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은 새해에 집행하게 될 광주광역시의회 2001년도 본예산을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 2001년도광주광역시 일반및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시민복지국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시민복지행정분야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대안 제시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시민복지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등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907억 9,4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553억 5,800만원보다 354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영락공원 묘지사용료 2억 200만원, 여성발전센터의 수영장 강습료 및 입장료 2억 9,900만원, 교육수강료 등으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수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수급자 생계ㆍ주거ㆍ교육 급여 및 자활사업지원 등으로 58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 경로연금 등으로 31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수입으로는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으로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비 2,100만원과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건강증진거점 보건소 지원, 구강보건교실 운영 등으로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26억 2,9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925억 7,200만원보다 400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예산편성체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관리 예산은 경상경비로 설ㆍ추석 등 명절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 각종 사회복지시설ㆍ보훈단체 운영비 및 행사지원 등으로 11억 7,700만원, 국고보조사업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수급자 생계ㆍ주거ㆍ교육 급여 및 자활사업 지원, 경로연금,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등으로 1,064억 7,800만원, 기금사업비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및 특별운송사업 운영 등으로 6,100만원, 자체사업비로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노인교통수당, 장애인ㆍ아동시설 운영지원, 위패봉안소 건립, 사회복지관 보수 등으로 6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예산은 의료보호사업비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84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관리 예산은 경상적 경비 및 자체사업비로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자립지원, 여성단체 지도육성,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으로 3억 1,200만원, 국고보조사업비로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 모자복지시설 운영, 성폭력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상담소 운영 등으로 13억 6,000만원, 그리고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지원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관리 예산은 경상적 경비 및 자체사업비로 나관리협회ㆍ결핵협회 등 민간 5개 단체 지원, 동ㆍ출장소 방역소독 약품대 지원, 정신질환자 낮병동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등으로 6억 3,500만원, 국고보조사업비로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 및 장비구입,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만성신부전증환자 의료비, 정신질환자 요양 시설 운영등으로 59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발전센터 운영예산은 직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여성자원활동 시범센터 운영, 여성 1366 상담자원봉사자 관리, 수영장운영 민간위탁금 등으로 14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여성발전센터 건립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세출예산은 총 425억 2,200만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 298억 8,900만원보다 126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은 의료보호사업 국고보조금 338억 3,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4억 5,9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으로 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사업비 422억 9,600만원, 의료보호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운영비 등 3,100만원과 예비비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총 4종에 281억 4,000만원으로 2000년 조성예정액 228억 6,000만원보다 52억 8,000만원을 증액 조성ㆍ운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생활보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장학금 지원, 노인복지증진,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의 생활 안정과 향상을 위하여 적립하고 있으며, 2000년말까지 60억 400만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2001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이자수입 등으로 61억 7,300만원을 적립ㆍ운용할 계획이고, 재해구호기금은 자연재해 발생시 재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2000년말까지 96억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2001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128억 8,5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30억원을 조성목표로 2000년말까지 13억 7,000만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2001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21억 3,900만원을 적립할 계획이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문화개선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2000년 말까지 58억 8,600만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2001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이자수입 등으로 69억 4,300만원을 적립ㆍ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0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러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편성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입부터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관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선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중에서 여성회관 수영장 운영 수입금이 2억 9,965만 2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강습료가 392명에 2억 6,059만 2천원 그리고 1일 입장료 수입이 45명에 3,906만원인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센터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도시공사에서 내준 산출근거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도시공사에서 아직 위탁도 안 되었는데 1일 입장료를 45명으로 잡아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한 예산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1일 입장료가 45명이 되어 가지고…….

1일 평균을 봤을 때 성인이 15명, 청소년이 10명, 어린이 20명으로 해서 1일 45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계산이 3,906만원이 나옵니까?

성인이 3,500원 ×15명×30일×12월 이렇게 하면 1,890만원이 나옵니다. 청소년이 2,200원×10명×30일×12월하면 792만원이 나오고요. 어린이 1,700원×20명×30일×12월하면 1,224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예정치네요?

예.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데 지금 수영장 운영합니까? 안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세입부분에서 다른 위원님들, 장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 수영장 운영 밑에 보면 영락공원 묘지 사용료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영락공원은 우리시에서 토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토지가격에 대해서 수입으로 잡고 있거든요. 1일 평균 5기정도 매장할 것으로 추정해 가지고 5기분에 대한 1기에 원래는 11만 580원으로…….

국장님이 하시지 말고 실무자 보고 하시라고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문희은입니다. 영락공원 묘지 사용료는 토지에 따른 사용료입니다. 1기에 11만 58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에 5기를 예상해서 1,825기를 연간 계산해서 2억 2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토지를 도시공사에 사줬지요? 얼마 주고 사줬습니까?

