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여성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여성정책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김영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성실히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경기도 여성의 지위향상과 더불어 가정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경기도여성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1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경기도여성정책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경기도여성정책국장 이하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영성 경기도여성정책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정숙영 경기도여성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인규 경기도가정복지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국돈 경기도청소년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이영성 여성정책국장과 여성정책과장, 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청소년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이영성 여성정책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여성정책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여성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여성정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경기도여성정책국장 이영성.

그러면 이영성 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여성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장 이영성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향상에 불철주야 애쓰시면서 특별히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대변되는 저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영웅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숙영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국돈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요구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정책국은 도표에서와 같이 3개 과 10개 담당에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도 여성회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 등 2개의 사업소가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는 443만 경기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여성복지 증진과 단체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고령화 사회에 부응한 노인복지와 함께 아동복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장묘제도 운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정책 기획조정과 청소년보호 및 선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예산규모는 1,129억 4,800만원으로서 도 일반회계 예산 3조 8,811억원의 2.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천년 남녀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21세기 여성정책 기반 구축과 여성능력을 개발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활동을 지원하며 아동 건전육성과 교육사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청소년 육성 특별대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21세기 여성정책 기반구축 등 6건,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노인보건복지 증진사업 등 4건, 청소년과 소관으로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육성시책 추진 등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21세기 여성정책 기반구축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과 정보, 창의적 아이디어가 국가 발전을 좌우할 21세기에 여성의 섬세한 감각과 예민한 직관력을 발휘하도록 새천년 미래사회를 열어갈 여성정책 터전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여성발전기금 100억원을 금년 1월 21일 조성 완료하고 이자수입금으로 전산화 시스템 개발, 지도력 개발, 성 평등 확산사업 등 37개 사업에 1억 8,5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1월 10일 제정 공포하여 시행함으로써 도정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발전을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평생교육 터전 마련을 위해 2002년까지 전 시·군에 여성회관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6개소가 건립 운영 중에 있고 4개소는 건립 중에 있습니다. 과천 등 7개 시·군에서는 문예회관, 복지관 등을 병행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은 28.2%까지 확대하였으며 61개 위원회에서 208명의 여성위원이 도의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추진사항을 평가한 후 2001년 기금운영에 반영 추진하겠으며 여성회관 6개소를 건립 추진하고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을 금년말까지 30% 이상 달성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남녀평등 의식 확산시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여 사회 전 분야에서 대표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남녀 평등의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시, 서예, 컴퓨터 등 8개 부분에 대한 여성기예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부분별 각 9명씩 72명을 선발 시상하였으며 제15회 경기도 여성상은 훌륭한 어머니, 지역사회 봉사, 예술인 부분 등 3개 부분에 3명을 선발 시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처음 시행한 남녀평등 신지식 부분은 적격자가 없어 선발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남녀평등의식 확산을 위하여 제4회 전국대학생 여성문제 논문 공모전을 추진하여 1,251명의 공무원에게 남녀평등 직무교육 및 도 산하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여성 관련 통계제작을 연구 용역 중에 있으며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여성주간 기념사업으로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고궁 무료개방 등 경기여성의 자긍심을 높이는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경기여성정책 영문 브로셔를 제작, 국내·외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말레이지아 페낭주에서 개최한 제8회 아시아 여성 우호교류회의에 참가하여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공무원 정책 추진능력 향상을 위해 12월 중 여성정책연수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경기여성통계집을 제작, 관련 기관·단체 등에 배부하여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한 여성능력개발시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 시대에 걸맞는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21세기 지식지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경기여성 최고지도자 과정을 경기대 교육대학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99년에 개발된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6개 지역 410명에게 시범 운영하여 농업경영의 전문성을 향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술·기능교육 중심의 여성동아리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식기반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컴퓨터 관련 교육 19개 과정 2,347명, 기술교육 41개 과정 6,717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평가한 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등 운영사례를 보급하여 여성사회 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 활동하는 여성인력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고용안정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여성 근로자 복지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직업훈련, 각종 상담, 실직여성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 여성 가장에 대한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자활 프로그램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경방 등 8개 기업체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음악공연 등 문화사업을 운영하여 근로의욕을 향상하였으며 여성실업난 해소를 위해 20개 여성단체에 여성실업극복지원센터를 운영, 구인·구직 상담과 취업알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저소득 여성가장 자활 프로그램을 개발 시범운영하고 취업알선 등 경제활동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여성단체와 파트너십 강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잠재력과 활동능력을 개발하고 단체와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지위를 향상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단체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등 29개 도지부 단체에 42만 9,000명의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연대, 여성단체연합 등 도단위 3개 여성단체에 대한 홈페이지를 경기넷에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단체 활동능력 향상을 위해 연수회 개최, 권역별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정책추진 협력과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여성자원봉사 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활동 워크숍 및 여성단체 직원에 대한 실무교육 향상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남북교류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역사적 경기여성 인물을 발굴하여 사회교육 및 여성활동 프로그램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서비스 확대시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 등의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여성 관련 상담소 활동 강화를 위해 피해여성 긴급전화 1366 4개소에 6,200만원, 성폭력 상담소 8개소에 3억 3,500만원, 가정폭력 상담소 10개소에 2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피해여성 보호를 위한 성폭력, 가정폭력 쉼터와 미혼모 시설 등 5개소를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여성지원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5,219명에게 32억 9,900만원 지원, 모자보호시설인 부천 새소망의 집 1억 6,200만원 운영 지원 및 일군 위안부 25명에게 2억 700만원의 생활안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성교육을 22만 4,600명에게 실시하고 딸들의 캠프운영 등 성폭력 예방활동과 여성복지 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보건복지 증진사업 추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만성질환 노인에 대한 재택서비스를 확대하며 저소득 노인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65세 이상 노인분은 48만 8,000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생활보호 노인은 2만 6,837명입니다. 주거, 의료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은 5,722개소가 있으며 금년 노인복지예산은 548억 8,800만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복지기금 100억원을 1월 27일 조성 완료하고 노인교육, 건강관리, 자원봉사 등 20개 사업에 8억 2,900만원을 지원했으며 경로당 여가활동의 활성화 지원으로 성남시 등 5개 시·군 25개소에 1억원을 지원하여 25개 경로당이 참여하는 여가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5,541개소에 운영비, 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등으로 79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들의 사회봉사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문화유적지 안내, 통역, 전통솜씨 등 5개 분야의 노인동아리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50만 1,000명의 노인에게 601억 1,80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여 노년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사업 기반조성을 위해 재가노인 복지시설 8개소를 확충하고 15개소에 9억 4,9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4개 시·군의 유급가정도우미 195명을 배치 운영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생활을 돕고 있으며 노인 보건사업과 복지사업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수원시와 의정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식사를 거르는 재가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경로식당 7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 2,061명에게 식사 및 밑반찬을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이동목욕차량 다섯 대를 LG의 후원을 받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의 삶의 질 향상사업으로 6만 2,000명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홀로사는 노인을 위해 응급구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전문요양시설 2개소 건립, 무료양로요양시설 4개소 확충 및 12개소에 25억 3,700만원을 지원, 기능을 보완하고 부식비, 명절위로비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보호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한편 2001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인의 집 37개소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거주노인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육의 질 향상과 건전아동 육성시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4,731개소의 보육시설에서 14만여 아동이 보육되고 있으며 종사자는 1만 5,857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22개 보육시설에 6,600만원의 개·보수 및 장비 구입비를 지원했으며 종사자 인건비 156억 1,800만원, 농어촌시설 차량운영비 7,500만원, 방과 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1억 5,400만원 등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시설안전관리를 위해 민간보육시설 576개소에 3억 1,300만원의 안전설치비를 지원했으며 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토록 유도하고 2층이상 설치시에는 유아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매월 1회 안전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휴대용 보육교사 지침서 6,000부와 영·유아용 창의성 개발 프로그램 4,750부를 발간·보급했으며 종사자 2,120명에게 10억 6,600만원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특수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1억 3,200만원 지원, 보육도우미 3,684명의 인건비 27억 2,500만원 지원, 교재·교구 구입비 13억 800만원 등을 지원하고 또한 저소득 아동 2만 3,931명에게 155억 1,200만원, 농어촌 저소득층 만 5세이하 1,773명에게 7억 4,40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보육 프로그램 보급 및 시설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해 나가고 시흥시 시립장애아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비로 1억 3,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시설아동 등의 보호육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비행, 탈선 예방을 위한 결연, 후견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집단수용 위주의 보호에서 그룹홈 및 가정위탁 양육사업으로 전환하여 정서안정을 도모하고 건전사회인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호대상 아동은 3,291명이며 관리시설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등 3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요보호아동에 대한 2,965명이 결연하고 있으며 6,002명이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383명이 결연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일산장학재단, 롯데복지재단 등 장학재단에 요보호아동을 추천하여 장학금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의 가정보호 기능강화를 위해 일반가정 아동 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 129명을 일시보호 조치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보호운영비 등으로 58억 5,500만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로 7억 3,900만원, 결연기관 운영비 1억 4,900만원 등을 지원하여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힘차게 자라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사업으로 취학아동 1,267명에게 석식을, 미취학 아동 163명에게는 중·석식을 매식당 2,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으며 공무원들이 솔선하여 결식아동을 돕고자 봉급 우수리를 결식아동 급식지원 성금으로 계속 기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지원에 종교계 참여를 추진하여 기독교계가 중심이 되어 라면을 제공하는 그린벤치운동을 현재 92개 교회에서 참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의 자립심 배양을 위해 소년·소녀가장 119체험캠프 운영, 군입영 훈련, 시설아동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고 아동복지시설내 불안전 건축물 3개소를 철거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예방업무를 전담하는 아동학대상담센터를 지난 10월 설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결연 및 진로상담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시설아동 그룹홈 확대 운영, 퇴소아동 자립정책금 지원 등 보호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장묘문화 개선 및 시설장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묘시설을 현대화, 종합화, 공원화하고 장묘문화에 대한 도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묘문화 개선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 종합장묘시범단지 조성을 위해 재단법인 1개소를 설립 허가하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및 경실련 등의 장묘문화 홍보 및 교육에 1,900만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수원시 연화장과 평택시 봉남 공동묘지 수해복구비로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자본에 의한 도 종합장묘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장묘 토털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공동묘지 재개발, 공원화 시범사업 추진, 장묘시설의 확충 및 정비 등 장묘 수해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청소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육성시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정책의 수립·집행·평가에 있어 청소년들의 의사와 욕구를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 청소년들이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청소년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을 위촉·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로 구성된 경기도차세대위원회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추진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 청소년연극제와 종합예술제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문화 감수성을 함양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육성정책 장기비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6페이지 청소년 선도·보호 특별대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제를 발생 후의 치유보다 사전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탈선과 비행을 유발하는 각종 유해업소와 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을 7개 지역에서 9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지킴이, 지도위원 등 민간자율감시단 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 문제에 대한 신고와 감시체제를 상시 유지하는 한편 31개 시·군에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능시험 후 청소년 탈선예방을 위해 지난 11월 15일부터 유해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규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제재 및 위반업주와 건물주 등에 대한 처벌강화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과 사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보호담당 공무원 및 유해환경감시단 워크숍을 개최하고 청소년 지도위원 교체보강 등 활동을 활성화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청소년 시설의 안전성 및 활용성 제고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전용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기존 시설은 특성화, 실용화하여 안전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88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관리실명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 수련시설과 도간에 핫라인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련시설의 확충으로 1시·군, 1수련관 문화의 집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넷에 청소년수련시설 안내코너를 마련,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15개소에 1억 5,000만원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은 문화적 감성, 모험심과 개척, 과학, 정보화 등 6개 분야로 특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립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추진 사업은 선감청소년 수련시설이 현재 98%의 공정을 추진 중이며 우산청소년야영장은 93%의 공정으로 금년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정보화마인드 제고를 위해 군지역 17개소에 인터넷공부방을 시범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특성화해 나가겠으며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실시 및 ISO 국제품질규격인증추진 등 안전성을 강화하고 도립청소년수련시설은 내년 3월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지원 및 복지증진 확대시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의 자활능력을 지원하고 비정규학교 청소년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대책도 적극 강구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청소년공부방 165개소에 19억 3,200만원 지원, 어려운 청소년 454명에게 학자금 3억 6,100만원 지원, 시설아동퇴소자 90명에게 9,000만원을 지원, 학력미인정학교 21개소에 운영비 8,800만원 등을 지원하고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및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활동 등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의 문화소양 함양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2월에는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 등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1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0건으로 18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세부내용 보고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 저희 국 관련 주요통계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설명 좀 하세요. 완료된 건 말고…….

