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영월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주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살기좋은 영월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사무의 마무리로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신 노고에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금년 및 지난 해의 군정 전반에 관한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하므로써 군민의 복지증진 및 책임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므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부분을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실 것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책임질 수 있는 자세로 자료제출 및 질문에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고, 담당 실과소 행정사무감사시 실과소장 증인선서와 담당주사의 인사소개에 이어 실과소 소관자료 설명 및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주식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신 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군정 전반을 총괄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각 실과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감사나 예산심의때 보면 항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를 실과소장님의 답변이 끝난 후에 준비를 해 주는 예가 왕왕 있어서 감사나 예산심의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도중 어떤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해당 담당께서는 즉시 자리에 가셔서 요구자료를 준비해서 빠른 시간내에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안일하게 생각하실까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전년도 경우에는 위증과 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사실 여기 계신 공무원들 신분에 지장이 있을까봐 끝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행정과 원만한 조율에 의해서 그대로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거듭되면 감사를 받는 수감자 입장에서는 태만하고 안일한 마음을 가질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불어넣는 의미에서 추호도 위증을 하거나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개인적인 신분으로 또 감정이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를 하고 끝까지 조치하겠음을 미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요구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철입니다. 먼저 저희실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동훈 기획담당입니다. 이승용 예산담당입니다. 송상건 감사담당입니다. 이규호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이형수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애쓰시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홍보물 제작내역, 각종 설계변경 사업내역, 2001년도 명시·사고이월 예상사업 내역, 2000년도 사업장별 설계용역비 지출내역, ’99년 정기회의시 지적된 감사내용 중 시정조치결과 내역, 행정소송 수행상황 및 예산지출 현황, 특수시책사업 용역비 집행현황, 소수력 발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00년도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주요사업 심사분석 평가현황, 캐릭터사업 추진실적, 예비비 집행현황, 지방채 상환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홍보물 제작내역입니다. 저희실에서는 2000년 2월 15일 “2000 군정 이렇게 펼쳐 나가겠습니다”라는 팜프렛을 제작한 바 있고, 4월 29일 군정현황 책자를 1,000부 제작한 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각종 설계변경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봉래산 천문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업규모는 시설부지 4,058㎡에 건물면적 930㎡ 철근콘크리트 라멘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42억 원으로 2000년 3월 20일 착공해서 절대공기는 2001년 3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1년 6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먼저 건축, 토목부분으로 당초 10억 2,949만 2,000원에서 17억 9,547만 1,000원으로 7억 6,59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먼저 통신케이블 공급에 따른 광단국 설치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당초 건물면적이 860㎡에서 930㎡으로 70㎡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하수 개발이 당초 심도 150m, 관로 10m로 했었습니다만 심도 700m에서 물이 나타났고 따라서 관로도 1,150m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 돔 추가발주가 있는데 보조관측실과 천체투영실을 추가 발주하므로써 변경이 됐고 정화조 공법을 단독 정화조에서 현수미생물공법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변경은 없었습니다. 기타 현지 실정에 따른 1, 2차 실정보고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들을 부분적으로 변경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다음 설비 부분으로 광단국실 항온항습기 설치에 따른 320만 9,000원의 변동이 있었고, 전기 부분에서 광단국실 신설 전력설비와 지하수 심정펌프 인입위치 변경, 보조관측실 추가발주에 따른 전력설비 등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 통신부분으로 통신실 광단국 설치에 따른 통신접지공사, 통신 인입위치 변경, 정보종합발신지 설치에 따른 통신배관공사 등으로 인해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음 소방부분은 변경이 없습니다.

실장님, 자료가 많은데 이 부분을 다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줄일 부분은 줄여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봉래산 천문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1년도 명시사고이월 예상사업 내역입니다. 봉래산 천문과학관 건립사업이 당초 1, 2단계 해서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본관동과 부속동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단계 사업으로 현재 발주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월에 준공이 되겠고, 2단계 사업은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계획을 합니다만 국비가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97년도에서 ’98년도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조사를 했고 ’9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국토이용계획변경 등을 했습니다. 2000년도 3월에 발주해서 2001년도 6월에 1단계 사업준공으로 현재 8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 이 사업은 특성상 장기계속공사이고 투자사업비가 연차별로 확보됐고 2000년도 특별교부세가 2회 추경에 7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또한 현장여건상 고지대이고 우천시 장비진입이 어려워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소수력발전사업입니다. 하동면 각동리에 2,820kW 생산목표로 해서 470kW짜리 6기를 설치하는 소수력발전소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 기획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2002년도 6월 30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4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연말까지 발주해서 착공하게 되겠고 이 사업의 이월이유는 장기계속사업이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 설계준공이 7월 14일 됐습니다만 도에 7월 31일 심사의뢰를 했는데 10월 19일자로 결과통보가 왔고 지금 시행품의를 해서 재무과에서 발주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0년도 사업장별 설계용역비 지출내역입니다. 이 사항은 관리번호 9번의 특수시책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자료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정기회의시 지적된 감사내용 중 시정조치결과 내역이 되겠습니다. 소수력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 또는 중앙부처에 업무협의 및 사업비 지원을 받기 위해 출장한 사람들의 복명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네 차례에 걸쳐 출장을 한 바 있습니다만 다 복명서를 첨부했습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행정소송 수행상황 및 예산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5건입니다. 9건 중 2건은 처리가 됐고 현재 7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내용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특수시책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봉래산 천문과학관 건립사업에 따른 기획설계용역비를 ’98년도부터 ’99년 2월까지 용역을 한 적이 있고 공공시설 입지지정 승인측량 설계용역을 '99년도 7월 5일부터 ’99년 8월 6일까지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건축설계는 ’99년도 6월 7일부터 ’99년도 9월 7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한 바 있고, 돔설계 용역을 2000년 6월 21일 발주해서 2000년 7월 20일까지 보조 관측실돔과 천체투영실돔을 용역발주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축감리용역은 건축시공이 되니까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에 맞춰서 용역이 됐고, 전기감리용역은 2000년도 6월 21일부터 2001년도 3월 5일까지로 지금 감리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건축물과 시차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법상으로는 70kW 이하일 경우에는 감리를 안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도 되겠지만 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다가 지하 심정의 변동으로 인해 2kW가 늘어나는 관계로 인해서 80kW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전기감리용역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수력발전사업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98년 1월 24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현대건설(주)에서 1억 6,500만 원에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용역사항은 장기계속 용역으로 ’98년 1월 24일 체결해서 ’98년 4월 15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고, ’98년 5월 1일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수행통보를 했고, ’98년 9월 30일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99년 10월 30일 하천유수인용허가가 완료됐고, ’99년 12월 30일 전기사업 1단계 허가를 득하였고 ’99년 12월 30일 실시설계를 하도록 통보해서 금년 6월 30일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소수력발전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총 84억 1,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98년도 9월 30일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99년도 2월 10일 주민공청회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99년도 5월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한 사항인데 영월군 옥동천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용역처와 협의해서 수립하고 대야 1교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대야제방 축조와 맞밭제방 축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1월 27일 전력수급에 관한 협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영월군수하고의 체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6월 30일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10월 20일 시행품의를 해서 재무과에서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까지 낙찰자를 결정하고 착공해서 2002년 6월 30일까지 공사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반드시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와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시행한 강원도 부분감사에서 하수도 설치공사 안전조치 부적정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7월에 안전조치를 강구하므로써 조치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2000년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실시한 감사원 일반감사가 되겠습니다. 봉래산 천문과학관 신축공사 설계변경이 안 된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월 15일 설계변경해서 감액조치를 했고, 공유재산관리 부적정에 관한 사항도 징수결정을 하므로써 조치가 됐습니다. 다음 신·증축 건축물 및 지목변경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미징수 결정에 대해서도 징수결정을 하므로써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불법 증축건축물 미단속에 대해서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8월 25일 했습니다. 오지개발 대상사업 선정 및 대상지 변경승인 불철저에 대해서는 승인신청을 해 놓고 아직 승인이 안 내려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2차 오지개발도로 확포장 대상사업 선정 부적정은 사업계획을 변경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농지이용실태 조사업무 처리에 대한 지도 감독 불철저는 농지처분 요구 통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관허사업 제한요구업소 사후관리 부적정도 2000년도 9월 2일 허가취소를 하고 영업지위 승계를 한 바 있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사후관리 불철저도 2000년 8월 8일 점용허가지에 대한 경작지 조성을 독촉했고 10월 4일까지 경작지 조성을 완료했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7일 허가취소를 한 바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감독 불철저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2000년도 10월 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실시한 자체 읍면종합감사에는 관용차량 수리 회계업무처리 부적정 외 34건이 지적돼서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개별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번 주요사업 심사분석 평가현황입니다. 1/4분기 주요업무 심사분석 평가결과 총 164개 사업에 완료는 4건이고 추진중이 151건인데 정상추진이 140건, 부진이 11건, 시기 미도래가 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11건에 대한 부진사유를 분석한 결과 계획변경이 2건, 추진미흡이 4건, 사업비 교부지연 2건, 계획수립 부적정 1건, 기타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88개 대상사업 중 완료 22건, 추진중 149건입니다. 정상추진이 133건, 부진 16건, 시기 미도래가 17건 있었습니다. 부진 16건에 대해서는 부지협의지연이 2건, 계획변경 4건, 추진미흡 4건, 사업계획 승인지연 1건, 계획수립 부적정 2건, 기타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 현황입니다. 총 188개 사업 중 완료 58건, 추진중 129건, 정상추진이 117건, 부진 12건, 사업취소 1건입니다. 부진 12건과 사업취소 1건 13건에 대한 분석은 부지협의 지연 3건, 설계지연 1건, 추진미흡 2건, 민원관련사업 지연 2건, 예산확보 및 대상지 선정지연 1건, 계획수립 부적정과 사업취소가 2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번 캐릭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향토지적 재산료 출원내역입니다. 총 140건에 업무표장 5건, 상표·서비스표 112건, 의장권이 23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김삿갓이 91, 동강이 39, 심벌마크 1, 마스코트 6, 축제관련 3건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등록은 동강 관련 상표서비스 6건, 김삿갓 관련 상표서비스 28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출현황 및 판매실적입니다. 상품제작비 1억 2,585만 5,000원을 지출했고 현재까지 판매실적은 3,228만 1,760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캐릭터 상품 판매소를 확장하고 2단계 라이센스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11억 9,958만 8,000원 예산 중 6억 4,625만 4,000원을 사용했고 5억 5,333만 4,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내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번 지방채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채무액으로 원금 82억 3,800만 원, 앞으로 예상되는 이자가 35억 8,300만 원에서 118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원금 13억 6,900만 원, 2002년도 12억 300만 원, 2003년도 10억 7,300만 원, 2004년도 10억 5,600만 원, 2005년 이후에 35억 3,700만 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3쪽의 각종 설계변경사업 내용 중에서 봉래산 천문과학관 건립사업의 설계가 여러 부분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이고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통신 광케이블 무상공급에 따른 광단국 설치건을 비롯해서 몇 가지 있습니다. 