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으며, 당초 오늘 질문하기로 되어 있던 심찬남의원의 질문은 제4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 순서는 김원중의원, 김철호의원 순이 되겠으며, 질문 및 답변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김원중 의원, 김철호 의원)

김원중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과 감사자료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은 민원해결 과제에 있어서 좀더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본의원의 질문에 좀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답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세계동굴엑스포 분야별 세부준비 상황과 동굴보존대책에 대하여 엑스포 사무총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 기대와 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동굴엑스포는 우리 삼척시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만큼 중대한 사항입니다. 세계동굴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앞으로 삼척이 세계동굴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제가 지난 제45회 정기회와 제50회 임시회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개략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분야별 세부준비 사항에 대해서는 들은바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입장권 판매계획 같은 구체적인 사항, 홍보분야별 추진내역, 각 과제별 추진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동굴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이후 우리시나 관광객들에게 영구히 간직해야 하는 것은 우리시의 자산인 동굴입니다. 동굴은 너무 사업성에 치우쳐 진짜 중요한 우를 범할 수 있겠습니다. 관리에 신경을 안쓰고 사람만 유치하여 훼손된 동굴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자손만대에 물려줄 우리의 재산인 동굴보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회석 광산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조정 조례제정 추진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전체면적의 90%이상이 산림으로 둘러 쌓여있는 자연생태계 보고입니다. 이러한 산림을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무분별한 석회석광산개발이 지속되어 오면서 환경은 무참하게 파괴되고 토사유출과 수질오염등의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99년 1월 24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조정 건의안을 발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평가대상 범위를 10만㎡이상에서 5만㎡이상으로 낮추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99년 12월 8일 환경부에서 회신온 내용은 당초 10만㎡이하로 시작된 사업도 추가확정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하였으며 10만㎡의 미만의 석회석 채광사업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의 조례의 제정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조례제정을 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현재는 알 수 없으나 우리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자손만대에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환선제 행사의 알찬 시행방안 강구에 대하여 관광개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998년 신기 환선굴의 개장으로 인하여 삼척 관광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2002년 삼척 세계동굴박람회 개최의 모태가 된 것도 바로 환선굴입니다. 2001년 예산서를 보면 시 세입으로 3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의 경상사업비중에 90% 가까이 점유하는 비율입니다. 신기면에서는 전 주민들이 동굴개장을 기념하고 주민들의 단합을 위하여 매년 환선제 행사를 개최하여 하루를 보람있게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담당부서에서는 행사장에 단 한번이라도 다녀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외지 관광객들이 환선제 행사면 적어도 그지역에 대표성있는 축제인줄 알고 행사장에 왔다가 크게 실망하고 돌아가는 현실입니다. 들여다보면 행사도 아니지요. 700만원의 예산으로 어떻게 더 이상 준비할 것도 없겠지요. 신기 주민들은 많은 관광객들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지만 내고장에 관광객이 온다는 사실하나만 가지고 지금까지 참고 견디는 순박한 주민들이었습니다. 이 순박한 주민들의 마음을 단 하루라도 풀어주기 바랍니다. 주민들과 관광객이 동참하고 주민들이 과연 환선굴 때문에 하루라도 신나구나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확립 대책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정차 불법질서는 비단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타 도시에 비하여 좀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합니다. 시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밤새 주차단속도 병행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간 주차단속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거리질서 확립으로 뒷골목은 고사하고 중심지 도로마저 소통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부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에 주차선은 분명히 평행으로 되어 있음에도 직선주차를 하여 운전자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민원은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수차례 올려진 내용입니다. 많은 시민이 글을 올려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며 골목 불법주차는 단속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행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최소한 우리지역에 교통이 차량운행에 지장을 받지 말아야 할 정도라도 단속이 되어야 하겠는데 이를 위하여 시나 경찰에서 단속하기가 어렵다면 민간업자에게 용역을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58.4㎞의 긴 해안선과 74개의 영업권을 보유하여 2,800여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날로 메말라 가는 어족자원과 어촌의 황폐화로 시민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시차원의 장기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안의 백화현상이 동해안 지역중 우리시가 가장 심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최근 보도에 의하면 연어의 회귀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고 어도시설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데 그 진위와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엑스포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김원중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2삼척세계동굴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홍성용 엑스포 사무총장 홍성용입니다.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동굴엑스포 분야별 세부추진사항과 동굴보존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동굴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회 의원님들과 김원중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굴엑스포의 분야별 추진사항과 세부적인 준비사항에 대하여 몇차례 시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분야별 세부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박람회 실행계획이 지난 4월 27일 KBS아트비젼에 용역되어 그 결과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세계동굴박람회를 주관하게될 조직위원회 구성은 지난7월 27일 44명의 위원으로 창립총회를 마쳤고, 10월 6일 강원도지사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얻어 10월 16일 삼척등기소에 법인등기를 마쳤습니다. 10월 19일자로 저를 비롯한 25명의 직원들이 조직위원회사무처에 파견 발령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관인 동굴신비관 건립을 위해 지난 11월 14일 입찰공고후 현장설명을 마치고 현재는 입찰참가 등록을 받은 상태이며, 12월 8일 입찰계획으로 낙찰업체가 결정됨과 동시에 동절기라도 토목공사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행사장에는 주제관, 문예회관, 시립박물관을 중심으로한 주제교감의 장과 동굴탐험관과 주공연장인 수변무대를 중심으로한 주제표현의 장, 원당지구에는 문화레저관과 세계동굴관, 새천년동굴관으로 구성되는 주제전달의 장으로 구성 연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성남지구와 원당지구를 연결하는 엑스포 브릿지는 주 통행다리 뿐만아니라 전통적인 징검다리와 섶다리 등을 연출하여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대행사장인 새천년도로와 신남해신당공원, 황영조기념공원, 환선굴등은 각분야별로 시설 및 연출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범시민적 붐조성과 후원을 위한 각 분야별 자원봉사대 발족을 준비하고 있고, 범시민후원회와 유관기관단체 지원협의회를 구성 준비중에 있습니다. 해외동굴의 참가유치와 박람회홍보를 위하여 시의회와 집행부 등으로 구성되어 3회에 걸친 해외 홍보활동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개략적인 추진상황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분야별 세부준비사항을 편의상 우리 조직위사무처 체계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박람회 계획의 실행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해 강원 관광엑스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강원도청의 관광문화국장을 중심으로 14명의 자문단이 지사님의 지시와 협조로 구성되어 지난 8월에 삼척시청에서 실행계획용역에 대한 우리시 기획단과 실행계획 검토회의를 가진바 있고, 계속해서 각 분야별로 계획안에 대한 협의와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삼척세계동굴박람회의 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각종 계기를 이용한 31회 약 3,500명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설명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여 전시민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박람회의 사전 붐조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200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의 홍보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부터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홍보는 여름 피서철 피서객을 대상으로 관내 해수욕장과 환선굴 입장객을 대상으로 부채와 팜프렛 30,000매를 배부하였고, 황영조 마라톤대회등 관내외 개최 체육행사와 읍면단위 행사 등에 각종 홍보 프랑카드를 게첨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육교현판 등에 5종 148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홍보인쇄물은 포스터등 11종 130,000매를 제작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향후 홍보는 단계별 전략에 의해 점차적으로 전국단위로 확산될 수 있는 홍보기법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사시기가 피서철인 점을 감안하여 영동지역 하계피서객 유도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동굴의 참가유치를 위해 지난 10월 국제동굴연합이 주최한 중국 야올린 국제심포지움에서 8개국 25개 동굴을 대상으로 참가의향서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2개국 5개동굴이 참가의향서를 보내 왔으며 일본의 칸다시, 중국의 본계수동 등도 참가를 약속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등 5개국과 긍정적으로 참가 협의 중에 있고, 참가결정을 위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외동굴 참가유치를 위해 유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국제동굴연합과 국제동굴학회를 통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사업.