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정인봉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지금까지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께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청에서 11개 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2000년도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3개 분야 경영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한 데 대해 경제투자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강항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도내 중소기업을 금융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금년 3월 1일 경기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에 따라 조합에서 재단으로 전환된 명실상부한 지역 신용보증기관으로 자금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는 막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되었듯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가 자금난이라는 점에서 볼 때 오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행정사무감사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사료되는 바 위원님들께서 중소기업인이라는 심정으로 깊은 관심과 심도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감사에 임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강항원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이우돈 상근이사 나오셨습니까?

네.

이종백 관리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항원.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강항원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항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도 도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연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에 대해서 저희 경기신보 임직원은 경제투자위원회 정인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재단의 협소한 사무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게 돼서 위원님들께 많은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 금년 2000년도 거의 말미에 온 시점에 지난 10개월 동안 2000년도를 돌이켜 보면 저희 재단은 '99년도의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먼저 신용보증의 획기적 양적 증대를 통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보증재산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보증심사, 경영지원 관리 및 전산부문에 꾸준한 제도 도입 및 개선에 총력을 경주하였고, 이와 같은 추진을 위해서 우수인력 확보, 조직체제 개편, 종합전산시스템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을 한 바쁜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의 사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장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3월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조합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마쳤습니다. 종전의 조합의 위치에서 법인의 위치로 중앙신보와 대등한 법적 지위를 갖고 그간의 BIS비율이라든지 중소기업 보증지원에 상당히 불리한 점이 말끔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할 수 있고 대내외적으로 위상이 크게 강화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4월 21일 지역신보 최초로 북부지점을 개설해서 한수이북 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불편을 크게 줄이고 앞으로 남북경협에 따른 이 지역 경제활성화의 포석의 하나가 됐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신용보증기관 중 전국 최초로 사이버보증을 실시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절대적인 호응과 성원에 힘입어 지금 이용도에 있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고 지속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증업체에 대한 경영부문별 지원체제의 확립을 해서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증사고 사전예방 지원으로 보증업체 견실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전년에 이은 지속사업으로 보증마케팅의 지속적인 추진, 순회보증상담회 개최 등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갖고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재단의 노력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힘입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중소기업청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종합평가 결과 종합 1위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상공인보증제도 개선과 보증실적 거양으로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바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여러 부문에 많은 부족한 점,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찾아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선진보증기관 도약이라는 경기신보 비전을 갖고 이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의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기업퇴출, 법정관리, 대우자동차, 현대건설, 여러 가지 IMF 이후의 최대 경제위기 상황에서 협력업체, 관련 중소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상당한 경제적인 시련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체된 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선에서 재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저희 재단의 임원과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도와 재단업무를 총괄하는 이우돈 상근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에 이종백 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박병창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곽종현 보증1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임채화 보증2팀장입니다. (인 사) 그 옆이 이민우 보증3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김석홍 기술평가팀장입니다. (인 사) 고순상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오늘 채권관리팀장이 일이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철웅 북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에서와 같이 일반현황, 2000년도 경영방침 및 중점 추진전략, 중점 추진항목별 실적 및 추진계획, '9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3일 주요업무보고시 설명드린 바가 있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설립개요로서 설립목적, 설립일, 설립형태와 설립효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재단은 설립목적과 같이 경기도의 중소기업정책에 부응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증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중앙 보증기관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지역 특화산업 및 중점 육성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증을 지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재단의 연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구 및 인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단은 2국 1지점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임원 2명, 직원 61명 총 63명이며 조직도 및 직급별 구성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기능은 잘 아시는 거라 생각하고 특별한 것은 두 번째, 신용평가 대행업무가 현재 경기도구조조정자금 중에서 시설투자자금 전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맡고 있습니다. 기타업무는 경영지원업무, 기본재산관리, 구상권행사, 신용보증제도의 연구개발 등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본재산으로 2000년도 10월말 현재 기본재산이 총 985억 5,000만원입니다. '99년도에 비해서 222억 7,000만원이 추가 조성되었습니다. 기관별 출자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부 및 지자체의 출연을 제외하고 타 기관, 즉 금융기관이라든지 대기업, 도내 상공회의소 등에서는 거의 설립초기에만 출연을 하고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사항은 경기도가 100을 하는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50으로 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정부출연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2000년도 사업부분 예산은 총수입예산은 보증료수입 23억원 등 총 108억 2,000만원이고 비용예산은 인건비 등 해서 동액으로 균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2000년도 경영방침 및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로 경영방침은 금년도 저희 재단의 경영목표는 선진보증기관으로 육성·발전이며 중점추진방향은 신용보증의 양적 확대, 대위변제 최소화, 기본재산 확충의 세 항목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먼저 인프라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체계 확립으로 2국 체제인 보증국, 관리국으로 개편했고 보증국은 이우돈 상근이사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평가 업무담당과 업무전문화를 위해 기술평가팀을 신설하였고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고객편의를 위해서 북부지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설하였습니다. 우수인력 확보부분에서는 지난번에도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학력과 자격부분에서 전문화된 인력구조를 갖추어서 계속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종합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보증심사 승인에 이르기까지 신용보증 전 과정과 경영통계, 실적관리 등 업무 모두를 전산화했고 은행, 은행연합회, 신용보증관리기금 등 관련기관과 온라인 업무처리를 해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대량 보증수요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거기에 덧붙여서 종합시스템이 완성됨으로 해서 전국 최초로 사이버보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지원 관계로 경기도 중소기업의 지원을 총괄하는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각종 지원체제를 거래선들과 한 화면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고 우리도 바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신용보증 확대 부분입니다. 금년도 신용보증 목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증공급액이 3,500건, 금액으로는 1,800억원입니다. 보증잔액 기준으로 해서는 6,000건 3,000억원입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실적을 보고드리면 보증공급이 4,615건에 1,499억원으로 업체수는 131.9%, 금액은 83.4%를 달성했습니다. 저희들은 특히 부분보증을 전 은행에 확대 실시하고 있어서 이 숫자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을 뺀 숫자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입장에서 보면 금융수혜액이 1,607억원 상당 돼서 이 기준으로 한다면 목표의 90%를 달성한 수준입니다. 그걸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중간에 자금 종류별 보증현황은 설립초에는 도 자금 위주로 했다가 중간에 일반자금으로 확대됐습니다. '98년의 경우는 정책자금 구성비가 61.4% 줄었다가 '99년에 75.3%, 그 다음에 금년도 10월까지는 82.6%, 이쪽의 정책금융 방향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소상공인 쪽이 새로 정책금융이 생겨 가지고 이쪽 부분을 취급한 사유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경기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 시·군 경제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는 보증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금년도의 수혜실적은 23개 업체 9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말까지 총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5,500건에 1,800억원을 보증할 계획이었으며 보증잔액은 8,000건에 3,000억원을 이룩했습니다. 부분보증을 감안했을 때 보증수혜액은 약 2,000억원이 되고 '99년도 대비해서 금액으로 54.2%, 건수로 83.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소량으로 많은 숫자의 소상공인을 지급보증을 하다 보니까 보증업무가 양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서 직원들이 업무처리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안으로 대우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특별보증정책에 대한 것으로 대우자동차의 최종 부도에 따른 경제 악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극복,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특별보증지원시책을 마련했고 중기청 및 도와 출연이 결정될 시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의 보증마케팅입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시·군 육성자금 배정업체와 경기도 유망기업을 먼저 보증마케팅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명단을 입수해 가지고 즉각 접촉을 하고 순회를 해서 상담도 하고 이래서 업체가 우리 보증창구를 오기 앞서서 먼저 접촉을 하는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대상업체555개 1,062억원에 대해서 156개 업체 22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도 추가자금이 배정되는 대로 업체들의 명단을 조기입수해서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내 시·군 보증순회상담회 및 경영지원설명회를 우량업체 발굴 및 보증 확대, 보증지원업체의 자금, 판매, 생산기술 등 경영지원을 보증업체가 해서 보증업체가 견실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한테는 보증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시·군의 출연을 유도하는 목적을 위해서 두 가지를 달성하는 방안으로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개 지역 46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방금 말씀드렸던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증서비스 개선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부지점을 개설해서 상당히 고객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은 중소기업을 위해서 경영지원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객장내에 PC를 설치해 놓고 고객들이 거기에 와서 사이버보증이라든지 각종 업무를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고객을 위한 장소를 3분의 2를 할당했습니다. 특이한 점포 운영을 해서 고객과 호흡을 같이 하는 점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에 앞으로의 장래성이라든지 정책적인 지원 타당성에 맞춰서 앞으로 역할이 상당히 증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사이버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재단에서는 작년부터 시작하는 소상공인 취급에 따라서 업무가 과포화 현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신속히 해결하고 신속한 보증지원과 편의를 위하고, 사회적으로는 지금 인터넷시대가 도래해서 거기에 맞는 우리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부적으로 봐도 인터넷 이용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도 이와 유사한 사이버금융제도가 범람하고 있는 외부 요건이 상당히 우리한테 성숙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기지역이 상당히 광역지역이라 지역적으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 자금지원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여기 왔다가 가려면 시간적으로 하루종일, 그 다음에 몇 차례 오면 소상공인들이 영업에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생계에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집에서 보증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자제분들이 PC를 다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제분들이 이걸 적극 활용하고 있어 가지고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최대한의 해결책이 결국 뭐냐 그래서 사이버보증을 도입했다는 차트입니다. 또 그 아래 2000년도 10월 감사원 감사시에 저희 지방공기업감사를 특별히 했습니다. 저희들에 대해서는 지적보다도 이런 조그마한 기관에서도 이런 것들을 한다고 기특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범사례로 선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보증에 대해서는 컴퓨터등록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임의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이버보증 도입전에 상담 및 접수가 월 900건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처리능력으로는 초과돼서 매월 150건이상을 처리 못해서 쌓이고 누적된 미결이 600건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서 사이버 보증을 도입함으로써 지금 대체적으로 적정규모인 250건 정도가 미결로 매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한 효과로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사이버보증을 보여 드렸지만 상담 제출서류도 다운 받아서 하고 보증서 발급 이런 것 하는 것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에는 보통 3번은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 갖고 보증서 발급할 때 한 번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불편이 해소됐고 재단측면에서 보면 대량으로 많은 것,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손이 많이 들어가고 실적은 별로 안 늘어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자꾸 개발을 해서 신용조사업무가 전산화되고 또 전문화되고 전문 신용평가기관으로서 경륜을 쌓아나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처리건수와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처리실적은 19페이지와 같이 11월에 들어서는 사이버보증을 통한 보증서 접수발급이 60%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7, 80% 그래서 내년도에는 90%를 육박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대위변제 최소화 부분입니다. 금년도 대위변제 목표는 금액으로 155억원, 대위변제율은 5% 이내로 하기로 했는데 10월말 현재 대위변제액이 81억원, 대위변제율이 3.2%로 연말까지 목표내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최근에 경제여건이 안 좋아서 보증사고가 당초예상보다 조금 늘어가는 게 위험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 대위변제와 관련해서 추진방향은 채권회수 강화를 위해서 직원들의 연수원 외부 연수기관에 집합 통신교육을 계속해서 실시 중이고 대내외적으로 월 2회 자체 채권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관리업무의 전산화와 전 직원의 관리전문 일환으로 채권회수를 증대해 나가고 있으며 모든 금융기관이 연말에 결산대책으로 대대적인 연체축소운동 이런 것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연말에 임해서 전 직원이 현재 채권회수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분보증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분보증제도는 종전에 재단이 100% 보증하고 사고 나면 금융기관은 앉아서 전액 다 회수하는 도덕적으로 해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 금융부담을 그쪽에서는 심사를 아무 것도 안하는 불공평한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용부분보증을 전 은행에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민은행 등 9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했고 신한, 한미은행에서 계속 체결에 동의하였습니다. 미체결 은행에 대해서는 금년도내에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미체결 은행은 보증서를 발급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은행들입니다. 그 다음에 부분보증비율은 재단과 금융기관의 자금 및 여신종류와 기업신용도에 따라서 차등해서 금융기관의 채권부담비율이 15 내지 20%가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도금고내의 농협과 한미은행에 대해서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는 부분보증제도를 채택 안하고 그 취급액에 대해서 일정액 출연을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토를 해보니까 부분보증하는 것보다 출연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기금확대의 한 방안으로 상당히 유리하고 그래서 의무출연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두 군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경영지원 활성화입니다. 경영지원은 저희들이 속칭 보증의 새로운 개념이다, 기존 보증관행이 보증 취급시에 한 번 심사하고 사고가 나면 그때 사고 났는가 보다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대위변제라든지 기업체도 상당히 손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있는 데도 그것을 몰라서 그냥 도산하는 경우에 그쪽에도 상당히 손해가 많고 저희들도 타격이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개선해 보자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취약점이 있을 때 집중관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그런 업무를 전산으로 연결해서 기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연결해 주고 그것을 지도해 주고 그런 방법으로 개별지원을 하고 또 집합지원을 해나가서 결국 해당중소기업 그 다음에 경기신보, 출연기관 모두가 WIN-WIN하는 제도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지원의 흐름도는 도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재단에는 보증심사시 또 사후관리, 부실한 징후가 나타났을 때, 자금이냐, 판매냐, 기술이냐 어떤 부분에 취약점이 있느냐 이것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합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보증업체의 입력을 다해 넣어 갖고 바로 각종 지원센터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해당 부분의 취약점에 대한 솔루션 이것들을 검색하면서 바로 기업에 연결해 주고 이메일로 보내주고 그리고 한편 전산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정기적인 경영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또 피드백을 해서 보증기업을 개별지원하는 제도하고 공통일시에 대해서는 세미나, 강습 기회로 해서 집합지원을 하는 두 방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경영지원에 상반기 실적은 개별지원은 총 77개 업체이며 집합지원은 487개 업체입니다. 또한 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한 경영지원은 2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전산가동해서 가속이 붙을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총 3,183개 업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했고 6,162건에 대해서는 중간 건전성 분리를 해서 D급 업체나 사고업체 이런 데에 대해서 정상화로 유도하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업체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경영주제를 발굴하고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보증거래처 이메일주소갖기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현재 이메일 주소를 안 가진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메일 주소를 갖고 계신지 또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관 중소기업, 유관 정보기관 이런 데하고 바로 필요한 부분을 연결할 수 있도록 쌍방향에 저희들 양쪽에서 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의 확충입니다. 2000년도 목표가 250억원으로 2000년도 10월말까지 222억 2,0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는 88.9%입니다. 2000년도 목표는 아마 거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설립한 서울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이 현재로 1,110억원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상위 1위를 유지한 자리를 상당히 위협하는 재단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서 저희들의 각별한 각성과 특별한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추진사항으로는 시·군 추천업체에 대해서는 특례보증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안산시 등 일부 시의 경우에는 추천업체에 대해서 평가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시에 따라서 이사장이 중심이 돼 갖고 출연기관 시·군을 순방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2000년 10월말 현재 여주군 등 11개 시·군을 방문해서 계속 활동을 해서 재단의 업무소개, 출연확대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순회상담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2001년도 시·군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난 10월 31일 경기도 투자관리실장님 주재로 시·군 경제국장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협조공문을 별도로 발송을 해주셨습니다. 2001년도에 시·군 출연액을 약 100억원 수준으로 목표를 잡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재산 확충과 손익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수익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평가업무를 더 확대해 나갈 겁니다. 현재는 경기도 구조조정자금 및 시설자금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평가수수료가 1억 8,700만원 2억원 가까이 수입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방면에 더 개발해서 기술상담지도 등 업무를 개발하고 벤처기업인증기관으로 선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간부 소개할 때도 기술평가팀에 김석홍 공학박사를 위시해서 이공계의 석·박사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직원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용보증기관에 중요한 자산은 우수한 전문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전에도 잠깐 나왔지만 금융연수원 교육에 44명이 신용분석과정 등 통신연수 중에 있으며 2명이 신용분석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편 매주 팀별 자체교육을 해서 맨날 한 테이프마다 연수교재를 편철을 해서 앞으로 업무지침서로 활용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항인데 지난번에 경기도공무원연수원에서 주관한 경기도 단체 직원들 연수가 있었는데 6개 기관이 참석을 했는데 저희 기관 직원이 개인 연수성적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직장문화 창출과 직원 정신무장을 위해서 전 임직원의 워크숍 및 2000년도 목표달성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박 2일동안 워크숍을 했고 지난 10월 7일에는 북부지점에서 2000년 업무목표인 신용보증 확대, 대위변제 감소, 대고객 서비스 극대화를 위한 임원 및 전 책임자 목표달성 캠페인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신속한 보증처리와 친절한 대고객 서비스를 통한 민원예방을 위해서 2000년 10월 16일부터 연말까지 고객서비스 향상 캠페인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기 비전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서 자체 팀을 구성했습니다. 이 팀은 우선 1단계로 우리 실정에 맞는 우수기업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직무분석과 객관적 평가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능력비 성과에 따른 차등급여제도의 정착을 1단계로 목표로 해서 중·장기발전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 보증재단은 성격상 정부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하는 일선기관으로 당연히 경기도의회의 지휘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선진보증기관의 보증기법이나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8박 9일간 미국의 SBA 중소기업청 그 다음에 금융기관 또 신용평가시스템개발회사 이런 데에서 연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11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서 7개 사항은 처리가 완료됐고 4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32페이지 건의하신 5개 사항 중 자체 추진이 가능한 4개 사항은 완료하였고 마지막 1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단의 임원 및 간부명단이 있는데 아까 소개해 드린 것으로 해서 생략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2001년 내년도에는 현 경제 침체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업체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보증수요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자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증하는 보증수요에 효과적인 수용을 위해서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과 인력확보가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구스럽지만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과 인원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저희 재단은 경제 위기상황의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의 두 짐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지원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에 힘입어 매년 발전 성장하는 새로운 경기신보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항원 이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면 오늘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 여러분께서 추가적으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고 자료신청이 끝나고 나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진택 위원님.

