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규업 의원 발언
대홍
하대홍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동사무소 현지 출장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김성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피 감사기간인 보건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성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년과장입니다. 그 옆에는 이남원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그 옆에는 박병대 예방의학담당입니다. 그 옆에는 김일자 가족보건담당입니다. 그 옆에는 황보애령 검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는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선서 나는 2000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11월28일 보건소장김성배 보건행정과장 김수년
대홍
하대홍위원장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성배입니다. 존경하는 하대홍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주민을 대표하여 불철주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의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손현식위원
위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보건소의 자리를 떠나도 민원인들의 불편은 없는지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감사장이 다소 비좁아도 보건소 현장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민원 피해는 없겠습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필수 민원을 대하는 직원들은 현장에서 지금 진료를 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보건소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소가 많이 협소하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구청에 와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의논해서 내년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손현식위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약품 동별 지원 현황을 보면 현재 재고가 있는 동은 16개 동이고, 재고없는 동이 9개입니다. 소장님 생각하실 때 약품 사용을 하고 재고가 있는 동이 정상적입니까? 없는 동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지역에 따라서 사용을 많이 한 동은 재고가 없을 거고, 사용하지 않은 동은 재고가 남아있는 것이 정당한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모기 내지는 기생충들의 발생이 아주 많이 되고 있고, 하절기, 동절기 관계없이 모기떼가 너무나 심할 정도로 설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년도 보다 모기가 덜 끓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제가 현재 동에 배포되어 있는 재고량을 파악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가 각 동에 방역사항을 일일이 찾아가서 독려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는데 이렇게 많은 재고량이 남았다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재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동에서 방역하던 사항을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방역을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재고량이 많이 남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님
소장님손현식위원
업무보고중에 방역소독 실적이 목표가 1만6,300회인데 1만7,260회를 해서 목표량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모기들의 극성이 너무나 심하다. 즉, 올 2000년도 방역활동상태는 정말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동 방역활동 단체에서 방역을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활동 단체에 새마을금고 또는 다른 자생단체에서 방역약품 구입비 명목 또는 활동비 등으로 약 400만원 내지 500만원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생각은 지원금을 받고, 안받고는 소장님의 재량권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답변하기가 다소 문제가 있으면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돈을 주는 입장하고 받는 입장의 견해는 사실 다릅니다. 지금 우리 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선 나라 입장에서 볼 때 다소 일이십년전부터 관습적으로 해 내려오고 있는 즉 쉽게 이야기하면 활동비 명목입니다.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참된 봉사에 찬물을 끼얹는 격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참된 봉사는, 진정한 봉사는, 그 금전적인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서 정말 순수한 참된 봉사자들이 자기 근본을 퇴색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 보건소 자체 본 예산을 확대해서, 즉 예산을 확보해서 이러한 봉사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목욕비 등 기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새마을금고에서 지원금을 주는데 사실 그 돈은 새마을금고 돈이 아니고 전체 주민의 돈입니다. 물론 새마을금고 본연의 임무는 그 수익금을 주민에게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주민들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각 단체가 동별로 팔구개 내지는 열개가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한 곳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다면 다른 단체에서는 정말 다소 공평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돈의 지원을 받아서 방역활동을 한다면 보건소에서 그러한 제도적으로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손현식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저희가 많은 참조를 하고, 현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역약품이 우선 충분한지 안한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서 방역약품을 따로이 사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목욕비 등 제반 기타경비 지원이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으로 미리 책정해서 방역단의 잡음을 없앨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연구해서 다음 예산 반영 시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예산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품 재고량이 있는 동이 16개 동, 총 573ℓ가 되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800여만원이 됩니다. 물론 내년에 또 사용하면 되겠지만 내년에는 그 재고량이 있는데 대해서 그 동에 또 욕심이 많은 동은 즉 활동을 많이 하는 동에서는 이것을 제외하고 다시 탈려고 하겠죠. 그런데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 약품을 사용하고 남으면 보건소에서 다시 회수를 해서 보관해야 하는데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동사무소 또는 새마을지도자면 지도자, 청년회 회장 집 또는 총무집에 보관한다는 것이 정말 위험스럽기도 합니다. 남은 예산 약 1,800만원 예산 낭비와 그리고 약품으로 인하여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방역약품은 사실 상당히 독성이 강한 약품이기 때문에 개인집이라든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노출된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배정되어 있던 재고량이 저희가 파악한 것이 10월1일부로 방역사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파악한 내용으로서 다소 재고량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체적인 방역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한 독극물이 무단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제가 앞서 질의를 할 때 지금 모기, 파리 등 기생충이 많이 끓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역활동을 완전히 중단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지금 다른 지역 보다 부산지역이 연 평균 기온이 3℃ 내지 4℃ 정도가 높고 또 지역적인 영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해충들이 많이 있다하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공근로 인력 5명과 일용직 인부 10명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도 15명이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겨울철에도 방역을 하는 연중 방역의 개념으로 하고 있고,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는 연중 방역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15명의 인원으로 부산진구 전역에 방역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사용하고 있는 각동에 방역활동 단체에 주 1회, 아니면 10일에 한번정도라도 취약지에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그 약품이 저희가 주 1회 정도의 어떤 방역활동로 목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현식 위원님께서 적절한 주기를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또 한 가지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방역활동에 있어서 연막은 결코 사용해서는 안된다. 절대 분무소독으로 완전히 전환을 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각 동에 봉사자들을 교육을 시키면서도 그렇게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했는데, 어제 몇 개 동 감사를 한데 의하면은 연막소독을 병행해서 즉 분무소독약을 지급을 받고 연막소독약은 자기들이 직접 사 가지고 병행해서 소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진구에는 재래시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재래시장에서도 분무소독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보건건강에 위협을 주는 행위들을 물론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약간의 지식이 있는 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후부터라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연막소독 만큼은 절대 쳐서는 안된다라고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아니면은 자기들 하는대로 놔 두시겠습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그 부분 사실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부분이었고 저희가 또 열심히 역점 사업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동에서 연막소독이 자비로 구입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절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연막소독이 발생되지 않는 걸로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왜 연막소독을 사용을 하느냐 이러면요 사실 그렇습니다.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활동비 명목이 즉 금전하고 해당이 안되면은 그 활동하는 그 모습들을 구태여 주민들로 하여금 보여 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활동비를 받아놓고 방역하는 어떤 모습은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주민들의 어떤 질타가 사실은 따릅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들한테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을 치면은 아! 저 단체에서 소독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분무로 하니까 눈에 안보이니까 하지 않는 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홍보적인 차원에서 연막을 사용하는 동이 가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게 없어요 철저한 교육홍보로서 조치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국민보건에 안심을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방역활동하는데 있어서 돈하고 결부되어서, 본위원이 돈돈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 부산진구의 새마을 지도자 또는 바르게 살기, 청년회 기타 유관기관단체에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얍실한 그 정말 사람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이런 돈으로 하여금 그 분들의 진정한 봉사활동이 퇴색되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스러운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구태의연한 행정보다는 정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보건행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비공식적인 활동비를, 정말 보건소 예산으로 정상적인 활동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손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장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김장한위원
위원입니다. 분위기 조금 쇄신해서 그 감사자다, 피감사자다하는 입장을 떠나서 과연 이게 감사를 하므로서 정말 우리가 허식없이 허심탄회하게 현안문제를 의논하고 거기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도록 앞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요즘 경제는 추락하고 중앙정부의 정치는 정말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정말 이 기초의회에 몸담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 후련한 구석도 있습니다. 정말 그 의욕적이고 또 치밀하고 아주 그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 내용대로 내년도 한 해 보건소가 사업을 추진 할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크게 생각해서는 보건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일치단합된 모습으로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겠다 하는 의욕과 그 다음에는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요소가 예산 뒷받침은 또 의회나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하면 될 것이고 거기에는 현재 보건소가 갖고 있는 열악한 시설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이 문제를 의욕적으로 수행할 것인지, 또 인적인 기술적인 문제도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이런 측면에서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구정질문 때 지금 보건소장님은 안계셨습니다만 현재 보건소의 진료의사가 산부인과 전문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인원의 대부분이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를 담당하는 의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산부인과의사가 어떻게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구청의 어떤 간부의 답변이 의료법상으로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를 해도 관계없고, 또 이 산부인과의사는 어느 병원의 과장을 지냈고 경력이 어떻고 어떻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정말 허탈한 감을 금할 바가 없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입니까? 그러면 보건소장님이나 구청 공무원의 가족이 맹장염수술을 하는데 산부인과를 찾아가겠습니까? 또 노인건강진단을 받는데 산부인과를 찾아가야 됩니까? 물론, 의료법상으로 문제없다는 것은 위원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부임하신 보건소장님은 또 산부인과 전문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욕적인 환자하고 관계되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적절한 그 인력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그 진료의사의 임기는 언제까지며,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보건소장이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 구정질문 때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10월17일인가 언제 하는 보건소 집계표에 의하면 그날 내소 인원이 2,500명인가 됐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2,500명중에 물론 1,500명 정도 인원은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인원이었습니다만, 나머지 수백명은 그래도 환자진료를 받거나 검사를 받으러 온 인원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보건소의 열악한 시설로 과연 이 의욕적인 업무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 건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또 구청 당국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상의했으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김장한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먼저 보건소 진료의사의 전문자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잖아도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진료의사 산부인과 전문의는 마침 올 연말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가 전문인력으로 고용할 진료 의사는 내과 내지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고용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 우리가 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건소 시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보건소가 지금 현재 위치에, 현재 건물로 돼 있는 지금 저 업무를 보기 시작한 것이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수도 많이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민원을 저희가 제대로 안락한 시설속에서 그 민원을 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연구하던 차에 구청 여기 뒷편에 그전부터 계획돼 있던 그런 안이 있어 가지고, 제가 처음 와서 알기로는 여기 뒤로 보건소를 이전하는 계획으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알고 쭉 추진을 해 왔었는데, 그 얼마 전부터 이제 어떤 이전하는데 필요한 예산관계와 그리고 구청뒤쪽으로 보건소가 이전해 왔을 때에 어떤 결핵환자를 비롯한 급.만성 전염병환자들의 이동 통로를 비롯한 관리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다른 방안이 모색되던 차에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현재 기존 보건소의 주차장있는 쪽에 보면은 오래 된 방역창고와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임시 가건물로 되어 있는 방역보건사업 이런 부분의 그 땅들을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하나 증축을 하자 하는 안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증축을 했으면 하는 이야기는 있지만, 현재 우리 기획부서에서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저희가 처음에 증축했을 때 약 7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계산을 했었고, 그걸 받은 기획부서에서는 7억5,000만원 정도를 내년에 반영시키기가 어렵다는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혹시 그 건물을 보건소를 짓는데 공공근로를 활용하면 어떻느냐 하는 그런 안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공근로를 활용한 보건소 증축의 안이 며칠 전까지 또 대두가 되었다가 지금 현재는 어제 우리가 그러잖아도 공공근로를 이용한 보건소 신축의 사례가 남구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한지가 불과 며칠 안되는데 공공근로를 이용한 보건소 신축을 한 남구보건소를 견학을 갔다가 공공근로를 이용한 건물 신축이 올해부터는 법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이용한 보건소 증축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로 우리 김장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많은 민원을 수용할 수 있는 쾌적한 시설 확보 문제가 앞으로 계속 논의가 되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장한위원
한번 묻겠습니다. 하대홍 위원장님! 신년도 예산이 아직 심의는 안되었습니다만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구비 2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공공근로사업 5억을 투입해서 보건소 후속건물을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공공근로사업으로 이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 것인지, 건축법상 어떤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총무국장, 총무과장, 도시국장, 허가민원과장의 출석요구를 제의합니다. 따라서 보건소장님에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오늘 자료에 보면 우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결핵 환자가 삼백몇명으로 되어 있죠?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록된
등록된김장한위원
환자는 삼백몇명인데 이 삼백몇명이 보건소를 며칠만에 한번씩 출입합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대부분 처음에 진단을 받고 정확한 기준이 설정된 다음에는 한달 단위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300명이 한달에 한번 온다고 하면 하루에 한 10명 정도 평균 내방하는 것으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일요일 빼면 십몇명이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보건소장님이 그때 안계셔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구청사를 신축하는데는 당시에 집행부나 의회가 노심초사해서 좋은 청사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막상 신청사를 짓고 보니까 임대청사 문제가 잘못되었다. 의회의 위치가 잘못되었다. 또 남향으로 지어야 될 집이 북향으로 되어 있다. 여러가지 문제가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백년대계는 아니더라도 몇십년이라도 내다보고 건물을 신축해야 하는데 이것을 섣불리 생각해서 공공근로 사업자를 동원해서 건물을 신축한다는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이번만은 다시 청사 신축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심사숙고를 해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시행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문제를 한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오후라도 좋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도시국장, 허가민원과장, 출석요구를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김장한 위원님, 요구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을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보건소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신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편제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48명인데 현원은 47명이죠? 47명에 일용직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은
일용직은신정수위원
48명 정원 외에 몇명입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현재 총 19명인데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자료가 나오는대로 19명에 대한 업무 분류를 해 주시고, 제 질의가 끝나기 전에 해주시고, 지금 편제표에 기능직 9명이 되어 있는데 기능직의 업무 분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기능직 분류도 같이 자료를
기본
기본신정수위원
현황에 업무 보고에 47명에 대한 합계가 집계되어 있는데도 기능직은 자료가 있는데도 분류가 안됩니까? 자료만 내고 감사 끝나는 것으로 압니까? 두가지 다 업무 분류를 해 주시고, 지금 보건소에 차량이 6대 있죠?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차 번호를 다 기억하십니까?제가 말씀해 드릴께요. 이동목욕차량이 6589번, 그 다음에 1590호, 3484호, 8025, 5886호, 7816호 이상 6대죠?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신정수위원
해당되는 기사는 몇명입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지금 기사가 4명입니다.
