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성입니다. 2000년 11월 22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유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문화정보실 및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항목별 부기내용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의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승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승흠입니다. 선용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승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종성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59억 30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34억 5,840만원보다 5.6%가 늘어난 24억 4,46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4억 84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3억 6,923만 6,000원보다 2.9%가 늘어난 3,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인건비, 상임위원회 노트북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승흠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무국장으로부터 듣고 자세한 내용은 각실과장으로부터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숙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재숙입니다. 존경하는 선용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총무국은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한 소관 업무을 착실하게 추진해 가고 있으며 얼마 남지 않은 2000년도를 더욱 더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20억 8,900만원에서 24억 500만원이 증액된 444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7억 7,000만원이 증액된 172억 8,500만원이며 문화정보실은 6억 7,000만원이 증액된 42억 4,700만원, 일곡도서관은 소프트웨어 구입 1,100만원, 시설비 4,900만원, 미술품 구입비 1,500만원 등 7,500만원이며, 총무과는 3억 8,600만원이 증액된 60억 9,700만원, 주민자치과는 일반운영비 1,400만원, 운암1동 우산각 보수공사 200만원, 인감업무 전산장비 구입 4,300만원 등 5,900만원, 지방세과는 2,200만원이 증액된 6억 6,700만원, 경영회계과는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37억 1,600만원, 민원봉사과는 9,600만원이 증액된 7억 7,400만원, 동의 예산은 1억 1,700만원이 증액된 115억 7,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총무과 입영장정의무자 여비 3,550만원과 문화정보실 향토문화의 거리 주차장부지 건물수선비 2,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발간실 옵셋인쇄기 대체 취득비 7,500만원,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 3,000만원,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1억 6,000만원, 명예퇴직수당 1억 7,300만원, 조기퇴직수당 4,400만원, 패소 배당금 1억원, 예비비 1억 4,800만원, 북소리 축쇄판 제작비 4,000만원, 구정 정보제공 및 정책관리 시스템 구축 3,000만원, 노후 교환기 교체 등 자산물품취득비 3억 4,300만원, 전통공예문화학교 도서 및 자료구입 1,300만원, 전남대 주변 문화의 거리 조성 1억 9,000만원, 인사 및 급여관리 시스템 구입 3,000만원, 동 민원실 인터넷 설치 1억 7,000만원, 동직원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1억 1,000만원, 주민망회선료 부족분 1,300만원, 지방세고지서 우편송달료 2,100만원,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2,400만원, 건설장비 구입 8,800만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4,000만원, 새주소부여사업 전산장비 구입 2,9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운영총무위원회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의무적 법정경비와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련 주무 실·과장으로 하여금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종성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44억 9,457만원으로 기정예산 420억 8,916만 4,000원보다 5.7%가 늘어난 24억 54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은 172억 8,47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65억 1,413만 3,000원보다 4.7%인 7억 7,06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책자발간, 촛불의 밤 행사추진, 발간실 인쇄기 구입, 출연금, 인건비, 패소배상금, 예비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정보실 소관 예산은 42억 4,67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5억 7,602만 9,000원보다 18.8%가 늘어난 6억 7,07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북소리 축쇄판 제작비, 전산개발비, 통신장비구입, 시민의 날 행사추진비, 문화의 집 운영비, 전남대 주변 문화의 거리 조성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일곡도서관 소관 예산은 7,500만원으로 지난 9월 16일 개관한 관계로 신규로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전산개발비, 칸막이 등 시설비, 미술품 구입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60억 9,75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57억 1,190만 5,000원보다 6.8%가 늘어난 3억 8,56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동민원실 인터넷설치비 및 장비 구입비, 공공요금, 여비, 예비군육성 전산장비 구입비, 일용인부 퇴직금, 동사무소 안내판, 체육시설비 등이 증액되었고 방독면 구입비 7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은 115억 7,45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14억 5,783만 4,000원보다 1%가 늘어난 1억 1,6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봉급조정수당, 자산취득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은 5,887만 1,000원으로 지난 9월 1일 신설된 관계로 신규로 5,88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공공요금, 인감업무 전산장비 구입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은 6억 6,70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4,510만 3,000원보다 3.4%늘어난 2,19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지방세 고지서 우편송달료, 여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은 37억 1,62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5억 602만 6,000원보다 6%가 늘어난 2억 1,02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청사환경개선 시설비, 굴삭기 구입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7억 7,38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7,813만 4,000원보다 14.1%가 늘어난 9,5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2000년도 민원행정 시범기관 육성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 인증기 구입비, 새주소부여사업 전산장비 구입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율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상 위원장, 조석호 간사와 사회교대)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영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석호 간사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촛불의 밤 행사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까지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었는데 공공근로가 한 달밖에 아닌 것 같아서, 전체행사에……. 꼭 필요합니까?

