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후진
김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1년도 광주광역시일반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도시교통국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교통국 소관 2001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식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총 5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163억 5,500만원보다 163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광주의 도심철도이설사업 추진에 따른 정부자금, 재특융자금 163억원 등이 마무리 공사로 인하여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택시미터기검증에 따른 수입증지수입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18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70억 7,200만원보다 252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광주의 도심철도이설공사의 마무리 등 사업 관련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관리 세출예산은 2억 4,900만원으로 전문직 공무원 인건비 1,500만원, 도시계획입안결정시 주민의견청취에 따른 신문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5,600만원, 일반주거지역 용도세분화 추진에 따른 학술용역비 1억 3,500만원이며, 지적관리 세출예산은 2억 3,700만원으로 새주소부여사업추진에 따른 전산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900만원, 새주소부여사업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에 대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원입니다. 교통기획관리 세출예산은 74억 8,200만원으로 전문직 공무원 인건비 7,900만원,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일반운영비 5,800만원, 보행환경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비 6,000만원,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사업 민간위탁금 2억 4,2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지원금 28억 200만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지원금 41억 8,800만원이며, 대중교통관리 세출예산은 4억 7,400만원으로 시내버스 노선안내책자 제작 등 일반운영비 7,600만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 등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2억 2,100만원, 시내버스 요금조정 등 학술용역비 9,000만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비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차액에 따른 채무상환으로 광주도심철도이설사업 차익금에 대한 원금, 이자액 150억 8,100만원, 도시철도 건설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액 82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총 64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억 6,300만원보다 4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주차장사업 지원에 대한 내부전입금 등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익금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주차장사업 지원 등에 대한 내부전입금 28억 2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일반부담금 30억 5,100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등 잡수입 2억 2,9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주차장사업을 위한 세출예산은 9억 9,900만원으로 북구 삼각동 주차장 시설비 1억 4,800만원, 주차장관리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1,000만원, 대규모 주차장시설을 위한 적립금 8억원 등이며, 도시교통운영을 위한 세출 예산액은 51억 5,000만원으로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1억 3,800만원, 전자교통신호체계 관리 제작 등 학술용역비 2억 8,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7억 8,000만원, 운수종사자 연수원 출연금 2억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등 7억 1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예비비 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도시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사업 관련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중요 사업만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교통 운영이 시민을 위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심사를 통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1년도 광주광역시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의 각목명세서 세입부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결국은 사업자의 사적재산권 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통영향심의를 할 때 그 지역의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광주시민이 정서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까지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해서 거의 원안통과되거나 수정의결하는 형태의 심의가 그 동안에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하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러한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도시교통국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해명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대단히 감정이 섞인 해명자료를 내서 과연 이러한 해명자료를 내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를 먼저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11월 22일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대형유통업체의 교통영향평가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심의가 아니라 사업승인을 위한 형식에 그치고 사업자 봐주기식 심의라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갑게 귀담아 듣고 저희들을 채찍질 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놓고 각 신문의 보도내용을 보면 완전히 저희들의 교통평가가 엉터리다, 하나마나한 교통영향평가다, 심지어는 업자편을 들어서 교통영향평가를 한다, 이렇게 각 신문이 장식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바로 교통영향평가가 일반적으로 언론도 그렇고 일반시민들이 절차라든지 이런 과정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명자료를 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해명자료를 낸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해명자료 과정에서 어귀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오해된 부분이 만일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마치 일부 위원들의 지적이라고 해명서에도 나왔고 방금도 일부 위원들의 지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일부 위원들의 지적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이것을 특정 몇몇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방금도 일부 위원의 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을 잘 못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 관계는 세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선정
박선정위원
세 분의 위원이 지적을 했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똑같은 생각인데 다만 질의를 했을 뿐이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일부 위원들이라고 한 표현 자체는 다른 일부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특정 몇몇 위원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
박선정위원
방금도 그렇게 한다 하면서도 또 일부 위원들의 지적이라고 방금도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잘못했다면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교통영향평가 업자와 결탁하고” 그런 표현을 써본 적도 없을 뿐더러 그런 뉘앙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신세계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의 경우만 보더라도 시민들이 교통에 대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섬으로써 또 다시 그러한 교통체증과 교통유발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것을 위원으로서 대변했을 뿐인데, 이것을 마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들이 업자와 결탁해서 했다는 관점으로 보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해명자료 표현은 결탁해서 한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그런 잘못된 표현을 쓰셨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데 보도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선정
박선정위원
위원들이 지적한 것을, 저도 보도내용을 전부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내는 보도자료에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이섭
신이섭위원
위원의 입장은 말하자면 그것에 대한 위원의 시각을 이야기한 것인데 기사화 했던 내용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일반시민들은 그 부분이 제일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시민들이야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지적하신지는 잘 모르거든요. 보도내용 자체를 보고 결국은 일반시민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선정
박선정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이러한 문제제기가 되었을 때 시의 대응양식이 이렇게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꾸 언론에 언론플레이를 함으로 인해서 위원들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섭섭한 감정이 설혹 있다 하면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소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잘못된 표현을 통한 보도자료를 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상황을 주시하면서 지켜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우리 박선정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한 분의 위원이 발언을 했더라도 그것은 우리 전체 위원이 동의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어느 일부 위원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먼저 박선정 위원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도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도시교통국장께서는 대단히 잘못된 행위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으니까 그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상백
서상백위원
세입은 없습니다, 500만원인데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143페이지 세출에 들어가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전임계약직 “가”급 2명에 대한 연봉이 인건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한 인건비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데 인건비 계상이 1명은 1개월 분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1명은 4개월 분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조례,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를 심의해서 지난 10월 2일 제정ㆍ공포가 되었는데 도시계획조례 제70조부터 73조를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단장의 임무, 임용 및 복무, 자료협조 요청, 이러한 관련 법규를 우리가 세워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예산은 1개월 분과 4개월 분을 책정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해체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이러한 전문인력을 감원하는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 두 사람 계약직 공무원들이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구조조정에서 감원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직 한 사람은 1월 30일까지 되고 또 한 사람은 4월 16일이 만기가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월, 4월 연봉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기획관리실, 이런 데에 반드시 살려줘야 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성을 들어서 현재 인원이 감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봉급이, 우리는 1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선정
박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편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업무가, 이를 테면 행정수요가 대단히 증폭되고 있어요.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향후 해야 될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문인력을 줄이려는 것은 시가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명분속에서 전문인력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서울과 대전, 인천의 경우에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전행적인 도시계획변경을 심의하는 기구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이 우리시 조례는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검토,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기획 및 조사ㆍ연구, 도시개발의 정책방향 및 현안문제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울, 대전, 인천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도시계획을 변경심의할 때 이 상임기획단과 사전에 조율하는 기능도 담당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이야기했다시피 앞으로 도시계획에 따른 행정수요가 계속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고 주민입안제안제도에 따라서 주민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제출하게 되면 전문적인 심의를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해야 될 형편이어서 이러한 전문인력이 갈수록 필요성이 있게 되고 증폭이 되고 우리 조례상에는 단장을 포함한 5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2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전문인력이 더 필요한 실정인데 그나마 이러한 상임기획단을 구조조정해 버린다는 것은 시의 정책방향이 잘못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실에 누누히 말씀하셨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일단 문제제기를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굳이 답변할 소지가 아닌 것 같아서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원하고 있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143페이지, 144페이지, 145페이지 없습니까? 145페이지에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비라고 해서 1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것은 도시계획학회 연회비라고 해가지고 각 시ㆍ도가 매년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지금 다른 분야에서는 학회비를 안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만 유독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도시계획학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연구지를 시에서 계속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학회비 명목으로, 논문하고 분기별로 4회씩, 학회지는 월 1회 쭉 받고 있답니다. 그 명목으로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학회지는 월 1회 나오고 논문도 나오는데…….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논문집은 분기별로 해서 1년에 4회 논문집이 나온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그럴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가치가 있지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렇다면 다른 학회에서도 학회지가 나오고 논문도 나오는데 다른 학회도 해 줘도 되겠네요, 도시교통국에서 같이 한다면.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어떠한 학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상황은 잘 모르겠고, 현재 도시계획학회에 지금까지 매년 지원을 하고 있어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146페이지, 147페이지, 148페이지.
선정
박선정위원
147페이지에 민간인 실비보상비, 앞으로 폐선부지활용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보상이 얼마나 있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자문보상이 450만원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몇 회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한 4회 정도 하려고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전문가 자문보상은 활용계획에 대한 자문입니까, 어떤 자문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활용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만, 발주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때 그때 한 4회 정도 받아가지고 좋은 의견들은 용역과정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폐선부지 활용계획 수립에 대한 전문가 각계각층의 자문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의견만 받았지요. 녹지로 활용할 것인가, 경전철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만 받았지, 만일 녹지로 활용한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
선정
박선정위원
활용계획이 결정되고 난 연후에 거기에 따르는 자문이라는 말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을…….
선정
박선정위원
가령 녹지로 활용계획이 결정되었다 하면 녹지결정에 따른 세부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문을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도시계획 추진에 폐선부지하고 광주역 이전하고…….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광주역 이전문제도 저희들이 앞으로 이 문제에 중앙부처와 한번 계속적으로 절충을 해 봐가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자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추진 민간실비보상 폐선부지 활용계획 전문가 자문보상에 45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추진 전문가들에게 이 폐선부지 장단기 계획을 자문받는다는 말이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장단기 계획은 이미 용역을 줘가지고, 장기계획은 앞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단기, 말하자면 현재 폐선부지를 기존 건널목은 거의 레일을 걷고 도로를 확장하고 백운동 백운광장 같은 데는 전부 도로로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인 장단기, 장기적 계획은 용역을 줘서 하겠지만 단기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남광주시장 역 광장은 도시공사에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러한 단기적 방안들을 구간마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안을 가지고 자문을 받아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도시계획추진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자문받는 것은 장기계획을 세울 때 용역을 줄 계획이거든요. 장기계획에 대한…….
이섭
신이섭위원
장기적 방안은 용역을…….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용역을 12월 중에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면 그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산수동 굴다리 같은 경우는 이미 기차가 새로운 철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철로를 자주 이용을 하지도 않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굴다리 노선 철로를 말하자면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러고 있기 때문에…….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거기는 현재 철거를 할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결성이 떨어져 버리니까, 철로를 보행해서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섭
신이섭위원
보행으로 걸어다니게 하려면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계획이 없다면 철로를 걷어내야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리 문제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용역과정에서 구체화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폐선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내용에 폐선부지 활용계획 등 전문가 자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에 예산을 반영하면서 그러한 계획들도 자문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147페이지, 148페이지, 149페이지.
춘범
이춘범위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 용도 세분화에 따른 용역비인데 꼭 학술용역을 줘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데 의존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시 자체내에도 연구하는 연구원이 있잖아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연구원이 있더라도 이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춘범
이춘범위원
학술용역 줘봐야 우리시에서 하는 것보다 더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술용역 몇 군데 준 것을 봤는데 엉터리 학술용역을 줘가지고 말썽이 난 곳도 있었어요. 북구청 구조조정이라든가 광산 구조조정은 5,000만원씩 1억원을 줬는데 엉터리로 해서 복사해서 주고 이런 용역결과가 있었는데, 이런 용역은 주지 마시고 우리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것은 자체내에서 절대 못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3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최소한도 1억 5,000만원은 계상을 해 줘야 하겠다 했는데 예산은 1억 3,500만원으로 깎아져가지고 해 버렸습니다만, 이것도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거든요. 이미 각 시는 용역을 거의 대부분 발주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무튼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 용역은 자체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것은 절대 자체적으로 안 돼요. 할 것을 한다고 해야지 법정사항이고 이것이 내년까지 해가지고…….
