨌든간에 이 특정업체가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유착이 됐었던 것만은 사실이었더라, 그거 시인할 것은 시인하세요. 시인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도민들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우리 정일곡 소장은 어떻게 하겠노라고 그런 말씀을 좀…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 한 개 업체가 여러 누년에 걸쳐서 일을 많이 한 것은 제도적으로 내가 새로 가더라도 결국은 또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서 아마 그 사람들이 다시 일을 하게 되고 해서 중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정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렇게 특정업체가 저희 일을 전부다 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바꾸어져 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안되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금년 1년도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과연 과거에 이 업체와 도로관리사업소가 어떤 크랙션을 갖고 있었는가 그것까지도 접근할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향후 여기 도청 경리관이 집행하는 공사 같았으면은 이거 어림도 없어요, 이거 택도 없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사업소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과거에. 보다 더 공정한 입찰을 기해 주시고 지금 더군다나 전라북도에 전문건설업체는 많고 다 그 업체들이 단 한 건도 못해서 전부다 도산 위기에 있고, 사업장이 폐쇄되는 지경에 있는데, 진짜 좋은 개선책을 만드셨으면은 그것이 제도적으로 정착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본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한 4번 내역을 보면은 도로요철 등 사고로 인한 분쟁현황 및 금후대책이라는 자료를 본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실적이 없는 겁니까,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동안에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거나 또 사고가 나가지고 손해배상청구가 된다든가 민원이 들어 왔다든가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실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99년도나 2000년에 보면은 도로시설물파손에 따른 안전사고배상이라고 해서 쭉 예산을 한 1,000만원씩 계상을 해 놨었거든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사용처도 없었다는 얘깁니까?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럼 '99년도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그냥 불용처분을 했습니까?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금년도 지금…
충국
이충국위원
불용을…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간의 교통사고에서 쭉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어떤 도로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국가가 상당히 패소하는 사례들을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한 4건 정도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비를 도로관리사업소가 지금 해야 되는데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연초부터 저는 그 문제 가지고 급커브, 그 다음에 또 벽면의 돌이 굴러 떨어져 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심지어는 눈을 안 치워 가지고 눈길에서 미끄러져 죽었다 그래 가지고 손해배상청구하고. 최근에는 택시운전수가 밥 먹고 나오다가 전봇대에 부딪쳐서 했다고 또 소송 들어오고. 지금 소송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본인의 부주의가 많은 것도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돌이 굴러 떨어져 가지고 차에 맞아서 사람이 다치고 차가 부서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포장도로 같은 데서는 포장도로가 패여 가지고 자동차가 달리다가 급정거를 한다거나 그걸 피할려고 커브를 틀다가 어디로 들어간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 사진을 전부 찍고 조사를 해 가지고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놔두면 앞으로 보수하는데도 더 큰 돈이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민원이 많고 또 앞으로 소송도 엄청나게 이거 들어오게 생겼는데, 이거 좀 사업비를 주셔야겠습니다 해서 포장관계하고 절개지, 그리고 돌 떨어내는 것, 두 가지를 특별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산 부서만 당연히 해야 하지만은 돈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분들이야 부지사님이나 지사님하고 "아, 그거 해야지" 하고 실제로 결재를 맞는 과정에서 부지사님은 전화까지 하시더라구요, 예산담당관한테.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가 이런 부분에 의한 소송이나 상당히 분쟁이 굉장히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전라북도 지방도를 관장하고 있는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험도로라든지 위험도로의 선형개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맨홀처리가 잘못돼 가지고 요철이 생기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현장확인도 자주 하셔야 될거고 그 다음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겁니다. 그리고 위험도로에 대해서는 예산과도 상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상당한 포션을 차지할 거예요, 업무중에서 분쟁관계가.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도…
충국
이충국위원
그랬을 때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만이 최선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못된 도로가 있으면, 선형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고 지금 보면은 우리 주변에는 위험도로가 아주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죠?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인정하십니까?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인정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 도로관리사업소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그것은 나중에 용담댐은 좀 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계속하시죠. 우선 하세요. 하시면서… 하시는 김에 하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셨기 때문에 용담댐사업소장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언뜻 보면은, 아까도 다른 여러 위원님들, 간담회시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사업소장님, 담수를 하기 전까지 많은 고초와 고생이 계셨을 줄로 압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공식적으로 묻겠습니다. 사실 수자원개발공사가 11월 9일날 용담댐 수문을 내렸습니다. 용담댐 수문을 내리기까지는 우리 사업소가 우리 전라북도 도민에게 이행해야 될 이행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환경시설, 기초시설을 완비한 후에 담수를 하겠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전격적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수문을 닫았는데, 우리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은 그 사실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계셨었는지 또 그 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긍과 어떤 조율이 있었는지 그런 것이 계셨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솔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사실상 용담댐을 금년도 10월말에 담수할 계획으로 모든 잔재물이랄지 또는 보상이랄지 총력을 다해서 나왔습니다마는 10월말에 담수를 하기 위해서는 상류지역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기초시설에 모든 걸 다 이행하고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담수한 것은 물론 환경시설을 다 완비해야지만은 금년도에 담수를 못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전주권에 있는 5개 시·군에 130만명이 내년도에 물 고통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릴 것이다. 또 환경문제도 있지만은 그러한 우리 생활에, 생사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담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도에서나 저희 사업소에서도 담수를 금년도에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담수를 11월 9일날 한 것은 그 무렵에 환경기초시설이나 모든 걸 수자원공사나 환경단체가 협의해서 할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11월 9일날 담은 날짜는 정확히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담수를 했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이랄지 아니면은 상류지역에 있는 잔재물, 그에 총력을 다해서, 정리해서 맑은 물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우선 사업소장 입장에서는 빨리 담수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식수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은 우리 용담댐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이용해야 될 물이기 때문에 환경시설을 충분히 해서 물의 수질을 아주 최상급수로 유지시켜줘야 되는 것도 우리들의 몫입니다.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게 했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고 수문을 닫은 것에 대해서 수공 측에 한마디 항의도 없고 했던 것에 대한 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 한번쯤 수공에게 언급이 됐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공 측에 항의 없이 우선 담수에 급급한 나머지 그냥 보고도 못 본 척, 다시 얘기하면 울고 싶은데 때려줘서 고맙다, 그런 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부분 그 정도로 하고 다음 어차피 우리 소장님하고 저하고 만나면은 천상 보상관계만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수문도 닫았고 용담댐 담수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지사께서 당시 우리 용담댐투쟁위원회에 약조하신 사항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을 한 가지 지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 강력하게 건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총 22개항에 대해서 지사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용담댐수몰주민대책위원회에. 여하튼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이행이 됐고 했는데, 이제 가장 우리가 안아야될 진짜 골칫덩어리라면 골칫덩어리인 우리 영세민에 대한 대책, 진짜 우리 소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진짜 오고 갈 데 없는 세대, 그 세대에 대한 대책이 도에도 없고 아울러서 그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진안군에도 대책이 없어요. 그랬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진안군에게도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을 해라. 우선 일단은 진안군이 이 문제를 추진하기 전에 도가 어떤 액션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건 분명히 지사 약속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다음은 지금 그간에 보상관계 때문에 가장 머리가 아팠던 느타리버섯재배농가에 대해서 보상의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실마리가 풀어짐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걸 알고 계시죠?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은 이제 그분들은 바로 용담댐건설예정고시 전에 순수하게 영농행위를 했던 농가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한 선의의 피해보상을 해 주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천고시 전부터 쭉 영농행위를 해왔는데 그것이 하나의 영농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이것을 취급을 해 줘야지 우리가 그 안에 생계목적으로 했던 이 시설들이 불법으로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더욱이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진안군청도 자그맣게는 기초단체고 국가의 일원이기 때문에 거기가 아주 고소득장목으로 이것을 장려하면서 또 특용작물로 권장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런 사업을 장려하고 했었을 때는 문제는 '94년 이후 약정고시 이후에 건축된 부분이 불법공작물로 규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랬었을 때 그 당시 그것을 설치하고자 사업신청을 한다면은 적어도 공무원들은 여기는 하천고시지역이므로 이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지의 의무도 공무원은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에게 국가가 말하자면 장려를 해줬어요. 장려를 하면서 결국은 불법공작물로 취급받은 그 농가하고 똑같은 보상을 받으라고 한다면은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억울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차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가 어떤 복안과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사실상 그 동안에 용담댐 보상하면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느타리버섯사가 일단은 일단락 되었습니다마는 또 새로운 문제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총 47농가 중에서 9농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농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우리 행정이나 공무원이 반드시 불법공작물을 설치시에는 의무고지랄지 아니면은 이러한 안내랄지 당연히 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중에서 그 안에 이 9세대 정도 고시 이전부터 적정을 한 것은 다 보상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댐 고시 이후에 4∼5년이 지난 후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불법공작물로 이미 해당관리청인 익산청에서 공작물로 판명이 된 상태기 때문에 보상자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용담댐 수몰된 지역주민이 농어촌소득금고사업으로 이렇게 느타리버섯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진안군에서도 이러한 소득금고를 보조나 아니면 융자를 해줄 적에는 이러한 행정의무를 고지 안한 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소에서 이런 보상측면에서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진안군에서 하천예정지고시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 쪽을 검토를 해서 댐 밖으로 유도를 했어야 한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하천점용 허가 없이 한 불법공작물로 이미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익산청이랄지 아니면 진안군에서 그러한 치유 자체가 없는 한은 저희 사업소에서는 보상은 불가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단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상이 불가하다 했을 경우에 이러한 것을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서 만약에 이것이 적정하다면 그때 저희들은 검토할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다른 방법은 없고 천상 법의 심판을 받아서 그게 적법하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건설국장께서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상전∼죽도간 이설도로에 관련해서 설계 변경한 부분 약 한 37억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과다하게 한 이유가 뭐냐 라는 질의를 했었을 때 오늘 우리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시게끔 한다고 했는데 혹시 연락 받으셨어요?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받았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받았으면 설명을 좀…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먼저 위원님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사실상 자료를 양식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당초 사업비가 321억4,300만원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최종 설계변경할 적에 289억7,3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당초 설계 기타란에 가서 133억9,300만원을 기재를 해야는데 여기에 대한 기재를 안해가지고 이러한 행정착오가 났습니다. 따라서 32억7,100만원은 사실상 차이가 아닌데 당초란은 도급액, 그 다음에 관급자재, 기타란을 만들어 놓고, 또 변경란에 가서는 기타란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조금 있다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고.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다음은 본 위원이 취합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우리 지방도 795호선과 연결되는 군도 11호가 앞으로 주민들 편의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약 한 180m정도가 연결되지 않았죠?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용담댐사업소 쪽에서는 대책 같은 게 없습니까?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사실상 지방도는 우리 도에서 취급을 합니다마는 군도는 진안군에서 시행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기 우리 지방도하고 군도에서 기 완료된 구간에 접속도로가 한 180m가 연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비 문제랄지 여러 가지 우리 댐을 하면서 거기다 불편을 주기 때문에 180m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도하고 지방도는 연계된 것이 편입토지가 14필지가 있습니다마는 1필지가 아직 승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저희들이 180m는 용담댐지원사업소가 연결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뭐냐면은 앞으로 금년도까지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마는 금년 겨울철에 혹시 빙판이랄지 그런 사고위험이 있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토공까지는 해서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예,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거요, 수공이 하는 거요?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사실상 수공에서 해야지만은 저희들이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연결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그놈하고 연결되는 도로 같은데, 저쪽 온을평 마을 거기가 지반이 약하다고 해서 한번 보도도 봤는데…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온을평 말씀이십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온을평 진입로 그 마을앞 앞길 성토…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야산이 인접되어서 안전장애로 사고위험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민원이 접수가 되서 현지에 가서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사실상 마을 앞에 있는 도로를 이렇게 계획대로 한다면은 현지에 새로 나는 지방도하고 사거리가 되기 때문에 시야나 교통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부귀∼정천간 구도로가 있습니다. 구도로에서 빠지게 되면은 현재 개설된 도로하고 직각으로 만나서 이런 시거랄지 이것은 장애요인이 없고 할까 싶어서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는게 좋겠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은 현지에서 다시 사업단과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바로 추진할 수 있겠죠?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예, 바로 추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상전∼죽도간에 저쪽 마지막 가게 있는데 정수장 부근 같은데, 거기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시공회사가?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LG가 했죠.