알겠습니다. 윤학상 위원님께서 발표를 해 달라고, 추진 중에 있는 거 발표하겠습니다. 남녀차별적 규정의 조속한 정비추진 방안을 강구하고 도의 여성회관을 해당 시에 위탁하는 방안과 여성능력개발센터 확충방안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 성차별적인 규정 23건 중 9건은 반영 추진하였으며 14건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 여성회관 소재지 수원시와 의정부시입니다. 2관은 현재로서는 어려우나 해당 시·군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여성능력개발센터 확충은 대대적인 시설 및 인력보강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여성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해 그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좀더 잘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을 겸허히 수렴하여 업무추진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 앉아서 질의를 듣도록 하세요. 그리고 발언대를 좀 뒤로 옮겨주세요.

위원장님이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하시는 건, '그래도 괜찮으냐' 우리 위원님들께 동의를 받아서 하셔야지 그건 직권남용 아닙니까?

규정에 답변자가 꼭 서서 해야 되느냐 앉아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위원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수감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여성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24페이지에 보며는 장묘문화개선비 시설정비해서 장묘시설의 현대화, 종합화, 공원화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장묘문화를 개선한다고 했어요. 일전에 문화일보 11월 20일자에 보며는 경기장묘시설 건립이 곳곳마다 난항을 겪고 있다는 여주 강촌면, 그 다음에 안성, 남양주 등인데 여기에 골자를 보며는 우리는 민원발생 요지가 혐오시설로 인해 가지고 입주를 반대하고 따라서 주변환경 침해, 공해발생 내지는 지가가 하락된다 하는 등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이 정서적으로 묘지, 공동묘지가 인근에 있는 것을 사실 거부를 합니다. 우리도 어릴 때 보며는 장례식장을 인근에다 지으며는 아주 혐오해 가지고 반대하는 걸 봤는데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갖는다. 그 다음에 보며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있어요. 예를 든다고 하면 도로포장을 해달라고 한다든가 지역에 기금이 없는데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해 달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보며는 장례식장비 납골시설운영권을 주민대표한테 위임해 달라 하는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보며는 우리는 민원을 대처할라려 하며는 각종 언론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과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수시 대화를 해서 이 사람들이 왜 혐오시설로 인해 가지고, 또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대화를 해야 되고 지난 번에도 우리가 여성정책국에서 선진국 장묘시설에 대한 비교연수를 갖다왔는데 그래도 갔다오니까 안 갔다 온 것보다는 상당히 유익한 점이 많이 있더라, 한 예를 든다고 하며는 거기는 법대로만 하며는 법 기준에 의하며는 여기는 공동묘지 경계에 거주해도 일체의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다, 거부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것들을 그래도 반대를 극복하고 좀 융통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주민들을 선진국 장묘문화를 견학을 시켜야 된다. 또 아까도 했지만 지역의 애로사항이 많은데 우선 장묘시설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건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의 애로사항이 뭔지 그 지역의 발전을 공동으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발전기금을 조성해 주어야 된다. 제가 언젠가도 여기 김인규 과장님도 계시지만 강원도 정선에 카지노가 개장이 됐는데 그 회사에서 총 이득금에서 10%를 3개 시·군에 개발이득금으로 기증을 한다하는 조건으로, 왜 정선에다 했는가 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석탄을 많이 땠지만 지금은 유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탄광을 사용하지 않아요. 또 많이 발굴했기 때문에 탄광도 없고, 그래서 그 폐허된 광업가족들을 위해서 카지노를 물론 설립을 해 가지고 개발이득금, 순이득금의 10%를 3개 시·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 준다 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또 그런 것 등 또 장례식장비, 납골, 이런 거를 주민한테 위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장묘시설이 주민들로 부터 사랑받고 환경친화적인 휴식공간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주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고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인가 상반기에 국회에서 묘지개정안을 상정했는데 아마 '99년 상반기 매장묘지법 개정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이것의 골자는 개인의 전용면적이 24평에서 작년에 9평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매장후 60년 뒤에는 의무적으로 화장을 하게 돼 있는데 국회에서 지연처리되고 있어서 국민들로 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며는 우리는 그래도 국정까지 보고했는데 또 부유층, 상류층에서 반대를 하는데, 우리가 조그만 일반인하고 같이 9평짜리 미만에 묻힐 수 있느냐, 반대요지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개정한다고 하며는 일제 조사를 해야 해요. 그러면 사전에 가묘를 썼고 부대시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것이 사전조사에서 들통이 나며는 자기들 위상에 대한 문제때문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로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원의 대처방안을 면밀히 얼마나 검토하셨고 그 동안의 진행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시설 안정대책입니다. 화성씨랜드사고 이후 청소년 수련대회 안전대책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 과연 어떻게 이것을 그 동안에 미연에 방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다음에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있어 안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상 위원님.