매입비 총액은, 토지매입비는 자료로, 조금 있다 휴식시간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의 95%를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매입비 총액관계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료는 가지고 와야지요.

그러면 1기 묘지를 사용했을 때 사용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약 96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몇%를 가져옵니까? 얼마를?

토지매입비만 가져오고 있습니다.

1기를 매장했을 때 도시공사로 얼마 가고 우리시로 얼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들어 오냐고요.

96만원 중에서 11만원 정도가 우리시로 수입되고 나머지는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3년이지요?

10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때 총액을 모른다니까, 조금 있다 보고를 해 주신다고 했고, 그러면 토지가격이 나올 때까지 한기당 11만원 정도를 시로 받습니까?

전체 4만기를 분양하는데 그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11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4만기를 채웠을 때 시에서 투자한 돈이 나왔다 그랬을 때는 그때도 위탁이 도시공사에 될지 모르지만 위탁회사에서 전혀 받지 않겠습니까?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회수를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는 해야합니다.

그러니까 4만기가 마지노선이니까 4만기 채울 때까지 돈을 받는다고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부분 15페이지에 보면 시립치매요양병원 장비구입비가 2억 2,400만원이거든요. 이게 시비도 2억 2,4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50%, 50%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비 15억 7,040만원 이것은 시비가 안 들어갔지요? 전액 국비지요?

당초에 우리가 국비를 1개 건립비인 15억 7,00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추가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요. 시비는 더 없지요?

시비는 당초 계획한 금액만 해서 하면 됩니다. 여기에 따른 금액이라고 안 하고…….

시립치매요양병원도 50대 50으로해서 건립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비 50% 시비 50%해서 건립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는 그렇게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200병상을 하게되면서 총 사업비로 해서 총 사업비에 국비가 15억 7,000만원만 들어간 것으로 했는데 나머지는 시비하고 위탁금하고 하기로 했는데 시비분이 국비가 15억 7,000만원이 더 온 만큼 시비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 국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이 하고 난 후에 정리하면서 하셔야지……. 치매요양병원 건립비에 감리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감리비는 따로 전년도 예산에 지방비로…….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시립치매요양병원 장비구입비하고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비를, 작년부터 추진했지요. 총액, 앞으로 예상한 금액까지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게 제대로 부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왔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모르니까…….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오후에 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계수조정시에 참고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개소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법인 동명에서 치매요양시설을 작년, 금년에 짓고 있거든요. 금년말 오픈할 계획인데 거기 운영비입니다.

그게 어디지요?

풍암동쪽에 있습니다.

풍암동 어디에 있습니까?

송암공단쪽에서 조금 들어가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시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송원재단 들어 가는 그 옆에.

예.

시비도 들어가지요?

시비, 국비 같이 운영비에 들어갑니다.

운영비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매년 운영비를 줘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사회복지시설이니까.

그러면 국비가 1억 3,001만 1천원이 되어 있고 시비가 5,571만 9천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비율에 따라서 7대 3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1억 5,500만원을 지급해야겠네요?

사회복지시설에 비슷하게 똑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비가 줄어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법적기준에 의해서 계속 운영비가 올 것입니다.

오는데 국비가 줄어들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국비에 비례해서 항상 30%를 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7대 3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나중에 국비가 줄어들면 시비도 감소되겠네요. 그러면 운영이 어렵잖아요.

법적으로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몇 명분 오기 때문에 앞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주는 사례로 봐서는…….

운영비가 무슨 성격이냐구요. 인건비 성격이냐, 아니면 치매노인 전문요양시설에 들어간 경상적 경비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부 포함됩니다. 인건비, 건축유지비, 각종 그 사람들 먹여주는 생계비 전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로원처럼.

그러면 1억 8,500가지고 되겠습니까?

숫자가 적거든요. 거기가 수용정원이 66병상입니다.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초과해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문 요양시설하고 바로 위에 치매요양병원하고 성격이 다른데 문제는 여기는 요양시설이고 여기는 병원이지요? 그러면 여기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여기는 요양을 목적으로 하겠네요?

그래 가지고 치매병원은 병원성격이고 치매요양시설은 저소득자 가족들이 돌보아줄 수가 없고 치매기가 있는 무료요양시설에, 노인시설에 건강한 노인들이 가는 시설, 그 다음에 치매가 아닌 다른 병으로 있는 전문요양시설이 있거든요, 베델타운이라든가, 그런데 말고 치매만 있는 전문요양시설 1개소가 새로 생긴 것이지요.

그러면 전문 요양시설 건립비는 어디서 줬지요?

전부 국비, 시비 그렇게 줬습니다. 무료 양로원이라든가 그런 것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국가 사회복지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운영비, 건축비 전체를.