충국
이충국위원
LG구간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 구조물이 하나가 있다는데 아마 그것을 감리관한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혹시 사업소에서 보고 받은 거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상전∼죽도종점 부분입니다. 종점부분과 구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거기도 저희 기술자님 계십니다만 현지에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당초 계획대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거장애랄지 교통사고가 있겠다해서 그것을 검토시설을 내려놨습니다. 나중에 검토가 오면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검토를 빨리빨리 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담수는 되고 이설도로는 자꾸 늦어지고 특히 지금 제일 걱정이 신동아구간 월포다리 그 부분이 언론에서는 그게 내년 우기가 되면은 지금 월포다리를 끊어야 된다면은 저쪽 금지, 월포 이쪽 주민들이 고립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라고 우려를 해놨던데, 바로 지금 이설도로도 제일 주민들이 가장 이주를 안 해주고 불만을 갖고 있는 이유가 왜 우리들더러만 나가라고 그러냐…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우리하고 약속은 이설도로하고 왜 그런 것은 다 점검하지 않고 왜 우리들더러만 나가라고 그러냐 그것이 가장 큰 불만이거든요.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빨리 빨리 좀 촉구를 해서 물론 담수는 시작됐으니까 이제 그런 시설들이 이설도로라든지 모든 환경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이 제자리에 제때 앉아있어 줘야만이 그것이 우리 진안군이 또 한번 발전할 수 있는, 그간에 수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물을 담아주는 것도 책임이 계시지만은 그런 시설들을 빨리 독려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소장님의 임무니까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본 위원이 아마 자료로는 드렸습니다, 개별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지구당이 중심이 되서 우리 수몰지역의 아직 미이주자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해서 제가 드렸죠?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요약을 해서 좀 정리를 할 것하고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예,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용담댐은 정말로 그 동안에 전라북도의 큰 안이었는데, 지금 그마만큼 하는데까지 마무리하는데 애를 쓰시지마는 지금 이충국 위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어떤 아픔이 있는 분들에 철저하게 뒷바라지가 돼서 후에라도 용담댐에 말미암아 어떠한 사사건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영석
국영석위원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국영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석
국영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용담댐 소장님, 그나저나 여러 가지로 마무리공사로 애는 쓰시는 줄 압니다. 본 위원이 용담댐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마무리까지 우리 관계공무원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잘 알고 있습니다.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이 상당히 형평이 문제가 돼요. 형평성, 그런 마무리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어떤 형평성을 상당히 좀 신중히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이다.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 부분이 뭐냐면은 용담댐이 실질적으로 수몰지역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부대시설을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담 본 댐에서도 그렇지만 전체 용담댐의 공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역도민들이 열심히 협조한 사람에게는 결과적으로 피해가 갔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공공사업이라고 협조를 않고 문제 제기했던 분들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그건 사실 있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단계에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지금 용담댐에 대한 보상문제가 맨 처음 시작해서 지금 마무리까지 형평성을 일관되게 했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배려해서 약간 형평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마무리되면서 어쨌든 용담댐 수몰민의 이주나 또 거기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측면에서도 다른 측면을 보면은 또 부족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형평성 결여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거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영석
국영석위원
그 정도 이상의 말씀 하시기도 어려움이 계시리라고 봐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공공사업을 추진함 에 있어서 어떤 주민의식의 변화를 추구하는 차원에서라도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그 공공사업에 적극 협조한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마무리에서도 발전소부지부근 도수터널 문제라든가 이런 공사로 인해서 한 8년 정도 햇수로는 9년이고 만8년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소장님께서.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발전소부지의 민원사항은 아직은 제가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썼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렇죠. 신경을 못 써봤죠?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거기 가서 실질적인 최일선의 마을조직장인 이장님이라든가 마을 개발위원장이라도 한번 만나 보신적이 없으시죠?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예, 그래서 그럴 줄 알고 본위원이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지금 용담댐 도수터널에 굴착공사가 그 이후에 라이닝공사 그리고 그라우팅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수맥이 형성됐던 것이 수맥의 변화로 인해서 어떤 물줄기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산천·은천마을이에요. 산천·은천마을인데, 그 주민들은 본위원이 그 당시에 좀 협조를 해드렸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저를 대책위원장으로 뽑아줬는데, 그것도 전라북도민 다수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전라북도가 발전할려면은 용담댐 건설없이 전라북도가 앞으로 21세기에 발전할 수가 없다. 이런 큰 취지에서 우리가 공공사업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자 해서 그래서 저를 대책위원장으로 뽑아주셨는데, 그 민원을 하나도 남김없이 제가 해결을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렸습니다.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상황을 쭉 지켜보니까 너무나 무관심들 해요. 1차적으로 그 부지에서부터 일이 시작됐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유지용수가 우선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간접적으로 어떤 민원이 제기되고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 버럭을 어떻게 처리하니 어쩌니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는 왜 무관심하냐 해서 방송에도 보도가 됐는데 전혀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에서 너무 무관심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런 것을 가능하면은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우리 소장님이 그 전 내막은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책임추궁적 차원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해서 그 문제를 좀 마무리를 지십사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사를 9년 정도를 하면서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각종 피해를 엄청나게 받고, 그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협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곳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를 정도로 협조를 한 지역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럼 그 문제가 준공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부대시설이 된 것은 유지관리를 합니다. 주요시설 댐, 발전소 이런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겠지만은 그때에 또 문제가 생기게되면 서로 어려움이 있어요.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그것을 저는 보상이 뭣이 잘 됐네 어쩌네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제가…
영석
국영석위원
초법적으로 보상을 하면서 그렇게 협조를 하는 곳에는 그렇게 무관심하고 어떤 일이 있는지를 모르신다 이 말이에요.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석
국영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하나하나 제가 일러 드릴게요.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도수터널 문제는 저희 용담댐사업소가 직접 관장를 않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이 도수터널에 관련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지껏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일단 산천·은천마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가 끝나면은 수자원공사에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홍소장님이 잘 업무를 못 파악하고 계시는고만… 지금 도수터널하고 발전소부지에 대해서는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와 관계가 없습니까? 용지매입을 어떤 분들하고 하셨어요?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보상금은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박완순소장이 처음에 계실 때 그때부터 1차적으로 공사발주가 된 곳이 그 곳이에요. 그리고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에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다 지원업무를 하고 있지 주력업무로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지… 그 역시 인제 사업소로 나와 가지고 이설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같은 입장이에요.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그리고 분명하게 소신을 갖고 행정을 추진하셔야지 저는 지사의 도정질문당시 또 우리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님, 지금 답변하는 내용, 임종정 건설교통국장 어제 답변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신이 없는가 참 염려가 됩니다. 용담댐담수를 전라북도가 요청을 하고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물을 담수를 한것이지 수공이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충청권에서는 담수를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예?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전라북도에서는 담수를 해야되고, 그렇죠?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다음 우리 이충국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환경기초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담수도 해야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물을 1급수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부분을 아까 지적하시는 것이지, 그런 부분을 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용수배분 관계로 인해서 충청권에서는 자기 자체적인 환경기초시설을 갖추지 않고, 용담에서 유입수로 해서 희석시켜가지고 하천유지관리용수로써 더 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걸 정리할려고 담수를 못하게 차단하고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1조5,000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을 저 금강의 썩은 물을 갖다 먹는 것 보다 도민에게 싼 물로 더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담수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 또 이쪽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셔야지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되면은 안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요, 은천·산천, 발전소부지, 주변정리작업 이런 것이 마무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도 지켜볼 렵니다. 용담댐지원사업소라든가 도의 입장, 수공의 입장을 좀 지켜봐서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노력을 않고 항상 공공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도민은 그늘이 지고, 그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법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극단적인 상황에 가서는 그것을 제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보세요.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가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다고 봐요. 고생하는 줄은 아는데, 이것이 소장님 개인이 아니라 직책 그 역할 때문에 제가 그것을 오늘 강조하는 것은 도에서 그것을 인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내표지판 있죠?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을 때 그런 부분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지사님한테 직접 특별 보고까지 드려서 또 행정부지사까지 그것을 절대 해야 한다고 해서 예산부서과에도 전화를 해주셨는데도 어려움이 많다. 역시 이런 부분도 그러리라고 보는데요. 안내표지판 정비대상이 한 3,125개소라고 이렇게 자료에 제출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99년까지 619개소, 2000년도 158개소를 지금 완료하셨다고 하셨죠, 아까 업무보고시에.