안양시출신 윤학상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영개선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였고 특히 경기도는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모범을 보여 빠른 시일내 100억원을 조성하였고 또한 경기도는 지방자치 중 유일하게 여성정책국을 설치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되어 여성계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도가 여성발전기금 운영과정에서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제2차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심의와 관련하여 여성발전위원회기금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을 재조정한 사유와 지원결정 통보가 지연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기금운영에 대한 개선대책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학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호 위원님 먼저 하시죠.

죄송합니다. 박상호 위원입니다. 유급가정도우미사업 확대 및 활동비 지원증액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1쪽에 의하면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유급가정도우미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유급가정도우미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개인생활과 가사지원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 일본의 경우에만 해도 현재 약 15만여명이 배치되어 재가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에서 도내 생활보호노인이 2만 2,300세대에 22만 6,837명이나 되고 그중 홀로 사는 노인도 1만 4,770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노인의 86.7%가 관절염, 만성요통, 고혈압 등의 퇴행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기능장애가 있는 노인도 43.4%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거동이 불편한 가정을 찾아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도우미사업은 매우 절실한 사업이며 앞으로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도에서 시·군에 배치한 가정도우미를 보면 19명에 불구하고 또 그것도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에만 배치했을 뿐 나머지 7개 시·군은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도우미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의 경우 1일 1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적다고 생각이 안 되시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 유급가정도우미 배치 인원을 증원하는 한편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활동비를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수원의 김미란 위원입니다. 여성발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5월 30일에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일반사업이 22건으로 돼 있고 지정사업이 3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추진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 사업을 보며는 여기에는 지정사업이 6건으로 돼 있고 일반사업이 24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제가 이 자료를 또 받았는데 여기에 보며는 지정사업이 5건으로 돼 있고 일반사업이 22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건수가 전부 이렇게 변동이 있는데 1년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그 계획된 사업을 다 진행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많이 바뀐 걸로 봐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관련돼 있을 텐데 이 사업비는 어떻게 처리하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장묘에 대해서도 아까 김기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의견서라든가 모든 게 이렇게 많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주민들하고의 원만하게 어떤 방식으로 해결책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하나는 10월 12일 부산에서 전국체전할 때 이영성 국장님이 지사 사모님을 모시고 부산에 내려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같이 동행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공무원 명단하고 사회단체 가신 분 있으며는 가신 분 명단하고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규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문제인데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99년도에 아동일시보호소 운영비가 한 1억 3,7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세하게, 그 다음에 경로연금이 한 6억 5,6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학교폭력 근절대책 지원사업 그래 가지고 이것은 불용액이 1,000만원인데 불용사유가 '제2건국위원회에서 동일사업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도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잔액이, 현재까지, 오늘 11월 28일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산을 집행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자세하게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조례 제32조에 보면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 사업지원, 기타 여성발전과 관련된 사업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도 계속 발표가 되고 여러 위원님들도, 윤학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답답합니다. 아까 여성정책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여성단체와 파트너십이라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실정은 이건 업무하고 전혀 반대 쪽으로 파트너십 설정이 아니고 파트너십 강화가 아니고 내부 분란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성발전위원회 자문위원회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단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면피성으로 만들어 놓고 요식행위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월 31일에 사업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31일 저녁에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결정된 사업이 번복되어 발표가 돼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정한 사항을 번복했던 분이 여성정책국장의 의견인지 최종결정권자인 지사의 의견인지 밝혀 주시고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여성단체 몇 분들하고 통화한 내용을 보면 통일관련 사업 같은 경우는 여성정책국장 답변이 국정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에서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업을 변경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국장과 통화한 국정원 담당자가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평소에도 여성 정책을 결정할 때 국정원이나 아니면 경찰청 이런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2일 아침에 캐슬호텔에서 부지사 주관으로, 위원장 주관으로 회의하셔서 다시 여러 가지 사업이 결정됐습니다. 그 결정된 사업에 여성단체들이 반발해서 지금 사업비를 반납하고 사업을 안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개 단체가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경기도에서 추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정책국장께서는 여성단체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해 놓으시고 실제적으로 하신 행동을 보면 이건 파트너십 강화가 아니고 기 분란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계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여성정책국장님하고는 5대 의회 의장과 부의장으로서 의회의 중요한 지도부의 역할을 했습니다. 후반기에 와서 저는 감사를 해야 하고 국장님은 감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 묘한 관계로 오늘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떠나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 중에서 '99년도와 2000년도 여성정책국이 우리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제출해 달라, 그 자료를 오늘에서야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에게는 자료가 미리 오지 않았는지 이것도 좀 어떤 분이 됐든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99년도 여성정책국의 업무목표가 남녀공동 참여사회 시스템 구축을 통한 남녀 평등사회 구현을 한다 라고 하는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도 업무목표가 새천년 남녀평등사회 구현이다 라고 말만 살짝 바꿨습니다. 결국은 남녀평등사회를 구현한다고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앞에다가 '99년도에는 남녀공동 참여사회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이라는 말을 넣었고 2000년도에는 새천년이라고 하는 말만 바꿔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성정책국장님께서 의원 시절에 특히 이런 청소년 문제, 노인 문제, 가정복지 업무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성정책국의 총 최고 책임자로서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하고 정책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들이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막상 자료를 받아보니 말만 바꾸어 놓은 것에 불과하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성정책국이 그야말로 내용으로 보면 여성에 대한 정책, 또 가정복지에 대한 정책, 또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정책을 결정짓는 그러한 국으로서 어떻게 보면 가정복지나 청소년은 다 내팽개친 채 오직 여권운동만 전개하는 하나의 국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여권, 남녀평등 또 여권의 지위향상, 여권 운동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부서가 한 곳에 정책이 집중된다고 하면 나머지 두 정책은 소외시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똑같이 비중을 두고 정책을 입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면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을 28.2%로 발표하셨는데 오늘 발표가 된 것이고 그럼 몇 %에서 28.2%로 얼마 정도가 늘은 거냐 실제적으로. 그전부터 28.2%냐 이게 증가해서 28.2%가 된 거냐, 실제적인 변화수치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공직자에 대한 지위향상, 여성공직자입니다. 쉬운말로 하면 여성공직자들이 얼마만큼 이런 운동을 펴나감으로써 진급을 했느냐 하는 실제적인 통계를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직원표에 보니까 물론 국에 서기관 계시고 사무관 계십니다. 그런데 서기관 두 분이 남자공무원이고 사무관도 남자공무원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데 여성정책국의 여성공무원으로서 사무관이 몇이냐, 또 이런 운동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과연 여성공직자들이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있으면 불이익을 당한 경우를 말씀해 주시고 또 지위향상한 예가 있으면 그 예도 동시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국 직원에 대한 근무태도입니다. 혹시 국장께서 여성정책국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또는 강압적이다 그리고 권위적이다 라고 하는 말을 직원들을 통해서나 외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제가 듣기에는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복지 여성, 청소년 관계 이런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의 태도와 모습들이 상당히 온화하고 가정적인 좀 친숙하고 그러한 정서로 업무를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있으시니까 그간에 체험된 바를 밝혀 주시고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것 마이크를 잡은 김에 다하겠습니다. 보고 잘 받았는데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업무에 해당하는 연령, 청소년 근로자들이 꽤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라고 해서 명년도에 실시가 되죠? 1시·군 1개소, 다음에 현재 청소년상담소 운영을 1시·군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년도에 보면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하나가 있고 또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또 1개 시·군에 2개씩 생긴다 말이죠. 그러나 직원을 한 사람 파견한다든가 두 사람을 파견해서 업무를 보게 되는데 상당히 트러블 관계도 있을 것이고 업무의 효과성 관계, 이걸 정책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짚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중에 보면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부녀자 관계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부끄러운 관계인데 부녀자 매춘관계, 유형별 다음에 조치별 나왔는데 보면 '98,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 1월부터 9월까지 건수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자 가출 관계도 통계에 보면 상당한 수치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단속현황 통계 나왔는데 이것도 보면 상당한 숫자로 부녀자 중에서 발생된다. 여성정책국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한 각오로 이 문제를 다시 짚어봤으면 좋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몇 가지 과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영역의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이영성 국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용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확대 부분에 대해서 '99년도에 23.2%에서 올해 28.2%로 5% 신장을 했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자료 회의록에도 볼 것 같으면 올 안에 30% 달성을 하신다고 물론 이영성 국장님이 아닌 이미경 국장님이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못 미치는 부분의 여성위원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와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물론 전 상임위원들이 되시겠지만 2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성참여, 남녀평등 이 부분에 가장 일선에서 하는 게 각종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도 본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나 소청심의위원회에 여성공직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여성위원들이 한 분도 없고 각 지역에 여성통장이 많기 때문에 민방위 대원의 대장님들이 통장님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협의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 2청은 각 시·군별 자료를 취합해서 각 위원회가 임기만료와 더불어서 유도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본청에서는 이 부분에서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확대방안에 대해서 이영성 국장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이계석 전 의장님께서도 남녀평등의식 확산에 대한 부분에서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한 번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남녀평등 직무교육 과정을 운영해서 24개 과정에서 1,251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교육받은 과정, 교육에 대한 평가를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경기도가 전국의 2.9%의 여성관리자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가 5%로 상당히 배가 되는 높은 여성관리자가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또 공무원 숫자로 보면 2,533명의 전체 공무원 중 도 본청에 506명으로 20%, 시·군·구는 2만 4,210명의 공무원 중 7,314명에 30.2%, 전체 합계가 2만 6,744명 중에 7,820명의 29.2%의 여성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여성공무원도 이계석 전 의장님과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도 본청의 두 분의 국장님을 제외하고는 각 시·군의 국장님이나 사무관 진급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의 참여, 남녀평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강조해도 더 강조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영성 국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청소년 문제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립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이 '96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준공을 예측하면서 준비해 왔는데 여지껏 준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감청소년수련원이 물론 준비는 다 끝나있겠지만 개관이 안 되어 있는데 개관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청소년수련시설 ISO 인증을 도에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추진배경과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의 탈선·비행을 유발하는 각종 유해업소와 행위자에 대한 집중적이고 동시 다발적인 단속을 통하여 추방한다고 했는데 단속실적, 처벌하신 내용, 사후관리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청소년 수련시설과 관련해서 그 동안의 지도·점검 실적과 단속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장례예식상 공원묘지 관련한 민원발생 조치결과에 대해서 김기주 위원님, 이계석 전 의장님, 여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주체의 민원해결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도의회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과에서 과연 얼마만큼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주체가 정책적으로 국가시책이겠습니다마는 장묘문화의 변화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도의 입장, 도에서 어떻게 그 동안에 사업주체와 민원을 해결할 의지는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노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동불편노인을 위한 이동목욕차량이 3대에서 5대로 증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에 많은 분들이 이동목욕차량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3대에서 5대 증차된다고 해도 이 5대가 어느 특정 시·군에 배차되겠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각 시·군별로 배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치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매환자는 자꾸 고령화 되는 추세에서 자료상에 나온 부분으로는 노인의 7.2%라는 추계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도립노인정신병원이 있는데 일부 이런 주민들의 얘기가 생활보호대상자는 1종은 무료로 가능하고 2종은 진료비의 20%를 부담하고 의료보험은 월 120만원에서 130만원 이건 효자병원이군요.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도립노인전문병원에 현재 입원환자수는 몇 명이고 치매전문 주간보호시설이 경기도에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치매전문 주간보호시설만이라도 있어서 도립치매노인전문병원으로 치료를 받아서 노인들이 고통받지 않고 잘 치료될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도립전문병원은. 그래서 일부 이런 시설이 있는지도 모르는 부분들이 타 시·군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란 위원님 추가질의세요?