통신 광케이블을 통신공사로부터 무상공급받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회사에서 수 억 원 되는 광케이블을 무상공급할 때는 회사측에서도 어떤 이익을 가지고 했을 것이라고 우선 가정을 해 봅니다. 물론 회사측이 광케이블을 무상공급해 주는 이유가 순수하게 군을 위해 해 주는 그런 뜻도 있다고 보겠지만 한 편으로는 회사측에서 장기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해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상공급에 따라서 예산이 변경된 세부내역을 보면 항온습기가 약 320만 원, 전력설비 3,000만 원, 접지공사 2,200만 원 해서 6,000만 원 이상 소요됩니다. 군이 투자 대비를 해서 따져봤을 때 광케이블을 무상지원을 받았을 때 얻는 소득과 향후 이것을 계속적으로 관리했을 때 드는 비용 등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신 광케이블 설치에 따른 광단국 설치로 인한 조건, 그러니까 기업체로 봤을 때 조건이 있어서, 얻는 이익 때문에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므로써 군에서 얻는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계속 관리했을 때 드는 비용관계를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때 구리동선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만 놓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시공과정에서 정보입수가 된 것이 군수님이 직접 강원사업본부장을 만났는데 광케이블로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실무자가 가서 부탁을 드려서 광케이블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통신공사의 어떤 이익 관계라기보다 저희들이 필요해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동선만 올라가게 되면 전화만 사용하고 다른 것은 사용할 수 없지만 광케이블로 하게 되면 앞으로 인터넷도 가능하고 동영상 방송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광케이블 2,200회선이 올라가게 되면, 설치하게 됐을 때 통신공사에서 이를 이용해서 특별히 얻는 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필요해서 계속 관리하는 것은 시설관리비밖에 없지, 특별히 이것을 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읍면단위에서 인터넷 수요자를 위해서 광케이블을 설치합니다만 물론 읍면단위에도 통신공사에서 실수요자를 따져서 대략 30가구 정도가 됐을 때 수지타산이 맞아서 광케이블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없이 그렇게 해 준다는 것이 의심이 가고, 다음 광케이블은 천문대 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읍면에 깔아주는 그런 광케이블과,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신공사에서 읍면에 회선을 띄워주는 광케이블선은 약 1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통해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아마 이 사업이 몇 억 정도, 한 5, 6억 원 정도 득을 보는 사업으로 그 당시에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단위 광케이블선과 천문과학관에 들어가는 광케이블선과 비교를 해 주시고, 2,200회선이라고 하는데 이 2,200회선이라는 것이 이용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무작정 2,200회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엄청난 회선이라고 보여지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일반 구리선으로 올라가는 이런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별도 사업비를 정식으로 주어서 시공을 했을 경우에 별도의 전주를 세우고 선로를 깔고 이런 부분의 공사비가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광케이블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현재 한전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한전주를 이용해서 올라가는 이러한 이점, 그것은 금액으로 환산을 못해 봤습니다만 통신공사로 봤을 때 그런 이점이 있고, 다음 케이블 설치비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다음 인터넷 회선이 늘어나서 얻는 이점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물론 인터넷이 2,200회선이라는 것은 광케이블 하나가 12코아니, 16코아니 이런 규격이 있습니다. 16코아 짜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2,200회선이 올라가는데 특별히 그만한 수요량이 필요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속골이나 삼옥쪽에 온천이 들어선다든가 하면 그쪽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읍면단위 광케이블 들어가는 것과 여기의 광케이블과 비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다르지 않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부분은 없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비 5, 6억 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실무자들이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5, 6억 원이라는 것은 통신공사 경비 비용만이 아니라 전기까지 해서 5, 6억 원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전기도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합쳐서 5, 6억 원 정도 얘기가 나왔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역과 지금 답변의 방향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질의를 한 취지가 통신 광케이블 공사가 한 5, 6억 원 정도 무상으로 군이 혜택보는 것으로 우리 의회쪽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광케이블선과 비교했을 때과연 이 금액이 부풀린 금액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어떠한 건물이라도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전기하고 자꾸 붙여서 얘기하는데 천문과학관 하면서 전기는 전기대로 입찰을 주었을 겁니다. 전기는 기본인데 전기하고 합쳐서 금액이 5, 6억 원이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쪽에서 알고 있기로도 5, 6억 원 되는 그 금액이 다른 광단국 설치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금액설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군의 예산이 더 나가고 안 나가고 그런 측면이 아니고 적어도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의회쪽에 이야기가 될 때에는 금액 자체가 투명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5, 6억 원 정도 통신공사에서 무상으로 얻었으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을 별개로 하겠다 하는 생각은, 또 그러한 답변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5, 6억 원 정도 공짜로 얻었으니까 몇 천만 원 더 투자해서 보완하는 것이 아주 좋다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과연 그 금액이 투명한지 그런 부분을 한 번 살펴봐야 됩니다. 또 통신공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아마 천문과학관에서 인터넷이나 동영상 화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앞으로 엄청나게 사용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면 자기네들도 수익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해 줘야 할 사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상으로 얻었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본위원도 기술적인 용어 자체에 생소한 부분도 있고 답변하시는 기획실장님께서도 과학적인 부분은 답변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다시 한 번 듣기 위해서 잠시만 감사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더 자세히 듣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감사중지시간에 담당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설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건이나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소수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2월 10일 주민공청회에서 88명 하동면 각동리, 대야리, 진별리 3개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공청회를 할 때 본위원도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소수력에 관해 굉장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소수력을 원치 않았습니다. 2000년도 12월에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과연 2000년도에는 주민공청회를 어떻게 해서 주민여론을 어떻게 수렴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수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99년도 2월 공청회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높았다, 현재 주민여론관계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 각동, 대야 합쳐서 주민등록상의 가구가 176가구로 파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주민등록만 있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세대가 있고 해서 가능한 세대는 12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문결과 찬성하는 세대가 약 53%, 반대하는 세대가 47%로 현재까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공청회를 한 번 하려고 일단 이장님들과 협의를 해 본 결과 이장님들이 주민들을 모아주려고 하지 않는 근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청회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공청회를 한 번 하려고 하다가 못했고, 따라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시리라 믿는데, 반대하는 47%는 전체 반대가 아니고 반대하는 몇 분들의 의견에, 다른 사업장도 그렇습니다만 몇 분들이 주도를 하게 되면 같이 동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마지 못해 하는 분들,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파악하고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까지 일단 발주를 해 놓고 추진을 계속 할 계획인데, 3월까지는 거의 80%선까지 찬성하지 않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80% 이상 전망이 되면 저희들 계획대로 그냥 추진해 나갈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사무실에 열 댓분이 찾아 오셔서 말씀을 나누시고 간 적도 있는데 이형수 담당주사의 얘기를 듣고 분석해 보면 당시에 반대하던 상황과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지금은 굉장히 전망을 밝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때도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야리 주민들은 굉장히 찬성하는 쪽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각동에는 일부가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자체내에서 찬성과 반대를 받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12월 이내에 공청회를 한 번 열어서 그때 주민들 80% 이상 반대여론이 나왔을 때는 댐을 안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2월에 공청회를 가져서 그때 80% 이상 반대할 때는 취소할 용의는 없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판단은 여러 사람을 모아 놓고 공청회를 하게 되면 찬성하시는 분들도 아마 의사표시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제가 전 주민이 80% 이상 진짜 반대한다면 사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하도록 할 수도 있고 그럴 용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모아 놓고 하면 그런 수치가 나올지 모르지만 실제 그분들의 본심은 찬성하는 분들도 의사표현을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는가 판단해서 사실은 어떠한 설명회에 준하는 것을 가질 수는 있지만 앞으로 주민을 모아 놓고 거기서 가부투표를 하는 식의 공청회는 가급적 지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이 댐을 11군데 가봤을 때도 다 적자였었고 현재 주위에도 두 군데가 있고, 또 ’93년도와 ’94년도 한국수전에서 댐을 하려고 했을 때도 수해침수지구라고 인허가를 올렸을 때 군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하는 취지, 또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만 현지 목소리를 들으면 거의 9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100%는 만나보지 않았습니다만 5, 60%는 거의 만나 봤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공청회도 없고 지난 ’99년도 2월 10일 공청회를 해서 88명이 모였을 때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주민의 여론을 듣지 않고 오늘이 있기까지 막대한 예산 22억 5,000만 원 국비를 받았고, 군비 설계비를 1억 5,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납득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주위의 댐 운영상황을 봐도 계속 적자를 내는데 우리 영월군에서 특수한 기술을 가졌거나 경험이 있는 분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본위원으로서는 답답하고, 댐이라는 것이 유치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수해지구라고 ’93년도 ’94년도 한국수전에서 허가를 올렸을 때 반려한 사실이 있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시려면 공청회를 몇 번이라도 열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만 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12월 이내에 착공한다 하니까 착공하기 전에 3개 마을 주민들을 모아 놓고 공청회를 해서 분명히 찬성이냐 반대냐 80% 이상의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못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군관내 다른 사업장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장님께서 분명한 책임을 가지고 폐기물종합처리장처럼 후에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의미도 있는 것인데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과거에 그 지역에다 소수력발전소를 건립하려 했을 때 군에서 수해가 예상된다고 해서 해 주지를 않았는데 군에서는 왜 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신청할 때는 대안없이 한다 하는 사업계획서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했습니다. 당시 그 사람들이 할 계획에다 지금 저희들이 보완을 한 것이 고정보 2.5m를 설치하고 또 보 자체도 50cm를 낮춰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고정보가 아닌 고무보를 2.5m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해와 연관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고, 상류지역에 대한 대안사업 같은 것도 그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옥동천 정비 용역을 해서 지금 제방을 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군에서 발전사업 수익금을 가지고 앞으로 재해보험 같은 것도 들어주고, 전에 그 사람들은 전혀 그러한 대안이 없이 신청했던 사항이어서 군에서 반려했던 사항입니다. 군에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투자를 해 놓고 적자를 보는데 왜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기를 저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만 영월 팔괴리에서 하고 있는 한국수전의 운영실태로는 적자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적자가 안 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오히려 저희들 군 세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인데 왜 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적자가 난다면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분석이 안 되고 군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 여론관계를 계속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하여간 50% 이상이 반대를 한다, 80%, 70% 반대한다 하면 앞으로도 안 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80% 이상 찬성이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한국수전에서 ’93년도 ’94년도 추진할 때 그 마을의 전기세를 다 물어준다, 수해침수된 곳은 이주를 시켜준다,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하고 서울 본사까지 각동 주민을 방문시킨 사실도 있습니다. 