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성남교육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정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지방교육 행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경기도 안산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산교육청 교육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류인룡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네.

황규화 학무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주영태 관리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전동복 초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성기 중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정신근 사회교육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장수형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현관에서 위원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올라오시라고 그러세요. 전규석 재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신태영 시설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를 중심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경기도안산교육청 교육장 류인룡.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류인룡 교육장께서는 감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산교육청 교육장 류인룡입니다. 불편한 자리에 모시게 된 걸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교육청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규화 학무국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주영태 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전동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기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정신근 사회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장수형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전규석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신태영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오늘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안산·시흥 초·중학교 교육발전을 위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교육청은 안산시와 시흥시를 관할하고 있으며 반월·시화공단이 위치한 도·농복합 신흥도시로 수도권에 인접하여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당면 과제로는 학생수용시설확충, 교육환경개선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만전을 기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력 있는 인간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학교보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제7차 교육과정과 평생교육 및 체육, 학교급식운영, 학교시설공사 현황 등의 운영실태를 비롯한 교육행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한 넓으신 안목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미처 생각에 이르지 못하여 간과하였던 부분과 미진한 부분,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지도 조언을 해주시면 안산·시흥 교육발전을 위한 귀중한 기회로 삼아 교육행정에 충실을 기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의 건강하심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안산·시흥교육지표 및 주요시책,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현황은 유치원이 106개원, 초등학교가 63개교, 중학교가 27개교, 고등학교 25개교, 특수학교가 2개교로 모두 223개교에 17만 1,255명의 학생을 5,597명의 교원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기관 현황은 학원이 1,085개원, 교습소가 464개소, 사회교육시설이 6개소입니다. 2000년도 재정현황은 세입총액 1,017억 4,900만원 중 의존수입이 1,015억 8,400만원으로 99.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총액 1,017억 4,900만원 중 초등학교 및 중학교비가 98.19%로 총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2국 6과에 7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안산·시흥 교육지표 및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선도할 창의력있는 인간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금년도 주요시책으로는 민주시민 교육의 강화, 개성신장 교육의 충실, 과학·정보화 교육의 철저, 신뢰받는 학교문화의 조성, 교육 환경·여건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째로 학교보건 운영실태입니다. 추진방향 및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추진방향으로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비만 및 당뇨병 등에 대하여 학교보건교육을 통한 질병예방과 조기발견 및 치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업무에 필요한 요원을 확보하고 미배치 학교에 대하여는 순회양호교사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쾌적한 보건실 환경개선에 시설확충과 학교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로 학생들의 건강보호 유지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성인병 예방으로 정밀검사를 7,062명에게 실시하였고 90개교의 학교보건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으며 68개교의 양호교사를 배치하고 미배치교 22개교는 순회교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전담실 시설확충 53개교에 1억 7,43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를 위해 지하수 급수 6개교에 수질검사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실태입니다.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해업소 신규설치를 억제하고 있으며 학교주변업소 유해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각급 학교 학생들에 대하여 유해업소 이용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각종 업소현황을 보고드리면 학교별 현황은 총 업소수 757개로 절대지역 6개소, 상대지역에 751개소이며 정비대상업소로는 절대지역에 초등학교 3개소이며 상대지역은 총 25개소로 초등학교 20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입니다. 7쪽입니다. 업종별현황은 총 업소수는 757개소로 절대지역 6개소, 상대지역이 751개소로 이전·폐쇄대상업소는 절대지역의 노래연습장 2개소, 멀티게임장 1개소로 총 3개소가 있으며 상대지역에 전용게임장 7개소, 비디오감상실 3개소, 멀티게임장 5개소로 총 25개소가 있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은 14명으로 교육청 4명, 유관기관 3명, 학교운영위원회 7명이며 심의현황은 총 279건 중 해제 138건, 금지 141건으로 금지율 50.5%입니다. 8쪽입니다. 셋째로 제7차 교육과정 운영실태입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국민 공통 기본과정 편성운영과 단계형, 심화·보충형, 과목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 90개교를 구성하였고 교육과정 연구지원으로 교과연구에 24교과 535명을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장학자료 및 교재개발을 위해 연수교재 3,000부를 제작하여 보급하였고 장학을 통한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도·점검을 26회 90개교를 실시하였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연수현황은 관리자 8회 403명, 교사 7회 2,302명, 학부모 2회 1,389명, 지역인사 2회 6명으로 총 19회 4,100명에게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 학부모, 지역인사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학교실정 및 학생능력에 맞는 교과 교육과정을 계획수립 실천하여 제7차 교육과정의 조기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넷째로 평생교육 및 체육운영실태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른 추진방향 및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추진방향으로 학교중심의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교실운영과 지역사회 주민에게 학교시설을 자유개방하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1교 1강좌이상 평생교육 강좌를 개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자체학교 운영으로 40개교 178개의 교육과정에 4,229명을 교육하였고 평생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15개 교육과정 304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체육교육과정 운영의 충실입니다. 추진방향 및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추진방향으로 체육수업의 내실과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 역점을 두고 학교생활에서 체력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학생 체력급수 1급 올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특기 육성교를 위하여 1교 1운동부를 육성하고 체육코치 17명을 배치하여 과학적 선수관리를 통한 체육 재능아 발굴로 제24회 경기도학생체육대회에 350명이 참가하여 육상 1위와 종합 6위를 하였으며 제29회 전국소년체전에 44명이 참가하여 금 2, 은 2, 동 3개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13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실태입니다. 추진방향 및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성장기 아동의 발육에 필요한 영양을 합리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고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학생급식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현황은 초등학교는 63개교 전체를 실시하고 중학교는 급식시설을 신축 중으로 2001년 상반기 중 급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급식학교 위생관리실태를 보고드리면 위생점검 연 2회 154개교를 실시하였고 초등 48개교를 보건소와 연계하여 세균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영양사, 조리사 및 조리종사원 연수를 5회 333명을 실시하여 안전한 급식학교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식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중식지원 대상은 전체 학생의 3.3%인 4,267명으로 총 13억 2,000여만원을 지원하여 전체 학생의 중식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학교시설공사 현황 및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시설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신설학교 10개교, 교실증축 24개교에 438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학생수용시설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급식시설 확충으로 중학교 10개교에 24억 3,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학교급식을 전면 실시하고자 노력하며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40개교에 61억 4,400만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여건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각 학교별로 점검자를 배치하여 수시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해빙기, 동절기에 대비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 및 부조리 근절대책으로 공사부조리 예방교육을 연 2회 실시하였고 총 공사금액 10억원이상, 공사기간 6개월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현장 단속점검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부조리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 직원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있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류인룡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시는 문교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측으로부터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님. (박 수) 광주출신 김용규 위원님. (박 수) 구리출신 최덕구 위원님. (박 수) 양평출신 어경찬 위원님. (박 수)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님. (박 수) 제일 가까운 데 사시는 안산출신 부좌현 위원님. (박 수)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님. (박 수) 의왕출신 김원봉 위원님. (박 수)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님. (박 수)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님. (박 수) 시흥출신 이경영 위원님. (박 수)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안산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감사 질의내용은 아닙니다. 먼저 칭찬을 한 가지 드리고 가겠습니다. 안산교육청의 감사자료를 살펴보면서 5,000만원이상 계약 중에 경쟁입찰 대비 수의계약률 건수를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금액대비 수의계약률은 상당히 높아요. 61.7%, 도평균 37.7%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수의계약률 건수도 도평균 27.3%보다 34.7%로 상당히 높은데 제가 칭찬을 드린다고 말씀드린 것은 '98년도의 설계변경 건수가 22건이에요. 총 계약건수 92건 중에 22건을 설계변경했는데 '98년도의 수의계약 건수가 31건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 들어와서는 수의계약 건수가 24건으로 역시 상당히 높아요. 총 85건 공사 중에 설계변경이 24건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들어와서는 수의계약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리고 전차공사가 4건 있고 총 63건의 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한 게 8건밖에 안돼요. 그래서 저는 모든 계약이 가능한한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만큼 설계변경 건수도 줄어든다는, 제 가설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가능한한 모든 계약은, 물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한 그런 것도 경쟁입찰을 통해서, 기존에 했던 업체에게 일정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라도 경쟁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설계변경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설계변경이라는 건 대개 자료를 살펴보면 한 달이나 두 달내에 설계변경되는 게 아주 많습니다. 결국 이것은 기존의 설계가 부실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안산교육청에서 계속 수의계약을 없애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도서실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의 학교는 도서실운영이 상당히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서교사는 비록 없지만 보조원이 22군데에 있는데 문제는 전체적인 안산지역내 초등학교 보유장서가 평균 자료에 의하면 1,271권이에요. 이게 저는 지금 자료가 잘못됐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500권, 한번 살펴보니까 장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책이 20권 있어요. 그러고 도서실 운영한다고 하고 있어요. 옥터초등학교 150권, 중앙초등학교 42권, 와동초등학교 160권, 매화초등학교 100권, 이래가지고 학교도서실 운영한다고 하고 있고, 이런 현실을 교육장께서는 제대로 알고 계세요.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각 학교운영비의 5%를 도서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했는데 예산 세운 것보면 초등학교 4.7%, 중학교 4.6%인데 실제 집행한 것보면 초등학교 2.6%, 중학교 1.8%예요. 어느 초등학교 같은 데는 돈 하나도 안 쓰고, 저는 깜짝놀랐습니다. 이런 자료를 만드시는 담당 교육공무원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 교육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조치들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들이시니까 학생들의 독서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 안 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고 당연히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책 읽는 분위기, 책 읽는 조건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선생님들 책임이고 어른들 책임입니다. 그리고 학교 조도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도 전체 평균보다 미달률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바람직하지만 대개 도 평균이 50%, 55% 되는데 여긴 38%, 39% 그래서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장께서 더더욱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발전기금, 이것은 결국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겠지만 학교발전기금은 운영위원회에서만 반드시 모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영계획서 매년 만들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다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확실하지요?

네.

