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회부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국장으로부터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항목별 부기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들어가고 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먼저 지난 9월 1일과 10월 2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온 건축과장과 교통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백룡 건축과장입니다. 최남열 교통과장입니다. 부푼 꿈을 안고 희망찬 새천년을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아무런 대과 없이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오신 송광수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도시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89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소관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지역사회 개발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필요성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25억 7,294만 4,000원으로 이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9억 412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22만 1,000원 증액된 92억 6,866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신안동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도로개설 사업 등 총 6건, 9억 213만원이 증액되고 시비 보조사업 1건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총 37억 7,792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6억 5,21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으로 신안가도교 신설에 6억 9,100만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11건에 5억 7,138만원, 기타 필요적 경비 등 총 83억 8,459만 4,000원으로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2억 4,020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여 구민 생활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었으며, 건축과는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용 모니터 교체 등 2건 855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8,292만원입니다. 교통과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324만원 증액된 2억 2,750만 8,000원입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총 92억 6,866만원으로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422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과별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실무 부서에서 계획한 금년 후반기 도시국 제반 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해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북구가 더욱 새롭고 알찬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덕열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일반회계에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예산인 신안동 크라운제과 옆 도로개설 공사비 3억원이 삭감되고 신안동 가도교 신설 공사비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부지 매입비 1억 6,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용주차장설치비로 1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건에 18억 2,500만원을 편성하여 도로개설, 하수도공사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발전에 노력하는 건설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33억 7,792만원으로 기정예산 114억 7,379만 7,000원보다 16.6% 증가된 19억 41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소관별로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를 살펴보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44억 6,482만 9,000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38억 1,269만 9,000원보다 17.1% 증가된 6억 5,2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 5,000만원, 일반보상금 1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신안동 크라운제과 옆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은 감액되었습니다.건설과 소관 예산은 84억 8,969만 3,000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72억 4,949만 2,000원보다 17.1% 증가된 12억 4,02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11억 7,5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부족분으로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1억 9,589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 8733만 8,000원보다 4.6% 증가된 85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관련 사업비로 85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은 2억 2,75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2,426만 8,000원보다 1.4% 증가된 3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용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유지비 105만원이 감액되었고 승용차 10부제운행 홍보물 제작비로 4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92억 6,866만원으로 기정예산 92억 6,443만 9,000원보다 42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세출에서 주차장부지매입비 1억 6,300만원, 단속전담요원 여비 377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용주차장 설치비로 1억 6,300만원, 우편물 자동봉합기 구입비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고 나머지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남주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항상 저희 부서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송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부서의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쪽 순서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예,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92쪽 제일 밑에 보면 구청 광장 분수대 설치가 있는데요. 저희들도 금년에 하나 조성한 것 좋은 호응을 받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분수대도 좋지만 요즘 경제적으로 얼마나 압박을 받습니까? 한 번 빌리는데 얼마씩입니까?

그 때는 무상으로 협조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까?

무상으로 계속 임대 협조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서 고정적으로 설치를 해놓으면 상시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꽃전시회 때 유용하게 할 수 있고 주민들이 항상 물이 흐르는 장면을 보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 들여서 설치하면 나쁘겠습니까? 참 좋습니다만 경제도 어려운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설치를 해야 하는가 또 꼭 5,000만원 가까운 돈을 들여야 됩니까?

사업비를 계상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협조를 받은 이동식도 구입하려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존에 동구청도 설치를 했고요. 저희들이 그 만큼은 못 하지만 최대한 하게 되면 그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비용이 5,000만원 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이렇게 마음먹었다면 최소 금액으로 이동식이라도 좋으니까 설치를 해준다든가요. 이 5,000만원이 아닌…….

