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경구 의원 발언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석조 위원장님께서 몸이 조금 불편하여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백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듣고,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지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회산업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종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문부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황상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우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린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선서 나는 2000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11월28일 사회산업국장 김지찬 사회복지과장 안종길 환경위생과장 김영언 청소행정과장 문부길 지역경제과장 황상덕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실적과 현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지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과 정봉권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많은 지적과 좋은 말씀을 기대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1999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장대리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내용에 따라 답변자를 달리해도 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석조
김석조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길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유홍열 사회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재숙 복지담당입니다. 다음에 이업식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다음은 강향임 가정복지담당입니다. 다음 김순자 노정의료담당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환 위원님!
용환
양용환양용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전면 보수하라는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 경로당 대상이 179개 맞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등록이 현재 181개소입니다. 10월말 현재 등록 경로당이 181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용환위원
여기 내용은 179개로 되어 있는데.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마 9월말 현재 기준으로.
용환
양용환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미등록 대상 경로당 숫자는 얼마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7개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환위원
등록된 경로당하고, 미등록된 경로당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경로당 등록기준이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면적이라든지, 이용 인원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건축물 용도 등이 현재 맞아야 됩니다. 맞으면 등록이 되고, 그게 안 되면 현재 등록이 못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환위원
미등록된 경로당에는 구에서 일절 지원하지 않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운영비를 연간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용환위원
생각할 때는 물론, 규정에 맞춰서 등록 경로당이 되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미등록 경로당에도 보면, 상당히 등록 경로당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도 하고 있고, 모든 것이 등록 경로당과 미등록의 차이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그에 대해서 차등을 둔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등록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는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무등록 경로당은 시비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를 못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에서 연간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등록 경로당하고 미등록 경로당하고 현재 과장님이 확인한 결과에 시설현황은 어떻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시설현황은 현재 무등록 경로당은 주로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조그만 무허가 건물, 주로 이런 것이 많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웅
전양웅전양웅위원
위원입니다. 양용환 위원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무등록 경로당이 시설면에서 등록 경로당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을 때는 허가가 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등록 경로당 중에서도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 경로당이 지금 현재 몇개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 과거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취소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등록을 받아주는 기준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거기 규정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만 받아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양웅위원
기준에 맞으면 한 동에 몇개라도 해 줄 수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등록사항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면 다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양웅위원
동일 번지든지 바로 옆이라도 거리 관계도 없고, 모든게 다 없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그건 등록사항이기 때문에 기준에 맞으면 그건 받아줘야 안 되겠습니까?
양웅
전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한기등위원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이 140개소, 2회 실시했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여기한기등위원
보니까 점검에 시설안전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개소에 전기, 가스시설 등 보수점검을 했다는데, 어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정2동 어린이집을 보니까 과장님도 입회하셨지만, 시설이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이 시설 14개소 전기, 가스 등 보수점검을 하는 것은 좋은데, 만일 대피소라든지 이런 점검을 안 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2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대피시설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공립 어린이집에 가보니까 있기는 있는데, 사실상 조금 미흡한 것 같습디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 거기 보니까 벌써 20명 이상 초과되는 건물은 첫째, 방화관리자 교육을 받은 방화관리 책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는 보니까 방화관리자가 없는데, 교사나 원장이 방화교육을 받아서, 방화관리자격증이라는 것은 약 4일만 교육을 받으면 나옵니다. 그래해서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또 미끄럼 시설이라든지 해가지고 대피를 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현재 보면 완강기라든지, 소화기는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완강기는 1m30㎝ 이상 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에 완강기 가지고 대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미끄럼대라든지 이런 점검을 실시하게끔 철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에는 소방교육에 대해서는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장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어제한기등위원
양정2동 같은 경우에는 갖다 놓은 소화기의 용도를 잘 모르고, 어제 우리 위원들이 가서 교육을 시킬 정도로 해 놓고 왔는데, A, B, C 소화기가 뭔고, 분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방화관리자를 둬서, 앞으로는 유아원이나 모든 학생들한테라도 교육을 시키게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 교육은 잘못 되었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제한기등위원
사회도시위원들이 양정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지적한 것을 실천해서 2001년도부터 방화관리자를 두고, 대피소를 구성해서 어린이는 2층에서, 만일 1층에 불이 나면, 2층, 3층을 사용한다 그랬으면 어린이가 대피할 기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완강기 같은 것은 어린이 대피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좀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구
이경구이경구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한기등 위원께서 여러가지 안전점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보육시설업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공립은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 위탁관리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에 과장님 좋은 안이라든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가지고, 한번 연구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어제 경비원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는 경비원의 연령기준은 없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기준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70이 넘어서 그런 고령자가 다른 직종 같으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경비원으로 근무한다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경비원에 대한 별도 인건비를 현재 지원을 못해주고,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주고 경비원을 고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자기네들이 지출하는 인건비 금액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관여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강한 분이, 나이가 많더라도 경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으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어린이집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원만하게 경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우리가 몇년전에 어린이집의 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어느 한 어린이집에서는 아직까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경비원은 시설장의 사위가 낮에는 직장 일하고, 오후에 와서 경비하고, 조리사는 자기 딸이고, 부부간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살고 이러한데를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왔는데, 점검은 못했습니다만, 이 경비원을 왜냐하면, 제 얘기는 나중에 차량관계가 나옵니다만, 이 경비원이 차량하고 같이해서 할 수 있는 방향, 여러가지 방향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물론, 위탁관리해서 경비원은 보육시설 쪽에서 인건비가 나가니까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위탁관리 하지만, 그에 맞게끔 일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주고, 유도를 해 줘야 됩니다. 차량운행 관계도 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차량이 정말로 우리가 언론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봤을 때, 어린이를 싣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랬을 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때는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린이를 수송하는 차량을 규격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차량관계도 일반 민간 어린이집은 자기네들이 하기 때문에 현재 차량을 구입해서,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만들어서, 노랑색으로 색칠해서 경찰서에 등록해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구 예산이 없어서 차량을 못사주고, 현재 시비에서 내려오는 차량비 지원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아마 위탁자들이 조금 경제적으로 열악해서 차량을 구입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공립 어린이집 위탁자와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노랑색을 한 어린이보호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문제는 우리 일반 유치원이 보육료를 얼마쯤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일반 유치원은 아마 어린이집보다 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는
배는이경구위원
안 되고, 한 몇만원 정도 비싸고, 그러면서 남의 집에 세를 얻어서 운영해 가면서, 또 거기서 이문을 남겨서 원장이 나름대로의 운영을 아주 내실있게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집은 건물 지어주고, 또 인건비 지원해 주고, 이래도 어제 같은 걸 봤을 때 아주 환경이 열악하고, 자기네들이 지원관계에 애로사항이 있다 하거든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보육료 관계도 있고, 우리 예산지원 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아마 그런 줄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해서 별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경구위원
, 우리가 따져보면, 건물과 땅과 지원해 주는 금액을 해서 그 어린이집이 정원이 70명이면 나눠봤을 때는 1인당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하면, 전부 이걸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무사안일주의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교사들이 보통 4명이 있습니다. 이 4명의 급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왜 그런가하면 일반 어린이집이라든가, 일반 유치원 같은데는 보통 교사분들이 결혼하고 나면 바꿔주고, 또 그 분들이 나가서 다시 어린이집을 차리든가 다른 방법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신규 졸업한 보육교사들이라든가, 교사들이 열심히 잘 하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은 올라가고 그 분들이 사실 우리 어린이들한테 얼마나 정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앞으로 근본적으로 탈피를 할려면 우리 교육교사들을 계약직으로 바꿔줘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해서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법을 검토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제가 관련법을 지금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구 위원님에게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볼 때,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해 주셔야 되고, 또 연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정말로 내년도부터는 획기적으로 바꿔서, 운영방법이거든요. 운영방법을 바꿔 줘야지 어린이집이 건전하게 잘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김태하위원
위원입니다. 한기등 위원님과 이경구 위원님의 보충이 되겠습니다. 안전시설 문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경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교사 채용이라든지 현실에 맞지 않는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건물을 주고 연 7,000만원이나 지원해 주는데, 실제로 68명이 현재 정원이 있다 그런데, 이게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일반 사설 유아교육기관이라든지, 유치원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셔야될 사항은 병설 유치원 같은데는 한달 보육료가 4만5,000원, 그러니까 한 4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나 시민들이 느껴야하는,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준만큼 혜택이 가고, 느껴야 하는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거든요. 일반 사설 유아교육기관하고 거의 비슷하고, 또 유치원 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획기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하지 못하는 사항이라면 시비나 국비이기 때문에, 상부에 요구를 해서라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선시킬 부분은 개선시키도록 내년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이상입니다.