아마 대부분이 안 만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든다고 답변하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결산감사 8월에 몇 개 학교를 샘플로 봤는데 거의 대부분 안 만들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 번 주지시켜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기금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결산보고입니다. 결산보고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신경을 안 쓰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를 반드시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그것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형들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할청에서는 그 결산보고서를 받고 그리고나서 기금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감사를 하든 뭘 하시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결산서 다 받아보셨어요? 올 3월 20일까지, 매회계연도 회계마감 20일 후에, 그러니까 3월 20일까지 관할청에서 받아야 되는데 전부 받아보셨습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데 그 결과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결산서에 보면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수입 및 지출계산서, 예탁금잔액증명서, 이거 다 첨부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적하겠습니다. 담당자는 몇 개 학교 받은 것만 메모해 주세요. 그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런 저기 없이 그냥 앞에서 5개 학교만 지목하겠습니다. 고잔초등학교, 원곡초등학교, 관산초등학교, 정재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이 5개 초등학교 결산 받은 거 있어요.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결산보고서 받은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주요업무보고를 보고서 교육장님은 교육장끼리 교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정부교육청에 가보니까 굉장히 잘됐습니다. 샘플을 보고 여기도 주요업무보고를 만들어야지, 업무보고에는 사업명이라든지, 사업기간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내용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몇 %가 지금 되고 있고, 사업비 계획이 어떻게 해서 얼마가 부족하고, 지금 몇 %가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이 나와야 우리가, 아까 교육장님께서 미진하고 생각 못했던 것은 지적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나와야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시설도 몇 개 학교를 얼마에 지금 시설 중인데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감사를 하러 온 사람들한테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따 대답을 주시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10월경에 경기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학원자율정화위원회라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공직자들이 지금 총정원제로 묶여 있어서 업무가 과다합니다. 그래서 민간인 포함해서 자율적으로 학원정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스스로 정화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도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지금 조례구성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이따 말씀해 주시고 또 학원연합회가, 여기가 안산·시흥인데 학원장연수·감사연수를 교육부로부터 학원총연합회가 위임받았습니다. 3년 동안 연수한 실적하고 미필자의 행정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3년간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또 연수를 하게 되면 연수비를 받습니다. 연수비 결산내역, 그것도 3년치를 답변해 주시고, 그 연수 말고도 학원연합회 3년간 행정조치 당한 것, 얼마 전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보통 교과를 과외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된 실적 파악된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원별로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강사명단과 자격을 갖춘 강사가 있는가 이것도 좀 해주시고, 다음에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보니까 경기도 24개 지역교육청 중 안산교육청에 지원금 배부가 제일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기적성교육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생각되는데 그것이 제일 많은데 성과는 잘 거두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초등교사 부족현상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현황과 수급계획, 수급계획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교과 전담교사가 중등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초등교사에 임용되는 현황하고, 또 정년퇴임을 하시고 다시 임시 기간제로 복직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항상 안산교육청 올 때마다 벌써 몇 번째 방문하는데 엄청나게 헤매고 있습니다. 저는 안산교육청이 생기고부터 표지판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큰 도시에서 들어오는 길을 올 적마다 못 찾습니다. 하나의 핑계지만 어쨌든 그것도 늦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공사 부분에 있어서 설계용역을 할 때 당해연도 사업량만 시공하면서 완성규모의 설계로 발주해 가지고 추가공사 설계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고 당초 받은 완성도면을 가지고 공사한 사례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98년도·'99년도·2000년도에 추가공사한 공사에서 설계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답변하시기 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가 많지 않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공사를 할 때 혹시 설계가 일시에 납품을 받고 설계비를 추가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또 추가계약한 설계비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됐을 때 민원을 접수받고 대금을 지급한 경험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교육청 설계변경사항을 보면 특이한 게 다른 교육청과 달리 '98년도, '99년도, 2000년도에 거의 다 감액조치 됐습니다. 설계변경이 보통 증액되는데 안산교육청이 유독 3년 동안 무려 '98년도에 10억 2,500만원, '99년도에 6억 600만원, 2000년도 현재까지 7,290만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설계금액이 잘못 책정된 게 아닌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과다편성을 해서 이런 감액조치가 오는 건지, 또 감액된 돈은 전액 반납을 했는지, 아니면 용도를 변경해서 안산교육청에서 감액된 부분을 다른 용도변경으로 사용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수학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산교육청 관내에 특수학급교사는 몇 분이 계시고 그 중에 일반교사는 몇 명인지, 일반교사의 연령과 교직경력을 밝혀 주시고요, 안산교육청에 특수학급담당장학사의 '90년대 근무자료를 평균내셔서 평균 근무경력이 얼마가 되는지 밝혀 주시고 본원초등학교인가요? 거기에 특수학급 2학급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그냥 3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급당 15평씩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10평, 20평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밝혀 주시고요, 중앙초등학교, 원곡초등학교, 본원초등학교 특수학급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에서 물어보니까 "과밀학급, 교실이 모자라서 2부제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여기도 그런 사례인지, 왜 3층에 특수학급이 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혹시 안산교육청에 특수학급 유치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그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에 관해서는 2000년도 학교시설 이용한 평생교육지원금이 있을 겁니다. 그 지원금을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공공요금, 이러면 공공요금의 어디어디에 썼다라는 것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운동부현황도 제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산교육청만 초등부가 빠졌어요. 안산교육청 관내 초등부에 운동부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있다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인룡 교육장님을 비롯한 안산교육청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감사자료를 준비하시고 오늘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문교위원회 김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구를 관할하는 안산교육청까지 나오셔서 교육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5쪽을 보면 양호교사 미배치 학교가 초등에 11개, 중등에 11개가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 먹는물 위생관리 중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 5개교는 어느 학교이며 정수기는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초·중등에 정수기 설치현황과 먹는물 수질검사 6개 대상학교는 어느 곳인지요. 다음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대상 중 민원발생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끝으로 감사자료 41쪽을 보면 책·걸상이 있는데 학교별로 책·걸상 가격이 틀립니다. 틀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맨 먼저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도교육청을 통해서 '99년도, 2000년도 심의내용현황과 회의록 사본제출을 요구했는데 안산교육청에서는 엄청난 건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5건 제출돼 왔습니다. '98년 1건, '99년 3건, 2000년 한 건 모두 5건만 제출돼 왔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다른 교육청보다는 그래도 진지한 토론을 유도했고 토론을 통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어째서 이 5건만 샘플로 제출했는지,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 환경정화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유해업소 신규설치를 억제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억제할 것인지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주변에 각종 불법변태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단속활동을 했으면 실적이 있는지 단속활동에 대한 실적을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유해업소 이용 안 하기를 학생들에게 지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도한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총 279건을 심의한 모양인데 그 중에서 해제는 138건이고 금지가 141건으로 금지가 더 많습니다. 50.5%입니다. 이렇게 많이 금지한 금지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금지하게 되면 신청인들이 재산상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서 민원이 야기되고 때로는 법정소송이 있을 수 있는데 민원야기건수가 있는지, 그리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곳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지된 신청인들의 행정소송이나 심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초등학교 주변 절대구역에 6개 업체가 있는데 어째서 절대구역에 그런 업체가 설치되었는지, 언제 설치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유치원장이나 초등학교장, 중학교장의 의견서가 하나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정화위원회 심의 할 때 유치원장이나 학교장의 의견서는 듣지 않는 것인지요? 들었다면 그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출은 오후 답변시에 분명히 본 위원한테 와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화위원회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다, 과연 그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성안중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200여만원에서 300만원 가까운 건축비가 소요되고 있는데 성안중학교는 경기도 내에서 최저가격 169만 6,000원으로 건축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실한 공사가 아니었는지, 또한 2000년도 도교육청에서는 두 개 학교, 초등학교가 안산교육청 관내 경수초, 송호초가 설립됐는데 교육장 보고내용에는 2000년도에 10개교가 신설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8개 학교를 누락시킨 건지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해당 교육청에서 학교를 짓고 있으니까 안산교육청 보고가 맞겠지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 10개 신설된 학교에 대해서 전부 전면책임감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교육청 업무보고 내용에는 10억원이상은 전면책임감리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고를 또 했습니다. 10억원이상 공사에 전면책임감리제를 실시한다 그랬는데 이거 너무 금액을 낮춰놓은 것 아닙니까? 관계법령에는 100억원이상이고 도교육청에서 작년 3월부터 30억원이상은 전면책임감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억원이상이면 신설학교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개·보수 공사도 10억원이상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낮춰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리라고 판단됩니다. 10억원이상 전면책임감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 이후 안산교육청 관내에 급식사고가 가장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독소홀입니까? 직원이 없어서 감독을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안산교육청에 식품위생직수는 몇 명입니까? 특히 식품위생직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교육청은 작년부터 7개 지역교육청의 사체과장을 복수직화 해서 식품위생직이 사체과장을 보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안산교육청 사체과장은 행정직이지요? 식품위생직으로는 언제, 어떤 때 기용할 것입니까? 행정직이 다 차지하고 나서 식품위생직은 "복수직화 해라" 지시만 그렇게 해놓고, 식품위생직은 도교육청에 586명이 있습니다. 19.9%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식품위생직은 서기관급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기가 진작되겠습니까? 그래서 급식사고가 많은 것입니까? 복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답변 바랍니다. 또한 급식사고가 많은 데 대해서 조치를 다 했겠지만 그 조치내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과연 개선책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바랍니다. 또한 중식지원자수를 알고 싶습니다. 중식지원은 결식아동 중식지원을 말합니다. 안산교육청 관내 중식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고 됐습니다만 지금 연초보다 연말이 가까워 오면서 중식지원자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분기별 또는 월별, 주별 언제 결식아동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겨울방학이 닥쳐오고 있는데 방학동안에 결식아동들에 대한 중식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신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학교운영실태를 본 위원이 재촉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내라고 했는데 안산교육청이 학교명만 내놔서 본 위원이 도교육청 자료 가지고는 어느 교육청 소관이 어느 시에 특수학교가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공립 2, 사립 17개 19개교가 있는데 안산교육청 소관에는 어떤 특수학교가 있으며 학생수는 얼마인지, 안산·시흥 관내 특수학교에는 모두다 특수아동들이 수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특수학교 지원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김정근 위원장, 이경영 간사와 사회교대)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그 동안 각종 학교 지원사항에 있어서 특히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의 지원이 잘 안 되는 사항을 금년도 사무감사 자료요구에서 많이 발견했습니다. 물론 안산교육청 뿐 아니라 도 전체에 그런 사항이 너무 많이 발견돼서 본 위원이 모든 학생은 공·사립 구분할 것 없이 똑같은 교육여건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역시 안산교육청에 대해서도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98년도·'99년도·2000년도 이 3년을 통해서 중학교 각종 시범연구학교로 지정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그 중에서 사립학교도 같이 포함됐는지, 같은 비율로 관심을 가지고 시범학교 해서 같이 시범연구에 동참시켰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중학교 급식학교를 위해서 10개 중학교를 선정해서 시설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 사립학교가 얼마나, 어떤 비율로 지원됐는지 지원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특사업비 지원사항도 역시 안기영 위원 자료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사립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지원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 개교한 지 5년이내의 학교가 어느 중학교이면 중학교, 초등학교면 초등학교가 어디인데 그 학교에 대해서 최근 3년간 환특사업비 지원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특사업비 지원사항이 본 위원 자료에 구체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설립연도가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대개 최근에 설립된 학교는 오래 전에 설립한 학교보다 상당히 시설이 현대화돼 있고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보면 그런 학교에도 환경개선하라고 특별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학교도 또 환특사업비 상당액수를 똑같이 지원한 것을 봤는데 여기도 그 사항을 역시 환경상태가, 아주 학교여건이 나쁜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본 위원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면서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유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출신 유형욱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안산교육청내에 급식사업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조치결과, 그리고 특히 치료비 보상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줬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현재 수업료 미납학생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작년에 미납교의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 민원사항이나 진정건이 교육청으로 들어온 게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원징계에 관하여 유형별로 현황을 밝혀 주시고, 음주사고가 70%를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선감학생수련시설 2000년도 이용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화재보험을 어디에 들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위원회 심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각 학교에서 80m 거리에 있는 LPG충전소를 해제하였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안산교육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장님 의견과 대책을 좀 밝혀 주시고 다음 성포중학교 옆 85m 거리에 있는 월피러브호텔건에 관하여 좀 묻겠습니다. 학교장 의견서에서 통학로에 위치해 있고 통학학생이 8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시간과 업소의 행위가 중복되고 등·하교시 눈에 잘 띄는 장소이고 또한 교사의 창문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있으므로 교육환경의 저해요인이 되어 절대 불가합니다" 라고 아주 명확히 명시돼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선생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상황이 있습니다. 여인석 위원이 지금 어디 계신 분이에요, 누구세요? 전에 교장선생님으로 계셨었는데.

정년하셨습니다.

퇴임하셨어요? 그런데 이분 심의과정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장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지만 학교장 의견을 고집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분이 지금 계셨어야 되는데 모셔다가 참고인으로 뭐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심으로 말씀해 주시고 박용환 씨는 또 누구세요?

박용환 씨도 퇴임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한 건들을 해놓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퇴임하셨더라고요, 다른 교육청도 보니까. 이분이 과장님 하셨어요?

장학사를 하다가 교장으로 나갔습니다.

이분하고 아까 교장선생님하고, 이분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관이라는 업종이 중학생들에게 크게 피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찬성발언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안산교육청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쭉 속기록을 보다 보니까.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 10월 4일에 신천러브호텔이 또 다시 해제됐습니다. 당시 매스컴에서 엄청나게 보도가 되고 문제가 많은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또 떳떳하게 다시 해제의 연속을 강행했는지 참으로 안산교육청 대단하십니다. 교육장님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러브호텔건에 대해서 속기록을 보다 보니까 누가 공무원인지 러브호텔업자 대행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심의위원들의 직업과 심의결정서를 사본으로 해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안기영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산교육청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른 지역교육청보다 학생자원봉사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의 자원봉사활동 현황을 살펴보니까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무성의하게 자원봉사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원곡중학교의 경우에는 전부 학교나 주변에 휴지줍기가 자원봉사활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중학교인지 확실하게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아, 연성중학교는 화단제초작업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중학교를 보면 전부 학교내에 청소라든지 잡초제거 이런 것이 대부분 자원봉사활동으로 돼 있고 성택중학교를 보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활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산교육청에서 그 동안에 지역내의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상담실 이런 데에 공문도 발송하고 많은 협조요청도 하고 그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일선중학교의 자원봉사활동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가, 그래서 굉장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안산교육청의 교육장 그 다음에 학무국장 이런 간부들이 노력을 안 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인성교육을 위한 2000학생자원봉사활동지침에 보면 "지역교육청이 할 일"해서 봉사활동협의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이 협의회라는 것은 뭐냐면 교육청 인사와 교사 그 다음에 대상기관 대표들이 모여서 봉사활동프로그램의 실시방법,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협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의 학생부장회의는 몇 번에 걸쳐서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봉사활동협의회라는 형태로 해서는 전혀 활동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침에 나와있는 봉사활동협의회를 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안 했다면 봉사활동협의회를 구성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5개 교육청, 이제 내일 광주교육청이 마지막일 텐데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생각이 뭐냐면 본 위원이 자료요구에 지역교육청의 할 일과 그 다음에 각 학교별로 자원봉사활동 교육실적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별 봉사활동한 실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했는지, 왜냐하면 지침에 봉사활동의의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교육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 교육실적을 학교별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파악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제대로 제출한 교육청이 없어서 의사소통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교육청에서는 초·중학교를 교육청에서 담당하니까 중학교별 봉사활동교육을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봉사활동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가 아니고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시켰는지, 연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학교별로.

그러니까 학교별로 연수한 것을.

봉사활동의 의의라든지 이런 부분을요. 그 다음에 정화구역심의 업무와 관련해서 안산교육청에서는 정화구역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인사가 참여해 있습니까? 확인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민단체는 저희가 검토 중이고 지침에는 아직 시민단체를 못 넣었습니다.

일괄질의니까 이따가 참여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지역교육청에 도교육청에서 시민단체인사를 정화구역심의위원회에 참여시키라고 공문시달받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른 교육청에서는 '99년 2월에 시달된 공문이 자료에 돼 있었는데 안산교육청에서는 이게 2000년 9월 9일자를 자료로 제출했거든요. '99년도 2월 11일자 경기도교육청의 공문을 시달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정화구역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인사를 포함시키라는 지침이 왜 이행되지 않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화구역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99년도에는 2만원으로 돼 있고 금년도에는 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5만원으로 돼 있는데 5만원씩 지출이 된 것입니까? 일괄질의니까 네, 아니오 그것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5만원 지출한 부분을 위원들한테 사인을 받죠?

네.