예.
영석
국영석위원
나머지 2001년 이후가 2,348개소가 정비실적이 좀 그동안에 해온 것을 보면은 그것을 다 할려면 앞으로 15년 정도 걸려야 안내표지판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라북도에 살면서도 또 차를 가지고 도민들도 다니다 보면은 안내표지판이 제대로 정비가 안돼가지고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는 우리가 국제대회인 월드컵, 그렇죠?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월드컵대회도 유치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특별히 앞당겨서 설치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문자표기, 새 로마표기라고 그러죠?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영석
국영석위원
새 로마자를?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15년 걸려서 하면은 그 전에 한 표지판도 또 다시 정비를 하셔야 할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마무리가 개운하게 정리한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2002년도 월드컵을 개최를 하는데 외지의 관광객들이라든가 도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실 수가 없을까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사실은 금년초부터 검토를 해왔습니다. 로마자표기는 이왕에 있는 문자를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돈이 안들어 갑니다. 이왕 있는 시설을 보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주 없는 것으로 새로 설치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각종 국제행사라든가 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할려면 2001년에 전부 끝나야 합니다, 사실은. 2002년 대비를 할려면 최소한 2001년 상반기에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월드컵대비를 해가지고 그 중점노선을 저희들이 몇 개 결정을 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예, 우선 시급한게 중점노선이라도…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시설을 해나갈려고 …
영석
국영석위원
그럼 2001년 말까지는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야지… 월드컵이 지금 6월달인가요, 2002년?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9월 아닙니까?
영석
국영석위원
9월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6월인가… 그 문제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
영석
국영석위원
그래서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6월에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것은 많은 돈은 안들겠고만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큰 돈은 안들어 갑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마만큼 뭔가 중점노선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좀 수고스럽지만은 안내표지판 정비를 해주세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예,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환
송시환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 용담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홍소장님 말이에요.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조금전에 두 분 얘기한거 다 중요한데, 우리 국영석 위원이 지적하신 것…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흔히 잊어먹어요.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저도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당부 드리고, 그거 하나 기본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기본이 되는 사항이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당부드릴 것은 지금 저희들이 5대때도 현장을 몇 번 나가 봤습니다만은 여기 송상모과장 계시는고만, 전임 소장아닙니까? 그런데 파악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사항 그 보상 나가는데 외지사람이 와서 국화를 심었다거나 해가지고 참 말썽도 많은 것 아시죠?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 때 본청이 계셨기 때문에 역대 소장이 홍소장 뿐만 아니라 고생도 많이 했어요, 사실상은. 지원업무라는 것이 어려운지는 압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이 5세대, 토지가 11,000평 잔량이 남았는데 말이에요, 영농 보상도 좀 남고. 5세대 이 사람들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안나갈려고 했습니까? 간단하게, 우리 길게하지 말죠.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그 안에 보상을 타고도 부족한 사람이 있고요, 느타리와 관련된 세대입니다. 느타리 보상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여지껏…
시환
송시환위원
5세대중에 느타리는 몇 세대예요?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현재 전부 느타리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 임뭣이라고 한사람…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그 사람 전부 해결되서 전부 이사준비해서 금년내로 다 처리가 될겁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5세대 다 나가기로 됐고만.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토지 1만1,000평은?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토지 11,000평은 그 안에 외지에 있거나 아니면 소유자가 불분명해가지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수용이 다 떨어졌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예, 수고했어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가 하면 여기 보면 사실상 본위원이 그때 당시도 현장을 나가보면 괘씸한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입장도 우리가 한번 언제나 그 사람들 입장으로 가서 생각해 보는 것이 올바른 행정 아닙니까?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가능한 법적 조치 안하고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시기 부탁드리고 당부 드립니다.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장 말이에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도로교통과하고 같은 업무성질인데, 교통소통 및 안전대책을 보면은 이 다음에 오후에 오면 교통과장한테 말씀을 드릴렵니다만은 1만945건이었어요. 95건요. `99년도 대비를 하면 875로 약 17%가 교통사고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죠?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이 거의 다 자료를 받아보면 지방도에서 나와요. 거의 다… 그거 인정하시죠? 거기에 문제는 본위원이 진안이 고향입니다. 그 쪽에 사고 나는 것, 군산도 사고 나는것보면은 전부다 선형개량을 하면 이런 사고가 덜 납니다. 강임준 위원 선거구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어디 교육인가 가실 때 저도 현장을 나가본 일이 있는데, 나중에 했더구만. 이거 좀 신경을 써야겠네. 왜 이런 건 지사한테 특보라도 해가지고 국장하고 둘이 가서 보고를 해서 예산도… 이번에 개략 넘겨보고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 이런 예산이 아주 적게 섰어요. 명년도 예산도… 왜 그럽니까? 힘있는 사람은 더 주고 힘없어서 그래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시환
송시환위원
아닌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지.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보고도 했습니다. 지금 100원 들여 가지고 해결될 것을 앞으로 2년 이후에 1,000원이나 1만원 들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않되겠다 싶어서 제가 책임을 면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도 사실은 약간 내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전혀 한푼도 계상이 안됐습니다, 사실은.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정소장말이에요. 사실 지방도 확포장하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먼저 해야 한다는건 공감대가 형성되죠, 누구나.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누구한테나 하는데요.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힘이 부족한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가. 말을 해요, 괜찮아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높은 분들이 도로 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내 웃음
시환
송시환위원
사실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솔직한 얘기로 기술직도 해보고 행정직도 해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기술자들 말이 먹혀들어가지 않는것도 압니다. 그럴때는, 저도 조금 이번에 힘을 보태준 것 알죠?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예산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장 뭐라고 좀 하고… 말 들었어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번 구조조정에 시험실을 없앤다는건 이건 상상도 못할 얘기예요. 정말로 토목건축을 하는 이런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차라리 행정직들 미안한데 행정직 줄이면 줄였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발상이고 내가 조금 전에 자치행정국장하고 부지사하고 출석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 들어가고 없어요. 내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실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빛을 못보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감사 나오면 제일 많이 당하고… 그런데 기술자들은 다 줄인다 말이에요. 그래서 도와 줄려고 하니까 오늘 이 감사 끝나시면 대비를 해요. 1차 구조조정때 몇 명인데 몇 명이 줄고, 직명별로 전부다 직위표랑?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또 이번에 2차 구조조정을 또 했죠?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또 줄었어, 보니까.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는 3명이 줄었고요, 아까 시험계와 관련해서는 6급 하나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계가 하나 없어지고…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사실이 말이에요, 지금 같이 병행되는 얘기인데 이동, 운행제한 과적차량 단속하는 곳.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이 두군데가 있죠? 고정식.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고정식이.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윤중기 2대가 뭔 얘기예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단속에서.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죠?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바퀴 밑에다 걸쳐놓고 무게를 재는 겁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윤중기 두 대 가지고, 두 대가 있어야만 그 과적량을 잽니까?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요, 한번에 하나씩 쓰는 데요.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을 묻는지 생각이 탁 머리에 안 들어와요. 이동단속반이 1개반이에요, 1개반. 1개반이 몇 명이나 갑니까?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한 4, 5명 정도 되죠.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죠?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우리 강임준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한 일이 있는데 우리 간담회때에. 예를 들면 회현으로 해서 옥산, 회현 그 도로가 지금 엉망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단속을 하면, 1개반이 하면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 가지고 저 쪽으로 돌아서 익산에서 서수, 임피 그리로도 가요. 그건 내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니까.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걸 좀 정소장님이 더 연구를 해서라도 적어도 그것을 줄여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두군데는 있어야 양쪽에서 하면 한 이틀이고 차 세워놓고 가지도 못하고 그런짓 못한다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분포하중때문에, 물론 그렇게 되면 기술자입장으로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안전문제도 고려한다는 데도 있었는데, 1개반 가지고는 안됩니다. 다들 무전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먼저 알아요. 그걸 느끼죠?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단속 있으면 안 와. 그런데 그 큰놈의 차가 가면 여름에 강임준 위원 그 얘기예요. 면에서 연락이 와서 그때 내가 정소장한테 연락했죠?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가서 현장조사 해주고 퍽 고마웠는데, 그 뒤에 손을 보신 것 같은데, 내가 서 있는 데요 무서워. 나는 그 차 도로를 내가 자가운전으로 못가겠습디다, 무서워서. 탱크만한 놈들이 오는데 먼지는 팡팡나지 도로는 다 상한다 이 말이에요. 자꾸 공사를 해서 확포장도 해가지고 보수도 하는 것도 좋지만, 원천적인 원인을 제거하는데 우리 정소장, 한직이라고 생각하면 안되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인정하십니까?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조금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도와 주실려고 하니까, 음지에서 기술자들을 생각해 볼려고 하니까, 아까 제가 자료요구 한건 가능한 한 오늘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럼 이 과적단속문제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
시환
송시환위원
예, 해줘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것도 사실은 고정검문소나 이동검문소나 인원 때문에 아주 운영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 것 모르고 맨날 돈만 투자해서 뭣하냐 이거예요. 하면 10년갈 것 1, 2년이면 끝나버리고 푹푹 패여버리고 말이야.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운전기사라든가 수로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거의다 짤려나가가지고 금년에는 5명이 나갔는데 1명을 보충 못해요.