희일
신희일신희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보육원이 공립이 있고, 법인이 있고, 종교단체, 학교단체, 민간단체, 이런 종류가 있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현재 여기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사나 강사, 정년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정년은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신희일위원
알기로는 부산시내 구·군 중에서도 정년을 적용한데가 있고, 안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봐 주세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공립 어린이집 관련 조례에 보면, 시설장에 대해서 정년을 정해놓은 구가 있고, 안 정해놓은 구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의 조례상으로는 정년을 안정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사실상 어린이를 키우는데는 연세가 많더라도 별로 지장이 없고, 또한 건강하다면 오히려 그런 분들이 손자를 키우듯이 잘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정년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고정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부산시, 구·군 중에서 몇 구가 적용하고 있고, 몇 구가 안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전에는 했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관련 조례 개정때, 그때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걸 보니까, 우리 부산진구도 안 되어 있고, 부산 시내에서 4개 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중에서도 유독 우리 부산에서도 좀 크다는 부산진구도 거기 안 되어 있는데 들어갑디다.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밑에 지금 하위직도 정년을 해가지고 나가시오, 나가시오 이러는데, 현재 여기 교사나 강사를 왜 거기다가 적용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학교도 중·고등학교라든지, 다 교사들 정년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여기 보육시설만이 적용 안 하는데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조례에는 시설장만 나와있고, 교사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어린이집 교사는 나이많은 사람도 없을 뿐더러, 현재 그것은 왜냐하면 시설장이 채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런데
그런데신희일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먼저 받았을 때 보니까,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립만 하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우리는 공립 9개소만 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그 중에서도 보면, 초읍에 소현.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최종순회장.
희일
신희일위원
그 다음에 전포3동에 보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최규호, 있습니다.
금동
개금동신희일위원
새마을은 어떻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공립입니다.
기도
거기도신희일위원
그렇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그 세 분은 현재 정년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장은 2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위탁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신체조건이라든지 모든 조건을 봐서 시설장으로서 자격이 없으면 재계약을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되고, 그런 분에 대해서는 구태여 정년이 있으면 좋지만 정년이 없어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신희일위원
정년에다가 적용 안 시킬 겁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정년을 정하고 안 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구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례만
구조례만신희일위원
바꿉니까? 시조례를 바꿉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구조례입니다. 우리 구 어린이집 조례입니다.
그럼
그럼신희일위원
다른 구에는 조례를 다 바꿔서 과거에도 적용했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바뀐데도 있고, 안 바뀐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4개 구만 안 했더라고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로당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 경로당이 보니까 등록업소가 181개소하고, 무등록이 17개소인데, 실제적으로 법이 허용하지 않아서 방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경로당이 동마다 있을 때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경로당이 뭘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경로당은 노인들의 여가시설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하여 그 다음에 노후의 건강상태라든지 노후를 위해서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알기로는 대부분이 자식들한테 버림을 받아가지고 갈데 올데없는 사람이 태반인걸로 알고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은 거기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등록경로당하고 미등록경로당에 사람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등록경로당이 100명 오는데고, 등록경로당은 한 30명밖에 안 온다할 때, 그건 너무 법에 얽매여서 이거는 지원해 줄 수 없다하는 과장님 말씀은 좀 뭔가 너무 몸을 사리는 행위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악법도 법이라 했는데, 공무원이 사실상 법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해야 되지, 법에 정해진 기준을 일탈해서 하게 되면.
겸일
최겸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81개소라는 여기에 오늘 한번 가 보겠습니다. 정말 법적으로 타당하게 돼 가지고 허가를 받았는지 오늘 그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 답변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 중에서도.
그때
그때최겸일위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등록경로당 중에서도 과거에 현재 조건이 안 맞는 곳도 현재 등록이 된게 있습니다. 그거는 과거에 등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소를 못시켰습니다.
에는
과거에는최겸일위원
등록이 되고 지금 현재 등록이 안 되고 하는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과거에 등록이 된 거를 저희들이 지금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쩔
어쩔최겸일위원
수 없으면, 이것 몇 개 안 남은 것도 살리면 되는 건데, 너무 법에 얽매여가지고 과장님이 몸을 움츠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다른
다른최겸일위원
방법으로 지원을 해도 안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기금이 있기 때문에.
거를
그거를최겸일위원
너무 적게 주니까 하는 이야기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하면 될 것.
중에
나중에최겸일위원
경로당에 제가 현지 답사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전에 있던 법이 적용된 겁니까? 어떻게해서, 있던 걸 지금 그래하고 있는 겁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 과거에 등록된거요? 과거에 등록된거는 그 당시에는 제가 여기 근무를 안 했으니까.
법이
특별법이한기등위원
있었느냐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현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모른다하면 안 되지, 그러면 현재 그거를 좀 잘 알아 보시고, 현재 우리 최위원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한기등위원
신설된 경로당보다 옛날에 안 되어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살펴봐야 되고, 또 현재 우리 구청에서 지원나가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
지원나가면 내가 알아본 결과는 회비를 거두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서 회비를 거두니까 돈이 없어 그 경로당에 못가는 겁니다. 그런 건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도, 회비가 없어도 가서 놀게끔 노인들을 만드는 장소가 경로당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문 얼마라도 지원을 해 주면, 그런건 감독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경로당이라하면 질서유지라든지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따로 어떤 질서유지나 별도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등록규정만 있고.
그래
그래한기등위원
그런걸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떤 수치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거기서 위반사항은 안 되도록 해 줘야지, 현재 구청은 구청대로 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경로당에 못갑니다. 회비를 받으니까. 우리도 마을금고에서 기름 보급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많이 경로당을 알아본 결과에 회비를 내라 하니까 회비가 자꾸 미수되니까 경로당에 가고 싶어도 못가요. 회비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그런 준수사항이라든지 이런거를 좀 연구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회지회에서 매월 경로당회장님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박수용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설어린이집 있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민간 어린이집요?
수용
박수용위원
예. 그 대출금액을 보니까 상당한데 1995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데 회수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은행에서 바로 합니다.
에서
은행에서박수용위원
대출해 주고 은행에서 바로 회수를 하는데, 회수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까? 관리는 안 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은행여신규정에 의해서 대출해 줘 버리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로 안 챙기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수용위원
, 제가 하는 말씀은 이 어린이집, 사설 어린이집에 대한 이 사람들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는 우리 구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시로 보내서 시에서 은행하고 여신관계로 해서 대출나가도록 그래 돼있던데.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 대출 관계는 연간 사실상 어린이집을 보수를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 계획이 내려오면 돈은 은행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동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은행에 통보를 해 주면 은행에서는 자체여신규정에 의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대출을 해 줍니다.
으로
은행으로박수용위원
바로 통보하지 않고 시로 바로 가서 시에서 은행으로 가는걸로 절차가 그래 돼 있는데,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상황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추천이 맞습니다. 융자형식이거든요.
수용
박수용위원
이 관계를 가지고 제가 사회산업위원장 시절에 상당히 다뤘던 부분인데, 지금 답변 내용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 돈이 은행 돈이 아니고, 과장님은 사설 어린이집에 대출해 주는 이 돈을 은행 돈으로 착각하고 계십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은행 돈은 아니고, 이게 국가 돈인데.
국가
국가박수용위원
무슨 돈입니까? 국가 무슨 회계법에 의해서 어떠한 돈입니까? 그걸 한번 명확히 말씀해 보세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 나간 돈이 되가지고, 지금 현재 자료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이 정확한 자료하고, 이 돈에 대한 것을 좀 알기 위해서 자료관계로 인해서,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료준비상 박수용 위원 답변은 좀 뒤에 있다가 자료오고 난 뒤에 듣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그에박수용위원
대한 자료가 준비가 안 되있고, 아직 답변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하세요.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부산진구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학회
장학회박수용위원
운영하는 그 장학생 선발기준을 어디다 두고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장학생 선발기준은 부산진구장학회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운영규정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박수용위원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낼 때는 장학회 관계도 내긴 냈고, 또 경로당 관계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그러면 이 자료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과장님이 답변 준비를 하시고 나오셔야 좀 감사하기가 여러 가지로 안 수월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관계도 규정을 모르신다니까 그러면, 이것도 규정을 한 부 갖다 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과장님! 장학금규정도 성적 학점에 따라서 점수가 몇 점이 된다, 또는 가정환경에 따라서 몇 점이 된다, 그 담당자가 계신다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자가 가서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총점 몇 점 해가지고 그 점수 규정대로 끊어가지고 몇 명 대등하게 끊어서 지급한다, 그 규정을 가지고 와서 답해 주세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안 되지요.
