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일째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소관부서는 하남면, 사회복지과, 관광문화과 및 문화체육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남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거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하남면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면장 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길병오 행정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하남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현안사항순으로 주요업무추진 실적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제현황으로서 기구 및 인력은 5개분야에 정원 19명에 대하여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19㎢로서 군의 12%가 되겠습니다. 인구 및 가구는 721가구에 2,139명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행정구역은 11개리 43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은 지금 현재 2개기관에 4개 학교가 있습니다. 도로는 25개 노선에 128.7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성과로는 새희망 열린행정 실천을 통하여 면민의 역량을 결집시켜나가는데 주력하였으며, 공무원 자원봉사 체험활동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생동감 있는 열린행정을 도모해 나갔으며, 주민역량 결집을 통한 떳떳한 면민상 확립을 위하여 용화축전, 면민화합 한마당 축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므로써, 주민의 자긍심을 한층 높였다고 하겠으며, 새천년 희망의 상징공원 조성으로 생활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밀레니엄 상징공원 및 체육공원 조성하는 성과를 가져왔으며, 미흡했던 점으로서는 고감도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획기적 시책 및 참된 공직자로서의 친절 봉사 실천이 미흡했으며, 지방세수 증대 및 건전한 세정풍토 조성을 위한 체납액 징수대책이 미비했고,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특화개발 및 소득배가 운동 추진이 미흡했으며, 앞으로 우리 하남면 공무원 모두는 심기일전하여 최일선 행정서비스를 향상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새천년 새희망 열린 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열린행정 추진으로서 추진실적은 면정설명회 개최를 2월부터 3월까지 11개리를 저와 담당자를 동행해서 2000년도 주요면정 추진방향 설명과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해 나가는데 주력했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창구 운영은 지원실적이 연 1,830명으로서 호우, 태풍피해로 인한 긴급지원과 부족일손 지원을 하였으며, 민군 자매결연사업은 지난 8월 12일날 원천2리와 15사단 50연대 3대대와 자매결연을 맺으므로서, 민군화합 및 농촌일손부족에 따른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해나갔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민 불편 생활현장 방문대화는 면정설명회를 병행하여 추진하였으며, 면민화합 한마음큰잔치는 지난 11월 1일날 원천2리 체육공원에서 노인 200명, 주민 100여명 해서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로효친사상 고양 및 주민들간 단합된 힘을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주민불편사항 점검해소는 점검반은 1개반 5명으로서 추진실적은 총 13건으로 생활불편 7건, 생산복지 6건을 해결해 나가는데 주력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의 추진으로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군 자매결연 사업을 계속 확대추진하여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찾아서 봉사하는 민원처리반 운영을 관내 불우가구 2가구에 대하여 공무원 자원봉사활동으로 노후지붕 보수 및 전기가설을 해결해 주었으며, 소요예산은 3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업무연찬 보고회는 월간 주간업무보고를 주 1회 실시했고, 주요업무심사분석은 분기 1회, 직장교육 훈련은 월 1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직장 사기앙양을 위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서 직장동호회 운영을 연 8회 실시하면서 동호회와 같이 자연보호 및 산지정화 캠페인 전개운동을 연계추진했으며, 직장 상조회 활성화를 실시해서 연 23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직원상호간 화합을 위한 불우공무원 돕기운동으로 저희 하남면 불우직원 1인 박치권씨 부친이 노환으로 투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성금 20만원을 도와준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능동적이고 찾아서 일하는 주민만족 행정을 적극 구현해 나가고, 지속적인 직원능력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원 사기앙양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실천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주민만족 친절마인드 행정실천으로서 친절체조를 매일 아침 8시 40분에 실시하고, 주민공직자 친절도 평가에 따라서 군 친절공무원에 하남면 이복희씨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서는 친절안내문, 어서오십시오, 정성껏 모시겠습니다.를 민원실 앞에 게첨했고, 청결한 청사유지 및 꽃 식재로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하겠습니다. 직원 담당업무 알림판을 제작 설치했고, 직장 친절교육을 월례회 등 각종 기회교육시 연 22회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친절도 평가실시로 주민만족 행정서비스에 조기 정착이 되도록 12월 중에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공직자상 정립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질서 확립대책 추진입니다. 사회질서 확립 대책추진반 구성운영은 지금 3개반 11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1회 개최를 했습니다. 사회질서 심사 및 향후추진계획을 11월중에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락질서지키기 운동 전개입니다. 행락불편신고센터는 마을관리 휴양지 2개소에 설치했고, 행락질서 홍보물 제작을 2종 1,000매를 배포했으며, 행락지 CLEAN UP TIME제를 실시했으며, 행락질서 계도, 단속반 1개반 4명으로 편성해서 환경오염 행위등 113건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화수준 높이기 운동추진으로서 공공장소인 면사무소 주유소 2개소의 화장실을 액자 6점, 조화 6점을 설치해서 관광객에게 다시 찾을 수 있는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했습니다. 세 번째,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추진입니다. 차례 지키기 운동 전개로서 공공장소, 버스승강장 등 3개소에 스티커 부착에 따른 계도 및 주민자율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질서 캠페인 전개로서 원천 삼거리를 시범지역으로 해서 원천리 초등학교 녹색 어머니회와 우리 전직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연 12회에 연인원 120명이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 추진으로서 불법광고물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1개반 3명으로 20건을 실시하였고 환경오염행위 방지로서 명예 감시원 1명 매일 차량이용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금년도 추진성과 분석 후 부진사업 보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주민 자율참여를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주민편익 증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총 15건의 사업에 3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면사업이 14건이 되고, 재배정 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완공이 13건, 추진중이 2건이 되겠고, 추진내역으로서는 마을안길이 5건, 배수로가 6건, 기타 수리시설이 3건, 가드레일 설치가 1건해서 15건이 되겠고, 현재 추진중인 것은 위라리 마을안길 포장 120m가 현재 90%공정을 보이고 있고, 서오지리 마을안길 포장이 지금 현재 95%로서 12월 초까지는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관내 고질체납자 관리카드를 304건을 작성해서 체납징수토록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2000년도 징수실적으로서는 현 연도에 총 1,642만5천원, 과년도에 5,397만2천원으로 세외수입 173만1천원으로 해서 총 7,212만8천원의 체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체납유영 분석으로 과감한 징수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악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기관 고발, 재산, 채권압류를 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등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총액관리를 설정해서 연말까지는 체납액의 50%이하를 징수목표로 특단의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 휴양지의 발전적 운영입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현재 용화산, 건넌들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화산에서는 연인원이 1,416명이 활용을 했고, 입장료가 215만7천원을 징수해서 군세입을 20만원 징수했습니다. 건넌들 낚시터는 이용객이 1,676명이 이용을 했고, 징수액은 502만8천원을 징수했으며, 군 납부는 75만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12월 중에 결산하게 되면, 저희 군내 납부할 돈이 502만8천원에 대한 20%, 그러니까 100만5,600원을 군세입으로 납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편익시설 확충으로서는 간이화장실 2동을 40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고, 서오지리 건넌들 마을안길 포장이 현재 지역개발사업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400만원을 지금 시공중에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배부를 3,100매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휴양지에 대한 2000년도 운영분석후 편의시설 추가설치 등 운영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공공근로 사업 대상자 선정이 총 94명으로서 주요내역으로는 국유림 사업소에 40명이 참여했고, 군 자체사업에 44명, 면배치에서 환경정비 사업에 1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불우한 계층에 실질적인 생계보조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이며, 공공성이 높은 공익사업에 우선 추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수급현황으로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현황은 총 130세대 25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중에서 심사를 해서 114세대 242명이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는 시설보호 대상자가 1세대에 47명, 국가유공자가 1세대에 4명 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116세대, 368명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지원으로서는 생계지원이 103세대에 207명이 되겠고, 지원내역은 소득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생계지원 급여를 지원해서 연 2억1,682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의료지원은 114대에 42명이 되겠고, 지원내용은 1, 2종 구분해서 의료보호가 되도록 지원했습니다. 교육지원은 초중고 29명에 대해서 입학금 수업료 기타 비용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기타, 주거, 해산, 장제비, 자활급여등 필요시 수지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로대상은 생계보호 및 기타 저소득 가구가 되겠고, 추진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연인원 595명, 사업비 1,190만원의 노임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증진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장애인이 72명이 있고, 생활안정 지원으로서 저소득 장애인 생계지원대상은 7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1인당 분기 135,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자녀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 장애인 1,3급 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자녀 대상이 없어서 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기타 지원내역은 장애인 차량은 지방세 감면이 되고 장애인 자동차 표시가 되어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카드를 발급했고, 전화요금 할인 및 수신료를 면제하는 등 지원해 나갔습니다. 편의시설 설치로서는 면청사 및 다중출입로에 사업비 677만9천원을 투자해서 청사 현관 장애인 출입램프 및 화장실 장애인 보조기구를 설치했고, 장애인 다중출입로 경사로를 완화시키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지원으로서는 현재 노인농장 운영이 4개소에서 농약, 비료등 자재대를 47만6천원을 지원했고, 운영비 지원은 총 11개 경로당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연간 660만원을 지원했고, 난방비는 개소당 54만4천원 연 569만4천원은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생계지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수당은 만 65세 이상 노인 310명에 대해서 월 7,800원을 연 4회 분할 지급하는데 지원실적은 6,17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자 및 저소득층 노인으로서 148명이 되겠습니다. 지급내역은 월 5만원내지 22,500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실적은 2,567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현재 원천리 지역을 중심으로 군에서 급식지원과 원천1리 부녀회 자원봉사로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좋고 물맑은 청정 하남 지키기 운동 전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연 18회 500여명이 참여를 했으며, 재활용품 수집활동은 전반기 폐품 경진대회 실적이 총 8,820㎏에 309,360원의 실적을 올렸고, 수시 청소차 수거한 쓰레기는 15,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각계곡 자연휴식년제는 지금 현재 지정이 2개소가 되어 있고, 운영방법은 유급감시원 2명을 고정배치 해서 오염원 원천차단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관광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자연보호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자원절약 및 재활용을 촉진시켜 나가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천년 새농촌 건설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새농촌 건설우수 마을이 현재 원천2리로서 사업추진기간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서 사업내역은 3개분야에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분야에 4개사업 1억7,600만원이 투자되었고, 그내용은, 장학기금조성, 국기구입, 정보화 사업, 표주석설치가 되겠고, 환경분야는 4개분야에 1억1,200만원이 투자되었고, 소득분야에는 5개사업 2억1,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마을 자립기반 확충에 따른 농업경쟁력 제고로 마을소득을 증대해 나가고 정보화 시설에 따른 정보화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공원화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꽃묘장 설치를 3개소에 150평에 맨드라미 1,000본, 사루비아 1,000본, 메리골드 2,000본, 코스모스 100,000본을 식재해서 활용했고, 화단조성은 5번국도상에 1개소, 407지방도상에 1개소를 했고, 화분꽃길조성은 면사무소에서 농공단지 입구까지 대형화분을 70개를 설치해서 꽃길을 조성해 나갔고, 다음에 꽃길조성은 5번국도에 1㎞, 407지방도에 2㎞, 마을안길 2㎞를 코스모스 식재 정비해 나갔습니다. 다음, 관광자원화 벗나무 숲길 조성은 원천리 농어촌 도로인 강변도로에 벗나무 350주 2.5㎞에 대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이것은 새농촌 건설사업으로 원천2리 주민자력으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숲길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관광자원화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으로 다시찾는 하남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완벽한 재난상황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재난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였고, 재난위험지역의 2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했는데 익사사고 우려지역인 서오지리 지촌천에 구명환 2개, 로프 2개, 안내문 1식을 설치했고, 얼음낚시 사고우려지역인 서오지리 건넌들에 안전띠 500m, 안내판 1식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무료 전기, 가스 안전점검 및 보수를 저소득가구 27가구에 대해서 군 기동봉사대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주관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피해 방지체계 구축을 위해서 입산통제구역을 가마니꼴 1개소에 237㏊를 지정해서 설치했고, 3개권역별로 유급감시원 3명을 배치했고, 진화장비를 16종에 181개를 확보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재난 예방활동 강화로 재난발생 제로화운동 추진하겠으며, 각종 시책발굴로 재난없는 하남 만들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원봉사 체험활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자율방범대 1일봉사활동입니다. 원천리 자율방법대에 면장, 담당계장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자율방범대와 같이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 12회 24명이 참여를 해서 같이 동참을 했고, 저소득층 자원봉사 활동으로서는 면직원이 4개반을 편성해서 4가구에 대해서 연 11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역은 가사지원, 빨래, 청소, 말벗하고 집주변 정비 활동등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게됨으로 인해서 많은 위로가 되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서 일회성이 아닌 년중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해서 주민들의 관심을 고조시켜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밀레니엄 체육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원천리 246-3번지 강변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4,380평으로서 체육시설이 4,080평, 주차장 3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3,000만원의 내용은 새농촌건설 상사업비로 원천2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구장 1개소와 족구장, 농구장을 설치했고, 생활체육시설 3개소를 3건에 대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에 노인게이트볼이라든가, 체력단련시설 화장실등 동네체육시설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벗나무를 식재해서 조경에도 신경을 써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천년 상징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하남면 서오지리 춘천에서 화천군을 들어오다 보면 경계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동산에 약 16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5만원을 투자했고, 내용은 화천군 글씨를 회양목으로 써서 화천군에 들어오면 화천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회양목 2,000주와, 철쭉 2,500주, 개나리 2,000주, 잔디 180평을 식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깨끗한 공원으로서 청정관광 화천의 이미지를 극대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성지구 배수로 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군수님과 위원님들게 저희 현안사항을 보고드려서 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경지정리 지구내 우기시 배수통 단면적이 적어서 우기시에는 농경지 침수 및 논뚝붕괴 우려가 되고 농경지가 피해 우려가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서는 U형 측구 배수로를 376m, 배수암거 59m, 집수정 4개소를 사업비 66,234천원을 투자해서 해결을 해주었습니다. 이사업비는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지원을 받아서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하남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기호 하남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하남면장님께서 열심히 하는 빠르게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모든 일을 자세하게 보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인데 업무연찬 보고회를 실시한 것이 월간 및 주간업무보고를 해서 주 1회씩을 보고한다고 했는데 이와같이 주 1회에 보고하는 내용은 어떤 업무를 보고를 하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행락질서 지키기운동 전개에서 페이지수는 16페이지입니다. 화장실 문화수준 높이기 운동추진 대상이 3개소에 면사무소와, 주유소 2개소라고 하셨는데, 면사무소 화장실에 액자를 6개를 걸고, 조화를 6점을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을 했는데 문제는 액자를 걸고, 조화만 갖다놓으면 문화적인 화장실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의문점이 있고, 우선은 화장실에 들어가면 냄새가 안나야 되고 매일 깨끗이 청소를 해서 누가 들어가 봐도 화장실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청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와같은 액자라든가, 조화를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우선 청소는 하긴 하는 것 같지만, 웬만한 화장실에 가보면 냄새가 지독하게 풍겨서 들어가기가 곤란한 화장실들이 많이 있는데 화장실에는 요즘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냄새 안나는 화장실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청소도 깨끗이 해서 들어가 보면 참 잘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액자나 조화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하남면사무소의 화장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발전적 운영인데 여기를 보면 용화산하고 건넌들하고 했는데 요금관계가 용화산은 얼마를 받고, 건넌들은 얼마를 받는지 대충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건넌들은 3,000원정도 받는 것 같은데, 용화산은 얼마를 받는지, 계산상으로 인원으로 보니까 260명이 적게 왔는데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지는 것 같애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노인복지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있어서 월 5만원씩 해서 11개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1개소당 1회에 거쳐서 54만4천원씩 11개소에 598만4천원이 되어야 되는데 569만4천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29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수당도 역시 65세 이상 노인 310명월 7,800원 지원 총실적은 6,170만4천원을 했고, 그래서 월 7,800원을 보태서 12개월동안에 310명을 하니까. 2,901만6천원이 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3,268만8천원이 차이가 생기는데 이것이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들 많으십니다. 32페이지에 밀레니엄 체육공원 조성 그런데 여기 조성면적이 4,380평, 체육공원시설,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범위가 크다고 보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체육공원에 잡초도 많이 나오고 그럴텐데, 이에 대한 관리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실천에서 계획과 실천으로 친절운동을 많이 했고, 군에서 선정하는 공직자도 하남면에서 나왔고, 정성껏 일을 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반면에 7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에 미흡했던 점에 고감도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획기적인 시책 및 참된 공직자로서의 친절봉사 실천이 미흡했다. 미흡한 과정에서도 이렇게 잘한 것인지 잘 하려고 노력하면서 미흡한 것인지, 지금 앞뒤가 잘 안맞습니다. 제가볼 때, 그렇잖아요? 잘했다고 했고, 매월 친절교육도 하고 해서 잘하려고 했는데 미흡했던 점이 있다는 것은 더 잘하면 도에서도 가장 우수한 친절 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에 15페이지를 보면 행락질서 지키기 운동전개를 해서 행락질서 계도 단속반 운영을 한 것을 경찰합동으로 편성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등 113건을 계도활동에서 적발이 되었는데, 적발이 되었다면 큰건도 있고, 작은 건도 있었겠지만, 적발된 사항을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 만약에 좀 심하다라든가, 오염을 위한 것이니까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는데 조치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추진내역을 보면 15건에 사업비가 3억5,200만원이고, 추진된 사업이 2건에 1억2,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진계획상에 계획이 건수와 금액이 안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이 되었는지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17건에 4억6,5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총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계속 제가 재무과나 각 읍면을 통해서 강조하는 사항입니다만, 하남면도 역시 체납액이 전체체납액의 10%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 군에서는 10월 말 현재로 7,039만7천원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하남면에는 7,212만8천원으로 되어 있네요. 날짜 관계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남면에 물론, 원천농공단지 때문에 이런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징수하도록 이것은 재무담당 혼자만 이루어질 수 없고 면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체납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면장이 관심을 가지고, 연중 독촉을 해서 지도를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에 약 7억원정도 체납액이 있는데 7억원이면 화천군 공무원들 한달치 봉급이예요. 만약에 징수가 안되서 우리군의 재정이 열악해져서 공무원들에게 한달동안 봉급을 안준다고 생각을 할 때 해야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하면 아마, 해야될 것이라고 할 겁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징수를 해야되겠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면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체납액 일소에 전념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노인복지 사업으로서 농장이라든가,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에 연료비 문제 때문에 지금 심야전기로 교체하도록 군에서 추진해서 읍면에 자금까지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남면에는 몇동안 돈이 얼마인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동 전개에서 전반기 폐품 경진대회에 실적이 8,820㎏을 해서 3억536만원에 실적을 올렸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어떤 폐품인지 3억원까지 올렸으면 어느마을에서 했는지 참 굉장한 실적을 올렸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에 새농촌 건설로 인해서 원천2리에 정신분야에 장학기금조성, 국기구입, 정보화 사업, 표주석 설치해서 1억7,600만원을 투자했다고 했는데 장학금으로 조성한 금액은 얼마이며, 또 어떻게 누가 관리를 하고, 앞으로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중학교, 고등학교인지, 대학교인지, 자체에 규정이 있는지 예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기금이라는 자체는 마을에서 잘못 움직이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런 것을 지도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꽃묘를 생산해서 화단가꾸기, 꽃길조성, 많이 하셨는데 여러군데 하셨고, 화천군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노력해준데 대해서 이 기회에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 제 욕심이라면, 화종을 보면 맨드라미, 사루비아, 코스모스는 좋은데 이왕이면 한번 심어서 영원히 필 수 있는 그러면 손도 많이 안가고, 돈도 많이 안들지 않느냐 해서 쑥건초나 이런 것을 식재할 방법이라든가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었으면 저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하남면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또, 저희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집에서 검토한 결과 정기호 면장님께서는 작년에 부임해 가셔서 첫 번째, 검토한 결과 내가 부임해간 그 고장은 내가 아름답게 가꾸겠다는 의지, 전 직원들 내고장을 찾아주는 외래인이나 화천군민이 지나가는 길이나, 아니면 찾아가는 군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겠다는 그 의지가 있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내고장 공원화 운동 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면모를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에 모양새로 이루어져서 화천군 전지역이 정말 찾아와서 하루라도 더 머물고 가고 싶은 그런 고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벗나무 식재를 350주나 좋은 호수변에 식재를 하셔서 봄철에는 벚꽃이 피었을 때 그곳을 지나가는 우리 군민들이나, 외래인이 왔을 때 아름다운 향기와 걷는 거리를 만들었을때는 다시 말씀드려서 큰 일 하셨다고 저는 우선 치하를 드리고, 전 공무원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락질서 지키기에서 행락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2개소를 용화산하고 건넌들을 운영하셨는데 제가 자료요구한 중에서 우리 화천군에서 모든 불편이라든가, 또한 불량식품 신고 고발센터 등 모든 신고센터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하남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자료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냐.. 모든 업무보고에 나오는 것 보다는 제가 요구했을 때 자료에 함께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나오는 과정에서 하남면 경우는 민원부조리 신고센터하고 주민불편사항 신고센터에서 주민 불편신고센터 접수건이 13건이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행각불편신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용화산과 건넌들에 얼마만큼의 신고가 있었느냐 물론,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을 하면 많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외래인이 와서 하다보면 주민과 언쟁도 있지 뭐, 예를 들어서 쓰레기 신고등 어느정도의 신고를 접했느냐 홍보는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불편사항 신고센터에 보니까, 13건을 접수하셨는데, 물론, 처리는 잘 하셨겠지요. 또한, 주민불편신고 홍보도 리장회의에서 하셨고, 각종회에서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쪽도 팜프렛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선 묻는 질문은 행락불편신고 센터에 얼마나 접수가 되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군에다 자료요구한 것이 마을관리 휴양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을관리 휴양지를 하면서 관리계약서를 보니까. 한가지 다른 사항이 있는 것 같애요. 예를 들어서 건넌들 같은 경우에 총 징수액이 502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5%를 군수입으로 하신 것 같애요. 그래서 75만4천원 예정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약과 좀 달리 되었다. 계약서에 보니까,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가 20%인데 502만8천원이면 20%를 부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1,005,600원이 됩니다. 그런데 건넌들에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그런 편의를 제공해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쪽에 관리를 누가 했느냐면... 서오지리 주민이 하셨네요. 그런데, 주민은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단 5%라도 더 조금 들어가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계약상에는 20%입니다. 그런데 15%로 부과하게 한 것 같은데 어째든 법은 법대로 하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이것은 늘 평소에 지나다니면서 본 사항입니다. 서오지리에 특수사업으로 해서 새천년 맞이 우리 화천군에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야산에 잣나무를 잘라서 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하기는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안하는 바람에 아주 유명무실해 졌어요. 지금은 보기가 흉측합니다. 아마, 이해는 하실 거예요. 저는 출근하면서 매일 봅니다. 처음에 화단을 깎아서 회양목이나 철쭉을 심었을 때 아주 예쁘게 모양이 났었습니다. 지금은 관리를 안하고, 여름에도 잡초를 뽑아서 꽃으로 화천군 이미지가 딱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그 사업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예산을 투자시켜서 주변을 더 깨끗하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에는 철쭉꽃을 심어놓고 가운데 화천군이라는 이미지를 보이게 한다든가, 또 한가지는 위에다 화천군을 해놨으면, 위에다 길게 입간판 하나를 세워서 청정의 고장 색깔을 넣어서 저희 고장을 찾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지역은 하남면 서오지리입니다. 이렇게 간판을 크게 붙이면 위에는 하남면 서오지리가 보이고 밑에는 화천군이 보이면 좋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개선이 필요하다. 이 사업을 하긴 잘한 사업인데 관리를 잘못해서 지금은 아주 보기가 싫다.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면장님께서 명년도에는 세심을 기울여서 모양 좋게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남면장 정기호입니다. 저희 하남면 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 다섯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편의상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업무연찬 보고회 주1회, 월1회 보고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1회 보고하는 것은 우리가 흔리 담당계장이 모여서 주간업무계획에 대한 계획을 협의하고 그리고 해 나갈 것을 협의했고, 월1회 직원교육은 매월 1회씩 전직원을 대상으로 월간업무에 대한 계획을 직원들한테 주지시켜 주고, 이에 따른 직원교육도 같이 어울려서 하는 행사로서 주간, 월간 업무보고를 정기적으로 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이 모여서 1주일동안 할 계획을 보고와 1주일동안 해야할 일을 협의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월간보고는 주간회의에 나온 사항을 직원들한테 한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문화수준 높이기 운동 3개소에 액자 6개, 조화 6종으로서 문화화장실이 되겠느냐 화장실에 냄새나는 것 문제며, 청결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화장실에 향료를 설치해서 냄새가 제거되고 청소는 매일 청소를 합니다. 저희 면사무소의 경우는 1일 청소하는 것을 매일 담당자를 지정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아까,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화장실에 액자를 설치하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남면에 관광명소로서 용화산이나, 낚시터 전경이라든가, 이런 곳을 사진을 멋있게 찍어서 액자로 만들어서 비취해 놓는 방안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을 같이 드렸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이제 냄새가 안나고, 깨끗하다고 인정받을만 해요?