하게
정확하게신정수위원
, 4명입니까? 5명입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4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제가 5명을 불러드릴께요. 어느 사람이 아닌지 말씀해 주세요. 김태규, 최내성, 최경철, 정현섭, 윤장옥 어느 사람이 아닙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최경철씨가 보건소에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최경철씨가 기사가 아닌데 보건소 차량을 운행하며, 운행일지를 기록하는 사인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지금 최경철씨는 윤장옥씨와.
한날
한날신정수위원
한시에 윤장옥씨와 최경철씨가 운행한 운행일지가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신위원님, 차량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님, 차량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님이 누가 운행을 했는지 모르실 것 아닙니까?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이 문제는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하고, 문제는 기능직에 5명의 운전기사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차량은 6대인데 4명의 기사로서 과연 운행이 가능한가, 물론 돌아가면서 운행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럼 차량 파손은 전문담당의 기사를 두지 않을 때에는 엄청난 파손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실제 4명이 아니고 운행일지를 보니까 5명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명은 급여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지적하고 싶은데 그 문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었으니까 파악이 될 때까지 미루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전체 인원 47명 중, 보건소 현원이 47명이죠?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행정실요원이 보건행정부서입니다. 16명중에 4명이고, 가족보건담당 부서가 15명중 행정실이 3명이고, 예방의약담당부서 총 인원 7명중에 행정실 5명이고, 검사담당 부서에 총 7명중에 행정직이 1명입니다. 그러면 47명의 인원중에 검사부서 및 예방의약부서 가족보건부서, 보건행정부서 해서 행정요원이 13명에다가 거기다가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합하면 15명입니다. 47명의 인원중에 약 3분의1인 15명이 행정에 투입된다면 보건소의 고유업무인 구민의 건강에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현 업무편제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의향이 없는지, 안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인원이 47명인데 약 3분의1인 15명이 행정요원으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 업무는 다른 부서와는 달라서 정말 국민의약과 건강을 고유업무로 담당해야 하는데 3분의1이 비전문분야에 투입된다는 것은 고유업무인 보건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편제를 다시 재편제할 의향은 없는지, 없다면 이렇게 된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답변이 안된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분장현황을 보면 보건소장 업무에 업무대행 보건행정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보건소장을 업무를 하라고 지침을 주었는데 업무대행에 보건행정과장이고,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자리가 빕니다. 이 업무에는 보건행정계장이 하고, 그러면 보건행정계장이 자리가 빕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계장에는 행정7급 이성무가 하고, 이성무씨 자리가 비니까 행정8급 김영이씨가 대행하고, 김영이 대신에 김강태, 이런 식으로 전 고유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그 대행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수년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대행이라는 것은 계속 비는 것이 아니고 무슨 연가라든지 특별한 일이 있어 비었을 때 하루, 이틀 그 업무를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답은 있는 그대로 해 주셔야 앞으로 고칠 수가 있고, 그것이 맞다면 그대로 인정을 하는 감사자리입니다. 한 두사람의 결원이 있다든지, 사정이 있어 비는 것은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요. 47명이 전부 대행체제입니다. 보건소장 김성배 대행에, 되었습니다. 답변대에 서세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우리 행정업무를 수행할 적에 만약 한사람이 병가가 있으면 그 대행체제를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행체제라는 것은 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공백기간의 대행체제이지 계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리를
한자리를신정수위원
맡기 위해서 한다면 한자리만 메꾸면 되지.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신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소장님이 비었을 때에는 보건행정과장이 업무대행자를 하는 것이고, 보건소장이 비었다고 해서 보건 7급 이성무가 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만약 보건소장이 비고, 보건행정과장이 비었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항상 맞 상대자로 업무대행체제를 만들어 놓은 그런 것입니다.
저는
저는신정수위원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물론 과장님은 그런 취지에서 이 자료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장 업무를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이 영원히 비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정에 의해서 빈다면, 그 기간동안만 보건행정과장이 대행체제를 한다면 보건행정과장만 옮기면 되는 것이고, 지금 보건소장의 공백에 보건행정과장을 올리고, 보건행정과장 대신에 보건행정계장을 올리고, 6급 대신 7급을 올리고, 7급 대신 8급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그래 업무대행자를 지정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정답을 말씀해 드릴께요. 왜 이런 체제를 만들었느냐, 보건소장이 지금 행정직이 아니죠. 전문의사직이죠?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닙니까? 보건소장을 전문의사직으로 두었을 때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환자나 구민 건강을 위해서 장점도 있지만 행정 체계상 의사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이 행정직으로 5급이 왔으면 이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옆에서 그러지 마세요. 질의 중에 자꾸 주위에서 이러면 산만해지고 더 질의를 못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서류자체를 보고 방금 말씀한 한 사람이 자리를 비워서 그 대행만 한게 아니고 전부 순번대로 지금 소장자리를 하나 메우기 위해서 전부 다 올라 갔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 합시다. 가족보건담당부서에 담당이 있지요? 계장이 있지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 양반이 그런 순위로 올라가면 이 고유업무를 다른 사람이 맡게 됩니다. 대행체제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업무대행이라는 것은 맞 상대자로 대행을 지정해 놓은 것이지 전체적으로 로테이션으로 맡아온다는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지금 감사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제가 보건소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그 자료 내놓은 것을 보시면은 그 업무 대행자를 지정해 놓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러면 그 근무대행자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로테이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업무대행은 맞상대자를 일대일입니다. 그래 생각하시면.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보건소장 김성배씨 대행에 왜 보건행정과장인 김수년씨가 대행을 합니까 지금 보건소장이 자리에 안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보건행정과장이 직무 대행자 될 때는, 보건소장님이 연가라든지, 병가라든지 특별한 그날에 근무를 못할 일이 생겼을 적에 보건행정과장이 그 업무를 잠시 잠깐 대행하는 그런 체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보건소장님이 안 계신다든지 보건행정과장이 없다. 했을 적에 행정 7급 이성무가 그 업무를 대행하려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여기신정수위원
편제표에 보면 보건소장밑에 보건행정과장 그밑에 4개 담당이 있지요 4개 담당 중에 보건행정담당부서에 의무 5급인 보건소장이 등재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보건소장의 자리에는 보건행정과장이 편제되어서 올라가야 되는, 업무대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공무원이 어느 직원이 자리가 비었을때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해 놓도록 명시가 된, 보건소만 그래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대한민국 공무원, 어느 부서도 그 담당자가 결원이 됐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지정을 해 놔야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자리가 비었으니까, 그 자리만 대행으로 사람만 뽑아놓는 것입니까? 업무도 대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업무도 대행을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제가 말하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나름대로의 자격증이나, 고유업무가 있는데 전부 대행체제로 한다면 자기 고유업무는 하지 못하고 다른 업무를 대행한다면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만 만들어 놓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정말 업무를 대행하고 그 업무를 분장해야 된다면 특수한 자격증이나 특수한 기술 간호분야나 검사분야는 특수한 자격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이런
이런신정수위원
대행부 체제로 갔을 때 자기 고유의 업무는 보건소의 고유업무는 하지 못하고 대행업무를 분담하다 보면 이거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고유업무의 효율성이 최대한으로 과연 창출될 수 있을까? 이런 대행체제가 고유업무기능을 그대로 그 사람의 고유업무를 살릴려면 전담분야, 전문분야, 전담부서를 줘야 되는데 부서는 그래 안하고 대행체제로만 한다면 최대한 그 사람의 고유기능은 살릴 수 없다는 그런 점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신정수 위원님!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신정수 위원님의 생각은 보건소장이 대행을 하면은 김수년이가 보건의사업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보건소장님이 없을 적에 의사일을 해야 될 때는 보건소에 의사들도 있습니다. 그 업무를 처리를 하고 또 행정적인 일을 처리할 때는 예를 들면은 우리 보건행정에 일이 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그 업무를 일을 해라 이러한 것은 업무의 공백을 메꿔 나가는 그런 대행체제입니다. 그 업무를 보건소장이 의사업무를 김수년 대행자가 100% 그래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업무를.
정수
신정수위원
보건소장이 전문직이니까 그럼 보건소장으로서 보건소도 총괄하고 또 전문직으로서 의사도 보고, 이게 예를 들어서 즉 전문 우리가 장점을 살리려한 편제인데 지금 보건소장의 행정보건소의 총괄하는 행정직이 총괄이 안되니까 보건행정과장이 행정직을 총괄을 하고 또 행정과장자리에 행정계장이 올라가고 행정계장자리에 또 8급이 올라가고 지금 이래 안돼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그런 대행체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거듭 말씀을 안드립니까.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서류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대행체제가 아니면.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대한민국 공무원 행정직에 업무대행자를.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보건행정과장님 잠깐만요. 보건행정과장님! 잠깐 기다려 보세요 지금 신정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은 서류가 자료가 어디서 나온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체의 직원을 대행체제로 만들어 놓았다는데 문제가 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마 공무원이나 조직단체의 비상연락망과 마찬가지로 갑자기 요구가 생겼을 때의 직무를 전결하라는 의미의 비상인데 이것을 전직원이 등급을 전부 한 등급씩 올라간다든지, 또는 차상급자의 직책을 맡아서 하라는 걸로 지금 대행이면 대리해서 행사를 하라는 얘기로 지금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자료 자체가 어떤 자료제출을 신정수 위원님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보건소에서 이 자료를 뽑을 때 보통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차하급자가 전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 자료 내 준 거는 업무분장표 해 가지고 정확하게 내드린 겁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행이라는 말을 씁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업무대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전체가.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장과 제가.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게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그 규정을 찾아서 나중에 신정수 위원님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신정수 위원님이 납득이 빨리 가실 겁니다. 내규규정이 대행대행대행 체제로 전 직원이 지금 현재 물고 들어가는 체제로 돼 있다면은 그 대행체제 규정을 한번 나중에 보여 주십시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장표를 보시면 위원장님이 보시면은 이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행이라는 것은.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 내규규정을 대행규정을 있으면 그걸로 신정수 위원님! 대체가 되겠습니까?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혼자서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다른 위원들 순서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대행 체제가 잘됐다. 잘못됐다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원래 대행 체제가 없으면 맞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행 체제로 가게 된 사유가 있다면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지 왜 대행체제로 가게 됐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그래 제가 말씀 안드립니까, 평상시에 업무를 보는 대행 체제가 아니고 요구가 있을 적에 보건소장의 요구가 있을 적에 보건소장이 보는 업무를 보건행정과장이 대행해 가지고 맡아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편제표가 그러면 평소때 쓰는 것이 아니고 비상시나, 사고시에.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평소 때 쓰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의 직무대행자가 보건행정과장이 되어 있을 때에.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들 시간을 할애받는 것 같아서 다음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것 자료를 보여 줄 수 있으면은 한번 보여 주세요. 이해가 잘 안가시는 모양인데 다음에 한번 마치고라도.