이것 법인 동명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거기서 합니다.

동명에서 전액 건축비를…….

땅만 제공하고…….

부지만 하고 나머지는 건축비, 국비로 했다. 그러면 치매요양병원은 전액 국비, 시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비 구입비까지.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는데요. 그렇게 따진다면 치매요양병원 건립에 따른 부지는 치매요양병원을 위탁하는 사람, 수탁자가 제공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립치매요양병원은 처음에 복지부에서 올 때 조건에, 지침에 수탁자가 땅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땅을 제공 안 하니까 건축비를 대신해서 건축을 증축하면서 부담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건축비를 일부 부담하고요.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완전히 사회복지시설이어서 저소득층 가족들이 없거나 집에서 보호하기 힘든 그러한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모든 그런 법인들이 땅만 제공하고 운영비 모든 총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다릅니다. 지원금도 틀리고.

똑같은 복지시설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치매요양병원이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인데,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부지를 재단에서 기증을 해 가지고 국비, 시비가 투여되어가지고 건립했고, 치매요양병원은 수탁자가 없으니까, 부지가 없으니까, 건축비가 제가 알기로는, 10억원들었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혹이 증폭된다, 이거지요. 선정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이 자꾸 증폭되는데, 당초에는 부지를 기증하기로 했었잖아요?

당초에 1차 공고 때는 복지부 지침대로 부지를 제공하고 응모를 하게 조건을 붙였었거든요. 그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이 똑같은 복지시설인데 어느 쪽에서는 부지제공해서 건축을 하고 어느 쪽에서는 부지제공도 없이 그냥 건축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건립을 하고, 똑같은 법인인데도, 복지사업인데도 무엇인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고 과정에서 1차 때는 토지를 내놓고 하기로 했는데 그게 장소가 변경이 되면서 그 대신 건축비를 부담하게 하고 노인 전문요양시설은 완전히 저소득층만 들어가는 운영비 100%를 국가가 책임지는 밥 먹여 주고 재워주는 시설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설입니다. 병원하고는 보조금 자체가 틀리지요.

일단, 이 정도 합시다.

세입부분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세출부분으로 가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범위에서 질의해 주세요.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에 따라서 바로 뒤에 보면 아까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저소득생계구호자 보호 연말연시 또 2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동료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이 선심성 예산 비슷한 냄새가 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님 설명은 앞에 것은 위문이고 뒤에 것은 구호다고 말씀하셨지만 구호나 위문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 한 군데는 주로 수용시설에 나간, 성격은 비슷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수용시설이 아닌 교도소라든가, 신문배달원, 모자가정, 시설에 수용되어 있지 않는 일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청에 예산을 세워야지요. 시에서 전부 이렇게, 왜냐하면 보상 같은 것은 구청에서 해줘야 합니다. 자치단체 이런 것은 보조를 해주든지 해야지, 시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앞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은 2억원을 가지고 국장님이 가시든 시장님이 가시든 제3자가 가도 뒤에 저소득생계보호자 구호문제는 이것은 구청으로 줘야한다, 예산을. 시에서 하나 구에서 하나 똑같은 데 그래도 이런 것은 구청으로 내려줘야지 시에서 다 해버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통장으로 입금시켜주구요, 시장님이나 우리가 가도 몇 군데 못갑니다. 우리가 선심성 쓸려는 것은 없고 사회보장적 업무가 시비하고 국비가 많이 부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문금도 시에다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9페이지를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항에서 참군 및 6.25참전 전우회, 자연보호 캠페인,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영ㆍ호남교류협력대회, 다음 페이지에 보면 6.25 행사 이런 식으로 세세항 나누어져 있는데 이 것을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6.25행사를 재향군인회 지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재향군인회라는 뜻이 군대를 갔다온 사람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세항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재향군인회로 해 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마치 관련 단체들이 시에만 의지해야만이 타 갈 수 있고 또 우리한테 직접 관련을 맺자, 이런 식인것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것 통합해서 재향군인회로 넘겨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재향군인회만 보조금이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재향군인회로 나가다보니까 6.25 참전 전후회라든가 하나의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보조금이 전혀 재향군인회에서 우리 사업비는 안 준다. 그래서 따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해서 그 의사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6.25행사의 지원금이 자치단체에도 서로 달라서 집회를 한 것을 봤는데, 이것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얼마 범위입니까?