촛불의 밤 행사가 3년째 됐는데 사실상 고통을 함께 나눠보자는 뜻에서 촛불의 밤 행사가 시작되어 가지고 작년에 제가 직접 주관을 했습니다. 물론 주관은 청년간부회의에서 합니다만, 제가 실무 실장으로서 사실상 주관을 했습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그 동안의 고통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 외에 다른 분들이 있습니까?

공공근로자 외에도 그 동안에 수상자라든지 구정에 공이 많으신 각 분야에서 초청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타 출연금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출연금하고 광주, 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이 있잖아요. 출연을 해야 하는 의무규정이지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예, 의무규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출연금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을 지출하면 1,000만원 어치의 자료를 받습니까? 이 재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제화 재단은 서울에 있습니다.

의무규정으로 아무 것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재단에 1,000만원만 지출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때그때 팩스를 이용해서 자료를 받기도 하고…….

주로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받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중국 용정시하고 우호협력기구를 갖고 있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쭉 활용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내세워지지 않았지만 활용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주, 전남발전연구원에서 도움 받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어디에 있습니까?

농성동 구 한전 앞에 있습니다. 광주, 전남발전연구원은 전남과 광주 양지역간에 맺어진 규약에 의해서 연구원이 생겼습니다만, 이 연구원에서는 광주, 전남발전 공동사항에 대한 것을 항상 연구를 하고 또 저희들은 이 연구원의 자료가 필요할 때는 수시로 전화를 해가지고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용역을 주고 있는데 발전연구원에 연구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분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을 주어야 하는 의무규정이니까 돈만 주고 마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주고 싶어서 주는 것보다는 의무규정 때문에 줍니다.

광주, 전남발전연구원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연락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33쪽에 패소배상금을 간단히 설명했는데 기정예산에서 1억원이 플러스 된 것 아닙니까? 방금 두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발산교에서 난 사고입니다. 떨어진 사람이 최성근입니다만 우리 구를 상대로 9억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고문 변호사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 끝에 최종 결심이 2억 5,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원금이 2억 1,000만원이고 이자가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2억 5,6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기 편성된 예산 3억원을 가지고 남은 금액이 1억 9,000만원이 있었습니다. 1억 9,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지금부터 마지막 이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봐주라, 우리가 추경에 세워가지고 지출해 주마.”하고 상대가 양해해 주기로 변호사하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덜 갚은 것이 6,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숙자외 2명이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총 3,761만 9,430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1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문화의 거리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구호전 쪽에서 들어오는 곳을 보면 굉장히 큰 비석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장군석입니다.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하신 겁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업자가 한 것입니다. 입주하신 분이 빈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40군데 간판지원을 해주셨다는데 18군데만 화랑이나 표구점이고 22군데는 식당입니까?

식당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점이라든지 우리 문화하고 관련이 안 된 것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가로등 폭 8m에 몇 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50m에 양쪽이니까 25m간격이 되겠습니다.

일방로 거리에 폭 8m에 25m 간격으로 되어 있지요? 굉장히 많이 설치된 것을 아십니까? 혹시 시내 예술의 거리를 가보셨습니까? 예술의 거리가 거의 같은 폭인데요 50m 간격으로 하나씩 설치된 것을 아십니까?

50m 간격인데 양쪽에 있기 때문에 25m 간격입니다.

그러면 거기만 북구 주민입니까? 물론 문화의 거리,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홍등가를 예술의 거리로 바꾸어 가고 있으니까요.

밝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요즘 큰 도로변에 격등하는 것 아십니까? 요즘 서민경제 아십니까?

저희도 격등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격등하고요. 거의 수시로 다 켜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서 격등을 피해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셨는데 새로 조성된 주차장 부지까지만 표구점하고 화랑이 들어와 있고 그 이후에는 없지요, 거의 가게들이 문이 닫혀 있지요?

그 쪽으로도 대여섯 군데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문이 닫혀 있고 그 거리를 벗어나는 곳까지 전부 조성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일대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려는 욕심에서 그러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 거리를 저쪽까지 하기 위해서 1구간, 2구간, 3구간 나누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완성된 것이 몇 m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800m입니다.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보도조성이 되고 가로등이 되어진 것인지…….

1구간하고 3구간하고…….

3구간이 구호전 있는 곳이지요? 거기 조성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화시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 조성되었던 동구의 예술의거리도 가로등이 50m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더 작은 도로에서 25m 간격으로 가로등 설치가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예술의 거리가 조성이 되는 것입니까? 내용은 거의 없으면서 외부만 해놓으면 문화의 거리가 되는 것입니까? 가게 하나라도 더 유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밖에다만 치장하는 것이 예술의 거리입니까?