시환
송시환위원
지방도, 시군도가 전라북도포장율이 전국 최하위인 것은 인정하지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 전라북도에서… 나도 그 전에 도로 심사나오면 덤프트럭가지고 다니면서 도로 다 사리분석 해보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건설과장도 해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부서는 쫙 쫙 자르고 더군다나 시험실 절대로 필요합니다. 왜 시험실을 줄여. 정소장 능력있어? 건설국장도 저녁때 오면 내가 뭐라고 할거예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국장한테 뭐하고 할 일은 아니에요. 국장이 그렇게 했습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국장보다도 높은 사람 선에서 해야지.
임준
강임준위원
그럼 못한다고 해야지.
시환
송시환위원
세상에 시험실하나 전라북도에 유일하게… 시·군 또 우리 도에서도 감사 나가서 몰드 뜨면 거기다도 의뢰하고, 다른데도 의뢰하고 한 두어 곳에 이렇게 하는데 이런 데를 없애라는 놈들이야. 이런 양반들이 어디가 있어?
영석
국영석위원
그러니까 전혀 행정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시험실이 부실공사방지도 해야되고, 생산성도 있잖아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1년에 한 2억정도 수수료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그런 봉급도 나와.
시환
송시환위원
그건 좀 빼 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모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강임준 위원하고 저하고 예결위원입니다. 이번에 오랜간만에 그동안에 감투로 위원장도 하고 부의장도 해서 전혀 나는 뭐 해보지도 못했어요. 이번에 나는 가엽고 음지에 있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내가 소방본부 내일할 때 여러가지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마는 그것을 내가 집중적으로 할려고 결심을 하고 오늘 강임준 위원님은 큰 것하시라고 나는 조그만한 것부터 할려고… 고맙다고 해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홍소장!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내가 고향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애환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잘 지어주세요.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괘씸한 것도 많이 발견했습니다마는 정말로 그 분들 입장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잘 좀 지도성있는 보상업무를 해줘요. 보상과장이랑.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예,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용담댐이설도로 있지 않습니까?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장
거기에 공사하는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 도로.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 용담댐이설도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개노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익산청에서 국도로는 한 개 노선이 있고요, 나머지 지방도이하는 우리 용담댐사업소에서 시행이 완료가 되면은 해당 도로관리청, 지방도로는 도로관리사업소, 군도는 군으로, 군도이하는 진안군에다 인계를 합니다 이렇게.
홍기
김홍기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성춘
홍성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나중에 유지·관리문제는 그쪽에 전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셔요.
임준
강임준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송시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과적차량을 단속하는데 여기 국토관리청에서도 과적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죠?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도 하고 있고?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국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건수를 보니까 단속건수가 상당히 많이 지금 잡혀있거든요. 어디에서 가장 많이 과적단속이 되고 있어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과적단속이 고정 검문소에서는 비교적 덜 걸립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렇죠?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왜냐하면 미리서 대비를 하고 오던가 아니면 피해가던가 둘 중에 하나 그렇게 하고 주로 이동단속에서 불시에 저희들이…
임준
강임준위원
어디 지역에서 제일 많이 걸려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골재운반을 하는 지역이 제일 많구요, 그 다음에 석재 그것이 제일 많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도로파손의 가장 주원인이 과적이 제일 크죠, 지금?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가 약한 것이 그것이 원인이죠. 좀 튼튼하게 만들면 되는데 그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임준
강임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만들어놓은 도로에서 지금…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과적이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렇죠, 이동단속반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아까 송시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국도나 우리 지방도에 검문소가 있는데 피해가는데로 다 몰리거든요, 과적차량들이. 검문소가 있으면 거기를 피해갈려고 그 외의 지방도로를 쓴단 말이에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에 좀 집중적인 배치를 해야된다. 최소한도 단속반이 1개반이면 안되고, 2개반으로 늘릴 의향은 없으세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인력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요,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뭐 인력이나 장비만 보완해주시면 뭐 3개반, 4개반이라도 운영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아니 근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일거리 없는데 줄여가지고 다른데서 좀 늘릴수 있잖아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장비를요, 기사하나가 장비를 세 개 두 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면 이건 못하고 세워놓고 그런 것이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임준
강임준위원
단속은 1년에 몇 일이나 나가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거의 지금 특별한 날이 없으면 매일 나가죠.
임준
강임준위원
단속반 하나에 4, 5명이 계세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신호수 앞뒤에 있어야 하고, 계근하는 사람 있어야하고, 승용차하나 큰 것 붙어야지요, 기계 있어야 하고.
임준
강임준위원
하여튼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연구를 하시고,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되겠어요. 건설국에다가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사리부서 있죠, 사리?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사리라는 뜻이 원래는 뭐예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모래자갈이죠.
임준
강임준위원
내가 그래서 사리부서라고 해서 모래하고 섞어서 길에다가 사리부서 사리부서 그러는데, 국어 사전을 찾아봤는데 사리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쓰는 이 사리는 없어요. 우리 사전에도 없는 말을 지금 쓰고 있다니까. 제가 건설국에서 할 때 건설국에서 제일 말하자면 단어들을 그냥 옛날에 쓰던 일정시대때 쓰던 그걸 그대로 쓰고 있어요. 앞에도 많아요 보면. 소파보수, 소파보수 세상에 이게 사리부서, 소파… 고치라고 했는데 고친다고 하더니 하나도 안해.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계통에서는 전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임준
강임준위원
고쳐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뭐 갓길같이 이렇게 다 고쳤잖아요. 왜 이런 것은 못 고쳐. 아니 진짜 이거 사리라는 단어조차 없는 단어를 쓰고 있다니까. 우리 관에서 쓰는 공식 서류에 사전에도 없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고쳐야지요. 일반인들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소파 보수라면 이게 뭔 얘기인가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충국 위원님이 얘기하셨던거,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예를 들어서 고창이나 군산 저 쪽에 천몇백만원짜리 공사를 수의계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업자를 보면은 대부분 전주쪽에 있는 업자다. 소장님이 그 업자회사라면 그 일을 가겠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한번 해보세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회사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의욕이 없는 회사들은 안가기가 쉽겠죠.
임준
강임준위원
의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직접 여기에서 거기까지 나가서 일하기는 안맞죠. 가서 일하면은 흔히 말해서 공사에서 말하는 어떻게 맞춰먹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그 지역에 일어나는 조그만한 공사들은 그 지역업체한테 줘야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소규모사업은 자기 지역에서 수의계약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공사자체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그래야만. 그런 노력들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이충국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소장님 그렇게 하실래요? 지역업체들한테 좀.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지역에 있는 일은 그 지역 업체한테 시키는 것은 취지는 좋고 뭐 나쁠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도 건설업체가 80%가 전주에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대부분 80%가 이거 일어나는거 보면은 저쪽 멀리 떨어진 곳에는 얼마 없어요. 대부분 이쪽 일들이 제일 많아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건설업체는 전주에 80%가 집중돼 있는데, 사업은 전주에 한 건 없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임준
강임준위원
아니, 전주시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권이면 이 근처 가까운 권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틀린거야. 이충국 위원이 지적한 대로 몇 개 업체가 그럼 80, 그 많은 숫자인데, 몇 개 업체가 그럼 1년에 3건, 4건 합니까?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정답은 없습니다. 이런 말씀도 전부 변명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당초 한번 시험해 볼려고 하면 이것이 걸리고 이렇게 이쪽걸 검토를 해서 이 방향으로 시행할려고 하면 이쪽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더라구요. 사실 이번에 계약제도 변경을 할 때에도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한번 고려해봤습니다. 지역별로 이행하자. 이쪽 일은 이쪽 업체들만 참여를 시켜서 입찰을 붙이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아니냐하는 의견도 나와서 검토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업체에서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비중이 맞질 않아요. 한쪽이 좋으면 한쪽은 불리, 두 사람이 좋으면 20사람이 나쁜 그런 결과가…
임준
강임준위원
업체를 좋게 해주는 것이 주가 아니라 공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런 가급적이면은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업체를 저희들도 사실은 그동안에 그렇게 일을 시켜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예, 강임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합시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 질의를 많이 해서 이건 질의라기 보다도 부담없이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들어주십시오. 우리 지역문제인데, 진안이 아까 우리 소장님도 도로가 금년에 10개 노선이 늘었다고 그런 말씀하셨죠? 사람은 줄고 도로만 늘은 곳이 우리 지역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거기에 특히 이번에도 작년 지금 계속 최근에 시행된 국·지도만 해도 2개소고, 그래서 지금 우리 도가 관리해야될 도로가 상당히 늘어났어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진안 지역에 도로관리사업소 지소를 설치해 주십사하고 건의하실 용의가 계십니까? 그거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저는 옛날 토목광고사무소라고 해가지고.
