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사회복지과, 경제교통과, 보건소, 광산진흥과, 도립공원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경제교통과장, 광산진흥과장, 도리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태백시의회증언에관한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사회복지과장 유봉남 경제교통과장 심상보 광산진흥과장 조장현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유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및 장학금 지원기준실적입니다. 자녀학비 지원기준은 유인물로 대신하구요. 지원실적은 568명입니다. 3/4분기까지요. 그리고 장학금은 12월초에 지급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대상은 시장학생이 13명, 도장학생이 4명으로 17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업자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준과 융자실적, 그리고 상환내역 및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생업자금은 국비사업으로 융자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융자실적이 생활안정자금 5가구에 5,000만원입니다. 상환내역은 292건으로 소득지원자금 15건, 그리고 생활안정 자금 277건입니다. 체납액은 81건으로 소득지원자금이 33건, 생활안정자금이 48건입니다.

위원장!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임의 보조를 신청했던 내역이 안들어온 것 같습니다. 단체에 보조금 준 것을 지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임의보조, 지원해주었던 내역을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가정복지과하고 관련된 단체에 준 것, 지금 자료 나올 수 있죠?

자료를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기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올 수 있죠?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지원기준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립장 운영실태 및 지도점검실적입니다. 장애인 자립장은 명칭이 태백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서 사용단체는 신체장애인복지회,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가 되겠습니다. 운영실태는 신체장애인복지회는 매출이 총 5억으로서 쓰레기 봉투를 주상품으로 하고 각종화장지나 악세사리등을 태백시청, 그리고 원주시청. 그리고 도내 농협하나로 마트와 선경산업, 조달청, 강원도청, 강원랜드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은 연 360명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는 레저용 가방을 주로 생산하고 특수보호대등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6,000만원으로 고용연인원은 120명입니다. 지도점검으로 정기점검은 연1회 실시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에 따른 조치내용으로는 생산제품 판매부진에 대해서는 장애인 생산품 관보공고를 신청했고 그리고 기관단체에 구매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책임을 위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호작업장 보관 수도누수관을 교체공사를 실시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지원현황 및 진료기관 위법·부당진료행위지도단속 결과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지원현황은 의료보호대상장 2,53명입니다. 진료비 예산액은 20억1,649만원으로 20억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급내역은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기관 위법·부당진료행위 지도단속 결과는 36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 진수내역은 붙임서류를 참조해주시구요. 그리고 부당이득금 징수는 54개소를 징수햇습니다. 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경로당은 총 59개소로 운영비 지원은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매분기별 13만2,000원씩 운영비가 지원되고 난방비는 상하반기로 12만5,000원씩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정비보수현황은 신축은 1개소 실시를 했고 그리고 정비보수실적은 13개소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 보조금 집행 실태 및 행정지도점검 결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총 4개소로 인가시설인 안식의 집과 미인가 시설인 아동복지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은 1억2,500만원으로서 종사자 인건비, 시설일반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도 점검은 시설운영실태 점검을 6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안전점검과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위생점검은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공원묘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총 6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사업단지 일부개장을 위한 준비 및 개장을 2001년도 5월에 실시를 하고 그리고 묘역전체준공을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공원묘지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게 주민숙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업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부지소유자인 산림청에서 매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지난시에는 주민숙원사업 변경을 통한 행정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기준과 분야별 지급현황입니다. 어린이집 현황은 총 8개소롤 보육현황은 정원이 531명인데, 현원이 538명으로 종사자수는 63명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기준은 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에게 지원이 되고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보육료 면제, 보육료 50%감면 대상이 있습니다. 기타지원으로는 차량운영비와 간식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로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모자, 부자가정 현황과 지원기준,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99가정에 293명입니다. 모자복지법으로 보호대상가정이 34가정에 101명,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가정이 65가정에 192명입니다. 지원내역은 아동양육비와 자녀학비가 지원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현황 및 활동지원실적입니다. 여성단체는 1개단체로서 여성단체 활동실적입니다. 장미의 거리조성을 1차와 2차에 걸쳐서 2,200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짓기 중식지원을 200면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의 집 목욕봉사등 자원봉사활동을 각종 체육행사 급수봉사 및 행사지원을 10회, 그리고 자연정화 실시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각종 행사지원 현황은 제5회 태백시 여성대회 실시를 위해서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회 여성지도자 수련대회에 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 및 운영상황입니다. 2000년 이용실적은 2만명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으로 하면 73명이 이용햇습니다. 정기이용 단체는 YMCA 통기타반과 동아리가 있고 태백어린이집, 한국어린이집, 그리고 장성여고 동아리와 황지여상 동아리가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 투자사업은 시설주변에 수목식재와 환경정비에 300만원, 그리고 영상기자재 구입에 200만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정화실적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유해업소는 총 1,269개소로 유해업소 점검 및 단속계도 활동을 32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을 홍보했고, 청소년 선도 보호캠페인을 2회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범지역 유해환경 관리를 위해서 통행금지 구역을 운영하고 그리고 폭력없는 안전지대 운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유해환경 점검 지속 추진과 연말연시 선도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유해환경 감시단 발대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관련 각종행사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 일반행사는 총 4건으로 청소년 건전가요가곡경연대회, 청소년 한강역사문화탐방, 제71회 학생의 날 행사, 그리고 청소년 피아노 경연대회등을 실시했고, 그리고 건전프로그램운영은 총 7건으로 서바이벌 퀴즈 도전 골든징 행사를 3회 실시했고, 연못음악회 3회, 학교폭력근절 웅변대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는 연말연시 건전문화행사실시로 송년음악회와 연극공연이 있겠고, 그리고 서바이벌 퀴즈 도전 골든징은 황지고등학교에서 12월 6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9대비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율과 안정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가격현황은 '99년도와 2000년도를 비교했을 때 일부분이 12.5%, 6.6%가 상승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유해식품 근절을 위한 시책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유통식품등 수거검사를 한 결과 위반내용이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부정불량식품 취급이나 판매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행정명령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총 79건으로 영업정지 29건, 시정명령 47건, 허가취소가 3건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99~200년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휴폐업현황입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단체급식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실적입니다. 단체급식소는 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되는 곳이 단체급식소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은 대상업소가 총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급식소가 8개소, 학교급식이 17개소입니다. 학교급식소는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이습니다. 교육청 협조하에 적극적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실적은 6회 11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위반업소수는 14개소였고 행정처분을 현지시정과 시설개수명령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수거실적은 7회에 213건으로 위반업소수가 12개소였습니다. 다음 납품업체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현황은 식품제조가공업이 하나로 도시락 그리고 즉석판매제조업인 구내도시락입니다. 하나로도시락은 황지여중과 함태중학교에 공급을 하고 구내도시락은 태백중학교와 장성여중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1회 실시를 했는데 식품수거는 4건을 했습니다만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운영실태 및 활성화대책이니다. 신고처리실적은 총 18건입니다. 신고내용은 종업원 불친절 시정요구와 시설개선등이 되갰습니다. 지급실적은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 및 먹거리업소 지정육성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지정현황은 60개소로 모범업소가 45개소, 먹거리업소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모범업소 및 먹거리업소 지정을 지정기준 점검표등에 의해서 채점점수에 따라서 매년 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정기준 미달업소는 탈락을 하고 적합업소는 신규지정을 2000년도 9월 16일날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되는 상황은 상수도료 감면과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시설개선자금 융자 그리고 위생복 앞치마 배부등이 있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학도병 기념관 주변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비는 3,900만원으로서 5월 29일날 완료를 해서 제47회 전몰학도병 추념식 행사를 6월 1일날 실시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업무추진 관련 유공포상내역입니다. 포상인원은 총 67명으로 민간인이 64명, 단체 1개단체, 공무원이 2명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20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도지사 포상, 그리고 시장 포상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 행사에 시장 포상 국가 유공자 8명, 경로잔치에 시장감사패 노인복지기여자 2건입니다. 제78회 어린이날 기념때 국무총리, 그리고 도지사, 시장포상 11명, 시의장 포상 3명, 교육장 포상 3명, 경찰서장 포상이 3명입니다. 경로당 신축시에 시장 감사패 시공자에 6명입니다. 제3회 노인의날 행사때는 도지사 포상 2명, 그리고 시장포상 6명, 시의장 포상 2명, 그리고 여성주간 기념행사때 시장포상으로 여성발전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설, 시책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시립공원묘지조성사업이 27억8,900만원 예산액에서 세부집행이 13억 7,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신축비 1억1,500만원, 감리비 3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경로당 시설보수로는 2,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놀이터 시설보수는 보수가 1,100만원, 신설이 8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조경 공사는 300만원, 그리고 연화산 청소년 심신수련장 보수가 3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시책사업비로는 장애인신문보급이 302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로, 저소득주민 단체 상해보험가입에 1,200만원이 집행되었고, 사랑의 도시락 배달 사업, 저소득노인이 7,600만원, 그리고 결식아동이 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성지도자 의식 능력개발 교육이 217만5,000원, 그리고 제5회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1,000만원, 청소년보호활동 추진이 300만원, 청소년 푸른쉼터 운영이 600만원, 그리고 숙박 및 음식업소 안내판 제작이 385만원, 모범업소 위생복 제작비가 1,1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가 되겠습니다. 총괄예산은 잔액은 25억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92억5,200만원에서 잔액이 22억2,900만원입니다. 잔액이 많은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리에 있어서 307과목에 재해구호물자구입, 긴급생계구호는 842만5,000원인데, 이것은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2311 보조사업을 보면 206의 생활보호대상자 일제 조사입니다. 이 사업비는 추경에 감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뫄목인 장애인 자녀교육비와 의료비, 보장구 지원은 추경에 3,000만원을 감하고 나머지는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307 과목도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1과목이 저소득주민취로사업비는 12월데 추진을 하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1에 401과목에 학도병 충혼탑정비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는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리프트 사업이 용역의뢰를 회계과에해 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관리에 있어서 2312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 지원, 이것은 추경작업에 7,000만원이 감해지고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307과목은 그대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 과목인 시립공원묘지 조성, 경로당 신축사업은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관리인 2313에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이 1,900만원이 있습니다. 추경에 감액되겠습니다. 307과목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1,100만원도 추경에 감액되겠습니다. 청소년 관리사업비는 그대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7과목에 1,300만원이 있습니다. 진료비와 대불금이 있는데 그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11 207과목에 고지서 수납관리 프로그램 설치 예산이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데이터 베이스 구축 사업 244만8,000원은 그대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현황입니다. 단체 상해보험료, 그리고 어린이날, 노인의 날 시상, 저소득모, 부자가정 위문은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외출장내역 및 출장신청서 사본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의상 소관 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이 5가구 밖에 없는데, 이것은 5가구밖에 신청을 안해서 그래요 아니면 신청은 많이 했는데, 심사기준에서 탈락해서 그런 거예요? 저희 생각으로는 어려워서 각도별 신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가구에 대해서 지원된 것입니다.

5가구 밖에 신청을 안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각동별로 신청할 사람이 꽤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 사회복지담당자가 상담을 하기 때문에 신청은 5가구만 들어왔습니다.

보증 세우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영세민들이 보증을 못 세우니까 못 받는 거죠.

일단 신청을 5가구만...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로는 5가구 밖에 안 들어왔다... 동에서 올라온 게...

생업자금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시비...

국비입니다.

이 예산은 얼마나 되요? 돈이 없어서 못해준 것은 아니고...

주민소득지원사업하고 생활안정자금액은 보유액이 3억7,300만원이구요. 거기에서 2억은 예치를 해두었구요, 나머지 1억7,300만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융자조건에 보증인 자격이 필요할 거예요. 보증인 자격을 완화시켜주지 않는 한 이것은 영원히 못 나가는 자금이라고...

이것은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경직된 사회이다보니까 상부지시를 따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3억7,000만원이라는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푼도 못쓰고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생업자금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인라고 본다면 가능하면 자금이 나가줘야지 생활안정이 되고, 생업자금이 되는 것이지 갖고 있는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융자기준을 낮추라는 거예요. 자금만 갖고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그런데 기준에서 너무 벗어나서 했다가 만약에 체납자들이 너무 확대...

이게 문제라구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금 사회복지자금아니예요. 일반시민이 아닌 저소득층 가구들이 돈을 떼먹는다 한들 다른나라는 무상면제도 해주면서 자기나라 자국민이 돈 떼먹는다는 그것을 겁을 내서 지원을 못해준다면...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을 못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해 주고있으니까 문제잖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신청하는 사람들은 다 해주고 있거든요.

전무한 실적이니까...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생업자금은 시비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보증인이라든가 담보하는게 까다로우니까, 아예 이것은 신청을 안하죠. 사실 이게 국비다 보니까, 국비를 사용하는데는 지원기준을 따라줘야 되니까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울좋은 명칭이고 허울좋은 복지정책이 아니냐는 말이예요. 이런 자금을 이렇게 까다롭게 할 바에는 생활보호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환시켜서 받으세요. 이렇게 까다로운 자금 받아서 뭐예요. 아무 득도 없고 장부상으로 돈만 남는거예요. 괜히 정부 시책에 엄청나게 태백시에 지원을 해주어서 국고가 이렇게 잔뜩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단 말이예요. 이런 자금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국민이 생활보호대상자 생업자금이고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하면 그냥 줘도 줘야지, 지금 IMF시대에...

저소득자들이 거의 시비로 운영하는 저소득지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금을 전환시켜달라고 하던지해서 자금운영이 되어야지, 생업자금 얼마나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산이 저희한테 잡혀 있는 게 아니구요.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농협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방침에 대해서는 일말의 조건도 없이 거절하세요. 뭐하려고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 우리 보고 금융기관 세일즈맨이 되어달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러한 것도 국가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지금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되어 있죠?

1,200가구.

1,200가구에 올해 이 자금이 있다고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반상회....

아니, 왜 그러나면 횟수가 5번 아니예요. 저소득층 1,200세대중에 이 자금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이 단 10%가 안되요. 그러니까 올해에 이 자금에 대해서 1,200세대에 몇 번정도 홍보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으면 지금 자료를...

몇 번했는지 기억은 못하는데요.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반상회보를 제대로 보나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저소득가구에 이런 자금이 있다고 필요한 사람 쓰라고 공문 보낸 사실 몇 번 있습니까?

몇 번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지금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을 계속 일대일로 상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쓸 수 있는 사람 쓸 수 있도록 상담을 하면서 홍보를...

지금 동사무소 사회담당직원도 이런 자금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교육을...

어느 동입니까?

그러면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동직원들 교육을 몇 번 시켰습니까?

총괄적으로 한해를 시작하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사회복지 업무 지침을 만들어서...

1년에 한번하는 거죠?

1년에 한번하고 담당자가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교육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를 요청하구요. 아무리 좋은 자금이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홍보가 안되고, 1,200가구가 이런 자금이 있다면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과장한테 이 자금을 쓰도록 도와달라고 할 거예요. 저소득가구가 이 자금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처럼 그렇게 비율이 낮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에 담당자들이 이런 게 있지만 그분들이 보증인이라든가 담보 이런 것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상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에 신청하는 건수는 작지만 동자체에서는 계속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1,200가구 세대별로 주소, 전화번호가 다 있죠? 그것을 만약에 의회에서 뽑아서 전화를 해보면 이 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런 교육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1,200가구에 전화번호 하고 세대별로 전부 다해서 자료를 바로 주세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겠다는 거죠.