시·군별로 특례보증한 금액 있죠?

네, 있습니다.

'96년부터 해 가지고 연도별로 특례보증 금액과 건수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위변제 금액과 건수, 회수된 실적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신보에 총 보증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도별로 보증한도하고 보증금액, 건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운영상 문제점 애로사항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인력도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지금 업무가 복잡할 때 그런 데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많아서 어렵다는 얘긴가 본데 문제점과 애로점 그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인원이 어떤 점에서 어떻게 부족하다 최대한 자세하게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정원섭 위원입니다. 현재 어려운 경제 속에서 또 경기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보증업무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정책적인 전환을 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전국에서 1위를 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혹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가 됐든지 과실이 됐든지 우리 직원들의 징계나 견책사유가 있거나 또 그 처리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천출신 정귀영 위원입니다. 21세기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경진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경제침체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생각하기조차도 싫고 되돌아 보기도 싫은 IMF 한파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의 시련들이 재연된다는 탄식의 목소리가 여기 저기에서 들리며 사실임을 입증하듯이 어느새 거리에는 실직자들의 행렬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며 지하도에서 소주 한 잔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며 신문 몇 장의 새우잠을 청하여야만 하는 오늘의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이들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법시행에 따른 효과와 향후 추진전망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시·군별 출연현황과 출연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특례보증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고, 넷째 대우자동차 부도사태 관련 보증지원대책과 북부지점의 개점성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보증업무를 추진하면서 단기사고 방지 및 구상채권 회수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사장님 우리 정 위원님이 한꺼번에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이따 마지막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준비를 하였다가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안산출신 정운천입니다. 시간이 닿는 데까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재단의 재무법인을 보면 몇 개년에 걸쳐서 재무제표를 받았는데 영업손실이 계속 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첫해는 물론 보증 자체를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손실이 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부터 구상채권보전충당금 전입액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영업손실이 계속 누적적으로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보증업무 자체를 좀 더 효과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보증을 해주어야 될 곳만 보증을 해줌으로써 구상채권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대위변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전년도와 올해 다르게 추진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본재산이 열악한데 보증수요는 많고 초기단계로 상당히 선별지원을 해주는 그런 체제가 미흡한 데다가 IMF기간이 끼어 있어서 결손이 났습니다. '9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적자를 전부 보전해서 지금 기본재산을 잠식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손익의 악화요인이 충당금 대위변제에 따른 충당금 전입액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50%는 재보증에서 받아오지만 그게 절대액이 많고 수입원이 예치금 이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금 이자가 금융기관의 차입금리가 내려가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손익에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대위변제를 많이 줄여야 되는데, 대위변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증심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물을 너무 촘촘히 짜면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하는 거냐, 견실하게 재단만 유지하고 있을 거냐 하는 두 가지 상반되는 방향이 존재해서 현실적으로 절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대위변제를 줄이기 위해서 종전에는 도자금에서 금액단위가 평균 1억원 정도가 되었는데 처음에 보고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소상공인제도를 본격적으로 해서 근 45%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을 취급해 보니까 사고나는 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 다음에 대위변제로 넘어가는 것도 한 50%이내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보증의 특화하는 대상이 아니냐 그래서 그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보증 대위변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캠페인을 해서 사고업체에 대해서 전부 수소문하고 그 사람들 재산상태를 어떻게 회수할 게 있는가 이것을 본격적으로 연말 대청소 운동 비슷하게 해서 금융기관처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서두 브리핑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직원들의 마인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한 번은 채권관리팀에서 하니까 지역이 넓어 효율이 안 나서 보증팀하고 같이 나갈 때 재산조사라든가 독려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보증취급 실적이 줄어들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게, 특징적으로 하는 게.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전반적인 경영에 대한 소신을 여쭙는 게 아니고 단지 올해에 작년에 비해서 특별하게 대위변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채택해서 추진 중인 정책이 뭐가 있느냐 질의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소상인, 영세상인을 중심으로 해서 보증을 늘려가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작년도에 몇 %였는데 올해 총 보증잔액의 몇 %입니까?