상백
서상백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용역비 비용 산출근거가 특별히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비용산출근거가 있는데, 저희들이 산출자료가 있습니다만, 자료를…….
상백
서상백위원
산출자료가 없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러면 이것을 바로 복사해서…….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국장님, 산출자료에 거의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1억 2,500만원입니다. 이러한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가 주로 어떤 차이이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도 기술자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만, 특급기술자는 기술자격면허를 딴 사람이고 고급기술자는 그 업에 10년 이상 종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연수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인 모양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해당 과장님이…….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광역도시계획 관계로 현재 건설교통부에 출장을 갔습니다. 어제 양해 말씀을 드리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선정
박선정위원
기술자의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제경비, 기술로 해서 전체 42%를 적용했어요. 이 42%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지금 광역계획이나 기본계획이라든지 재정비계획에서 그 동안에 분석된 것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나머지 42%만 적용한 것으로 해서 산출한 것 같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42%에 대한 근거가 왜 42%입니까? 임의로 정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당초 1억 5,000만원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3억 5,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1억 5,000만원을…….
선정
박선정위원
결론적으로 1억 5,000만원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42%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맞는 말이지요? 42%를 적용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산이 1억 5,000만원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42%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인건비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학술용역비가 항상 반복적으로 질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이 문제제기한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49페이지, 50페이지, 51페이지.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국내여비에 부동산실명제 실태조사인데, 저는 210만원에 대한 예산보다는 이 업무의 성격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주
손영주지적과장
지적과장 손영주입니다. 부동산실명제 업무가 저희들이 직접 업무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실명제 확인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령 송사가 났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이해관계인이 고변을 해가지고 알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실적이 없는 것이 법적으로,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깊이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지도감독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가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현장 지도도 하고 거기에서 점검해가지고 부과징수하고 있는 실태파악이나 하는 정도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저는 이 부분이 전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부동산실명제가 지금 도입된지가 제가 알기로는 95년이지요. 지금 사회적인 인식이 실명제는 거의 정착이 되었다고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한다든지 차명의로 해 놨을 때 불이익이 엄청납니다. 잘 아시지요?
영주
손영주지적과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다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이전을 해 놔가지고 제가 다시 되돌려서 제 앞으로 명의이전을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을 못 받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주
손영주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모르겠습니다. 공직자들이나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이 업무가 우리시의 업무하고 별개 문제이고 이것도 부동산실명제 실태를 등기와 본인하고 직접 확인해서 법적으로 해야 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실명제 실태조사로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답변도 그렇게 하시더군요. 한계가 있다.
영주
손영주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한계가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습니까?
영주
손영주지적과장
그런 업무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부동산실명제의 효과가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 하면 이미 과거에 이 법 시행 이전에 부동산실명제가 되지 않았던 토지에 대해서는 과징금만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시행 이후에 명의신탁이나 이런 것이 된 것은…….
이섭
신이섭위원
이 법 시행 이후로는 본인이 이 법의 취지를 충분히 인정하고 “나는 부동산 타인 명의로 해 놨으니까 당신 앞으로 하겠소”하고 봐야지 그것을 어떻게 추적해서 실태를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 공무원으로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업무거든요.
영주
손영주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노대영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도로명판 제작비가 1억 5,400만원, 건물번호판 제작비가 4,600만원으로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주체는 본청인가요, 구청인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구청에서 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구청에서 하는데 왜 예산이 여기에 섰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시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주려고 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건물번호판 설치 200만원하고 도로, 건물 부여 행정조사 72만원, 불법주차단속 야간 급량비 225만원, 국내여비 432만원해서 657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해야 할 문제인데 왜 여기에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공공요원이나 구청직원이 하고 있는데…….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아니요, 시내버스 전용차로라든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것을 657만원을 세워 놨단 말입니까? 이것은 도시공사에다가 맡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225만원은 급량비이고 국내여비로 해가지고 432만원이…….
대영
노대영위원
시에서 하고 구청에서 하고 다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주로 본청에서 하는 것은 시내버스 전용차로라든지 이런 단속을 많이 하지요. 그리고 택시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대영
노대영위원
이것은 시나 도시공사나 구청이 같이…….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주로 단속하는 것은 구청하고 도시공사는 결부되어서 하고 있고요.
대영
노대영위원
시에 예산을 넣어놔서 하는 이야기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시에서도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시내버스 전용차로 단속이라든지 택시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단속을 전부 하고 있거든요.
대영
노대영위원
이 예산이 한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도시공사에서도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도시공사에서는 주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견인업무를 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서 딱지를 떼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시에서는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불법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단속하고 있고 그러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구청으로 보내는 예산하고 시에서 갖고 있는 예산하고의 한계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것은 전부 시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급량비나 여비는. 아까 말씀하신 새주소부여사업은 지적과 예산으로 현재 구청으로 전도할 것이고, 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억원.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 부담해서 새주소부여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금년도 시 예산 2억원을 확보해서 우선 금년도에 사업을, 금년에 예산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9억 7,200만원 정도가 확보가 덜 되었는데 우선 2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2억원만 확보해가지고 우선 4억원 어치 구청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불법주차단속을 도시공사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경상비가 같이, 말하자면 구청이나 도시공사나 우리시가 같이 하고 있는 내역을 이야기해 주시라니까요, 어떻게 같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대영
노대영위원
불법주차단속이니까 하는 이야기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주정차 단속이, 전용차로 단속이 불법주정차 하고 있으니까 단속이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예산이 같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본청에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해가 안 가니까 서면으로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구청하고 본청하고 도시공사의 한계를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새주소부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에 따른 2억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이 2002년 월드컵 이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도로명판 8,600개, 건물번호판 13만개를 지금 설치 계획 중에 있어요. 현재 금년도부터 추진되고 있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도로에 붙이는 명판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청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로 한다고 하고 건물번호판은 자치구에서 자율 결정토록 했어요. 그러면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건물번호판의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을 결정해서 부착하게 되면 시민들이 그에 따르는 혼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떻습니까?
영주
손영주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지금 건물번호판은 각 지역별로 건물에다 부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각 구청별로 독특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외형적인 틀은 그런데 안의 도안문제는 조금씩 다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규격이 말이지요, 건물이라고 하면 일반주택, 아파트, 대형건물, 일단 건물은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영주
손영주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규격이 구청별로 자율 결정을 해 버리면 규격이 차이가 나서 이것 자체가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인데 혼란을 방지할 목적이 오히려 유발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는데요.
영주
손영주지적과장
그래서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의 규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금 증감을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을 부분이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행자부에서 규정한 규격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선정
박선정위원
됐습니다. 행자부의 표준지침에 여기에 대한 규격이 있습니까?
영주
손영주지적과장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되 색상과 디자인 면에서 자치구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주
손영주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지적과 새주소부여팀에서 하고 있고 건설관리본부에서는 도로표지판 사업을 실시 중에 있고 이렇게 각종 표지판 관련 사업이 일원화 되지 못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혼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와는 관계 없지만 신호등과 표지판이 연계되지 못하고 각각 설치된 곳이 도심에는 상당수가 많이 있어서 이런 명판, 표지판이나 도로표지판 이런 것을 제작할 때 사전에 유관기관과 협조체제가 있어서 통일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도로에 사용되는 명판과 건물번호판이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도로과라든지 또는 교통기획과 관련 기관과 협의를 사전에 합니까?
영주
손영주지적과장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명판이나 이런 것이 있는 데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에 거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도로명판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청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는 통일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영주
손영주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래서 건물번호판이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광주가 예향의 도시이기 때문에 건물번호판을 결정할 때 예향의 도시답게 번호판이 세워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손영주지적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청별로는 색상도 약간씩 달리하고 자기 구청별로 어떤 모양을 조금씩은 형성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넣고자 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글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디자인을 해서 삽입할 공간은 많지 않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도로명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이 동구, 남구, 광산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주
손영주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발주를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혹시 샘플 가져 왔습니까?
영주
손영주지적과장
지금 사무실에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가져와 보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점심시간 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영주
손영주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번호를 어떻게 합니까? 구역별로 나눕니까?
영주
손영주지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건물에 대해서 건물번호를 부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은 무허가 건물대로 별도로 조치를 합니다. 거기도 번지는 부여를 합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5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우수공무원 시상이 있는데, 5만원×5개 부서 해서 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5개 부서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영주
손영주지적과장
각 구청입니다. 각 구청에 1명씩…….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는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로 들어갔다든지 시설지구는 공시지가 조정은 안 하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공시지가가 1만원이었다 하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절대 조정을 안합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공공시설용지는 제외대상이거든요, 공시대상에서.
춘범
이춘범위원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도로계획선으로 들어가 있다, 그런 데는 지가에 별 변동이 없지요? 당초 도시계획 미개발지구를 보면 도로가 예를 들어서 10년이 되었는데 10년 전의 공시지가가 지금도 적용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영주
손영주지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도 인근 지가를 참고해서 정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정하기만 하지 거기의 지가는 변동은 안하지요?
영주
손영주지적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사실상 도로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제외하고 계획된 노선에 대해서는 인근지 지가를 기준해서 공시를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미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통행하는 미 개설지구, 포장을 안하고 다니는 도로에는 이 공시지가를 변동시켜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사할 때 같이 포함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첨단지구 같은 데, 도매시장 같은 데 그런 곳은 지가를 변동해 주느냐, 아니면 당초 10년 전에 묶어 놓은 공시지가가 1만원이면 1만원이 지금도 적용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주
손영주지적과장
변동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첨단지구 같은 데는 공시지가를 당초보다 내려버렸는데요. 2단계 같은 데는 공시지가를 더 내렸잖아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현재 시가가 그렇게 내려가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당초에 지정되기 이전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묶어놨는데 그 이후로 내려 버렸다니까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매매가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매매가 되든 안되든 내려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시상을 하는군요.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잘했다고 해서?
영주
손영주지적과장
격려하는 차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153페이지, 154페이지, 155페이지, 156페이지.
상백
서상백위원
155페이지 홍보물제작에 대해서,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교통질서 유공자 표창장 제작, 승용차 10부제 홍보물 제작, 스티커나 소형 달력, 전단 등 해서 총 2,420만원인데 승용차 10부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크게 실효성도 없으면서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나 신문, 방송, 언론매체와 연계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큰 비용까지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실효성 문제가 나오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이나 저희들도 동감입니다만, 그렇다고 실행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최근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차량 10부제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차량 10부제 내지 5부제는 반드시 시행을 해야 할 입장인데, 그런 차원에서도 내년부터는 강력히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광주 사회대학연구소에서 10부제 운행에 대해서 시민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용 운전자의 79%가 승용차 10부제 시행 필요성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행은 안 되고 있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99년도, 98년도 IMF가 터졌을 때 바로 그 직후에 10부제를 자율적으로 그때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광주시민들의 58% 정도가 10부제에 참여를 했습니다, 통계상으로, 실지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이후에 IMF가 지나고 나니까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름값 오르고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10부제를 한번 홍보를 강화해 가면서 시행해 보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알았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156페이지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 예산에 대해서 묻겠는데, 보행환경개선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150만원이 서 있고 보행환경기본계획수립에 따른 급식비로 150만원, 보행환경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로 216만원, 그리고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위한 교통전문학술연구기관의 용역비가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행환경개선시책을 종합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관련 예산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본 위원은 보행환경기본계획용역비는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당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행환경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맡겨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작년 하반기 보고 때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력히 주문을 했습니다.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박선정 위원께서도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비로 6,000만원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에 따른 각종 여비라든지 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에 따른 여비, 수당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여비, 수당 같은 것은 세울지라도 학술연구기관의 용역비로 6,000만원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이유는 타 시ㆍ도의 사례분석과 시민단체들이 보행환경도시공원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토론회를 통해서 발표된 자료를 보완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 경험을 토대로 실행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역들이 현재 대부분 아무 점검없이 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는 결과도 되겠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지금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처음 저희들이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이 용역을 맡아서 실제 여건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어서, 타 시를 예로 드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각 시ㆍ도도 서울이나 부산도 보행권조례가 우리보다 먼저 제정이 되어가지고 기 학술용역을 마쳐놓고 세부 시행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학술용역을 맡겨서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초 1억원 확보를 요구했는데 예산실에서 6,000만원으로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산이 6,000만원으로…….