제가 직접 전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질의를 하시냐면 어떻게 보면 행사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전시행정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야 될 돈이 아닙니까? 그러면 5가구 밖에 안되었다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정연록 의원이 지적하셨지만, 융자조건이 까다롭다든지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이 뭐였냐면 다음에 회수할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보니까 혜택이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런데 그것도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또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

그렇다면 복지행정이니 뭐니 이런 것 필요없는 거죠. 그것은 신경쓰지마시고 과연 이 돈이 나가면서 그 수혜자로부터 얼마나 생업에 혜택을 보느냐 거기에 중점적이어야지, 받아들일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일반 타 금융기관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관에서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 하는 것이면 모든 국민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가야되지, 회수할 생각만 자꾸만 하니 되나요?

아니죠.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최소한 그래도 지원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은 거기에 근접해서 지원을 해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라는 것이 공통적인 기준은 어느 정도 지켜져야 하겠지만, 이런 것은 어찌되었던 간에 국가에서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일환으로 하는 것은, 일단 수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 건데, 5가구 밖에 안된다는 것은 있느나 마나 한 것이지...

사실, 저희도 필요한 사람한테는 다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체납자 관리도 하면서 체납자가 자꾸 늘어나면 그것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잖습니까? 그러니까...

체납자가 81건이 있고 금액으로는 1억2,100만원정도 체납되었는데, 이 체납을 작년부터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계속...

지금 금액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왜냐면 '94 년도에 생활안정자금을 대폭적으로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환일이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가 되어서...

그럼 그 문제는 아까전에 말씀하셨다시피 3년거치 3년분할 상환, 융자조건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자금운영상으로 따져보면 1억 7,000만원은 유동자금이고 2억은 고정자금으로 해서 갖고 있지 않냐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연체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복지예산을 가지고 연체한다고 해서 연체료를 따질 부분은 아닌 것 같단 말이예요. 작년 감사부터 연체율은 높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히 방법이 없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인식하는 부분 아닙니까? 영세한 주민들이고 저소층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틀에 매어서 지원이 안된다면 있으나 마나한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차피 1,200가구 중에서 혜택을 누가 보더라도 봐야 된다는.... 그렇다고 많이 줘봐야 1,000만원인데. 지금 이런 것으로 본다면 일반 정책은 잘못된 것 같단 말이예요.

공통적으로 지원기준이 있는데, 만약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처럼 지원기준을 낮게 잡는다던가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어렵긴 하지만...

과장님, 이 지원기준에 대한 방법에 있어서는 태백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보건복지부라든가 그런 데서 내려오는 전체적인 현상이고,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말씀하고 복지과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많이 완화를 했을 때에 오는 부담감도 염려를 하다보니까,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하고 복지과에서 얘기하는 부분의 갭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의원들 말씀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이시간끝나기전에 빨리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청취불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회계에서 잔액이 한 2,000만원 정도 밖에 안남아 있으니까 다른 특별회계는 보면 일반회계를 전용을 많이 해요. 이것은 예산파트나 아까 홍의원이 이야기한 그런 방법도 좀 강구를 하셔야되고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민원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병원에 갔다가, 약국이 늘어나서 오는 이 민원일 것입니다. 이 민원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못하고 있어요. 혹시 말씀을 하면 그것마져도 피해를 입을까봐 겁이나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병원가면 몇 몇 분들은 저보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구요. 의료보험카드를 일반의료보험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그런데 이런분들은 일반의료보험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 자체가 막혀 있어요. 일반의료보험카드를 사용하고 싶어도. 왜, 최소한 다른데서는 그렇더라도 내가 병원가서도 의사들이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수납하는데서 무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 보건소에서까지 그러니까 일반의료보험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까지 할 정도로 이 분들이 하소연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아까전에 지급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지만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서도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쪽으로도 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지원내역을 보니까 1,6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네요. 그런데 장애인 자립장 운영실태에서도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6페이지. 장애인 자립장 운영실태에서 자꾸 보조금을 1,600만원을 해주니 이런 정도의 개념에서 탈피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신체장애자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협조를 많이 해줘서 생산된 제품을 많이 납품을 해주고 있고 지체장애자 같은 경우에는 겨우 한 1,000만원 정도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안이 제시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자꾸 이렇게 행사하는데 보조하는 것 보다도 차라리 상품개발비 명목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어서 상품에서 이익금이 나올 수 있는 새로운 발상전환이 필요한 부분이지, 행사한다는 데다가 자꾸 이렇게 지원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이예요.

장애인도 사회에서 어느 정도 참여하는 기회를 만드느라고 행사비를 지원하구 있구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태백시에서 개발해놓은 것이 있어요. 캐릭터라는 것. 그런 것 좀 활용해서 예를 들면 스포츠용품 뒤에 시컴스라든가 태붐 두가지 캐릭터를 넣어서 상품화시켜주면 이중효과를 노릴 수 있을텐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아요. 무턱대고 자꾸 레저용 가방 부품 납품형식이구만, 이런 것을 탈피해서 자체적으로 상품을 개발해서 당골이나 유일사쪽에서 점포를 하나 개설해서, 예를 들어볼께요. 쌕(?)같은 것 하나 만드세요. 캐릭터 하나 넣어서. 향하나, 초하나 성냥하나 넣어서 예를 들어서 한개의 생산비가 1만원이라고 하면 2만원받아도 팔릴 거예요. 정월달에 태백산에 왜 올라갑니까? 소원성취하러 가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자립장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고 제품을 만들어서 이중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상의 전환을 할 생각을 안하는 것이 답답하네요. 제품개발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민족의 영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초,향 안갖고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것 한번 생각하셔서 자립도를 높여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꾸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 보다도. 그리고 또 신체장애나 지체장애자 같은 경우에 통합시킨다고 했는데, 통합이 된 것입니까?

통합이 되었었는데, 약간 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자꾸 이원화가 되냐면 지원금 때문에 그런 것 아니예요?

그것도 이유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원금을 낮춘다거나 자립상태를 높인다면 실지 한쪽이 장사가 잘 되고 한쪽이 장사가 안되면 저절로 붙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화합시켜야 될 부분에서 자꾸 평행선을 달리게 하면 안되잖느냐는 얘기예요.

연구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과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설명듣기로는 장애인단체가 합쳐진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되었었는데, 지금 지체장애인 쪽에서 회장이 다른 사람이 되면서 어쨌든 저희는 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문서를 받고 있구요. 내부적으로 보면 화합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그 때도 우리 의원들이 질의할 때도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민감하게 했던 부분인데, 다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행정력의 부재 아닙니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문서상으로는 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계속 관리를 했구요. 한 한달전부터 내부적으로 갈등이...

합쳐지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을 그나마 노력하셔서 이렇게 되었던 것이 다시 이렇게 갈라졌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요. 10페이지에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징수내역이 있는데, 1,500원짜리도 있고 300만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산정기준이라는 게 있겠죠. 기준이 있으니까 부당하게 의료비를 받았으니까 환급조치한 것 같은데,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서 이렇게 부당이득금이 생기냐면 자격이 상실되었는데 또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구요. 그리고 하다보면 중복으로 청구되는 경우도 있구요. 그리고 또 무자격자가 되었는데, 모르고 그 다음달에 신청을 한다거나...

몰랐다는 것 자체가 안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가 없냐는 것이죠?

이것은 시에서 다시 판단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지를 얼마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예, 그런 것은 없구요.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다네요. 병원이나 의원들이 거의다네요. 태백시보건소도 있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지원금이 국도비, 시비포함해서 5억1,500만원이나 포함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이랑 다 연관되는 사업들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애인들 복지정책을 펴는 게 아니고, 장애인 스스로 자립기반을 붕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원을 많이 해주면, 나태해진다고. 이런 말이 잘못들어가서 장애인들 편에서 어떤 의원이 예산깎으라고 소리지르더라는 소리안들으려나 모르겠는데, 문제는 지금 보세요. 장애인 종합상사라는 것은 뭐예요?

보호작업장이 종합상사입니다.

신체, 지체 종합적으로...

아닙니다. 신체장애인에서 운영하는게 장애인 종합상사.

그러면 지체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것은 또 뭐예요?

지체장애인들은 금용사.

행사비용, 운영비용까지하면 7,800만원이예요. 거기다가 지체장애자 까지 포함하면 1억이상 투자가 되는 건데..어쨌든 장애인복지정책에 일환으로 계속 하려고 한다면 현 수준에서는 탈피해야 될 부분이예요.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연구를 해서...

그래서 여기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문제점이 왜 있냐면 작업장 관리유지비, 연료비, 건물보수비, 사무용품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차라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기계설비를 현대화 시켜주던지 이런 쪽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식의 지원은...

관리유지비로 대체적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장애인 도협회에서 실시하는 체육대회라든가 한마음대회라든가 이런...

그것은 2,289만3,000원은 별도의 얘기고.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지원된 금액으로 보면 이렇게 지원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첨단장비를 리스자금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매년 보면 이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리스자금으로 신청을 해서 작업장에 장비를 첨단화시켜준다던가 이런 획기적인 발상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필요없는 소모전에만 지원을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에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원해주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장비를 사준다고 해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예요.

아니, 시비가 800만원이 지원되었고 국도비 1억까지 다한다면 지금 어쨌든 5,500만원이, 기본적인 예산은 5,500만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연차적으로 이만큼 나간다고 하면 차라리 수작업을 첨단화시켜주던지 계속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 쓰는 작업장에 기계류라는 것은 첨단화될 수 록 인건비도 적게 들고 효과는 높아질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런데 그 작업장 운영이 국비를 70% 지원받습니다. 그 부분직업훈련 교사 인건비 이런 부분으로 지출되면서 운영비가 좀 부족하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기예요. 우리가 시비 1,800만원을 보태주는 것은 엄중히 말하면 한달에 120~130만원을 운영비, 사무용품사쓰라고, 전기요금 주라, 뭐 이런 것으로 주는 돈 아니냐는 말이예요. 소모성경비에. 이런 소모성 경비는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런식으로 전환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얘기예요. 10년이 넘을 정도로 지원을 했으면 작업장 2배로 넓혀졌을거예요.

자립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매출현황에 신체장애인 5억되는데, 5억되면 여기서 남는게 얼마 정도 남아요

5억 정도 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30여명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로 지출이 되구요. 얼마가 남는지는...

시에서는 지원해주면서 매출액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럼, 현황이 나올 것 아니예요.

운영비를 지원해주니까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5억에 대해서 얼마 남는다던가 그런 것이 나올 것 아니예요?

그 사항은 파악해보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출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싶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렵다고 하지만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매출이 지체장애인 경우 8,000만원되고, 총 6억 정도 매출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지원 내역에 대한 국비지원같은 경우에는 목변경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항목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런 식의 지원을 리스라든가 할부금융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작업장을 개선해주는 방법으로만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해주면 어린애들 갖고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받는 사람입장에서도 떡주는 것 처럼 얻어먹는 기분이 들어서는 안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부의장님 자주 쓰시는 말씀이지만 표심 때문에 떡하나 주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받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비지원되는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못이 박혀...

항목변경이 안되는 부분에대해서는 그대로 집행을 하고 소모성경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항목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전환시켜서 그런 걸로. 내년부터 이렇게 쓸데없이 연료비나 건물보수비. 사무용품비 이런 것으로 지원안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태백시에서 장애인보호자립장을 만들어 준게 몇년도죠?

94년도입니다. '94년도에 장애인 자립장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나와서 일도하고 가정에 보탬이 되라고 해준 것 아닙니까?

지원현황에 보면 장애인종합상사 시비 800만원, 또 장애인종합상사 2,000만원, 장애인종합상사 8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애인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자립장을 만들어주기 전보다도 만들어주고 난 뒤에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어요. 2001년도에 장애인쪽으로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똑같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예산하고 2000년도예산하고 똑같이 편성했다고 했죠. 그러면 태백에 전국 진규폐재해자 지회사무실이 있단 말이예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지는 않아요. 거기는 연간 지원되는게 300만원 밖에 안되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국 진규폐라는 것은 태백에서 고생을 하고 직업병을 얻어서 그래도 유일하게 전국진폐협회인데 올해 당초예산에 300만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태백을 위해서 하면서 평생 고치지 못하는 직업병을 가진 단체는 300만원 지원되고, 장애자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은 항목을 박아서 내려왔다니까 이해를 하지만 시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서 거기는 회장이 시장하고 별로 안좋아서 그럽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그런 사항은 잘 모르겠구요.

그건 과장이 능력이 있어서 '99년도에 보면 장애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2000년도부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일단 저희는 전국적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이 확대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다보니까 아마 국비도 증액이 되고 그리고 시비도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니까 확대가 되구요. 그리고 장애인들의 자활을 위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비도 부담을...

동료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장애인 작업장 3층에다가 컴퓨터시설 조립식 집을 지을 때에 태백시의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체장애자하고 통합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통합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단 말이예요.그런데 그걸 받고 난 뒤에 또 분열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문서로는 분열된 것이 아니구요.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권을 가지고 있잖습니까?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그러면 돈 받기위해서는 서류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돈 받고 난 뒤에는 분열이 되어서 개별적으로 놀고, 왜 복지과장이 통합을 못 시킵니까? 2001년도 예산을 지원하면서 만약에 통합이 안된다면 국비를 제외한 시비에 대한 예산은 지원이 불가하겠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하지 않으면서 분열이 된 걸 알면서도 예산을 2001년도에 계상한 것은 뭡니까?

문서상으로는 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지체협의회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거기에 끌려갈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을 해주었으면 해준 만큼에 대한 행정부가 그 만큼 적극성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거기서 따라갈 수 있도록 복지과장이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 왜? 지원해준 예산을 복지과에서는 집행내역도 받고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그러면서 2001년도 예산을 계상했단 말이예요. 그냥 해가 바뀌었으니까 작년 에 받은 것 만큼 받아라, 이것 밖에 더 되겠느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조정을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내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통합이 되었다가 또 지금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과장이 지난번에 통합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서류를 접수하고 했잖습니까? 설명도 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3층 조립식, 그때 당시 4,000만원인가 예산을 지원해주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불과 1년이 안되어서 다시 분열이 되었다면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부분을 서로 교량 역할을 해서 뭔가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과장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같이 할 수 있게. 복지과장이 조율할 책임이 있잖습니까?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까지 역할을 하겠습니까? 2001년도 당초예산 끝나기 전까지 통합이 되고 전부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임원진들하고 제가 몇 번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려면 아직까지 승인이, 그래도 앞으로 한 20일이 남아 있어요. 복지과장이 다른데 신경을 쓰지 말고 그런 부분을 하나 하나 해결할려고 한다면 20일동안 충분하게, 인간인데 왜 안되겠느냐는 거예요.

예, 해보겠습니다.