네.

그리고, 주유소 2개소는?

주유소 2개소는 광바위 주유소와 대룡주유소 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넣으러 왔다가 거기 화장실을 이용하니까, 거기에도 액자와 향료를 설치해 놓도록 계도를 했습니다.

감독을 해서 냄새 안나게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화산과 건넌들의 입장료 단가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용화산은 자연계곡이 되고 건넌들은 낚시터이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용화산은 대인의 경우 2,000원, 소인의 경우는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넌들 낚시터는 1인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단가가 좀 틀립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관내 주민에 대해서는 50% 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난방비에 569만4천원을 지원했는데 11개소일 경우 29만4천원이 덜 지원이 되지 않았느냐 부족하지 않았느냐 차액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상반기에 삼화리 경로당이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이 없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차이로 좀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감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수당이 65세 이상 310명에 대해서 6,110만4천원인데 이 계산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실무진에서 계산을 하기에는 경로연금이나 기타 지원경비 총액을 기재한 것 같습니다. 정정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교통수당을 2,58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오타가 없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밀레니엄 체육공원을 조성해 놓고 앞으로 관리 운영계획이 염려가 되신다는 말씀과 앞으로 관리방안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금년에 조성을 했습니다만, 물론, 주위에 조경도 하고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만, 거기가 야천이고 물이 많이 날 우려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방으로부터 바닥도 풀이 엄청 날 것으로 염려가 되고 있는데 물론, 저희 면에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이 조성은 원천2리 주민 상사업비로 조성한 사업장이니 만큼 일단은, 주민들이 스스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현재 승용방제기구를 산 것이 있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날 경우에는 승용방제기구로 제초제로 살포하는 문제도 검토해 보겠고 또, 정기적으로 우리가 제초하는 방법을 주민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고, 안되면 저희가 우리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서 보강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하천부지 아니예요?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어떻게...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저희 마을 이름으로 안되어서 하남면장 이름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 400여평은 국토관리청에다 사업계획을 올려서 하남면장 이름으로 허가를 받았고, 주차장은 군수님 허가를 받아서 면장이름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점용료는 안하겠네요?

네, 운영비에서 점용료는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하천부지인데, 지금 승용방제기구를 구입해서 거기에 제초제를 살포한다고 했는데 하천부지이고, 물하고 가까운데 자연 환경하고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환경오염이 좀 있다고 보겠는데요. 저희가 제방을 지금 낮게 쌓았습니다. 사실상 견고하게 석축을 쌓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흙으로 쌓지만, 안쪽에만 방제를 하도록 하고 바깥쪽은 뿌리지 않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시설을 해놓고 관리를 못하게 되면, 오히려 꼴불견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일이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활용효과가 많이 있겠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저희 하남면 직원과 우리 하남면 원천2리 마을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감도 행정서비스 제공에 공직자로서 친절봉사 실천이 미흡하다는 것은 잘 했으면서도 못했다는 이야기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친절 봉사 서비스는 사실상 잘하려면 무한합니다. 앞으로도 더 잘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해보고자 하는 뜻에서... 우리는 잘하려고 했지만, 사실상 미흡했다라고 자평을 하고 더 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왜 하느냐 뭐, 이렇겠지만... 금년에 추진한 것이 미흡했다고 해놓고, 여기에 잘했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외에 것도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되고 보고서 하나도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락질서 환경오염 행위를 113건을 처리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다든가, 고발조치한 것 에 대해서 실적이 있었는지를 물어 주셨습니다. 113건의 처리내역은 단순한 홍보계도라든가, 쓰레기 수거라든가, 이런 단순한 경미한 문제를 나가서 해결하거나 주민 스스로 해결한 사항이 되겠고, 그야말로 오염행위가 크게 되서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할 정도는 발생한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나, 위반행위를 크게 문제시 되서 단속한 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건수도 좋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지도 입장이다 하지만, 건수가 생겼으면, 과태료나 고발을 해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원칙이라구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내역에 총계가 3억5,200만원 그 내역에 추진중에 두건의 1억1,300만원이 중복이 되지않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복이 된 사항입니다. 위에는 사업내용을 포괄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고 그중에서 추진사업의 두건에 대해서 1억1,300만원이 90%내지 95% 지금 추진중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체납액 일소 추진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7,212만8천원에 과감한 징수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으로서 면장이나 지휘관이 관심제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남면의 체납액이 군 전체의 10%밖에 안되지만, 하남면 지세로 봐서는 10% 금액도 많은 금액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은 군 징수계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우리가 체납액의 큰 건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대동해서 방문을 한다든가, 또 서로 면담을 자주 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세외수입에 주민등록 과태료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 주민등록을 분실신고하면 바로 현금을 받잖아요? 1만원씩 받는데...

직접 신고를 하면 받는데 그것이 나중에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적발을 해서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좀 체납액이 있습니다. 체납액을 최대한 받아내도록 연말에 50%가지 끌어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 심야전기 보일러 시설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사항을 물어 주셨습니다. 현재, 11월11일까지 8개소에 대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3개소는 기 시설이 되어 있고, 8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3,400만원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만 되어 있고 현재 한전에 변압기 시설이 좀 미비해서 추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적소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내에 경로당에 보온시설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한전이 물량이 많아서 무척 애를 먹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일찍 했으면 좋았을텐데... 꼭 이렇게 늦게 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불도 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겁니다.

군에서 일괄 계약을 하느냐, 또는 읍면별로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이 사업비 문제도 대두되서 좀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판매실적으로 3억9,036만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오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금액을 30만9,360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천원단위가 아니고 원단위입니다. 앞으로 오타가 없도록 점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농촌 건설내 정신분야에 장학기금을 얼마나 했으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운영주축이라든가, 처리방안을 지금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를 물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정신분야에 1억7,600만원중에서 장학기금은 1억5,000만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위원장과 위원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명의로 정기예금이 되어 있고, 여기에 세부규칙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방안을 고등학교는 학자금 전액 지원을 해주고, 대학교생은 연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2001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규칙을 마련해 놨습니다.

원금이 줄어들겠어요?

아닙니다. 원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1억5,000만원에 이자 발생한 것으로 이자 금액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원천2리 마을에서 고등학생은 많이 안들어갑니다. 이자금액으로 충분히 된다고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율활동에 의해서 스스로 잘해 나갈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이 착오가 없는가 운영문제가 잘못 되지 않았는가를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꽃묘장 꽃길조성을 하느라고 노력을 했는데 일회성으로 해서 매년 조성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다년생 식물이라든가 군초를 식재하는 방안으로 해서 매년 경비절감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용의를 물어 주셨습니다. 물론, 면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자원봉사를 해서 꽃길조성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이 허락한다면 우리가 공공근로라든가, 취로사업을 투입을 해서 가꾸는 측면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쑥군초를 도로변에 식재를 한다면, 또 추가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재료비나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쑥군초를 많이 식재해서 매년 경비가 안들어가는 방향으로 꽃길조성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한 200만원이상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은 꽃묘장 설치하는 재료비로 했는데, 사실상...

