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7일 제86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2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이 2000년 11월 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은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병도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수제 위원을 추천합니다.

훌륭하고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본 특위에서는 개정조례안 5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에는 간사의 선임방법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간사 선임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대로 김병도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허순호입니다. 함안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함안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을 실질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결정사항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로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에 보면 법 시행일전 5년간 개정되지 아니한 규제는 우선 정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조정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6월 10일자 전부 정비를 해서 삭제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골자하고 신구대조표하고 같기 때문에 신구대조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결정사항을 보면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함안군주요업무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제5호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5호에 보면 지명, 공유재산 및 초지 조성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지명위원회 조례에서 하고 있고 초지법에 대해서는 초지법 시행령 6조에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이 98년 4월 10일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호에는 에너지절약 및 지역방화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관부서로 이관이 되고 상위부서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호와 25호는 함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2호에 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문구를 좀 수정을 하자는 뜻입니다. 정책을 시책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정책을 보면 정책이라는 것은 정치상의 방침과 그것을 다루기 위한 수단을 말하는데 저희들은 시책은 어떤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책보다는 시책이 맞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4조 회의에 보면 화요일에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사항은 1회로 한다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함안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제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1월 28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동위원회의 결정사항중 심의할 필요가 없거나 형식적인 심의사항을 배제하여 실질적이고 능률적인 심사가 되도록 현실성 있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의 제3조 22개항의 동위원회 결정사항 중 99년도 이전의 조례 개정으로 7개항이 삭제되었고 금번의 개정에서 9개항을 삭제코자 하여 현재 지금 6개항만 존치되어 있습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9개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존치되는 6개항에 대하여 심사에 참고가 되도록 명시해놓았습니다. 존치 6개항은 제1항이 군정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4항 중요한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13항 외국산 기자재의 구매도입, 임차등에 관한 사항, 14항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2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시책에 관한 사항 이렇게 6개항만 지금 존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으로 삭제코자 하는 9개항은 심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과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므로 삭제 정비함이 합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조정위원회 조례가 22개항에서 지금 16개항이 삭제되고 6개항이 존치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것 역시 해당 가까운 위원회에 흡수하면 조정위원회 존치조차 필요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가지는데 6개항 남은 것도 보면 다른 위원회에서 능히 할 수 있는 중복된 사항이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가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삭제한 부분은 5년동안 이 호에 대해서는 한번도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하고 남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이나 또 심의회에서 할 수 없는 사항들, 조정위원회에서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항들만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존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니까 조금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 위원회에 남은 조항도 위임해서 오히려 불필요한 조정위원회가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오히려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가져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각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위원회가 열 몇 개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조금 더 생각해보고 옮겨서 그 위원회에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충실히 해서 다음 차기에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최창효입니다. 함안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상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법률에 근거없는 그런 과도한 주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사항 그리고 그외에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나 그 시행령에서 기이 제한을 하고있는 그런 사항을 특히 그래서 시군간 준칙은 그거합니다만 우리 도내 시군간 비교분석한 그 기준안이 내려와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 정비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불필요한 규제조항인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관리인 지정사항 관계,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의무사항 또는 화장실 유지·관리기준 그런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 상위법에 근거없이 조례에서 규정한 개선명령,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유료화장실 승인, 준수사항, 과태료의 부과 징수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공원 4개소, 공설운동장 2개소, 이동식화장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1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역 군북역하고 함안역 여객터미널이 2개소 있고 그 이외 민간에서 관리하는 것이 55개소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는 화장실이 역 터미널 2개소, 시장 4개소, 휴게소 9개소, 주유소 40개소 주유소가 민간관리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8조 관리인의 지정사항입니다. 