후진
김후진위원장
현재 도시교통국 소관 학술용역비를 보면 정말 의심이 갑니다. 일반주거지역 용도 세분해서 1억 3,500만원이 서 있고 시내버스 요금조정에서 3,000만원, 택시업체 기능평가와 요금조정에서 3,000만원, 시내버스 교통난 조사 3,000만원, 보행환경기본계획수립에서 6,000만원 해서 총 2억 9,500만원이 이번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들을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용역비는 줄일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보행권확보 관계는 처음 시도되는 그런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수정 보완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관계 공무원이 그 틀을 기초로 해서 보완이 가능하더라도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전문학술용역…….
후진
김후진위원장
자체 연구개발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56페이지에 급량비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이 야간에 되어 있어요. 5천원×5명 해서 90일간 225만원이 서 있고 국내여비에 가서 불법주정차 단속이 있는데, 여기 급량비는 급식비이고 여기는 불법단속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같이 한꺼번에 세우시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목이 틀리니까요. 현재 급량비는 급량비대로 세워야 하고 여비는 여비대로 부기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단속을 많이 합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비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실ㆍ과별로 급량비가 1년이면 얼마가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배정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전체 금액을 맞추다 보면 산출이 차이가 날 수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승용차 10부제 홍보계획수립은 조금 꼬불친 것 같아요. 전체 직원이 31명인데 20명으로 곱하기 해서 700만원 한 것은 상당히 꼬불친 것 같아요. 30명 속에서 20명이 10일을 한다면 이해가 안 가는데…….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부기를 하다 보면 관계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생각해서 부기산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하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은 끊임없이 한다는 것이지요. 실적도 있고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급량비나 여비는 직원들 후생비 아닙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단속하고 급량비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급량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우리 서무들이 그것을 맞춰서 제대로 해야 할텐데…….
춘범
이춘범위원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3명이, 여기는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5명이 90일을 한다고 했거든요, 급량비가.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3명×12일×10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맞다는 것이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불법주정차 단속은 주간에 하는 것이고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주정차 단속을 야간에 하게 하려면 급량비도 여기에 맞춰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춰서 해야지 안 맞아요. 누가 봐도 틀리잖아요. 맞춰서 하세요. 그리고 주정차 단속을 필히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나요. 큰 도로변에 큰 차 세워두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작년도에 2,900만원인데 올해에 5,800만원까지 올라버렸는데 어떤 차이에서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거의 배 차이에요. 154페이지에서 157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일반운영비가 300만원 올랐는데요. 지금 7,996만원인데 7,964만원이고 그래서 한 300만원 정도…….
상백
서상백위원
154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5,800만원인데 작년도 예산이 2,9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 2,800만원이 증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배 차이가 나니까, 일반운영비가 대체적으로 감소하는데 증가요인이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상백
서상백위원
이것을 훑어보니까 이것하고 안 맞는 것이 많아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세부 산출기초는 맞는데…….
상백
서상백위원
경상적경비가 총 1억 900만원 아닙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 부분이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 설명자료가 틀립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엄청 틀립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국내여비는 맞는데 일반운영비만 차이가 났습니다. 설명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맞는데…….
상백
서상백위원
그런데 이 자료로 보면 배가 올랐습니다. 작년도에 2,900만원인데 2,800만원을 증해서 올 예산에 5,800만원이 되어 버렸어요. 작년도에 무엇이 특별히 올라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후진
김후진위원장
서상백 위원님 묻는 말에 답변을 해 주세요.
상백
서상백위원
전년도 예산의 거의 배란 말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크게 보면 차량 10부제…….
상백
서상백위원
승용차 10부제에서 다 들어가 버렸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운영비에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행환경개선사업비가 들어 있고 또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토론회,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추가하다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넣어놓고 말을 안하면…….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고의성은 절대 없습니다. 저는 금액만 보고 우리가 한 것이지, 내역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 우리가 금액을 감추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후진
김후진위원장
국장님께서 내용을 숙지해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자료만 들여다 보고 말씀하면 되겠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자료가 작년보다 달라진 것이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간담회…….
후진
김후진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기 와서 확인해서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내용을 숙지해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금액이 이렇게 배가 차이나는지는, 이것만 보고 저는 예산서를 안 보고 설명자료만 가지고 봤거든요. 거기에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런데 교통문제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158페이지도 보십시오. 일반부담금도 작년에 600만원 하던 것도 올해 1,100만원으로 올렸고, 재원이 없네 없네 하면서도 안에서 쓸 것은 상당히 증가된 부분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종제
정종제기획교통과장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제가 금년 6월 10일자로 보직을 받고 과 직원과 토론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교통문화정착 문제라든가 차량 10부제 문제, 또 나름대로 연구해 가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몇 개 새로운 사업들을 추가하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민간에 대한 보상, 어차피 시민과 함께 해야 되니까 토론도 하고 시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예산이 예년보다 조금 올라왔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조금 올라온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예산담당관한테 파격으로 점수를 땄는지 파격적인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넘어갑시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158페이지, 159페이지.
선정
박선정위원
159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억 4,200여만원이 전년도와 똑같은 일반운영비, 인건비, 일반관리비로 들어가는데, 도시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의 계약기간이 내년 4월로 끝나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내년 4월에 끝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광주시만 이렇게 어린이 교통공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4월에 끝나는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사업은 다시는 일반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 쪽으로 개선해 달라는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2억 4,000여만원은 금년과 똑같이 예산액을 편성했기 때문에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사업은 전면 삭감해야 할 부분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여부를 확인을 했어요. 확인했는데 내년 예산에 현재까지는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확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일 위탁이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 4월달에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확인해 보니까 위탁을 받아서 유지관리비라든지 시설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는데 내년에 예산이 반영 안되어 있고 당초 계획이 안 들어 있다 하는 답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절충을 해 보고 직접 관계 공무원이 출장을 못 갔습니다. 출장을 한번 해 가지고 그것이 언제쯤 가능하겠는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위탁여부를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박 위원님이 여러 가지 변경에 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 검토가 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위성 확보라든지 수탁의사 타진이라든지 장ㆍ단점 분석이라든지 또 위탁변경시 결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선정
박선정위원
이 부분은 위원들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만 이렇게 위탁사업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의지를 보인다고 하면 지금 4개월 분에 따르는 도시공사측 것은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시가 내년도 4월달에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을 비롯한 다른 기관과의 위탁사업에 대한 추진을 다시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응은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사업비는 내년 4월 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4월 이후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것은 배려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저쪽에서 분명히 인수를 받겠다는 확약이 있어야 저희들도 4월까지 되는데 현재까지는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년에는 도저히 어렵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선정
박선정위원
미리미리 타 시ㆍ도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검토해 봤어야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민간인들한테 위탁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시청 산하 도시공사에서 운영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일단은 예산을 세워 주시되, 내년 4월 이후에 위탁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타진해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예산이 서 있더라도 위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일단 삭감해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그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래가지고 위탁이 안된다면 어떻게…….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을 지적한지가 몇 년전부터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까?
상백
서상백위원
이것을 무료로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교통공원 입장료를 단 500원이든 1천원이든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충당해서 사실은 해야 돼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실은 유치원생들과 초등생 1, 2, 3학년생을 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디나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입장료 수입이 있는 데도 있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것은 분명히 박 위원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위탁이 안되는 경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 주시되, 저희들이 4월까지는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은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4월달에 만료가 되어 버리잖아요. 만료가 되어 버리는데 지금 전문기관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4월달에 만료가 되어 버리는데요.
종제
정종제기획교통과장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대응전략은 우리 박선정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또 안성례 의원님도 본회의 시정질문 때 질문도 하셨고 그 부분을 공감하고 제가 여기 지사의 홍보과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타진하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또 시 행정으로 봐서도 예산을 절감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서로 공감을 했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자기들이 안 서 있다, 그래서 우리 전략은 무엇이냐 하면 최초부터 3년간 4월 30일까지 도시공사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설령 만료가 되더라도 잔여기간을 한 7, 8개월까지 해가지고 연말까지 연장하도록 그런 전략을 세우고 그 전에라도 도로교통안전관리공사에서 무상수탁을 한다면 그 전에라도 예산은 세워 놓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수탁기관 입장에서 여건이 안 되었을 때, 또 예산이 안 세워졌을 때 당장 운영에 차질이 있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상백
서상백위원
안되면 추경에 하면 되지요. 없는 예산도 추경에 넣어서 써 버리는데요.
종제
정종제기획교통과장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직영하는 데가 한 곳 있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에서 달라고 해가지고 수탁해가지고 또 돈 달라고 해가지고 다시 환원하려는 어려움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159페이지, 우리시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매년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과 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예산을 매년 이렇게 되풀이 해서 타 회계전출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동료 위원께서 교통사고 잦은 지점에 대한 지원과 그에 대한 효과를 질의한 것 같은데, 거기 답변 내용을 보니까 사고가 줄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교통사고 지점이 아닌 곳에는 더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지금 교통사고 잦은 지점 선정은 1년에 일곱 번 이상 사고가 난 지역을 심사해가지고 전남 경찰청과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여기를 선정하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92년부터 163개소를 지정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투자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보면 약 58억 4,1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우선 작년에 보니까 17개소, 2001년도에 18개소를 지정해가지고 3억원의 교통사고 잦은 지점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163개소라는 교통사고 잦은 지점을 봤을 때 거의 우리 시내 요소 요소 도로라든지 이러한 지점이 거의 교통사고 잦은 지점으로 선정이 되고 그렇게 사고가 거의 한달에 일곱 번 이상 경미한 사고부터 대형사고까지 보면 그러한 실정인데, 이렇게 단기적 처방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교통사고 지점에 대한 조사를 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투자가 되어야지 이것은 당초 이러한 도로들이나 이러한 지점들은 신호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시설을 완비하고 도로 개통을 했는데 사고로 인해서 다시 보완하고 개선하자는 차원의 예산이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매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점을, 예를 들어서 2000년에 지점으로 선정했던 지역은 제외하고 새로운 지점을 전부 지정을 했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러한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장기적 대책으로 해야지요. 그런데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단기적 처방으로는 우리 광주시의 교통사고는 줄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백운고가도로는 지금 경미한 사고는 하루에 10건 이상씩 발생합니다.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니니까 신문에도 나지 않고 조사가 안되고 그것이 밝혀지지 않지만, 백운고가도로를 한번 통과해 보십시오. 옆에 난간이라든지 중앙석 표시해 놓은 것이 하루가 다르게 부서지고 난간 들이받은 자국이 매일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러한 곳은 한번 잦은 지점으로 선정해서 예산지원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전혀 소외되어 버리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역들은 별도로 사고가 많은 지점으로 선정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재원투자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우리가 예산투자의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좋은 말씀인데, 백운광장 같은 고가도로…….
이섭
신이섭위원
거기는 예를 들었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항구대책을 당연히 세워야지요. 우리시에서도 항구대책을 세울 계획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7, 8년 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교통사고 잦은 지점은 사소한 것들입니다, 사고 난 것을 보면. 그런데 교통사고라는 것이 꼭 큰 원인만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분석을 해 놓고 보면 사소한 것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는 곳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선정비가 잘못되었다든지 안전표시판이 잘 안 되었다든지 유도선이 설치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사소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찰청하고…….
