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기 의원 발언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年 11月 28日 釜 山 發 展 硏 究 院 長 林正德 硏 究 企 劃 室 長 宋敎旭 硏 究 1 部 長 琴性根 硏 究 2 部 長 黃永佑 事 務 處 長 林 晧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올 한 해동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수행한 사업과 활동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구사업분야입니다. 올 한해는 총 94건의 연구보고서가 발행될 것으로 생각하며 그 중 47건은 이미 발생되었고 나머지는 연말을 전후하여 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발행된 연구보고서의 분야별 분포를 보면 지역경제 및 산업분야가 22건으로 가장 많으며 환경 8건, 사회․문화 7건, 도시개발 5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술행사로는 부산․상해 경제협력방안 세미나, 아․태 해양항만도시 네트워크의 가능성에 대한 국제심포지엄 등 9회의 정책토론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4회의 초청강연회와 수시로 지역현안에 대한 간담회 및 좌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사업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부산의 산업구조고도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통한 부산경제활성화를 위한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컨대 10대 전략산업육성정책 연구와 항만자치공사, 자유무역지대, 벤처기업연구, 남북협력관계 등 주요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경제동향분석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해 부산지역 경제동향의 예측, 분석기능을 강화함으로서 경제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2002년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경기 개최를 계기로 세계도시 부산을 이룩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아․태 해양항만도시 연합체 결성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모색하는 국제학술회의를 지난 8월에 개최한 바 있고 싱가포르의 발전전략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원의 국제화를 위해 원내에 국제협력센터를 개설하였으며 상해시 정부내에 상해발전연구중심, 호주의 멜브론 Asis Institute,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Asis Institute 등과 연구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상해발전연구중심과는 공동연구세미나의 정례화와 함께 항만자매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셋째로는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를 위해 부산뿌리 찾기, 2002년문화제전 등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종합연구센터를 설립하여 낙동강과 관련된 정책의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종합연구센터는 낙동강환경관리정책의 기반이 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조흥은행과의 협력사업으로 낙동강살리기 통장개설을 통해 1억원의 연구기금을 마련하였으며 시민참가의 낙동강 생태계탐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시민아카데미 운영은 부산사랑과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를 위한 사회적 자본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Know Pusn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된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영어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하반기에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부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언론과 참가자의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부산의 이해강좌와 시민사회지도자 과정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부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한층 더 높이는 성과를 획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연구성과의 질을 높이기 위해 워크샵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엄격하고도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개별 연구원들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개인별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받아 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의 발효에 따른 근본적인 해소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에 앞서 자체적으로는 경상운영비 절감, 자료회원 및 후원회, 회원제의 확대 등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내년부터는 전 직원연봉제를 시행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의 중점적인 연구활동은 첫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별 분야를 구체화한 다음 다른 분야와의 연계성을 구축하는 시스템적 접근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고 내용적으로는 법제도 현황분석과 함께 국내외 선진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로는 부산의 장기발전 비전을 평가 정리함과 동시에 변화된 도시발전의 정책환경을 반영한 재작업을 통해 가칭 부산2020계획을 체계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학술적 및 실천적 방안에 대한 연구를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문제제기와 지역간 협력을 위한 정치적, 행정적 정책방안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함으로써 연구내용의 질적 고양과 함께 세계화의 동향에 대응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지역발전구상이 실제 정책화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 10월에 개최한 바 있는 정책공동세미나를 내년에는 더욱 자주 가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으로 더욱 발전적인 연구원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위원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교욱 연구기획실장입니다. 금성근 연구1부장입니다. 황영우 연구2부장입니다. 임호 사무처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를 임호 사무처장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부산발전연구원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약기준으로 해서 18건 수주했습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면 부산발전연구원에서의 연구업무의 기획, 중요 연구사업의 선정, 평가, 발표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 4개 전문과 해당분야의 교수 등 14명으로 연구기획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활동분야를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의무에 참여하고 있는데 연구기획위원회는 언제부터 구성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연구기획위원회는 저희 연구원이 발족한 직후에 이런 자문과 또는 기획에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발족을 했고 원칙적으로 1년간 임기를, 위촉기간을 두기 때문에 위원은 매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매년 바뀌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연임되는 경우도 있고 재위촉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참여한 실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이 분들이 참여할 경우 수당은 지급하는지, 지급을 안하는지, 또 얼마나 지급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통 년에 연구기획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연구기획위원들의 주요의무는 그런 연구기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조언과 자문을 하는 것 외에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한 기본연구라든지 정책연구보고서의 심사외부평가자, 심사위원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저희들이 행하는 수탁연구 등에 있어서의 소위 외부참여자로 연구원으로서 활동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거마비로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 자문위원회 연구기획위원회의 활동분야가 좀 다르다고 생각되나 통합하여 활용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이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문위원들은 주로 교수들이고 원로급 내지 중진급 교수들입니다. 연구기획위원들은 교수가 대부분입니다만 소장교수들이기 때문에 아마 좀 구성을 달리해서 역할도 달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기에 우리 수탁연구보고서에 보면 부산광역시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 수립이 2001년 내년의 관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에 쓰레기소각장 문제도 나와져 있는데 우리 400만 시민이 생활을 하고 버리는 이 쓰레기소각장에 관한 연구를 이것 좀 늦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이래 보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또 여기에 반대를 하고 이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부산이 개발할 때 우리가 30만평, 다시 말해서 100만㎥ 이상이면 소각장을 세워야 된다는, 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그게 되어 있거든요. 필요 없는 이런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한 고충을 많이 겪고 또 데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 싶은데 우리 400만 주민들의, 우리 소각장이 몇 톤이 있으면 과연 될 것이며, 또 이런 관계를 건설촉진법은 30만평 이상이면 쓰레기소각장을 지어야 되지만 그럴 필요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우리 400만 시민이 소각하는데는 1,000t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해운대 400t이 있다. 이제 다대 200t이 있다. 그러면 400t만 지으면 어떻게 된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할 것 같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다이옥신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악취라든지 나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것은 늦은 감이 듭니다. 또 여기에는 이 하나를 짓는데는 1,500 내지 2,000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연구를 좀 할 수 없는지, 또 신호공단소각장도 지정되었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에서 녹산공단에 소각장이 있는데 그걸 한데 모아라 해가지고 한데 모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녹산공단에 하나 모아도 신호공단에 그 건설비용이 하나만 지으면 되는데 이런 비용절감면에서도 상당한 건데 여기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소신있는 쓰레기, 시민이 제일 그것하고 있는 겁니다. 쓰레기소각장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여기에는 분리수거만 잘하면 얼마든지 재생 활용도 하고 이런 차원에 대한 연구를 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신다면 우리 전문연구원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겠습니다.