당초예산하기전까지 통합을 해서 종전처럼 하나로 합칠 수 있죠? 당초예산 승인하기 전까지는 된다고 봅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14페이지말입니다. 주민협의완료해서 고랭지영농관리조성에 30만평을 '99년도 2월 1일날 주민하고 협의를 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산림청에서 난색을 표한단 말이예요.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99년도에 주민하고 협의완료한 것은 고랭지 영농관리 조성 행정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 부지가 추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지를 바꿨습니다. 황지동 산 173-1번지인데요. 이것은 산림청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림청하고 계속 만나기도하고 문서도 보내서...

그러니까 주민하고 그때 당시 묘지가 들어오는데 협의를 했던 부분이 고랭지채소 단지 30만평을 해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해주기로 약속을 했죠?

약속한 날짜는 지났습니다.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은 했는데요. 그것이 산림청하고 계속 협의하다보니까 시간이 자꾸 걸렸습니다.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누가 산림청하고 어디가서 협의를 했습니까?

동부....

태백국유림관리소에 가서만 협의를 했죠?

예.

과장님이 가서 협의를 해본적있습니까?

약속은 해두었습니다.

언제 약속을 해요?

지금 소장님이 새로 오셨거든요.

아니, 30만평을 여기 소장이 해결한다고 봤기 때문에 이 소장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겁니까?

인사가 나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바뀌었어요. 그리고 한번 방문을 했는데, 그런데 구두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더라구요. 그러면서도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시행을 했는데, 그 문서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주민하고 약속을 해서 해결을 했다면 그 기간이 넘었고 그리고 여기에 행정의 수장인 시장께서 이 부지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까? 이야기 했어요?

주민들하고 대화를...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에 대한 것을, 이 30만평을 푸는데 여기 영림소장으로 내가 봤을 때 30만평을 풀어주는 소장의 고유권한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산림청장이나,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느냐는 거에요. 시장이 여기에 대한 것을 풀려는 의지가 있었습니까?

강릉에 출장다녀오셨습니다.

언제 갔다왔죠?

그 때 저희 일하고 다른 과의 일하고 복합해서 갔다 오셨기 때문에...

언제 갔다오셨습니까? 올해 갔다왔습니까?

제가 잘 기억이...

금년에 시장이 강릉에 출장 간 일이 없어요. 작년 연말에 이 땅을 추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작년 연말에 갔다 왔단 말이예요.

타 과의 일이 생각이 안나서 그러는데....

지금 주민들이 농사를 짓느라고 바빴어요. 또 겨울이 되면 이 부분 때문에 또 실력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급하다고 해서 시민을 우롱해서 30만평 고랭지 채소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해놓고, 그랬으면 행정부 담당과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든, 담당과장이 해결을 못하면 시장을 출장을 보내던가,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주민들한테 30만평을 고랭지 채소장으로 주기로 했으면 그것만 기다 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 행정부가30만평을 산림청하고 얘기를 하던 어떻게 하던간에 결정을 봐서 지역주민들한테 내놓아야지, 주민들 그냥 만나면 뭐할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지역 국회의원한테 건의해본 적 있습니까?

이 부분을 아직 말씀 못드렸습니다.

제가 복지과장한테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는게 아니예요. 당장해야 될 부분은 뒷전이고, 이런 얘기를 해도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어떤 표심이 있어서 앞으로 나서서 다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민원은 아예 해결을...

이 부분은 공원묘지 부지문제는 국회의원, 안그래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쳐 부탁을 못드리고 말씀을 못드렸나면 2001년도 예산안 때문에 국회의원님에게 부탁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차후에, 일단은 풀어나갈 일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행정부에서 지역국회의원을, 태백시민이 100%표를 다 주었으니까 당선되었겠죠. 보따리를 거기에 다 맡기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부의 수장인 시장이 어떤 기초적인 역할, 기초적인 바탕은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지역국회의원이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어야 되는데, 시장은 전혀... 1년이라는 세월을 땅을 30만평 해주겠다 해놓고 여기에 시장이 한번도 간 사실이 없어요. 시장 관외 출장을 보면 강릉간 사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서류상에는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시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일은 뒷전이고, 이 일을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고 나선다면 뭔가 진척이 보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과장까지도 여기 영림서, 하다 못해 소장이나 한번 만나서 대화해본 사실이 없다고 했잖습니까?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뀐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이게 작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소장이 인사날까봐 계속 협의를 안하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협의하려고 했습니까?

계속 협의를 했죠.

그 소장하고요?

그렇죠.

지난번 소장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 담당자도 인사이동에 의해서 옮겨졌습니다.

언제까지 해결할 겁니다. 이것도 지역주민의 앞으로 집단행동을 했을때 그때는 이것이 만약에 이분들이 행정부에다가 행정소송을 해서, 시장이 각서써주고 했잖습니까. 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시장이 약속을 지켜야 할 날짜가 넘었다, 넘었으니까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하라고 했을 때 그 때 돈주는 것은 떡값주는 식으로 줘야 됩니까?

사실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일단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안보였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면 시장한테 지휘보고를 하더라도 이것을 강릉출신의 산림청장 있을테고 지금 바뀐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라도 시장이 찾아가고, 뭔가 중앙부처에 가서 해결해야되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보였어요. 지금 복지과장께서는 시민에게 득이 되고 시민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시장한테 시장이 가야된다는 얘기는 안하고 지역의 조그만한 행사는 새벽부터 나와서 인사해야 됩니다.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원묘지 사업은 지역의 최대현안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시장님께서 신경을 안쓸리가 있나요.

현안사업이든 어찌되었든, 내가 현안사업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해서 어찌되었던 시장이 '99년도 2월 1일날에 시민하고 합의를 했단 말이예요. 합의를 했으면 '99년 2월달이면 거의 2년이 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2년동안에 지역주민들에게 득이 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단 말이예요. 하다못해 시장이 나서서, 과장이 나서서 해결을 하다못하면 길을 알아내면 시장은 이 길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시장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지역의 민선시장이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복지과장이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았단 말이예요. 근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시장이 산림청이 뭐고, 한번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안보였잖습니까? 서류상이고 뭐고... 언제까지 해결할겁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해결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지역주민들한테 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날짜가 넘었잖습니까? 그러면 왜 그것을 썼습니까?

처음에는 한우사육단지를 영농단지로 개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그렇게 풀어나가려고 약속을 했었죠.

약속을 했잖습니까. 부지가 안된다고 해서 부지를 옮겼단 말이예요. 옮겼으면 이 주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고 이것은 바로 지역주민의 소득이 바로 창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과장부터 시장이 전혀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하는 의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도 관외출장을 보면 지역현안문제 때문에 1년동안에 2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다못해 복지과장이 산림청장을 만나던 어떤 교량역할을 해놓고 이 부지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한다면 시장이 관외출장 20번인데, 그런데 지역현안문제 때문에 2번밖에 없어요. 한번이 더 늘어날 것 아니냐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러면 거기다가 왜 해준다는 각서를 썼느냐는 말이예요.

노력한 것이 일단 한우사육단지를 지정을 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부지까지 찾아서 이 사업부지를 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노력한 결과가 뭐가 있냐는 말이예요. 전혀 없잖아요. 하다못해 태백영림서를 총괄하는 강릉, 거기도 지금 시장이 다녀온 사실이 없어요.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작년인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갔다 왔단 말이에요. 올해라고 하더니... 시장 관외출장내 놓으니까 작년에 갔단 말이예요.

저희과하고 다른 타과하고...

작년에 갔던 출장복명서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고, 일단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큰 약속이든, 적은 약속이든 지금 이것이 태백영림서에서 전출을 가셨는데, 타시군으로. 가신분이 사석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쉽게 풀수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어렵게 문제를 풀고 있다, 이 문제는 1~2만평도 아닌데 이 정도의 약속을 할 때 무리수도 따랐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이문제는 장대 장이 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누누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있는 직원들한테 그런 뜻을 여러번 전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번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시장의 액션이 한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유감을 갖고 있고요. 지금 농사 다 끝났습니다. 다시한번 지역적인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미봉책으로 이것이 안되니까 이것이다, 그러니까 실무선에서는 안되요. 30만평. 실무선에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예요. 이부분은, 다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 금광골 문제도 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도 풀 수 있어요. 너무 소극적인, 지역주민들이 한 40여가구 밖에 안되니까 무시해서는 그런지는 몰라도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안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장선에서, 담당 주사들 선에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다시한번 안그래도 삼수동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동네지만, 다시 민원이 야기되면 행정에 불신만 초래하게 됩니다. 이 문제 조금 신경써서 풀려고 하는 의지를 사회복지과 차원이 아닌 사회복지과장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아니예요. 태백시장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속당사자 실무선에서 풀수 없으면 약속당사자인 시장께서 이 문제를 풀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애기냐면 분명히 시장하고 주민대표들하고 대화를 해서 합의문에 서명을 할 때는 분명히 사회복지과장님이 사전조사를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장님 이것을 도와주면 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합의를 했고, 이 역할을 누가 했냐면 복지과장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가 지금 이분들중에 겨울에 할 일이 없어요. 할일 없으니까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행정부를 불신하면서 일어날려고 한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복지과장 어떤 행정 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불과 2년이라는 세월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만, 뭔가 처음에 해결하려고 시작을 그렇게 했다면 복지과장께서는 하다못해 시장한테, 이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복지과장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안되니까 시장님이 이것은 산림청장, 어디 어디해서 해결해줘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했다면, 그래도 시장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면 복지과장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해본 사실이 있느냐는 말이예요. 복지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미워서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시장이 새벽부터 단체에 나와서 인사할 정도의 의지만 있다면 시민이 잘 살고 시민한테 득이 되는 일을 분명히해결할 의지는 가졌단 얘기예요.

공원묘지 주민숙원사업문제는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노력을 계속하구요. 그리고 저희 행사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제가 알거든요. 무슨 일인지, 그 때는 운동을 매일 하시니까 잠깐 나오셨다가...

과장님, 내 얘기는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도, 자료가 없으니까 1999년도라고 얘기하니 본 의원은 할말은 없습니다. 자료요청을 했으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2000년도의 자료를 보면 전혀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한번도, 1년동안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예요. 그것은 시장을 보필하고 시장을 모시는 과장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줄 알면서 시민들한테 공설묘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 한 것 밖에 더 됩니까?

그것은 아니구요.

사전에 어려워서 안된다면 시민들을 설득해서 30만평을 요구할 때 이 부분은 정말로 행정부에서 하기 어렵다, 어려우니까 다른 것을 행정부에서 도와주겠다, 왜 그 때 당시 부딪힐때 왜 못했냔 말이예요.

그런데 개간을 한다는 자체도 저희는 환영을 했구요. 주민들도 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구요.

과장님, 그 때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쉬운 문제 아닙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역단체장이 나서야 될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작년 2월 1일부터 합의를 해놓고 근 2년 가까이 되도록 아무런 성과가 없고, 실무선에서 해보니까 안된다 라는 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타의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남지 않았지만 시장께서 바쁘신중에라도 이러한 모습을 풀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주문이니까, 어떤 방법이든간 당초 약속했던 그부분이 아니면, 지금 자리를 또 옮겼잖습니까? 이 부분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라도 다시 시장이 접촉을 하고 영림서장을 만나서 도저히 안된다라고 했을 때는 방법이 없지만, 실무선에서 안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노력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어려운 문제는 지역주민들하고...

노력한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노력을 했단 말이예요. 노력을 했다면, 시장이 안가면, 과장님 강릉에 다녀 온 사실있어요? 무슨 노력을 했단 말이예요.

잠깐만요, 하여튼 충분히 참고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관계를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묘지 조성공사가 진도가 60%라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공정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진입로 포장공사가 100% 완료되었고, 단지조성이 70%, 석축공사 90%, 관리사무소 신축공사가 80% 기타등등 하면 전체공정은 한 80%되었다고 보여지는데, 60%면 반 조금 더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기타 부대시설 납골당 때문에 이 공정이 낮은거예요?

전체적으로 60%라고...

일부개장을 내년 5월달로 예정하고 계신데, 일부에서는... 공사 파트가 아니죠.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자금만 조달해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죠?

예.

그러면 5월달까지 가개장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그런 부대시설이나 주위환경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주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지난번에 현장점검 갔을 때처럼 삭막해보이면 누가 거기다 내조상 묻을려고 하겠어요. 지금 절개지면 같은 경우에 암반이 있는 경우에 신경을 써서 예쁘게 단장해야 될 거예요. 너무 삭막하게 공사가 진행되었다구요. 그런 면하고. 그런데 그 때 석벽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은 것 같더라구요. 내 생각에는 그 높이를 낮게 층을 잡아주면 수용시설이 더 늘것 같은데...

그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어쨌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금은 다 완전히 확보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2000년까지 확보액이 49억8,1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모자라요? 미확보된 금액이.

50억.

50억은 국도비, 시비 비율이 얼마나 되요?

그것은 비율이 없이 내년 예산 10억을 가내시 받았거든요. 이것은 국도비 부담율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태백시가 처음으로 납골묘를 조성하겠다는 시책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태백시만 10억을 가내시해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비를 지원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좀 불투명하구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전부해야 됩니다.

시비는 확보가 되었어요?

내년에 어차피 준공이잖습니까? 그런데 사업비 부족분이 없으면, 그러면 약 28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비는 어디서 충당할 거예요?

저희가 납골묘를 14억을 요구했었거든요. 그것이 되었습니다. 일단 10억을 가내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도 납골묘 조성하는 것으로 받고요. 그리고 납골묘역을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해서 그 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묘지 관리법이 향후 개정될 소지가 많지 않아요? 납골묘역은 무한정 갈 수 있습니까? 분양하면...

예.

납골묘역은 분양만 받으면 그냥 무한정 관리해줘야 된다....

예.

이 사업이 1차사업, 2차사업으로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예. 사업비 관계로 1차 사업만 하는 것으로...

1차 사업만 하고, 2차는...? 백두대간 쪽으로 비워놓은 것은 계획이 없단 말이예요?

과장님,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기준을 보니까 정원하고 종사자수가 비율로 따지면 차별이 되네요? 어떤 곳은 교사 1명에 적게는 7명이 들어가 있고, 상장초등학교 빼놓고 거기는 25명 비율이고 천차만별인데, 나름대로 근거 기준이 있습니까? 뒤에도 보니까 보조금이 똑같은 교사종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금이 차등이 나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아반일 경우에는 영아 5명당 교사...

학생들이 어리면 많고... 그러면 인가가 날때 영아는 몇 명, 그 다음에 몇세부터 몇세까지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사수가 차별이 나는 겁니까? 거기에 따른 지급기준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여성단체 활동한 것이 유일하게 장미거리를 올해 처음 시도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할 계획이예요?

지금 여성단체에서는 철암, 장성지역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아직 계획수립은 안되어 있지만 장성 철암도 다녀와보고...

일회성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여성단체 회원들이 각자 한그루 5,000원씩 부담했는데, 내년에 하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참여하는 사람 자율적으로 한 5,000원씩 받는, 후원금 받는 식으로 해서 참여하는 식으로 해보면 어떻나 이런 얘기가 오고가고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비등으로 보조해줘서 사업을 하면 실효성이 없고, '98년도 식수사업으로 태백산에서 주목심기를 해보니까 역시 자기가 돈을 내야지 그 나무에 대한 애정이 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고, 그러니 이런 것들은 실지는 여성단체의 사회참여도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방법을 계속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같은 일회성으로 간다던가, 매년 생각나서 한번씩 하고 마는 이런식으로 되어서는 안될 것 같고...

