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취득 예정가격이 30억 9,800만원입니다.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많이 나는 곳은 2, 30% 나기도 하고 거의 엇비슷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각할 때는 감정을 해가지고 예정가격을 정하고 입찰에 의해서 그 이상 가격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균등분할로 조건이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매각 계약을 한 것은 아니구요. 협의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지역은 당초에 공원 지역에서 ― 현재도 물론 공원지역입니다 ― 방송통신 시설로 입지가 되었다가 이제 불필요하게 되어서 다시 일반 공원시설로 활용하고자 매입을 한 것입니다. 공원시설 중에서 공원용도에 법적으로 가능한 시설 중에서 저희들은 문화시설로 쓰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현재 영상예술센터를 입지시키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가지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30억 9,000만원 중에 토지 가격이 19억원, 건물가격이 10억원 정도 그렇게 감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가격은 현재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평가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최종 평가서는 도착이 안 되어 있고 대략적인 감정서를 받아 본 결과 토지가 19억원, 건물이 11억 6,000만원 이런 정도로 대략 의견을 들었습니다.

30억 9,800만원입니다. 현재 의견들은 내용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료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토지는 19억 2,978만원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11억 6,873만 7천원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공원지역 중에서 방송통신시설지구였거든요, KBS가 있을 동안에는. 그런데 방송통신시설지구를 다른 영상예술센터라든지 시가 쓰려고 하는 용도로만 도시계획적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을 아계 건물을 다 철거하고 녹지로 쓰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충분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감정가격이 10억원 이상 나오는 현 건물을 바로 철거하기는 너무 아까운 시설이기 때문에…….

77년도에 방송국이 생겼거든요. 약 20여년 되었겠습니다.

약간의 내부 개수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원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영상예술센터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만, 영상예술센터의 구체적인 내부 배치계획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건물 자체는 거의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기시설이라든지 영상예술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일부 시설의 조명이라든지 집중시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건물 구조 자체는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소규모 보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규모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도 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고 토지나 시설은 시 부담이고.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시설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도 불편하고 또 기왕에 96년도부터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해놨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지는 곧바로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건물 연면적입니다.

건물 규모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회계과장 정광조입니다. 서남부사업소 위치상 한쪽으로 치우친 면은 없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 상무지구 분양 촉진과 또 서남부쪽에 그만한 적당한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부지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입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상무지구 택지 개발할 때 도시공사에서 그 부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아직 방침을 못정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남부사업소 후보지의 면적은 992.4㎡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매입가격은 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4억 6,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비가 12억 5,000만원…….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우진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 4,900만원으로 2000년도 본예산 136억 2,400만원보다 121억 7,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 요인은 신청사 건립에 따른 115억원의 차입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청사 시설물 및 시유 잡종재산 임대료, 공무원 임용시험 및 각종 자격시험 수수료와 공사 등 입찰참가에 따른 증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 8,800만원, 국ㆍ공유잡종재산 매각수입, 재산임대료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6억 2,100만원, 여권발급과 민방위 강사수당 및 비상급수시설 확충 등 국고보조금 3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64억 700만원으로 2000년도 본예산 324억 2,100만원 보다 60억 1,400만원이 감 소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관리 예산은 151억 5,100만원으로 명예퇴직수당, 청원경찰과 일용인부 급여, 일용인부 퇴직금 등 인건비 16억 1,800만원, 부서운영에 따른 경상경비와 행정전문성 확보를 위한 위탁교육비, 문서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과 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제경비 등 5억 1,7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국내ㆍ외 여비와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8억 3,000만원, 청원경찰의 복리후생비와 퇴직공무원 산업시찰을 위한 보상금, 장기국외훈련 공무원 학자금 등을 위한 포상금 등 11억 9,000만원, 공무원연금 및 의료보험료, 대여장학금 부담금 등 법정경비 108억 1,800만원, 시청사 청소용역비, 당직실과 고시편집실 기기 구입 등을 위한 사업예산 1억 7,6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관리 예산은 13억 6,100만원으로 여권발급 업무대행 국고보조 인건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2억 9,000만원, 주요행사 및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와 시민대상 수상자 시상금 등 1억 4,900만원, 새마을ㆍ바르게 살기 등의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과 제2건국운동 추진사업지원 등 민간이전 경비 3억 5,000만원, 여권발급 및 민주화 보상업무 대행 국고보조사업비와 제3회 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남북교류협력기금조성을 위한 적립금 등 5억 7,200만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92억 7,300만원으로 이중 회계관리 예산은 64억 8,700만원으로 국ㆍ공유재산관리 등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공공요금과 연료비, 청사 및 차량의 유지관리비 등 12억 900만원, 신청사건립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와 전산개발비 50억 7,000만원, 차량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와 청사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 2억 800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 예산은 27억 8,600만원으로 기업회계 등 차입금 및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이자와 원금상환 10억 3,600만원, 신청사 건립에 따른 채무부담 상환 17억 5,0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상대책관리 예산은 6억 2,200만원으로 인건비, 민방위교육훈련, 을지연습 등 경상경비 1억 4,300만원, 민방위 경보망 회선료 등 공공요금과 경보망 시설장비 유지비, 각종 훈련 및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8,300만원,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 민방위날 훈련경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사업예산 3억 9,600만원입니다. 이어서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0년도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 6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6억 8,200만원 중 현 학생회관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고 수용비를 제외한 나머지 6억 5,4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주요시정 시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활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시설물 중에서 임대 요율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구내재산으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1000분의 40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기타는 10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7페이지에 구내 시설물 적용 요율이 40과 50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이발관하고 자판기 부분이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단가는 전용면적하고 공용면적을 환산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내시설물 임대료 단가 책정은 먼저 전용으로 쓰는 면적하고 그 면적이 전체 면적 중에서 차이나는 비율에 따라서 공용면적을 배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도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데를 그 사용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해서 전용면적 금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납니다.