내년부터는 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내용은 없는데 겉만 하시는 겁니까? 거기만 북구민입니까, 다른 데 하수도 물이 안 빠진 곳이 많습니다. 요즘 서민들 경제가 어려운 것 아십니까? 이것 개인돈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주민 세금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가로등 부분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고려해 보십시오.

가로등 부분은 현재 되어 있는 그대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42쪽에 문화시설 유치 부지 확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1억원을 내려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추경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까?

이것도 시비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2억 1,000만원을 계상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예비비에다 놔두었다가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돈이 와 있어요?

와 있습니다.

굳이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어느 곳에다 어떻게 한다는 계획입니까?

지금 알아보았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못 사겠던데요.

어디에다 하려고 그래요?

문화의 거리에다 하려고요.

문화의 거리에다 이 정도 했으면 됐는데 거기에다 또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공간을 마련할 부지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부지확보하면 문화공간을 설치할 시설비도 필요하겠네요?

현재 1, 2층 있는 곳을 마련한다든지 하면 바로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에 있는 건물을 어떻게 하기로 했답니까?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그 건물을 활용할 방법은 없고요?

그 이전에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샀기 때문에 철거해야 되지 않냐, 그런 논리를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건물 낡은 것은 아니지요? 이것이 문화정보실하고 주차장 부지 샀던 교통과하고 잘 협의가 안 된 상황입니까? 그래서 따로 문화공간 부지 확보해서 나중에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짓는 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문화와 관련된 전시실을 마련한다든지 하는데 새로 지어서 한다기 보다도 현재 도로변에 있는 집들을 마련하면 혹시 밖으로 나가면 집값이 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확보하려고 비밀리에 저희들끼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1층, 2층짜리 집을 사면 금년에 1억 1,000만원, 내년에 시에서 1억원을 준다고 하니까 2억 1,000만원쯤 된 좋은 집을 마련하면 우리가 문화빌딩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간만 마련해서 전시회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화라는 부분이 청장님 임기안에 조성이 되는 것입니까? 자연스럽게 수십 년 흘러서 조성이 되는 것인데 홍등가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것이 좋고 보기 좋은 것은 압니다. 다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의 거리를 1, 2년 사이에 동구 예술의 거리처럼 조성하려는 급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청장님의 임기가 끝난 뒤에 문화의 거리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까? 태봉축제에서 자미축제로 이름이 바뀐 것처럼 문화의 거리도 다음 청장님이 문화 부문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면 이것 그대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 고민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문화는 1, 2년으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소리 축쇄판인데요. 10년이 되어서 보관하기 힘들어서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보관보다도 ’95년도부터 있는데 찾을 때 이것을 보면 쉽게 찾을 수도 있고 …….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컴퓨터보다는 책으로 발간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축쇄판을 책자로 발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즘 북소리가 구청장님의 개인 홍보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번호하고 이번호 나온 것 보셨습니까? 저희 10년사의 톱으로나 나올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청장님 주민과의 대화” 들어 갔고요. 이번에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던 것” 1면 하단에 들어갔지요?

예.

지난번 신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기면 “주민자치대학 특강하신 것, 용정시장, 국화꽃 나눠주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북소리가 개인 홍보지에 속합니까? 성격이 어떤 것입니다.

주민 홍보지입니다.

주민 홍보 어떤 것입니까? 청장님의 활동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구정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구정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주민과의 대화가 전체적인 구정을 홍보하는 것에 속합니까? 1면 탑으로 상단에 들어갈 정도로 두 개의 사진이 차지하는 겁니까?

그래서 광주시보도 보고했습니다만……

광주시보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시보는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애매하겠습니다만, 북구 북소리가 갖는 것하고 광주시보하고 또 다른 의미 아닙니까? 한 달에 두 번 나오고 자리 잡기까지는 청장님의 개인홍보가 아닌 구정을 홍보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 아닙니까? 시보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청장님 개인홍보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1억 넘게 예산들여서 청장님 개인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북소리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하시겠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신문 나올 때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정보실에 대한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동 문화정보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실에 이어서 윤복남 총무과장은 총무과와 동총괄에 대한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총무과

총무과장 윤복남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복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 관계에 대해서 물품취득인데 동사무소 민원실에 인터넷 설치를 한다고 하면 지금 각 동마다 113대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만 거의 구건물이 되어서 사람이 앉을 곳도 없는 상황에서 가능하겠는가, 솔직한 얘기로 각동에 3～4대씩 배치가 되어야 할텐데 이런 사항으로 본다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해놓고 협소한 동은 어렵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조사해 본 사항이 있었어요?