예.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자동타이머로 들어 가기 때문에 5,000만원이 적게 계상된 금액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91쪽 도시녹화발전연구 세미나 개최입니다. 지금 금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언제 책자 만들고 세미나를 개최하겠다는 것인가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미나를 개최해서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보시려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세미나 개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세미나 개최가 다른 것과 달라서 준비기간이 3개월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세미나 개최는 올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본예산에 세웠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 할게요. 방금 남정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사후관리가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보기는 좋고 처음에 내용은 좋았지만 쓰레기소각로를 각 동별로 해놓은 것부터 시작해서 고철덩어리가 되어서 치우기도 골치 아팠는데 사후 문제도……. 전기세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도 잘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물론 공원화 그린시설을 잘 합니다만 인원은 없는데 시설을 해가지고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인원이 필요한 부분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청소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요. 고정된 시설로 인원이 들어 가지 않은 이런 연단설치는 관계가 없는데 화장실 설치라든가 기타 다른 운동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원을 관리하는 능력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의 공원관리 문제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원을 계속 늘리면 거기 인원에 대한 대비책을 분명히 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놓으면 그 관리를 잘 해야 주민들에게 욕을 안 듣는데 우리가 시설을 해주고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욕을 듣습니다. 잘 관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가 알고 있는 두암3동의 중앙교회 도로계획은 현재 시작해야 되죠.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시고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 각화저수지 산책로 주변 약수터 정비 부분에 정상진 위원이 안 나오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아쉽기는 합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예,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호신 위원입니다. 95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부족분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98쪽 인도 차량진입 방지봉 설치가 3개 노선이라고 했는데 어딘지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부족분은 당초 1회 추경 때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를 감액함으로써 이번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 6,679만원을 감액시켰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6,4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도 차량진입 방지봉 설치 3개소는 일곡로, 서암로, 무등로가 되겠습니다. 주로 간선도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인데요. 이 방지봉은 어떤 형식으로 할랍니까?

이번에도 원형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체가 몇 개입니까? 한 개 노선에요.

노선만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0개 정도 됩니다.

바꾸어야지 그렇게 세워서는 안 되겠던데요. 오토바이가 살짝 그것을 건드리면 구부러져 버리고 그러던데요. 몇 개를 세우게 되더라도 완전히 차단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너무 견고하게 해도 역반응에 의해서 상처가 납니다.

세워 놓은 것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자전거만 부딪쳐도 힘없이 구부러져 버려서 아주 꼴불견입니다. 그러니까 좀 견고하게 해서 견딜 수 있게 하세요.

이번에 좋은 상품이 나와 가지고 견고하게 하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웬만큼 부딪쳐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예.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정남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요. 가로등, 보안등 문제입니다. 동에서 지금까지 쭉 관리 운영해 왔던 보안등이 건설과로 이관이 되었죠? 주민들은 각 동에서 고장난 부분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고를 하면 일주일 가까이 걸립니다. 25개 동 전체를 각 동에서 운영하기 곤란한 것을 건설과에서 가로등 담당 직원 몇 명이 이 일을 보십니까?

7명입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은 전혀 없습니까?