행사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람회 운영분야는 회장운영과 교통 및 숙박대책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장운영 분야에서는 편안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회장운영을 위해 인력 및 시설물확보를 위한 분야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검토중에 있고, 내년부터 도우미, 전문인력, 자원봉사자등 약 260명에 해당하는 회장운영 인력을 선발해서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유휴인력 수급을 위해 회장운영에 소요되는 전문 및 기술인력을 제외한 일반운영인력과 환경청소분야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및 유휴인력을 최대한 채용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람회장을 찾는 외지관광객들의 안락한 숙박시설제공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현재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인 여관이나 여인숙등 저희관내에는 총 85동이 있습니다. 또 민박이 632가구가 등록되어 있고 야영장이 약 13개소 이외에도 박람회 기간동안에 삼척대 기숙사 160실, 동아테마타운에 109실, 정라 팔레스호텔이 준공된다면 60실, 삼척대 주변 원룸시설이 715실, 맹방해수욕장에 야영장확충 등으로 해서 숙박시설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부서와 총체적인 숙박대책을 수립해서 관람객들이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위생시설의 보수, 숙박안내서 제작, 종사원 교육은 물론 숙박정보센타를 운영해서 편의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람객들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교통관련 유관 기관단체들로 교통대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고속도로, 국도 등 광역교통대책과 시가지 교통대책에도 체계적인 협의를 통해 분기점에 대해서는 교통안내소, 박람회안내 이정표설치, 또 회장접근 교통소통망, 시가지 신호등 다양한 체계 개선으로 시내교통통제와 차량부제운영 등 시민홍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관람객들의 원활한 주차대책을 위해서 동문과 서문지역에 각각 주차장을 운영하고 시가지를 경유하지 않는 교통흐름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재해를 대비해서 메인주차장이외에 종합운동장과 시내 각 학교운동장, 그 다음 사직 택지단지등 8개지역에 대해서 비상주차장을 확보해서 박람회 개최전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사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사업은 목표액을 5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장권 판매사업은 저희들이 44억 8,500만원을 예상하고 입장권의 종이와 요금안은 2001년 상반기에 확정한 후에 금융기관을 총괄 판매대행기관으로 계약하고 우체국, 새마을금고나 여행사, 언론사등을 2차 판매처로 지정하여 2002년부터 사전 예매를 실시하겠습니다. 입장객 특별유치 대책과 예매권 경품제 실시, 단체 관람객 유치보상제 실시, 입장객 프로모션실시등 특별판매대책을 수립해서 입장권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휘장사업 부문에는 3억 3,000만원을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만, 향토기업과 금융기관을 우선으로 섭외하여 공식후원업체로 선정하고 필요기금을 조성토록 해서 음료등 공급가능기업을 공식 공급자로 지정을 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기념품, 생활용품등 제조업체에 상표권사용을 부여하는 등 휘장사업이 수익사업으로 자기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영업시설 임대사업은 1억 6,000만원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영업의 종류나 판매품목, 위치, 임대료산정등 내부적인 기준과 선정방침을 정하고 가능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 공모를 하여 지역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광고사업은 지금 계획이 2,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옥외광고물법의 규제가 심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광고사업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동굴박람회 주제에 걸맞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박람회 홍보효과가 더욱 축제분위기로 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분야가 되겠습니다. 동굴박람회 행사분야 세부준비 사항은 국제박람회로서 성격에 부합되도록 세계적인 예술단 초청과 국내 수준 높은 공연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동굴의 특성과 동굴박람회를 각인할 수 있는 주제공연을 편성함으로써 타 박람회와 차별화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 이벤트는 현재 약 69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사방법은 사전 붐조성 행사와 본행사, 그리고 공식행사, 주제공연행사, 상설행사, 특별행사로 구분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박람회가 개최되는 시기가 여름철인 점을 감안해서 야간 위주의 시원한 춤축제를 비롯한 우리시 고유의 민속문화예술 행사도 일부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대행사장은 총 40종으로 새천년도로에는 세계여자 비치발리볼대회, 세계 에어로빅 대회등을 지금 교섭중에 있고, 황영조 공원에는 삼척 비치마라톤대회, 퍼포먼스공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신당 공원에는 남근깍기 대회라든가 동굴박람회 안내쇼라든가 그다음에 환선굴에는 세계의 춤축제, 세계민속공연, 캐릭터쇼 등 분야별로 본 메인행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부분을 부대행사장으로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시시설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척을 국제적인 동굴도시로 하기 위한 상징성을 부각하고 핵심건물인 동굴신비관건립공사를 연내에 발주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건립부지 6필지 3,000평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굴신비관은 10월 30일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11월 14일날 입찰공고 절차를 마치고 11월 21일날 20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현장설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본 공사 입찰은 12월 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행사장에 시설하게 될 전시관의 연출과 시설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관인 동굴신비관은 연건축면적 548평중 전시관이 222평과 3, 4층 100평에는 영상관으로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관은 최첨단 I-MAX 돔스크린 영상관을 시설 검토중에 있고, 관람객이 선호하는 연출을 함으로써 행사후에도 환선굴, 죽서루와 더불어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장으로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 주제표현의 장인 성남지구 동굴탐험관은 동굴탐사를 직접 체험하고 동굴과 인류와의 관계, 세계적으로 특이한 동굴의 종류인 바람동굴, 얼음동굴, 석회동굴, 해식동굴, 소금동굴 등을 구성하여 동굴의 전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원당지구에는 새천년동굴과 세계동굴관, 문화레저관 이렇게 3동이 설치되게 되겠습니다. 국내동굴은 물론 이 박람회에 참가하는 각국의 동굴은 물론 박람회에 참가하는 각각의 동굴을 전시하고 국제협력기구로서 참가하게 되는 국제동굴학회, 국제동굴연합이 동굴의 학술적인 면도 조명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굴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과 상품을 만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주제관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은 임시 시설물인 막구조물로서 임대하여 2002년 4월까지 전시시설을 완료하고 박람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굴보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 많은 개방동굴들이 관광수입만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장객들의 인식부족으로 동굴내부 환경이 변화하고 또 2차 생물과 동굴생물이 마모와 멸종위기를 맞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우리시의 환선굴은 그 내부면적이 광대하고 또 기온변화와 지나친 이산화탄소의 증가등 오염요인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많은 관람객의 출입으로 동굴생태계의 변화도 앞으로는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동굴내부 환경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명등 5개소를 교체하였고, 온도와 이산화탄소량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으며 좀더 과학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동굴내부 환경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고 또 동굴전문가들에게 학술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동굴훼손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동굴보존을 위해서 1-2개의 동굴을 더 개발하여 개방하고 동굴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원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 세계동굴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근의장 심찬남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원중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예 !