료를
자료를신정수위원
제출해 놓고 지금에 와서 비상시에 쓰기 위한 자료라 하면 비상시에 쓰는 자료를 왜 냅니까?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다음 강윤평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손현식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방역소독 목표량을 1만6,300회 잡았는데 1만7,260회를 그러니까 960회를 더 방역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에도
그럼에도강윤평위원
불구하고 손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동 공히 지금 파리나, 모기가 아주 왕성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 방역소독이 분무소독이라는 소독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방역소독을 소위 말해서 겉핥기식으로 한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십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품자체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아마 각 동 내지는 우리 인부들이 그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1년전에 연막소독을 실시할 때는 뭐 그렇게까지 지금 겨울철인데도 모기라든지, 파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느 동에는 과거의 연막소독기에다가 연막소독약하고 분무소독약하고 합쳐서 소독을 하는 동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연막소독약하고 분무소독약하고 합쳐서 하게 되면 효과면에서도 좀 낫습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연막소독을 하는 경우가 선진국에서도 특별한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라는 것은 넓은 지역이 가령 침수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넓은 지역에 방역활동을 펼쳐야 될 경우에 일일이 어떤 인력으로 방역을 하자. 그러면은 어떤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소장님! 소독하는데 그 모든 기생충을 박멸하는데 효과면에서 어떻느냐고 제가 묻습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효과면에서는 연막보다는 분무가 더 효과가 높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 분무소독으로 전환하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그래서 뭐 저희 동도 마찬가지고 각동 공히 그런 어떤 민원이 지금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연막소독을 할 때는 소위 말해서 연기를 품었고, 또 소리고 났고 그래서 이웃 주민들이 아! 오늘 방역소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만 분무소독기는 소리도 없지요, 연기도 없으니까 그 주위에 방역소독을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자꾸 제기됩니다. 특히나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겨울철인데도 파리, 모기가 굉장히 왕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볼까 합니다. 과거의 연막소독기에다 분무소독약을 넣어 가지고 소리는 나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역소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한번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님 생각하시기 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역시 분무소독을 전부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날 보니까 소독약을 치는데 방역소독을 하는데 소리가 납디다. 그래서 저가 다가가서 왜 분무소독을 안하고 연막소독을 하느냐 하고 질문을 던졌더니 방역하는 그 직원이 이것은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하는 직원이 하는 말인즉 지금 연막소독기 과거의 연막소독기안에다 분무소독약을 투입해 가지고 하니까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디다. 그렇다 보니까, 아! 효과면에서 좀 있을 것 같애요. 지금 주위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집집마다 소독을 함에도 불구하고 분무소독하니까 하는지, 안하는지 또 모든 해충이 박멸이 됐다면은 그것도 아, 방역소독을 했기 때문에 효과면에서, 있구나 하는데 모든 기생충이 박멸도 안되지요. 소리도 안나지요. 연기도 안품죠. 그래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런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위원님! 방역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에 대한 홍보 내지는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말씀은 참 저희가 사실 고민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방안으로 저희가 방역 활동을 나갈 때는 그 각 통장님댁을 방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방역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지금 방역이 필요하십니까, 하고 또는 반장님을 통해서 필요한 지역을 저희가 청취하고 그리고 방역을 하고 있다는 어떤 인식을 시켜 드릴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막소독기에다가 분무소독약을 넣어서 사용하신다는 그건 아마 기계자체를 제가 확실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한번 확인해 가지고 방법이 있으면은.
해서
확인해서강윤평위원
효과면에서 좀 나을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길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소장님 오길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보건소 직원이 48명에서 1명이 지금 결원중이죠.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행정직입니까? 전문직입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행정직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정직
행정직오길전위원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동에서 많은 인력이 구로 인사이동이 되었거든요. 충분히 보건소에는 48명 정원을 다 확보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보건소는 사실 이 인원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지난해 감사 때도 이런 이야기가있었고, 또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보건소가 엄청나게 환자가 밀리는 바람에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혹사를 당하고 있는 마당에 인원이 한사람이지만 그래도 보건소 업무를 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인원확보가 안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꺼번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목욕탕 실적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올 3월부터 시행을 했죠?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약 7개월동안 10월31일까지 현재 수혜자가 59명인데 소요예산을 보면 약 5,342만4,000원 정도 전체 차량구입비라든지, 연료비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사람을 목욕시켜주는데 약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그렇죠?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물론
물론오길전위원
,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수익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한사람에 1,000만원을 들이더라도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이유, 지금 자료에 의하면 구민신문이나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것은 역시 이동목욕탕이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아시다시피 겨울철에 봉고차에서 물을 데워서 목욕을 시킨다는 것은 시키는 사람도 불편할 뿐더러 환자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 칠팔개월 시행을 해보았으니 제도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고 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여름철에 환자 한 분을 목욕시키기 위해서 사오명이 출동을 하면 그 분 목욕을 시켜드리고 와서 전부 목욕탕에 가서 샤워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목욕탕은 목욕비가 3,000원이죠. 그러면 1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56명 곱하기 1만5,000원하면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아울러서 그 신축을 하게 되었을 경우, 이 보건소 지체 부자유스러운 분들을 차라리 모셔다가 보건소 건물내에 신축을 한다면 단층에 10평이든, 20평이든 목욕탕을 만들어서 차라리 목욕을 시켜서 모셔다 드리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혹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서 생각하시고 연구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오길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첫번째, 행정직 1명 결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동기능 전환 때 업무 분석을 통해서 약 2명의 직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건의가 되어서 조정되었습니다만, 실제 정원 조정시 보건소에 배치받은 직원은 사실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 배치받지 못한 이유는 특히 행정직 1명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행정직이 30여명이 모자라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직 1명을,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인원중에서 한사람을 빼와서 보건소에 1명을 충원하기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다각도로 노력을 했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기획부서나 총무부서에 이야기를 하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도 사실 이런 부분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질의를 해 주셨고, 다음에 이동목욕차량에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를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동목욕차량을 몇번 따라가서 환자도 보고,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본 환자들이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거동이 완전히 불능해서 침대에 누워 있어서 도저히 이 사람을 옷을 입혀서 목욕탕에 데려간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뇌수술을 해서 누워서 전신이 굳어 있는 상태고, 목에 기관지를 따서 거기서 기관지를 통해서 호흡하는 환자들이 저희가 관리하는 환자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았을 때 그런 환자들을 옷을 입혀서 목욕탕에 모시고 간다는 것이 방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동목욕차량이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떨어지지만 그런 정말로 움직일 수 없는 목욕탕에 모시고 가기도 어려운 환자들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당위성이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동목욕차량이 실적이 부진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는가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대상자는 지금 59명으로 되어 있고, 수혜자는 386명으로 되어 있는데 1일 평균으로 따지면 약 3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1명, 오후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동하는 시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하루에 3명 이상 한다는 것이 방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혜대상자가 적어서 실적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것은 조금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 단지 우리가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하루에 3명 이상 한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전체적인 숫자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신축 때 목욕탕 시설을 갖추어서 뭔가 기동할 수 있는, 목욕탕에 모시고 가기는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펼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이고 저희가 앞으로 발전적인 보건행정을 도입을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소장님오길전위원
! 답변 잘들었습니다. 장애인중에 남자는 몇 명이고, 여성은 몇 명입니까? 소장님 그러면 그것은.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성별 통계는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
성별
성별오길전위원
통계는 그렇다면 성별이 달랐을 때 봉사자들 예를 들면 남자분을 목욕시켜야 될 때에는 남자가 가고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참 그것이 좋은 지적이신데 지금 저희가 일용직으로 간호사 한사람을 고정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음에 공공근로를 이용한 직원을 한사람 배치받아 사용하고 있고, 다음에 자원봉사자 2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용간호사 한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일용으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근로 1명을 활용할 때에는 가능하면 남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지정책을 우리가 돈으로 따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든 것을 가지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에 100만원을 든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닌데, 또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오전에 1명, 오후에 2명 하루에 3명 이상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한 장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동해야 하고, 사실은 목욕시간은 30분이면 될지라도 오고, 가고, 준비하는 시간도 몇시간씩 걸리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다만 이런 좋은 일을 더 좀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 중에 우리 본청사에 건물을 지을려고 하다가 여러가지 전염병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 보건소내에 증축을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간부회의 때나 또는 좋은 자리가 주어지면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얻어서 보건소내에 이런 욕실을 구비해 두면 오히려 그런 인력이 소외되지 않고 많은 분을 물론 답변에 보면 차량으로 이동시킬수 없는 환자들이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중에도 보니까 그런 분들이 몇분은 계시리라고 추측이 갑니다. 그러나 전체 환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효과도 거두면서 좋은 이런 사업이 실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오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황영규황영규위원
위원입니다. 부산진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보건소장을 위시해서 전 직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가야동에 벽산아파트 노인정외 19개소, 이것은 일시와 장소, 노인건강진단 참여 인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 벽산노인정에 2월22일 실시인원이 39명, 화승아파트 노인정에 3월14일 58명, 반도보라아파트 노인정에서 3월28일 36명, 양정현대아파트에서 4월10일 44명.
영규
황영규위원
보건소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사업등을 해당 각동 위원들에게 일정을 통보해 줄 수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예, 왜냐하면은 우리 해당의원이 적어도 관내에서 일어 난 사항은 사전에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영규위원
, 1페이지에 보면 의료업소, 약업소, 보건단체 등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지금 규정에는 병·의원,그 다음에 약국을 포함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1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마시술소는 분기에 한번씩 해서 약업소 관리는 정기적인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시 점검이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황영규위원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영규위원
, 의료 및 약업소 지도.점검 456개소 행정처분은 29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과 업소현황, 점검시기와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9건의 위반사항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의료업소가 26건, 약업소가 3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의료업소의 위반사항 26건 가운데 시설위반사항이 2건, 그 다음에 방사선 발생장치 미신고가 23건, 그 다음에 준수사항 미이행이 1건 있었고, 약업소 3건은 무자격자가 조제, 판매하는 행위가 1건 있었고, 가격표시위반이 1건, 기타 1건해서 도합 29건의 위반점검 사례가 있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황영규위원
이 분들이 만약에 방금 시설위반이나, 무자격자면 만약에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행정처벌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황영규위원
어떤식으로 행정처벌을 하고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행정처벌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설위반이든지 이런 사항은 대개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것이 기준이고 위반의 경중에 따라서 더 많든지, 더 적든지 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황영규위원
영업처분을 받고도, 경고를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횟수가 반복됨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고 3회 이상 반복이 될 때는 그 업소에 취소명령까지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은 지금까지도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부산진 구민들의 복지건강을 위하여 보건소에서는 더욱 더 철저한 단속과 지속적으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더 확실히 좀 챙겨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저번에 거기 보면은 차량유지비 나와 있죠?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나와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나와 있습니까? 그럼 이것은 기름값을 포함한 액수입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여기 유류비가 1만2,630원이고, 보일러 연료비가 5,970원이고, 그 다음에 차량수리비에 33만원 그런 내용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 그래서 51만5,100원입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아, 그러면은 우리가 거동 불편한 환자라든지 보니까 59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실적에 보면 10월31일 현재 386명 연인원이 돼 있는데 59명 하는 것은 연인원에 포함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저희가 매번 다른 환자를 목욕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59명을 순환적으로 지금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인원은 300여명이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포함이 안됐다고 보면 맞겠다 그렇죠?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59명을 약 3주내지 4주에 한번 씩 들어가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계산하면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 인솔책임자는 보통 누가 하고 있어요?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그 책임자는 지금 일용직 간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영철위원
개조를 하는데 한 이천만원 들었거든, 그렇죠?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때는
그때는이영철위원
우리 소장님 안계셨지만은 그래서 이천만원이 차량구매비 보다도 개조비가 상당하게 많이 들었는데,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조금 의아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조금 있다가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386명하는 연인원에 대해서는 우리 29개 동에 다 골고루 포함되서 나온 환자수지요?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습니까? 리스트는 본 위원이 제출해 달라면 제출할 수 있지요.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이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전에 질의하신 김장한 위원께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셨는데, 아마 다 출석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김장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도시국장님, 허가민원과장님 바쁘신데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장한
김장한위원
의회출석, 질의, 답변은 절차에 의해서 선서를 생략하고 하시라는 겁니까?