그런 돈을 한번 투자하면 나중에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앞으로 꽃길조성에 쑥군초라든가 다년생 야생화를 식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런 분야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화장실 액자는 아까 설명으로 갈음하고,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130세대에 114세대가 채택이 되었는데 군에는 115세대로 되어 있다. 1세대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1세대는 전출이 1세대 발생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114세대이고, 당초에 신청한 것이 130세대에서 16가구가 탈락이 되었고, 인원은 36명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 인원도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면서 이런 분들이 억울해 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득분야에 예산을 어떻게 수립했으며, 특히 한우사육 방안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주셨습니다. 승용방제기구는 한 대에 1,880만원을 투자했고, 한우구입은 5,000만원을 구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는 2,300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및 간이집하장 시설은 1억840만원, 저온저장고개보수 상자구입이 1,180만원으로 했는데 우리 한우구입한 것은 5,000만원을 원천 2리 청년회에다 사업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회에서 번식우를 육성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이것이 운영기금은 청년회 앞으로 계속적인 자립기반 자금으로서 활용이 되도록 자체적으로 이 돈을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늘려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을에서 다시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청년회에 전격적으로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회 자립기반을 단체운영하는데 기금을 쓸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네, 하여튼 정기호 면장님의 그 의지가 보입니다. 기획실에 이런 것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금년에 1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실장님한테 100만원이 뭡니까? 최소한도 500만원정도 세우고, 읍면에 최소한도로 50만원에서 100만원씩 일단 주민신고자에게 보상이라기 보다는 기념품이라도 주는 것으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다 있어요. 신고가 많으면 직원들이 일을 잘못했다고 인정되는 것이고, 신고가 없으면 주민들이 일을 잘하고 그래서 신고가 없었다 이렇게 반대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차피 신고센터를 만들어 놓는 과정이라면 홍보를 해서 우리 직원이 자기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고, 우리 행정하는데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것을 가르쳐 달라... 배우기도 하고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려 보는 것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린다면, 입장료 문제 때문에 간혹 문제가 있었지요?

네, 있었습니다.

우리 삼일리를 봐도 그렇더라구요. 혹식 입장료 관계나 어떤 시비조건이 되서 입장하는 과정이나 안에 들어가서 노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여서 혹시 인터넷에 실린 적은 없었어요?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실 예를 들어서 사내면은 지난번에 삼일리에 들어갔는데 시비가 되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시비가 되서 이 사람이 들어가서 개인 인터넷에 실렸습니다. 화천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화천서장이 미안해서... 시비된 당사자가 고발조치되서 벌금 3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을 기해서 말씀드리고, 혹시나 하는 걱정스러운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면장님은 잘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마을관리요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 휴양지 계약을 500만원이상이면 20%를 받고 그래서 이것을 현재, 서오지리 낚시터 관리한 것이 현재 실적이 502만8천원을 징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연말 결산이 아직 우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산을 하게 되면 20%금액인 100만5,600원을 우리가 징수를 해서 입금을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5%를 봐준것도 아니고, 앞으로 정산을 하게 되면 금액을 정산해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야지 주민들한테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것은 한 26만원정도 되는데 일단, 계약을 했으면 계약된 범위에서 행위를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용화산에는 150만원에서 300만원 범위에는 20만원을 정액으로 했더라구오. 네, 됐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화천군 글씨를 새겨서 공원을 잘 해놨는데 관리를 안해서 흉측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하느라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현재 글씨 새긴 부분에 바탕은 잔디를 심어서 노랗고, 회양목 심은데는 겨울에 파랗게 잎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회양목이 검게 변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퍼지면 지금 심은 고랑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넓게 퍼지면서 크면 딱 붙여서 글씨 모양을 예쁘게 다듬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멋있게 보이려면 최소한 2년은 지나 봐야지 멋있게 될 것이고, 물론 금년 여름에도 산이기 때문에 잡풀이 많이 납니다. 칠넝쿨이면 나무싹이 엄청나게 나서 여기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다섯 번 정도 가서 낫으로 베어주고, 걷어주고 해서 현재 밑에 연산옥을 심고 그 밑에는 개나리를 심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개나리를 더 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글씨 새긴 부분은 거름을 줘서 나무가 많이 퍼지게 해서 글씨 틈새가 맞물리도록 해서 보기 좋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옆에 환영하고 화천군으로 글씨를 넣을려고 했는데 부지가 적어서 넣지를 못했습니다. 거기다 간판을 세운다면 도로에 사실상 봐야되기 때문에 글씨가 엄청나게 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천군 들어오는 길에 경계구나 하는 이미지만 심어준다면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즉흥적으로 간판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기호 면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어차피 만들어 놨다면 그 자체를 잘 살려서 화천군 이미지와 하남면 이미지를 돋보이게 해달라 관리가 중요합니다. 무슨 사업이든 해놓고 관리를 안하니까, 유명무실해지고 말아요.