충국
이충국위원
예, 있었어요.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거기서 공무원 첫발을 진안 토목광고사무소에서 `65년도 1월 2일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진안에 있었고, 남원에 있었고, 정읍에 있고, 익산, 전주 이렇게 다섯군데가 있었는데, 차츰차츰 없어지고 해가지고 현재 하나가 돼있고 정읍지사가 있는데, 지금 당장에 금년도 겨울 지금 제설작업만 하더라도 진안, 무주, 장수쪽이 문제입니다. 완전히 이게 우리 통제밖에 있는 겁니다. 언제 거기가서 눈치읍니까? 여기도 넘어가기 힘드는데,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무주에다 자동차한대 모래 실어서 배치해놓고, 진안에다가는 그레이다 한 대 배치를 해놨는데…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단도진입적으로 그런 필요성을 인정하시는가?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필요성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예, 그 다음에 필요성을 인식을 하셨으면은 그 일이 되게끔 하시는 것도 우리 소장님 몫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아까 소장님 얘기하는 높은 양반들한테 건의를 하셔서, 건의를 일단 해놓으셔요. 해놓으시면은 아까 우리 강임준 위원님이랑 송시환 위원님도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가 서로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서로 힘을 모으고 또 도로가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지·보수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동감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건의를 좀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잘려나가고 있는데.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우리 공무원들 답변태도가 아주 마음에 안드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만' 다만은 뭐 그 다음에 꼭 '그러나' 그런 답변이 참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소신있게 일하는 것도 앞으로의 공직자들이 가져야 될 덕목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일곡
정일곡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예,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또한 여러분들의 해결사가 될 수 있는 그게 바로 저희 위원들이 하실 일들입니다. 그저 구조조정이다, 자기 윗사람들 상관들 눈치보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서는 이 사회가 발전할 수 없고, 우리 도가 발전할 수 없으니, 아주 용감하게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끌어나가는 그런 공직자가 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관리사업소장과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도민들의 뜻임을 겸허이 수용하시어 빠른 시일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 보다 나은 도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반복해서 지적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와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국장, 오전부터 고생 많이 하고 오셨는데, 오전에도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받고 깜짝 놀란 사항이 하나있어요. 시험실이 없어질때에 시험실장을 이번에 구조조정에 내가 속기사보고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시험실이 그렇게 필요 없습니까? 간단하게, 5분이상 안할거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필요없진 않는데요, 말하자면 시험계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목직 다섯 사람을 줄이는 과정에서 그 도로관리사업소 6급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업무는 참 품질관리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데 옛날에 시험계 만들때에 제가 도로과에 있을때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은 안 없앨려고 했습니다마는 불가피 2차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래서 오전에 본위원이 일문일답을 할 때에 많이 짚었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언짢은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나도 자제를 해야되고, 또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도중에 내가 나가가지고 자치행정국장을 불렀더니 오늘 행자위원회에 갔다고 없고 그래서 내가 딴 채널로 알아보니까 부지사가 인사권자 총대장이죠? 다 있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인사위원장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최종 그 사람이 총책임자 아닙니까? 곤란하면 대답하지 마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부지사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전체로는 행자부승인까지 맡아서 하는 것이니까.
시환
송시환위원
소장은 국장보고 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국장은 부지사 보고… 왜 그런가하면 아까 과적차량단속관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강임준 위원도 저와 똑같은 생각으로 둘이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확포장도로하는 예산하나 줄여서라도 왜 과적차량을 단속해서 그렇게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왜 병행해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니, 지금 도로관리사업소가 사실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죠? 유지·관리 뭐 하나 만들기보다는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유지·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전혀 전라북도 행정은 그런 면으로는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영석 위원도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힘이 모자라서 그랬다고 솔직한 얘기를 하셔야지. 그래서 여기에 한성희 위원장이나 김병곤 부의장님 다 과거부터 있던 분들 아닙니까? 5대 때부터 기술직에 대해서 천대받는 것,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가지고 포문을 한번 열은 적도 있는데, 그때 그때 넘어가면 끝나버리고 전혀 지사나 부지사나 행정직들은 미안한 얘기지만은 칼자루 쥔사람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저 낯내는 사업, 시험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술자들이 봤을때… 정말로 나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시험계의 기능은 중요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세상에 시험실하나 있는게 전라북도인데, 시·군에서도 의뢰들어오지 우리 도의회에서도 몰드떠서 의뢰하지 딴 일반인들도 하고, 적어도 연간 한 2억이라고하면 그 돈 다 벌어들여요, 그 사람이. 그렇죠? 인정하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나름대로 돈 수익…
시환
송시환위원
입장 곤란할 필요도 없고, 자꾸 공무원들 미덕으로 자기 직속 상관을 보호해줄려고 하는 것은 저도 높이 평가는 해드립니다만 이번에 내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 날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건설국장의 입장이 곤란하면 예결위에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강임준 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그때 행정부지사나 자치행정국장 불러다놓고 얘기하려고 해요. 그리고 국장님도 좀 기분 나쁘게 들으세요. 이런건 관철하셔야지. 어떻게 줄일데가 없어서 시험실, 시험계장을 줄여…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서글픈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해두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거 될 수 있으면 오늘 어려우면 내일 아침까지 해줬으면 고맙겠는데, 1차 구조조정 정원대비 행정직이든 기술직이든 각 직종 다 이건 다 해주세요. 대비해서 1차 구조조정때 얼마가 몇%로, %까지 넣어가지고, 건설행정과장 수고하게 생겼네. 건설행정과장 거기서 취합해야 되니까. 2차 이번에 할 때에 뭐뭐 부서는 어떻게, 1차 똑같이 부서는 어떻게 줄었으며, 인원은 어떻게 줄었는가. 여기서 여러분들도 혹시 불이익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강임준 위원하고 상의를 할게요. 해가지고 가능하면 예결위에서 이걸 내가 한번 쟁점화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만들기 이전에 기존의 업체가 있는 모든 구조물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는가 우리가 이것 좀 신경을 씁시다. 도로과장!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기술과장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고,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그전의 얘기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그때 출장가셔가지고, 난리가 났어. 주민들이, 면장이 전화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전화하고, 내 선거구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나가보니까 겁이 나서 나는 차를 운전을 하고 그 도로 못가겠더라 이거예요. 탱크만한 차가 윙윙 지나다니는데… 그 도로가 방어벽이 없으면 교통안전이 되겠습니까? 이런데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제가 요구한 것, 특히 황과장!
윤연
황윤연건설교통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소상하게 내가 소명할 수 있는, 소명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만들라 이거예요.
윤연
황윤연건설교통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타이틀을 자신 없으면 저한테 물어요. 내가 안을 만들어줄 용의가 있으니까. 할 수 있죠?
윤연
황윤연건설교통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예,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국장님!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전주신공황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김제시민 설득을 위해서 도지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한 10년 걸쳐서 그 지역발전에 한다는 구상을 내년부터 착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시민들과의 대화에서 먹혀 들어가는지, 그리고 내년도에 그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나 또 용역내용,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대화는 사실 정무부지사님하고 행정부지사님 두분이서 일단 시장님하고 먼저 대화를 할려고 시도를 10월달에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안되서 정무부지사님이 거기까지 가고 그랬는데 대화가 결과적으로 안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계획은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공항주변 가칭 김제공항주변 개발계획 용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공항하고 달라서 순순한 민항이기 때문에 주변개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항공전문가들이 얘기 하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냥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문 용역업체에서 정밀조사를 해서 하자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예결위에 예산심의원칙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1억원의 도비를 요구해서 이번 예산 심의위에 올렸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용역을 해가지고 한달 동안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8월말까지 용역을 확정해가지고 그 개발계획을 확정해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약속하고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왜그러냐면 전주권공항신설용역이 내년 11월달에 끝나거든요. 그 전에 먼저 비전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이 그 출신 장성원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개발계획 청사진을 제시하고, 후 사업착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가서 몇 번 자꾸 얘기를 했더니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주민들이 납득이 안가고 하니까 뭔가 도에서 그런 청사진을 마련해가지고 제시를 할 적에 주민들의 의견도 좀 달라질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내년 1월하순에 발주해가지고 7월까지는 끝낼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면서 오늘도 토론회을 했습니다마는 외국같은 경우는 순순한 민항은 그 주변에 물류단지도 있고, 또 반드시 공항이 있으면 항공관련산업단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정보첨단산업, 전자정보산업, 항공산업, 물류단지 이런 것들을 거기다 했으면 그런 계획이 있고요. 지금 잠종장부지가 26만8,000평중에서 8만평이 들어가고 나머지 19만평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어떻게 써야 할것이냐, 소나 기르고 돼지나 기르는 종축시험소로 써서는 안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은 종축장이 활주로에서 두 군데로 양분이 돼요. 