대홍
하대홍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생략을 하고, 시간이 지금 많이 걸렸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셨어요? 그러면은 오전에 보건소 문제 감사를 하면서 현 보건소 신축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또 총무국이나 도시국하고 연관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건소
보건소김장한위원
신축문제는 본 청사 신축계획과 동시에 기본설계까지 돼 가지고 지하층까지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또 불과 1개월 전만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현 위치에서 보건소를 신축해서 예산문제를 조치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그 보건소 심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고, 또 신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지금 보건소에다가 부속건물을 신축하는데 2억5,00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것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가지고 부속건물을 신축한다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지, 또는 신청사를 짓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면에서는 잘된 점도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사용해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었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중대한 문제를 누구 임의로 예산편성해 가지고 부속건물 지어서 보건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되는지,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총무국장님께서는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5억원은 이 보건소 증축을 위해서 시에서 별도로 배정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부산진구의회에 배정된 공공근로사업 예산중에서 5억을 떼가지고 그걸 신축하려고 계획하는 것인지, 또 한 가지는 과연 공공근로사업으로 보건소 증축이 법으로 가능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총무국장입니다. 김장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장한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본관건물 뒤편에다가 보건소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돼 있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리 옮기는 것으로 해 가지고 22억 예산을 상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추산까지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많은 위원님들도 조금 회의적인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지만은, 저희 실무진에서 상당히 이걸 가지고 심도 있게 분석을 했습니다. 과연 오는 것이 나은지,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나은지를 검토한 결과 물론 예산문제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것보다는 거기 있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로, 이제 우리 청사가 잘 아시겠지만은 뒤편에 보건소를 짓게 되면 진입로가 없습니다.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로 오시는 그 환자들이 전체 본관 건물로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하고 건강한 사람들을 격리시켜야 할 그런 형편인데도 이를 환자들을 일반 민원인과 함께 본관 건물로 들어와서야 되겠느냐 하는 첫째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환자들 중에서 보건소장님도 계시지만은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폐결핵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그 외에도 두세건의 전염병이 상당히 창궐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폐결핵은 상당히 전염이 빨리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격리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전염병 문제도 걱정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교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전에도 중기재정 때 심의할 때도 몇 몇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보건소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2개내지 3개 노선 밖에 없는데 현재 저기 있는데는 27개 노선이 있는데다가, 그 다음에 지하철도 이제 아주 이용하기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대부분이 노인들인데 이분들이 서면 로타리에 내려 가지고 택시를 타든지 그럼 걸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건소를 짓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 갔으면 할 수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보건소 짓는다 해 가지고 지하1, 2층을 짓는데 28억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 28억은 전체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28억이 들어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지하1, 2층은 우리 구에서 보건소가 오지 않더라도 1, 2층 지하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건소를 위해서 돈 들어간 것은 사실상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돈도 지금 예산도 나중에 예산심의를 하시면은 아시겠지만 아주 금년에는 굉장히 어렵게 되가지고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예산도 사실상 없습니다. 일단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번에 남구에서 한번 시범쪽으로 해 가지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발상을 해 가지고 공공근로를 가지고 하자 하는 그런 안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사실상 이제 현재 보건소가 지금 이리 오는 것보다도 더 넓고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측에서 이야기는 옆에 화장실도 있고, 여러 가지 창고도 있고 빈 대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별도로 2, 3층 건물을 지으면은 바로 행정동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의사라든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거기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3층은 강당을 지어 가지고 교육시설을 만들고 완전히 지금 현재 보건소는 다 이제 뭐 보건소장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무실은 전체를 철수를 해 가지고 바로 의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환자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면은 충분하게 이제 이쪽으로 와서 신축을 안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됐지만은, 그리고 이제 김장한 위원님께서 그러면 이제 보건소를 짓는데 한 5억정도 들어가는데 이제 이게 공공근로사업을 별도로 그러면은 시에서 책정을 해 주느냐 하시는 말씀은 시에서는 사실상 각 구별로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지 않다. 그런걸 따지지 아니하고 일정률로 해 가지고 자기들의 계산법에 의해서 배당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공공근로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돈을 쓰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를 쓴다해 가지고 시에서 별도로 더 추가로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저희들이 보건소를 짓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도 한 5억 정도 더 달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드려서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대로 한번 받아 보겠지만, 현재 형편은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법으로 이제 가능하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나중에 도시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 1월12일 이전까지는 건설산업기본법이 변경이 되지 않아 가지고 남구에서 지을 때는 그 건물의 평수에 관계없이 건축주가 구청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월20일자로 150평 이하만 그 건축주가 구청장으로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150평이 넘으면은 전문건설업자로 하여금 짓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는 210평을 현재 계획을 했는데 150평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현재는 일차적으로 150평을 짓고 연차적으로 현재 돈도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증축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위원 여러분!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다 기초공사를 했고, 또 그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함과 동시에 1회, 2회 때 동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자출입이 문제가 되고, 교통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그 자리에다 둬야 된다. 환자 출입상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이 집행부가 언제부터 환자걱정을 그렇게 많이 했는가 한번 의심스럽습니다. 오전에 제가 지적을 했지만은, 하루에 2,500명 출입하는 현 보건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전염병 환자가 치료를 하거나 상담을 하는 방은 다르다 하더라도 현재 출입구는 전부다 같은 출입구를 통해 가지고 2,500명 또는 1,000명이 매일 출입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때문에 보건소가 거기가야 한다는 것은 그거 도대체가 이해가 갈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는데 기획총무위원회 14명 위원 중에서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어느 누구도 보건소에 공공근로사업가지고 증축을 해야 되겠다하는 의견을 또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럼 총무국장님, 지금 위증하는 겁니까? 어느 위원들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어느 위원들이 거기에 지금 신축하는 게 문제가 있고, 지금 이처럼 해야 된다하는 걸로 제시한 의견들은 위원 명단을 한번 내보세요 누굽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양해하신다면 김장한 위원님께만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 총무국장! 무슨 말씀이예요. 그게 감사를 받는 분의 얘기가 맞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또 이제 개인.
대홍
하대홍위원장
개인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면은, 분명히 공개적으로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장한
김장한위원
총무국장님! 기획총무위원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장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국장님! 조금 분위기 쇄신해 가지고 의논 좀 합시다. 남구에서 공공근로사업 가지고 보건소를 신축했다는 신문보고 갑자기 했다는데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신규사업 같으면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에 올리고, 의회에 승인 받아도 좋은데, 이미 계획된 사업이고, 예산이 투자된 사업이고, 의회승인 받은 사항인데 남구에서 그렇게 했다 해 가지고 아무 의논없이 어느 의원 한사람 구정질문 하는 것 보고 이렇게 우리들이 결정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절차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그 계획 자체가 잘됐다, 못됐다 하는 것은, 나는 그건 논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남구에서 보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건축법상의 문제를 총무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건축법을 떠나 가지고 총무국에서 관장하는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을 투입해서 인력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건축을 하는데는 법으로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됩니까? 거기는 아무 문제없다고 판단됩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단될
판단될김장한위원
때, 또 한 가지 조금 계세요.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의 본연의 목적이 뭡니까? 공공근로사업의 본연의 목적이 뭔데 그 공공근로사업 예산이나 인력을 가지고 그걸 건축해도 법률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공공근로사업 가지고 건축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은
건축법은김장한위원
건축과장한테 따지고 공공근로사업가지고 한번.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공공근로는 이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건물을 지을 때도 물론 기술인부가 들어 가지만 또 일반 잡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잡부는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인부도 규정에 의하면 재료비중에서 기술인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근로사업목적에 반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저희들도 뭐 공공근로 원래의 목적은 조금 어긋났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공공근로사업하는 목적이 실업자 구제쪽인데 물론, 이를 가지고 자재를 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인부를 적게 써서 실업자를 구제하는데 조금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상 자재비도 이제 50대50까지로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추진위의 심의를 거치면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는 없지만은 그 대신에 인부를 많이 못쓴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은 지금 IMF기를 맞이해 가지고 실업자를 구제하고 영세민들 생활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데, 건물을 증축 내지 신축하는데 그 영세민이 몇 퍼센트, 거기에 그 예산 전체 5억이면 5억의 몇 퍼센트가 영세민을 구제합니까? 설계비용, 건축자재 안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 도대체 난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해가 안가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남구에서 보건소 신축했는 그 사업자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남구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남구에 확인해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야기 돼 가지고 지금 조사받고 있다고 하는데 확인해 봤어요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우리 확인을.
원이
본위원이김장한위원
오늘 오전에 남구에 전화를 해 봤어요. 지금 조사받고 있답니다. 문제가 해결 안됐다는데 그것도 확인 못했어요. 남구에 확인을 해 보세요. 그것도 확인 안해 보고 예산만 덜컥 올리지 말고, 이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등록된 출입환자 현재 보건소 그 테두리 안에서 증축해 가지고 출입하는데 전염병 때문에 문제있는 거하고, 만약에 현청사 저 뒤에다가 보건소를 증축을 해 가지고 어떤 출입구나 하나 따로 내가지고 하는데 어떤 문제나 차이점이 있습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정확한 검토는 없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보건소장님도 참모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그 의견을 교환을 했다는데 검토를 안해 봤어요 그럼 검토 안 해 봤으면 아까 총무국장 지금 답변은 허위증언이네, 위증이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보건소 업무보고시에 전염병관계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보건소장에게 질문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참, 어떻게 이런걸 그렇게 완전한 검증 안 거치고 결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좋습니다. 남구 문제를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오셨으니까 도시국장님, 허가민원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건축법상에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김장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은 주거용 건축물은 200평, 그 다음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은 150평, 그리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건설은 면허가 없이도 시공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총무국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자가
하자가김장한위원
없어요?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예.
장한
김장한위원
그 건설업자가 아닌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그 건물을 증축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예,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문제가김장한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까? 그러면 이 개인주택 조립식건물도 아니고 하꼬방도 아니고 무려 백년대계를 위한 건물인데 보건소 증축은 적어도 3층, 4층 건물을 지으면 그게 허가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을 안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가지고 건축을 해도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건축물은 수백내지 수천조의 전문 직종들이 모여가지고 협업으로 이뤄지는 복합 공정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인력으로 가지고는 불가능한 부분이 상당수가 많다고 보는데, 전적으로 다 공공근로로 하기는 좀 성격이 잘 맞지 않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단순노무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공근로를 투입해도 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수영구청에 있을 때 건축물은 아니지만 일반 건설사업에 단순노무인력을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인력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리 단순노무인력이라 하더라도 기술인력과 손발이 좀 잘 맞아야 될 문제가 있죠. 그런 잘 안맞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시기적으로 많이 투입돼야 될 적이 있고, 작게 투입해야 될 적이, 그런 일반 건설 노무인력은 그래 되게 돼 있는데, 공공근로인력은 상시에 같은 인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인력조정하는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신축을 위해서 기초공사가 된 우리 청사 남서편인가 그쪽은 지금 거기다 아무 시설 안하는 목적으로 했는 거하고, 아까 하대홍 위원장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거기다 보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했는 그 구조물하고 차이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지하실만을 위한 지금 구조물로 돼 있느냐, 안그러면 보건소를 신축하기 위한 구조물로 돼 있느냐 이말입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제가 그 설계도라든지 어떤 구조계산서라든지 이런 거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당초에 보건소 계획이 돼 있으면은 감안돼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있는 출입구가 전염병환자 때문에 출입구가 문제가 된다하는데 현재 있는 출입구를 개조를 해서 그쪽에 별도로 출입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그 부분이 지금 타인 소유의 부지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지고요.
아니
아니김장한위원
, 지금 출입구 저 주차장 자동차 들어가는 부분하고 이 전면이 이렇게 넓은데 별도 통로를 만들 방법은 없느냐 하는 걸, 왜 그러냐 하면 참모회의에 각 국장들이 모여 가지고 이 문제를 거론했다니까 그런 문제를 거론해 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도 검증도 안하고 덮어놓고 이렇게 해라.
대홍
하대홍위원장
도시국장님은 회의에 참석 안하셨어요? 하셨다고 돼있는데.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이 문제가 거론된 것이 제 기억으로는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심의 할 때도 그때 의원님도 몇 분 참석하셨는데 그 문제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게 얘기가 됐었구요. 또 저희 아침에 참모회의때 거론은 됐습니다. 거론을 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정식회의는 안하셨어요?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그 한건을 가지고 다룬것은 없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옮기지 않고, 그 현 보건소자리에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건물을 짓는 방법만 연구를 하셨지, 이쪽에 왔을 때 찬반쪽으로 생각은 회의를 안하셨죠.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총무국쪽에서 보고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총무국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은 지하1, 2층에 예산이 낭비가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시국장님은 그 당시에 회의참석을 안하셨습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그 문제까지는 거론이 되지는 않았구요.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총무국장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아까 총무국장 얘기는.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개인의견입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아니, 개인의견이 아니구요. 지금 현 보건소 자리에다가 증축을 하느냐, 증축을 하는 것이 옳다. 뭐 이런 정도얘기를 했지, 뭐 출입구를 이리로 바꾸자, 여기에 현 위치에다 지정하자 그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온 것은 아닙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 예정된 위치의 지하1, 2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예산낭비가 없기 때문에 저쪽에서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속기록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제가 총무국장 얘기를 듣기는 현재 있는 건물, 아까 조금 전에 총무국장 답변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들어 볼 때는 현재에 있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을 현 위치에다 보건소를 짓지 않아도 이전 계획된 부지로 안해도 예산낭비가 크게 되는 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게 왜 안됩니까? 국장 조금전에 김장한 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 분명히 설계가 틀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틀리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구요. 다소간 얼마 정도는.