일제조사를 했는데 당초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내 회의실에다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구청에서 해본 결과 조그마한 방에다 해놓으면 운영한 사람들이 고장을 내버리거나 부속품을 빼간다거나 해서 작년에 했는데 1년도 못 가서 컴퓨터가 못 쓰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 예산을 편성 안 하고 민원실에다, 지금 민원실이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창구 비어 있는 데나 조사해 가지고 3대 내지 5대 정도로 우선 설치를 하고 거기를 청소년들이나 주부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이번 대화 과정에서 거의 각동에서 그것을 건의하고 있어서 청장님께서 위생과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나온 2억원을 가지고 설치했으면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른 동은 지금 공간이 넓어서 좋습니다만, 우리 동은 동대본부도 어디로 내보내야 할 사항입니다. 옛날에는 동대본부를 동자체에서 해결하라 했는데 지금은 전부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주기 때문에 다행스런 일입니다만 앞으로 두고 볼 일이고 다음으로 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안내판 설치,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있는 과정에 간판을 바꿀란다고 그러는데 지금 동사무소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다 주민자치센터라고 표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되어 가지고 기능자체는 동일한데 간판을 그렇게 해놓아도 괜찮아요?

기능은 전환되었더라도 동사무소는 동사무소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로 두가지 이름으로 기능이 됩니다. 중흥1동사무소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그렇게 명기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오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광주시내는 생활권이 거의 같기 때문에 다른 구청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서구가 금년에 해가지고 설치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서구가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했는데 서울에 시범적으로 한 데는 안내표지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서구가 했으면 각 구청 총무과장들이 시에서 합의를 한다든지 해서 획일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느 동을 가나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는 그 간판이 동일하더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남의 동을 찾아가도 알지 이 동은 이렇고 저 동은 저렇고 색깔이 바꾸어지면 주민들이 혼동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왕 제작하려면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일괄적으로 모델을 정해서 같이 제작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만 할 것이 아니라 이왕하려면 다른 구하고도 합의를 해서 다른 구청 주민이 우리 동에 와서도 자기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의 간판이 똑같아서 얼른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바로 밑에 보면 체육시설 설치 운암3동 체력단련장이 있지 않습니까, 헬스기구지요?

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해서 하는 헬스장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체육시설로 넣었습니까?

체력단련장이 용봉동하고 문화동하고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체육시설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서 체력단련장을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이렇게 해서 해주었습니다.

지금 운암3동과 다른 동이 있다고요?

용봉동하고 문화동인데 당초에 할 때 했습니다. 이번에 여기는 추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46쪽 예비군 육성사업 전산장비 구입이 있는데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군 관리차원에서, 각동에 동대본부가 있지요? 그것이 거의 대부분 동사무소 안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구에서 간접 지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지급이 되고 기타 사무용품, 복사기, 복사용지, 팩스용지까지 다 갖다쓰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인가, 행자부에서 지침이 있었다든가, 제가 알기로는 동대본부가 명확히 국방부 소속이고 국방부라고 하면 우리 중앙정부예산의 최고를 담당하고 있는데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공간 제공도 부족해서 기타 공공요금까지 지원해야만 되는가, 거기 뿐만 아니라 일선 동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동에 가면 다들 울어요. 애원합니다. 동대본부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 어떻게 지원을 해주라, 한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뭔가 대책을 강구하고 근본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비군 중대로 되어가지고 중대장이 근무할 때는 국방부 예산이었는데 동대장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동대장의 육성계획이 3년으로 되어가지고 금년에는 컴퓨터도 주고 내년에도 주게끔 3개년으로 육성을 적극적으로 해주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27개 동대인데 그 전에 9대를 하고 금년에 10대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하고 해서 3개년으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주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전에 박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정확한 지침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3개년 계획이 있다면 행자부에서 내려왔다는 지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동대장으로 명칭까지 변경되어 가지고 육성계획까지 마련이 되어 있다면 우리 구에서 적어도 동대본부에 대한 인사권이나 간접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효율적으로 되어 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규제라든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구의 권한이 없으면서 막연히 예산지원이나 기타 향토방위를 담당하는 명분 하나로 어떻게 하든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31사단의 3대대장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동대장이 움직이는데요. 인사권이나 지도 감독권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예비군 대원을 우리 동과 같이 연결해 가지고 지도하고 훈련을 시킨다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라고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군 역시 국방부 소속 아닙니까, 동 예비군이라고 해서 구 행정이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관심을 갖고 조금 연구를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애매한 관계 속에서 계속 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행정의 누수고 예산에 있어서도 누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가부간에 정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총괄에 대한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복남 총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정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 김희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용상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과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정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암1동 우산각 보수공사요. 이 예산이 주민자치과에 세워지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청장님 동순회시 질의를 받은 사업이어서 포괄사업비로 운영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워서 동으로 전도해 줄 계획입니다.