관리비를 해주십사하고 군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보가 되면, 관리를 좀더 잘해서 우리 화천군 이미지가 멋있게 보이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기호 하남면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하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시행관련 현황과, 가족묘지 설치, 화천군어린이집 관리현황, 각종기금운영 관리현황, 복지회관 운영실태,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경로당 심야전기사업 추진,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구성, 노인정 신축, 보수대상 년차별계획, 2000년 어린이 세상열기 축제 추진, 추석맞이 위문내역,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관내 장애인 현황,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 유흥업소 및 음식점 관리현황, 신고센터 운영, 99∼2000년 각종 행사 추진상황 으로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관련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현황은 11월 15일 현재 1,078가구 2,115명으로 일반수급자는 1,006가구에 2,031명, 조건부수급자는 72가구에 84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및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생계 및 보호비가 18억8,395만3천원, 자녀학비가 8,760만원으로 총 19억7,155만3천원입니다. 지출액은 생계 및 보호비가 17억6,424만원, 자녀학비가 7,845만7천원으로 18억4,309만7천원을 10월까지 집행을 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별 10월분 생계비 지급현황입니다. 수급권자는 1,022가구에 1,913명으로 1억8,719만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묘지 설치입니다. 가족묘지 설치는 관련법규가 매장 및 묘지등에관한법률 제18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설묘지 설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로는 가족묘지 설치에 대한 구비서류로 부지실축도 및 구조표, 토지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묘지조성 계획서, 토지용도 증명서등을 구비 군 민원서실에 제출하시면 서류심사를 한 후에 복합민원으로서 관련부서와 협조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가족묘지 설치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 군에서는 저소득층 주민 및 국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설묘지사업이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가족묘지 설치에 대한 별도의 추진계획은 없었습니다만, 핵가족화 등으로 늘어나는 무형묘지와 또 묘지난 해소를 위하여 개별묘지 보다는 가족묘지 단위 납골묘등을 적극 권장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써, 화천소식지 및 군정방송 또 화천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어린이집 관리현황입니다. 관내에는 공립어린이집이 2개소, 종교법인 1개소, 사회복지법인 2개소, 개인놀이방이 3개소로서 총 8개소로 360명의 원생을 보육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 및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며, 종사자 인건비, 차량운영비, 저소득층 보육료 및 간식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실적으로는 11월 현재 3억3,856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지도 점검은 군에서는 년2회, 도에서 년1회 실시하며, 수시점검도 실시합니다. 다음은, 각종기금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과 저희 여성발전기금은,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3년에 거쳐 3억원을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각 2억원씩 예치되어 있으며, 2000년 최종 추경예산에 1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자발생액은 2,421만1천원으로서 2억2,421만1천원씩 기금별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은, 3억4,870만4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 기금은 97년부터 98년가지 2년에 거쳐 3억원을 조성해서 99년부터 이자발생액으로 노인교육 및 취미활동 사업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운용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이자수익금 2,986만2천원중 65%인 1,937만6천원을 지원하였고, 2000년도에도 이자수익금이 2,399만5천원이나 전년도 수준으로 1,937만6천원을 지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기금은 3억4,870만4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간 운영실태입니다. 관내에는 복지회관이 간동복지회관과 상서복지회관, 사내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11월 15일 현재 1,876만9천원으로 예식, 회합, 행사등 55회를 이용해서 314만4천원, 목욕탕운영에는 12,549명이 이용해서 1,562만5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운영비로는 6,409만1천원으로 인건비가 관리인원 5명에 대해서 2,443만6천원을 소요했고, 유지비로는 3,965만5천원을 소요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입니다. 노인기초건강 증진 및 만남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무료급식소는 99년도에는 7개소에 대해서 30,482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지원액은 3,280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6개소로서 26,623명으로 9월말까지의 이용인원입니다. 지원액은 3,648만원을 12월 말까지 지원했습니다. 지원시기는 분기별로 지원해주고 있고, 1식은 1,520원을 저희가 계상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시기는 불교연합회는 장날, 기타 중앙교회의 2개소는 주1회 수요일날 운영하고 있으며, 상서, 산양교회는 경로당을 순회, 매주 수요일 운영을 하고 있고, 간동면 부녀회에는 농번기를 제외한 월 2, 4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경로당 심야전기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63개소 중에서 기 설치된 곳이 6개소, 개인집이 1개소, 금년도 신축된 경로당 5개소를 제외한 51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2억2,0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읍면에 배정된 금액은 2억1,998만8천원을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현재 읍면에 배정을 해서 자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 시일이 늦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절기 이전에 설치한 바닥 콘크리트는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 지금 한전에서 삼일리와 사창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설계도 끝나고 했습니다만, 변합기 공급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전측과 업무협조 추진을 유지해서 조기에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구성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는 화천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당연직은 위원장인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이고, 추천직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의원 2인으로서 최광선 의원님과 최덕규 의원님 두분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장님과 감사이신 신현철씨도 위원으로 7인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노인정 신축, 보수대상 년차별 계획입니다. 등록된 경로당 63개소중 신축이 필요한 경로당은 6개소로서 2001년도에는 명월3리와 다목1리 또, 2001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검토중에 있는 오음1리와 간척2리 부지마련이 곤란한 마현리와 사창5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은 5개소로서 하2,3,5리 경로당, 상1,3리 경로당, 간척3리, 안평리, 봉오1리 경로당이 되겠으며, 신축 및 개보수 방침으로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건물의 노후, 부지여건, 노인회원수를 감안하고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 되는 곳부터 우선순위에 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어린이 세상열기 축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제 28회 어버이날 행사와 새천년을 여는 첫해의 향토의 주역이 되는 어린이들을 위한 제78회 어린이날 행사 및 Y2000 어린이 세상열기 축제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일시는 5월 8일 붕어섬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행사내용은 축하공연으로는 택견, 합기도, 특공무술시범, 보육시설원아 솜씨 자랑을 하였고, 참가자 경연으로는 백일장, 보물찾기, 댄스경연, OX퀴즈, 장기자랑등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번외행사로서는 페이스페인팅, 매직풍선만들기, 낭천분식점을 운영하여 노인과 어린이가 함께 참여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어린이에게 밝고 씩씩한 어린이 장을 구현하는 계기를 삼고자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추석맞이 위문내역입니다. 추석맞이 어려운 이웃 특별지원 사업으로서는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위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무의탁 노인과 소년소년가장, 생활보호 대상자 1,005가구와 사회복지시설 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백미와 햄세트 등으로 위문을 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대상으로 하는 위문실시는 강원도지사가 1급상이자 2명에게만 위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은 총 1,669등으로서 화천이 555등, 간동이 202등, 하남이 191등, 상서가 340등, 사내가 381등입니다. 금년도 고장 가로등은 저희가 11월 현재 570건을 처리했고, 가로등 신규 및 이전처리로서 신규설치는 32등 이전설치는 20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가로등 설치위치의 적정성 및 고장수리에 즉시 대처하고자 야간순찰대를 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장애인 현황입니다. 관내 장애인은 9월 30일 현재 577명으로서 지체가 344명, 뇌병변 16명, 시각이 66명, 청각 언어가 53명, 정신지체가 80명, 자폐증이 1명, 정신 10명, 신장 6명, 심장이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입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화천읍 상리 2-15번지 지상 1층 176.38㎡의 규모로서 6월 14일날 기능보강 사업비 2억원을 확보를 해서 직조기 10대중 3대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실장갑 기술 습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업장 운영 인력 현황은 장애인 단체 간부 및 기술을 습득한 숙련공 3명과 장애인 복지 도우미를 운영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작업장 생산실적은 7월부터 11월 15일까지 3,274탈을 생산해서 전량 판매를 하였으며, 판매액은 465만2천원입니다. 홍보 및 향후 계획으로서는 현재 작업장은 직조기 3대를 설치해서 기술습득을 위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직조기 7대가 11월 25일날 들어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일경쯤은 설치될 계획입니다. 생산된 완제품은 거래처 확보를 위한 홍보용 스티커를 부착해서 판매를 실시하고 있고, 제품판매는 방문 및 주문판매를 실시하고 있고, 생산된 제품은 전량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처 현황으로서는 도매업소로서는 홍천장감, 철원천황상회, 한진건재등이 되겠고, 직접 판매하는 곳은 위생관리사업소, 쌍학산업, 자동차정비업소, 군부대, 개인등에게 직접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 협회조직을 통한 적극적으로 판로개척과 생산량에 따른 조달등록 홍보 또 관내 판매업소 및 소비업체에 구매의뢰를 하고, 화천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직조기 7대를 마저 설치시에는 작업반을 편성 교대제조토록 해서 생산의 능률화를 도모하고 매월 성과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 직업재열의 효과성을 감안한 작업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접객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현황은 총 55건으로 허가취소가 10건, 영업정지가 10건, 과태료 2건, 시정명령이 33건입니다. 허가 취소 10건은 시설이 멸실되었거나, 무단휴업, 6개월 이상인 무단휴업인 경우로 관련협회의 자율지도시 또는 자체지도 점검과정에서 발견되서 허가취소를 하였으며, 영업정지 10건은 청소년 고용, 출입, 주류제공, 풍기물란, 유흥접객 행위등으로 사건화되어 경찰서 등 타기관에서 적발한 8건과 영업자 지휘승계 미이행 2,3차와 위생교육 미필, 미이수자 각 2건씩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 2건은 건강진단 미필로서 60만원을 징수하였고, 시정경고 33건은 위생교육 미필, 추후에 이수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8건, 육수등 부적합이 8건, 영업자 지휘승계 미행이 1차적발되서 8건, 무단휴업6개월 이내 7건, 허가조건 위반 2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건에 대하여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유통근절 및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번없이 1399번 1회선으로서 수신전용 전화가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저희 사회복지과 위생계에 설치를 하고 수신용 전화기 이기 때문에 기본요금 1,500원씩이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신고접수는 99년도에는 7건, 2000년도에 1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하였으나, 보상금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99년도에 7건은 현지시정과 지도 5건, 시정명령 1건, 시설개선명령 1건이고, 2000년도 1건은 시설물이 멸시로 인해서 허가취소 1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반상회보, 군정방송, 현수막에 9회를 실시했고, 2000년도에는 반상회보, 군정방송, 현수막, 인터넷에 게시해서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99년도에서 2000년 각종 행사 추진상황으로서는 99연도에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4월 23일날 어버이 및 어린이날 행사는 5월 8일, 현충일행사는 6월 6일날, 제3회 노인의 날 행사는 10월 1일날, 화천여성 한마음잔치는 11월 11일날 개최하였고, 2000년도에는 장애인의 날 및 더불어 체육대회를 겸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8일날, 어버이 및 어린이날 행사는 5월 8일, 현충일 행사 6월 6일날, 제4회 노인의 날 행사는 10월 6일, 화천 여성한마음 잔치는 11월 3일날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현숙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조금더 의문나는 점을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가족묘지 설치,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법률 제18조 2항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 납골당이 설치 규정에 사설묘지 종중, 문중, 가족, 개인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에는 이와같은 가족묘지에 대한 것이 법률로서 전에도 정해져 있었으리라 고, 또 이제 새로이 이것을 중점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인지, 이런 것을 권장하면서 지금 공설묘지 취지는 뒷전에 두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어린이집 관리현황 여기에서 공립이 2개, 종교법인이 1개, 사회복지법인이 2개, 개인이 3개로 되어 있는데 개인업체에 57명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이 하는 것도 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 공립과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인지 지원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3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조성이 2억원이고, 금년도 추가조성기금이 1억원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사용하지 않고, 이자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이 3억원으로 늘어나고, 이자소득이 자꾸 높아지면 앞으로 이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만약에 군 예산으로서 여성단체에 지원되던 것을 지원받지 않고, 자체해결을 한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음에 노인복지기금도 역시 지금 3억원이 다 되어서 이자발생이 있어서 지출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 역시 앞으로는 군 예산에서 지원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개척해 나가겠는지, 예산은 예산대로 받으면서 이것은 특별히 별도로 운영해서 별도 지급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복지회관 운영실태, 복지회관은 3군데 지어나서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너무 이렇게 엄청난 많은 예산이 필요하면서 현상유지가 안되는 원인이 무엇이며, 지금 벌어들이는 금액 운영수입은 1,876만9천원 밖에 안되는데 실제 운영비는 6,409만1천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자가 4,532만2천원이 적자가 나는데, 이와같은 적자에 대한 것을 메꾸어갈 계획은 없으신지, 계속해서 매년 적자를 보면서 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득은 못되더라도, 현상유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음에, 장애인 작업장 운영관계입니다. 지금 직조기 3대를 설치해 놓고 이와같이 생산하는 것을 현재는 완제품으로 거래처를 확보해서 홍보용으로 스티커도 부착을 하고 해서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 보고에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또 여기 서류에도 7대가 더 들어온다. 7대가 더 들어오면 10대로 생산을 하게 되면 상당히 엄청난 숫자가 나올 것인데 이에 한 판로는 개척하고 있는지 무난히 판로가 확보되겠는지 이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산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을 많이 구입해 놓고 기계도 7대나 더 들여다 놓고 생산은 해서 팔지 못하면 오히려 문제점이 생기는 것으로 보는데 판로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가족묘지에 대해서 서류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구비서류에 부지실적도, 구력도를 붙여야 되고 갖추어야 되는 서류 여섯가지가 되는데 여기 부지실적 같은 것을 하려면, 측량비 이런 것이 많이 들게 됩니다. 많이 들게 되면 사실상, 지금 현실에 보면 돌아가시면 산 아무 곳이나 묘지를 쓰고 그러는데 구비서류 수수료만 2만원이고, 부지 측량비, 이런 것을 다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전부 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며, 또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해서 앞으로 장려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화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이현숙 과장님께서 우리 군민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그런 사회복지과로서 특히, 국가에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우리 화천군에 어러운 분을 한분이라도 더 찾아서 지원해 주고, 그분의 마음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이 국민기초 생활법 지침서나 예산내역서 모든 것을 접했을 때 많은 일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 사회복지과 전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셔서 각 읍면에 사회복지담당을 일일이 교육을 시켜서 한치의 차이도 없이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가운데 보면, 제가 물량을 과다하게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침서 및 조례안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무려 페이지가 4∼500장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자료를 내주시느냐고 고생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마음 아픈 분을 한분도 빠짐없이 헤아려 주시고, 또한 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그동안 부단한 일을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이현숙 과장님께 치하라고 할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부분에 보면, 실장갑을 주로 생산하는데로 보는데, 우선 11월 25일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조가 부족하고 그런가 하면 필요한 사람은 많다. 매출은 많이 오를 것 같은데 기계가 부족해서 기계를 더 사겠다고 해서 11월 25일날 7대를 더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설치를 하게되면 많이 생산해서 판매가 부진하면 그것도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주문과 그쪽으로 판매실적을 올렸으면 어떠냐 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금 도매업소나 직접 판매를 하시는데,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지난 99년도 수해가 나서 2000년도 수해복구 공사하는데가 많았습니다. 그쪽으로 판매를 얼마나 했느냐... 저도 한때에는 금년 5∼6월달에 막노동을 하는 철근부에 가서 두달동안 일을 해 봤습니다만, 장갑이 모자랍니다. 철근을 하다 보니까, 고무 면장갑도 3일만 쓰면 다 망가집니다. 보통 2∼3컬레를 같이 끼었습니다. 그런쪽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노력해야 되겠다. 특히, 예를들어 사내면 같은 경우에 공사현장이 많은데 광덕∼덕소간 확포장 기공식하는데 그쪽에도 찾아가서 팔아달라고 하면 팔아줄 것이고, 또 잘 알다시피 우리 사내에 잠곡터널 공사를 하는 곳에도 코롱이나 대보에서 하고 있는데 장갑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갑을 안끼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보니까 여기 장애인 고용인원이 3명밖에 안되는데요. 좀더 이런 분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일거리가 그것밖에 안되서 3명밖에 안되겠지만, 이런쪽으로 장애인을 진출시켜서 자기가 일을 함으로써 삶의 터전을 지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고, 다음은,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사실은 불량식품이나 이런데서 많은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쪽에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관내에서 과연 불량식품을 먹어서 어떤 식중독이 일어났거나 하면 큰 문제가 발생되는데 저는 금년에 여름을 지켜 보면서, 타지역에서는 아주 위험성 질병이 많아서 화천군에서도 그런 질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신문에 난 것도 다 오려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화천군에서는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위생관련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보건의료원에서도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무사했다고 보는데, 어째든 신고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지도를 하셨어요. 사회복지과 부분에는 예산도 100만원이 있네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것을 안쓰셨다고 하는데 주는쪽으로 해보라 이겁니다. 이것은 참 좋은 것 아닙니까? 불량식품을 판다든가, 어떤 판매날짜가 지난 것을 팔아다고 하면 우리 군에 신고를 하면 보상을 해주자 이겁니다. 100만원이라는 예산도 있는데, 우리 산림환경과 부분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 쓰레기 투기를 하면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고가 들어왔는데 왜 보상을 안해주었느냐... 물론, 지급대상 기준이 적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때는 신고가 8건이나 들어왔는데, 8건 중에서 지급할 건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미흡했다. 홍보는 인터넷과 군정홍보방송에도 많이 했는데, 왜 보상을 안해주었느냐... 심해게 말하면 지급대상 기준이 어떤데 적합치 못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으로는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왜 지급이 안되었느냐... 지급을 해주지... 이런쪽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먼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모든 것은 파악이 됐고, 우선 생활보호 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화천읍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화천읍 생활보호위원회 구성한 것을 보니까, 법에는 읍면장으로 되어 있는데, 타면에는 다 잘되어 있는데 화천읍만 이장단 협의회장으로 위원장을 선출해서 또, 운영실적을 보니까, 98년도부터 지금 2000년도까지 한번도 안했어요. 그래서, 화천읍 생활보호대상자는 98년 이후에 변동사항이 없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해 왔느냐...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것을 한 곳이 잘못되었데요. 법에 없는 것을 했다 그러더라구요.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을 해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천읍이 잘한 것인지 타면이 잘못한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가려주시고, 화천읍에 대해서 분명히 운영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가르켜 주고 좀 바꿔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 요구서에 의하면 지금 각종 기금운영 관리가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자 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제가 기획실에서 종합적인 기금현황을 보니까, 저소득 자녀장학기금조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안하는 것인지 보고서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조성한 것을 보니까, 92년도에 1억600만원을 조성해서 적립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8년내지 9년이 가도록 장학금도 안주고, 그냥 지금 적립해 놓은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의 기금을 조성했으면, 빨리 지급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학교 생활에 또는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해준 이유가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추석맞이 위문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았는데, 제가 요청하는 것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위문을 요청했는데 특별히 지원한 내용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셨고, 그 내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군수님이 추석을 전후해서 각 마을로 다니면서 위문을 해주면서 국가유공자인데 군수님하고도 잘 알아요. 지나가다가 들러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오셨느냐고 했더니 국가유공자 위문을 왔다라고 하시면서 그냥 가시더래요. 나도 대상이 되는데 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만 주고 갔다는 거예요. 나도 유공자인데...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사실은 아닌데, 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 사람이 속상해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불량식품, 유통근절 목적으로 해서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문에 보니까, 11월 18일짜 신문에 사내면 지역에서 북한산 도루묵에서 납이 나왔다는 것이 신문에 보고도 되었습니다. 혹시 신고센터에 이런 것이 접수가 되었는지, 그래서 강원도 춘천에 3개가 나왔고, 사창리에서 2개가 나왔다고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각종 행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 행사를 5월 8일날 하면서 어린이 세상열기 축제를 개시해서 같이 병행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2000년 첫해를 맞이해서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넓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행사를 추진한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 군비가 1,1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 보다는 어린이라는 입장에서 볼때는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지 왜 군에서 이런 주관을 하면서 열악한 재정을 속에서 군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섭섭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자라는 어린이를 봐서는 좋으나, 이런 행사는 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금년으로 마감할 것인지어떤 계획이나 대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 4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과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가족 묘지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묘지 설치사업은 핵가족화 등으로 해서 늘어나는 무형묘 묘지와 묘지난 해소를 위한 권장사업이나, 아직까지 설치에 따른 융자 및 비용보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각종 회의시에 건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서는 권장하는 사업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였지만, 저희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더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해서 꼭 내년도에는 조그만 조성면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뒷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지실축도등 서류구비시 측량비등 그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회가 100평을 기준으로 해서 뽑아 보니까, 11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감사가 끝난후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주신, 어린이 집 관리현황중에서 개인어린이 집에도 공립 및 법인 시설과 같이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인 어린이 집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놀이방입니다. 종사자 인건비나 차량운영비 지원은 불가능하고, 법적 저소득층 아동에게만 보육료와 간식비 지원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어린이 집은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주신 여성발전기금 조성과 노인복지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지금 현재 2억원이 예치되어 있고, 또 금년도 마지막 예산에 1억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3억원이 조성이 되면 저희가 군금고에 최고의 이율로 예치를 해서 그 이자 사업으로서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할 계획이며, 여성위원회도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따라 복지기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기금의 사용용도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조례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또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기타 여성발전등과 관련한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현재 군 예산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군 예산에서는 여성 한마음 잔치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일부 보조하였습니다만, 이 기금조성이 완료가 되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그때는 기금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에서도 제가 감사자료에서 보고드렸듯이 이것은 노인복지증진에 사업을 2년에 거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던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운영 현상유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복지회관은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조성을 위한 복지시설인 만큼 저희가 적자를 면하는 길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장과 저희가 상의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로 해서 주민복지 혜택제공이라든가, 주민정서 생활함양에 기여하는 그런 복지회관으로서 역할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 또 그 적자를 조금이나마 노력을 해서 효율적 운영관리로 해서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센터 직조기 10대에 대한 판로 대책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고, 또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판로 개척에 대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3대의 직조기를 사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기술습득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판로에는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직조기 10대를 운영하였을때에는 판로개척에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단체대로, 장애인 협회 조직을 통해서 지금 판로개척을 하고있고, 저희는 홈페이지라든가, 또 주민한테 관내에서 팔 수 있는 판로개척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각종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런 각종 사업장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우리 화천군이 장애인 재활센터에서 나오는 그런, 실장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판로개척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3대 가지고 짜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다 소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7대가 더 들어와서 짜내면 관내에서 다 소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관내 소비는 다 힘들지만, 이 장애인 단체끼리 협조가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양구에도 실장갑 센터가 없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고성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끼리 서로 협조를 해서 없는 시군에 강원도의 물건을 팔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에서도 있었지만, 홍천장갑에는 저희가 도매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판매는 1,500원에 판매를 하는데, 이 홍천장갑에는 저희가 100원을 덜 먹으면서 1,4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파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맡아서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조기를 빨리 구입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타스에 원가가 얼마입니까?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힘든 것을 지금 물어보시는데요? 지금 한 타에 1,500원씩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원가가 50%예요. 50%가 남는데 거기에서 인건비나 전기료, 차량 홍보비를 하면 별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 작업장을 운영함으로써, 국도비 보조가 660만원이 보조가 되서 장애인원이 10명 이내일 경우에는 660만원이 운영비가 되고 또, 고용보조금이라는 것이 지금이 되면, 지금현재 고용인원은 3명이나 앞으로 10대가 되면 좀더 고용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에는 운영비는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계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기계가 자동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해놓고 나면 자동적으로 장갑을 짜서 내 놓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인원은 필요하지 않겠지요? 그렇기는 하지만, 앞으로 1년동안 사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적자가 나지 말아야지, 첫해부터 적자가 나게 되면 계속해서 적자가 나게 됩니다.

저희도 그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장애인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적자라고 하는 매스컴을 타는 것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실장갑 제조할 때 장애인들이 쉽게 할 수 있고, 또 수지도 조금은 괜찮아야 되고 그리고 적합성도 보고 효과성도 감안을 하고 해서 실장갑 공장을 했습니다만,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 운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적자를 감축시키는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3대를 가지고 좀 해보다가, 이것이 타산이 맞겠다는 자신감이 가졌을 때 7대를 더 신청을 해서 했더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그냥 10대를 한꺼번에 갔다가 놓고서 적자를 보기 시작하면 더 많은 적자를 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6월14일날 설치를 했습니다. 3대를... 그래서 지금 11월 15일까지 실적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때까지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실습으로 운영을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장애인 단체에서는 빨리 사달라고 해서 저희가 9월달에 신청을 한 것인데 일본산이기 때문에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11월 25일경에 설치를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는데, 또 연락을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10대가 들어와도 판로에는 크게 문제가 안될 것 같다?

지금 같아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 넘어갈께요. 이 매출량이 3,274라는 숫자는 타스를 말하는 것이지요?

타스입니다.

465만원의 매출액을 올렸는데, 월간 따지만 93만원이 되네요. 대략... 그러면 상당히 저조하다고 본다 말입니다. 판로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자료를 요청한 가운데, 특수교사를 초빙해서 장갑의 질을 높여서 단가를 높여 받을 수 있다든가 하는쪽으로 요구를 했더니, 뭐 특수교사나 관리요원 배치는 되어 있지 안다고 돼있는데 물론, 인건비 관계 때문에 그렇겠지요? 제가 좀 심하게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7대가 더 증설이 된다고 봤을때는 특수교사들을 초빙해서 장갑을 짜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장갑을 야광을 칠해서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봐서 자세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내가 일을 할 때 장갑에 야광칠을 하니까, 그것이 움직이는 것이 지능적으로 보인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어요. 과장님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 봤습니다.

특수한 장갑을 제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교사나 관리요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재활센터가 그런 단계까지는 올라가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10대 더 운영을 해보면서 그런 창안적인 좋은 사업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좀더 연구를 해서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작업장에는 3명이라고 했는데, 기술습득한 숙련공이 한다고 하셨는데, 이 양반들이 어떤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기계설비 업자가 와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이 다 자동이고, 장갑목에 오바로크 치는 것하고 비닐에 넣는 과정만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계 자체가 컴퓨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막장갑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기계 자체가 막장갑만 만드는 용도로만 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봤을때는 어차피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안된다고 해서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장래를 봤을 때는 이 장갑도 고품질화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도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기계로 아무리 만들다 해도 컴퓨터에 입력할 때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장갑에 야광을 칠한다든가, 이런 쪽도 검토를 한다면 기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양화로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과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런 쪽도 추진해 나가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릴께요. 생산량에 따라서 다양화를 하다 보면, 조달청에서 홍보도 해주고, 그쪽에 등록도 실시하고 또 그런가 하면 다양화를 해서 모양이 좋은 것으로 등록해서 홍보용 스티커도 붙이고, 우리 심벌마크 화천의 기를 넣고 화천군 장애인 협회에서 만들어다든가 해서 하면 홍보는 더 잘되고 품질이 좋으니까, 매출도 많아질 것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힘든 말씀을 하셨는데, 힘든 말씀 아니예요. 공장에서 제조된 것은 다 50%이상이예요. 자동차 세금이 46% 아닙니까? 원가는 50%도 안돼요. 1,000만원짜리가 500만원 생산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봤을때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생산과정은 50%이상 넘어가면 안됩니다. 그것은 적자입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매출을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신고센터 운영 보상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이런 부분은 즉흥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접객업소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허가취소가 10건, 영업... 우리군에서 소방에 대해서 관리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파출소나 의용소방대를... 하지만 과장님께서는 접객업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접객업소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발견하면 소방파출소에 보고를 해달라 이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소방에 대해서 군에서 관리를 한다면 굉장히 힘들게 다룰 것입니다. 행정감사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작년도에 인천에서 졸업할 당시에 학생들이 단란주점에서 72명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요. 금년도에 성남에서 지하술집에서 7명이 사망했단 말이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이 이게 안타깝습니다. 종업원들이 다 죽었습니다. 종업원중에서도 남자는 1명, 여자는 6명이 죽었습니다. 여자는 중년 부인들입니다. 중년부인들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서 근무하다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었느냐면 비상구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접객업소를 지도관리하러갈 때 참고적으로 비상구가 원만히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득하셨다가 우리 소방파출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상구가 원만히 되어 있는데는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비상구에 술짝이 쌓였다든가 하면 문제가 발생된다 이겁니다. 화천군에서는 발생안되리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특히 시장이 붙여있는 술집에서는 더 심합니다. 지도 감독을 나가실 때 참고적으로 보셨다가 문제가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절기에는 지하 위생접객업소 특별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2주전부터 점검을 해서 시정경고도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12월 한달은 지하 위생접객업소에 대해서 소방서와 같이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을 주시고, 걱정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도 11월 16일날 화천접객업소 화재 점검하실 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나갔습니까?