대홍
하대홍위원장
다소간이 아니고, 국장님! 이 시간 이후에 설계도면을 보시든지, 안 그러면 여기 감리회사나, 설계회사에 의뢰를 해서 정확한 재원을 뽑아주실 수 있죠.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불가능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건물이 지어져 있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얼마가 더 투입됐는지 그런 것은 산출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 기술적으로 전혀 안나옵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여러 가지 복합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 것만 가지고 얼마다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 말씀이죠.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것도 용역을 줘야 됩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용역을 줘도 그렇게까지는 산출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럼 이 관계는 밝히지는 못하겠네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까? 예산낭비가 얼만큼 되는지 저쪽으로 갔을 때에 그것은 밝혀 낼 길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보건소 건물하고 저희들 구청 건물하고 완전히 떨어져 있다 하면은, 별동 별동으로 이렇게 구분돼 있다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합청사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돈이 얼마다. 구 본청 건물이 얼마다. 그거를 구분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죠. 구청하고 얘기가 아니고 그게 지하2층 주차장 용도로만 설계를 했을 때의 건축비하고, 주상을 올리기 위해서 지하2층을 지었을 때의 지하건축비하고의 차액이 얼마만큼 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되십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주차장 자체가 보건소 전용 주차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지요, 그것은 따질 필요가 없고 건축관계 건물을 짓는데 대한 소요 주차장으로 일반주차장으로 지하2층으로 지었을 때와 주차장 건물을 3층이나 4층으로 올리기 위해서 설계를 했을 때 그 차액이 얼마 정도 나는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그것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전혀 파악이 안되겠네요?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어렵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설계사도 안되고, 감리사도 안됩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사실인가요? 알겠습니다. 저도 다른데 알아보고, 다음에 다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장한
김장한위원
도시국장님 근본적으로는 이 계획을 변경시킬 때는 교통문제가 있고 전염병환자 때문에 이 계획을 변경을 시켜야 되겠다 할 때, 도시국장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안 거친 것으로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봐서 그렇게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총무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검토하셔서 현재 출입로를 어떤 방법으로 변형해서 설치를 했을 때, 별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정 안될 때는 의회 공감대를 형성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끝으로 한가지 보건소 증축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GNP 만불미만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안 가서 소득이 높아 지고 하면 보건소가 과연 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냐를 생각할 때, 지금 당장 땜질식으로 돈 몇억 아낄려고 공공근로자 시켜서 거기서 증축하는 그런식의 졸속 행정은 적어도 저희들이 몸 담아 있는 3대 의회에서는 안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한 번 재검토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싶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김규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김규업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의아스럽고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 문제를 사실 44만 구민들이 알았다면 우리 행정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집행부를 과연 어떻게 생각할 지, 저 자신도 참 의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이래서 우리 구청에 청사를 짓든지, 보건소를 짓는 것은 우리 구청의 중대한 정책결정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하루아침에 어느 개인의 또 어느 한사람의 입에서 한사람의 생각에서 나와서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 한가지 우리 2대 의회에서 예산 승인까지 통과를 해서 전부 승인을 다 해주었는데 이 문제를 갖고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본 자리에 옮긴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어느날 아침에 현 보건소에 또 증축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이해도 안될뿐더러, 또 총무국장님 답변에 지금 현재 보건소 지하 1,2층을 28억을 들여서 공사한 것은 아무 손실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28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놓고 이것을 지하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니까 아무 예산상의 손실이 없을 것 아니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또 한가지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결핵이 법정 전염병이지요? 몇종입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3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 이 결핵환자가 일반적으로 얼굴만 보면 결핵이 전염이 됩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비말감염이기 때문에 환자가 재채기를 한다든지 기침을 했을 때, 그때 비말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전염병입니다.
이런
이런김규업위원
등등의 문제들이 어느 한쪽의 핑계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사람 얼굴 본다고 전염이 됩니까? 옆에 지나간다고 전염이 됩니까? 또 이런 문제들은 애당초에 구청과 보건소를 신축하면서 나오는 문제점입니다. 왜 이런 문제점들을, 여기 처음에 올 때는 교통이 편리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소소한 핑계를 가지고 중대한 정책결정이 하루아침에 졸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진짜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살림을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은 결정이 아직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결정이 안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면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의회 승인을 안 받아서 그렇지 집행부로서는 결정이 된 사항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갖고 자꾸 말로 피해 나가실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허심탄회하게 예산안 심의를 받기 전에 간담회를 한다기 보다는 예산안 편성을 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이, 어떻게 이것이 예산심의하기 전에 이루어져서 될 이야기입니까? 모든 문제들이 참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짜 한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를 철저히 검증을 해보시고 또 백지상태에서 새로 의논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손현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정회시간 중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 하고 집행부간에 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기록에 안 남겨야 되겠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현재 논란의 소지는 2대 의회 때 보건소 신축문제가 제기되어서 본의회에 회의장, 주차장 옆에 보건소 신축할 장소에 기초 공사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행부 몇 분들이 모여서 전염병환자 운운하면서 그 관계로 해서 본 청사 내에서 신축은 불가능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현 보건소에 신축할 예산을 그것도 공공근로사업자로 하여금 예산 편성이 5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엇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가 있는데 국장님, 현 보건소 위치에 신축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청사 내에 보건소 신축하는 것을 비교할 때 어느 쪽에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먼저 제가 답변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에게 많은 오해를 쌓게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절대로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갑자기 발상을 하다가 보니까 의회의 절차를 다 무시하게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은 단순하게 보건소 동에 지하1층, 2층에 거기에 민방위 시설도 해야 되고 주차시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3층을 지었을 때하고 지하 1,2층을 지었을 때하고 건축비는 생각지도 안하고 어차피 들어갈 것이 현재까지 들어갔다고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비용이 똑같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제가 비교해서 해야 될 시설을 했다는 그런 뜻으로만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쪽으로 오는 것하고 그쪽에 남아있는 것하고 비교된바가 있으면 말씀하라고 손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쪽으로 오는 것에 대한 장점은 우리 같은 공무원들이 행정공무원들이 같이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처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들어서 의약분업 관계같은 것도 직원 동원될 때,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는 장점은 순수하게 저희들 판단인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느냐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만, 부족하지만, 저희들 생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이쪽으로 올 때, 교통관계를 심도있게 분석을 못해보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로 오시는 분들이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분들이 서면교차로에서 내려서 이까지 걸어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택시를 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버스노선도 그쪽으로 많이 다니고 지하철도 그쪽으로 나있기 때문에 심지어 다른 구 보건소도 우리 구 보건소를 이용하기 좋다고 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편의주의로 전에 잘못된 것을 고친다고 이리로 올 필요가 있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의 보건소장도 업무보고시에 청장님이 물으니까 답변을 했습니다만, 폐결핵이라든지 이런 전염병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격리시켜야 되는데 한곳에 섞여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구를 현재로 봐서는 만들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른편은 찻길입니다. 보건소 들어가는 출입구가 없기 때문에 전체 다 본관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관을 통해서 의회 동을 통해서 보건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원님들도 오시고 하면 상당히 복잡하고 민원인들 하고 이렇게 섞여서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판단해보니까, 앞에 발상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시행착오를 저희들이 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늦게나마 저희들이 이쪽으로 한번 옮겨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공공근로사업으로 남구에서 성공적으로 했다고 나오니까 저희들도 예산이 없는 판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게 되면 별동을 지어서 행정동을 하게 되면 현재 보건소를 이용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나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왜 절차를 무시했느냐고 말씀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우리 위원장님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금액이 같다는 이야기는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하게 판단할 때 어차피, 그 동에는 민방위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차고 시설이 1층, 2층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다른 것이 없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의회를 무시한 것으로 밖에 인정할 수 없느냐 하면, 지금 현재 2대 의회 때 보건소 자리를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와 의논 또는 구민 공청회를 열어서 아주 기초적인 논의를 해 가지고 결정이 돼야 할 사항인데, 2001년도 예산편성에 5억을 신축문제로 넣어놓았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2대 의회에 승인된 현위치의 계획을 말소시키겠다는, 그런 즉 의회를 무시한 처사다. 이거는 명백하게 그렇게 판정될 수 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다가 신축을 한다하면 여기 신축자리에는 결과적으로 안한다는 이야기 이렇게 답변 이야기 안 됩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 어디까지나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입니다. 의회에서 같이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안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같이 한번 그러면 백지상태에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아니
아니손현식위원
, 기본적인 안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2대 의회 때 의원들한테 승인을 얻어 가지고 기본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제3의 장소에 신축을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인 안을 승인을 얻은 그 장소에 보건소 신축할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 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새로운 안을 낸 것 아닙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앞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또 변경해 가지고 의회에다 승인을 받으려한 사항이죠.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아까 김규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없던 것으로 하고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손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장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김장한위원
번 질의해서 대단히 미안한데, 왜냐 하면 또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등록된 결핵환자 중에는 양성환자, 음성환자로 분리돼 있죠. 음성환자도 전염성이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음성환자는 뭐 100%는 다는 아니지만은, 전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 중에서 양성, 음성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대게 이제 결핵약을 투약을 하기 시작해서 약 한달 정도면은 크게 전염성은 없다고 그렇게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장한위원
위원님들 얘기 들으셨습니까? 결핵환자 등록해 가지고 한 달만 투약하면 음성환자가 되는데, 음성환자는 전염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그래서 그 몇 사람되는 결핵환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핵환자가 이 공기 중에 물론 전염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침한다든가, 객담이나 무슨 가래침 이런데서 전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바깥에 공간에 지나가는데도 전염이 됩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지금 현재.
같은
같은김장한위원
방안에 들어 앉아 생활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모르지만은 그냥 공간에 같이 지나 간다. 그래 가지고 전염이 됩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이게 결핵이라는 것이 결핵감염이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결핵감염이라는 것은 공기 중에 현재 결핵균이 떠돌고 있지만은, 환자 개개인의 컨디션이 좋아지지 않았을 때는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는 그런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결핵감염이란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그 점도 괜히 자꾸 결핵환자는 무조건 전염된다 하는 인식에서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한번 더 강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께서 출석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 관계공무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공무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오전 질의 중에서 답변을 못 받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분장 건에 대하여 평상시 직책에 대한 업무분장내역과 사유가 기재된 업무 분담표를 보고 현 보건소장님께서 공무원 출신인 보건소장이 아니고 전문의사 출신인 보건소장이기 때문에 행정공백이 우려되어 질의했는데 본 자료의 업무대행체제는 비상시에만 국한된다고 하고 현 체제에 문제가 없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99년도 작년도와, 금년도 2000년도에 우리 보건소의 진료 및 검사약품 구매현황을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입찰 2건 중 1건, 2000년도 수의계약 3건 중 2건 이렇게 편중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99년도9월27일자 아락실외 총 48종을 구입했는데 이것은 금액을 지금 현재 파악할 수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5,170만원입니다.
업체
입찰업체신정수위원
참여수는 몇 개였습니까?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다면 어디 어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서류를 가져와야 알것 같습니다.
대충
대충신정수위원
몇 개 업체가 참여한지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우리 부산시 사정으로 볼 때는 보편적으로 4개 업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4개 업체.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지역을 제한하다보니까 4개 업체정도.
정수
신정수위원
지역제한은 어떻게 우리 지역관내 업체에 한합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부산 시내의 업체입니다.
부산
부산신정수위원
시내에.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지역 그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그래 하는 겁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지금 방금 99년도 2건의 입찰계약 중에 삼원약품이 입찰이 됐는데 여기 낙찰사유가 특별히 있다면 어떤 사유입니까? 유리한 조건 등을 말씀해도 좋습니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수의계약은 견적입찰을 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입찰입니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견적입찰을 합니다.
액에
금액에신정수위원
지금 얼마 3,000만원 이하는 그 당시에는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이지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방금
방금신정수위원
보면은 5,100만원이니까 금년계약은.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5,100만원, 삼원약품은 입찰로 한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입찰에 참여업체가 된.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부산시는 한 4개 업체 정도 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게 입찰아닙니까? 수의계약은 지명을 하는 거고.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계약도 견적이나 입찰을 해 가지고 말로는, 수의계약이라 하지만은 다 봉투에 견적서를 받습니다. 그래 견적 받은 금액에서 최저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선정을 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저도 단답으로 묻겠고 과장님도 단답으로 좀 해 주시면 참고되겠습니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낙찰사유를 물었습니다. 수의계약 이건 분명히 입찰인데 삼원약품이 입찰이 됐죠?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사유라든지 낙찰사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입찰참가자가 입찰을 하면은 금액을 써넣습니다. 그래 금액을 써 봉투에 넣어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2개 업체가 참여를 했으면 2개 업체가 똑같이 도장을 찍어서 그 입찰담당관에 제출을 합니다. 그 2개 봉투를 예를 들어 2개 업체가 참여했을 적에 2개 업체가 참여한 봉투를 개봉을 해서 금액이 적은 사람을 낙찰자로 선정을 합니다.
것은
그것은신정수위원
법에 명시돼 있죠? 유리 한조건에.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최저 입찰자를 낙찰.