양분되는 것은 단지 운영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축산은 따로 있고, 초지는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가운데로 공항이 가는 바람에. 그래서 일단은 종축시험소를 다른데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남는 부지는 좋은 다른 용도로 고부가가치 용도로 사용해야 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제가 직접 백산면에도 가보고 했는데,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하고 대화를 응할려고를 안해요. 도대체 이게 토론회랄지 이런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따른 공항이 안되니까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강경해요. 그래서 대화를 못하고 있는데, 오늘 토론을 오전에 하고 왔습니다마는 벽성대 학생들, 주민들 해가지고 150명 왔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그 사람들 할말하고, 우리도 할말 했는데 진지하게 토론회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현재 김제공항의 입지가 타당성이 적고, 군산공항이 인근에 있으니까 타당성부터 입지 선정한 것을 민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서 조사를 하자 그 결과에 따라서 하자 그런 제안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미 입지에 대해서 또 타당성에 대해서는 3차례에 걸쳐서 검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96년도 전라북도타당성용역, `99년도에 감사원지시에 의해서 건설부에 타당성용역, 세 번째 이번 김제에 기본설계하면서 `99년 12월부터 2000년 9월까지 기본 설계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앙의 전주공항기본설계자문회의가 있는데, 그 자문위원들이 23명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제전문가, 환경, 항공, 토목 각 분야 건축분야해가지고 그 기본설계자문위원회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쳤으니까 합동조사는 하지말고 민관합동으로 울산공항이랄지 사천공항이랄지 다른 현재 운행중에 있는 공항에 가서 우리 현지 견학을 하자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소음피해가 있고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냐 그걸 제안을 제가 오늘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제안해서 한번 데리고 다른 공항을 가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 용역을 김제시민의 뜻에 맞는 시민들의 의지를 모으는 용역이 돼야지 용역이 돼가지고 시민의 뜻과 상반되는 것이라면 또 그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하시고 제가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인택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뭐 해당되는 사람은 아는분은 아무나 대답해도 좋아요. 개인택시를 각 시·군에 그 도에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원칙적으로 개인택시업무는 시군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도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도에서도 일단은 민원들어오면 저희가 일단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군에 지도·감독하면서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나 그러지 직접적인 관리는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제가 개인택시하는 분들하고 많은 토론회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적 아닌 지적을 해가지고 각 시·군에 참고가 됐으면 해서… 개인택시는 실질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어느 기간 자격을 갖춰가지고 개인택시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거 하나를 받기 위해서 무지 애를 쓰는데, 쭉 밀려있어요. 군산이라고 치고 익산이라고 하면 한 나오기는 2, 3대 나오는데, 10대 나오는데, 해볼 사람은 100명 이렇게 있어. 그런데 그것이 인구 비례에 의해서 차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개인차가 계속 나와냐 100명 밀려있는 놈이 딱딱 앞으로 나와야 받는데, 그게 안 돼있어. 왜 안 돼있냐 자격이 갖춰있으면 몇 년 갖고 있다 팔아먹게 돼있어. 그 사람이 죽게 생겼으면 팔아먹어. 그러면 뒤에 밀린 사람은 그 일 그 사람한테 특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너는 고생하고 자격을 갖췄으니까 그 사람한테 준건데 그 사람은 나중에 할 능력이 없을때는 반납을 해야는데 반납을 해야 다음 사람이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적당히 가격 줄 사람이 돈주고 사가는 거예요. 사가니까 배급나와야 앞에서 정리가 안되는 거예요, 그 해당되는 사람이. 그래서 개인택시 그게 무지하게 치열하잖아요. 치열하고, 프리미엄있고, 그런데 파는 제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이게. 반납을 받아야 원칙적으로 그래서 뒤에 있는 개인택시를 희망하고 갈망하는 사람이 한번쯤 자기에게도 기회가 오지, 돈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천상 못 사고 기회 오기만을 기다릴 것 아닙니까. 개인택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전부 그거 더라구. 50명하고 간담회를 하니까 전부 그걸 얘기를 하는거예요. 어떻게 이런 법이 있냐 이런 얘기여. 예를 들어서 한성희 우리 위원님이 개인택시를 지금 번호가 2, 3번으로 밀려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사고팔고 새로운 것은 없고 반납을 받으면 그것이 해당이 되는데, 그 사람을 줬는데 운전을 못하게 생기고 아프고 그러면 기한만 되면 팔아 먹는거여. 그러니까 그 제도를 중앙에 건의하던지 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내 얘기 말뜻을 알아들었어요?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은 익산이나 군산 개인택시가 얼마 물량이 많이 나옵니까? 1년에 몇 대 나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뒤에는 몇 수백명이 밀려있는데, 반납을 하면 하는 만큼 앞이 착착 나가죠, 제대하면은 다음 놈 군대오고 제대하고 막 이렇게 나가듯이. 그런데 정체가 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국장이나 관계공무원이 건의를 하면 이건 진짜 큰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소신적인 답변을…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것을 진즉 느꼈는데, 이게 원래 종신제가 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못하면은 그것을 팔아버리는데, 원래 대물허가하고 종신하고 병행이 되어버려서 아까 말씀한대로 자기가 할 능력이 없으면 반납을 하고, 계속 건강할 경우에 나이가 예를 들면 65세까지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제한을 해줘야지 대체로 평생을 하다가 자기가 못하면 팔아버리고 해가지고는 개인택시 숫자가 줄질 않아요.
병곤
김병곤위원
줄지 않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래가지고 전체 T/O를 먹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 올해 12년 3개월이나 13년 가까이 무사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택시를 잘 타거든요. 택시기사가 도청에 내가 다니는지 아는가 여기서 안타고 저쪽에서 타도 욕을 해요. 택시제도가 잘못됐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 아까 김위원님 말씀과 똑같이… 이건 잘못됐다, 앞으로 건의를 해서 제도개선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과장님, 이게 감사지적사항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내년 처리상황을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설계변경 자료 제출하라고 하니까 지금 나왔는데요. 우선 깊은 내용은 다음 감사때 하는 걸로 하고서 눈에 띄는 것 몇 개 지적을 한번 해볼게요. 삼례∼공단간 지방도로 포장에서 3회 변경이 ’99년도 10월 21일날 3회 변경을 했는데, 그때는 관급자재 단가 하락분 레미콘을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남원∼주천간에서는 그 당시에 단가 하락분이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4차 변경 양쪽을 볼 때 삼례∼공단간은 2000년 3월 23일이고, 이쪽 남원∼주천간은 4월 28일 한달 차이인데, 삼례∼공단간에서는 관급자재 단가하락분, 철근, 레미콘, 아스콘이 다 반영이 돼있는데, 이쪽에서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답변 좀…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예. 설계변경할 때에는 아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양쪽에 같은 시기에 했으면 같이 다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각 현장마다 공정이 조금 차이가 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현장여건에 맞게 그때에 현장에 따라서 그 전체적으로 단가를 설계변경한 물량 그것을 그 현장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때에 반영될 때도 있고 또 다음 차례에 반영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말씀을 해석을 하자고 하면은 비쌀때는 말하자면은 반영을 하고, 내려갈때는 반영 않고 있다가 다음 비쌀때까지 기다렸다가…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그 관급자재는 저희가 사용을 했을 때에 그 단가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준
강임준위원
관급자재라도 이게 총 공사비에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주는 거라도 어떻게 한푼이라도 싸게 사야 예산이 낭비가 안 되는 것이지 관급자재니까 공사하는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급자재라도 어떻게든지 제일 쌀 때 구매를 해야 만이…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의적으로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똑같은 시기속에서 한쪽은 하락할 때는 말하자면은 설계변경이 하락이 안 들어가 있고, 이 쪽은 한쪽은 들어가 있고.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그런게 아니고 그 공사때 철근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을 따진거예요 다른데 안따지고… 옹벽이랑이 다 들어갔어요, 4차때도. 여기 3월달하고 4월달인데, 그 공정이 옹벽이 들어가고 하는데 철근하고 레미콘이 안 들어갑니까? 옹벽을 그럼 뭘로 쳐요? 그냥 흙으로 칩니까, 아니죠?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아니죠.
임준
강임준위원
철근하고 레미콘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장에 칠때에 그 단가, 관급자재는 업자한테 들어간게 아니고…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그렇다니까. 그걸 알아요. 그래도 현장에서 비슷한 시기에 철근이 들어갔고, 레미콘이 들어갔는데, 한 쪽에서는 조정을 했고 한 쪽에서는 조정을 안했어.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과장
이거는요,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이 조달요구해서 했다면 여기 현장 삼례∼공단에서는 단가가 하락됐는데, 왜 남원∼주천간은 안됐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것은 별도로 감독을 오라고 했으니까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고 다른 것 하시죠.
임준
강임준위원
예.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시죠.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우선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불법운행차량 어떤 경우에 불법운행차량이라고 합니까?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거기 지금 87쪽 업무보고에 보면은 불법으로 한 행위가 일반 중기차량이랄지 차고에다가 놓아야 할 차가 주택가에 밤샘 주차한 것 또 택시랄지 이런 것이 불친절해가지고 신고된 것, 또 승차거부, 택시의 경우입니다. 부당요금징수, 교통불편신고엽서 미비치, 이건 버스에다가 다 비치해야 하는데 이것이 없는 버스 또 휴조일 불법운행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10부제 아니 우리가 몇 부제지?
성희
한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지역별로 3부제하는 곳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쉬는 날인데 운행한 것, 이런 것들이 불법운행차량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글쎄, 전 불법운행 얘기와 이 조목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면은 마트에서나 백화점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어디서요?
성희
한성희위원
마트나 쇼핑하는 곳에서.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 셔틀버스요?
성희
한성희위원
셔틀버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현재 운수사업법이랄지 이게 규제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택시나 버스가죽기때문에 이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규제조항이 없습니까? 그건 불법이 아닙니까? 그러면.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가 그 전에 이것을 단속을 해가지고 한번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내가지고 이겼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것 요금을 받아요, 안받아요?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요금을 안 받지요.
성희
한성희위원
요금을 안 받으면 무조건 불법운행이 아니네, 그러면.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자가용 성격으로.