동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전의 기업에 종사하신 분들에게, 동에서 기존에 계약되어서 하신 분들을 12월까지는 존속합니다. 13개 업체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이관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그 분들하고 계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2월 까지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업체를 구청에서 통제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지역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12월에 방침을 세워서 운영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동에서 하나 구청에서 하나 크게 불편한 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어서 그 부분은 몰라서 그런 모양입니다. 제가 골목마다 보면 꺼진 데가 많아요. 동 직원들이 관여를 안 하니까 직원 7명이 다 확인을 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광범위해서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모르니까 의원들에게 말하면 연결되지만 동에 말하면 동에서는 나몰라라 하거든요. 임동 같은 경우도 신고한 지가 일주일 가까이 됩니다. 대책이 없어요. 다시 동으로 환원할 수 없는가를 묻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동의 인원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구청으로 올라왔는데요. 올해 저희 과에서 업무보고를 구청장님께 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동에 통·반장이 있습니다. 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신고체계를 좀더 일원화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신고가 되고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후속조치가 없는 한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복지담당을 보면 밤 10시, 11시까지 일하니까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총무담당이나 이런 분들은 몇 가지 업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놀고 있는 동직원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부담시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체제 하에서 움직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호신 위원님께서 전기세 부족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5억 5,286만 5,000원이 기정인데 거기에서 10%를 감했다면 5억 5,000만원을 감했어야 하는데 6400만원의 예산을 올려놓았거든요. 그러면 감한 액수는 그대로 연말까지 감이 되어야 하는데 추경에서 다시 세워 달라고 하면 감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을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리고 하수도 맨홀 뚜껑 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하수도 맨홀을 설치해 놓고 덧씌우기 공사를 합니다. 맨홀의 높이는 보통 5㎝로 합니다. 하고 나면 1㎝가 낮거나 높거나 하는 차이가 생깁니다. 차량이 통행하다 보니까 보통 5㎝로 합니다만 좀 꺼져가지고 4㎝로 됩니다. 차량이 어느 정도 속도를 내면서 다니게 되면 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5㎝로 하는 것이 아니라 3㎝ 내지 5㎝ 사이로 다양화해서 그 지점의 높이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저희들이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맨홀 뚜껑이 꺼진 부분은 노면하고 맞춰준다는 것입니까?

예. 또 높은 곳은 내리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맨홀 전체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높이 조절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로등 전기세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예산을 짜서는 안 됩니다. 가로등은 계속 증설이 되는데 이 6,000만원 돈을 삭감해서 다시 세운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로등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전기요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무슨 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삭감하려고 하면 안 될 수 있게끔 충분히 설득을 해야지 어디 공사한 것도 아니고 가로등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다시 올라온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 검토하셔서 삭감을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수도 전동장치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해갑니다만 같은 값이면 몇 건에 몇 개는 해주고 몇 개가 남았는데 이 예산 세웠다 하면 우리 위원들도 더 납득이 가겠고요. 마지막으로 군데군데 보면 청장에 대한 선심성공사가 넣어져 있어요. 그 지역 의원들과 상의를 하셔서 청장의 선심성 있는 공사가 이루어지면 의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그 지역 의원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백룡입니다. 존경하는 송광수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2일 인사발령에 따라 건축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우리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예,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상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동일건인데요. 참고로 묻습니다. 모니터 크기가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죠?

예.

단지 크기가 작다 보니까 그것으로 도면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생각보다는 비싼데 21인치가 아까 과장 설명에서 총 17대를 사용하는데 10대는 설치되어 있고 7대는 미설치 되어서 이번에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의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3년 정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비싼 기계를 3년밖에 못 씁니까?

실질적으로 3년 쓰면…….

우리 과에서는 17대가 다 필요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이런 비싼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 몇 년이나 사용하는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는 본체하고 모니터가 있습니다. 본체는 옛날 기종을 쓰고 모니터만……. 왜냐하면 설계가 글씨가 작게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도면을 크게 봐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모니터만 해서 100만원 돈 아닙니까? 비싼기계를 구입해서 과연 몇 년이나 쓰는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3년이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비싼 기계를 3년밖에 못 쓰다니 많이 쓰게끔 기계 관리를 잘 하십시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예,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119쪽입니다. 견인대행 정산이익금 400만원입니다. 조금전 설명에 우리 구만 흑자지 다른 데는 적자라고 그랬죠?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하는 곳이 많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이런 원성을 들어보거든요. 하루에 수백 대를 견인해 가는 그 돈들을 어디에 쓰냐고 출처를 물어 보면 답변을 쉽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차들을 견인해 가면서 구민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물론 구민들 스스로가 잘못했기 때문에 견인 당한 입장에서는 악담도 하고 갖은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흑자를 겨우 이 정도 본다면 그런 부분을 묻고 싶고 123쪽을 보면 부지매입 측량수수료가 300만원입니다. 측량은 평수에 의해서 금액이 산정되겠죠? 부지매입은 몇 평입니까?