그래서 금년도에 개최횟수별로 그것을 본 위원에게 확인만 시켜주십사 하는데 복사할 필요는 없고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와동중학교 신축 및 부지조성으로 돼 있는데, 다른 학교 시설공사는 신축공사라고 돼 있는데 이 학교는 신축 및 부지조성으로 돼 있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부지조성과 관련된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확인을 해주시든지. 그리고 대도개발에서 신축공사를 맡았는데 대도개발의 회사소재지하고 대표, 전화번호. 그 다음 안산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와동중학교 신축공사와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현황, 그리고 혹시 설계변경이 있었다면 설계변경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 위원장, 이경영 간사와 사회교대)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안산시는 초창기 반월산업단지로 시작해서 그간 농업진흥공사와 수자원공사의 택지개발과 기반시설로 계획성있게 개발된 도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도시과정을 거치면서 인구의 급증과 이에 따른 학교의 신설 등 교육행정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그간 성장과정의 문제점은 없으셨는지, 있으시다면 향후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내 24개 시·군 교육청 중 안산시의 재정 총규모 순위와 인구가 비슷한 시·군과의 교육분야 재정규모를 간략하게 비교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산시의 도시계획재정비 등 그간의 학교용지확보에 대한 자치단체와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교육청 간부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여기 안산시같은 경우는 계획이 세워진 도시라서 학교용지확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시흥시의 경우는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로서 학교용지확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문서 2000년도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실에 대해서 잠깐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외의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학교운영비 대비해서 5%를 도서구입비로 확보해라 해서 지침을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교육청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지침은 분명히 받은 것으로 확인했는데 5% 계획을 세우는 교육청이, 뭐 잘 세우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5%가 안 되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자료를 잠깐 살펴보니까 안산도 5% 확보가 안된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 되고 있는 이유를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이게 잘못된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랑초, 어떤 데는 운영비가 1억 9,3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도서확충계획이 1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또 운영비를 도서문제로 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학교운영비가 학급수가 비슷한 학교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래중학교는 44학급에 5억 8,300만원이 학교운영비로 돼 있고 시곡중 49학급 6,700만원, 상록중 46학급 9,600만원, 학급수가 비슷한 이런 경우에 운영비가 왜 이렇게 차이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군포교육청 산하의 학교체육관 설치가 몇 개 학교에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특수학급 교육업무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상에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환경위생정화업무와 관련해서 관내 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2004년도까지 정비해야 할 업체현황, 그리고 '98년도까지 정비해야 될 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정비대책에 대해서 2004년도분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원봉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학교 환경위생정화업무 심의와 관련해서 교육청의 심의기관과 인·허가기관이 이원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결과 해결대책도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시범학교 운영실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평생교육시범학교 운영실태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동안의 운영실적을 어떻게 평가하며 향후 지역에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안산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추진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업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98년 이후 현재까지 본오초등학교 그외 8개 학교에서 학교급식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총 2억 400여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등에 따르면 각 학교가 급식후원회를 구성해서 후원금을 모금하고 사용함에 있어서는 그 모금액이나 모금방법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후원회 회원 전체회의를 열어서 결정하도록 돼 있고요. 또 후원회 관리와 관련해서 후원회 회장이 회계책임자를 임명해서 회계장부를 갖춰서 수입·지출을 기재하고 또 네 학기별로 수입·지출상황을 후원회원들께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런 후원회 모금활동에 관한 교육청 차원의 지도감독 실적이 있으신지 실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특히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이 학교들이 규정에 따라서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결정했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모금액을 결정하고 모금한 학교가 있다면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전체회의를 열어서 의결한 학교가 있다면 그 결정한 회의록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 언급한 학교발전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확인한 것인데 '98년 9월 15일자로 도교육청에서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영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이 시행된 이후 동일한 날짜에 시행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후원금은 학교발전기금에 편입해서 회계처리 하도록 그렇게 아마 시달이 내려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 발전기금으로 전환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업무지침을 일선 학교들에게 시달한 실적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자료요청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선 학교에 자료를 요청하는데 양이 별로 안되니까 팩스로 받으셔서 제출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사무와 관련해서 앞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내 중요한 문제로서 저도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상으로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가 '98년 이후 해마다 급식사고를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는 사고 학생수와 사고규모가 커요. 그리고 사고난 급식형태는 외부운반의 경우에 다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형태의 급식사고가 계속 발생한 것은 아무래도 그냥 지나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하여튼 내년에도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면 지역에서도 창피이고 교육청에서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강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올해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신입생 지원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중학교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지원한 현황은 물론이고 타지역 학생들이 저희 관내 고등학교에 지원한 현황을 학교별로 구분해서 밝혀 주시고 혹시 이 지원결과를 살펴보시면서 여러 가지 학생과 관련해서 교육청 나름대로 특이점이라든가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과 대책을 같이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에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리시 최덕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묻겠습니다. 학교보건 운영실태 추진내용에 성인병 질병검사 실시한 게, 제가 교육청마다 다니면서 느끼는 것인데 여기서 처음 질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생수 인원이 딴 곳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느꼈지만 그 동안에 그냥 묵과했는데 여기는 학교인원수가 13만 7,119명이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그런데 여기서 정밀검사 실시한 사람은 7,062명입니다. 그럼 이게 약 5, 6% 됩니까? 정밀검사 의미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초등 5,028명하고 중등 2,034명만 조사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간단한 거니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면 나머지 약 13만 7,119명이니까 13만명은 거의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다른 학교도 거의 대동소이해요.

최덕구 위원님, 일괄질의 좀 해주시고 조그만 답변이라도 이따 답변은 한꺼번에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의한 것들은. 그리고 학교 의사 및 약사 위촉현황을 명단까지 제출하시려면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학교에 한 번이라도 행사된 것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학교에서 의사가 나오셔서 했다든지 약사가 나오셔서 했다든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제가 이런 업을 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 느낀 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특히 교육행정이 추상적이고 정말 보면 잘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7차 교육과정 운영실태에서 단계형, 심화·보충형, 과목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세한 내용,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요. 추진내용에서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구성 90개교 그 내용도 서면답변 바랍니다. 또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민주적인 교육 맨날 얘기하는데 이건 의무적이라고 하나 들어갔더라고요. 의무적으로 1교 1강좌이상 평생교육강좌 개설 권장, 의무가 무슨 권장이야, 의무로 해야죠. 그 내용도 서면답변 바라고요. 일반평생교육 시설운영 내용을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식학교 위생관리가 학교별 자체 위생점검, 일일점검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 그러니까 인원은 어떤 사람이고 전문적인 사람이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제가 여쭈는 것이니까, 그리고 교육청 위생점검, 교육청에서도 하는 모양이죠. 그것도 어떠한 방법으로 그 동안에 실시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서면답변 바라고요. 또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40개교가 다 나가는데 그 내용도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 두 분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독서교육시범교육청 운영이라고 좋은 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거든요. 소규모 도서관사업 운영추진에 6억 310만원이 나갔고 또 시범교육청 운영비 2,500만원이 나갔는데 두 위원님이 저와 동일한 의견들이신데 미비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학교도서관 내용이 불충분하다, 제가 보기에 그런 내용이 많으니까 그 내용도 알기 좋게 설명을 바랍니다. 제 질의는 서면답변을 보충질의 전에 갖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만안구 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수고해 주신 교육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류인룡 교육장님께서 도교육청에 교직과장으로 계실 때 여러 번 경기교육 현안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고 또 주영태 관리국장님은 올해 12월이 정년퇴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여년 공직생활 마지막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그런데 교육장님을 만나뵈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교육장께서 교직과장으로 계실 때 물론 교육국장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교원정년 단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복수교감제에 대한 부분 갖고 나름대로 교육국장과 서로 치열하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교원정년 단축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 당시에 교육국장한테 교원수급대책이라든지 그 이후에 파생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가 돼 있느냐 그랬더니 그 분이 그 당시에 아무 염려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2년여가 지난 지금 그 문제가 교단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 2학기 때부터 소위 교감교사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분들 중에서 분수식을 모르는 분도 있답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의약분업 얘기하지만 실제로 의약분업보다도 교원정년 단축된 이후에 발생된 교육현장의 모순들, 문제들 이거 참 심각한 거거든요. 겉으로 들어나지 않아서 그렇죠. 마찬가지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름대로 고민한 부분이 제7차 교육과정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이 방향성은 그렇게 설령 나가야 된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일선학교 선생님들한테 동의도 없이, 그리고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내년부터 확대적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교육황폐화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교육현장에 계신 공무원들과, 그리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도의원들과 같이 접점을 모색하는 그런 진지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지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 신학기에 별망중이 2학급으로 개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학급 개교라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사의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교육이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것을 내년에 개교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굳이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산은 중학교를 진학할 때 학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화학군, 서부학군, 중앙학군 등 몇 개의 학군으로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앙학군은 북부구군, 남부구군 해서 그 안에서도 2개로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군 내에서는 전학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안산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 151쪽에 중학교 진로상담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진로상담, 진학상담을 포함해서 현안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 알아보니까 실제로 대부분 다 형식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교육청은 중학교 진로상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육수첩에 앞에서부터 세 학교의 상담일지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급준비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습준비물의 본래 취지가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학생들의 심리적, 신체적 부담 경감과 학습능률 향상이 본래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래의 취지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습준비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문제점을 많이 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 일반 가능한 학습준비물 경감대책 추진자료를 내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제출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차 교육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수준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준을 나누려면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객관적인 척도가 있어야 됩니다. 안산교육청은 평가척도와 기준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준별 평가를 통한 수업이 우열반 형태로 나타나서 공교육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누구나 다 동의를 하지만 우리 학부모의 정서가 부진하면 기분 나쁘고 부진하면 학교에서, 학교에 남아서, 방학에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겠다 이렇게 보충학습 형태로 간다 그러지만 실제로 부모들의 정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안산교육청의 대책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단선진화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이 어쩔 수없이 내년부터 확대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도교육청, 교육청 단위의 예산이라든지 정책이 모두 다 제7차 교육과정에 맞게 7차 교육과정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산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교단선진화사업이랑 제7차 교육과정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교단선진화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뭐냐면 제7차 교육과정이 올해 1, 2학년부터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교단선진화사업은 3학년부터 적용됐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1, 2학년 아이들한테 교단선진화사업은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안산교육청 단위에서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올해 1, 2학년에 대한 지원예산 항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16쪽에 보면 최덕구 위원님이 잘된 사업 해 가지고 질의한 부분과 동일한데 교과교육연구회의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활성화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두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안산지역교육청 관내에 연구시범학교 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도교육청, 교육부 지정 포함해서 연구시범학교의 현황이랑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교육청 관내에 각 학교단위의 체육부, 체육예산안 지원현황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산교육청 소관 업무관련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교육장님, 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될까요?

2시간 30분 정도.

2시간 30분이요. 그러면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경영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룡 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교육장 류인룡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자료가 늦어져서 시간이 지체된 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는 안산교육청은 도서실운영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감사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인 보유장서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래서야 도서실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본 청의 도서확보대책 및 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28쪽 내지 225쪽 자료에 적힌 도서수는 제목이 도서실운영 학교별 예산지원 내역이었기 때문에 학교마다 학교운영비에서 도서확충을 한 중앙, 와동, 옥터, 장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0년 10월 30일 이전에 학교운영비에서 구입한 도서수만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초등학교의 경우 총 도서수가 42권이 아니라 2000년에 학교운영비에서 구입한 도서수가 42권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실제로 중앙초등학교는 3,252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마다 각 학교운영비 뿐만 아니라 각종 바자회, 운동회를 통하여 학교발전기금으로 도서를 확충한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자료를 준비한 불찰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김주삼 위원님께서는 학교발전기금운영 및 결산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는지…….