'97년도인가 한번 했었는데요.시민들이 자꾸 뽑아가니까, 그만 중단이 되었었어요.

지금은 이제는 장미를 그렇게 가져가지는 않더라구요. 하도 많이 뽑아가서 그런지, 그런 것들을 계속 할 바에는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리가 조성된다면 시민들이 그렇게 가꾸어 놓으면 관에서 또 파괴한다고, 왜 그러냐면 가로수 보면 아시잖아요. 가로수를 시개청되고 우회도로에 다 심어놓으면 전기줄이 걸린다고 다 짤라 버리고, 관에서 하는 사업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파괴되지 않도록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될 것입니다. 가꾸는 사람 별도, 파괴하는 사람 그래서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여성단체에서 사비로 해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줘보세요. 지금처럼 5,000원씩 내서 하는 것 처럼.

내년에도 시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30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량식품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그 다음은 농수산물은 농정산림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물가대책은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이것은 한쪽으로 몰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이 되어야지...

단속을 할 때는 합동으로 단속합니다.

전문가도 없잖습니까? 식품분야에 전문가, 농산물에 전문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수입품을 국산이라고 해도 수입품인지 국산인지 모르는 상황이고, 식품같은 경우에는 허가 맞지 않고 거리에서 판매하는 것들 있잖아요. 어묵이나 붕어빵이나 이런 것들. 노점상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단속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건설과...

식품 아니에요?

노점상단속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식품제조업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불량식품이나 이런 신고가 들어오거나 또 그렇다고 인정이 되면 수거를 해서 검사도 하고 단속도 하지만 대체적인 노점상 단속은 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의 기준은 어디있어요?

인체에 유해하다거나...

도립공원에 지으려고 하는 청소년 수련관, 그 부지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게 도유지거든요. 도유지인데, 도청 공원담당이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계산해보니까 2100평이예요. 시가로 6억이 넘는 땅인데, 도에서 내주겠어요.

그래서 지금 소방서가 차지하고 있는...

그건 이미 강원도에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쉬운게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시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조 상품권을 만들면 어떻게 하죠?

그것은 화폐와 똑같이 판독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염려스럽고, 분실되면 시에 이익이 됩니까?

시에 이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2~10%범위, 평균 5%에 대해서 이용자가 혜택을 보는 것이지 분실되어서 시가 이익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청취불능)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총 나간 금액에서 회수가 91%이니까 아마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 5일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철암5일장이 철암쪽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철암쪽은 사실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리는 좀 활성화되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북평장하고 도계장 비교해서 현지 출장도 다녀왔었는데, 통리장은 갔다 온 곳보다도 활성화되고, 철암같은 경우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터를 확장하던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데 좀 어렵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쪽에서도 지원을 한다던지 활성화 방안을 세워야 될 거예요. 철암쪽에 가보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여론이 많이 들리고, 그리고 예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 분양도 거의 안되고 있는 것을 봐서는 5일장이 활성화되면 오히려 더불어서 아파트 분양도 되고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되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저희들이 2000년도 10월 18일날 착공해서 현재 2억4,000만원 정도 지장물 철거보상비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쪽부분이 좀 되고, 주차장공간을 확보하면서 5일장터로도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고 지난번에 지사님 오셔서 거기 나가서 설명도 했지만 복개문제, 그런 측면에서 조화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적 지원도 지원이겠지만 철암5일장의 특별한 것, 상품도 개발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6페이지, 외지상인 이동판매장 개설, 단속현황 참 골치아픈 문제인데, 지역경제면으로 봐도 굉장히 상권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고, 주민들도 피해가 굉장히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짜 상표를 갖다가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규정이 없다보니까 속수무책인데, 문제는 태화마트주인 건물주인, 선전해주는 TCB 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자제를 해주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돈주니까 허겁지겁 다 하는 모양인데, 이 분들하고 진솔한 대화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동판매장 개설, 단속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리제공만 안해준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발붙힐 데도 없을뿐만 아니라, 또 지금 TCB인가 거기서 선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지 않으면 좋은 효과가 있을텐데, TCB같은 경우는 막말로 1년에 홍보비로 주면서 그런 것 하나 통제못합니까?

이것은 주요이용시설 대표자를 통해서 계속...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적인 것을 가지고 단속하기에는 모든 것이 역부족이라고 하면 인위적인 방법도 택할 수 있어야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봐요. 실지로는 황지자유시장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태화마트쪽에서 의류하는 것, 건물주인들한테 양심적으로 호소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태백시 지역경제가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느냐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이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이런 것... TCB방송 같은 것 대표적인 예아닙니까?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태백시 전체 상권을 말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칠게 얘기해서 세분들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는 우리는 태백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인위적인 방법도 선택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좋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고, 공무원의 한계입니다. 유인물에 있다시피 위범단속내용 그것을 가지고 업주하고 대표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동과 결부되어 있으니까 지역 생각안합니다.

태화마트나 금학나이트, 세분들을 구체적으로 왜 지명을 하냐면 전부다 부추기는 것 아니예요. 솔직한 말로 해서. 자기들도 장사하면서 그런 것은 솔직한 말로 건물주나 대표자들하고 진솔한 대화를 해 보세요.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에서 차단을 해야지, 법적인 근거도 없이 단속도 안되는 것 가지고 단속한다면 안되잖느냐는 얘기예요.

고발 4건은 어떤 처분을 했습니까? 벌금을...

통리주유소 건물, 태화마트 2층, 고원예식장을 해봤는데, 그 결과가 비슷하게 안나옵니다. 전에 한번 특허청에서 나와서 위조상품 단속을 해봤는데 한 집에 들어가니까 99%가 위조상표인데, 회수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면 절차가 까다로워요. 검찰, 경찰, 시, 특허청 그와 관련된 정부기관 이렇게 합동단속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얼마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또 그것과 관련되서 불법광고물, 벽보 같은 것이 남발하고, 건축과에서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 단속도 하는데, 정연록 의원말씀하셨지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벌써 몇 년째 계속 반복되고 말 그대로 행정력의 부재죠. 우리는 그러고 말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엄청난 것이거든요. 한번 특단의 조치를...

세무서 계통이라든가, 태백시 세무과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세무서 계통이라든가 이런 데 하고 같이 합동을 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 봄 직 하지 않을까요? 외지상인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태백시민들에게 좋은 상품을 가지고 싸게 공급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불이익을 본다고 하지만, 그것도 아니거든요. 실은 좋은 상품도 아니면서 대량으로 덤핑을 해서 허가를 내서 영업하는 분들, 집세주면서 까지 상당히 장사에 불이익을 주고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세금은 다 부과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들 상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든다던가 자체적인 것으로 해서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는 효력을 발생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안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 나름대로 근거를 만들어서 고발조치를 해서 어차피 어떤 결과가 안 나올 바에는 우리 태백시는 이러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조례에 의해서 고발을 한다라고 하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입니까?

그런 것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가장 민원을 발생시키는 것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역에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외지 약장사 있잖습니까? 이것도 경제교통과 단속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위생파트, 보건소 파트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면 전에 동 순회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건의를 하더라구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주머니 다 털어버리는 일인데...

사 올때는 약품으로 사오거든요. 그런데 막상 약이 아니라고 하니까, 식품이라고 하면 위생이 걸리고... 약품이면 보건소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더라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LPG가스 영업소 있잖습니까? 야간에 영업합니까?

합니다. 택시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거기 한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항시 개방해 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이 와서 야간에 가스 떨어지니까 상당히 불편해 하시던데, 시정하고 있군요.

그 문제는 지난번에 얘기듣고 얘기를 했습니다.

석탄소비 운동, 지금 보일러가 없다면서요?

지금 보일러 품귀현상, 저 같은 경우도 청주하고 제천쪽에 친척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사서 보내줬어요. 전국적으로 기름값이 워낙 비싸니까 품귀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태백시에서 공공근로사업 대상자가 되는 부류가 어떤 부류입니까? 정확하게 진단해봅시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계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예산은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선발하는 것이라서 여유인력이...

농정산림과에서 예산은 이렇게 많은데,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시더라구요. 우리가 듣기로는 공공근로를 못해서 쩔쩔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인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경제교통과에는 그런 부분이 없군요.

숲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은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쪽의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자는 쓸 수 없으니까 남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측면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취불능)

그러니까 품앗이를 안 가는게...

말하는 도중에 말을 해서 죄송한데, 노동의 강도차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상황이 되었단 말이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에 기본적인 목적은 어떻게 되었든지 전체 나라의 IMF나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부양책이었는데, 이것을 지금처럼 담당계장이 얘기한 것 처럼 자격기준이 모호하게 일반시민들한테 알려져 있거든요. 확실하게 홍보도 안되어 있고 그냥 공공근로 사업은 대한민국 일반실업자나 거택보호자나 이렇게 아무나 하는 사업 이런 식으로 뿌리내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정립할 수 있는, 아까도 위원장 얘기했지만 재정립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사업할때도 노동의 강도를 조금 강하게 할 필요성은 있어요. 보조경기장 사업하는데 몇 차례 가보니까 이 사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간때우기 식이기 때문에 밭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노동의 강도가 비교가 되어서 괜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바보만들고, 이런 풍조가 야기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면으로 보면 관에서는 경제붕괴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예요.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가지고, 이러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서 해야 될 사업인데, 보조경기장 사업같은 경우는 특수시책사업으로 대한민국에서 유례없이 우리시에서 가장 잘한 사업으로 평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에 투입되었던 인원에 대해서는 시자체에서 보면 나쁘게 보여졌단 말이예요. 그래서 평가는 좋았지만 그런 이상 것들도 좀 있으니까 운영의 묘를 좀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예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노동의 강도는 10배차이날 거라고, 그래서 자꾸 한쪽은 기피현상, 한쪽은 과오상태 이런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니까 조금 실지는 가격제한도 두지 말아야 될 사업이예요. 모호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홍보도 좀 열심히 하시고, 사업의 개념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이런 식의 일자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전에 정태교의원 질문하셨던 농번기 문제는 실지 저희들이 해보니까, 신차석씨 같은 경우는 필요하니까 인력을 좀 달라고 해서 계장하고 직원 3명 나가서 전화를 해서 대기자들 있으니까 그 인력으로 하라고 연결해 주었는데 10명이 안되요. 물론 정연록 의원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지 인력이 공공근로로 뺏겨서 못한다, 강도로 봐서는 이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도 노임살포 측면을 생각안할 수없어요. 왜냐면 6억에서 부지매입비하고 이것하고 하면 사실 포크레인 몇대면 간단하지만, 노임살포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된다니깐요.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농정산림과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또 뭐가 있냐면 나이많은 사람들한테 말을 함부로 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구요.

(청취불능) 우리쪽에 와서 일하는 것이 강도면에서 가벼우니까.

그 다음에 회사택시 전액관리제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좀 받았습니다.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않으면서 할증료라는 틀에 매달려서 시민들이 돈을 더 내는 상황까지 갔었는데, 지금 또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언제 될 것같아요?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액관리제 힘듭니다. 법은 있고 거기에 따른 교통부 훈령도 있는데 최근에 9월 14일날 전액관리제 시행요령 나온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 주유비라든가 세차비 또는 차량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운송사업자가 운전자가 부담하면 위반행위로 되어 있고 또는 운전자가 위반행위인 경우는 운송수입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위반행위로 되어 있는데.

노사문제 아니예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9월달에 나간 시행요령에 의해서 자치단체와 협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봉급을 얼마로 할 것이냐, 봉급으로 했을 때 운수종사자가 예를 들어서 400km를 뛰고 50만원을 받아야 되느냐, 300km를 뛰고 50만원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위에서부터 확고하게 탁 잘라라, 이것은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 내려온 것이 현재 단체협약에 들어가 있는 세차비, 여러 가지 문제를 하지 말아라 다시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해라,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

건설교통부에서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시에서 강력하게 하지도 못하고 대처할 수 없이 만들어 놓고 시민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증료를 부담시켰단 말이예요. 몇 년차가 되었다고, 그런데 지금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전액관리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버리자, 솔직한 말로 해서 교통과에 대해서는 이 짐을 벗어버리는 방법은 하던 말던, 우리는 교통부에서 내려오는 안대로만 추진을 하고 여기서 좀 벗어나는 방법은 시민들하고 대화해서 불만을 해소시켜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할증되고 있는 할증요금을 없앤다던지 이런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것은 전액관리제 때문에 임금보존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전액관리제가 안되면 이것은 할증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깊은 내막을 보면. 그러니 이것을 다시한번 운수회사하고 집행담당하고의 관계는 그런 면으로 정립을 시켜주시구요. 그 다음에 관내에 콜택시 제도를 도입을 해서 많은 설비를 한 것 같더라구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또 회사택시도 추진하고 있는 모양이예요. 그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모범택시, 개인택시 이런 쪽에서의 말이 이번에... 특히 당골 같은 경우에는 할증료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제시된 부분인데, 거기를 할증료를 폐지시켜 주면, 택시업계에서도 콜택시를 해보니까 가서 빈택시로 가서 1,000원을 더 받아서 나오면 4,700원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손님이 많아서 자기들이 일반으로 하면 3,500원 내지4,000원정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 시내에서 당골까지 가면, 그럼 가서 손님을 태워오면 8,000원 정도 치이니까 오히려 그것이 낫더란 말이예요. 그리고 택시할증료가 없음으로 해서 타는 승객이 많아지니까 더 낫더라, 개인택시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심도있게 다시 조정을 해서 가능하면 할증되는 구간은 많이 줄여주었으면 좋겠다, 조탄이라든가 이런데 정말로 먼 거리는 그런 곳은 그냥 두더라도 일반 시내권에 있는 데는 가능하면 회사대표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문제에 대해서는 속시원히 해결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조정하는데도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원칙으로 갔을 때....

그것을 협의를, 절충안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모범운전자 택시하고 개인택시조합하고 회장들하고도 몇 차례 만나서 얘기했더니 시에서, 교통계에서 강하게 해주면 이 기회에 은근슬쩍 양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 기회에... 콜 택시가 되면서, 그래서 가능하면 7개 지역도 해제시켜버리면 좋지 않겠나...

시내버스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어떤 것이 들어와요?

지금 제가 와서 불편사항은 3~4건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불친절 문제하고 신시가지로 나가면서 정상적으로 가야되는데, 잘못가서 그런 것 등, 그다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좌석버스하고 시내버스 차이...

그 문제는 일반인들이 신고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보시면 당골부분 같은 경우, 좌석대 일반차의 비율이 엄청납니다. 지나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서 답변한 기억이 나는데, 전체 일반이 198이고 좌석이 165인데 그것을 좀 조정해보도록, 특히 여기에서 하장성 구간에는 좌석버스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정태교 의원님이 먼저 하셨네요. 시민들은 그래요. 시내버스 일반버스보다 좌석버스가 더 자주 온다는 거예요. 좌석버스 2번 지나가야 일반버스가 온다는 이런 불편을 철암쪽도 그렇고,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맣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회사쪽에서 좌석버스 요금이 더 비싸니까 어떤 수익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오해인지 몰라도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구 화전2동쪽에 보면 버스가 1시간에 1대 다닌다던가, 이런 얘기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물론 좀전에 말씀하셨지만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어차피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으니까 회사측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아무래도 멀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많거든요. 버스시간을 조금 더 좁혀 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1시간 같으면 한 30분에 1대씩 갈 수 있도록 회사측하고 협의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버스가 구화전에서 내려올 때 그 버스노선이 어디로 갑니까?