네, 같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불께요. 29개소에 대해서 화재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할 때 혹시 문제점 발생등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간단한 시정경고...

맞습니다. 그런 것을 하실 때 같이 다니면,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요구하고, 빨리 시정되도록... 우리 아이들도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엄청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신고센터 운영보상금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영업정지 처분 이상일 경우에 그 중요도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50만원 정도 있으면, 5,000원짜리 기념품을 하나씩 만들어 놔요. 신고가 없는 것이 좋지만, 신고센터라고 해서 설치를 해놨으면,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는 제가 불량식품에 대해서 신고를 했더니 화천군에서 요만한 기념품을 주더라... 그러면, 그것이 활성화 되고, 없는 것이 좋겠지만 그래도... 이런쪽으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허가취소는 1건이 왜 취소가 됐나요?

그것은, 사내면에 굿모닝 첫사랑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를 든 사람이 주인한테 이야기도 안하고 시설물이 멸실이 되었나봐요. 다 가지고 도망을 갔는지, 주인이 신고를 한 것입니다. 허가취소를 시키느냐고...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읍에서 생활보호위원회 구성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생활보호법에도 읍면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위원회를 한번도 운영을 안했다는 것도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주신 각종 기금관리에 대해서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에 대한 것이 누락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기금을 정리하는 관계로 이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이 나중에 보니까 누락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질문주신 최광선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92년부터 96까지 2,000만원씩 1억원을 조성했습니다. 이자발생액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억626만6천원이 정기예금 예치가 되어 있구요. 이 지원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녀중에서 대학교 입학생 및 직전학년 성적이 2.5인 대학생에게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네, 생활보호 대상자,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꿨는데요. 수급자 대상자가 되겠지요. 그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이것을 12월달에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기금에 맞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24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씩을 해서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구요. 같은 기금이 군 금고에 예치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제 기획실이나 재무과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군 금고만 하라는 근거규정이 되어 있는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제2금융권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기금을 운영할 때 이런 것을 다시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공금고 은행에 예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기금같은 것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조례 화천군 조례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은 최고이율로 예치하게금 되어있구요. 여성발전기금이나 장애인 발전기금은 아주 군금고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지방재정법 18조인지 거기에 보면 공금고 은행에 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규정이...

규정을 해서 자치단체장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풀 수 있는 것은 풀어야지요. 어떤 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것은 연구해 보세요.