자리에 안 계신 위원의 답변은 나중에 위원이 들어왔을 때……. (김정근 위원장, 이경영 간사와 사회교대)

어경찬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위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든지 이따 들어오신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것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강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 작성시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진행 정도 등의 내용이 누락되어 주요업무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의 내용이 미진하여 위원님들께 내용파악을 어렵게 해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차후에는 지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성심껏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께서는 학교자율정화위원회는 민간인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자율정화위원회는 경기도학원의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 의거 교육청별로 할 수 있도록 '99년 10월 제정되었고 2000년 6월 20일 동조례 시행규칙개정안이 공포되어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운영풍토 조성을 위하여 동 위원회를 구성코자 업무를 추진 중입니다. 김강영 위원님께서는 '98년 이후 학원 지도점검결과 행정처분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불법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시설, 운영자, 수강료, 교수과정, 운영강사 등의 세항목 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 행정처분현황은 1998년 시정명령 57건, 정지 21건, 등록말소 11건, 형사고발 1건이고, 1999년도 시정명령 46건, 정지 7건, 등록말소 1건, 형사고발 30건이며, 2000년도에는 시정명령 53건, 정지 6건, 등록말소 10건, 형사고발 2건입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총계를 말씀드리면 시정명령 156건, 정지 34건, 등록말소 23건, 형사고발 34건입니다. 김강영 위원님께서는 학원설립 운영자 연수비용에 대한 결산내역을 물으셨습니다. 학원설립운영자 연수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연수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므로 연수비용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김강영 위원님께서 특기적성교육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교육청은 2000학년도에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초등 3억 1,362만 9,000원, 중등 1억 3,625억 8,000원, 총계 4억 4,978만 7,000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초등 62개교, 중학교 27개교 총 98.41%의 학교에서는 초등학생 2만 7,352명, 중학생 4,719명 총 3만 2,071명 20.58%의 학생이 특기적성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에는 총 742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초·중등학교에서 학예회 및 특기적성발표회를 43회, 종합작품전시회 71회, 민속전통예술제 15회, 각종 경진대회 95회를 개최하였으며 그밖에 음악, 미술, 무용 등의 경연대회를 22회 개최하였습니다. 대외적인 성과로는 석호초등학교의 컴퓨터가 전국 홈페이지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상록초등학교의 영어부는 대한걸스카우트연맹 제33회 영어연극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중학교에는 상록중학교를 특기적성시범학교로 지정하여 각종 대회행사에 출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강영 위원님께서 초등교사 부족현황과 수급계획에 대한 문제점 및 정년퇴직 후 기간제교사 복직교원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원부족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정년퇴직 후 기간제교사 복직교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시 초등교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 63개 학교에 필요한 교원수는 2,739명이며 현재 배정된 인원은 2,639명으로 100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수급현황을 말씀드리면 복수교감교 26개교 중 19개교에서 교감 19명이 수업을 하고 있으며 81명은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퇴직후 기간제교사로 임용된 사항을 보면 명예퇴직교사가 55명, 정년퇴직자가 6명, 시간강사가 5명, 일반퇴직자가 115명입니다.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로 교과전담교사로 채용된 72명 중 54명이 본 시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간제교사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통이 불편한 학교는 기간제 교사들이 기피하여 교육과정운영에 다소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인력풀제를 실시하고 학교간에 기간제교사를 이웃 학교에 소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기간제교사 신청자 등록내용을 게시하여 교육청에 신청하면 필요한 학교에 소개함으로써 수급에 원활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강영 위원님께서 물으신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부분에 있어서 설계용역, 설계를 할 때 당해연도 충당만 설계 시공하면서 완성분의 설계로 발주해 가지고 추가공사를 할 때 설계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고 당해 받은 완성도면을 가지고 공사한 사례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또한 추가공사 할 때 혹시 설계를 일시에 납품을 받고 설계비를 추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또 추가계약한 설계비 지급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그런 문제로 민원야기가 되었을 때 민원을 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완성 설계용역하여 100% 지급하였음을 말씀 올립니다. 장동수 위원님께서는 '98년도·'99년도·2000년도 추가공사한 공사에서 설계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서면제출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장동수 위원님께서는 안산교육청 설계변경사항을 보면 특이한 것이 다른 교육청과 달리 '98년, '99년, 2000년도에 거의 다 감액 조치되었는데 설계변경이 보통 증액되는데 안산교육청은 한 달 동안 무려 '98년도에 10억 2,500만원, '99년도에는 6억600만원, 2000년도 현재까지 7,290만원 정도 감액되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당초 설계금액이 잘못 책정된 것이 아닌지,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너무 과다편성해서 이런 감액조치가 온 것인지, 또 감액된 돈은 전액 반납했는지, 아니면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교육청 설계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IMF로 인한 정부노임단가 하락으로 물가변동 및 기초 파일공사가 설계변경의 주내용이며 '99년 내지 2000년도에는 기초 파일공사 및 물량변경이 설계변경 사이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돈은 신축, 증축, 환특 등 감액된 해당 동일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향후 설계시 정밀기반조사와 철저한 사업계획수립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장동수 위원님께서는 특수학급현황에 대하여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의 명수와 연령 및 교직경력에 대하여 말씀해 달라고 하시면서 '90년대 근무한 특수교육담당자의 평균경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특수학급은 초등 13학교 24학급으로 교사 15명, 중등 2학교 3학급으로 교사 3명, 고등학교에는 1교에 2학급 교사 2명으로 총 20명의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는 초등에 9명으로 평균연령은 43세이고 교직경력은 20.9년입니다. 안산교육청 '90년대 특수교육 담당장학사의 평균 담당경력은 1년 9개월입니다. 장동수 위원님께서는 본원초의 특수학급 2학급의 교실평수가 30평인 이유와 본원초와 원곡초의 특수학급의 위치가 3층으로 되어 있는 이유, 안산교육청 관내에 유치부 특수학급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원초는 63개 학급인 대규모 학교로서 교실부족으로 1학급당 20평이상을 사용해야 하나 2부제수업을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 1학급은 20평에, 1학급은 10평을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4교실을 증축하고 있으므로 2001년도에는 20평 교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학급이 2·3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는 본원초 경우 1층에는 특별교실 등 여건이 좋지 않고 신체장애아가 없어 2·3층에 따뜻하고 밝은 교실을 특수학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곡초의 경우는 1층은 여건이 나쁘고 지체장애아가 없어 2·3층을 사용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2·3층의 교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교육청 관내에는 유치부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장동수 위원님께서는 안산교육청 초등학교에 운동부가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동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호교사가 학교마다 다 배치되지 못했는데 미배치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호교사 배치현황은 초등 52개교, 중등 16교로 미배치교는 초등 11교, 중학교 12교로 되어 있습니다. 미배치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교육청 배치정원이 초등학교 18학급이상, 중학교는 21학급이상인 학교에만 1명씩 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의해서 미배치 된 학교에 대한 대책은 인근학교 양호교사 순회근무를 실시하고 관련교과 교사를 연수시켜 양호 정비교사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 5개교는 어느 학교이고 정수기 설치현황, 또 수질검사 대상학교는 정화업무관련 민원발생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4개교로 대동초등학교, 대남초등학교, 계수초등학교, 연성초등학교 4개교이며 중학교는 한 학교로 대부중학교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계수초등학교, 대부중학교는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끓인물을 공급하고 있는 학교는 대동초등학교, 대남초등학교, 연성초등학교입니다. 정수기 설치학교는 초등학교 44개교로 전체학교수의 6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23개교로 8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교에서는 급식해서 끓인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대상지는 지하수 사용학교인데 업무보고서에 6개교로 되어 있는 것은 2000년 8월에 상수도를 설치한 도창초등학교를 포함하여 6개교로 기대되는 바 현재는 5개교가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7년부터 정화업무와 관련된 다수의 민원발생사례는 없고 여관, 오락실 2개소 등 행정심판청구권 3건이 있었는데 2건은 기각되었으며 1건은 인용되었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환경정화 업무관련 민원발생현황과 행정심판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2000년도까지의 현황은 행정심판건수가 '97년도에는 1건, '98년도부터 '99년도에는 없었으며 2000년도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행정심판내용으로는 '97년도에 관련업종은 여관이고 판결요지는 여관신축이 아동들의 품성 및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2000년도 관련 업종은 전용게임장, 오락실입니다. 주변지역의 게임장, 또는 난립가능성을 방지하며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 1건의 관련업종은 전용게임장, 오락실입니다. 판결요지는 학교주변에 교육환경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개인의 경제적인 활동 등 생활권도 보장되어야 하므로 인용되었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면 정화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고 심의내용을 통보하여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 41쪽 책·걸상을 보면 학교별로 책·걸상 가격이 상이한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는 책·걸상 구입단가가 조당 3만 5,000원이고 2000년도는 책상 상판교체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걸상 가격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렸습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과 유형욱 위원님, 부좌현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운영과 관련하여 '98년 이후 학교급식사고 다량 발생이유와 그것이 감독소홀인지, 아니면 담당직원이 적어서 감독을 못했는지, 또한 사후조치내역과 개선책을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년에 식품위생사고가 또 발생할 경우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위생사고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위탁급식관련으로 '98년 6월 10일 소래중학교에서, '98년 6월 18일 시곡중·중앙중학교에서, 2000년 9월 6일 부곡중학교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위생사고에 따른 사후조치 및 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조리종사원의 위생관리 및 조리실 기구 등의 소독관리를 철저히 하고 급식품 공급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위탁급식업체 계약해지 및 치료비, 정신적 보상비, 업체 전액 보상하였습니다. 정신적 보상비는 1일 1만 5,000원, 통원 1일 1만원, 단순투약 1일 5,000원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학교급식사고가 많은 사유는 안산교육청 관내에 급식실시학교는 초등학교 자체에 69개 중 63개교가 실시하고 있으며, 중학교 위탁급식은 27개교 중 15개교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급식업체 6개 업체가 있으나 안산교육청 급식담당자는 보건담당 1명, 담당자 8급 1명, 2명으로 연 2회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위생점검을 실시하기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교육청 소속 위생관련시설 및 전문관리직이 없는 관계로 세균검사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해야만 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학교관리자를 비롯한 전직원의 위생관념에 대한 강화와 급식위생의 지식도 조리실의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여 근본적으로 위생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생사고 발생시에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학무국장을 위원장으로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의 위생관리팀을 급식학교위원회에서 포함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 '99년도부터 2000년까지의 심의자료와 회의록사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5건 샘플에 대한 자료만 제출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심의자료와 회의록사본은 대단히 많은 분량으로 도의회 행정감사를 함께 받는 주변교육청을 확인한 결과 숙박업소 관련 자료만을 요구한 것으로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 관련자료만을 제출하였습니다. 금일 중으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모두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신규업소를 억제한다고 하였는데 그 방법은, 불법영업형태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하였는데 단속활동 실적은 무엇이며 유해업소 이용안하기 지도를 한다고 하였는데 지도실적은 무엇이며 2000년도 심의건 279건 중 해제 138건, 금지 141건으로 금지가 많은 편인데 금지한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심의하는 지역에는 주변형평성에 따라 확대 설치하는 사례를 예상하여 신중히 검토 심의토록 하여 회의자료시 현장확인을 더욱 정확히 표시하여 심의 실시하고자 합니다. 학교주변 단속활동은 주로 경찰서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 학교별로 학생들에게 유해업소 이용안하기 지도를 실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학교정화위원회에서는 학교주변에서 학생들의 사행성 유발과 개인용돈을 허비하는 등 학생들을 주로 유혹하는 전용게임장, 오락실과 일명 PC방이라고 하는 멀티게임장 등은 심의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지율이 높은 이유는 심의건 업종의 대부분이 전용게임장 오락실과 멀티게임장, PC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환경정화 업무관련 민원발생현황과 행정심판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2000년도까지 현황은 행정심판건수 '97년도 1건 '98년도, '99년도는 없습니다. 2000년도에는 2건입니다. 행정심판내용은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내용은 '97년에는 관련업소 및 여관이고 행정력에는 여관신축이 아동들의 품성 및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으므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관련업종이 전용게임장, 오락실인데행정력에는 주변지역의 게임장, 또는 난립가능성을 방지하며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관련업종 전용게임장 오락실입니다. 학교주변의 교육환경과 환경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자유업이란 개인의 경제적인 활동 등 생활권도 보장되어야 하므로 인용되었습니다. 정화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고 심의내용을 공고해서 그 주변 유해환경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초등학교 주변 절대구역내에 정비대상업소가 6개 있는데 그 이유와 언제 설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유치원·학교장의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의견서를 받지 않은 것인지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절대구역내 6개 업소는 당구장이 '85년도, '86년도에 허가된 3개소와 노래연습장 2개소, '93년 3월 이전 멀티게임장 1개소가 있으며 당구장은 초등학교에는 정비대상업소가 아니고 노래연습장과 멀티게임장은 학교보건법 이전의 업소로 정비대상업소입니다. 유치원 등 각급 학교장 의견서를 제출받아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학교정화위원회 문제점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화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위원들의 판단이 주관적이므로 시기별 심의결과에 차이가 있고 대부분 학교장의 의견에 객관성이 부족하고 주관적인 의견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인근에 동일업종 내지 유사업종과의 형평성으로 인하여 계속 해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처지도 있었습니다. 심의기관은 교육청이고 허가권자는 시·구청으로 이원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정화위원 교체시 정화위원에게 관련 현황 등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학교장 의견을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의견을 거치도록 하고 회의자료에 현장확인사항을 더욱 정확히 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고 처음 심의하는 지역은 확대 설치되는 사례를 예상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심의 운영토록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심의제도가 상대구역 해지, 절대구역 재조정 등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구청에 종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정화구역관리 학교장 및 운영위원들이 참여해서 한번 대상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마 요즘 시기로 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성안중학교는 건축비 169만 6,000원인데 부실공사가 아니었는지, 2000년도 학교설립이 경수초, 송호초 2개교인데 업무보고상에는 10개교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당해공사 연면적은 5,221㎡이며 공사비는 26억 8,000만원으로 5,221㎡ 중 4,405㎡는 완성되고 816㎡는 외부 별도만 시공되는 공사로 실제 816㎡ 부분의 마감공사까지 포함하면 30억 8,000만원으로 평당 195만원입니다. 총 공사학교는 10개교이며 그중 2개교는 2000년 3월 1일하고 2000년 5월에 개교를 하였습니다. 8개교는 현재 신축공사 중입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2000년도 신설추진학교 10개교 중 전면책임감리는 하고 있는가 또한 10억원이상 책임감리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신설추진학교 중 2000년 개교학교 송호초등학교 및 경수초등학교를 제외한 2001년도 개교예정으로 추진 중인 8개교 신축공사에 전면책임감리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공사의 규모가 33억여원의 연성초등학교 증축공사를 전면책임감리로 추진한 바 있고 주요업무자료에 명기된 10억원이상은 오기로 경기도건설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책임관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의거하여 기관장의 판단하에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오기가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 중식지원자수를 설명하여 주고 안산교육청 관내 중식지원자수가 연초보다 연말에 급증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식지원대상자 파악은 분기별로 파악하는 것인지 월별로 파악하는 것인지, 또한 겨울방학 중식지원비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 관내 중식지원대상자수는 상반기 3월말 기준으로 초등학교 2,881명 중 583명으로 총 3,464명이고 하반기 9월말 기준으로 초등학교 3,012명 중 1,255명으로 총 4,267명으로 80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중식지원은 학기중 및 토·공휴일, 방학중, 365일을 중식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토·공휴일 중식지원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 시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중식지원대상자 파악은 수시로 그 현황 및 소요액을 파악하여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분기 중에 새로 발생하는 중식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선지원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모든 중식지원대상자 학생이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중식지원비는 제2회 추경에 2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전액 지원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안산·시흥에 위치한 특수학교 운영실태와 안산시 거주학생수 현황과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안산·시흥에 위치한 특수학교 운영실태와 안산시 거주학생수 현황은 안산시에 위치한 2개교의 특수학교는 국립선진학교, 명혜학교 2개교입니다. 국립선진학교는 초·중·고 교사 22명과 학생수 총 350명 중 안산시 거주학생이 초등 111명, 중등 58명, 고등학교 32명이 수용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명혜학교는 중·고교사 21명으로 학생수 총 156명으로 안산시 거주학생은 중학교 9명, 고등학교 10명이 수용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특수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많이 발생하나 시설부족으로 수용을 다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개선책으로는 특수학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희망학생의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육내용 및 시설을 통합하려 함으로써 다소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고등학교 타 지역으로의 지원현황 및 관내에서 타 지역으로의 지원현황과 학교별 지원현황을 제출하여…….