청장님 포괄사업비를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 세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과의 대화에서 도로개설해 주라고 그러면 도로개설도 주민자치과에서 해줍니까?

확실히 부서가 정해진 것은 그 부서로 보내고 어정쩡한 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산각이 우리 청의 재산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 청의 재산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경영회계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그렇구요. 일반업무 전산장비 구입, 컴퓨터는 동으로 내려 보낼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도 주민자치과에서 할 일입니까?

예, 우리가 주민등록하고 인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정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경영회계과장은 경영회계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경영회계과

경영회계과장 이상철입니다. 2000년도 경영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청광장 분수대는 어느 쪽에다 하려고 합니까?

분수대는 도시개발과에서 기안을 해서 도시개발과 내에 분수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치입니다. 지금 현재 정문에 양쪽 가로등이 있는데 플래카드나 현수막을 걸 때는 가로등에다 걸었는데 비바람이 불 때 현수막을 걸면 넘어질 위험이 있고 또한 외부적으로 봤을 때 가로등에다 현수막을 건다는 자체가 관청으로서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다시 아치를 세워가지고 플래카드나 현수막을 걸 수 있게끔 시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분수대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치를 분수대하고 병행해서 사업을 하겠는데 설계가 도시개발과에서 나오거든요. 이 아치를 도시개발과 내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아치만큼은 청사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경영회계과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수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총 8,000만원이 드는데 분수대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 시점에서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분수대는 자세한 설명을…….

지금도 청사광장보면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만족을 하고 느끼고 사계절을 다 느끼는데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그렇게 호화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IMF위기가 벗어나고 다들 살기좋고 여유가 있다면 분수대 설치하는 것이 좋겠지요. 하지만 굉장히 힘들 때 꼭 설치를 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동네 상가를 돌아보셨어요.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제가 설명을 잘 해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곡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일곡도서관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일곡도서관

안녕하십니까? 일곡도서관장 조정희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금년 9월 16일 일곡도서관이 차질없이 개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용상 운영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에 계속)] 끝으로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일곡도서관이 이 지역의 정보, 민주인권, 문화공간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정희 일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4층 옥상 난간 보강시설을 하시는데 4층으로 휴게실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요?

예.

옥상난간만 보강하면 되는 겁니까, 의자라도 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놓아야 합니다. 본예산 소공원 조성으로 해서 올렸고 우선 임시적으로 휴게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점심이나 물먹을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는 옥상을 개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난간만이라도 만들어서 바람이라도 쏘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우선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내에 민원실에 전시를 하고 나면 미술품을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실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지금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미술품 전시회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갤러리에서 많이 받아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곳곳에 그림을 배치해 놓습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내에 있거든요.

30 몇 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은…….

그것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일곡도서관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정희 일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상인 지방세과장은 나오셔서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방세과

지방세과장 공상인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세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예산심사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상인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지방세과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상인 지방세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순석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상 위원장, 조석호 간사와 사회교대) 자.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용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원행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으로 폭넓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순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순석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순석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온 종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어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고 부동산중개업소 개설등록에 따른 수수료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서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수수료는 개정전 법인은 2만원, 중개사는 5,000원이었습니다. 이번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는 법인은 2만원을 3만원으로 중개사는 5,000원을 1만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청과 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은 당초 수수료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1만원과 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 수수료는 5,000원으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중앙부처의 원가분석 기준표에 의거 우리 구를 포함한 5개 구청이 같은 수수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원가분석 기준표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법인은 3만 6,415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만원으로, 중개사 등록신청은 1만 6,155원인데 1만원으로, 분사무소 설치신청은 1만 6,155원인데 1만원으로 개설, 또 등록증 재교부신청은 5,555원인데 5,000원으로 원가가 분석되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고순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성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성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부동산중개업소 개설등록에 따른 수수료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법인 수수료 신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중개사 수수료 신설,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청 수수료 신설, 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 수수료 신설 조항을규정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징수 조항을 신설하여 원가기준분석에 의하여 수수료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에서 부동산협회에서 의견제출이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북소리에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부동산중개협회에 교육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통보는 안 하고 입법예고한 것은 알고 있으며 자기들도 옳은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 공포한 수수료가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올랐거든요. 모든 사항이 오를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경영회계과장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 한 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의 토지나 건물 등 주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우산동과 두암1동사무소의 주차부지를 확보하고자 의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교통과장께서 주요골자나 사업내역 등을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열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최남열입니다. 평소 교통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선용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한반기 공유재산시설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9회 임시회에 요청한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2000년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으로 우산동 264의 2번지 274㎡, 약 82.8평에 2억 800만원의 부지매입비가 1억 7,000만원, 시설비가 3,800만원과 두암동 862의 14번지 254㎡, 약 76.38평에 1억 9,550만원으로 2개소에 총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시설할 계획입니다. 토지가액에 대한 평가는 2개소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2개 감정사의 평균 감정평가액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하게 되며 앞으로 교통체증 지역이나 주차 혼잡지역으로 민원다발 지역은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지역별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1년에는 8억 2,513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최남열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성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성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동사무소 청사부지가 협소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우산동사무소와 두암1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로서 우산동 264번지의 2호 및 두암동 862번지의 14호의 대지와 건물을 협의 취득하여 동사무소 공영주차장 부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산동사무소와 두암1동사무소는 주택가 골목에 소재해 있어 주민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추정가액이죠, 그 추정가액 기준을 잡을 때 구청의 실무자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재 토지건물주와 상의를 한 적도 없구요?