다음 제9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12조 유지·관리기준 그 다음 4페이지에 제14조에 개선명령, 15조에 개선명령의 이행기간등, 16조에 유료화장실 승인사항 관계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7조 준수사항, 제1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조금전의 이런 사항들이 사실상 현실성이 없고 또는 공중화장실을 유지 관리하는데 법이나 시행령으로서 충분하게 규제나 제한을 할 수 있는 충분하게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현실성없는 또는 주민의 권리 의무를 너무 제한하는 이런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함안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저희들이 전 지역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더불어서 그와 관련해서 근거 규정삭제로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지않는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저희들이 자연발생유원지라 하면 조례 설명에 앞서서 먼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상에 자연발생유원지라 함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도·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공원이나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저희들이 현재로는 이것도 지정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은 아직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거기 제3조의 지정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군수가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도내에 보면 한시적으로 여름 휴가철이나 한시적으로 지정 관리하는 그런 유원지는 김해 장유계곡이라든지 하동 송림숲이라든지 밀양 이렇게 특정지역에 한시적으로 지정 관리하는 그런 유원지가 다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사유로는 현재 저희들이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는 없습니다만 차후 지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로서 제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종량제 실시 이전에 오물수거수수료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그런 옛날의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현실성이 없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을 못하였다가 행정규제차원에서도 현실성있는 그런 사항을 정비를 하자 정비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수수료 관계입니다. 수수료 관련 조문인데 이 중에서 당초에는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와 같이 되어있습니다만 그걸 청소의무자는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기이 청소의무자에 대한 의무사항이 다 되어있습니다. 법이나 시행령으로서 다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종량제 실시가 시행됨으로 해서 유원지에 한정되어서 자연발생유원지에 한정되어서 입장객으로부터 징수하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0조 수수료의 징수관계입니다. 징수관계도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우리 조례가 같이 따라서 같이 개정이 되어야 함에도 아직 개정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3조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조 준용은 이것도 폐기물관리법 조례에 준용을 하면 충분하게 조례 운용에 아무런 불편이나 법 집행에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과다하게 현실성이 없고 과다하게 의무사항을 규제하는 부분 그것을 삭제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함안군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자 제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1월 28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규제 정비와 관련하여 법률에 근거없는 조항과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인 블필요한 규제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불필요한 규제조항인 관리인 지정,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화장실 유지관리 기준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근거없이 규정한 개선명령,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유료화장실 승인, 준수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이미 관례화되어 지켜지고 있는 규제사항등을 정비하여 주민의 자율의식을 높이고 부당하게 규정한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호 함안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자 제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1월 28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전 지역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근거규정 소멸로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현 실정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 수수료 환불의 단서 조항 삭제와 자구등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예외규정인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법의 형평성을 높이고 자구를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것으로 달리 할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쪽에서 과장님 설명중에 공원 4개소, 공설운동장 하나, 간이화장실 12개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유지관리를 시키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12개소에 대하여는 공원 4개소 아라공원이 2개소, 입곡군립공원이 2개소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은 군북하고 함읍 공설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동식화장실이 공설운동장 또는 여항 계곡에 산발적으로 6개소가 지금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장애인지회와 도비지원사업으로 2600만원이 도비하고 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지회에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할 때보다 장애인지회에서 관리하니까 상당히 공중화장실이 많이 깨끗해졌다는 이용객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도비보조가 좀 불어서 2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장애인지회의 사회참여 그런 방안으로서 도에서도 권장도 하고 이래서 저희들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에는 지금 현재 상태는 시설 보수만 하면 유지 관리에는 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제12조에 보면 4항에 "군수는 제4조 규정에 의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4조라는 말이 나오면 거기 문구에 4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례를 올릴 적에는 거기 나오는 규정에 대한 것은 명확히 좀 명시를 해주시고 4조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대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제1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 다음 2호에 보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다음 3호에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정기시장,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터 다음 제4호에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5호에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6호에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의 휴게소 7호에 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철도역 8호에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휴게소 9호에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그 다음에 10호에 석유사업법 규정에 의한 주유소 11호에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전문휴양, 종합휴양시설 12호에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13호에 기타 군수가 공중화장실로 지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안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함안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의 편의 및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양수기대부시 감독관청의 지시엄수, 관리소홀시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함. 또한 반납시 기 납부한 사용료를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는 등과 같은 현실성이 없는 규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수기대부시 사용료 부과 구분란중에 외산부분, 즉 외국산 양수기가 전에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폐기를 하고 없기 때문에 외국산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부과구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9조에 보면 관리 및 감독이 있는데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다음 2항에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는 제7조의 대부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항에 보면 2항에 의하여 양수기를 반납 받을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 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기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는 초과금액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관청의 감독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제11조 사용료에 있어서 1항.