산출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공용면적 산출 방법의 차이에서 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발관이나 이런 것은 별관에 있기 때문에…….

그 산출내역을 바로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국유잡종재산 매각 30% 계상된 것은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그 30%가 우리시에 교부가 되기 때문에 30%를 잡았습니다.

지금 2억 4,000만원 매각대금을 계상해 놓은 것은 내년도에 매각할 국유지 광산구 신창동에 전 354㎡가 있고 서구 유촌동에 전이 또 2,300㎡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공원개발 또는 평동산단 진입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국유지로 이미 사업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리시 의회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단체 등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비판 감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추진비를 편성단계부터 보다 더 투명하게 편성하고 관리하고 또 절약 사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도에 달라진 것 중의 하나가 특히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 때부터 실제 각 업무 소관별로 사용하는 정도를 고려해서 편성을 정확히 하자 해서 집행부 내부적으로 많은 그 동안 논의를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시 전체로 해서 법정 상한선 이내에서 편성이 되어서 금년과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만, 소관별로 조정하는 것은 금년도 또는 작년도 예산을 실제 집행한 내용을 참고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실제 사용하는 정도하고 편성내역이 과거에 많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일로 예산을 집행할 때도 다른 국 예산을 돌려쓴다든지 하는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 집행 행태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한 결과입니다만,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금년에 총무과 소관으로는 6,300만원이 증액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만, 시 전체로는 증액이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도 것까지는 어차피 작년말에 공개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것은 아직 유형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못해서 아직 체계적인 공개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 계획으로는 연말까지 집행이 마무리 되면 1월 초에 정리를 해가지고 늦어도 1월말 안에 종합적인 분석자료하고 또 구체적인 증빙서류까지 모두를 의회나 언론 등 모두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개별 건별 집행내역은 방대한 서류를 찾고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현안사업추진과 대민시정홍보는 대민홍보와 특히 현안사업 추진 그 구체적인 단위사업 추진과정에서 집행할 것을 염두에 두고 했고, 그 다음에 각계각층 간담회는 주로 시정보고회라든지 각계각층 그룹별 간담회를 생각했고 협조인사 간담회는 개별적인 중앙인사라든지 각계 저명인사 등 시정에 협조해주는 각계 사람들과의 개별적인 간담회, 그리고 시 유관기관 초청간담회는 기관단위, 우리 지역에서 시정을 도와주는 기관단위 간담회고, 그런 약간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조금 구분한다고 해서 해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시는데 이 4개를 하나로 묶어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또 분리한다고 해서 그렇게 않고,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집행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어떤 용도를 비교적으로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 행정의 어려움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연하장이나 카드가 시중에서 흔히 구입할 때 100원짜리부터 500원, 1,000원, 2,000원짜리 다양합니다만, 저희 행정에서는 너무 고가품을 사용하지 않고 1,000원짜리 미만으로 하겠습니다.

인쇄 제작을 할 수도 있고 기존품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

청내 인쇄실에서는 연하장 제작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고 고급인쇄가 되어서요.

현재 연하장이나 연하카드를 제작 발송하는 것은 시정의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주요인사들에 대해서 연초에 1년에 한번쯤 새해 인사를 드리는 정도의 연하장입니다.