예, 안 했습니다.

단순히 실무자가 전례를 보고 추정가액을 잡고 금액이 우산동 같은 경우는 약 64㎡인데 1957년이면 건물이 낡아서 철거비 정도 이상의 예산은 더 소요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실무자가 추정가액을 잡아 놓았는데 사연이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제출한 사항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제 평가를 하면 이보다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 상한선에서 ±10%를 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참고적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원래 오래된 건물을 매입할 때 전례가 있었을 경우 건물비도 보상이 됩니까?

오래된 것은 건물 구조에 따라서 감정평가할 때 조금씩 지장물로 보상을 하대요.

알겠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죠?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었습니까?

전체는 안 되고 약간은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의 당초 취지가 무엇입니까?

잘은모르겠습니다만,주차장특별회계 취지는 주차장이 없는 곳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차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안 주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별회계 재원은 어디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주차장특별회계는 단순히 불법주정차 과태료입니다.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죠, 재원이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요. 예를 들어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집행권이 독립되어 있습니까, 저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죠, 일반회계와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특별회계 관직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일반회계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데 보니까 보편적으로 조례로 관직지정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로 관직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 문제는 과거 도시위원회에서도 문제제기가 되었고 누누이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총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67억원입니다.

그러면 1억원이나 2억원도 아니고 이 정도의 규모면 관직지정을 해가지고 독립성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를 별도로 관직지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서울이나 타시·도에 알아보고 조례를 참작해 가지고 관직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한 데가 없었습니다.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조회해 본 곳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동구 같은 데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한꺼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는 별도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각 자치구는 영세하니까 몰라도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타구에 비해서 인구도 많고 재원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예산의 재원집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을 누누이 하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000년도 예산으로 19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삼일로 주변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약 14억원이 들어 갔죠, 14억원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부지매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죠, 지금 현재 당초 계획대로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몇 가구나 부지매입을 못 했습니까?

의회의 승인이 9필지였는데 지금 8필지는 되고 268의 19번지 39.78평 1필지가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건물철거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는 철거를 안 한다고 했죠?

예.

도시위원회에서 안 하신다고 했다가 갑자기 철거를 하는 쪽으로 선회가 되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건물 1동에 60평짜리를 문화정보실에서 사용하기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문화정보실에 수선비로 운영총무위원회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1동을 보존하기로 하고 철거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정보실에서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서 철거한 것이 분명하고 또 제가 와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 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거기 바로 들어가자면 커브길의 건물인데 철거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주차장으로서의 면모가 갖춰지지 않을 것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철거하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일을 하는데 이런 의문이 가거든요. 당초에 건물 1동을 남겨 놓는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1층에 공예품 전시장을 하고 2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3층은 창고로 사용한다고 했죠?

예.

그랬다가 그것도 두어 달간 주무부서에서 제가 도시위원회에 있을 당시에도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위원회에서는 그러지 말고 당초 취지대로 주차장 면수가 약 31면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장애인 주차장 세우고 직원들 사용하고 나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수는 거의 없지 않느냐 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두 달간 요청을 하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조성사업이 되면서 철거, 포장, 전기시설 기타 등등 하면서 갑자기 철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의혹이 있냐면 어떻게 보면 사업발주 따로따로 분리 발주를 해주기 위해서 당초 계획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라는, 분리발주를 위한 임시방편적인 행정이었다는 의혹을 지금 사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명을 하실 계획입니까?

때에 따라서 계획은 변경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은 때에 따라서 변경된다. 그러면 한 치 앞을 못 내다 봅니까, 약 두 달 전일 것입니다. 그 때까지도 그 방침이 변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변했거든요. 어떻게 행정이 두 달 앞을 못 내다보고 오락가락하고…….