회에
장학회에한기등위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회의 기준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사회로 가게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운영위원회를 거칠 때, 점수 관계하고, 환경 관계를 안 봅니까? 이 규정에 나와 안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학점하고요.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기준해서 이사회를 또 통과해야 안 됩니까? 그지요? 그 규정을 가져오면.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동에서 추천을, 대학생은 바로 신청을 하면 신청한 점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규정세칙에 의한 그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매겨가지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사회의 결정을 보고, 중·고등학생은 동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바로 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그 규정을 보자는거는 여기에 모든 그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 학점도 보고, 그 집안의 환경도 보고, 생활, 재산환경도 본다는데, 재산 관계도 봐야되니까,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학생들 중에서 재산이 제가 개인정보 관계로 해서 이 사람 이름을 제가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재산이 누구보다도, 이 사람은 공무원에 해당되는 학생이라고 볼 때, 자기 아버님이 그런 사람도 그러면 이 장학생 선발에 되느냐? 그럼 거기 그런 규정이 없으면 답을 못할 것 아니에요. 또 정말로 학업성적은 우수한데 돈이 없어서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하면 당연히 줘야 되겠지요. 그건 어떤 규정을 떠나서라도,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닐 지경이면 당연히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장학금을 만들어 줘야지요. 그런데, 누구 누구라고 거명은 안합니다만, 그런 관계,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게 지역별로 보면, 각 동별로 어느 동은 대학생 장학금이 한 2명 내지 3명이 더 나가 버리면, 그 동에는 많은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또 영세민이 많이 사는 동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동에 할당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가?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전체적인 데이터를 볼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여기에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에 대한 과장님만 알 수 있도록 제가 표시를 해 드릴게요. 여기보면, 자기 아버님이 공무원인 학생이 있어요. 이 명단에. 이건 제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명색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뭣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거짓말해서도 안 되죠? 그런데 그 기준도 공무원도 해당되는가를 내가 물어볼려고 제가 규정을 보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해당이 되는건지, 그래서 규정에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자 하는거에요. 그걸 좀 우선 갖다 주세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석 위원님!
정석
양정석양정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글자 그대로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사항은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노인건강진단실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노인건강진단 2회, 4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자료하고 일치가 됩니다. 되는데, 이 노인건강진단은 우리 관내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이죠? 맞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노인이 전체 몇 명이나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 대상은 저희들이 관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저소득층 노인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득층
저소득층양정석위원
노인? 저소득층 노인이 지금 여기 자료에는 보면, 몇 명이나 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저소득층 노인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는데, 저희들이 예산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65세 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동별로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노인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정석위원
본위원의 자료에 보면, 우리 과장님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25개 동에 골고루 저소득층이 있을 것이고, 노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몇 몇 분은 또 빠져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빠진 동은 현재 저희들이 사실상 검진요구를 했지만, 본인들이 안 한 동이 되겠습니다. 한 번도요. 왜냐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검진을 동별로 하라고 이야기를 해 놓으면, 사실상 지금 노인분들이 상당히 검진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의회감사 때 지적이 돼가지고 작년에도 3차까지 검진을 해가지고 겨우 예산을 다 그걸 했는데, 금년에도 의약분업 때문에 중간에 상당히 검진이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차 검진을 마치고, 지금 3차 검진은 사실상 동별 배정 보다도 안 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이 남아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양정석위원
검진통보를 유선으로 합니까? 아니면, 공문상으로 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양정석위원
, 그래 동을 통하는데 유선상으로 하느냐, 공문으로.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 공문으로 시행한 그 자료가 지금 있겠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정석
양정석위원
그 자료를 지금 내주시고,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게 몇 개동이 됩니다. 보니까 이 자료에 나온 동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타 동에서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병원별로 해 놨기 때문에 혹시 잘못 보신 것 아닙니까?
지요
아니지요양정석위원
. 병원이 없는데? 자료에는. 병원이 없고, 동별 현황을 보니까 많이 빠져 있습니다. 몇 개동이.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검진실시통보를 했다니까 그 자료를 내주시고, 그리고 또 한 말씀을 드리면, 2000년에 2차가 11월1일부터 11월3일까지 146명이 계획인원인데 검진인원은 76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통보라는 이유는 뭡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겁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아, 재검인원 146명에서 76명은 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통보를 못하고 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실히
확실히양정석위원
비고란에 그렇게 기록을 해 주시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볼 때 이해가 빨리될게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시정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우리 과에서는 이렇게 1차, 2차 검진이 끝나고 통보를 해 주고나면 끝입니까? 사후에 안내 조치를 해 주는 일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차 검진을 해서 질환이 나타나면, 또 2차 검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차 검진 결과를 전부 통보를 해 드립니다.
보해
통보해양정석위원
주는 것으로서 끝입니까? 아니면, A라는 사람이 검진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기관지염이 있다, 아니면 심근경색증이 있다 이렇게 판명이 났을 때 그 통보로써 끝이 납니까? 아니면, 우리가 안내서비스를 해 주는게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치료는 못시켜 드리고, 사실상 검진통보를 하면서 이런 질병이 있으니까 앞으로 병에, 건강관리를 좀 잘 해 달라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통보를 해 드립니다.
든게
모든게양정석위원
예산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검진대상이 되는 노인네들은 글자 그대로 영세 서민층이라 했지요? 그런 분들이 어디 진료비가 있어서 진료를 받겠습니까? 못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은 앞으로 노인건강문제에 노인이 나의 부모라고 생각하고, 내가 저소득층 주민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 노인문제, 이 건강관계를 심도있게 한번 검토,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건강검진결과, 질환이 나타난 의료보호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본인 부담이 없이 의료보호로서 바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보면, 개중에 저소득층 노인 중에서는 의료보호가 안 되는 분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현재 내려와 있는게 있으니까, 이걸 저희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나면, 현재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최선을양정석위원
다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이대석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기금 지도감독 및 대출자관리소홀로 인해서 지난 99년10월에 자체 감사에서 주의를 받은 적이 있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시 자체감사에서요? 예.
리고
그리고이대석위원
, 동년11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로 행정처분미조치해서 또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환경위생과에서 처분을 안 해 가지고 된 내용입니다.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대석
이대석위원
청소년보호법?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대석위원
밑에 주민소득지원 관계는요? 그걸 시정을 받고, 주의를 받았던 적이 있었지요? 어떻게, 어떤 불이익을 받았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때, 현지 시정입니다.
현지
현지이대석위원
시정을 받았습니까. 우리 과장님 부서에는 매사에 열심히 노력하시고, 업무도 깔끔히 잘 처리하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런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네요? 그러면 지도 감독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쪽은 그냥 시정조치만 받고 말았습니까?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에 대한 조치를 전부 완료하고요, 결과보고를 시 감사실에 다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대석위원
, 어떻게 완료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 체납된 것 미회수 관계인데요, 체납금은 회수해 가지고 전부 다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금을
체납금을이대석위원
회수를 다 하고, 결과 회시를 했다. 100% 다 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인을
보증인을이대석위원
통해서 받아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에도
평소에도이대석위원
우리 과장님은 아주 매사에 업무를 매끄럽게 잘 하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조금 우리 과장님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들었어요. 항상 잘 하시는 분이 이런 일로 해서 주의나 시정 조치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권
정봉권정봉권위원
위원입니다. 구인·구직, 즉 노동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IMF 이후 많은 실업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실업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은 기업대로 사람을 못구해서 안달이 나는 곳도 허다히 있습니다. 이렇게 모순된 사항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순은 구직자와 구인자간의 정보교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노동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정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 소신있고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정봉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에서는 취업정보센터를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도 연 2회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2000년도에는 구직신청이 2,308명입니다. 업체에서 구인은 1,45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691명을 알선을 했는데 취업은 사실상 313명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구인업체에서는 보통보면 일용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주로 많이 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무직 같은 것은 전부 공채를 한다든지, 자체 채용되어 버리고 그렇는데, 사실상 구직신청을 한 분들 보면, 대학교 갓 졸업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아서 서로가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서로 직종이 안 맞고, 내용이 안 맞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디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취업정보센터를 연중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으로
앞으로정봉권위원
좀 더 체계적이고, 또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조금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행정적으로 좀 이해를 시키고, 어려운 경제난인데 어려운 사람들이 한 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취직이 되어서 안락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봉권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양용환 위원의 경로당 문제 보충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때요? 경로당 한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층, 2층이 있는데, 1층은 할머니 경로당, 2층은 할아버지 경로당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지원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난방비 지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분리등록 조건이 되면, 현재 분리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분리등록 조건이 안 되면 안 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분리등록을 해 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분리등록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건물 내에서 실제 난방이라든지 각종 운영비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분리등록을 해도 별로 그게 없는데, 일부 경로당에서 보면 분리등록 해 달라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실제 1, 2층이면 1층은 할머니가 사용하고, 2층은 할아버지가 사용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게 일개 경로당을 봐가지고 지원이 다른 경로당과 똑 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겨울에 이 추울 때 노인 분들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보고, 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한다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하여튼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하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도 분리등록을 할려면, 예산이 지금 몇 천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 안 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 지금 1, 2층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돼요? 예산이 몇 천만원이나 더 들어가야 된다하니까 묻는거에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분리등록 대상이 지금 35개소입니다. 지금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전부하면 3,8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분리등록을 해 주면요.