예, 질문해 주십시오.

총장님께서 대체로 조목조목 만족하지는 않으나 세부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년 동굴박람회 실행계획 보고서를 보니 나름대로 또 잘 정리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속초관광엑스포시에 보면 우리시가 상당한 부분을 일익담당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입장권 판매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동굴박람회시에는 타 시군이 우리시에 어떤 협조를 하는지의 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 ○ 2002삼척세계동굴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홍성용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시장님이 시장군수 협의회를 한 2회에 걸쳐서 참석을 하시면서 시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입장권 판매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겠다고 해서 각 시군별로 문예행사라든가 이런데 서로 동참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의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8개 시군에 대해서는 입장권 예매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국영의원 질문요청) 예, 김국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엑스포 사무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엄청난 행사를 계획하시다 보니까 애로도 많으실 겁니다. 지금 관광객들 숙박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안을 내놓으셨는데 조금전에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해수욕철에 행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가 같은 기간이기 때문에 민박문제에 있어서는 거의다 지금 민박이라면 해안을 접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환선굴이나 또 주행사장 시내권을 봐가지고 숙박시설이나 민박시설을 개발해야되지 않느냐, 주민들을 설득하든지 이해를 시켜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 2002삼척세계동굴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홍성용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현재 예상 숙박객을 한 19,00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 입점가격이 42,000으로 한 20%가 용역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해수욕장에 피서 숙박인원 15,000이 되고 그렇게 하면 지금 17,000정도는 숙박이 현재있는 것으로 가지고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좀 걱정을 덜할 수 있는 것이 여름철이기 때문에 삼척이나 맹방해수욕장쪽에 야영장을 좀 개발해서 야영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민박신청을 좀 받겠습니다. 그래서 더 확보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672가구 정도의 민박이 있습니다.

예,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문요청) 예, 김응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수고하십니다. 엑스포 행사개최는 우리 시장님 이하 전 시민의 응집력을 결집시켜서 치뤄야 되고, 또 플러스 국면으로 가야된다는 것은 우리 절대절명의 어떤 지금 우리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진정한 우리 삼척시 세계동굴엑스포의 개최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 밖에 홍보하기 위해서 내세우고 이런 것은 다 배제하시고, 진짜로 우리 삼척시에서 동굴엑스포를 개최해야 되는 이유, 뭣 때문에 개최해야 되는지 ? ○ 2002삼척세계동굴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홍성용 이것은 김응용 의원님께서 더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처해있는 입장이 인구는 자꾸줄고, 또 삼척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밖에 없는데 이 관광자원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 바깥에 있는 관광객으로부터 삼척을 유입시켜서 기업소득에 어떤 순수효과를 노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지금 현재 도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지금 동지역의 인구도 감소사항이 나타나고 이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삼척이 대외적인 어떤 인지도 높이고, 또 관광소득도 높이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오는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앞당겨서 삼척이 한단계 높은 시로서의 어떤 위치를 확보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행사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문요청) 예, 김철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대단히 거대한 사업을 맡아서 실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의문나는 점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좀전에 총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총 예산이 240억이라고 했지요 ? ○ 2002삼척세계동굴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홍성용 예 !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엑스포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김원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김원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석회석광산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10만㎡이상에서 5만㎡으로 낮추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조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추진토록 촉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이 99년 12월 31일자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으로 통합 제정되어 2001년 1월 1일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동법 시행규칙이 2000년 10월 26일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에서 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어 2001년 상반기중에는 강원도의 지역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제정예정으로 있습니다. 동 조례상에 토석채취 관련 사업 평가대상 규모가 최소화 되도록 우리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조례 제정이전이라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토석채취 사업이 평가대상 규모미만의 분할허가 형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동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의미가 상실되고 있어서 환경부에서 2000년 3월 29일 동일인이 기존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사업지역을 확대할 경우에는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 형식을 불문하고 토석채취 합산면적이 10만㎡이상일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기존 토석관련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중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예 !

김원중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법이 이렇게 결정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

예 !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우리시에서 의원님이 제시한 부분하고 우리시에서도 5만㎡이상 10만㎡이하가 될지라도 지역환경영향평가법이 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기 어려울 때에는 개발해야된다고 떠들고 조금만 살기가 나으면 환경법이고 자연보호고 떠듭니다. 맞지요 ?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지역경제 살리기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조금 살기좋으면 또 이것은 배가 부를 때는 보호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되든간에 법령에 의해서 환경보호과가 생긴 목적이 뭡니까 ?

환경보호과는 지역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훼손되어 가고 있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광산경제과는 왜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

제가 아는 범위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서 좀더 지역주민이 잘 살수 있는, . . . . .

이게 다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려 허가를 하고 한쪽에서는 막아야 하는 이런 양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정하는 테두리내에서 얼만한 사업의 지역경제에도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게끔하고 또 환경에서도 얼마나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는데 대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항상 염려스러운 부분이었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분명히 이것을 법령에 의해서 준수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국영의원 질문요청) 예, 김국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조금전의 답변은 과장님으로서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이 그래도 시에서 조례나 도조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 답변은 무엇이냐 하면, 조례를 벗어나 10만㎡이하라도 시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만㎡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계략적으로. 공설운동장 2배도 안되는 것이 5만㎡입니다. 그러니까 김원중 의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환경보호과는 환경단속하고 광산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하고 이거 언바란스란 말입니다. 서로 조화있게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야지 자기 과만, 내책임만 완수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원훈의원 질문요청)

예, 이원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다고 해서 이런 답변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시의 것도 배울 것은 배워야 됩니다. 그 시에 어떤 자존심 대결을 위해서 거기가 하는데 우리가 따라할 필요가 뭐있느냐 이런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얼마전 동해시 무릉제 행사에 제가 한번 우연하게 등산한 일이 있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에 보니까 대학생들과 등산갔다 오던 관광객, 등산객, 시민 전체가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학교에 어떤 사물놀이패와 같이 민간단체, 학교 사물놀이 이렇게 전체가 어울려서 춤마당이 일어나는 것을, 저것은 억지로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던 사람이 자율적으로 어울려서 행사가 치뤄지던 것을 보고 제가 상당히 감명깊게 보고 왔습니다. 우리 환선제도 10월 15일날 한다고 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부분이고 금액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언급한 바가 있지만 사실은 금액을 언급한 부분은 추후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이러한 행사가 우리는 환선제라 하면 관광객들이 10월 15일이면 엄청나게 오는 시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관광객들에게 우리 환선제를 기하여 우리 환선굴을 찾아주신 어떤 관광객에게 작은 기대심리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참여해서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춤마당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신기 리장님들이나 주민이 요구해서 할 수 없이 한다는 이런 형식의 1일 행사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사가 보다 좀 발전적이고 주민들과 관광객과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과 여러 시민들 전체가 동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날에 어떤, 연구를 앞으로 하셔가지고 그날만이라도 어떠한 알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연구하셔서 그 관광객이 나가서 홍보하고 다시 찾아 올 수 있는 어떤 기대심리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문요청) 김철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좀전에 과장님이 개선점이라든가 새로이 생각해야될 부분을 얘기를 하셨으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또 지난 환선제 행사를 치르면서 직접 느꼈던 것이라든지 그것을 잠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환선제가 한 3년전에 그때는 사실 기원제 였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관광객들이나 그 지역주민들의 무사안녕을 빌고 기원하는 이런 기원제 형식이었는데 우리가 내년 앞으로 다가오는 동굴엑스포도 엑스포입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시재정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본다면 우리면에 그 지역 시골주민들 몇사람한테 맡겨놓고 그 행사를 그렇게 치루게 하기는 지금 시가 너무 무관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같이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라도 본 의원이 소재하고 있는 그 신기면에 있는 분들로서는 인원도 인원이겠습니다만, 모든 지식을 동원을 해도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질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가, 이제는 시단위 행사로 승격을 시켜서 좀 보람된 그런 하루가 되고 또 지역민들한테는 어떤 보상의 차원이라든가 이런 입장에 서서 시가 좀 관용을 베풀어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

상당히 환선굴이 저희시에 기여하는 중요도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제도 환선굴에 관한 말씀도 있었고, 오늘도 엑스포관계 때문에 계속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예산문제라든가 김철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단위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좋은 발전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생각으로는 제 얘기가 설득력이 있는 얘기로 들립니까 하는 것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자신없는 얘기같은데요. 혹시 제가 요구를 했다거나 이 내용이 과장님 의견하고 상이가 된다면 그 부분을 얘기해 보세요.