금년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5,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우리시 형편이 못되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주도 같은 데는 전액 5,000만원을 보조하고 강원도, 경기도 등등 많이 지원한데는 그 범위에서 지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데는 이렇게 삭감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형편인데 그렇게 됨으로써 재향군인회에서 상당히 불만요소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을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조정해줄 필요도 있고, 또 자치구별로 지원금이 나갑니다, 재향군인회. 그것도 상위 부서인 시청에서 조정을 미리 해서 특정자치단체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정해 주는 역할도 해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단체가 여기뿐 아니라 다른 구청단위 사회단체도 조정 의미로 우리한테 이야기한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구청에 시에서 보조금을 주어라 한데서 전혀 조정할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항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밑에 6개 단체 있잖아요. 호국보훈단체 6개 단체, 무엇 무엇입니까? 각 단체별로 300만원씩 지원하는 6개 단체.

몇 페이지입니까?

29페이지 밑에.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광복회, 무공수훈자회…….

5개소인데요.

6.25참전전우회해서 6개소입니다.

예?

아까 그 보훈단체 5개소하고 그 다음에 6.25참전전우회 1개소가 자기들 전적지 순례를 희망을 해서 거기 한군데 더 해서…….

그런데 국장인 예산하면서 이게 너무 방만하다고 생각 안 했습니까? 전몰군경미망인회나 전몰군경유족회나 똑같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묶어야지요. 이렇게 시에서 지원해 주다보니까 자꾸 단체가 세 명만 모이면 하나 만들고 세 명만 모이면 하나 만들고 이러한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하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무슨 단체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업이라고 돈을 주는 것이지, 이 사람들 위로하려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취지에 어긋난단 말입니다. 예산이. 국장님 그 생각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도 수긍이 갑니다. 그런 문제들을 우리도 논의하고 그랬는데 보훈단체들이 오랬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분리가 되어 가지고 보훈처로부터 이 기관들을 따로따로 운영비까지 주면서 별도 관리를 운영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통합은 거의 어렵습니다.

이제는 상이군경회나 전몰유족회나 이런 것 전부, 호국보훈의 날 격전지 순례, 미망인회, 이런 것은 전부다 우리 시에서 떠 안아야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보훈처로 전부다 떠넘기고 지자체에서는 지원 안 해줘야 한다구요. 보훈처에서 당연히 해야지, 상이군경부터 전부 그렇게 줘야 한다니까요.

우리도 보훈처하고 얼마나 다투었거든요. 그런데 보훈처는 우리한테 사업비를 주라고 같이 옵니다. 6.25 현충의 날 맞이해서 시장님 사업비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아예 그쪽에서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지역사회에서 이런 것은 시비로 도와주십시오, 누구 상을 주십시오. 시에 요구가 오히려 그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복지기금이 민간단체나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전몰군경회 이런데다만 가면 노인복지나 장애인시설에는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예산의 본래취지하고 뒤바뀐 현상이란 말입니다. 몇 명 안 되어서 사무실 하나 내 놓고 전부 지원금 받아다 그 사람들 월급 주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것을 시에서 부추긴 것입니다. 자꾸 그러니까 고엽제도 생기고, 자꾸 단체가 생긴다니까요. 유사한 단체도. 상이군경회도 그러면 장교 생기고 하사관 생기고 병 생기고 이런 것 생긴단 말입니다. 장교도 ROTC생기고, 간부후보생 생기고, 사관학교 출신 생기고, 전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 국장님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합니다. 예전에 군사정권때는 이게, 총ㆍ칼 든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되지만 지금 민선에서 이런 것은 보훈처로 이관이 되어야 합니다. 왜 지자체에서 줍니까? 당연히 보훈처에서 줘야지요. 이것 주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자체에서 주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훈처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 성격은. 그러면 세 명, 네 명이 단체하나 만들어 가지고 회장이니 뭐니 해 가지고 권력 행사 하려고 하고 시비 가져다 월급이나 나눠먹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우리가 정산서 받지도 못하잖아요. 200만원, 300만원 줬는데 어디다 썼냐 계산서 내놔라 하겠습니까?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서 받아요?

왜냐하면 미망인회도 자꾸 저한테 전화 오는데 자꾸 사업비로 연간, 사실 보훈처에서 주라고 하는 운영비말고 연간 사업비 300만원 주는데 그것도 적다고 상당히 애로사항들을 이야기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보훈처에서 업무를 해주면 우리가 이중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데 보훈처에서 자꾸 그 분들에게 도움에 손길이 못 뻗치니까 우리가 이런 범위내에서라도 그 분들의 마음의 어려운 점을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로한다는 차원보다는 국장님 아까 전몰미망인회 같은 데는 1년에 300만원 타 가는데…….

예. 운영비하고, 이것은 사업비로 …….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전부 나눠 먹기 식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회원들끼리 행사지요.