그것은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 질의, 고등학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아니, 도교육청 소관인 고등학교를 본 위원이 묻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어경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정, 교육부지정 중학교시범학교 지정현황과 사립학교를 동참시켰는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1998년도부터 2000년까지의 시범학교 지정현황은 1998년도 도지정으로 시범학교가 성포중학교, 중앙중학교, 원곡중학교, 시곡중학교 4개교이고 정왕중, 부곡중학교는 교과중심학교입니다. 1999년도 도지정은 성포중, 시곡중 등 시범학교가 2개교입니다.

시교육청 지정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저희가 시에서 교육청별로 교육청 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지정하면서 도교육청 자율지정학교로 설정돼서 시청이 안산교육청 관내에서 지정했습니다만 이것을 도에서 자율지정학교로 명칭을 변경해서 도지정으로 지침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사립중학교의 시범학교 선정이 없으며 사유는 시범학교 요청을 하지 않았던 사항으로 2001학년도부터는 동참토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안산중학교하고 성포중학교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서도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바람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부족한 대로 한번 사립학교도 교육여건을 개선해서 시범학교로 지정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2000년도 중학교 급식확대를 위해 10개교를 선정 시설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사립학교 지원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관내 사립중학교는 시흥 관내의 성택중학교, 안산 관내에 안산중학교 2개교가 있습니다. 성택중학교는 성택조리과학고등학교에서 안산중학교는 안산경영정보고등학교에서 병행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는 개교한 지 5년 이내에 있는 학교현황과 그에 대한 환특사업비 지원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는 교실증축비 중 사립학교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재 교실증축비를 사립학교에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존함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운영과 관련하여 '98년 이후 학교급식사고 다량 발생이유와 그것이 감독소홀인지 아니면 담당직원이 적어서 감독을 못했는지 그 동안 사후조치내역, 치료비 보상 등의 개선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시면서 내년에 식품위생사고가 또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김원봉 위원님 외에 부좌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대신 먼저 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욱 위원님께서는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수업료 미납학생의 현황을 밝히고 '99년도 미납된 졸업생 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수업료 미납자현황은 총 학교수 25개교에 미납학교수 20개교, 미납자수 397명입니다. 금액은 4,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99학년도 미납자 중 2000학년도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99학년도 미납액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4,600만원입니다. 2000학년도 납부자수는 179명으로 2,1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미납현황은 218명으로 2,460만원 정도 됩니다. '99학년도 졸업생 수업료 미납자 조치를 말씀드리면 '99학년도 졸업생 수업료 미납자는 8명으로 95만 5,200원이고 '99학년도 수업료 미납학생은 정상적으로 졸업이 이루어졌으며 미납된 수업료는 보호자에게 납부각서 등을 제시토록 하여 과년도 수업료로 징수 수납하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유형욱 위원님께서는 2000년도 민원발생사항과 진정건이 교육청에 적시된 것이 있으면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형욱 위원님께서는 교직원 징계에 대해 유형별로 현황을 밝혀 주시고 음주사고가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유형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교직원의 징계현황은 견책 3건으로 사유는 모두 음주운전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올리면 원일초 기능9급 이형근이 2000년 3월 9일 음주운전으로 견책처분되었습니다. 삼일초등학교 교사 최일선이 2000년 3월 17일 음주운전으로 견책처분되었습니다. 목감초 교사 방호원이 2000년 11월 2일 음주운전으로 견책처분되었습니다. 유형욱 위원님께서는 선감학생수련시설 2000년도 수련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하시면서 화재보험은 어디에 들었는지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감학생수련원 2000년도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31개교에 6,924명, 중학교 5개교에 618명, 고등학교 3개교에 164명, 일반단체 2개 단체에 85명, 계 41개교로 7,897명이 이용되었습니다. 선감수련원 내에 해양체험학습관 1일견학 현황으로는 유치원이 2개원으로 386명, 초등학교가 12개교로 2,708명, 계 14개교로 3,094명이 견학을 하였습니다. 이용한 총계는 55개교에 1만 91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선감학생수련원의 화재보험계약은 별도 가입한 바 없으며 학교재해복구공제회에 가입돼 있으며 학교재해복구공제회는 각급 학교 교육시설의 화재, 풍해, 수해 및 설해로 인한 재해복구 및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입일시는 1999년 12월 10일이고 책임기간은 2000년 1월 1일 0시부터 2000년 12월 31일 24시까지입니다. 가입면적은 760㎡입니다. 가입비는 5만 3,200원임을 말씀올립니다. 유형욱 위원님께서는 80m거리의 LPG충전소를 정화위원회에서 심의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물으셨으며 성포중학교 옆 85m거리에 있는 월피러브호텔 심의에서 학교장 의견에는 교육환경 저해요인이 되어 절대불가라고 하였음에도 해제한 바 이에 대한 교육장의 의견과 10월 4일 신천러브호텔 심의해제에 대한 교육장의 의견과 심의위원들의 직업 및 결정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흥중학교의 지적도상의 거리는 80m이나 심의당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규정에 보호시설이 21m이상 거리를 유지토록 되어 있으며 충전소와 학교 사이 대형건물 안에 체육회관이 있어 학교 학생들과는 큰 지장이 없다하여 해제하였으나 시청 관계부서에서는 불가처리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동안 학생대상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일 경우에는 주변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의해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음을 말씀올립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 심의운영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역의견이 수렴되어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심의위원들의 직업과 심의결정서 사본은 별도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형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학생자원봉사활동 중학교별 봉사활동교육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학생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일선학교의 심층적 지도가 미흡하여 봉사활동이 편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극단의 노력으로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봉사활동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사, 대상기관 대표 등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프로그램 대상기관 및 단체안내, 실시방법, 문제점 및 대책 등에 관해 향후 심도있게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봉사활동 실시 전에 사전교육으로 봉사활동의 의의, 자세, 지켜야 할 사항 및 봉사활동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학교위생정화위원회에 시민단체인사를 참여시키라는 공문이 '99년도 2월 11일 도교육청에서 시달되었는데 지침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와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참석수당이 '99년도에는 2만원, 금년에는 5만원인데 개최횟수별 지출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교육청 '99년도 2월 11일 공문은 접수되어 학교유해업소정화위원회 위원구성을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했으나 즉시 이행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산시와 시흥시 2개시의 시민단체대표를 선정함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폭넓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시민단체인사를 위촉하여 정화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수당지급내역은 제시한 자료와 같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와동중학교 신축 및 부지조성공사의 공사명 중 부지조성공사라는 공사명 사유설명과 부지조성과 관련된 계약서 사본, 시공자인 대도개발 주소지, 대표자 전화번호, 하도급업체 현황 및 설계변경내역서를 제출토록 말씀하셨습니다. 신설학교의 대부분이 택지개발지에 신축하게 되므로 부지조성공사 규모가 경미하나 와동중학교의 경우 부지 경사가 있는 임야에 신축하게 되어 부지조성 공사규모가 큰 관계로 부지조성공사라는 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부지조성공사와 관련된 계약서, 시공자인 대도개발 주소지, 대표자 전화번호, 하도급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시공자는 대도개발과 삼일기업공사 공동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는 현재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으며 설계 당시 보링작업으로 지반조사를 실시 암절취를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발생암이 설계량보다 적어 감액 설계변경하고자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기영 위원님의 물으심에 답변올렸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위원님 물으심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교육의 성장과정의 문제점과 대책을 교육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반월신공업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안산신도시 1단지는 30만 인구를 수용지표로 개발하여 동 지표에 맞는 학교용지를 시설 결정하였으나 2000년 10월 현재 56만여명으로 당초보다 인구가 2배 가까이 초과되어 이에 따른 초등학교 수용시설의 부족과 학교부지 확보에 어려움으로 과밀·과대학교가 발생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효율적인 학생 장기수용 계획수립 및 학교부지 확보와 관련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하여 과밀·과대학급 발생지역에 대한 학교부지의 확보 및 신설을 적극 추진하여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는 안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협조여부, 교육청 간부 포함여부, 지방자치단체 협의문서 등 교육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2006년을 목표로 안산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재정비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 8개교, 중학교 3개교 학교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재정비로 입안추진 중에 있으며 안산시 도시계획담당부서와 협조하여 학교부지를 선정하였고 동 부지에 대하여 2000년 6월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되었으며 경기도로 상정되어 2000년 12월경 확정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교육청 간부 포함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우리 교육청 관리국장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임명돼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에는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되지 아니하였습니다마는 2001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시 관리국장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00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문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는 안산시 재정규모 순위와 유사 교육청과의 비교를 말씀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 경기도 관내 교육청 중 재정규모 순위는 5위이며 예산액은 1,047억 3,900만원으로 2001년도 신설교인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5개교와 2002년도 신설교인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3개교의 학교신설을 위한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전체 예산액의 63.4%인 664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사 교육청의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인교육청은 약 2,300억원, 수원교육청은 1,600억원, 부천교육청은 1,200억원, 남양주교육청은 1,200억원, 안산교육청은 1,000억원입니다. 다음으로 김용규 위원님께서는 도서실운영비가 학교운영비의 5%이상 확보토록 지침이 시달되었으나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면서 학교운영비가 비슷한데도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와 소래중학교와 시곡중하교, 상록중학교에 학급수가 비슷한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학교장의 독서교육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부족하고 독서교육보다 더 시급한 곳에 예산지출을 우선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도서비 5% 확보는 금년도에도 계속 지도해서 조금이라도 실적을 더 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소래중학교의 경우 도급경비, 인건비 등 제경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고 시곡중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계상한 경우로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 안산교육청에 체육관이 설치된 학교수는 몇 개교인지, 그리고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렸습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까지 정비해야 할 유해업소 현황과 '98년도까지 정비해야 할 업소 중 아직 미정비 된 업소와 그 이유 및 향후 정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총 정비해야 할 업소수는 28개소입니다. 2004년도까지 정비해야 할 업소수는 멀티게임장, PC방 등 16개소이고 2002년도까지 정비해야 할 업소수는 비디오감상실로 3개소이고 '98년도까지 정비해야 할 업소수는 노래연습장 2개소이고 '95년까지 정비해야 할 업소수는 7개소로 전용게임장 등이 있습니다. 미정비 된 이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대상업소 대부분이 법개정 이전의 허가업소로서 기득권 주장 등을 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전·폐쇄에 따라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유해업소 인·허가기관의 업종전환에 따른 행정편의제공, 보상조치 등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미흡한 것도 미정비 된 이유의 하나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학생들의 유해업소 이용안하기 지도, 지역주민들의 관심고취를 위한 홍보계도, 업소주 면담과 홍보를 통한 자연적인 이전·폐쇄유도, 인·허가기관에서 정비대상업소에 대한 중점단속으로 위반 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및 정화조치를 하도록 의뢰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께서는 관내 평생교육 현황에 대한 실태를 간략히 설명, 평가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안산교육청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 자체운영학교 85개교, 초등학교 60개교, 중학교 25개교입니다.

시범학교만 좀…….

네, 평생교육 연구시범학교는 덕성초등학교 1개교이고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기관은 6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5개 기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기관 1개 기관입니다. 교육내용으로는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시설입니다. 수강생은 컴퓨터를 2,380명, 종이접기 452명, 칼라믹스 111명, 기타 1,179명 등 4,229명이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학습비는 1만원에서부터 4만원선이고 평생교육 연구시범학교 수강생 수는 컴퓨터가 41명, 합창 27명, 종이접기 32명, 기타 203명 등 304명입니다. 학습비는 1만원에서부터 1만 5,000원 선입니다.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기관으로는 홈패션 7명, 임산부체조 14명, 노래교실 29명, 기타 4,084명 등 4,139명입니다. 학습비는 3개월당 5만원 선으로 평생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으로는 홍보부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많은 지역주민과 학부형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등 학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지도하고자 합니다. 부좌현 위원님께서는 '99년도 이후 현재까지 각 학교급식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후원회 활동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 실정과 후원금 모금시 전체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전체회의를 개최한 학교의 회의록 사본과 후원금을 발전기금으로 전환하여 관리토록 시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관내에서 후원금으로 모금하여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기 구성된 후원회 임원들의 바자회 개최 등으로 자발적, 자체적 활동으로 학교에 기부한 것을 학교발전기금으로 통합 운영하면서 학교후원금 명목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는 자료로는 '99년 학교급식관리방향 시달시 후원금을 기부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편입 운영토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후원회 활동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법령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좌현 위원님께서는 고등학교 관내에서 타 지역으로의 지원현황과 학교별로 지원현황을 제출하여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특이점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학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응시현황은 관내가 6,249명, 부천이 348명, 안양이 99명, 군포가 54명, 과천이 52명, 기타 지역으로 112명이 지원하였고 학교별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특이점과 문제점으로는 점차 내고장 학교보내기가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도 안양고등학교 등 명문고로 나가는 인원이 70여명으로 안산시 관내의 명문고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래중학교, 대흥중학교, 시흥 은행중학교에서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부천으로 지원하는 학생이 300여명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좌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렸습니다.