2부부연구위원 양진우 연구2부에 근무하는 양진우입니다. 조금 전의 그 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각장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오늘 준비되어 있는 업무현황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작년 12월에 연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 환경국의 수주로 발주한 부산폐기물처리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앞으로 향후 한 10년간의 부산시 폐기물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각장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대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부산시 폐기물처리계획에 있어서 소각장을 총 4곳에 약 1일 1,400t을 계획했었습니다마는 본 연구내용 중에서 1,400t이 과다하다라는 내용을 밝혔었고 그래서 향후 1,000t 가량까지가 적정용량이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일단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구보고서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정책방향만을 제시한 것이고 추후의 어떤 보다 구체적인 적정용량을 산정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말씀하신 내용중에 나옵니다마는 기존의 소각장을 제대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추후의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일단 기본적인 연구내용이 완료된 바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재활용관련이라든지 의견이 계셨습니다마는 내년도 연구과제중에 재활용에 대한, 재활용을 활성화시키는 연구내용이 지금현재 연구과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연구용역과 또 평상시 저희 연구원에서 폐기물 관련한 연구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연구원 자체연구로써 재활용부분을 연구하므로서 기본적인 틀을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다행입니다. 얘기는 들었는데 실적에 그게 없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상당한 그걸 했는데, 다행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다시피 해운대는 이미 400t의 쓰레기소각장이 소각물이 모자라서 그런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좀 해서 필요없는 것은 분리수거만 잘하면 오히려 1,000t도 우리가 필요성이 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연구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부연구위원 양진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PDI 임정덕 원장님 이하 연구위원 여러분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우리 부산의 희망인 부산발전을 연구하고 시민의 기대속에서 출범한 PDI가 중요한 문제는 건전한 재정과 여러분들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볼 때 재정구조현황 및 경영개선방향 25페이지입니다마는 총 세입중에서 이자수입과 용역수입이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세출에서는 인건비가 8억 1,000, 연구사업비 기타 용역비가 약 9억 9,000 맞죠?

예.

수탁용역비나 세출에 있어서 연구사업비는 용역수입에 대한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비용이죠?

예.

이 세입이 총 26억 9,000여만원정도 됩니다. 세출도 제로로 잡아놨거든요. 이 부분은 일부러 제로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적하신대로 일단 이 정도 세출이 필요하니까 세입이 이정도 있어야 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겁니다.