물론 요지는 12월에 착공을 한다 하니까 12월 착공 이전에 각동리 마을회관에다 양개리 주민들을 모아놓고 소수력을 해야 되겠는데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설명해서 찬반투표에 부쳐서 80% 이상의 반대가 나온다면 안 한다든지 분명한 것을 밝혀줘야 되는데, 공청회도 하지 않고 내적으로 자꾸 예산은 받고 하니, 제가 보기에 의아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추진계획 등 주민들이 알 것은 알아야 되는데 주민들은 이해도 안 가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실 그대로 지난 것을 얘기한다면 부족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사람들도 아, 이래서 영월군에서는 하려고 하는구나,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런 이유이구나 하는 분명한 것을 알고 밝혀서 해야 됩니다. 시한도 약 한 달이 채 안 남았는데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 80% 이상의 반대가 나온다면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실장님은 분명한 답변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한국수전이 마을주민들 전기세를 다 물어준다고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주민들이 저희들한테도 왔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를 검토하고 발생하는 이익금에서 물어줄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당시 한국수전에서는 말로만 그랬지 주민들한테 직접 확인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제출된 서류라든가 주민들한테 확실한 보장될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와서 말로만 그랬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은 별의별 달콤한 얘기도 할 수 있지 않는가 당시 상황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말씀은 지난 번에 설명회를 하려고 이장님을 통해서 대야리와 각동리 양개리 주민들을 모으려고 공문을 띄워서 협조를 구했는데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했고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하여간 의견도 수렴하고 설명도 하기 위해서 한 번 그런 기회를 가질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80% 이상 주민들이 진정한 반대를 한다면 하지 않을 용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80% 이상 찬성하는 쪽으로, 찬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하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제출서류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심사분석 평가에 있어 1/4분기 부진사업이 11건이고 2/4분기가 16건, 3/4분기가 1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관계상 일일이 사업별로 지적을 해서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중 1/4분기를 보면 28쪽의 부진사업 11건 중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기간이 1월에서 9월까지인데 5월에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30쪽의 수도요금 전산화 사업도 1월부터 6월 기간에 8,000만 원인데 그것도 5월 10일한 구입을 완료하고, 다음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도 1월에서 5월까지가 사업기간인데 4월중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31쪽의 환경기초시설 보수 및 확충에도 사업기간이 1월부터 6월인데 5월중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과연 이것이 심사분석에서 부진사업으로 지적돼서 나타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사실 이해가 갑니다. 저도 수긍이 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분석하는 시점 관계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월부터 5월까지 할 수 있는 사항 1/4분기 지나서 4월에 분석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사업에 소요기간을 봤을 때는 4월이나 5월 남은 기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기획이라든가 준비나 발주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본다면 5월에 가서 사업계획 기간 내에 완료를 했는데도 당시 분석했던 시점에서는 부진사업으로 나타난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심사분석을 하는 취지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부서에서 요구 예산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그 시기의 적법성이나 목적계획에 따라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또 계획에 따라 예산배정 결정을 하고 추진사업에 대한 추진 촉구 등을 목적으로 해서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심사분석 내용을 보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형식에 불과하다, 심사분석은 예산부서에서 무슨 사업이든지 예산이 수반되어야지만 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예산부서의 위치가 선임위치에서 이러한 심사분석으로 해서 사업이 좌우되고 추진 등 모든 행정수행에 원활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봐서는 정말 형식에 불과하지 않는가, 왜냐 하면 이 내용을 죽 본다면 본위원이 평소에 느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초예산이 계상이 된다면 그 예산이 1월, 2월 중에는 배정되고 늦으면 3월초에 가서는 배정이 되는데 읍면에서 그것을 받아서 설계자가 없어서 설계가 지연된다 등등 하다가 시기를 그만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봄에 추진해야 될 사업들, 예를 들어 도수로 같은 것은 봄에 못자리 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가 완급을 가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름에 할 사업을 조기에 발주를 하고, 진짜 조기에 발주할 것을 늦게 어물거리다 보면 못자리를 다 하니까 그 다음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을로 미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세웠을 때 군 집행부나 읍면이나 의회 입장에서도 주민들한테 예산이 확정됐으니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되면 주민들은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사업시행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고 가을에 가서 도수로를 다시 해 달라고 몇 번이고 얘기해서 나중에 선심사업이 되고 맙니다. 그 전에 애를 써서 계획을 해서 예산확정된 선까지 언제 누가 했든가, 그리고 그후에는 이 사업진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좋은 소리를 못들어가면서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임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첫 째 1차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심사분석을 제대로 하고 지도를 한다고 하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사업장을 일일이 지적을 하라고 해도 본위원이 지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러한 상태로 내려왔고 매년 심사분석하는 내용을 보면 그러한 데에 치중을 하지 않고 그냥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여기다 걸어놓고 심사분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분기별 심사분석에 대해서 본위원이 얘기한 것을 착안해서 제대로 심사분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매년 그냥 수박겉핥기로 심사분석을 할 것인지 다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은 잘 아시다시피 일단 계획된 사업이 계획된 기간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사항이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획 자체는 예산부서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세웁니다. 예를 들어 사업기간을 1월에서 5월까지 부서에서 잡았지 저희들이 기간을 잡은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아까 지적하신 설계지연이나 예산 배정지연 같은 이런 부분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공감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심사분석에 대해 좀더 잘 분석을 해서 모든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을 각 해당부서에서 정한다 하는 사항을 본위원이 몰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조금 전 질의할 때 각 부서에서 요구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 확정에 대해서 과연 시행의 합법성, 시기를 1월에서 5월까지 잡았다 하면 이 사업이 과연 5월까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 역시 심사분석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1월에서 12월까지 잡았다 하게 되면 1월부터 12월까지 아무리 기술적인 관계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사업이 너무나 지연이 돼서 주민의 원성이 높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사항까지도 참모역할을 하는 기획감사실에서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해당부서에서 기획을 했다 하는 것으로 책임을 돌리려 하지 말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도 채근을 해서 잘못됐다면 개선을 하고 상세히 보고를 해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군의 주요시책 사업은 사전에 타당성 설계용역과 시행설계용역에 의해서 소요예산이 정확히 판단된 후에 예산확보를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군에서 하고 있는 주요시책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전 타당성 설계용역이라든지 또 사업시행을 하면 시행설계용역에 의해서 소요예산이 정확히 판단된 후에 예산확보를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저의 견해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어떠한 중요한 대단위 사업을 할 때는 기초자료조사를 위한 용역을 하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들은 대다수 개략적인 판단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고 용역비도 나름대로 대충 정보를 입수하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용역자체 관계는 그렇습니다. 대단위 사업에 대한 지방채를 한다든가 예산확보하는 문제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폐기물종합처리장 문제는 사전에 장소에대해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또 실시설계 용역도 안 하고 예산판단도 안 하고 예산을 15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2001년도에 1억 1,200만 원을 이자로 갚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군비 남용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깊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사전에 파악을 못한 데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사항은 ’99년도 10월 26일자로 기채를 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 투자심사분석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 발생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받았으면 사업을 그때 발주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99년 연말에 발주가 될 것으로 알고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실제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다만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이율로 지금 적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 손실이 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금관리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손실을 예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의 답변내용으로 봐서 이자만큼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부분을 충당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알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자부분은 예방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2000년이 다 가고 있는데 만약 2000년 12월까지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에 계속 채무를 가지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채무를 상환하고 아예 예산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는 금년 연말에 본 사업은 착공이 안 되겠지만 설계하기 위한 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환경보호과의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해 본 적이 없고, 지금부터는 앞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비 반납을 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검토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관계부서와 다시 협의해서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다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캐릭터상품 판매에 3,200여만 원의 실적을 올렸는데 금년에 올린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캐릭터상품 판매실적이 나와 있는데 기간이 금년에만 한 것이냐 하는 질의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캐릭터상품 납품된 것이 ’99년도 10월 15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판매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 현재까지 판 것입니다. 납품이후부터 지금까지, ’99년 10월 15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99년 10월 15일부터 현재까지 판매실적이라면 캐릭터상품이 동강관련 상품과 김삿갓 관련 상품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순수익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금액으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판매대금의 순수익 마진은 평균 9%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김삿갓 관련, 동강 관련 관광상품 1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3,200만 원만 팔고 9,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투자비 대 상품 순이익 관계는 9%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과연 투자에 비해서, 아직까지 못 팔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물론 영월관광을 알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장려해야 하는 일면도 있겠습니다만 수입측면에서 볼 때는 적자사업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상품을 언제까지 어떻게 판매할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우리지역 관광기념상품의 홍보차원에서 이익보다는 그런 차원으로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앞으로 아까 자료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판매소를 확대하고 라이센스 사업도 추진해서 판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라고 딱 부러지게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현재까지의 판매상황을 보면 넥타이 부분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제작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품은 떨어지면 또 다시 제작해서 홍보차원에서 계속 관리해야 될 부분이므로 이것을 언제까지 다 팔고 끝을 낸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나 판단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99년 10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캐릭터 상품을 판매한 순수입금이 29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어떤 이익보다는 관광영월을 홍보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고도 판매장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나 이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군의 자존심도 상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하여튼 철저한 계획하에서 추진하시겠지만 그동안에 이 상품판매를 어디에서 했으며 또 현재 상품판매하는 장소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판매소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2개소인데 김삿갓휴게소, 김삿갓기사식당, 김삿갓 민박, 동강뗏목래프팅, 한마음래프팅, 굿모닝동강래프팅, 고씨굴의 구림식당, 고향상회, 시가지의 하나로쇼핑센터, 농협하나로마트, 영문구, 군의 직장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사때 현지에 직접 나가 판매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소수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캐릭터상품을 판매하는 장소가 래프팅 업체나 슈퍼, 그렇지 않으면 김삿갓 입구 이런 데에 위치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영월군 관광지 중 제일 많이 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청령포, 장릉 이런 곳이 아닙니까. 