자금이 어떻게 위험한데 넣어서 파산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자율을 봐도 제2금융권이 높고, 제2금융권에 넣으므로써 그 자금이 화천에서 회전이 되니까, 화천주민이 혜택을 볼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편리한데, 이자도 싸고, 그런데에만 자꾸 넣으니까, 상당히 지역주민들은 왜 그 자금을 여기에 넣어주면 화천군에 회전이 되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꼭 군지부에만 넣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자꾸 말이 나는 것인데,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현대 위원님께서 추석맞이 위문과 관련해서 국가유공자 위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심층을 기해서 잘하도록 하겟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주신 신고센터 운영 11월 18일 신문에 사내면 지역에 북한산 도루묵에서 납이 두 개 나왔다는 신문보도 사실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신고된 사실은 없습니다. 추후에도 이런 수입식품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유통지도단속을 경찰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사 추진내용과 관련해서 어린이 세상열기 축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세상열기 축제는 저희가 2000년도 새시대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그 해에 실시가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군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집 원아나 요보호 아동등 대상자를 초청해서 저희가 간소하고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요보호 아동들하고 어린이 집 원아들하고 어울릴 때에 이런 서로의 상반대 문제점도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은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학생들 어린이들 관리는 사실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면 행정에서는 단 얼마를 지원해 주면 모를까, 우리가 주관을 하면 교육장은 뭐하는 겁니까? 사실 금년에 행사하는데 교육장이 와서 도와준 것 있어요? 귀찮게만 했지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열악한 것 같애요. 화천군이... 그런 행사가 너무 없고, 학교 자체로는 하지도 않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뭐든지 한번 시범적으로 하고 나면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숙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제가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본 군에서 수해 받는 사람의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만, 제가 집에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군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 사회복지과장님들께서 혼연일체가 되서 정부에 밀어 붙였으면 하는 것이고, 저희도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본군 예산이 생계비 및 보호비, 자녀학비 해서 19억7,155만3천원이지요? 그런데, 지출액은 18억4,300만원 이렇게 봤을 때 이 예산이 전체 국비인가요. 아니면 국비, 도비, 군비가 다 들어가나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다행이네,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는 않네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 정책은 국가에서 만든 정책이란 말이예요. 물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의미는 국가차원에서 잘한 것인데, 국가에서 법을 만들고, 국가에서 다 정한 것이고, 국회에서 통과된 사항이라면, 왜 군비를 여기에 넣어야 되냐 이겁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국가에서 다 국비로 내려와서 우리는 다만 시행하는 것 뿐이지... 법에 의해서 옮겨서 시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군비 10%를... 엄청난 돈입니다. 한 2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제가 신문보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10월 20일날 아시겠습니다만, 복지비가 시군에 전갈이 웬말이냐... 하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보셨을 것입니다. 왜 이 돈을 전갈합니까? 열악한 강원도 기초단체에다 하냐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시행하고 국가에서 제정한 것이라면, 국비를 다 내려 보내줘야지... 그런 의도란 말이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는다기 보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강원도 전체 사회복지과장님이 언젠가 한자리에 모여서 10%를 우리는 부담할 수 없다. 국가에서 다 줘라 이렇게 궐기를 하면 어떻겠느냐... 2억2,000만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다른 국민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쪽으로 한번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비만이 아닌, 저희과에는 많은 복지비가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보면, 국비는 조금 주면서 도비와 군비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회의때나 모였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국도비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국비는 조금 주면서... 그래서 군비부담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의 말을 저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답답한 가슴을 확 뚫어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회의라든가, 모임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말들을 서로 의논을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15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길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새천녀 첫해인 금년에도 저희 관광문화과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점 감사 드리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사업, 파로호 전문휴양업 조성사업, 간척 스키장 조성사업, 화천온천 관광지 개발, 제5회 비목문화제, 가람뫼 축제 2000, 제16회 용화축전, 붕어섬 휴양지 조성, 관광홍보 종합계획, 문화재 정비계획, 문화예술 행사추진, 소규모 리조트 개발, 테마별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지 화장실 개선,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 화천문화원 운영지원, 농어촌 버스 운영지원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중 내용이 유사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현황 및 사업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요구해 주셨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사업은, 아시는 것 처럼 사내면 광덕리 광덕계곡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72,000㎡이고, 현재 총 사업비는 263억4,500만원으로서 그중에 공공이 88억6,300만원, 민자가 17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개발사업을 96년부터 2001년도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고, 이미 87년도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서 현재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화장실 2동, 하천개수 2,420m, 교량 6개소, 주차장 및 단지 15개소, 상하수도 관로 13,284m, 오수처리장 1식을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투자비를 보고드리면, 현재 2000년도까지 전체가 행정부분만 74억8,4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그중에 국비가 22억4,500만원, 도비가 11억1,400만원, 군비가 41억2,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부분 88억원 중에 74억8,000만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에는 13억6,000만원이 투자되서 2001년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파로호 전문휴양업 조성사업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관련해서 계획과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파로호 전문휴양업 조성사업은 간동면 방천리에 1조2,956억원을 투자해서 시설면적 1,090,000㎡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상황은 96년 3월에 관광단지로 조성이 되서 97년 10월에 개척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이 불가하다는 그런 방침아래 주식회사 신아가 관광단지 지정을 취소를 했고, 99년 2월에 전문휴양업인 가족호텔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현재, 280실 규모에 호텔사업 착공을 99년 4월 20일날 하였습니다. 그렇게 착공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추진실적은 지장목 제거한 외에는 추진실적은 거의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도 신아는 강원도와 민자유치 협약체결을 위한 준비중에 있고, 신아측에서는 관광단지로 재지정 받아서 개촉지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 군에서도 오랜 숙원사업인 뿐더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이라든가, 투자재원 확보등 회사쪽에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좋을 결과가 있기를 일단은 기대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간척스치장 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간척스키장은 현재 간척리 산 151-1번지 일원에서 현재 총 사업비 1,829억원으로 스키장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위락 및 관광숙박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9년 4월에 민자유치 협약체결이 강원도와 주식회사 넥서스월드가 체결을 했고, 2000년 3월에 테마리조트 그린휴양 콘도미니엄을 착공을 하였습니다. 객실수는 239실이 되겠고, 현재 사업지구내에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중에 있으며, 이 근래에 저희들이 파악한 상황에 의하면 2군단에서도 일단 군부대를 이전하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실무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현재 넥서스 월드가 속초에 소재하고 있는 현대패밀리와 지원쪽으로 약간에 투자비를 투자할 것으로 지금 협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를 보면 사업 시행자가 자본 능력이 미약하고, 토지확보 문제가 상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주식회사 넥서스에 대해서 개척지구 사업 의지와 영향을 계속해서 확인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천온천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천온천 관광지는 저희들이 전체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85만평이 있고, 그 안에 관광지로서 승인을 받은 23만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오면서 올해 10월 18일날 강원도로부터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상절차대로 간다면, 이미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대체조성비를 납부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현재 화천온천 개발쪽에 화천온천개발 주식회사 또, 토지소유주 조합, 물론 저희 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관광지 23만평에 대한 토지문제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토지소유주와 화천온천 개발 주식회사간에 적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 행정이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 협의해 나갈 단계에 와 있습니다. 물론, 현재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3만평에 현재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받은 면적중에서 저희가 이미 두차례 위원님들게 보고드린 것 처럼, 23만평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물론, 편법이지만 그것 자체를 몇단계로 구분해서 우선 필수적인 2만평이 되든, 3만평이 되든, 현재 온천지구에 대해서 가서 현지판단을 한 다음에 단계별로 개발해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할 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우선은 당장 저희 군과 토지소유주와 화천온천개발 주식회산 3자간에 그런 협의를 통한 다음에 다음단계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 5회 비목문화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학 위원님과 최광선 위원님,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행사개요는 보고를 생략을 하고,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회 비목문화제는 총 소요예산이 2억8,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기타 8,700만원 해서 2억8,700만원이 소요되었고, 관람객은 전체 170,995명 관내 31,178명, 도내 96,270명, 타시도가 43,547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기여도는 현재 10억2,1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으며, 산출기초는 이미 제출된 자료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금융기관 6월 예치금액을 5월달 대비해서 파악해 봤습니다. 물론, 예치기관이라는 것이 관내 농협과,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등 총 7개 금융기관 전체를 파악했습니다만, 워낙 전체를 파악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자료가 신빙성이 있나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6월 현재 예치금액이 2,702억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5월대비 6월달에 예금증가한 것은 281억1,200만원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 기여도를 10억원 정도를 잡았는데 산출기초에 따라서, 물론 증가는 되었습니다만, 명확성은 좀 확실하게 답변올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가람뫼 축제 2000입니다. 이것은 김성학 위원님과 최광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가람뫼 축제는 저희들이 올해 제1회 대회를 개최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도권에서 조금 벗어나 있지만, 수도권과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화천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5일부터 6일간 붕어섬과 자전거 전용도로등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소요예산은 군비로 4,3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했고, 참여인원은 4,500명이 되겠습니다. 방소사는 SBS와 협찬해서 준비를 했고, 본 행사는 지역경제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영향은 많이 미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년에도 제2회 대회때에는 보다 더 신중히 판단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서 해마다 조금씩 나아지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16회 용화축전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과 최광선 위원님,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16회 용화축전은 저희 화천군에 옛부터 내려오던 지역축제입니다. 올해도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 화천공설운동장외 7개소에서 용화축전추진위원회 주최로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체 1억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억2,000만원중에 저희가 군비 6,500만원, 자부담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6,500만원은 저희들이 행사를 주관한 화천문화원에 2,500만원을 보조를 했고, 읍면별로 8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보조했고, 자부담 5,500만원은 이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것을 읍면별로 평균 1,100만원 정도를 읍면이 부담을 해서 전체 1억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참여인원은 연인원 7,93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용화축전은 내년도에는 경연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읍면행사로 추진하도록 방침을 굳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붕어섬 휴양지 조성사업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화원 위원님과 이현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붕어섬 휴양지는 저희들이 현재 이제껏 수해를 몇 년에 한번씩 수해를 입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화천군민들이 편안히 강변에서 아무때나 가서 쉴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꾸준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라든가 등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그곳이 하천구역내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나름대로 화천군이 가지고 있는 좋은 관광자원이고, 군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어떻게든지 그곳을 개발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그런 방침아래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도 투자사업비는 현재 전체가 11억9,5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수해복구 사업비가 9억6,200만원, 자체사업비 8,600만원, 포괄사업비 1억4,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아울러 테니스장 조성사업비는 본부석을 포함해서 8,9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테니스장 조성을 했습니다. 2001년도 개발계획은 지난번에도 중간에 한번 수해복구 현장 감사때 위원님들게 서면으로 보고 드린 것 처럼 현재 우리 나름대로 기본계획 발전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섬 중앙로 왼쪽과 새로난 강변로 사이를 계속해서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수해가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제방을 높이고 또, 무대있는 쪽은 현재 그 상태로 둘 계획으로 있으면서 일단, 지반을 높이는 공사까지 일단 성토가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지정한 기능별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시설물을 시설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붕어섬은 앞으로 자연과 조화되는 환경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해서 군민의 휴식과 레포츠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그런 시설중에 이벤트 공간이라든가, 조각공원, 선착장, 어린이 놀이시설, 체육시설, 휴식공간, 다목적 광장등 여러시설을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이라든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붕어섬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종합계획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2000년도 업무계획에 테마별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명함갖기 지속추진, 공공시설의 관광 안내기능 강화 해서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관광안내 리후렛을 50,000부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고, VHS테잎을 500개를 제작해서 이미 배포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관광엽서 1,000부를 제작해서 역시 배포를 했 고, 각종 공공시설 즉, 터미널이라든가, 주유소, 검문소등을 활용해서 관광안내도를 비치를 해서 외지인들에게 관광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후에는 현재, 아직까지 착수는 못하고 있지만, 관광안내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를 별도로 관광안내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화천군에서 홍보하는 것 보다 아주 상세하게 각 읍면이면 읍면, 각 관광지별로 심지어는 음식요금까지 안내할 수 있는 상세한 사이트를 별도로 구축을 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용역비가 상당히 들어가겠습니다만, 어차피 앞으로는 이런 인터넷 시대로 가지 않으면 홍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문화재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정비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사업개요는 화음동정사지에 정사지 및 누각등, 화천향교에 명륜당 연목 및 기와교체, 곡운영당에 보호책 및 배수로 정비, 계성사지 석등에 보수 및 지표조사 등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화음동 정사지 2동, 삼일정과 송풍정을 복원을 했고, 관련된 토지를 4건에 843평을 토지매입을 해서 현재는 시굴조사중에 있습니다. 화천향교 명륜당 연목 및 기와교체를 했고, 대성전에 계단을 보수했습니다. 곡운영당 보호책 및 배수로 정비 60m를 현재 철책되어 있는 것을 스테인레스 투시용으로 현재 보수를 하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계성사지 석등 보수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재무과에 지표조사를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추진사항입니다. 물론, 이것도 최광선 위원님께서 요구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행사의 추진상황 및 소요예산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개요는 제5회 비목문화제는 6월 3일부터 6월 6일까지 4일간했고, 제4회 강원무용제는 7월 8일, 가람뫼 축제 2000년 8월 5일부터 8월 6일, 대한민국 관악축제는 10월 5일, 제16회 용화축전은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소요예산은 전체 4억1,950만원이 소요됐고, 제5회 비목문화제가 2억8,700만원, 제4회 강원무용제 450만원, 가람뫼 축제 4,300만원, 대한민국 관악축제 2,000만원, 제16회 용화축전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지출내역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리조트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과 방안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들 개발대상지는 현재 소규모 숙박, 문화, 운동시설등 복합화 해서 하는 것이고, 주요후보지로는 (구)대붕초교, 구만리 살랑골, 배머리 산림욕장, 물안골, 광덕리 덕골, 삼일, 뛰개, 비수구미 계곡등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소규모 리조트 개발은 주민이 현재 조성되어 있는 좋은 곳을 소규모로 개발을 해서 외지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원조달은 주민이 자유결정을 하고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으로 되어 있고, 현재 추진방안은 마을단위로 하되, 저희들 행정에서는 그것이 잘 이루어 지도록 뒤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인허가등에 초기절차를 대행해 주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규모 리조트 개발과 관련해서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일단은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예를 들어 소규모, 두집이면 두집, 5가구면 5가구로 해서 소규모 리조트가 형성이 가능한 곳은 다섯집이면 다섯집이 별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전국에서도 상당히 문의도 많이 올 것이고, 외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테마별 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제작수량은 전체 4종에 51,5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관광안내 리후렛 4절짜리 4만부, 2절짜리는 1만부 VHS테잎 500개, 관광엽서 제작 1,000셋트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화장실개선 사업입니다. 시행에서 준공까지 제반소요를 제출을 이미 하였고, 저희들이 사업개요는 광덕계곡 관광지에 화장실을 3동을 신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파로호 안보관은 현재 1동을 신축계획인데, 이것은 내년 봄에 착수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상황은 2000년 9월 25일날 이미 합자회사 신기건설외 2개업체에서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새로운 이미지 확산과 이용 문화의 선진화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과 최덕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는 저희들이 크게 일반 마을관리 휴양지와 낚시터 마을관리 휴양지를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마을관리 휴양지는 저희들이 매년 행락 성숙기때 3개월정도 6월부터 8월까지 해서 올해같은 경우는 8개소를 지정을 해서 마을과 단체에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대비 인원, 차량, 징수액, 군수입 해서 평균 보면 10% 정도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인원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9,786명이 왔는데, 올해는 10,7507명, 군수입은 작년에 372만7천원인데, 올해는 580만8천원이 수입이 되었고, 낚시터 마을관리휴양지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촌1리 수동, 대추나무꼴 건넌들 해서 네군데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11월 말이 되면 운영이 중지 되겠지만, 여기에도 역시 낚시객, 차량, 징수액, 군수입 해서 작년대비 10% 정도 상향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절기 마을관리 휴양지와 낚시터 마을관리 휴양지를 토탈해 보면 이용객이 10월달까지 했을 때 14,099명해서 전년대비 10%가 증가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는 저희들이 물론, 개장하기 전에 마을과 단체에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언행이라든가, 외지인들에 대한 이미지 등을 감안해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언행을 조심하고 언짢아 하실 때는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만, 저희에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도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마을관리 휴양지를 희망할 시에는 지정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이런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최덕규 위원님께서 마을관리 휴양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만, 이미 자료로 제출하였고,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화천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천문화원은 사무국에 원장, 사무국장, 사무원해서 3명이 상근하고 있고, 회원은 232명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문화학교 운영을 2000년 4월 29일부터 7월 29일까지 3개월동안 했고, 사물놀이반 38명을 수료했습니다. 전통민요, 창 교실은 신청자가 없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전통농악기 보급은 4개소에 장고외 8종 93점을 지원을 했고, 향토자료 발굴은 현재 11월말까지 농요 150편, 민요 140편, 답신가 70편을 현재 발굴해서 12월중에 단편집 7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버스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운영현황과 수입액 및 지출액 운행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요구가 계셨습니다. 우선 농어촌 버스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우리 군민의 이동수단이고, 벽지라든가, 비수익노선, 정말 다니기 힘든 노선들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운행노선이 11개노선, 총 79회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11개노선 중에는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도청에서 지원하는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는 그런 노선이고, 비수익노선은 7개노선인데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저희 군이 지원하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도가 지원하던 군이 지원하던 전체가 이 노선은 손해를 보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은 현재 4개노선에 38.5㎞ 14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대충 1년에 전체 1억5,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는 운임을 받고 해서 1억원정도가 보충이 되고 나머지 4,700만원정도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700만원은 도비로 전액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사실 걱정이 되지만,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도가 100%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부담은 덜 합니다. 다음, 비수익 노선은 현재 저희들이 풍산리라든가, 저쪽 산양리에서 7개 노선을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비수익노선은 1년동안에 손실보는 것이 저희들이 3억2,000만원으로 기본 요금을 받은 것을 빼고난 순수하게 손실보는 것이 3억2,000만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지침을 주는 법적으로 판단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당 63원을 잡고, 몇 명이 타는가를 기준해서 하는 공식이 있는데, 지금 건교부 판단은 각 구간별로 매 노선 14명이 타야 손익분기점에 제로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명이 계속해서 타주면 손해는 안보는 현상유지를 하는 사항인데, 매년 12월에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임시적으로 일용인부를 써서 교통량 조사를 매 구간별로 해서 과연 이 노선에 몇 명이 타느냐 이것을 몇칠동안 계속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과연 14명이 기준인데 8명이냐, 7명이냐 이 판단이 계산 수치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저희들 7개노선에 대해서 1년에 3억2,000만원이 손실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껏 저희 군에서 군비로 3억2,000만원중에 9,000만원만 지원을 해왔습니다. 27% 정도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넉넉하면 많이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고 9,000만원을 계속해서 지원했습니다. 이번에도 추석과 이번 연말에도 애로를 태흥운수쪽에서 요청해오고, 심지어는 버스를 세우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강원도 평균이 47%가 되고 있습니다. 인접한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100%- 98%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손실보상을 3억2,000만원중에 50%정도면 시군 평균이 되는데, 최소한도로 47%에서 57%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보고를 드리면서 농어촌 버스 운영지원에 대해서 씀을 드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방안으로는 현재는 각 노선을 폐지하는 것은 어렵고 운영횟수를 줄이면, 손실보상이 좀 줄 수 있습니다. 거리를 단축시키는 문제는 어렵고 해서 7개노선을 다 운영을 하되, 4회왕복을 3회로 줄인다거나 하면 손실보상금은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나중에 비수익노선에 대한 농어촌 버스운영 지원사항이 거론될 때마 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군 벽지에서 생활하시는 군민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말씀 올리면서 저희 관광문화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용훈 관광문화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한 소규모 리조트 개발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을 이렇습니다. 지금 화천군이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 읍면별로 보면 화천읍에는 붕어섬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발이 되고, 간동면에는 파로호 관광지, 간척스키장, 앞으로 월남의 장에서 개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남면은 용화산과 온천개발, 사내면은 광덕계곡해서 개발이 되지만,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상서면은 아무런 개발할 사업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에 화천군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제일 적지가 갈목계곡과 구운계곡이 있다고 하고, 적지로 자료에는 조사가 되었고,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지역에 대해서 균형있게 개발을 한다라면, 중점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일 오지가 되어 있는 상서를 앞으로 어떻게 관광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운영중에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농악기 보급에 있어서 여기 중1리와 간동고등학교, 오음1리, 화천평화봉사회로 해서 보급을 했는데, 그 보급한 집행내역을 볼 때, 농악기구를 보급하는데 식대가 왜 필요하며, 음료수와 쥬스가 왜 필요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농악기구 속에 밥값이 들어가고 주류대가 들어가느냐... 1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현수막도 있고, 횡간막... 물론 전달하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만, 농악기구는 농악기구만 공급내역으로 들어가야지, 밥 먹는 것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관리를 관광문화과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사물놀이 문화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사물놀이 밖에 안했습니다. 소요예산이 250만원 들어갔다고 분명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한 것은 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도 보니까, 그래요. 강사료를 줬는데, 한사람한테는 6만원씩 32일을 주고 한명은 5만원씩 32일을 줬습니다. 어떤 강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두사람 해서 370만원 돈이 나갔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44명을 수료식을 하는데 음료수를 줬다. 사물놀이 교육을 하는데 수료식을 했으면 수고했다고 학생들이 밥을 산다든가 하면 몰라도, 밥도 사주고, 교육도 시키면 이득되는 것은 그 사람밖에 없는데,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사람은 5만원, 한사람은 6만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버스 운영은 제가 딱합니다. 버스운행은 출퇴근시간, 학생들 등하교시에는 몇사람씩 타고 다니지만, 낮에는 운전수 혼자 다닐때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의 손실을 줄이고자 한다면 횟수를 줄여야 되겠다. 물론, 불편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보면 빈차가 다니는 입장에서 딱하게 보이는데, 매년 1억2,000만원씩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버스도 제가 볼 때는 요즘 내려온 것이 자율버스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소형버스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는데, 금년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벽지노선 관계는 도에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5,600만원인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한 금액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9,000만원만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딱한 사정으로 영세업자로 알고 있는데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다음에 붕어섬 휴양지 개발관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감사 요청한 것을 해보니까, 실시설계를 용역을 줬는데, 용역한 것을 다시 변경을 해서 4,100만원 정도 지출을 했고, 그 다음에 시행한 사업을 전부 나눠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몇건인지도 모르겠습니만, 11억4,7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붕어섬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의 성과보다는 앞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또, 특히 금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다. 붕어섬에 테니스장 문제도 있었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업비 전체를 봤을때는 12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런 것은 종합개발차원 또는 관광 휴양지 개발 차원에서 종합적인 프로그램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휴양지로 지정해서 운영한다면 종합적인 프로그램이나, 기본 설계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이 사업, 저 사업 하기 좋은데로 하다보면 모양새가 안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방향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축전 정산내용을 받아 보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시상비, 사무비, 홍보비, 재료비, 행사비, 사례비, 식비해서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례비 속에 축전 위원장이 20만원, 사무국장 20만원, 지원추진비 20만원, 어느 행사 격려비 20만원, 이렇게 해서 228만원을 썼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용화축전 위원장한테 사례비를 줄 수가 있습니까? 또, 사무국장도 사례비를 줄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집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식대에 66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준비식대, 기타식대해서 내용도 없이 44만7천원, 전일, 당일 식당권등 뭐가 뭔지 이해할 수가 없고, 빵, 우유, 음료만 120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서 집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례비를 용화축전 위원장한테 사례비를 줄 수가 있다 말입니까? 이런 것은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해서 정산도 할 수 있게, 남들이 보면 챙피해서 볼 일이 아닙니다. 자세히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덕계곡에 화장실 새로 한 것이 있는데 화장실 신축공사가 동당 6,800만원이 들어갔어요. 평당 계산해 보니까, 12평짜리인데 평당 570만원이면 별장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평짜리를 6,800만원에 지어서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겠고, 거기에 들어갈 때는 진짜 좋은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되는지, 가면 화장실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을 받았습니다만, 붕어섬에 관해서 이현대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복토를 하고 있던데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데, 타 곳에서 흙을 매립을 해서 복토를 해도 관계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화천온천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99년도 업무보고시에는 온천발견이 89년이라고 했고, 이번 보고에는 92년7월 23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것이 확실한 것인지 규명해 주시고, 온천개발을 발견해서 추진을 하는데 상당히 미흡해서 지금까지 이렇다할 어떤 실적을 확실하게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군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또, 이것을 아까 보고시에 범위한계를 줄여서 개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방안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화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의문나는 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여기를 보면, 총 사업비가 263억4,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공공자금이 88억6,300만원, 민자가 174억8,200만원을 투자해서 하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민자유치가 98년부터 된 것으로 있는데 지금 광덕계곡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시설이 공공예산을 가지고 다 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민자유치가 된 것이 98년도에 5억4,700만원, 99년도에 2억원, 2000년도에 25억원, 이렇게 투자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주차장 상가숙박시설에 5억4,700만원, 99년도에는 상하수 가로등 공중화장실 상가 숙박시설 2억원이 투자되었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2000년도에는 오수처리장 상가 숙박시설 25억원이 투자 되었다. 거기에 상가나 이런 시설이 크게 된 것을 찾아 보기 어렵고,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공공예산으로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자투자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한 것이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다고 했는데, 물론 앞으로 2001년에는 142억3,500만원을 민자투자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숙박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민자투자가 되리라고 보는데, 현재까지 민자투자된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파로호 관광단지인데, 파로호 전문휴양업 조성사업에 이것이 벌써, 수년동안을 이렇게 해왔는데, 총 사업비가 1조 2,95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순수 민자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발방향이 호반형 종합관광휴양지로서 되었고, 관광단지 조성이 어려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광지 조성지정을 취소하고 98년 12월에 전문휴양업으로 해서 가족호텔 사업을 계획해서 승인을 99년 2월에 받았다고 했는데, 이렇게 관광지를 업자가 마음대로 취소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군에서 협조가 되서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족호텔 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느정도 되고 있으며,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워지겠는지, 신아라는 이 회사가 1조2,956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간척스키장 조성사업인데, 1,829억원을 민자투자해서 사업을 조성하겠다고 주 넥서스 월드 민자유치를 협약하고 2000년 3월에 착공식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진척사항은 어느정도이며, 지금 스키장 계획이 몇 년도까지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제나 완공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천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이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도록 별로 큰 진척이 없는데, 아까 보고 말씀중에는 단계별로 개발하는 방안을 세우고 지주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셨는데, 개발방식을 공동개발로 화천군하고 토지소유주하고 조합을 형성해서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아서 2000년 10월 온천개발에 따른 실시설계 승인후 소규모 온천장 등 편의시설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며, 또 앞으로 이 온천개발지구로 고시가 되었던 것인데 이렇게 소규모 사업으로 해도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군과 토지주와 합의해서 한다면 군에서는 여기에 예산을 어느정도 투자하면 가능하고, 지주들이 어느정도 몇프로를 해서 개발할 계획이신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비목문화제 2억8,700만원을 들여서 4일동안 비목문화제를 했는데 이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예금한 것을 조사해 보니까, 281억1,200만원이라는 돈이 더 예치가 되었다. 글쎄요. 비목문화제 며칠동안에 와같은 돈이 화천에 들어와서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면, 우리 화천의 상경기는 상당히 호전이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어떤 통계에서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목문화제 동안에 280억원은 그만두고 28억원이라도 여기에 와서 떨어졌다면, 상당히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산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가람뫼 축제 4,300만원을 들여서 4,500명이 행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행사에는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이것이 금년에 첫해로 했는데 매년 계속해서 시행할 것인지 또, 가람뫼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판단을 해서 해야지 무작정 행사를 한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조금 방향이 달라서... 7페이지에 소규모 리조트 개발 이것이 대붕초교라든가, 구만리 살랑골, 배머리 삼림욕장, 광덕리 덕골, 삼일리, 뛰개 비수구미 계곡등 이런 지역에 소규모 리조트 건설을 할 계획으로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어렵다고 보는데, 이것을 외지에서 자본을 가지고 들어와서 민자투자를 해야되리라고 보고, 또 어떤 장사꾼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와같은 사업이 엉뚱하게 되서 지역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와같은 계획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는 설명을 잘 들었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다면 새천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많은 이벤트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관광문화행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신문에 났던 그대로 군민의 소득증대가 되었다면,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그만큼 노력을 하셔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음동 정사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음동 정사지를 금년에 복원하셔서 두가지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음동 정사지를 개발하겠다고 하셨을 때 문화관광부에서 1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복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사내 면민이나, 삼일1,2리 주민들은 상당히 마음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금년에 들어와서 약 6,000∼7,000만원을 들여서 정각 두 개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 일간지에 보니까, 10월 13일자 신문에 화천 곡운구곡 복원 추진해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화음동 정사지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곡운구곡 아홉군데를 복원하겠다는 이야기 같아요. 이것이 2001년도에 국도비를 6억원을 들여서 곡운구곡 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신문 보도가 되었는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정자각 9개를 비롯해서 주차장 휴게소 시설을 확충하고 곡별지정 유래책자를 제작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가 라는 말과 사실, 이것이 시급하다고 하지만, 화음동 정사지를 처음에 생각했던 방향으로 빨리 조기에 12억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었으니까, 그쪽으로 사업투자가 더욱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곡운구곡 아홉군데는 나름대로 표지판을 붙여서 이것이 일곡, 이곡, 삼곡, 사곡으로 해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쪽 먼저 해야되는 것이 나중이 되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봤을때는 화음동 정사지에 복원사업비는 별도로 우리가 사업측정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사업비가 예산이 측정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붕어섬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도 이쪽에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붕어섬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세하게 조성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과장님께 마음아픔 바를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테니스장 설치에 관해서 화천군 번영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본청이나 과장님들께 상당히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내면 번영회장으로서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저도 말하기가 어려웠던 단계이고, 답변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예산관계나 왜 그것을 했느냐 했을 때 어떤 측면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필요없는 사업이고, 저도 갈팡질팡 했어요. 아무튼지 사업은 완료되었고, 번영회에서도 이해를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그 문제는 일단 그렇게 접어놓고 한가지만 주문을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려 봅니다. 무대 앞에 보면 사실은 차광막만 설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가람뫼 축제하던난 굉장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계장들이나 직원들을 불러서 간이 천막을 해라 뭐를 해라 하는데 제 마음 프더라구요. 그런데, 일회성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붕어섬에 우리 무대 설치를 하는 것은 한번에 끝나는 행사가 아닙니다. 계속 할 것입니다. 그때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대를 이렇게 해 놨으면, 우리 행사날짜를 정했을 때 비가 온다 안온다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무대 앞에 관중석에 비가림을 만들자 그것을 해놔야 됩니다. 안해 놓으면 어떤 축제를 했을 때 말짱 헛일입니다. 손님이 하나도 안옵니다. 그날 제가 봤을 때 관중석에 있던 관중이 100명도 안되었습니다. 그나마, 간이 천막을 해놓고 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예산을 한번 반영시켜 봤는지... 군수님하고 충분한 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을관리 휴양지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에 마을관리 군 수입이나 전체 수입을 봤을 때 2000년도에 보니까 1,773만8천원을 마을에서 관리해서 수입을 봤어요. 1999년도에는 1,740만7천원, 여기에서 군수입이 332만7천원, 이것을 봤을 때 19%이더라구요. 마을관리 휴양지라고 하면 마을에서 관리하면서 그쪽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다고 보겠습니다만, 군 세외수입이 너무 약하다. 사실 우리가 관리를 다 해주면서 우리 군의 세외수입은 최소한도로 투자한 만큼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수입보는 것이 실질적인 수입과 실외적인 수입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구태여 세밀하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표를 팔아서 수입되는 것과, 잠정수입도 발생한다 이겁니다. 엄청난 액수가 됩니다. 2000년도를 보면, 1,773만8천원으로 해서 다행스럽게 군세외수입은 580만8천원 이것은 왜 발생했느냐... 붕어섬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붕어섬을 빼고 나면 얼마냐면... 133만2천원이예요. 그러면, 1999년도 보다도 못해요. 전체 수입은 1,300만원, 차액이 200∼3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133만2천원 밖에 수입이 안됩니까? 물론, 그 밑에 보니까, 마을관리 휴양지 계약서를 봤을 때 군수입 액수가 5%, 10%, 15%에 지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실화 시키자, 내가 마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현실화를 시켜야 한다. 공중화장실 몇백만원짜리 해주면서 어떻게 130만원을 받습니까? 1,400만원씩이나 되는데... 이게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고 한가지 정확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물론 하남면장님께 이해를 구하고 받았습니다만 건넌들 낚시터를 보니까, 75만4천원을 군세수입으로 했어요. 이것을 환산하니까, 15%정도이더라구요. 계약서에는 20%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에서 700만원의 징수액이 되었더라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5% 정도박에 안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왜 적용을 못시켰느냐 물론, 하남면장님께서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군에서도 이 정도 해줬으면 이 정도는 거둬드려야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군세외수입이 얼마입니까? 점점 재정상태가 떨어지잖아요.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의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광덕계곡 관광지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중화장실이 최근에 가보신 분이 있는지 지금 말입니다. 공중화장실이라면 자도 괜찮고 옷을 벗고 뒹굴러도 때 하나 안묻습니다. 특히, 관광지 공중화장실은 그렇게 해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고속버스를 타고 갈 때 공중화장실을 들어가 봤을 것입니다. 하얀 옷을 입고 들어가서 굴러도 때 하나 안묻습니다. 그런데, 광덕계곡 공중화장실을 최근에 가 보신분 계십니까? 형편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손님을 맞이하겠다고 하면 외지인들한테 화천군 이미지에 먹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관리자한테 맡기면 관리자를 철저하게 지도하세요. 눈물이 나도록 지도하세요. 얼마를 투자 했는데, 200억원 입니다. 투자를 하면 투자한 만큼에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관리나 이런 것들을 지도 감독하셔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세요. 관광지는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폐수 처리를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진척도가 몇프로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11월 25일날 우리 화천소식지에 보면 화천구경 발굴 집중육성 제가 볼때는 관광문화과 소관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비목의 고장 화천구경 발굴 집중육성 금년말까지 관광명소 9개소 선정해서 화천구경 관광코스 개발계획이다. 참 좋습니다. 진짜, 아주 좋은 발상을 하셨고, 먼저 관광문화 과장님한테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지역소득 증대나 지역경제에 상당히 필요한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대략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사내면의 경우를 보니까, 용담계곡과 화학산등이 거론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화학산이라고 하면 화학산 한 개를 개발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삼일1,2리를 접해서 개발한다는 의미인지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늘상 그렇습니다. 화음동 정사지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그쪽에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늘상 머리에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숙원사업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삼일리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몇번이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한번도 기회를 안주셨는데, 명년도에 한번 기회를 주셔서 그쪽에 화천구경 발굴 집중육성으로 해서 삼일1,2리 계곡을 이렇게 관광지화 하겠다 하는 것을 발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도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봐서는 좋은 여건이 있는데 군에서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4개읍면은 어느정도의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나, 상서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특히 군정설명회때 와서 군수님이 상서에서는 막힙니다. 화천은 어떻고, 간동은.. 사내도 어떻다고 하는데 상서에서는 말이 막히는데, 그런 것을 봐서라도 앞으로 이런 것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원 운영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통농악기 보급 관련해서 식대와 음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관내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프랭카드도 붙이고, 약간의 다과식으로 준비를 해서 드렸는데, 따지고 보면 전통농악 악기 보급인데, 집행에 약간의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세밀히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입한 산출근거하고, 또 실제 지급한 것하고 차이도 납니다. 금액의 차이도 나겠지만, 여기에는 122개로 되어 있는데 지급한 것은 93개로 되어 있습니다. 19개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있지만, 농악기 보급하는데 식대, 주류 음료를 지출한다고 하면 안되지요. 단가를 높여서 받던지, 행정에 운영의 묘를 기해야지 앞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안됩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강사 인건비 단가가 6만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가 있는데 6만원은 춘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강사수당은 5만원이고, 교통비로 해서 춘천에서 오는 분은 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식대, 수료증하고 간식대, 수료대, 식대, 주류, 음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보시구요. 좀 풀어보시고 정산을 다시 봐주세요.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버스 운행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비수익노선은 저희가 연간 3억2,000만원정도 손실이 나고 벽지노선은 4개노선에 대해서 손실금이 4,7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지원을 2000년도에 4,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손실부분에 대해서 도비 전액 100%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원이 된 거예요?