봉권
정봉권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 이 부분은 예산이 조금 추가가 되더라도, 증액이 되더라도, 노인들을 위해서 그 분들이 우리 경제를 위해 가지고 여태까지 수고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분들 조금 겨울이라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를
질의를정봉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과장님! 실제적으로 운영비라든가, 또 하다못해 운영비는 안 되더라도, 겨울에 난방비 같은 것은 최소한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싶은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날씨는 상당히 추운데, 그게 1층, 2층이 구분이 되어 있을 때 만약에 난방비를 가령 한 경로당에 20만원이 들어 왔다 손칠 때에 위에 만약 2층에 20만원이 들어오면, 1층에 20만원으로 10만원씩 가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몫이니까 우리만 해야 된다, 밑에는 일체 줄 수 없다.그렇게 갈라 쓰는게 아니라, 언제든지 보면 먼저 기득권되어 있는 거기에만 사용을 하지, 밑에 단 1원도 안 내려 줍니다. 그런 걸 볼 때 운영경비가 한 달에 얼마씩 들어 갑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월 7만원씩.
석조
김석조위원장
7만원이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별도로 드립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난방비는 내가 알기로 20만원인가.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30만원.
석조
김석조위원장
30만원씩 나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무허가 경로당은 20만원씩 운영비를 드리고, 경로당 난방비조로.
석조
김석조위원장
내가 봐서는 난방비 해 봤자, 뭐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아까 그 복합된 건물이 삼십 몇 개라 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37개소.
석조
김석조위원장
37개소, 확실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 35개소 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35개소? 35개소에 20만원 같으면 돈 700만원인데 다른데 예산을 좀 아껴쓰고 그런데 겨울에 난방비라도 지원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나이 많은 노인네들 추운데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부모님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라도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과장님! 좀 꼭 유념해 가지고 어려운 예산이지만 좀 짜가지고 그런데는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예산을 심의할 때 위원장님이 좀 배려해 주시면.
석조
김석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꼭 그래 되도록, 그런 거는 되야 됩니다. 예산은 그런데는 우리가 쓸 것은 꼭 써야지요. 김태하 위원님!
태하
김태하김태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기초생활보장수혜자가 10월말 현재 1만2,083 가구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수혜자 선정에 있어서 기준이 모호하거나 허점이 이용되거나 해서 부적격자가 선정되고, 적격자가 탈락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공식적인 그러한 재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예금이라든지, 이것만 조사를 하지, 사실상 본인이 무노동 소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가 안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태하위원
, 본인이 숨기고 이러면 모르겠네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은행예금을 안 하고, 만약에 자기 집에다가 금고를 해 놓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추적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상 발견하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태하위원
각 동에 공무원이 기준의 잣대가 달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똑같이 시키고 저희들이 똑같이 조사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태하
김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과거에 어느 지역에 보면 그랜져를 타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예비심사기구를 둔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아무래도 어렵고 안 어렵고는 구청에서나 다른 분이 보는 것 보다는 그 동네, 이웃에 사는 분들이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런걸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사실상 그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금 수급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조사권한이 현재 동장한테 있습니다. 동장한테 있기 때문에 동 자치위원회에서 동장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문제는 해결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 하여튼 어려운 시대일수록 복지행정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업무 및 사업시행 부적정이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내용이 무엇인데요?
수용
박수용위원
투·융자사업을 할 때는 그걸 당연히 10억원 이상되는 예산에 한해서는 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심사를 거쳤다고, 전포사회종합복지관 부지매입 아시죠? 그 다음 재활용기반시설부지매입 아시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재활용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일단 전포사회종합복지관 부지매입 관계 건인데, 여기 투·융자사업 심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실시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지금 현재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나는박수용위원
오늘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과장님 모르는 부분 갖고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이 관계도 모르신다 하니까, 제가 분명히 숙제를 드렸으니까 오후에 저희들이 속개할 때 이 내용에 대한 것도 답변 준비해 주시면 사설 어린이집 융자 관계하고, 이 관계하고 그때 일괄적으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박수용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이 안 된 내용에,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선 사설 어린이집에 대출금 관리 현황 관계로 사설 어린이집에 우리가 대출을 해 준 내용이 있죠? 그 항목이 뭡니까? 예산목이.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예산목은 우리 예산에 얹혀있는 예산목이 아니고, 이 업무가 사실상 97년도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94년도부터 현재는 우리한테 이 업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답변을 못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내용을 저희들이 서류를 한번 찾아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를 통해서 구에 와가지고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다시 시·도를 통해 가지고 융자취급기관에 통보를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자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현재 융자를 해 주고, 융자추천을 받는 걸로 이래 되어 있습디다. 죄송합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준비가 미흡해 가지고 답변을 못한 점.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항상 감사장에서 답변을 할 때는 무조건 생각나는대로 답변하지 마시고, 한번쯤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신다면, 아마 이런 내용이 없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97년도까지 이게 끝난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한 수십억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 융자를 해 줬으면 그걸 빨리빨리 우리가 갚아나가야 되는데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된건지 그런 내용을 아시는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임자한테 물어보니까 사실상 은행에서 구에 통보해 주는거는 없고,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추진사항을 상호간 통보받아가지고 이 내용이 전부 다 은행하고 국민.
여기
여기박수용위원
자료에 보면, 이 상환조치된 경우가, 완납, 상환 이걸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상환된 사람들이 몇 명 되지않고 전부 다 아직까지 돈을 한 푼도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이예요.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구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시로 보내서 시에도 그때 당시에 사설 어린이집 융자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몰렸어요. 그때 심사를 할 때도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은 은행에다가 보내서 융자가 나가게 된건데요, 그 정도로 어려운 절차를 거쳤고, 그렇게 힘들게 융자를 줬으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심사를 충분히 거쳤을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 푼도 회수 되지않은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다는 말이죠.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융자를 받아간 사람들이. 지금 2000년도입니다. 이런 관계도 지금 업무는 우리가 어쨌든 구에서 심사를 해서 시로 보낸거니까, 이 관계도 야무지게 챙겨가지고 돈이 회수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걸 시에다가 한번 알아보세요,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이거는 우리 과장님 답변이 충분하다고 보고요, 아까 오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거는 심의를 안 하고는 안 된다고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이 내용이 뭐냐하면, 투·융자사업심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심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감사원에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을 하는 과정에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융자사업심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실시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박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그 당시의 공무원을 불러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가지고 박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한기등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오전 내내 감사를 하고 했는데, 교통과장 하시다가 복지과장한지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한 1년3개월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그 전에 한걸 잘 모를 때는 확실히 알기 위해서 감사 2일 전에 자료를 내가지고 담당 의원한테 양해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그 내용을 모르면서 자꾸 시간만 끌면 안 되거든요. 모르는거는 몰라서 자료를 준비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1일 전에 개인별로 위원님한테 그런 양해를 얻으세요. 그럼 다른 것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 해 주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하 위원!