왜나 하면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에 유일하게 단 한 곳밖에 없는 왕릉이 있는 곳이 장릉이 아닙니까. 그리고 영월 하면 우선 떠올리는 곳이 장릉입니다. 또 영월은 충절의 고장이라고 얼마나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아마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삿갓문화큰잔치가 김삿갓의 고장이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미는 다르겠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충절의 고장이냐 김삿갓의 고장이냐.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영월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장릉입구에 있는 판매장을 보더라도 얼마나 보잘 것 없습니까. 그것을 판매장이라고 합니까? 기념품도 다 엉뚱한 겁니다. 캐릭터 얼마나 개발했습니까? 캐릭터 부분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장릉 가보면 다 엉뚱한 상품입니다. 그 흔한 수건 한 장도 없습니다. 물론 수익만 생각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투자 대비 수익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을 앞으로 심도있게 추진하시고 현재 캐릭터상품 재고를 어디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판매소를 개설하고 또 앞으로 단종역사관이 건립되면 그쪽에 일부 코너를 잡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에서 장릉이나 청령포쪽에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직접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인근 상인들, 쉽게 말해서 장릉 같으면 기사식당이나 이런 곳에 협의해서 판매소를 증설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현재 나머지 상품은 경리계 창고와 사회계 창고 두 군데에 분리해서 보관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캐릭터 사업은 맨 처음 예산요구시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상품권으로 권리화할 수 있는 게 업무표장, 상표·서비스표, 의장권인데 의장권 같은 것은 의장등록으로 봅니다만 과연 이것이 엄청난 재산권을 과시하느냐 이겁니다. 이거 할 때 상품권 얻으면 굉장히 무얼 독차지 하는 것 처럼 집행부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이 별거 아니라는 말이죠. 실용신안까지도 아무 것도 아닌데 재산권 갖겠다고 돈을 얼마나 또 투자했느냐 이겁니다. 갖다 놓고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김삿갓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김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종은 벌써 수 백년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례 지낸 것만 해도 십 몇 차례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캐릭터 하나 못 만들어 놓고 김삿갓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영월이 충절의 고장이란 것이 변질된다는 것도 말이 됩니다. 지난 임시회때 현지확인하면서 상품 파는 것을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상품 갖다 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영월 단종이니 뭐니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영월이란 글자가 적힌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엉뚱한 데다 돈을 투자하고 하느냐 말입니다. 수요가 많은 곳, 또 충절의 고장이라면 충절에 걸맞는 그런 상품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김삿갓이고 만드는 것이지 왜 엉뚱하게 거꾸로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집행부가 행정을 잘못 오도한다는 말입니다. 의원들이 좋게 생각해 주려고 해도 하기 싫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에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이 현지확인을 나갈 것입니다. 창고 보관한 상태를 확인하고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감사는 오후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민원봉사실장 신동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자료요구건에 대하여 신동희 민원봉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 엄창석, 복합민원담당 유영범, 토지관리담당 김진우, 지적담당 한희동, 지적정보담당 엄영주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민원봉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자료제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봉사실 홍보물 제작내역 외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봉사실 홍보물 제작내역은 총 8회에 235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내역은 개별공시지가 홍보를 위해 프래카드 및 입간판 13개를 1월 12일 제작해서 22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에 따른 공고문을 게시해야 되기 때문에 4월 1일 18만 원을 들여서 읍면에 배부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홍보 프래카드 7매에 5월 25일 28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영월가이드 책자 1,000부를 5월 31일 35만 원을 지출해서 읍면의 전입세대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프래카드와 입간판 20개 제작을 7월 10일 해서 50만 원 지출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프래카드와 입간판 13개를 8월 23일 제작해서 22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입간판 10개를 9월 22일 10만 원 지출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프래카드 및 입간판 20개를 10월 27일 제작해서 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 총 8항목에 2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7번 ’99년 정기회의시 지적된 감사내용 중 시정조치 결과내역입니다. 첫 번째, 건축물대장 정비추진입니다. 지적내용은 건축물대장 작성이 가능한 108건에 대하여 현지 출장하여 대장을 정비토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금년도 10월 26일까지 108건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처리완료됐습니다. 두 번째, 개별공시지가 산정 철저입니다. 당해 지역여건과 주변환경에 적합하고 타당한 가격을 조사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세 및 지방세 납부와 각종 전용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부은행 등에 담보제공에 의한 융자금 대출 등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목적에 따른 이해신청 사항이 항시 대두되고는 있으나 비교표준지의 변경, 당해 토지의 특성조사의 철저 등으로 인근지가와 균형 등을 맞추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토록 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불만족 보상입니다. 민원서비스 불만족 보상내용을 주민이 실제적으로 알 수 있도록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영월이야기에 1회, 강원일보 1회, 영월저널에 1회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4쪽 16번 민원서비스 불만족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공무원은 군민에게 편익을 증대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성과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기 위한 민원서비스헌장을 ’99년 10월 1일 자체적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민원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의 불친절이나 부당한 대우로 불만족하였을 경우에는 보상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보상실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민으로부터 신청이 없었습니다. 불만족 보상기준은 공직자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두 번 이상 방문할 경우, 법령에 정하지 않은 서류를 요구할 때, 전화 또는 방문상담시 공무원이 불친절하게 응대할 경우, 특별한 이유없이 민원처리기한을 넘겨 처리할 경우에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은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또는 전화카드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60만 원을 현재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의 17번 건축물대장 정비실적입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같습니다만 건축물대장 신규작성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 108건 209동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정비한 내용은 대장을 신규로 작성해 준 것이 99건 187동, 그동안 건축물을 철거해서 작성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9건 22동으로 전부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전산자료를 금년도에 정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대장 전산입력분이 18,521건이고 정비실적은 전부 끝이 나고 따라서 정비한 것 중 오류발생한 것이 1,116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6월까지 완료를 다 해서 현재 건축물대장을 전산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18번 영흥리 972-20번지, 952-9번지의 공시지가에 대해 ’99년과 2000년도의 비교현황입니다. 영흥리 972-20번지는 작년도에 17만 원이고 금년도에도 17만 원으로 표준지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영흥리 952-9번지는 작년도에 22만 원이었습니다만 좀 높기 때문에 금년도에 65,000원을 줄여서 15만 5,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7쪽입니다. 19번 본청 및 읍면 민원실 환경개선 추진실적입니다. 총 8건에 1,961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본청은 작년도에 1억 1,400만 원 투자해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영월읍의 민원대 및 출입문 교체를 위해서 1,749만 2,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상동은 하지 않았고 중동면은 민원인 대기의자 등 62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하동면은 민원실 현황판 등 9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북면과 남면은 없습니다. 서면은 쌍룡출장소의 민원대 교체를 하는데 27만 5,000원이 들었습니다. 주천면은 전산실 장판을 교체해 주었습니다. 32만 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할 것은 거기에 따라 아마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쪽입니다. 20번 복합민원 불허가 처리현황입니다. 이것은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실무종합회의를 거쳐서 보완이나 저촉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저촉사항이 없으면 허가를 해 주고, 만약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반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26건을 접수해서 허가를 25건 하고 불허가는 1건이 있습니다. 1건의 불허가는 건축허가로써 영월읍 하송리 영월벧엘교회 조좌상씨가 신청한 것입니다. 6월 9일 접수가 돼서 7월 13일 반려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송리 주공3차 아파트 앞쪽의 길 건너편의 부지인데 진입도로가 확보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진입도로라고 자기네들이 신청한 것은 구거에다 박스를 묻어서 그것을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식적인 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의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9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은 없습니다. 이것은 ’98년도 9월 18일 법률로 개발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특례조치사항이 공포 시행되었고 그 이유는 IMF 영향으로 자금난이 심화되고 개발사업이 위축되어 있으므로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9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받은 사업 중에 ’98년 9월 19일 이후 준공사업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면제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 이후 인가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에 대한 사업자 부담율을 25%까지 인하하면서 앞으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없고 다만 금년도 사업 중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6건에 17,490㎡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산서류를 내주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부담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종료가 안 되고 내년까지 사업이 계속되겠습니다. 10쪽 22번 공공용지 합병정리 현황입니다. 정리대상 토지는 도로나 구거, 하천 등 동일목적으로 이용되는 공공용지가 수 필지로 되어 있어 국공유재산 관리에 불편이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총 1,682 필지를 했습니다. 월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82 필지에 대해서는 약 1개월 정도 걸려서 등기촉탁까지 완료하고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합병 가능한 토지는 지적부서와 협조해서 발췌를 해서 해당부서, 소관부서와 협조를 해서 있으면 즉시 합병 처리해 나가도록 해서 이것은 추진할 사항입니다. 11쪽 23번 행정정보 공개실적입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군민들의 청구에 의해서 열람이나 사본, 복제 등을 해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에 총 36건의 정보공개 신청이 들어와서 31건을 처리했습니다. 비공개는 하나도 없었고 본인 취하가 5건이 있어서 총 36건을 처리했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해당부서별로 하고 있고 접수는 민원부서에서 합니다. 따라서 민원봉사실에서 금년도에 14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접수번호 1번은 정태진씨 토지조사부, 2번도 이정복씨 토지조사부, 3번도 엄도석씨 토지조사부를 사본해 달라고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다음 5번과 6번이 저희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이것도 다 공개를 했습니다. 11번과 12번의 토지조사부 신청이 들어와서 이것도 공개를 했습니다. 12쪽입니다. 16번 고병성씨 토지조사부도 공개했습니다. 18번 유양근씨 토지소유자 등록관련 서류도 공개했습니다. 20번 오재현씨 토지분할신청서도 관계서류를 공개했습니다. 27번 표태환씨 부동산중개보조원 채용 서류를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공개해 달라고 해서 이것도 공개를 했습니다. 30번 최영학씨 토지분할 서류에 대해서도 공개했습니다. 36번 이정복씨 임야복구 공시조서에 대해서도 공개를 했습니다. 아울러 읍면에서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주면에서 건축허가서류 관계를 1건 공개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안 넣었습니다. 14쪽 24번 팩스민원 발급실적입니다. ’96년 9월부터 주민편의를 위해서 처음에는 16종을 하다가 235종까지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팩스민원 발급처리한 것은 총 43,423건입니다. 이 중 수수료 수입한 것이 1,498만 9,100원입니다. 이 중 본청이 12,725건에 203만 3,200원입니다. 읍면에서 해 준 것이 30,698건에 1,295만 5,900원입니다. 영월읍이 제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주천면순으로 되겠습니다. 주로 호적관련이 제일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25번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자동차 소유주는 일정기간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기검사를 늦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96년부터 현재까지 총 징수결정액은 1,801건에 1억 9,6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기 징수한 것은 859건에 5,083만 원, 금년도에 징수한 것은 287건에 2,101만 원, 미수납액이 655건에 1억 2,476만 원이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31건에 9,300만 원이 미수됐고, ’97년도에 53건 838만 원, ’98년도에 118건에 2,589만 원, ’99년도 173건에 3,689만 원, 2000년도에 280건에 4,43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된 것이 57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과태료를 납기내에 내지 않으면 열흘간 독촉을 하고 열흘이 지난 다음에 공시송달을 합니다. 공시송달을 해서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조치로 채권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압류조치를 하기 때문에 차가 변동될 때에는 이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 시켜줍니다. 