생각할 때는 물론 이자수입도 금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용역의 수입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어떤 그러한 결과가 나와야 될 건데 여기에 맞추어서 세입세출을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위원님, 저희들은 이렇게 돈은 이런 기업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정액적인 수입과 정기적인 지출에 주로 의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세입과 세출을 맞추지 않으면 실제로 운영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어서 일단 그 원칙을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PDI가 정말 우리 시민의 생활,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정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서 제역할을 못한다면 우리 부산시민이 이 부분들을 만약에 시민들이 알고 있다면 큰 실망을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존경을 받고 있는 임정덕 원장님이나 연구위원여러분들은 정말 학계든 시민여러분들에게 존경받는 분들입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본위원이 타 시․도에 연구원 청사현황이라든지 타 시․도 연구원기금 자치단체 지원현황을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청사문제는 여기 건의서에도 나와 있고 전국 시․도의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기획관이 출석을 해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기획관께서 답변을 좀 해보십시오. 청사건립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부산시계획은 어떻습니까?

박삼석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사실 우리시도 연구원 청사건립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인식을 하고 최근에는 연구원에서 청사를 찾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해운대세무서 청사를 활용을 해보자고 같이 노력한 적이 있고, 사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몇 군데 청사가 상당히 개별 청사로써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문제가 다 있어서 끝내 마무리를 못하고 다시 해운대세무서를 찾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여의치 못해서 계속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께서도 학문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부산시민을 위해서 부산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정말 온당치 않습니다. 지금 타 시․도 연구원 기금 및 자치단체의 지원현황을 보면 부산만 지원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PDI에 대한 재정적, 환경적 열악한 환경속에서 우리 연구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느냐도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실용성 있는 연구를 안했다는 지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정말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아까 우리 이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계약금이나 용역비를 안준다 하더라도 이런 시민이 필요한 부분은 피부에 와닿는 이런 연구는 여러분들께서 연구발표를 해서 시민에게 힘을 실어주면 시민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 줄 겁니다. 지난번 우리가 정책워크샵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이 임명하고 시장이 여러분들을 관리한다고 해서 시장의 어떤 의사에 따라서 연구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시장의 꼭두각시밖에 안될 겁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시민이 낸 세금, 시민을 위하는 기업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출연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 안한 원인도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말 지금현재 자치단체나 시장에게 정말 이런 부분은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연구를 해준 적이 있느냐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지난번 정책워크샵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원장님 임기동안에 소신껏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삼석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입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시민을 위해서 연구하고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그런 방향으로 더욱더 노력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연구원 지원에 관련되어서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최근에 인천발전연구원으로 옮긴 연구원이 있는데 며칠전에 찾아 온 김에 한번 들어봤더니 내년도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인천시청과 시의회에 예산을 15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결정되기는 18억원으로 결정되었다는 그런 소리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우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입장으로 볼 때 그만한 가치가, 연구를 했지 않나 저는 확인은 안하지만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원장님께서 이 연구원에 책임을 맡고부터는 사실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전에 없던 의회에 대한 자료와 여러 가지 자리를 같이 하고 고민하고 같이 연구하는 그런 것을 퍽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PDI가 이제 시민을 위해서 연구해주시고, 기획관께서도 오늘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마는 연구원들이 이 재정이나 환경에 저해받지 않고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마다 지적을 하고 나옵니다마는 이런게 자꾸 마무리가 안되고 감사때나 자꾸 연구원님들 속에서 말이 나온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경리사고 있죠, 원장님? 이 경리사고가 마무리가 안됩니까?

지금 마무리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마무리는 범인이 압송이 되든지 귀국해가지고 최대한으로 변상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보까지 다 가져갔기 때문에 정확한 내역을 밝힌다든지 하는 것이 최종 마무리시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이후에 연구원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거의 3억원이 넘죠?

현찰이…

3억원이 넘는 돈은 우리 PDI로서는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이러한 돈도 관리를 못하는데 예산을 줘서 뭐 하겠느냐 해서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죠?