태하
김태하김태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주로 회계규칙 미준수, 지출결의서상의 문제점, 사진 미부착 등이 지적되어 있는데, 정작 그 중요한 운영프로그램 문제는 비껴가 있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복지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프로그램 관계는 저희들이 복지관 특성을 살려서 사실상 저희들 권한 밖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권한사항인 예산이라든지 이것만 현재하고,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매년 시에서 대학교수하고 그 다음에 전문인들로 하여금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를
평가를김태하위원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지원을 하고, 회계업무 이런 것은 감독을 하고 그것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순이
모순이김태하위원
있네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이용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외면 당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복지관 운영은 무엇보다도 운영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러면, 전혀 뭘 운영하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교댄스를 하든, 뭘 하든 전혀 제재할 권한이 없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까진 아니고요, 사실상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주민의견을 청취를 해 가지고 주민의견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제작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태하위원
, 복지관에서 어련히 잘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구 사회복지과에서 그런걸 할 권한이 없거나 그냥 이렇게 강 건너 불 보듯이 봐서는 곤란하지요. 왜 그런가하면,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개선점도 또 찾아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시에 건의한다든지해서 프로그램운영이 알차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할 수 있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프로그램을 이래 만들어라, 저래 만들어라,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는 것은 저희들이 못한다는 말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만들어라고 하는 것 보다는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운영상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주민 여론을 청취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복지관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건의도 할 수 있고.
태하
김태하위원
더 관심가지시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5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언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먼저, 김호영 환경보호담당입니다. 박동진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문정만 위생1담당입니다. 안정환 위생2담당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박수용위원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저희들이 제93회 임시회 때 부암고가도로 소음공해 해소방안 강구해서 저희들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주민들이 고통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고, 그걸로 인한 소음측정을 통해서 방음벽 설치를 해 달라고 누차에 주민들 민원도 있었고, 저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데시벨 조사를 해 보니까, 환경기준치를 초과해 가지고 70에서 75㏈이 나왔죠?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그래박수용위원
방음벽 설치를 해 달라고 조치를 부탁했는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터널식 방음벽 소음저감, 그것은 시설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방음벽 설치는 구조상 불가하니까 소음저감을 위한 미끄럼방지시설을 제거한다고 회신을 보냈는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을 좀 해 주세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박수용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수차례 소음 때문에 주민들 피해가 있는데 대해서 항상 마음아프게 생각합니다. 부암1동 무지개아파트 고가교의 교통소음피해 해소방안은 99년11월부터 2000년 오늘 현재까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간 주야 시간대별, 층수별, 교통소음도를 월 1회 이상 2000년6월부터 8월말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그러니까 쭉 여태까지 약 30회 현지 측정을 하였으며, 그 결과 교통소음도가 환경기준 및 규제기준을 초과한 70 내지 75㏈로 생활환경저해가 인정되었기에 소음진동규제법 제31조에 근거, 시설관리기관인 부산광역시건설안전사업소에 네차례 작년 11월26일, 작년 12월13일, 금년 2월9일, 금년 9월8일, 터널식 방음시설 설치 등 근본적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터널식 방음시설 설치는 구조상 불가하다는 회신이 계속 되었으며, 2000년9월21일자 회신상에 그 대안으로 소음저감을 위한 교통시설물 보완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기에 동 사업소에서는 고가도로 미끄럼 방지시설 제거를 경찰청과 협의 후,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외에도 이미 지난 3월8일 또는 10월5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부암고가교 통행차량의 완속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중차량 우회통행, 소음경적 방지판 설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예산상의 어려움, 교통난 우려, 설치근거 미흡 등을 이유로 불가 회신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교통소음의 피해는 대도시의 공통적 해결 과제로 학교, 병원, 대규모 주거밀집지역 등에 방음시설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어, 부산시에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근원적인 해결이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유관 부서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이 질의를 분명히 박수용 이가 할 줄 알고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해 오셨네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조치사항이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미끄럼 설치는요, 차량을 미끄럼 방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유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만든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거를 없애버린다면 차량교통에 의해서 사고나는 것은 누가 책임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미끄럼 방지턱을 그때 당시에 할 때에는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미끄럼방지시설인데, 소음으로 인해서 이거를 없애버린다면, 여기에 또 어떤 대처사항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자체를 가지고 지금 현재 답변자료를 내놨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이것은 당연히 미끄럼 설치는 그대로 두고, 방음벽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어떤 소음고통에서 해소될 수 있고 또 이런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창문을 열면 그 먼지 때문에 분진 그런거 관계로 빨래를 못넙니다. 그 정도로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현장에 박동진 계장이 갔다온 것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몇 차례나 그걸 눈으로, 피부로 느끼면서도 이것을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나는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 저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해 보니까, 이게 수억드는 예산도 아니고, 불과 몇 천만원만하면 깨끗하게 처리를 해요. 그런데 미끄럼방지턱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나는 이런 행정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요. 아니면, 시에서 정말 예산이 부족하다면 또한 경찰청 예산이라도 만들어야 되고, 또 경찰청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 구예산을 가지고라도 만들어 줘야 되요. 어떤 다른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연구를 해야지, 세상에 미끄럼방지턱시설을 제거한다는 그런 대책이 어디서 나옵니까? 한번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주세요.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보충 한번 하겠습니다. 제 보충하고 같이 답변해 주세요. 이거 내가 보기에는 한 15도 경사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소음은 엔진소리 소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미끄럼방지턱을 없애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고, 70에서 75㏈ 같은데, 이거 원래 고가도로를 만들 때, 첫째 감독이 잘못된 것 아니냐, 안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편도로 잡아서 고가로를 없앤다든지 15도를 10도로 낮춘다든지 이런 연구도 필요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70에서 75㏈이라면 내가 알기로 해도 60㏈ 이상이 되면 주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고막이나 모든 어린애들이 고막이 파열이 되는데, 이 자체를 놔뒀다는게 문제고, 부산시에서 공사했죠?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독은
감독은한기등위원
부산진구청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이 감독이 불충분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차가 다니고 있는데, 미끄럼방지턱을 없앴다 이런 것은 이 답변이 없으니까 하는거지, 이게 엔진공해 소리가 미끄럼방지턱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오르막이 되기 때문에 엔진소리도 많이 나고 분진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 것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지금 건설안전사업소에서 회신이 온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계속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계속 미끄럼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우려가 있다는 점을 표명하겠습니다. 명확히 구청장님 입장으로서 다시 재공문을 생산해서 하겠습니다. 자기들을 사실 이게 시설이 저희 시설이 환경위생시설이 아닙니다. 교통관계로 도로시설이다 보니까 자꾸 자기들 입장에서만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다, 미끄럼방지시설을 없애겠다, 여러 등등 저음으로 가서는 더 교통이 뒤에 혼잡을 일으킨다 등등 굉장한 구실을 내세우는데 저희 입장도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한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아무리 요청해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정말로 시에서도 그렇고, 다른 건설안전시험소도 그렇고, 다른 곳, 어느 부서에서도 안 된다면 이번 예산에 이걸 분명히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요. 아니면,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의논해서라도 이 예산을 우리 스스로 편성해 볼 그런 연구도 해 봐야 된다고요. 그 쪽만 자꾸 믿을 것이 아니고, 우리 그 지역 무지개아파트에 있는 주민들, 그 주위는 전부 다 부산진구 구민들이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부산 시민들인데, 그렇다면 시에서만 자꾸 눈치만 보지말고, 우리 구에서도 이 예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관계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에서 예산편성을 아마 해서, 아마 시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는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 예산은 편성될 수 있도록 또는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여기가 터널식으로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요. 안 그러면, 동부 메리움, 일성, 럭키 무지개아파트, 이 주위가 앞으로 월마트가 들어서므로 인한 교통소음, 더 심해집니다. 이거 누가 막을 거에요? 이거 말로만 자꾸 답변하지 마시고, 구정질문 때도 제가 이걸 가지고 상당히 다뤘던 내용인데, 지금 시간을 상당히 줬다고요, 제가.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터널식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널식 관계는 경찰청에서는 그 부암고가도로를 건너가는데 터널식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 놓으면 하중 때문에 지금 설치된 그 도로가 위험을 가지기 때문에 못해 준다는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제가 아까 박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또 구청 예산으로라도, 마지막의 경우에는 구청의 비용이 얼마 들든지간에 어떻게 하든지간에 방안을 연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청장님의 결심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당시에 그 공사할 때는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사실은 거기 지금 아크릴로 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건 해 봐야 안 됩니다.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하여튼 방음벽을 하도록 연구를 하세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방음벽을 하면, 방음벽은 작은 도로 인도인데, 인도에 방음벽을 하면, 1층부터 한 5층까지는 여러 가지 일조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앞이 안 보이고, 이러한 문제도 있어서 다 양면이 있습니다. 한 쪽이 좋은 점이 있으면, 한 쪽이 나쁜 점이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가 측정할 때는 입구에서 측정하고, 3층에서 측정하고, 5층에 가서도 측정하고, 7층에 가서도 측정하고, 층별로 다 측정을 하는데, 그걸 양벽을, 벽을 하는 것도 연구는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반대를 하는 분도 있고.