올해 45% 가까이가 소액보증입니다. 작년에는 4월부터 해 가지고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방침은 경영지도를 해서 주기적으로 보증업체에 대한 건전성평가를 합니다. D나 사고업체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고 이게 금년도 새로 나온…….

그것은 제가 앞으로 질의드릴 건데요.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상채권으로 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중요성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삼가하겠습니다. 단지 구상채권 회수된 실적을 보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 미만으로 나타나 있는데 앞으로 구상채권의 발생을 대비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두시는 것도 차선책입니다만, 그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고 첫 번째로 구상채권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보증업무 자체를 좀더 철저히 평가를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1999년에 비해서 2000년도에 대위변제가 늘어난 것을 보면 내용이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99년도에 대위변제가 일어난 거래처의 연간매출액과 자기자본 그리고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 자기자본 대비 차입금 비율을 봤는데 물론 자료도 보면 비율계산하는 게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단지 '99년도에 나타난 것과 2000년도에 나타난 것을 비교해 보면 부채비율 과대에서 매출액 대비 차입금 과대, 제가 어떻게 뽑았느냐 하면 부채비율은 600%이상, 매출액 대비 차입급 과대비율이 50%이상이 되는 업체를 일단 뽑아봤습니다. 대위변제된 것만 가지고 본 겁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이게 두 개 중에 한 개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97년에 세 개, '98년에 18, '99년에 32개, 2000년에 21개인데 문제는 뭐냐면 '99년도나 2000년도에 대위변제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재무비율분석만 했어도 보증이 안 됐을 업체들이 보증이 됨으로써 결국 대위변제까지 간 업체들이 있습니다. 2000년도만 보더라도 광진특수강 같은 경우는 차입금 비율이 1,314%입니다. 그리고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이 59%, 이런 것은 사실 어려운 업체인데 여기에 1억원 정도 대위변제가 됐단 말입니다. 그보다 더 심한 것들도 많아요. 로드 같은 경우는 부채비율도 883%이고 연간매출액이 총 차입금에 비해서 7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이. 이런 업체들은 보면 금융비용도 아마 제대로 커버가 안 되는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체에 보증을 해줌으로써 결국 대위변제까지 간 것은 보증업무를 하시면서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막을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질의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금년도에 발생한 것이 과거에 취급해서 금년에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규정이 정비가 안 돼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가서 작년부터 부채비율 600%, 차입금액이 매출액의 몇 % 이래서 완전히 그것을 선별해서 지금 취급하고 있어서 앞으로 취급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비율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앞으로 그 방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증관계에서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다른 보증관계 회사나 아니면 일반금융회사의 신용정보 같은 것을 참고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신용보증기금하고 온라인이 되어 있고 은행연합회에 부실거래처 온라인이 되어 있어서 연체라든지 불량거래처가 있으면 즉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착오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기대비 대위변제내용을 보면 크게 나아진 점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99년도에 대출된 부분이 2000년도에 대위변제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셔서 보증업무하실 때 세밀하게 신용평가를 하셔서 보증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손익분석을 해보면, 재무 쪽에 미수이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수이자가 어디에서 발생한 거죠?

미수이자는 우리가 주수입원이 금융기관에 예치를 합니다. 예치를 하는데 결산시점에 아직 안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인가요?

네, 그런데 확실히 들어오는 부분은 결산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개념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로드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부채비율이 나쁘고 그런데 그것은 특례보증.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질의를 드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 구조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보증료를 받아 가지고 재보증료 지급하고 나머지 인건비, 관리비 내고 나면 영업손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구상채권에 대한 충당금 전입액을 빼고 나면 손익구조가 금방 나오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구상채권 전입액 자체가, 충당금 전입액 자체가 법인세법상에 선금으로 다 인정이 안 되죠. 그 부분 때문에 법인세 비용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위변제는 이중으로 손실이 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좀더 보증업무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특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제가 자료를 받기를 특례 출연한 것을 보면 31개 시 ·군에서 조금씩 출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연받은 시·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증을 요청하는 것은 특별하게 보증을 해주는 것 때문에 특례보증제도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례보증을 보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대위변제된 것들이. 전체 보증에 비해서는 비율 자체가 적은데 문제는 로드나 이런 것들은 좀 심한 경우 거든요. 실질적으로 명목상 재무제표만 보더라도 한 눈에 그것이 굉장히 부실한 업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꼭 특례라고 해서 그런 조건도 안 맞았는데 우리가 보증을 해주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특별한 당위성은 없는데 저희들이 일단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자원을 각 시·군에서 받습니다. 그 다음에 특례보증이 저희들만 있는 유일한 제도인데 지역에 밀착해서, 거기서 추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군 경제과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사하는 것보다 밀착해서 업무를 아는 것으로 전제하고 또 지금 지적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사고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보증기관에 너무 심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수용하자, 아니면 시·군에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고 그런데.

특례보증했을 때 만약에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시나 군에서 현재 금액에 대해서 보상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특례보증 한도를 산정할 때 시·군에서 한 출연금의 4배까지만 해주고 한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례보증 해준 데에서 대위변제가 있을 경우에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서 보상 안 해주죠?

없습니다. 그것은 기금 출연한 것을 상쇄하는 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기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직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례보증 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평가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평가 당연히 합니다. 그런 특별한 요인을 봐서 그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돌발적인 사건이 나고 이랬는데 지금 로드의 경우는 화의업체로 해서 전액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상하게 안산 쪽이 많아서요.

그쪽의 출연금이 많습니다.

보증이 많은 게 아니라 대위변제한 것이 많더라고요.

출연금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특례보증을 해줄 때는 협약관계를, 특례보증을 해 가지고 대위변제가 생겼을 경우에 적어도 대위변제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협약을 맺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가능한가요?

저희들은 100% 그것을 희망하고.

법적으로 가능하죠?

사계약은 관계 없죠.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무분별한 특례요청이 줄어들 것이고 자기 책임하에 보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평가분석도 좀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와 상의해서 시·군하고도 상의해야 되겠습니다만 특례보증에 대해서 만약에 대위변제가 생겼을 경우에 책임 자체가 시·군에 있을 때 보상에 대한 범위를 협약을 맺어서 일정부분은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평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기술평가팀을 운영해서 영업외수익을 올린 게 있지 않습니까? 1억 8,300만원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2000년도 구조조정자금 평가업무 중에 시설투자자금에 대한 업무평가였었죠? 그런데 2000년에는 이것 한 가지인가요?

당초에도 시설자금 중에서 일부만 했었는데 전체로 확대되고 나머지 부분이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 신보의 기술평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1년 이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로는 저희들이 그런 능력을 키워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또 다른 벤처인정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로 우리 자체내의 자격이나 실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물론 시도 자체는 좋습니다. 우리도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수익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기술평가팀을 운영해서 거기서 경험과 능력을 쌓아서 좀더 고단위의 기술평가를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는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용을 보면 기술평가팀의 인원이 8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관리비가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이상으로 들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투자로 본단 말입니다, 기술평가팀을 운영하는 자체가. 그래서 기술평가팀을 운영해서 앞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계획이 현재 나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신보 비전이라고 해서 그런 업무를, 기술평가팀장이 거기에 대한 반장입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라든지 각종 제도를 아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나오셨지만 지금 신청하는 업체에서 우리가 골라내는데 골라내서 선정한 업체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용측면에서 보면 불합격된 것도 똑같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도에 그것도 비용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안 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주신다면 우리가 한 40% 정도가 불합격률이니까 수입개선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사이드로 얘기해 주시면.

이게 경기도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의존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또 초창기기 때문에요. 그런데 앞으로 비전에 대한 제시와 실질적인 장기계획에는 기술평가팀을 위시해서 평가기관으로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계획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2만 5,000여개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영세상인까지 더하면 굉장히 많은 개수의 영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신용보증을 해줄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 조직이나 기구·인원 가지고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기술평가기술, 경험 이런 것들을 쌓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업무를 추진해서 앞으로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는데 경기도의 정책을 보좌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이 물론 방향을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계획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 그 다음에 벤처기업 육성을 하는데 우리가 기술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 가지고 그쪽 부분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래서 수익구조를 바꾸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마련하시면 가까운 시일내에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받기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가 현재 1조 4,790억원이거든요. 숫자가 맞습니까? 기본재산이 986억원인데 보증한도는 1조 4,790억원.

법에 따라서 기본재산의 15배.

그런데 보증잔액이 2,547억원이거든요. 그렇다면 보증한도에 비해서 6분의 1 조금 안 되는 그런 보증을 하고 있는데, 물론 100% 한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대위변제가 무서워서 실질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데 한도를 상당히 남겨 놓은 이 상황에서 특히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영세 소상인들을 중점적으로 보증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인력으로도 할 수 있는 사이버보증제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동원하셨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영세상인들에게 보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셔서 보증한도내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보증평가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겠죠. 대위변제를 줄이면서도 보증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보증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계획에 포함을 시키셔 가지고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봉 위원장, 문병옥 간사와 사회교대)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 핵심적인 것은 다 파악하시고 답변은 큰 문제 없이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히 보고하는 것으로.

그러면 공식적으로 보고회를 한번 가지겠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출신 설희석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까 합니다. 직원들 징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98년도에 경기도감사시 특별감사에 관련된 자료만 나와 있는데 '99년도에는 아직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없었고요?

네.

그러면 자체내에서 혹시 이런 징계를 하는 징계위원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직 한 건도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도감사하고 감사원감사가 격년제로시행되는데 도감사는 이번에 없었고 감사원감사에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감사원감사는 지적사항이 없었고 자체내에서 작년 금년 사이에 직원들에 대해서 견책, 훈계, 주의라든지 이런 사항이 전혀 없었다?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98년에 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면 처리사항이 불공정하게 느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난 사항입니다만 좀 보면 형평성이 부당하게 처리되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대표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피성 발언인지 모르지만 당시에 관여를 안해서 다시 자세히 검토를 해서.

지금 이 직원들이 다 있습니까?

일부는 퇴직을 하고 한두 사람 정도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직원들의 능력평가는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할 때 여러 가지 업무교류를 해서 한다든가 했는데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인원이 많은데 타 지역에 비해서 보증실적이 연초에 저조했습니다. 저조한 이유는 신입사원을 뽑아서 바로 일선배치가 어려워서 그런 사항이 있었고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보증건수, 실적, 보증대위변제 회수, 사고정상화를 종합적으로 전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내년도에는 연봉제, 물론 윗사람만 연봉제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사고과에 상당한 부분이 그 부분으로 대체를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적이 나오는 대로 능력위주로, 얼마만큼 하느냐 그런 평가를 반영해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든지 더 장려한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직원들의 고과를 개인별 업무능력이나 추진실적 여러 가지 정립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직원들을 연봉제로 개선할, 임금체계를 할 계획이 있다?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지시사항입니다.