당초 문화정보실에서 건물 이용계획을 세울 때는 6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철거하게 된 것은 그 건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문화정보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까지 방침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9월 2일자로 왔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당초 존치계획이 철거계획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또 철거비용이 추가로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것이 행정의 모순 아닙니까, 이중으로 사업하고……. 좋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덮어두기로 하고 일단 14억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삼일로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주차장특별회계 취지를 본다면 이 14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삼일로 문화의 거리 특정지역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투자한다는 것은 특수한 지역이니까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 의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고, 그렇다면 청장의 역점사업, 구의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는 뜻에서라도 좋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승인되었고 그 조성과정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여타의 문제점들이 돌출되었는데 지금 두 번째 사업으로 우산동사무소 주차장 부지 그리고 두암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는데 아까 최춘일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 두 개 동 외의 다른 동도 역시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답변하셨잖습니까, 그러면 부임하시고, 그 전부터 제가 그 과정을 압니다만, 그 전부터 25개 동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새로 건물을 신축한 곳은 제외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25개 동 중 몇 개 동에서 이와 같은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그 데이터는 갖고 계십니까?

저는 주차장이 없는 동이 17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17개 동인데 유독 우산동하고 두암동을 우선순위로 정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사업에 우산동, 두암동 이야기가 나온 것은 6월까지는 없었습니다. 6월과 7월까지는 대두가 안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교통과장님과 담당과 미팅해서 확인해 볼 때 그 때까지도 이 계획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된 것인데 언제 기초조사를 했습니까?

10월경에 했습니다

시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내렸습니까?

시급성은 주차장이 없는 동사무소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감정가격으로 살 수 있는 동사무소와 인접한 토지를 선정한 것이 두암1동과 우산동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가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겠네요. 감정가격으로 살 수 있는 소유주하고요.

그렇습니다. 소유자에게 물어봐서 동에서 추천해서 이러이러한 데를 감정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사달라고 해서 현지조사해서 한 것입니다.

다른 동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다른 동에 한번 물어봤더니 감정가격으로 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우선 2개소를 하고 내년에 할 수 있는 데는 선정을 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감정가격으로 살 수 없는 동들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추진을 못 하겠네요. 감정가격으로 사야만 하니까요.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정가격 이상으로 줘 가지고 괜히 공무원이, 신상에 어떠한 뭣을 가져온다든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어떤 곳은 감정가격으로 사고 어떤 곳은 감정가격 이상으로 산다고 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 문제는 상식적인 것이고요.

앞으로 동사무소 내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때는 어디가 제일 시급한지 순번을 정해서 해야 되고 될 수 있는 대로 지역 의원님들하고 주차장이 없는 데를 먼저, 주택가에 있는 오래된 동사무소에 현재 위치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없는 데를 잘 파악해서 앞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물론 더 자세한 내용은 최남열 교통과장님하고 박찬식 위원님하고 서로 의견을 나눠가지고 해서 박찬식 위원께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자세하게 듣고 같이 협조해 주면 고마운 것으로 알고 그 문제는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있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동사무소 주차장 확보가 특별회계 대원칙이죠, 새로 대원칙으로 선정했습니까?

원칙으로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과장님 오셔가지고 도시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하나의 부분이 있었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어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인수인계를 안 받으셨네요. 담당께서 보고를 안 하셨든지, 당시 도시위원회에서 논의가 다 되었고 지금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과장님도 다 알고 계셨는데 그 부분을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러면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지금 현재 도시위원회 현장활동하는 두암1동과 우산동 현지에 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다치고, 의회에서 논의가 되었고 그것을 복수로 올리기로까지 국장께서도 답변하시고 주무과장께서도 다 그렇게 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려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우리 북구 주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수해자가 골고루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째 지역간 공간적인 균형감각이 조금 있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17개 동사무소 주변 뿐만 아니라 시장골목도 좋고 음식점이 많은 데도 좋고 우리 주민들이 주차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주차난이 심각한 곳을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겠죠?