이섭
신이섭위원
92년도부터 99년도까지 58억원의 시 재정을 투자했습니다, 그러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대책으로. 그런데도 지난 감사 때 아무런 예산투자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 예산 규모라고 하면 어중간한 도로 하나 정도는 개설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도로라는 것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한 곳을 잘 보완해서 개선하면 따라서 교통소통이 원활해져서 그 효과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섭
신이섭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런 중ㆍ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산투자의 효과가 있지요.
상백
서상백위원
158페이지, 보행환경기본계획수립이 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보행에 대해서, 물론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보행에 대해서 상당히 했는데 과연 보행까지도 학술용역을 줘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느냐, 그 앞에 보면 보행실태조사, 보행환경기본계획 자료수집에 들어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환경기본계획을 용역까지 줘야 되느냐 하는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차량위주의 교통대책은 많이 세웠지만 보행인을 중심으로 한 계획들은 지금까지 소홀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지적으로 그런 기본계획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시에서도 기본마인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 기본계획만큼은 전문인들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앞으로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직원들이 자료수집을 확대해가지고 방대한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그것을 평가해서 다음 연도에 이것은 한계가 있고 이것은 기본계획을 제도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을 아이템을 줘가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요구를 해 주라, 그런 기본 기준을 만들어서 해 준다면 훨씬 효과적이지, 같이 병행해 가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것이 처음이고 기본계획이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개선해 나가도록 조례상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전문 용역을 맡겨가지고 계획이 세워지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해 가면서 앞으로 5년후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160페이지.
14시 10분
선정
박선정위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액이 이번 예산에 69억 9,000여만원으로 전년도 131억원에서 61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감이 되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에서 그렇게 많이……. 지하철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도시철도특별회계 지원비 41억 8,000만원은 사업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지하철공사비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자세한 내역이.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지하철에다가 바로 전출을 해 주니까요. 예산만 서 있지 전출을 해 주는데 지하철공사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가 버리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사용되는 것인데 도시교통국에서는 이런 식으로만 총액만 해가지고 바로 지원해 줍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총액만 해가지고 바로 지원해 줍니다. 예산편성은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하기로 하고, 160페이지, 160페이지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운영에서 15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 180만원이 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동차 등록관리에서.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자동차 등록관리에 필요한 사무용 기기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청수
이청수대중교통과장
공무원교육원에 가면 옛날에 차량관리등록사업소에서 해체되었을 때 일부 중요 재산관리를 컴퓨터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여직원이 한 명 파견나가서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운영관리비로 서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소프트웨어를 공무원교육원에서 관리하는데 드는 관리비란 말입니까?
청수
이청수대중교통과장
그것이 아니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년도에 차량등록사업소가 폐지되었거든요. 그때 당시까지는 전 광주시의 차량관리를 거기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으로 해체되면서 이전 못해 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재산 장부 같은 것은 관리를 분할 못하고 하나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있거든요. 등기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여직원이 컴퓨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 직원이 교육원의 사무실을 하나 빌려가지고 이전 못해 준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이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컴퓨터 관리비용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매달 관리비용이 1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까?
청수
이청수대중교통과장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소모품입니다. 종이, 인쇄비니 이런 것, 컴퓨터 정비비니 그런 것들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통합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청수
이청수대중교통과장
이전 못해 준 것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전산작업으로 해서.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집중관리를 쉽게 말하면 본촌동 관내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청별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 관리했던 차량 각종 대장을 현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것들을.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전 것들을 관리하는데 월 15만원씩 들어갈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161페이지, 162페이지, 163페이지, 163페이지에 택시미터기 검증장비 수리라고 했는데, 2조에 40만원씩해서 8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택시미터기 검증장비가 2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수리유지비가 40만원씩 해가지고 80만원으로…….
후진
김후진위원장
검증장비가 1조에 얼마 정도 갑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95년도에 두 대 설치하는데 1,9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택시미터기 검증장비는 현재 처음 수리를 하는 것입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정비가 필요하면 수리하겠지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만일 그것이 안되면 집행을 안할 것이고, 수리가 필요 없을 때는.
청수
이청수대중교통과장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공단내에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5년도에 2조를 1,900만원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우리가 매년 사용하면서 예상해서 80만원을 설치해 놓는데 베아링이 깨진다거나 유류 같은 것을 바꿔 껴야 하기 때문에 대비해가지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작년에 수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금년도에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예.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금년도에는 수리한 적이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는요? 됐습니다. 164페이지, 165페이지.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2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버스회사 운수협회 분들하고, 버스회사 대표들하고도 만나서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한국산업 관련 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광주시내버스 적자액이 2000년 9월 현재 9개 업체에서 약 65억 9,100만원이 나왔다고 하는 이러한 보고가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더 자세한 사항들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회사들의 입장이라 한다든지 한국개발원의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러한 것을 객관성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가 객관성으로 접근했을 때 시내버스의 만성적인 적자라고 회사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비수익노선을, 말하자면 공익사업이다 보니까 보상해 주기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이 잡혔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비수익노선을 지금 시에서 개설명령을 해도 거기는 비수익노선이기 때문에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운행을 못하겠다 하는 노선을 우리시에서 중형버스를 금년에 4대를…….
이섭
신이섭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이 시내버스 회사들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시에서 조사를 했다든지 검증을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느냐.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시에서 하는 것은 금년에 인금인상 때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를 받아서…….
이섭
신이섭위원
전부 다 용역에만 의존하시지 말고 우리 도시교통국에서 직접 현장시찰을 통해서 확인했다라는 그러한…….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 것은 우리들은 없고 2억원이 그런 명목의 돈의 지원이 아니고 적자 노선이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운행을 못하겠다, 예를 들자면 새로운 노선을 신설해가지고…….
이섭
신이섭위원
어떻든 시내버스가 옛날 같이 호황이면 지원이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성 적자를 면치 못하다 보니까 공익사업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데 시에서 개설명령을 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운행을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개설명령을 해가지고 중형버스를…….
이섭
신이섭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시내버스 회사들의 그러한 만성 적자, 일부 시민들이나 그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 못했을 경우에는 시내버스 회사들이 엄살부리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우리시에서 직접 확인해가지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시에서 직접 한 것은 없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시내버스 회사에 전화를 해서 물었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도 그것을 공감, 인정을 하느냐 했더니 직접 노선별로 담당직원들이 가서 수익금도 확인을 하고 해 준 근거가 있다라고 저한테 했거든요. 그러면 거짓말이네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새로운 개설명령을 한 4개 노선, 우리가 중형버스를 사 줘가지고. 4개 노선하고 우리가 새로 금년도에 두 대를 더 산다고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중형버스를 6대를 사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운영비로 해서 6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계상을 해 놨는데 그것에는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타고 있고 적자가 얼마나 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섭
신이섭위원
실지 수익금도 확인을 해 보셔야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실지 수익금도 확인이 된다니까요.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확인을, 점검을 한 근거가 있느냐를 제가 묻잖아요. 그런데 답변에 전혀 없다고 했잖아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65억원 관계를 말씀하셔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한 적이 없고…….
이섭
신이섭위원
만성적인 적자가 현재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시민들한테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사실 시내버스 회사의 의견이 근거없는 이야기도 아니고 타당성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입증되어야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예산을 통과시켜 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2억원이라는 것은 개설명령에 따른 운행손실보상지원금이군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이 손실보상금 2억원으로 어떻습니까? 만족할만 합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현재 2억원의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운영비로…….
이섭
신이섭위원
얼마 정도면 예산이…….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한 1억 7,000만원으로 1년에 6대가 운행을 하는데 현재 추정치로 보면…….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이 버스 운행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어떻든 이러한 개설명령에 따른 운행손실보상금을 지원하려고 한다면 객관적인 자료는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우리 위원회에 주세요. 그래야 지원이 되지 그러한 절차도 확인 안하고 예산지원하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원성이나 사고 그러한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사실입증자료를 위원회에 자료를 주세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중형버스를 6대를 사줘가지고 운행하는 운영비입니다, 이 2억원은. 현재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노선이 아니고 시에서 현재까지 4대, 또 금년에 2대 발주를 의뢰해 놨거든요. 그러면 6대에 대한 1년 동안의 운영비,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이하로 수입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차이나는 금액만…….
이섭
신이섭위원
시에서 운영비를 줘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수익금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는 마을버스 운영하면 안돼요? 마을버스 운영하라면 누구든지 하려고 할 것입니다. 대신 시내 일정 지역까지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면…….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데 그런 노선들이 아니고 노선버스 형태로 주민들이 버스를 넣어주라고 하기 때문에, 마을버스라고 하는 것은 짧은 거리를 연결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일정한 긴 노선입니다. 일정한 노선에서 일정한 노선까지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상백
서상백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운행할 계획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현재 90번, 91번, 121번, 13번, 125번 노선인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상백
서상백위원
각 노선 당 한 대씩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두 대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91번 노선에 두 대가 들어갔고 90번 노선에는 한 대가 들어갔고, 이 관계는 제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버스조합측이 제시한 운송수익금 감소가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가라는 근거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시의회쪽에서도 자꾸 회의적인 시각이 드는 것이, 이것은 중형버스 6대 운영비에 대한 2억원인데 외부용역을 한 목적이 노선별 승차인원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운송수익금을 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데 7월달에 버스요금을 인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1천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것을 이번 12월달에 1천원으로 환원하려고 버스조합측에서 시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이 시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언제는 버스비 인상요인이 발생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1,200원으로 인상을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더니 불과 5개월도 못되어서 다시 1천원으로 환원해 주라 하는 이런 변경신고서를 낸다고 하는 것이 광주시 버스행정이 대단히 주먹구구식으로, 너무 버스회사 조합측의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한 결정이 되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조합측에 끌려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좌석형 버스가 7개 노선에 125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현금이나 토큰이나 승차권을 1천원씩을 받았던 것을 현금으로 인상이 되어가지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1,200원, 승차권을 샀을 때는 1,100원으로 인상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100원, 200원 불편 때문에 시민들이 좌석버스를 전혀 안 타버려요. 전혀 안 탄다고 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버스요금 인상되기 전보다 수익금이 훨씬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내버스 업자에서는 이렇게 될 바에는 오히려 시내버스 요금을 환원해서라도 좌석버스, 쉽게 말하면 승차인원을 늘려야겠다, 수익금을 늘려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시내버스조합에서는 종전 금액으로 1천원으로 해 달라고 환원을…….
선정
박선정위원
7월달에 요금인상을 시에서 결정할 때 그런 것을 다 예측을 못했느냐 그 말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타 시ㆍ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올렸는데 타 시ㆍ도는 정상적으로…….