네,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홍영기 위원님께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시험 이후 연말에 단속계획과 아울러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김영빈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차세대위원회조례와 관련해서 경기도차세대위원회조례가 의회에서 금년 9월에 의결되어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25쪽을 보면 차세대위원회 회의를 6월에 개최했다고 보고했는데 이것은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되기 이전에 선시행된 것이 아닌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근거도 없이 선시행하고 나중에 조례로 규정하여 제도화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행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의회에서는 이러한 조례는 앞으로 다루지 않는 방침을 검토하겠다는 본인의 생각인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비정규 교육과정인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지원 및 운영업무가 도지사 소관인지 교육감 소관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평생교육시설이 도지사 소관이라고 생각된다면 현재 도내에 평생교육시설이 6개소, 6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학생인 청소년들의 비행·탈선 방지 및 지원대책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이들 학교에 비행·탈선 청소년의 상담교사를 배치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도 교육청과 동 시설에 대한 업무소관 구분 및 협조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주 위원입니다. 성희롱에 대한 질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추가로 하겠습니다. 성희롱 예방대책에 보면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지난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법이 제정된 이후 각 상담소에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피해신고가 아마 급증한 것으로 언론이나 소문에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여성특별위원회 남녀차별신고센터에 접수된 성희롱과 관련된 시·군·구 건수를 보면 지난 해 하반기에 성희롱 신고건수가 17건에 비해 금년도 상반기 1월부터 5월에 보면 2배 이상인 39건이나 증가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울러 최근 시민단체, 정부기관, 대학병원 등 사회 곳곳에서 지도층 인사들의 성추문이 잇따라 발생하여 사회에 물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법이 제정된 후 시민들 사이에 법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성희롱 없는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동안에 도에서 추진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또 이 사항이 유형별로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과 앞으로의 대책, 이걸 미연에 방지하고 홍보라든가 공무원을 동원해서 단속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앞으로 증가하는 추세보다는 우리가 단속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적어져야지 점점 많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대책을 소상히,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방청객에 민간인께서 오셨고 그래서 이 문제가 대두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추가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추가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자료 233쪽에 보며는 청소년 육성기금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87년부터 2000년까지 112억 9,000만원정도가 기금이 조성이 됐는데 현재 육성기금운영 및 집행내역을 보며는 학자지원금외 7종으로 자금이 지원돼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청소년수련활동 부분을 보며는 금년도 아직 미집행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미집행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육성기금운영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조례심사위원은 청소년육성기금하고는 별개의 심사위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향후 청소년 육성기금심의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경렬 위원님.

최규진 위원입니다. 아까 이계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출관련 자료를 보면 여성분들의 가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장하고 견해가 틀릴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가 악화됨으로써 사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근로자들이 먼저 우선순위로 퇴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의식이 변화해 가지고 요새 또 이혼율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가정, 부자가정이 많이 늘어나면서 생활하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향락업소로 빠져드는 율이 상당히 높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며는 여성발전기금을 말씀을 드렸지만 평택에 매매춘여성 관련 그것을 하려고 하다 그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을 늘려가야 될 판인데 사업을 취소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학교를 그만 두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지금 한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원조교제라든가 이런 데 많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런 데로 빠져들 수 있는 일명 보도방이라든가 이런 도내에 존재하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자료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매매춘관련, 여성들이 쉬면서 재활의 의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시간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의사진행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시에 수감자에 대한 편의제공 의사표시는 어디까지나 그건 위원장님 직권이 아닙니다. 우리 전체 위원의 의사를 물어봐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좋다고 할 때 그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합리적인 운영이지 위원장님 절대적인 직권이 아닙니다. 답변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죠.