예, 상이되는 부분은 저도 없습니다. 저도 김철호 의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고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모든 행사규모가 알차고 보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예,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김원중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질서확립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단속지침을 마련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의 가장자리,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이중주차등 교통흐름과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주.정차를 중점 단속하고 있으나 매년 차량의 증가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 주.정차 및 교통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금년 6월 22일 삼척경찰서 회의실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토록 하고 야간단속은 매월 첫째주, 셋째주 금요일 월 2회 실시키로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뒷골목 불법주차는 사실상 주차단속요원 부족으로 단속의 손실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오며 중앙로중 고속터미널앞 노상주차장에 대각주차로 주행차량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다는 민원이 인터넷으로 계속 건의되어 지난 9월부터 대각주차를 하지 않도록 안내장 부착등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으로 하여 온 결과 매우 좋아졌으나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단속이 어려우면 민간업자에게 용역을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상 민간에게 위탁할 수 없으며 단속된 차량견인은 견인업무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행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내에서는 강릉시에서만 견인업무를 민간에게 위탁 시행하고 있으나 종사원의 보수, 견인차량의 운영, 통신장비 유지, 주차장 관리비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잉단속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민간위탁을 검토하여 보았으나 견인에 따른 시건장치 임의개방, 물품의 분실, 차량파손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예상과 강릉시에서와 같이 위탁업체의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과잉단속 및 무리한 견인으로 많은 민원이 예견되어 현재로서는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중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예 !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릉에서 이거 시행안하고 있습니까 ?

강릉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입니까 ?

예 !

그런데 과거의 과장님이신지 먼저 계시던 과장님이신지 본 의원이 이런 문제를 감사시인지 업무보고시인지 용역줄 용의가 없나 했을 때에는 인구가 10만이 안되어서 이것은 용역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는 또 이문제를 거론하니까 가능한데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뒤따른다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한 감이 드는데 그러면 이문제는 우리시가 정확하게 생각하시기에는 시가 그렇게 법인이나 단체, 개인한테 주어서 시행할시는 어려움이 많습니까 ?

그러니까 지금 강릉시하고 우리 삼척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시는 총 차량보유대수가 한 18,000대이고 강릉시는 지금 6만대가 넘습니다. 한 세배이상이 넘는데, 강릉시에 용역을 주어서 운영해본 결과 과잉견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용역업체가 자기 운영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최소한 20대이상을 견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해당부서에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도 강릉에 가보면 교통질서는 잘되어 있잖습니까 ? 우리처럼 대도로변에 차를 세워서 대각선으로 세운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제가 못봤습니다. 물론 거기도 뒷골목 부분은 다소의 이런점은 있는데 어찌하든간에 저 본의원이 봤을때는 강릉의 교통질서는 단속이 무서워서 그런지 상당히 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어떤 과장님을 질타하기 위한 것보다도 공무원이 조금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본의원이 처음 시정질문에 좀 진취적으로 창의력있는 발상을 가지고 답변에 임해주시오 하는 식의 말씀을 드린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조금 노력해서 힘이 들더라도 우리교통 거리문화가 상당히 조금 잘되어 간다 이러면 힘이 좀 들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법인이나 개인 단체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라도 이것은 시급히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공직자들이 힘이 들더라도 이렇게 좀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진짜로 감행이 좀 어렵습니까 ?

좀전에 답변드린바와 같이 강릉시가 우리시보다 차량보유 대수가 세배 이상이 되는데도 용역업체가 운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시는 실지 도심지는 면적이 좁습니다. 그것을 용역업체가 직영했을 때에 그 운영비를 하기 위해서 견인할 때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것은 강릉하고도 통화를 해서 협의를 해본결과 강릉시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 아프다 다른시에서 만약에 이런 것을 한다면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말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시가 규모가 좀 크면 하겠는데 규모가 적기 때문에 좀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가 골치아프니까 공직자들의 입장에 서서 이거 하지말아라 너희도 우리처럼 골아프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비상한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 이렇게 해서라도 못하면 다르게 해서라도 방법이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법 딱지를 붙이든가 뭐를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은 지금 몇회정도 받고 있습니까 ?

이것은 금년 10월까지 과태료 부과한 것이 한 596건에 2,456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당해연도 것이 50%정도 들어왔습니다.

반밖에 안되잖아요.

예 !

그럼 용역을 했을 경우는 강릉시에 어떤 부분을 어느정도 추징이 되는지 봤습니까 ? 용역은 제가 봐서는 거의 90%이상일 겁니다. 100%에 가까울 겁니다.

용역을 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은 공무원이 하고 견인만 용역입니다. 견인비는 5㎞이내가 기본요금인데 2만원입니다. 5㎞ 초과했을 경우에는 ㎞당 1만원이 추가되고 그러니까 견인을 해서 주차장을 갔다놓으니까 그 견인차를 찾아갈려면 견인료는 선불을 주어야지 찾아갑니다. 그러니 견인료는 100%주는데 불법 주차료는 우리시와 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럼 서울같은 경우는 불법 주차를 했을 때에 가만 놓아 두겠습니까 ? 저는 서울같은데 보면 불법주차 해가지고 차량을 놓자 마자 어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경우와 우리 삼척시와, 물론 특별한 인적자원이 많겠지요. 거기도 용역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 서울에도 용역주었지요 ? 그거 아니면 이거 하겠습니까 ? 구청에서 주든 어디서 주든.

서울시 예는 잘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법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삼척법이나 서울법이 틀리는 것은 아니고, 조례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법은 제가 봐서는 똑같은데 과장님 답변하시기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은 그럼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지금 추진이 어렵고 했을 때는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대안이 안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이 대안에 대한 충분한 해명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국영의원 질문요청) 예, 김국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장 애로가 많은 주.정차 관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불법행위 선결과제는 주차장 확보방안이 최우선적으로 선결과제가 아니겠습니까 ?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니까 기존 한정된 주차장에는 이미 포화상태니까, 차량이 주차시킬수 없으니까 골목안으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뒷골목 화재같은 경우를 보면 주도로에서 너무 단속하니까, 주차장은 없지 그러니까 뒷골에 주차시켜서 소방차가 못들어가서 피해가 큰 그런 사례가 종종 나오잖아요. 그런데 본의원 생각할 때는 지금 여성회관도 준공이 되고 중앙시장안에 기존 여성회관 자리를 다 이주했잖아요. 그럼 지금현재 그 건물하고, 그 대지는 그런곳도 확보를 하면 결과적으로 시장에 일보러 나온 주민들은 그 안에다 주차하고 우리 시세입도 올리고 이중 삼중 좋은 것이 아닙니까 ? 누이좋고 매부좋은 것인데, 그런것도 주차장 확보가 선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내권은 에리어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어디 주차장을 함부로 시설할 데도 없고 한데 지금 현재 여성회관 자리같은 곳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그런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원훈의원 질문요청)