회원들끼리 나눠 먹기 식이란말입니다. 이것은 복지기금을 써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것은 강력하게 보훈단체하고 테클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가 되어가지고 지자체 복지기금을 세상에 사회복지사업 한다는 그런 쪽으로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이나 불우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야지, 어떻게 된 것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6.25참전전우회, 무궁화회, 광복회 이런 단체들에 생겨서 계속해서 시비를 뺐기면 어쩝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단안을 내려야 합니다. 나중에 분명히 문제를 짚고, 제가 총괄을 맡습니다만, 이것은 무슨 근거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로해서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보훈단체해 가지고 국가유공자 유족이 상부상조로 자활능력배양을 위한 경비를 보조를 하게 유공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를 향군회에 국가유공자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유공자겠네요?

보훈단체에요. 향군회는 사회단체로 봐서 지원해 준 것이지요.

거기는 사회단체지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있는데 넘어갑시다

하나만, 정회해서 못했습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본 위원이 광주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운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이번에 4,6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6,000만원으로 1,40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 되었구만요? 그랬지요?

예.

서류를 보면 대전하고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시하고 대전하고 유사하니까 대전하고 맞추려고 애를 썼는데 부산 같은 데는 2,000만원 밖에 안 쓰거든요, 시비를. 인천 같은 데는 1억 4,000만원도 주고 그럽니다만, 문제는 현재 운영을 민간단체로 이양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자치단체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모금예산을 쓰지 말고 시에서 인건비만을 충당해라 이런 취지에서 지원하신 것 같은데 모금경비에서 벌써 올해도 긴급 지원 및 모금 경비로 5,000만원을 썼습니다. 배분잔액이 9,6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시비 지원을 안 해도, 시비를 조금만 지원해도 충분히 모금액에서 인건비는 지출하고 나머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출하고 나서 그 금액가지고 충분히 사회복지사업에 쓸 수 있는데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불우이웃돕기 성금관리를 우리가 했는데 거기에 최초 이전을 하면서 수용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해서 지원해 줬구요. 그 다음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각 지구별로 가능하면 행정비를 절약을 하고 그 많은 돈을 시민들에게 이웃돕기 성금으로 직접비로 사용하게끔 하고 싶은 그런 바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지원해 줬으면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인건비를 지원해요. 인건비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냐면, 보십시오. 내용을 아시잖아요. 국장이 연봉 2,387만 4천원, 대리가 1,433만 5천원, 직원이 1,163만 5천원 이렇게 인건비를 시에서 지급해 주고 있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4,984만 4천원이 인건비로 지출되었구만요. 그런데 올해는 더 올려놨습니다. 2%, 8%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건비를 안 주어도 공동모금회 가지고 거기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쓰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해 주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꼭 인건비를 지원해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 경비가 필수 경비기 때문에 이웃돕기성금 모금한 그 금액에서 지출이 되느냐, 시에서 지원금으로 지출되느냐 그 해석인데 다른 타 시ㆍ도도 지원해 주고 있고 공동모금회를 관리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위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면 자기네들이 지지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 들여가지고 도움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자꾸 타 시ㆍ도를 비교하시는데 우리 광주시가 재정이 가장 열악합니다.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중에 광주시가 가장 재정이 열악하단 말입니다. 대전이요,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잘삽니다. 훨씬 인구도 많아 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전하고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은 그쪽에서 하고 인건비를 어떻게 여기서 지원해 주냐 하니까 운영비목으로 해 가지고 연 얼마 이렇게 지원해 주면 모르는데 다른 단체도 많은데 이것은 사회복지기금을 모금한다고 해 가지고 대폭적으로 올려가지고 6,000만원이나 준다는 것은, 그리고 바로 위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3,000만원이거든요. 무슨 협의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협의회에 3,000만원을 준다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매스를 가해야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단돈 천원이 없어서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IMF에 벗어나지 못하는 허덕이고 있는 일반 시민이 있는데 협회에 3,000만원, 모금회 6,000만원, 이렇게 시비를 그것도 사회복지기금을 그렇게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다른 쪽에 투자를 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여기서 충분히 자생력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비가 안 가도 자생력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긴급지원 및 모금경비로 5,000만원 써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시비지원을 과중하게 책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4페이지를 보면 노숙자 보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의 10월말 현재 실직자 수는 2만 8천명으로 실업률 5.0%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전국 평균 실업률 3.4%와 비교할 때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시ㆍ도에 비해 열악한 도시기반에 따라 내년도 실직에 따른 노숙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도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노숙자가 약간은 늘어나지 않느냐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서울하고는 달라서 IMF 때 굉장히 어려울 때도 지방단위는 가출해서 돌아다니면 광주 사람이면 거의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지 않느냐 그렇게 예측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지역이 좁아서 우리가 수용이 어려울 정도의 증가는 예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 IMF때 사례로 봐서. 그렇지만 일부 증가는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는 이제 광주에는 IMF가 도래했다, 이게 시민들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자 보호사업비가 전년에 비해 감해졌단 말입니다. 작년에는 5,500만 9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8.7%가 감소했습니다. 감소해서 국비, 시비 합해서 5,021만 9천원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복지 이름에 걸 맞는 국이기 때문에 시민복지국에서는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더 복지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됨에도 불구하고 감한 이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예산은 우리 국고보조금에 따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앙에서 산정을 할 때 광주는 약간 감한 것 같습니다, 사업비를. 그래서 자세한 프로그램사업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희은입니다. 노숙자보호사업비가 금년에 5,501만 9천원입니다만, 그 사업비 내역 중에는 운영비가 4,560만원, 재활프로그램비로해서 94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고보조로 되기 때문에 재활사업비가 약 460만원정도 전년도에 비해 줄어졌습니다만,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해서 배정되고 그렇습니다. 금년을 보더라도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왔습니다, 재활프로그램사업비가. 그래서 작년하고 그런 경우를 보면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름에 걸 맞는 시민복지국 아닙니까? 걸맞도록 이런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추가로 국비가 금년도로 봐서 상반기분 먼저 오고 추가로 하반기에 따른 시비부담이 더 있어서 금년하고 비슷할 것으로 예측되고, 혹시 노숙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0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등록진료비 5,476만 2천원이 선정되었는데 이게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로써 등록된 숫자가 2,190명이구만요. 그런데 미등록된 추정장애인 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장애인수는 2만 3,438명입니다만, 추정인구로 계산했을 때 0.03% 내지 0.04%의 그러한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우리시 인구로 봤을 때 그 수준이라면 약 3만 8,700명 정도로 해서 약 1만 5천명정도가 등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봐서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는데 비율로 봐서 추산한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등록된 숫자는 현재 신청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2만 3천명이요?