여성정책국장 이영성입니다. 오전에는 위원님이 다 앉아계셔서 상당히 흐뭇한 마음으로 섰는데 오후에 아직까지 안 들어오셔서 조금 허전하네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계석 위원님이 아까 지난 시간을 잠깐 회고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 현재 입장으로는, 심정적으로는 제가 공무원이라는 잘 못하는 신분이라는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자리에 간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여성의 정책을 직접, 저도 여성단체장으로 일을 하면서, 또 관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행정 일선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정책을 한 번 만져보겠다는 생각 때문에 갔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만큼 정말 일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기주 위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주 위원님께서 씨랜드사건 이후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도의 안전관리대책과 향후 안전관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상·하반기 합동 안전점검을 제도적으로 실시했습니다. 2000년도에 88개소에 대해 2회에 555건을 시정조치했습니다. 88개 전 시설에 안전관리 카드를 비치했고 전 시설에 시설실명제 실시를 했습니다. 또 수련시설과 경기도간에 핫라인제를 통하여서 긴급시 대응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안전관리 문제를 수련시설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오느라고 나름대로 애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씨랜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관계되는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에 어렵게 책정해 주신 보육시설 미끄럼대 설치의 경우 6억 2,600만원을 허락해 주셔서 사실 2001년도까지 1,006개소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을 현재 576개소에 설치를 했고 또 연말까지 988개가 다 설치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안전관리대책은 2000년과 같이 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운영하겠고 전국 처음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ISO인증획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의 경우 공공시설 5군데, 민간시설 2군데를 시범실시할 계획이고 민간시설은 자율추진을 유도하되 참여시설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적극 강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또 김기주 위원님께서 성희롱 방지를 위해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누구나 연 1회 이상 받도록 되어 있고 우리 도의 경우 9월 월례조회시에 배금자 변호사를 초빙하여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도 자체적으로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희롱을 감싸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돼 있으므로 최선의 방법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의식을 바꾸는 것 밖에는 없다는 인식에서 내년도 공무원 교육과정에 남녀평등의식 향상과정을 운영하고 도 및 시·군 인사부서와 여성정책 담당부서와 공무원 연찬회 등을 통해서 경기도에서는 성희롱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주 위원님, 김미란 위원님, 홍영기 위원님, 오경렬 위원님께서 장묘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나라 및 경기도 장묘문제에, 또 장묘문화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묘지확산에 따른 국토의 효율적 이용저해, 자연환경 및 산림훼손 등 폐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전국 장묘시설의 4분 1이 소재하고 있고 서울, 인천 시민 등을 포함한 수도권 2000만 주민들에게 장묘시설을 공급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습니다만 그 시설의 수준은 매우 열악해서 해마다 수해로 인한 묘지의 유실, 붕괴와 함께 시설의 설치 운영을 둘러싼 집단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집단민원의 주요이유로서 장묘시설에 대한 전통적인 혐오의식과 거부감, 미관침해 및 정서적 저항감, 수해, 자연환경 및 산림훼손 우려, 수질 및 대기의 오염예상 등이 있습니다마는 님비의식도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장묘시설의 설치관련 인·허가는 공공의 필요, 또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귀속재량행위로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판단하에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공람, 공고, 공청회 등 공식적인 의견수렴 뿐만 아니라 사업자측으로 하여금 관계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토의 노력을 전개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불편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관계 전문기관이 제시하는 보완, 요구사항이 사업의 전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발생한 불편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대책을 강구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민간사업자가 설치하는 장묘시설과 관련된 지역주민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직접 관여하는 것보다는 사업자와 주민간에 충분히 논의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발생되고 있는 집단 민원사항으로는 재단법인 성남공원의 납골묘 조성사업, 여주지역 도 종합장묘시범단지 조성사업, 안성지역 도 종합장묘시범단지 조성사업 등 3건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원칙하에 집단민원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 중에 있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집단민원의 해결 및 사업 소기의 성과배양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민간단체의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도민교육, 홍보사업의 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민간단체의 교육, 홍보활동비로 2개 단체에 1,96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내 4개 권역 순회 도민열린강좌를 개최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 960만원, 장묘문화 개선홍보물을 발간·배부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기도협의회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는 현재 각 단체별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파악한 바로는 우리나라 묘지 문제의 심각성과 화장, 납골 등 선진장묘문화 정착의 절실함을 일깨우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민간시민단체의 장묘문화개선 홍보노력을 뒷받침하는 한편 도 및 시·군 등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홍보시책도 적극 발굴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윤학상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운영심의 관련…….

답변하는 걸로 듣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안 계신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질의 안 한 부분도 있으니까 답변을 듣는 걸로 하지요.

거기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사 사모님이 여성정책국장님하고 공식적으로 꼭 그렇게 가셔야 하는 건지…….

김미란 위원님 일괄답변을 듣고 있는 중이니까 이따가 다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시험 이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김미란 위원님이 물으셨습니다. 단속계획은 수능시험이 실시된 지난 11월 15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주 2회씩 도 청소년과, 도 경찰청, 도 교육청, 민간단체 등으로 편성된 도 합동단속반 3개반과 이에 준한 시·군 단속반 31개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단속실적은 수원, 성남, 부천, 안양 등 대도시권 중심의 유해업소 3,050개소를 점검해서 이중 44개 업소를 적발, 현재 관계법규에 의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 지적사항은 청소년들의 업소출입, 음주가 19건, 청소년고용 4건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건전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도가 계획하는 사업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모일간지와 함께 12월 5일 수능생을 위한 음악회가 수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오경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단체별로 예산지원의 중복여부와 현장확인 및 사업지원 성과측정에 대하여 물으셨고 2001년 공모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가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은 사회단체임의보조금 2건에 410만원, 제2건국운동사업 6건에 2,774만원, 행정자치부 보조사업 20건에 1억 276만원, 도 여성발전기금 37건에 1억 8,500만원으로서 현재 중복지원이 확인된 바는 없으며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중복지원시 사업비를 회수한다는 조건을 달아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사업 중 현장확인은 지난 11월 17일 명성황후 승모제전과 9월 28일 여성지도자 육성 교육 등 수시로 여성정책과에서 참석하여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으며 성과측정은 사업단체별로 참여자 설문 등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 보고서가 취합되는 대로 종합하여서 평가할 계획으로 있으며 위원님들과도 함께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 기금사업공모계획은 12월 중에 수립하여 공모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혈세를 모아서 이루어지는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로는 감사과정도 거치는 것을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여성발전기금 운영을 본청과 2청으로 분리·운영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도 전체적인 기금운용 시책과 흐름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경렬 위원님께서 지역별로 노인복지회관이 운영 중이거나 건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경로당과 복지회관을 연계하는 사업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 9월말 현재 경로당이 5,541개소와 노인복지회관 2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노인복지회관 3개소를 건립 중이거나 또한 개원을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해 경로당의 여가활성화를 위해 공공근로 인력 296명을 투입하여 80개 경로당에 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축소되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지역 경로당을 연계하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사업을 국비보조를 받아 수원시 등 5개 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동 시범사업을 200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 후 평가결과에 따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시·군·구에 1개소 이상씩 확보하여 노인을 위한 여가활동과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중심센터로 육성해 나가는 한편 노인복지회관 전문직원들이 지역경로당의 여가프로그램을 돕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일자리를 구하고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노인들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현재 주유소에 근무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주유소측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6,400여명의 주유봉사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참여하고 있는 노인수가 4.5% 정도 되고 주유소 측의 입장에 의하면 28개 주유소가 노인고용에 대해서 찬성의 뜻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지금 노인고용을 하고 있는 기존 주유소에 대해서 플래카드를 걸어드릴 겁니다. 플래카드를 걸어드리는 한편 주유소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노인을 모집해서 주유소협회와 함께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도 점차 확대해 나가고 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노인들의 일감이 있는 곳 어디든지 저희들이 챙겨서 보다 많은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오경렬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난방비 차등지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금년 7월부터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는 소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시설규모나 이용인원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과 크게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난방연료비는 '89년 1월부터, 운영비는 '90년 1월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개소당 지원내역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난방연료비가 연간 25만원, 운영비 월 4만 4,000원씩 연간 77만 8,000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도 자체사업으로 난방연료비 연간 15만원, 운영비 월 2만원 등 연간 39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경로당별 연간지원액은 116만 8,000원으로서 경로당 1개소당 월 9만 7,000원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시설규모와 이용 인원수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정부의 지원수준은 최소한의 난방비와 운영비에 머물고 있어 차등지원을 거론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위원님께서는 제안하신 차등화 지원방법 도입을 계속 검토해 가는 한편 급격히 늘어가는 소규모 경로당을 통·폐합해서 규모를 크게 함으로써 경로당을 실질적인 노인 여가활동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각 경로당에 지역의 유지들이 보내주신 체육 운동기구들이 있습니다. 이 운동기구들을 노인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녹슬어가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건의말씀을 드려서 각 지역 경로당에 흩어져 있는 운동기구의 사용방법 그리고 또 관리방법에 대해서 체육회에 협조공문을 띄운 바 있습니다. 적극 협조해서 경로당에 흩어져 있는 그런 운동기구들을 노인들이 보다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겠다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 운영 문제점과 국정원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여성단체와 파트너십 강화라는 사업계획과는 달리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시고 자문위원회 성격과 사업조정 내역 중 국정원과의 합의여부와 7월 20일 여성발전위원회 회의결정 결과에 반발하는 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 여성발전을 위하여 어렵게 조성된 참으로 소중한 여성발전기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그런 부분이고 저 또한 이 기금을 만드는데 함께 자리했던 사람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라는 말로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하여 현재 담당국장으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발전위원회는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 제22조에 규정한 도지사의 자문기구로서 여성발전기금소위원회에서 심의된 30건 중 이건 2차 기금입니다. 25건을 인정하고 향후 추진이 바람직한 사업 중 6건을 조정하였으며 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단체의 여론을 수렴하여 11월 22일 여성발전위원회를 개최·재심의한 결과 6건 중 5건은 조정안대로 가결하고 경기도여성정보수첩 1건은 미지원에서 지원으로 심의토록 하는 등 공식논의를 통하여 수습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 11명의 위원이 참석하여서 함께 논의한 바 있습니다. 통일사업에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공식의견을 나눈 적은 없습니다. 이 말이 나온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속기록을 삭제하는 조건에서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속기록에 기록하지 않는 기밀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기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냥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속기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국가기밀이나…….