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1인 이상의 보증으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이 1항을 다만, 즉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한해시 농업용 관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연속 3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인 이상 보증하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그 대신 순수한 농업용 용수를 위해서 하루, 이틀 사용하는 것은 판단해서 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뒀습니다. 다음 2항에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않는다를 개정은 양수기 운송비 및 유류대는 사용자가 부담한다로 개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다음 3항에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4항.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3항과 4항도 현실성이 없고 그래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돌아와 3페이지에 보면 별표에 양수기 일당 사용료가 사용료에 있어서 강제목적에 사용할 때 이게 지금은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이전에는 여기에 외산하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외제는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략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함안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11월 2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제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1월 28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군민의 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실현성 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9조 관리 및 감독조항을 삭제하고 제11조 사용료와 납부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9조에 관리 및 감독을 다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양수기 대여하거나 인도와 인수할 때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텐데 이렇게 없애놓고 규제도 없으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양수기 대부를 하고 다시 반환 받을 때 보면 가져갈 때에 우리가 이런 사항이 없어도 실제 시동을 걸어보고 가져가고 반납할 때는 자기 물건과 같이 청소를 해서 가져오면 거기서 시동을 걸어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받기 때문에 큰 사항은 없어도 되지 않나 해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받을 때 확인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수리를 해서 다음 사람이 사용할 때 이상이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사용자에게 징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함안군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몇 대 정도 되는지 알려주시고, 사용가능과 불가능이 몇 대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송수호스 수명이 얼마이며 소모품인지 그냥 계속해서 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인지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군에서 읍면에 분산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 중에 엔진은 65대, 순수한 펌프는 143대, 송수호스는 16.5㎞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사용시기를 대비해서 봄에 일제정비를 하고 가을에 다시 또 정비를 합니다. 만약 불가능한 부분이 생기면 용도폐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은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 송수호스도 몇 년 하면 딱 분질러서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사용하는 지역이라든지 사용자라든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통 보면 험하게 쓰더라도 5년 정도는 쓰지 않나 보고 있고, 그다음 송수호스 이건 하나의 소모품으로 점검을 해서 폐기처분하고 부족분이 있으면 예산확보를 해서 보충을 합니다. 보충을 하는데 사실은 요새는 개인이 경운기하고 관리 보관을 많이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규 위원.

조금전에 전영수 위원께서 말씀한 현황, 현재 각 면별 양수기 현황과 구입년도 현황을 자료를 줄 때 구입년도별과 사용과 사용불가 그걸 구별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안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신종우입니다. 함안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2000년 1월 28일 건축법 개정 및 2000년 6월 27일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 및 2000년 7월 1일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지역·지구 및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으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규정을 개정 세분화하고 대지 안의 조경기준과 식재 등 조경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도로의 지정규정에서 대상도로를 추가 신설하였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 서식을 신설하였으며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과 부과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문조항에 대하여 신설조항과 개정조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건축위원회)제5항입니다.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 신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종전규정에는 해임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에 불성실하여 그 기능을 저하시킬 때 2호. 신병 또는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없을 때 3호.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때로 3개호로 규정된 것을 이번 개정에서는 신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없을 경우로 축소하고 종전 "해임할 수 있다"를 "해촉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4조(적용의 완화)입니다. 법 제5조1항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영, 규칙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호에서 종전에는 신청인의 이름, 주소로 규정한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18페이지의 별지 제1호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7조(건축허가 수수료)입니다.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허가수수료는 종전과 금액이 동일하며 이는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상·하한에서 상한수수료를 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9조 내지 12조입니다. 종전 1개조로 규정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제9조 내지 12조로 세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입니다. 법 제23조제1항 및 영 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 및 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관련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건축관련법령에서 설계자 및 감리자에게 의무화된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허가와 관련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제10조(업무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절차)입니다. 제1항. 1호 및 제4호, 즉 건축허가와 관련된 가설건축허가와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설계자로 하며, 제2항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내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로 한다. 제11조(업무대행수수료)입니다. 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2에 의한다. 17페이지 별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입니다. 200제곱미터미만 단독주택에서는 종전에 900원에서 1,500원으로 기타 2,100원에서 3,500원으로 아래항 1,300원에서 2,250원으로 아래항 4,500원에서 7,500원으로 아래항 12,000원에서 20,000원으로 아래항 22,500원에서 37,500원으로 아래항 45,000원에서 45,000원으로 동일하고 이하 동일입니다. 