확실히 기억 못합니다.

계장님, 아십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화도 몇 번 받았었는데, 그 노선이 '99년도 8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10월 1일날 조정을 했습니다. 5개노선을 여기로 통과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문제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내려간다고 하더라구요.

기존 황지고등학교쪽으로 내려가는게 32회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신도로로 해서 돌아내려갑니다. 그것을 10월 1일날 조정을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당초에 영암운수쪽에서 반만 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시행단계이니까 10월 1일부터는 5개 노선만 빼고 나머지는 기존도로를 이용하자고 했는데,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버스노선 조정자체가 그런 식이 되다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노선조정을 하면서 너무 회사편을 드는 것이 아니냐, 시민에 대한 편의제공은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항의를 저 개인적으로도 몇 번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노선을 한번 정하면 끝까지 가야된다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편의에 따라서 회사측하고 조정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포쪽에서는 태백에서 버스 좀 넣어달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지금 들어오는 버스는 적자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태백에서 넣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것이 시장님한테도 건의가 되고 우리과에도 건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하고, 제가 옛날에 계장할 때도 이것이 건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우리쪽에서도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은 부처간이예요, 아니면 도와 도관계예요?

도와 도, 시와, 관련된 회사와 삼각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보지 그랬어요.

시도하면 전부 거절합니다.

경북에서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고 자기네들 소화도 못한다고 하고, 여기서는 적자노선에 못들어가겠다, 제가 옛날에 계장할 때도 이것이 상당히 대두되었던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왜 심각하냐면, 태백에서 조금만 건들어주면 그쪽에 전체 경제활동 범위가 실지 99%가 태백이라고 보면 된다고요. 그것이 도경계인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석포사람들이 어쩌면 태백시로 편입되고자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여기 조사한 것을 별도 자료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문근 의원님하고 정태교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중에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장성, 철암, 통리 이 구간에 좌석버스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익측면에서 본다면 좌석버스 때문에 유지가 된다, 과감히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 노선은 수익노선은 제외 시켰습니다. 13개 노선중에서 비수익노선을 계산할 때 제외된 지역입니다. 실지 편중되어 있는 것은 그쪽이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암쪽이나 또는 하장성 쪽에 있는 사람들은 왜 비싼 좌석만 타고 다녀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 문제하고 소도당골 문제에 대해서 는 다시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어느쪽이 나은지, 나은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비수익 손실 보조금도 실지 그렇게 책정되어서는 안된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이익 노선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배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익이 10억이 났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만큼은 안나겠지만...

법의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맹점이지만 어차피 그것은 공공사업부분이기 때문에 이익난다고 할 때는 아무말 안하고, 손해난다고 애기하면 이율배반적인 행동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선까지는 실지 서로 알아줘야 됩니다. 이익도 있는 노선이 있단말이에요. 그 노선은 빼버리고 손해나는 노선만 얘기한다면...

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익이 10억이고 적자가 5억이면 5억이 탕감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간단하게 계산이 나올 수 있는데, 비수익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법의 맹점, 이것 건의할 겁니다.

과장님, 소방서앞에서부터 여성회관앞까지의 도로가 경사가 졌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것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경사가 져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도 직선화되고 약간 커브가 져서 한쪽으로 쏠려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언제 그런 것 조사를 하셔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만약에 진짜로 그렇다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카지노 배후도시라고 하면서 카지노 배후도시가 아니고 카지노 망치는 도시가 태백시라고 보면 되요. 카지노로 인해서 우리시쪽에서 숙박이라든가 기타 경기부양에 조금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도움되고자 하는 기본시설이 태백시에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교통담당계하고 과장님께서 정선군, 삼척시 구간에 교통시설물 그 다음에 태백시 경계에서부터 시설물을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삼척시 근덕에서 올라오는 것하고 도계에서 오는, 38, 35번 이런 국도에서 도경계로 해서 넘어오는 그런 시설들이 태백시에만 들어오면 밤에는 완전히 봉사예요. 특히 안 된 곳이 어디냐면 임계에서 하장지나서 태백시로 들어오다보면 다른데는 야간운행이 낮에 운전하는 것보다 운전하기가 더 편하게 교통시설물이 잘 되어 있어요? 중앙선부터 시작해서 가드레일에 붙어 있는 안전시설물들이 잘 되어 있다고, 환하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태백구간만 들어서면 캄캄해진다고요. 50m당 하나씩 붙어 있단 말이예요. 지금 시설에 투자하려면 엄청난 돈이 드는데 사업부서에서 무슨 잘못을 하고 있냐면 건설과소관이지만 교통시설물도 어차피 교통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예요. 앞으로 38번국도에서 그런 교통시설물이 제대로 안되어 있을때는...(청취불능) 그렇게 해놓고 지금 우리시에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와야 되는지도 몰라요. 야간 교통시설물이 전무한 상태란 말이에요. 깜깜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심각한지를 아셔야 되요. 그리고 그렇게 오다보면 야간에 교통사고의 70~80%가 시설물 부재에서 오는 사고란 말이예요. 그것 엄밀히 말하면 태백시에서 앞으로 다 배상을 해야 될 거예요. 지난번에 부산~포항간 커브길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도로관리하는 관변단체에서 피해보상을 해준 적이 있어요. 이런 시설물이 없어서 사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계에서도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카지노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려면 교통시설물 확충하세요. 예산없다는 말 절대하지 마시고, 예산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야 되요. 태백시장을 데리고 밤에 한번 다녀보세요. 임계에서 하장으로 해서 들어오는 태백시구간, 호산에서 들어오는 길, 봉화에서 들어오는 길, 영월에서 들어오는 길, 다녀보라고, 그래야 알지, 태백시장은 밤에 다니지 않으니까 그 불편한 사항 모른다고... 관외출장이 몇 번 안되니까 밖에 안나가봐서 불편한 것 모른다고, 밤에 한번 나가서 손수 운전 한번 시켜봐요. 카지노 배후도시 니 무슨 도시니 떠들어놓고 결론은 전무한 상태로 간다니까, 이렇게 교통안전시설물이 없는 구간은 태백시구간 뿐일 거예요. 그 다음에 차선도색도 마찬가지예요. 인접시군 도로에 가면 차선도색이 명쾌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만 들어오면 작년에 했는지, 올해 했는지... 이런 정도... 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한 번 해보시고, 지금까지 낙후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아직까지 그렇게 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정연록 의원님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시하고 인접해 있는 곳이 군경계가 많습니다. 미리 먼저 말씀드리는데, 차선도색이 잘못되어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영월, 정선, 다른 지역보다는 잘 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1억9,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소도, 시내권동점 경계다 해서. 그리고 하장경계는 지금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 가보면 시설물이 잘되어 있다못해서 한눈에 확 드러납니다. 직원들하고 다녀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은 접어두고라도 우선 도로가 형성되어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철구조물로 해서 방어벽이 되어 있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 시멘트 구조물로 방어벽이 있는데서 반사지가 일정하게 붙어 있습니다. 영월쪽으로 나가다 보면 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투자면에서 봤을 때 국도유지에서 하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갈매기 표시는 20~30 규정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과다하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보면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문제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도로 선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량을 조사하는데 하장구간쪽에는 거의 가드레일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60전 델리게이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이번에 투입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차선도색을 빼고 지금 현재 눈에 보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한 5,000만원 투자했지만 보는 시각의 차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가시다보면 혈리쉼터쪽에 보면 갈매기 3~4개, 내려오다보면 5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설을 확충하려고 최대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예산이 교통신호기를 설치한다던가 그 예산중에 남은 예산, 그 예산을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조사중에 있는데 사실 환경이 안좋습니다. 국도유지관리청하고 우리와의 관계에서 쉽게 얘기해서 보는 폭이 좁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선공사 해놓고 후시설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쉽게 말하면 도로개설사업을 먼저해놓고 준공검사 받을 때 그런 사업비가 다 투자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여분을 남겨놓고 한단 말이예요. 장성~황지간, 황지~동점간 도로도 마찬가지고, 중앙선에 반사경 같은 것 다 달려있어야 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애시당초 설계할 때에 같이 들어가줘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공사를 해버리고 난 뒤에 다시 자금이 신청되다 보니까 시설비가 배로 더 드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할 때는 그 자체를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쉽지만 추가 공사비용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고 두번째로 아까도 얘기도 했지만 38번 국도 공사종점이 삼수동동사무소 앞까지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말하면 그런 기본시설을 완벽하게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예산을 맡아줘야 되고 그것은 건설과에서 거기에 대한 후속타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후로 몇년동안 시설비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번에 심사숙고해서 받을 때 복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국도관리청에서 완벽한 시설물을 해서 받아야 된다, 괜히 어설프게 받아놓으면 그런 데에 신경안쓰고 계실지도 몰라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물을 관리청에서부터 받을 때는 확실한 그런 조건을 전제로 달아주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시설이 앞으로 문곡굴다리부터 소도동까지 2km구간 4차선 도로도 이번 기회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해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관심없이, 교통계에서는 관심을 하나도 안 가져 봤잖아요. 도로에 대해서 솔직한 말로 해서 그런 시설이 필요한지 안필요한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예요.

그것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화전쪽에 문제는 건설과에서...

그러니까 끝나면 안된다고 요. 그러니까 공사전이라도...

한쪽 길은 4차선이고 한쪽길은 2차선인데 신호등 켜놨다가 나중에 사고 나면...

그러니까 화전동사무소앞에 있는 신호등은 사람 잡는 짓이라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화전약국 앞까지 어떻게든 도시정비가 되고 난 뒤에 가능한 얘기고, 지금같은 신설도로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실과 협조가 분명히 있어야 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건설과 일이라서 관심밖의 일이라서 나중에 관리하다보니까 이랬으면 좋을뻔 했다는 아쉬움을 갖지 말고 이런 기회에 완벽하게 그런 시설보완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자는 거예요. 시공사가 있는 현장에서 시공할 때는 싸요. 실지 100원이면 할 수 있지만, 새로 투자할 때는 200원, 300원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물을 할 때도 완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추가 공사비용이 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해서라도 완벽하게 좀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체제가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조동쪽이 모든 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안전시설물쪽에, 상사미 보면 수석식당 지나 커브 있죠. 거기 아주 위험하거든요. 지금 사고 당사자가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조사를 해보시고...

직원들 나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안전시설물이라든지 나중에 건설과에서 사업을 할 때 도로를 판다든지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습정체구간이 어디냐면 통리다리 4차선 구간, 거기 상가들이 있어서 우회전 할 수 있는 도로를 막고 있는데, 상습정체구간이고 그 다음에 황지자유시장 구간, 농협삼거리에서 정체구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단속요원이 계속 상주해서 단속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도로면도 좁은데다가 계속 거기다가 차를 세워놓다보니까, 사고나면 누구한테 책임소재도 불명확한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해결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법대로... 그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상당히 기술적인 면을 요하는 데 경찰하고의 테마단속, 한달에 한번, 한달에 두번정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단속한다, 또 시로 전화 오지... 원칙대로 하면 좋겠지만 진짜 못한다...

그래요, 그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단속을 철저하게 하자는 분들도 있고 단속을 특히, 외지차량이 왔을 경우는 단속을 완화해야 된다는 쪽도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행정부에서 탄력성 있게 행정조치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소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길입니다. 보건소장의 개인적사정에 의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으로서 직제는 보건행정, 예방의약, 건강증진, 진료담당과 보건진료소가 1개소가 있으며, 정원 31명과 현워이 34명이 되겠고,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점검실적은 83개소에서 위반업소가 4개소가 있으며,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등록취소등으로서 처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료기관 적출물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출물 처리업체는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강원위생공사로서 처리방법은 주1회 계약된 병의원을 순회하여서 보관된 적출물을 수거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적출물 발생 및 처리내역은 총 38개소에 1만4,830kg로서 처리를 1만4,830kg를 완료했습니다. 의료기관별 발생 및 처리현황은 총 발생처리현황은 총 발생량 및 처리내역에 대한 분기별, 월별 세부사항으로서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적출물 위탁수수료 지불현황은 병의원별 계약금액은 월 계약금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역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방역약품 및 유류 수불현황은 약품구입은 총 6종에 1,082ℓ를 구입했고, 유류는 2종에 4,544ℓ를 구입했습니다만 사용은 6종에 696.8ℓ가 사용되었고 재고는 385.9ℓ가 남았습니다. 분기별 소독실시 현황은 총 60개 업소를 대상으로해서 법정횟수가 324회이고 소독횟수가 301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독의무대상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5개 업소로서 4월부터 9월까지 월 1회이상 대상업소는 호텔, 여관등 24개소가 되겠고, 두달에 1회 이상은 36개업소가 되겠으며, 두달에 1회 이상업소로서는 50인이상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가 2개소가 되겠고, 사무실용 건축물이 연면적이 3,000㎥이상이 3개소가 되겠으며, 복합건축물이 10개소가 되겠고, 3개월에 1회이상 소독해야 되는 대상업소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소독대행업소는 태백방역공사와 대영방역공사, 영진환경공사가 되겠습니다. 소독대상업소 분기보고 실적은 총 68개 업소를 분기에 1회씩 3회를 실시했고, 소독의무대상시설은 65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역약품 구입처 내역은 분무용 살출제 4종으로서 구입처는 국보제약, 안민제약, 전우약품등이 되겠고 수량은 546통으로서 금액은 76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장비구입 및 수리내역은 차량용 연막기 1종외에 소형연막기 4대를 구입했고, 총 단가는 5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허가병상 초과운영 의료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의원별 허가 병상 및 간호사현황은 입원실이 있는 의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850병상에 의사가 36명이 되겠고, 간호사는 19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과병상 운영 의료기관 조치사항으로서는 삼성마취과· 정형외과의원으로서 1차로 행정조치를 하였고,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과징금 2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각종 환자 월별진료 및 약품 수불현황은 총 5만7,243명으로서 내역별, 월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수불현황으로서는 예방접종약품 12종으로서 20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을 나열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동보건소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000년 3월부터 12월까지 26회로서 1,1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업비는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18개소에 22회 930명으로서 현재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투약인원 5,315명을 대상으로서 진료 3개과, 검사 3개분야, 상담, 소독등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일정별 운영은 3월15일부터 11월 12일 현재까지 년중 실시하는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정 1군 전염병 보균자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2000년 1군 전염병 발생현황은 총 1명으로서 장티푸스가 되겠습니다. 발생일자는 5월 25일이 되겠고, 경위로서는 감기유사증세로 의료기관을 다니다가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장티푸스로 판명되었으며, 역학조사결과 가족이나 집단생활에서 균주확인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장기보균자로 판명되었습니다. 1군 전염병 보균자 관리대책으로서는 1군 전염병으로 판명될시 환자에 대해서는 격리치료를 실시하고 6월을 기준으로 해서 1회 보균검사를 실시하며, 기동방역반 출동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 및 가검물 채취 검사를 실시하고 오염지역 주변에 대한 방역소독 및 주민홍보와 질병정보 모니터링 철저로 조기 환자발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조보건진료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조지역에 총 세대수는 245세대로서 총인구는 816명이 되겠고 운영상황으로서는 진료 및 보건사업 9건에 8,601명을 연인원으로 해서 세부운영실적은 진료외 8개분야에 대해서 1만3,319명에 대해서 투약을 실시했습니다. 진료실적은 월별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조보건진료소 예산운영상황으로서는 총 1,223만원에서 집행이 517만4,000원과 향후집행이 286만6,000원으로서 현 잔액은 4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분업 행정지도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휴파업 참여는 총 관내 의원수가 21개소가 되겠고,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휴파업에 참여한 의원수는 13개소, 그 다음에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휴파업에 참여한 의원수는 14개소가 되겠고, 참여율은 67%가 되겠습니다. 행정지도 현황으로서는 총 87회에 대해서 업무개시명령과 지도명령, 지도점검, 수시지도감독으로서 실시했고, 의약협력위원회 운영은 현재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3회를 실시하였고, 의약분업관련 교육홍보는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상황으로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세부적인 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의약분업관련 조치사항으로서는 의약분업 비상대책반 1개반을 6명으로서 편성운영하였고 폐업신고에 따른 신고서 반려를 했으며, 보건소 비상진료 실시를 6월과 10월에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2억3,169만1,000원으로서 11월 20일까지 지출내역은 1억5,989만7,000원과 12월 31일까지 지출예정액은 2,540만4,000원, 잔액은 4,639만원이 되겠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급성전염병 관리가 3,065만4,000원이 되겠으며, 한방물리치료시 운영이 6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4억6,162만6,000원으로서 11월 20일까지 지출액은 11억4,947만7,000원으로서 12월 31일까지 지출예정액은 2억964만6,000원이 되겠고, 잔액은 1억25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요사항은 의료및 구료비가 7,6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고 현재 수당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985만원과 160만4,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는 소장님이 계시지 않는 관계로 난해한 답변에 대해서는 계장님들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업무가 두가지가 있잖아요. 연막하고 분무인데, 연막같은 경우에는 시외곽지역은 너무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해충 발생률이 높았는데도 연막방역을 해도 전혀 효과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약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실적에 보니까 철암같은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의약분업을 7월달부터 실시했는데, 지금까지 처럼 약품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보건소에...