네, 4,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버스 운행 개선 발전방안으로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운행횟수를 줄인다거나 그런 문제도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 볼때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정말 불편할 수도 있고 해서 횟수를 줄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운행을 잘 할 수 있게 하고 또 태흥운수쪽에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군비 보조금을 각 시군 평균 수치정도 지원해 주면 태흥운수 쪽에서도 잘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잘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붕어섬 휴양지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붕어섬은 사실은 필요시마다 예산을 조금씩 투자하면서 계획없이 한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올해 수해복구비를 받고 11억원을 투자하면서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섬에 각 위치별로 기능을 부여하고 해서 계획을 세워놨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체 43억원 정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도에 수해복구 사업비를 포함한 11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또 진입로가 전체 150m중에서 40m를 지금 라면교로 시공을 완료했습니다만, 라면교 전후 아직까지 110m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행자부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20억원을 그래서 줄 것으로 거의 알고 있구요. 그래서 20억원 하고 추가로 12억원 정도 해서 전체 43억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진입로쪽에 상당 부분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공사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해서 전체 43억원 정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단계별로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대충 빼보니까, 12가지 사업을 했어요. 이렇게 산발적으로 했는데, 내 얘기는 종합계획이라든가, 휴양지면 휴양지 개발로 종합적인 계획에 한해서 움직여야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에 급하다 보니까, 수해복구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앞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설계용역도 변경을 할 수가 있나요?

일단, 설계용역 나온 것을 저희들이 다시 변경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다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더 들어간다면 예산을 더 반영을 해야되고, 혹시 필요없는 것은 잘라내고 해서 조정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붕어섬 휴양지라는 것을 해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마을관리 휴양지 차원에서 청소료만 조금 받았지만, 앞으로는 투자를 했으니까 우리가 군세외수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면 그런 것이 조성이 안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예를 들면 전기시설도 저희들이 비목문화제를 하기전에 펑상시처럼 임시로 전기를 끌어쓰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행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전쪽하고 해서 완전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전기도 지중화 시설로 해서 가로등도 세우고 그러한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종류의 사업을 하고, 기본적인 필수적인 것만 올해 했구요. 앞으로는 기본계획하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용화축전 정산대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시면서 사례비속에 용화축전 위원장 20만원, 사무국장 2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문화원에 보조를 해서 문화원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업무준비를 하다보면 회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례비에 잘못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답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정산서를 받을 때 보고...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고 할 때 이것을 가지고 하면 다 지적사항입니다. 이럴수가 없는 것입니다. 식대도 보세요. 명확한 식대도 아니고, 그냥 식대.... 이런 것은 단체에서 정산서가 들어올 때 조정할 것은 조정을 해줘야지 그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냥 내놓으면 이것은 당장 회수해야 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고맙구요. 저희들이 바로 서류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빵, 우유, 음료등은 저희들 행사때 우리 학생들 제등행사때 간식비를 제공한 것입니다. 다음은, 광덕계곡 관광지 화장실 신축 공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대부분이 관광지의 화장실은 뭐 아주 작게 써도 400만원,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정선같은 경우에는 평당 1,000만원까지도 나온 경우가 있는데, 보통 대부분이 500만원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세식으로 하고 수세식을 하다보니까, 지하시설에 배관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지고, 신경써서 깨끗이 하다보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화원 위원님께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붕어섬을 현재 개발하면서 계속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고를 드린다면, 저희들이 붕어섬 지반고가 홍수위보다 낮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기본적인 방침으로 복토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원칙적으로는 하천내에는 복토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하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마침 우회도로가 개설되면서 사토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올해 사실 붕어섬쪽에 들어간 흙만 해서 물론, 무료로 얻어서 쓰지만 상당한 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원주지방 국토관리청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현재, 현장 감독하고도 다 거치고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원주지방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에 들어간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물론,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가급적이면 사업을 잘해달라고 하면서, 와 보고도 아무런 지적없이 그냥 현장확인만 하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마다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을 가서 매 건 다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천온천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화천온천이 최초 발견된 것이 89년 3월 1일입니다. 90년 7월 24일은 발견된 것을 저희 군에 신고한 날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타 자치단체와의 공동개발 말씀이 계셨는데요. 현재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합니다. 지방별로 자치단체별로 온천이 있고, 저희 지역에 온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던지 저희 군과 토지주, 화천온천 개발이 힘을 합쳐서 개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한마음 체육대회를 했을 때 현재 춘천시 의회의장을 만났었는데 그 양반이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화천에는 온천개발이 안되고 그러냐 하니까 춘천시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문의도 하고 그러지, 여기에서는 정상까지 길이 놨는데 춘천에서는 아직 안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서 의뢰를 해보라고 그러더라구요.

네, 일단 저희들이 용화산까지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고 용화산에서 양통쪽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그 사항도 춘천시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구요. 저희들도 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야 용화온천쪽으로 접근하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천개발 자체는 제가 볼때는 저희 군과 토지소유주하고 화천온천이 셋이 개발을 해야지 다른 자치단체하고는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현재 문제는 온천을 개발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지, 사실은 나머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돈을 갖고 들어오는 것이 제일 큰 것이구요. 아울러서 보고를 드린다면, 현재 저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만, 지금 화천온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규모를 떠나서, 토지관계가 아직까지 개인 앞으로 소유가 되어 있고, 현재 온천에 백사장님으로부터 그분은 조성계획까지 승인을 받아주면 얼마간 지분을 갖도록 되어 있는 상황인데, 토지에 대한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투자자가 의향이 있더라도 현재 상태로는 토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답변을 드린다면, 현재 화천온천은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전체 온천지구 85만평 중에 관광지로 조성계획 승인난 것이 23만평 입니다. 지금 현재 단계는 조성계획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어떠한 투자자가 내가 하겠다고 해서 들어왔을 경우에 바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전용부담금을 15억원정도를 부담을 하고 바로 시설계획승인을 도에 요청을 해서 도에서 오케이 하면 바로 삽을 댈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투자자 확보가 문제이기 때에 저희들이 23만평 전체를 할 수 없고 해서 편법으로 물론, 법에서는 허용이 안되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편법으로 구상하는 것은 23만평 중에 가장 필요한 소규모 온천장과 주차시설, 숙박시설, 이렇게 해서 3만평이면 3만평, 2만평이면 2만평, 그것을 먼저 하고 그만큼에 대한 부담금을 먼저 납부하게 하고, 우선 단계별로 그것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한단계 넘어서서 10만평을 하든, 20만평을 하든, 그런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단계별로 했으면 좋겠고, 그런 쪽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광덕계곡 관광지 민자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총 263억4,500만원에서 공공부분이 88억6,300만원, 민자가 174만8,200만원을 처음에 추진할때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사실, 국비와 도비, 군비 합쳐서 공공분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까지 투자가 되면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88억6,400만원이 다 투자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민자는 어떠한 부분이냐면 현재 98년도에 5억4,000만원도 있고, 99년도에 2억원, 2000년도에는 25억원이 투자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민자부분은 시설부지를 분양을 해주었습니다. 분양을 해주면서 우리 주민들이 시행사업자가 저희들한테 건물을 몇평에 얼마를 들여서 건물을 짓겠다고 승인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관광분야에 숙박시설도 들어가고, 상가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투자되는 돈이 민자부분이 됩니다. 현재까지 민자가 투자된 것은 저희들이 아홉건에 12억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5억4,000만원하고 2억, 25억원이 있는 것은 조금 계수가 일정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계한 바로는 전체로 12억원 정도 투자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땅 산 것을 민자투자로 보는 것입니까?

현재, 거기 계시는 개발사업자들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돈을 들여서 지을 때 그것을 민자로 보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건물을 짓기는 지은 거예요?

계속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분양을 해주면서... 분양을 받아도 경제적 여건이 안되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사업시행을 못낸 분들도 있구요. 분양을 받자마자 바로 시행을 내서 건축신청 들어온 분들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25억원이라고 했는데 12억원 정도 들어갔다?

현재까지 총괄해서 12억원정도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25억원으로 했나요?

저희들이 당초에 연차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98년도부터 민자가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일정대로 되지 않고 올해 처음으로 분양이 되다보니까, 올해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98년도 4,700만원도 허위고, 금년도에 12억원 정도 들어갔다고 봐야 되나요?

네.

전년도 2억원도 아니고...

네, 그것도 못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자료를 내놔요?