일단
일단한기등위원
해 가지고, 방음벽도 높게 하는게 있고, 낮아 가지고 아래로 감는 방음벽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고층 건물에서 야경이 보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음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시에 요청하여 협조가 안 되면, 구의 예산을 가지고 하든지 연구를 해 보세요. 과장님이 꼭 하라고 하는건 아니니까, 연구를 해 가지고 하는 방식이 안 좋겠습니까?
겸일
최겸일위원
과장님! 방음벽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네오스포 쪽에 보면 철도청에서 방음벽을 했는데 투명을 했습니다. 효과가 있는데 무게도 얼마 안 나갑니다. 그거 한번 견학을 하시고,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세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신공법에 의한 거라 해 가지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정봉권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박수용 위원님의 보충하겠습니다. 부암고가로 이야기인데, 조금전 우리 과장님의 이야기가 인도를 이야기하는데, 고가는 인도가 아니고요, 거기 원형 소음차단시설이 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게, 하중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도 방음벽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고가로 위에. 되어 있는데, 그 무게, 원형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 무게가 얼마나 더 실린다고 경찰청의 답변만 가지고 자꾸 논란이 되게 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그건 저희들이 데이터를 낸 건 없습니다. 그러나 건설안전시험소에서 나온 데이터나, 경찰청에서 나온, 어떤 데이터든지간에 그 분들은 늘 그 도로를 연구하는 분야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 위에 얹혀있는 방음시설의 무게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장님 앞으로 회신이 왔을 적에 이 이상 그 위에 더 얹히면 다리가 잘못하면 손상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경찰청의 이야기만, 답변이 온 것만 그대로 믿고 여기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에도 보면, 하중이 얼마 안 나가요, 설치하면, 충분한 데이터를 낼 수 있을거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온 회신하고, 또 우리 구에서 조사한 내용하고 비교, 검토해서 한번 설득하는 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 의지가 이때까지 없었잖아요? 왜 이 내용이 구정질문에 이야기한 사항이 다시 감사 때 올라와서 재론이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실건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업무를 처리하는데 조금 깊이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도로를 맡아보는 부서와 건설과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부서와 협조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부산진구청 데이터를 내놓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봉권위원
할 것이지요? 믿어도 되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다 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이상입니다.
벽은
방음벽은한기등위원
일단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결산할 때까지 과장님 답변해 주고, 오늘은 감사니까 이것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넘어가고, 그건 다음에 예결할 때 충분한 답변을 가지고 나오세요.
석조
김석조위원장
과장님! 미끄럼방지턱, 그것을 없애가지고 소음을 줄인다는 발상은 내가 들어봐도 그건 터무니 없는 소리고, 그런 것은 잘 못입니다. 하나 고치기 위해서 하나를 파괴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은 안 해야 되겠고, 방음벽도 좀 무게가 많이 실리면 좀 경량으로 하는 그런 것도 소재가 있을 겁니다. 좀 알아보시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하면, 좀 더 좋은 쾌락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나 지금 연구하는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더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저번 질의할 때도, 측정하라니까 방음벽 바로 세워놓은 2층, 3층 그런데서 측정하니까 합당한.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고층까지 다 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저번에 내가 보니까, 답변 한번 할 때, 저도 이영철 위원이 했을 때 내가 보충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측정하는 층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위에가 오히려 소음이 더 심하고 하니까, 좀 신경을 써가지고 안락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활한
원활한최겸일위원
감사를 위해서 한기등 위원하고, 이경구 위원, 저하고 두부공장하고 콩나물공장에 직원과 함께 현장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예, 다녀 오세요. 김태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하
김태하김태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최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콩나물 제조업소하고, 두부 제조업소, 어묵 제조업소가 있는데, 식품제조업은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식품제조업은 신고인데, 콩나물 제조업은 자유입니다. 재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콩나물 15개소하고, 두부 3개소는 이상이 없는데, 어묵 8개소에는 이상이 있거든요. 어묵공장은 8개 뿐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8개 뿐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태하위원
, 식품제조업소 지도, 점검에서 문제가 있는 어묵 제조 공장 이런데는 1년에 사무적으로 두 번만 할게 아니고, 여름이나 봄철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폐쇄 조치한다는 그런게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연간 업무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밖에 국민 다소비 식품을 수백가지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 계획이 있으면 계획은 사실 밖에 업을 하는 분한테 알려질 수도 있고한데, 내가 하는 얘기는 어묵 같은 경우는 어묵 만드는 과정을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많이 봐 왔습니다.
거기
거기김태하위원
고기 조금 망가진 것 들어가고 하는 그게 어묵 만드는 거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태하위원
, 봄철이나 여름철 이렇게 좀 위생적으로 조금 철저히 그런 때 나가셔가지고 감독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폐쇄하든지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태하위원
, 고발도 하고 그러겠네요? 그렇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 어묵 만드는데만 유독 여덟군데가 다 지금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렇다면, 어묵 만드는 공장을 세군데만 제가 한번 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한 두분하고 동행해서 아까는 콩나물, 두부공장 갔으니까, 어묵 만드는데 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태하위원
한 가지 또 더 묻겠습니다. 수질환경 있지요? 우리 동천이라든지, 수질환경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태하위원
, 우리 청소대행업체에서 청소차에서 나오는 그런 오·폐수, 아주 독합니다. 사람이 청소관리를 한 1년만 하고나면, 손톱이나 발톱이 짐승처럼 변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청소를 차고지에서 바로 세차를 해 가지고, 그게 바로 동천으로 유입되거든요. 동천은 생활하수 매설 등 해 가지고 많은 관·민이 노력을 해서 많이 지금, 원래는 아주 오염의 대명사였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는데, 동천으로 바로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환경위생과 관리가 아닙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 우리 4개의 청소대행업체에 한번 감독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청소대행업체는 저희 과 관장 부서가 아니고, 청소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안 나가 봤습니까?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 나가 보셨다 하는데 실제로 폐수, 생곡매립장에는 차가 들어가면, 밑에 물이 많이 고이면 넣어주지를 않습니다. 행정조치면 3일간 정지면 정지, 이런 행정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비오는 날에는 코크를 열어서 길에 주루룩 흘리면서 가는가하면, 지금 4개 업체 중에서 화성환경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세차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하는가하면, 전부 주차장에서 그냥 씻습니다. 비오는 날에도. 그러면,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는데, 청소차는 향수도 뿌리고 잘 하잖아요? 하는데, 자주 합니다, 세차를. 그러면 그 독한게 바로, 그것 필요하다면 내일 사진 가져 오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여러 부서가 분리되다 보니까, 비슷한 업무가 이렇게 위원님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위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께 이 사항을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청소행정과 직원과 수시 또는 여러 가지로 공무원이 출근 안 하는 새벽시간, 공무원이 퇴근하고 난 일몰 후,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급습을 해서 현장확인해 가지고, 그런 악덕업자가 만약에 있다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관계 규정에 의해서 엄중한 벌을 내리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 과장님은 환경위생과니까 청소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국장님은 국장님 소관이거든요. 청소행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환경위생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이런 사이에 있는 그런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걸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청소행정과든, 환경위생과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보면, 아주 타성에 젖어있는 태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예, 사회산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과간의 어떤 행적의 공백사항이 이것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해 주신 그 분야도 이번에 어떤 과간의 공백사항의 하나의 문제라고 보고, 제 소관사항의 과니까 청소행정과와 환경보호과간에 어떤 특별단속반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과간에 어떤 전부 다 2개 과를 포함하는 특별단속반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정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수시적으로 불시에 단속을 해서 만약에 그에 대한 위법사항이 발생한다면,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어도
믿어도김태하위원
되겠습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태하위원
,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나 이게 잘 믿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내일 청소행정과할 때는 제가 증인을 데리고 올 겁니다. 현장목격자하고 증인을 데리고 올 겁니다. 그리고 사진도 갖고 올 겁니다. 혹시 안 믿어지면 그때 보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양정석양정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항시 우리 44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고 계십니다만,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질의코자하는 사항은 우리 동료위원 김태하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어묵 제조업소 현황에 보니까, 지도 점검 내역에 보니까 8개 업소가 전체 위반을 했습니다. 위반업소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어묵에 대해서는 어떤 약품의 검사를 합니까? 과장님!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어묵에 대해서는 어떤 약품검사라기 보다도 규격적부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 일제히 검사를 합니다.