안마기 같은 것, 지압기 같은 것 하루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한의사는 보강이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광산진흥과 소관

광산진흥과장 조장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광산진흥과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종합개발사업 사업별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3개분야 38개 사업 1조 2,470억이 되겠습니다. 관광레저사업이 15개사업 9,273억원, 지역특화사업이 8개사업에 539억원, 기반시설, 도시환경정비사업이 15개사업에 2,65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대상사업은 서학레저단지등 23개사업중에서 시행자 지정사업이 서학레저단지등 12개사업에 13개업체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준공이 1건, 공사중이 1건, 실시계획승인이 2건, 실시계획승인신청이 2건, 실시계획중이 6건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활동 실적은 민자유치투자설명회 개최했고, KOTRA국내외 무역관 민자유치 홍보와 인터넷홈페이지 활용, 투자잠재기업 방문유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자유치홍보 및 관광홍보용CD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으며, 민자유치 대상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시행자 미지정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민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실시계획승인사업의 조기 착수 지속 도력와 실시계획 준비중인 사업의 2001년도 실시계획 완료를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개분야 11개사업 1,695억6,700만원으로서 관광레저기반시설이 2개사업 159억1,000만원, 도로망확충이 4개사업에 1,203억원, 생활환경개선이 4개사업에 33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5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총예산 교부결정액이 11개사업에 90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부액이 709억5,900만원, 현재 집행액은 693억8,7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이 교부결정액대비 현재 국비 171억4,000만원을 포함해서 214억3,100만원이 아직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향후 집행계획으로서는 올해 12월까지 11개사업에 대해서 110억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는 2000년 11월까지 60억에 대해서 교부를 받고, 2000년 12월중에 50억에 대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책으로서는 총구간 설계후 총괄계약 및 보상협의 마무리 단계로 향후 사업추진 원활에 따라서 이월최소화를 가능토록 하고 이월예사업비가 104억3,100만원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전액 집행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좀전에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괄 계획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으로서 총 38개사업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레저사업이 15개사업, 지역특화사업이 8개사업, 도시환경정비가 15개사업으로서 국비가 1,612억, 지방비가 901억, 민자가 9,957억이 되어서 1조 2,470억으로서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터스포츠경기장 건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점동에 광미침전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3월 25일날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고시가 되어서 6월 17일날 민자유치사업 시행자 지정고시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주식회사 한길랜드밸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7월 6일날 되어서 9월 21일날 실시계획 승인 의제협의에 들어갔습니다만 도 체육청소년과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개발계획변경 및 시행자 지정내용 변경 고시를 12월 9일까지 완료를 하고 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을 12월 12일까지 저희들이 받아서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12월말까지 자동차경주장업 사업계획 승인등 의제협의를 거쳐서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 신청 및 선정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 참여신청현황은 대상사업은 서학레저단지등 23개사업으로서 현재 12개사업에 13개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시행자 지정고시는 6월 17일날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한길랜드의 모터스포츠레저단지, 사단법인 예수원의 청소년 수련단지, 개인 김용부씨가 소도게르마늄 온욕센터, 혈동영농종합법인에 대한 산채재배단지.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태백랜드의 태백체험공원사업이 되겠고, 함백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태백체험공원 숙박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개발사업 이행을 위한 연대보증서는 함백산업개발에서 제출되었고 실시계획 승인 신청 예정은 주식회사 한길랜드밸류에서는 12월 12일날 재신청할 예정이고, 사단법인 예수원에서는 내년 7월 31일까지, 개인 소도게르마늄온욕센터는 올해 연말까지, 주식회사 태백랜드는 11월 30일까지, 함백산업개발은 11월 4일날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와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혈동 영농조합법인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실시 계획을 승인신청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사업자 선정 검토의견서는 뒤에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선도사업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선도사업은 모터스포츠 레저단지와 태백체험공원, 청소년수련단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3월 25일날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변경하여서 마치고 6월 17일날 민자유치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승인신청은 모터스포츠레저단지와 태백체험공원 숙박시설 사업에 대해서 승인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1년도에는 착공 가능토록 유도를 하고 선도사업의 조기가시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산업육성 융자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융자규모는 1,500억원으로서 2000년도는 400억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폐광지역진흥지구안에 창업, 확장 및 이전기업진흥지구개발사업 시행자와 농공단지 입주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은 50억이내, 운전자금은 5억원이내, 융자금리는 년 5.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태백시 관내에 융자신청을 한 업체가 44개업체에 1,577억5,800만원이 융자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18개업체에 315억3백만원, 대출은 10개업체에 140억5,500만원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밑에자료는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99년도는 대출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는 현재까지 1억9,200만원 썬스틸주식회사에만 대출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카지노 관련 부대사업 유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보고드린 사항도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추진촉구는 2000년 2월 8일날 촉구했고, 석공훈련원 매입 및 활용방안 검토는 3월 28일날 주식회사 강원랜드에 현물출자 및 사내 훈련원 유치를 내용으로 해서 검토요구를 했습니다. 딜러 임시숙소 유치 건의는 3월 28일날 종업원 숙소 건립시까지 딜러 임시 숙소를 우리시에 유치토록 건의했고, 카지노 지역 주민 참여방안 및 수용태세에 관한 연구용역 참석을 2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랜드 종업원 숙소 유치, 건의를 5월 19일날 해서 강원랜드 종업원 숙소를 관내에 건설중인 아파트로 할 것을 요청했고, 관내에서 건설중인 아파트 현황 및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균형발전 추진사항 협조요청을 6월 16일날 관내 제조업체의 산품을 구매할 것을 요청했고, 그 다음에 9월 7일날도 강원랜드 산품 구매시 우리시 지역의 산품을 구매할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강원랜드 종업원 숙소유치는 현재 선명 3차 임대아파트 60세대를 계약해서 독신자 20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기혼자는 30여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고용 사항이되겠습니다. 주식회사 강원랜드 고용은 현재 648명중에서 태백지역이 37명으로 5.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남부 주민주식회사 고용은 전체직원 313명중에 태백지역 33명이 고용되어서 25.2%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경비보안이 지역주민 45명중에 태백20명, 청소용역이 총 58명중에서 태백사람이 13명이 고용되었습니다. 다음 카지노 종사원 교육 훈련 시설유치에 대해서 8월 24일날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매입한 석공기술훈련원을 주식회사 강원랜드 사내 교육원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한 바 있고, 카지노 관광열차 운행은 10월 28일부터 주2회 새마을호로 운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농공단지 입주업체현황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완공을 해서 현재 입주업체는 13개 블럭에 13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가동이 8개업체, 건축준비중이 2개업체, 입주계약중이 2개업체, 휴폐업이 1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육성을 지원하는데는 대체산업육성융자금 지원, 아까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10개업체에 140억5,500만원을 지원했고, 태백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15개업체에 38억3,300만원, 강원도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은 3개업체에 1억3,600만원을 추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중소기업경영안정 자금 지원은 태백시 배정액이 1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과 지식 정보산업관련업체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융자한도액이 업체당 2억원이내로서 매출액 8억원 이상인 업체 3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자체담보는 3%이자 보전해주도록 되어 있고, 융자기간은 1년으로서 1년이내 단위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특별보증 추천해서 지원을 한 사항은 자금신청이 3개업체 2억8,000만원이 신청되어서 3개업체에 1억3,600만원을 결정해서 2개업체 1억원이 대출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은 융자금 지원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제지원은 지방세 감면은 2개업체로서 등록세와 취득세 1,322만5,000원을 감면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산품 판로지원입니다. 내고장 산품 우선 구매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고 각급기관에 대해서는 내고장 산품 우선구매 협조문을 발송했으며, 지역산품 홍보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제품 인터넷 홍보를 추진했고, 지역신문 및 시정소식지 지역산품 팔아주기 홍보와 철도청 지역특산품 판매 관련 특산품을 추천했으며, 강원랜드 지역산품 및 특산품 구매 추천과 강원도 향토공예관내 지역산품 전시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편주문 판매상품도 13개업체 15개종에 대해서 추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안정지원으로서는 기업애로를 듣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23개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고, 향후는 내고장 산품 품질 인증제 2001년도부터는 역점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지 추진실태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지는 화전동과 철암동에 2개소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면적이라든가 분양가격은 생략을 하고 분양현황은 8개블럭중에서 현재 4개업체만 입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전에 대국기업, 철암기업유치단지에 3개업체, 고산식품, 태백김치, 하이랜드 코퍼레이션 주식회사가 지금 현재 입주되어 있고 분양율은 50%가 되겠습니다. 현재 분양이 안된 4개 필지 1만5,686.4㎥에 대해서는 스몰카지노 개장등에 따라서 지역경기 회복기대에 따른 입주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해서 조기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설립운영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에게 연구공간과 정보등을 제공함으로서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500만원을 포함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5월달에 창업보육센터 설립에 따른 의견 수렴을 완료하고, 설립운영기본계획을 8월달에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 설립대상지 구 상장동 사무소에 설립할 계획으로 9월달에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진상 문제점은 구 상장동사무소에 창업보육센타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설치비용이 약 3,500만원으로서 굉장히 많이 드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강원관광대학내 대규모 창업보육센터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강원관광대 창업보육센터로 기능을 일원화할 계획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시의회, 시, 기업의 상호연계체제 구축으로 보육센터 기능의 활력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시 창업보육센터 설립변경상황 보고가 되겠습니다. 좀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구 상장동 사무소에 설립을 해서 5실 규모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강원관광대 창업보육센타로 일원화를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관광대 창업보육센터는 15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안으로서는 명칭을 태백시 강원관광대 창업보육센터로 변경을 추진하고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2000년도 설립예산 3,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001년 이후에는 가칭으로 붙혔습니다만 태백시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의회, 시와 민간인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차액 보전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2004년까지 200억, 융자대상은 중소제조업체 및 창업업체, 태백산 도립공원 시설지구내 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운전자금은 3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금리는 대출금리 이자중 4%를 저희들이 이자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00년도는 지원규모가 3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금신청은 15개업체에 33억원이 신청되어서 자금결정은 15개 업체에 28억 3,300만원을 결정해서, 현재까지 대출완료된 곳이 5개업체에 6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청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제조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체는 소기업은 고용인원 50인 이하, 중기업은 고용인원 51인이상 300인 이하, 대기업은 고용인원 301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관내 제조업체 현황은 총 123개업체에 705명이 고용되고 있습니다. 규모별 업체현황은 5인이하 영세기업은 95개업체로서 223명, 5인이상 소기업은 26개업체 359명, 51인 이상 중기업은 2개업체 123명이 현재 고용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업체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제조시설면적 500㎥이상 공장은 설립승인 절차를 거쳐서 등록하도록 법적의무사항이 되겠고, 제조시설면적 500㎥미만 공장은 업체의 등록신청에 의해서 등록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43페이지는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내에 공장등록 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태백시 관내에는 3개 탄광업체가 있습니다. 석공장성광업소, 주식회사 한보에너지 통보광업소, 주식회사 태백광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신규 공장설립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 그 다음에 개별공장용지에 대해서 신규공장설립업체는 9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지가 2개소, 농공단지가 3개소, 그 다음에 개별입지가 4군데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폐시설물 및 공가사택 철거현황이 되겠습니다. 폐시설물은 전체 대상이 되겠습니다. 2개 탄광에 124건, 철거대상이 72건, 그 다음에 공가는 13개 탄광에 8,624세대로서 철거대상이 3,797세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추진상황은 총 '99년도까지 폐시설물은 59동을 철거했고, 공가사택은 2,460세대를 철거를 마쳤습니다. 2000년도는 현재 변전소 1동과 폐전주 42본을 철거하기 위해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대행사업이 10월 26일날 2,549만7,000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연내에 사업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유재산에 따른 재산권 포기 및 동의협의가 굉장히 어렵고, 철거대상사택내 일부 잔류거주로 철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개사업 6억 1,000만원으로서 국비 4억2,700만원, 자부담 1억8,100만원으로 해서 5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폐석유실 방지사업은 장성광업소에 대해서 동구경석장에서 추진을 했고, 9월 28일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폐수정화시설은 경동탄광으로서 통리저탄장에 총4,250만원을 들여서 10월 2일날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산먼지 방지사업으로 태백광업소가 추전역에 대해서 3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10월 7일날 완료했고, 태백석회는 태백폐석장에 대해서 1억5,480만원을 들여서 9월2일날 완공했습니다. 공가정비는 장성광업소에 대해서 폐공가 13동과 폐시설 12동에 대해서 6,167만7,000원에 대해서 9월 2일날 완공 추진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소관 시설사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태백체험공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7만9,340㎥로 2만 4,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비가 국비66억7,400만원, 지방비 50억 8,600만원,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이 1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30억6,000만원으로서 올해 예산액이 55억6,200만원중에 9,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기본설계용역비 9,600만원과 부대비 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폐갱도 안전진단 용역을 작년 7월 30일까지 마쳤고, 그래서 기본설계용역은 올해 3월 28일까지 완료하였으며, 탄광사택촌 실시설계용역은 올해 9월 19일날 완료했고, 기본시설 및 입찰방법에 대해서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회 의결을 8월 8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2000년 11월 22일날 입찰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실시설계가 끝나면 2001년도 4월달에 사업을 착공을 해서 2005년 12월까지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4억6,02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7억8,109만7,000원, 지출예정액이 56억5,2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2,65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999만2,000원이 있는데, 현재까지 937만1,000원이 지출되고 올 연말까지 500만원이 지출예정액이고, 불용액이 56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총예산액 2,304만8,000원에서 2,000만원이 불용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관외출장내역은 11월말까지 20회를 다녀왔습니다. 이상 광산진흥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체험공원 52억 다 나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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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도 다 외우는 사항입니다. 3개분야 38개사업 1조 2,000억, 민자유치사업으로 2,000억을 계획했으면서 지금까지, 횟수로는 6년차입니다. '95년도부터...