최저
최저신정수위원
입찰이 낙찰인데, 그럴 염려는 없겠습니다마는 총 6회 벌써 구매를 했는데 삼원약품이 입찰을 한 번 했고 수의계약을 두 번했습니다. 50%가 삼원약품에 편중이 됐는데 입찰은 아까 말씀대로 맞습니다. 최저 계약자에게 입찰을 한다는 건 맞는데 수의계약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준다는 것은.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수의계약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가 중단한 얘기입니다만 봉투에 견적서를 각자가 냅니다. 한 업체만을 불러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업체에 그 금액을 받습니다. 견적서를 쉽게 얘기하면 견적서를 받아서 그 견적이 5개 업체 들어 왔으면 5개 업체 중에 최저 견적을 낸 사람한테 수의계약도 낙찰자로 집행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 구매약품 검사시약에 총 4회 구입을 했는데 99년10월16일부터 2000년5월29일까지인데 4건의 계약 중에 태전메디칼이 3건을 독점했습니다. 여기도 같은 내용입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계약
수의계약신정수위원
입찰은 최저 계약자에게 낙찰을 하고, 최저 금액을 적은 사람한테 낙찰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삼원약품과 태진메디칼에 약품구매가 집중적으로 편중되는 것은 우연의 일치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보건소 여러분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낙찰금액이 누설되는 경우에는 이런 모든게 잘못된 낙찰이 될 수도 있다고.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낙찰금액은 절대로 누설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신정수위원
이것은 삼원약품과 태진메디칼이 집중적으로 75% 이상이 약 4분의3이 계약이 되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믿겠습니다. 좋습니다. 2001년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목욕
이동목욕신정수위원
대상자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 좀 하겠습니다. 3월21일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약 7개월이 소요가 됐는데 지금 자료가 오늘 업무보고 하고 저 갖고 있는 자료는 차이 나는데 아마 일정을 9월30일과 10월30일 그 차이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수혜자는 현재 54명입니다. 63명이 수혜를 받았으나 4명이 사망하고 보류가 5명으로 현재 수혜자는 54명이 맞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신정수 위원님께 자료 제출한 것은 아마 9월달.
니다
맞습니다신정수위원
. 예, 9월30일까지입니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의 수치가 수혜자가 59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59명은 보류된 5명이 다시 살아났네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더 증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그러면 대충 수치로 계산합시다. 연인원이 386명이고 7개월간 했다면 월 약 55명이면 한 달에 평균 약 2명 꼴로 혜택을 주었는데 하루에, 문제는 이 신규사업을 새로 하면서 많은 우리 43만 구민에게 다는 아니지만은 광범위한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특정인 54명에 한해서 7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혜택을 줬다는 것은 시장성이 좁다든지, 안 그러면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 계속 그 집만 방문을 한다든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공문을 수시로 냈습니다. 또 그 유선방송이라든지 케이블방송이라든지 방송을 거의 주로 한 달에 한번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건소나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은 신청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100%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수치가 적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59명이라는 수혜자는 더많을 수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성이 좁아서 우리 관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제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0여명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이 확장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러면
안그러면신정수위원
, 이 54명에게만 두번, 세 번, 네 번, 열 번 계속 기회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로운
새로운신정수위원
자원을 발굴해 가지고.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새로운 자원을 발굴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라든지, 유선방송이라든지, 케이블방송이라든지, 부산진구신문에 계속 내고 있습니다. 수시로 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시장성은 아직도 이 혜택 받는 사람 외에 많은 혜택을 필요로 하는 수혜자가 있을 것이란 예측은 하십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계속 노력은 하고 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동 목욕차량 운영에 대해서 그럼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3월21일 출범을 해 가지고 첫째 날에 운전은 김태규 기사입니다. 맞습니까? 차량번호는 6589이고, 첫째 날 3월20일날 환자목욕을 가야1동에 오후 1시반에 가서 보건소에 퇴근은 17시 업무를 마쳤습니다. 운행은 3km고 연료소모는 4ℓ 이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첫날에, 3월29일날 열흘째 운행하는 날, 어느날 갑자기 연료 운행키로 18㎞ 양정1동, 당감4동 두개 동을 가서 운행 18㎞에 연료소모량 2.4ℓ에 보일러 가동 공회전해서 2.8ℓ되어 있습니다. 10일동안 보일러 가동은 목욕통 물을 데우기 위해서 별도 차량연료 이외에 별도로 소모되는 것이지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차는
차는신정수위원
운행에 필요한 연료고 그 다음에 보일러 가동은 물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지요? 그런데 지난 10일동안은 기름을 어디서 나서 썼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차량연료이외에 보일러 가동연료는 계속해서 청구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지 말고 이미 가동연료를 예상을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면 간단합니다. 자꾸 시간 끌것 없어요. 별로 보일러 연료가 들지 몰랐다 하면 간단한 답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그 일지를 보고 답변 드릴려고 합니다. 차량 개조 업체에서 시운전 관계로 그날.
의가
질의가신정수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이러면 시간 낭비입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합시다. 연료 소모는 2.4ℓ로 운행일지에 되어 있습니다. 이 날부터 열흘째부터 보일러 가동해서 2.8ℓ가 추가로 첨가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열흘동안에 할 때는 이것 보일러 가동하는데 기름이 따로 드는 줄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이후에 보니까, 차량연료만 소모되는 것이 아니고 보일러도 되고 하면 따로 기름이 있어야 되겠구나, 처음부터 예측을 못한 것이지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며칠동안에 가동에 따른 연료소모는 차량 개조 업체에서 시운전 관계로.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답변이 자꾸 꼬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보일러 가동이 지금 현재 오늘도, 매일 시동합니까? 그래 말하면 답변이 자꾸 틀려집니다. 매일 이동목욕차량이 수혜자한테 갔을 때는 2.8ℓ가 소모됩니다. 목욕물을 데우는데 매일 소모가 됩니다. 왜 이렇게 답을 하십니까? 인정을 하고 넘어가면 다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대홍
하대홍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실무담당 계장이나 실무주무가 있으면 담당 직원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제일 정확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쓴 것이 저희들이 보건소에 기름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업체에서 시동을 걸기 위해서 기름을 넣은 것이 있습니다. 그 기름을 소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동해서 소모시킨 것입니다.
유소
주유소신정수위원
기름을 넣었든, 업체에서 넣었든 그 유류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구 예산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시운전을 할 때, 개조할 때, 넣을 적에 넣은 기름을 계속해서 가동을 해서 소모시킨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가동하는데 기름이 안 들어갑니다. 그 사항을 제가 확실하게 제가 기계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조금전에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계제조업체에서 시운전하기 위해서 가동할 때 넣은 기름을 100% 소모할 때까지 전부 가동해서 시운전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거의 다가 차를 가지고 있는데 차에 주유소 기름을 넣을 때 가득 넣든지 한말을 넣든지 이래 안 넣습니까? 넣고 나서 매일매일 5ℓ를 쓰든지 10ℓ를 쓰든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차량 탱크에 들어있는 운행연료 소모는 소모대로 있고 운행 키로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운행이 많으면 많이 쓰고 적으면 적게 쓰는데 이것은 연료탱크에 있는 연료가 아니고 보일러 목욕물을 환자를 위해서 씻길려면 물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 별도 기름이 듭니다. 그 기름도 우리 구예산입니다. 그것이 첫날 시행해서 열흘동안은 그것이 전혀 없었고 차량 운행만 했는데, 열흘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하루에 2.8ℓ 내지 3ℓ가 소모되는데 환자가 많으면 물론 더 많이 들겠지요. 그것을 시운전이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대홍
하대홍위원장
담당계장이나 아시는 분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실제로 하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제가 기계에 대해사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신정수위원
한번 이야기합시다. 한꺼번에 넣거나 매일 조금씩 넣거나 하루에 다 썼던지 운행시작 첫날부터 열흘동안은 없던 연료비가 소모가 되니까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처음에는 차량 운행 소비 연료만 되어 있는데 별도로 보일러 목욕물을 데우기 위해서 따로 기름이 들지요? 그 기름은 어디서 나옵니까?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자꾸 그래 이야기하면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지체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처음에 보통 차량이 있으면 차량 운행 연료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차량은 특수차량으로 환자들 목욕을 시키기 위해서 물을 데우는데 별도의 연료가 드는데 그것을 예측을 못했다. 그것이 소모가 됨으로써 나중에 그 문제가 발생해서 열흘 후에는 정상적으로 연료소모가 되어 청구가 된 것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답변을 못드렸는데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창림정공에서 차를 개조해서 왔을 때, 그 회사에서 기름을 넣어서 왔기 때문에 한 며칠간은 우리 기름소모가 안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목욕탕을 가동을 하려면 기름이 소모가 됩니다. 그것을 몰라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구 예산으로 산 기름으로 매일 물을 데우기 위해서 가동을 하니까 계속 지출이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 답변이면 차를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지만, 차 회사에서 차 운행할 연료는 차 회사에서 안 넣어 옵디까? 우리 돈으로 삽니까? 그것은 기록을 해놓고 목욕용 기름 쓰는 것은 왜 기록을 안했느냐는 것입니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기계 개조한 것은 창림정공에서 했기 때문에.
정수
신정수위원
창림공정에서 했든지 어디서 했든지 이 사업 첫 시행일자가 3월21일자 아닙니까? 3월21일부터 차량이 움직이면 차량 연료도 소모되지만, 목욕 보일러 물을 데우기 위해서 기름이 소모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기재를 안했느냐는 말입니다. 차 회사에서 넣었든, 보일러 회사에서 넣었든, 운행일지에 차량연료소모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착오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기름은 우리 예산상 일단 넣었기 때문에, 그 물 데우는 기름은 창림정공에서 아까 이영철 위원님 말씀처럼 2,000만원 들여서 제조했기 때문에 거기서 물 데운 것을 시운전하기 위해서 넣은 것을 일지에 소모를 안 시켰기 때문에 차량 운행하는 기름만 넣었다 이 말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3월21일자에 가야1동 1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을 30㎞ 운행을 했습니다. 연료 소비량은 4.0ℓ입니다. 목욕 보일러는 분명히 환자 목욕을 시켰는데 목욕을 찬물에 시켰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처음에 할 때는 창림정공에서 목욕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넣어 온 기름이 있어서 우리 보건소 예산으로 기름을 안 넣었기 때문에 소모로 안 잡았다고 말씀드립니다.
표현
표현신정수위원
전달이 잘못한 것이지만 똑같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차 어느 회사에서 가져왔습니까? 대충 현대차라고 가정합시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대우차입니다.
에서
대우에서신정수위원
차를 빼올 때, 대우에서 기름을 넣어주었습니까? 우리 예산으로 사 넣어 왔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차를 회사에서 가지고 올 때는 1ℓ 넣어서 안 옵니까?