예, 이원훈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에 대해서는 본의원 밖에 질문한 사람이 없더군요. 그것은 하나의 우스운 말씀이고, 과장님 저희들은 전문성있는 말씀은 잘 못알아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족자원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어차피 이것은 정부의 어떤 차원에서 해야할 과제는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어떤 대책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의 혹시 어떠 어떠한 부분이 과장님의 어떤 영역이나 학술적인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서의 과장님으로서 정부에다 건의하였거나 아니면 이러한 시책을 펴면 고기가 좀 많이, 어족자원을 날로 조금 그래도 잡는 어종보다 키우는 어업으로 발전해야 하겠다 하는 어떤 그러한 예와 같이 과장님의 어떤, 전체적인 큰 어족보다도 가까운 지방 근해에서라도 어족을 좀 많이 해가지고 어민들의 피해를 줄일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외람된 소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연안에 생활 오.폐수라든가 이런 것이 연안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일단 연안의 생태계가 파괴로 인해서 어족자원의 서식장소를 일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규모인 오.폐수 시설처리를 각 항.포구나 연안에 시설을 해야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인공어초 투하입니다. 인공어초 사업을 지금 일본같은 곳에서도 대단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초를 해중에 넣어주므로 해서 고기의 어떤 서식장을 인위적으로 조성해주어서 그로 인해서 자원이 늘어나도록 해야 되고, 다음은 우리가 지금 강원도수산시험양식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조비볼락이라든가, 넙치라든가 각종 어류를 대단위로 방류해서 자원을 정착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넙치는 이동성이 없기 때문에 거의 방류하는 곳에서 일생을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보다 대규모로 투자하여야 되고, 또한 우리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탈피하기 위해서는 양식어업에 대대적인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관내에는 전복이 대다수 양호하게 서식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강원도가 전체 전복단지화 양식사업을 하는데서 100억의 도비가 섰습니다. 저희들이 이 100억을 전액 삼척시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도비를 확대해서 어업인들에게 잡는 어업에서 증.양식사업으로 전환하면 이 100억을 우리 시비와 합해서 전복사업을 대대적으로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램이 된다면 어떤 어업에 경쟁력을 위해서 현재 면세유가 지금 현재 6만 7천원씩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업인들이 바다에 나가서 조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기름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대폭 보조를 지원해서 어업인들이 어떤 경쟁력이 되게끔 그런 차원에서 좀 추진했으면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갈남지역이 특히 백화현상이 심하다 하는데, 본 의원이 계산하기로는 갈남지역이 어떤 삼척의 어느지역보다도 거기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오.폐수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데보다 청정해역이라 할 수 있는데 왜 거기가 백화현상이 제일 심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화현상에 대해서 저도 전문이지만 아직 일본이나 우리나라 학계에서 정확한 규명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본의 쿠르시오 난류가 이게 어떤 장기간 정체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어떤 이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강원도가 먼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포항 쪽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갈남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으로써 생활폐수라든가 상당히 적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가보니까 백화현상이 상당히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백화현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근 동해 대진이라든가 양양군에 인구, 동산, 남애, 속초 대포, 고성같은데도 교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런 영향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정확한 규명이 아직까지 학계에서 못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정부에서 부경대학교하고 동해 연구소하고 용역을 주어서 여기에 대한 규명과 함께 앞으로 백화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어떠한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예방해야 되느냐 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문제는 국가가 연구하고 앞으로 치료를 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 . . . 그다음에 아까 연어회귀율이 우리가 매년마다 연어를 인공부화해서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 연차적으로 지금 많지요 ? 매년마다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

예 !

많아지는데 회귀율은 왜 떨어지는지 ?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드린대로 지금 현재 우리시 내수면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양양 내수면 연구소에 연어회귀율이 감소되는 이유는 그분들이 조사 결과를 내니 현재 지구의 온난화다, 그러니까 해면 수온이 1 내지 2℃ 높아버리니까 이 연어라는 것이 모천 회귀성인데 어떤 인공의 지능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어떤 해면에 수온이 1 내지 2℃ 높기 때문에 감지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인공지능으로.

자기가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린다 이얘기가 아닙니까 ?

그런 주장과 하나는 어떤 연어가 모천으로 올라오는 하천에 생태계의 환경이 조금 변했다, 준설한다든가, . . . . .

우리나라 말고 일본 같은곳도 이렇게 회귀율이 적습니까 ?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동남아 전체에 이런 현상입니까 ?

동남아 전체는 아니고 연어가 올라오는 곳이 북해도 일본쪽하고 저희쪽에 주로 많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저번에 보도도 한번 났습니다. PD수첩에서도 한번 났는데, 취재결과에서도 일본도 감소했고, 저희들도 감소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강우량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도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제가 볼 때는 손을 안대고 있더라고요. 어도가 막히면 뚫어주면 충분히 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데 사실은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 저희들이 봐서는 우리가 가다가도 저길은 충분히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파괴가 되었던가 했을 때에는 새로 시설한다거나 하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것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있단 말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보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이러한 부분은 왜 안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해보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정비할 곳이 한 25개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태풍 사오마이로 인해서 피해가 좀 난곳도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태풍 사오마이로 한 3개소는 내년도에 보수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비 도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2,500만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재동보에 1개소를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우리가 파악된 25개소와 또 추가되는 곳은 저희들이 도비라든가 시비를 가능한 확보해 가지고 어도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데, 예산을 들여할 부분이 있고, 우리가 어떠한 태풍이 왔든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 어도의 길이 막힌 부분은 굳이 예산을 논하지 말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깊이 있게 다루지 않은 부분이 아니냐 저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미로라든가 어느 곳을 가다보면 예산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서 안하느냐 ? 꼭 예산에 의존하지 말고, 지역주민과 어떤 협의를 해서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큰 돈 안들이고 그런 부분은 왜 안하고 있는지 그래서 굳이, 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막아서 산란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단 말입니다. 만약에 바다로 내려와야 할 고기가 산란기에 바다로 못내려왔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예산을 다시 세워서 하다보면 고기는 자기가 산란해야 할 시간을 잃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왜 가만놔두느냐, 시기적절하게 예산세워서 한번 팍 뚫어놓고 비가 와서 콱 막히면 그대로 놔두면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면 자기가, 은어가 만약에 예를 들면 바닷가에 내려와서 산란하고 다시 돌아 올라 간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그런 전문지식은 잘 모르는데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꼭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스리는 시간까지는 시기를 잃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시효적절하게 타임을 잃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해달라 이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홍의원 질문요청) 예, 심상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동료의원이 어도문제를 말씀했는데 오십천 상류로 올라가면서 과거에 여름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은어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날뛰고 이랬는데 지금은 미로 마평보 이후에는 은어가 한 마리도 못올라가요. 어도는 있는데 낙차가 심하니까 고기가 못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보위와 아래와 낙차가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밑에 와서는 놀아도 그 위로는 한 마리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도라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어도를 설치할 때는 보 상류와 밑이 서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가야 되는데 폭포가 되어 있는데 올라갈 수 있나 이겁니다. 전혀 못올라 가는데, 거기도 그렇고 하정보도 똑같습니다. 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거기 홍수가 나면 자갈을 수십차를 넣어야 될겁니다. 그것을 넣어가지고 상류와 밑이 서로 물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도록 만들어 놓아야지 폭포가 되었는데 어떻게 어도의 효율을 발생할 수 있느냐 ? 상당히 문제인데, 이것을 고기가 올라가는 길을 어도만 만들어서 딸랑 떠있어요. 그것만 떠있고 나머지 구간은 전부 폭포형상을 이루고 있으니까 안된다 이겁니다. 많은 기술은 없습니다만, 자연생태가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어야 고기도 놀고 올라가고 이러는 것이지 그것을 무슨 기술을 어떻게 가미되었는지 몰라도 그 어도 만드는 기술을 자연과 결부시켜서 새로이 연구를 해야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훈의원 질문요청)