예.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해서 이런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오르지 않도록, 연구원 여러분들 이런 것도 저해요소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빨리 내년에는 이 부분들이 빨리 해소가 되어서 정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고생많습니다. 정말 부산발전연구원은 우리 시민들이 볼 적에 아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전연구원의 타이틀을 보면 희망적이고 여기서 뭔가 이루어 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볼 겁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현재의 위치는 제자리를 못찾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부산발전연구원은 정말 여러 가지 연구를 함에 있어가지고 애로점도 많겠습니다마는 최고 애로가 뭔지부터 파악을 해가지고, 또 독자적으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완비되어야 되는 입장인데 어딘가 모르게 아쉽다, 아쉽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적에는 독자의 목소리 그 다음에 현실성이 가미되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면 좀 이상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일부 의원님들이나 또 그 다음에 일부 기업가들이나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사, 교수님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존경하는 분도 있지만 현실과 거리가 멀다, 그렇기 때문에 박사와 교수님을 안 좋아한다 이런 소리까지 한단 말이에요. 물론 박사님이나 교수님이 들어보면 이건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어찌보면 무식하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고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쭉 보면 우리 부산시에 보니까 위원회가 67개가 있더라고요. 위원회와 협의회가 67개가 있는데 전년도에 34개가 위원회를 한번도 운영 안했습니다, 34개가. 그런 입장에서 보면 위원회를 활성화 안했다는 이야기는 현실성과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해주고, 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자문위원 명단에 보면 전부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도 정말 사회에서 경륜이 있고 덕망이 있고 또 사회경험이 풍부한 그런 분들도 좀 참여해야 안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기획단 명단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현실성이 가미 안되는 부분이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부산발전연구원 자체에서 정말 1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루어놨던 것이 정말 문화유산이 되고, 10년의 계획이 아닌 100년 뒤에 우리 후세들이 어떻게 하면 부산다운 건축물, 부산다운 관광자원 하는데 말로만이 아닌 건물 하나라도 외국 나가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런 건물 하나를 특색있게끔 하나 지으면 그것을 보고 다른 대기업들이나 투자가들이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안하다보니까 부산에 가보면 그냥 성냥갑 같은 건물 이러면 100년 뒤에 세계인들이 우리 부산을 찾을 적에 관광자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건물 한 개만이라도 정말 관여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보시므로 해서 지금은 비록 특별한 기대효과는 없는가 모르지만 먼훗날 관광자원을 남기는 그런 연구를 해야 안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임정덕 원장님한테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지금 최고 연구원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선배위원님들 계시는데 말씀을 해가지고 우리가 협조해 줄 것은 과감하게 의회차원에서 협조를 해주고 또 질책할 것은 질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답변 그냥 항상 있는 답변이 아니고 무엇이 가장 어려운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구자체가 현실성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문위원이나 연구기획위원들도 그런 현실적인 분야에서 대표성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동감하고, 또 그러나 실제로 조금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문위원중에 예를 들자면 지금 항만연구회장으로 있는 원로 김영호 선생 같은 분도 있고 또 미국 하와이동서센타에 부총재로 있는 조희제 박사 같은 분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대학교수들뿐만 아니라 그런 실제로 사계의 권위자들도 같이 포함해서 자문도 받고 싶고 같이 일하고 싶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는데,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더 개선을 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부산의 정말 기념비적인 건물들이나 이런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위한 자료도 만들고 연구도 내놔가지고 같이 한번 이런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애로사항을 얘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연구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고, 좋은 인재들이 괜찮은 환경 가운데서 해야만 어느 정도 작품이 나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저희 연구원에 연구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현재 저희들이 정원 30명중에서 26명밖에 안한 것은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의 예산으로는 만약에 정원을 다 채운다 하더라도 운영에 너무나 주름살이 가기 때문에 축소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산에 각 분야를 다 카바하는 형편에서 연구원 15명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은 연구다운 연구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현재의 상태로 보면 연구원만 해도 30명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분야별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그것은 이런 현재의 예산형편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엄두도 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축소운영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자격있는 연구원들이 충원이 되고 그래서 그 연구원들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상당한 기간을 두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동시에 아까 여러 가지로 걱정도 해주시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 청사도 없어가지고 아주 좁은 임대공간에서 상당히 고전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바람직한 연구를 하라고 조으는데는 한계가 좀 있다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연봉제도 실시하고 평가도 실시해서 연구원들에게 상당한 압력과 상당한 프레슈어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그에 비해서 처우라든지 복지후생에서는 최근 몇 년간 그렇게 큰 혜택을 줄 수 없었던 점이 경영층에서 인색해서가 아니라 예산문제로 어떤 그런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점이 저희들 애로로…

위원장님! 김위원님 말씀도중에 제가 한 말씀만 꼭 더 드리고 싶습니다.