국가기관이 거론된 데 대해서 해명을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아까 질의한 것 중에 답변 안 하신 것이…….

그건 보충질의에 해주세요. 현재 여성정책국장이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답변에 하나 빼놓은 게 있다니까요.

글쎄, 보충질의 때 그걸 답변 안 한 이유를 물어보시면 될 거 아니예요. 지금 최규진 위원님이 새로 질의했는데 답변 안 했느냐고 물어보면 한참 찾아야 되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세요. 일단 일괄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99년도 업무목표와 2000년 업무목표가 같다고 하시면서 여성분야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과 함께 가정, 청소년 정책도 동등하게 비중을 두고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선진국가 대부분은 남녀평등사회 구현을 궁긍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국에서도 여성정책국 신설과 함께 업무목표를 선정하고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녀평등이라는 말보다는 이제와서는 고용평등이라는 말로 평등을 좀더 세분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업무 뿐만 아니라 보다 심도있게 저희들이 노인, 아동, 청소년 각 분야에서 남녀평등사회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업무목표는 우리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나 여성 뿐 아니라 가정, 청소년 분야도 똑같이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으로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추진 예산을 보면 여성정책 분야가 111억 4,900만원으로 10%, 가정복지 예산이 915억 2,500만원으로 81%, 청소년 예산이 102억 7,400만원으로 9%를 차지하고 있고 오히려 가정복지 분야에 비중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오해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여성뿐 아니라 노인, 아동, 보육, 청소년 등 각 분야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계석, 홍영기 위원님께서 위원회의 여성참여율과 특별위원회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에 대한 작년과 금년 대비 현황과 작년 업무보고시 30%를 달성한다고 하였는데 금년에 참여율이 저조한 사유 및 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민방위협의회 등에 여성위원이 없는 사유와 이들 위원회에 대한 여성참여 확대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도 위원님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노력만 가지고는 역부족인 부분도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이 일을 위해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의 여성참여 목표가 금년에 25%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 경우 10월말 기준 여성참여가 28.2%로 작년에 23.2% 보다 5% 향상되어 정부 목표 25%를 초과달성은 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금년에 30% 달성을 위하여 위촉임기가 도래하지 않은 위원에게도 참여율이 저조한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 중이라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국의 국장님께 수시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 신규구성 및 재위촉시 여성정책과와 협의의무화를 통해 여성참여율 30% 이상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에 최대한 30%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여성위원으로서 여성국장인 제가 임명되어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촉직 여성위원 4명 중 변호사 1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협의회의 경우는 민방위기본법 제6조에 해촉시까지 교체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현재 위원을 위촉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 3개 위원회 참석이 저조한 위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 등을 통해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위원님께 협조를 구하는 사항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 위원회 여성참여율은 그나마 그래도 상당히 높은 편이나 시·군 위원회의 참여율은 아직도 15% 미만인 많은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시장·부군수 회의 때도 발표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월 연말 이후에는 저희들이 인터넷에 공개하겠다 라는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어떻든 여성들이 보다 많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께서 여성공직자 지위향상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여성공무원 승진사항과 여성공무원 5급이상 현황과 여성공직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총 승진인원 114명 중 여성공무원 승진현황은 금년도입니다.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게 1명,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게 2명,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게 2명 등 총 5명이 승진하여서 전체 승진인원 중 4.4%인 여성공무원의 승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급이상 여성공무원은 전체 5급이상 공무원 1,884명 중 98명으로 5.2%로 서울에 이어서 전국 2위를 차지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저조한 실정이며 발전적인 인사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성공직자가 승진에 있어서 남성공무원에 비해서 승진인원이 적은 것에 대해서 승진대상 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일하는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에 비해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시·군 기관장님들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관여가 된다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유념하시고 보다 많은 여성공직자들이 고위직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여성정책국장의 입장에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이계석 위원님께서 저희 국 직원들의 태도가 불친절하고 권위적이라고 외부에서 평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직원들의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어떻든 이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딱 오늘 이달로 해서 9개월 공무원을 했습니다. 계약직의 3분의 1이 지나갔는데 이제 9개월 공무원을 하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린다면 여성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지금 입지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성공무원들의 가족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보통 10시 이상까지 근무하는 이런 근무 조건하에서 공무원이 사명감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의원의 입장에 있을 때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제가 공무원 자리로 가보고 나서는 참으로 많이 느낍니다. 정말 애는 쓰고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불충분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욱더 노력한 만큼 인정도 받을 수 있도록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국내 외국인 근로자 중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대책과 시·군 청소년 상담실과 새로 신설된 시·군 청소년 자원봉사자 센터간의 업무 중복 또는 업무대립시에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청소년 문제는 사실 지금 나와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체류자는 중앙부처로부터의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만 저희 광역단체에서도 함께 하는 조치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성남에 살고 있다 보니까 성남에 외국인 노동자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 곳에 엄마를 따라서 온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그 아이들에게 개인적으로 학교에, 말하자면 청강생으로 해서 초등학교에 아이들 6명을 보내고 또 원하기만 하면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군 상담실 기능과 청소년자원봉사 기능은 각각 운영주체나 방법이 다르므로 운영 업무상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면 이러한 중복 또는 대립기능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계석 위원님과 최규진 위원님께서 부녀자 가출과 매춘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부녀자 가출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매매춘 재활프로그램을 만들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녀자 가출에 대한 자료는 경찰청에 의뢰하여 파악한 자료로서 현재 가출 부녀자 등 요보호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보호 여성이란 개념은 윤락여성, 윤락우려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성폭력 피해여성, 학대받는 여성, 저소득 여성 등으로서 요보호자의 상담과 귀가조치, 취업안내,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시설 이용 안내 및 조치 등 상담과 시설입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내용으로는 여성관련 상담소인 여성 1366 긴급전화,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32개소와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혼모 시설, 모자보호 자립시설 등 4개소를 운영하여 요보호 여성들의 상담과 시설보호로 건강하고 밝은 사회기풍 조성 및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30여개 여성 사회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고 부모교육반을 운영하는 등 일반여성을 위한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매춘 재활 프로그램은 연차적으로 연구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홍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영기 위원님도 안 계시는데 그 답변을 역시 속기록에 넣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홍영기 위원님께서 4·5급 여성공무원 승진대책에 관한 말씀과 남녀평등 의식교육에 대한 평가에 대한 말씀과 도립청소년 시설의 개원이 늦어진 이유와 청소년 수련시설 ISO인증 추진배경과 추진사항,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단속 실적에 대한 질의, 또 이동목욕차량 배치현황 및 확대배치 계획, 또 치매노인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하세요.