2만 3,438명입니다.

거기서 진료비 혜택을 받는 사람이 2,190명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있어야 할텐데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원자는 많은 반면에 선정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단서를 발급할 때 1만원씩을 주고 나머지 병 치료에 대해서는 건당 1만 5천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료비를 말하는 것이고 지원자들은 많은 대신에 선정된 사람은 적으니까 선정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기존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지급하지 않고 새로 등록하고자 한 사람한테 그런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새로 등록하고자 한 사람은 등록만 되면 다 혜택을 받습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하거든요. 진단비용이 그렇습니다. 1만 5천원, 진단서를 끊어야 등록이 되기 때문에 진단서 비용으로 해서 1만원, 진단은 1만 5천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 진료를 받고 후 지원을 해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혜를 받지 않습니까? 진료비도 받고 자동차, 뭐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신청을 하게되면 정말 장애인인가 아닌가를 판별하게 되는 등록 진단비입니다. 그래서 새로 자기가 장애인이니까 진찰을 받아서 증명서를 받아서 여러 가지 수혜를 받기 위한 첫째 단계, 등록에 필요한 진단비거든요. 새로 신규로 한 사람한테만, 그러면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미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진단비 필요 없이 장애인 수당도 받고 자동차 수혜비도 받고 여러 가지 비용을 받고 있고 2,190명분은 새로 금년에 장애인입니다 하고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장애인인가 아닌가 판단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광주시에 장애인 비율로 봐 가지고 몇 만 명이 해당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를 해야 할 것인데 홍보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 신문도 있고 여러 가지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사들이 동네에 있으면서 하는데 수준이 있고 잘사는 사람들은 장애인으로 등록을 꺼리는 현상이 지금도 있고요. 처음에는 장애인에게 각종 수당을 안 줄 때는 거의 등록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장애인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등록률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자기가 장애인이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못한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진료를 받게 된다. 그 비용만 부담한다는 내용입니까?

내가 장애자로서 등록을 하게되면 여러 가지 수혜가 있으니까 내가 어디가 아프니까 장애인으로 등록하겠습니다 하면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등록진단을 건강진단을 하듯이 장애인 등록진단을 먼저 의사들에게 받아 가지고 당신이 장애인이오 하고 의사의 진단 결과가 나와야 등록을 하기 위한 진료비입니다.

장애인 판정 진료비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판정은 누가 합니까?

의사가 합니다.

해당 진료 받는 병원의 의사가 이 사람은 장애로 간주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장애자가 아니면서 장애자로 판명되었다든가, 장애자인데 장애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억울하다고 하소연 하러온 사람은 없습니까?

그것은 의사 책임하에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발병 후 6개월 내지 1년이 지나야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서 장애인 등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극히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서 소외 받지 않고 떳떳하게 정상인 사람과 같이 지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허용되면 한가지 더 할까요?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사랑의 식품 나눔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 예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아니…….

특별한 지원사업은 없지요?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만 운영비 조금 주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지원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차량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정한 지원사업이 아닌 데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 이전에 예산을 반영해서 냉장고나 냉동차 그런 것을 구입한 사실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무엇을.