것이
그것이신정수위원
어느 기름이든지 회사에서 가지고 오고 보일러 기름도 창림정공에서 가지고 왔든지 이것은 운행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운행 30㎞, 소비량 4.0ℓ 해놓았는데 목욕 보일러용 기름은 왜 운행 일지에 기록은 안했느냐는 말입니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기사가 운행일지 기록을 못해서.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그렇게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그래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하고 이해가 됩니다만, 운행일지를 기록을 안했으면 운전기사를 관장하는 담당께서 확실히 보고 차량운행일지는 사실 있는 그대로를 확인하고 날인해 주어야 됩니다. 그럼 기사가 잘못이면 기사한테 문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 추가되는 연료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예측을 못했으면 사전에 이 사업을 하기전에 치밀하게 이런 부분까지 예측을 하셔야 하지 않나 그런 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정수위원
4월4일자에 보면 업무의 효율성과 장소문제 보일러 가동문제 등으로 한동네 출장을 하여 한 동네 마무리하여 왔는데 그렇다면 업무의 효율성은 인정합니다. 이 목욕탕이 실제 간호사와 자원봉사자와 기사가 4명 내지 5명이 나가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한번 들어보니까 무거워서 못 들겠어요. 2명이 옆에서 보조를 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자 요원들만 해서 안됩니다. 분명히 남자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동하기도 힘들고 또 업무의 효율성상 현장에 가서 물을 구하기가 가장 힘든답니다. 이런 모든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동네 가서 그 동네에서 업무를 오전에 시작해서 오후까지 마무리를 하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4월3일까지는 그래 해왔습니다. 어느날 4월4일부터는 오전에는 김일자외 2명 해서 환자 목욕, 양정2동에 갔고, 오전 9시30분부터 11시40분까지, 오후에는 오후1시30분부터 17시까지는 범전동에 갔습니다. 평균 하루 2명인데 그렇다면 오전에 한명, 오후에 1명을 하기 위해서 한동에 가서 2명을 해버리면 이동하기도 좋고, 효율적으로 업무적으로 모든 점에서 지금까지는 그래해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4월4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운영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변했는지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종전처럼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조금전에 신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수혜자가 각동에 2명씩이나 3명씩이 고정적으로 있으면 그래하면 가장 효율성이 있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저희들이 일주일전에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면 몇월며칠날에 간다고 개인한테 하고 동사무소에 통보 해 줍니다. 그날 따라서 인원이 한 동에 2명, 3명이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사실은 과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과장님은 자료가 없습니다. 저는 왜 이런 질의를 했고 과장님은 왜 그런 답변을 하느냐 하면 저는 자료가 있고, 과장님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4월5일, 4월6일 현재 자료가 있는 9월30일까지 계속해서 오전에 한동, 오후에 한동 계속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방금 답변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우연히 그 동네에 가보니까 2명 내지 3명이 있었는데 1명은 있었고 2명이 없었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있는 사람 먼저 하고 다른 동으로 간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이것 잘못 된것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만약 그동에 두사람이 있는데 안하고 그랬으면은 신정수 위원이 말씀하신.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운행일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엉터리라고 되는 대로 만든 자료입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그 일지에 자료가 그날에 큰 동네 2명, 3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2명이 있는데 1명만 시키고 1명을 남겨놓고 다음 동네 가지는 안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니 보건행정과장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데이터를 몇 개월치를 신정수 위원님이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나 그 답을 그렇게 하시면은 안되지요. 실질적으로 이 차량운행일지를 보건행정과장님이 결재를 하십니까? 안하시죠?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매일 하십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매일 하시더라도 지나간 것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는데 나중이라도 질의가 끝난 후에라도 답변을 자꾸만 변명식이 아니고 검토를 해 보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십시오. 그래야 빨리 끝이 납니다. 계속해서 자기 입장만 하면 아까 총무국장같은 경우가 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이 방대한 자료를 수집을 해서 몇 개월치를 가지고 이렇게 오전, 오후를 나눠서 계속해서 두 동네를 다녔을 때의 비효율성을 지적을 하시면은,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신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맞다면 그걸 시정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답변이 맛이 짭짤하고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지만은 이걸 지적하기 이전에 효율성 문제에서는 한동네 갔을 때 그 동네에서 마무리 하는게 이동거리도 적고 시간도 많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사유가 있다면 하루, 이틀 계속해서 이래 온다면 그게 지금 나름대로 결재 났지만 잘못됐다고, 그게 좋은 방법 같으면 개선하겠다는 이 답변이면 되는 겁니다. 특수한 날 어느날 하루 한 동네에 가보면 둘이 다 있어야 되는데 둘이 없어 가지고 한 사람 있을 때 부득이 다른 동네 한 사람 있다 그것은 하루, 이틀에 불과합니다. 지금 몇 개월을 계속해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때는 하루에 두동네, 세동네 가는 것보다는 한동네 가서 마무리 위주로 또 사람이 없다는 부당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그랬다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 주시는 게 효율적이지 아니하겠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희망이고, 바램입니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그리고 아까 오전에 질문 중에서 차량이 6대라 했지요? 6589, 1290, 3484, 8025, 5886, 7816 이 6대가 있는데, 기사는 아까 정원의 57명중에서 17명이 임시직이라 했는데 운전기사는 일용직으로 들어 갑니까? 여기 47명 정원 중에 들어갑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정원직에 들어 갑니다. 기능직으로 들어 갑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47명 중에 들어 갑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신정수위원
기능직 분리표에 기능직 9명중에 운전기사가 몇 명입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기능직으로 정원에 잡혀있는 숫자는 3명이고요 이동 목욕차량기사는 파견근무로 돼있습니다. 4명입니다.
견은
파견은신정수위원
어디서 파견나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구청에서 나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지금 아까 방금 말한대로 파견근무 47명 정원 중에 그러면 보건소 정직원은 46명이네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기능직은 기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딴 사람이 우리 보건소에 또 기능직이 있습니다.
직이
기능직이신정수위원
9명인데 9명중에 보건소 정원은 3명인데.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아니 기사가 3명이라는 말입니다. 기능직 기사는 3명이고.
딴 기능직기사가 아니고 일반직 3명인데.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파견나온 이 사람은 김태규입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김태규입니다.
그럼
그럼신정수위원
보건소 계산은 3명이 맞습니까? 3명이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박범령씨라는 기사가 있지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구청으로 발령받아 갔습니다.
했고
이동했고신정수위원
, 전출이고, 김태규씨는 파견근무고 최내성씨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최내성씨 있습니다.
있고
있고신정수위원
, 최경철씨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최경철씨는 구청으로 발령났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정현섭씨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윤장옥씨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정직원이 윤장옥씨, 정현섭씨, 최내성씨네요? 김태규씨는 파견이고 박범령씨하고 정현섭씨는 지금 구청으로 발령이 나 있고 정원이 안잡혀 있으니까 시간이 있다면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발령일자가 언제인지 운행이 언제인지 정확한 데이터를 하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넘어 가겠습니다. 그럼 정기사가 3명인데 그럼 아까 김태규는 파견근무고 이동목욕차량 6589는 그렇다 치고 김태규 전속이라 치고, 5대 차량을 3명의 운전기사가 운행을 합니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있을
있을신정수위원
수는 물론 있습니다. 한 기사가 오전에 승용차를 했다가, 오후에 필요하면 다른 방역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밖에 운영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운행 문제점이 한 대당 한 전속기사를 주어졌을 때 차량 연료량이라든지, 기계부품 소모라든지, 운영비가 상당히 절감됩니다. 차를 아끼게 되고 자기차 자기가 관리를 합니다. 이차저차를 타게 되면 차소모도 많을 뿐더러 예산은 그 만큼 많이 들고 차량자체 내부수명 자체도 짧아집니다. 부득이 기사의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5대 차량에 3명을 쓰는데 이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저는 지금 질의하는게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만, 이 운행일지 중요한 일지나 또 아까 방문간호사업 수혜자 및 업무추진 이게 전부 형식에 치우쳐진 서류라고 봅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구체적인 것은 다 못하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들의 질의에 제가 너무 혼자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2000년5월24일날 최내성씨가 부산1가 1290을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3시50분부터 17시까지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75구 8025차량이 이게 방역차지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엠블런스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8025가?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엠블런스입니다.
런스
엠블런스신정수위원
이 차를 똑같은 최내성씨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40분까지 운행을 했습니다. 기차가 아닌 다음에는 차 2대를 한사람이 어떻게 같이 운행을 합니까? 기차 뒤에 견인해서 엠블런스를 같이 달고 다녔습니까? 이런 게 지금 하나가 아닙니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운행자체가 엉터리인지 감사준비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서류를 만들었든지, 평소에 결재권자가 보지도 안하고 날인을 했든지, 일일이 제가 시간만 있으면 이거 하나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가서 내한테 주어진 이 자료가 원본이 보건소에 있다면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세요 이 자료를 고치라는게 아니고 업무전반을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신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허정웅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허정웅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를 위해서 의약분업에 관련해서 병·의원 부분을 보건소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의약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정웅
허정웅위원
협력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의약협력위원회는 의사와 약사 그리고 그 지역의 의약품에 관계하는 도매상 그리고 또 지역 주민대표가 어울려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논의하는 내용은 의사와 약사간에 어떤 필요한 처방리스트가, 우선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의사가 어떤 약을 처방하겠다. 약국에서는 이런 약을 좀 준비해 주시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의약품 배송센터라고 있습니다. 가령 약품이 한 약국에서 약이 미리 준비가 안됐을 때 그 배송센터에서 바로 퀵서비스를 이용해서 빠른 시간내에 배달될 수 있는 그런 의약품 배송센터를 지정하는 그런 논의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 있어 가지고 병·의원에 있는 잔여약품을 그 근처약국으로 배정을 하는 그런 작업도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휴일에 약국이든지 또는 병원이든지 이런데 대한 스스로의 그 단위별로 어떤 4분의1 이상의 근무형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주민의 요구와 또 의약의 시혜자들이 서로 의논을 하는 그런 자리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허정웅위원
보건소 기관하고 의약협력위원회하고 업무에 관련해서 그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의논 내지는 협의를 합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잘 알겠구요. 우리 소장님은 전문직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텐데요. 요즘 의사·약사할 것 없이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불만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중재역할의 한계는 있겠지요. 중재역할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사실 워낙 의약분업이 국가적인 차원에 이르다보니까 사실 의사회 및 약사회를 개인적으로 또는 우리 담당계장과 같이 열심히 쫓아다녀도 사실은 큰 흐름을 저희가 일개 보건소에서 흐름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약분업에 따른 그 주민의 불만 내지는 불편사항 이런 여론들을 취합을 해서 그 상위부서에 즉 중앙이나 이런데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그게 한달에 몇 회정도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저희가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부터 뭐 몇 차례다 할 것 없이 사실 수 차례에 걸쳐 부산시 보건위생당국과 회의를 가졌고, 그때마다 민의를 수렴해서 불편사항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민불편신고센터 전화번호가 1337이 지금 설정돼 있어 가지고 1337을 걸면은 바로 우리 지역보건소로 바로 전화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중앙사회복지부입니까? 옛날 보건사회부말입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보건복지부입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보건복지부지요. 우리 소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 연간에 직접 견문보고 내지는 지휘보고를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있으면 있다하고, 없으면 없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직접 제가 지금까지 보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왜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의사나, 약사나, 한의사나 할것 없이 사회에 나가면은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술자리나 어느 모임자리에서 이 논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서 아무런 저희들이 권한도 없고, 중재할 힘도 없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하다. 또 의사는, 약사는, 한의사대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 이 부분이 우리 소장님이 중재역할의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 국민들의 불편사항, 정말 의약분업을 하는데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이 뭔지를 좀 수고스럽더라도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건의 내지는 중앙에 보고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을 유념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따라서 우리 소장님이 의사회나 약사회 단체에 참석을 하십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참석을 하세요?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정웅
허정웅위원
예, 그러면 치과의사회까지요?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치과의사회는 지금 참석을 못했습니다.
것은
그것은허정웅위원
참석을 안하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들은 전문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참 여러 가지 얘기를 할려면 끝이 없구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셨다가 그 맹점이 무엇인지 찾으셔서 보건복지를 위해서 우리 소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병·의원에 지도점검을 연중에 1회 한다고 하셨지요?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정기점검 1회.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지도점검하는 분야가 무엇무엇입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제가 자료를 보고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 약국에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있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 약국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내용은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하는 임의조제, 다음에 치과의사 또 의사와 담합해서 처방전을 발행하는 행위, 다음에 처방전을 변경수정하는 행위, 다음에 대체 조제, 낱알 판매,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하는 행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등이 약사 주요점검사항이고 의사점검사항으로는 원외처방전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에 약사와 담합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현재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지도점검이지요?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정웅
허정웅위원
지도점검하고 감독권한하고 감독권한이라는 것이 표현이 적절치가 못하지요. 표현이 적절합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지도점검에 관한 감독권이 있지요?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하는
규제하는허정웅위원
감독권입니까? 지도점검의 감독권입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두 개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와
그와허정웅위원
관련해서 병원에 가면 장례예식장이 있지요? 그 장례예식장이 말썽이 많아요. 큰 병원마다 다 있는데 특히 장례용품 및 식품에 대해서 바가지 요금이 팽배하다 그래서 이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허정웅위원
. 우리 보건소에서 업무가 방대한데 보건복지 아닙니까, 보면 회의자료와 업무자료와 같이 이 좋은 사업들이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각 동에 내려가면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 좀 소장님이나 과장님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홍보가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철저한 홍보가 되어야 된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시책이 좋아도 주민이 모르고 주민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면 좋은 시책이 필요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맥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소장님이나 보건소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 잘 좀 보살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이종갑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문제점 내지는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2000년도 보건소 예산이 27억원이지요?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우리 의약품으로 인한 예산은 총 그 중에 얼마입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진료약품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3,700만원 정도로.
종갑
이종갑위원
97년, 98년, 99년, 2000년 갈 수록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1일 평균, 과장님 설명에서도 있었는데 722명 중에 65세 이상 노인은 몇퍼센트나 됩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노인진료실에 65세 이상 환자를 분류해서 하고 있는데 대개 진료민원에 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반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하루 평균 12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722명 중에 반이면 300명 가까이 넘어야 되는데.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722명은 각종 예방접종, 다음 검사인원 다 합쳐서.
료만
진료만이종갑위원
하는 것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전에
조금전에이종갑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다소 보건소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요?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아마, 결론적으로 보건소에 가면 전부다 무료 내지는 아주 싼값에 치료할 수 있었고 약품도 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약국에 가서 타가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많아지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위원이 보는데 의약품 종류가 약 몇가지나 됩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대략 3만가지 정도.
종갑
이종갑위원
2만8,000 종류되는데 보건소 제외되는 환자들이 있지요? 조제약을 줄 수 없는 환자들하고 있는 환자들하고 구분이 되어 있지요? 즉 말해서 응급환자라든지, 1종 전염병 환자라든지 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라든지 또는 자체 병원에서 투약을 할 수 있지요? 중증장애인하고, 좋습니다. 의약분업 제외 의약품이 지금 보건소에서는 취급 안 합니까? 분업으로 인한 제외약품.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일반의약품을 말씀하십니까?
종갑
이종갑위원
예.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저희가 처방되는 약품 중에 일반의약품도 있고 전문의약품도 있고.