성희
한성희위원
자가용 성격이지만 대형버스를 가지고 시민을 움직이는데 그 상대가 있지 않겠어요?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그래서 다른 일반시내버스니 그런데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고…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현재는 운행하고 있죠?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지금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국회에서 통과 안되면 이건 계속 단속할 근거가 없네, 그러면.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것도 문제네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업계에서 지금 엄청나게 택시업계, 버스업계에서 건의를 중앙에서 이렇게 하고 이번 국회에서 통과를 시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 벽지노선손실 보상금은 도시지역에 해당 안되지만은 그걸 도와줄게 아니라 차라리 이런 걸 좀 규제를 해줘야 버스업계도 살아나고, 백화점에서 그걸 한다는 얘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은 엄밀히 따지면 요금은 안 받지만은 그 속에 운임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지요? 사실은.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성희
한성희위원
그렇죠, 물건파는데서. 그런데 이게 규제가 없다면 문제가 되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 밤샘주차가… 이건 전라북도 것이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전라북도, 210건 밖에 안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이번…
성희
한성희위원
이 통계 언제부터…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이것을 매일 단속을 한다면은 사실상 이보다 훨씬 많죠. 그런데 저희가 연 4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단속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연 4일 밖에 안 합니까? 전라북도 일원에 밤샘주차가 210건 밖에 안 된다. 이거 단속을 뭐 할라고 합니까? 안 하는게 차라리 낫지. 괜히 행정력만 낭비되지, 그런데 이쯤 단속해놓고 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아까 금방요, 말씀드린대로 추진상황이 있습니다만 216건중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473건이고, 그 위에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정지시킨 것이 22건, 경고가 245건, 이첩지시해가지고 처리 한 것이 160건, 시정조치 한 것이 216건.
성희
한성희위원
이것 중에 밤샘주차가 포함되죠? 밤샘주차는 과징금 없어요?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잠깐만요. 밤샘주차는 전세특수나 대차는 20만원이고, 시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택시는 10만원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밤샘주차, 주차장이 없으면 놓을데가 없잖아요. 어디다가 놔도 이건 불법주차입니다. 어디다 놔도. 차라리 이건 양성화시켜줘 버려야지.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우리가 허가줄때에 사업용 차량은 전부 주차장이 있거든요. 택시는 택시회사에 있고.
성희
한성희위원
물론 택시는 있겠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거기다가 안 놓고 자기 편리할대로 자기 집 근처에다 놓고 자니까 걸린거죠, 이게. 자기 주차장에다 놓고 와서 자야는데, 늦게 오거나 하면 자기 집 근처에다 차를 놓고 자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적발이 된 겁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글쎄요, 그게 참. 백화점 셔틀버스가 그것이 아직, 어차피 좀 기다려 봐야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시환 위원님.
시환
송시환위원
지적과장 소관인데, 지금 공시지가, 메모 좀 잘하세요. 지금 부동산이나 이런 등등이 매매가 전연 없는 것 아시죠? 옛날에 1000만원짜리 땅이 500만원도 안가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매년 오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세요?
희태
문희태지적관리과장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부동산이랑 거기서 다 취급하잖아요. 거기 소관이기 때문에 묻는데, 문과장 소관이잖아요. 그게.
희태
문희태지적관리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땅이… 내가 나뿐이 아니라 우리 집 예를 들어줄게요. 제일 잘 아는 우리집, 우리 집이 과거에 조금 요지였습니다. 요지였는데, 지금 신 시청이 가고 난 뒤론 땅 값이 3분의1도 안 되요, 옛날의. 한참 부동산 경기때 1,500만원 평당 준다고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다가, 멍청한 놈이지 나도. 그런데 공시지가는 그래서 1,500만원이 500만원도 안가요. 공시지가는 매년 올라가. 그걸 이의신청을, 나 같은 놈도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도 안 했는데, 누가 할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걸. 그 사업하는 사람도 일부러 로비해가지고 공시지가를 올려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왜 내가 이 말을 묻는지 얼른 캐취 안 돼요? 캐취 안 돼요? 안되면 안 된다고 하세요.
희태
문희태지적관리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돼. 재산세 더 받을려고 한거예요, 재산세. 이게 날강도짓이여, 날강도, 자치단체장이 말이여. 재산세 그만큼 올라가지 않습니까? 세입 올릴라고… 이런 못된 버르장머리를 하는데, 건설교통국장하고 우리 지적과장님! 거기에 대한 앞으로 어떠한 대안이 있는가 한번 두분 따로따로 얘기한번 해줘봐.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IMF 이후에 지가하락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재산세는 종합토지세로 되어 있는데, 종합토지세 반영문제는 공시지가에 지금 아마… 원래는 공시지가 수준대로 종토세를 물려야 하는데, 과거에 종토세 이전에 재무부에서 과표했던 것하고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종토세로 일원화를 해야한다, 공시지사로. 그걸 하면서 한꺼번에 일시에 공시지가로 오면 엄청난 부담이 올라가요, 세금이. 그래서 공시지가액의 60%수준을 지금 현재 종토세 과표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정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IMF이후에 공시지가에 대한 종토세의 반영률을 템포를 늦췄어요. 그리고 우리 공시지가도 많이 안 올랐습니다. 지금 지가 상승률이 아주 미미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께서는 이게 앞으로 올라갈지만 알지, 뒤로 떨어질 줄 모르는 이런 제도가 말이 되냐, 그걸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세부담이 많다고 이의신청도 많이 있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작년도에 종토세 반영률을 할때에 IMF를 감안해서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해서 그게 많이 안 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IMF 때문에 지가가 엄청나게 반절로 떨어진데도 있고 하는데 그것이 공시지가에 반영 안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니까요, 내년에 할때에라도 건교부에서 표준지조사를 해가지고 지가표준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정책적으로 감안을 하도록 하는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으로 해서 정식으로 하나 제도개선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래요,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이걸 꼭 넣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값은 떨어지는데 더 올라가는 것을 뭐 못 알아듣는게 아니에요. 그만큼 비율로 자꾸 더 올라가더라 그 말이에요, 재산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이거 국가에서 날강도짓을 한 거예요. 땅값은 뚝 떨어졌는데 거꾸로 올라가. 떨어져야지, 공시지가가. 특혜보는 사람들이 투기자들 이런 사람들도 특혜도 봅니다, 그것가지고. 당하는건 우리같은 서민이여. 송시환이 같은 서민들. 돈 없고 집 한칸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이요. 이거 지적과장말이요.
희태
문희태지적관리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답변을 아까 못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이런건 조금 사명감가지고 도단위에서 해줘야 되요. 앞으로 이것도 머리띠 두르고 데모 나갈런지도 모릅니다. 예방행정차원에서 이거 꼭 좀 건의하세요.
희태
문희태지적관리과장
표준지 공시지가 작업하는 과정속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작업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해서 지금 현재 IMF이후에 땅값이 하락되는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환
송시환위원
아니, IMF이후만 가지고 말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메모를 해달라는 이유는, 우리 도시계획을 전담하는 그 건설행정과장은 빨리 이해를 하실 거예요. 확인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내 땅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 중요관서가 있다가 다른데로 가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 군산시청 여기는 완전히 불모지가 되었다시피했어.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뚝 떨어쳐줘야 하는데, 거기도 조사를 해보면 우리집도 아주 요지였다니까, 군산에서. 강임준 위원도 데려가시고,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신시청 가버리고 다 기관이 가버리고 우리가 그냥 불모지가 되버렸어. 매번 공시지가가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들으셔가지고 국장과 상의해서 우리 건설행정과의 협조도 얻고 그래가지고 꼭 건의를 해줘요.
희태
문희태지적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게 예방행정입니다.
희태
문희태지적관리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예,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먼저 이 자리를 통해서 본위원이 집행부 공무원들께 뭔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일전에도 보도됐던 정읍 황토현 강진∼만강 확포장공사 입찰의혹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우리 전라북도 입찰행정의 전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의욕에서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구해서 그것이 집행부 실무자들한테 전달되기까지 상당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감사직전까지 그 자료들을 작성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참 보이지 않게는 상당히 욕도 먹었을 것 같은데, 실은 일찍이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본회의 질문 때문에 그 의회협력관실에서 착오가 있었다라는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고 싶은 의욕이 있었습니다만 제공해 주신 자료가 그것을 파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접근하고자 했던 부분이 지금 항간에 일고 있는 입찰의혹과 관련한 어떤 커넥션, 그것이 전체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어떤 공통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도급방식에서 적격심사 제대로 심사했던 그 분야에 보니까 원도급자와 공동도급자간에 이익배분이 상당히 현장간에 어떤 상이한 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어도,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공동도급자의 어떠한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것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자료를 요구해가면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기왕 도착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1년부터 현재까지 22개 현장에서 공동도급방식으로 추진을 했었던 것 같은데, 거의 적격심사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 적격심사를 하게되는 기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방업체 도급을 위하여 공동도급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는데, 그 공동도급의 방식을 취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어디에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동도급방식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이 현장이 각각 몇 개소가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실제로 공동이행방식을 취하고 있는 현장에서 사실 그 공동이행방식을 취하는 것은 물론 우리 전라북도 건설경기에 어떤 일조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선진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국에 1군 규모의 종합대형건설업체가 우리 전라북도내에 있는 소규모의 건설업체에게 기술이양을 해주는 그 의미도 크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었을때 기술인력들이 그 현장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 큰 인력들이 당초 계약대로 투입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부대입찰을 할때 적격심사를 합니다만은 적정성평가는 우리 발주부서하고 회계과에서 나눠서 해요. 그 적정성평가 중에서 시공능력 공시액 초과여부 분야를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하도급내력 그것을 우리가 검토해주고 그러는데 원래 그 적격심사제도는 부실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 말하자면 하도급비율 또 시공능력 또 그동안에 영업정지한 사례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등등 해서 나름대로 우량업체를 참여시킨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공동도급의 취지는 저희들이 지역업체가 너무나 영세하다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중앙에 있는 큰 업체들한테 모든 물량을 뺏겨요. 그래서 지방업체의, 지역건설업체의 육성차원에서 공동도급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고, 의무적으로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그 지방업체가 기술적으로도 취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중앙의 대기업의 건설업체에서 기술이전도 받고 그리고 일정부분을 참여해서 말하자면 업체에 도움을 주고, 그런 취지에서 공동도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 도로포장의 일정구간을 잘라서 지방업체하고 중앙업체하고 나눠서 하는 경우하고, 그냥 공동작업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현장소장이랄지 이런 것은 전부 공동도급하는 회사가 전부 와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깊은 내력을 일일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리제도가 생긴 이후에 감리원들이 전부하고, 우리 공무원은 연락관 노릇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따지는 것이 상당히 힘들지 않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장소장은 그 공동도급한 회사가 전부 나가서 현장책임기술자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은 그 책임관리일을 하고 있는 감리, 상주 책임감리원이 적어도 공동도급업체에 현장 대리인이라든지 기술인력들이 배치됐는지 여부는 그 감리일지를 통해서 다 나타나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그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도 여러 현장을, 공동이행방식을 취하고 있는 현장을 가봤어도 그런 것을 하나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래 공동도급을 해주는 취지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방업체는 영원히 중앙의 1군 대형업체들의 기술서밖에는 살수 없는 그런 어떤 자생력을 갖지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에 그만큼 기술적인 노하우가 그 만큼 뒤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사실상 전국규모로 열어놨었을 때 굉장히 떨어질 것 아니냐, 그런 노파심에서 앞으로 그런 현장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다음 우리 건축행정과장님!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예, 건축행정과장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소리전당 또 양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보도에 보니까 무대공연 전문가들이 대충 하드웨어 자체가 만들어지니까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공연 전문가들이 소극장과 국악당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시죠, 그 측면무대?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예, 측면무대, 소극장.