김영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제정 전에 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의회경시 풍조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재발방지, 금년에 청소년육성기금 4,000만원 미집행사유,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별도구성 용의, 평생교육시설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례제정 공포전인 지난 6월 17일 개최한 회의는 발기인회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을 묻는 회의였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청소년육성기금 4,000만원 미집행사유는 연말 어려운 청소년 수련활동 사업 등 동계 프로그램으로 아직 시기미도래 사업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기금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금번 제156회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를 개정 운영하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지원업무에 대한 소관부서가 어디냐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시설은 엄격히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등록된 교육시설로서 교육청이 지도·감독하고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청의 시설지원이 빈약하고 학교내 학생이 불우한 청소년들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얼마간의 지원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서울시 같은 곳에서는 이와 같은 지원사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제가 여성정책국장으로 가서 21개 비인가시설 교장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 번 가진 바 있고 또 평생교육시설 교장들도 제가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직접 애로사항들을 함께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에서는 긍정적으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여성정책국장 장시간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김미란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한 바 있는데요, 7월에 현황을 보며는 사업지정사업이 여기에는 6건으로 돼 있고 여성정치참여확대 하고 또 하나는 송탄지역 매춘여성상담센터, 그 다음에 농촌여성정보화교육, 이렇게 해서 6건으로 돼 있고 일반사업은 24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략하고요, 그리고 보며는 제가 10월에 받은 자료에 보며는 여기에는 5건으로 돼 있습니다. 여성지도자육성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고 농촌여성정보화교육, 이렇게 해서 5건으로 돼 있고 일반사업은 22건으로 돼 있는데 사업이 어느 게 맞는 건지 6건하고 24건, 이 사업이 맞는 건지…….

7월 것은 심의된 것이구요, 10월 것은 최종결정된 겁니다.

그러며는 최종결정된 게 6건으로 돼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애당초에 심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이 다 된 사항에서 중간에 11월에 와서 사업이 이렇게 뒤바꼈다면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문기구로서 처음에 심의한 것은 발전기구로서 발전위원회 자문 득한 것이 결재과정에서 몇 건이 수정 또는 유보되어서 그것이 사업의 수가 줄었다는 보고를 아까 드린 바 있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에서는 송탄지역 매춘사업센터 하는 거를 원했는데 중간에 빠졌다가 최종에서 다시 이게 올라온 사업 아닙니까?

송탄지역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탄지역의 매춘, 사실 매춘사업이라는 말은 참 쓰기가 그러한 말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문제로 골치거리가 심하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대표적인 곳이 동두천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송탄 쪽에 있습니다. 다행히 동두천 쪽에는 새움터라는 단체가 있어서 그 사업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새움터에서 송탄지역도 같은 고민이 있는 지역이니까 거기에도 가서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원이 들어 왔는데 저희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택지역에 우리 이계석 위원님 계시지만 평택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국한된 문제를 다른 지역에서 와서 하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계획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그렇다며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업이 조정된 것이고 그것이 이번 논의에서도 또 재논의가 됐습니다. 재논의가 됐는데 그 재논의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그쪽으로 하는 방법이 더 좋겠다, 그래서 그 사업을 내년도에 평택지역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보며는 골고루 배치가 돼 있지 않고 안양같은 경우에는 4건, 사업이 쭉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에도 3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가능하면 각 시·군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이런 점을 신경을 써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 위원님, 지금 제 고민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제일 고민하는 바가 그겁니다. 31개 시·군에 골고루 가야 되는데 사업공모를 해서 봐도 골고루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획사업에다가 그 다음에 공모사업에다 또 한 가지를 첨부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기획사업을 지역의 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든지 31개 주민들에게 골고루 사업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삼고 2001년 사업에서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지역편중 안 되도록, 이번에도 사실 그것 때문에 주물럭 거리다가 더 늦어져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혼난 것도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사 사모님 모시고 여성국장님이 전국체전을 공식적으로 다녀오셨다고 얘기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지사 사모님하고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여성직원하고, 여성정책국장 모임이 있습니다. 광역단체장 모임이 있는데 체전모임을 기회로 해서 우리가 바쁘니까 모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모이자 그런 초청장, 사본 보여달라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초청을 받고 저는 간 거고 또 지사님 사모님은 또 그 지사부인들 모임이 또 그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간 건데 공교롭게 거기서, 장소도 같지 않습니다마는 그 일정 중에 이루어졌던 것 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며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께서 지사사모님을 모시고 11일에 여기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순희 계장하고 수원에서 기차타고 갔고 그 전날인가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같이 안 가셨다며는 좀 달라지는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지사 사모님을 모시고 전국체전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 우리 여성발전위원회가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굉장히 왈가왈부할 시기에 국장님께서는 지사 사모님을 모시고 부산에 내려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 정정해 주십시오. 사모님을 모시고 간 건 아니고 전국 여성정책국장…….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았고 또 주위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제가 정정해 드리는 겁니다. 전국 여성정책국장 회의가 두 번 있었는데 저는 그 전에 한 번 경주에서 있는 걸 바빠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모임 때 갔을 뿐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지사 사모님이 활동하시기에는 조금 빠르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성정책국장의 임무로 다녀왔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규진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국장께서도 여성파트너십 강화를 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태는 정반대로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지원사업 관계기관 조회결과를 말씀을 들었지만 관계기관하고 협조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부녀자매춘 이런 자료 뽑으려면 경찰청하고 당연히 업무협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통일사업에 대해서, 통일준비 및 통일 이후 사회통합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하고 협조도 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기관이라는 게 통일문제는 통일부가 되어야 되지 지칭은 안 하겠지만 모 권력기관하고 해 가지고 국장님 말씀은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하다보니까 서류에 기재실수하셨다고 하지만 그 설명이 납득이 안 갑니다. 아까 회의진행상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했지만 공무원들이 공식적인 서류근거를 남기면서까지 한 걸 국장 개인적인 지나가는 얘기로, 인사치레로 했다는 설명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월 31일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심의소위원회라는 거를 결성해서 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 여성발전위원회심의소위원회 같은데 참석하시면 수당이 나갑니까?

나갑니다. 공무원들은 안 나가고요.

당연히 공무원들은 안 나가겠죠. 그때 회의한, 토의한 내용들을 보며는 저한테 주신 자료, 회의결과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게 그날 회의된 게 이윤재 건국대 정치대학장님을 위원장님으로 선임을 하셔가지고 심사기준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단체별로 한 건씩 합의제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단체별로 한 건씩 사업을 지정한다고 말씀을 해놓고 지금 결과는 6개 단체가 두 개사업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심의위원들 참석하셨을 때 회의수당까지 주시면서 바쁘신 분들 모셔다놓고, 근본적인 문제는 그때 결정된 사업을 왜 뒤집어엎고, 그럴 바에야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계신데 그 분들이 사실은 여성문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심의위원회 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결정할 사업이지 이거 시간낭비하고 돈낭비하고 애써 결정한 사항을 여기서 다시 변경을 하는데 그 내용들도 무슨 관계기관, 이런 설명은 다르면서 변경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사업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대화였다라는 것이 제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말한다고 했는데 더 이상 무슨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까? 그것 이하도 없고 저희들이 글자 실수한 것은…….

하나님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불교입니다. 아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불교를 안 인정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말로 증명을 한다는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해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6개 이 중복단체는 아까 김미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이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일에 욕심이 없었다면 이 문제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처음 한 번만 심의하고 끝냈으면 고생도 안 했는데 좀더 여성단체를 돕고자 한 일이 이게 더 많이, 두 번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게 실무능력이 약해서 이렇게 됐거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본적인 문제는 7월 31일 결정된 사업만 그대로 집행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까도 처음에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단체가 불화가 생겨서 나눠진다고 해도 여성정책 부서에서 잘 추스려서 올바르게 나가야 될 입장인데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내 그렇게 계산을 하면 1만 3,15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성단체 두 군데 소속된 20 몇 개 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연대측에서는 저희들 설명에 오히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셔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수용하겠다 라는 의견을 받아냈고 받아서 같이 진행하고 있고 그 외에 단체도 어저께 공동대표 중에 한 사람을 만나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 납득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우리 여성들 그렇게 속좁은 사람들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잘해 나갈 겁니다. 이제 염려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것보다 답변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질의한 분이 얘기를 못하겠네요. 두 번째로 12월 22일 제4차 여성발전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때 비공개로 하셨죠?