교육장님, 다음 분이 최덕구 위원님인데 최덕구 위원님은 서면제출 요구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바로 이성근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교육시범 교육청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서교육시범 교육청 운영은 2000년 3월 우리 교육청이 독서교육시범 교육청으로 운영 지정되어 그 계획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관내 학교에 이 계획을 널리 알려서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성근 위원님께서는 화랑초 운영비 중 도서확충비가 운영비의 50%인데 수치가 잘 맞지 않았다는 설명을 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랑초등학교의 도서확충비는 223쪽에 적힌 것처럼, 이게 죄송합니다. 1억원이 아니라 1,000만원의 오류였음을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자료를 팩스로 넘겨받아서 기록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록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다 해보고, 또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안 되는 원인이 일단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의식의 문제다. 그러니까 왜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받는 대상기관에서도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시키는 선생님들이나 교육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제대로 인식이 안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인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대상기관에서는 애들 데려다가 청소만 시키는 거예요. 귀찮아 한다, 동사무소 공무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쓸데없이 보내 가지고 귀찮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뭐냐하면 대상기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협의회를 좀 광범위하게, 물론 안산시에서도 자원봉사센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청소년 분야는 교육청이 담당해서, 지금 경기도에도 경기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유기적인 협력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 이왕이면 학생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그야말로 인성교육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되도록 봉사활동협의회 개최, 그리고 자원봉사교육 이 부분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화구역심의위원과 관련해서 교육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안산시, 시흥시 두 개의 시민단체를 균형있게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시민단체인사가 위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진솔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9년도 2월이면 벌써 1년이 훨씬 지난 기간인데 그것은 우리 교육청의 교육장이하 담당 공무원들께서 왜 시민단체인사를 포함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 시민단체 인사를 주장하느냐 하면 고양시 러브호텔 문제 때문에 여론화 되는 것 보셨지요? 여론화 누가 시켰습니까? 시민단체에서 시켰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로 하여금 정화구역심의위원회에 포함시켜서 자신이 당당하게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와서 참여하게 하는 권한도 주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책임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행정이 발전할 거라는 거지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인사들 포함시켜야 됩니다. 물론 시민단체인사도 당연히 학부모일 겁니다. 당연히 애들 데리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제안했고 도교육청에서 '99년 2월에 시·군 교육청에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행을 않고 있다는 것은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진솔한 답변이 아니라고 보고요. 빠른 시일내에 위촉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공무원수가 너무 과다, 제 공문 받으셨지요? 너무 과다해서 2분의 1을 민간인사들, 학부모, 지역인사로 하게끔 받으셨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심의위원 구성할 때 전화로 인사들, 교육청에서 아는 인사들 전화해서 구성하지 마시고 시민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쪽 정화구역 심의업무에 관심 있고 역량 있는 분을 추천해 달라 이렇게 정식으로 요청해서 구성해야지 어느 교육청을 보니까 전화로 해서 교육청 인사들하고 친한 사람들 그렇게 구성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협조공문 보내셔서 당당하게 추천 받아서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의향이 계신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저도 지난 번에 한번 교육청에 자원봉사 활동한다고 유리창 닦는 애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는 본래의 취지가 아닌데,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의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의 의지가 필요하고, 또 실무자들의 의지가 있고, 또 학교장으로 하여금 그 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봉사활동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가치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의 기쁨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봉사활동, 이런 내용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구역 관계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3월 6일자로 부임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를 앞으로는 시민단체를 꼭 참석시켜서, 오히려 시민단체를 참석시킴으로써 우리가 하는 일이 더 객관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통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송합니다. 정말 궁색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점을 유념해서 저희 교육행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할 때도 교육청 인사들, 꼭 친한 분들로 구성하려고 그런 의지를 가지지 마시고 단체에 협조공문 보내서 추천받아서 구성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동중학교 신축 및 부지조성공사, 본 위원이 제보를 받았는데 이 문제를 깊게 파고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답변에서도 토공사 관련해서 설계변경을 하시려고 한다는 답변을 하셨지요?

네, 와동중학교 신축과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양해하여 주신다면 시설과장이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물론 과도한 설계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제도 개선안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산교육청은 지금 인구가 급팽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신축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담당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과도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 위원입니다.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구성의 건은 업무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빨리 그것을 구성해서, 한 예를 든다면 여기 학원강사현황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90년대에 등록한 것이 그대로입니다. 등록할 때 강사를 신고한 것이 그 다음에 계속 바뀌었는데도 그냥 먼저 신고한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금년에 강사자격기준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근무하는 연한이 학원강사들이 평균 1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뀐 강사현황이 안 나오고 계속 '90년대에, '97년도 학원 설립할 때 강사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자율정화를 통해서 사회교육, 평생교육이 한 단계 승화되도록 이렇게 교육 질적인 향상이 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질 좋은 강사를 하는데. 그런 뜻에서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말씀에 동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교육은 학교 구성체내로만 교육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원도 저희 같은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도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바로 구성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학교교육은 우리가 4,000만이라고 할 때 1,000만이 공교육기관 학생수 아닙니까? 4분의 3이 평생교육 대상자인데 더욱더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학원연합회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상반기·하반기에요. 그런데 연수비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연수비용이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연수비용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것이 먼저까지는 학원장한테 1만원씩 연수비용을 받았어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관여해서 5,000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받지 않도록 관여를 안 한다고 하는 거하고 더 못 받게 하는 것하고 뜻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업무이관이 된 겁니다. 교육부에서 학원장이나 강사를 연수시킬 것을 학원총연합회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안산시에서 인가한 학원이니까 모든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는 관여할 사항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학원연합회 연수나, 또 학원연합회에서 하는 행사에는 제가 꼭 참석을 했었습니다. 어휘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연수가 본 위원도 해석이 잘 안 돼요. 1차 연수위반 때 시정명령, 2차 위반 때는 정지, 3차 위반 때는 등록말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년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1차 연수가 상반기에 한 번 있고 하반기에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위반 때 시정명령만 매년 얼마씩인지, 2차·3차 위반은 없어요. 1차·2차·3차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건지, 본 위원도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교육장님, 잘 모르시지요?

네.

그러실 것 같은데 저도 다시 한 번 실무자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교육장님한테 이것은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기적성교육,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너무 입시위주의 교육, 암기식 위주의 교육으로 하다보니까 교육개혁 차원에서 특기적성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과가 아까 제가 24개 교육청 중에 제일 예산을 많이 배정받고 하셨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열심히 하신 것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발표라든지 경진대회, 경연대회, 전시회 이런 것을 많이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치하드리면서, 제가 안산시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대학입시제도나 고등학교 입시 같은 것이 상을 받음으로써 수혜가 많습니다. 이번에 수원 같은 경우도 보니까 고등학교 입학하는데도 점수가 도지사 수상은 1점, 교육위원회 의장도 1점, 도의회 의장상도 1점, 이렇게 가산점수를 줬어요. 그것은 동점 처리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안산시도 그런 경진대회나 이런 것을 함으로써 학생들 질 향상도 되지만 여러 가지 대학이나 이런 데 가는데도 혜택을 부여해 주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시에서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원연합회에서 개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알아보니까 어느 대학은 교육청에서 주최해서 수상한 것만 사전에 협상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학원연합회에서 주최했더라도 교육장상을 유효한 상장으로 주는 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에서 주최하는 경시대회 같은 것도 그랬습니다. 교육장상을 먼저 줘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애들이 대학갈 때 1등·2등은 시장상 주고 3등·4등을 교육장상 주면 거꾸로 되는 것 아니냐. 1등·2등의 자기 진로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아주 문화원하고 시가 타협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기적성교육 발표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을 발표하는데 조금 잘된 학생들이 나와서 시흥에서 한 번, 안산에서 한 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역별로 무용도 나오고 합창도 나오고 연극도 나오고 그러니까 분야별로 상을 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것을 표창하는 방법을 각 분야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음악이 제일 잘됐으면 음악을 주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방법을 실무자하고 한번 협의했습니다. 수상을 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특기적성교육 활성화시키는 방향도, 우리가 의욕을 성취시키는데도 수상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 점을 유념해서 활성화 되도록, 또 의욕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특기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장님, 많이 연구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신 실적이 보이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더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던 게 제가 받고자 하는 자료가 아니어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이것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용지 확보를 못해서 요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문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기 안산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시하고 도시계획정비 때 협조관계만 잘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원했던 것은 시흥시 쪽이 어떤가 이것을 좀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제가 자료요구했던 것은 주택개발사업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문건을 요구했었는데 여기 자료에 주신 것은 안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때 시와 협의한 내용을 보내 주셨어요.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학교용지 미확보로 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은 없습니까? 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관리국장 주영태입니다. 현재 택지개발지구는 별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사유지는 감정가로 매입을 하고 있고 특별히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아파트 들어오고, 쉽게 말씀드려서 이때 도시계획이 안 세워지는 지역, 시흥시같은 지역에 그런 사항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확보하십니까?

저희가 학교용지에 대해서 인근지역을 답사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기술토목직들이 시설과에서 나가보고 인근학교와 배치관계들을 확인해서 관련서류를 만들어 시에 시설결정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결정이 되면 매입에 들어갑니다.

교육청에서 매입을 하십니까?

네, 저희가 매입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죠?

네,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몇 세대 들어오면 학생수가 몇 명이 늘어나서 교실이 몇 개가 필요합니다 하는 공문을 사업승인기관에,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주시고 거기서는 사업승인을 해주면서 당신들이 몇 세대 짓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학교부족 또 교실부족 이것을 승인조건으로 넣어서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 문제를 짚다보니까 지역교육청별로 일하시는 게 차이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사는 걸로 돼 있지 않고 사업자가 용지를 확보해서 교육청에 기부채납을 하든가 이런 형태로 지금…….

저희는 교육청에서 삽니다.

교육청에서 사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타 지역교육청 것을 본 상황으로는 사업승인시에 일정부분 사업하는 사업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형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재정이 많으셔서 땅값이 보통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 그 문제를 교육청에서 함으로써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례도 제가 자료로 갖고 있거든요. 그 문제가 아직까지 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면서도 교육청별로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산 여기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다른 부분이 발생됐어요.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으로 다른 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연구하셔서 잘 되는 교육청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같이 의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역에 컨테이너 조립식시설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없습니까, 2부제수업을 한다든가?

없습니다. 2부제수업은 신일초등학교가 17학급이 있는데 그게 금년말이면 다 해소가 됩니다.

금년말이면 다 해소가 된다고요?

네, 해소가 됩니다.

학교용지에 관한 것은 그 정도 확인했으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체육관 및 강당을 자료로 요구했었습니다. 초·중·고 해서 10개교가 체육관 강당이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체육관이 제가 볼 때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교육장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히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정상적으로 선수양성을 위해서 빈틈없이 활용되는 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학교 자체에서 행사로 활용되는 그런 체육관도 있습니다.

안산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문화시설 이런 공간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사실 청소년들이 청소년문화를 바람직하게 형성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 학생문예회관도 없고 저희가 여러 가지 공연을 하려면 대학을 빌리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소공연장에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 도시보다는 그런 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이 요즘에 많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활용면에서 보면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이용이 안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시설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냥 어쩌다 한번 쓰는 강당이나 이런 시설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소년들이 요새 놀이문화공간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이것은 공부 열심히 하는 모범학생들한테는 놀 시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공부에 흥미를 못느낀다든가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우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학생들의 욕구충족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못되지만 그래도 그런 학생들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를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좀 건전하게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갈 곳 없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사람들도 앞으로 크면,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들만 나라의 주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다 기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건전하게 공간을 만들어 줘서 잘 자랄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장님께서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관이라는 데가 현재까지 학교로만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운동을 위해서 활용하는 경우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체육관이 있는 주위학교에서 그 체육관을 활용하여 청소년 놀이문화공간으로서 그 인근학교의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해서 한번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청소년문화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놀이공간과 시간제공을 많이 해줘야 그네들의 청소년문화가 육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 육성의 도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는 꼭 그런 학교의 체육관시설 뿐만 아니라 탈선방지차원 또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체육관을 짓는 그것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이 부족하시다면 청소년들만 마음껏 즐기고 뛰놀 수 있는 문화생활과 체육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대책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수 위원님.

장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장님께서 설계변경 증감내역을 주셨어요. 그런데 '98년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이 많이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 학교…….

아니, 여기 설계변경. '98년도에 IMF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산교육청은 감액이 많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0억원이 넘는 돈이 감액됐는데.