충국
이충국위원
예. 소극장. 그 한쪽만 설계된 거.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거 좀 설계된 데에서 다시 고칠 용의가 없겠느냐.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아, 그래서 …
충국
이충국위원
잠깐. 한꺼번에 제가 물어볼테니까 같이 답변을 하세요. 그 다음에 국악당이 후무대가 상당히 서울 국악전문대인 예향당도 상당히 늘렸다고 그래요. 지금 기존보다는 3배정도. 그래서 그런걸 봤을 때 우리 지금 소리전당에 있는 국악당의 후무대가 부족하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향 반사판시설이 안되어 있다 그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한때 거리의 그림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있는데, 무대 우리 메인막.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메인막에 대해서도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질의사항이 그 안에 있었다면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무대부분은 소극장에서 저희들이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주무대가 있고, 좌측 측무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예술의전당 음악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연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거기서 공연했던 사람들이 측무대 하나 가지고는 좀 작다해서 저희들이 옆에 측무대 반절만한 공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번에 보완을 해서 측무대를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무대로써는 양쪽으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국악당 후무대부분 부족부분과 음향반사판문제는 국악당의 무대는 저희들이 봐서는 굉장히 크고, 현재 그 쪽에 측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충분하고요. 음향반사판문제는 당초 설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사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대 메인막 부분에는 저희들이 밑그림이 완전히 완료되어 가지고요, 지금 계약단계에 있어서 내년 8월에 메인막을 거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동안에 참 말썽도 많고, 말도 많고 했던 소리의 전당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라북도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또 하나의 예술적 건축물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회인데, 큰 모처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큰 대형의 그런 공사에 마무리 공사까지 긴장 푸시지 말고 차질 없이 시행하셔서 내년 한국 방문의 해에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의 큰 행사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좀 열성으로 더 하시길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저희들 국장님을 비롯해서 저, 건축행정과, 감리, 시공자 할 것 없이 지금 전체 한 38개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투입된 인원이 한 15만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6, 7만명이 더 투입이 돼서 내년 8월까지 완공 해가지고 행사에 대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예, 이충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마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예, 우리 이충국 위원님이 아까 공동도급문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연락관밖에 못한다고 했는데, 전 그런 답변은 아주 적절치 못하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최종적인 책임이 우리 건설교통국에 있는 것이지 그게 뭐 감리회사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방 회사들이 분담으로 안한다면 참여는 거의 안 합니다. 사람 한 명 안나가 있어요. 이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방건설업체들이 더욱더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있다. 지사께서도 도정질문 석상에서 어떻게 든지 지방건설업체를 육성하는 방법, 본위원님이 50억원미만으로 기술적으로도 무리해서라도 나눠라 그렇게 했더니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지방업체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려면 공동도급이 분담이행으로 돼야된다. 아예 책임지고 우리 지방건설업체들이 맡은바 공사를 해야지 공동이행방식으로 해서 우리 지방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현장이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지금 공동참여할 때에 배분비율을 정확하게 40%다, 지방업자가. 또 뭐 20%다 해서 대개 지방업자가 하나업체가 아니라 2개업체, 3개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분율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임준
강임준위원
아니, 지분을 가지고 요즘에 공동이행으로 하더라도 그 지분만큼은 해야겠다고 고집을 피워 가지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관사가 다하고 있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런데요, 그건 강위원님이 지금 한쪽만 보시는데, 우리 지방업자도 정신차려야 합니다. 거기에 파견할 기술자를 내라고 해도 안내고 자기들이 그렇게 협조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그렇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어요. 지방업자 육성을 할려고 해도…
임준
강임준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실질적인 일을 주관사에서 다하면서 너희들은 기술자만 내놓으라면 거기다가 공동이니까 너희들도 알아야 할 것 아니냐 내놓으라고 하면은 내가 지방회사한다고 해도 우리 인원만 거기가서 사장되는 것인데 뭐하러 거기다 내놓습니까, 차라리 그냥 말 듣고 주관사가 하는 데로 놔두고 그 비율대로 이윤 남는 것이나 달라고 하지 뭐하러 사람을 파견합니까. 제대로 고쳐줘야죠, 그렇게 안할수 있도록.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40%지분을 찾기 위해서 여기서 사람도 파견하고 40%만큼 인력을 파견하야만 돼요.
임준
강임준위원
원래 분담으로 하면 그렇게 하는데 공동이행으로 하면은 주관사회사에서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임준
강임준위원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해요. 주관사회사라고 해가지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지금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여기서 참여를 안 할려고 합니다,지방업자들이. 우리 지분을 달라 이렇게 해요.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분담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분담으로 많이 한다니까요, 지금은요. 옛날 얘기지 지금은 분담으로 다 해요.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공동이행방식으로 아예 입찰자체를 내보내지 마시라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않는다고요, 지금은.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지방업체 지분도 높이고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분담으로만 내보내 가지고 그거라도 우리 지방건설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됩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 다음에 여기 자료제출한데서 여산∼경천간을 보면은 우량형식이 변경된게 있거든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프레프릭스링하고 변경이 됐는데 이게 변경된 이유, 그 다음에 절토구간에 산림훼손방지를 위해서 옹벽을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애초 설계부터 미리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더군다나 절토구간이 대절토구간이구만요, 여기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프레프릭스빔은 프레프릭스를 현장에서 제작을 해야 하는데, 양도 작고 오히려 그것이 더, 비교를 해봤어요. 설계할때에 프레프릭스로 했는데, 차라리 강하는 거덕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왜냐하면 교량이 빔을 많이 소요되면은 프레프릭스빔을 현장 제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와서 하면 되는데 그 양이 작다 보니까 오히려 강산거덕이나 슬라브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설계변경 승인을 해줬는데, 무려 1억100만원을 교량 2개소에서 절감을 했거든요. 당초의 설계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감독을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요, 이건 잘 이렇게 해야한다고. 아까 그 대절토구간 그 문제는요, 제가 가서 보니까 진짜 이 설계를 잘못한 것이 교량 2개 아까 그것도, 이 산을 깍아서 옆으로 성토를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은 저수지 낭떠러지이고 왼쪽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훼손이 되면서 또 저 밑에까지 성토하려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해가지고 그 옹벽을 해서 선형을 좀 잡아가지고 좀 커버가 있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1억600만원을 깍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감리하는 사람을 내가 칭찬해 줬어요. 설계대로 않고 자기가 이것을 뒤집어서 다시 분석하고 이거 한다는 것이 정말 잘한 것이다. 그래서 감리단을 칭찬해주고, 그 때 설계한 사람은 이건 잘못했다, 이건.
임준
강임준위원
설계도 이거 입찰했나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설계도 용역을 줬죠. 그래서 제가 우리 감독들한테 늘 얘기하지만은 설계감독…
임준
강임준위원
설계비가 이게 얼마예요? 이거, 여산∼경천간이.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모르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한번 봐야는데… 그 용역을 어디서 했지 그때? 한 2, 3년 상당히 됐어요.
임준
강임준위원
이거 오래된 거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감리하는 단장을 정말 칭찬해줬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감리가 삼한일거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설계는 삼한이 아닐거예요.
임준
강임준위원
특히 옛날에 설계용역 입찰에 대한 문제점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정말로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설계에 대한 입찰을 하고 난 뒤에 설계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자체도.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저는 그래서 우리 특히 기술직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줘야 된다. 지금도 예산절감하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사를 하는 설계과정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냥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야근이라도 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누가 할려고 하냐고. 설계회사가 어딘가 밝혀주시고요, 그때 그 설계 입찰에 대한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부대공에 사급자재가 감소하고 관급자재가 증대했거든요. 사급자재가 왜 이렇게 감이 많이 됐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이렇게 됐을겁니다. 아마 조달하는 것이 단가도 쌀 뿐만 아니라 사급자재는 구입이 힘들어요, 개인이. 그래서 관급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력을 별도로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확실한 내력을 뭔 자재가 얼마나 감됐는가.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 오늘 감사를 다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그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대리
우리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고요. 더 많은 어떤 질의하실 분이 되시더라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31일날이나 1일날 저희가 별도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한 말씀 하시게, 아까 하셨잖아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여러분께서 장시간의 열의를 가지고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바로 시정하여 도정발전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건설교통국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