시장 이름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시에서 각종 개인한테 연하장이라든지 또는 각종 선물이라든지 기념품 이런 것 모두는 광주광역시장 이름으로 나가지 고유명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송료까지 포함되어서 여기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비춰본다면 2천명 내외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시에서 각종 그런 초청장, 또는 인사장을 보낼 기회가 1년에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연하장은 한 번이 겠습니다만.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관리시스템 자료입력하고 광파일시스템 자료 입력은 굉장히 업무량이 방대한 분량입니다. 지금 인사기록카드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전산입력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극히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고, 광파일 시스템도 우리 청내에 있는 문서고에 있는 문서 전부를 광파일 입력작업을 하는데 이것도 수년에 걸쳐서 해야할 만큼 방대한 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실시할 현재 일용직, 정규 상용일용직이라기 보다는 필요할 때 수시로 인력을 쓰는 재료비 인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 작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상시 고용이 아니고 정원에서 관리되지 않은 그런 필요에 따라서 쓰는 작업인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이 모두 끝나면, 이 작업이 종료가 되면 더 이상 쓸 일이 없습니다.

연말까지 정리되는 일용직은 사무실에서 일반 사무보조 인력으로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기록카드 관리 입력이나 광파일시스템 인력은 보조요원 같이 쓰는 인력이 아니고 전산입력만, 광파일 입력만 전담해서 하루종일 이 작업만 하는 현장인력입니다. 그래서 연말 구조조정 대상하고는 구분되는 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인부는 7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는 공공근로, 공익+요원 도움도 받고 그랬는데 그게 불투명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입력작업을 끝내고 단계적으로 2번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만, 작업량을 봐가면서 2번 내지 3번 나눠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업무량이 각기 다르고 또 작업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기능이 있으면 다 가능하지요.

이 단가는 예상단가입니다만, 정부에서 일용인부 단가 기준액이 시달이 됩니다, 매년 1월이 되면. 집행할 당시의 단가를 봐가지고 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보통 인부임 단가가 1만 9,600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만 7,200원은 보통 인부가 아닌 특수인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광파일 시스템 입력은 문서를 그대로 스캐너로 떠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통 노임단가를 적용했고 전산입력 보조원은 전부 키보드를 작동해가지고 책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단가를 높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내년 1월에 내려옵니다.

금년도 단가입니다.

예. 명년도 1월에 내려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조정이 되지요.

사람 수나 날짜를 조정을 해가지고 이 액수에 맞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 노임단가가 애매하게 종류도 많고 적용단가도 많아가지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적용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훈련에 참여하는 인원 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정규직 외에 일용직 숫자가 상당히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사무보조성 일용직은 모두 정리가 되겠지만 주로 현장근무하는 일용직들은 상당수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63명이 훈련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각 부서에 있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때 을지연습 반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63명의 작업내용을 보면 종합상황실 경계근무자, 청원…….

훈련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63명이라는 것이 청소인부, 청경, 예비군, 타자 치는 일용직 등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용직이 23명, 청원경찰 20명, 예비군 8명, 청소인부 12명 그렇습니다.