네.

비공개로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비공개를 한 이유가 특별히, 저는 위원장이 아닙니다. 그때 위원장은 아니었고 기자 한 분이 오셔서 들어오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국정감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해봤자 서로가 상처나는 거고 여성계의 어떤 뭔가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여성계가 무슨 싸움이나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렇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계. 얼마든지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언론에 보도된 것은 잘못 보도된 겁니까?

그래서 제목이 과하다는 말을 그 언론계 기자하고도 어제 같이 앉아서 셋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습하는 단계니까 같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다면서요?

네, 있었습니다만 제가 들어오지 말라고 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는 위원의 자격으로 앉아 있었지 위원장은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표방하는 게 행정을 오픈시키고 그 다음에 열린행정 한다고 그러는데 특히나 문제가 됐던 기금문제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단체들이 그때 한 것을 눈여겨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를 비공개로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국장께 물어보는 겁니다.

최규진 위원님, 그리고 이영성 여성정책국장은 지금 문제가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발생했고 또 여성정책국장도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이 그렇죠?

네.

그렇다면 과거사는 그 정도 해두시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자고 하고 저기서 그렇게 하겠냐, 안 하겠냐 그 답변만 듣는 걸로 하죠?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반납하겠다는 단체는 없습니까?

현재 반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한 데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업은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의 입장에 따라서는 반납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번 1차 때도 저희들이 반납받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또 다음 연계해서 내년도 사업에 같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7월 30일에 결정된 사항만 그대로 집행을 했으면 별문제 없이 넘어갈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관에서 괜히 개입해서 여러 가지 분란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여간 국장께게 잘 수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국장은 최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래하는 새해에는 절대 여성발전기금으로 인해서 도에서 출연해서 만든 기금으로 좀 고맙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이러저러 나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고치고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여성정책기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석 위원님 부탁합니다.

이계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이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의사전달이 잘 안된 것 같은데 이를 테면 목표설정에 잘못이 있지 않았냐 그겁니다. 그 이야기는 '99년도에 여성정책국의 목표와 2000년도 여성정책국의 목표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99년도는 남녀공동참여 사회 시스템 구축을 통한 남녀평등사회 구현 그리고 새천년이라고 하는 금년도에 들어온 사업목표는 역시 앞에다가 '99년도 말은 빼고 2000년에 새천년도라고 하는 말만 표현했다, 목표설정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또 이 문제를 제기한 현 여성정책국장이 의원 생활도 했고 사회운동을 많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전혀 변화된 것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성정책국의 기능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성정책 또 가정복지 정책, 청소년 정책 이 분야아닙니까? 이 세 가지 정책을 포괄하는 그러한 사업목표가 돼야 되지 어떻게 보면 여권운동만 하는 국으로서의 목표설정을 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 안 하셨단 말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 2000년 2월 22일에 발령받았습니다. 2000년 2월 22일이요…….

아, 그럽니까?

그렇죠. 지금 9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99년도에 임용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내신 날짜 기억하셔야죠.

그럼 좋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를 맞아서 정말 사실 솔직히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은 반성도 합니다. 제가 안 가고 더 좋은 사람이 가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저도 나름대로 좀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갔지만 여러 가지 행정이라는 게 생각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뚜렷하게 딱 부러지게 뭐라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저 나름대로 일선에 있으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복지차원의 문제라든가 여성문제라든가 특별히 노인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심하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 있고 2001년도에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01년도에는 상당한 정책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노력하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고요. 제가 '99년도, 2000년도 의회 보고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경기여성의 오늘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99년도에 경기여성 오늘 주요통계가 '97년도 것을 인용해서 보고가 됐고 2000년도에도 경기여성의 오늘이라고 하는 주요통계도 결국 '97년도 통계를 가지고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전혀 변화가 없고 똑같습니다. 여성인구 변화 그것만 조금 수정됐고, 그런데 이런 것이 자료가 현재 '97년도 자료밖에 없습니까? 그 이후에 나온 자료 없습니까? 3년전 건데 말이죠.

그런데 수치가 다를 텐데요, 제가 지금 그것은…….

다른 건 여성인구만 달라요. 다른 건 똑같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살펴가지고 나중에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건 각성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3년전 통계를 작년에도 써먹고 금년에도 쓴다고 하는 얘기는 너무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성정책국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 여성 440만명?

443만명.

네, 440만명의 경기도 여성을 대표하는 어떻게 표현하면 총수라고 할 수 있겠죠,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을 대표해서 여성의 지위향상, 또 기타 인구에 대한 삶의 질 변화를 추구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는데 여성하면 말도 많고 문제도 많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야기되는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전부 수습하고 조정하고 협의해 나가고 하는 그런 과정에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9개월 됐지만 소신을 가지고 일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483페이지 자료를 보면 여성단체, 가입회원수, 조직, 임원명단 쭉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인을 근거로 해서 만든 단체도 있고 자생단체로 결성된 단체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기명이 거의 같습니다. 이름도 거의 비슷한 명칭을 붙였어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아주 기능이 보면 거의 같은데 이름도 거의 비슷하게 해놓고 단체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경기여성연대 보면 3개 단체이고 조직수가 16개 조직이고 대표를 보면 두 분이란 말이죠. 경기여성단체연합도 보면 7개 단체에 대표자가 세 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표자가 한 분 아니고 두 분, 세 분씩 됩니까?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 단체가 조직해서 등록할 때 대표를 두 분으로 해오든지 어떤 때는 세 분으로 해와서 이건 자율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여기까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여성정책국장이 이런 걸 조정할 권한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자율적으로 그렇게 명칭이나 조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니까 이름은 비슷한데 성격적으로 하는 일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단체마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한 걸 보면 활동을 많이 한 단체에 예산집행이 적게 된 부분이 있고 그렇게 실적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이 높아진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불균형한 것 같은데.

예산지원은 저희들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단체의 활동에 따른 그런 예산지침에 근거한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한 가지 더 마지막 하겠습니다. 2001년도 새로운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무수한 여성단체, 이 단체들로부터 어떤 의사를 결정한다든가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여성단체들이 얼마만큼 역할을 하고 또 우리 국에서는 이 단체들을 얼마나 그런 정책결정하는데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와서 내년도 2001년 정책결정을 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여성정책과에 소속된 그런 의견, 새로운 시책들을 발췌하기 위해서 각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각종 직능단체 대표들과 함께 회의를 한 번 가졌고 청소년과도 그렇게 회의를 가졌고 거기는 물론 위원님들도 초청해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책을 저희들이 많이 마련은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사실 정책으로 반영시키는 데는 한계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신규정책을 넣는 데는 행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을 제 고민으로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좋은 의견들을 수렴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희들이 그 분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금사업을 통해서 기획공모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해나가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될 겁니다. 한 가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광역단체 최고의 정책결정자, 지사나 여성정책국장이 되겠죠?

네.

최고결정자들이 결정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내놓고 여성단체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혀 정책결정자들이 어떤 입안없이 현재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 이슈, 특히 여성분들이 제기하는 문제 이런 것들 전부 의사로 받아들여서 그런 정책결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현재까지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최고결정권자들이 다 만들어 놓고 이대로 따라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성발전위원회 각 단체를 대표하는 단체장들이…….

그러면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여성단체들이 제안한 그러한 것들이 정책으로 결정돼서 사업으로 결정되고 그것이 집행되고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전 것은 몰라도 이번 것은 저희들이 권역별로 전부 돌아다니면서 간담회를 했거든요. 간담회의 건의사항들을 연찬회까지 가져가면서 한 것을 2001년 사업에 반영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계석 위원님이 하나하나 지적하신 사항은 애정어린 충고라고 생각하시고 권고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2001년도에는 반드시 여성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여성정책국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도여성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감사하기 위하여 그 동안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경기도여성정책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여성정책국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 여성의 지위향상과 더불어 가정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29일 오전 10시에는 우리 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수감기관인 경기도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여성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