다만 늦어지는 것은 사실 과태료에 대한 추가로 붙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요즘 경제문제로 해서 자꾸 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민원부서이지만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직원을 조를 짜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 만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미수가 자꾸 늘어서 걱정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5페이지 건축물대장 정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8건에 대해 마차에 있는 영월광업소의 건축물대장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은 읍면별로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것은 명단을 봐야 되겠습니다. 북면에 처리한 건수가 12건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영월광업소는 거기 안 들어간 것으로 인정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월광업소 건축물대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 대장 자체가 건축물이 아마 집이 30채가 되는데 건축물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징수대장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대장에 그것이 건축물대장이 된다면 세외수입이 엄청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축물대장을 한다면 영월군의 세외수입이 증액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조사해서라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별적으로 봤을 때 광업소에 대한 건축물대장은 정리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108건 209동에 대해서는 지난 해에 조사를 해서 과세대장이 있다든지 하면 몇 년도 건물이냐 해서 건축법과 산림법, 농지법에 해당이 없으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대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누락된 것으로 봐서, 제가 봐서는 다시 조사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만약 조사를 해서 건축물대장을 작성해 줄 수 있다면 즉시 직원을 출장시켜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건축물대장이 제대로 된다면 세외수입이 많이 늘기 때문에, 마차리 같은 곳은 건물이 하나도 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사택도 사택이지만 관리사무실 같은 것은 굉장히 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다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세외수입이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해 줘야 되고, 영월광업소 본 사무실 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 대장이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손실을 보고 있으므로 조사를 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건축물대장을 해 줬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건물에 대해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법에 저촉사항이 없다면 즉시 작성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재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런 사항과 같은 건축물대장 정비실적건입니다만 좀 각도를 달리 해서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8건에 대해서 올해 건축물대장을 신규작성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건축물대장이 없으면서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이 약 387건이라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8건에 대해서는 대장작성 가능한 필지라고 해서 금년도에 100% 완료했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는 우선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79건에 대해서 그것은 아마 불법건축물 내지는 다른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279건이, 자세한 내용은 건수별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279건 중에 유재선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한 영월광업소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료를 가지고 기준한다면 279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가능성 있는 대장을 정비해 주는 것은 어렵겠지만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공직자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정비가 안 된다고 하면, 위법이라고 하면 위법된 내용대로 물론 양성화 시켜야 되겠지만 양성화 시키지 못할 부분이라고 하면 뭔가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279건이 어떠한 사유로 올해는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밝혀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감사를 받으면서 향후 정비계획을 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물대장은 없으나 건축물이 존재한다, 그래서 신규작성을 할 것이 387건인데 387건 중에서 위법건축물이 279건입니다. 위법건축물은 허가나 또는 신고대상이지만 이것은 정비가 불가하기 때문에 양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특별법이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돼서 양성화를 시켜줄 때는 거기에 따라서 279건에 대해 개별로 통지를 해서 처리하도록 건축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대장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법건축물이나 이런 사항은 건축부서와 협조가 돼야만 대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8건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다고 보고를 드려서 그것이 완료된 것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 조치때까지 그대로 둔다고 하면 행정이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행정 자체가 주민들을 힘들게 하기 위한 규제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주민이 똑같은 수혜를 봐야 합니다. 이것이 결국 조치가 안 되면 양성화 시키는 조치법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하세월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부서라고 해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른다고 얘기를 하지만 금년도에도 아마 불법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것과 포함돼서 계속적으로 그대로 넘어갈 것이냐. 이래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279건과 금년도에 불법건축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봤지만 그것도 그대로 포함해서 300건이 넘어 가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임시조치법이 제정될 때까지 있는다고 하면 행정이 뭐 어떻게 하겠는가, 감당을 못합니다. 물론 279건 중에는 과거 몇 십년 전부터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그런 것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중에는 고의적 내지는 아주 의도적으로 한 건수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향후 민원봉사실에서는 279건 외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것도 건축물 허가부서에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제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법건축물 279건과 금년도에 계속 발생한 건수를 취합해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고할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한계가 도시개발과의 건축부서가 있고 민원실에 건축직이 한 사람 있어서 건축물대장만 관리를 합니다. 현재 일하는 추세는 읍면에서 가지고 있던 건축물대장을 전산화를 시키고 있는데 과거의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민원봉사실에서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을 작성해 달라고 했을 때 불법건축물은 작성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특별법이 제정이 안 되면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많이 완화가 돼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은 ’73년도 이전 것이라든가, 건축법이 ’62년도 시행될 때의 이전 것이라든가, 또 산림법이 시행되기 전 이전 건물은 저희들 대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법에 저촉이 돼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추인을 한다거나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면, 그 절차가 끝이라면 저희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불법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금년도에도 어디서 어떠한 불법건축물이 생겼는지 사실 민원봉사실에서는 업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민원인들이 건축을 짓거나 건축부서에서 허가한 사항이 다 됐다고 대장작성 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작성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 작성해 줄 수 있는 것은 저희들 권한에서는 앞으로 해 주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문제는 건축물대장 관리만 이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279건에 대한 세부명세를, 어차피 그것은 도시개발과 사무감사때 한 번 거론을 해서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 279건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서 내일 오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문제는 대장만 관리하는 부서라 해서 안이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민원봉사실에서 상부책임자한테 문제제기를 해 줘야 합니다. 참모회의때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인 업무보고시에도 이 문제는 거론을 해서 뭔가는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간에 종결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책임자의 소견을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고진국 위원께서 요구한 대로 정비대상 279건에 대하여 정리가 어려운 원인별로 분석을 해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및 읍면 민원실 환경개선 추진실적을 보면 본청은 지난 해에 정비를 다 해서 해당이 없고 9개 읍면에서 4개 읍면은 지원된 것이 없고 5개 읍면에 1,749만 2,000원으로 민원실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환경개선을 하는데 있어 일정한 군의 기준이 있어서 환경개선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읍면장들 재량에 의해 필요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다든가 해서 거기에 의해 환경정비를 하도록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사업추진은 읍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쓰다가 좀 쓸만한 것은 민원대를 바꾸기 위해서 몇 개 읍면에 나눠준 것밖에 없고 그 외에는 읍면 자체적으로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읍면 자체에서 했다고 하면 군은 지난 해에 1,900여만 원 예산을 들여서 개선을 했는데 읍면이나 군이나 민원인이 와서 볼 일 보기는 다 같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을 같이 일신시켜야 될 줄 아는데, 읍면장이 신경이 좀 있는 곳은 예산요구를 해서 개선을 하고 그 외에는 만약 개선을 안 했다 하면 개선이 안 된 것인지 사실상 전에 개선이 완벽히 돼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을 군에서 한 번 일괄적으로 읍면을 다니면서 일일이 체크를 해서 개선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와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읍면별로 똑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과거에 보면 민원실을 군이나 도에서 지원을 받아 한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일괄 저희들이 확인해서 예산을 세워주거나 확보를 시켜준 사실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일단 내년도에 자치센터가 시행되는 것으로 지침상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한 읍면에 6, 7명 정도가 근무하면서 민원처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치센터에 지원을 해 줘서 물론 자치센터가 활성화되게 만드는 쪽도 있습니다만 민원인들 편의를 어떻게 도모하느냐 이런 사항도 제가 봐서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한 사항을 봐 가면서 앞으로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추가로 짚고 넘어 갈 것은 현재까지 읍면 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실제 2001년에 주민자치센터가 추진된다 하는 그것을 믿어서인지 현재 까지는 군에서 상당히 소홀히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근무복장 자체도 예산을 금년이나 지난 해 것을 보면 알 것입니다. 읍면에서 요구한 데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주고 요구하지 않은 곳은 예산을 안 세워줘서 어떤 읍면에 가게 되면 공무원들이 단체복을 깨끗하게 입고 앉아 있고 어떤 곳을 가면 그대로 자유복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같은 군내에서 아주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런 것도 역시 감독기관이 어디입니까. 감독관청이 군이 아닙니까? 안 한다고 하더라도 권유해서 실제 민원실 개선이 필요하다 하게 되면 방침을 세워서 어떤 기준을 갖고 개선시켜 주어야 됩니다. 명년에 자치센터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민원봉사실장님은 군의 군수를 대행한 책임자로서 읍면의 환경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어느 읍면을 가더라도 환경개선이 깨끗이 돼서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고 환경이 깨끗이 일신되는 분위기 조성을 앞으로 장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면 기수납액 850건에 5,083만 원과 금년도 수납액 287건에 2,101만 원이 표시돼 있습니다. 기 수납액은 2000년도 이전에 수납된 금액을 얘기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 수납액은 금년도가 아닌 작년 이전까지 수납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납액은 과거 것도 금년도에 받은 금액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나타난 제출서류로 봐서는 287건에 2,101만 원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미수납 건수가 655건에 1억 2,476만 원입니다. 본위원이 예산결산검사를 할 당시에도 이 문제 때문에 과태료 징수 촉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 전체 명단을 다 빼서 체납자에 대한 예금조회까지 해서 징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얼마나 조치를 했는지 징수한 실적이 여기 나타난 숫자를 봐서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결산검사 이후 징수된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할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체납자에 대한 예금구좌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해 본다, 그것을 세무부서에서 그러한 의견을 주어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세금에 대해서는 통장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만 과태료에 대해서는 해 주지 못하도록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있어서 24개 금융기관에다 통보를 했더니 이러한 문구를 달아서 해답을 못 받았습니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자체적으로 민원봉사실에서 사실 출장가기가 민원처리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체납독려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1회 출장을 나가서 50건에 601만 8,000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사실 나가 보니까 오후에 민원이 한가할 때 두 사람씩 내 보냈는데 가서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를 가지고 움직이고 사람들이 없어서 전화도 수시로 하고 해서 독려를 71회 나갔습니다만 601만 8,000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직접 나가서 받은 것이고 그 외에 자동차를 처분할 때 오는 사람들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받습니다. 이전을 하든지 그럴 때는 바로 받습니다. 그것을 안 받아 오면 안 시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현재 미수납액 655건에 1억 2,476만 원입니다. 이 부분을 민원봉사실장님께서는 금년 연말까지 최대한도로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실장님이 보시는 견해로는 몇 %까지 징수를 하실 수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토록 말씀하셨는데 ’99년까지는 참 어려움이 따릅니다. 자동차를 그 당시에 압류도 해 놓고 했습니다만 차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하더라도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러한 것도 많이 겪고 있는데 금년도에 현재 4,430만 원에 대해서는 좀 어렵습니다만 50% 이상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좀 따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본위원이 지난 번 회기때 한 번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공시지가가 ’99년, 2000년 비교현황인데 이 공시지가는 세금과 관계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에 제기했던 바는 영흥리 972-20번지와 영흥리 952-9번지입니다. 