예, 이원훈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아까 백화현상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각 항.포구마다 항.포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쏟아내는 오.폐수가 단 한방울도 다른 곳으로 나가지 못하고 전부 바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본의원이 전년도에 해양수산과에다가 각 항.포구에 오.폐수 정화를 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좀 해달라고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백화현상이 오염의 주원인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확실한 뭐가 안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우선 우리가 2, 30년전만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얼마나 우리 하천과 바다가 청정했으며 백화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 생산도 안되었을 때입니다. 세월이 지금 흐르면서 종합세제를 쓰고 또 화장실도 전에는 포세식입니다만, 지금은 다 정화시설을 만들어서 쏟아낸다고는 하지만 완전 정화가 못되다 보니까 그런것들이 누적되어서 바다가 계속 백화현상이 날로 더 심해지는 것으로 보고 그러다보니까 식물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동물이 역시 서식할 곳을 찾지 못해서 자꾸 우리 연안으로부터 떠나가는 그런 현상이 되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기르는 어업이니 무슨 어업이니 하지만 별무효과가 되고 어민들은 지금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고기를 몇마리 양식을 해서 바다에다 던져주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정화시설부터 어떻게 먼저 급선무로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은 염두에 좀 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기는 못 잡더라도 청정해역에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진실로 와서 놀만한 곳이구나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라도 유치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과장님이 좀 해주셔야 되고, 본의원이 98년도 지금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계실때입니다만, 전 전임 과장님 계실 때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어장그물 말리는 곳을 선정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답변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지금 2년이 흘러온 지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어장 그물은 역시 주택 인근이나 하천이나 도로로 계속 나뒹굴고 있고, 냄새로 인해가지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많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2002년 동굴엑스포를 즈음해서, 그 핑계를 대서라도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수협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든지 해서 절대적으로 우리 삼척시에서 시설해놓은 도로나 주차장에 널어서도 안되고, 또 주택인근에 널어서도 안되고 도로변에 말려서도 안됩니다. 이 그물은 그냥 단순히 말리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부분은 악취까지 동반하고 있고 그물에서 떨어지는 이물질이 계속 쌓여서 발도 못디딜 지경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부분 철두철미하게 그물을 우리 주택하고 도로하고 거리가 먼 곳에 말릴 수 있도록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어떻든 이부분 조치를 선 조치하여야 합니다.

부지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과장님 미안하지만 이 자리에 계시면 안됩니다.

부지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도시설 말이죠, 이 부분도 본의원이 98년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조사를 했다고 했지요 ?

지금 우리 보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

농업용 보가 58개소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쉽게 대답이 나옵니까 ?

농업용 보가 설치된 곳이, . . . . .

아니 하천을 차단하는 보가 농업용 보가 아니고 또다른 보가 있습니까 ? 어업용 보가 있습니까 ?

아닙니다.

대체 뭘보고 그자료가 나왔습니까 ? 이미 98년도에 107개소입니다. 그런데 뭐 몇 개라고요 ?

저희들이 농업용 보가 조사된 것이 어도가 고기가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상태로 한 것이 58개소로 잠정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98년도에 설치된 보가 107개입니다. 크고 작고 합쳐서, 그럼 98년도 이후에 보가 설치된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는 120개 이상으로 육박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 보를 설치할 때는 해양수산부장관 허락을 받아야 되지요 ? 알고 있습니까 ?

어도시설을 할 때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럼 해양수산부장관을 대신해서 해양수산과장이 협조해준 사항이 있습니까 ?

그건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불충분해서.

그거 한번 챙겨보세요. 해양수산부 장관을 대신해서 해양수산과장은 우리 시에서 하천의 전유폭을 차단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분명히 이부분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수산과장님 돌아가시면 내부공문을 하나 기안하셔서 하천차단을 하는 농업용 보를 만드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그 부서에다가 앞으로 하천 전유폭을 차단할 때는 몇조 몇항에 의해서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하고 꼭 협조를 해서 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보내시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안되었을 경우에는 과장님은 그래도 면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안했을 경우에 과장님은 면탈할 길이 없어요. 그다음에 어도가 지금 몇 개 설치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

저희들이 지금 설치된 곳이 4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짓말 좀 하지 말아요. 왜 자꾸 거짓말하고 그럽니까 ? '98년도에 29개소인데 지금 40 몇 개소라는게 그동안에 어도시설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 본의원이 알기로는 98년도 1건, 99년도 1건 해서 2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어도시설을 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서 대로라면 그동안에 늘어난 것은 2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29개소는 한 보에 2개씩 설치된 것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40 몇 개가 나와요. 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하세요. 엉터리 답변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은 말이죠, 98년도 본 의원이 장화신고 전 하천을 다 돌아다니면서 다 조사한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그다음에 하천의 관리권자는 누굽니까 ? 하천 관리권자가 누구예요 ?

시장, 군수입니다. 준용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기 때문에 관리권자가 다 틀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준용하천은 누구고, 소하천은 누구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그것은 제가 앞으로 연구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이얘기를 하냐 하면요, 조금전에 이원훈 동료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바다는 말이죠, 자기들 비료하나 먹이하나 던져주는 것이 없습니다. 자비를 들여서, 전부 국가에서 다해주는데 어촌에 거주하지 않는 어떤사람도 동.식물을 채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어촌민들이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하천에 있는 것을 어촌사람들이 와서 미꾸라지 잡아먹고, 민물고기 잡아먹고 다한단 말이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 어촌사람은 어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남미쪽 사람이라서 따로 관리하고 있고, 하천은 그사람들이 개구리도 잡아먹고, 미꾸라지도 잡아먹냐 이거예요.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수산에 종사하는 분들보고 이래서는 안된다라는 지도계몽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구리를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좋아해, 어떻게 되어서 말이예요. 그사람들 자기들 앞바다에 있는 것은 조금도 티끌도 못건들게 하는 사람들이 겨울만 되면 괭이 들고 지렛대 들고 온 하천을 뒤집고 돌아다니면서 생태계 파괴시키고 있다고요. 그 책임을 누가 지냐 이말이예요. 이게 전부다 해양수산 업무가 지금까지 잘못 지도 계몽되었기 때문에 이런 대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촌에 있는 사람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어촌에 있는 사람들은 씨는 안말려 가면서, 그래도 어느정도 보존해 가면서 뭘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바다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듯하면 우리도 육지에 있는 하천도 앞으로 관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그 지역주민이 아니면 신발을 벗고 바다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촌도 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어촌계와 그런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김응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도 계몽을 하겠습니다.