종합상황실 업무관리를 위해서는 타자요원이 필요한데 일용직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일반 정규직 직원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반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일용직이 있기 때문에 있는 동안에는 을지연습 때도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용역은 지난 8월부터 해서 내년 1월까지 이미 계약이 되어가지고 현재 민간인이 청소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 2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할 청소용역비입니다. 그리고 민원안내 도우미 용역비는 현재 민원실 옆 현관에 도우미 두 사람이 안내 등을 대행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우미들이 여러 가지 청내 안내 또 전화연결, 거기에 우리 청내 전 직원들의 업무 담당자별 안내 내용이 컴퓨터에 들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시청을 방문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업무부서와 담당자를 바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 초까지 민원안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의 일용직, 기능직 여직원들을 배치해가지고 민원안내를 쭉 과거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첫째 친절하지 못하다, 사람이 매일 바뀌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계속성도 없고 업무내용도 전문성이 없다. 그리고 왜 여직원들만 배치하느냐, 남자직원도 해라, 또 하위직 뿐만 아니라 간부들이 거기에 근무해야 한다는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수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런 토론과정에서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용역을 맡겨서 전문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실제로 한번 시범적으로 금년에 운영을 해본 것입니다. 운영을 해놓고 보니까 하루에 100여건 이상의 많은 민원인들 안내가 있는데 전문적으로 잘 하고 또 굉장히 친절하고 성과가 대단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청을 방문하는 우리 민원인들이 시청에서 친절사례를 무기명 카드를 함에다가 투입을 하고 그러는데 절대 다수의 민원인들이 안내 도우미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칭찬을 하고 또 타 지역에서도 좋은 사례로 와서 많이 견학을 하고 가고 현재까지는 성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인건비가 비싼 감은 있습니다만, 성과에 비한다면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무 자세 문제는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1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좀더 친절도에 비중을 두고 새로운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교육에 대해서는 수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더 친절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반명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시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근무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우리 동료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저도 지켜보면 타 구청에 근무하는 도우미와 비교했을 때 우리 시청을 방문했던 민원인들의 반응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객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을 때 친절도면에서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을 하시도록,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청을 홍보하고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줄려면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쭉 우리 자치행정국과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를 따봤는데 전체적인 세출 예산이 60억원 가까이 줄었다고 보고를 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총무관리쪽에 2억 8,700만원, 자치행정관리 쪽이 6,250만원, 민방위 관련쪽이 2,300만원해서 도합 3억 7,250만원이 잡혀있고 증액된 부분이 1억 50만원이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민방위 관련해서 세워놓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에는 예산이 잡히지 않았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설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내용을 과거에는 어느쪽에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30% 가까이 증액편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00페이지를 보시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에 대해서 2억원을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적어도 기금을 조성을 하려면 적어도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즉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회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보면 재산과 운영의 설치, 기금의 설치가 나와있단 말이에요. 즉 조례나 의회의 동의없이 기금 2억원을 예산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계상은 아까 반명환 위원님말씀에도 답을 드렸습니다만, 시 전체로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체계를 조금 정비한다고 해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 답변은 했고 자치행정국쪽에 작년에 책정되지 않았던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용 관행은 소관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유사한 소관을 상호 같은 목 안에서 상호 융통해서 쓰는 방식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부서에도 작년에 없던 것이, 금년에 없던 것이 새로 설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물론 민방위 부서에는 없었습니다만, 그 용도가 군부대 위문품 등 경비거든요.

어디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총무관리쪽에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했고 또 총무관리쪽도 과거에 그냥 포괄적인 어떤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해놨지 이번과 같이 구체적인 몇 개의 분야로 나누지 않았거든요. 그런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원 계상문제는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남북교류협력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창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물론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남북교류협력에관한, 국민화합협력에관한조례를 현재 입법예고중이어서 조만간 의회에 승인을 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원의 설치근거는 국민화합협력에관한조례에 근거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설치근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남북교류협력사업계획…….

그것은 사업계획이었잖아요.

사업계획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었고 의회 차원의 동의만을 구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조례는 국민화합협력등에관한조례입니다만, 그 동안 동서화합협력에관한조례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확대개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입법예고 중이어서 며칠안에 의회에 바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례회 때 심의가 한꺼번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후 조례 제정을 예견하고 미리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근거가 없지만 추후에 그 조례가 설치될 것이고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기본계획을 일단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이해는 되는 것으로 알고 조례를 바로 상정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예산의 예측성도 필요하지만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만약에 그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거에요? 이 예산을 세워놓고. 즉 예산의 적정운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안 해야 되겠습니다.

집행은 당연히 안 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에 맞는 근거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예측예산을 세워놓으면 만약 이게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 2억원은 사장이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예산의 효율적 운용면에서는 문제가 된다 그말이에요.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을 때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지적이 없고 그대로 승인을 해주셔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가정이지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는 것이지요? 맞지요?

현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도별로 조금 세분해서 분류편성을 했습니다. 금년까지는 조금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냥 시책추진, 주요 중점시책추진 등으로 많이 편성을 했고 그래서 항목이 금년에는 네 가지였는데 이제 여덟 가지 정도로 항목이 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영호남교류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는 1,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1,000만원 정도로 조정을 한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조금 실제 사용도하고 어느 정도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실제 금년도, 작년도에 집행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책별 금액을 설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1,600만원을 세웠지만 여기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줄인 것입니다.

예.

어차피 시민들을 상대로 간담회나 이런 여론수렴 행사들이 되기 때문에 큰틀에서 보면 거의 유사하고 통합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주로 총무과쪽은 의전적인 부분이 많고 관례적, 각종 기관, 단체들에 대한 연례적인 행사 그런 것이 많고 자치행정과쪽은 조금 비공식적인 어떤 여론청취를 위한 정책적인 내용이 업무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단체와 또는 누구와 몇 회 여론수렴을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계획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포괄적으로 계상을 해서 전년도 사용 정도를 감안해서 포괄적으로 계상된 것임을 이해해주시면 고맙하겠습니다.

