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백윤기 입니다. 금번 제93회 임시회는 지난 11월23일 김영안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11월14일 군수로부터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1월23일 홍재룡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3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9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윤광노입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 양주군리장정원조례개정안, 양주군반설치조례개정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정보화 2차 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업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산직 3명이 2002년 12월31일까지 한시증원으로 승인되어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현재 우리군 총 정원 512명에서 515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01명에서 504명으로 증원하며, 부칙중 표1의 2001년 6월30일까지 정원의 총수를 530명에서 53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19명에서 522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정원조정에 따른 예산의 수반사항으로는 3명에 대한 인건비 6,2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양주군리장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내 아파트단지등 공동주택의 증가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리를 분할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현행 139개리에서 5개리를 증설하여 144개리로 조정하는 것으로 양주읍 광사2리를 분할하여 광사3리를 신설하고, 양주읍 삼숭1리를 분할해서 삼숭3리를 신설하며, 양주읍 고읍리를 분할하여 고읍23리를 신설하고, 백석면 복지1리를 분할하여 복지3리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5항과 동법 제4조6항으로, 나눠드린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예산수반사항은 리장수당, 리장상여금, 회의참석수당을 합하여 82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2000년 9월9일부터 9월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주군반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내 아파트단지등 공동주택의 증가로 행정리 신설에 의한 반(반)신설과 공동주택 및 관할지역이 방대한 지역에 대한 반(반)경계를 조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양주읍 광사2리 3반을 조정하여 광사3리 1반부터 14반을 신설하고, 삼숭1리 1반을 조정하여 삼숭3리 1반부터 17반을 신설하며, 고읍1리 5반을 조정하여 고읍2리 1반부터 21반과 고읍3리 1반부터 9반을 신설하고, 남면 상수1리 2반을 조정하여 7반을 신설하고, 한산2리 2반을 조정해서 7반을 신설하며, 백석면 방성3리의 2반을 조정해서 3반부터 15반을 신설하고, 복지1리 9반을 삭제하고 복지3리 1반부터 38반까지를 신설하며, 장흥면 부곡2리 3반을 조정하여 8반부터 10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현행 139개리 693개반에서 5개리 117개반을 증설하고 1개반을 폐지하여 144개리 809반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6항으로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반장수당 116명분 58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2000년 9월9일부터 9월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이 있었다시피 지방행정정보화사업과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역량을 강화하며 활성화 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확보코자 전산직 정원 3명, 직급별로는 6급 1명, 7급 이하 2명을 2002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개정 내용은 안제2조(정원의 총수) 제1호의 집행기관 정원을 501명에서 3명이 늘어난 504명으로 조정하여 의회사무과 11명을 합한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515명이 되겠습니다. 부칙안 제2조 제1항에서는 안제2조의 지방공무원 총수에도 불구하고 2001년 6월30일까지는 〔표1〕을 적용토록 하였고, 부칙안 제2조 제2항에서는 집행기관의 감축되는 정원에 대한 초과 현원은 2002년 7월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2000년 9월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정원승인이 되어 지방공무원 정원을 순증 조치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군)은 최근 수년간 아파트등 공동주택 신축이 활발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8월말 현재 가구인구는 3만6,760세대에 11만2,506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양주읍과 백석면은 인구가 ’99년말 대비 10.7%, 8.4%가 각각 증가하여 금년 8월말 현재 양주읍이 1만8,881명, 백석면이 1만8,795명입니다. 인구증가에 따라 군(군) 전체의 행정수요의 증대는 물론 능률적인 읍면리 행정 수행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행정리 분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여 양주읍 광사2리, 삼숭1리, 고읍리와 백석면 복지1리의 행정리를 분할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행정리의 분할계획을 말씀드리면 양주읍 광사2리는 신도APT 지역(347가구 1,145명)을 분리하여 광사3리로, 삼숭1리는 나래APT 지역(424가구 1,381명)을 분리하여 삼숭3리로, 고읍리는 푸른솔APT 지역(586가구 2,075명)과 현대APT 지역을 각각 분리하여 고읍2리, 고읍3리로, 백석면 복지1리는 동화APT 지역을 분리하여 복지3리(950가구 3,206명)로 행정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행정리는 인구가 리(리)별로 적게는 694명, 많게는 3,825명으로 편차가 엄청나게 있으나, 지역주민들이 APT별로 행정리를 설정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 관계 공무원이 리장이나 APT 대표자를 만나 면담 결과 나타난 의견이므로, APT 특성을 살려 리장이 반장을 잘 활용한다면 리행정 수행에 큰 무리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양주군의 행정리의 리장정원은 금번에 5개리가 신설되어 139명에서 144명으로 조정되고, 그로 인하여 리장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등을 합해 연간 820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됩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근거를 둔 행정리의 분할로 상위법에 저촉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 신축지역에 인구가 과밀하여 행정리 5개리를 신설함에 따라 기존리의 반 관할 구역중 신설리로 편입되는 지역의 반을 조정하고, 신설리의 반을 신규로 설치하며, 기존반의 세대수가 과다하여 분반의 필요가 있는 일부 지역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반 구역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주읍 광사2리 3반은 신도APT 지역인 광사3리로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시켰으며, 광사3리는 347세대에 14개 반을 신규 설치하는 것입니다. 