종갑
이종갑위원
전문의약은 응급환자라든지 이런 분은 병원에서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의약품이 약 1만1,000 종류되는데 이것은 분업을 하고 있지요?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제가
제가이종갑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제외된 약품은 보건소에서 하겠지만, 사실 제외되지 않는 약품은 결론적으로 우리 보건소를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노약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 이야기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무료순회진료실을 운행하고자 하는 뜻이 거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혈압이니 당뇨 등 장기간 투약이 필요한 환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혹은 무료로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투약을 해왔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 사각지대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환자들을 판단해보니까 약 6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순회진료를 통해서 근처 동사무소에서 그런 분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오시라고 할 생각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혜택을 앞으로 의료비 증가로 인한 의료사각지대를 저희가 가능한 한 줄이도록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벌써
벌써이종갑위원
업무보고서에서도 좋은 말씀이 올라와 있었는데 사실은 이번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거의 보건소를 기피하고 있어요. 그것은 본인이 보건소 주변에 있기 때문에 노약자들에게 보건소에서 나올 때, 한번씩 물어보면 상당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은 안 올려고 한다고 그래서 자기는 혼자 왔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순회진료를 한다고 업무 내용에 2001년도부터 나와있으니까 아주 잘된 사업인데 하여튼 여러 위원들께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사실 지금 우리가 여러 개 동을 감사를 해보니까 동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회복직원 내지는 동장님도 아직까지 보건소에서 관장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차량목욕차 이것도 아마 한번도 안한 동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라든지 노인건강진단문제라든지 왜 이런 좋은 보건소를 두고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홍보를 안했느냐 내지는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래요, 연찬회를 해가지고 소장님이 동장님들 월회의시에 나오셔가지고 이것을 꼭 말씀드려주세요.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가 21세기를 복지국가로 가는데 노인들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사업시책도 내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보건소 문제의 홍보문제라든지 노약자의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 해결이라든지 이런데 깊은 관심을 두고 좀 성의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이것으로 마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이영철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동 목욕차량 실시되는 리스트가 도착을 또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차량에 대한 개조차량유지비가 2,000만원에 대한 송금영수증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명순씨 계십니까? 김일자씨는 다 계시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예, 소장님 김규업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자료를 보니까 지금 보고서에서는 예방차원에서 치료차원으로 우리 구에서도 많은 예산이 보고서에 할애가 돼 가고 있고, 또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치료차원보다는 저가 질의 드리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방역관계 자료를 갖고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방역을 896회에 걸쳐서 살균제를 292ℓ를 사용을 했는데 사실 이 통계치를 봤을 때는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는게 292ℓ를 가지고 869회를 하면은 1회 0.34ℓ가 소모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독제가 이랬을 때 1회 0.34ℓ가 1회를 할 수 있는 양이 됩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독약은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원액은 우리 20ℓ 등점에 원액 야쿠르트병 정도의 약을 섞어 가지고 그걸 이제 그 20ℓ 등점을 1회로 저희들은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규업위원
지금 그 보건소에서 내놓는 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의욕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통계치가 자료에 의심이 가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작년에 2000년도에 우리가 방역약품을 구입한 총량이 3,380ℓ입니다. 3,380ℓ인데, 우리 소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이 방역소독을 1만6,300회를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1만7,260회를 해 갖고 106% 라는 성과를 거뒀는데, 사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방역하는데 0.34ℓ가 들면은 이 1만7,260회를 하면, 이 총량이 얼마나 나오냐 하면 5,868ℓ가 나옵니다. 이래서 이 자료가 통계치가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사실 지금 우리 예방접종이나 또 이 부분이 약은 100인분 밖에 안되는데 통계자료에는 150명, 200명이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랬을 때 이 자료를 준비하시고 만들 때는 이런 부분에 계산 안해 보고 만약 이런 통계치의 계산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 약품이 2,488ℓ라는 양이 어디 나올 때가 없는데, 이 방역을 했다는 계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물론 형식적으로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이래서 이 통계치를 자료를 갖고 봤을 때는 본위원이 지금 방역이 형식적으로 되고 있지 않나,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앞서 다른 위원들도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겨울 동절기인데도 파리나 모기가 있다는 이런 이유도 이와 같이 연관성이 있지 않겠나, 지금 보건소에서는 방역을 공공근로가 합니까? 담당 전문인원이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15명은 일용직과 공공근로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15명중에 일용직은 몇 명이고, 공공근로는 몇 명입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지금 일용직이 10명, 공공근로가 5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10명은 방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 그 방역도 그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뭔가 지속적으로 해를 넘겨가면서 좀 연속성을 이루었으면 하는 부분인데, 매년 이게 공공근로든지, 아니면은 일용직으로 고용을 해야 되니까 업무의 숙달이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보건소에서는 그렇다고 치고, 각 동에서 지금 공공근로로 각 동에 보내준 약품 가지고 공공근로가 지금 방역을 하고 있지요?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래서
그래서김규업위원
이런 문제가 전문성도 없이 그냥 더운 하절기에 공공근로로 방역하라고 약품 줘갖고 보냈을 때 과연 실질적인 방역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분들이 나가서 어디 가서 방역을 하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놀고 있는 건지, 어떤 곳에 어떤 방법으로 방역을 해야 될 건지도 사실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공공근로 나왔으니까 이것 짊어지고 가서 치는 이런 형식적인 어떤 방역이 이루어 지지 않느냐는 것이, 사실 각 동에서는 이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감독을 또 안그러면은 어떤 대책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참 좋으신 말씀이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방역을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 지리라고 생각하고 일용인부를 기능직으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전환해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규업위원
교육이나 이런 전반적인 지식을 교육을 시켜서 그래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통계치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아까 통계착오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만칠천몇회라고 말씀드린 것은 보건소에서 방역활동한 내용과 그 다음에 동 자체로 방역활동 한 내용을 저희가 합산을 하다보니까 그 숫자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규업위원
물론 취합을 해 줘야지, 각 동에서 한 횟수하고 보건소에서 한 횟수하고 취합을 했는 데, 전체적인 약 구매는 보건소에서 한다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100회용 약밖에 구매를 안했는데 2,000회를 하고 3,000회를 했다면 방역자체가 문제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전년 이월된 약품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새마을 방역단에서 자체 구입한 약품도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렇게
그렇게김규업위원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통계자료를 만드실 때 충분한 검토를 해 보시고 이런 어떤 문제가 안나오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님께
소장님께이종갑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방역담당 우리 계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방금 우리 김규업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방역은 기능이 안되고는 절대 안됩니다. 일용직들이 말이지 공공근로로 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그냥 집에 가버리고 말이지, 감독은 누가 합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우리 예방의학계.
종갑
이종갑위원
의학계에서 하죠. 아니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장감독을 조별로 제가 보니까 한 2, 3명씩 내 보내던데 그 사람들에게 약품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교육 시킨적이 있습니까? 이게 문제되는 것이요 지금 왜 위원들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것도 일종의 기능직이 되가지고 전문분야입니다. 이것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현장노가다들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과 1일 하는 사람하고 틀려요. 분명히 말이지 앞으로 하나하면 둘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시켜야지, 이 연구 검토 해 가지고 공공근로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약품이나 따라 주고, 섞으라면 섞고, 물이나 하고 이런 잡일이나 시키고 이래 돼야지, 이거 전문성있는 사람하고 같이 내 보내고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세사람, 두사람 내 보내서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하기야 이것 가지고 인체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효율성을 얻어내고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방역인부들 우리 일용직 10명하고, 공공근로 5명 있죠. 이 명단을, 하루에 작업한 일지 대충하고, 명단을 한번 빼 봐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소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방역업무 대상건물 소독실적하고, 두 번째로 의약업소 지도 단속실적 두가지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아니셔도 담당이나 답변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제가 자료 찾았습니다.
먼저
먼저신정수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소독 의무시설의 종류 및 소독회수인데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은 연 의무소독을 몇 번해야 됩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300세대 이상은 그 계절에 따라서 4월과 9월사이 그리고 10월에서 3월 사이가 소독회수가 다릅니다. 그런데 4월에서 9월 사이는 월 1회이상 그리고 10월에서 3월 사이는 2월에 1회 이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관내 99년도 기준에서 대상업소 수가 454개 업체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944번을 하면 맞는데 실시 의무소독이 이행되는데, 실제 실천수는 112%인 3,309번을 했습니다. 이 자료집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112% 초과 달성한 자료집계는?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그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아서.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업무보고에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보건소 업무는 맞지요?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의무대상 소독업소에 실제 과연 1년에 한번이라도 이행을 하느냐는 의구심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했을때 454개 업체 2,944번을 해야 되는데, 초과 달성해서 3,309번 1년에 9번 내지는 3회를 하면 되는데, 더 많이 하는 업소도 과연 있나 싶어서 의심스러워서, 의아스러워서 물었고, 또 이 자료집계에 의한다면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느냐, 근거는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그것은 이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300인 이상이든지 공동주거시설에 시설을 관리하는 측에서 소독전문대행업소에다가 그 소독을 의뢰를 해서 소독이 이뤄진 다음에는 보건소로 전부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신정수위원
, 자진보고지요?서류에 의해서 그렇지요.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확인
현장확인신정수위원
안하고 방역업체에서 날인된 영수증 있으면 확인하지요?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제는
문제는신정수위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객실 20개 이상되는 호텔은 전반기 4월, 9월 나누고, 후반기 10월부터 3월 6개월 나누고 이것 보다도 연 9회 이상은 해야 됩니다. 과연 20객실 이상 있는 보통 일반여관이 연 9회 이상을 소독을 하느냐는 의구심이 있는데다가, 방금 말한 방역업체에서 소독했습니다. 하는 영수증만 첨부하면 소독을 한걸로 됩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소독을 하지 안하고 방역업체에서 영수증을 할인판매하는 행위등이 있다는 이야기등이 있으니까 이점도 앞으로 유념해서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두번째입니다. 의약업소 지도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관내에 385개 업소 중에 약 26개 업소가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의료기관이나 약업소나 중에 약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약 업소는 점검을 몇번씩 합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평균
평균신정수위원
2회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우리
우리신정수위원
관내 몇개 업소나 지금 대상입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약국은 190개소고, 약 도매상 다음에 약종상,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을 다 합쳤을 때는 380개 업소가 있습니다.
단속
단속신정수위원
나가면 인원이 몇 개조로 나갑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사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의약계에 약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의약계 약무담당직원이 사실 1년 정기점검도 한번 해보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
실제신정수위원
이 제도는 있지만, 인원이 부족해서 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못하고 있는데,하기는 하는데 충분히 못하는 것입니까? 아예 안하는 것입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작년 99년도에는 26개 업소가 적발이 되었는데 1명의 전문요원이 있다면, 1명은 못나가지요?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전문인력이 아니더라도 보조인력이라든지, 기사든지 적어도 사오명은 1개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몇개 조는 못나가더라도 1개조가 나가더라도.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2명이 1개조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기사하고신정수위원
전문요원하고 2명만 나갑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기사는 나가지 않고, 대중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99년도 작년도에는 229개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방금 말한 1개조 한사람이 보조요원 한사람하고 위반업소가 26개인데 그렇다면 상당히 업무가 막중하다고 봅니다. 전년도 여기에 기준을 둔다면 금년도 대상업소 385업체 110군데를 점검했는데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력도 모자라고 전문요원도 부족하고 이렇다면 아예 적발이 하나도 없다면 인력 낭비 아닙니까? 차라리 안 나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통계자료 내드릴 때는 약업소 위반 업체가 없었지만, 10월말 현재는 약업소 적발업소가 세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자격자 조제판매, 가격표시위반해서 기타 1건해서 3건을 적발했고, 올해 특별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은 의약분업이 지금 준비되고 서로 의약분업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가 없다보니까 명확한 규정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루지 못해서 적극적인 단속업무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장님
소장님신정수위원
답변이, 이 자료 제출시에는 1건이 없었지만, 그 이후에 3건의 실적이 있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겠습니다. 특히 전문의료인이 소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비록 인원이 적고 또 열악한 조건이라도 법에 명시되어 있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단속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신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총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해본 결과, 보건소의 조직은 1과4담당으로 소장을 비롯한 47명의 직원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 자료는 아주 의욕적으로 성의있게 작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몇가지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동에 지원한 방역약품 중 잔여약품 보관에 대한 문제, 방역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식적인 예산 지원 방안 문제, 동절기에도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문제, 보건소 진료 의사의 자격문제, 많은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는데 대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 보건소 신축계획이 되어 있었음에도 갑자기 현 위치에서 증축하겠다는 것은 절차상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 것인바, 별도 절차를 거쳐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시 동별 가까이 있는 사람을 동일일자에 목욕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어야 할 것이며, 차량운행일지 기록을 보면 중복기록이 있는 바 일지기록에 성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그러한 사례가 제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구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건의한 사항은 하루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시 노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문책요구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추후 공문으로 시달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무원들의 수고가 많으실 줄 생각됩니다만, 보건행정이야말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구직원의 작은 친절에서부터 방역활동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직접 찾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구민 본위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성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 장시간 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