지시사항이 아니고 저는 그것을 미리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기진작과 업무능력에 따라서 창의적이고 질적인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균등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빨리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신용정보를 조회를 하죠.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다 하는데 신용정보를 하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비근한 예로 다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불량거래처로 당좌수표, 가계수표 부도를 낸 사람들이 그런 규제를 모르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해 뒀다가 저희들한테 보증할 때 그게 튕겨져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금액도 얼마 안 커서 바로 가서 갚아 가지고 해제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걸 해결을 하고 1년이 지나야 됩니다. 10년 전에 사소한 걸로 한 걸 갖다가 알아서 금년에…….

이사장이 하는 건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냐. 예를 들면 아버지가 신용카드를 아들에게 줬다는 말입니다. 아들이 가서 갑자기 그냥 많이 긁어 가지고 아버지가 모르는 가운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수가 있거든요. 한달, 두달 후에 갑자기 신용불량자로 돼 가지고 아버지가 대출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신원조회를 해 보니까 깜짝 놀라서 봤다 그거예요. 그게 확인됐을 때 그러한 방법을 어떻게 해결하고 조치를 어떻게 신속히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우리 신보에서는 어떻게 혜택을 주느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보증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예외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라든가 그것이 명확할 때는 그것을 유용하게 신축성 있게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규제를 완화해서 보증을 받아 가지고 대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더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규정은 있는데 서류로 나중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용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경직돼 있고 선진국에 뒤떨어져 있는 것은 금융이라고 그러거든요. 어제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가서 중소기업의 가장 애로가 뭐냐. 첫째, 금융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신보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현재 아주 오늘 반가운 소식도 있고 혹시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나태해서 오히려 후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적발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해서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하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능력을 길러서 우리 경기신보가 어느 신보에 못지 않게 더욱 지속적으로 우리 경기도 경제 살리는 데 일조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희석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251평 정도입니다.

몇 명이서 근무하십니까?

지금 251평입니다. 54명.

251평에 54명요.

전용면적으로는 200평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향후 조직도 강화되고 그러죠?

네.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이전하는데 지금 요청한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2층에 260평, 3층에 53평, 합해서 314평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직 확대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가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전산시스템을 하더라도 실사를 나가야 되는 게 병목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늘려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수입이 확실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는 늘려야 최소가 되지 않나.

그럼 너무 지나치게 지금 20명 정도가 되려면 74명 정도가 움직여야 될 텐데, 지금 251평에 이 인원 가지고 하는데 감사장이 상당히 좁을 정도로 비좁게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좁지 않아요?

최대한 고통을 감수하면서 해야 되죠.

어제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가봤더니 공간 활용방안을 재강구하라는 우리 감사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꼭 필요한 부분들은 좁게 책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보셔 가지고,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중소기업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요.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비제조업 보증비율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들이 제조업한도를 10% 정도 잡아서 한도관리를 하는데 지금 6∼7% 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정도입니다.

제조업보다 지금 벤처네 뭐네 해 가지고 계속 기술과 또 사실상 제조업이 조금 퇴락하거든요. 시대적 추이에 맞춰 가지고 비제조업 분야에 대한 부분을 늘려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기술이나 벤처 이런 것들은 비제조업으로 분류를 안 하고 제조업과 같이 분류를 하고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지간에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보증재단에서 분류하고 있는 분야에서도 비제조업 분야에 대한 부분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소상공인인 경우는 거의 다 비제조업이거든요.

%가 낮은 이유는 뭐예요?

그건 소상공인 제도가 별도로 나와서 계류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지간에 덩치 크고 직접적으로 물건을 사용해 가지고 장사하는 분보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보증을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례보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례보증 업체 중에서도 보증졸업제를 적용하지 않은 업체가 있습니까?

현재 특례보증제도가 '98년 10월 1일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그 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게 없다 이거죠?

네.

그러면 재보증계약을 합니까?

신용보증기금하고 재보증계약이 돼 있죠.

모조리 다 합니까?

특례보증만 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재보증에 들어가…….

그런데 규정집을 보니까 절대규정에서 해야 한다에서 지금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임의규정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활용안을 확장시킨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요. 그래서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넓힌 부분이 있는데.

그게 주로 특례보증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재보증계약을 절대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꾼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특례보증에 예외규정을 두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계약을 바꿨답니다.

제가 볼 때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례보증 차등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증업무에 차등적용 0.5%에서 2%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 관계는 규정을 다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재보증기관에서 0.4%로 무조건 내놓으라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주면 보증료도 재보증료를 반절이하로 줘야 되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응하지를 않아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시정돼야 될 부분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자꾸 요청을 하는데 상대적인 것이고 저쪽의 기구가 커 가지고 저희들 의도대로 호응을 잘 안해 줘 가지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호할 수 있도록,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퇴직금 기준지급률을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지금 정관상에 나타나고 있는 기준지급률이 어디에 근거해 가지고 어디와 유사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이 제도 도입할 때 규정은 전부 중앙신보 걸 갖다가 거의 카피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쪽 걸 중심으로 했습니다.

중앙신보가 상당 부분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금융기관이 일반기업체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높은 건 사실이지만 특히 제3금융권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높게 책정되었다는 지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감사원에서 종합적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주겠답니다. 그게 곧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르면 해결이 다 될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예금보호법상 일반인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거든요, 2,000만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재단이기 때문에 별다르게 지장은 없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일정부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경기은행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거에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그래서 예치 선정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뭘 보느냐 하면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세 가지 팩터로 봤는데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안정성을 봐서 대외적인 기관의 평가에서 일정한 투자적격이 아닌 은행은 제외를 하고 1차로 선정을 하고 나머지 선정된 은행에 대해서 수익성, 유동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은행이라든지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경수종금에 10억원이 있었는데 거기는 왜 그러냐 하면 1억원을 당시에 저희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10억원을 지난번에 다 빼버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있는 것 같던데요.

리젠트종금이라고 우리가 해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의 주시해 가지고 사전에 인출을 하고 안정성 위주로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일은행이 '96년도엔가 5억원 출연했고 농협이 13억원, 한미은행이 8억 얼마인가 올해 한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기여도에 의해서 사실상 우리 경기도에서 한미은행과 농협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두 파트로 나눠 가지고 예치하고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제일은행은 최초에 5억원밖에 안 했는데 지금까지 아직도 예치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치는 그냥 기일 되는 것 일부 회전만 되고 추가신규는 없습니다.

추가신규는 올해 하나도 없었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만기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 빼 가지고 우리한테 조금 주는데 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나 보통예금 23억원이 모조리 제일은행과 관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행하고 있는 부분과 일치되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로 좋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시정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보증재단에서는 보증능력을 확대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2000년도에 250억원 정도 돼 있고 2001년도에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2001년도에 지금 현재로 도에서 50억원 주고 거기에 매칭펀드로 20억원 해서 중앙정부하고 저희 도에서 70억원이고 기타 시·군에서 최대 100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하고 한미은행에서 매칭펀드로 두 은행 합해서 10억원 정도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합해도 180억원이고 올해 250억원인데 수요는 훨씬 더 늘어나리라는 생각이거든요, 경기와 아울러서. 그러면 올해 250억원 가지고도 모자랍니까, 됩니까?

지금 간신히 꾸려나가는 실정입니다.

맞춰나가는 셈이죠?

네.

그러면 내년에 수요가 증대되리라는 생각인데 안정적 보증능력 확충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아요?

아주 절실합니다.

그런데 180억원 가지고 돼요?

그래서 수차 도에도 건의를 하고 이래 가지고 문제가 저희들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 또 도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아, 무언가 우리 보증재단이 일하고 있구나, 경기도로부터 우리가 직접 혜택을 받고 있구나' 하고 도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직접 상대하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줄어든다는 얘기고 더더군다나 매칭펀드라고 하면 우리가 안 받으면 다른 데로 가져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자라 그러나? 이것 당위성하고 향후 전망하고 해서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더더군다나 전국 1위나 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잘 한다고 박수는 쳐주지 못할망정 쪽박까지 깨는 건 잘못됐죠. 그 부분 자료로 제시해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서로 협조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유동적으로 하지 말고 출연금을 정례화시킨다든지 이런 제도적 방안도 아울러서 강구를 해 주세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도록 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정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가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발표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 위원님이 저희들 절실한 부분을 대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택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나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하죠 뭐.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96년도부터 금년 10월까지 손익을 살펴보면 당기순이익이 '98년도에는 30억원 적자에서 '99년도 작년에는 17억원으로 늘고 올해 추정으로는 1억원 정도 손익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 물론 이건 대위변제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겠지만 작년에 17억원 흑자에서 올해 법인세가 현재 아직 얼마 나와있지 않은데 법인세를 물린다면 역시 마이너스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올해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1억원 정도로 줄어들어서, 법인세 이전에 1억원 정도 줄어들거나 아니면 적자로 돌아갈 수 있는 요인은 역시 대위변제금액이 늘어나는데 볼 수 있겠지만 주요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인원을 확대해서 거기에 따르는 직접비, 간접비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대위변제하고 준비금 하는데 결정적으로, 그건 세액하고는 관계 없지만. 또 하나는 주수입원이 예치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런데 작년만 해도 평균수익률이 8.5%이상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7.5%대로 1%대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수입에 대한 건 줄어들고 비용은 늘어나고 그래서 결국 밑에는 올라가고 위에는 내려오고 그래서 마진이 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절약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인원보강은 서비스 기관으로 필연적으로 해야 되고 이래서 상당히 불가피한 면이 많아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기금이 충분히 돼서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기금 이런 것들이 확충이 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게 해외로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 있는 기업체들에게 전부 다 혜택을 주는 것이고 경제발전의 시드모니가 되는 걸로 봐서 조금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 보기에 손익분기점이 아직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기금이 3,000억원이 되면 1조 5,000억원 정도 다섯 배를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숫자를 산정해 보고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한도가 있겠고 그 다음에 현재 실제적으로 지금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보증수요가 있는데 기금이 위험에 빠지지 않을 정도이면서 최대한 확대를 한다면 얼마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거의 한계에 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3,000억원을 연말에 계산하는데 그때 지금 기금이 1,000억원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에 증가가 없으면 저희들 보증확대에 상당히 적자로 돌아서는 기로점에 온 것이 아닌가 하고 모든 직원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요는 느는데 대위변제는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직원 가지고 어떻습니까, 직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전산시스템을 아무리 개발해도 업무특성상 일단 실사를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실사에 사람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 건수에 따라서 인원증가를 해야지 민원해소라든지 그 사람들을 적극 지원해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당기순이익이 연차별로 상당히 나빠져 가는 상황에서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비용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고 직원은 또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들어오는 출연기금은 일정한 한도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입원을 좀 다양하게 창출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손익 측면에서 당기순이익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입원 창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죠. 기존에 하고 있는 것 말고.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슨 민간회사처럼 임의로 정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무관청이라든지 허가, 제약요인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보증팀에 장기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거둬들인 것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수수료 관계를 꼽고 상담, 기술지원 이런 것들은 실지로 가서 수수료를 별도로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투자를 하기 때문에 회수기간이 1, 2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고요. 능력이 그렇게…….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자료 제출한 것도 보면 대위변제 현황 해 가지고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 또는 자본금 대비 차입금 비율 지금 782쪽에서 보면 자료가 전부 뒤바뀌어 있어 갖고 틀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따로 다시 받았는데 직원이 적어서 그런지 자료부터 현재 제대로 안나오고 있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시 이걸 돌려주세요. 맞는 자료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특례보증업체와 관련해 가지고 특례보증업체에서 사고 난 대위변제한 금액이 현재 26억 3,000만원 정도 나왔습니까?