,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을 듣고자 지금 감사장에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PDI가 부산시민을 위해서 부산발전을 위해서 정말 연구를 해주신다면 그러한 재정적, 환경적 이런 입장을 시민이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 안해도 의회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러한 분위기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정말 PDI가 우리 부산발전을 위해서 하는 연구기관인지, 시장이 시키는대로 하는 기관인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 연구기관에 와있는 사람인지 아직까지는 그렇게 몸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업무보고때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정말 달라지는 변화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하 모든 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독자적인 개성을 가지고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말 연구원들께서 좋은 인맥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이 얼마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느냐 거든요, 안할 소리로 자료에도 이름 얹어가지고 그분들 있다 하는 것보다는, 과연 누가 부산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냐, 이분을 딱 찾아내서 그분들을 예우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처리해 줄 적에 결론적으로 독자성이 나오거든요. 독자생존도 될 것이고 독자성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박삼석 선배님께서 내도록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시장님과의 어떤 관계 그런 것 또 부산시의 어떤 그게 아니고 100년 뒤에 어떻게 내 업적이 남을 것이냐 하는 걸 가지고 앞으로 모든 연구를 해주십사 하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무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에도 보니까 8페이지에 수탁연구, 세입에서 수탁연구가 있고 세출에도 수탁연구가 있는데 수탁연구의 내용이 뭔지 세출부분에는 무엇이고 세입부분에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입은 총 수탁액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서는 그 수탁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제로 드는 실경비입니다. 지금 저희들 방침은 외부에서 연구용역을 수주할 경우에 40%를 연구원운영비로 뗍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를 가지고 실제 수행연구비로 쓰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의 금액이 다릅니다.

그것을 수탁연구라고 세입․세출에 같이 넣는 회계상에 잘 맞지 않는 용어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20년도에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수립이 금년 12월달에 발행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의회보고라든가 각종 공정회하든지 각종 건설교통부의 심의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거친 사항인지…

아직 진행중입니다.

발행이 되면, 12월달에 발행이 되면 배포기관이 각종 언론기관에 다 배포가 되는데 아직까지 하나의 절차도 안 거치고 발행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것이 예정이 2000년 말입니다만 현재 진행사항으로 봐서는 아마 내년도로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런 일정에 따라서 결정되겠습니다.

발행예정이 연구원의 발행예정이 아니고…

당초 용역계약을 할 때 이런 예정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정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배포를 연구원에서 배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수탁용역보고는 저희들은 전혀 배포하지 않습니다.

뒤에 ‘간행물배부처’ 해가지고 보니까 각종 언론기관 연구기관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상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용역보고서는 저희들은 다른 외부기관으로는 안 갑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에 연구원 청사건립이라고 해 가지고 자꾸 말씀을 원장님도 하시고 하는데 연구원이 관청입니까? 연구원이 관청이 아니죠?

예.

관료냄새가 청사하면, 관청이라야 청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슨 글로 어떻게 표현하면 더 좋겠습니까?

원옥이라든지 사옥이라든지 차라리 그렇게 쓰는 것이 맞지 이것이 관료냄새가 나도록 연구기관을 우리 기획관님도 청사라는 용어를 쓰시고 원장님도 쓰시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보고서에서 청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원이 순수한 연구기관으로서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데 관료적인 냄새가 나는 청사용어를 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해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관에서 설립한 기관이라든지 공사나 이런 것을 보면 아직도 순수한 그런 기업의 생각을 갖고 않고 관료적인 행태로서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도 냄새가 관료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청사이름부터 이런 용어로 쓰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간에 지금 서로 화해를 해 가지고 물자가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철도를 연결해 가지고 중국선, 소련선으로 해서 부산에서 기지가 되어가지고 물자수송도 앞으로 하게 되는데 부산이 과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고 세계적으로 부산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에서도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내년도 이후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중점연구과제로서 이미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특히 부산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관문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남북철도와 연결되고 도로가 연결되고 하면 부산의 역할이 부상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또는 세계 지정학적인 측면에서의 효과와 대응책을 연구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 월 800만원입니다.

이 비용은 전기료, 하수도료, 청소료, 냉․난방료 등 일체를 포함하는 비용입니다.

내년도 예산상으로 1억 1,400만원이 관리비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쓰레기, 청소, 냉․난방비 등입니다.

관리비는 임대든 자체 건물이든지간에 비슷한 수준으로 들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전남․광주발전연구원은 시장이 아닌 분이 이사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이라고 하면 1999년 말씀입니까, 2000년 말씀입니까?

부산시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해서 이것이 3억 5,100만원짜리인데 이것은 계속되는 연구용역이고 그 다음에 신호공단개발사업사후관리가 약 2억 가까이, 1억 9,300정도 되는 것입니다.

2억 미만…

근접하는 것이요?

금년도에 부산신발산업타당성조사연구를 2억 9,400만원에 수주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