이란
규격이란양정석위원
것은 어떤 규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공식용어를 규격이라 하는데, 성상에부터 그 내용물에 이르기까지 이물질에 이르기까지, 또는 그 제품이 완제품이 될 때까지의 모든.
아니
아니양정석위원
,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물론, 원재료, 부재료 다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그 제품을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민이 입에 넣을 정도에 되기까지의 마지막 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그걸 묻습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이게 본래 신고 업종인데, 신고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밀가루 몇 퍼센트, 물 몇 퍼센트, 베이킹파우더 전부 다 내용이 쭉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성분 100으로 해서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 직원이 현장을 갔을 때는 그 창고나 옆에 모아놓은 여러 가지 물건을 봅니다. 보면서, 여기에 필요한게 있는지, 또 필요 없는게 있는지 전부 체크를 해 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위생과에서 이 어묵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기기가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없습니까.
으면
없으면양정석위원
어째 압니까? 이걸.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우리 육안으로서.
육안
육안양정석위원
? 어째 이게 육안으로 됩니까? 참, 답답하시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양정석 위원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배합을 하기 전까지의 모든 창고에 자기들이 보유하고 모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가 완제품이 되었을 이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규격적부를 써야되고.
제일
제일양정석위원
마지막에는 시료를 가져와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판정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그걸
그걸양정석위원
본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육안 검사를 우선 한다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지요. 그리고 여기 위반내용을 보면, 원재료, 부재료, 여기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어. 여기 보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해가지고 또 있고, 이 전체가 이거라. 원료수불부 미작성, 이런 지적밖에 없습니다. 원재료에, 예를 들어서 밀가루가 무엇이 부적정하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이런거야 누구라도 넘기면 다 나오지, 누구라도 육안 검사가 되지, 이것은. 바로 나오는거니까, 저는 이걸 원한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묵을 만드는 원재료, 부재료에 대한 적합성을 지적을 해야지, 이것 누가 못합니까? 이게 지도 점검한 겁니까? 이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저희 감시원들은 현지에 나갔을 적에는 처음부터 수불부터 그게 보관되어 있는 모든 원료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순간적이지만 모든 걸 다 체크해 옵니다.
그래
그래양정석위원
, 과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아직까지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이 위반 내용에 보면 그런 적발사실이 없다니까. 여기에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위반이 없었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없는걸로 제가.
래서
그래서양정석위원
, 과장님! 앞으로 업소에 나가면 이런걸 중점적으로 보실게 아니고, 정말로 보면 어묵에 대해서는 무슨, 무슨, 무슨, 원재료, 부재료, 쫙 안 나옵니까? 그게 적정하게 들어가 있는가, 성분분석을 해서 그게 어묵이 만들어졌을 때까지 지도 점검하는게 목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지금 행정감사하는게 목적이 아니라요. 여기 보니까, 천정도색 불량해서 시설개선명령, 이건 누구라도 합니다, 가면. 공장 안에 가서 페인트가 잘 안 되있으면, 저것 보기가 안 좋으니까 떨어지니까, 저것 시설해라, 개선명령해라, 그것 할 수 있어요.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 구민이 먹어도 이상이 없다할 정도의 식품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양정석위원
그렇게 지도 단속을 할 수 있겠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저하고 약속을 합니다. 꼭 믿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몇 개소만 우리 김태하 위원님하고, 저가 현장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담당자를 한 사람 대동해 주시고, 어묵을 만드는 기호표도 하나 갖춰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지금 세사람 나갔으니까,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대석 위원, 질의하세요.
대석
이대석이대석위원
위원입니다. 폐수배출업소단속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이라든지, 자동차 배출가스라든지, 대기, 수질, 오염, 진동,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단속도 많이 나가고, 점검도 많이 했는데, 유독 폐수배출업소에는 이렇게 점검횟수가 작았던 원인, 이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폐수배출업소는 저희 관내에 76개소입니다. 그동안 지도 단속은 82회 했습니다. 6건을 적발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76개소 중에서는 순수 세차장은 41개입니다. 점검방식은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취약업소는 연 3회, 기타 업소는 연 1, 2회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휴일이나 새벽이나 야간에 불시 단속을 해 가지고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양정석 위원님께서 더 열심히 하라는걸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님! 취약업소는 연 3회, 그 다음에는 1, 2회를, 기타라 그러면 그건 어디까지 해당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폐수를 배출유발할 예상업소인데, 41개소를 제외한.
대석
이대석위원
자,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잘못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의 점검대상은 76개 업체라 그랬습니다. 맞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대석위원
취약업소는 연 3회, 기타는 1, 2회. 1, 2회, 그러면 전 업소에 1회만해도 76회가 됩니다. 그러면 올해 것을 봅시다. 2000년도, 올 한 해는 그러면, 점검을 빠뜨린데가 있다는 얘깁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빠뜨린데는 지금까지 없고.
아니
아니이대석위원
,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업체는 76개 업체인데.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취약업소는 연 3회, 기타 업소는 연 1, 2회를 법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 취약업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부 다 기타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그러면 법적으로도 1, 2회인데, 그러면 취약업소가 연 3회는 제외하더라도, 연 1, 2회인데, 전 업소에 연 1회에 나간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조치내용으로는 개선명령 4건, 경고 2건인데, 기타는 뭘 의미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단순히 시정하는 사항입니다.
순히
단순히이대석위원
시정이라 그러면, 부분적인 시정을 말하는 겁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개선하고 경고만 해도 6건입니다. 위반 업소수가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정하는 겁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그러면 98년, 99년, 2000년도 3년을 토탈로 보더라도 10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개선명령을 내린 업소가 열군데입니다. 올해 2000년도에 4건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나 우리 과장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없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저희 직원들을 더 열심히하라는 걸로 알고, 꼭 행정처분 보다도 더 지도 단속에 임하는 자세나 모든게 남이 보지 않더라도 더 열심히하라는걸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대석위원
,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고발을 많이 해라. 왜 숫자가 줄어들었나, 개선명령 많이 내려라, 사용중지가 왜 이렇게 작으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질의의 본질을 오도하는 것 같습니다. 76개의 점검대상업체에 1년에 연 1개 업체만 들렀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인원이 부족한지, 장비가 부족한지, 시간이 없는지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이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부족한 것도 더러 있습니다.
뭐가
뭐가이대석위원
있습니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여기 답변드린 유인물은 10월말 현재이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 그 사이에 한 달만에 변동사항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한 달, 두 달동안 저희들 데이터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많이 나온다기 보다는.
그게
그게이대석위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저의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잘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점검대상업체가 76개 업체나 되는데, 연 1개 업체에 한번 정도의 점검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자, 그렇다면 인원이 부족한지, 장비가 부족한지, 시간이 없어서 못가는지 안 그러면 앞으로도 연 1회 이상 못간다든지,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든지, 그런 부족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광활한 지역에 적은 인원으로서 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뿐 만이 아니고, 단속해야 할 사항이 저희 부서에는 너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이대석위원
큰일났구나, 우리 과장님! 우리 담당 계장님 안 계세요?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핵심을 과장님에게 다시 전달해 주세요.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저, 제가 필요하면 사회산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좋습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이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횟수라든지, 대상점검업소에 비해서 낮은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단속담당 공무원이 지금 2명입니다. 2명이 총 76개 업체를 지도 점검하고 한다하는 것은 사실은 무리가 좀 따르고, 또 이 환경단속 뿐만 아니고, 각종 위생접객업소 단속을 같이 해나가기 때문에 사실 단속하는데 좀 무리가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11월과 12월 중에 기한이 좀 있기 때문에 같이 단속을 병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단속인원이 적은지, 장비가 없는지, 시간이 없는지 이랬는데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2명 뿐이다. 결론은 인원이 적어서 단속을 제대로 못 나간다. 전념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대석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간단명료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차마 그 이야기를.
원이
인원이이대석위원
적은 것을 과장님이 인원을 만들어 낼거에요?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간단할건데, 똑 같은 문제를 시간을 이렇게 오래 끌고, 예,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차마 그 이야기는.