본 대행수수료의 인상은 실제 건축사가 현장에 출장할 경우 드는 비용에 비해서 그 비용이 과다하게 낮기 때문에 일부 현실화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다시 6페이지 제12조(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입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사가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2호 서식에 의한 업무대행수수료를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별지2호 서식은 종전에 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이번에 신설한 사항입니다. 제13조(건축지도원)입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규정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함안군에서는 건축지도원을 임명하여 활용된 예는 없습니다. 다음은 제15조(식재등 조경기준)입니다. 종전에 조례에 규정한 것을 금번에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도로의 지정)입니다.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제3호.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통로, 동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장 재해위험구역 등입니다. 재해위험구역 등에 관한 규정은 도시계획구역 밖의 규정이며 도시계획구역내의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관내에서는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5장 지구 및 지역안의 건축물입니다. 제21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제22조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23조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도시계획구역 밖의 지역에 대한 규정이며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4조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입니다. 법 제49조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게 분할할 수 없다. 1호.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호.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호.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호.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호.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지역 : 60제곱미터 다음은 제2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입니다. 11페이지, 제2항1호.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구역 개정하였습니다. 제2호가목. 종전 정남방향에 있는 건축물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동호 다목,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괄호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제6항.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종전규정에는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를 간사는 건축관련담당주사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1조 조정신청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건축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2조 감정의 의뢰입니다. 위원장은 분쟁조정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 진단,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장 벌칙입니다. 제34조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입니다. 제1항. 법 제83조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와 영 121조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항. 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와 영 제121조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는 총 5회 이내로 한다. 동조항은 2000년 1월 28일 건축법개정으로 인해서 총 5회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사항을 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함안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1월 2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자 제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1월 28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건축법규의 개정으로 조례개정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와 중복 규정된 사항 등을 정비코자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범위를 규정하고 대지안의 조경기준과 식재방법을 명시하고 도로의 지정기준에서 대상도로에 추가 신설과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을 신설하고 도시계획조례와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삭제하는 조항이 33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건축법규의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의 신설과 대부분 도시계획조례와 중복된 33개 조항을 삭제 정비하는 내용으로 2회에 걸쳐 전문가인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달리 보정할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개 조항을 삭제 정비하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삭제 및 정비하는 조항의 신·구 대비표를 만들어줬으면 좀 이해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건축허가수수료, 건축업무·검사, 확인수수료 등은 신·구 대비표가 있어야 얼마나 종전에 받고 얼마를 더 개정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구 대비표를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함) 윤상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조례 자료를 부탁드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제24조 대지의 분할 제한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제한을 둬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9조에 대해서 최소면적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면적의 취지는 너무 세분하게 분할되었을 경우는 토지의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제한 면적을 둔 것인데 동조례에서는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최소면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면적이 높을수록 토지의 분할에 제한이 많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을수록 제한이 적게 되는 것인데 동조례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상한, 하한 중에서 최소의 범위로 규정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재산권을 가지고 활용할 때 이런 규제가 있으므로 해서 사정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규제가 되어 있으면 자기가 계획에 따른 무슨 계획에 의해서 자기가 활용하려고 해도 이 규제에 묶여서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군민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그런 제도에 의해서 하는 것이면 어쩔 도리가 없지만 우리 자체에서는 이렇게 묶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군민이 어떻게 되었던 그 크기는 자기가 필요할 때 알아서 분할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인데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토지이용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본데 군민의 입장에서는 불편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철 위원의 말씀은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만 건축법 제49조에 보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로 되어있고 동법시행령에서는 건축범위를 주거지역 60제곱미터, 동조례와 똑같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규모이상을 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100을 정하면 제한이 더 커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민의 제한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동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면적을 따랐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도리없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