그런데 952-9번지는 실장님께서 확인도 하셨겠지만 리어카가 겨우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좁은 골목입니다. 좁은 골목의 공시지가가 22만 원입니다. 거기에 비하며 972-20번지는 엄청나게 공간이 많습니다. 대형차들도 대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당 17만 원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불합리한 공시지가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정된 것이 겨우 952-9번지 22만 원 하던 지가를 15만 5,000원 평당 51만 1,50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972-20번지는 과연 17만 원이 정당한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56만 1,000원인데 실장님은 과연 두 필지 중에 택하라고 하면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지금도 972-20번지는 엄청나게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군 전체가 타 시군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전체를 낮추든가. 실제로 보게 되면 특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은 시내에서 일부 주민들이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제기했던 것입니다. 우선 972-20번지 공시지가가 공정한 지가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2-9와 972-20을 대조했을 때는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차별이 됐습니다만 작년도에는 통신공사 뒷편이 사실 금액이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는 고쳐 나가느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형편도 보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현실에 맞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교육청 자리 있을 때야 별로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고 그런 것을 참작해서 연차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정하게 되도록 노력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모든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우리군 전체의 지가가 실제로 높습니다. 이런 것도 실제로 고려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선 972-20번지의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실 좀 낮았습니다만 또 금년도까지는 IMF 여파 등으로 인해서, 또 거기가 표준지가 되다 보니까 표준지에 대해서는 사실 수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상향조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또 제가 봐서는 길도 뚫리고 하니까 아마 여건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향조정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군에서 임의조정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의 결정은 영월군이 12만 2,000 필지입니다. 그럼 12만 2,000 필지에 대해 1.1% 정도 표준지를 정합니다. 1,455 필지가 1.1%에 해당되는데 그것을 표준지로 해서 표준지에 대해서는 토지감정평가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서 지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정된 표준지를 가지고 읍면에서 그 구역과 비슷한 구역을 만들어서 토지의 형태나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합니다. 결정을 해 놓으면 약 3% 정도에 대해서는 토지평가사가 다시 이것이 잘 됐는지 확인까지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일단 개별적으로 지가가 다 결정되면 6월경에 공고공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민한테 알려주고 다음에 결정된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견을 대충 제출합니다. 금년도에는 36건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본인들이 거의 자기 이득이나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낮춰달라, 상향해 달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이 된 것을 영월군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16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정해서 검토를 해 봅니다. 검토를 하는데 사실 필지가 많고 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검토를 받은 다음에 지가가 결정돼서 개별적으로 나갑니다. 개별적으로 나가면 7월 한 달 동안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개별로 통지를 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또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금년에는 173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173건에 대해서는 토지평가사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다시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서 개별로 정한 것이 이상이 없다 하게 되면 의결을 내서 거기에 의해서 감정한 결과와 표준지 가격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시 영월군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 173건만 가지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묻고 평가위원들은 아무래도 조예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하향할 것은 하향하고 상향할 것은 상향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완전히 결정이 나면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권한은 현재는 없고 어디까지나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사 혹은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공시지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이 섭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본위원이 제기했던 952-9번지 외 972-20번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조정했는지,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 검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잠시 감사중지를 해 드릴테니까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서 서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952-9번지에 대해서는 지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표준지 산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돼서 표준지를 다른 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향이 됐고 972-20번지는 금년도에 표준지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표준지를 쓸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부터 표준지나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내년 2월에 토지특성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럴 때 그쪽의 변화하는 모든 문제를 사전 얘기를 해서 지가가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광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이 두 필지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흥리 972-20번지는 구 교육청 자리입니다.영흥리 952-9번지는 골목으로 들어가서 통신공사 담과 맞물리는 곳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이 고씨굴도 개발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필지별로 보면 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련장을 우리군에서 살 때 평당 24만 몇 천원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72-20번지가 어느 분 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형평성에 안 맞고 또 시내땅의 감정가가 왜 이렇게 낮은지, 또 조정위원회 회의를 해서 하는 것인지, 952-9번지 땅은 전에는 22만 원이었다가 지금 15만 5,000원으로 지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씨굴 땅 같은 경우에는 평당 100만 원 준다 하는데 하물며 시내의 땅이 고씨굴 땅값에도 못 미친다는 것에 대해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현 시가의 기준에 맞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김광호 위원 질의시에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씨굴은 국민관광지라는 관광지로써 이미 구역이 설정돼서 수 십년을 통해서 개발을 해서 모든 상권이 조성되고 발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 싶은 사람이 그 땅을 살 때는 굉장히 현실과 맞지 않는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러나 영월시내라고 하더라도 골목에 리어카도 안 들어가고 차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은, 사실 땅이 또 고씨굴 같이 반듯반듯하고 하면 토지특성상 이용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습니다만 시내의 골목으로 들어가면 과거에 집짓고 분할해서 바르지도 못한 땅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이 토지특성할 때 참고가 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으로 정말 형평이 딱 맞으면 좋겠습니다만 표준지가 적어서 그것을 이용하고 쓰다 보니까 좀 형평에 어긋난 일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의신청을 받아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일이 제가 봐서는 관광지와 상업지역도 아닌 그야말로 시내 골목에 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조그맣게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토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972-20번지는 현재 차가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영월에서 구 교육청 자리라 하면 영월에서 제일 땅값이 상승세에 있고 제일 좋은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52-9번지는 차가 안 들어가서 공시지가에 이렇게 됐다고 해도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만 972-20번지는 여러 가지로 상승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공시지가가 이렇다고 하면 어느 누가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김광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글자 그대로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영월의 공시지가가 영월의 중심지에서 이렇게 공시지가가 엉망진창으로 된다고 하면 누가, 예를 들어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고씨동굴 주변의 땅을 사겠느냐, 영월의 옛날 교육청 자리 주변의 땅을 사겠느냐 하면 어느 땅을 사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적합하다면 부적합한 대로 앞으로 공시지가를 높여서 뭔가는 현실에 맞게끔 하겠다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가를 높일 수 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김광호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하는 방법이 표준지를 변경해서 현실에 맞는 표준지의 가격을 결정해서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에 맞도록 연차별로 상승이 돼서 앞으로 거기에 도로도 나고 여건이 더 좋아집니다. 전에는 교육청 자리였지만 계속 여건이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대로 맞춰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실장님 답변 중에 2001년 토지특성조사를 다시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에 영월읍도 마찬가지지만 각 읍면도 공히 적용시켜서 표준지를 세분시켜서 군민의 피해를 막고 재산권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농정과장 오 영 섭

그러면 농정과 소관 자료요구건에 대하여 농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석균 농정기획담당주사입니다. 박춘달 농산지원담당주사입니다. 이해동 농산물유통담당주사입니다. 신 혁 축산담당주사입니다. 윤형중 산림조성담당주사입니다. 김준기 산림보호담당주사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농정 산림분야에 대한 해박한 식견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농촌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년농사를 이루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온갖 정성으로 성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우리과에 요구하신 자료는 공통사항 5건과 개별사항 20건,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거 명확하고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충분치 못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1년도 명시 사고이월 예상사업으로 봉래산 삼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봉래산 삼림욕장 사업은 봉래산 일원 33필지 50ha에 삼림욕 시설을 비롯 전망대, 편의시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억 원이 투입됩니다. 금년 11월 9일 사업이 착수되어 현재 공사중입니다만 수목식재 부분 등은 내년도로 이월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늦어진 주 원인은 시설지 내에 산주 13명의 사용동의, 국유림의 교환절차 이행 등으로 산림청의 승인이 늦어졌습니다.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하여 하자없는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사회단체 정액 및 임의보조금 집행현황으로 영월군산림조합에 연 6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해 주는 법적 근거는 산림법 제10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의2에 의거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금 지급현황으로 성북구 설맞이 농특산물 직판행사 외 12개 사업에 3,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행사내용을 보면 농산물 직판행사 참여농가 보상금이 9건, 농업인 관련행사 참가보상이 4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00년도 설계용역비로 봉래산 삼림욕장 조성 실시설계비 1,2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장 7쪽입니다. ’99년도 정기회의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우리과 소관은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지적사항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에 있어 뚜렷한 기준이 없이 마을이 선정되었고, 본 시책사업이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시면서도 농민을 위한 농정이 되도록 주문하신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새농어촌건설운동은 강원도의 제1의 의지사업으로 농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농업인의 자율실천운동이며, 무한경쟁시대의 농업인의 생존전략 지원사업입니다. 우수마을 선정은 평가기준을 정신분야, 소득분야, 환경분야, 행정기관장의 관심도 등으로 세분하여 구체화, 계량화하여 평가하므로써 객관성을 높이고 있으며 우수마을 선정절차도 1차 평가에서는 읍면 자체평가를 거친 10개 마을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 군에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중 3개 마을을 도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시군에서 추천된 54개 마을에 대하여 심사하여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 자체평가 결과 영월읍 연하 3리, 북면 공기 2리, 주천면 판운 2리 3개 마을이 선정되어 도에 추천하였으며, 도 평가에서 주천면 판운 2리가 영예의 수상마을로 선정되어 5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상마을은 특별관리하여 단지 상금을 타면 다했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이 마을로부터 하나의 불씨가 되어 우리 군 관내 모든 농가에 희망을 주는 운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내년에도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사항으로 성북구 농특산물직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판매고에 비하여 순이익이 미미한 실정이며 판매장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농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하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그 조치내역으로 해당 운영법인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촉구한 바 있고 금년도 판매실적을 파악해 본 결과 성북구 직판장이 3억 6,482만 원, 안양시 직판장이 3억 4,798만 원으로 지난 해 대비 3억 6,477만 5,000원이 증가된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향후 성북구에 있는 직판장은 2001년 1월 1일부터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으로 관리전환되면서 연간 1,500만 원의 임대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운영주체인 하동농협도 2000년 말까지만 운영하고 포기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유상임대 희망생산단체를 조사한 후에 직판장 사용유무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안양시 직판장은 2000년 5월 지상으로 상가를 이전한 후에 판매실적이 현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0쪽입니다. 