전복살포도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순수하게 민간 어촌계의 자본으로 종패를 사다가 바다에 살포를 해서 4년, 5년 키워서 생산을 해낼때는 어떤 사람도 거기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채취해서는 안되겠지만 국가에서 세금을 보태서 그렇게 해줍니다. 물론 그것을 따먹겠다는 뜻이 아니라 견물생심이라고 어떻게 하다 그게 하나 발견되면 하나 따먹을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런데 유난을 떤다고 유난을 떨어, 그사람들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복을 누릴수 있는 특권이 있고, 농업이나 이쪽 다른 쪽의 도시민들은 그런 세금의 혜택을 받을 특권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까 ?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부분도 자꾸 이러다보면 집단 이기주의, 그다음에 자기만 살겠다는 어떤 그런 소이기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벽만 두꺼워지고 높이 쌓아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 사는 맛이 안나는 겁니다. 잘좀 앞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

그리고 통계관리 좀 잘하세요. 우리 시청보면 정말 통계관리 너무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통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 의원입니다.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름지기 정부라는 것은 지역과 계층을 초월하여 구성원 모두에게 행정력이 고루 미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복지사회 구현에 그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날 국가가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에 이어 기업의 경영논리와 같이 비용을 절감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목적하에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이는 곧 국민 대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그 취사선택이 여간 어렵지 않는 것은 누구도 쉽게 짐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사회적 형평성이 갖추어진 복지사회를 실행하겠다고 하셨으며, 풍요롭고 살기좋은 농어촌을 건설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농촌인구의 30%이상이 65세이상 고령이며 이들 또한 지난날 심한 노동으로 인해서 노환 및 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농촌의 실상입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98년 구조조정 당시 면지역이나 농촌지역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철폐하려다가 요즘 와서는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두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행정의 존재이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조조정이란 그 단어가 말해주듯이 조정이지 직제의 폐지나 인원의 감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농촌지역도 교통, 문화, 복지, 건강등 행정수혜가 현재보다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구조조정에 대하여 얻은 것은 무엇이며, 또 각각 무엇인지와 앞으로 해야할 조정의 폭은 얼마나 되며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동굴박람회 개최 이후에 대하여 기획단 총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라는 거대한 사업을 발표하면서 삼척이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고 하는데 환호하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재정자립도 20% 안팎의 열악한 시재정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을 과연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으며 향후 목적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하는 매우 걱정스러워 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투자비 대비 수입은 몇 %나 발생할 것인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예상되는 효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단일시설물로는 가장 많은 사업비를 요하는 주제관은 향후 경상경비와 수입은 각각 얼마나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이래 건축이 중단된 구 홍성산업 사원아파트에 대한 건축재개 및 그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굴박람회를 개최하면 많은 관광객이 예상되고 그들이 묵어 갈만한 곳이 환선굴 주변에는 많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차원에서라도 건축재개를 필히 하여야 하겠으며 환경과 지역주민 숙원 또한 건축재개 아니면 철거를 바라고 있으며 이는 시가 하여야 할 당면 과제라고 생각하므로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김철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홍의웅입니다. 김철호 의원님께서 구조조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으로 얻어진 것이라면 조직의 지나친 세분화와 낭비적인 행정구조를 정비하였고, 인력감축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맞는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본청이 3국 3담당관 19과 77계를 2국 2실 15과 65담당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즉 1국 5과 12개 계가 폐지되었습니다. 사업소 및 읍면동은 2개동에 21개 계가 폐지되었습니다. 감축목표 및 실적으로는 총 저희들의 구조조정의 목표가 284명, 총 정원의 23%가 되겠습니다. 284명중에서 현재까지 실적이 200명을 감축하고 향후 84명을 더 감축할 계획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면 정부의 획일적인 감축비율 적용으로 도농복합형 자치단체의 복합적인 업무유형의 고려없이 감축목표가 설정됨에 따라 직제통합 및 인력감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직제 및 정원개폐로 인한 인력감축 대상자 선정과 또 직장을 떠나야 하는 동료들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원감축으로 신규인력 충원이 어려워서 조직구성원의 노령화와 구성비례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신규 임용이 막혔기 때문에 상당한 신규 임용자와 현재 연령층의 차이가 생긴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침에 의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역 인센티브가 적용되므로 우리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의 경우에 구조조정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의 추진방향으로는 기능쇠퇴 및 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과 교통통신 발달과 정보화로 인한 단순사무보조 및 행정지원, 시설장비 운영기구를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시설유지관리 업무등 민간이 할 수 있는 대상분야를 발굴해서 민간에게 이양토록 하겠습니다. 기구조정에 따른 앞으로 추가감축 인원은 총 84명으로 정규직이 68명이 되고, 비정규직이 16명이 되겠습니다. 즉 금년말까지 정규직 8명하고 비정규직 16명해서 24명, 내년도 7월 31일까지는 정규직을 24명 추가로 하고, 또 2002년 7월 31일까지는 정규직을 36명으로 해서 총 84명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예 !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물은 질문을 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면 국가의 위임사무를 통해서, 또 위임사무 말고도 국가사무를 많이 이양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현실이 아닙니까 ? 그럴 때 그 행정수요는 늘어난다고 보죠 ?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막연한 얘기인 것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복지사회로 간다면 그 인력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쪽에서는 경영차원에서 줄여야 되고, 수요는 늘어나는데 두가지를 한꺼번에 우리가 목표달성을 하려면 좀 보통사람으로는 생각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 그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운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그에 따른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만, '98년도에 전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계획이 새로이 어떤 경쟁이나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고 어차피 2002년까지는 계획대로 구조조정을 시행하게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다수 좀 어렵더라도 최대한의 인력을 적재적소, 불요불급한 부서에 인원을 좀 감축하고 재배치를 효율적으로 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에서 지침을 내려보낼 때 조정을 하는 어떤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인원만 하고, 인원 몇 명을 줄여라 라는 것만 오고 그 기구는, . . . . . . (녹취불능) 우리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2002년까지 보건지소 내지는 보건진료소를 한시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

예 !

그것은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합니까 ? 제가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복적인 얘기는 안할랍니다만 농촌에 아니면 외진지역의 실상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한 예를 들면, 지금 시골에 각 초등학교가 없어집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 젊은 세대에서 늙은 세대로 바뀌어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고령화 시대에, 이농현상 이로 인해서 고령화는 중복이 되고 그 폭이 넓어지는데 이게 바로 행정수요가 아니냐는 얘깁니다. 바로 이런, . . . . . . . (녹취불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소는 '98년도에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많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진료소를 폐지하고 보건소에서 순회진료하거나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다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말이 가까워오고 그래서, . . . . . (녹취불능) 2002년 구조조정이 끝나는 해까지 연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장님한테, . . . . . (녹취불능) 상당히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그런 문제점으로, . . . . . 일단 2000년도 말에 폐쇄하기로 한 것은 그대로 존치를 해서 일단, . . . . . . (녹취불능)

제가 지금 여기서 존치를 하고 폐지를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국장님하고, . . . . (녹취불능) 정부에서 시달을 할 때 인원만 해당이 되고 그 직제나 다른 여타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고 할 때 그게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왜서, 그부분이 제가 자신이 농촌이나, . . . . . . (녹취불능) 왜 그런데만 가서 화살이 박히냐 이런 얘깁니다. 춥고 배고픈 사람들, 힘이 없는 시민들 중에 한사람입니다. 의도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왜 꼭 거기가서 그렇게 떨어지냐 이런 얘깁니다. 웃기잖아요. 농촌지역에서 농업기술센타의 어떤 기술지도나 어떤 작목선택등을 포함해서, . . . (녹취불능) 시내권보다는 사람이 많이 밀집해 사는 시내권보다는 소위말하는 촌사람들 상대로 행정력의 축소를 가져왔다는 얘깁니다. 물론 다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저도 잘압니다. 그러나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조금 이전할 줄 아는 이런 것도 민주주의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것뿐이지 소수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 물론 여기에 대한 어떤 대답을 듣자는 것은 아닙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문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소외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세외수입을 주로 하는 부분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타 부분도 있고, 내수면개발사업소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실 세외수입은 올리면서 진짜 음지에서 일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인사나 이런 부분에 좀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 . . . . . (녹취불능) 현장 지원반이라는 간판을 봤습니다. 미로쪽하고 원덕쪽 보면, 현장 지원반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부분은 설치근거가 어디에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어떻게 한 줄을 몰라서 제가 듣고 싶습니다.