대위변제가 총 10건에 14억 9,700만원입니다.

현재 대위변제 금액 나온 것을 보면 26억 3,00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누계금액이고

누계요? 얼마예요?

금년도에는 14억 9,700만원입니다.

18개 업체에 26억 3,000만원은 뭡니까? 지금 특례보증업체에서 그 동안에 일부 회수한 것이 있습니까? 회수하고 나서 14억 9,700만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지금 특례보증이 나간 게 26억 3,000만원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지금 특례보증업체의 대위변제 및 채권회수조치 현황에 보면 18개 업체에 26억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현재 회수를 하고 남아있는 게 14억 9,000만원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847쪽 한 번 보세요. 일부 회수한 게 3건이 나오고 분할상환까지 포함하면 4건인데 이게 얼마가 현재 분할상환…….

사고 금액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에서 대위변제하고 사고하고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대위변제는 현재 우리가 물어준 것 아닙니까?

사고는 불량거래처라든가 이래서 지금 대위변제 하기 전 단계입니다.

그러면 직전이면 결국은 다 이것도 대위변제로 갈 가능성이…….

고려철망 같은 회사는 정상화되는 데가 몇 개가 있습니다.

현재 7건이네요. 그러면 정상화되는 부분을 뺀다면 나머지 한 14억 9,000만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대위변제가 14억 9,700만원을 했습니다. 특례보증에. 그중에서 3건에 1,400만원 정도 회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14억 9,000만원을 따져도 전체 대위변제 금액 80억원에서 18% 정도가 특례보증업체로 인해서 생기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나 시·군에서 특례보증 신청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거의가 다 들어주는 겁니까?

100%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별도 심사를 합니다.

별도심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특례보증업체에 대한 손익 요약재무제표나 이런 것을 요청을 했는데 자료에 현재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직원을 불러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으니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요청하는 이유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18%까지 나간다면 이것을 줄인다면 대위변제가 상당히 줄어 들 수가 있고. 물론 보증하는 것은 여기에서 직접 하니까 줄이는 데까지 줄인다고 하지만 시·군에서 신청하는 것은 거의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것을 줄여야 대위변제율이 줄어 들지 않느냐. 그리고 모두에 얘기한 손익관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그러면 특례보증업체의 업체별 재무제표는 정리를 해서 본 위원에게 따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보증현황 관련해서 보면 '99년도에 16개 업체에서 3억 6,000만원이 사고가 나 있는 상황이고 2000년에는 265개 업체에 53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제가 자료를 금방 보겠습니다. 851쪽 '99년도에 16개 사고하고 금액은 3억 6,000만원에서, 265개 즉 52억 6,000만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맞죠? 그러면 현재 우선 2000년도에 넘어와서 265개 업체에 53억원이 사고 내지는 은행으로부터 이행청구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가 대위변제를 들어간 것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정상화, 해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회수조치에는 가압류로 현재 대부분 되어 있는데 가압류로 되어 있다는 게 현재 소상공인들이 은행에 갈 수도 없고 또 어디 다른 기관에 들어가서 대출을 신청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개인 소상공인인데 이 소상공인들한테 보증을 해줄 때는 거의 상환하기가 쉽지가 않을텐데 지금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개인들이 무슨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온 분들이 대부분일텐데 실제 가압류 상태의 현황이 어떤 건지 잠깐 말씀해 보시죠.

그 관계는 채권관리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상공인이 사고가 나서 대위변제로 넘어가는 요율이 42%입니다. 그러니까 58%는 정상화…….

아까 45%로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까지 숫자를 넣으니까. 가압류 현황에 대해서는 채권관리의 김홍천 팀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채권관리팀장 김홍천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실익있는 재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사업장이라든가 거주주택, 임차보증금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담보나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매를 넣어 가지고 회수한다는 것보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소유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임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가압류해서 채권보전 해 가지고 일단은 정상화시키거나 대위변제 후에 회수를 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실제적으로 여기에 찾아오는 분들은 가압류 대상이 거의 없는 분들이 찾아오는 게 대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할 물건 자체가 있는 분들이면 여기에 오지 않고 은행을 가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증을 받거나 대출을 받거나 자금융통을 하지. 실제적으로 가압류 대상의 물건이 있는 분들은 여기에 오지 않을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가압류라고 현재 회수조치를 해놓는데 가압류 상태에 들어갈 만한 마땅한 물건이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회수조치내역에는 전부 일괄적으로 가압류라고 해놨는데 그 상태를 실질적으로, 이것을 묻는 이유는 상황이 이쯤 되면 현재 아까 45% 정도가 현재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나가 있는 것을 보면 내년에는 더합니다. 이것이 뭐 50%이상 60%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또 차차기년까지 계속 증가일로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가압류라고 막상 해놨지만 가압류 상태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완전히 인식을 같이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압류 상태로 막상 해놓고 실제적으로 아무 것도 안 해 놨지 않냐, 야단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소상히 담당자로서 느끼는 어려운 점을 얘기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상근이사 이우돈입니다.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문병옥 위원장대리, 정인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잠깐 하기 전에 위원님 시간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하십니까?

5분내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일반기업은 저희들이 가압류를 해도 실익이 없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중에서 자기 집 15평도 있고 조그만 평수지만 주택은행에 대개 선순위가 있습니다. 주택은행 선순위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압류한 물건이 있는 소상공인은 거의다 정상화 내지는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 업체만 사실은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로 본다면 소상공인은 다른 일반기업체의 보증이후에 사고가 난 경우의 회수율보다 월등히 회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대위변제율이 약 1.79%인데 일반 보증에 비하면 약 3분의 1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변확대 또 건전운용 측면에서는 소상공인을 많이 확대하는 것이…….

그 얘기는 알겠고요. 가압류 대상의 물건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기로는 자기 집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겨우 현재 살고 있는 전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외에는 없으면서 하나라도 영세적으로 해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대개 쓰는 자금이 이런 자금인데 그리고 보증을 받는 건데 거기 전세금에다 가압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런 상황인데 여기 대부분 보면 회수조치에 가압류라는 것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15평이든 20평이든 자기 물건이 있으면 가압류를 했든 그 이상의 채권회수 조치가 가능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가 마땅치 않지 않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현재 이미 변제를 한 상황에서도 소상공인 사고 및 이행청구와 관련해서 보면 가압류도 안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방법이 없고 본인이 알아서 나중에 상황이 호전돼서 이자나 또는 원금을 갖다가 갚는 방법밖에 없는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 대해서 현재 현실상황을 얘기해서 직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다면 그 사람들을 전부 불량자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내놔야 될 것 아닌가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묻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소한 그런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냐를 묻기 위해서 우선 현 상황을 묻는 것입니다.

오늘 중부일보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소상공인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입장이 될 것 같은데요.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핵심만 얘기하시면 되시잖아요.

처음에 잘못 이해해 가지고 답변이 다른 데로 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개별적으로 개별업체에 대해서 그것은 좀 어렵고. 일단 사고가 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없지만 사고 발생여지가 있다든지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기전반이 안 좋으니까 그것을 직시하고 그 대책으로 정책적인 대안을 중소기업청 이런 데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 요지는 상환기간이, 지금 아무리 담보를 잡아놔도 그 담보로 채권회수를 만족하는 게 우리 본연의 업무가 아닙니다. 하여튼 정상적인 영업외 수익금으로 해서 차입금을 갚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나쁠 때는 잠정적으로 유예를 해서 경기가 좋을 때까지 정책적으로 기다리는 게 사회 형평상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서, 지금 당장 원리금 상환기간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매출도 하나도 없고 이자를 낼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자를 분할상환을 더 장기로 딜레이를 해주는 정책을 하고 또 이자도 유예를 해주든지 거치를 해주든지 이런 방법을 써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다시 변제능력이 있을 때까지 좀 잠정적으로. 물론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아주 악의적으로 돈을 떼먹겠다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골라내야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사업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경제 밑바닥에 있는 기반을 흐트러트리면 경제 전체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청 그 다음에 지역상공회의소, 소상공인센터에서도 저희들하고 이해를 같이 해서 정책건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올렸지만 이 금액이 대우나 이런 데에 몇 조에 대한 공적자금보다 사실 돈이 나간 것을 딜레이를 해주는 차원에서 금액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위원님께서도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적극 따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마무리 정리하시고 우리 김재익 위원님.

우리 이사장님 다리 안 아프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괜찮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적인 업무가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증대상업체는 많고 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뇌와 번민을 해야 하는 한계 속에서 일하시는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여기 목표에서도 봤지만 대위변제를 줄이고 또 수혜대상을 늘리려 하다 보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순간도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질의의 포커스를 어떤 기본업무라든가 이런 정책사항보다 내부문제로 초점을 맞춰 봤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우리 산하기관의 업무와 틀려서 이 업무는 어느 정도의 금융업무고 제도와 시스템 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룰이 상당히 잘 짜져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룰을 어떻게 핸들링하고 또 내부적으로 잘 운영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내부문제에 한 번 터치를 할까 합니다. 지금 보증심사위원회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의 안건은 보증대상업체마다 건건이 위원회에 안건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월별이나 주별이나 총액별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건건이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간부급 내부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건건이 계속 위원회를 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일 열겠네요?

그런 사항이 매일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하게 아까 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렇게 갑자기 자기책임이 아닌 불량거래처가 됐다든지 그런 것들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빈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착오가 생기는데 지금 규정으로 보면 보증대상업체를 결정할 때는 보증심사위원회를 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그냥 특별한 것만 하고 통상적으로 안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통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아주 특별한 경우만 보증위원회에 들어가는 거죠.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겁니까?