세 번째 지적하신 사항으로 막대한 정부예산을 지원받은 건조장 및 집하장이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에 대하여 관리운영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그 조치사항으로 43개 농산물 간이집하장 중 27개소에 대하여 농산물 직판장과 농산물 창고로 용도변경 승인을 해주므로써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1쪽입니다. 네 번째 지적하신 사항은 공수의 수당지급건과 관련하여 활동이 부진한 공수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 등 실제적인 가축치료방역활동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하셨습니다. 그 조치결과로 2000년도에 관내 3개소의 수의사에게 공수의 위촉을 제의하였습니다만 동의하지 않아 미위촉하였으며, 대신 영월축협에 일부 예산을 지원하여 동물병원 개설과 함께 소속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여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일반 개업 수의사와는 달리 가축방역사업에 전념하므로써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행정의 신뢰성도 제고하는 효과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2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적하신 사항으로 내수면 어업허가자가 어족자원을 보호하는데 의구심이 있고 댐 설치 등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어족의 남획을 방지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내수면 어업허가 기간연장 불허 등 전반적으로 어업업무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조치결과로 2000년 5월 23일 영월군 내수면 어업허가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내수면 허가의 신규허가 불가 방침과 함께 연차별 허가축소, 내수면 허가자의 어족자원 조성 의무부여, 불법어업 명예감시원 위촉 등 내수면 허가자들에게 공익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규정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17개 구간에 17명이 허가되어 있습니다만 2001년 1월 1일부터는 14개 구간에 14명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수면 어업허가자들은 금년 6월 자비 300만 원을 들여 붕어 30,000미, 잉어 20,000미를 방류한 바 있고 매년 기금을 조성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13쪽입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 대행사업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산림조성분야는 임도신설 외 9건에 대하여 수의계약하였으며 뒷장의 산림보호분야는 수간조사 외 3건에 대하여 수의계약하였습니다.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은 산림법 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의 지원목적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경영혁신 지원을 통한 농업의 구조개선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는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희망하는 경영업체의 컨설팅료의 50%를 지원해 주고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대상희망업체가 없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는 영월더덕영농조합법인이 SIM'S 경영컨설팅과 계약하여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16쪽입니다. 임도보수정비사업 추진상황으로 금년도에는 북면 공기리 2개 구간에 대하여 1,779만 8,000원을 투입 보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89년도에 시설한 공기리 장제터에 석축찰쌓기 58m, ’96년도에 시설한 공기리 솔치임도에 콘크리트 포장 75m, 석축찰쌓기 17m를 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쪽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송아지안정제사업은 2001년부터 생우 및 쇠고기의 수입개방에 따른 소값 하락시에도 지속적으로 송아지 생산이 가능토록 하여 한우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송아지 안정기준가격 미만일 경우 그 차액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당초 안정제 기준가격을 90만 원으로 정하여 놓고 보전금 지급 한도액을 두당 2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충당되는 재원은 축발기금 90%,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입니다. 금년도 계획두수 1,632두 중 1,095두가 계약되었으며, 농림부에서 내년부터는 안정제 기준가격을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두당 보전금지급 한도액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18쪽입니다. 지역녹화 조림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영월읍 영흥리 영모전 외 3개소에 왕벚나무를 비롯 9종의 수목 1,525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농특산물판매장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도로변 농특산물 간이판매장은 관광객의 유동이 많은 관내 주요도로변 9개소에 지난 8월 15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60%, 군비가27%, 자부담이 13%입니다. 그동안 운영실태로 9개소에서 옥수수, 감자, 포도, 고추 등 2,110만 원을 판매했습니다만, 도로변 농특산물 판매성수기를 7월로 볼 때 시설이 늦어져 금년에는 많은 소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마을별로 직판장이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쪽입니다. 산림훼손허가 현황으로 총 15필지 22,807㎡의 산림훼손이 있었으며, 관계인 6명에 대히여는 구속시키거나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훼손용도는 주택신축부지조성 4건, 개간 2건입니다. 다음 장 21쪽입니다. 내수면어업허가 및 단속실적으로 현재 우리군 관내 하천수계 중 17개 구간에 16명이 허가가 되어 있으며, 2001년 1월 1일부터는 14개 구간으로 조정, 2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내수면 단속실적으로는 총 6명을 적발하여 경찰서로 인계하고 증거불충분 30건에 대하여는 훈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22쪽입니다. 농산물포장재 추진실적으로 오이 외 10개 품목에 대하여 42개 작목반에 547,350매의 농산물포장재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재원은 국비 30% 자부담이 70%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자연, 생활환경보전과 수질오염방지를 비롯,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시책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은 6개 농가에 대하여 퇴비사 설치 1동, 액비저장탱크 5기, 교반식발효시설 1식에 총 2억 5,3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6개 농가가 공사에 착수하여 2개 농가는 11월 중에 4개 농가는 1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24쪽입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으로 ’99년도에 총 29건을 처리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신규허가 15건, 연장허가 12건, 명의변경 2건입니다. 2000년도는 총 36건을 처리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신규허가 30건, 연장허가 4건, 명의변경 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별도 뒷면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 25쪽입니다. 농지전용허가내역으로 2000년 11월 18일 현재 총 95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농지전용 용도는 주택신축, 식당신축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99년 대비 9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휴경농지현황 및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 휴경농지로 파악된 것은 총 조사대상 필지 9,867필지 중 64필지 199,187㎡ 입니다. 소유자별로는 관외에 주소를 두고있는 자가 30명,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5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하여는 지난 9월 23일자로 처분통지를 하였으며, 처분기한은 2001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으로 처분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처분명령후에 처분명령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 명단 및 중식비 지출현황으로 총 31명에 대하여 1,105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1일 1인 3,000원 기준으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자연란생산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군에서 지원해 준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하동면 주문 2리 모운동에서 자연란생산 영계사육근 기존 4농가 중 2농가는 사육포기 상태이며 현재 2농가에서 2,000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동절기인 관계로 1일 자연란 생산은 100개 정도인 실정입니다. 다음 장 35쪽입니다. 1지역 1명품 사업추진으로 우리군에서는 선정품목이 고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108평형 고추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영월농업협동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북면 문곡 1리 영월농협 문곡지소 뒤에 시설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도비 2억 원에 농협자부담금 4,3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00년 10월 5일 착공하여 2000년 12월 7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36쪽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현황으로 금년도 솔잎혹파리방제 수간주사는 영월읍 삼옥리 산 53번지 외 393필지 1,100ha를 실시하였으며, 위생간벌은 영월읍 영흥리 산 80번지 외 425필지 800ha를 실시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별도 뒷면에 첨부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직거래장터행사 농특산물 판매실적 중 서울에서 행사한 내용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 서울에서 한 행사는 성북구 설맞이 직거래행사 외 4회로서 총 1억 4,802만 4,000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농특산물 직판행사는 총 13회에 2억 267만 8,000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법인체 지원현황 및 사후관리로서 금년도 농업법인 지원현황은 7개 법인에 대하여 비료포장재지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설치, 농산물수송차량 지원,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등을 지원하였으며, 사후관리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1조에 의거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39쪽입니다. 끝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으로 세경대학로 가로수 수종갱신에 따른 느티나무 이식비 1,1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경대학 진입로는 당초 느티나무로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습니만 대학로로서의 정서와 관광 영월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화목류가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기존 있는 느티나무 120본을 삼옥 섭세 동강변으로 이식하고 왕벚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38쪽의 법인체 지원현황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법인체를 지원한 것은 7건을 예산 지원했습니다.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1조에 의해서 철저한 관리를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1조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첫째, 공통요건으로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의 법인, 조합원 1인의 총 출자액이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기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내용은 많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점이 사후관리쪽에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 기준은 전체 지침상 8가지의 기준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법인경영체를 농림사업 지원대상자로 정할 경우에 당해법인의 구성원이 농업인이 아닌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선정할 것,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읍면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위임할 수 없음. 세 번째는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후 정산할 것, 네 번째는 1회 3이상의 교육 등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한 사람이 두 곳 이상의 농업법인의 조합원 또는 사원으로 참여할 경우 당해법인은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 기타 이러한 사후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법인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규정대로 정확하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후관리 기준에 의해서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지원된 것이 국비, 도비, 군비를 해서 정부지원이 7건에 4,220만 원이나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통요건에 대해서 그 요건이 되기 때문에 선정이 돼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 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본청의 기술담당공무원이 읍면에다 담당을 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고 군에서 기술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사후관리하도록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장별로 기술담당 공무원을 임명한 내용이 있는지, 또 임명을 했다면 이런 사업비 예산을 받아서 그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설계·완료를 하고 금년도 현재까지 분석을 해 왔는지 우선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한 법인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기술담당 공무원을 지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법인체별로 어느 법인에 대해서는 기술담당 공무원이 누구라고 임명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통상 업무를 보는 담당 공무원이 실태조사를 하고 사후관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두 군데 문제가 있는 곳은 사실조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고한 데에 대해서는 전체는 분석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영농법인이라든가 몇 개 법인에 대해서는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을 한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현재 담당 공무원을 임명을 해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농정과에서 전에 시행한 농산물직판장이라든가 건조장이라든가 이것도 사후관리가 안 돼서 정부의 막대한 예산지원을 한 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받고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 금년도부터 지원한 데 대해서는 철저히 기준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계획이 부실하다든가 하면 국비지원 문제는 환수를 할 수 있는 대책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늘 보고드린 법인에 대해서는 다 정상적인 운영은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또 행정지도할 사항이 있으면 했는데 그런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국고라든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떤 법인에 대해서 사업 이 부실해서 운영이 안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사전 행정지도라든가 환수문제까지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회수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까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단속실적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찰서 인계가 6건, 증거불충분 훈계 30건입니다. 