물론 과목을 통합해서 하나의 항목으로 조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금액은 실제 사용 소요량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분류상 어느쪽이다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을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처음에 나오는 16만 8천원하고 29만 6천원은 지금 분기당 중학생, 고등학생이 내는 학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40명은 새마을지도자 숫자가 되겠습니다. 광주 관내의 새마을 지도자 숫자 그 중에서 7%에 해당되는 자녀 장학금을 세우도록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구요. 50%는 중학생 50%, 고등학생 50% 정도로 반반 정도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2개를 합치면 100%가 되겠구요. 그리고 4회라는 것은 분기당의 수업료이기 때문에 4번에 걸쳐서 내야 되고 마지막의 50%는 시비에서 50%, 나머지는 구비로 50%를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50%로 산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새마을지도자가 모두 자녀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7%를 세우도록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수의 7%,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50% 각각 반반 정도로 봐가지고 50으로 거기다 산정해 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4번 그래가지고 시비 50%, 구비 50%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50%를 한번 더 절반으로 깎은 것입니다.

예. 경찰청에서 범죄없는 마을 육성사업 계획에 의해서 과거부터 쭉 추진해온 사업에 협조하기 위한 시상금인데 금년의 경우에도 이 시상 대상이 없어서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광주에는 없습니다.

예.

작년, 재작년에도 범죄없는 마을이 없었습니다, 광주에. 범죄가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런 시상대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 2002년 6월에 제3회 전국 광역, 기초 장 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경비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사전 계도, 홍보, 단속 이런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경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개 선거 한 1년 전부터 업무가 시작이 되거든요. 선관위에서 요청을 내년도 중에 하게 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보조자료 1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우리 광주에 139개가 있습니다만, 직접 식수로 바로 쓸 수 있는 곳이 53곳, 소독을 해야만이 식수하는 곳이 40곳, 또 생활용수로만 쓸 수 있는 곳이 43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수질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서 직접 식수 가능한 시설이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 음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어서 내년도에는 소독후 식수로 쓸 수 있는 그런 수질로 개선하기 위해서 각 우물에다 염소 살균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 설치하는데 약 25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시비로 50%, 구비로 50%해서 수질개선을 위한 염소살균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일부만 하고 또 재정이 허락한다면 한꺼번에 해도 되겠습니다만,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만 계상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지금 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문자그대로 비상시에 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쓸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사용을 합니다만, 이제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곳, 또는 소독후 식수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바로 식수로 하지 못하도록 표지판을 설치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거의 사용을 못했는데 이런 살균기가 설치가 된다면 평소에도 일반 주민들의 사용에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일단 내년도에 하고 성과를 봐서 계속 확대해서 모두 다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염소살균기는 염소살균기를 거쳐서 물이 나오도록 설치가 되거든요.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자동으로 물이 다 소독이 되어서 나오는 형태인데요. 어떤 관리는 현재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고장이 난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설치업체에 서비스 요구를 해가지고 보완이 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장대리, 방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별로 관리책임자를 정해서 전혀 그런 염려가 없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형석 위원님!

전문적인 내용이 되어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윤광현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도 4,000만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4,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이것은 향토방위용 핸드토끼입니다. 이를테면 핸드폰하고 마찬가지로 무전기식입니다.

예. 그 다음에 중계기는 우리 광주 비행장 작전을 위해서 광산대대 지역에 하나하고 대대장 무전기에다 하는 설치하는, 그 워키토끼는 장거리를 안 나가기 때문에 중계기를 설치해가지고 작전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자료로…….

102개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에서 작년에 사준 것은 남구에 백운1동, 방림1, 2동, 봉선1동, 양림동, 주월2동…….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준 금액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관리 대대로 일부 연간 1,000만원 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내 총 25개 동대만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5개동은 각 구청에서 관리대대가 필요한 데를, 내년도에는 전부 보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 전체는 현재 72%로써 659개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업소는 83%…….

2,500명쯤되는데요. 지금 보급된 것이 약 2,000개 정도 보급이 되었습니다. 본청, 사업소 합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69페이지 선진지 견학 배낭여행에 약 5,00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뭡니까? 100만원씩 50명을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차원에서 전액 시비를 들여서 선진 외국을 시찰한다거나 하기가 현실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기부담 50%, 시비부담 50%로 외국연수를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외국은 대상지역과 기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약 2,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약 일주일 내외로, 그중에서 50%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원은 약 50명 정도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