네.

그런데 이 내역을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된 것은 별로 없는데요. 예를 들어드릴까요? 군자초등학교 교실 및 화장실 증축공사에서 4, 5층 조정으로 5층 덤웨이터 감액, 현관 및 보도블록, 기초파일 기기변경 감액, 옥상 방수공법변경 감액, 방수공사단가 5기 감액, 주로 이런 것인데요?

양해하여 주신다면 시설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지방건축사무관 신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건은 IMF 당시에 노무비라든가 기타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절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가가 절하되는 동시에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덤웨이터를 경우에 따라서 관급으로 조달해서 시공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자구요. '98년도 24개 교육청에서 유독 감액이 왜 많으냐 이렇게 물어볼까요? 안산교육청만 당해연도 시설공사에서 감액조치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합계금으로 놓고 보면. 24개 교육청에서 IMF를 맞은 교육청이 안산교육청 뿐이냐, 다른 교육청에는 왜 그러면 그런 감액조정이 없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아까 지적해 주신 화장실문 변경관계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한건 한건을 놓고 보지 말고요. 교육청별로 보면 다 이제, 물론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인데 교육청별로 설계변경을 하면 보통 증액을 해서 공사비를 더 주기 위해서 증액한 사례가 많은데 안산교육청만 지금 3년간 감액이 거의 마이너스가 나온단 말입니다. 감액해서 돈이 남았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절감차원에서도 좋은 얘기지만 다른 교육청에 가서는 이렇게 혼을 냅니다. 왜 쓸데없이 설계변경을 해서 자꾸 업자들한테 돈을 더 주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안산교육청은 오히려 금액이 많이 남으니까 당초 설계에서 다른 의도로 돈을 더 많이 계상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 경우는 아닙니다.

아까 교육장 답변에서 남은 돈은 그 당해 학교에 다른 시설공사로 썼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집행잔액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죠.

네, 재투자를 위해서. 그것이 남는다면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으로 반납한다면 이렇게 짜지는 않았겠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도 든다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제가 고쳐야 되는 점은 고찰해서…….

24개 교육청을 놓고 보면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이 안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돈을 많이 추구하는 설계변경을 해서 자꾸 업자들한테 주는 교육청은 그 교육청 나름대로의 지적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남기는 교육청은 남겨서 또 다른 데 쓰려고, 애당초 안산교육청은 계상할 때 넉넉하게 짜지 않았느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모든 공사에 있어서 적정하게 예산을 짜겠지만 쓸데없이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감액되는 것도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써야 할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간 계속 예산이 남아서 다른 데 쓴다는 것도 문제는 있다 이렇게 지적하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로 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한테 묻겠어요. 평생교육에 관해서 자료를 내라고 해서 본 위원이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좀 풀어서 다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복사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똑같은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셨거든요. 한번 물어볼게요. 수용비는 무엇입니까? 원곡초의 종이접기 해서 수용비 그렇게 나온 수용비 내역은 주로 뭡니까? 평생교육에 있어요. 한 학교당 50만원씩 주죠?

네, 50만원씩 줍니다.

이 수용비가 뭡니까? 사체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료비같은 것은 소모성경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수용비라고 표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에 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수용비 20만원, 수용비 20만원, 공공요금 50만원, 공공요금 50만원이 뭐에 쓴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집계된 자료가 그것밖에 없어서 추가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앉으세요. 지금 미집행한 학교들이 많거든요. 50만원을 줬는데 미집행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평생교육 자체운영학교에서. 그런데 전년도를 보면 이 학교들이 어쨌든간에 다 집행을 했어요. 금년도에도 집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이월시킨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학교들이 50만원을 도로 내년도로 이월시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집행할 것 같습니까?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행될 것으로 보죠?

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자료가 11월 18일자까지의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18일까지 평생교육을 쭉 해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두 달 남겨놓고 50만원의 예산이 집행됩니다. 도대체 이 예산을 왜 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평생교육을 자체운영한다면 다달이 이 돈이 나가야 되는데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꽃꽂이, 컴퓨터, 합창, 서예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11월 예산 마감될 때 12월 며칠까지죠? 예산마감이 12월 20일까지인가요? 꼭 두 달 남겨놓고 한 달 정도죠, 두 달도 아니고.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이 50만원의 예산을 다 쓴다는 말입니다. 큰 돈은 아닌데 전체 600개 학교로 본다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경기도내에 600개 학교로 본다면 50만원씩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한 교육청도 이 돈을 제대로 쓰는 교육청이 없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미집행이라는 게 지금 한 달 남겨놓고 어느 교육청에서 보니까 급하니까 서예붓 50만원어치 구입, 액자 50만원어치 구입 이러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이 학교측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뜨거운 감자예요. 사체과장,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지금 저희가 운영비를 배부하는 시기가 일찍 나눠주는데 학교에서 실제 필요한 돈보다 적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춰서 집행하다가 집행시기가 늦춰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특정목적으로 계획이 됐다면 수용비나 재료비 같은 것이 수시로 들어갈 때마다 재료비를 조금씩 소액이 집행되고 공공요금 같은 경우로 집행할 경우 학교에서 운영되는 학교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의 의미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집행을 못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예산이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액을 집행해도 그러면 누구 돈으로 써요?

학교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학교 전체 운영비니까 학교운영비에서 집행되다가 지금 그게 구분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에 대한 돈으로 줬는데 그것에 대한 용도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학교수용비로 쓰는 거네요, 학교 공공경비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논할 수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신껏 답변하세요, 괜찮아요.

지금 수용비, 재료비 같은 것은 전부다 충당을 못할 경우 어떤 특정부분에 써야 되는데 학교건물 전체에 사용되는 특정부분의 전기료 뭐 그런 것밖에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생교육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초등학교를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체운영을 한다, 평생교육은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별로 다 하고 있다고 보고는 들어와요. 그런데 지원금 주는 학교는 또 그나마도 자체운영학교라고 지정되고 그 다음에 도지정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또 별도예산이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평생교육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 돈인데 평생교육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개인소신으로 얘기하세요. 평생교육 자체운영학교에 나가셔서 지도감독 해본 적 있습니까?

저희는 나가지 않고 장학진에서 장학지도 나갈 때 지원해 달라고 협조요청만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나는 누가 지도하세요? 평생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나를 누가 지도하시는 거예요?

제 담당인데 제가 못했습니다.

못하셨죠. 다 그래요, 여기만 못한 게 아니라 다른 교육청도 다 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50만원씩 줘놓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학교에서 50만원 받아서 뭘 할 거냐. 그러니까 그냥 어영부영 있다가 연말되면 50만원 쓴 것을 정산처리 해버리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왜 이런 것을 묻냐면 평생교육 이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본 취지가 지금 어긋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말로만 평생교육 평생교육하지, 차라리 그러려면 이 학교도 주지 말고 저 학교도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라, 이런 실정이라면 미리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지. 그 돈으로 발맛사지기 산 학교도 있어요. 떡하니 발맛사지기를 왜 샀냐 그러니까 발맛사지기 평생교육을 하고 있대요, 강사를 데려다가. 또 붓을 50만원어치 산 학교도 있고. 세상에 쓸 데가 없어서 붓을 50만원씩 사서, 아주 평생 쓰려고 샀나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교육청 가서 따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시·군 교육청에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미집행하고 있다가 그냥 돈은 평생교육 몫으로 50만원 나왔지, 안 쓰자니까 그렇고 일단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적어내라니까 꽃꽂이, 컴퓨터, 합창, 서예 뭐 별거 다 써놓고 제대로 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일선학교에서 알아보면 제대로 안 해요. 왜 안하냐 그러니까 사람이 안 모인데요. 지정시범학교도 그렇습니다. 2,000만원이상씩 지원하는 지정시범학교도 학부모님들이 안 모이고 일반주민들이 안 모이는데요, 뭐. 그러니까 그 돈으로 엉뚱한 데 돈을 쳐바르고 있다구요. 사실 50만원가지고 어떤 선생님들이 특별하게 보너스를 주는 것도 아니고 강사료를 주는 것도 아닌데 방과후에 남아서 학부모들 데리고 꽃꽂이하고 종이접기 하려고 들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말만 평생교육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600개 학교에 50만원씩 나가고 시범지정학교에 돈 나가고 있다고요. 일선에서 느낄 때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50만원이건 100만원이건 이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평생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3월이면 3월에 한다든지, 4월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평생교육에 50만원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협의해서 어디다 써야겠다, 강사위촉을 하는데 다 받는 게 아니라 2, 3만원을 받아야 되겠다 또는 골판지를 사는데 얼마 써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별로 선생님들이 가져온다든지 해서 이것을 계획해서 규모있게 써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정을 중시 안 하고 돈만 생각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교육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일선학교에서 하고 있냐고요.

저도 확인을 못해봤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실무자를 비롯한 저도 교장선생님들에게 인식시키지 못했고 지도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경우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상황을 파악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텐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강사료라도 나간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해요. 강사료라도 나간다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 간단한 예로 퇴직선생님들이라도 모셔다가 강사료를 드리면서 내실있게 운영을 한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나마 강사료 주는 학교가 안산교육청에서 2학교밖에 안돼요. 그거 가지고 한 번 오시면 강사료 한 3만원 드리고 붓글씨라도 배우고 하다 못해 노래교실이라도 운영하면 되는데 일선학교에서 이거 자체를 귀찮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방과후에 그걸 누가 운영하냐 이래가지고 하지들을 않고 있는데 돈은 꼬박꼬박 나가니까 그 돈이 그냥 흐트러져 버리고 말고, 큰 돈이에요. 600개 학교에 50만원씩 나가면 큰 돈이라고요. 그걸 차라리 아이들한테 더 투자한다 그러면, 그냥 교육부에서 평생교육하라 그러니까 내려다 놓기는 했는데 일선학교에서 어느 선생님들이 방과후에 남아서 평생교육 그걸 하겠냐고요. 퇴근하기 바쁘시지, 요즘 같은 세상에 더 더군다나. 그러니까 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도점검하시고 필요 없으면 도저히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건의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안을 짜도록 해야지 이 상태로 계속하다가는 괜히 쓸데없이 평생교육한다고, 또 자료내라 그러면 잘 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감사해 보겠다고 조사해 보면 하긴 뭘 해요. 아무 것도 안 했어요. 그거 왜 안했냐 그러면 다 엄마들이 안 모여요. 그러면 홍보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생겨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도 동 직원들이 홍보하고,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하고 별 짓을 다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됐으면서도 컴퓨터교육, 서예교육 무척 골머리 앓고 있어요. 그것도 시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학교보다는 낫다는 말이에요. 감독을 하니까, 그리고 또 시·도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주민자치센터 들어가서 왜 사람이 줄었냐 잔소리들을 하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교는 내버려두니까 그저 넘어가는 거예요. 술렁술렁 넘어가고 예산은 예산대로 그냥 써버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식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수학급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장님 답변하실 때 참 실망스러웠는데 신체장애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3층에 있어도 큰 불편은 못느낀다. 이게 지금 우리 교육청의 인식입니다. 초등학교는 정신지체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냥 학습부진아, 지진아 정도로 취급하고 있어요. 학습부진아, 지진아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들의 인식이 마치 아주 저능아로 취급해서 사고날까봐 굉장히 몸을 사립니다. 그래서 아주 귀찮아하는 존재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면 3층에 배려해 가지고는 안돼요. 교장선생님들이 생각하던 식으로 정말 그 아이들이 사고칠까봐 걱정한다면, 아까 1층에는 특별교실이 있어서, 특별교실을 3층으로 올려야죠. 1층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디서 말씀들으니까 통합교육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더 섞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는데 통합교육은 음악이나 미술분야, 체육분야 정도밖에 못합니다. 이 아이들 기억, 니은 디귿도 다시 가르쳐야 되고 사실 반복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어머니, 아버지를 가르치지 말고 버스표 끊는 법, 버스 타는 법, 은행에 자기 돈 1,000원 가지고 가서 통장개설하는 법 그리고 제빵기술, 미용기술, 제봉기술, 이걸 가르쳐라. 잘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놓으면, 그 단순반복작업은 참 잘합니다. 그걸 가르쳐야지 어머니, 아버지나 가르치고 앉아서, 1개월만 지나서 안 가르치면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안산교육청에는 특수학급선생님들 중에 일반교사가 두 분밖에 안 계시다고 그랬죠?

네.

참 다행스럽습니다. 일반교사들이 40대이고 평균 20.9년의 교직경력을 갖고 계시다는데 제가 보기엔 이 분들도, 많은 학교에서 보면 교감승진을 위해서 점수 따러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특수학급 아이들을 맡깁니다. 이제 나이는 들고 빨리 교감승진은 해야겠고 그래서 고과점수 올리려다 보니까, 특수학급에는 고과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수 따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행스러운 게 이 안산교육청엔 두 분밖에 일반교사가 없다는 게 천만다행인데 이것도 교육장님이 잘 인식하셨다가 특수학급 교사를 맡기실 때 정말 애정을 가진 그런 교사분들로 선택해서 될 수 있으면 전문직으로 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데 특수학급 교사들이 애처로운 게 특수학급 교사는 부장시키고 주임시키고 그런 것 없어요. 그 사람들 교감승진 못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고, 여기 교육청 특수학급 담당장학사가 전문직인가요? 특수교사출신인가요?