근거자료에 의해 어업허가해 준 사람들한테 하라고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에 대한 불법단속은 공무원, 경찰이 합동으로 나가면서 지역에 있는 내수면 허가자들도 불법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가서 현장에서 적발을 하고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경찰서에 인계해서 조치를 하고 경미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훈방조치를 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5, 6, 7, 8월 4개월에 걸쳐 여름이면 누구나 고기 안 잡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30건에 해당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6건이라면 실적이 너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 하는지, 예를 들어 그물 하나를 들고 나가서 걸리면 그것이 대상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투망 한 채를 들고 나가서 하면 그게 대상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쏘가리는 12cm 이하를 잡았을 경우라든가 전부 고기 어종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또 어구도 뭐뭐를 해서는 안 된다, 전기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반을 한 사항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잠수복을 입고 스쿠버다이빙을 해서 작살로 잡거나 할 경우에, 또 그런 것은 법으로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제일 어려운 것이 야간에 골뱅이를 잡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 것도 무슨 도구, 끌망을 가지고 하는 것 그런 경우는 적발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작대나 바구니로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기준이 애매해서 저희들도 고발을 하면 무혐의로 풀려나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단속한 건수는 많은데 여기 서류로 제출한 것은 근거로 남은 것만 자료로 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런 것을 묻는가 하면 강가에 살면서 여러 사람을 접해 봅니다. 그러면 참 그물허가 내신 분도 허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2, 30채, 또 허가를 안 낸 사람도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조금 전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불법으로 밤에 밧데리를 가지고 잡는다든가 어떤 특수한 복장을 입고 쏘가리 잡는 사람이 제 눈에도 간혹 띕니다. 그렇게 단속이 못 미친다고 하면 앞으로 고기는 씨가 마릅니다. 법 기준에 의해서 단속을 해 주셔서 그런 기준을 지켜 주셔야만 앞으로 뭔가 내수면 단속실적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 것이지 그런 것 하나 못 지켜주고 관광객들 놀러가서 투망이나 하나 친다든가 하는 그런 것만 붙잡는 것은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다 조치한다면 제가 알기로도 하루에도 수 백명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건지, 저녁에 밧데리로 하는 사람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투망이나 그물을 가지고 하는 사람, 특수복을 입고 쏘가리를 잡아서 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면서 이런 것은 기준에 위반되니까 하면 큰 일 납니다 하는 것을 얘기도 해 주겠지만 기준이 없이 한다면 어느 것이 위반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위반이 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담당을 보내시든지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법적, 지침대로 얼마 이상은 안 된다 하는, 저촉받는 범위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시간을 좀 드릴까요.

예, 시간을 주시면 기준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허가에 대한 기준근거는 수산업법과 내수면개발촉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하면 포획금지기간이 정해진 어종과 포획금지최장어종,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포획금지기간이 정해져 있는 어종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만 은어가 5월 1일에서 5월 31일, 8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포획금지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많은 쏘가리는 5월 20일에서 7월 10까지 포획금지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중에 포획을 하면 불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획금지 최장입니다. 길이는 쏘가리와 산천어는 18cm 이하, 자라는 12cm 이하, 재첩은 1.5cm 이하, 수산자원보호령에는 어도를 차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수면개발촉진법에는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업에 대한 규제가 되어 있고 유어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는 행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희귀어종을 포획하는 행위는 전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어행위 등의 제한은 낚시, 이것은 대낚이나 손줄낚시가 되겠습니다. 쪽대·단두·4수망, 가리·외통발, 집게·갈구리·낫·호미, 손, 이 외의 용구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면허 또는 허가가 없이 자망이나 주낙을 이용하는 불법 어구로는 내수면법에 저촉을 받아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고 신고없이 투망을 이용해서 불법어로행위를 하는 분에 대해서는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의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허가없이 폭발물이나 독극물, 전류 등을 이용해서 불법어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내수면어업법 제19조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하나의 기준입니다만 우리군에서도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인력문제도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감도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우리 내수면 어업허가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수면 어업허가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그 분들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저의 취지는 단속기준에 의해서 투망, 그물로 많이 잡고 또 특수복을 입고 쏘가리 잡는 것, 밤에 밧데리로 고기를 잡는 것 등으로 해서 고기가 씨가 마릅니다. 또 단양의 소수력 건너 가면 6, 7, 8월에 수해시에 족대로 뜨면, 한 번에 한 양동이 이상 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단속할 뜻이 없는지, 또한 어름치, 쏘가리, 황쏘가리는 18cm이상, 미만 이런 것도 보면 저희들도 고기를 수 십년 취급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다 허가업자에 의해 들어오는데 1년이 아니고 계속 그런 것이 들어와서 막상 조치법에 의해 조치가 됐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식당업주가 누가 가져 왔다고 얘기도 못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연중 특별 불법어업단속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고, 또 연 2회 강원도내에서 시군교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병행해서 우리 관내에서 불법 어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투망이나 그물이나 이런 것으로 주로 고기를 많이 잡고 있는데 그건 단속기준은 어떤 것인지, 또 단양에서 3시에 고기를 씨를 말린다 합니다. 그렇다면 영월군 관계공무원이라도 보내서 단양군에 요청을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제약을 해야지만 영월군으로 고기가 올라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거기서 고기가 아예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행정을 펴서 막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물이나 투망 같은 것에 대한 단속규정을 질의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수면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물이나 투망을 가지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어업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물이라면 통상 저희들이 내수면에서 쓰고 있는 그런 통상적인 그물이 다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어업행위를 하는 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께서는 김영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단양지역에서 수량이 늘었을 때 족대로 고기를 뜨는 것까지 질의하셨는데 단양군과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휴경농지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사실 실제 휴경은 안 하고 서울사람이 사가지고 대리경작, 그러니까 동네사람으로 대리경작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는 부동산 투기라고도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에 대하여 외지에 있는 사람이 경작을 안 하고 휴경상태로 있거나 대리경작을 하면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있어서 처분명령대상농지에 들어갑니다. 임차농이라든가 대리경작이라든가 하는 것은 법상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처분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옹정리 선암이라는 동네에 서울사람이 ’96년 이후에 산 것으로 알고 있고 구입해서 대리경작을 시키고 있는데 외지에 있으면서 그 지역에 지금 도로가 내려가는데 이 도로도 엄연히 땅값을 보상해 주는데도 이 사람이 승인을 안 해서 길을 못닦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면에서도 조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 조사할 때 이것을 조사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옹정리 선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지번이나 위치를 알려주시면 현재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대상에 포함해서 처분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5쪽의 민간에 대한 보상금 지급현황 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농업인대상 및 새농촌건설 우수마을 시상식 참가비에 42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농업인 대상은 영월군이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농촌건설 우수마을로 주천면 판운리가 해당되어서 시상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상식에 얼마의 인원이 참가했는지 모르지만 상받으러 가는데 420만 원씩 참가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보통 농업단체들 체육대회 하는 데도 3, 400만 원 들어가는데 시상식에 이렇게 많은 자금이 들어간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시상식 참가인원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대상 및 새농촌건설 우수마을 시상식 참가경비가 너무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업인대상 및 새농촌건설 우수마을 시상식은 연말에 농업인들의 하나의 축제로 도에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업인대상은 금년에 빠졌습니다만 판운 2리가 우수마을 시상권에 들어서 그 지역주민들 60명, 통상 도에서 영월군 관내 농업관계인들을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 60명과 농업경영인 10명 해서 70여 명이 참석하는데 대한 보상적 경비인데 제가 볼 때도 좀 과하게 집행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참석범위를 축소해서 참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새농촌건설운동이 처음 대상권에 들다보니까 지역주민들 전체가 가겠다 하는 것을 차마 만류하지 못하고 몇 명 가라고 선을 끊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판매장 설치현황 및 판매실적을 보게 되면 도로변에 판매장 설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농특산물판매장은 저 개인적으로는 산뜻하고 보기좋게 제작 설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판매장을 만약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로 쓸모가 없는, 하찮은 건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설치목적은 농촌의 어려움을 돕고 농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늘 문제가 되고 있지만 농기계보관창고와 같이 만일 문제가 제기된다면 이것은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단에 보게 되면 판매실적이 있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판매장 설치는 당초에 총 13개 마을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의 흐름도, 군도나 지방도냐 국도냐, 인근에 관광지가 있느냐 없느냐 등을 여러 가지 점수로 환산해서 우리 나름대로 여기여기가 우선순위에 들어간다 해서 9군데를 지정을 해서 설치했습니다. 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치시기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나가실 때 사실상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의구심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농특산물 성수기가 6월부터 7월인데 저희들이 그 타임을 놓친 게 아쉬워서 내년부터는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저희들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부담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판매실적 액수가 어떤 근거인가 하셨는데 이것은 읍면에 조사를 해서 읍면 담당자들이 추계로 작목반에 파악해서 집계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판매장을 군에서 설치했지만 군에서 관리하는 곳과 읍면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개 읍면에 9동 설치한 농산물간이직판장은 국비가 60% 1,621만 원, 군비 719만 원, 자부담이 13%입니다. 자부담이 각 동당 40만 원, 그 동네에서 부담을 했고, 9개동 신청한 데는 전부 마을의 작목반이나 농가공동 그러니까 5가구 이상, 법인 이런 분들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직판장을 군에서 직영하거나 읍면에서 직영하지 않습니다. 농가나 법인에서 직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판매장은 법인이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비나 군비, 자부담으로 설치하지만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조금 전에 답변하셨지만 이것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변에 번듯하게 깨끗하고 좋게 설치해 놓고 실제로 있어야 할 농산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자료가 솔직히 엉터리입니다. 설치를 해 놓고 본위원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농산물을 팔까? 제가 이틀에 한 번씩 다녔습니다. 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개선점을 보완해서 잘 운영되리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정말 농민들을 도울 수 있고,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쓰고 관리한다면 정말 소득이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앞으로 이러한 판매장의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농산물 도로 직판장은 상당히 취약성이 있습니다. 사계절 판매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을에 또 우리 군 관내 농산물이 나올 때 그 시점만 반짝하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 성수기 이전에는 항상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냥 있는 상태도 있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금년도에 운영했던 문제점이라든가 운영주체가 적극적이지 못하다라든가 하는 것을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9개소 운영에 55농가가 확정돼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부담은 13%밖에 안 되고 국비 60%, 군비 27% 지원이 된다면 거의 전액을 지원해 주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목반이나 법인 구성을 해서 신청한 것을 심사해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신년도에는 대상기준이 적합하고 희망자가 더 있었을 때 더 확장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 지원된 인원 이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해 보고, 농산물직판장 설치를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에서도 한 번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개 동만 했지만 실제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정말 도로변에 농특산물, 천막 치고 아니면 우산 치고 그렇게 조잡하게 파는 것보다 이러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정말 농산물직판장이 그 농가가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신빙이 가면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