개소수가 많다보니까 이미 지원을 받아서 냉동장비를 구입한데가 있고 금년, 내년 일부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음식이라든가 팔고 남은 식품을 연계해서 불우시설이나 복지시설에 전달함으로써 사랑의 나눔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 정도 운영을 하려면 상당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유득히 식품과 관련되기 때문에 변질에 우선해서 제가 알기로는 냉장고 두 개 정도하고 냉동고 시설 하나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장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는 광역에 1개소 기초에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장비는 냉동차량 2대, 일반차량 4대, 냉장고 7대, 보관시설 창고가 5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들을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습니까?

운영비는 지원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구만요?

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관의 프로그램적 성격으로 해서 당초에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푸드뱅크 운영으로 해서 선정된 인원이 있습니까? 그 사업만을 운영하는데 전문적인 인력이 있느냐?

전담인력이 있는 곳이 세 곳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겸직해서 하는 곳이 네 군데 있고, 그렇지 않는 다른 데는 자원봉사나 공공근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님께 묻겠는데, 이런 훈훈한 사업을 앞으로 활성화해서 전개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재활이라든가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베푼다는 양면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업체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냉동차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시설을 점검해 가지고 새로운 장비로 시설을 갖춰나가면서 활성화시켜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푸드뱅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장비는 국비로 계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장비는 파악을 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나 미비하다. 이 지원 상태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도감독을 하면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 보아서 계속 보완을 해주도록 어떠겠습니다.

제반 기타식품을 포함해 가지고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셔서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해 주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설립한 목적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그 다음 질의가 나오니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국가위주로 했는데 행정기관이 주도해 성금운영을 각계각층의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공동모금회를 구성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모금배분 및 관리토록해서 이웃돕기 운동의 자율성 보장과 민간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중앙에서부터 지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98년도에 모금회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성원이 언론, 종교, 경제, 법조, 사회복지 등 각계각층 대표 20명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고되었는데 이분들은 여기에 선정하실 때 특별히 다른 평범한 사람보다 사회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겠다해서 참여하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명해서 모금회가 구성되니까 해주십시오 해서 구성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가 법인으로 구성되어서 시에 관여 없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각계각층에서 위원들을 선발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지도ㆍ감독할 권한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공동모금회의 이웃돕기성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과장님이 배분위원회에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웃돕기성금 모금할 때도 우리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할 부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원 20분들은 최소한 남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었다라고 간주하고 지금 20년 운영실적, 모금현황이 11억 1,100만원입니까?

예.

이중에서 참여하는 운영위원님들이 그래도 내가 운영위원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위원님들보다 조금 더 내야겠다해서 낸 액수가 20명×얼마 해가지고 나오는 액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운영위원들이 이웃돕기성금 낸 실적을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니까 나중에 자료로 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시고 요즘에는 얼굴마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간판은 따기 위해서 들어가 가지고 전혀 그 업무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무엇이다라고 허세만 부리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에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그래도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구요. 그 중간에 보면 공동모금에 관한 조사, 연구, 홍보를 많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홍보를 했던, 방금 말한 조사, 연구, 홍보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모금에 참여했던 단체, 개인의 명단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생계비 20개 시설에 1억 3,800만원 지원해준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디에…….

여기 따로 나왔습니다.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거기 20개 시설은 어디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어디어디에 있으며 시설에 지원해 준 생계비, 또 형평성이나 투명성 있게 지원해 줬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1페이지를 보면 소년소녀가장 그룹홈보호 2세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제가 상반기 때도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사실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실태하고 거기에서 보호하는 숫자, 그리고 보호하는 보호자들의 위치,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소년소녀가장 그룹홈 운영은 광산에 1개소, 서구에 1개소가 있고요. 운영주체는 살레시오수도원에서 1개소를 운영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1개소는 송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책임자 한 명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소년소녀가장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전부 서면제출 해주신다구요.

지금 자료가…….

그러십시오. 다음에 제가 확인을 그때는 서면제출 없습니다. 그 때는 답변해 주시고 이번에는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5페이지에 일군위안부 생계비 지원 2명인데 광주광역시에 일군위안부가 2명밖에 없습니까? 전국에는 몇 명입니까?

전국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그래야 만이 일군위안부 분포도도 알 수 있지요. 과연 우리지역은 어떻게 해당되고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61페이지,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AIDS감염자 진료비하고 마약중독자 진료비 거기에서 에이즈 감염자가 한 사람당 진료비를 200만원, 10명 잡고 2,000만원을 올려놨는데 작년 예산을 보면 합해서, BCG 예방접종 부작용환자 치료비까지 해서 1,650만원인데 금년에는 2,450만원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보면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이 오는데 에이즈 환자는 광주광역시에서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채환입니다. 에이즈 환자는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옮겨다니듯이 그 사람 신변보호를 위해서 거주지를 옮기면 그 시ㆍ도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자체발생환자는 없고 1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타 시ㆍ도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현재 1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10명이다? 관리인원이.