지금, 민자부분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계획보다는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자료제출 할 때 당초 계획대로 제출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까지 9건에 12억800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로호 휴양업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로호 전문휴양업 조성사업 관련해서 관광단지로 96년 3월에 지정이 되었고, 97년 10월에 개척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신아가 관광단지를 지정을 취소한 것이 98년 12월인데, 취소한 것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신아가 추진해 오면서 예산이라든가, 자본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99년 4월 20일까지가 환경영향평가 종료 기간입니다. 시효가...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를 기왕에 받은 것을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 관광단지 지정을 98년 12월에 주식회사 신아가 스스로 신청을 해서 취소된 것이구요. 나중에 이것을 별도로 신청을 하면,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건교부가 공유수면 매립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도 중단되고 업무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식회사 신아가 스스로 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도에서 취소를 한 것입니다. 나중에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지정은 다시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아가 취소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가능한지, 또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로서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민자유치 협약을 체결 준비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원도가 과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신아가 정말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강원도가 체결을 안해주는 것이고, 확신이 설때까지 도가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금만 제대로 댈 수 있다면 도에서 허락을 하나요?

도가 믿을 수 있을 만큼, 믿도록 주식회사 신아가 자본을 확보하던가,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만있으니까, 아직까지 도에서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간척스키장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간척스키장은 추진을 해오면서 현재까지는 절차대로 추진사항이 미약하지만, 절차대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3월달에 기본적으로 콘도에 대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진척 상황은 봄에 가봤을때도 장비 포크레인과 덤프로 기초 터파기를 하는데 현재는 정지된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도는 착공을 하고 5년이내에 완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미약하지만, 완공계획은 2005년 2월까지 완공하면 되는 것이구요. 현재 아울러서 간척스키장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대표이사를 만났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대상지 내에 군부대가 있는데, 군부대를 이전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2군단장과 참모가 협의를 했습니다. 옮겨주겠다. 그 대신 넥서스 월드가 전액 돈을 들여서 군부대를 이전시켜 주고요. 현재, 속초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 패밀리에 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성국 사장과 현재 넥서스 월드에 김남일 대표간에 한 50억원 정도로 설계금하고 소요경비를 일단 지원할 것을 둘이 협약한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그 최성국 사장이 저희 군에 잠깐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정도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군부대 이전 문제도 이제는 군단에서 기본적인 방향이 있기 때문에 공병여단하고 우리 넥서스 월드간에 세부적인 추진을 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천온천 개발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개발방안 아까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과 토지주와의 관계, 개발방식등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권리는 온천공을 가지고 있는 물사용 권리가 있고, 토지소유주들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요. 화천개발은 현재까지 조성계획을 승인 받아주면서 그 단계까지 하면서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지분이 협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1000분의 4가 어느 땅인지도 결론이 난 상태도 아니고, 현재는 조성계획 승인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러니까, 100분의 4를 우리 군이 같이 개발을 하게 되면...

그것은 토지주와 화천온천 개발간의 문제입니다. 토지주를 대행을 해서 화천온천에 백사장께서 우리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주는 것이지요. 그 대신 토지에 4%에 대해서 지분을 권한 행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천온천 사장이 4%는 차지를 한다.

네.

주민들하고만 협의해서는 안되겠네요. 이 온천 사장이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겠네요.

어차피 온천사장님도 이제껏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지분을 확보를 하고 행사할 것은 틀림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현재는 조성계획 승인이 끝났기 때문에 그 토지 소유주 조합하고 화천온천 토지관계가 우선 마무리 져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토지주하고 백사장 하고의 관계가 98년도 말까지의 온천공을 하는 것까지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이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 토지주들이 호응을 안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백사장이 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을 한 것은 군에서 다 했지 백사장이 한 것이 없단 말이예요. 상당히 어렵다고...

영향평가라든가, 부수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토지관계, 우선 내적으로 토지소유주와 화천온천 관계가 선결되지 않으면 선뜻 누가 나서지 않는 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화천온천 사장이라는 사람은 투자할 능력은 없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분들 수억을 썼을 것으로 봅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지금 돌아가는 것으로 봐서는 백사장도 경제가 따르질 않는 것 같더라구요. 그 밑에 온천지구내 밖에다가 모텔부지를 조성하다가 부도를 냈다는 거예요. 소문에 의하면 그래서 그것도 그냥 있고...

다음은, 비목문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목문화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해서 행사비로는 2억8,700만원이 집행이 됐고, 예수금 현황을 이렇게 보고를 드렸 는데,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예수금 현황도 지난번에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해서 저희들이 관내 7개 금융기관에 대해서 5월말과 6월말 예수금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었을까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전체 합산한 것이 2,000억대 이상이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비목문화제가 10억2,100만원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워낙, 크게 전체 예수금은 2,000억대이고, 전월 비교했을때는 280억대로 나오니까 과연, 이 자료를 그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있었다고 이 자료를 가지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일단 자료로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구요. 기본적으로 비목문화제는 산출기초를 내야되는 것처럼, 최소 10억2,100만원 정도가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람뫼 축제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역경제 효과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추진할 것인지, 가람뫼 축제는 저희들이 물론, 올해 처음 시작했고, 불행히도 둘째날 비가 와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람뫼 축제는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청소년을 위주로 하면서 대학생들을 화천군 지역까지 끌어들이자 그러면서 우리 화천을 젊은층으로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응원단들을 불러서 행사를 하게 되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이 행사를 처음 했지만, 여러 가지 미비점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하고 있던 그런 방향대로 이 문화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리조트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화음동 정사지 복원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해 삼일정과 송풍정을 복원을 했고, 현재 일단 복원은 고증을 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복원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실제 나머지 건물이라든가 실제범위가 어디까지냐 에 대해서는 현재 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은 자료를 확보를 하고 당초예산에 12억원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굴조사 결과, 이 자리에는 어떠한 건물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우물이 있었다 하면 다시 그대로 복원해 나갈 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10월 13일자 곡운구곡에 6억원을 들여서 추진한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군이 강원도에 가서 내년도 주요시책 사업으로 보고를 드릴 때 이 곡운구곡에 대해서 도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우리 군에서 곡운구곡에 대해서 각 곡마다 정자각이 있던 곳은 정자각을 복원을 하고, 또 누각이 있던 곳은 누각을 하고 이렇게 옛날 모습 그대로 복원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였는데, 사실은 도가 이것은 추후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보류를 시켜놓고 그날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보도된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를 올리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화음동정사지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옛날 모습을 복원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려 볼께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김수중 비 세우는 곳 있지요. 27사단 휴양소 바로 옆에... 그 비를 세우는 자리가 개인땅이예요. 알고 계시죠. 이것을 금년간 군에서 매입을 해야되겠다. 나름대로 개발을 위해서... 그 사람의 소재지가 파악이 안되지만, 땅의 번지수는 확인하기 쉽고 그 양반 땅 임자가 소재지 파악이 조만간에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군에서 매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이것은 답변보다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세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붕어섬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붕어섬을 관리하다 보니까. 붕어섬 테스니장을 만들었고,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붕어섬을 번영회가 여러 가지 좋은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야기도 나왔고, 그동안에 추진되었던 과정은 잘 아시리라 믿고 제가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처음에는 붕어섬에 테니스장이 과연 몇 면이 필요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선서드린 것처럼 붕어섬에 테니스장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생활체육대회를 하면서 제가 들은 내용이 아니고, 기획실장님께서 생활체육테니스협회, 도협회로부터 21면이 필요하다고 합디다 라는 것을 지휘부에 보고한 것을 제가 틀림없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군의 번영회라든가, 연합회 쪽에서 다시 항의 비슷한 테니스 연합회에 꼭 21면이 필요하냐, 이렇게 따지니까 그것은 그렇게 안해도 할 수는 있다 또, 이런식으로 대답을 하다보니까, 그 숫자가 21면에서 12면까지 왔다 갔다한 사항입니다. 저희 붕어섬 테니스장은 개인적으로 테니스장을 조성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때도 그것은 전체가 아니라, 일부 끝에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전체는 아니겠다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테니스장이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방침이 결정이 되고, 맨 밑으로 해서 넓이에 맞게 테니스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다섯 면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면을 놓고 나중에 성토로 해서 넓혔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다섯 면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붕어섬과 관련해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는데요.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지난번 가람뫼 축제때 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에 참석하셨던 위원님 모두가 격려해 주시고, 비가림 시설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현재 몇가지 모델을 일단 내년도에 가능하면 꼭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문제는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이 과연 그 시설을 허가를 해줄 것이냐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도 계속해서 협의를 해보고 가능하면 너무 사치스럽지 않고, 정말 행사에 맞는 붕어섬에 어울리는 그러한 비가림 시설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능력 봐서는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얼마든지 승인받을 수 있어요. 꼭 하도록 하세요.

군수님께 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마을관리 휴양지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군 수입관계는 물론, 저희들이 수입이 얼마이상 되어야지 몇%이상 징수하다 보니까 됐고, 지금 아마 잠정수입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도 어떤 때 보면 으아스러울때가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가끔 나가서 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마을하고 단체가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있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렇게 할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생각하면서... 일단, 내년에는 저희들이 정말 꼭 마을에서 책임지고 잘 하겠다는 확인을 받고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리하는 차원에서 군 세외수입이 좀 미약하다. 이런 것은 어떻게 발전시키면 되겠는가, 관심을 가져 주세요. 그리고, 사내면 덕골하고 광덕 사안은 불희망으로 안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여기보면 안내판하고 매표소는 해줬단 말이예요?

네.

그 예산에는 자료가 없어요. 그렇다 치고, 안내판하고 매표소를 했는데, 작년에 덕골을 이종석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칠게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덕골에 않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함으로 해서 불이익도 오는 것이 있어요. 자연을 많이 훼손시킬 염려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명년도에는 법, 조례를 철저하게 규정해서 관리라기보다는 한번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하여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넌들 낚시터 말씀이 계셨는데요. 건넌들 낚시터는 아직까지 운영중이고, 11월말까지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최종적으로 별도로 요율이 정리될 겁니다. 다음, 광덕계곡 관광지 공중화장실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올리면서 하여튼 앞으로는 화장실을 철저히 잘 관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화장실은 첫째 우리 화천군에 얼굴이니까, 우리 최광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천군의 관광명소 사진을 걸어놓고 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다음, 오폐수 시설,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60%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물은 완료단계로 되어 있고, 나머지 기계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계시설은 내년 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바로 공사 재개를 해서 보름정도가 소요되면 내년도에 바로 가동될 것으로 봅니다.

관광지는 국가예산이나 군 예산이 참 많이 투자됩니다. 광덕계곡 뿐만이 아닌데, 이제는 광덕계곡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군에 와서 손들고 싫은 소리할 때가 아니라, 군청에 와서 고맙다고 해야됩니다. 실무계장이 나가면 맨날 밥을 사줘야 됩니다.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습니까? 우리 돈이...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저희 화천군 소식지에 화천구경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용담계곡, 화악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화천 구경은 과장으로서 담당이나 직원들과 이야기 할 때 화천 구경을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예전에 팔경 뭐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이제는 거의 사장된 상태인데, 이런 구경이라 하는 것은 팔경도 좋고 칠경도 좋지만, 구경해서 한글적인 의미로 보는 것 해서 아홉곳을 정해보자 했는데, 현재는 정하지는 못했고, 군민들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라는 공청개념으로 해서 소식지에 게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개발이라기 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활용을 하면서 나중에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연친화형으로 가던지 개발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구경을 지정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나가자 이런 뜻으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개념은 삼일계곡은 삼일계곡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화악산은 화악산대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화악산을 무대로 해서 지금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관광코스에 코스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면 용담계곡을 통해서 바로 올라가서 삼일계속을 통해서 화악산으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코스를 만들면 고맙겠고, 이것이 신문에만 보도되고, 흐지부지하게 끝날 것이 아니라, 철저를 기해서 화천군을 알리는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에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라는 말씀과 내년도에는 선별해서 할 계획이 없는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문화예술 행사만 저희 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비목문화제와 용화축전과 가람뫼 축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상징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 무용제라든가, 이런 행사들은 대부분이 국고보조내지는 도비보조가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군비를 조금씩 들여서 군민들이 문화예술행사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 행사들은 물론, 많지만 큰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도 행사를 유치하고 추진하면서 그러한 세심한 부분들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유치하고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람뫼 축제는 내년도에도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는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종합계획서 말씀하시면서 관광홍보 마케팅 전 군민의 홍보요원화, 사람교육도 말씀하시면서, 21세기형의 홍보를 지양해 나가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이지만, 강원도민의 관광요원화, 우리 군에서는 전 군민의 관광요원화 해서 친절, 질서, 청결, 신용, 이런 네가지 사업을 큰 분류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꾸준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을 정도에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 기초질서 관계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장실 문화를 말씀하시면서 현재 구만리 뱃터의 화장실이 폐쇄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보관에 화장실 1동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뱃터쪽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로호 안보관 화장실이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구만리 뱃터는 계속 관광지로 관리해 오다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관광지에서 제외되어 있고, 아마 그 상태로 지금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과장은 아니지만, 산림환경과 쪽에서도 그 문제를 절실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실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올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로호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추진이 상당히 미흡하다 보니까, 인근주민에 대한 피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도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고, 단지 취소라든가 그런 것들은 도에서 하지만, 저희들도 군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으면 계속해서 도에 건의해서 저희들 군민이 좀더 피해가 가급적이면 가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제가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소규모 리조트 개발사업에 리조트 시설이 대충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슨 교육시설이나 숙박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소규모 리조트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소규모 리조트라는 것은 작게 보면, 예를 들어서 동촌리에 아주 전형적인 산골마을이 다섯 집이 있는데 거기에는 누구나 가던지 쉬고 싶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다섯 가구들이 협의해서 소규모 리조트를 만들어 보자 해서 다섯 집은 그대로 있으면서, 숙박시설은 있는 집 그대로 장작으로 불을 때든, 소죽을 끓여서 방을 따뜻하게 해서 산촌의 마을 그대로 있으면서 산촌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을 끌어 들이는 것이지요. 별도로 리조트 시설 콘도가 아니라, 현재 있는 그대로 이용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주차장이 없다면 주차장도 만들어 주는 개념이지, 지금 신규로 콘도식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농촌이나 우리지역에 맞는 산촌을 그대로 개발해서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 운영관계에서 상당히 버스회사에서 타격을 받고 있으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99년도에는 1억4,6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2000년도에는 1,억3,7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같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서도 3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모자라는 것인지...

아니구요. 우선 1억4,600만원하고 1억3,700만원의 차이는 작년 1억4,600만원에는 도비가 5,600만원, 군비가 9,000만원 이렇게 지원되서 1억4,600만원이구요. 2000년도에 1억3,700만원은 도비가 4,700만원, 군비가 9,0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지원되는 벽지노선은 현재 전체 1억4,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유류대라든가, 인건비 등, 그중에서 운임으로 수입되는 것이 1억원 정도 되구요. 나머지 4,700만원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 돈은 도비로 전액 지원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비수익노선 7개노선은 현재 총 연중 5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중에서 운임으로 나오는 것이 2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3억2,000만원을 비수익노선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것 외에 3억2,000만원이 부족하다구요?

아닙니다. 3억2,000만원이 모자라는데, 그중에서 우리군이 9,000만원을 줍니다. 한 27%정도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2억3,000만원의 손실이 있습니다. 각 시군의 평균을 보면 거의 3억2,000만원중에 50% 수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3억2,000만원의 손실금을 산출하는 기초가 있는데, 방법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횟수를 예를 들면, 화천읍과 풍산리 구간을 하루 5번을 왕복하던 것을 4번으로 줄이고, 또 화천과 마현리 구간은 5번 다니는 것을 4번으로 다니면 일부는 줍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불편이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방안은 태흥운수가 여러 가지 열악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3억2,000만원 중에 타시군에서 지원하는 50% 정도의 수준은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면서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께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앞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합니다.

서울을 가면 마을버스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연구는 안해봤습니까?

기본적으로 자가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태흥운수를 군청이 지원한다면 수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태흥운수가 여러 가지 손실을 보면서 운영을 해주는데 저희들 군에서 볼때는 고맙구요. 개별적으로 한다고 해도 사실 승객이 없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것인데, 각 노선마다 보통 버스가 정해져 있지만, 14명씩만 타주면 손실을 안보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안되고 반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승객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태흥운수에 대해서는 발전방안을 꾸준히 노력해서 잘 운영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및 문화체육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