특별한 경우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는 보증을 지급할 수 없는데 위원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냐 이거죠? 예를 한번 들어 보시라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보증취급 규정에 골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재정도가 빈약하기 때문에 중앙신보에 50%…….

그러니까 3조 업무파트 보면 1호부터 해서 10호까지가 있는데 이 사항은 당연히 심사위원회를 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데요. 항목도 많을 뿐만 아니라 보증대상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해당돼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우로 봐서는.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이 있죠?

네, 있습니다.

회의록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보증팀의 팀장이 하십니까?

종전에는 총무팀에서…….

총무팀에서 합니까? 회의록 관리는 누가 하냐고요? 보증심사위원회 회의록은 누가 관리합니까? 없어요? 아니 누가 관리하냐고 묻잖아요. 가져 오라 마라 하는 것은 다음 이야기고. 총무팀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총무팀에서 관리합니다.

그것을 최근 2000년도 하반기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자고요. 그리고 여기 심사위원회를 보니까 인적구성 멤버가 이사, 국장, 팀장, 도지사, 소속 공무원 1인은 누구입니까?

도에서 과장이 옵니다.

어느 과장입니까? 도에 과장이 하나 둘입니까?

중소기업과장하고 공업과장 뭐 이렇게 그때마다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지정이 돼서요.

네.

그것은 아니지요. 위원의 임기가 있는데 건건이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비상설이 아니잖아요, 상설이잖아요. 지금 오 계장, 위원이 누구입니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주무계장이 그것을 모르면…….

저희가 여기 참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없죠? 내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도에서 보면 쭉 여러 가지 자금운영기금이라든지 조례나 규칙을 보면 도지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해 가지고 단서가 많거든요. 아마 보증재단에서도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없는, 걸러주는 장치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이 어떻게 굴러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감사의 상당한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해서 묻는 건데 지금 소속계장도 모르고 뭡니까? 회의록 일단 추가로 주시고요. 그러면 그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 주시죠. 이사장님! 여러 가지 딜레마 속에 업무는 양적 질적으로 확대·팽창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원적으로 정원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원관리는 저희들이 업무량하고 그때 취급실적을 감안해서 대충 차년도 예산 책정하기 전에 도와 협의를 합니다.

자체내에서 예산만 반영되면 어느 정도 충원해도 관계 없다 이 말 입니까? 아니면 공기업 투자기관지침이라든지 상위기관에서 내려오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자체내에서 정원이 필요하다 하면 이사회를 통과하면 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인 터치를 받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고 권고사항으로 그때그때마다 공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라 이런 분위기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규제를 받은 것이고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인원증가 추세를 보니까 24명에서 39명으로, 작년 39명이었다가 재단법 통과되고 나서 67명 아닙니까? 물론 업무량에 비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양적 팽창은 했거든요. 그런데 설희석 위원님 요청자료에 보니까 '99년도 이후에 신규채용된 사람 명단에 9명밖에 없더라고. 제가 볼 때 34명 정도가 최근 1년 사이에 충원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어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좋습니다. 여기 자료를 체크해 놨는데 34명을 최근에 충원했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 4월에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공채로 했습니까, 아니면 특채로 했습니까?

공채로 했습니다.

전부 다 공채입니까?

거의 공채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자격요건을 두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시험보고 면접하고 공채로 해서 채용했습니다.

공고하고 그렇게 했다고.

시험공고하고 또 인터넷에도 고시하고 그래서 외부교수한테 출제의뢰를 내서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면접을 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채용을 했습니다.

34명 다?

네.

그 근거서류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인턴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 전에는 운영한 적이 있고?

했다가 별 효과도 없고 그래서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직원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면 금융업무를 하다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는데 비전문직인 사람이 와서 또 조직의 어떤 큰 흐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관계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는 겁니다. 오늘 경인일보 신문 보니까 아까 설 위원님도 지적하다시피 도감사 가 '98년 이후는 없다 이거죠? '99년도에 하고 올해는 없었습니까?

올해가 예정인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두 번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실 감사에 대한 기사는 지난 거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항목이 6개 되는데 완전히 시정조치가 다 되었다 이렇게 봐도 무난한 겁니까?

제가 다시 검토하는 조건으로 지금 봐서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중에서 별정직이나 계약직은 없고요?

없습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증1팀, 2팀, 3팀 해 가지고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은 동일업무를 하나의 양에 따라서 나눈 겁니까? 물론 나름대로 소관업무가 구별되는 것은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지역이 넓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지역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1팀은 수원, 이 인근.

지역별로 나눈 거다, 지역별 구분이다?

네, 그렇습니다. 2팀은 그 이외 지역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주로 각 팀별로 근무기간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붙박이 형식으로 합니까, 순환을 시킵니까?

지난 4월에 인원을 보충해서, 완벽하게 로테이션을 할 단계가 안 돼서 금년말 지나면 내년초부터 로테이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인원들이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다소 시간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환이 좋으냐, 고정이 좋으냐 하는 것은 한번 타당성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단지라든지 밀집지역에 각 지역별로 지역현황을 꿰뚫는 그런 전문가적인 업무의 능통성도 필요하고 다른 부작용은 너무 한 지역에 하다 보면 매너리즘이나 유착관계 이런 것도 혹시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중지를 모으는 과정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장실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사이버든 서면이든 방문이든 할 때 실사요원의 투입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단 보증절차에 따라서 자료신청이 들어오면 팀장이 지역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원을 2인 1조를 원칙으로 해서 나갑니다. 일반 소상공인 적은 금액은 단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고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사전조사를 한 다음에 실사할 때 해당업체에 언제 나가겠다, 전화든 팩스든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집을 비우면 안 되니까. 나름대로 보통 그렇게 하면 마당도 청소하고 장비도 옆집에서 빌려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통보하고 며칠만에 나갑니까?

원칙은 통보하고 바로 다음 날에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막상 가면 그쪽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사정 때문에 예약해 놓은 게 뒤틀리는 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계획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출장을 보내면 출장비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비라든지.

실비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부지점이 생겼지만 경기도가 넓으니까 평택이니 안성이니 가면 솔직히 얘기해서 상당히 부족할 거라고, 실비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애로점이 많을 것 같은데.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실제로 들어 간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해 주는 원칙하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택의 무슨 공단, 무슨 업체에 간다 하면 교통비가 얼마 나옵니까? 책정된 교통비가. 통상 어느 정도 됩니까?

당일 일당은 1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규정에 따라서 별도로 계산을, 간 실비 그것을 정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지역이 두어 시간 가면 기름값 좀 들고 저녁도 먹고 이러려면 상당히 그렇다고요. 그러다보면 돈이 일이천만원이든 소소하든 기관에서 와 가지고 심사하니까 설렁탕 하나 먹자 이러면 설렁탕만 먹으면 좋은데 업체로서는, 한국 사람들 잘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손을 안 벌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번 예산관계나 이런 것 할 때 과감하게 하시라고요. 대위변제니 뭐니 하는 이야기 나오는 게 허위보증서 발급, 부정발급이라는데 사실상 부정이란 게 일반 형법이나 민법하고 틀려서 애매한 게 많거든요. 자기가 가치판단을 해서 팀의 일원이 정상적으로 사정을 봐서 내리겠다 하면 과감하게 내려주고 거기에 대한 문책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크게 금전을 수수한 사람이 아니면 조직에서도 보호하고 일을 하도록 해야지 잘못하다 보면 진짜 모두에 얘기했지만 직원들이 업무 회피한다고, 괜히 지정하면 뭐하다, 그러다 보면 뭐좀 가르쳐 달라, 심사해 달라 하면 나는 모르겠다 규정대로 한다. 가만히 있어도 월급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 자꾸 이렇게 대위변제시키고 문책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제가 생각할 때 이사장님이 금융업무에는 상당히 능통하신데 조직관리나 직원을 리드하고 관리하고 통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기진작, 그리고 직원들이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애로요인 이런 부분을 급여나 성과금이나 인센티브 이런 것을 다해서 종합계획서를 이사장님! 적는 것은 밑에 직원들이 다 적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시라고요.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익 위원께서 하고자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직원들 복지 부분까지, 혹시 했던 부분까지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서 보고 한 번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회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위원 여러분과 상의해야 되기 때문에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업무보고에 이어서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강항원 이사장, 이하 여러 증인들, 관계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단답형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반자료는 제가 다 섭렵을 했고 상당부분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여러 가지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핵심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자료에서 4월 4일 2차 이사회하고 5월 30일 3차 이사회 회의록이 없는데 심의 의결서하고 그때 제출되었던 안건자료들만 있고 회의한 기록이 없거든요. 왜 없게 되었죠? 자료 작성하신 분. 2차 4월 4일하고 3차 5월 30일자 회의록이 없어요. 어떻게 누가 어떤 발언을 했다 이 기록이 없다 이거예요. 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는데 원래 회의록이 없는 겁니까, 누락된 겁니까?

있습니다. 빠졌습니다.

회의록의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언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4월 4일 2차, 재단으로 바뀌고 나서 2차 회의록하고 5월 30일 3차 회의록이요.

서면심의는 회의록이 없어요.

누가 어떤 발언을 했다 이런 얘기가 없다 이거죠? 자료 다 돌려 가지고 사인 받았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서면심의를 해서……. 안내문을 써놔야죠. 특별한 발언록이 없다 이렇게 써놔야죠. 그 다음에 사후관리에 대한 기록을 자료 요청했는데 북부지점은 제외되었는데 북부지점은 자료 취합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왜 북부지점 게 제외되었죠? 1109쪽입니다. .

그것을 말씀드리면 채권관리팀에서 전체적으로 다하고 구체적으로 가서 조사 나가고 이런 행동만 북부지점에서 하고 있어서.

이것은 경영지원팀 얘기인데요. 보증업체 사후관리현황.

이것도 전체적으로 경영지원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본점기준이고 북부가 제외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북부가 왜 제외되었냐 이거예요. 자료가 없어서 그런 거냐, 수합이 안 돼서 그런 거냐 이거죠. 북부 것은 왜 제외되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작성하신 사람이. 북부지역에서 특별히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이거죠. 알았어요. 예산문제를 다른 위원님들이 별로 짚고 넘어가지 않아서 제가 짚어야 되겠네요. 1083쪽에 예산잔액을 보면 '96년에 21.6%가 남았고, '97년도에 31.8%가 남았고, '98년년도에 24%가 남았고, '99년도에 26.4%가 남았고, 제가 계산해 본 거예요. 10월말 현재 25.8%가 예산잔액이 되어 있어요. 10억원 조금 넘는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데, 올해는 대폭 늘었지만 이 예산이 그 동안 '99년도랑 예산이 남게 되었죠?

경비같은 것을 저희들이 내핍을 하고, 큰 금액은 '98년도에 전산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착수를 못해서 넘어간 포션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4억 8,000만원짜리인가요? 그 이후에 그것은 진행이 되었습니까?