양주읍 삼숭1리 1반은 나래APT 지역인 삼숭3리로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시켰으며, 삼숭3리는 424세대에 17개반을 신규 설치하는 것입니다. 양주읍 고읍1리 5반은 TS 푸른솔APT와 현대APT 지역을 제외 시켰으며, 그에 따라 고읍2리는 586세대에 21개반을, 고읍3리는 203세대에 9개반을 각각 신규 설치하는 것입니다. 남면 상수1리 2반은 상수공단 및 군인아파트 지역을 분반하여 7반(45세대)을, 한산2리 2반은 그린빌라, 화신주택 지역을 분반하여 7반(20세대)을 각각 신규 설치하는 것입니다. 백석면 방성3리는 1반을 분반하여 형제빌라, 대교APT 지역에 3반 내지 15반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백석면 복지1리 동화APT 지역인 9반(452세대)은 신설되는 복지3리에 포함시켜 폐지하며, 복지3리는 950세대에 38개반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장흥면 부곡2리는 푸른마을APT 지역에 3개반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금번 반(반) 관할구역 조정으로 우리 군(군)의 총 반 수는 693반에서 116개반이 늘어나 809개반이 되며, APT 지역은 특성상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현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라인별로 반단위를 설정한 것으로서, 반조직 운영의 활성화로 원만한 리행정이 기대된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근거로 행정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중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입니다. 우리 홍재룡 의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 운영계획이 없습니까?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지금 포괄적으로는 전산부서에 배치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어디다 몇 명을 어떻게 배치한다는 계획 자체는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도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요, 정원을 승인을 해 달라고 하면서 운영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면서 단순히 도(도)에서 공문 내려온거 하나 가지고 정원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주군이 너무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는거 아니냐! 도(도)에서 정보화기능을 보강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온거는 그 만큼 우리 시군에서 안하고 있으니까? 시군이 좀 움직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도(도)에서 시키니깐 하는 식의 정원승인을 올린 그 조례를 올린다는 것은 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추후라도 설명을 해 주시구요, 정보화팀장은 꼭 6급만 가능한 것입니까? 6급 이상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담당업무는 6급이 담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5급으로 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죠 왜냐 하면은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정보화에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군)에서는 사실상 정보화에 제대로 따라가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앞으로 정보통신의 전쟁인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정보통신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선진국 대열에 그래도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행정기관에서는 그 만큼 안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아까 홍재룡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이제는 통신하고 정보하고는 분리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본의원도 - 그래서 6급으로 별도로 신설하는 거면 더욱 좋겠구요, 더 가능하다 그런다면 우리 양주군의 간부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끔, 그야말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보통신 분야가 간부회의에 참석 못하는 부분이라면, 그래서 간부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5급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3명이 증원이 됐을때 이제 사무혁신팀하고요, 우리 정보통신담당하고 사무혁신담당하고, 그럼 전산담당을 따로 둘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다 분산시킬 것입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3명 증원을 한다는 자체가 지방행정정보화사업과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증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배치를 과연 어느 파트에, 그거를 배치하는게 정당하냐 이거를 수립을 해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렸으면은 이해가 빠르실텐데 저희 생각은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3명 증원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좀 보완해서 설명해 주시구요, 아까 우리 양주군에 전산직이 몇 명이라고 답변하셨죠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산직하고 통신직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보통신담당은 전산직입니까? 통신직입니까?