두암1동에 한 필지, 우산동에 한 필지, 향토문화의 거리 미매입된다고 하면 거기 한 필지입니다.

대충 몇 평이나 됩니까?

약 200평입니다.

일반 주택 대지 같은 데면 일반인이 의뢰했을 때도 15만원 내지 20만원입니다. 200평을 매입하는데 3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했습니까?

주차장 부지매입 중개인 수수료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측량해 가지고 한다면 이 300만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300만원 감액 처리하고 부지매입 측량수수료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300만원 전체가 소요되지 않고 측량해서 지적공사에서 수수료가 얼마다 하면 그것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지 300만원이 다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얼마 예상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300만원을 청구한다는 것입니까? 덜 들 수도 있겠죠.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부지매입 중개수수료가 300만원 섰습니다. 부지매입 중개수수료를 지출할 수 없어서 지출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부지매입 측량수수료로 300만원을 대체시켰습니다. 이번에 3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된 것이 아니고 부기만 바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예,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124쪽 주택철거비 있죠? 8,850만원입니다. 어느 동에 몇 채 할 것입니까?

두암1동하고 우산동, 향토문화의 거리 3층 건물 1동입니다. 관리사무소 전기, 수도 설치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확장을 하면 보안등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등 3대 설치에 대한 450만원을 계상했고 또 3군데 역시 거기를 뜯어버리고 나면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4,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를 그대로 놔두면 삭막하다 해서 조경이나 보안등 설치가 필요하다면 이 돈으로 해서 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123쪽에 부지매입 측량수수료요. 앞으로 우산동하고 두암1동에 앞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죠? 지금 보면 두 군데 합해 가지고 160평쯤 됩니다. 그런데 몇 채를 철거하는데 철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몇 채나 됩니까?

확실한 것은…….

큰 것만 본다면 몇 채입니까?

큰 것만 한다면 3채입니다.

부속건물까지 해서 6채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택철거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철거비가 건축잔재물 처리비가 많습니다.

철거비하고 폐기물 처리 그 돈인지 아는데요. 160평 정도면 4채나 될 것 가지고 또 삼일로에 2층집 하나 있고요. 그렇다면 부속건물까지 7채 내지 8채가 되겠는데 한 채에 1,000만원 가량 세운다면 과다책정한 것 아닙니까?

지금 건물 철거비는 장비를 대고 철거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향토문화의 거리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잔재물 처리비가 많더라고요.

너무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 예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8,85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건물 몇 채를 철거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우다니…….

우산동 건물이 목조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철거비를 2,000만원으로 잡고요.

일단은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산동하고 두암1동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인데 거기를 일차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서 민원인들이 불편해서요.

주차장 없는 동은 많이 있는데 거기를 일차적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제 말을 그 말이거든요.

우선적으로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에 하고 점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라도 한번 해보고 선정을 해야지 다른 동도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한 데가 많은데 한 번쯤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되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어쨌든 철거비는 과다책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억 6,300만원은 기존에 부지매입비가 남아서 부지매입비에서 부기를 변경해 가지고 철거비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우다 보니까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남은 잔액을 세운모양인데 이것은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과다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를 해서 품셈에 의해서 처리가 되니까 이 예산을 전체 사용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논의를 해볼랍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예,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124쪽 조금 전의 주택 철거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축조심사를 해야 하니까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산동이 3채, 두암1동이 부속건물까지 2채인데 몇 평입니까?

두암1동이 건평이 53.66평입니다.

향토문화의 거리는요.

건평이 281-19번지는 39.78이고 또 하나는 38.15평입니다.

몇 채을 철거하냐고요. 향토문화의 거리가요.

본 건물 둘, 부속건물 둘입니다.

그러면 토털 6채네요.

예.

물론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채에 1,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예,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