선정
박선정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7월에 인상을 해 줬는데 12월달에 다시 환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버스요금 인상…….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했지요. 1,100원이나 1,200만원으로 하면 그만큼 수익금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원이나 200원 더 내기가 불편해서 오히려 좌석버스를 이용 안 한다는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시내버스라고 하는 것이 서민들의 발이고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요금인상을 결정할 때는 본 위원의 상식적인 판단으로도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정확한 근거를 확보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7월달에 요금인상을 했다가 12월달에 환원하는 것은 문제라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주장을 하는 내용입니다만, 시내버스에 대한, 시내버스들이 광주에 9개 회사가 있잖아요. 그 중 대부분이 적자이고 동아버스, 삼화버스, 삼영버스는 자기자본 비율 10% 미만의 대단히 열악한 형편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주는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많은 재산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한 많은 재산을 이 버스회사에 투자를 하지 않는 실정이어서 이러한 버스업체에 대한 확실한 경영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경영실태가 과연 확실한가, 사업주가 그 동안에 버스회사를 운영하거나 다른 운영을 하면서 회사 사장은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회사에 전혀 투자하지 않고 시로부터 이러한 적자에 따르는 운영비를 보조받는 기형적인 형태가 반복이 되어서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경영진단을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한 평가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도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계셔서 대강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선정
박선정위원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안 되었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산이 없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이 워낙 광범위하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회계서식의 표준화를 한다든지 또 공동배차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방안 등 업무개선이라든지 또 구조조정방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경영모델이라든지 재정지원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와 관련해서 타 시가 용역한 것은 서울시가 경영진단을 97년도에 했는데 노선조정, 업체의 구조조정만 그때 당시 해가지고 13개 업체을 퇴출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도 구조조정하고 요금조정, 기초통계운영방안, 업체의 통일된 회계처리방식, 이러한 것만 용역을 맡아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이것을 서울시는 부분적으로 특정 부분 위주로 현재 진단을 하고 있는데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고 또 업체가 이것은 자발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진단이 실질적으로 어렵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단이 우리가 바라던대로 효과적으로 진단이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서울시의,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갔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듣고 왔습니다. 우리도 그것은 못하고 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진단이 투자한만큼 너희들이 바라는대로 경영진단이 안 될 것이다, 그런 의견을 듣고 와서 선듯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2억원 이상은 예산은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처지인데…….
선정
박선정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시내버스 관계는 버스회사의 경영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어야만이 시 나름대로 지원의 폭이라든지 지원의 성격이 결정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자꾸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방금 국장님의 답변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경영진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영진단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범위가 광범위하더라도 추진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는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운행을 위해서 손실보상을 운영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6대라고 했지요. 그러면 2억원을 각기 3,300만원씩 나눠주는 것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노선별로 월 일곱 차례씩 실사를 합니다. 직원들이 타가지고 실지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요일별로 해가지고 실사를 해서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원가계산이, 중형버스 같은 경우 원가계산이 한 25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수익금이 하루에 20만원 된다면 하루에 5만원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가계산 차이 금액만 저희들이 운영비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익금 남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손실보상비가 맞군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런데 운영비라고, 현재 10만원…….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중형버스를 순수히 운행하는데 얼마만큼 소요가 되는데, 25만원이면 25만원 소요가 되는데…….
후진
김후진위원장
2억원에서 1억원만 들어갈 수도 있고 1억 5,0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무조건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사해 가지고 원가계산 해가지고…….
후진
김후진위원장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금년 3월부터 시행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없었습니다. 지원조례가 작년 5월달에 시행규칙이 만들어 졌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광주의 비수익 노선이 어디 어디입니까? 13번, 125번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그 노선이 어디입니까? 농촌지역인데 제가 한 군데는 기억하고……. 노선이 몇 개 노선입니까? (방청석에서 “31개 노선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31개 노선이 전부 오지인데, 우리가 보조해 주는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버스가 4대가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2대 더 해서 6대라고 했잖아요. 31개 노선인데 차가 한번 가면 31개 노선에 차가 31대가 간다는 것입니까?
렇지
그렇지대중교통과장
않습니다. 노선별로 차가 몇 대씩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대수는 안 맞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쉽게 이야기하자면 31개 노선이니까 오지를 뛰는 차량, 시내버스가 31대가 뛰는 것 아닙니까? 31개 노선이니까, 빨리 계산해 보면. 차량으로 센다면.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출발하는 것으로만 계산하면…….
춘범
이춘범위원
차가 매일 갈 것 아닙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지요. 일주일마다 바꿔지는데…….
춘범
이춘범위원
그 말이 아니고 31개 노선이니까 시내버스 한 대가 한 노선을 뛸 것이 아닙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우리가 84개 노선에 932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비수익 노선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억원 운영비를 보조해 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산출근거는 실사 가서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냐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서 우리가 해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우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노선인지 다 알고 계셔야지요.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이따가 자료를 줘 보세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인데, 먼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 교통정책연구실이 있지요? 거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주요 업무가 무엇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교통정책연구실은 교통 전반에 대한 전문가들이 앉아 있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렇다면 159페이지 보면 상무지구 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으로 1억 5,000만원인데…….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5,000만원입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 합쳐서 1억 5,000만원……. 이런 것은 용역 줄 것이 아니라…….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것은 용역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무엇을 개선합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사업비입니다. 세출 관계가 구체적으로 뒤에 나옵니다만.
후진
김후진위원장
서 위원님, 이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나오니까 그때 지적하기로 하고 우선 넘어갑시다, 중복되니까요. 그러면 166페이지.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통계가 맞는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년 10월 현재까지 유개승강장 설치가 완료된 것이 441개소가 맞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앞으로 유개승강장은 몇 개를 더 설치해야 됩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337개소를 더 하려고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337개소를 더 해야 되는데 금년에 올라온 것이 그 중에 20개소란 말이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중에서 20개소인데 이것도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만, 1개소에 약 4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10개소란 말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10개소입니다. 10개소인데…….
선정
박선정위원
1개소에 400만원 해가지고 10개소란 말이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337개소를 더 필요로 하는데 내년도에 10개소를 설치하겠다, 이 예산이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유개승강장 설치는 시에서 전적으로 합니까, 구에서도 합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구에서도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구에서도 시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아까 337개소는 시ㆍ구 다 포함한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해야 할 것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시ㆍ구 다 포함해서 해야 할 것들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시에서 해야 될 것과 구에서 해야 될 것이 혼동이 되어서 그래요. 시ㆍ구가 어떻게 구분되어서 이 사업 실시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구분해 놨어요, 시에서 할 것하고 구에서 할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최근에 광산이나 이런 데는 농촌지역이고, 우리가 농촌지역도 실시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니까 주민들의 욕구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통계는 구청에다 소요량을 받았고 우리가 현지 실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광주시에 승강장은 1,797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꼭 설치해야 할, 유개승강장이 필요한 시설은 저희들이 778개소로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동안에 시에서 441개소를 해 왔습니다만, 현재 337개소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시하고 구하고 사업을, 가령 이것이 자치단체자본보조라면 50 대 50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시에서 하는 것은 직접 해 버립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구는 구대로 하고 시는 시대로 하고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래서 그러한 장소 선정을 하는 것을 보면 유개승강장이 필요치 않는 곳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유개승강장이 필요한 곳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유개승강장이 필요한 지역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아무 승객도 없는 지역은 유개승강장이 전시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도대체 보니까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던데 그 판단이 대단히 문제가 시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지역에는 승객도 많고 버스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유개승강장이 필요한데 그런 데는 없고, 어떤 데 보면 유개승강장이 되어 있는데 승객이 거의 없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판단이 애매한 것 같고, 총 778개소를 선정하셨다고 하는데 유개승강장에 대한 점검을 해 보세요. 유개승강장에 대한 장소가 적정한지 적정성 여부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1개소에 400만원이라는 돈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가 되어야지 설치만 해 놓고 시민들 이용이 적은 곳에 하면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78개소 장소를 우리 도시교통국에서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 보세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 학술용역비가 또 있는데 3,000만원이 서 있는데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한다고 했네요. 학술용역이 너무 많네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시내버스 요금도 내년에도 현재 여건으로 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심지어는 금년도 하반기에도 해 줘야 한다, 7월달에 올려 놓고 또 하반기에, 금년 안에 해 줘야 한다고…….
춘범
이춘범위원
버스요금이 오른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오른지 얼마 안 되었는데 시내버스 업체에서 어려우니까 전국 조합에서 건설교통부에 요금을 또 올려줘야겠다 할 정도로 시내버스 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동시에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물가상승율에 비교해서 시내버스 요금을 정하면 되지 용역을…….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객관적인 근거 없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인상을 해 줍니까, 전혀 안 해 줘요.
춘범
이춘범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앞으로 버스요금을 인상할 때 물가인상분에 따른, 예를 들어서 물가가 2% 올랐다 하면 1% 올려주면 돼요. 용역을 3,00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요금 결정하는데.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요금 결정하는데 분석이 책자로 한 권이 나와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책 한 권 쓰고 3,000만원 받는 거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에도 저희들이 3,000만원 주고 용역을 예산이 없어서 기획실 예산에서 3,000만원을 썼습니다만, 그쪽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3개월 동안 용역을 하는데 인건비가 3,000만원 더 들어갔다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 봤다고 합니다, 금년도 하면서.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올해 인상했는데 올해도 용역을 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했지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올해는 얼마나 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3,000만원 주고 했지요. 우리가 당초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3,000만원 금년 기준으로 해서…….
후진
김후진위원장
올해 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명년에 한다면 직원들이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용역을 꼭 줄 필요가 있느냐…….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도 편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올려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백
서상백위원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습니다만, 교통정책연구원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교통정책연구원은 아주, 어느 도시나 그런 연구원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교통정책연구원들은 바쁩니다. 일이 많고 여러 가지 연구할 것도 많이 하고…….
상백
서상백위원
주요 업무가 무엇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시내에 교통사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석해서 그때 그때 개선하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선사업들이 나오는데 모두 교통정책연구실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개선사업하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물론 연구는 하겠지요. 경찰도 사고 많이 지점 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역비를 학술용역비로 줄 필요가 없다, 우리시 교통연구하는 데도 있잖아요. 거기에 맡기면 그 분들도 다 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할 것이 있고…….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에도 윤 판 박사 있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윤 판 박사 있지요. 일을 잘하는데…….
춘범
이춘범위원
그 분이 하면 되고 학생 몇 명이 조사하면 되고, 학술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넘어갑시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것을 용역을 안 주면 객관적 입증이 안 되어서 물가대책위원회에 통과가 안 된다니까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167페이지.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도심철도 이설이나 도시철도 건설을 했습니다만,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각 금융기관에서 차입도 하고 재특자금으로 많이 받았군요. 보면 재특자금은 도심철도 이설비로 524억원, 도시철도 건설은 지하철 말이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하철에 961억원, 이렇게 해서 이자가 약 7%, 5년거치 10년상환 분할균등상환으로 차입을 했었는데, 문제는 광주은행에서 280억원을 차입했는데 2001년부터 차입금에 대한 200억원을 이자를 불입해야 할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왜 재특자금과, 지금 타 금융은 광주은행이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문제는 이자, 이율의 차이가 약 0.9%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특자금과 광주은행 차입금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서는 재특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광주은행에서 280억원을 차입하다 보니까 약 280억원이 되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때 당시 재특자금을 못 빌려와가지고 광주은행에서 빌린 것으로…….
이섭
신이섭위원
못 빌려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재특자금 너희는 얼마 정도 가져가라고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승인범위에 벗어나면 결국은 못 빌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 못 빌린 것이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재특자금 빌리는 근거에 의해서 물론 받지요. 그렇지만 지금 대구시가 지하철 건설을 하면서 우리시와 같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정부의 특별 지원 요청을 한 내용 알지요? 타 시ㆍ도는 그렇게 재정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근거에 의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더 자구노력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앉아서 비싼 이자를 주면서 손쉽게 광주은행에서 차입을 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데 이 관계는 금년 5월달에 우리가 도심철도에 163억원을 빌려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몇 번 올라다니면서 어렵게 재특자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광주은행에서 차입한 것은 문민의 정부 때가 아니고 그 이전에 빌린 것인데, 너무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자가 싸기 때문에 재특자금을 빌리려고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문민의 정부가 아니라는 말은 98년도, 물론 96년도는 아니겠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98년도 2월달도 문민의 정부가 들어설 때 아닙니까? 아니, 국민의 정부가 98년도 2월달에 들어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에는 재특자금 빌리기는 그때도 이쪽은 어려웠습니다. 그런 연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다소 영향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자구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손쉽게 우리 시 금고로 되어 있는 광주은행에서 차입했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열심히 하셔서 어려운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아까 답변에 1년 한도액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근거를 우리 위원회에 제시해 주세요. 재특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라든지 광주의 한도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167페이지, 168페이지.