초등장학사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겸직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분도 특수교육을 받은 분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국이 있는 큰 교육청에서도 특수학급장학사는 그냥 겸직으로 이렇게 두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건의가 한번 왔었어요. 특수교육담당자들을 전문직에 등용해 달라. 특수학급이라는 것이 몇 학급 되진 않지만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그런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는 어떻게 특수담당교사를 전문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자. 그렇게 논의만 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남의 혜은학교하고 중학교 교사들이 저희한테 건의를 해요. 그래서 그게 참 바람직한 것인데 정말 미처 생각 못했다 하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특수학급 담당장학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군에는 그전에 특수학급교사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교사로 장학사가 되기 위해서 특수학급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또 시·군교육청에 오셔 가지고, 아까 평균 1.2년이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그렇게 안 계십니다. 이것은 평균을 내서 그렇죠. 특수학급 담당장학사가 금방금방 교체됩니다. 1년미만으로 교체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특수학급 관리를 하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학사도 특수학급, 특수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와야 되고 특수학급교사들도 학교내에서 별종으로 취급하지 말고 같은 교사로서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물과 기름으로 겉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특수학급 업무관련 보고가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업무현황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문제를 여쭈어 본 것은 이번에 5개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전부 다 업무보고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확인하려고 그런 것인데 다른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에 특수학급부분이 학교만 있고 학급부분은 빠져서 빠뜨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안산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감사부분이 공교롭게 얘기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교육청 관내에 여전히 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정비대상업소가 다른 교육청보다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차질이 없도록, 어려움이 있겠지만 민원도 최소화하시면서 계획대로 정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거에 설립된 것을 저희가 정비하는 대로, 정비를 하지만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주민들하고 학교장과의 협조 아래 정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해 보겠습니다.

학교급식후원회 모금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운영 관련해서 운영지침 등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줘서 고맙고 제가 여쭤본 후원회 모금할 때 전체 회의를 열어서 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운영관리실적에 대해서 실제 현장지도한 실적이 있느냐는 구체적인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98년 9월 15일자로학교발전기금관련 교육부령이 제정되어서 학교급식후원회 모금활동이 학교발전기금으로 편입돼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하달된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98년 9월 15일 이전에는 급식후원회 해가지고 별도의 단체였어요. 그래서 급식후원회에서 학생들이 내는 급식후원금 금액을 정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통과해서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원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해서 다시 급식후원금으로 취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부령에 따라 도교육청에 내려온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회계관리요령을 자세하게 지역교육청에도 하달했고 또 이것을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로 다 보내드렸죠?

네.

그런데 이번 행감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여기 경위구도가 서면자료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문이 들어 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이 발전기금조성 이후로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되고 언론에서 기금의 불확실한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여러 번 공문이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실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지도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가 발전기금…….

공문을 보낸 것 외에는 현장에 나가서 지도한 바는 없습니까?

특별히 현장에 나가서 발전기금으로 지도한 것은 제가…….

그러면 이 요령에 따르면 발전기금 모금현황을 분기마다 지역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4월 10일까지 결산보고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보고서는 받으셨습니까? 다 받고 있습니까? 결산서도요? 그러면 한 학교의 케이스만 서면자료로 정리해서 사본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니까 은계초등학교 경우,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후원금 모금현황에 '99년도에도 후원금 62만원을 모금했고 2000년도에도 1,497만원을 모금해서 제가 시민들하고 항의해 보니까 그것이 발전기금의 일부일 것이다. 그리고 후원회 관련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급식후원회 관련내용만 뽑아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다라고 설명해서 그런가하고 살펴봤더니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2000년 3월부터 10월까지의 발전기금 모금현황을 보면 은계초등학교는 발전기금 모금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료가 잘못 챙겨졌는지 아니면 업무에 혼선을 빚고 있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은계초등학교에서 잘못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급식을 하는데 과거의 후원금이 발전기금으로 조성되는데 아마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걸 빼놓고 그 이외에 기금청탁한 발전기금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예측이 갑니다만 그 자료는…….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까지는 생략하고요. 제 질의는 은계초등학교는 발전기금을 모금한 사실이 자료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후원금은 2000년도에도 모금을 해서 사용한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교에서 현재 자료상으로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받아만 놓으시고 제대로 검토를 안 하시고 계신지, 그 부분을 못보신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문제 지적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그 점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한 가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원인 중 하나로 '98년도 9월 15일자로 발전기금으로 교체가 되면서, 발전기금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리과에서 합니까?

네.

급식후원, 후원금은요?

그것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합니다.

이게 업무가 서로 달라지면서 결국은 통합적으로 체크돼야 될 것 같은데 각각 담당부서가 달라지면서 과도기적으로 전혀 체킹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고, 학부모님들로부터 갖가지 형태의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도움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운영부분이 객관적으로 잘 안될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고, 또 당연히 학부모들의 후원금이 공정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살펴봐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조치하셔서 향후 이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급식후원회에 들어가는 후원금하고 발전기금하고 혼동되지 않도록 지도를…….

이미 진행된 것도 두 과장님이 같이 한번 상의하셔서 통합적으로 살펴보실 기회를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올린다면 은계초는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고 물품으로 받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고할 때 그 수치개념이 조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품으로 후원금을 받았다고요?

네, 물품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단위까지 환산을 어떻게 합니까?

발전기금에서 주로 받은 게 교육기자재라든가 도서, 그러니까 현품으로…….

금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산 가격을 여기다 반영했다는 말씀이죠?

네.

그런데 그것은 발전기금으로 왜 자료를 안 주셨습니까?

당연히 발전기금으로 넣어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서두에 물어보신 말씀이 분기별로 받고 있느냐, 받고 있으면 그 내용이 정확하냐 이런 부분을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발전기금을 각 학교별로 받을 때에는 일단은 전 분기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상에 나타난 수치상의 불합리한 점은 수정 보완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전기금에 관련된 제도가 생기기 이전부터 급식후원금은 사실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부학교에서는 급식후원금 받은 것은 당연히 발전기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개념을 잘못 알고 넣지 않은 학교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은계초등학교의 경우는 2000년도에 물품이 됐든 금액이 됐든 후원금이 모금됐다고 자료상 나와있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그러면 후원금 명목으로 발전기금을 받은 겁니까?

네.

그러면 왜 발전기금에는 자료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보고서 받을 때 그 개념을 잘못 알고 넣지 않고…….

후원기금이니까 발전기금하고 관계없다고 잘못 해석했다?

네, 잘못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교도 케이스가 많은데…….

아니,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안양 만안구 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한 부분이, 별망중학교가 2001년도 신학기에 개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2001년도에 제가 별망중이 2학급 개교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별망중이요?

별망중 개교…….

10학급입니다.

내년에 10학급 개교입니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안산에 중학교 학군문제, 저도 통학상 문제 때문에 중앙학군을 나눴다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고잔에 지금 학교가 생기고 있죠?

네.

그러면 고잔도 중앙학군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차라리 중앙학군을 분리해서 북구군, 남부군 해서 정식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신다는 얘기죠?

현재 금년도에는 그것을 현재대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많은 협의를 거쳐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고잔에 학교가 생기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역적으로 다시 한 번 학군을 조정해 보자, 그렇게 실무자들 하고 간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차피 과거에 학군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와동중학교가 문제가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근거리 배정 그런 것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인원조정 수급계획이 잘 맞지 않으니까 천상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서 와동중학교를 중앙학군 북구군에다 넣어서 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좀 받고 그랬는데 저희가 학교에 저도 한번 나가고 국장님들도 나가서 설명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도교육청도 그렇고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도의회 문교위원님들, 교육위원들 포함해서 철저하게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입장에서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한 번 고민바랍니다.

네, 내년에는 고잔에 학교가 개교되니까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가 진학지도 내지는 상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우리 교육장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군포교육청을 가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교도일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학교가 교도소인가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군포교육청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학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입시상담을 하는데 그 학교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아이는 성적이 이 정도니까 갈 수 있는 학교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토를 달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 학교를 들어가면 이 학교에는 우열반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우수반에 들어가면 나름대로 좋은 대학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들 인식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상담을 제대로 하기에는 교육여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학급당 정원 생각하면 도저히 현실적으로 상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교사들한테 제일 요구되는 덕목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측은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담자원봉사자 심성수련기록부'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측은지심이라고 표현했는데 진짜 선생님들부터 심성훈련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부터 인성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참 죄송한 얘기인데 어쨌거나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나름대로 참 힘들지만 그래도 교육여건을 바꾸기 위해서 실제로 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도 실제로 현장 선생들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리직 있고 전문직 있지만 관리직에서도 교육현장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고민하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바뀐 교사들이 많고,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느꼈는데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현장 선생님들의 인식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때로는 보수적이다 못해 철밥통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그래서 교사들부터 연수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교사들이 인생관이 없는 것 같아요. 교사 자체가 삶이나 우주자체에 대한 그런 인식의 고민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학생 하나하나가 우주자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같이 했을 때 교사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 외적인 토대도 중요하지만 교사 자체가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상담기록부가 단지 하나의 현상적인 모습일 수 있지만 실제 이런 부분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게, 참 여기 좋은 게 교육장님께 감사한 게 예를 들어서 청소년상담실이라든지 자원봉사자 상담기록을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선생님들의 상담기록을 보면 내면의 세계 이런 건 없고 지극히 현상적인 것, 계량적인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현장 선생님들이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까 아니면 밖에 계신 분들이 더 고민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현장 선생님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안산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웃소싱하는 방안들을 고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부 관료들 진짜 무릎꿇고 반성해야 됩니다.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을 시행하기 전에 6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검토해 보고 그런 다음에 다음 교육과정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교육부안에 벌써 8차 교육과정 계획단이 꾸려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현장을 얼마만큼 파악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7차 교육과정이 제대로 안착이 안 돼서 야단인데 제8차 교육과정기획단을 꾸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설문조사해 보니까 1·2학년 상대로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현장에서 부딪혀야 할 분들이 현장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이 분들 90%가 반대하는 방향에서 제7차 현장선생님들을 설득하고 현장선생님들과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가 먼저 선결과제라고 합니다. 학급당 정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의 구조적인 부분이고 먼저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장선생님들이 제7차 교육과정의 전도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직 선생님들, 교장·교감 선생님이 제7차 교육과정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질적 연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저는 그 전에 전 교원의 상담교사연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율곡교원연수원에서도 연구관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상담교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연수하는 것보다 전 교사를 상담연수 시키자 그래서 저도 상담교사가 의지를 갖고 상담교사가 인생의 인성교육 또 장래를 좌우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만 장비를 잘 정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선에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은 정말 저도 몇 번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도 합니다만 현장문제가 여러 가지 있고, 아까 관리직이 먼저 알아야 되고 선생님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감합니다. 우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열린교육하고 또 열린교육으로 추진해 놓고 거기 7차 교육과정 적용하고 그러는데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가면 "야, 지금 교장 참 똑똑해야 교장노릇하지 정말 알지 못하면 교장노릇 못하겠다." 그런 말씀도 가끔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학교장이 7차 교육과정을 나름대로 현장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 사명감 그런 것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고 또 선생님들도 어렵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개선하고 또 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사님한테도 제가 가끔 그럽니다. 이게 잘될 것이냐, 연수는 잘될 것이냐, 이걸 얼마만큼 알았느냐, 그런 얘기를 더러 하는 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관심을 가지고 주어진 한계내에서 우리가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니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교육청 단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어렵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길종섭의 쟁점토론에서 교육부 담당장학관이 나와서 이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적용해 보니까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하면 예를 들면 초등학교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유치원은 한글습득과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은 제7차 교육과정을 보면 한글습득 존재 해 가지고 교육안이 짜여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연계가 안 돼 있으면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 입장에서가 아니고 아이들 입장, 공부를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고 배우는 아이들 입장에서 고민하면 실제로 현장선생님한테서 제일 정확한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의 목표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교육은 목표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량을 차라리 작게 해놓고 그 분량을 어떻게 충실하게 가르칠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백이면 백 다 가르쳐 줘야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정보를 검색하고 이것을 자기에 맞게 소화해 낼 능력들을 키워주는 교육시스템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장학사 선생님들 많으신데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단선진화사업이 올해 전부 다 마무리가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1·2학년까지 마무리되는 겁니까?

다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교단선진화가 3학년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안산의 모 초등학교 3학년 3반이었는데 다음에 3학년 5반으로 2학급이 증설되었어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까지 완료되는 겁니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중간에 생기는 학교는 현재 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학교에는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제했지요. 예를 들어서 국가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제7차 교육과정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전제하면 우리 경기도의 교육정책, 예산제도가 전부다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올해 1·2학년 적용하면 교단선진화도 1·2학년부터 해야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남은 학급이라든지 새로 생긴 학급 안됐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마무리 고민을 해줘야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동수 전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저는 문교위원회에서 항상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안전망이라는 차원에서, 복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될 사람들에 대한 배려, 시스템 구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장께서,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오늘 제가 실망한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특수교육아동들이요. 신체지체가 아니고 정신지체라 하더라도 3·4층에 해놨다라는 건 도저히 교육적으로 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이 부분만큼은 합리화가 안 됩니다. 특별교실 3층에 놓으면 어떻고 4층에 놓으면 어때요? 이것만큼은 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이건 제일 좋은 자리에 해줘야 됩니다. 공교육이 뭐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명단이 천편일률적으로 전부다 학교 선생님들, 학무국장께서 위원장이고 교육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특수교육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전문가들이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인사, 그리고 전문가들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입급 심사라든지 한정된 역할만 하고 있는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역할들을 확대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