그런 방법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검토입니까, 원칙인데, 그것이 목적에, 취지에 합당한 것인데 검토라니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요. 그렇죠? 주차장특별회계 당초 취지가 우리 북구 주민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동사무소 민원인들만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규정해 놓고 거기에 맞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을지언정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어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토가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중의 하나, 일부분이지, 왜 동사무소 주변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만이 전부인 것인양 하는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다수 모이는 정말 번잡한, 주차하기 곤란한 골목이나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시행착오 겪은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문흥동에 있는 그 주차장부지도 늦장행정으로 실패했고, 일곡동에 주차장부지 있는 데는 시에 뺏겨 버리고, 2대 때부터 누누이 이야기해 온 것입니다. 빨리 서두르라고 했는데 다 뺏겨놓고 뒤늦게 감정가격으로 사기도 어려운 동사무소 주변, 동사무소는 개발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운암동, 임동, 임동도 동사무소가 몇 십년 되었는지 아시죠, 그런 데가 얼마나 많아요. 살 수가 없어요. 감정가대로 안 파는데요. 감정가와 시가하고 차액이 많이 나버리는데요. 그렇다면 이 계획 자체는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한두 군데는 해당 사항이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방향을 볼 때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은 이 규정에 맞춘다면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규정도 하나의 규정이 되지만 좀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타 공간, 정말 주민들이 활동하기에 번잡하고 혼잡한 공간에 주차장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시라는 것입니다. 꼭 동사무소 이 부분에 국한시키지 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 돈을 긴요하게, 어디를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 잘 파악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누락된 부지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추후에라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을 듣고 나서 이 문제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듣기로는 향토 문화의 거리에 주차장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이 이제 이쪽에 오치동에 있는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이 4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주차장을 하기 전에 이미 말씀되었는데 그것이 누락되고 동사무소 주차장이 먼저 예산에 반영되었다 는 사항인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박 위원님께서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현재 담당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동사무소 현지에 갔습니다. 저도 조금만 늦었으면 그 쪽으로 갔을 텐데 회의가 있다고 해서 시설담당을 보냈습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주차장 부지 매입 문제로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공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주차장이 먹는 것 다음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적은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행정의 기술력이고 행정의 묘미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북구 관내 17군데가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런데 당장 2군데 선정하는 것은 감정가격으로 사기가 용이하고 주인하고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이고, 또 주차난이 가장 시급한 지역을 먼저 선정해서 했고 내년 예산에 8억원을 들여서 나머지 부분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박찬식 위원님께서 장시간 질의하신 것은 아까 17군데에서 왜 하필 2군데를 선정했느냐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충분히 못 하는 것 같아서 더 질의가 되고 제가 옆에서 보충질의를 하게 되는데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두암1동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시장, 청장이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숙원사업으로 1차적으로 제시한 것이 주차난입니다. 그런 문제가 행정부서에서 체크되어 가지고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 여건이 허락하면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마 전임 과장께서 또 그 앞에 과장께서 쭉 체크했다가 이번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보다도 더 시급한 곳이 있는가, 그 문제도 조금더 소상히 파악하시고 그런 지역이 있으면 당장 본예산에라도 넣어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주고 어려운 주차난을 겪고 있는 모든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균일성 있는 행정을 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일단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오늘 의사일정으로 정해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해 가지고 토론이 되었으니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번에 그대로 해주고, 물론 박찬식 위원님께서 다른 지역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곳이 있는데 그 곳을 안 하고 이쪽만 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그때 또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것을 떠나서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제가 봤을 때 옛날 10년 이상 된 동사무소일수록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새로 지은 동사무소는 거의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판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최 위원님, 어느 지역을 살 것이냐, 얼마에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 집 사듯이 충분히 연구해서 할 것이고 사전에 이 집을 팔 것인가 안 팔 것인가를 음성적으로 염탐을 해가지고 팔 의향이 있겠다 해서 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먼저 산다고 하면 많이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나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직자들이 법이 정하는 내에서 살 것이 아닙니까, 남의 것…….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요. 이번 임시회가 모레까지이고 곧바로 12월 7일부터 정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 때 처리해도 사업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다고 보고 좀더 연구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운영 방향에 대해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굉장히 애매한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리할 시간을 드릴 겸 보류했다가 정례회 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박찬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까요?

박 위원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주차문제에 대해서 하필이면 왜 동사무소 민원인들만 중점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동사무소에 한 번 가서 보시면 4m 소방도로 앞에 차 한 대 대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이것은 어차피 금년에 하고 내년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박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아까 누락 경위도 들어야 되고 해서 우리가 좀더 제대로 알고, 앞으로 이것이 계속 올라올 것입니다.

계속 올라와도 올라오면 올라온 대로 우리가 처리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어차피 이 문제는 금년도의 일로 마무리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까요, 다음 회기로 넘길까요?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주차장특별회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확보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정책 방향이 조금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동사무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동사무소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지만 또다른 방법 그 외에 주택가라든지 주민들이 번잡한 곳이라든지 다중이 모이는 장소라든지 이런 곳을 구석구석 찾아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을 마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결정이 되어야만 당초 특별회계 취지에 맞는 것이고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북구 50만 구민과 25개 동이 있는데 지역적인 균형을 안배해서 앞으로 시행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70여 건 정도 되는 사업을 계속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차에 투명성을 갖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입안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계획안은 어차피 제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닌 취지이니까 가결하는 쪽으로 중지를 모아가지고 이번 건은 그렇게 처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1월 29일 1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은 현장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