선정
박선정위원
166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불법운행 단속 비디오 카메라는 버스전용차로 카메라는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법규위반차량 일반택시…….
선정
박선정위원
아니, 이것을 누가 가지고 다닙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공익근무요원이 내년에 두 사람이 확보가 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공익근무요원들하고 정규 공무원하고 세 사람이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시내버스 같은 것이 난폭운전을 한다든지 정지선 확보를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카메라도 잡고 또 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난폭운전을 한다든지 승객을 탑승을 안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카메라로 잡아서 증거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비디오 카메라를…….
선정
박선정위원
공무원 한 분하고 공익근무요원 3명이 1조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3대이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에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공익근무요원들은 반드시 공무원들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2개조로 나눠서 공익근무요원 한 분, 공무원 한 분 이렇게 해서 2개조로 나눠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아니 공무원은 한 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은 두 명이라면서 어떻게 일을 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공무원 두 사람…….
선정
박선정위원
공무원 두 명, 공익근무요원 두 명 그래서 1조 2명으로 해서 두 조가 나간다는 말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데 카메라는 세 대네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필요하면 우리 정규직이 더 나가서 같이 단속을…….
후진
김후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75페이지입니다.
15시 20분
춘범
이춘범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이 전부 감이 되었네요. 왜 다 감을 시켜 버렸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3억 7,500만원 내부전입금이 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주차장법 시행령 15조,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 징수액 얼마를 전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10% 정도 전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액들이 감이 되어서 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감이 된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176페이지, 세입에 질의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79페이지.
선정
박선정위원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10억원을 시책추진비로 해 놨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10억원이 아니라 100만원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업무추진비로 들어간 것은 주차장 부지를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주차장 조성 협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1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과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만…….
선정
박선정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특별회계에서…….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특별회계에 과에서 운영하는 업무추진비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주차장시설 북구 삼각동 두 개소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현재 삼각리 택지개발지구에 토지공사에서 택지를 개발할 때, 택지를 개발하면 일정 규모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택지개발지구가 일곡동인데.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일곡지구, 거기에 택지개발 두 필지를, 한 509평 정도 됩니다만, 주차면으로 봐서는 아주 조그만합니다. 55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 땅을 확보해가지고 자치단체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원가계산, 싸게 땅을 사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시에서 사가지고? 그러면 샀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우리시에서 산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사가지고 시설만 해서 그쪽으로 넘겨준다는 것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도시공사로 위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이 땅 매입한 것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땅 매입한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매입비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아닙니다. 앞으로 시설비입니다. 땅은 매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 있는 것은 시설비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무엇을 시설하는데 1억 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부지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고르고 포장하고…….
대영
노대영위원
삼각동에 있는 것 아니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삼각동에 있는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안 되어 있던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택지개발을 하면 일정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할 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놔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원가에 의해서 제공을…….
후진
김후진위원장
현재 문흥지구 같은 데도 주차시설이 안 되어 있고 하는데…….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문흥지구도 우리가 사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문흥지구도 시설한 곳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풍암지구도 되어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지구별로 시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제 생각 같아서는 주차장을 가능하면 지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면수도 보면 확보면적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큰 면수도 아니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토지공사에서는 토지를 확보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가에 주고 있는데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앞으로는 시에서 사지 말자고 했습니다, 설령 택지개발이 새로 나오더라도.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라고 해가지고 107만 1천원이 서 있지요. 여기 사업하는데 부대시설은 필요 없잖아요. 주차시설을 하는데 부대시설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원래 시설비가 있으면 부대비가 좀 몇 % 따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산을 법적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시설은 건물 짓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바로 면만 선 쳐서 만들면 되잖아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골라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주차면…….
춘범
이춘범위원
정리가 안 되어 있나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180페이지.
선정
박선정위원
적립금에 대해서, 대규모 주차장 시설 관계로 우리시가 적립금을 받아나가고 있는데 목표액이 2002년까지 120억원이네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96억원이 기 조성이 되어 있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현재 이자까지 계산해서 102억 7,800만원이 10월말 현재까지…….
선정
박선정위원
내년도에 8억원이면 110억원이…….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조성이 되고 이자까지 하면…….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120억원 목표액이 맞춰집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120억원 목표는 될 것 같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대규모 주차장시설로 인한 적립금은 2001년도 예산 확보가 되면 다 조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데 2002년까지 가야…….
선정
박선정위원
이자까지 하면 120억원이 된다면서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현재 102억원에다 8억원이면 110억원 정도 되거든요. 내년에 이자까지하면 120억원은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이 대규모 주차장을 적립하는 목적은 물론 관계 법에 의해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립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역세권 개발 차원에서 지하철이 개통되면 역세권 주변지역 환승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ㆍ도의 환승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보면 지하주차장이나 시설하는 경우는 보통 200억원이 다 넘고, 지금 환승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것, 또 시에서 직접 조성하는 경우는 보통 100억원 내지, 평면 노외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경우는 80억원, 1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20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그렇게 여러 군데에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그럴 처지는 못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적립하면 적립할수록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만.
상백
서상백위원
지하철도 1년 6개월 연장한다니까 이것도 조금 연장하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제가 보기에는 올해 하고 내년까지 적립하면 120억원이 넘으니까 120억원이 되면, 당초 지하철에서 역세권 주차장 계획으로는 5개소로, 역사 5개 지역을 역세권 주차장 개발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소태역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시청역, 상무대, 거기는 도시공사에서 상무대 3지구 공사가 내년부터 착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무 역사와 결부시켜서 역세권 개발이 이뤄질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 남광주역이나 농성역, 송정리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데가. 그런 데를 선별적으로 찾아서 돈에 맞춰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지하철 개발에 따른 환승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립을 해 오셨는데 아직 정확한 위치선정이라든지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철이 2003년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1년 전에나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역세권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선정
박선정위원
목표가 2002년이면 지금쯤은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세부계획을 못한 것은 지금 지하철 1호선만 확정이 되어 있지 2호선이나 5호선까지, 당초에는 5호선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면적으로 다시 용역과정에서 노선이 3개 노선으로 바꿔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선이 확정되면 도시계획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적으로 우선 확정을 해 놓고 그 이후에 역세권 주차장개발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것과 결부시켜서 주차장개발계획을 세우도록…….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이 도시철도 전체 노선이 확정이 되고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래야 역세권 주차장이…….
선정
박선정위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공구를 다 해야 하니까 역세권 주차장을 조성하는데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도시철도 1호선 2단계 사업이 2007년까지 연장이 되었잖아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선로만 확정이 되면 도시계획쪽으로는 검토가 가능하거든요. 공청회 이번에 끝나면 2호선, 3호선이…….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30일에 공청회를 해야 됩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공청회 끝나고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올해 가면 전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야 할 것인데 지가의 상승요인이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 것도 현재 계획으로 보면 이 관계는 지상으로, 지하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있는데 이것은 노선도가 확정되어야 그에 따른 역세권 주차장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하철을 본부 또는 공단, 앞으로 공단이 생기면 지하철공단에서 해야 할 것인가, 또는 시에서 직접 추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도, 각 시ㆍ도를 보면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공단에서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전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인천 같은 데를 보니까. 그리고 주변지역에 사가지고 평면주차로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역 주변에 바로 지상에다, 이런 경우는 시에서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더군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방금 대규모 주차장시설에 대해서 지하철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하철에서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면 실지 주차장은 그에 맞게끔 충분히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대규모 주차장 시설을 꼭 역세권에 연관시키지 말고 다른 방법도 찾아 보세요.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현재 지하철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소태역하고 현재 시청역, 상무지구, 거기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무지구도 현재 상무지구 역사와 연관시켜서 상무 3지구 개발을 내년부터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역세권 주차장이 포함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지하철에서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에서 추진해야 할 것인가, 돈만 조성이 되면 추진하는 주체는 시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180페이지, “예비비 등”하고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는 어디 기준으로 해서 몇 % 기준으로 세운 것입니까? “예비비 등”이란 것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그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일반회계는 통상적으로 1%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상백
서상백위원
이것 수치가 안 맞아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은 예산이 기본적으로 적고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3,800만원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만…….
상백
서상백위원
8억 4,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비비 내용이 대비하는 것인데 어떤 금액을 포함해서 이 예비비 8억 4,000만원이 성립되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181페이지, 182페이지 없습니까?
대영
노대영위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재료해서 3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시에서 합니다. 유지보수반이 있습니다. 교통관제센터에 파견되어가지고 근무를 하거든요. 직접 수리를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183페이지, 184페이지, 185페이지, 여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2억 3,378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장비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교통관제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의 유지비인데 유지하는데 보수를 하고 신호등을 조정하는 기기, 이런 것들을 보수하는데 돈이 들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작년도에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얼마였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작년에 한 3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정확히 해 주세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아무리 좋은 장비가 된다 하지만 다른 물품이나 하는 것은 별도로 사면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2이겨써 3,3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 관계를 우리 경찰에서 나왔으니깐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거기에서 직접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태정
조태정전남경찰청교통계경사
지금 저희들이 유지보수하고 있는 것은 총괄적인 것인데 신호기를 운영하려면 중앙 컴퓨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통신장비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 되어 있는 전자제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우리 지역에 있는 제어기, 그 다음에 차량에 깔려 있는 차량 검지기, 그 다음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전광판, 이것 모두 다 포함한 유지보수 금액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유지보수까지 합니까?
태정
조태정전남경찰청교통계경사
그렇습니다. 점검하고 고장 수리 이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정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태정
조태정전남경찰청교통계경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95년부터 설치를 했기 때문에…….
선정
박선정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가는 하자보수비는 우리시 부담이 된다는 말입니다. 9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까?
태정
조태정전남경찰청교통계경사
94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매년 확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태정
조태정전남경찰청교통계경사
저희들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물론 물품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2년입니까?
태정
조태정전남경찰청교통계경사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중앙 컴퓨터 및 교통신호제어기 보수가 있는데 10개소지요?
태정
조태정전남경찰청교통계경사
제어기는 210개소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런데 이것 한 군데 보수하는데 150만원입니까?
태정
조태정전남경찰청교통계경사
1년 단위, 1년 동안 150만원으로 추정을 합니다. 제어기 한 대 당 약 900만원 정도 하거든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여기에서는 한 개소에 150만원 잡았군요.
태정
조태정전남경찰청교통계경사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보수를 50%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210대 중에 2분의 1을 보수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태정
조태정전남경찰청교통계경사
제어기라고 하는 것은 1년에 고장이 난다, 안 난다고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니까 50%나 해 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태정
조태정전남경찰청교통계경사
고장 뿐만 아니라 고장이 안 났더라도 매월 점검에 들어갑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점검하는데 무슨 돈이 듭니까?
태정
조태정전남경찰청교통계경사
점검도 유지보수 계약에 따라서 기술자들이 나와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점검료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점검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단 말입니까?
태정
조태정전남경찰청교통계경사
1년 동안 점검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지금까지는 우리 위원들이 그 분야를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태정
조태정전남경찰청교통계경사
지금 1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산실에 설치가 되어 있는 중앙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하고 제어기를 망라해서 150만원을 추정해 놨습니다. 제어기 한 대당 고치는 돈이 아니라 그 제어기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여기에 계상할 때 그런 식으로 계상해 줘야지 150만원 해서 210개소 해서 2분의 1, 50%, 이래서 1억 5,750만원이 됩니까.