. . . . . . . (녹취불능)

근거가 없는데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 이런 부분은 근거없이 하는 부분은 결국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또 아울러 하게 되면 동지역은 사실 농촌지도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동지역을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출장하는 부분들이 드문데, 동지역도 농사짓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적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이미 할거라면 동지역도 한 부분을 차지해 주셔야 한다는 이런 얘깁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농촌지역이 다 고령화되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보면 실제적인 영농교육을 한번 시키는데, 한번 시켜서 안되니까 실제적으로 나가서 지도사들인지 그런 분들이 나가서 지도를 좀 해줘야할 필요가 있어요. 아울러 사업소를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대이동굴관리사무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다보면, 행정직들이 다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는 행정직이 없어요. 농촌지도직이 행정직 업무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직이 행정 일을 봐주시고 농촌지도직은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구조가 상당히 잘못되어져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에 행정직이, . . . . . . . (녹취불능)

본 의원 생각은 행정업무는 행정직을 배치해서 행정을 하고 지도직은 현장지도를 해야 된다. 안그래도 인력이 아마 자료를 보니 상당히 부족한가 본데, 그렇다면 이 부분의 해소방안은 현장에 지도직이 나가서 현장 지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

그것은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홍의원 질문요청)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보건진료소 감축문제를 말씀하셨는데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법예고를 했지요 ? 그것을 꼭 그렇게 시한을 두는 것은 근무분위기 조성이나 그 지역에 근무하는 진료요원의 직업과 관련해서 보면 아주 시한을 둔다는 자체가 상당히 불안한 일인데, 첫째 본인으로 볼 때는 내가 2년 근무하기 위해서 발령을 받아서 간다 그럼 2년후에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우선 앞서고, 또 지역주민 입장에서 보면 2년 후에는 이게 없어지니까 그다음에 가서 어떻게 진료를 받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 경영수지면서 보면 참 사실 맞지 않죠. 수익이 안나오고 이러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광활한 지역에 그래도 믿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의료를 한사람이 전담하는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행정의 경영수지면에서는 도저히 다루어서는 안될 그런 상황들인데 이걸 자꾸 구조조정 대상에 넣는다는 자체가, 그 발상을 한 자체가 본 의원으로서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국가를 가는 길목에서 이제 더많은 진료기구도 보완하고 이래서 그 지역사람들이 거기를 믿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야지, 농촌이라고 없어진다고 해서, 사람이 적다고 그것을 수지만 따져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시한부를 두는 입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사항을 아주 전면 수정해서 시한을 부칙에 있는 제2조 부칙 2항을 아주 없애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김응용의원 질문요청)

김응용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삼척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는 몇건정도 됩니까 ?

. . . . . . (녹취불능)

파악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

못했습니다.

도 위임사무는 몇 건입니까 ? 그럼, 국가간 재위임사무는 몇건입니까 ? 국장님은 오랜 시간동안 행정직에 계시면서 오늘 국장직에 까지 올라오셔서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 . . . . 지금 도위임 사무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462건입니다. 국가 재위임사무가 377건입니다. 도합 우리 삼척시에서 도나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사무건수가 839건이나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가 이러는데 구조조정이 시작되기 전보다도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사무양이 엄청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역으로 얘기하면 중앙이나 도에서는 구조조정에 응하지 않으면서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최말단기관인 시.군에다가 막중한 임무를 지금 맡겼습니다. 그래놓고 구조조정은 시.군에서 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전년도 구조조정때 이부분은 절대 응할 수 없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았음을 삼척시 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으니 구조조정에 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께서 과연 중앙이나 도로부터 이렇게 많은 839건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정말로 일이 넘치고 힘이 들어서 이 업무를 못하겠노라고 한번 반박을 해본적이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물론 행정의 특성, 속성상 그렇게 했을 때 돌아오는 화살이 어떤거라는 것은 너무나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못했을리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우리 삼척시장 이름으로 국가 위임사무를 줄여주든지 아니면 구조조정을 상부에서 해주든지 이렇게 해달라고 한번쯤은 건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 . . . . . . (녹취불능)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이번 정례회 폐회때 동료의원들 양해를 구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문을 만들겠습니다. 국장님 돌아가셔서 구조조정이 시작될 때 그때에 국가로부터 재위임받은 사무, 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건수가 몇 건인지 그 내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정리를 해서 의회에서라도 건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호의원 질문요청)

예, 김철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의원으로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바로 우리 이런 형태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어요. 누구든, 한 예를 들면 국장님도 국장님이 직접 데리고 있는 직원들 나가라 소리하기보다는 타부서에 있는 사람 너 나가라 이러는 것이 더 나을 거예요. 인지 상정아닙니까 ? 뭐 다 그런거지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중앙정부나 도나 다른 기관에서는 자기들이 인심잃기 싫으니까, . . . . . . (녹취불능)

김철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공감을 하면서 농촌지역에 소외된 곳, 그리고 이정훈 의원님의 기술센타 현장지원반을 걱정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기 설치되었다 할망정 사실 지난해만 해도 2명이었습니다. 그나마도 1명을 마저 본소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1명이 서부 현장지원반이 도계, 신기, 미로, 하장을 1명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 이런 체제는 사실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기 현장지원반을 두려면 그래도 인원을 제대로 두어서 지원이 되도록 해야지 혼자서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지킴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총무사회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이 문제는 농업기술센타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실적으로 합당하게 하십시오. 분명히 꼭 약속해 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김철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2삼척세계동굴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홍성용 동굴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홍성용입니다. 먼저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철호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철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등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행사는 삼척시가 발전을 한단계 앞당기는 행사라고 확신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 대비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서로 내용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세계동굴박람회 개최에 따른 총 소요사업비는 24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국비가 50억, 도비 50억, 시비가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익은 자산형성 및 경영수익 사업비가 222억원이 예상됩니다. 그 내역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입장권판매 및 휘장사업 판매시설 임대등 직접 수익사업비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관 및 영상관시설등 영구시설물 자산형성비로 봐서 85억원이 되겠습니다. 구수원지부지 9,500평에 대한 지가상승액을 약 62억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성남리 재해위험지구 2,000평이 시유재산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재산평가액을 25억원으로 봤습니다. 그 외에도 예상관람객이 68만명입니다. 68만명과 운용요원 등이 32일동안 우리지역에서 소비하게될 추정경비가 269억원으로 예상이 되고, 본 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직.간접적으로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 소득유발효과는 물론 동굴도시 관광인프라 기반조성, 공공시설 투자사업확충, 관광지개발 또 민자유치 기반구축등 삼척관광 인지도 상승과 함께 본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주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굴주제관, 이것은 전시관하고 영상관이 포함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지상 4층에 548평으로 계획되어 있고, 박람회 개최후 동굴관련 관광정보센터 및 동굴의 모든 것을 한 눈에 볼수 있는 전시관과 최첨단 시설의 돔영상관으로 구성 연출하여 동굴학습의 기능과 최첨단영상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박람회 종료이후 학습체험관 내지는 관광명소로서 꾸밀 계획입니다. 이 전시관이야말로 새로운 삼척관광의 핵심상품이 되어 죽서루, 박물관과 관광단지화해서 환선굴과 황영조기념관 그리고 신남 해신당공원을 관광벨트화하는, . . . . .

총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 얘깁니다 제 얘기는. ○ 2002삼척세계동굴박람회조직위사무총장 홍성용 그러니까 !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원훈의원 질문요청) 예, 이원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