'97년도부터입니다.

그러면 5년차들어가는 거죠. 4년차 결산보는 그런 기분입니다만 너무 뜬 구름식의 계획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부분, 누구나 다 신경질 나는 부분이니까,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민자유치투자설명회라는 것을 서울에서 2회 했잖아요?

1회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잖아요.

3월 9일날 민자유치투자...

'98년도에 안 했어요?

출향기업체, 6월 26일날은 출향기업인 초청 투자설명회를 시청에서 했습니다.

민자유치계획을 한 부분이 뭐냐면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한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대체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그런 방향이 더 강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2년동안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몇 분이나 했어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철암임대아파트라도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좀 입주가 저조한 실적이고 현재 복합실버타운이 공정10%에서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민자유치 사업을 이대로 끌고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1조 2,000억이라는 막대한 계획을, 엄청난 계획을 수립해놓고 계속 이대로 추진해야 되는 겁니까?

'97년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했는데, IMF라든가 이러한 것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민자유치라는 총 사업규모라든가 사업금액을 설정을 해놓은 상태이고 거기에 공공분야도 들어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조 2,470억이라는 것은, 그래서 민자쪽에서는 저희들 강원도내에도 53개 사업이 있지만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좀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철암임대아파트가 입주가 저조하지만 그래도 준공이 되었다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내에서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라도 민자부분만큼은 새롭게 계획이 다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업자 선정해 놓고 흐지 부지한 사업들이 더 많다고, 새로 2개정도 모터사이클하고 체험공원내 숙박업시설 그 두가지는 민자유치가 어느 정도 시작단계에 있다라고 보고 나머지 사업을 이렇게 방대한 사업들을 계획속에서 끌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태백같은 경우에는 현안대책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책비용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사업으로 해서 설계변경, 기타 사업변경안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안 낫겠느냐 얘기예요.

지금 저희들이 민자사업으로 이렇게 개발계획에 올려놨습니다만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강원도지사가 수립해서 각 부처별,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냥 개발계획을 한다고 해서 도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어렵게 해서 추진된 상태에서 추진이 안된다고 해서 다른 대안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변경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도를 통해서 각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지금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전부 다 이것을 무시한다면 개발계획을 없앤다고 했을 때는 새롭게 하려면 굉장히 엄청난 기간과 기일이 소요되고 협의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없애는 것 보다는 이렇게 끌고 나가되 새로운 대안사업이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대안을 잡아 나가야지,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한다는 것도굉장히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못잡고 용역이라는 것을 거쳐야 됩니다. 방대한 사업물량도 있고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모든 사업계획을 전부다 짜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좀...

대안이라는 것은 현안대책위원회에서 10년간 200억씩을, 약 2,000억정도의 예산도 기확보되었다라고...

사업주체가 나타나면, 지금 현재 실시계획을 누가 받았다 하더라도 지정이 안되면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도저히 못할 것 같다면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안대책단이 되든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다면,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시장이니까 그것과 관련되는 같은 업종에 대해서는 계획변경없이도 사업자 선정을 해서, 사업자 지정변경만 하면 실시계획 승인이 빠른 시일에 되지...

기본계획 틀속에다가 현안대책위원회가 사업자금, 어떤 면으로 보면 2001년도부터 184억이라는 자금이 내시되지 않았어요. 그런 비용이 이쪽에 투자가 가능하냐는 말이예요.

그것은 사업주체가 결정하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강원도가 하던지 우리시가 직접하던지 다른 사업주가 하던지간에, 실시계획이 되었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이 되면 실시계획 사업자 선정을 포기시키고 직권 취소를 시킨다던가 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자가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라면...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민자유치가 지금 흐지부지하고 안되고 있으면서 현안대책단에서 특이한 아이템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서 돈은 내려와 있고 미쳐 쓰지 못한단 말이예요. 올해는 184억을 어떻겠든 썼지만, 내년부터230~250억정도 내려온다라고 하면 쓸데가 없잖냐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느냐는 거예요.

이 사업부분이 아니라고 다른 사업이 결정이 된다면, 그때는 개발계획을 변경한다거나...

그러면 향후 추진하면 11개사업이 3페이지에 시행자 미지정 사업 지속적으로 민자유치활동을 전개하는데, 이중에서 11개사업을 우리시에서 기본계획을 해놨잖아요. 대책단에서 여기다가 기본적인 안을 넣어서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중에서 아마 구문소 휴양지라든가 몇개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자유치를 이렇게 안되면서, 뜬 구름처럼 계획하지 말고 그런 자본을 여기다 넣으면 모든 것이 해소가 될 법도 한데, 왜 지금...

경기가 어렵고 IMF를 겪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해도 저희들이 이런 계획이 시의 머리라든가 의회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조합이 되었겠지만, 용역을 줘서 태백시가 앞으로 관광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러한 민자유치사업이 필요로 하다고 해서 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98년도라든가 '99년도에 그때 그때마다 승인권자가 개발계획을 부분적으로 변경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개발계획이 변경이 가해지는 분야라든가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의견을 모아서 개발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혹시 축산단지 조성계획이 있습니까?

축산단지가 올해 3월 25일날까지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광미침전지에 22만4,000㎥로 해서 축산단지가 당초 개발계획에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3월 25일날 개발계획이 변경되면서 축산단지가 모터스포츠 레저단지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후에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단지 조성할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년에는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서 어떠한 장소에, 개발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지 농정산림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여기는 축산단지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산지 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계획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행정계획에 대한 상위에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만드는 것으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 그러니까 행정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고, 그에 따른 산지라든가 농정, 그 다음에 산림, 보존임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사가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 수 없고 용역에 의해서...

그래서 내 답답해서 하는 소리인데, 홍의원이 지적하시는 것 처럼 또 어떤 민원이 발생될지 모른단 말이예요. 애초에 그렇게 했다가 변경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은 전혀 없었단 말이예요. 내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카지노 배후도시라고 하면서, 카지노에 있는 손님들 태백에 유치하려면 서학~만항간 도로가 상당한 역할을 한단 말이예요. 저 도로가 곧 뚫리고 쓰레기 매립장이 예랑골에 조성되면, 쓰레기 매립장도 이전하게 된다고, 지금 스키장, 골프장하면 제1순위로 거론되는 곳이 서학골이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 도로가 곧 개통될 것이고 쓰레기 매립장도 이전되면 양돈단지가 이전되어야 될 것입니다. 냄새나고 보기싫고 카지노 왔던 손님들 태백에 유치하려면 힘들잖아요. 냄새도 그렇지만 미관도 그렇고, 1순위로 거론되는 장소에 양돈단지가 있다면 안되니까 저것을 이전하려면 그런 계획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잖습니까?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농정산림과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한다고 해서 광산진흥과에서 의견이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각실과에 어떤 사업, 어떤 관광사업이면 관광사업, 특화사업이면 특화사업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주민수렴이라든가 시의회 의견이라든가 다 듣고 추진하기 때문에 광산진흥과에서 먼저 했다고 해서 또 다른 부서에서 달리 해석을 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히 제가 말씀을 못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다, 제가 조금전에 지적했듯이 앞으로 곧닥쳐올 아니면 정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사업을 하려면 거론되고 있는 좋은 지역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해야 되지, 당장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기본계획 같은 것 하나도 없다가 막상 사업을 하려면 엄청나게 지장을 받는단 말이예요. 제가 그것이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되면 개발계획 변경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에 의해서 변경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변경계획이 내년에 만약에 된다면 고견을 주시면 시나 용역을 어디서 맡을지 모르지만 용역, 의회 여러 가지 의견을 집합시켜서 결정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단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모터스포츠 경기장 어디까지 와 있어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던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모터스포츠 경기장은 광미침전지에 당초에 46만6,000㎥...

기본적인 자료에 의한 설명 말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돈이 총 1,024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으로 해서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7월 6일날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농정산림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려가지 거쳐서 도 체육청소년과에서 실시계획승인 의제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쪽에서 저희들 판단은 1차사업으로서 아시아 경기를 할 수 있는 면적, 그러니까 24만7,132㎥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실시계획 승인을 넣었는데, 건교부 의견과 환경부 의견이 상이해서, 그래서 전체는 154만1,000㎥이니까 그 전체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으라고 도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54만1,000㎥라는 것은 전부다 산과 계곡과 지금 현재 광미침전지 그 자체는 24만7,132㎥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만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전체를 각종 영향평가를 다 받으라고 하니까 시일이 한 1년6개월에서 재해영향평가까지 받자면 2년이상이 걸리다 보니까, 민자유치를 하는데 선도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시일이 너무 오래걸리다보니까 사업추진에 진척도 안되어서 1단계 사업의 면적을 조정해서 개발계획에 반영해 주십사해서 도에 올라가서 아마 곧 개발계획 변경과 지정내용이 변경되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한길...

예,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부도가 났니, 안났니 이 소리가 왜 나옵니까? 공공연하게... 확인된 것 있습니까?

신문상에는 아이마이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부산에 있었는데, 한길에다가 투자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방송도 그렇게 나왔는데 한길 신준용회장은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기자실이라든가 그런 곳을 방문을 하고 도에도 담당과장이나 담당자들 만나서 다 이야기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자기와는 무관하다라고 해명한 적이 있습니다.

해명이 되었으면 그러한 것들을 발빠르게 다시 관계없다라고 하는 반박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민자유치에 대한 불신이 팽배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들부터도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신을 하고, 아예 믿지를 않습니다. 불신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으면, 지금 다들 생각이 그럼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언론하고 협의를 햇서 아니라고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신뢰감을 줄 것 아닙니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되면 20몇 만평요?

24만7,132㎥

7만4,000. 그러면 10만이 아니니까 환경영향평가는 안 받을 수 있잖 습니까? 도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 면적 만큼 변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각종 탄광지역개발사업들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평수를 그렇게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보이기 위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겁니까?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각종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용역기관이라든가 이런데서 어느 정도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그것이 들어서게 되면 각종 부대관련시설, 총망라한 계획이 들어가다보니까 엄청난 금액과...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때는 몇 조, 몇 천억공사 이렇게 하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멋있어 보이는데 시행에서는 안되잖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적은 것으로 해서 사업이 되어야지 그림을 그리면서 앉힐려고 하니까 뭡니까? 뭐에 걸리고, 뭐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 사람이 한길에서 이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너무 확대해석을 해서 그런 식으로 2년이 지연되어서 나는 사업못하겠다고 나갔을 때는 그 책임은 이 사람한테 있는게 아니예요. 시에 있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금한다는 게 늦었는데 카지노 배후도시가 5년전부터 이야기가 되면서 아직까지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특별법이 5년전에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한번도 수정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보여요. 닥치면 하려고 하니까 또 사업자는 지치게 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 또 하나있죠?

이 사항은 개발계획...

이것과 비슷한 사업이 또 있죠? 지정이 되어서. 없습니까? 너무 많으시니까 모를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체험공원도 똑같은 이유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계획 변경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아니, 개발계획 변경이 아니고 그러한 조건 때문에 도에서 제시하는 것이라든지 환경부라든가 건교부에서 제시하는 그러한 룰에 걸려서 사업들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들이...

이것과는 성격이 좀...

다르더라도 이루어지는 형태는 똑같지 않느냐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1조원 가까이 되는 개발계획 밑그림만 그려놓은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일이 이렇게까지 온 것에 대해서, 이분이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되었습니다. 도에서 이번에, 약 7만평에 대한 승인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 얻었습니다. 그러면 원칙대로 가야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터사이클에 대해서는 2년간 또 답보상태입니다. 다시 해야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미리 알았다면 이런 사태는 안 벌어졌을 거란 얘기지. 그나마 다행으로 도에서 우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급하니까 그렇게라도 해보자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다행이지만 원리원칙대로 가야된라고 했을 때는 모터사이클에 대한 것은 2년간 무작정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작정 세월만 기다리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각종 영향평가 받으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 또 수반되어야 되잖습니까?

이문근 의원님 말씀하신 축산단지 같은 것도 힘들게 몇 십만평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양돈농가 가 몇 농가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지금은 옛날처럼 방대한 시설을 하지 않아도 다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100평이 필요했으면 지금은 50평만 가지고라도 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들은 생각을 안하고 괜히 크게 잡아서 이것 걸리고, 저것 걸리게 할 필요가 구태여 있겠느냐, 효율성을 높여주었으면 좋겠다, 우리들 바람이. 그래야지 행정력이 뒷따라주지 못할 일들을 벌려놓고 그로 인해서 사업지체, 또 그로 인해서 각종 제약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놓고... 이런 단계를 축소해서 축소지향, 일본인들 좀 배웁시다. 축소지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개발을 해서 조금 조금 넓혀가는 것은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해서 쉬울 거예요. 괜히 크게 잡아놨다가 조그만하게 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제가 아까전에 말씀드렸지만 적게 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들이 303㎢중에서 191이 개발촉진지구입니다. 축소를 해서 폐광지역진흥지구안에 안들어가게 되면 다시 넓히려면, 축소는 쉽습니다. 다시 넓히려면 새롭게 개발계획을 다시하게 되면 그것 수립하는데만 2년이 걸립니다. 장단점이...

장단점이 물론 있지만...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수는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들어와야 되는데 축산단지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왜 없어졌느냐여쭤보셨는데, 이것은 저도 깊이 있게 알아보고...