네, 집행되었습니다.

올해 되었나요?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경비가 인건비도 작년에 비해서 두 배가 되었고 경비는 거의 3배 가까이 2.5배 정도가 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경비가 대폭 증액된 게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전산 그 문제 때문인가요?

인건비는 증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인원이 증가되는 데에서 부수비용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되고 북부지점에 단위 별도 지점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하고 그 다음에 지역신보법이 통과되어서 재단출연금을 지금 5억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경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은 좋은데 지금 예산규모가 크지도 않은데 너무 예산을 보수적으로 집행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제가 지적을 했다고 해서 12월에 열기를 일으켜서 '남은 예산 12월에 다 쓰자'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매해마다 25%이상의 예산이 남는 것은 예산 짤 때 너무 여유있게 짰던지 그야말로 보수적으로 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크게 규정과 조직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장께서 재량껏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다 도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라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쓰라고 드린 건데. 물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전용해서 쓰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있게 하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도덕적인 기준이 문제겠죠.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리고 우선 기금운영이, 기금도 1,000억원도 미처 안 되는 적은 규모입니다만 첫째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안정성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수익성·공익성 얘기가 되는데 저는 수익성보다 공익성이 앞선다고 봅니다. 사실 엄격하게 볼 때는 공익성이 제일 첫째죠. 퍼주는 의미에서 공익성이 아니고 보증업무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 이 기관 자체가 그런 성격의 기관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금보호 한도가 2001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기금운영의 안정성 부분은 굉장히 초미의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것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공채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죠. 그리고 올해도 국·공채를 매입을 했네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국·공채 매입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을 텐데 지금 집행하고 기금운용, 예치를 그대로 끌고갈 생각인가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공채 매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나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국·공채 매입을 대폭 확대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기간 매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금수요하고 맞춰서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국·공채는 전부 장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유동성에 문제가 있어서 센스티비티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춰서 비용수익구조를 정해서 관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대충 포션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년이 되니까 우리가 대위변제율을 계산해서 거기에 예비로 추가로 몇 % 이렇게 계산해서 제1단계는 유동성으로 거의 요구불예금 수준인데 이자율은 5% 주는 자금으로.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저런 것을 머리속에 그리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구체적인 계획보다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내년에 집행하면 된다, 특별하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네.

그렇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1125쪽 예치현황에 보면 우선2000년도 예치현황, '99년도 예치현황 두 개를 볼 때 '96년도부터 예치현황이 다 나와있습니다만 개발신탁 것을 다 처리하고 유가증권신탁 작년에 있던 것 조금 빼서 11억원이 있던 것 7억원으로 줄이고 공채로 50억원을 작년에 없던 것을 올해 매입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예금이 제일은행에 15억 5,000만원이 작년에 있었고 한미은행에도 6,00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한미은행은 정리하고 제일은행 23억원이 있네요. 이것은 유동성 확보 때문에 그런가요, 금리가 굉장히 낮은데.

그것은 일단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연말에 대위변제 수요가 많이 몰렸기 때문에 그것의 대비고 또 이게 정기예금으로 하면 보통 1년이 잡히니까 그렇게 해서 최대한 숫자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서 그것도 장기로 예치할 예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추가로 연내까지 해줄 것 그게 확실치가 않아서 보수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온 겁니다. 작년에 15억원에서 8억원 정도 늘었는데 규모가 늘었기 때문에 또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거기에 맞춰서 예치해 놓은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기예금이 한 계좌에 다 몰아넣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 나와 있듯이 벌써 20개가 넘는데 그것은 만기가 1년 이렇게 있더라도.

중간에 해약해서…….

해약할 필요없이 일자를 쭉 각 통장마다 나눠서 하면 유동성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굳이 20 몇 억원을 보통예금에 넣어둘 필요까지 없는 것 같은데. 물론 금리가 23억원에 3% 정도 차이면 금리의 절대적인 금액이야 큰 것은 아닌데 하여튼 증인께서 생각하실 때는 보통예금은 유동성이 아주 세니 까 꼭 필요하다 생각해서 넣었다 이거죠?

그것도 그렇고 이게 시·군에서 3억원, 몇 억원, 이것들이 쌓여서.

아직 정기예탁을 하기 전에 보통예금 계좌로 시·군에서…….

얼마 된 것 그것이 연초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그렇게 자투리들이 모여서 합해서 놓고 그러는데 1억원짜리 여러 곳에 하면 나중에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이자계산이라든지 착오가 생기고 안할 말씀이지만 사고도 예방해야 되고 그런 차원이 실무적으로 있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보통예금이 지금 예치금액이 일단 정기예금으로 어느 정도 수준은 이월이 되거나 연말 대위변제 부분을 틀고 나면 상당히 금액이 다운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는 금명간에 20억원을 빼고 3억원 가지고 한번 출연금 들어오는 것하고 맞춰서 매칭을 한번 해 보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규정에 기금운용기준을 지난 3월에 안을 짜 가지고 그게 통과됐죠?

네.

거기에 보면 기금운용기준에도 운영할 수 있는 특례규정이라 할까요, 예외규정이 있어요. 그게 금융기관 출연금인 경우에 출연한 당해 금융기관에 예치한다는 그런 인센티브는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출연기관의 기 예치금 만기로 인해서 재예치할 경우에 그렇다.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기금운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죠? 이런 규정이 왜 들어왔죠?

그건 현재 적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금이 예를 들어서 도금고 은행하고 가서 그런 연관이 있으면 자금을 그쪽으로 예치를 해 줘야 된다 이런 경우를 상정해서 예비규정으로 넣은 거지 실제로 그 규정을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도금고에 주로 예치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도금고 은행에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도금고에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규정을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안을 짤 때 넣은 건가요, 아니면 도 집행부에서 요청한 조항인가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건 불필요한 조항 아니예요? 경기도지사에게 기금운영에 대한 예외규정을 둬 가지고 기금의 적정한 운영을 도지사가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건데.

권한을 줬다는 측면보다도 기금출연 자체가 도 당국에서 정책적으로 예치기관하고 연관이 돼서 나온 자금에 대해서는 거기 의도대로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이게 그 밑의 다음 조항하고 연관돼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재산의 10%이내에서 6개월 이내의 단기자금 운용은 이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 두 규정이 물려있는 거죠, 예외규정으로?

그것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

이사장이 기금운용의 재량권을 혼자 가지기가 미안해서 도지사한테도 준 것 아니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사전승인을 해 가지고 예외적으로 기금 운용할 수 있는 걸 그 동안 적용된 적은 없다는 거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단기자금의 경우에 운용할 수 있다 이건 적용이 왕왕 되고 있나요?

없습니다.

적용하지도 않는 규정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일반 상식으로 볼 때는 불필요한 재량권을 해 놓아서 엄격하게 기금운용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무력화시키는, 상당히 의미를 퇴색시키는 이런 규정이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운용 기준을 강화시키고 세부화시킨 것일 텐데 이런 예외규정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언제든지 새로운 규정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 이사장하고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데 무슨 큰 새로운 규정이 힘을 가지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그점은 항상 의회에서나 다른 데서 체크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정말 참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적용했다가는 공연한 구설수에 오르고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니까 각별하게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삭제하는 걸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정보업 진출 준비를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이건 특별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런 업무를 할 수 있게 터놓았습니다.

법적으로는 허용돼 있는데 진출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느냐고요.

네, 그래서 이 관계는 연합회와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비공식이지만 지역에 대한 신용경제는 지역 신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 제도를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중앙 차원에서 법이 개정돼야 되니까요.

네.

재원 확충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일선 시·군으로부터 출연받는 부분에 많이 애를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체에서 출연은 처음에 기관이 생길 때 말고는 지금 전무한 상황이죠?

네.

기업체에서는 접촉을 하셨을 텐데 왜 출연 못하겠다고 그런 거죠. 특별히 자기들한테 돌아가는 인센티브나 어드벤티지가 없어서 그런가요?

그것보다도 지금 당초에는 5대 재벌계열에서 거래했는데 자꾸 계열을 정책적으로 줄여나가기 때문에, 벌써 대우도 나갔고 무슨 업체도 나갔고 그래서 바로 전만 해도 현대가 해주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태가 저렇게 나빠지고 삼성같은 데서, 그래서 저희가 삼성전자의 상무를 사외이사로 영입을 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쪽에서도 지금 경기를 대비해서 인건비도 막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출연하는 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다, 앞으로. 계속해서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전망은 어두운 거죠?

앞으로 경기가 개선되느냐 그게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전망은 별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재원확충을 하려면 매칭펀드로 돼 있어서 도에서 자금이 나와야지 중앙에서 자금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이래저래 돌아다니셔서 설득하고 해 가지고 조금 몇 원씩 끌어모으고 있고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도에 기금이 1조원 이상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좀 연관시켜 가지고 재원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연구해 본 적은 없나요?

그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상당히…….

지금 매년 50억원, 100억원 해 가지고 언발에 오줌 누기인 것 같고 획기적인 대책을 도 당국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협의한 것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걸 서면으로 협의한 건 아니고 예산담당자하고, 그래서 이 조례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자꾸 협조를 구해 가지고 도에도 또 사정이 있을 테니까 최대한도로 저희들 기금 확보를 아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까도 어느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법적으로는 어디 어디에서 돈 댄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의무조항이 하나도 없고 금액 어떻게 결정하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안 주면 그만이고 또 예산 없다고 그러면 가만있고 이래서 이게 지방공기업으로서 자금 소스에 대해서는 너무 후진국 스타일이 아니냐 그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하고 협의는 진행 중이다 이런 뜻인가요?

네.

조금 전에 휴게실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하고 보고회겸 간담회를 가질 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더 협의를 하셔 가지고 도하고 포함해 가지고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전망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불가피하게 적자운영하는 수밖에 없나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도에서도 협의를 했는데 종전에 매칭펀드를 도에서만 하는 자금으로 매칭을 했는데 시·군에서 하는 자금에 대해서도 매칭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상당히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중앙정부하고, 물론 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 관계를 추경에 반영을 해준다고 그러셨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공공기관이니까 적자운영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또는 지금 기금도 1,000 몇 억원밖에 안 되는데 불가피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안이하게 생각하실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문제를 부각해서…….

그리고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폭을 줄일 수 있는, 물론 우리 재단이 금융논리에 빠져 가지고 도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정책논리를 집행을 해 내야 되는 이런 입장을 포기를 할 수도 없는 걸 테고, 그렇다고 공공성만 앞세워 가지고 보증을 섣불리 확대했다가는 대위변제라든가 사고율이 높아지니까, 또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떨어져서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 어쨌건 그런 적자운영 자체는 어쨌거나 한 기관으로서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고 그걸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98년도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경기도 특별감사를 받아 가지고 징계를 당한 적이 있네요. 왜 무슨 사건 때문에 특별감사를 받았죠?