태정
조태정전남경찰청교통계경사
제어기는 현재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제어기가 혼자 단독으로 돌아가는 제어기가 있고 저희들처럼 중앙 컴퓨터 장치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동작하는 제어기가 있고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칼로 자르기가 소프트웨어 쪽이라 애매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애매하다 하더라도 50%가 고장이 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태정
조태정전남경찰청교통계경사
저희들이 소프트 프로그램을 구매할 때는 고장이 전혀 안 나더라도 매년 얼마씩을 유지보수비로 줘야 된다는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것은 알아요, 유지보수비 나가는 줄은 알아요. 그러나 유지보수비가 1억 5,750만원이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정
조태정전남경찰청교통계경사
이것은 고장이 안 나더라도…….
후진
김후진위원장
앞으로는 세분화 해 주세요.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일정한 서비스업소를 지정해가지고 매년 유지보수비를 주는 것입니까?
태정
조태정전남경찰청교통계경사
매월 나갑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유지보수비군요.
태정
조태정전남경찰청교통계경사
예, 유지보수비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말하자면 컴퓨터가 고장날 때마다, 중앙 컴퓨터 통신신호 제어기가 고장났을 때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회사와 계약을 해서 매년, 말하자면 1억 5,700만원의 유지비를 무조건 주는 거에요.
태정
조태정전남경찰청교통계경사
매월 부분 준공을 해가지고…….
이섭
신이섭위원
고장이 안 나더라도 줘야 돼요. 그런 비용이지요? 그것을 설명하셔야지요.
태정
조태정전남경찰청교통계경사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렇다면 부기를 이렇게 안 해야지요. 부기 자체가 잘못되었잖아요.
이섭
신이섭위원
문제는 이 회사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매년 1억 5,700만원의 유지보수비를 그 회사에 준단 말입니다. 그것은 1억 5,700만원 정도의 고장이 매년 나는가도 체크를 해서, 다시 말하자면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유지보수계약 회사들이 엄청나요. 회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전문적인 회사를, 만일 이 유지보수비가 상상외로 많이, 예를 들어서 아까 지적대로 210개소의 2분의 1이면 105개소 정도의 고장이 안 나고 10개소 정도에서 고장이 났는데 1억 5,700만원을 준다고 하면 이것은 광주시 재정으로 봐서 엄청난 손해가 아닙니까?
태정
조태정전남경찰청교통계경사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섭
신이섭위원
유지보수비가 계약해서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정당한 1억 5,700만원 정도의 보수를 하면서 주면 괜찮은데 고장이 안 난 상황에서 이 정도 유지보수비를 매년 유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태정
조태정전남경찰청교통계경사
그것은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 분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왔다고 했을 때 우리 것은 옛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꿀 때 설령 우리가 고장이 안 나서 유지보수비를 지급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도입할 때는 그 동안의 유지보수비를 전부 계산해서 한꺼번에 구매를 해 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돈이 점검을 할 때는 고장이 안 나더라도 매달…….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옳아요. 2분의 1을 곱해서는 안 돼고 210개소의 유지보수비로 쓴다면 75만원 곱하기 210개소로 해야 돼요, 2분의 1로 하지 말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210개소의 유지보수비로 해서 75만원씩 계산해가지고 지금 1억 5,760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이 나와야지요. 여기에서 보면 210개소 중 절반만 유지보수비로 지급된 양 계산이 되어 버리니까…….
후진
김후진위원장
아까 신이섭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컴퓨터 산업이 발전을 해 오고 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지보수비도 다운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컴퓨터 이쪽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도 마찬가지로 지금 2, 3년 전에 50만원 줬던 것을 30만원 주고, 10만원도 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계속해서 150만원 해서 1억 5,700만원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태정
조태정전남경찰청교통계경사
저희들이 각 정보센터를 전부 비교를 해 보거든요, 유지보수 계약을 할 때는. 그래서 그 장비, 제어기 수하고 소프트웨어 규모하고…….
후진
김후진위원장
아니, 계약을 어떻게 해요? 입찰공고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태정
조태정전남경찰청교통계경사
현재는 구축했던 사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한번 더 알아보세요.
태정
조태정전남경찰청교통계경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185페이지, 186페이지.
이섭
신이섭위원
186페이지에 상무지구 개발계획 당시 수립 시행되고 있는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재평가하기 위해서 개선방안비로 말하자면 거기 일시사역인부임 노임이군요, 3,529만원 요구를 했는데, 지금 1년이면 우리시가 교통 관련 기초용역조사비가 8,000만원 정도, 기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 상무신도심 지역 상무지구는 여기 교통 관련 용역조사 외 지역입니까? 왜 별도로…….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현재 상무지구가 신 택지개발지구로 해서 몇 년이 흘러가고 있고 상무소각로라든지 주변 지역에 혐오시설이 있다 보니까 우선 상무지구를 선정해가지고 교통모니터링제를 사후에, 교통영향평가 당시에는 어떻게 평가를 했는데 그후에 이러한 상황으로 봐서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가, 안 된 것인가, 평가대로 현재 교통체계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운영되는가를…….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일시사역인부는 어떤 인부들이 나가는 것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교통개발연구실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대학생을 사역을 해가지고 직접 현지를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인부임이 1만 9,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교통 관련 용역조사를 매년 하니까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중적 낭비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전혀 못하고 계시네요. 상무지구 교통체계평가비가 이렇게 책정된 것은 상무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신호체계를 수립했는데 상무지구의 신호체계가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이뤄어져 있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상무지구입니다. 실제적으로 소방본부의 119구급대가 파급되는, 가장 많이 파급되는 지역이 상무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전부터 상무지구의 교통의 흐름을 재조사해야 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시가 이번 상무지구 교통체계평가를 하는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다 빼고 이야기하니까 동료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교통신호체계 뿐만 아니라 모든 지하보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교통상황을…….
선정
박선정위원
왜 상무지구만 포함시키지 왜 상무지구를 따로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해야 된다니까요. 상무지구가 가장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이라니까요. 119구급대가 가장 많이 파급되는 곳이 상무지구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 택지개발지역을 보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작년부터 하려고 했어요.
이섭
신이섭위원
완전히 입주가 안되어 있고 교통량이 적다 보니까 신호체계를 전혀 무시하고 차들이 달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납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택지개발은 일곡지구나 문흥지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금년에도 문흥지구, 일곡지구를 하고 단계적으로 상무지구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금년에도 못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186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187페이지.
대영
노대영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중에서 작동 신호등 20개에 2,000만원, ITS사업 시범설치 버스도착 안내시스템이 2억원, 정류장 안내기 10개소에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런 시설물들은 어떤 시설물들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설명자료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교통신호등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택지개발한다든지 또는 택지개발 아닌 지역에도 신호체계가 운영이 안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
대영
노대영위원
보행자 교통신호등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보행자 작동요? 단추를 누르면 횡단보도 신호가 터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보행인이 적은 데만 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ITS버스는 어떻게 됩니까? 2억 5,000만원.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ITS사업 관계는 우리가 도착안내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시내버스 운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시민이나 사업자에게 제공해서 시내버스 시민 교통불편 완화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범시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대영
노대영위원
정류장 안내기 10개소에 4,000만원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정류장 안내기, 현재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 60번 노선이나, 시범실시하려고 하는 노선이 999번 노선 중에서 시범으로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을 실시하려고 합니다만, 정류장 안내기는 정류장에 쉽게 말하면 안내가 현광판에 될 수 있도록, 노선 중에서 10개소를 우선 시범적으로 안내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안내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버스 안내기는 버스 차량내에 부착하는 것인데 지금 20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버스 차량 125만원씩 해가지고 민자를 유지해가지고, 차량내에.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개략적으로 한 2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민자유치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잘 되면 확장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자로 하면서 예산을 최대한 줄이려고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이용활성화 측면에서 봤을 때 버스이용환경을 편하게 해 놓고 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지 자꾸 버스이용이 불편해지는데 도착안내시스템은 승강장에서 60번 버스가 5분후에 도착 그러면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5분후에 60번 버스가 오거나,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대영
노대영위원
버스 이것은 아직 설치를 안했다는 말씀이지요?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예, 시범으로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시범으로 내년 사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보행자 작동 이것은 되어 있지요?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아니요, 이것도 내년에 최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하나도 안 한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이것 하고 났을 때는 보수나 어떤 대책들은 세워 놨습니까?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버스도착안내시스템 보수 일반적인 비용은 그 안에 부분적인 광고로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보수비는 안 드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시설해 놓고 학생들이나 호기심에, 또 몰지각한 시민들이 술이나 먹고 부숴버려가지고 일부 시민들한테 불편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시면서 보수할 수 있는 것까지 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승강장에 있는 것은 높은 위치에 전광판을 달아서 우리가 설치한다거나 그런 방안이 있고, 어차피 보행자 작동은 시민 문화하고 같이 가야 하는데 시범지역으로 한 열 곳이나 해 봤을 때 그때 시민 문화 쪽하고 연결되고 우리가 수시로 점검하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장인 안내기 같은 것도 훼손된 사항도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점검해 나가면서, 또 홍보를 해 나가면서 완전히 정착되었을 때 저희들이 확대하려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보수 관계도 대비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ITS사업이 금년에 건설교통부에서 의향서를 받아가지고 8월달에 시범도시로 정했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우리시는 탈락했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대전하고 제주하고…….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시는 왜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우리시도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것이 아마 지역적인 안배가 되어서 그러는데 전주가 중소도시로는 선정이 되었고요.
이섭
신이섭위원
지역적인 안배?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중소도시로는 전주가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대도시 중에는 대전이 선정되었습니다만…….
이섭
신이섭위원
이왕에 우리 광주광역시도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었으면…….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건설교통부의 지원이, 상당히 많이 국고지원이 뒤따르거든요. 그랬다면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었을텐데 대전광역시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통 관련해서 용역비가 여섯 군데인데 여기에도 용역비가 학술용역비인데 전자교통신호체계 데이터베이스 제작용역이 2억원이 되어 있고 교통 관련 기초조사용역에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전자교통신호체계 교통량 조사는 교차로 용량을 분석을 통해서 신호시간 결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시내 중요 교차로 201개소하고 5대 관문 교차로 20개소, 5대 관문 지역 지체도 조사 5개소,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신호연동화 최적화 방안을 해 나가거든요.
춘범
이춘범위원
구 도심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도심권을 중심으로 해서…….
춘범
이춘범위원
구 도심권 기초용역을 지금까지 몇 차례를 해 오고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데이터베이스 용역은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매년 한 것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이것을 보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지 매년 용역을 줘서 하십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차량 증가라든지 그런 사항 변경으로 해서 교통량이 바꿔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맞는 교차로별로 신호체계를 시간이나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교통량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대도시는 어디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관련 조사라 해서 법정 사항입니다만, 중요 교차로 50개소…….
춘범
이춘범위원
데이터베이스를 한다고 했잖아요, 용역 2억원 짜리가.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것 관계하고 교통 관련 기초조사 관계를 말씀하시기에…….
춘범
이춘범위원
이런 부분들은 매년하니까,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법정사항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럴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것도 금년에 예산이 안 서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춘범
이춘범위원
이 용역을 작년에 했으면 우리 차량이 얼마나 불어났고 1년에 얼마 불어났으면 그 불어난 것에 대비해서 기초조사는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그런데 워낙 차량 변동이 심하고 도로가 개설되면 교차로 신호체계를 고쳐야 할 곳이 많은데요.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구 도심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그러더라도 어차피…….