예.

그런데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에이즈 환자는 전남대 병원이 지정병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에이즈는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면역억제제를 투여를 합니다. 매월 한 번 정도 투여를 하는데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처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치료비를 요청있으면 전액 주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 여론으로 봐서는 에이즈 환자가 몇 수십곱에 달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그리고 의료계통에서도 그런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는 이것이 감염속도가 빠르고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찾아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할 것이다. 그런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에이즈 환자 발견을 위해서 각 보건소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이 매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증 할 때 한꺼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일각에서 에이즈 환자가 예상외로 많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물론 여기 있는 숫자보다는 저희들도 다소 있으리라 추정합니다만, 그렇게 심각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마약중독자를 4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마약중독자도 발굴해 내기 힘든 것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 마약검거를 해서 법원측에서 재판과정을 거쳐서 그래야만이 나타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지요?

여기 4명 예산해 놓은 것은 현재 4명이 우리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2명도 있다가 4명도 있다가 많이 검거되면 숫자가 불어나기도 하고 전혀 없기도 하고 현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에 4명을 해 놓은 것은 통상 3, 4명 정도 되거든요, 매년 발생하는 건수가. 평균을 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검거를 하게되면 통지가 시로 옵니까?

검찰에서 바로 옵니다.

그 이외에는 우리가 찾아낼 수 없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찾아내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꼭 그렇게 법원이나 검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병원 같은 데서도 마약중독자가 입원해 있고 그러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마약중독이라는 것은 사법부서의 판단이 있어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마약중독자 같은 데 마약중독자 취급을 못하거든요. 그런 노력은 저희들이 각 종합병원이라든지 연계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 같다. 병원측에서도 그러니까 병원 같은 데도 홍보를 해서 이런 환자가 나오면 즉시 연락을 바란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관리한다고 홍보도 해야한다.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9페이지, 운정동 위생매립장 인근주민 건강검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건강진단을 하는 목적은 위생매립장이 설치이전과 이후의 변화된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운정동 위생매립장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어서, 이 분들이 자기 건강에 대해서 위험하게 생각을 하고, 이 분들 건강검진을 영향을 받아서 건강상태가 변화하는지 그러한 부분을 시책사업으로 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검진해 봤습니까?

92년부터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결과가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2000년도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채환입니다. 참고로 검진항목부터 설명드리면 남자가 7개 항목, 여자가 10개 항목으로 해서 올해 경우에 150명을 검진해서 그 중에서 49명의 환자를 발견해서 관할인 북구보건소에서 그 분들을 등록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입니까? 환자들.

작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올해 49명인데 거의 3, 40명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위생매립장 인근주민 건강검진을 하는 목적은 위생매립장이 들어서면서 피해가 발생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매립장이 설치이전에 주민들 건강진단을 해 놔야 할 것이고, 또 위생매립장으로 인해서 검진결과를 비교해서 이것이 얼마만큼 유해하냐, 아니냐, 어디만큼 우리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이지, 무조건 검진해서 발생된 사람 치료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치료보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매립장으로 인해서 어떠 어떠한 병이 주로 많이 온다 이것을 해서 책임한계를 그어서 치료를 해줘야지 무조건 환자 다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도 연연이 한다니까 그 결과도 분석을 해 가지고 광역위생매립장으로 인해서 발병된 병은 이러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이것도 해 가지고 그런 것이 나오게 되면 예방치원에서 예방도 해야 한단 말입니다. 분석을 해보세요.

광역위생립장 향등마을에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 주변에도 설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이 건설이 되면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관심을 두고 있냐면, 위생매립장이 설치이전에 건강진단을 안 해봤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향등위생매립장이 설치가 된다면 미리 관련부서에서는 검진을 다 해야합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제반조사를 다하고 있어요. 이것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걸려 있는 병은 치료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이후에 발병될 가능성, 이로 인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책임을 져야합니다. 기초조사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5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으시면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이니까 될 수 있으면 확보하시고 확보된 기금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도록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성발전센터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개발을 하시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깊이 알아들으시고, 우리가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할당제 30%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성지도력, 전문인 양성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2001년이 한국방문의 해이고 2002년이 월드컵,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엑스포 등 여성의 통역사, 번역사, 그리고 네티즌, 여성경제인과 연계를 해서 코트라로 의논을 해서 소위 무역상담사 등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성진출 출구 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하면 정말 어렵게 여성발전을 위해서 건립된 여성발전센터로써의 기능을 다할 것 같습니다.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