통신직입니다.

그러면 우리 저걸 보면은 전산직이 지금 제가 금방 파악하기에도 4명이 돼 있는데 지금 조례를 올리시면서까지도 우리 전산직이 몇 명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올린다는 부분이.

추가로 1명이 가 있고 지금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가 있는 사람은 정원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정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원에 들어가 있는데 당초에 주민등록파트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보고할 당시에는 3명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은 정보통신에 2명, 사무혁신팀에 전산직이 2명, 그렇게 돼 있는데요,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무튼 정보화기능을 보강하는데에는 아주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정보화를 지금 여기 뭐 도(도)에서 하는 내용에 보면은 진짜 여러가지 좋은 사업이 많은데 그 전담팀을 두셨으면 좋겠구요, 가능하다면 그 팀장을 6급보다는 5급 정도로 해서 진짜 양주군이 다른 시군보다 앞서갈 수 있는 정보화 교육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입니다.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양주군에 리(리)가 더 늘어날 곳은 없습니까?

앞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요

지금 현재도 아파트 입주하는 것이 있고 그래가지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본의원의 지역구인 회천읍에도 지금 아파트, 주공단지에 지난 8월부터 입주를 해 가지고 많이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리(리)분할을 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누락된 이유가 뭔지

아니 이건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아직 안들어 왔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 못 올리는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양주군의 총 리(리)나 조직을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신청을 하면 해 주고 신청 안하면 안해 준다는거는 그러면 회천읍에 주공단지에 신청 안하면 리(리)분할 안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구요, 저희가 리(리)를 증설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불가분 증설을, 리(리)를 늘려야 될 곳을 전부 이번에 조사를 해서 보내다오 해 가지고 모아진 것을 가지고 여기 올린 사항이고, 지금 주공아파트도 아마 12월5일, 5일인가 입주가 시작되고 해서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의원은 행정을 보면서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 점입니다. 자, 아파트가 이미 다 지어져 있고 블럭이, 다 구역이 돼 있는 상태에서 리(리)를 입주하기 전에 먼저 분할을 해서 주민이 입주할 적에는 자기가 몇리 인지를, 무슨리 인지를 알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은 덕정 몇리로 전입을 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리(리)분할 해 가지고 해놓다 보니까?는 나중에 자기가 입주할 적에는 어떤 리(리)라고 해 놨는데 결국에는 모르는 현상을 만들어 놓는다 이거죠. 행정수요도 무척 많을 뿐만 아니라 전입해 놓은 다음에 다 그걸 바꾸려니까? 행정수요도 늘어나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아파트단지가 이미 다 들어서고 하는거라면 리(리) 명칭도 공모도 해야 되겠고 좀 앞서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꼭 뒷북치는 행정을 하냐 이거죠. 그래 놓고 바쁘다고, 인력이 뭐 줄어들어서 바쁘다 뭐하다 할 이유가 있겠느냐! 최소한도 이런 정원조례를 올릴 때는 그러한 지금까지 못한 미진한 부분도 해야 되겠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도 미리 예견해서 해줘야 될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 이번에 리(리) 분리를 하면서 보니까?는 동화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들어오는 3차가 들어 와도 같은 리(리)로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 사항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미리 분리를 해 놓는다면은 우선 좋겠죠, 좋겠는데 채 손이 미치지 못해서 미리 분리를 못한거는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공단지가 지난 7월부터 입주 했지 않습니까? 7월인가 8월부터 입주를 했는데 그때 입주되는 것도 벌써 몇 년전부터 예견된 사항이구요, 또 지금 5단지, 5단지가 12월달부터 입주가 되는데 그것도 몇년 전부터 예견된 사항 아닙니까? - 주공단지에 그 계획도면이 나온 것도 몇년 전이구요 - 이거는 뭐 바빠서 못했다고 하기보다는 생각을 그렇게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관습대로 그냥 인구가 늘어나면 그때 가서 분리해 주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의 맹점이 있지 않나, 차라리 이렇게, 특히 지금 회천의 주공단지 같은 경우는 계획돼 있어 가지고 다 단지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충분하게 연구를 해서 리(리)명칭도 부여를 해줘야 되겠고, 또 리(리)구역도 좀 합리적으로 정해서 사람이 입주하기 전에 귀하는 몇 리(리)에 전입하신 겁니다라고 해 줘야지만 그 사람이 어디가서든지 당당하게 내가 몇 리(리)라고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전입한 리(리)하고 나중에 살고 있는 행정상의 표기된 리(리)하고 틀리게 그렇게 만들어 놔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리(리)분할을 할 적에는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 하는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개 리(리)의 적정 세대수는 몇 세대로 보는 겁니까?

글쎄, 적정 세대수를 몇 세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적정 반(반) 수도, 반(반)에도 몇 세대가 없구요

기준을 가지고 있는게 없다는 말씀이죠.

그럼 주민들이 신청하는 대로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 희망사항에 의해서 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면은 세대수가 50세대가 되든 100세대가 되든 30세대가 되든 나눠달라면 나눠준다 지금까지 그래도 뭐 기준은 없어도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서 기준을 갖고 있는 잣대는 있을거 아닙니까?