춘범
이춘범위원
신가리 이런 데는 안되어 있잖아요.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사회적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해 주는 것이 혼잡비용을 줄이니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시설비 분야에서 지금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 개선에서 아까 일반회계에 서 있었거든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전입해 온 것입니다. 전부가 일반회계 전입금들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의 질의에 답이 안 나왔습니다. 교통 관련 기초조사 용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교통 관련 기초조사는 교통량을 조사하는데 중요 교차로 50개소하고 시의 유ㆍ출입 지점 11개소, 또…….
선정
박선정위원
전자교통신호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과 교통 관련 기초조사 용역이 전혀 다른 것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다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데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교통량 조사는 교통량 조사입니다만, 지금 차량 속도 조사도 하고 시내 주요 18개소를 법적으로 매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는 예산이 안 서서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한 것입니다. 용역을 맡기기는 맡겼습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법에 따라서 합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법정사항입니다, 기초조사부터 전부.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법정사항입니까?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정비촉진법 8조에 근거를 해서…….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한 법적 근거가 매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매년 해서 건설교통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안 가져왔는데 8조를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매년 조사를 해서 건설교통부에 보고를 합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법정사항은 가져오시고, 2억 8,000만원의 산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 인건비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전부가 인건비는 아니고 주로 기초조사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이 총 원가가 8,000만원이 나왔는데요, 자료를…….
선정
박선정위원
예, 자료를 주세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서 교통신호등이 11개소에 4,000만원 해가지고 4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11개소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위치는 저희들이 사전에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그때, 지금 여러 군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해가지고 현재 11개소 뿐만 아니라 신호등이 설치가 안되고 또 도시가 팽창을 하다보면 사거리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후진
김후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 설치된 신호등이 몇 개소였는가, 어디 어디,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고, 몇 개소였습니까, 작년하고 재작년, 올해.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공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후진
김후진위원장
몇 개소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올해 몇 개소 설치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올해 20개소 정도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표지판 설치 등이라고 했는데 500개소를 1개소에 20만원씩 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 표지판 설치는 시내 일원 속도 표지라든지 주의 표지, 보조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현재 표지판이 기존 설치된 것도 새로 설치를 해야 지역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설치가 빠진 지역들이라든지 새로운…….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니까 표지판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세입 부분에 7억 4,000만원, 176페이지, 사업자를 통해서 받아들인 것이 있습니다, 교통시설 관련 사업자부담금으로 해가지고. 영향평가에서 나온 것이라든지 경찰청 통보, 그런 장소들을 그때 그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때 판단해가지고…….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1년에 500개소를 설치한다는 이야기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지요. 표지판을 하려면 수도 없습니다. 보면 교통표지판 규격이 까다로워서 설치할 장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선별해가지고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경찰청에서 어디 어디 설치해 주라 하는 경우 같이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몇 개소 설치했습니까?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실제 설치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회계서류까지 다 볼테니까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2000년도에 503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회계장부 제출해 주세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회계장부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니까 저희들이 발주를 하게 되면 회계과에 일괄 의뢰를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187페이지 물으실 위원님, 없으면 189페이지.
선정
박선정위원
교통정보센터가 매년 시설을 확충하는데 이러한 지역제어시스템은 새로운 신흥지역이 되면 이러한 전자제어기나 차량검지기가 필요해서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시설확충은 계속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것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연동화 사업이 안될 때는 계속 교통관제센터를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연동화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472개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동화가 314개가 연동화가 되었습니다, 올해까지해서. 그래서 나머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확장을 해 나가야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계속적으로 확장할 수밖에 없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구청 납입금이라는 말이 어떤 내용입니까, 4,500만원.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면 교통관제센터 선로를 묻는다든지 하면 구청에 도로를…….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이 도로점용료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도로점용료라든지 파설하면 파손복구비 이런 것을 구청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구청간에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복구비가 다 들어있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점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느냐고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점용료는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구청에게 이런 구청 납입금을 내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교통정보센터가 확장공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그 옆에 땅을 매입했습니까? 교통정보센터가 협소해가지고, 주차장 들어가는데 입구…….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매입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실시설계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미리서 확장할 것을 설계를 내년도에 해 놔가지고 쉽게 말하면 2002년도 것.
선정
박선정위원
시공을 2002년도에 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시공을 하는데 미리서 해 놔야 산출 금액이 나와가지고 소요액이 판단되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미리서 계상해 놓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이 증축입니까, 새로 하는 것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시스템 확장비지요. 확장설계비인데…….
선정
박선정위원
건물 확장이 아니고?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2002년도에는 10차인데…….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데 시설확충으로 들어가 있군요, 내용적으로는 보면 시설확충인데요? 목을 따로 해 놨잖아요, 시설확충…….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실시설계비 명목으로 해서, 설계비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확장공사 해 놓으면 건축물을 확장하는 것처럼 이해하겠잖아요. 건축물 확장이 아니라 시설물 확충이란 말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정보센터 기기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데 목을 시설확충으로 따로 해 놨잖아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시설확장공사 이렇게…….
후진
김후진위원장
188페이지, 189페이지.
춘범
이춘범위원
정보센터 시설확충은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연동화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정보센터?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정보센터도 연동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도 기기를 확장해 나가야 하고 또 시내의 연동화 지역은 루프라든지 선을 연결하는 그런 공사라든지 CCTV를 달고…….
춘범
이춘범위원
그 안에 확충할 장소가 있습니까? 그러면 시설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안에도 기기확충을 해 가면서 밖에도 시설을, 연동화를 하려면 선도 깔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제반 시설물을 포함해서 확충공사로 보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9차를 해 왔는데, 여기는 정보센터 내가 아니란 말입니까?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흔히 보면 교차로에 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선이 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하드웨어적인…….
춘범
이춘범위원
9차를 했는데, 제가 정보센터를 가봤기 때문에 압니다. 시설을 확충하면 너무나 좁다, 안이.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시설 개념은 아닙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개념은 아니지요?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도로에만?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189페이지 없습니까?
선정
박선정위원
188페이지에 버스전용차로 무인카메라 2억 5,700만원이면 몇 대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두 대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두 대 설치비용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2억 5,700만원인데 이렇게 예산이,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무인카메라 설치비 결정을…….
선정
박선정위원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역제어장치가 8,000만원씩 두 대인데 중앙제어장치나 무선기지국장치 이런 것은 처음 시설하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가고 앞으로 이것들이 시설되면…….
선정
박선정위원
시설을 확충한다 그러면 중앙컨트롤 시스템이나 무선기지국은 이것으로 다 되었고 앞으로 지역제어장치만 계속 확충하면 됩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아까 경찰 나와 있잖아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것은 우리가 운영할 것입니다. 시에서 직접 센터를 교통기획과 옆에 달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은 교통기획과에다 중앙시스템을 거기에 설치합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방금 지적한대로 무인카메라, 버스전용차로 노선이 몇 개 노선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5개 노선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5개 노선 중에 두 개를 선정해서 하는 것잖아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두 대인데 노선을 어느 노선에 해야 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어차피 5개 노선 가운데 2개 노선을 선정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의 효과가 있으면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했을 때 또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제어장치나 무선기지국장치는 이것으로 해서 다 되느냐 이 말이에요, 또 설치를 해야 하느냐.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근본적으로 늘어날 때는 지역 제어장치만 확대를 하니까 돈이 들어가고 중앙제어장치나 무선기지국장치는 프로그램만 바꾸니까 돈만 조금…….
선정
박선정위원
이것이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인데 약간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것만, 그것은 경미한 예산이 들 것이고, 그러면 8,000만원이라는 것이 무인카메라에 따른 비용입니까? 무인카메라를 그 지역에 설치하고…….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좋아요. 그러면 장소 선정이 안되었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장소 선정의 기준이나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통과되면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세부 지침도 마련해 놓지 않고 했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산 서면 바로 저희들이 한번 지침을…….
선정
박선정위원
예산 서면 하고 예산 안 서면 안한다는 거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카메라 설치하는 5개 노선 중에는 다 설치할만한 장소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 생각으로써는 순환도로…….
선정
박선정위원
첫째는 교통량 조사를 해 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출ㆍ퇴근 길이잖아요. 7시부터 9시까지 버스 출근길은, 그렇지요?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맞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다음에 퇴근시간대하고 되어 있는데, 그 시간대에 가장 교통량이 어느 지역이 많은지가 물론 기본이 될 것이고 이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출근길의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조사가 사전에 되어 있어야지요.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현재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관문지역, 예를 들어서 운암동에서 출ㆍ퇴근 때 관문지역에 하나 하고 하나는 시내의 순환선 쪽에 해가지고 두 개를 비교해서 하려고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구체적으로 결재를 받지 않았고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대상을 또 추가를…….
선정
박선정위원
관문지역하고 시내 순환도로 있는 쪽으로 한다면 만약 5개 지역 가운데 두 지역이 효과가 없었다 했을 때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변경은 가능합니다만, 이전비가 비싸게 듭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선정
박선정위원
이전비가 많이 든다고 하면 그래서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해 보라는 말입니다. 아까 교통량 조사 등 기초적인 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후진
김후진위원장
아니, 교통정보센터에서 무인카메라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신호체계 관련해서 한 45개 운영되고 있는데, 교통정보센터는. 신호체계라든가 교차로 측면이고 우리는 전용차로이기 때문에 차 한 대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것을 추적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멀리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교통기획과에서 별도로 하는 내용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별도로 하겠다?
종제
정종제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188페이지 없습니까? 189페이지, 189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해서 2억 5,000만원이 섰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세요. 모르면 넘어갑시다. 189페이지 없으면 190페이지.
선정
박선정위원
189페이지에 운수연수원에 2억원의 출연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광주ㆍ전남운수연수원에 이러한 보조금을 그 동안에 광주시가 어느 정도 지원해 왔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88년도부터 17억 8,600만원을 보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재원이 어느 정도, 보조금이 운영비조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적립되는 것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운영비조로…….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매년 2억원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전남도는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도도 마찬가지로 50%, 50%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운수연수원은 운영비가 전부 시ㆍ도의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운수연수원하고 우리시하고의 관계는 어때요? 우리시가 어떻게 운수연수원과의 관계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것이 애매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는 지금 관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운수연수원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지원조례 보면 도에서 원장이라든지 감독을 전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조례상으로는. 그래서 작년부터 개정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도에서 들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방침으로는 그 조례가 운수연수원장이라든지 권한이 도하고 50%, 50%가 확보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운영비를 매년 도하고 똑같이 50%, 50%를 지원해 주면서…….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보통 시 때 운수연수원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계속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조례가 개정이 안 되고. 그래서 작년에도 그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고 올해도 요구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최후통첩을 해 놨어요. 그것이 개정이 안 된다면 지원을 안 하겠다는 시장님께도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연수원에서 금년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겠다, 저희들이 도지사 재심을 받아서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설령 되더라도 그것이 개정 안되면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개정되고 나서 예산을 세우면 되잖아요. 이것이 말이지요. 본 위원이 산건위원장을 할 때도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된다고 해 놓고 개정을 안하고 있어요.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시에서 단호한 의지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지원조례 개정이 되고 나서 출연금을 내도 돼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도에서 2억원 정도 더 지원을 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2억원 정도 더 지원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광주가 전남하고 이용률면에서는 오히려 광주가 적지 않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용하기도 편하니까 다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189페이지 없으면 190페이지, 190페이지 없으면…….
이섭
신이섭위원
징수요금이 10% 감으로 되어 있는데?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30%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확실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로 알고 있는데 10%를 징수하다 보니까 지금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구청에서 이것에 대해 전혀 신경을 안 써버려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파악이 되었는데, 확실합니까? 자료를 줘 봐요. 일단 알았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190페이지 없으면 191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비 2,000만원 삭감,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사업 민간위탁금 1억 2,000만원 삭감,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연구원 출연금 2억원 전액 삭감,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17시 02분
17시 02분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