석조
김석조위원장
과장님! 그 대상이 76개고, 점검횟수가 82회 같으면 이 비례로 봐가지고 한 업소에 한번 꼴밖에 안 되니까, 최소한도 연에 한 2번꼴은 돌아가야 안 되느냐, 이런 점도 우리가 봐서 아무리 사람이 둘이라도 두 번정도는 되야 안 되겠나, 이정도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76개인데, 점검횟수가 곱하기 두배로 하면, 150번 정도는 되어야 우리 나름대로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점검은 되고 있구나 이래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대상업체에 비해서 점검횟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연에 한번 꼴 남짓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횟수가 좀 적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은 적지만, 좀 부지런히 점검을 한번 더 해 주십사 그런 뜻에서 부탁을 드리니까, 과장님 그리 아시고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희일
신희일신희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약수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 관할에 약수터가 몇 곳이나 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31개소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31개소 중에서 부적합 약수터는 몇 개나 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12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신희일위원
먹지 못하는 물로 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일단은 지금 부적합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적합
부적합신희일위원
약수터를 과장님이 먹지 못하는데가 열두군데가 된다 했는데, 그것은 여기보면 약수터 수질검사표가 나와 있네요. 대장균하고 일반 세균이 나온 부분만 못먹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다른 부분은 많은 45개 항목에 대해서 일제히 약수를 분석합니다. 그 결과, 모든 부분은 합격을 다 했는데, 대장균하고 일반 세균만 유독 부적합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희일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대장균하고, 일반 세균이 나오는 부분은 약수를 먹지 못한다 이말입니까? 끓여서라도 먹어야 된다고.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부적합이기 때문에 일단 그 상태에서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가져가서 자기들이 100℃ 이상 끓여가지고 먹는 것은 유의사항을 게시해 놓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희일위원
, 이 약수터 검사를 할 때 용기를 한 약수터에 몇 개 가지고 올라 갑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한 약수터에 필요한 양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 갈 때는, 이게 항목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세균과 대장균에 대해서는 100㎖짜리 멸균병 한 개, 또 그 밖에 각 용어가 여러 가지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NH3 등등의 증발 잔류물 등등을 할 때는 2ℓ짜리 한 개를 또 하나 더 추가를 해 갑니다. 아주 이거는 용어가 조금 평상시 우리가 쓰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취한
채취한신희일위원
물을 몇 시간 내에 이 검사소로 보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빠른 시간내에 광안리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냅니다.
아니
아니신희일위원
,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빠른 시간내에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내일 아침에 보내도 빠른 시간내에 해 버리면 되는건데, 대충 시간적으로.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대충 시간적으로 크게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오전에 수거를 다 하면, 오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 의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희일위원
한 10시간 이후에 보낸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10시간은 안 되고, 한 4시간 정도 소요가 될겁니다. 보통 9시 반에 출발해 가지고, 이 약수터 저 약수터를 전부 다 채수합니다. 채수해 가지고, 외근나가는 직원에 따라 다르는데, 점심을 먹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점심을 안 먹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관할 구청마다 틀리지만 저희들 관내에서는 약 오후 3시되가지고 갖다주고 저희들도 돌아와서 자기 복명서 복명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이 수질검사결과표 자료를 보면, 합격된 부분은 현재 두 곳 뿐입니다. 100% 합격된 데는 초읍의 석천하고, 전포1동산21에 옥세정, 그 두 곳만 약수터 수질검사가 합격입니다. 100% 합격이고, 대장균만 나온데도 한 두 서너군데 있네요. 그러면, 일반 세균이 있는데는, 그 다음 다 일반 세균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열 두군데도 넘는 것 같습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최근에 시험한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 가장 최근의 것이라면, 이 자료가 우리가.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10월말 현재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10월말에 된 것이라고 그만큼 차이가 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물은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오전
오전신희일위원
다르고, 오후가 다르고 암만 틀리다지만 그래도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직접 아까 어묵이 중요하고, 두부, 콩나물이 중요하지만, 물이 좋아야 콩나물도 잘 크고, 며칠 전에 우리 지상보도에서 봤습니다만, 강서 어느 농가에서는 빗물을 고여놨다가 정수해가지고 주니까 가지가 그렇게 잘 크더라, 몇 배나 크더라하는 지상보도를 봤습니다만, 이 콩나물 키우고, 두부 만들고, 어묵 만드는 것도 물인데, 이 물이 시간시간이 차이가 나서 이만큼 다 나쁘고, 좋고, 10월에 해 놓은 것하고 지금하고 차이납니다하면, 이것 좀 본위원이 듣기엔 거북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은 나오는 순간이 다르기 때문에, 또 시험기관에서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희일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채취할 때 물도, 과연 얼마나 깨끗이 채취했는지도 알아야 될거고, 어느 시간에 아까 네시간만에 보낸다 했는데, 시간이 몇시간이 경과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온다하는 그런 것도 나올 것인데, 그것은 신경을 쓰서 검사서를 좀 보내주시고, 그 다음 또 저희들이 지하수 있지요? 부산진구 지하수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989공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예, 989공에 폐공이 238개라 했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이용공구가 751개네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그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구는 몇개쯤 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민방위시설이 30개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신희일위원
? 정부지원하고 자체시설이 그렇지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 9개고, 민간시설이 33개고, 70개지요? 맞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고시설이 719개인데, 허가시설이 2개고, 민방위시설이 30개고 그래서 이용하는게 지금 751개입니다. 폐공은 순수하게 238개고, 총 합해서 989개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민방위급수시설 음용가능여부 조사실적서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게 70개가 나옵니다, 자료에. 민원봉사과에서 내놓은 모양입니다. 이것도 적합한게 있고, 적합 안 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것은 위생과 소관이 아니라고 보면, 이걸 민방위비상급수시설도 식수로 적합한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여기에서 내놓은 것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내놓은 부분도 지금 지하수 먹는 물로 인정해 주는데가 몇 군데쯤 됩니까? 아까는 약수터고, 지금은 지하수입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지하수는 지금 폐공을 제외한 민방위시설을 제외하고.
희일
신희일위원
민방위시설을 제외하고는 몇군데쯤 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721개가 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751개소지요. 폐공빼고.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아까 폐공 제외해서 751개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민방위시설 30개가 들어갑니다. 또 이 중에서도 먹는게 있고, 못먹는게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그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게 몇이나 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직접 관리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직접
직접신희일위원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전기요금하고 다 대주고하는 지하수 안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그건 저희들이 순수한 지하수를 가지고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 업무는 안 합니다.
아니
아니신희일위원
, 그것도 지하수인데, 먹는 지하수인데?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범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우리는 지하수 중에서도 751개 지하수 중에 30개를 제외한 721개소도 또 구분을 합니다. 먹는 물이 있고, 그냥 초·중·고등학교에서 마당에 뿌리거나, 화단에 뿌리거나, 청소하거나 이런 지하수가 있고, 또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직접 먹는 것도 있고, 또.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이것 민원봉사과에서 지하수에 대해서 자료를 내놔서 위생과는 잘 모른다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유지, 보수, 관리하는 7개소가 있어요. 양정2동 양정초등학교, 당감3동 새당감시장, 양정1동 양지경로당, 전포3동 옹달샘, 당감1동 동사 옆, 가야2동 가야공원, 이 부분은 구청에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표가 여기보면, 전부 다 적합하다고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과에서 완전 지하수 수질검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희일위원
이걸 모른다하면 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지하수가 조금 사무 범위 때문에 제가 혼돈을 일으켰는데, 지금 지하수는 751공, 폐공 238개 중에 총 989개라 했습니다. 반드시 모든 지하수는 개방하거나, 이용하거나할 때는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인 수질검사는 음용이나 생활용일 경우는 연 1회하고, 농업용이나 공업용은 2년에 한번 합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 이용시에는 반드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고, 지하수법에 의거 용도별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여, 음용으로 이용코자할 경우, 먹는 물관리법에 의거 음용기준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음용기준 수질검사를 지금 10월말 현재 총 99공을 실시해서 69건 적합이 나오고, 부적합이 30공이 나왔습니다. 적합율은 68%입니다.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못먹도록 하고, 거기다가 또 여러가지 보완을 해서 재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저희들은 이행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신희일위원
질의하는 것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한 것과 조금 다르게 현재 지하수 이용에 보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이것은 국 소관이 바뀌니까, 민원봉사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자료내 준게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봉사과에서는 분명히 이 7개소는 우리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건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십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오직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만 따집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우리 관리하는 부서는 잘 모른다? 그러면, 이용공구가 751개라는 것만 알고, 폐공이 238개, 989개다 이것만 안다는거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그 안에서 생활용수냐, 음용이냐, 기타 사용을 하느냐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러니
그러니신희일위원
,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면, 이걸 다 알아야.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관내에서 그것을 구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민원봉사과에서 그걸 관장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까지는 안 하고, 저희들은 그 30개는 우리가 아예 안 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