그 사항은 제가 오기 전에 난 사항이 돼서 구체적으로…….

그럼 나중에 얘기좀 해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을 '96년도부터 5년치를 쭉 뽑아봤더니 각 건수별 평균을 내봤어요. '96년도에는 2건에 2억 4,000만원이에요. 한 건당 평균금액이 1억 200만원이네요. '97년도에는 1억 1,732만원이에요. '98년도에는 1건당 대위변제금액이 9,999만원이에요. '99년도에는 8,698만원, 2000년도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할 때 6,257만원이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증이 확대돼 나가면서 건수는 늘어나고 있고 금액도 절대금액은 늘어났지만, 작년에 비해서. '98년도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98년도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IMF니까. 그런데 그런 건수 늘고 절대금액은 작년에 비해서 어쨌거나 평균금액이 많이 줄어든 점은 높이 사줄 만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위변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나 저도 걱정을 하고 있지만 너무 이런 문제 때문에 보수적으로 집행을 하면 공공성이 크게 훼손 당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제가 데이터를 따로 뽑아봤더니 다행히도 건수별 대위변제 평균금액이 많이 다운되고 있어 가지고 그 점은 저로서는 격려를 보내고 싶네요. 아무튼 이런 추세를 좀더 확대해 나갈 수 있게끔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익성과 기금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잡아나가려면 우선 평가기관으로서의 객관성이라든가 우선 신용보증을 하기 전에 신용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그래서 객관성이라든가 그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문성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정성, 투명성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주시를 받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건 모든 금융기관들이 다 그렇죠. 특히 대출이니 융자니 항상 사고 터지는 게 그런 문제이니까.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 직접 자금을 집행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집행해 달라고 보증을 하는 입장에서도 똑같은 강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이런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출신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침체된 저희 경기도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하고 있지만 더 잘 하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먼저 기금 800억원 중에서 시·군 지자체에서 출연한 기금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경기도 인구의 10분의 1, 수원의 인구를 알면 경기도 인구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수원 경제는 경기도 경제의 10분의 1 이상 차지할 걸로 봅니다. 많은 노력이 계셨지만 수원시가 출연금으로 1억 5,000만원 냈는데요. 보증금액은 2000년도에 197억원, 그래서 출연금액은 지자체 출연금액의 일점 몇 %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수혜 금액은 13%가 넘는 불합리성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사장님 개인이 아닌 이사회 보고에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특정지역 시·군을 거론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보고는 드렸습니다.

특히 이사진을 보면 수원상공회의소 회장님이 계시고 삼성전자도 수원에 위치한 입장인데 본 위원 판단에 경기도의 가장 중심인 수원시가 출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어폐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개인의 의견이 아닌 이사회의 의견을 제출해서 2001년도 사업집행에 강력한 제동을 걸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또 제동을 걸어 주시고요.

글쎄요, 출연금 성격이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기부금 처리해서 손실로 처리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당을 많이 해준다고 그러면 반대급부가 있어 가지고 강력하게 얘기를 한다는 것도 뭐하지만 이건 조금 성격이 그쪽에서 자꾸 정책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도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월 31일 수원을 포함해서 예산담당관을 전부 소집해 가지고 경제투자관리실장이 협조 요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는데 아까 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또 시의회에서 통과되는데 애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집행부에서야 당연히 의회 핑계를 대는데 하여튼 2001년도에 어떤 이유든지간에 수원시가 적정금액을 출연할 수 있도록 혜택 보는 걸 갖다가 이사장님 개인이 어려우시면 이사회를 통해서, 도를 통해서, 경기도의회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관계는 지사 친서명의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이 올 걸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실 수 있죠?

네.

두 번째 대우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특별보증지원대책으로 1억원씩 보증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현재 지원실적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원 상담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우가 노사협의가 되고 회생 쪽으로 가니까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그게 안 잡힌 경우에는 협력업체 상환자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본 궤도에 오를 겁니다. 지금 중기청이나 이런 데서도 출연금을 저희들한테 30억원을 줄 테니까 300억원을 해라 이렇게 왔는데 또 비공식으로 알아보니까 30억원은 또 줄 수가 없는 여건이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는데 어제 노사정협의가 돼 가지고 상당히 진척이 있을 걸로 봅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경기도 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자동차 하청업체에서 받고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자동차산업을 살리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경제전문가가 아니라, 특별보증과 일반보증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반보증은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에서 하는 기준에 따라서 연체라든지 상환능력을 종합검토해서 하는데 시·군에서 출연한 금액의 네 배까지는 그런 기준에 저촉이 되더라도 시·군에서 추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재보증에 안 걸고 출연한 기금으로 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시·군에서 출연한 금액의 네 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지점 개점에 따른 성과를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 보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수이북에 있는 보증신청 업체들이 시간하고 거리 불편을 완전히 해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갔다 와도 네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 와서 또 침체된 것보다 막바로 보증 전문인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지급하니까 절차라든지 적극적으로 북부지점에서 보증마케팅을 나가서 거기서 바로 상담을 해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 밀착이 돼서 거기에 따르는 지역 기업체의 생생한 정보를 여기보다 훨씬 많이 접해서 신용보증에 활용할 수 있어서 결국에 대위변제라든지 이런 것 줄이는데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채권 관리도 그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자산조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속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업장도 수시로 방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경영상담실을 둬 가지고…….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와 신용금고를 통해서 대출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요즈음 자고 나면 터지는 게 제2금융권 사고입니다. 제2금융권 부실시에 신용금고나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대출하실 때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 그 분야에 대해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하는 걸 저희들이 보증하는 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하려고 보니까, 사건 터지기 전에.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약정을 하고 뭐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지역신용보증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진행이 더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나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있죠?

네.

잘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작년까지 운영한 실적을 속기록을 확인하다 보니까 보증해 주고 나서 3일만에, 7일만에, 열흘만에, 한달만에 부도가 나서 대위변제 일어나는 상황이 많더라는 말입니다. 금년도 2000년에 빚 보증을 해주고 나서 한달이내에 부도나 가지고 손실을 입힌 업체가 몇 개인지 혹시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금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기도 혈세를 지키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게 '96년부터 23개 업체가 단기사고가 났는데 약 9,000건입니다. 9,000건 보증해서 20 몇 건이 됐는데 그 중에서 IMF 동안에 터진 게 22건인가 그렇고 나머지 한두 건이 나온 건데 그건…….

그러면 아까 이사장님이 답변하신 내년부터는 적자가 예상된다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건 단기사고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중앙신보의 경우도 보면 중소기업의 새로운 라이프사이클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중소기업이 존속연수가 길지를 않더라고요.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98년도에 적자를 많이 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적자가 별로 안 났더라는 말입니다. 이 상황으로 보면서 이콜 땡땡 딱 똑같은 상황이 돼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처럼 대위변제 나는 부실보증만 없다고 그러면 크게 손실될 게 없는데 미리 손익이 감소될 거다, 적자운영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걸로 인해서 혹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한테 지원을 움추려 드는 계획을 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최근에 경기가 여러 가지로 나빠서 사고율이 연중으로 쭉 보면 최근에 가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행지표로 내년도에 될 것으로 보고 보증규모가 커지니까 같은 비율이라도 절대 이게 많아지죠. 그 다음에 수익은…….

그러니까 절대 보증규모는 작아질 일이 없다 이거죠. 하여튼 산업규모가 커지니까 늘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비율을 때리니까 금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그 내용입니다. 또 하나 애로점 중에서 중앙보증기관과 틀리게 정기출연이 경기신용보증엔 없다고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되는데 특히 지자체가 규모에 맞지 않게 똑같은 액수도 아니고 출연을 하지 않고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런 해결책의 방안의 하나로 위원들이 그것을 도우려고 있는 겁니다. 감사만 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시한 경기도의회 의장단 또 각 시·군의 의장단, 아까 시·군의회가 통과해 주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의장단 그 다음에 경제를 책임지는 분과가 틀린 것 같아요. 수원은 재경보사, 안양은 총무경제, 성남은 행정경제, 평택은 산업건설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의 경제를 책임지는 위원회가 이름이 틀린데 신용보증재단의 재원을 들여서라도 세미나나 이런 걸 해서 각 지자체에 설명을 하여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보증재단이 정기적으로 출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사장님 혼자 백날 쫓아가야 의장이 이사장님한테 돈 빌린 것 아니면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지. 그런 것보다는 의원들 조직을 이용하고 경제투자위원회에 잘 나가시는 능력있는 우리 정인봉 위원장님, 경기도의회 의장단들 이렇게 해서 같이 좀 연합해서 저 나름대로의 구상이지만 그런 걸 가져서 정말 이게 필요한 거다. 자치단체에서 돈 내는 게 아깝지 않은 거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아마 공무원들은 제가 봤을 때 투자실장이나 지사를 통해서 명령하면 예산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잘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한 번 실행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들 일인데 눈치만 보고 있는 입장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힘이 된 걸로…….

부실한 질의나마 신용보증재단 운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몇 가지 드렸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안 왔는데…….

자료 요청한 것을 드리고 우리 정귀영 위원님의 답변은 속기록에 남겨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임원들 전부 일어서 가지고 이사장님 옆으로 뒤로 딱 한번 서 봐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기 립)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기를 방문하셔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여기 방문하면서 처음에 도착해서 공기만 마셔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말씀이 일률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성실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중소기업체가 우리 경기도에 2만 5,000개 됩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보증을 해준 게 보니까 건수가 1만건이 가까워요. 9천 몇 백건 이렇게 되는데 그 하나하나에 적게는 몇 명씩, 수십명씩, 수백명씩 생계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울 때 그 한 업체를 살려주면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거기에서 먹고 살고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연필 잣대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여러 관계직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강항원 이사장께서, 여기에 앉아 계신 도의원분들이 전부다 지역대표들로써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써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에게 드린다는 약속이라 생각을 하고 강항원 이사장께서 한말씀 하십시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피부에 닿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 가슴 깊이 새겨서 정말 봉사하는 자세 그 다음에 양심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누구한테라도 거리낌이 없는 보증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 이렇게 독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감사를 받고 특히 제가 느낀 감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상을 전 직원들한테 전파를 하고 특히 여기에 있는 간부급들은 피부로 느꼈겠지만 그래서 위원장님이하 각 위원께서 생각하시는 면에 우리가 최대한 충족을 시키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중소기업체에 소상공인 이 사람들의 편에 서서 도덕적인 해이는 물론 제 전제지만 그렇게 해서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좋은 칭찬의 말씀을 듣는 회의가 됐으면 하고 제 개인적으로나 전 직원이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알찬 내용으로 질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강항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선진보증기관으로써의 발전은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근자에 경제의 어려움이 대두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진정한 중소기업의 보금자리로써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아울러 중소기업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전문가의 자긍심 속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진정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위해 변화 노력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수시로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것으로 200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