한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1조2,000억이라는 어마 어마한 사업계획을.... 차라리 1,200억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민자유치가 되고 관광객유치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개발되는 것 아닙니까? 용평이 아마 그런 식으로, 스키장 때문에 거대하게 개발된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개발된 것은 아니잖아요. 축소지향적인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투자하기도 쉽고 그렇겠는데, 자꾸 우리는 그런 식으로만 가는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고, '98년도에 IMF가 왔다지만, 지금은 또 제2의 금융위기, 아니면 제2의 IMF이런 식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쪽으로 간다면 알았을 때 고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봐요. 크게 해서 투자가 안되는 것 보다는 조금만하게라도 하다못해 눈썰매장이라도 하나 완벽하게 해놓고 난 뒤에 주위에다가 조금 더 깎아서 스키장 만들고, 이런식의 투자개념이 되어야지 처음부터 완벽한 시설, 그것 힘들거든요. 레저산업쪽으로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투자라는 것이 한해 두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용평같은 경우에는 쌍용에서 10년간 투자를 했어요. 그런 것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민자유치가 전부 관광산업쪽으로 갈 계획이라면 이 계획들은 1~2년만에 몇 천억이 투자되는 그런 투자심리는 이제 지났다고 보고, '98년도 이전에는 회사측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99%까지 대출을 받아 쓸 수 있어서 했지만 지금은 담보비율을 30%로도 안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전체계획안 틀자체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거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말씀드린대로 가치 평가를 그렇게 못 받기 때문에 사업을 100억짜리를 한다고 해도 30억으로밖에 평을 안해준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군다나 민자유치부분은 축소지향적으로 가야지 그런식으로 추진하다보면 영영 이 사업들은 안될 그럴 확률이 높아졌어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모든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 의견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의견이라든가 추진하는쪽에 있어서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산업육성자금 말입니다, 이것 뭐하는 자금이죠?

이것은 폐광지역특별법에 의해서 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구안에서 창업을 한다던가 공장을 더 늘린다던가 이전하면 시에서 추천하면 도를 거쳐서 석탄합리화 사업단으로 가서, 거기서 심의결정을 해서 각 해당업체에다가 통보를 해서 추천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리 5.5%, 이자는 싸니까 어려운 기업들이 대출받아 쓰면 좋겠는데, '96년부터 '98년까지는 좀 있는데, '99년, 2000년도는 전무하네요. 왜 그런지...?

일단 융자신청은 했습니다만 담보 때문에, 그리고 합리화사업단에서 결정할 때도 성심의원이나 태백케미컬, 남정식품, 주식회사 동해, 한국전통식품 심의할 때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백산업만 했는데 태백산업마져도 대출약정을 미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대체 산업을 육성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제일로 크게 다루어야 되고 행정이나 모든 면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부진한 이유는 방금 말씀하셨던 사항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그런 결정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지역에 대체산업육성이라는 것은 정말 꿈도 꾸지 말아야 되요. 지난번에도 시장하고 간담회석상에서 얘기했지만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경쟁력이 있고 또 생산력이 있고 그 다음에 소비력도 있고,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충족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힘든 지역이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생산되는 것 자체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도 힘들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그러다보니까 계속 벗어나게 되고 또는 업체 때문에 부도가 나고 계속 이런 상태로 악순환을 몇 년째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지금처럼 융자알선, 이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인 나도 할 수 있어요. 융자알선은... 그렇지만 단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자보존율 4%, 기금이 총 얼마죠?

40억.

40억 속에서 이자에 대한 이자보존율을 가지고는 사업하기 참 힘들다고, 그러니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은 이상은 기업활동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특별법속에 넣는다던가 법개정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줘야지, 아무리 이런 상황속에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조과장이 300일동안 서울올라가서 한건 건져오기 바쁠거라고...

예, 맞습니다. 대체산업 육성융자금은 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대상지역이 나왔잖습니까. 강원도는 4개지역 문경하고 옥천, 화순 이런 지역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으면 이 5.5%에 대한 이자보존도 없고, 이쪽에 대한 특혜를 주는데...담보능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많은 특헤를 주었는데도 기업이 어려우니까...

특혜가 이자보존율이고, 기업유치단지 속에 들어가면 취득세, 등록세 여러 가지 사소한 부분에 면제를 받고 있는 것이지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왜 투자를 더 안하냐면 수도권에 공장총량제가 해제되면 거기에 지금 공장하는데 평당 10만원짜리면 앞으로 5년이면 50만원될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런데다가 자꾸 투자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장부지,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어요. 10만원 주고 사서 지금 내놓으니까 6만원도 안되요.

그것은 시차원에서 보증을 서던지 해서 기업에 대책을 세워주는 방법도 연구해봐요. 공장하나에 2~3억씩 대주면 안됩니까? 다른 엉뚱한데 쓰지 말고...

지난번에도 대체산업육성법 또는 외국인 투자법 이런 것으로 해서 특별법속에 넣으려는, 개정하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인정하면서도 법개정을 못해서 더 어려운데 이런 것들도 고용촉진지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를 50%지원, 건설비용 50%지원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 그런 것들을 법상으로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줘봐요.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대체산업은 꿈도 못꾼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년째 기업유치단지, 투자설명회 아무리 해도 공염불이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법개정하는 쪽에다가도 얘기하고 노동부에다가도 고용촉진지구 만들어 달라고 추진도 한번 해보고 안되더라도 부딪혀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열심히 뛰어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3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공원 52억 다 나갑니까? 어떻게 불용액처리를 안하고, 어차피 불용액인데... 사업자 선정 이런 게 전혀 안되어...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산진흥과는 간담회를 통해서 각종 지역현안문제를 다루는 과다 보니 평상시 많이 숙지가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 도립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분야별 시설투자사업은 3개분야 15개사업입니다. 분야별로는 편의시설 확충이 7개사업7,000만원, 공원환경정비사업이 3개사업에 3,600만원, 박물관시설확충이 5개사업에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민박촌 운영결과입니다. 태백산 민박촌은 총 15동 73실로 개인형이 36실, 가족형이 15평이 22실, 18평이 12실, 대가족형이 3실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결과는 운영체계가 시직영운영으로 해서 일반직 1명, 기능직2명, 환경미화원 1명, 일용직 2명으로 해서 총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결재시스템 개선, 신용카드사용을 2000년 7월 1일부터 국민카드외 7개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박촌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객실안내도 및 객실번호표시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다음 객실환경정비는 침구류중 요 200채를 새로 교체했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2000년 10월 31일현재 4억983만6,000원, 작년 대비 약 11%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눈썰매장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운영실적은 '99년 12월 18일부터 2000년 3월 8일까지 82일간입니다. 운영요원은 총 20명으로서 운영요원 9명, 야간제설 6명, 안전요원 5명해서 20명입니다. 수입은 8,988만2,000원중에서 입장료가 8,000만원, 휴게실 임대수입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광문화과에서 제설기 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금주말이나 다음주 초에 오면 바로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운영계획은 개장예정일이 2000년도 12월 18일로 잡았습니다. 초등학교 겨울방학이 2000년 12월 16일경이기 때문에 18일로 잡았습니다. 부대시설 점검은 12월 15일까지 편의시설 안전점검을 모두 완료하고 장비나 부대 집기 사전점검 및 확보는 12월 15일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장홍보는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이용객 증대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인근지역인 동해, 삼척, 봉화, 카지노장에서 집중홍보를 해서 현수막이나 전단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매스컴을 활용하고 등산객 및 석탄박물관 입장객 눈썰매장 이용유도를 위해서 직원안내 방송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벤트 행사 및 다양한 놀이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눈썰매대회를 개최, 눈축제와 연계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자연설 적설시 눈싸움, 눈사람만들기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력 사역 및 배치는 썰매장 운영기간 전직원을 ‘풀’운영을 해서 1일 배치인원이 20명, 야간 제설 6명, 매검표 및 시설운영 9명, 안전요원 7명으로 하는데, 안전요원은 공공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을 사역 및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객유치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2000년 10월 31일 현재 40만1,000명인데, 1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공원시설물 정비확충과 공원환경정비, 친절서비스 제고등으로 해서 추진했고, 향후계획은 관광홍보의 정보화 구축 및 전국적인 홍보강화와 특색있는 놀·볼거리등 다양한 관광자원확충을 통한 관광객 수용 태세 확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탐방객 및 입장료, 주차료 징수현황입니다. 2000년도 입장료는 1월달부터 10월까지 인원 38만 1,375명에 금액은 5억9,851만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작년대비 약 6.2%감소되었습니다. 주차료는 대수 4만1,276대에 금액 9,422만6,000원입니다. 작년대비 9.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 효율적 운영으로서는 시설운영 및 보완, 관람객 편의제공, 청소년 박물관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올해 청소년 박물관 교실운영은 2000년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3일간 관내 9개 중고교생 190명에 대해서 박물관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전시품 수집 및 정비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제1옥외전시장 암석원 설치 및 전기기관차를 정비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석탄박물관 제1옥외전시장 및 야외공원에 성인별 암석 60종, 전기기관차 정비전시 1식을 했습니다. 추진공정은 현재 암석원 설치는 7월6일부터 7월10일까지 완료했고, 전기기관차 정비설치는 6월 21일부터 8월 16일까지 모두 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 전시하는 중입니다. 박물관 수장고 소장품 관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수장고 현황은 A수장고, B수장고, C수장고 3개로 나눠서 A수장고는 문서, 도서등 종이류를 보관하고, B수장고는 화석, 광물 및 기계, 장비류를 보관하고, C수장고는 향토사료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장고 소장품 현황은 수장고에서는 총 광물, 화석, 암석해서 694점, 기계장비류 1,420점, 도서·문서·서화 3,407점, 향토사료 485점, 생활용품 224점, 기타 175점입니다. 전시실은 총 1,529점에 광물·화석·암석 636점, 기계장비류 275점, 도서·문서·서화 95점등해서 1,529점으로 박물관에 총 소장품은 7,934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책자 및 엽서 제작 판매가 되겠습니다. 책자제작은 '99년 9월에 5,000권을 제작했고, 엽서제작은 '99년 8월에 전시품을 내용으로 한 3종 1만5,000매를 제작했습니다. 판매실적은 안내책자는 총 5,000부를 제작해서 현재 판매는 1,100부를 판매해서 잔량이 3,900부가 남아 있습니다. 엽서는 총 1만5,000부를 제작해서 5,030부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9,970부가 남아 있습니다. 판매 및 수입금관리는 판매방식은 박물관 휴게실 1개소에서 위수탁계약,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구매자들로부터 비싸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판매단가조정 및 판매망 확대로 단기간 투자비 회수는 물론 홍보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제작된 엽서중 판매량이 가장 많은 석탄산업에 대해 2판 인쇄 및 태백산에 자생하는 야생화에 대해 추가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총1억666만2,000원을 투입했습니다. 투입현황은 1단계 공원환경정비는 연인원 842명, 2단계는 1,892명, 3단계는 626명을 투입했습니다. 단계별로 추진실적은 1단계에서는 '99년 12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원환경정비에 대해서 산쓰레기 수거나 공원진입로 제설사 제거, 공중화장실 청소, 주차장 및 광장청소를 했습니다. 또한 눈썰매장 환경정비 및 안전요원을 운영했고, 민박촌환경정비를 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당골소공원정비, 야생화단지조성, 조경수목 식재, 태백산 등산로 정비, 진입로변 가로화단 조성, 박물관 시설정비를 했습니다. 3단계로서는 7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등산로 보수 10km, 가로화단 및 공원환경정비, 석탄박물관 시설 및 주변환경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화단지 조성실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장고부지850㎡, 마장사면외 2개소에 300㎡ 총 1,150㎡가 되겠습니다. 야생화식재는 복수초외 24종으로 해서 1만3,900본을 식재했습니다. 또한 아생화안내판 설치는 3종 26개, 보조화단을 조성했고 돌탑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소관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11월 22일현재 총예산액 23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6억100만원, 집행잔액은 7억700만원인데, 뒤에 불용액 판단조서는 12월 31일까지 지출예정액이 4억6,100만원 그래서 불용액이 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립공원 할 때마다 느끼는 게 계속 변화하고 있더라구요. 그 부분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보람도 느끼고 소장님이하 전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박촌 운영이 작년대비 한 10%감소되었다고 했는데, 주 원인은 뭡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4월달, 5월달에 현재 입장객이 가장 적습니다. 4월달, 5월달은 동해안 산불 때문에, 보시면 4월, 5월은 작년대비 4월달은 32%, 5월달은 42% 그렇게 감소되었습니다. 1월, 2월달은 작년대비 56%, 53%가 늘었습니다만 동해안 산불관계 때문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줄었고 또한 9, 10, 11월은 학생들 수학여행철인데, 올해는 경주문화엑스포관계 때문에 학생들이 전부 다 거기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도립공원은 웬만한 사업은 공공근로로 하시면서 예산도 절감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눈썰매장 올라가는 진입로 있잖아요. 겨울에 제설작업 안합니까? 작년에 한번 갔다가 내려오는데 애를 먹은 적이 있거든요.

올해는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눈썰매장 말입니다, 사고를 대비한 강구책은 세웠습니까?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실 임대수입이 있네요. 공개입찰 합니까?

공개입찰합니다.

제설기가 하나 들어와서 겨울내내 눈을 많이 만들겠네요.

1대로는 상당히 부족한데, 관광문화과에서 1대를 더 구입해 주니까 2대를 가지면 어느 정도 운영이 될겁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몇 번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눈썰매장 운영에 관해서... 너무 한시적이다, 사계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예산이 얼마나 들고, 시행을 하고 안하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계획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몇 년째 이야기입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 보십시오. 몇 면을 했을 때 예산이 어떻게 되고 그러한 부분도 해서 너무 수익성, 어차피 눈썰매장은 기업투자차원에서 투자한 만큼 뽑지는 못하더라도 겨울에 운영요원들하고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플러스 되는 것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지방에서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더 많이 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한 계절만 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운영자체를 연구검토해 볼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도 당초 사업계획에 보고할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시간을 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공썰매장을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인조잔디, 크리스탈 켈렌택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인조잔디를 하면 슬로프 1면으로만 운영한다면 소요사업비가 시설비만 2억4,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운영비로 따지자면 연8,000만원, 그러면 또 사람이 10~12명이 상주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눈썰매장을 운영하는데도 인원이 하나도 증원이 안되고 직원들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탈켈렌택으로 하니까 그것은 더 비싸서 7억5,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 드림랜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사계절을 이용하는데 겨울에는 눈썰매로 운영하고, 여름에는 사계절로 이용하는데 인원이 3,000명에서 4,000명정도 밖에 안오고, 그래서 상당한 적자를 보는데, 지금 현재는 안되어서 민간위탁을 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알프스리조트 썰매장은 천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적자가 많이 나는 관계로 민간한테 위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원은 증원이 안되고...

인력은 말입니다, 관광문화과에서 일이 있어서 전국을, 아마 금광골 개발관계 때문에 이문근 의원님하고 갔다 왔는데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인력은 말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 있죠. 공익근무요원들을 상당히 많이 투입을 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휴양림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고정적인 공무원은 상주하지만 그외에 안내를 한다던가 잡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인력에 대한 부담을 해소시키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 때문에 설치비는 2억 얼마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운영을 하는데 연간 8,000만원이 왜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력관계는 그런 식으로 수급을 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잖느냐, 예를 들어서 민박촌 같은 경우도 굳이 이렇게 적자가 나면 인력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을 파견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도 하나의 방안이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가보는 곳곳마다 공익근무요원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썰매장 사계절을 운영한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공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인공암장 많이 활용합니까?

내년예산에 보수비를 5,000만원 편성시켜 놨습니다. 보수한 후에....

지금은 위험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