글쎄요, 보편타당성이 있다면 전부 나눠주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 기준이 없이 그냥 하고 있는거라구요 행자부, 우리 양주군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행자부는 어떻게 기준 룰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리반설치조례 자체는 군(군)에서, 자치단체에서 하니까?는 행자부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 리(리)를, 아파트별 리(리)를 나눈데는 보통 평균 몇 세대입니까?

아파트 리(리)가 없습니다 - 이번에는 -

몇 세대요

950세대요

1개 리(리)가요

네.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정해서 해야할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몇 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를 독립 리(리)로 만들어 줄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

의장님! 여기서는 지금 리(리)에 대한 것만 얘기해야 되죠 반(반)에 대한거는 다음 번에 얘기해야 되죠

네.

저희지역에 이렇게 보면은 연립에 사는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들어오면 별도의 리(리)를 만들어 주면서 연립은, 연립도 뭐 한 100세대 되는 연립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는 리(리)를 분할 안해 주거든요 그것도 주민들이 원하면 해줍니까?

뭐 필히 꼭 안해 준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까지는 안해 줬어요 - 요청도 안했을 뿐만 아니라, 읍면에서 -

그렇죠?, 보편적으로 봤을 적에 리(리) 분할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리(리)단위 분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연립은 그렇게 대단위로 들어온 연립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연립도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해 주시겠다는 의지죠

글쎄, 뭐 가구수에 따라서 무슨 한 30가구 지어 놓고 분리를 해라 했을 적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반(반) 설치를.

아니, 100세대 정도가 됐을 적에요.

기존 남는 리(리)에 기존 남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리(리)를 분할할 적에는 리(리)의 적정세대수를 기준을 좀 정해 놓고 그래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뭐 이것이 리(리)를 몇 개로 할 것인가 생각나지, 어떤데는 그러면 각 읍면 별로 읍면장의 재량에 따라서 한 아파트를 2개리로 만들 수 있고, 어느 면장은 1개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나오니까?는 어느 정도 개략적인 기준만이라도 정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끝으로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반(반)에는 몇 세대가 기준이 됩니까? 한개 반(반)에는 몇 세대 정도를 한개 반(반)으로 정할 수 있느냐!

네, 반(반)에 대해서도 리(리)와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우리 회천읍의 아파트들은 반(반)을 자를 적에 이렇게 못해 줬거든요. 라인별로 자르라고 그랬더니만 반(반)이 너무 많다고 해서 동(동)단위로 해주고 그랬었는데 요번에는 반(반)으로, 전부 라인별로 잘라주니까?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어느 아파트는 라인별로 잘라줘야 되고 어느 아파트는 동(동)별로 라인을 반을 잘라줘야 되고 하는 그런 기준이 그럼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만 해주는 것이냐! 지금 여기 한 20세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반(반) 설치는 보편적으로 20내지 30가구로 해서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50가구 초과 안하면 반(반)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럼 지금 현재 반(반) 설치한 거는 전부 라인별로 해준 거죠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갈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가능한한, 그런데 고층아파트일 경우에는 타당성이 있는데요.

네.

저층일 경우에는 좀 라인별로, 지금 이번에도 반(반)을 설치할 적에 4층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체를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기준을 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여기서도 이제 연립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아파트들을 라인별로 반(반)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는 연립에 사실 반(반)이 몇개 없거든요 - 반(반)이 - 그러면 연립에는 어떻게 반(반)을 설치해 줄 것이냐, 거기는 동(동)별로 해 줄 것이냐, 지금까지 생각 안 했던 문제입니다. 우리지역에도 연립이 꽤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반(반)을 그렇게 증설해 주는거 후하질 못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연립에 사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뭐라 그럴까 열등감을 갖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도로에 중앙선이 확 끊어지는데 연립은 십수년이 지나가도 중앙선 안 끊어지고 그러니까 연립 사는 주민들은 행정기관에서 사실 뭐 차등대우를 하고 있거든요 - 의도적은 아니지만은 - 그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마당이라면 지금 현재 반(반)이 있는 것도 좀 연구조사 하셔 가지고 과다 반(반)은 좀 분반을 시켜 주시고 그 기준을 내려주셔야지 읍면장 재량에 알아서 올리라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라인별로 하고 싶은 면장님은 다 올리고 통틀어서 하겠다는 면장님은 안 올려주고, 그러면 양주군의 행정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반)이 많았을 적에 우리 양주군에 특별하게 불리한게 있습니까? 불리하거나 좋은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없죠 그냥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만든거죠 - 반(반)은요 -

그렇습니다.

그럼 반(반) 설치 하는데도 좀 한번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각 면장님들은 자기네 읍면별로 생각하지만 총무과장님은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맞춰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4일 개의하는 양주군의회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